최용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임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열리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모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민의 삶의질 향상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고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다해 주신 위원여러분의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2년 새해에도 위원님들 모두 하시는 일마다 성취 있으시고 새출발의 재도약을 위해 힘차게 내딛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당위원회가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미래지향적인 사고와 맡은 바 책임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이 구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하나가 되어 더욱 새롭고 발전되는 양천구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보람찬 새해가 되길 기대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생활복지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생활복지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구청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생활복지국을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께서는 복귀하여 구청업무에 임해 주시고 회의진행 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연말 정례회 이후 임오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에도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해 주시고 우리 집행기관에도 더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2월 26일자 우리구 인사발령에 의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에서 환경위생과장으로 발령받은 유주현 환경위생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생활복지국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으로 지난해 정례회에서 의결해 주신 2002년도 생활복지국소관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8억2,955만3,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행정과소관은 142억4,420만7,000원으로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등으로 저소득주민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국·시비보조금이 141억504만7,000원으로 세입규모의 99%입니다. 환경위생과소관 4억6,826만3,000원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3억6,883만3,000원으로 세입규모의 78%입니다. 청소행정과소관 11억1,708만3,000원은 대형생활폐기물처리비, 대행업체 쓰레기봉투제작비, 대행업체 쓰레기반입처리비 및 음식물쓰레기처리비 등의 수수료수입이 10억8,660만9,000원으로 세입규모의 97%를 차지합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지급업무가 2001년 10월 1일 진료비 지급부터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이관되어 시비보조금중에서 진료비 부분이 줄어 1,531만4,000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의 생활복지국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388억4,549만5,000원으로 이는 복지행정과소관 282억3,977만2,000원, 환경위생과소관 2억9,394만7,000원, 청소행정과소관 103억1,177만6,000원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자 대불금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1,531만4,000원입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소관 기금은 노인복지기금등 6개의 기금으로 총 운용규모는 38억9,695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을 위주로 하여 복지행정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행정과소관 사항으로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구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급여 및 자녀학비 등으로 74억4,675만7,000원을 지원하고 수급권자가 적법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확인조사와 차상위계층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따뜻한겨울보내기사업은 민과 관이 협력하는 체제로 구청의 1층 정보센터에 따뜻한겨울보내기 성금품 접수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성금품 3억3,400만원을 접수하고 양천가족사랑의쌀모으기에 9만4,000㎏을 모금하였습니다. 지정기탁된 성금품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저소득주민에게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설날을 전후하여 공무원책임보살핌이를 지정하여 대상가구 방문 행정과 사랑의집수리 봉사단운영, 설날 사랑의 떡나누기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으로 저소득노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경로연금 및 노인위생비를 지급하고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며, 저소득 무의탁노인 주거지원과 결식노인을 위한 경로식당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저소득편부·모가정 지원과 저소득 청소년보호 및 SOS어린이마을 운영지원, 그리고 16쪽 저소득장애인 지원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국비, 시비 및 구비 분담률에 따라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17쪽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자활후견기관의 운영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 보육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해 보육교사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고 보육시설을 지도점검하여 모범보육시설과 우수보육교사는 표창토록 하며 보육시설이용 학부모 설문조사를 통해 더욱 좋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을 증대시키고자 경로당운영비를 개소당 월 3만원을 인상 지원하고 노인교실 운영비를 개소당 월 20만원을 인상 지원하며 양천노인종합복지관 외 4개 복지관에서 복지관주변 경로당 28개소를 대상으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을 제공토록 하고, 재가노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만 65세이상 신청한 노인에게 노인교통수당 36억5,600만원을 지원하고 교통정리, 청소년선도등 노인 사회봉사활동을 금년에도 계속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여성정책 포럼 및 이야기한마당을 개최하고 여성교실 및 장애인여성교실과 여성외국어 강좌 그리고 교양대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여성의 여가선용을 기함과 아울러 취업, 부업을 통한 가정경제력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청소년 건전지도 육성을 위하여 7개소의 청소년독서실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청소년 열린교실, 서바이벌 체험교실, 초등학생 방과후 취미교실, 청소년상담실 등을 운영하고 청소년대상을 선정하여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에 장애인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 생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시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장애인문화제 행사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기반을 지원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더욱 확충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으로 의료급여자격 전산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전산화 함으로써 효율적인 의료급여자 자격관리로 의료기금 운용 및 의료급여증 발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5쪽에 복지시설의 확충·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종합복지관 600㎡의 증축공간을 치매노인등 단기보호시설로 활용하여 재가노인복지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다음 장에 구립어린이집 시설개선은 시설이 노후한 꿈나래, 무궁화, 한별등 구립어린이집 3개소에 대한 대수선공사를 실시하고 무궁화어린이집 놀이터부지를 매입하여 보육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공사는 신월4동, 신정5동 제2구립경로당을 조기 발주하여 신축하고 목4동 청산경로당, 신월2동 신곡경로당, 신월6동 구립경로당을 개·보수하여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신월3동 구 동청사를 개·보수하여 노인복지센터로 활용함으로써 노인복지시설이 부족한 신월지역 노인들이 활기찬 여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여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신월청소년문화센터를 개설 운영하여 항공기소음이 심하여 학습이 곤란하고 청소년 여가활동 공간이 부족한 주거밀집지역에 청소년들의 휴식과 만남의 장소 그리고 문화체험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월 15일자로 위탁운영자 모집공고를 하였습니다. 2월중에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빠른 시일내에 개관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0쪽에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1월중 설계용역을 마치고 신축공사는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1쪽에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인접 상수도 부지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월종합사회복지관은 고지대이고 저소득주민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지역주민의 복지수요가 많습니다. 이 복지관에 인접한 상수도부지를 매입하여 향후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 효율적인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은 기금목표액 10억원을 조성하고 각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각각의 복지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2002년도 노인복지기금은 대한노인회 양천구지회에서 신청한 게이트볼대회 및 경로당 방문교육사업과 지체장애인협회 양천구지회에서 신청한 장애인, 노인 게이트볼교실 운영사업등 2개 사업에 1,200만원을 지원하고 여성발전기금은 서울남서여성민우회에서 신청한 여성이 만드는 세상은 아름답다라는 사업과 대한주부클럽 양천지부에서 신청한 검정비닐사용 억제를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사업등 2개 사업에 495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각 기금사업 목적에 맞는 지원사업을 추가로 발굴해서 이를 지원토록 하여 노인복지와 여성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사항으로 49쪽에 환경보전실천운동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환경보전실천운동을 위하여 환경의날 및 물의날 등 환경의식을 제고하는 기념행사와 제8회 양천구 환경사진전을 개최하고 양천환경의제21 운영계획에 따라 대상사업 6개 분야 33개 사업을 추진부서별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천환경의제21 구민실천단 운영을 활성화하여 실천활동 결과와 평가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전파함과 아울러 문제점은 개선토록 해서 우리 양천구가 보다 환경친화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한 환경보전 시범학교 4개 학교를 선정 운영하여 환경관련 문예활동을 지원하고 현장학습을 겸한 환경교육과 간담회를 실시하며 문예활동 및 환경사진전 입선작품을 수록한 환경문예지를 발간토록 하여 환경교육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창의적이고 효과성이 있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우수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공모하고 이중 5개 학교를 선정하여 각각 사업비 3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2쪽, 54쪽, 55쪽, 56쪽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대기 및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쪽으로 김포공항의 국제선이 인천공항으로 이전해서 항공기소음이 대폭 감소되었으나 아직도 주민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고 금년도 상반기에 소음피해구역이 재고시 될 경우 새로운 민원이 예상되고 있는 바, 항공기소음 저감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8쪽 안양천의 용존산소 조사를 연중 측정하여 하천생태계 복원사업 및 하천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하며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지금까지는 고정된 장소에서 실시해 왔으나 아파트단지 등을 순회 방문, 점검하여 주민참여의 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쪽으로 월드컵행사에 대비하여 추진해 오던 월드인 숙박업소 및 주변음식점에 대한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토록 월드인 명판설치, 통역센터를 홍보하고 외국인 식단차림표를 보급하며 음식점 화장실 시설개선과 청결상태를 유지토록 하여 친절서비스가 생활화 되도록 행정지도하며 우수한 위생시설과 서비스를 갖춘 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3쪽 우리 양천구 홈페이지에 모범음식점 알림방을 개설하고, 64쪽에 음식점길잡이 안내책자를 약 2,000부 발간해서 홍보토록 하겠으며, 67쪽 주민건강 안전관리를 위해서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판매업, 식용운반업 등에 대한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식품자동판매기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숙박업소, 목욕탕, 이·미용실, 세탁소등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소관 사항으로 74쪽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조기정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30일부터 시행된 100세대이상 공동주택과 음식업소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및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현재 3개 업체에서 처리중인 최종처리업체를 추가발굴 확보하고 주민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금년말까지 기반을 구축하고 내년초부터 일반주택등 전 지역에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선별처리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품 선별인력 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겠으며, 76쪽 재활용센터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재활용가구 및 가전제품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와 시민의 근검절약 정신을 높이고 자원 재활용의 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신상품 판매금지, 가격표시제 게첨여부, 판매된 물품의 애프터서비스 처리상태 등을 점검하여 재활용제품에 대한 주민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뒷골목청소 주민자율봉사대 운영에 대하여는 뒷골목과 이면도로 등에 청소취약지역이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이 저해되고 있으나 그 동안 지속된 인력감축과 동기능전환으로 행정력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뒷골목청소 주민자율봉사대를 동별 10명에서 15여명으로 조직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8쪽의 청소체험교실은 학생 및 주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생쓰레기 퇴비장에서 조리 전 음식물쓰레기 및 낙엽 등으로 생산한 유기질 퇴비로 환경체험교실을 운영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재활용의 필요성과 환경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의 진공청소장비 일명 로드스타 구입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지속적인 감소와 동기능전환으로 가로와 이면도로등 청소상태가 취약한 지역에 소형진공청소장비인 로드스타 2대를 구입하여 시범 운영해 가면서 청소업무의 기계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휴지통 정비에 대하여는 월드컵등의 국제행사에 대비하고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3월까지 가로휴지통 40개를 표준모델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82쪽에 생활쓰레기 수거 청소대행업체 6개소에 대한 비교평가를 실시하여 대행업체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경쟁력이 있는 우수한 업체를 운영하여 청소행정서비스의 질적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율 제고를 위하여 청소예고제를 실시하고 정화조 대행업체 및 오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정화조 청소율을 높이겠습니다. 끝으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음식물 및 재활용품등 생활쓰레기 배출방법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비디오테이프, 스티커 안내문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쓰레기 감량화와 재활용률을 높이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가꾸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과장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서재풍입니다. 먼저 2002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위원님들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저희과소관 업무는 유인물 7쪽부터 4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내용은 국장님이 소상하게 보고드렸기 때문에 설명없이 국장님이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먼저 11쪽 따뜻한겨울보내기사업 추진내용중에 주요추진사업 및 실적에 성금품접수창구 운영과 양천가족 사랑의쌀모으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집계가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2월말까지 입니다.

또 추가로 있습니까?

예, 추가로 있습니다. 따뜻한겨울보내기사업은 앞에 나와 있는 기간이 작년 12월 1일부터 금년도 2월 2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난 주에 작성할 당시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금품접수창구 운영은 2억3,400만원이 접수되었고, 지금 현재 쌀모으기에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쌀모으기를 포함한 금액은 3억3,475만1,000원이고 쌀만 별도로 한다면 2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월말까지라고요? 집계가.

그러니까 1월 11일까지입니다.

1월 11일 현재입니까?

예.

그러면 언제까지 모금기간입니까?

2월 28일까지입니다.

사랑의쌀모으기가 지금 현재 1차 모금한 집계가, 수거를 했습니까? 수거한 양이 이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수거한 양입니다.

그런데 접수 및 홍보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접수 및 홍보방법은 지역신문이나 반상회보에 이미 게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플래카드를 각동에 게첨을 했습니다.

지역신문을 보고 이렇게 3억3,400여만원이 들어 왔습니까? 지난 수해 때에 대대적인 홍보를 했어도 성금품이 목표액에 훨씬 미달했는데,

홍보를 했는데요, 지역신문에 했고 또 각 동에서는 직능단체나 통·반장회의를 통해서 이미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직능단체나 통·반장님들의 적극적인 홍보에 의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함으로써 지금 쌀모으기 9만4,800㎏이 접수됐고 또 일반회사나 라이온스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상당히 많이 접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역대 모금사업중에 가장 많이 모였죠?

아직은 작년도 만큼은 모이지 못했습니다.

아니, 쌀로 기준했을때.

예, 쌀로 기준해서는 같은 시기로 봐서는 작년도보다는 많이 접수됐다고 보겠습니다.

이 모금방법이 이번에는 아주 의도적으로 강제성을 동원해서, 특히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통·반장이나 직능단체 또 양천에 산재한 각 기관 또는 봉사단체에 강제성을 띤 그와 같은 모금방법이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부담을 느낀 지 아십니까? 그 분들이 모금액수를 요청받고, 왜 이렇게 합니까? 양천에 수혜처가 그렇게 많습니까?

사랑의쌀모으기에 대해 저희들이 모금목표를 정해 준 것은 없습니다. 정해 준 것은 없고요,

왜 목표를 안 정했습니까? 처음에 목표를 정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10만㎏이 약간 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도 수준으로 해서 11만㎏을 목표로 했습니다.

글쎄, 11만㎏을 목표로 하고, 이게 목표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경제도 어렵고 또 사회도 어수선한, 이러한 시기에 작년도보다 경기가 훨씬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모금운동을 해서,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 신시가지 아파트에 본위원이 돌아다녀 봤어요. 1, 6단지, 8, 14단지 쪽으로 가 봤더니, 과거 같으면 아파트 엘리베이터 입구에 자루를 하나씩 갖다놓으면 그냥 꽉꽉 찼었다고, 자발적으로. 그런데 금회기는 전부 밑바닥이었어요, 자루 자체가. 그런 걸 못 느꼈습니까? 그런 보고 못받았습니까?

현재는 목동아파트단지 접수현황이 다른 데 보다는 아주 저조하고, "작년도보다 많이 모였다"고 하는데 지난 연말에 구세군에서 하는 "자선남비 같은 것도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많이 주민들이 참여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들의 사랑으로 해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율이 늘었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모금방법이 극성이냐 하면, 양천구 대부분의 직능단체, 동소속 직능단체, 구소속 직능단체 소속 위원들이나 그 회장들에게 얼마씩 분담을 시켰어요. 그런데 남들이 내니까 안 낼 수도 없고, 역대에 이런 적이 없었다고. 부과금액을 아예 정해서 주다시피, 굳이 이렇게 모금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모금을 했으면 수혜처는 어디입니까? 어디를 줄려고 이렇게 악착같이 성금품을 반강제적으로 모금을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반강제로 한 것은 없고요, 그런 사항이 있다면 확인해서 어느 동이 그랬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반강제적인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시정을 시키고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걷힌 것은 100%가 저희 양천구 주민한테 돌아갑니다. 그래서 작년도 마찬가지지만 금년에도 저희들이 각 동별로 저소득구민에 대한 세대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또 틈새계층 이런 분들에게 결국은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민의 정을, 함께 살기라는 그런 목표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이니까 최위원님의 넓은 이해가 있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은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 있고 복지관 같은 데에도 국·시·구비가 전부 나오지 않습니까? 과거와 같이 그렇게 어려운 데가 없어요. 제가 지금 라이온스 활동을 19년째 하고 있는데 내일도 봉사를 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비해서 갖다 줄 데가 없어요. 내일도 900여만원의 금품지원을 양천구와 구로구 고척동에 하는데 전부 가면 그 총무들이나 회장들이 "돈으로 달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는 돈으로 주지 않고 절반 정도는 거기에 필요한 물품으로, 물품도 과거에는 장판이라든지 도배지라든지 가전제품 같은 것을 사줬다면 요즘은 물품도 보통 컴퓨터나 냉장고입니다. 이와같이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 만큼 별로 아쉬운 게 없고 전부 요구한 돈을 가지고 어디에 쓰는지 몰라도 체계적으로 사회보장제도가 과거에 비해서 어느 정도 향상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굳이 모금을 악착같이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자선남비 형태로 모금방법은 가능하지만 목표를 아예 정해놓고 목표달성을 하는 주무부서장으로서 어떻게든지 목표를 달성해야 될테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과장은 얼마나 내는지 몰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뜻한겨울보내기사업은 IMF 이후에 한 2, 3년 지속되는 건데요, 언젠가는 이게 없어질 걸로 생각합니다. 오래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해서 각구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구가 높은 접수실적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구보다 어려운 관악구 같은 데는 이미 10억이 넘었습니다. 성북구 같은데도 10억이 넘은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구가 타구에 비해서 많이 걷는 것은 아니고, 또 "악착같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왕에 25구에서 하는데 저희들도 타구에 비해서 그런다고 해서 경쟁은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율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배분 선정은 누가 합니까? 거기에 소속된 위원들이 누구입니까? 이와 같은 거금을 부서의 담당직원 한두 명이 책정을 하는 것인지, 이거는 어떤 형태로, 모금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선정기준을 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부서에서 담당이 그냥 적당히 하는 건지, 아니면 쌀같은 경우 떡국떡을 만들어서 직능단체를 포함해서 불특정단체한테 배포를 하는 건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따뜻한겨울보내기사업은 과거에는 구청에서 직접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청에서 접수를 하지 않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는 단체에서 자원봉사자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탁서를 반드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기탁서 없이 얼마다, 얼마다 했는데 현금일 경우는 은행에 일단 온라인입금을 시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 온라인에 입금을 시키고 입금증을 창구에 와서 보여주고 기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특정인을 지정해서 기탁할 경우는 그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에 이 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인에게 기탁하지 않고 그냥 불우이웃을 위한 모금은 어떤 특정인의 지정없이 모금이 됩니다. 그런 금액이 추후에 각 동별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또 저소득 틈새계층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그래서 동에서 파악한 거기에 맞춰서 생활보장위원회를 저희들이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개최한 배분방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각동에 그대로 전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동에 하는 것이 아니고 각동에서의 파악과 보고 또 지정기탁자에 대한 지원, 다방면으로 여러 사람이 참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배분을 누가 선정할 것인가?" 했더니, "과거처럼 동사무소에서 틈새계층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럼 동사무소 직원들이 명단을 올립니까?

그렇습니다. 통·반장이라든가 여러 단체를 통해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기탁 비율과 일반과의 비율은 어떻습니까? 쌀같은 것을 모을 때도 어디를 주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야 됩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쌀도 지정기탁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배분은,

그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지정기탁과 일반비율은 얼마입니까? 지정기탁이 얼마나 많길래, 무슨 쌀을 지정기탁 합니까? 한 바가지씩 내놓는데 "어디에 주시오." 하고 자루에 담습니까? 대량으로 들어 왔을 때는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모금한 쌀같은 경우에 한 바가지를 자루에 넣으면서 "이거 어디에 주시오"하고 넣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한 바가지씩은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모금하는 방법이,

과장, 동사무소에서 아파트 1단지에서부터 14단지까지 엘리베이터 앞에 자루를 갖다놓고 수거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그걸 "과거처럼 안 했다"고 그럽니까? 과거하고 똑같이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목동아파트단지 같이 그런 경우는 별개입니다. 그러나 대개 신월동지역이나 이런 데는 다 지정기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가 쌀을 냈을 경우는,

예, 좋습니다. 이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약 8 대 2 정도 됩니다. 지정기탁이 8이고 2는,

2를 가지고 그럼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습니까?

아니, 동사무소에서 접수받는다는 그 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1,000포면 "800포 정도는 누구한테 줬으면 좋겠다" 하고 지정기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정기탁은 갖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갖다 줍니다.

비율의 2를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접수받은 틈새계층에게 나눠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지정기탁 자료가 있습니까? 여기에 총 3억3,475만1,000원중에 지정기탁 80%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사회복지공동모금위원회에 있습니다.

글쎄, 그걸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다음 질문입니다. 20쪽에 노인복지 지원증대와 관련해서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비가 월 28만원에서 41만원, 난방비가 연 28만4,000원에서 60만원으로 차등지급 하겠다는 것인데, 이거 또한 어떤 비율로 이렇게 정합니까? 노인회에 접수된 회원등록 수입니까, 아니면 노인정 면적기준입니까 또 구립, 사립 차등기준입니까?

그거는 지난번 연말에도 이미 보고를 드렸는데, 모두다 면적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형별로. 평형기준이고, 사립과 구립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공동으로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형평성과 객관성이 있다고 봅니까? 이 차등지급에. 이거는 누가 정합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저희들은 최대한 형평성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평이하 또 10평에서 14평, 이 유형을 저희들이 8가지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평형을. 물론 몇 평 차이는 있겠지만 일일이 업무상 평형별로 다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8가지 평형별로 나눠서 그 기준에 맞춰서 운영비는 28만원에서 41만원, 난방비는 28만4,000원에서 60만원까지 저희들이 구분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 책정은 누가 하느냐니까요?

책정은 저희구에서 하고,

구에서 누가 합니까?

저희 과에서 일단 계획서를 만들어서 집행하고, 지난번 의회에도 이걸 다 보고드린 대로 예산을 통과시켜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언제부터 지원합니까?

2002년 금년도부터 지원합니다, 1월달부터.

이거는 공직선거부정방지법 관련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해당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본위원이 "사립과 구립에 형평성을 두지 말라"라고 누차 강조해서 과거보다는 조금 향상이 됐습니다마는 항상 사립과 구립의 형평성을 잃고 있어요. 지금 그 밑에 쪽에 보면 경로당 여가문화프로그램 지원과 관련해서도 건전한놀이 위주의 전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장기나 바둑등이 건전한 놀이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 문서가 만들어졌는데 장기, 바둑은 건전한 놀이가 아닙니까?

장기, 바둑 자체는 그렇게 건전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양천구에 지금 구·사립의 106개 노인정중에서 28개만 이와같이 프로그램 지원을 하는데 나머지 78개는 해당사항이 없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는 전부다 그런 건전한 놀이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화투나 장기를 두도록 그냥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할려면 똑같이 해 주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구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지관별로 권역별로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다면 복지관에서는 순번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선진 프로그램이라든지 나머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모범노인정, 건전프로그램 개발 이런 식으로 가면 몰라도 이렇게 묶어가지고 전부다 해 주지도 않으면서, 78개소는. 나머지는 마치 비건전 놀이나 하는 것처럼 하면 됩니까? 이런 자체가 바로 전시성행정이란 말이에요. 마치 잘하는 것처럼 잘하는 거만 보여주고, 그 이면에 78개는 따라오지 못하고 지원을 해주지 못하는 곳은 전부 비건전으로 스스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아무 것도 안하는 것보다는 복지관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잘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 다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향후에. 그 방향을 검토해 나가는 것은 새로운 숙제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나머지 복지관도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지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과장께서 "사립과 구립의 형평성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구립은 21개인데 사립은 7개입니다. 비율로 치면 3:1입니다. 거꾸로 사립과 구립의 비율은 구립이 45개소에 비추어 보면 4.5:6으 비율인데, 이와 같이 사립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상 시설수는 거꾸로 3:1로 구립을 더 많이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늘 구립에 치중을 합니까? 구립이나 사립이나 노인은 다 똑같고 다 용돈이 궁하고 다 과거에 이 나라 발전을 위해서 애쓴 사람들인데 왜 항상 이렇게 차등을 두느냐고요? 할 때마다.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운영비나 난방비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사립은 대개 아파트단지라든지 여건이 나은 데에 있는 곳이 사립입니다. 그리고 구립이라는 데는 기존주택가 어려운 지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마침 복지관에 인접한 인근 경로당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곳에 저희들이 지원해 줬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한 번 숫자에 대해서는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신·개축 보수도 전부 구립 위주입니다. 이와같이 전부 구립만 해 주고, 사립은 얼마전에 목동아파트 모노인정에서 "도배를 좀 해 달라"고 그랬어요, 도배는 2, 30만원이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을 하면서 전부 구립에 가서 엉뚱한 짓거리나 하고 말이에요, 왜 이와같이 형평성을 자꾸 잃고 그 2, 30만원짜리 도배도 해 주지 않고 너덜너덜한 그와 같은 상황을 담당이 목격을 했으면서도 그렇고, 2, 3년 전에 우리가 노인정별로 사립에 운동기구를 사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고장이 나서 전부다 방치를 하거나 밖에 그냥 내놓았는데, 노인관련 담당계장한테 확인하고 "말씀을 좀 전해 달라"고 그랬더니 깜깜 무소식이에요. 이와같이 냉방시설이라든지 운동기구 지급부분도 이미 시설유지보수비가 수억원이 책정되어 있음에도 해 주지 않았습니다. 항상 인기위주의 이런 프로그램이나 만들고, 이미 해준 시설이라도 보수를 해 주고 잘 쓰고 있는지, 유지 보수를 해 줬습니까, 그걸? 고장이 나면 어디 연락체계도 모르고 그냥 방치해 버립니다. 시설을 사줬어도 아파트관리소 특히 사립노인정같은 경우에는 관리소나 입주자대표기구의 눈치를 봐서 냉방기를 못틀어요. 이와 같은 것은 홍보를 좀 해 줘가면서 냉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든지 또 행정지도를 좀 한다든지 해서 이 요금부담을 명확히 구분해서 이 분들이 냉방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거나 운동기구가 고장이 났으면 유지 보수업체한테 연락해서 고쳐주거나 이렇게 돌아가게 해 줘야 될텐데, 그냥 전부다 방치합니다. 항상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개발하고, 있는 것도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전에도 최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경로당의 여가프로그램도 기존에 해 오던 겁니다. 그런데 사립과 구립을 자꾸 구분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차피 구예산이라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립은 구에서 책임지고 해야 할 시설이고 사립은 어차피 구에서 전체적으로 책임질 수 없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하는 것이지만 나머지까지 모두다 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저희들이 재정여건을 봐가지고 앞으로 사립도 가능하면 그런 데까지 손을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간단한 문제들을 가지고 구정질문을 할 수도 없고, 상임위때 지적을 항상 하곤 하는데 시정을 바라고, 어차피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이와같은 세금을 노인복지기금 예산을 쓰게 된다면 우리가 절대로 형평성을 잃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점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매번 우리 상임위원회때 복지행정과에 지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년도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복지행정과에서는 충분한 사후관리라든가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전반적으로 최병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보충하고 시정될 수 있는 업무보고를 다음 달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입니다. 이번 회기 업무보고는 적어도 2002년도 1년간의 사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개괄적인 업무보고 사항입니다. 이걸 세세하게 다 묻기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업무보고가 추진되는 대로 있을 것으로 알기 때문에 우선 저도 자료로 보고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내용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어제 본회의장에서 구청장님이 보고하신 주요업무계획서에도 나와 있었어요. 여기 내용에도 오자가 많습니다. 또 저희한테 배부해 준 업무보고 내용에도 우선 복지행정과만 봐도 오자가 많이 나와요. 거기에다 업무계획서에도 내용에 착오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적을 해 드릴테니까 바로 잡으세요. 먼저 8페이지 한 번 보세요, 사회복지시설 해 가지고 종합복지관, 보육시설, 회관, 경로당, 청소년독서실, 그 다음에 여기 생활시설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는데, 이 생활시설이라는 용어를 어디서 보고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생활시설이 아닙니다, 보호시설이에요. 보호시설이라 하면 먼저 위에 나와 있는 장애시설도 자기 가족으로부터 이탈됐다든지 가족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보호시설이고, 여기 육아시설 1개소 나와 있는 것도 쉽게 표현을 제가 해 드리면 고아원인데, 지금 고아원이라는 용어는 일체 못 쓰도록 되어 있고 또 그걸 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시설이라는 말을 붙이는데 그 시설도 아동보호시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15페이지에 보면 SOS어린이마을이 나오는데, 이 아동복지시설은 9개의 시설이 있어요. 양육시설, 아동치료 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일시보호시설 등 여러 가지 시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SOS는 15페이지에도 용어가 나와요. 여기도 복지시설이라고 했는데, 복지시설이라고 하면 크게 어긋나는 거는 아니지만 엄격히 용어정리를 해 줘야 돼요, SOS 마을은 아동보호시설입니다. 보호시설 6개소 이렇게 해서 생활시설이라고 했는데 보호시설로 용어를 바로 잡으세요. 이것이 전부다 나와 있는데 이런 걸 유념을 안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단체 및 위원회로 6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 6개의 위원회는 각 위원회마다 저희 구의원들이 한두 분씩 모두 다 참여하고 있습니까, 참여 안한 곳이 있습니까? 본위원이 여기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 6개위원회중에 구의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 위원중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몇 분이나 참여하고 있는지 이걸 알고자 하는 겁니다. 이 업무파트는 복지건설위원회 파트에요. 예를 들면 복지건설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위원이 여기에 들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에요.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에 비중을 둬서 여기다 많이 참여를 시킬 수 있도록 하시고, 이 6개 위원회는 당연히 어떤 전문가를 요하는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있어요, 사회복지사. 이런 것들이 전부 배제되어 있을 거에요. 본위원도 사회복지사인데 본위원은 이런 위원회에 전혀 관여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지금도 제 직업을 당당하게 사회복지사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데에는 전혀 배제되어 있어요. 6개 복지위원회의 위원명단을 뽑아줘 보세요. 그럼 제가 거기에 전문요원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누구 얼굴 생색내기로, 사람 체면 봐서 어떤 지명도를 봐 가지고 불쑥불쑥 위원을 시켜서 그저 회의에 참석시키지 마세요. 앞으로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지금 김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위원회의 위원중 구의원님들은 저희들이 임의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위원의 명단을, 물론 집행기관에서는 "우리가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구의원이 한 분에서 두 분 정도 여기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보내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아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하나 전문성 있게 잡아줘야 되겠다는 얘기에요, 본위원의 취지는. 그래서 제가 의회에도 이렇게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여기 6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구의원들의 명단을 알고자 하는 거에요. 거기에는 적어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의 위원들이 많이 참여해야 될텐데, 거기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이 두세 사람 정도밖에 참여를 안하고 있다면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 6개 위원회에 대한 명단을 본위원에게 꼭 갖다 주시고 나머지 우리 위원들께도 배부해 드리세요. 참고하시고 이런 위원회가 있으니까 본위원으로서도 그 동안 의원활동중에 이런 위원회 정도에는 적어도 참여해서 그 위원회에 주어진 업무를 바람직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쪽을 봐도 낱말같은 용어표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일 위에도 이렇게 네모로 해 놓은 거 보세요. 최근 경기불안정으로 우리 주위에는 저소득 구민보다는 주민으로 표기를 해 주시고 마지막에는 구민의 표기가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병수 위원이 질의하신 추진실적에도 성금품이 2억8,616만원이 나왔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이것이 물건 들어온 것을 환가 했다는 얘기에요, 뭡니까? 이런 것도 유념해서 작성을 하세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은 성금이나 성품입니다. 성금도 좋고, 어려운 분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물건도 된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성금품이라는 것이 뭡니까? 앞에 4,800만원은 성금이고 성품은 물건으로 받은 걸 환가하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것인지, 이런 걸 바로 잡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2002년도 첫 업무보고입니다. 2002년도 업무를 복지행정과에서는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보고하는 자료에 이렇게 오자가 많이 나와서야 되겠느냐는 거에요. 그 다음에 14페이지 첫부분도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번에도 이런 얘기를 드렸을 거에요. 우리가 한 쪽 부모만 있을 때에 편부, 편모라고 합니다. 이 표기가 한문표기입니다. 뜻글 표기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순수한 우리의 좋은 말이 있으니까 어려운 말을 써서 하지 말고 저소득부자·모자가정지원 이렇게 하세요. 편부·모자라고 하면 어렵잖아요. 저소득 부자·모자가정 지원 이렇게 하세요. 부자가정, 모자가정, 여기에서 부자가정이라고 하면 어머니는 없고 아버지만 계시는데 아버지 밑에 아들, 딸이 있다, 모자가정 역시 아버지가 없는 가정으로서 어머니와 아들, 딸이 있는 것으로 굳이 한문으로 표기해서 편자를 써 가지고 불편하게 할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하는데도 계속 그 말이 따라 나와요. 중간에 기대효과에도 생활이 어려운 편 앞에 문장에 맞출려고 하니까 그런 거에요. 생활이 어려운 부자, 모자가정 그렇게 정의를 해서 행정을 하세요. 15페이지 하단에도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동복지시설은 법적으로 정식 허가를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신월3동에 있는 SOS마을입니다. 이거 아동복지시설 맞아요. 아동복지시설 중에서도 아동보호시설입니다. 그러니까 SOS마을을 딱 짚어서 할 때는 아동보호시설 운영지원이라고 하세요. 아동복지시설은 9개 시설이 있다니까요. 아동양육시설이 있고, 아동치료시설이 있고, 아동보호시설이 있고, 아동상담시설이 있고, 아동직업지원시설이 있고, 해서 9개가 있어요. 이 아동복지법 읽어보세요, 거기에도 전문가들이 있을텐데.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이런 업무파트에서 써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행정에는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도 보세요. 저소득장애인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업무도 두리뭉실 하게 표현했습니다. 장애수당 및 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으로 소요예산이 3억2,1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어떻게 준다는 얘기입니까? 대상은 1급에서 2급 장애인한테 전세주택 지원으로 3억2,000만원을 배정해 놨는데 1,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거에요, 2,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거에요? 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해서 일을 하겠다고 그러면 우리 구청의 업무능력을 저희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장애인 자립금 지원도 한 번 보세요. 소요예산 1억2,000만원으로 어떻게 주겠다는 거에요? 가구당 얼마를 어떻게 무엇을, 그런 것도 나와 있지를 않아. 그러면 위원들이 봤을 때 아, 업무를 정말 계획성 있게 차질없이 내실있게 잘 운영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17페이지의 숫자같은 것도 자활공공근로자 개요 해 가지고 사업인건비산출, 조건부 수급자 해 가지고, 물론 단위가 천으로 나왔으니까 천, 만 그러면 "아, 이것이 2만원짜리구나", 2만원×20일 해서 10개월이구나, 이럴 때에 돈 단위는 그냥 풀어서 2만원으로 다 쓰세요. 과장님이 얼른 한 번 읽어 보세요. 앞에 천단위가 써 있으니까 영, 천, 만 이러니까 "아, 2만원이구나"라고 이해는 가지만 이렇게 낮은 단위에는 2만원으로 풀어서 써줘야 돼요.

지금 김연호 위원님께서 용어라든지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보고를 두리뭉실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연초계획이고 이미 작년도에 업무보고를 다 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세세하게 쓴다면,

세세하게가 아니라 어제 구청장님의 주요업무보고 계획서를, 제가 이것도 지적해 드릴게요. 구의회에 와서 구의원님들을 본회의장에 앉혀놓고 이렇게이렇게 업무계획대로 하겠습니다 했으면 이 내용에는 적어도 오자가 없어야 돼요. 글자 하나 다른 것은 괜찮아요, 내용이 다르다 이런 얘기에요, 내용이 안 맞아요. 간단하게 얘기하겠어요. 신월3동 문화체육센터 안에 독서실을 하나 마련합니다. 구청장님 업무보고에는 좌석이 100석으로 나와 있어요. 거기가 왜 100석이에요? 160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160석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집행기관을 믿어요? 그러니까 1월달 업무보고는 복지행정과에서 1년 동안 적어도 이렇게 업무추진을 해서 주민을 위해서 삶의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업무보고가 나와야 되는데, 저도 역시 구의원으로서 전반적인 것을 쭉 검토해 봤는데 이렇게 내용이 불성실 해서 되겠느냐?라는 생각에 이걸 바로잡으라고 지적해 주는 거에요. 저는 답변 필요 없으니까 제얘기만 듣고 꼭 체크하세요. 그 다음 36페이지에 어린이집 대수선공사가 나와 있어요. 2001년도 어린이집 대수선공사로 목2동하고 신월7동하고 신월3동이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목2동이나 신월7동에 소재한 어린이집은 가보지 않아서 어떻게 보수가 잘 되어 있고 얼마나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동네 보수공사한 것을 보면 너무나도 부실합니다. 그리고 공사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아주 부실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금년에 공사를 하겠다고 하면 과연 적기에 할 것인지, 전에도 그렇게 한 걸로 미루어 봐서 이건 적기에 공사가 이루어져야 될 거 같은데 그 지역의 의원들로 목2동 의원님, 신월7동 의원님이 계십니다. 지금 저희 신월3동 구동청사에 노인복지관을 한다고 하는데 이 추위에 일을 하고 있어요. 그걸 보고 있으면 기가 막혀요. 금년에도 구립어린이집 시설개선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내실있게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께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관에서는 계획대로 일이 추진이 안 돼도 상관이 없고, 민간인인 개인이 관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행 및 의무이행을 안 했을 때는 과태료, 강제이행부담금부과 등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행되고 있죠? 그러니까 관은 잘못해도 되고, 우리 주민은 어떤 거에서 잘못하면 부과금, 강제이행금 내지는 고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6쪽에 있는 세 개의 어린이집 공사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공사가 2002년 12월달에 공사가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럽니다. "왜 이렇게 공사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면 " 행정시일이 소요되고 검토하고 뭐하다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라고 합니다. 신월3동에 두 가지 일을 하는데 2000년 4월달에 예산이 100% 조치가 다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2000년도에 전부 준공돼서 지금 운영이 되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에야 하고 있어요, 지금이 몇 년입니까? 2002년입니다. 그리고 3월달에 준공예정이라고 그랬는데, 당초의 계획서는 1월 16일날 준공 등등으로 다 나왔어요. 지금 3월달에 준공이 되는지 한 번 보세요. 책임행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도 자기일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중에서 제가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짚어 봤는데, 왜 여기서 100석이라고 했어요? 160석입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를 봐도 도시관리국의 주택과할 때도 물어 보겠습니다마는 양천의 주택보급률은 통계적으로 또 생활의 지표, 삶의 지표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주택보급률이 77.8%로 구청장의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는데 우리한테 나눠준 양천수첩이나 의회수첩에 보면 달라요, 75.2%로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양천구의 행정조직은 24개 과가 맞는데 21개 과로 나와 있어요. 이 예산내용의 수입·지출예산서는 계수, 숫자를 세세하게 비교를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안에도 오자가 틀림없이 있을 거에요. 왜? 다른 내용으로 미루어 봐서 그럴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잘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연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업무보고서를 세부적으로 보시고 건설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셨던 용어라는 것은 물론 서로 견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보건복지부라든지 거기서 쓰는 용어를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이 마음대로 또 고칠 수 없는 용어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일부 수정할 것은 수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하신 말씀중에서 "두리뭉실 하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드는 과정에서 너무나 양이 많고 어차피 매달 업무보고를 하면서 세부적으로 보고할 기회가 있고 이번에는 연초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보고를 드리자 해서 했던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니까 업무내용이 이렇게 부실한 거 아니에요. 업무가 많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대충 그냥 이렇게 했다 이런 얘깁니까? 오자가 나오고 잘못된 거를 저희들한테 이해해 달라는 거에요? 아예 잘못된 부분은 시인하고 이 부분이 조금 소홀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든지 시인하면 되지, "업무도 많고 뭐하니까 이렇게 대충 오자도 나오고, 전문용어가 있다고 하는데 전문용어가 뭐가 있어요? 적어도 저는 사회복지사로서 전문가에요.

과장님 답변은 됐고요, 어쨌든 김연호 위원님께서 꼭 지적보다는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를 바로잡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다음 달에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잡아주시고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어쨌든 복지행정과도 업무량이 많습니다. 많은 건 사실인데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거기에 못 미치니까, 위원장으로서 이해는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업무보고 때는 정확하게 오타 한자도 없도록 해 주시고 용어도 정확하게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서 위원님들이 자료요청 한 것을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쪽수별로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지금 구립어린이집에 맞벌이부부들을 위해서 종일반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종일반이 너무나 적체가 되어서 심지어 3년을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신청을 했다가 애가 다 커버렸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기자가 300명이 넘고 400명이 넘는다는 이런 숫자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로테이션이 되기 위한 어떤 시설규모를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확대를 할려면 모든 예산지원이 늘어나고 보육교사가 채용이 되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다면, 어떤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홍보를 해서 3년을 기다리게 하면서신청자를 받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없는가를 진작에 방안을 검토를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힘 있는 사람들만 들어 간다라든지 구청에 아는 분이 있으면 순서를 앞당길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하셔서 더 이상 신청자를 받지 않든지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 의뢰를 한다든지, 지금 구립어린이집 간에도 서로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어떤 민원이라든지 주민들 사이에 그런 얘기가 떠돌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 복지행정과 자체가 사업이 너무나 방대하고 또 힘들어서 이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을 할려면 지금 이 직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그런데 해마다 예산이 올라올 때에는 새로운 사업이 나름대로 보완이 되고 그래서 예산을 더 많이 책정하게 되고 자꾸 늘어만 가는데, 아까 김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이 정도로 지금 과의 업무가 너무 방대하고 힘들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업무보고 때마다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렇게 일을 많이 한다고 과시를 하면서 "복지의 양 자체가 방대하게 늘어난다", 이런 거를 얘기할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복지시혜의 질 자체를 논의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이 정말 소신있게 일을 하신다면 내년에는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이벤트행사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지금 사업이 제목도 우리가 기억을 못할 정도로 한글자만 틀려도 이거 새로운 사업인가? 할 정도로 너무나 사업량이 방대한데 그 사업내용의 내실화를 보면 실제로는 구멍이 많이 나 있단 말이에요, 보완할 점도 많고. 예를 든다면 구민합동결혼식 같은 것도 이거 몇십년 전부터 한 거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 숫자에 그 홍보능력 밖에 안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하나하나 사업이라든지 이런 모든 업무를 파악을 하셔서 가령 어떤 걸 더 보완해야 되고, 어떤 걸 더 내실화 할 수 있는가 하는 방안, 대책을 강구하셔서 있는 것만이라도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예산에도 올리지 않고 소신있게 "지금 규모대로 한 번 운영해 보겠습니다"라든지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해마다 신규사업에 새로운 제목 해 가지고 복지의 어떤 시혜 자체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그 다음에 노인에 대한 거라든지 장애인들 또 틈새가정에 대한 지원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당연한 욕구이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구청이 옛날보다는 다르게 주민들한테 많이 와 닿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 역시도 내용을 보면 치과적인 진료나 어떤 시혜면에서 보면 전혀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노인들이나 장애인들 또 틈새가정들을 보면 다른 생활지원이라든지 의료적인 혜택이 많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지금 치과같이 어떤 고액의 진료비가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방안이 강구가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점은 보건소하고 서로 연계해서 관내의 병원들하고 충분히 상호 협조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쪽에서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아니면 틈새가정이라든지 또 70세이상 노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자격을 선정하셔서 보통 일반인하고 다른, 이거는 의료보험혜택하고는 다른 거에요. 그런 제도에 의한 그런 거 말고, 그 분들이 자원봉사의 성격 플러스 의료 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면에서 서로 방안을 강구하면 분명히 지금보다는 낮은 단가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강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20쪽에 보면 노인교실 운영지원에 월 65만원부터 7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차등을 두는 것은 노인대학의 학생수에 비례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도 면적에?

운영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시간에 비례해서 지원을 한다, 월정액 65만원에서,

주 1회를 하면 65만원이고, 주 2회를 하면 75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쪽에 보면 노인복지관 외 4개소 해서 대상시설수가 28개소로 구립이 21개, 사립이 7개, 이게 노인정입니까? 어느 시설을,

경로당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의료, 이·미용서비스, 아마 의료는 지금 보건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이·미용서비스는 각 이·미용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크레이션이나 건강체조 등은 어떤 방법으로, 예를 들자면 복지관에 모셔다가 복지관에서 하실 겁니까, 아니면 현지에 강사가 나가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까?

현지에 강사가 나갑니다.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강사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36쪽에 보면 3개의 어린이집에 대수선공사 계획이 잡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조금전에 이혜경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자녀들을 기르고 있는 부모중에 우리 구립어린이집에 가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보면 다른 동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우리동의 무궁화어린이집 같은 경우 지금 지하실이 방치되어 있는 형편이거든요. 넓은 공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하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지 보일러실이나 이런 걸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넓은 공간이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 대수선공사 예산이 잡히고 또한 아까 사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뒤에 일부 주택을 매입해서 놀이터를 지금 확보했을 경우에 이 시설을 보완해 가지고 좀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 번 구상을 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건축되어 있는 어린이집 건평 규모에 최대한 맞춰서 어린이들을 조금 더 이 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도록 그걸 검토해 보십사 하고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혜경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어차피 복지수요는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업무량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과시할려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수요에 맞춰서 할까, 충실히 할까? 이런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정하게 하고 있고, 절대로 저희들한테 부탁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지금 있는 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공간이 나오는지, 현재는 거기가 주차장입니다. 하여간 검토를,

그 밑에 공간이 전부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대수선을 하면서 그런 공간이 있는지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한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주현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45쪽부터 6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60쪽에 월드인주변 위생업소 수준향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숙박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전체 44개로 되어 있습니다.

44개중에서 4개소만 월드인 숙박업소를 희망했습니까?

이 4개소는 서울시 관광과에서 본인 희망에 의해서 지정한 것입니다.

추가로 월드컵 행사와 관련해서 외국인을 유치하겠다는 업소는 없습니까?

지정이 지난 연말로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지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4개 업소는 우리 관내 4개 업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투숙객을 위한 동시통역센터와 관련한 네트워크 설치같은 것은 되어 있습니까?

월드인 명판설치는 지난 12월에,

명판설치 말고 외국인이 투숙할 때 지금 현재 대부분이 다 외국어를 잘 못하는 숙박업소 관계자들 아닙니까? 이랬을 때 바로 동시통역센터와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월드인 숙박업소 전체가. 그 관계에 대해서 압니까?

예, 지난 12월달에 기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네트워크가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과장이 가 봤습니까?

아직 현장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줄 알고?

제가 24일날 이 쪽으로 발령을 받고 업무파악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 가 보셨냐고요? 가서 확인도 안 했으면서 어떻게 외국인이 숙박업소에 들어가서, 접객담당을 하는 숙박업소 주인들이 외국어를 잘 못하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에서 올지도, 영어를 설사 알더라도 엉뚱한 나라에서 왔을 때 통역이 잘 안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버튼을 누르면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네트워크, 동시통역중앙센터와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되어 있냐니까요.

예, 설치가 완료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가 빠른 시일내에 현장에 나가서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설치가 되어 있는 업소만이 월드인 숙박업소 등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월드인 지정을 한 다음에 체계확립 차원에서 나중에 설치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포에 있는 상암동 월드컵축구장과 비교적 거리가 가까운 곳에 위치하면서도 왜 관내 44개의 숙박업소 시설중 10%인 4개업소만 등록이 됐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 숙박시설이 부족해서 중앙에 있는 월드컵투자유치단에서는 객실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월드인 숙박업소로 지정되는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지정을 안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내에는 객실이 20실이상 숙박업소는 몇 개나 됩니까?

11개소입니다.

11개소 중에서 나머지 4개소를 제외한 7개소는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인했습니까? 그냥 자료 보고하는 겁니까?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제가 발령받은 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지금 청내에서 서면사항으로 업무파악중에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면 현장 파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현 과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업무와 관련이 없지만 우리 양천구에 부임을 언제 하셨습니까?

제가 작년 9월 24일자로 서울시에서 한 10년 근무하다 양천구로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양천구 사무관님들은 양천에 부임하실 때 구의원들한테 최소한 예의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전화를 한 번 하거나, "나 서울시 무슨 과에 있다가 양천에 왔으니 인사라도 하고 지냅시다"라고 인사를 하는 게 통례고 관례였는데, 유주현 과장께서는 그걸 하지 않았잖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 제가 지방자치하고 나서 구청에 근무를 하는게 처음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방자치 이후에 양천에서 그 동안 쌓인 관습이나 인습을 파악하지 못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부임을 제가 해당 계장들하고 의논을 했는데 그당시 "행정재경위원님들한테만 우선 인사를 드리는 게 낫겠다" 해 가지고, 제가 만약에 알고 예를 범했다면 위원님한테 질책을 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몰랐습니다. 지금 양천구의 관습이나 어떤 전통을 배우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속상임위 위원들이나 또는 우리 20명의 구의원들은 예산을 다루고 또 그 예산에 대한 감시, 감독권과 또 우리가 구정을 함께 논하고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관이 오셨을 때 분명히 어느 부서의 부서장으로 근무를 하실텐데, 오늘 이렇게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서로 우리가 구면일 때 업무를 협의하는 것과, 오늘은 초면으로 이와같이 껄끄러운 자리에서 특히 또 환경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 업무숙지가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고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우리 환경과 업무와 관련해서 숙지를 하셔가지고 구정을 함께 논할 수 있도록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기를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병용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67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70쪽에 크린센터라고 아마 업무보고에는 처음 이렇게 등재가 된 것 같습니다. 크린센터라 하면 과거의 청소차고지를 지칭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청소차고지가 크린센터로 명칭이 바뀌었습니까?

제가 오기 전에도 크린센터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글쎄, 이 업무보고 자료에는 크린센터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주요시설 내용중에서 목재파쇄기 75마력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목재파쇄기가 기존에 75마력짜리가 있었고 그리고 작년에 보완개념에서 100마력짜리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개를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2개를 합니까? 75마력짜리는 돌리지 않잖습니까? 고장이 나서. 그리고 이 75마력짜리는 구입한 지 몇 년이 됐습니까?

연도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같이 쓰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75마력짜리가 지난 번에 고장이 났었는데 고쳤습니까?

예, 고쳤습니다.

당초에 75마력이 있을 때 100마력짜리를 1억이 넘는 예산을 만들어 줘서 지금 거기에 절반되는 가격으로 입찰해서 기계를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5,000얼마 줬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75마력짜리가 고장이 잦아서 우리 양천 관내에서 나오는 각종 폐가구들을 파쇄를 못하니 자동으로 기계를 설치하게 할테니 한 1억3,000만원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예산을 주십시오" 해서 본 상임위에서 의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75마력짜리를 안 써도 우리 양천구 관내에서 나오는 폐가구는 100마력이면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왜 지금은 2대를 돌리며, 또 당초 업무보고 내용은 75마력이 고장나서 1년 전만 해도 "못쓴다"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또 2개를 같이 돌릴 정도입니까? 그렇게 양이 많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양도 많이 들어오는 편인데 기계를 하나 완전히,

스페어 성격으로 봅니까?

예, 지금 스페어 성격으로 쓰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좋지, 왜 그러냐 하면 인구 50만에서 나오는 폐가구라든지 의자나 목재관련 되는 사무집기같은 것만 부수는 것 아닙니까?

예.

각목 같은 거, 그렇죠?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공원녹지과에도 파쇄기가 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목전지류라든지 수목관련 그 쪽은 거기서 처리를 하고 청소과에서는 주로 가정에서 나오는 폐가구 관련으로만 처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인구 50만에서는 보통 보면 75마력 한 대면 충분히 소화를 합니다. 그것도 한나절만 돌리면 돼요, 타구는 75마력 가지고. 우리만 지금 현재 175마력이 있습니다. 75마력 하나, 100마력 하나. 그중에서 100마력 하나만 해도 충분히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굳이 기존 전기요금까지 부담을 해서 75마력을 그냥 둘 필요가 있는 것인가? 새로운 기계가 있으면 내구연한이 됐으면 이거 폐기처분을 하든지 적절한 처리를 하지, 안 그래도 크린센터의 담장까지 허물고 지금 현재 면적도 상당히 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2대를 설치하고, 기계 한 대 설치가 컨베이어 밸트장치까지 하면 보통 한 50평 정도를 차지하는데 2대면 벌써 각각 100평, 이런 식으로 자리를 차지하는데 차라리 1대를 없애버리든지 지금 현재 75마력도 컨베이어밸트가 ㄱ자로 되어 있습니까? 투입과 배출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예.

투입 컨베이어아시스템과 배출 상차관련 컨베이어밸트가 따로 따로 되어 있죠?

예.

그렇게 되면 벌써 한 50평이상 먹는단 말이요. 그럼 2대면 좁은 장소에서, 이 75마력짜리를 적절하게 처리를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별다른 이유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페어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75마력에 관련된 기존 전기요금 같은 것이 나옵니다. 이래서 이런 것이 아마 부담이 되지 않을까? 또 이게 있으므로 해서 100마력이 신설되면서 만약에 고압전력이 적다면 증설을 하는 상황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74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조기정착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아파트단지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주택에 한해서는 어떻게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음식물쓰레기는 이제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줘야 되겠다, 지금 보면 목동소각장에서도 항상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지금 신월, 신정지역 쪽으로 보면 주택단지에 홍보가 좀 미흡합니다. 본위원이 주민들과 만나면 "이제부터 음식물쓰레기는 꼭 분리수거를 해야 됩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업무보고에 이렇게 자꾸 올리면서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게 잘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이렇게 잘 하는 것으로만 보여주지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잘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위원들 앞에서 항상 업무보고 때는 잘 하는 것으로 내놓지만 솔직히 저희들이 가서 지켜보면 그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좀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더욱 더, 올해는 월드컵도 있고 해서 외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됐을 때는 아무래도 좋지 않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문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식 위원입니다. 83페이지 정화조청소율 제고에 세부추진계획으로 정화조 내부청소 이행 확행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정화조 청소를 확실히 행하겠다라는 의미에서 확행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내부청소는 어떤 것입니까?

내부청소는 정화조 안을 청소한다는 의미로,

지난번 감사때 제가 잠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업체 청소비율에 있어서 상당히 불균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쯤 시정될 가망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신양용역하고 크린환경하고 대법원 판례까지 나왔기 때문에 75% 대 25%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하고 있고 허가사항에도 현재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라든지 그런 문제는 별로 없는데, 이게 약간의 형평성 문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업체한테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있고, 지금 강서구에도 35%인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타구 사례라든지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한 방안이 있다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구에는 25대 75로 하는 구가 있습니까?

25 대 75라는 것은 없겠지만 대개 차등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업체하고 신규업체하고는 차등을 두고 수거능력이라든지 인원수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하에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발점이 됐기 때문에 시발점의 상태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심의위원회에서 이게 논의되어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정기간이 도래되면 그 다음에는 다시 한 번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심의위원회에 올릴 예정입니다.

심의위원은 대략 어떻게 구성되어서,

국장급이상 심의위원들이 모여 가지고 전체적인 심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는 지금 75 대 25는 양천구 한 군데 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최초도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결문에 75대 25라는,

판결문에는 그런 게 명시가 안되어 있고, 그런데 최초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기존업체의 입장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분석을 하고 또 새로 시작하는 업체의 능력이라든지 여건분석을 해서 처음부터 해 줘가지고 물의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단계별 개념에서 이렇게 한 걸로 1차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시정될 가능성이 보이나요?

이건 검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원래 기존에 99년도부터 2002년 3월 14일까지 3년으로 당초에 계약이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건 1개업체 때 계약사항이고 중간에 변동사항이 생겨가지고 작년 5월 12일자로 판결에 의해서 6월부터 시행하게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금년 3월 14일이 사실은 기존에 1개 업체였을 때의 계약기간이 도래가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윗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75 대 25라고 치면 신규업체 그 사람들 얘기로는 "적자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민원을 들었기 때문에 하는 얘긴데, "적자가 나서 정화조 청소를 하는데 원활하게 청소가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또 내가 그 분들한테 듣기로는 아마 "서울시내에서는 25 대 75가 양천구 뿐"이라는 것 같아요. 어쨌든간에 타구에서도 2개업체 이상이 하면 보통 45 대 55로 해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 양천구만은 특별나게 25 대 75로 하고있다, 이런 부분이 해 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얘기를 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예.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서로 균형이 맞게끔 그 업체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서, 어차피 이걸 단독으로 하게 되면 좋지 않잖습니까? 그러니까 복수로 해서 두 업체가 잘 유지되어서 청소행정에 크게 기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생쓰레기 퇴비장 환경체험교실 운영 이렇게 쓰셨는데, 현재 생쓰레기로 퇴비화 한 것이 몇 톤이 지금 적체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생쓰레기퇴비장에 낙엽이라든지 수목전지류 파생한 거 해 가지고 한 1,550톤이 되는데, 생쓰레기가 그중에 한 220톤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생쓰레기가 퇴비가 퇴비화 됐으면 실제적으로 농촌에서 그 퇴비를 쓸 수 있는 성상인지 아닌지 그 농민단체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걸 해 보자라는 안을 냈었는데 그냥 말로 끝난 겁니까, 어떻게 진척사항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금년에 1차적으로 김포쪽 농가에 판매를 일부 했고 판매 외에도 이걸 무상으로 제공하는 그런 것도 같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현장에 수시로 가 보는데, 이게 어느 정도 부엽토가 되고 또 완전히 농가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금년에도 가보니까 낙엽이라든가 전지목을 지금 파쇄를 해 놔서 그런 게 많습니다, 금년에 특히. 그래서 이게 한 1, 2년 되면 우리가 무상으로 퇴비를 제공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아니, 퇴비를 만드는데 1, 2년씩 걸립니까? 농사 안 지어 봤어요?

아니, 전지류 계통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니, 전지목은 파쇄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생활쓰레기에서 나오는 생쓰레기 부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상이 2, 3년을 요하는 것은 요하는 것 대로 분리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톱밥류 같은 건 아무래도 부패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습니까? 농한기 때 우리구에서 동원할 수 있는 용역회사든 어디든 이거 협조요청하면 다 농민의 자손인데 그거 안 되겠어요? 그런 안을 한 번 냈었잖습니까?

예.

그래서 그 적체되어 있는 쓰레기를 정말 쓸 수 있는 거냐, 없는거냐? 농민들이. 그런 진단을 빨리 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 관, 민 협조차원에서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한 번씩 자매결연한 부여군이나 어디든지 갖다 줄 수도 있는, 그 얼마나 좋은 아이템입니까? 도대체 과에서 무슨 새로운 거를 내주면 틀에박힌 맨날 반복되는 그 업무 외에는 할려고 들지 않는다 이거에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무슨 아이디어를 들으면 진척사항이 있게 해 보라 이거야. 답변만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끝나지 말라고. 분명히 "그것은 좋다"라고 답변이 나왔고, "한 번 검토 하겠다" 그랬으니까 그럼 검토결과를 내놓으라 이거에요. 생쓰레기 퇴비장이 작다,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개선할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대책이 나와 줘야죠. "적체되어 있는 게 3년이 걸린다"고 그러니까 하는 얘기야. 그러면 3년 전 쓰레기는 어떻게 하겠어요?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도 심도있게 담당직원하고 계장하고 협의도 했고, 그대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 금년에 판매처를 찾아서 판매를 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부여의 자매결연기관이라든지 인근농가라든지주말농장이라든지 그런 데하고 계속 링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신 거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생쓰레기 수거체계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안도 제가 내지 않았습니까? 생쓰레기가 사전에 많이 수거가 되면 소각장으로 가는 것도 적어질 것이고, 음식물쓰레기도 자꾸 발생되는데 이건 사전에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부들에게 그것을 건조해서 내라" 그러면 그 과정을 어떻게 생략해 줄 것이냐? 이런 걸 연구해서 뭔가 획기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고 일거양득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청소과에도 일할 사람이 없어요. 팀장 하나에 과원 하나씩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있다 이거야. 이런 거는 아예 정책팀에 과제를 줘서 연구를 해 달라든가 아예 넘겨버리라는 거야. 그래서 정책팀에서 구청장한테 보고를 해서 방침을 받아서 그쪽에 어떠한 새로운 안을 내달라고 해야지, 담당팀장하고 과장하고 셋이서 머리 맞대고 얘기해 봐야 뭐가 얼마나 더 나오겠어요?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더 논의를 해 보시고요, 윗분들한테 보고해서 결재를 받으세요. 그래서 연구팀을 만들든지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를 보니까 기능직은 운전원을 얘기하는 거죠?

예.

이 운전원들은 청소과소속으로 뽑았기 때문에 청소차만 운전합니까, 아니면 일반 동행정차량으로 인원이 교류가 됩니까?

현재 교류가 됩니다. 이번에 재활용차 16대를 저희가 동으로 배치를 하면서 그 기사들은 총무과하고 협조를 해서 총무과 TO로 거기서 배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기능직 운전원 16명이라는 것은 16개 동에 나가는 인원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TO는 앞으로 총무과에 잡힙니까?

현재는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TO도 빠져 나갑니까?

TO의 총괄적인 주관은 청소업무를 하니까 차도 배치가 되어 있고, 미화원도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청소과에서 하는데, 다만 소속은 총무과소속입니다.

그 다음에 25명이면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청소차량이 몇 대입니까?

저희가 현재 49대중에 기사가 41명입니다, 동에 파견된 기사까지 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8대의 차에 기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럼 8대는 우리 여유장비입니까?

여유장비라고는 할 수 없고 구조조정에 따른 부족재원인데, 그 재원이 충당이 되면 저희들이 더욱더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부족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49명 가지고 하던 청소업무를 지금 41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한 대당 기사 한 명씩 있는 겁니까?

우선 한 대에 기사 한 명이 투입이 돼야 되고, 따라서 거기에는 미화원들도 한두 명이 붙어야지 효율적으로 청소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보통 한 대에 3명 정도,

그러니까 현재 8대는 운영을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일부는 한 사람이 두 대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은 다 하고 있습니다.

가로청소차도 있고, 용도가 주로 뭡니까? 물차 이런 거죠?

예.

그럼 8대중에 이중으로 되어 있는 차들이 대강 어떠어떠한 용도에요?

가로청소차가 7대인데 현재 기사는 5명이고,

가로청소차량은 뭡니까, 일반 옛날 쓰레기차 같은 그런 차를 얘기합니까?

흡입시키는 큰 차, 브러쉬 달린 차가 가로청소차고,

그런 게 몇 대나 있습니까?

7대가 있는데, 현재 기사는 5명이 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도로청소를 덜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을 더 넓혀서 다시 조정해서 예를 들어서 1㎞구간으로 배정을 했다가 1.2㎞로 늘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다른 차는?

그 다음에 물청소차도 살수차가 현재 4대인데 기사는 3명입니다. 그 외에는 기동조차라든지 재활용차에도 기사가 부족한데, 지금 운전원이 없어서 예비차량으로 되어 있는 게 가로청소차 큰 거 5대, 작은 거 2대인데 실제 거기에 없고, 물청소차가 2대 그 다음에 이동하면서 수선하는 수선차량이 있고, 정비하는 차량 등등해서 지금 7대에 기사가 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청소차가 하고 지나가고 청소원들이 쓰는 작업을 또 하죠?

예.

이 문제는 조금 동떨어진 문제입니다마는 미화원의 얘기를 들으니까 "운전원하고 담당구역 미화원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브러쉬차로 적당히 하고 가서 빗자루질을 할 때에 토사가 굉장히 많이 쌓여서 굉장히 애를 먹는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을 한 번 체크해 보세요. 브러쉬차가 하고 나면 쓸기가 쉬워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둘의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적당히 하고 가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쓸려면 몇 배의 힘이 드는 거야, 아스팔트에 토사가 딱 붙어서. 보이지 않는 어떠한 감정의 표출을 그렇게 하는 거다 그거죠. 그래서 청소원들의 구역을 바꿔주는 것도 좋지만 그 시스템 자체를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는 거를 업무적으로 참고하라고 알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자체도 지금 우리가 전에 있던 인원보다 상당히 줄었죠? 기동조 빼고 가로청소원이 58명으로 되어 있죠? 여기서 6명은 일 안하는 사람들입니까?

6명은 밑에 참고표시에 있는,

거의 일 안하는 사람이죠, 작업반장도 일합니까? 실제 현장에 투입돼서 가로청소를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이거지. 현재 6명은 안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58명이지만 실제로는 52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 이 노조사무실 연가, 병가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치고.

작업반장은 순찰을 하니까 일을 한다고 보고,

실제로 빗자루를 들고 있는 사람은 52명이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는 몇 분이 했었습니까?

재작년하고는 5명이 차이가 나고, 작년하고는 인원수가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서 빼서, 다만 가로청소차 미화원들이,

그 인원은 어디에서 빼다 쓴 거에요? 청소원 TO가 전체적으로 있다가 노조가 설립되면서 새로 지원은 되지 않고 줄어들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어디서 충당을 했어요?

저희 목재파쇄라든지 매트리스 분리하는 그쪽에서 많이 조정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재활용선별장 쪽에 근무하는 조를 다시 현장조로 투입을 시켰습니다. 가로청소하는 데에는 최소한 그 인원을 계속 유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재파쇄장 같은 데 별도로 있는 청소과 인원은 전부 몇 명입니까?

목재파쇄장에 현재 3명의 미화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빼올 데도 없잖아요?

현재로서는 빼올 데가 없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 한 10여명이 그만두는데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많습니다.

바로 이 문제에요. 우리와 민간대행업체를 비교해 보게 되면 급여차이가 대강 30, 40%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 있는 인력들의 봉급이 상당히 높고, 사실 민간쪽은 근무여건이 굉장히 열악하단 말이에요. 구에 있는 인원은 안 나가고 정년까지 채울려고 하고, 노인이 되면 노동력은 떨어지고 호봉수는 올라가니까 급여는 점점 더 많아진단 말이죠. 반면에 대행체제로 간 쪽에는 전부 동결이 되어 있고, 쓰레기양은 줄고, 회사수입도 줄고, 모든 공과금은 늘고 하니까 역조현상이 나타나서 회사에서는 직원을 못 구해요. 결과적으로 어느 시점에 가면 스톱이 되는 시점이 올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우리 관에서 해야 할 겁니다. 제가 어떤 용역회사를 대변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구 전체를 볼 때에 환경미화원을 채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빼가다 보면 금년도에도 10명의 예상인원이 정년퇴임을 한다, 이렇게 되면 대형폐기물이든, 가로청소든 이 부분도 민간부분으로 이양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할 단계가 왔다 이겁니다. 계속 방치하고 넘어갈 단계가 아닙니다. 소위 대행체제로 가서 크게 나뉘어져 있는 대형폐기물과 가로청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분명히 심도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부분 봉투값을 올려줘서 대행회사에 보전해 주는 이런 방법이 아니고, 가로청소라든가 대형폐기물이라든가 이런 일부분을 그 쪽으로 줘서 경영합리화를 시킨다든가 해서 우리는 우리대로 인원에 대한 구조조정이라든가 정년퇴임에 의해서 감축되는 부분을 커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지금 김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청소과장의 입장으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폐기물이라든지 가로청소라든지 민간위탁이라든지 여러 측면을 윗분들도 같이 검토하고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지금 연말에 미화원이 줄어서 다시 배치를 시켰는데, 배치하면서 이런 거는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또 윗분에게 보고를 드리는 절차를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 번 세분해서 예산을 별도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형폐기물을 치우는데 들어가는 인력과 장비와 유지관리비, 급여 이런 것들이 전부다 얼마 정도 들어가는가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가로청소부분에 대해서는 장비하고 전부 따져서 연간 얼마정도 소요가 되더라, 이런 것을 분석을 해 봐야 된다고. 감가상각까지 계산에 다 넣어서 해 봐야 돼요. 왜냐 하면 이것은 데이터가 나와야지만 민간한테 위탁을 줄 때도 적정가격이 나온다 이거죠. 그랬을 때 우리구 입장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위탁을 주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이다 이거지.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작년에 청소행정과장으로 부임한 이후 지금도 그것을 검토하고 있고 분석자료를 수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좋은 결론이 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청소과는 인력이 없어요. 이러한 청소행정팀은 팀장밑에 직원이 몇 명 있어요?

5명입니다.

각자 현재 맡고 있는 그 업무 때문에 새로운 업무가 주어지면 할 수 있는 인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하나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 변화를 줘야 되겠다 하면 하세월이야, 믿을 수가 없어. 규정 하나 고치는데도 1년 반씩 걸리고,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하고 자료를 다른 데서 전부 입수를 해 오고 그래도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할 수 없으면 바로바로 위에 보고를 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별도로 어떻게 해 주십시오"라고 안을 내라 이거야, 맨날 안고만 있지 말고. 지금 무슨 안을 주면 "언제 검토하겠습니다" 해도 검토할 인력이 있어야 하지, 전부 구조조정이 돼서. 더군다나 민생하고 관계되는 청소업무란 말이에요. 지금 무대책이에요.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 받쳐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모든 자료를 대행업체에서 만들어 오라는 거야, 다 만들어 가지고 오면 여기에 뭐가 잘못됐는지만 지적해서 또 다시 만들어 오라고 하고. 지금 현재 청소과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자료들을 주로 그 쪽에서 얻죠?

예.

그래서 입맛에 맞게끔 고쳐서 보고하는 거야. 이런 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이 확실히 챙기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청소행정팀에서 이런 부분들을 핸드링 할 수 있는 인원이 없다는 걸 아시고 아까 청소인력문제 대처방안 이런 것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저한테 답변자료 내실 게 있죠? 제가 12월달에 분명히 요구한 게 있는데, 지금 답변자료는 제가 받지도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곤욕을 많이 치렀어요. 구의원이 자기 의정활동을 위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했는데,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막바로 그 자료를 낼 수 있는 기관, 제가 직접 심한 말을 듣기는 처음인데, 이런 황당한 경우는 처음 당했어요. 제가 분명히 그때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한 운영비 내역이라든지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면 제가 그 동안 소각장을 1년여 가까이 관여를 안하다 보니까 소각장 돌아가는 것도 잘 모르고 또 해당동 구의원으로서 여태까지 관여하다가 그쪽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가장 기본적인 기초자료를 요구한 것뿐이었는데, 제가 소각장지원협의체 위원일 때도 그런 자료를 요구받았어도 분명히 다 오픈이 됐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얻기가 곤란합니다"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사실 주민이나 구민위에 의원이나 주민지원협의체가 있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이름 그대로 주민지원협의체니까 주민을 지원할 때만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을 때는 존재이유가 없는 거에요. 구의원도 마찬가지에요. 구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뭔가 제도개선을 하고 더 좋은 구정에 뒷받침이 되기 위해서 뽑아준 선량일 뿐이지 구민위에 구의원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정당하게 요구를 했는데 그게 구청에서는 쏙 빠지고 주민지원협의체에 어떻게 말을 전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쪽에서 화가 많이 나서 저한테 와서 굉장히 심한 말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고도 여지껏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답변이라든지 양해나 이해를 구하는 말을 들은 바도 없고, 결국 답변자료도 못 얻고 어떠한 얘기도 들은 것이 없이 결국 욕만 얻어먹은 꼴이 됐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제가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구에 요청한 것이지 구에서 그 자료를 만들어서 아니면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든지 얻어와서 저한테 답변할 부분을 제가 대신 공을 받는다는 거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황당해요. 그리고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도 사실 자질과 면면을 엄선해서 뽑힌 분들이에요. 소견발표하실 때도 와서 보셨다시피 어디 하나 부족한 곳이 없는 그런 인격과 자질을 갖추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분들한테 가서 "그 동안에 활동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 자료를 요청받아서 왔습니다" 했을 때 그분들이 대노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청소과에서 한 답변 자체가 "그 분들을 건드리면 안됩니다, 건드리면 쓰레기를 안 받을까봐. 이런 거는 답변하기가 곤란한데요" 아니, 그 분들이 기준없이 쓰레기 반입을 금지합니까? 쓰레기 성상자체가 반입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또 당연한 그 분들의 역할을 훌륭히 시행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항이지 인간적인 관계로 그 분들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고 해서 쓰레기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게 선이고 후인 내용이 빠진 상태로 쓰레기정책이 이상한 데로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 쪽이 무슨 특구도 아니고 어떠한 자료도 요청받을 수 없고 요청할 수도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고심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결론은 하나, 어차피 영향권내에 있는 주민들의 어떠한 복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있는 협의체이고 저도 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둘 사이에서 어떤 이견이 있을 수가 없고 그 쪽이나 저나 똑같은 입장에서 봉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구에서 아무 것도 아닌 일을 양쪽관계를 나쁘게 만든 꼴이 됐어요. 그런 일을 우리가 종종 당합니다. 행정감사를 할 때나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할 때 이게 5분도 안 되어서 해당 당사자들한테 연락이 돼요. 그래서 곧바로 어떤 민원을 받는 경우가 사실 여태까지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그 쪽에서 구의원이 요구했는데 답변자료를 안 줄 까닭도 없고 전혀 아무런 생각도 안 갖고 계신 분들인데 중간입장인 구에서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서, 해당 구의원이 자료를 요청했다고 하면 제 이름이 이혜경인 거는 다 알고 있는데 제가 언제 제 이름 밝히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난 다음부터 여지껏 아무런 양해나 이해의 말을 구하는 말 한마디가 사전에 없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저는 서운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원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그게 한 달이 걸리고 두 달이 걸린다면 앞으로 두 달, 세 달 하세월을 보내고 나서 답변을 받고 또 자료를 갖고 어떤 정책을 제안하면 또 그게 몇 개월 걸리고, 그럼 제가 구의원 4년 동안에 하나의 사업을 벌리기 위해서 몇 년간의 세월이 소요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혜경 위원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잡미묘한 일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이해를 못 하는 바도 있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사과를 드리고, 주민협의체에서도 자료를 모두 갖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이혜경 위원님도 거기 위원이시고 그 분들도 위원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서로 불화가 없는 방향으로 유도할려고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결과는 일부 오해들이 있는 과정에서 현재 진행중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청소행정과에 "너무 수고를 많이 한다" 또는 "너무 큰상을 타왔다"고 가끔 칭찬하는 의원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와서 지금의 청소행정은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어요. 한마디로 청소행정은 겉돌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75쪽에 재활용품선별처리관련 위탁체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하는 과정에 위탁자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위탁자는 재활용협회하고 협의해서 선정하였습니다.

위탁과정을 어떻게 했느냐니까, 재활용협회에 주는 거 아닙니까?

예.

이 과정, 위탁자를 어떻게 선정했느냐 이말이에요. 입찰을 했습니까, 공고를 했습니까, 아니면 공개모집을 했습니까?

위탁자는 작년에 심의회를 거친적이 있습니다. 그때 양천구재활용협회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재활용협회가 뭐하는 곳입니까?

고물상을 취급하는 그런 모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고물상 모임에다 그냥 민간위탁을 덜렁 줍니까? 행정체계의 아무 절차도 없이?

계약행위는 1월 1일자로,

계약하는 과정 말고,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고물상협회에 과장 마음대로 계약체결 했습니까?

작년에 심의회를 거쳐서 양천구재활용협회하고 민간위탁 하는 걸로 안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했습니까?

조건은 그 동안에는 단가계약들을 품목별로 체결했는데 품목별 단가계약업체가 전부 외지가 많습니다. 우리 양천구 관내보다는 경기도에 있는 업체들이고 해서 이걸 기왕이면 우리구에 있는 업체에게 한 가지로 통일해서 줬을 때 모든 흐름이라든지 이런 게 원활하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했습니다.

장비를 제공하고 그냥 와서 돈벌어 가라 이런 내용입니까?

현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인력을 19명이상을 데리고 와서 하고 장비도 갖고 오고 또 우리의 장비도 같이 활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민간인이라 하면 경제적 이익추구입니다. 남지 않으면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만큼 이익이 생길만한 분야만 사업을 하거나 또는 위탁업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작년에 또 재작년에 연이어서 청소행정과와 관련해서 상을 몇 개 탔습니까? 환경경영대상 전국최우우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을 탔죠,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재활용 전국최우수기관상 탔지요, 그 다음 새서울환경가꾸기 최우수기관상 탔지요, 그다음 청소, 민원 우수기관으로 서울시로부터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재활용 전국최우수기관상이라든지 환경경영대상관련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재활용선별장의 운영을 잘 해서 타고 그 증거로 본위원이 65개 지방자치단체 또는 각 지방의회에서 와서 시찰한 적 있지요?

예.

또한 전국 각지에서 양천구재활용선별장이 잘 한다고 해서 모범사례로 활용하는 자치단체가 몇십 군데가 되는 줄 알지요, 알고 있습니까? 양천구하고 똑같이 만들겠다고. 2000년도부터 2001년도에 이르기까지 양천구하고 똑같은 도면을 그려서 전국에서 양천구를 모범사례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천구는 작년까지 상을 타서 아직도 책자의 잉크도 덜 말랐습니다. 이거는 엊그제 또 구청장이 의회 본의회장에서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아직 잉크도 덜마른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알맹이만 빼서 분 바르고 연지찍고 1등 먹고, 껍데기는 오물 그 자체입니다. 보기가 하도 흉해서 감당을 못하고 해서 119 부르는 격입니다. 이와같이 비유를 할 수 있는 거에요. 그리고 기대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효과 세 가지만 썼지 단점에 대해서는 왜 안 씁니까? 동네 통·반장 회의나 입주자대표회의나 부녀회에서도 어떤 사업을 할 때에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면 지금 현재 신호체계를 어떻게 했을 때는 장·단점을 다 구분해서 구민이 판단하게 해 줄 수 있는 이것도 상의를 하는데 왜 기대효과만 있습니까? 기대효과가 못 미치는 잘못된 부분은 왜 기록하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불러 줄테니까 적어요, 의회에서 본위원이 정해 줄테니까. 기대효과와 반대되는 단점, 청소행정 책임결여, 두 번째 청소행정중 재활용관련 민원야기 예상, 세 번째 장기적 관점에서 예산과다 낭비, 이거는 일꾼을 두고 살림하는 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익추구가 되지 않으면 민간인들은 절대로 오지 않아요. 얼마라도 남아야 민간인이 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기존인력 효율성의 낭비, 그 다음에 부서내 전문성 와해, 마지막으로 재활용계 폐지논의가 있어야 됩니다. 재활용계는 할 것이 없어요. 민간위탁을 주고 뭐합니까? 작업계라든지 나머지 청소계에서 다 쓰레기 처리하면 됩니다, 민간위탁 줘버리고. 엊그제 상을 탔다는 부서에서 그리고 대양천구의 이미지를 흐려도 유분수가 있어야지, 청소행정을 아무리 모르더라도 전임자가 어떻게 했는지를 다만 1년이라도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자마자 이거 귀찮고 내가 감당 못하니까 사람도 없다는 핑계 대고 덜렁 위탁이나 줘버리고. 이런 식의 발상을 가지고 어떻게 공무원을 합니까?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다가 안 되면 접시를 깨야 되는 겁니다. 접시를 안 깨고 복지부동으로, 접시를 깨면 누가 뭐 징계 줍니까? 일을 하다보면 잘못 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전임자는 그렇게 상을 타오고 인센티브로 8억5,000만원을 타 왔는데, 왜 바로 직전에 와서 이렇게 위탁을 줘버리고 양천구 살림을 다 위탁 줘버리고 양천구청도 전부 위탁을 줘버리지 뭐하러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까? 외부기관에 전부 위탁을 줘버리고 그 예산은 구민이 부담하고 이렇게 하면 아주 간단명료한 걸 신기술을 개발한 사업장인 줄 알고 정부에서 각종 혜택과 각종 상금을 주고 또는 관련부처에서 기술원정을 주고 났더니 완전 이 기술은 가짜더라, 이 내용과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양천구가 얼마나 광고가 되고 재활용계를 연일 신문에 얼마나 냈습니까? 홍보팀에서. 잘 나가다가 갑자기 이게 바뀌고 만약에 지방자치단체나 타 지방의회에서 재활용선별장을 양천구에서 아주 잘하고 있다고 해서 왔을 때 "우리는 민간위탁 줬소"라고 할 겁니까? 차라리 철조망을 치고 지방자치단체 60여개가 오지 못하게 하든지 과거에 지방의회에서 버스로 몇 대가 왔습니까? 그 외에 각종 재활용관련 단체,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견학을 많이 왔던 곳입니까? 그러한 양천구의 자랑거리인 재활용센터를 단순히 위탁을 주고, 거기에 대한 인력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간에는 기계가 혼자 했습니까?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청소과장이 본위원한테 할 말은 청소미화원들 급여는 185만원 이상이고 민간인들은 100만원 정도니까 그 임금 차이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공공인력이라든지 또는 그외 공익요원이라든지 이런 요원 활용도 있고 아직도 정년기간이 남은 나이드신 미화원들도 적절한 배분을 해서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기계가 고장이 났다"고 "또 하나 사달라"고 해서 더 큰 걸 사줘서 그걸 안돌리면 인력이 그 만큼 남아야 될텐데 "그걸 같이 돌린다"고 그랬습니다. 이와같이 과장께서는 지금 청소행정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거나 인력배분을 적절히 못해 가지고 너무 외부에서 견학 온 팀들한테 속보이는 행정, 민간인도 그렇게 신뢰성 없이 사업을 하지 않는 이와같은 상황에서 행정기관에서 그냥 볼펜가는 대로 그어 가지고 귀찮으니까 민간위탁을 줘버리고 전부 손비비고 앉아 있을 겁니까? 뭐 할려고 그러십니까? 구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보고 있어요. 너무 속보이는 행정 아닙니까? 엊그제까지 "상 탔다"고 자랑을 하고 본회의장에서 발표를 했던 팀들이 어떻게 위탁 준 것을 숨깁니까? "이제 상을 탔으니까 할일 다 했으니까 이제 위탁 줘버리고 우리는 안합니다" 이것도 곁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기관의 책임있는 행정가라면. 전국적으로 재활용 관련은 90%이상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관련 말고 재활용 관련은. 왜 이걸 해야 되느냐? 민간이 핸드링을 했을 때는 경제성이 없어요. 아까 과장이 "고물상" 얘기를 했지만 관공서 재활용센터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인건비가 안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19명이 투입됐을 때에는 이 양반들이 어디 사회봉사단체에서 왔습니까? 일당이 되어야 오는 것입니다. 일당이 안되고 어느 봉사기관에서 그냥 와서 무료봉사를, 자원봉사를 하는 팀이 있습니까? 이 각박한 세상에. 이 19명이 뭔가 이익이 되고 거기에 업주는 뭔가 운영 유지비는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려면 아까 본위원이 단점에 대해서 "예산이 장기적으로는 과다 낭비될 것이다. 질이 떨어지고 처음에는 빠듯하게 구에서 직영하는 것이 민간인이 하는 것과 예산상의 차이는 별로 없지만 이 사업이 굳어졌을 때 매년 "인상해 주시오, 인상해 주시오." 준비성 없는 행정기관에서는 그걸 그렇게 따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인력확보도 못하고 공무원 채용도 못하고 공공근로를 더 확보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 쪽에서 부르는 것이 값이 됩니다. 이랬을 때 장기적으로는 엄청나게 구민에게 부담되는 예산이 낭비될 것입니다. 이거는 충분한 토의와 공청회를 통해서 형평성, 공정성 그 다음에 양심을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양심이라 하면 엊그제까지만 해도 관광코스가 됐습니다, 모범사례 관광코스. 상 탔다는 자랑만 하고 그걸 바로 문닫으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염려를 했던 것이 하나하나씩 지금 현재 구민들이 모르게 청소행정 관련은 너무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다, 있으나마나 걷돌고 있다, 행정이 이렇게 처리되어서는 결국 구민이 손해볼 것이고, 과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했어야 됨에도 장비를 제공해 준다, 장비가 고장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분들이 만약에 기술적인 문제를 모르고 장비를 받아 가지고 돌리다가 고장이 나고, 수백만원, 수천만원 비용처리 요구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구에서 한다면 간단하게 전기관련 공무원들도 있고 가서 고칠 수가 있지만 민간인들은 부르는 게 값입니다. 장비를 줬으니, 장비대여라는 것은 임대입니다. 임대자는 늘 이 설비를 고쳐줘야 되고, 이렇게 되어도 거기에 예산은 다 똑같이 지급되어야 될 것인데, 조금 순간적으로 벅차다고 이렇게 합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병수 위원님이 말씀 하신 거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100%를 제가 동의할 수는 없고 또 구체적인 말씀은 지금 못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구과정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 민간위탁은 현실여건을 저희도 분석을 해 가지고 민간위탁 방안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안인가, 아닌가? 해서 택한 것이고 나중에 지금 동에 내려가 있는 재활용 인력이라든지 이게 다시 전환이 됐을 때는 다시 원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걸로 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저도 전적으로 우리구가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장 우수한 구라는 것도 인식을 하고 있고, 그 우수한 구를 계속 유지하는 차원에서 저도 실무자들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여건상 1차적으로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보다 좋은 그런 방향으로 위원님의 고견도 참고로 하고 더 좋은 고견도 저희가 자문을 구하면서 좋은 길을 택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경영합리화도 같이 따라 가지만 현실도 같이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애로가 있음을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명료한 답변 좋습니다. 그러나 상을 타기보다는 그 상을 유지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심이 너무 많은 본위원은 정말 안타까운 청소행정이 되고 있어서 눈감고 아웅식으로 열아홉 분의 인력이 투입되는 양천구재활용협회가 등장했을 때 이 분들이 이제 한 축을 담당하게 됩니다, 재활용 관련해서는.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는 모든 부분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거기에 투입되는 공무원의 숫자가 그 만큼 줄어들게 되고 거기에 투입되던 인력을 다른 부서로 배정을 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그것은 까맣게 잊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이걸 유지 했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연구하고 노력하고 고생스럽게 밤을 새야 되고, 과거에 직원들이 밤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신적인 근무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는데 다시 한 번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 후에 처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논의된 내용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당위원회의 의견을 능동적으로 참고하고 금년도 계획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