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수근입니다. 제335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제335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이 접수되었으며 신선익 의원이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으로부터 2023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승인안과 속초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35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초시의회 신선익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명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영랑호 부교의 조성 및 철거에 대한 주민소송과 관련해서 그 재판의 진행 상황을 시민들께 보고드리고 본 의원의 발언 및 질의 응답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혀서 대책을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답변을 위해 출석해 주신 이병선 속초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시고 이어지는 질의사항에도 가감 없는 사실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영랑호 부교 추진 배경 및 과정과 함께 주민소송과 관련한 개략적인 경과를 시민께 보고드린 후 시장님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랑호 부교는 영랑호 유원지 조성 사업과 관련한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의 핵심시설로 민선 7기 속초시가 북부권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과 동시에 낙후된 북부권 개발로 인한 도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시의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국도비 32억 원을 지원받고 여기에 시비 10억 원을 보태서 총 4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다음 그중 26억 원을 투입해서 완성한 속초시 관광 및 주민편익시설입니다. 부교는 지난 2021년 말 준공된 이래 연간 100만 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유익하게 이용하는 북부권 최고의 관광 랜드마크 시설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런데 현 민선 8기 속초시 행정이 수십억 원의 혈세를 들인 이 시설을 시민소송의 조정 절차를 통해 시민들 몰래 슬그머니 원고 측과 협의하여 철거하려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다수 선량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그 상황을 시민들께 소상히 보고드림과 동시에 부교 철거의 부당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시설은 사업 시행 초기부터 주민단체와 환경단체 간에 찬반 갈등이 있었지만 속초시는 당초 계획했던 부교 2개를 1개로 줄이고, 부교와 데크 탐방로의 위치도 서너 번 수정하는 등 상당 부분 환경단체와 소통하면서 협의를 통해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무렵 새로운 영랑호 환경보호단체가 나서면서 부교를 둘러싼 진영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는데 그 과정에 민선 8기 속초시장에 출마 예정이던 현 시장님도 부교 설치 반대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었음은 시민 다수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후 이 사업 시행을 위한 속초시 행정절차 진행 중에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환경단체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하고 동시에 강원도에 주민감사도 청구하였습니다. 감사 결과는 절차상 하자 부분을 인정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의회 의결을 받아 추진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뒤이은 시의회의 의결로 사업 시행이 가시화되자 이에 불복한 환경단체가 법원에 주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주민소송 재판 진행 중에 부교가 준공되었고 그후 소송 절차에서 1년간 해양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보고 철거 여부를 판단하자는 재판부의 조정안이 제시되었지만 피고 측인 민선 7기 속초시가 이를 거부함으로써 재판부의 조정안은 성사되지 못하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2022년도 6.1 지방선거가 실시되고 그동안 부교 건설을 반대하던 현 시장님이 민선 8기 속초시장으로 재취임하였는데 이때부터 우리 시의 주민소송 대응 기조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민선 7기에서는 부교 유지관리를 위해 재판에 최선을 다해 대응을 한 반면 민선 8기에서는 부교 철거라는 원고의 청구를 재판부가 인용하도록 명분 만들기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근거는 종전 민선 7기에서 거부했던 재판부의 조정안을 민선 8기가 수용하면서 사실상 원고 측이 부담해야 할 감정비용 전액을 피고인 속초시가 전액 공탁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원고 측 소송 행위를 지원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어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감정인으로 단독 지정된 강원대 환경연구소가 1년간의 조사 연구를 마치고 2023년 12월 말경 제출한 종합의견서에는 부교 설치의 영향으로 호수 환경이 나빠졌거나 나빠지고 있다는 확증은 사실상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향후 나빠질 가능성이 있으니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부교를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라는 추정적인 논리로 상식 밖의 결론을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제안하기를 속초시장을 포함한 공무원들, 그리고 환경운동단체 및 본 연구진과의 논의를 거쳐 ‘부교의 철거와 기타 해결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이를 재판부에서 수용해 주셨으면 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여기 논의 대상에는 시민은 온데간데없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위 환경연구소가 한쪽으로 기울어서 부교 철거를 기정화해놓고 조사 연구 결과를 도출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기에 너무나 충분합니다. 보고서 내용도 그렇거니와 그 무렵 속초시가 용역을 시행한 영랑호 해양환경영향조사 보고서에는 부교 설치공사 전후를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없어서 부교가 호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따라 재판부는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진행된 조사 결과인 만큼 보고서만으로는 철거 여부를 결정 내리기 어려우니 당사자인 속초시와 환경단체가 더 협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판단을 미루었습니다. 그러자 속초시가 덜컥 강원대 환경연구소의 철거 의견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철거 시기와 방법에 대한 조정 절차를 요청함으로 인해 결국 속초시가 환경단체에 항복을 선언하면서 목숨을 구걸하는 형세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부교 설치는 민선 7기가 시민들과 소통하고 협의하여 시행한 반면, 민선 8기는 대의기관은 의회를 무시하고 슬그머니 소송 절차를 통해 철거 작업을 추진해 왔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속초시가 지금까지 왜 그랬는지 앞으로 이 사안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를 시장님과 질의응답을 통해 모두의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앞에 마련된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시장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실 시민들께서 보다 이해하시기 쉽도록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따라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선익 의원님, 잠시만요.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제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소 질의응답 답변에 불편하신 점이 있더라도 회의 규칙에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기관에서 시민을 대표해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 만큼 다소 본인들이 생각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야유성 발언은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시장님 통상적으로 재판에서 패소하면 그 소송 비용은 어느 쪽에서 부담하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시장님, 추가시간을 제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속초시 회의규칙 제65조 2, 3항의 규정에 따라서 추가 시간 10분을 허가하겠습니다. 10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죄송합니다만 본 의원이 마무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선익 의원님. 그럼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준비하신 신선익 의원님과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병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신선익 의원님 들어가십시오. 신선익 의원님께서 또 많은 준비를 하시고 질문을 해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추가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신선익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신선익 의원님에게 주어진 시간이 40분이었기 때문에 답변 시간은 그 안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우리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들을 위해서 혹여나 인사 말씀 외에 추가 답변하실 게 있으면 지금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속초시민 여러분! 방원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정에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김명길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대부분의 기업은 단기적인 성과를 최고의 가치로 삼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의 경영 방식 하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경영의 투명성, 환경 보존과 같은 미래 가치들은 자연스럽게 경시되어 왔습니다. 단기적 성과 중심 경영이 기업들의 발전에 있어 주요한 동력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 양극화와 근로자 안정 경시, 급격한 기후변화 등 현대사회의 주요한 사회 환경 문제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 역시 부정할 수 없습니다. ESG 경영은 단기적 성과 중심 경영에 대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친환경적 경영, 노동 안전 개선, 의사결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효율 중심 경영의 폐해를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대안적 경영 방식을 뜻합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 등을 위시한 선진국은 앞다투어 environment, 즉 환경을 모토로 하는 ESG 경영 규범화에 힘쓰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지자체와 여러 기업들을 중심으로 ESG 경영 도입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의 ESG 경영은 단순히 기업의 사회적 책무 실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법에 국한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실질적인 대외 경쟁력 제고와도 직결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공공기관 및 영세 기업의 경우 ESG 경영에 대한 명확한 인식 부족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도입 방향 설정의 어려움,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ESG 경영 도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는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ESG 경영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 계획의 수립과 지자체 차원의 교육, 홍보 및 경영진단, 전문가 컨설팅, 국제인증 취득 지원 사업 등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기반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와 시장의 책무를 담았습니다. 안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기본 계획 및 실태조사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 청취 결과 일부 수정 의견이 제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 5월 14일부터 5월 20일까지 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 법령 등의 첨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방원욱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그 외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6. 속초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최종철입니다. 속초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속초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안 역점 사업 추진을 위한 기구 및 인력을 확보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속 발전 가능한 속초 미래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시 여건에 부합하는 행정조직을 개편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경제복지국을 경제관광국, 시민복지국으로 분리 신설하고 미래도시국을 도시안전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국 분리 신설 및 명칭 변경 내용을 안 제4조에 규정하고, 시민소통담당관을 행정국 소속 과로 명칭과 소속을 변경하는 보좌기관 축소 및 분장사무 조정 내용을 안 5조에 규정하며, 또한 시민소통담당관을 시민소통과로 명칭 변경, 행정국 소속으로 변경하고 경제복지국을 경제관광국과 시민복지국으로 분리 신설하면서 지역경제과, 관광과, 친환경과, 해양수산과, 공원녹지과를 경제관광국 소속으로 변경하고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교육가족지원과, 문화체육과, 민원토지과를 시민복지국 소속으로 변경하며... 2페이지입니다. 미래도시국을 도시안전국으로 변경하고, 소속 부서 중 미래전략과를 도시개발과로, 재난대응과를 재난안전과로 명칭을 변경하며 국별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을 안 제6조, 7조, 7조의 2, 7조의 3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팀 폐지 등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 내용을 안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26조 제127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이며 자료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첨부하였습니다. 예산 조치와 관련하여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21페이지에 첨부하였고 합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12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5월 16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진행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는 20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자료는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첨부하였습니다. 첨부된 조례안 내용과 관계 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이상으로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속초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안 역점 사업 추진을 위한 기구 및 인력을 확보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속초 미래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시 여건에 부합하는 기관별 정원을 적정 배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4급 이상 비율을 0.8% 이내에서 0.9% 이내로 0.1% 증하고, 전문경력관 비율을 1% 이내에서 0.9% 이내로 0.1% 감하여 안 제3조에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일반직 공무원 비율을 조정하였고, 4급을 본청에서 1명 증하여 총 4명에서 5명으로 1명 증하고, 6급 이하 계를 652명에서 649명으로 3명 감하고, 전문 경력관 소계를 4명에서 6명으로 2명 증하여 안 별표 3의 정원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이며 자료 6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예산 조치와 관련하여 비용추계서를 8페이지에 첨부하였고 합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5월 16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진행하였고 입법예고 결과는 7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으며 자료는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첨부하였습니다. 첨부된 조례안 내용과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속초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정례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또한 정례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속초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 이경철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속초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남북교류협력 기금 존속기간이 지난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 실효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을 재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기금 적립액과 존속기한을 설정함에 있어 기금은 매년 2억 원 이상 적립하여야 하며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 것을 안 제3조에 담았으며 기금 관련 조례 정비를 위해 안 제4조부터 6조까지, 안 제7조 제1항과 2항, 안 제8조 제1호 그리고 안 제16조에 각각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며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고 합의는 해당 사항이 없었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세부 개정 조례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상으로 속초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정례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회계과)

회계과장 이성수입니다.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의 불일치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 사용기간의 기산일을 기부채납일에서 사용허가일로 수정하는 안 제17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이며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의사항은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