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시정질문(김웅준․심규순․이재선․명상욱․인형수 의원)

달안동, 부림동, 관양1․2동을 지역구로 하는 김웅준 의원입니다. 2007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맞는 금번 정례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열리는 이런 정례회에 시정질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권용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고 양극화된 사회를 통합하여 밝은 사회, 희망찬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대통령을 뽑는 선거와 63만 안양시의 선진 복지행정을 펼치고 더욱 살기 좋은 안양을 만들어 나갈 안양시장 재선거가 정례회 기간 중인 12월 19일 실시됨에 따라서 금번 정례회는 더욱 중요한 정례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나 안양시로 보나 매우 중요한 때에 박신흥 부시장께서 안양시장의 권한대행직을 맡아 여러 가지로 마음 고생하시면서 그 직무를 수행하고 계시다,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장권한대행직을 수행하시면서 그 직무를 다하는 그날까지 공정한 선거 관리에 온 힘을 기울여 주실 것과 중요한 이때에 1천 700여 안양시 공직자들이 흔들림 없는 공직기강과 대시민 행정서비스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과 담당 국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신흥 시장권한대행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동안구청장의 명퇴로 인한 인사문제에 대해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63만 안양시민 그리고 안양시의회 24명의 시의원, 나아가 안양시의 1천 700여 공직자가 모처럼 하나가 되어서 한 목소리로 우리 박신흥 시장권한대행께서 동안구청장을 안양시 시 자원으로 인사발령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시장께서는 끝내 이를 저버리시고 경기도 자원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현 입장에서 심사숙고해서 어렵게 결정하신 것으로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 결정에 대해서 시민사회도, 시의회도, 공직자도 크게 실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지에는 없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리면 주차문제는 현재 대부분 도시에서 보편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는 승용차도 보급이 급격히 증가되면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전문가 한두 사람 채용해서 그게 해결될 수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과 또 주차장 확보에는 재정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공급 위주의 주차정책도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시민들의 어떤 자구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시민들과 같이 고민을 하면서 풀어 나가야 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이제 저희들이, 의회에서 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집행부에 국장님이라 하면 그 부서 업무에 과장님 이상으로 훤히 꿰뚫고 있는 그런 국장님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국장님께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하겠죠. 실질적으로 그 업무에 환하게 읽고 있는 그런 국장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국장님 상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그리고 어떤 대안을 간략, 모든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저부터 이해하기 어려운데 다른 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혹시 안양시에 노외주차장이 어디 어디에 몇 군데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중에서 어떤 곳은 유료화하고 있고 또 어떤 곳은 무료화인데 유료와 무료의 법적 근거, 또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또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어디에 근거해서 구분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유료화하는 것은 이용률이 많은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 중에서도 최근에 건설된 주차장에 대해서는 유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유료화를 할 때는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 및 유지 관리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새로이 조성된 주차장부터 유료화하고 기존의 주차장은 지역별 주차수급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유료화를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국장님! 저기 사진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 지금 직원께서는 사진을 연결해 주세요. 저 화면은 인덕원역 환승주차장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안양시에서 제일 큰 규모의 환승주차장입니다. 환승주차장의 목적은 잘 아시죠. 지금 환승주차장의 절반 정도는 저렇게 관광버스 차고지증명을 떼어주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물론 조례를 개정해서 어떤 근거를 마련해 놓았지만 저희들이 볼 때, 잠깐만요. 그 관광버스 그것 비춰 주세요. 이 인근에는 무단주차가 하도 성행해서 1년 365일 성행해서 감시카메라가 4대나 설치돼 있는 것 잘 알지 않습니까? 아시죠? 그런 지역에 왜 차가 안 들어가는 지를 교통행정과에서 담당 국장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그러한 주차정책을 펼쳐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왜, 그런데 차가 안 들어가다 보니까 텅텅 빈 주차장을 전용극장으로 주었다가 문제가 되니까 이제는 관광버스 차고지증명을 떼어주는 주차장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주차장을 만드는 데 시민의 혈세가 많이 들어간 것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주차장이 저렇게 텅텅 비어 있는데 이러한 것을 해결할 의지가 지금 답변하시는 것 봐서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저 화면은 먼젓번에 말씀드린 관양2동에 시장부지, 앞서 화면이요. 주차장입니다. 한 달이 지난 또 두 달째가 가까워 오는데 저렇게 텅텅 비어 있습니다. 한 면 만드는 데 5천 300, 400만원씩 소요된 주차장이 저렇게 시민의 혈세가 들여서 만든 잘 가꿔진 주차장이 이 사이드에 이 사이드는 이면주차장이 있죠. 저기에는 차 댈 데가 없어서 복잡하고, 저 가운데는 저렇게 텅텅 비어 있는데 저곳을 지나는 시민들은 뭐라고 얘기할 거냐 이거예요. 누구를 위한 주차장이냐. 넘겨보세요. 무료주차장입니다. 넘겨보세요. 이것은 흥안로 1급지 주차장입니다. 1급지 주차장도 개선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1급지 주차장도 지금 비어 있습니다. 오후 3시 때입니다. 이런 데에도 직원들은 정상적으로 배치돼 있죠. 보십시오. 무료주차장입니다. 지금 지하놀이터 주차장을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이 역시도 개선할 점이 많다는 겁니다. 정기주차로 받아서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죠. 넘겨보세요. 유료주차장입니다. 유료주차장입니다. 주차장에 저렇게 방치된 차량이 놓여 있고요. 넘겨보세요. 넘겨주십시오. 이것은 석수동에 있는 관악역의 환승주차장입니다. 저게 또 텅텅 비어있습니다. 월주차, 본 의원이 현장을 답사하면서 왜 저렇게 환승주차장이, 인덕원역 환승주차장, 석수동에 있는 1, 2환승주차장이 저렇게 비어있는가, 비어있는데도 월정주차 받아서 월급주고 조금 남겠죠.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십시오. 앞서 화면. 이게 덕성화학 부지에 저건 한 면 만드는데 계산적으로 8천만원이나 드는 그러한 주차장입니다. 차 3대 서 있어요. 오후 3시에 나가보니까 차 3대 서 있고 하루에 담당근무자 말로는 10대 들락날락한다는 겁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인근에 있는 도로에 무단주차가 주차할 곳이 없어서 골목이 복잡한 실정입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렇게 덕성화학 부지에 하루에 10대 드나드는 주차장에 왜 월 100만원씩 주면서 유료화시키고 운영하고 있는지, 무료로 개방하다가 정상적으로 차가 주차가 되면 그때 서서히 운영방법을 찾아서 4급지로 시작하든, 3급지를 시작하든, 2급지로 시작하든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왜 저 허허벌판에 차 3대, 10대 들어오는 그런 주차장에 인건비 100만원씩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가,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의 요금문제는 그렇습니다. 요금을 안 받을 경우에는 또 장기주차의 폐단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최근에 만든 주차장은 가장 초기이기 때문에 좀 덜 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그래서 먼저도 답변드린 대로 한 3개월 정도 운영한 후에 이용실태, 수지분석 등을 검토해서 불합리한 사항이 있으면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 좀 실질적으로 뭔가 좀 내용 있는 그리고 의원들이 내 전공분야는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 안양시 주차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함께 공부하고 함께 뭔가 현재보다 나은 개선의 노력을 하는 그러한 도시교통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노상․외주차장은 현재 여덟 군데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네, 19개소가 민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행정동우회에서도 위탁받고 있나요?

한 군데인가 있습니다. 네.

얼마에 혹시 위탁받고 운영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그 부분은.

행정동우회는 공무원들이 퇴직해서 이렇게 만든 친목회죠?

네, 지방공무원들.

지금 행정동우회는 늘푸른 안양21 사업에서도 수백 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좀 사실 이러한 주차장 위탁사업에 행정동우회 위탁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어떻게 공직자의 입장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다른 쪽에 이렇게 하다가 안 돼서 그래도 좀 공무원 출신들이 좀 저렴하게 해서.

공무원출신들인 현재 행정동우회 회원들이 지금 현장에 주차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즉시 시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있어서 관련 조례 제7조 2항에 보면 수탁자 선정방법도 시장이 하게 되어 있고 수의계약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돈도 시장이 이렇게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철저한 수익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차장 그렇다면 철저한 공개경쟁입찰방법으로 가든지 아니면 장애인이나 노인 일자리 마련 차원에서 민간단체에게 과감히 그 운영권을 넘겨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안양시 공영주차장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과감히 떼어내서 정말 장애인단체나 노인취업센터 같은 그러한 민간단체에게 과감히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을 위한 주차장 운영이 되고 있다하는 시각으로 이렇게 많이 비춰지고 있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 주차장 관리요원으로 재직하고 계신 분들도 그분들의 어떤 민간에게 전부 위탁을 했을 경우에 대책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합리적인 방법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운영실태를 보니까 노외주차장 위탁관리실태를 잠깐 살펴보니까 이용자가 적은 것은 장애인단체라든지 기타 단체가 이렇게 위탁받고 있고 좀 나은 곳, 소위 장사가 잘되는 곳은 시설관리공단이 이렇게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자의 실태를 살펴보니까 장애인단체는 24시간 근무하고 월 7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상여금 일절 없이. 하루 쉬고 하루 일하는 형태죠. 아파트 경비 근무형태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12시간 주 5일 근무에 월 100만원에서 근무지에 따라서 상여금이 나오는 달은 월 200만원까지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국장님 좀 그렇죠? 솔직히? 개선할 점이 있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좀 제반여건들을 생각해서 합리적인 그런 운영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동안의 잘못된 또 뭔가 시정해야 할 만한 그러한 주차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인 그러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기에 보시는 것과 같이 저렇게 1면에 5천만원에서 7～8천만원까지 소요된 그러한 예산을 들여서 만든 주차장이 운영의 미숙으로, 운영방법의 어떤 잘못된 그러한 계획으로 인해서 저렇게 비어있을 때 차라리 등급을 낮추든지 무료화하든지 뭔가 시민들의 세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든 것은 주민들의 주차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안양시의 주차면을 부족한 면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마련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차가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오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비싸든가 위치가 잘못됐다든가 이러한 이유를 찾아서 적절한 처방을 내려서 개선하는 것이 시 공무원들이 월급 받고 해야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특별히 환승주차장 운영 개선해야 될 점이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시에서 이 주차환경개선기본계획 수립 및 주차수급실태조사 분석 연구 이 용역 얼마 주고 하신 거죠?

3억 8천만원 들어갔습니다.

3억 8천만원 사실 용역비치고 적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이 3억 8천만원을 들여서 한 이 분석연구보고서가 그동안 우리 안양시 주차정책에 얼마나 반영이 됐습니까? 여기에 보면 야간에는 어느 동이 주차문제가 심각하고 어느 동이 주간에는 주차문제가 심각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돼 있는데 이게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주차수급실태를 안양시 전체에 대해서 구역별로 전부 조사하고 그런 비용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서 제시된 것들이 공영주차장에 대한 전면 유료화라든가 거주자 우선주차제 또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 그런 것들이 있고 또 공영주차장의 전면 유료화라든가 주차장 상한제, 역세권 환승주차장 건설, 조업주차구간 지정 및 시설확충 또 노외주차장 전면유료화 또 이면도로.

국장님 잠깐만요,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결론을 낼게요. 3억 거금을 들여서 마련한 이 용역보고서는 정말 그동안에 없었던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 안양시의 전 주차실태를 분석해 놓은 거니까 이 자료를 귀중한 자료로 삼아서 주차정책에 참고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든 뭔가 좀 도전적인 그러한 주차정책을 펼쳐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면의 주차장을 만드는데 수천 만원의 시민의 혈세가 들어갔다 그렇다면 이렇게 고가로 만들어진 주차장이 방법이야 어떻든 일정수입만 내면 차가 들어오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쓰는 지금의 주차장 운영방법을 과감히 탈피해서 도로변과 골목에 불법주차 차량들이 부담 없이 텅 빈 주차장을 정말 이용해서 고질적인 주차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지 못하는 도시교통국 교통행정과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의원들 잔소리한다고 돌아서서 욕하지 마시고 그럴 수밖에 없는 또 이렇게 지적하는 의원들이 본분을 다하는,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책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이후 우리 안양시 주차문제에 대한 욕구가 많이 충족되어질 수 있도록 개선되어지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도시교통국 박종걸 국장님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웅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언론기관의 언론인과 달안동 샛별아파트 여러 주민들께서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방청하시고자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데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조용한 가운데 방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심규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의회 대통합민주신당 비례대표 심규순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권용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안양의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신 샛별 달안동 주민을 비롯한 안양시민께 감사드리며 항상 저희를 채찍질해 주시고 의정활동의 감시자역할을 해 주시고 안양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에도 관행처럼 내려온 경기도 낙하산 공무원을 제지하기 위해 온 몸으로 투쟁을 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힘내시라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그 자리는 여러분들 자리입니다. 빼앗긴 자리를 되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공무원들 힘내십시오. 오늘 저는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무척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시장권한대행이신 박신흥 부시장님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지 아니면 원론적인 답변을 하실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의 시정질문을 들으시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담당 공무원은 심사숙고히 생각하시어 주민의 소리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동 1100-1 부지는 원래 공원부지였습니다. 분양공고를 내고 입주 때까지 학의공원으로 표기되어 있었고 입주 후 토지개발공사에서 안양샘병원에 매각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민공청회도 한 번도 없었고 공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실은 2대 때 1995년 매입절차를 밟기 위해 의회까지 상정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많은 사정이 있어 매입을 못했지만 이제 안양시에서 매입하여 당초 계획이었던 공원으로 되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양 샛별아파트는 샘병원건립반대투쟁위가 발족되었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모두 바쁜 주민들이 토지개발공사와 안양시의 잘못된 행정에까지 시간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이신 박신흥 부시장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셔서 파워포인트를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가 안양샘병원 부지입니다. 공원부지가 이렇게 샘병원의 가족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말농장 자리입니다. 지금 샛별주민들이 자비를 들여서 저렇게 플래카드를 준비해서 곳곳에 걸고 있습니다. 계속 눌러주세요. 지금 샛별주민 공청회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달안동, 현재 주소지는 비산동입니다. 비산동 1100-1번지는 1992년 12월 안양샘병원에서 48억 5천만원에 매입을 하였습니다. 이 매입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에서 본 자전거도로는 2002년도 이전에 시공한 자전거도로입니다. 2002년도 이전에 시공한 자전거도로 포장공법은 기초 콘크리트를 설치하지 않고 기존 보도블록 위에 폐타이어 재질의 러버콘을 포장하는 방법으로 초기 공사비가 저렴하며 포장면의 탄력으로 인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으나 기존 보도블록 표면에 시공하는 단계로 노면 침하와 폐타이어 고무 훼손으로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기존 보도블록 표면에 시공하는 폐타이어 재질의 러버콘 포장은 지양하고 있으며, 현재 시가지 내에 자전거도로 설치 시 기존 보도블록 위에 설치 시 침하의 문제점을 보완한 시공방법으로 보도면을 해체 후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에 표면에 고무 재질에 탄성포장으로 시공을 하여 침하가 안 되고 내구수명을 길게 시공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것을 제가 질문한 게 아닙니다. 그럼 현재 시공되는 자전거도로는 재질 및 두께, 색깔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간기업의 전화선 매설, 배관공사 등으로 도로굴착 후 자전거도로 재설치 시 안양시에서 동일한 시방서를 제시합니까?

예.

제시를 한다면 그 제시한 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간기업에서 공사 시에 KT 전화선 매설이라든지 건축물 배관공사, 가스 배관공사 등으로 인해서 자전거도로를 굴착할 경우에 원인자부담에 의거해서 시공하고 있으며,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일한 시공방법으로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국장님들 답변이 이렇게 책이 한 권이 왔습니다. 이것을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다시 뒤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안양시의회 건너편이고 이게 육교입니다. 그다음이요. 이게 동일한 시공방법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2002년도 이전에 잘못된 시공방법이라는 것을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이것 다시 했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가 저 자전거를 탈 수 있다고 봅니까? 그럼 2002년도에 잘못되었으면 시정을 하셔야죠. 다시 넘겨주세요. 지금 현재 시공돼 있는 자전거도로도 일반회사에서 KT나 이런 데서 엉망입니다. 일년 되면 그것 다 변합니다. 하자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게 어떻게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이 됩니까? 지금 여기 보세요. 지금 이것 깐 지 얼마 됩니까? 2002년도에 한 것이 아닙니다. 저것은.

저 부분은 옛날에 한 겁니다.

옆에 것 아니죠.

요 근래 저렇게,

요 근래가 아니죠. 2002년 이후에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저렇게 시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국 앞에 최근에 했습니다. 최근이 아니고 몇 년 전, 2002년 이후에 했습니다. 저게 재질이 금방 저렇게 까맣게 변합니다. 저는 동일한 그것을 여기에 담당 공무원 있으면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를 굉장히 많이 신설을 하고 아니면 다시 공사를 하는데 개인업자가 굴착공사를 했을 경우 개인업자 자부담으로 하고 있죠?

예.

그랬을 당시에 안양시에서 시방서를 주라는 것입니다. 두께는 몇 센티, 무슨 재질, 이렇게 포장은 무슨 색깔, 그런데 각기 다 다릅니다.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럼 관리감독을 못했던 거죠. 관리감독 잘하고 계십니까?

제가 저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민간공사할 적에 폐타이어 재질로 공사를 하란 적이 없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자전거도로를 한 200컷 이상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제 노트북의 고장으로 인해서 있는 컷 몇 개만 지금 제시한 것입니다. 자료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설치 시 중앙공원이나 특히 안양천, 학의천 자전거도로에 친환경제품으로 안양8경 등 밑그림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안양시에 도입할 의향은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제출한 답변 말고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천에는 자전거도로를 생태환경에 맞게끔 투수가 잘되는 투수콘으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주시는 그림은 탄성고무칩에 적용하는 그런 로고라든지 시마크라든지 이런 간단한 그림은 표출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안양8경 같은 그림을 로고화하지 않고 표출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안양천에 그 투수콘 위에 그러한 그림문양을 할 경우에 단시간에 변색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도색을 한 것이 아니고 탄성고무칩을 문양대로 맞춰서 로고대로 맞춰서 가서 붙여 놓고 시공을 한 겁니다. 저희가 유성에 알아보고 그 시공업체에 알아 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안양천에 그러한 안양8경의 그림을 도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타 자치단체의 사례라든지 초기 시공비 이런 것들을 파악한 후 비교 검토하여서 보수나 새로이 자전거도로 설치 시에 검토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그 그림 있는 것으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에 그림 있는 것. 그 유성. 유성하고 또 있죠? 예. 이게 타시에 하천 부분입니다. 친환경제품입니다. 이게 8년 동안 변질이 없다라고 합니다. 지금 국장님! 제가 멀쩡한 학의천이나 안양천 자전거도로 다 거두어 내고 이것 하라는 것 아닙니다.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지금 현재 앞으로 시공될 자전거도로를 이런 방법으로 해 달라는 거죠. 할 의향은 있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말미에 사례라든지 비교 검토를 해서 보수라든지 새로이 자전거도로를 하는 곳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결정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것은 페인트 도색을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 사진처럼 이런 모양을 그 탄성고무칩 색깔 그 자체로 지금 시공을 했기 때문에 이게 변색되는 게 아닙니다.

변색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중앙공원에 내년도 예산 8억이 올라와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중앙공원 주변에 있는 그 자전거도로를 다시 하는 겁니까?

네.

거기에 시공할 때 저렇게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말미에.

다시 말씀해 주세요!

타시를 벤치마킹하고 해서 비교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나쁘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것을. 색깔이 변하니, 아니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방법하고 학의천에 투수콘에 페인트로 하는 방법하고는 다른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안양천에 누가 언제 페인트로 하라고 그랬습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 거지, 누가 언제 안양천에 제가 페인트로 하라고 그랬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장난하시는 겁니까?

아니 질문을 아까 안양천에 8경을 질문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다는 거죠. 안양천 멀쩡한 자전거도로를 지금 뜯으라고 했습니까? 의장님! 불성실한 답변을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국 소장께서는 일목요연하게 우리 의원님들이, 시민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행정적인 용어를 써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심규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지금 국장님하고 싸우자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내년에 예산이 올라가 있고 또 타시를 벤치마킹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것이 있어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지금 싸우자는 겁니까? 비웃어가면서. 그림이나 글씨 등이 새겨진 자전거도로를 시범적으로 한 구간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저처럼 타시에 벤치마킹하시어 분명 좋은 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좋은 점을 받아들이시고 만약 소장님께서 불필요하다, 이게 안 된다, 라고 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 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이게 대전시입니다. 우리 시하고 폭이 똑같습니다. 더 좁을 수도 있습니다. 대전시는 이렇게 나무 밑에 지금 옥수수 식재를 한 겁니다. 계속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리를 식재해서 저렇게 친환경적이고 굉장히 좋습니다. 됐어요.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벤치마킹한 하남시, 대전시 등에서는 가로수 밑에 보리나 옥수수 등을 식재하여 회색 콘크리트를 녹색화하고 농촌의 향수를 느끼게 하는 타시의 앞서 가는 행정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안양시에서도 2008년도부터 보리나 옥수수를 식재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의원님이 그러한 사례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보도가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넓은 곳에는 일부 자치단체에서 보리나 호밀, 옥수수 등을 수목 하부에 식재를 해서 도시미관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3년 전에 겨울철 나대지로 돼 있는 도로변과 공원에 설치된 꽃박스에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보리를 식재한 바가 있습니다. 좁은 면적에 키가 높이 자라 쓰러지는 등 미관상 보기 좋지 않아 식재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도시의 숲 속에 녹지공간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인도 폭이 넓은 곳을 선정,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성과에 따라서 추진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지금 대전시에서는 저것을 2년째 이제 3년째 하고 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여러 개의 시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내가 여기 본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녹지공원과에 통화를 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이미 보리파종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가을에 파종해서 봄부터 새싹이 돋기 시작합니다. 대전시의 녹지공원과 공무원들은 아주 열성적으로 이것 괜찮다, 권장해 볼 만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회색 콘크리트 안에 있는 아이들 정서문제에도 굉장히 좋다고 들었습니다. 보리뿐 아니라 유채꽃, 옥수수, 수수 등으로 대전시에서는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나무가 자라 뿌리가 지표면으로 돌출되어 보도블록이 평평하지 않아서 이것에 대해서 올 겨울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에 가로수가 식재된 일부 수종 버즘나무하고 메타세콰이어 등은 수목이 생장함에 따라서 지표면의 뿌리가 비대 성장하여 지표면으로 표출되어 보도블록이 평평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가로수는 지표면 20센티 내외에 있는 세근에 의해 영양분을 공급받아 수목이 성장하고 있으므로 지표면으로 돌출된 뿌리를 제거하여도 수목의 생장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뿌리가 지표면으로 돌출되어 모양에 불편이 있는 보도에 대해서는 뿌리를 제거하여 바닥면을 고르게 한 후 보도블록을 재포설하여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는 제시를 못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굉장히 심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소장님! 이 시정질문이 끝나면 바로 KT 앞에 한번 나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돌출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보도블록이 2, 3센티 이상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고치기는 너무 늦은 시기 같습니다. 이런 곳이 안양시 곳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바로 의회 옆에 가도 그렇고 그 앞에 KT 앞, 귀인동, 평촌동, 평안동 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정질문 요지를 주는 데도 불구하고 고쳐지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끝나면 나가셔서 확인하시고 주민의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 안전사고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그 안전사고가 안 나게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 때문에 밖에 못 나가는 것은 현장에 못 나가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태 평촌신도시나, 들어오고 한 번도 그 보도블록이 돌출돼 있는 것을 고친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현장에 나가서 시민들이 뭐가 필요한지, 뭐가 고쳐야 되는지 미리 나가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부터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먼저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서초구청의 민원실 근무복입니다. 여름입니다. 남녀 똑같은 옷으로 저렇게 여름에 입고 있습니다. 물론 모양은 틀리죠. 재질과 색깔은 다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입니다. 이게. 여기도 전국에서 이렇게 벤치마킹을 오고 있습니다. 저도 가서 벤치마킹했고 가서 사진을 찍어온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도 이렇게 민원실에 근무복 착용을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현재 하고 있는 것 말고 이렇게 획기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청을 우리 심규순 의원께서 말씀을 하셔서 시민과에 실무자들이 벤치마킹을 해 봤습니다. 상당히 보기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에 근무복 착용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남녀 구분해서 착용을 했습니다만 이용하는 데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일일이 여기서 제시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저 부분을 검토해서 민원실에 모든 운영이 또 민원 처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심규순 의원님!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근무복 예산은 물론 나갑니다. 2만원, 3만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용적으로 구청 한 군데나 시청 민원실이나 많은 가격을 들여서 좋은 재질로 한번 모범적으로 시범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시느라고.

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규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시정질문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오후 순서로 먼저 이재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재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권용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박신흥 시장권한대행께 질문합니다. 우리 안양시는 지난 7년간 지역에 대한 뜨거운 애정과 열정으로 살고 싶은 도시를 모토로 시정을 이끌어 오신 신중대 전임 시장의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당선무효로 오는 12월 19일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집행부 수장인 안양시장 재선거 그리고 제3선거구 도의원 재선거를 동시에 치러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렀으며 전국의 시선이 안양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63만 안양시민들이 혼란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안정적으로 선거에 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안양시에서는 이로 인한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박신흥 부시장께서는 혼자 열 걸음이 아닌 여럿이 함께, 스타플레이가 아닌 팀플레이어로 안양시장 권한대행으로서의 시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히 이끌어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제 27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과 함께 안양시장 광역의원 재선거를 실시함에 있어 공명정대한 선거사무 추진과 함께 63만 시민들의 동요를 최소화하고 차분하고 안정적인 가운데 선거를 치러내기 위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박신흥 부시장께서는 안양시장의 빈자리를 메워야 하는 시장권한대행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리라 사료되는데 전임 시장께서 추진해 온 각종 현안사업들을 안정적인 가운데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1천 700여 공직자들이 선거에 개입하거나 휘말리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이 선거중립에 철저를 기하는 가운데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르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 안양이 더욱 진일보를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안양시장 권한대행의 입장과 의지는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환아보육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담당국장께 질문합니다. 영․유아 시기는 인생에 있어서 그 어느 시기보다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입니다. 안양시에는 현재 가정어린이집 218개소, 민간보육시설 158개소, 시립보육시설 25개소, 직장보육 4개소 등 총 401개의 보육시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영․유아들이 장시간 함께 생활하게 되는 보육시설은 법정 전염병은 물론 전염이 심한 눈병과 피부병 또는 심한 감기 등의 감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에서는 환아들의 보호가 어려운 상황으로 이를 위한 지역특성에 맞는 적절한 맞춤형 환아보육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침 출근길에 나서는 맞벌이 부부나 취업모들은 밤사이 전염병이나 질병에 노출된 환아 보호로 인해 예상치 못한 결근 등으로 경제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가 하면 보육시설 및 유치원 등을 이용하는 맞벌이 부부들은 가료와 격리가 필요한 환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아지원시설이 없어 애를 태우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어려운 현실경제와 맞벌이 부부들의 증가로 인한 유아들의 입원 및 가료, 격리 등을 전담할 수 있는 보육시설을 겸한 의료시설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이로 인한 부모들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아이 돌봄의 부담완화를 통하여 능력 있는 부부들이 환아보육문제를 최소화하고 마음놓고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환아들의 건강보호 확대를 위해 이제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중심에서 벗어나 맞벌이 부부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유아들의 교육, 건강 등 인적자본형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미래 성장 동력의 확보를 위한 환아보육돌봄서비스 및 환아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는 환아 차원의 보건소의 업무만이 아닌 안양시 보육담당부서와의 긴밀한 유대와 협조를 통한 환아보육돌봄서비스 및 환아보육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담당국장님은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하상가 공기질의 적정유지와 방재 등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께 질문합니다. 안양지하상가는 중앙지하상가 171개소, 일번가 쇼핑몰 413개소 등 총 584개 점포가 입주해 있는 대형상가로써 안양일번가와 중앙시장에서 안양역과 롯데백화점으로 이어지는 지하공간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이곳 지하상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기온이 급강하하거나 날씨가 추운 겨울철, 날씨가 더운 한여름 또는 비가 내리는 장마철 등에는 지하상가를 통하여 안양역 등을 왕래하는 시민들이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지하공간은 특성상 격리된 공간으로서 외부 공기의 유입이 제한적이어서 공기의 오염과 화재 또는 가스발생 시 제한된 통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수직이용으로 엄청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어 지하공간에서의 안전상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안양쇼핑몰 일번가는 최근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한 점포주의 잦은 교체 등으로 매장의 판매품목이 변경됨에 따라서 점포의 리모델링 등 공사 등의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점포 리모델링 공사 시 소음과 먼지 등의 발생으로 지하상가를 통행하는 많은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리면서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 지하상가를 왕래하는 등의 현상이 발생하곤 하는데 이에 대한 지하상가 내의 실내 공기질의 적정유지 관리와 방재대책 그리고 지하공간의 종합적 안전대책과 양질의 환경조성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에서는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이 일문일답이 아니고 일괄질의이기 때문에 PT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맞춰서 PT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권용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부시장님과 안양시 공직자 여러분! 안양 가선거구 1, 3, 4, 5, 9동 명상욱 의원입니다. 올곧은 지방정치문화 창달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의해 출범한 안양시의회가 청년의 나이인 5대째를 맞고 있으며 안양시정도 민선4기를 맞았습니다. 초창기 시행착오와 숱한 역경을 딛고 이제 굳건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지난 20세기 초 치욕의 역사와 국란을 딛고 20세기 후반 교역량 기준 세계 11위 무역대국이라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으며 이제 21세기 선진국 진입이라는 국가적 대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은 사회통합과 경제회복에 있어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인구 60만을 넘는 큰 도시로서 경기도 남부권의 문화와 산업에 있어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 모든 구성원들이 불철주야 힘쓴 덕분이지만 이제 선진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신발 끈을 질끈 동여맬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지방자치시대가 본격 시작된 지 17년이 경과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본청 출신 5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기초지자체 근무형태가 개선되지 않아 시 공무원 여러분의 근심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안양시와 경기도가 머리를 맞대어 풀어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제도적인 개혁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물며 12월 19일은 대통령선거와 안양시장 재선거가 있어 국가와 안양시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흔들림 없이 시정발전에 매진하여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는 것은 우리 시의 발전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정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모든 시민이 힘을 합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행권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만안구에서는 교통량이 가장 많은 우체국사거리에는 두 개의 횡단보도가 있으나 비산동 방향으로는 육교가, 만안구청 방향으로는 지하차도가 있어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에 대한 보행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결혼회관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키 위해서는 일단 횡단보도를 건넌 다음 육교와 지하차도를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어 휠체어 이용자와 보행장애자는 사실상 통로가 막혀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곳의 육교와 지하통로는 장애인의 보행문제가 사회관심사로 대두되기 훨씬 전인 지난 1990년대 초 설치되었으며 이후 장애인의 보행편익을 위한 보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우체국 앞에서 바로 건너편인 안양초등학교 앞을 가야 할 경우 육교와 지하도를 이용하지 못한다면 만안구청 쪽으로 약 300미터 떨어진 곳에 횡단보도가 있어 최소한 10분 이상을 돌아가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또한 육교로 가로막혀 있는 남부시장 쪽에서 안양초등학교 쪽으로 가려면 일단 횡단보도를 이용해 결혼회관 쪽으로 갔다가 다시 우체국 쪽으로 간 다음 앞서 말씀드린 300미터 남쪽의 횡단보도를 통해 다시 돌아가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남부시장 쪽과 안양초등학교 방면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이곳의 교통량이 증가하자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육교를 설치하고 횡단보도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즉 차량의 우선정책으로 교통약자의 보행권은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97년 4월 제정되고 ’98년 2월 시행령이 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은 각 건물과 공공시설물에서 편의시설 증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05년 1월 제정되고 2006년 1월 시행령이 발령된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이 제정된 지 벌써 3년 가까운 시간이 경과되고 있는데도 안양시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 중의 하나인 우체국 앞 사거리는 여전히 교통약자의 보행편의를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하루빨리 이곳에 장애인보행편의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양초등학교 후문 앞 고가도로 스클존 설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스쿨존의 차량사고가 지난 4년 동안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차량속도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스쿨존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많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스쿨존의 교통사고 발생률은 2003년 588명에서 지난해 323명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사망자 수는 같은 기간 18명에서 9명으로 50% 줄었고 부상자 수도 608명에서 지난해 338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미흡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전체 교통사고․사망사고 중 어린이는 3% 미만이지만 어린이들이 많이 모여있는 초등학교, 유치원 등은 언제, 어디서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데 비해 현실적인 걸림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학교주변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가 안양초등학교 후문 통학로인 것입니다. 안양초등학교에서는 안양1동, 안양7동 지역 560여명의 학생들이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지역 학생들의 통학로는 비산고가차도를 포함하여 형성되고 있는데 이 고가차도에서 보도와 차도의 경계난간이 낮아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보도에서 차도로 넘어가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에 장난기 많은 학생들이 차도를 무단으로 횡단하거나 학생 여러 명이 서로 장난을 치는 와중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난간에 걸려 차도로 넘어가는 아찔한 경우까지도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PT를 보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의 교량이 고가차도의 경우 난간은 40센티미터 정도로 낮게 만든 것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난간이 1미터 정도 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유독 이곳만 난간높이가 낮은지 본 의원은 참으로 의문일 따름입니다. 지난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표한 학생신체발달현황에 따르면 초등학교 키의 경우 남학생은 149.95센티미터, 여학생은 150.9센티미터에 이르고 있는데 이 수치만 봐도 현재 40센티미터에 불과한 고가차도의 난간은 신체발달이 두드러진 요즘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을 방지하는데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꼭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난 후에야 개선하실 작정이십니까? 게다가 이 구역은 안양초등학교 후문 바로 옆인데 이곳이 학교반경 300미터 이내의 지역임을 생각해 본다면 바로 스쿨존 구역에 속한다는 사실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여야 할 스쿨존 구역에서조차 학생들이 사고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면 도대체 스쿨존제도의 취지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까? 시에서는 당초 스쿨존 설치를 시행할 때 당연히 후문 앞 고가도로에도 스쿨존을 설치하는 것이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를 시행치 않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안양초등학교 앞 고가도로는 비산대교와 연결되어 비산사거리 방향으로 차량이 빠져나가는데 이곳은 어차피 사거리신호대기에 차량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안양초등학교 후문 쪽 고가도로를 스쿨존으로 설치해 차량을 일시 늦춘다 해도 교통소통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난간의 높이를 올려 학생을 비롯한 보행자의 안전을 제고시키고 이곳을 스쿨존으로 지정해 차량속도를 늦추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 시장권한대행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학교 수도요금 감면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우리 안양시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현재 안양시 관내에는 40개 초등학교, 24개 중학교, 21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고 훌륭한 인성과 건강한 신체를 연마하며 학문적 지식의 토양을 쌓을 수 있도록 보살피고 지원해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급 학교에서 부담하는 공공요금이 가중하여 학교재정 압박의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의 공공요금 중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고 상수도요금이 그다음으로 지난해 관내 각급학교에서 지출한 상수도요금의 총액은 10억 800만원이며 전체학교 예산의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학교에서는 공공요금의 절약 등을 위하여 고강도 에너지절약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수도요금은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일반욕탕용의 네 가지 업종구분 중 업무용으로 분류되어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는데 따른 누진요금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전체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누어 누진율을 낮추고 있으나 학교는 사용자는 많으나 하나의 세대로 처리되어 가장 높은 누진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근래의 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지역민의 문화공간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학교시설은 수업이 없는 야간이나 휴일에는 많은 시민들이 운동장과 체육관을 이용하고 있어서 학생이 아닌 주민이 각 학교의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보상적인 차원에서도 각 학교의 수도요금을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지금 전국적으로 학교 상수도요금은 감면 추세에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의 경우는 2005년에 개정되었고 올해는 대전광역시를 비롯하여 경남지역에서는 거창군, 합천군, 진해시가 이미 학교 상수도요금 감면결정을 했으며 충남 당진군도 학교 수도요금을 50%나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인구 7만도 안 되는 재정 면에서도 우리 시와는 비교가 안 되는 군단위에서조차 지자체가 앞장서서 교육현장에 대한 지원과 투자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안양시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수도요금을 50% 감면해 주었을 때 학교당 약 588만원이 집적교육비에 투자되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학교 의무교육 시대에 상수도를 무상으로 공급해 주지 못하더라도 미래 안양시의 동량이 될 청소년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 상수도요금을 50% 감면해 주도록 상수도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안양시 연간 부담액은 5억원 정도일 것입니다. 만일 이 5억원이 부담된다면 부천시의 경우처럼 학교 상수도요금에 한하여 현재 누진율을 최저수준으로 적용토록 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상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인형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이신 부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좀 애매한 답변과 뭔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어서 제가 추가질문의 기회를 갖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첫 번째, 안양우체국사거리 보행권 확보와 관련해서 장애인과 노약자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개선책을 마련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개선안은 빠른 시일 안에 개선안을 좀 내주십사하는 당부의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제가 스쿨존과 관련해서 질문했던 사항에 대해서 차량속도를 제한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스쿨존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 스쿨존을 시행하는 취지는 우리 학생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자는 것이며 또 법 시행은 곧 법익에 대한 사회적 약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양초등학교 후문 통행로는 누가 봐도 위험하기 짝이 없는 보행환경입니다. 지금 다음 PT, 뒤에 것을 보여주실래요? (영상자료 제시 ) 지금 보시다시피 어느 곳에도 저희 운전자들이 저곳이 학생들의 후문 통학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제 운전하는 운전자들의 속도도 80킬로에서 30킬로로 스쿨존에서는 줄여야 하는데 줄일 수 없다. 그렇다면 제 운전자들이 최소한 제 어린 초등학생들이 통학하고 있다는 통학표지판은 설치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표지판 및 안양시설물을 설치하겠다는 검토의견이 아니라 꼭 설치하겠다는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학교 수도요금 감면과 관련해서 답변하시기를 가정용 요금의 인상과 같은 유형의 공공기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학교 수도요금 감면과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반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요금은 중앙정부에서 획일적으로 정하지 않고 각 기초단체별로 조례로 정해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 기초단체가 지역사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취지입니다. 현재 안양시 관내 학교의 상수도요금 단가는 업무용 중 최고 누진율을 적용받아 1입방미터 당 1천 60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만 비교했을 때 단순 1천 600원이지만 안양시를 제외한 경기도 내 30개 시․군․구의 업무용 최고 누진율의 평균요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천 282원입니다. 안양시 1천 600원은 도내 평균치보다 무려 318원이나 비싼 형편입니다. 또한 부천시는 지난 2005년 9월 초․중․고에 한하여 사용량 구분 일당제만 적용키로 조례를 또한 개정한 바 있습니다. 또 평택시는 그보다 앞선 2002년도에 이미 1단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31개 시․군․구 중학교 수도요금 감면조례 개정을 추진하거나 검토 중인 지자체는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린 지자체 이외에도 광명, 안산, 용인 등 총 열아홉 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학교 상수도요금을 감면해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안양시가 구태한 형평성의 문제, 재원의 문제에 매달려 있는 동안 안양시의 복지정책은 그만큼 뒤로 밀리는 것이며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은 더욱 열악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상수도요금은 이미 경기도 최고수준입니다. 학교 상수도요금 감면이 어렵다면 최소한 누진율 1단계 적용으로 각 학교의 상수도요금과 관련한 부담을 덜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권한대행 부시장께서는 명상욱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가능하십니까? 그럼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