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록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지난 3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제20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입니다. 1. 제20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민입니다. 의정활동에 늘 고생하십니다. 그럼 제20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기는 2019년 3월 21일부터 3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먼저 3월 21일 목요일 11시에 개회식을 시작으로 개회식 직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0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오후 14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박해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김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과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3월 22일 금요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의안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3월 23일 토요일, 3월 24일 일요일에는 토요 휴무일, 공휴일로 휴회할 계획입니다. 다음 3월 25일 월요일에서 3월 26일 화요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3월 27일에서 3월 28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3월 29일 금요일에는 마지막으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종 의안 심의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처리한 후 제20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국장님 설명을 참고로 하셔서 질의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박해수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회의 날짜가 너무 늦게 잡힌 듯해서 질의 드립니다. 임시회가 다음주에 개최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임시회 날짜는 누가 잡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해서 위원장님하고 의장님이 상의해서 의정회 때 지난번에 그 안을 했었습니다.

조금 형식적인 회의가 아니라 최소한 3주전쯤에 이런 회의를 개최해서 일정 협의라든가 안건에 대해서 토의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예.

국장님, 그것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박해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의사일정이 1년 치 것이 가안이 나와있습니다. 의사계에서 가안이 나와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의 변동사항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의정회 때라든지 의원님들 개인적으로도 하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때 해서 시기에 맞춰서 기본 안에서 조금씩 틀을 변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회의 날짜만 조금 당겨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사계에서, 의사계장님!

예.

우리 1년 안이 나와있는 것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을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리고 거기에서 조금씩 변동이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일정 잡기가, 다른 개인적인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지역구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잡기가 쉬우니까 그것을 한 부씩 나눠드리기 바랍니다.

예, 바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박해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도 참고를 하고 또 의원님들이 일정 잡을 수 있도록 편의상 일정을 잘 조정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곳곳에서 지금 봄을 알리는 몸짓을 하고 있는 드디어 3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긴 연수가 사회적 분위기상 사실은 가지 않더라도 당일 코스라도 봄 축제라든가 아니면 여러 사업 면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일정을 잡아서 다녀오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수가 연수다우면 누가 지적을 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보고 느낀 것에 대해서 발표도 하고 토의의 장도 펼치고 보고서도 작성하면 최소한 우리 스스로도 뿌듯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사일정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해서 또 나중에 기타 토의 때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저는 조금 수정을 했으면 싶습니다. 지금 그다지 크게 바쁜 철도 아니고 해서 첫째는 21일 목요일부터 계획을 잡은 것 하루쯤 당겼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 20일부터 좀 해서, 그리고 지금 여기에 상임위원회에 지금 심사를 이틀로 해놨거든요, 25일, 26일 이틀로. 그런데 상임위원회는 하루만 해도 이번에는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한 여섯, 일곱 개 과는 예산도 없고 이번의 추경은 조직개편에 따른 추경이기 때문에 그다지 심의할 게 크게 많지는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루를 줄였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하면 20일부터 시작하면 20일이 수요일이 되고 그 때문에 21일 목요일날 각종 의안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22일 금요일날 하루 상임위원회 심사를 해서 토요일, 일요일은 쉬고 25일, 26일 예결위 이틀 해서 27일날 마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 자료로 제1회 추경예산이 자치행정위원회가 당초 16개 과에서 4개 과가 준 12개 과, 산업건설위원회는 당초 21개에서 18개 과, 전원 제외되는 과가 열린민원실이 80만 원, 세정과, 정보기획과, 건축디자인과, 기술지원과, 시립도서관, 서울사무소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명기 위원님께서 날짜를 뒤에 계획이 있어서 당기자는 겁니까, 아니면 무작정 당기자는 얘기입니까?

아니,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원래 계획은 22일부터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었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지금 제가 봐서는 오히려 앞으로 당기고 말일쯤이 가까워지면 전부 다 개인적으로 볼일이 안 많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이번 추경은 일반 정상적인 추경이 아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도 그다지 심사할 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서 하루를 줄이고 하루를 당겼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결위원장인데 미리 선약으로 잡힌 날짜가 좀 있어서,

그 날짜가 말일이에요?

예.

29일날요?

예. 29일이 될지 하여튼 그 정도인데, 그런데 그다지,

약속이 잡혔는데 29일이 될지 28일이 될지 모른다 하면 본인 혼자 빠지셔야 되지 의회 전체를 흔들면 안 되잖아요?

아니, 아니,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내 약속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그렇게 하면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사람들도 낫겠고 또 회의 시간도 좀 줄이고,

아뇨, 아뇨. 이것 처음에는 계획이었는데, 안이었는데, 1년치 안이 나와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22일부터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부 의원님들이 상임위를 하루만 하니까 하나도 모르겠더라, 그냥 훅 지나가고마니까 모르겠더라, 그래서 이것을 늘린 것인데 하여튼 토론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일정은 조정하면 되니까 한번 말씀들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이복상 위원님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말씀을 하시죠.

저도 이것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안민 국장님, 한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추경에 대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이틀 하는데 시간이 어떻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하루 하면 빠듯한지 아니면,

작년에 해보셨지 않습니까? 추경을 작년에 307억인데 작년에 6일을 했더라고요. 이번에는 230억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새로 오시고 해서 정확한 판단은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신 것도 많을 수도 있고 금액 대비, 과 대비하면 작년에는 상임위 하루, 예결위 하루, 하루씩 했습니다. 작년에 추경 때 딱 이 시기 추경에는 307억을 가지고 하루 하루 했는데 올해는 예산 230억, 기획예산실 이야기로는 7개 과가 없고, 이런 것 참조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질문 거리가 많다, 생각하시면, 그리고 당초에 제가 여기에서 보고 드리는 것은 연간 계획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조정하는 것은 위원님들 몫이지 싶습니다.

29일날 제일 마지막날 본회의에서 제1회 추가졍정예산안 심의하는 것, 이게 늦게까지 하는 그것입니까?

마지막날은 본회의입니다.

마지막날 아닙니다. 본회의에서 하는 것은 그냥 의사봉만, 상임위에 결정된 부분을 의사봉만 치는 겁니다.

예산결산 조정하는, 이런 것 아니고?

예.

그것을 예결위원회 이틀 하는 것에 대해서 전과가 나와서 설명을 듣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수박 겉 핥기 식으로 하려고 하면 국장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저는 과장님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이틀을 해야 되고 국장이 무슨 과 무슨 과 해서 총괄로 보고를 하는 것 같으면 한 시간만 하면 되고 이래요.

아니, 이것 이틀 해야 돼요.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지금 하는 추가경정은 우리가 5월달에 또 추경을 또 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추경이고,

5월달에 추경 또 합니까?

5월달에 추경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도의회에 도 추경이 4월달에 예정돼 있으면 도에 추경을 하고 나면 시·군에도 변동사항이 있거든요.

6·7월이나 돼야 하지.

그러니까 빨라야 5월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원래는 5월말 정도 되면 우리가 보면 정상적인 추가경정예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조직개편을 했기 때문에 돈이 지금 한 군데 예산을 우리가 해 준 게 나눠진 과도 있고 이러니까 그것을 첫째 이동하는데 주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여기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올라오는 사업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5월달에 거의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차라리 초선 의원님들이 오히려 더 여기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잠깐만요.

사무감사 때나 본회의 때 회의를 늘려달라고 해야 되지 이런 데서 늘려서는 크게 의미가 없다, 나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만 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결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 저는 반대 의견을 내는 게 저도 마찬가지고 3선, 4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조직개편이 되므로 해서 무슨 과에 일이 여기로 쪼개졌는지 저기로 쪼개졌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런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설명을 듣고 하다보면 아, 이런 업무는 복지과에서 하다가 이렇게, 복지과하고 비슷한 것 또 뭐 있죠? 그런 쪽으로 넘어간 모양이다, 투자유치과도 또 이름이 바뀌었고 어느 업무에서 어느 업무를, 예를 들어서 지금 민원이 생기면 탁 들으면 이것은 무슨 과에 누구 계장님, 누구 계원한테 전화하면 되겠다 싶어서 전화번호를 찾아서 바로 눌러서 업무처리가 되는데 지금은 그게 거의 50%, 7·80%는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의를 통해서 빨리 숙지를 하려고 하면 과 명칭부터도 많이 들어야 되고 담당 계장이 누군가부터도 하면 집행부에 와서 회의 때 인사하는 게 그냥 의원님들한테 인사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빨리 그 사람이 무슨 업무를 하는가를 머릿 속에 숙지를 하라고 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안을 이렇게 길게 잡은 것이고 또 요청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반대 의견이 생기고 이러면 토의를 중단하고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거수를 하든지 다수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녹음과 속기를 중단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녹음과 속기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음과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토론이 필요하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0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제20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