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선명 의원 발언

제201회 제2차 본회의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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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청렴감사실, 열린민원실과 행정복지국의 서울사무소, 총무새마을과, 시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고 청취 후에 의원님께는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고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 질의나 자료 요청을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안녕 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규택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설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올해 우리 시는 시승격 7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로서 기획예산실에서는 미래 김천의 100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도약의 시기로 삼아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1월1일자 인사도 있고 해서 담당계장을 소개한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기획예산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신규사업, 추진실적,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미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세운

김세운의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박영록 의원입니다. 우리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들으면서 추진실적은 추진계획이 있고 다음에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그래서 계획에 의해서 실적이 얼마나 잘 나왔느냐 이거를 보는 건데 계획에 의해서 예산도 성립되는 거죠?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런데 주요업무 계획 보고서에는 있고 실적 현황에 빠진 사항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계획 보고에 특수시책에 보면 과학기술연합대학교 김천캠퍼스 설립 추진이라든지 산학연 협력 소통 플랫폼구축 이런 특수 시책은 실적 현황에서 빠졌는데 사유가 뭐죠?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박영록 의원님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1월 1일자로 조직 개편이 되다 보니까 작년도에 주요업무를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2017년 말에 2018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린바 있는데 이것이 금년 1월 1일자로 조직 개편이 되면서 기존에 있던 거, 저희 기획예산실 되기 전에 기획조정실에 있을 때 미래전략계가 있었습니다. 그 업무가 이번 조직 개편으로 해서 건설국 소관으로 업무가 이동이 되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방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래서 실장님, 앞으로 우리가 의회에 업무추진 실적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이번에 기구가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죠? 사실 의원님들도 잘 모릅니다. 어떤 계에서 어떤 부서로 이동했는가. 이런 부분은 업무 보고할 때 계획서에 부서 소관 이전으로 해서 이거는 빠졌다든지 이런 계획성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리고 2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사는 김천’ 소식지 발간에 2억6,100만원 들여서 김천소식지를 발간하는데 여기에 주요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죠?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김천소식지 발간하는 것은 주로 ‘함께 사는 김천’은 옛날에 제작하는 김천시정소식 해서 반회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제작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 내용은 시정이라든지 기획특집 또한 혁신도시나 장인 이런 쪽에 시민 인터뷰를 수록하고, 4페이지 정도는 의회소식도 포함해서 발간해서 전 세대에 배부하고 있고, 그리고 김천사랑방은 주요행사와 민원 변경된 부분, 생활정보, 건강상식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함께 사는 김천’,

영록

박영록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계획 보고할 때는 주요 사항을 귀농귀촌 사례 이런 거를 넣는다고 되어 있는데 귀농귀촌 사례 이런 거는 계획대로 했습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귀농인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도 인터뷰나 이런 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해 주시고, 그런데 총 51쪽이죠?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어떤 내용 말씀입니까?

영록

박영록의원

‘함께 사는 김천’ 51쪽이죠? 총.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50페이지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51페이지 되죠? 그런데 우리 의정소식을 너무 넣어 주어서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데 맨 끝에 보면 4쪽 넣어놓으셨어요. 기왕에 예산 2억6천만 원 들여서 이렇게 하면서 의회소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더 활용을 하셔서 다음부터는 중요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을 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의회소식은 별도로 제작해서 홍보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예, 그런 부탁을 드리고 개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동기 의원입니다. 좀 전에 박영록 의원께서 지적하셨던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식지 같은 경우 아직까지도 방치가 되다시피 해서 쌓여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다시 한 번 말씀,

김동기의원

소식지가 안 있습니까? 지금 방치가 되다시피 쌓여져 있어요. 이장님들이 이거 돌린다고 식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가지 수는 많은데 볼 것은 별로 없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지금 시기별로 해서 시민들한테 가장 가깝게 피부적으로 닿을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시민들이 직접 혜택을 볼 수 있는 시 조례가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시 조례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지만 우리 시민들이 몰라서 접근을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SNS라든지 대부분 홍보에 대해서 보면 시장님에 대한 하루 일상 정도만 보고해 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시기별로 맞추어서 맞는 시 조례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의회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 조례들을 시기별로 맞는 시 조례들을 홍보를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우리 김천시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어떤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몸소 체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김동기의원

그리고 아까 박영록 의원님께서 말씀 드렸지만 소식지에 김천시의회 소식을 함께 다루면서 면을 좀 넓혀 주셨으면 좋겠다, 그 부탁을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리고 40페이지 지역 방송국 이동 스튜디오 유치에 대해서 미추진사유로 되어 있는데 사유가 보니까 이슈 부재와 민주노총불법집회 등으로 사업을 미추진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유가 이유 같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말입니다. 민주노총 불법 집회가 가장 큰 이슈 아닙니까? 자꾸 숨길려고 하지 마시고 저는 매번 부탁을 드리지만 이번 김천 7대 출범과 함께 바로 시작된 게 집회거든요. 거의.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대화를 하고 계신지 어떻게 하는지, 지금 이거 가지고 김천에 사업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김천시의 대책 같은 거는 없습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식지 방치 관련해서 김동기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상 소식지가 전 세대에 배부할 양으로 제작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나이 많은 분들은 글씨나 이런 것도 있고 배부에 대한 문제도 있고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명기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 있는데 좀 나이 많은 분들은 직접적으로 우편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직접 돌려서, 그리고 어디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문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한바 있고 그리고 시 조례에 대한 것은 계절성이나 이런 거로 해서 홍보하는 것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소식지라는 것이 시에서 발행할 수 있는 시장이 홍보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함께 사는 김천’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1년에 네 번 정도 할 수 있는 선거법이나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고 시정 홍보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고, 이동 스튜디오 유치에 대해서는 사실상 물론 민노총 불법 집회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민선7기 출범 후에 저희 시를 홍보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 사항하고 다른 주요 이슈나 이런 것이 저희들 판단에 이동스튜디오 유치해서 할 정도는 아니겠다 해서 미추진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기의원

물론 좋은 것만 보여 주면 좋겠지만 김천의 현실을 바로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재정 집행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시 예산 집행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산은 전체 우선순위라기보다도 전체적인 세입,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자체수입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봐서 어느 정도 가용 재원이 정해지게 되면 거기 따라서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하는데 저희 시로 봐가지고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의회에 심의 요구하면 의원님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필요 없는 사업은 삭감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굳이 우선순위나 이런 거는 물론 일반 사업인 경우에 읍면동이나 이런 데서 사업 부서에 신청을 받으면 사업 우선순위나 이런 거를 정해가지고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반영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본 의원이 물어본 이유는 김충섭 7기가 출범하고 나서 정책의 방향성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사업의 중요도를 어느 쪽에 두느냐에 따라 순서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없다고 하면 두서없이 일이 진행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의 집행에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어떤 사업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우 의원님,

승우

이승우의원

실장님 늘 시를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이승우입니다. 저는 30페이지 도시브랜드 홍보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짚어 간다는 의미에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때 우리 의원님들하고 홍대 앞에 방문했지 않습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죠?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보통 1년 단위로 예산이 정해지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9개월간 했고 그리고 KTX김천역사 같은 경우에는 10개월간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서울에는 아직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 만료죠?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홍대 앞에 말씀입니까?

승우

이승우의원

예.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작년 예산으로는 끝이 났고 올해 새로 할 계획으로 준비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또 그 장소에 준비하고 있습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현재로서는 그쪽으로 계획을,

승우

이승우의원

사실 우리가 홍대에서 보고 너무 각도도 안 나오고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서로 이야기를 정리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건데 그 외 장소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신 게 있습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아무래도 홍보 마케팅이나 이런 거는 다중집합장소, 사람이 많은 서울역이나,

승우

이승우의원

비싸겠죠? 거기에 대해서 견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사해 본적 없고요?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서울역에 대해서는 동영상 홍보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안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 홍보 쪽으로 해서 포도, 자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승우

이승우의원

소비 성향이 강한 강남대로 쪽으로는 한번 이거, 제가 어차피 시 홍보를 할 것 같으면 예산이 더 들더라도 더 많은 사람이 모이고 광고 효과가 더 큰 장소에 일단 가격이라도 알아보고 손익계산을 내 봐서 제대로 홍보를 하시는 것이 어떤가 본 의원이 여쭈어 본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홍대 앞에 거기는 너무 그냥 스쳐지나가기 때문에 누가 봐도 잘 눈에 띠지 않고 그래서 그 내용은 바꾼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 시가 내용은 정리하고 바꾼다고 들었는데 장소까지도 한번 새로 물색을 하셔서 비용이 더 들지언정 효과적인 기대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한번 알아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질문을 드려봅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홍보 효과가 큰 지역에 견적이나 이런 거를 해서 별도로,

승우

이승우의원

기왕 할 것 같으면 좋은 장소에 눈에 팍팍 띠게 전달성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성철부의장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기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먼저 참고 사항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예산을 짜는데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번에 두 과가 늘어났습니까? 총 몇 개 과입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두개 과가 전체적으로 봐서 늘어났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34개 과가 됩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32개 과를 보면 매년 신문 구독하는 것 있죠?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각 과마다. 평균 많게는 13개에서 적게는 8개 정도씩 합니다. 각 과마다. 이거 왜 이렇게 분산되어서 합니까? 신문사도 이름도 알지도 모르는 것들도 전부 구독해서 각 과에서 돈을 주거든요. 이거를 기획실에 보면 언론매체 담당 하시는 윤상영 계장님 계시는데 이거를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매일신문을 한다, 매일신문 32부 받아서 각 과로 나누어주면 안 돼요? 이런 돈이 새어나가는 돈이 얼마인줄 압니까? 32개 과를 다 합치면요. 이러니까 언론사에서 각 과에 와 가지고 전부다 부탁을 하고 우리 신문 받아 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론사마다 가는 돈들이 다 틀리잖아요. 어떤 언론사는 32개 과 중에 20개 과에 다 넣고 어떤 언론사는 3개, 4개 과 밖에 못 넣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나 저는 싶습니다. 이거 참고로 하셔서 기획실에서 총괄로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예산서 책자 한번 보십시오. 실장님 의회에 계셨지만 의회 계실 때하고 또 본청에 가셨다고 생각이 달라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페이지도 두 페이지 이상 안 틀립니다. 금액만 달라요. 금액만. 계속요.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림을 살 겁니까? 도대체. 그리고 민선7기, 민선7기 시장님 바뀌었으면 대단하게 뭐가 바뀌는 것 같아도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뭐 특별하게, 오히려 더 행사만 더 많이 늘어났어요. 말만 1조 1조 하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예산을 짜서 쓰셔야 되지 이렇게 행사 많이 늘려서 이런데 자꾸 1조다 1조다 하면 이야기가 안 되는 거잖아, 안 그렇습니까? 제가 행사를 왜 줄이라고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행사를 하면 경상적자본으로 해 가지고 민간인한테 돈을 주었으면 그 단체에서 하도록 놔두란 말입니다. 그리고 각 과에서는 담당 계장이나 주무관 정도 한두 분이 가서 이 돈만큼 효과가 있나 없나 성과표를 만들면 돼요. 그런데 시장님이 참석한다 하면 3일 4일 전부터 두 개 세 개 과에 20명 30명 나가 있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거 하라고 공무원들 정해놓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때문에 행사를 줄이라는 겁니다. 주 이유는. 시민을 위해서. 지금 뭡니까?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 시민 모두가 행복할려고 그러면 우리 1,200명 공무원이 시민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시장님이 참석하는 행사에 전부다 투자를 하고 있어요. 주요 부서에서는. 그것도 주요 부서에서. 진급 잘 되는 주요 부서에서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거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는 흩트리지 말고 신문 구독도 모아서 한꺼번에 지출하면, 안 그렇겠습니까? 진짜 참작해 주십시오. 해마다 제가 보니까 갑갑합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사실상 신문 구독에 있어서는 기획예산실에 홍보계가 있어서 집중적으로 기획 특집 이런 보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잘 아시다시피 스마트폰이 대중화 되고 하기 때문에 종이 신문을 거의 구독을 안 하는 편입니다. 안하는 편에도 불구하고 언론사 같은 경우에 우리 시에 출입 기자가 64개 언론사가 출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보면 구독이나 이런 거를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한다고 하면 꼭 필요한 쪽으로 나누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또 언론,

명기

이명기의원

시민이 낸 돈을 그렇게 나누어 붙이기 해서 되겠습니까? 시장님이나 공무원들 죄 많이 짓습니까? 죄 많이 지어요? 뭐가 그렇게 떳떳하지 못해 가지고 이거를 나누어 붙이듯이 그렇게 합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어떻게 보면 신문사 이름도 없는 신문사들도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신문사도 구독료가 나가요. 그래서 하는 이야깁니다. 이거를 한번 좀 이제는 고치고 바꿀 생각을 해 보시라는 이야기라요. 자꾸 어려움만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자꾸 변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행사 관련 해서는,

명기

이명기의원

실지로 각 과에서 이거 8개 신문 11개 많게는 13개까지 본 과가 있는데 그거 한두 개 말고는 보지도 않습니다. 보지도 안하면서 돈은 준단 말입니다. 매년.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행사 축소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상 민선7기가 작년 7월에 출범하고 나서 읍면동이나 이런데 업무 파악을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거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줄고 다른 대형 시장님 고유업무나 이런 쪽에 매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왜냐하면 시장님이 참석하면 공무원이 30명 나가고 시장님 참석 안 하면 공무원이 여섯일곱 명밖에 안 나가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깁니다. 현실이잖아요. 저는 현실을 놓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있는단 말입니까? 그거를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루 인건비가 얼마인데 길거리에 공무원들이 과장부터 시작해서 다 이삼십 명씩 나가서 행사장에 공직생활 20년 이상 한 계장이 오봉이나 들고 나르고 이렇게 해서 김천시가 발전 되겠습니까? 24쪽에 아니 28쪽에 기획특집보도 전략시정 홍보 이거는 예산 금액은 산출된 게 없습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이거는 다른 예산이 주로 홍보 예산이 있고 하기 때문에 특집보도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작성해 가지고 언론사에 제공하기 때문에 별도 예산은 없는 사항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다음에 34쪽에 사람이 모이는 김천m 지금 인구 늘리기 하는데 인위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런 거를 할 때만 결국은 공무원들 동원해 가지고 친인척들 인근에 있는 사람들 주소지만 옮기지 실지로 여기 오는 사람 주소지 천 개 옮기면 여기 오는 사람 두 사람도 안 돼요. 이러다가 또 이런 운동을 전개 안 할 때는 두세 달 만에 확 다 빠져 나가 버립니다. 이거를 왜 이렇게 돈을 들여서 계속 반복합니까? 이것도 한번 진짜로 실질적으로 여기에도 없는 주민등록상에 공무원들 친인척 해서 10명 옮기는 것 보다는 한 명이라도 여기에 정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김천이 인구가 늘지 않느냐, 뭐 관광이 어떻고 혁신도시 이카는데 왜 안 늡니까? 말만 행복한 김천을 만들자 카지만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안 오는 겁니다. 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못 잡고 가시나 나는 그게 안타깝다는 이야깁니다. 행복하면 오죠. 행복 안 하니까 못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공무원들만 자꾸 다그치지 마시고 정말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런 것도 공모를 해서 이런데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어서 진급이라도 더 하도록 점수라도 더 많이 주도록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 사회에서도 자꾸 이런 거를 가지고 경쟁을 시켜 주어야 김천시가 발전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좋은 지적,

명기

이명기의원

여기가 기획실 아닙니까? 기획을 하셔야 되잖아요.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명기

이명기의원

예.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사실상 인구 관련해서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중에 있어서 이달 하순경에 최종 보고회를 앞두고 있는데 거기 보면 장기적인 인구 증가에 대한 것도 거론될 것 같고 사실상 김천에 주소 갖기 운동을 해서 인구증가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에 현재 보면 4,300명 정도 임직원이 있는데 그 중에 55%인 이천칠팔백 명 정도가 주소를 안 옮기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월요일 왔다가 금요일 되면 버스로 해서 자기 집으로 가고 이런 사항이고 거기 주소를 안 옮긴 부분이 전체적으로 55% 정도 되고 그리고 김천대학하고 경북보건대학하고 학생수가 3,700명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 김천출신 학생하고 김천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들이 20%가 채 안 됩니다. 이쪽에 인원하고 하면 그런 사람들만 김천에 주소 갖기 운동을 하게 되면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되는 부분은 막을 수 있지 않겠나,

명기

이명기의원

실장님.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이거는 어떻게 이거를 어떤 정책적으로 한다는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혁신도시, 혁신도시, 인구 늘리기 하고 주소지 옮기라고 혁신도시 여기 올 때 그 분들 KTX 타고 오는 것 차비까지도 우리가 보조를 다 해 주었어요. 그런데 성과가 뭡니까? 55% 밖에 안 나왔다, 그럼 그 돈 다 헛돈 썼는 거 아니에요? 김천대학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보조할 부분들은 예산 올라오면 거의 다 하잖아요. 그럼 평상시에 자꾸 교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런 해피투게더 주소 갖기 운동 해 가지고 사람 한번 일이천 명 늘어나면 이게 시장이 대단한 업적을 쌓은 것 같이 시정 홍보지에 또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꾸준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혁신도시 공기업에 투자 한 게 얼마입니까? 우리 시에서. 그런데도 아직도 가보면 저도 기가 찹니다. 퇴근 시간 되면 한국전력기술에 버스 10대 죽 서 있어요. 도로공사에 5대, 제가 봤을 때. 그럼 다른 데는 안 가봤는데 몇 대가 움직, 금요일 되면 다 올라가는데 뭘 자꾸 혁신도시 혁신도시 캅니까? 우리 인구 14만 중에 혁신도시 인구 2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구도심에 사는데 뭐가 그렇게나 혁신도시, 혁신도시에 그렇게 투자를 해 가지고 효과도 없는데 투자를 하면 효과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상시에 하셔야 된다, 나는. 꼭 예산을 잡아가지고 어떤 일정한 기간으로 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꾸준하게 하셔야 된다 그거를 제가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끄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좀. 지금 ‘김천사랑방’하고 ‘함께 사는 김천’이 총 1년에 발간하는 게 25만6천부 정도 되죠?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이거를 ‘함께 사는 김천’은 어떻게 배부하고 있습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제작 업체에서 해 가지고,

명기

이명기의원

5,500부씩 4회에 걸쳐서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배부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출향인하고 이런 쪽에 우편이나 이런 거로 하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 제작 업체에서 해서,

명기

이명기의원

아니 우편으로 하나요? 아니면 누구,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읍면동까지 배부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 다음에 ‘김천사랑방’은?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김천사랑방’은 이통장하고 새마을지도자, 시정모니터요원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이것들을 전부 다 우편으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김동기의원님 말씀대로 면단위는 면사무소에 이렇게 재어놓고 이장회의때 이장들한테 나누어주어요. 30부 40부씩. 그러면 그게 어디에 있는가 하면 회관에 다 있어요. 회관에. 이렇게 쌓여가지고. 위에 수건 깔고 베개 베고 누웠습니다. 지금 할머니들이. 가 보세요. 이장님들 이런 거 할려고 이장 뽑은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제대로 할려면 우편으로 보내세요. 그리고 ‘함께 사는 김천’은 인쇄를 어디에서 합니까? 김천 업체가 아니죠?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이거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조달청에 의뢰 해 가지고 입찰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러니까 대구 업체에서 인쇄를 하면서 인쇄소에 우편료까지 돈을 주니까 대구우체국에서 우리 김천으로 보내는 거예요. 김천우체국에는 아무 득도 없고. 이래가지고 지방자치제 아니잖아요. 우리가 돈을 가지고 인쇄업체를 대구 업체에 해서 인쇄비 플러스 우편료까지 포함해서 돈을 주니까 대구우체국에서 이 소식지가 날아오는 겁니다. 지금. 이거 이야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인쇄소에서 김천우체국에다가 실어주면 김천우체국에서 다 하는데 왜 그렇게 포함해서 주느냐는 이야깁니다. 김천 관내 우체국을 사용하셔야 된다, 그리고 소식지에 보면 우리가 지금 관광 관광 카는데 이 소식지는 정말로 관광으로 김천을 홍보를 할려면 관광에 대한 것도 많이 실어 주어야 되는데 검토해 보세요. 빠지는 데가 많습니다. 주로 40%는 시장님 사진 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 인쇄비 한 40% 시장님 돈 냅니까? 촌 사람들 보면 알지도 못하는 거 사진 찍어서 돈을 몇 억씩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시에서 필요한 거,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김천시에서 시민을 상대로 자전거 보험 들어놨죠? 기획실장님 모르십니까? 자전거 타고 사고나면 보상해 주는 자전거 보험 들어놨지 않습니까? 5천만 원 주고 새마을금고에. 기획실장님도 모르잖아요. 이런 것도 홍보해서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시에 신청해서 보험료를 타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험료는 몇 천만 원씩 주면서 시정소직지에는 단 한 줄도 없어요. 이래가지고 1년에 나가는 보험료가 2억3천만 원 나갑니다. 우리 김천시에서. 재해보험, 상해보험, 풍수해보험 이런 것들을 이런 시정소식지나 사랑방에 기장해서 우리 시에서 이런 보험 들어놨으면 시민들이 여기 해당되면 관할 면사무소에 신청하라든지 홍보를 해서 돈 준 만큼 시민들이 활용을 하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돈은 엉뚱한데 다 주고 나서 이 소식지는 전부 온통 시장님 얼굴밖에 없는 이런 소식지를 가지고 우리가 예산 편성해야 되느냐, 안타깝다는 겁니다. 하여튼 잘 좀 해서 이제는 기획실장님 유능하신 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 부시장님도 유능한 분이 오셨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는 좀 변화할 때는 좀 지났습니다. 많은 변화를 가져와서 정말 퇴직 후 김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 김천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많이 해서 동료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함께 사는 김천’ 우편료 관계는 지역 우체국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김동기 의원님하고 중복되는 지적인데 조례에 대한 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나 보험 관계 이런 거는 적극 게재해서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철부의장

이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손드는 의원 다수 있음) 아니, 여러 분 계시니까 잠시 쉬었다 하시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절 잘 쉬시고 부시장님이나 계장님들, 명절 잘 쉬셨습니까? 조금 전에 휴식 시간에 과장님하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인구 늘리기는 계획 중에 계신다니까 좋은 계획이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인구 늘리기도 그냥 인구 늘리는 아까 이명기 의원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만 주변 사람들 주소 옮기는 정도가 아니고 완벽한 인프라를 구성해서 이사를 오도록 만들고 그래서 주소를 옮기도록 만들고 그리고 이사온 사람도 주소를 못 옮기고 있지 않습니까? 4년 6개월 전에 회의할 때도 본회의장에서 본의원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국전력기술이나 도로공사 사람들이 구미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행정적으로 옮겨오도록 지원을 해 주든지, 어떻게 했는데 도리어 지금 다 뺏기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이래가지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고 그런 부분들도 늦은 감이 있지만 조금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SK하이닉스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를 할려고 전국이 들썩들썩거릴 정도로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께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서명을 안 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로 그 정신은 높이 사는 그런 공감을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서명을 안 한다고 대수가 아니고 구미는 유치를 할려고 하는데 김천은 왜 잠잠하게 있느냐, 구미보다도 우리 김천이 교통도 더 좋고 특히 KTX역사도 김천에서 서고 있고 이런데 구미에서 하는데 우리가 왜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야 되느냐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이미 늦은 감이 있지만 다른 쪽에 있는 전국이 유치 경쟁이 있다든지 이럴 때 김천도 발을 담가서 같이 경쟁을 해야 됩니다. 10여년 전에 혁신도시 유치할 때 물론 시장님께서도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면서 유치하는 쪽에 경험을 하셨지 않습니까? 노력 없이는 그냥 저절로 오는 게 없습니다. 혹시 최근 상주, 예천 가 보셨습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상주, 예천에 가면 지금 현수막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온 길거리가. 우리 김천에 남부내륙철도 붙은 것 10배 이상 지금 현수막이, 김천에 사드 들어왔을 때 현수막 이상으로 붙어 있어요. 축구 연습장 하나 유치를 하기 위해서 상주에서 그만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경주는 안 가 봤습니다만 경주, 상주, 예천 쪽에서 지방자치제에서 그런 거를 하나 유치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김천은 그냥 맥 놓고 있지 않습니까?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시장님한테 할 때 축구경기장 4면을 지으면 백이삼십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전국에 대학 축구를 하는 팀이 100개 팀 정도가 있답니다. 그런데 좀 유명한 시합을 하면 한 80개 내외로 출전을 한다는데 리그전을 하면 15일간 한 팀에 사오십 명 선수, 관계자 하면 오육십 명이 15일간은 그 지역에서 먹고 자야 됩니다. 경제적인 효과가 100억입니다. 백이삼십억 투자를 해 가지고 운동장 4개를 지어 놓으면 한 경기를 유치하면 경제적인 효과가 100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식당을 하고 식당에 줄을 서서 먹고 하다 보면 구미지역이나 상주지역이나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식당할려고 이사 안 오겠습니까? 그러면 인구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 주시고 그리고 SK하이닉스가 들어오면 인구가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그런 게 있을 때 맥 놓고 있는 것보다도 빨리 정보를 입수를 하셔서 유치 경쟁에 우리도 같이 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 번 몇 년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도청에 종합건설사업소가 도청 직원들도 김천으로 옮겨 주기를 바라고 있다는데 그런 것들도 이미 시간이 2년 3년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다면 특히 지사가 우리 지역 출신 지사님이 당선되셔서 우리는 플러스알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노력하셔서 해 주시고 아까 이명기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인쇄를 할 때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 입찰한다든지 조달로 한다든지 이런 거는 이해합니다만 자격에 김천 업체와 컨소시엄 식으로 김천 업체가 안끼고 하는 업체는 입찰에 응찰할 수 없도록 자격을 갖추면 우리 김천 업체도 좋지 않을까, 큰 불만이 없지 않을까, 금액이 비싸가지고 김천업체에서 시설면이라든지 기술면에서 따라갈 수 없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김천에도 업체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시에서 관에서 만들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 늘리기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사실상 김천에 주소 갖기 운동이나 이런 거는 단기적인 대책입니다. 어느 정도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대학생에 대한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말씀 드렸고, 사실상 정주 여건만 조성되면 인구 늘리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이나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김천시에 정주 여건이 개선되어서 인구가 근본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고, 사실상 SK하이닉스 유치 관련해서 지난 1월 18일 로 기억이 되는데 시장·군수협의회때 지사님한테 건의를 저희들이 4건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당장 김천의료원에 분만실하고 산후조리원을 비롯해서 여기에도 SK하이닉스 유치를 일반산업단지 3단계 조성공사 중이 고 35만평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남산동 남산지구하고 어모 지역에 양쪽에 후보지를 해서 100만평 이상도 저희들이 확보가 가능하다고 그런 자료를 해서 일단 시장님께서 지사님한테 건의는 했었습니다. 그 당시 도의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 구미에 어느 정도 한 곳에 선택과 집중해서 하는 게 안 맞겠나 해서 김천에서는 다른 현안사업 이런 쪽에 하고 그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여건이 조금 부담스러웠던 부분이 되어서 부각이 안 된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인쇄 시에 지역업체 컨소시엄이나 이런 거는 계약 관련법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영민

나영민의원

지사님한테 건의 되고 이런 것 같으면 건의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목숨을 걸고 이거 아니면 죽는다는 각오로 앞으로 뭐든지 할 때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지사님한테 건의를 드렸는데 구미로 갈 것 같다, 물론 정보가 늦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점잖게 해서 되겠습니까? 진짜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참고하시라고 말씀 드리는데,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인근 상주 지역에 상주가 10만에서 무너졌잖아요.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지금 10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붕괴 직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10만 끝다리, 9만9천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거로 본의원도 알고 있는데 상주에는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학생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조례로 주소를 옮기면 돈을 주도록 조례로 정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거 한번 참고하셔서,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장학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우리 김천에도 아까 말씀 하셨듯이 한 20% 정도만 김천 학생이고 나머지는 외지 사람들인데 김천으로 주소를 옮길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정해서라도, 그러면 계속 학생들 수만큼 로테이션으로 졸업하고 주소를 이전해 가도 또 신입생이 들어오니까 그 인구만큼은 채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백성철부의장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숙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자치행정 소속 김응숙 의원입니다. 24페이지 김천소식지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데 이명기 의원께서 말씀 하셨듯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가면 이 소식지가 진짜 단 한 번도 이거를 펴보는 어르신들이 안계시거든요. 글씨도 그렇고 관심도 없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르신들이 많은 면단위 같은 데는 이런 책자로 인한 소식지보다는 한 장에 함축적인 도시 이미지를 포스터지 같은 거로 한 장에 크게 만들어서 벽에 부착을 하면 그게 어른들이 관심을 가지고 볼 수도 있고 이 소식지 같은 거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말 이렇게 무용지물이고 버리는데도 힘들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포스터지 같은 거로 제작을 해서 벽에 부착하면 어르신들이 관심 있게 봐 지고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생각 해 봐 주십시오.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시정소식지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시는데 사실상 고령화 되고 하기 때문에 전 세대에 배부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안 보는 부분도 많고 해 가지고 지적해 주시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령화 되고 인구도 줄고 이런 상황에서 제작 부수나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내년이나 개선해나가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홍보수단이나 이런 거는 TV나 홍보 영상, 좀 중요한 게 포스터나 이런 거 다양하게 어르신들한테 시정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화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진화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예산실에서 1조60억 예산을 기획하는데 정말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의원님들이 다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 미추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서울 남산타워 VR홍보관 광고 실시, 여기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울 때 3천만 원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6,600만원 들어가는데 이거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예산실에서 대략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40페이지 보면 이동스튜디오 대신에 아까 실장님이 말씀 하셨다시피 이슈의 부재와 민주노총 불법집회 등으로 서울 홍대 대형전광판에 시정홍보를 실시했다고 말씀 하셨죠?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이진화의원

이거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미추진 사유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 민주노총 때문에 이동스튜디오를 설치 못했으면 이거는 우리가 서울 홍대 전광판에 시정홍보를 설치한다는 이거는 끼워맞추기식 밖에 되지 않는 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예산을 세워서 어디 사용을 못해서 끼워넣기 식으로. 끼워넣기 식으로 하니까 현장방문 갔을 때 보니까 너무 조잡하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런 광고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안 되면 다시 신중하게 예산을 세워서 정확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그냥 어거지식으로 끼워맞추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잘 집행되지 않고 광고 효과도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세울 때 대략적으로 추정치로 세우지 마시고 정확한, 명확한, 객관적으로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 남산타워 VR홍보관 광고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당초 예산에 3천만 원 편성했는데 처음에 이런 광고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소요 되는지를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3천만 원 정도 있으면 충분하다고 그런 견적이나 이런 거를 받았었는데 막상 할려고 보니까 운영비하고 VR 제작비가 당초 예상보다 훅 늘어나는 바람에 못했다는 그런 말씀, 앞으로는 예산 판단을 좀 더 확실하게 해가지고 홍보나 이런데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동스튜디오 유치 관계는 앞서 김동기 의원께서도 지적하시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금년도부터는 이런 현장 생방송에 대한 이동스튜디오 유치나 이런 거는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의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획예산실은 정말 김천시의 장기적인 미래 플랜을 통한 정말 싱크탱크고 그런 일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고 해서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됩니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본회의장에서 말씀 드린바 있지만 기획예산실이라는 그런 역할에도 불구하고 지면을 통해서 전년도 업무 실적을 청취함에 있어서 시의 홍보팀이라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소식지 발간부터 해서 이런 분들이 SNS 활동단, 그래서 이제는 정말 민선7기 시의회 8대 들어서는 정말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기획예산실이라면 정말 브레인의 어떤 역할, 이런 역할들을 해서 정말 소프트적인 그런 구상에 좀 몰두하는 그런 부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적인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업무 보고나 아니면 예산 심의를 함에 있어서 많은 모습들이 보여지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사실 기획예산실에 보면 기획계하고 예산계, 의회법무계, 인구정책계, 홍보계가 있는데 홍보계의 업무나 이런 거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다른 계의 거는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묻힌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기획부서부터 해 가지고 사실상 기획예산실에는 김천시청의 핵심 브레인들이 다 모인 집단으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성철부의장

이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기상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진기상의원

이강창 부시장을 비롯해서 실장님, 계장님들 대단히 노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언론사가 64개사가 있습니다. 이 언론사들이 우리 시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 목적이 있는데 이 언론사에서 지난 한해 보도 내용을 보면 사실을 직시하고 기자 분들의 견해를 밝혀주는 것이 맞는데 잘못 된 보도로 인해서 마찰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해에 언론에 보도된 자료 중에서 오보로 인해서 정정보도 한 이런 언론사가 있습니까? 몇 건이나 되는가요? 왜냐하면 기획실에서 언론사를 관리하는데 대부분 언론 보도나 신문에 보도할 때는 우리 시정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 내용을 문의하고 판단해서 보도한다고 봅니다. 보는데 앞으로 기획실에서는 보도를 낸다면 해당 과에 문의를 할 경우에 해당 과에서는 기획실에 언론사 기자 분들 관리하는 부서가 홍보계이기 때문에 홍보계에 바로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보도를 하지 싶고 그렇게 해서 보도 자료를 한번 검토해서 사실과 맞게 보도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의정활동 하고 심의라든지 하면 사실은 그것이 아닌데 보도가 잘못 되어서 시민으로부터 우리 의회가 잘못된 이미지를 받게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에서 행정을 집행하는데 잘못된 내용이라면 반드시 정정보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언론사를 관리하는 게 아니겠느냐, 현재 출입기자가 64개사가 있는데 지난해에 이 언론사 분들 모아서 간담회라든지 협의회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관계는 수시로 하기 때문에 정례회 된 거는 아니고 특히 남부내륙철도 관련되어서 확정되고 이런 브리핑 할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주요 시정을 홍보해야 될 사항이 있고 이런 것도 계획이 있을 때 제가 알기로 작년에도 서너 번 정도는 간담회를 개최한 거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오보로 인한 정정보도 건수에 대해서 확실한 건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보에 대한 정정 보도를 한 기억은 납니다.

진기상의원

제가 의정활동을 지난해 해 보면서 지역 신문에서 보도한 자료가 꼭 우리 의회에서 심의한 것이 의원들 역량이 부족해서 시민에게 피해가 간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된 사례가 있는데 이런 거는 앞으로는 언론사 협의를 해서 우호적으로 보도하라는 게 아니고 사실대로 맞게 보도를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관리하는 측면에서 분기에 한번이라든지 전체 모이든지 아니면 언론사별로 일간지는 일간지대로 인터넷은 인터넷대로 그렇게 하든지 해서 사실과 맞게 보도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보도를 자료를 달라고 하는 그런 기자들이 있으면 서로 협의해서 맞게 보도가 되도록 당연하게 모든 일에 대해서 시정이라든지 경제 사회 분야에 대해서 보도하는 거는 맞지만 사실과 맞게 해 주고 특히 오보로 잘못된 보도는 하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이거를 제가 시에서도 홍보비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더 잘 하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보상 차원에서 광고라도 하나 더 주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언론사가 보도를 잘 해서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하는 그런 언론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철부의장

진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선명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선명의원

수고 많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가 많았지만 미추진사업에 있어서 정말 예산 세우기 전에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사업비가 많아서 사업을 못했다, 이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명의원

그리고 예산 집행 내역에 보면 대체적으로 모든 사업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제목까지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19페이지 보면 1,700은 1,200만원 집행했고, 대다수가 다 그렇습니다. 22페이지 보면 2천만 원 예산 세워 가지고 집행은 1,500만원 했고, 23페이지 6천만 원에 5,300만원 집행하고, 2,500만원 2,100만원 이런 식으로 대다수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물론 예산 범위 내에서 절약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각도로 보면 조금 소극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정말 사업을 열심히 하다보면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예산을 좀 더 주세요, 할 정도로 열정적으로 그런 사업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사실 예산 그야말로 예산입니다. 집행을 하다 보면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쓸 수 없는 게 예산이고 하기 때문에 사업예산. 예를 들자면 전체적으로 87% 이 정도 하면 기본적으로 예산에서 설계를 해서 입찰해도 한 13%는 기본적으로 잔액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런 업무 추진을 하면서 사업이나 이런 거를 추진하면서 예산에 대해서 최소한 절감할 부분은 절감하고 사업 효과는 최대한 거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명의원

앞으로 좀 더 열정적으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이선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철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장시간 설명하고 답변 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실장님, 의회 기능이 뭔가 아시죠?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감시, 견제, 예산심사,

병철

김병철의원

감사, 또 조례 여러 가지 있죠?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우리가 감시도 하고 견제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같이 상생도 하잖아요.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병철

김병철의원

같은 파트너가 되어가지고. 그런데 그게 잘 되어 가는 것 같습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의회 업무를 담당 하는 부서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기대에 못 미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31쪽에 보면 상호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고 의회 업무를 추진한다고 해 놨는데 정말로 서로 상호 존중하고 소통합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저는 그렇게 할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노력하는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보소. 여기 기획실 담당은 아니겠지만 전번 인사할 때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직제 개편하고 읍면동장을 추천하고 할 때는 좋은 사람, 사무관도 다 잘 하지는 못합니다.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또 성격이 나쁜 사람도 있는 반면에 좋은 사람도 있고 소극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적극적인 사람이 있고 또 기능직에 있는 사람도 있고 행정직에 있는 사람도 있고 보건직에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과가 다 틀리잖아요. 내 욕심은 그렇습니다. 지역에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내 동네에 와서 내 동네 발전을 위해 일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추천도 하고 좀 바라고 그리고 내 지역에 와서 성질 좀 나쁜 사람 소극적인 사람 일 잘 못하는 사람, 또 사무관에서 능력이 좀 떨어진 사람 이런 사람이 오면 답답하잖아요. 일 하는데 상당하게. 내 동네를 발전시키기 위한 내 욕심입니다. 내 지역의 대표자로서. 그거를 건의하고 하면 시장님도 우리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시의원들도 지역 주민들한테 자기 지역에서 선택을 받아서 의회에 와 있습니다. 서로 상생하고 존중하고 체면도 살려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미흡한 거 같아요. 뭐 싸우러 여기 들어온 것도 아니고 물론 시장님 말씀대로 인사는 시장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나 법대로 못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서로 법 테두리 안에서 융통성 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사회의 생활지도 정치는 1 더하기는 1은 2도 될 수 있지만 분명히 2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도 될 수 있고 플러스 2도 될 수 있는 게 이 정치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민주노총 시장실 점거했을 때 그리고 KTX구미역 정차한다고 할 때 우리가 어쨌습니까? 우리도 집행부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일 같이 협조하고 합니다. 그리고 예천 사건 알죠? 예천군의회가 죽는다고 예천군이 사는 게 아닙니다. 둘 다 다 죽습니다. 서로 도울 거는 돕고 해야 되는데 인사 문제로 한번 성명서 냈더니 댓글이 참말로 동원 되었대요. 사람들이. 그래서는 안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도 가만히 안 있어요. 이 본회의장이지만 서로 상생한다는 게 그런 게 상생하는 게 아닙니다. 부시장님 잘 들으세요. 인사 문제를 갖다가, 위원장이죠? 부시장님이. 인사 문제를 할 때는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사무관이 내 동네에 와도 내 지역을 와도 돈을 받습니까?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 우리 지역에 와서 일좀 잘 해 달라고 하는 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뭐 특별한 일이 뭐 있겠어요? 댓글을 그런 식으로 무자비하게 달아놓으면 되겠습니까? 이번에 도민체전 유치 신청 했죠?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우리 의회하고 상의 한번 해 봤습니까? 전부다 혼자 해요. 집행부 혼자. 의회 치워버리고. 이게 상생입니까? 이게 서로 협력입니까? 시청 집행부 혼자 잘 할 수 있겠어요? 그 큰 일을 하는데 의회에 상의 한번 없이 우리 의회는 뭡니까? 허수아비입니까? 여기 바보들만 여기 앉았어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산 요구할 때 예산 요구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럴 수는 없겠지만 같은 파트너로 같이 있으면서 같이 존중하고 서로 협력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우리가 좀 잘못 한다고 해서 댓글 그렇게 달고 우리도 댓글 한번 달아볼까요. 도민체전에 대해서. 서로 감싸주고 해야 될 집행부와 의회가 상당하게 경직되고 서로 날을 세우고 이런 거를 요즘 근래에 와서 보니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우리도 목적은 하나입니다. 시나 의회는 김천시 발전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가는 길은 목적은 하나입니다. 가는 길은 서로 달라도 목적은 하나입니다. 김천시 발전을 위해서 전부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가 좀 잘못 된 부분 있으면 서로 감싸주고 서로 다독거리고 그리고 서로 상대방 입장도 생각도 좀 해 주고 내 고유권한이라고 내 마음대로 칼을 써도 됩니까? 부시장 여기 계시지만 앞으로는 상생을 하고 싶으면 서로 협력하고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두고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상생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실장님한테 질문하는데 조금 언행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하나입니다. 김천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니까 좀 잘못 된 부분은 이해하시고 그렇게 상생할 수 있도록 시장님한테 건의하고 해서 정말로 손잡고 갈 수 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집행부하고 전번에 우리 의회하고 체육대회 한번 했다고 그게 상생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상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지금 이 순간 이후부터 간절히 기원하고 그렇게 되도록 한번 우리도 노력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실장님. 저도 아까 전에, 혹시나 이 시간 지나면 잊어버릴까봐 아까 나영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축구경기장 4면 정도의 그런 문제, 사실은 제가 저번에 회계감사할 때 구영훈 스포츠과장님한테 그런 의견을 드렸어요. 제가 어떤 실례가 있었느냐 하면 예전에 최순호, 지금은 포항 스틸러스 감독이시죠? 그때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으로 계실 때 김천에 굉장히 자주 내려왔습니다. 저하고 자주 밥도 같이 먹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사실 그리고 박보생 시장님 면담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박보생 시장님 임기 말 정도 되어서 조금 뭔가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기에 좀 늦은 시기에 만나 뵈어서 그런가 추진력을 좀 잃었었는데 그 분이 말씀 하시기를 우리나라 국가대표 트레인센터가 파주에도 있고 전라도 해남에도 있다고 이야기하시고 김천에 전국대회 축구를 하러 오면 가장 편한데가 접근성이 좋은데가 김천이다, 김천에다가 국가대표 트레인센터를 구상을 하더라고 자기 스스로가. 그때는 자기가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었으니까. 그리고 저희하고 현장에도 가보고 시장님도 만나고 해서 카다가 갑자기 그 분이 포항 스틸러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조금 수그러들었는데 그 분은 그래도 우리나라 축구 전문가이신데 그 분들이 내부에서 벌써 김천에다 가 뭔가를 하겠다는 내부 조율이 살짝 있었던가 봅니다. 아무래도 그 분이 조심스러운 분인데 함부로 그런 내용을 내뱉을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가능성이 제가 봐서 김천이 충분히 있거든요. 실장님 그거를 참고하셔서 감독님을 시간 되면 제가 약속 잡아서 다시 만나도 되고 하니까 한번 기획을 해 보셔도 안 괜찮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도와드릴 일 있으면 얼마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장기적인 계획이고 한데 물론 스포츠마케팅 차원에서 축구장 유치나 제2스포츠타운 건립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가 스포츠가 메카도시로 발전하는 것은 저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부서에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작년에 구영훈 과장님한테 말씀드려 봤더니 그냥 스쳐 지나가서 오늘 나영민 의원님 말씀하시길래 아주 좋은 거거든요.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엄청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려 봅니다.

백성철부의장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보충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인구정책 담당 부서가 기획실로 이전해서 김천 인구가 14만900명이라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점점 줄면 14만대도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정말 많이 느낍니다. 지금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기관 중에서 한전기술하고 도로공사 사택이 구미에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제가 알기로 구미에서 다니는 직원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전기술 바로 주변에 기숙사도 있고 남면 오봉저수지 가는 쪽에도 기숙사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인근 구미에서 출퇴근 하는 직원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현황 파악을 다시 한 번 해 보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택을 아예 구미에서 사택을 얻어서 아파트를, 거기에서 출퇴근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자존심도 많이 상하죠. 김천 시민으로서. 일은 김천에서 하면서 잠은 구미에서 자고 김천에서는 소비도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본 의원은 자료 제출을 요구해 보겠습니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 기관별 정원 중에서 김천으로 주소 이전한 직원 현황하고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김천 주소 이전을 위한 김천시 정책 예산 현황, 기 집행 예산 및 19년도 예산, 그리고 인구 부서별 협조 공문, 자료 제출 요구 하겠습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사실 인구가 감소된 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도 걱정을 해 주시는데 인구가 사실 14만이 떨어지게 된다면 우리 김천시의 자존심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장기적인 대책도 중요하지만 우선 지금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14만에 대한 붕괴는 너나 할 것 없이 한마음으로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천에 주소 갖기 운동을 전개해서 최소한 14만 이상은 유지할려고 최선의 노력은 다 하고 있습니다. 방금 박영록 의원님께서 혁신도시 관련해서 주소이전 현황이라든지 예산 지원 관계 이런 거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예, 고맙습니다.

백성철부의장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제가 몇 가지만 좀, 이미 동료 의원들이 물어봤습니다만 ‘함께 사는 김천’ 소식지, 2019년도 발행분은 1년치를 계약 다 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연간 계약하기 때문에 사실상 분할해서 발주는 예산 회계법상에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2월초에 조달청에 의뢰해 놓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철부의장

이거를 본의원도 지난해도 이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읍면동으로 본청에서 배부하면 읍면동에서 어차피 이통장을 통해서 각 마을로 배분하는데 배분이 시에서는 공평하게 가구당 한 부씩은 발행해서 배부해야 공평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다 제대로 배분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요. 또 배분된다 하더라도 그거를 볼 수 없는 여건에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에서라도 이거는 반드시 좀 발생 부수를 줄이든지 해서 현실에 맞게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참고해서 올해 이미 계약이 다 되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안 되면 2020년부터는 반드시 부수를 조정해서 발행했으면 좋겠다, 내용들은 이미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말씀 했으니까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김병철 의원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직원들 인사는 물론 시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 기능은 견제하고 감시하는 게 의회 기능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인사를 바로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도 할 수 있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렇다고 해서 의회에서 인사에 개입했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한 표현이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아마 인구 때문에 저희 시가 너무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또 늘리기 위해서 새로 인구정책담당이 신설 되었는데 물론 오늘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그런 시간입니다만 새로이 담당이 생겼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2019년도에 이끌어갈 일들이 무엇인지 간단하게라도 밝혀 주시기 부탁할게요.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인구 관계는 보고하면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2월 25일로 예정하고 있는데 하순경에 최종 용역 보고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회가 끝나는 대로 해가지고 장기적인 플랜에 대해서,

백성철부의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고회가 끝나면 보고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앞에 동료 의원들이 말씀 하셨지만 40쪽에 지역 방송국 이동스튜디오 이거를 어쨌든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미추진 사유 중에 보면 대체사업으로 서울 홍대 대형전광판 시정 홍보를 실시했다고 여기에는 그렇게 표현 되어 있고 그 앞장에 보면 서울 남산타워 홍보관은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다, 앞뒤가 안 맞지 않을까요? 뒷부분에 남는 예산을 홍대 앞에 하지 말고 서울남산타워에 예산이 모자라면 여기에 넣어서 이쪽에 홍보를 하면 되는데 이거는 정말로 변명 같지 않은 업무 보고를 의회에 하고 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렇게 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이런 거는 궁색하지 않은가요?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미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이런 업무 계획을 보고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백성철부의장

어쨌든 많은 의원들이 장시간 동안 오래 말씀드린 거는 기획실에 그만큼 관심이 많고 애착이 많다는 그런 긍정적인 사고로 받아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돈이 많이 들면 여러 군데 할 것 없이 홍보 효과가 있다면 돈이 많이 들더라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홍보함으로 해서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말씀드린 대로 강남대로나 명동이나 이런 쪽에도 실지 접근해서 견적을 받아보세요. 견적도 안 받아 보고 거기는 아이구 겁나서 안가는 그런 거는 안 되니까 받아 보셔서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시정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시간이 장시간 지났고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세운

김세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렴감사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감사실장 오시고 나서 처음 보고하는 것이죠?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감회가 있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손세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 모두에게 경의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청렴감사실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통하여 청렴하고 신뢰 받는 공직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청렴감사실 계장님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세운

김세운의장

실장님 수고 했습니다. 청렴감사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우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아까 시간에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는 또 없다니까 제가 한 가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언제 부로 감사실로 왔죠?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금년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감사실장님은 원래 세무직이죠?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예, 6급까지는 세무직이고 승진하면 전환 됩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전환되니까 행정,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세무직이 같이 근무하실 때 동료 직원이 몇 명 돼요? 대충 이야기하시면 돼요.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세무직이 3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래서 아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직종별로 보면 전에 보니까 환경직하고 세무직이 사무관이 없어서 참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또 시정질문을 통해 제가 6대때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세무직이 약 40명에 가까운데 사무관 부서장이 하나 없다는 거는 있을 수 없다, 제가 시장한테도 그 당시에 건의하니까 아직 할 때가 안 되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잣대를 시장이 어디로 갖다대느냐에 따라서 할 때가 안 되는 거로 생각하고 늦게나마 승진한 거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다시 감사실로 오시게 되었는데 제 개인적인 바람은 실장님께서 세무직을 했기 때문에 전문성을 발휘하더라도 세금을 거두는데 거기 근무하시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나을 뻔 했는데 감사실장으로 온 거는 공모했어요?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이리 오겠다고 몇 분이나 공모했는가,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래서 세금이 상당히 많이 밀려 있는데 옛날에 근무하던 거를 발휘해서 세정과에 가서 시민들 세금 못 거두는 것 잘 거두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나중에 감사실 마치고 나면 갈 때는 세정과에 가서 근무해서 밀린 세금을 많이 거두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8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8쪽에 보면 건수하고 심사 요청해서 조정한 게 있는데 예산 절감에 대해서 11억 정도 절감했다고 표기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공사 건수에 93건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절감이 6억 정도 있는데 이거는 뭘 했다는 이야깁니까?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건설공사 토목건축 분야에 추정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전부 원가심사를 담당 부서 실무자가 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원가심사를 하는 거는 토목직에서 다 검토해서 원가심사를 거쳐서 가는데 왜 지적 사항이 93건이나 있는지,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품셈이라든지 적용하는데 실무자들이 착오로 잘못한 부분을 원가심사해서 과다 계상한 부분 이런 부분은 찾아내서 저희들이 다시 삭감해서 설계를 재설계해서 요청해서 하면 예산이 절감되고 그런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답변 자료는 아마 그럴 거예요. 과다 설계로 인해서, 그런데 이게 잘못 되었다 그 이야기지. 한두 건도 아니고 건설과에 회계법 기준에 의해서 다 맞추어서 설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격심사에서 과다 설계한 거를 가지고 일이천만원도 아니고 6억 이상을 이렇게 지적사항을 남겼다는 거는 이거는 업무 미숙이지, 건설과에서. 이런 거를 감사계에서 감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회계과하고 아마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할 건데 왜 이런 지적사항이 93건이나 날 수 있을까,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이거는 추정 가격하고 관급 재료가 있습니다. 관급 재료하고 부가가치세 이런 게 있는데 거기 대해서 실무자들이 업무가 많고 하다 보니까 과다하다든지 실수한 부분 찾아내서 저희들이 절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글쎄 그 내용은 맞는데 한두 건도 아니고 이거는 있을 수 없다 그 이야기지. 과다 설계한 거를 다시 찾아내가지고 6억 정도를 한 것 같으면 건설회사에도 피해가 가고 설계를 다시 바꾸어서 해야 될 그런 거잖아요.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 협의해서 설계할 때 당초에 심도있게 설계해서 이런 일이 적게 나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래서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이야기고 용역에 대해서 27건 나왔는데 이것도 4억이 넘잖아요. 4억6천만 원인데 이거는 왜,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이것도 일반 자체 심사하는 게 일반용역하고 학술연구용역은 5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 심사하고 건설 기술 용역은 5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 자체 심사를 하는데 이 부분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러니까 공사, 용역, 물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누구든지 부서장 하나만 이 내용을 알았더라도 과에서 토목직 공무원들이나 건축직 공무원들한테 지시만 하면 될 사항을 가지고 이거를 11억 정도를 이렇게 표기를 해서 온다는 거는,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우리 시에 계약 원가심사 하는 제도가 특수시책으로 해서 일반 토목 분야에서 설계를 할 때 조금 과다하다든지 실수하는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 감사 파트에 계약 원가 심사 하는 직원을 두어서,

우청

이우청의원

설계는 원가 기준으로 해 가지고 물품 자료를 보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가는거라요. 예를 들어서 김천시가 더 준다든지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데. 하여튼 이런 거를 미리 했으면 감사실에서 알았으니까 올해부터는 적극 그거는 있으면 안 된다 이 이야기라.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런 일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건설국장님을 비롯해서 부서장이 이거는 미숙으로 되어 있는 것 밖에 안 된다 그 이야기라요. 그래서 그 지적을 한 거를 앞으로 이런 게 감사에서 안 하게끔 올해부터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마지막으로 이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의회 입장만 제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제가 작년 정례회때 시정질문을 드린바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17억1천만 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우리가 패소했기 때문에 심지어 26명에 대해서 1인당 실장님께서 얼마에서 얼마 정도 물려주었는지 우리가 배상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전체 26명에 대해서 미지급 급여하고 지급 이자 부분, 전체 약 5천만 원 소송비용하고 포함해서 17억1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런데 개인이 최고 최저 얼마씩 우리가 물려주었는지 알고 있느냐고. 배상했는지,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작년에 시정질문 할 때 시장님께서 답변한 자료를 보면 감사를 해서 원칙과 법에 따라서 드러나면 책임자 처벌하고 구상권 청구까지 하겠다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감사실장으로서 작년에 한 내용을 한번이라도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예, 제가 한번 검토는 해 봤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검토한 내용을 나중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어떻게 했다는 것 그것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기획예산실로부터 해서 저희 감사실로 자체 감사 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17일부터 해서 금년도 1월 18일까지 5주 동안 김천시립교향악단 해고무효확인소송 패소 원인하고 관계 공무원의 고의 및 과실 여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감사를 해 봤습니다. 우선 의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일부 의원님들은. 소송의 발생 경위와 원인에 대해서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07년도에 김천시립예술단 단원들이 수당 인상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2009년도에 각 단장하고 협의를 봐서 2009년도 9월에 정원 30% 감축하고 타 단체에 최저 보수 수준으로 인상을 요구하는 주요 골자로 해서 협의를 보였습니다. 2010년도 1월경에 예술단 자체적으로 정원 감축을 국악단하고 합창단은 하였는데 교향악단은 내부적인 문제로 해서 인원 감축을 하지 못하고 뒤에 공개 전형으로 해서 2011년도 1월 30일 최종 선발 했습니다. 선발한 결과 26명이 탈락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6명이 어떻게 소를 제기했는가 하면 2004년 12월 1일부터 2년 단위로 위촉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단원에 대한 재위촉을 거부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해서 2011년 3월 3일부터 2018년 7월 24일까지 7년4개월동안 중앙노동위원회 부재신청심판 3건, 부당해고소송 7번, 총 10번의 재판을 통해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치열한 법리 공방과 다툼을 벌인 결과 우리 시에서 중앙노동위원회 및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에 3회에 걸쳐서 승소를 하고 대법원에 최종적으로 패소한 사건입니다. 내용을 감사 파트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해 본 결과 2009년도 6월 4일날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전형대상을 모든 단원에서 신규 단원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10월 28일 시립예술단 모집 방법을 재위촉 전형에서 공개 전형으로 변경한 사항, 이런 사항이 노동정책 및 노동환경 등 시대적 변화 흐름에 간과하고 정책을 결정한 것으로 다소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담당 공무원 귀책사유에 대해서 관련 계획을 담당 공무원이 잘 수립하고 집행하면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를 부여하거나 관련 법규 및 규정 등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규정 및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 특정 개인 공무원의 잘못이라고 단정하거나 책임을 추궁하거나 전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행정 업무를 추진하면서 인원 감축 등에 따른 조례 개정을 신중성을 기하고 이에 대한 책임소재와 재발방지 및 예방 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당초부터 인원 감축을 할 때 좀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시민의 혈세 엄청난 금액입니다만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지금 설명하신 거는 문화예술회관에 그 당시 단장께서 여러 차례 이야기한 내용이고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17억1천만 원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라든지 그거를 왜 안 하느냐 물었는데 담당 실장님께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금방 말씀 하셨죠?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대법원에서 17억1천만 원을 지불했습니까?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에 패소를 했습니다만 앞에 중앙노동위원회나 서울지방법원, 고등법원에는 승소를 하고 마지막에 패소한 거는 공무원들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는 보기 어렵다, 그리고 김천시 고문변호사 정휘연변호사한테 의견을 한번 자문도 구했습니다. 거기에서도 구상권 행사는 해당 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 존부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하는데 본 건은 공무원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면서 발생한 사건으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원님 좀 공무원들한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소송에 수행을 하고 절차에 따라서 한 사항입니다만 아쉽게 대법원에 패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실장님, 존경하는 이우청의원님,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최종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이 부분만 가지고 별도로 의정회를 하거나 아니면 회의를 할 때 자체적으로 감사한 내용, 변호사한테 의견 들은 내용, 이런 것들을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회의를 중점적으로 다시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청

이우청의원

예, 맞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그거를 제의를 의장님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제의를 할려고 있는 중이었고 감사실장께서는 아까 내 방에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나를 화만 나게끔 하는 건데 내가 할 이야기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거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이야기 하겠지만 단 한 가지 아무 죄가 없고 책임자가 그거 아닌 이상에는 우리가 대법원에서 뭐 한데 김천시의 돈을 17억1천만 원 지불했는데 왜 죄가 없다고 하는 거, 이거는 과장님으로서 여기 와서 감사실장으로서 변명하는 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여기에서 이야기할 가치의 논의가 없다 그 이야기라.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위원회를 따로 열어서 위원회에서 다루든지 17억1천만 원에 대한 거를 책임자 처벌이 안 되고 안한다면 우리가 의회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다시 고소를 하든지 의회 입장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이 부분만 가지고 보고를 받도록 하고 누군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될 것이고, 상세하게 파악해서 그렇지 않고 정당하게 또는 다소의 부족함이 있더라도 공무 집행에 있어서 부득이했다고 판단이 되면 방법이 없겠지만 자세하게 한번 판단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따로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아까 이진화 의원님 하신다고 하셨, 안 하시고. 김응숙 의원님.

김응숙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김응숙입니다. 53페이지 청렴골든벨 퀴즈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우리 공무원들 청렴도 5등급에서 2단계 상승해서 3등급으로 된 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선 대회 보면 9월 18일부터 9월 20일 3일간 접속을 해서 성적우수자 100명을 선발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문제를 몇 문제 풉니까?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정확하게 몇 문제인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아무튼 컴퓨터에 시스템에서 청렴에 대한 문제를 출제해서 접속해서 우수자 100명 선발한 내용인데 정확하게 문제풀이는 제가 볼 때는 1단계가 5문제, 2단계 5문제, 3단계 5문제 해서 총 15개 문항으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3일 동안 몇 분이 접속을 했는가요?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

김응숙의원

전 공무원이 하십니까? 그러면 근무 시간에 접속하시는 거예요?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시스템에 접속해서 나오는 그런,

김응숙의원

그러면 하루에 약 400명 정도가 접속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네요. 전 공무원이면,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전 공무원들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도 되는 그런, 새올시스템을 통해서 그렇게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이 문제를 다 풀기 위해서는 시간이 얼마 정도 듭니까?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시간은 전체 볼 때 20분 정도,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출제문제입니다. 주로.

김응숙의원

여기에 접속해서 문제 풀고 하는데 업무에 지장은 없는 겁니까?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아침에 출근해서 대다수 하기 때문에 보통 8시 반 이전에는 직원들이 출근을 다 합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 기업케어시스템 운영에서 농공단지 순회 현장간담회 하셨는데 대광농공단지나 남면 기업체협의회 방문하셔서 신고 방법, 홍보 이런 거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려운 애로사항 이런 간담회 결과를 자료를 요청합니다.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예.

김응숙의원

그리고 찾아가는 기업 방문의 날에 대상이 관내 기업체, 혁신도시 이주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 실적에 보면 건축사협의회, 전문건설협회 이런데서 간담회를 개최하셨다고 해 놨는데 건축사협의회나 전문건설협회가 기업체입니까?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건설협회나 따로 사무실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기업인들이 건축사라든지 모여서 하는데 사람들이 모이는데 건축사 모이는데 거기 가서 홍보를 하고 주로 기업 애로 내용은 인력 수급이 부족하다든지 자금난 부족하다든지 주차 단속을 강화 해 달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요즘은 최근에 기업이 최저 임금이 많이 올라서 경쟁력에서 외국에 수출하는데 경쟁력에서 많이 떨어지고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이 있어서 기업에서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는 그런 애로 듣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도 일을 더 하고 싶은데 52시간 제한이 있어서 돈을 30만원 내지 40만원 적게 받는 문제도 생기고 있고 기업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건축사협회나 전문건설협회에 가서 간담회를 한 자료도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실장님 축하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박영록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이쪽에 마이크, 지금 박영록 의원님 하고 계십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거를 한번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 현황 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진실적 현황,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볼 때 준비한 자료들이 이거는 주요업무 계획 보고할 때 하는 그런 보고 형태 같아요. 추진실적은 좀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성과에 대한 최소한 자료 제출 정도 수준으로 성과를 보고해 주어야 돼요. 존경하는 김응숙 의원도 방금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상세한 결과가 없으니까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에 보고하실 때는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하시라는 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제가 볼 때 6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6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지적 및 조치 사항 6건, 훈계 3건, 현장 시정 3건, 무슨 6건에 대한 구체적인 표기가 명시 안 되어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이 부분은 훈계 3건은 참고로 초과 근무를 부당하게 해서 지적했고 현장 시정은 공중보건의가 근무지 이탈이라든지 시간 내에 없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래서 이런 거를 다음에 할 때는 성과에다가 구체적인 사항을 넣으시라는 말씀입니다.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63페이지 보시면 62페이지하고 징계 및 문책현황 이런 도표식으로 상세하게 잘 해 놨지 않습니까? 그죠?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이런 적어도 이 정도의 수준으로 성과를 보고할 때 해 달라는 거를 당부드립니다.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복상 의원입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67쪽에 보면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실시 예산 300만원 있는데 이 300만원은 시상입니까? 뭡니까?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청렴도 평가하는데 청렴도 평가를 다른 기관에 의뢰합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아는 계장님 말씀 하십시오. 담당 계장님 안 계시나,

세운

김세운의장

일어서서 이야기하세요.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이게 위탁 업체가 제로시스템이라고 서울 소재에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취약 분야에 대한 거를 의뢰 합니다. 직무와 관련된 위법부당한 업무지시, 근무평정, 성과 평가 등 인사 업무의 불공정성, 직위를 이용한 대외적인 알선 청탁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복상

이복상의원

의뢰비용입니까?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의뢰하는 비용입니까? 이 300만원,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예, 의뢰하는 비용입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러면 청렴도 간부 공무원이 되면 거기 대한 어떤 인센티브는 없습니까?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간부 공무원이 청렴도가 높고 낮음은 시장님한테 보고를 별도로 드리는데 인센티브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래서 질의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훈계, 감봉, 정직도 하면서 청렴도에 대한 탁월한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공무원에 대한 시상도 인센티브 주어야 되죠. 주어야 되고 그리고 저는 이거를 확대하기를 기대합니다. 5급 사무관만 이렇게 하는데 6급 계장 고참 공무원, 5년차 이상 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확대해서 정말 청렴도에 대한 우수한 부분이 발생되면 승진 기회에 있는 기회 제공할 수 있고 사기 진작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청렴도 평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징벌에 관한 벌도 중요하지만 감사기능으로서, 사기 진작 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할 수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본받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 제공을 꼭 해 주면 시상금이 아니라 시상도 여러 종류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발탁 승진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향후에. 계장님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활용을 할 수 있었으면 그런 바람을 가지고 제가 질의 했습니다.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이고 앞으로 건의해서 해외 연수라든지 승진 기회를 부여한다든지 인센티브 시상금을 준다든지 한번 다각도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6급 고참 공무원도 같이 포함해서,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기회 제공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김동기입니다. 추진실적 보고서를 받아보면서 대부분 보면 시민들이 가장 쉽게 많이 접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겁니다. 보조금 그 다음에 민간위탁사업, 시민들이 가장 직접 접하는 자금들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고서에 봤을 때 거기에 대한 보고들은 한 건이 없어요. 지금 방만하게 운영되는 부분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잘 하고 있는 단체도 있지만 계획적으로 연초에 계획을 세우고 예산안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단체들 같은 경우에 거의 연말쯤 되어서 그때서야 계획하고 영수증을 맞추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 번 지적된 것을 저는 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법들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한번 묻고 싶고 보조금 집행하는데 대해서 시에서 집행하는 매뉴얼이 정해져 있습니까?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예?

김동기의원

매뉴얼이 정해져 있어요?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보조금 집행하는,

김동기의원

예.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보조금도 워낙 다양해서 분야가, 농업 분야 보조금부터 해서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등등 여러 가지 보조금이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 등 엄청 우리 시에서 보조금 지급이 많은데 금년도에 감사2계를 신설 하였습니다. 신설한 목적이 감사2계가 보조금, 요즘 갈수록 보조금에 대한 부당지급이라든지 운영하는 실태가 발생해서 도에서도 금년도에 감사2계를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신설했고, 우리 시도 여기에 대해서 선도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감사2계를 신설했습니다. 신설한 목적이 좀 전에 말씀 드렸지만 보조금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전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감사2계를 신설하고 보조금의 위법 부당하게 수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 낭비를 감시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감사2계를 신설 했습니다. 감사2계를 활용해서 보조금이 원활하게 정당하게 집행되고 또 누수가 안 되도록 금년도 2월부터 3월 두 달간은 3개 단체에 우선 먼저 감사를 합니다. 특히 임마누엘이라든지 자두연합회라든지 금년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3개 부서에 감사를 먼저 하고 뒤에 문제가 생기면 확산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보조금이 누수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천시에 보조금 교부되고 하면 적어도 우리가 한 눈에 봐서 알 수 있는 규칙들은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규칙들은. 그 규칙들이 정해져 있다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박해수입니다. 61페이지 적극행정 제고를 위한 선진 감사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감사는 1년 동안 실시하는 거네요. 61페이지. 감사는 보통 방문해서 실시합니까?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감사는 방문해서 면동에 지난해에 9개 면동을 하고,

해수

박해수의원

각 과는 대상에서 제외됩니까?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각 과, 과,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과는 본청 감사는 금년도부터 본청 감사를 계획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행정복지국부터 감사하는 거로 넣어놨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면동 보니까 9개소인데요. 그러면 면동이 보통 2년에 한번 꼴로 감사를 통상 합니까?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3년 주기로 그 전에는 2년에 한번 했는데 금년도부터 3년 주기로 해서 감사하는 거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왜 3년 주기로 합니까?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징계 주는 년도가 3년입니다. 지나가면 징계를 줄 수도 없고 해서 수감기간을,

해수

박해수의원

제가 봐서는 징계도 징계지만 체납세 징수부터 시작해서 각종 건설공사 발주 및 처리실태 이런 것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서 봤을 때는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실제 각 과는 여기에 예산 심의라든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읍면동은 우리 의회에서 세 곳 정도 1년에 한 번 나가면 끝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3년에 한 번씩 간다고요?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감사 기법이 계획감사가 있고 수시 감사가 있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수시로 생기면 거기 대한 거는 집중적으로 수시로 나가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계획감사는 어떨 때 하고 수시감사는 어떨 때 합니까?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수시감사는 예를 들어 업무 처리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감사를 하고,

해수

박해수의원

문제가 생기기 전에 감사를 진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설 명절이라든지 추석 명절에는 집중적으로 복무단속도 하고 향응제공이나 금품수수, 선물 제공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계획 감사를 하고 이런,

해수

박해수의원

제가 봤을 때 시정 업무 보는 기관에는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꼭 문제가 생기기 전에 부정부패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감사를 실시하는 게 맞지 2년도 저는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는데 3년마다 한 번씩 한다는 거는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2년에서 3년으로 넣어 놓은 것도 감사를 함으로 인해서 감사 수감기관에서는 다른 본청에 감사를 보통 1주일씩 합니다. 다른 감사도 또 많거든요. 업무 처리하는데 저해하는 요소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해수

박해수의원

감사실에서 감사하는 것 말고 다른 과에서 감사하는 게 있습니까? 읍면동에.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다른 과에서는 점검을 하죠. 그게 적절하게 되었나 안 되었나 점검을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 지적하고 바루고 하는 그런 기능은 다른 과에서 추진 업무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제가 부패행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감사가 1년에 한번 꼴로 읍면동은 꼭 실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취지에서 이야기드린 겁니다.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과가 총 몇 개죠?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34개 과,

세운

김세운의장

예?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34개 과로 알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실과소 다 합치면 몇 개예요? 읍면동 22개, 실과소 약 50개 되죠?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56개,

세운

김세운의장

56개, 그러면 70개 80개를 1년에 감사 다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1년에 다 못하고 읍면동에는 순환해서 그 전에는 2년에 한 번씩 했는데 금년도부터 3년에 한번씩 하고,

세운

김세운의장

박해수 의원님 말씀대로 2년에 한 번 하는 것도 그런데 3년으로 늘린다고 카니까 하는데 물리적으로 읍면동 전 과를 1년에 계속 감사하기는 무리잖아요. 그죠?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그런 게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감사실에서 해낼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도,

세운

김세운의장

비현실적인 부분이면 방법을 찾아서 지금까지는 실과소를 안했는데 올해부터 실과소 감사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본청 감사도 금년부터 실시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그거는 상당히 잘했다고 보는데 왜 지금까지 안 했습니까?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본청에는 보통 도감사, 행자부 감사, 감사원 감사가 계속 따릅니다. 금년도에도,

세운

김세운의장

많이 있기 때문에.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예, 그래서 거기 대해서는 제외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중점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가 좀 전에 우리 박해수 의원님 말씀대로 지적이나 단속을 위한 감사가 아니고 사전 예방을 위한 감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마지막으로 백성철 의원님.

백성철의원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설명해 주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감사2계가 올해 새로 생겼다고 말씀하셨죠?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철의원

직원은 몇 명입니까? 감사2계는,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계장 한 분, 직원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이라서 우선 3개 단체를 먼저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문제가 생기면 감사1계에서 전문 직원들이 같이 지원해서 그렇게 감사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은 부족합니다만 부족한 인원은 감사1계에서,

백성철의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거는 계장 한 명에 그 밑에 직원이 한 명밖에 없다는 거죠.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철의원

그렇게 해서 실제 감사2계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를 제가 여쭙고자 물어보는 거거든요.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철의원

있다가 나중에 총무과 오면 제가 총무과에서 다시 여쭙겠습니다만 이 과 말고도 감사실 말고도 다른 과에도 여섯 일곱 개가 계장 한 명에 계원 한 명인 그런 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일을 하라고 인력을 이렇게 배치했느냐 그런 문제들을 지적하고자 해서 하는 거니까 어쨌든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 하겠습니다.

백성철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시간이 오래 되어서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 감사실에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인원 15명 가지고 안 되겠어요. 감사 기능이 형식상으로 날짜만 잡아놓고 하는 거는 감사기능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찾아내서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는 게 감사의 기능이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 그냥 가만히 감사실, 감사실 하면 다른 의원님들도 외우기 좋은데 얼마나 더 잘 할라고. 경상도 발음이 ‘ㄹ’자가 발음이 잘 안됩니다. ‘으’하고 ‘ㄹ’이 발음 안 되는데 청렴, 청렴이라고 붙인 게 얼마나 잘하는 가를 저희들도 기대가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 질문하는데 보니까 감사실이 이제까지 이렇게나 일이 많은지는 몰랐습니다. 제가 일을 좀 줄여 드릴게요. 규제 혁파 해 가지고 농공단지 순회, 찾아가는 기업 방문 이런 거를 왜 감사실에서 합니까? 문제가 있을 때 감사하러 갑니까? 이런 거는 투자유치과, 일자리경제과, 미래혁신전략과 많아요. 감사실에서 이 분들하고 토론해서 도와줄게 있습니까?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이게 감사실에 평가규제계획계가 있습니다. 각종 제도라든지 법령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우리 시 전체에 있는 거를,

명기

이명기의원

지금 잘못 된 부분을 감사실에 의뢰해도 결과가 잘 안 나오잖아요. 누가 누구를 감사합니까? 똑같은 공무원들끼리. 지금. 안돼요. 이 감사실이. 없어져야 될 실이 지금 그대로 있는 거라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가 잘못 되었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철저하게 파헤쳐서 정말로 아무 이상이 없다든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 공무원한테 어떻게 제재를 했는가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실에 백날 이야기해도 우리 의원님들이 이야기해도 감사 결과는 똑같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당부 했습니다. 이게 지금 책자에 그대로 인쇄가 다 되어 있어요. 이거 무슨 감사실입니까? 그런 감사는 하시면 안 돼요. 도저히 안면이 받쳐서 감사를 못하겠다 싶은 거는 검찰에 보내세요. 그래야 청렴해질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이라도. 그런데 수박 겉핥기식으로 자꾸 하니까 다람쥐 쳇바퀴 돈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제 실장님 오셨으니까 굳이 바쁜 시간에 이런 농공단지, 찾아가는 기업 방문 안 해도 이거 할 부서 많아요. 이런 거 하는 시간에 정말로 감사다운 감사를 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말은 많은데 제일 뒤에라서 조금 더 하다 보면 나 혼자 한 시간 다 한 것 같아서 줄이겠습니다. 정말 감사답게 해 주십시오.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청렴감사실을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청렴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3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백성철부의장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실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희

장귀희열린민원실장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원실장 장귀희입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 발전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백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 드립니다. 특히 열린민원실 업무에 조언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열린민원실 계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백성철부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귀희

장귀희열린민원실장

감사합니다.

백성철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열린민원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 할 차례인데 총괄 보고서는 의원님들한테 다 배부를 해 드렸는데 총괄 보고할까요. 그냥 과별로 할까요? 총괄보고는 그냥 건너고 과별로 할까요?

영민

나영민의원

유인물로 대신하고,

백성철부의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의 총괄 보고를 청취할 시간입니다만 이미 유인물로 나누어드렸으니까 총괄 보고는 유인물로 하고 국장님 나오셔서 과장님들 소개하시고 각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남추희입니다. 존경하는 백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2019년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 하고도 중순이 접어들었습니다. 올 한해도 왕성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의원님들께서 바라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 과장님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과장님들 소개는 마치고 업무보고는 각 과장들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성철부의장

서울사무소 준비 되면 서울사무소부터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이우원서울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이우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사무소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백성철부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교육 중에 오셔가지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해마다 서울사무소에서 하는 일이 크게 실적이나 성과가 난 게 몇 년에 걸쳐서 없는 것 같아요. 5급 공무원 한 분에 계장님 한 분, 두 분이 서울에 가서 원룸인가 투룸인가 얻어서 막대한 임대료를 주면서 결국은 김천경제인화합대회다 해 가지고 시의 돈 3,600만원 가지고 엉뚱한 서울 호텔에서 점심 한 그릇 먹는데 돈 3천만 원 4천만 원 쓰고 내려오는 게 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정말로 우리 김천지역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런 향우회 성격의 이런 분들 모이는데 뒷바라지만 해서 되겠습니까? 공무원 30년씩 하신 분들이. 이거 김천시의, 국장님. 이거 강력하게 해서 서울사무소는 이쯤에서 되었습니다. 이거 좀 철회하는 거로 그렇게 해 보십시오. 정말 성과가 나지 않는데 왜 그 멀리 서울까지 가정이 있는 사람들을 보내서 이게 누구를 위해서 이렇습니까? 시장님 서울 올라가면 KTX역사나 나오고, 이거 하는 일이 뭔가 싶습니다. 도대체.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김천 고향을 둔 사람이 타지에 가서 성공을 했으면 우리 김천 지역에 좀 써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산 가지고 이 사람들 밥 사주고 내려와요. 지금. 여기 가서 사진 몇 판 찍었다고 좋아가지고 명함 주고 왔다 갔다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정말로. 오히려 이 분들이 서울에 힐튼호텔에서 할 게 아니고 우리 김천에 와 가지고 이 분들이 자발적으로 돈 100만원 200만원씩 거두어서 자율적으로 버스 대절해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팔아주고 가야 고향 사람이지 이 사람들 김천 내려오면 버스비까지 우리가 지원 다 해 주잖아요. 이 분들이 김천에 뭐를 했습니까? 제대로 된 기업을 유치했습니까? 뭐를 했습니까? 이거 정말로 이러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시정이 안 되면 의원들하고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정말 내년도 예산을 10원도 안 줄 겁니다. 꼭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거. 지금 우리가 인력이 모자라서 면이나 이런데는 전부다 사람도 모자라는데 결원이 평균 2명씩 있는데 거기 가 계시는 분들도 공직자로서. 그 좀 이거는 국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소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이야기를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제가 이제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장님이 강력하게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진짜 어떤 업무를 부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철수를 하는 게 맞다, 지금 전국적으로 서울에 가서 이런 사무실 얻어 있는데가 10% 채 안됩니다. 국장님이 정말로 이거 한번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건의하시고 일반인 이런 고향을 떠난 물론 그 분들이, 좋습니다. 우리 김천의 자랑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돈 3,600만원이 호텔에서 스테이크 한번 먹으면 끝나는 돈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매년 주어야 되겠느냐는 거죠. 또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번 김천으로 왔을 때가 있어요. 왔을 때 버스비까지 우리가 다 주었잖아요. 이게 무슨 고향인입니까? 제발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국장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소장님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건의 하십시오. 좀 심심하지 않습니까? 평일 날로는, 두 분이서.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안 그래도 그런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작년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보면 직원이 두 분 밖에 없다 보니까 제 역할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명기 의원님 말씀 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올해는 김천에서 하는 거로 하고 또 서울 향우회에서 별도로 여의도에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거는 서울향우회 예산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 드렸는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할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직원 충원 문제는 올해 저희들이 신규 직원을 충원하면 제대로 된 인원을 보강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냐 하면 적어도 공직에 계신 분들은 엘리트들 아닙니까?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이런 공직에 있는 분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될 시간에 무슨 이런 개인들끼리 모이는 향우회나 이런데 있는 민간인들한테 공무원이 둘 셋 넷 다섯 명이 매달려가지고 기분 맞추기만 하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그거는 의원님,

명기

이명기의원

이런 공무원들 위상이 없어요.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앞으로는 내실있는 방향으로 운영해 보고 그래도 문제점이 있다면 그때 한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이거 지금 1년 2년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때도 안 된다 안 된다 캐도 또 마지막에 가면 예산을 해 주고 해 주고 해 왔습니다.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지난 12월 달에도 마찬가지예요. 싹 없앨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또 해 주고 해 주고 해 왔는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도 변화된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금 5년째인데 변화된 게 하나도, 예산서 똑같습니다. 3천만 원씩 600만원 올랐는 거 밖에 없어요. 이거 밥값이잖아요. 밥값. 이 사람들이 전부다 기업을 하고 수십억 재산이 있는 사람을 우리 김천시에서 점심 한 그릇 대접해야 됩니까? 이렇게. 자기들이 돈을 거두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1,200명 공무원들한테 밥을 사 주어야 돼요. 용기를 북돋아서 시민들한테 잘 하라고. 그게 애향인이고 고향인입니다. 좀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이상입니다.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충분히 말씀,

백성철부의장

이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계숙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계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계숙입니다. 좀 전에 이명기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저는 의견을 조금 달리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달리 하는 게 아니고 한 분이 소장님하고 한 분이 계시니까 일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인원이 적으니까 제대로 일을 못한다고 지적하셨는데 저는 지금 우리 당면 과제가 요즘은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를 많이 신청해서 따가지고 와야 됩니다. 예전처럼 그냥 주는 게 아니어서 지금자산동에 감호지구 도시재생사업을 작년에 신청했다가 떨어졌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200억 공모해서 떨어졌는데 올해는 400억을 늘려서 400억을 신청할려고 하거든요. 서울사무소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하고 우리 시를 위해서 하는 일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을 내셔서 국토부라든가, 국토부에서 시찰 나오고 결정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국토부에 가서 거기 가서 놀더라도 가서 점심을 그 분들하고 원하는 게 뭔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공모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뭔지 그 사람들 입맛에 맞게 파악해서 우리는 그거 따오는 게 중요합니다. 한 명 두 명 필요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한 명 두 명을 더 보내더라도 가서 어떻게 방법을 알아야 신청을 공모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아니어도 다른 쪽에도 공모가 많을 거로, 각 부서에 공모가 많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도 좀 해 주시고 향우회 그래도 회장님께서 고향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고향이라는 게 늘 우리가 도움을 서로 주고 받고 줄 수 있으면 많이 주고 싶은 게 고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역할을 조금 소장님도 그렇고 특히 감호지구 공모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원

이우원서울사무소장

감호지구 같은 경우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명기

이명기의원

잠시만, 의장님 의사 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상 잠시 속기를 중단하고 제가 의사 진행 발언을 한번 하겠습니다. 속기를 그대로 하십니까? 아니면 잠시 속기를 중단 시켜 주십시오.

백성철부의장

그렇게 할까요? 의원님들. 정회를 할까요?

명기

이명기의원

예?

백성철부의장

정회를,

명기

이명기의원

아니아니, 여기에서 잠깐 이야기하면, 잠시 5분만 정회를, 제가 회의 진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백성철부의장

아예 한 20분 쉬었다가 하죠 뭐. 한 20분 쉬었다가 해요. 정회하고,

명기

이명기의원

아니 그러면 그대로 하세요. 발언 다 끝났습니까?

백성철부의장

아니 잠깐만요. 전의원님 끝났어요?

전계숙의원

아니 지금 소장님이 대답을 하고 있는 중,

우원

이우원서울사무소장

감호지구 도시재생사업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계획서 자체에 교통안전공단하고 같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쪽 부분만 너무 집중되도록 부각이 되어 있어서 조금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판단이 되었습니다. 국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국토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 부분을 실과에 이야기를 해 주어서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에서는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직접적으로 실과부처라든지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힘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의원

감호지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폭포, 감천 냇가에 폭포도 하고 있고 그 사업을 하고 있고 해서 거기에 장옥 철거해서 사업을 잘 된다면 공모해서 선정이 된다면 감천을 끼고 있는 아름다운 도심 중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나눔2000 운동 하고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원

이우원서울사무소장

예.

백성철부의장

그게 사단법인으로 설립이 되어 있네요.

우원

이우원서울사무소장

사단법인은 우림10000이라는 거고 나눔2000은 별개입니다.

백성철부의장

별개예요?

우원

이우원서울사무소장

예.

백성철부의장

현재 나눔2000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 계좌,

우원

이우원서울사무소장

1,100명입니다.

백성철부의장

1,100명이고 후원 계좌는 1,100개입니까?

우원

이우원서울사무소장

후원 계좌는 한 구좌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10구좌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백성철부의장

구좌 수는 그러면,

우원

이우원서울사무소장

구좌 수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백성철부의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들이 안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할까요? 그냥,

명기

이명기의원

다 끝나고 의원님들 한번 들어보세요.

백성철부의장

아니아니, 의원님 그냥 할 것 같으면 정회를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4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총무새마을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권동욱입니다. 존경하는 백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총무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백성철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새마을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수고 많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동기 의원입니다. 30페이지 미래를 열어가는 명품교육도시 조성이 있는데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는 2015년도에 매년 2억씩 교육경비 지원해 주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개교에 대해서 해마다 2억씩 교육경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다른 학교 더 늘려 나가는 방법은 없습니까?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교육 사업을 할 수 있는 교육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은 세입의 일정 부분 약 5%만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을 따져보면 약 860억 정도 되는 예산에 계산해 보면 약 35억 정도 나옵니다. 35억 정도의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54개교 초·중·고등학교 54개교에 다 지원할려고 하니까 지금 제일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 학교가 기숙형 공립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2억 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많은 학교가 학생 수를 제일 첫 순위로 학생 수를 감안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김천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올해 1억1,5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신입생이 들어오게 되면 기숙사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선호하고 있는데 사립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한일여고라든지 이런 쪽 같은데는 차별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거를 제기하는 이유는 김천에 있는 학생인 것 같으면 동등하게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이게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이죠. 김천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립이죠?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예.

김동기의원

사립인데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해 줍니까? 학생 수 때문에 그런 겁니까?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아니요. 교육경비로 학습능력향상을 위한 경비로 지원해 주지 기숙사비는 기숙형 공립학교 2개교에 한해서만,

김동기의원

어느 어느 학교입니까?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중앙고등학교하고 김천여고입니다.

김동기의원

그렇습니까?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예.

김동기의원

학생을 같은 김천의 시민으로 같은 학생으로 놓고 봤을 때는 분명한 차별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고요. 그 차별 없애야 됩니다. 대책 세워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적어도 추경 전에 대책을 세워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복이 충만한 직원 복지에 보니까 지원 대상이 공무원, 시의원,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위탁 직원들도 포함됩니까? 만약에 쓰레기 청소부 같으면 위탁 주는 직원들도 있죠?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복지포인트는 그 분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김동기의원

전혀 안 됩니까?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예.

김동기의원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직원을 위한 복지포인트이기 때문에,

김동기의원

그 분들도 김천시 쓰레기 치우는 직원들 아닙니까?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공무직근로자 시청 환경위생과에 소속되어 있는 환경미화원들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천시에 소속된 공무원은 이거를 받는데 위탁된 청소업체 직원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받지 못하는 거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천시에서 계약을 맺을 때 이 부분 또한 같이 포함을 시켜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일괄 징수를 해 버립니까? 아니면 일괄로 어떤 업체에 돈을 종량제로 천만 원이면 천만 원 주고 당신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분화 시켜서 나갑니까?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세분화 시켜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세분화 시켜서 나갑니까?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예.

김동기의원

그 자료 저한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박영록 의원입니다. 13페이지 보시면 당초에는 새내기 직원 톡톡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하신다고 계획 보고 때 보고하셨잖아요. 그죠?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런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새내기 공무원 특별교육으로 바꾸었지 않습니까?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그러면 계획 보고할 때는 보고 따로 하고 추진 따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겁니까?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좀 전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는 젊은 신규 직원들에 대해서 신선하고 번쩍이는 아이디어를 발굴하자는 쪽에서,

영록

박영록의원

그런 사유는 잘 알겠습니다.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다 보면. 하지만 뭔가 업무라는 거는 계획성 있게 일관성 있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또 정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사업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이거는 예산하고 관계되는 그런 사항이니까 의회 와서 보고도 한번 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14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사업 명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계획 보고하실 때 계획 보고 때하고 추진하고 다릅니다. 계획 보고할 때는 김천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소속감 부여, 오랜 수범 생활을 함께 해 준 가족에 대해 서로간의 감사의 마음 전하기, 훈시, 가족 기념촬영, 여기에서 끝낸다고 하셨어요. 추진한 내용을 보면 관내 일원 해서 탐방을 하셨습니다. 혁신도시, 산업단지, 이것도 계획 보고 하신 거하고 추진 사항하고 달라요. 이런 게 있으면 의회 와서 보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추진하면서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이 부분은 비예산사업으로 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예?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비예산사업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비예산으로 했어요?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식사 이런 것도 안 하시고 차도 움직였을 것이고 그런 거 안 했습니까?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그거는 시청 소속 버스를 이용했고요. 식사도 구내식당에서 하고 해서 비예산 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구내식당에서 하셨습니까?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하여튼 정책적으로 바뀐 사항이 있으면 의회 와서 한번 상의하시고 보고도 하시고 그러면 서로 좋지 않습니까? 그죠?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리고 2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당을 주겠다 해 놓고 특별승급제도로 바꾸어서 시행했습니다. 이것도 계획하고 추진 사항하고 내용이 달라요. 특별승급하고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도 의회하고 상의도 안하고 그냥 집행부 나름대로 추진하셨어요. 이런 거만 보더라도 너무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이 되지 않는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외국어 역량 UP! 공무원 단기 어학연수 미추진사항이죠. 그죠?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미추진사항인데 미추진 사유가 너무 계획할 때부터 계획성이 부족했다, 계획할 때 여행사라든지 좀 알아보고 계획을 해서 보고했으면 좋지 않을까, 앞으로 업무보고는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성립되고 그에 따라서 일이 추진되고 실적을 내고 그게 성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계획한 대로 100%는 갈 수 없지만 의회에 보고해서 예산이 승인되었기 때문에 변경이 있을 때는 꼭 의회와 상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김응숙입니다. 37페이지 박영록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본청에 각 언어에 능통한 직원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그거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응숙의원

있기는 있습니까?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많습니다. 이 계획은 저희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한달 정도 위탁해서 외국을 보낼려고 계획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 한 달 가서 있다가 온다는 게 너무 가정 쪽으로 이런 쪽으로 힘이 들어서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진을 못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런데 1개월간 연수 가서 이게 큰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국어인데,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외국어를 잘 못하는 직원들을 보내는 게 아니고 외국어를 잘 하지만 그래도 동시통역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외국에 가서 1개월 정도 한달 정도 실제 외국 생활을 하다가 오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기획했습니다만 부득이 추진 못하게 되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런데 1개월간 가는 거는 좀 그렇고 차라리 6개월 정도 이렇게 해서 어학연수를 한 명 두 명이라도 능통할 수 있게 6개월간 어학연수를 차라리 계획해서 하셨으면 조금 지원자가 있지 않을까, 1개월 가는 거는 아무리 능통해도 여행 수준밖에 제 생각에는 안 될 것 같고 길게 잡아서 차라리 연수를 한 명 두 명이라도 전문가를 양성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보내주시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19페이지 추진 실적에 보면 김천시민 제안제도 운영에 국민신문고에 신청건수가 116건인데 채택은 단 2건밖에 안 되었네요.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예, 제안제도 그렇습니다.

김응숙의원

불채택이 114건인데 이거는 안 될 사항이라서 이렇게 불채택 된 건가요?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불채택된 114건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를 못하겠는데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중복된다든지 아니면 기 추진되고 있는 것들이 제안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척이 되다 보니까 많은 건수가 제척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우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승우입니다. 24페이지 공무원들 해외 연수에 대해서 좀 여쭤 볼게 있어서요. 이게 연수 가는 스타일이 패키지로 갑니까? 아니면 조를 맞추어서 자유여행으로 가는 겁니까?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배낭여행은 조를 맞추어서 계획서를 제출해서 배낭여행 목적에 맞게 가고 있고요. 시공유공자 해외연수는 패키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배낭여행을 그러면 패키지 아니고 자기들끼리 계획한대로 움직이시는 거네요. 그죠?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러면 보고서나 이런 것도 작성하겠네요.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보고서 다 받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밑에 있는 성과 및 효과에도 안목과 문화적 포용력을 사실은 많이 배양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인당 지원 금액이 200만 원 정도밖에,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한도가 200만원입니다. 최고 한도,

승우

이승우의원

더 이상 지원이 안 되고요?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배낭여행은 최고 한도 2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시정유공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는 전액을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200만원 좀 적은 듯한 사실은 현,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200만원 가지고 유럽 같은데 갈 경우에는 부족하고요. 동남아라든지 중국 갈 경우에는 돈이 남습니다. 그래서 200만원까지 지원 안 해 주고 실제 소요되는 경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더 넘어도 상관없네요. 예산만,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내가 유럽 가는데 400만원 든다고 하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돈은 200만원이고 나머지 자부담 200만원 해서 가는 거로 배낭여행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이거 공무원들 사기진작에도 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인원도 좀 더 늘리고 1인당 지원 금액도 늘렸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가능하지는 않은,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보니까 열심히 보고 와서 또 시행정 하면서 적용도 많이 시키고 하시더라고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감사합니다.

백성철부의장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명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선명의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22페이지 보면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 다각화 추진, 작년도에는 원활하게 추진이 잘 안 되었습니까?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지난해는 실적이 조금 부진했습니다. 부진했던 이유가 일본 나나오시가 일본 자매도시가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자치단체가 나나오시, 옛날에는 자치단체 하나로 있었는데 인근 시군하고 통합되어서 엄청나게 큰 자치단체로 변해 있고 해서 일본 쪽에서 워낙 소극적이다 보니까 조금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이선명의원

예산은 7,500만원 세워놓고 집행은 2천만 원 했는데, 이거 너무 좀 제대로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해는 지방선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조금 추진에 미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선명의원

그 밑에 보면 김천의료원 연수 가는데도 우리시에서 지원해 줍니까?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이선명의원

이 사람들 자부담 없습니까?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그래서 지난 해 중단을 했던 겁니다.

이선명의원

자부담이 없어서,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예, 외국과 자매도시와의 교류는 상호 호혜적이라야 되는데 수방시에서 우리 시로 오는 사람들이 3개 년도에 걸쳐서 진행해 봤더니 계속 같은 사람들이 오고 항공비부터 시작해서 체재비까지 우리 시에서 다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지난해는 부득이하게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선명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시 예산으로 해 가지고 전적으로 예산을 다 대가지고 연수를 보낸다는 거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자부담이 따라 주어야 될 것 같고,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해외새마을시범사업 해 가지고 인도네시아 현재 4년째 지원하고 있죠?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명의원

17, 18, 19, 여기에서 이 사람들 그 안에서 무슨 사업 하는지 전혀 모르죠?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지난해는 쓰레기분리수거통을 지원해 주었고 그리고 양어장 건립을 위한 예산으로 지금 양어장이 건립 중에 있습니다. 양어장이 건립되면 주민소득증대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선명의원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우리가 이야기만 들었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 우리 시에서도 누가 나가서 전혀 나가본 일이 없네,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이제까지는 민간인들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농소 분도 2년간 근무를 하셨고 안동에 계신 분도 근무를 하셨고 했는데 내년도에 양어장 준공이 된다면 준공기념식에 맞추어서 성과도 확인하고 하는 차원에서 시의회하고 상의해서 방문하는 기회를 삼도록 그렇게 계획 하겠습니다.

이선명의원

작년에 자매도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우리 의원들도 한번 나가서 확인도 한번 해 보고 싶어도 갈 방법 없습니다. 예산 남았을 때 이런 예산 가지고 좀 보내주고 하지 그래,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선명의원

올해 한번 만들어 봐요.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예.

이선명의원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이선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조직개편을 지난 1월에 다시 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예, 했습니다.

백성철부의장

조직개편을 하고 나서 과도 늘리고 했는데 인력이 충원 안 되니까 제대로 의욕은 앞서서 했습니다만 담당계장 한 명하고 계원 한 명하고 두 명이 있는 계들이 꽤 여러 개 있잖아요. 지금.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철부의장

계장님하고 계원 한 명, 두 명이서 주어진 업무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실과에 정원과 현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원에 맞추어서 저희들은 현원을 최대한 맞추어 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과에서 현원에 미달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과내에서 계장 한 명과 직원 한 명이 있는 부서라는 거는 과내에 직원 인력 운영은 부서장이 알아서 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서장이 업무 배분이라든지 업무의 성격이라든지 그때그때 시급성을 봐서 부서장이 재배치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새마을과에도 새마을,

백성철부의장

계장 한 명하고 계원 한 명하고 딱 두 명이지 않습니까?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계장 한 명하고 직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부서장인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연초에 큰 업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도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이 많아질 때는 다른 부서에 인사계나 시정계라든지 과내에서 직원 배분은 부서장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에게도 그렇게 권고하도록 저희들이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성철부의장

현재 보면 총무새마을과에는 정원 32명인데 현원이 34명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과나 읍면동에 나가면 정원 미달되는 읍면동이 많잖아요.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백성철부의장

인력이 오면 정원이 없는 데부터 먼저 채워주어야 돼요? 아니면 정원은 다 차 있지만 인력이 더 필요한 과에 인력을 먼저 데려가야 돼요?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정원 대 현원이 안 맞는 부분은 저희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맞추어가기 위해서 올해 공무원 충원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약 180명 정도, 정확히 이야기해서 176명 충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의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시 정원이 1,142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은 1,146명으로 4명이 더 과원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원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은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 기타 질병휴직 이렇게 들어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현원은 잡아먹고 있지만 실제 일을 못하는 직원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각 부서별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들어간 만큼의 고통이 서로 분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한 명 내지 두 명, 많은데는 세 명까지 결원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성철부의장

만약에 물론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178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하겠다고 했는데 그 직원들이 다 오게 되면 정원에 180명 정도 오버 되면 그런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정원보다 많게 현원을 운영할 수 있으니까 기준 인건비 내에서 맞추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려고 올해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총무새마을과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도 32명 정원에 34명 현원이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 파견 1명하고 공로연수 2명하고 이렇게 3명 빼고 나면 저희 과도 실제 결원은 2명이 유지되어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성철부의장

어쨌든 인력을 총무새마을과에서 인력을 관리하기 때문에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을 잘 관리해서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예, 명심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철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총무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성철부의장

좀 쉬었다가 할까요? 두 과 남았습니다. 한 과 더 할까요?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10분 쉬었다가 마지막에 두 과 남은 것 한꺼번에 다 하도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세운

김세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과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섭 과장님 전에는 주민생활지원국에 있었죠?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장

지금 이쪽으로 옮겨서 오늘 처음이네요. 그죠?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장

축하합니다. 안민 국장님이 그 전에 여기 부서장 했었죠? 알아서 하십시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주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시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생활지원과는 주민 행복을 구현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직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세운

김세운의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맞춤형복지센터 있죠?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이거는 이 분들이 복지 상담을 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을 발굴하면 지원은 여기가 무슨 과야, 하도 어려워서.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시민생활지원과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시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합니까?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왜냐하면 거창하게 맞춤형 복지 해가지고 예산이 3억7,300만원 총 예산 중에 공무원들이 타고 다니는 차가 3억900만원이고 1개소에 지원하는 게 436만원이에요. 이거 복지가 이렇게 돈이 이거 뭐, 담당 공무원이 하루 종일 차만 타고, 복지의 예산이 3억5,700만원 집행했는데 차 밑에 3억900만원 들어갔어요. 차 밑에. 실지로는 1개소에. 자, 한번 보십시오. 지례 같은 경우는 4개 면을 담당하는데 여기에 운영 소요경비가 1년에 436만원입니다.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급한 분들이 오면 이 과에서도 바로바로 지원이 안 되면 나도 요청해 봤는데 우리 주위에 이런 회비를 내서 봉사하는 단체를 내가 소개를 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연탄 사 주고 합니다. 이거를 예산을 올리든지 차량을 줄이든지 하더라도 예산이 3억5천 이해가 안 가,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 맞춤형복지제도가 6개 권역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을 증액해서 조금 업무가 활성화 되도록,

명기

이명기의원

각 면에 있으면 면에 차 이용해도 안 됩니까? 따로 이렇게 차를 또,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국비나 도비, 시비를 부담해서 2017년도에 아포와 지좌동에,

명기

이명기의원

전액 시비 아닙니까?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국도비 다 포함된 겁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하여튼 이런 거를 말만 복지 카지 말고 복지가 돈이 너무 많이 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좀 검토를 잘 하셔서 진짜로 복지가 뭔지를 우리가 숙지하고 사업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질문해 봤습니다.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맞춤형복지센터에 걸맞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담당 계장들 물어보면 죽을라고 캅니다. 달라고 하는데는 많고 지원은 안 되고 죽을라 캅니다. 지금. 내가 어제아래도 다른데 이야기해 가지고 100만원 거기로 해 주라고 했어요.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연탄 10장이라도 지원이 바로바로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의원

수고 많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김동기입니다. 저는 전에부터 복지 쪽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었고 활동도 많이 해 왔습니다. 시의원 들어오기 전에. 여기 계신 분들하고 그때부터 일면식 있는 직원 분들도 많고요.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끼는 게 서로 공유가 안 되는 듯한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거든요. 사업마다 한 번의 행사로서 끝나버리는 부분들, 연결이 되지 않고요. 많이 아쉽고요. 지금 시민봉사단체들 있죠? 그 사람들에 대한 공유하는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기의원

시민봉사단체, 쉽게 말해서 집 고쳐 주는 사람들, 보일러 놔 주는 사람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고생은 그 사람들이 다 하고 마지막에 사진 찍을 때는 자기네들은 없더라, 김천시 직원들이 이렇게 딱지나 붙여놓고 사진 찍어놓고 화가 나가지고 안 그래도 대개 뭐라 하더라고요. 지금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실질적으로 발굴해 내고 실질적인 사업을 사람들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단체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들, 그 분들이 느꼈던 것이 이런 것을 많이 느끼더라고. 우리가 순수하게 했던 것을 시청은 밥숟가락만 올려놓고 간다더라, 홍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말입니다. 마음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행정 쪽에서 그런 분들을 더 지원해 주고 더 키워 주어야 되는데 이용을 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참 많이 써셔야 할 겁니다. 그 분들이 일선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천명같은 노릇을 하기 때문에 희생도 가장 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지원 방안, 그 분들을 홍보를 해 줄 수 있는 방안들, 그래야 우리 김천 지역에 건전한 시민사회봉사단체가 자리잡을 수 있는 겁니다. 계획서만 올리고 돈만 빼먹는 그런 사람들 말고요. 진짜 현장에 있는 사람들 그 분들을 잘 대접해 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좀 만들었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복상 의원입니다. 52쪽에 보면 월남참전유공자 해외전적지 순례 열다섯 분에 대해서 1,500만원 썼는데 월남참유공자가 시지회에 등록된 사람이 325명 정도 되네요.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 분들이 연세가 얼마 됩니까?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70대 80대 고령이 되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70은 훨씬 넘었죠?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최초에 월남참전 6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에 참가한 게. 70대 이상 다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언제부터 이렇게 지원했습니까?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전년도부터 했습니다. 작년에. 2018년부터 처음 시행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분들 그래도 한 해라도 더 건강하실 때 325명 중에 몸이 건강 상태가 안 좋은 분도 계실 거고 하니까 파악하셔서 6.25 참전용사도 보니까 50년도에 6.25사변 일어나서 월 평균 10명씩 사망 집계가 나오네요.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예, 6.25참전용사가 워낙 고령이시기 때문에 사망자가 많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감안해서 이런 계획을 잡고 있으면 앞당겨서 예산을 좀 더 집행하더라도 이 분들의 당시에 치러졌던 전투의 그런 고생, 한번 방문해서 건강할 때 다녀오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합니다.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500만원 증액해서 20명이 얼마 전에 월남전 견학을 다녀온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를 확대해서 좀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성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러니까 금액을 대폭적으로 상향 조정해서 건강하신 분들 좀 많이 내년 내후년까지 해가지고 다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좀 하십시오.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승우입니다. 60페이지 읍면동 맞춤형복지센터 이게 지금 김천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단계죠?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전년도까지는 아포하고 지좌동이 운영했고 지례하고 평화남산동은 시행한바 있습니다. 6개 권역을 추가로 금년도에 3개 늘어나서 명실상부하게 맞춤형으로 확대 개편이 되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을 대신동 같은 경우는 제가 경험을 해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도와주지 못하는 분들 그래도 마음이라도 달랠 수 있도록 역할 하는 것 보니까 이 맞춤형복지를 좀 더 다듬어서 더 발전시켜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정착이 될려면 아무래도 인력 문제가 제일 시급합니다. 공무원들이 결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올해도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서 맞춤형복지센터가 추진되도록 했는데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움직이는 분들이 두 명 세 명이 움직이시는데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성실히 수행 내는 것 보니까 그 분들 일하는 것도 감사드리고 또 제가 그때 뭘 봐서 이렇게 이 분들한테 도와주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 틀에서 벗어나서 그거를 착착 맞춰 주시니까 굉장히,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복지 공무원들은 적극적 긍정 마인드로 적극 업무에 접근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열심히 하는 직원들은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열심히 해 주시고 더 확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박영록 의원입니다. 62페이지 보시면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 확대사업이 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질의합니다. 위기가정은 지원 대상은 알겠고 심의회 결정인데 이 심의회는 어떤 심의회를 말씀 하십니까?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생활보장심의회가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국가기관 심의회입니까? 아니면 김천지역에 있는,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시 자체 심의기구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지원 내용에 생계비는 43만2천원, 시설이용금 이거는 어디 시설을 이용하는 겁니까?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시설에 시설이 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자기 월세로 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월세로 살고 있고 위기가정에 속한다, 그러면 생계비만 지급하는 겁니까? 주거비하고 같이,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들은 기준이 있습니다. 전체 재산 8,500만원 이하여야 되고 금융자산 500만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이런 기준에서 125만4,079원입니다. 여기에 부합해야만 생계비나 시설, 의료비, 주거비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거는 알겠는데 지원 대상에 들어간 위기가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위기가정이 혼자입니다. 혼자 같으면 생계비도 지원해 주고 집이 있으면 시설이용은 당연히 지급을 안 해 줄 거고, 의료비는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주거비 지원 해 주고 이런 형태로 합니까?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다 충족이 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최대 상한선은 없고요?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원래 1인 1회밖에 안되는데 원칙적으로는,

영록

박영록의원

금액으로,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금액은 1인 가구 생계비가 최대 43만2,900원입니다. 재산이 나타나면 조금씩 감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진기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상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6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있죠? 사회복지시설에서 보면 후원금을 받고 있죠?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일부 받는 데도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복지시설에서 후원금을 받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승인을 합니까?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후원금보다는 전입금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부곡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가톨릭재단입니다. 사단법인. 대구가톨릭협회에서 아마 연 3천만 원 정도 전입지원금을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복지회관에서 종종 보면 활동 사항이 우편물로 오는데 거기 보니까 후원금이라든지 후원 물품을 기탁을 많이 합니다. 그것이 용도가 맞게 쓰고 있는지 없는지는 해당 부서에서 점검은 한번 하겠죠? 그게 저는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서 근무를 안 해 봤는데 이 후원금이 법인일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유지 운영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후원금으로 연초에 되면 사업 계획을 받을 것 아닙니까? 사업 계획을 받는데 총계 예산에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후원금으로 합칠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초과 했을 경우 남는 예산은 이월을 합니까?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이월 안 시키고 그 자체로 지출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는 우리 시에서 점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 그래요? 그런 규정이 있을 건데. 여기에 또 하나 보면 53쪽에 희망의 보금자리사업 확대, 여기 보니까 후원 기관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KT&G김천공장, 한국도로공사에서 4,400만원 가지고 5개소에 주택개량, 가재도구 교환 해 주는데 이거는 후원기관에서 집행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했습니까?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후원기관에서 부곡사회복지관에서 주도해서 교통안전공단과 한국도로공사, KT&G 후원성금이나 성품으로 지원한 사업입니다.

진기상의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후원금이 있고 성금이 있습니다. 성금은 경상북도 모금회에서 일괄 받아서 지방자치단체 요청에 의해서 교부하고 때로는 지정기탁했으면 지정기탁기관에 교부가 되겠죠. 이 후원금일 경우에는 그 법인체에 후원을 했다면 우리 시에서 운영비 예산이 합쳐서 사업계획 금액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후원금부터 먼저 지출하고 우리 시 예산은 절약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제 말씀은 그런 이야깁니다.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통상적으로 성금이나 성품은 거의 다 지정 기탁입니다. 특정 가구에 지정되기 때문에,

진기상의원

그거는 지정기탁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답변이 좀 그렇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부곡사회복지관에 1년에 운영비가 총 20억입니다. 과장님 이야기대로 우리 시에서 20억 운영비 지원해 주는데 후원금을 20억 받았어. 사업계획은 1년에 20억이라. 그렇다면 후원금을 승인을 해 주어야 되지 승인 제도가 없다면 우리 시에서는 복지를 위해서 부곡사회복지관을 관리할 의무가 있는 우리 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짚어봐서 복지관 운영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 운영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거는 명심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성이 있어요.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시설마다 정기적으로 연말에 정산보고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진기상의원

후원기관에서 이렇게 집행했다 하면 이거는 사회과에서 업무실적보고 대상이 아니지.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럴 경우에는 우리 시에 세입 조치를 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라, 짚어 보기 바랍니다.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기상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주섭 과장님을 비롯해서 시민생활지원과입니까? 계장님들, 직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 시민들께 정말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소외 받는 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이 시민생활지원과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의원 여러분들 살펴보면 요소 요소 분야별로 전부다 전달하는 역할을 많이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직원 분들의 사명감이 물론 전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만 특히 시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나 이쪽으로는 좀 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 뿐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복지에 관한 혜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방금 말씀하신대로 성금이나 후원금, 기금 이와 같은 것들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특히 독거노인이라든지 한부모가정, 어려운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늘 자긍심을 가지고 시민 행복을 위하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부의장

의장님 잠깐만요.

세운

김세운의장

예.

백성철부의장

그냥 지나갈까 했었는데 여기에 월남참전용사들 지급 같은 것도 있고 6.25 참전용사는 이 과에서 안 하고 다른 과에서 합니까?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전달은 여기에서 다 하는,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참전명예수당이라고,

백성철부의장

정확한 근거를 보고 자료를 볼려고 하는 건데요. 5.18 희생자들이나 세월호 희생자들 그런 분들한테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원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소문에 얼마가 된다 얼마가 된다 그런 소문이 있어서 그런 자료를 의회로 보내 주시면 의원들이 보고 정확한 자료를 알고 참고하도록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백성철부의장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좋은 의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시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사회복지과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도 앞에 시민생활지원과하고 마찬가지로 국이 이동되었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상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에 근무하고 있는 계장님들 잠시 소개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감기 걸렸습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장

여기 휴지 좀 갖다 주세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조금 쉬었다 합시다. 갖다 드리세요.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보는 사람이 더 답답하잖아요. 그죠? 의원님들이 질문하시기 전에 과장님 사회복지과 업무가 반반 정도 이관이 된 것 같아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성, 청소년, 아동, 육아종합지원센터까지 해서 예산으로,

세운

김세운의장

반 이상이 이관 되었네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담당 수는 반,

세운

김세운의장

업무량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업무량이 많아서,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사회복지과 업무가 올 예산이 1,600억입니다. 한 과로서는 업무,

세운

김세운의장

너무 과중되어서 구분했다고 보면 되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가져간 과가 가족행복과입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가족행복과로 분리 되었습니다. 560억 정도 예산이 나갔습니다. 현재 남은 거는 1,060억 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그렇습니까? 아직 남은 게 천억 정도 됩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아무래도 노인복지 예산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 시 뿐 아니고 국가적인,

세운

김세운의장

하여튼 너무 업무가 과중되어서 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하는데 잘 정리 되었다고 봅니까? 어때요. 과장님. 안 서운해요? 서운하지 않습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업무 떨어진 거 말입니까?

세운

김세운의장

예.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공무원이야 이유 없습니다. 적응하면 됩니다. 현 체제 내에서 최선을 다할 그런 각오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복상 의원입니다. 83쪽 보면 찾아가는 이동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작년도 실적이 경로당 4곳에 1,200만원 예산으로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반응이 물론 좋았겠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사실 어르신들 현장에 의원님들 자주 방문하시지만 같이 함께 한다는 이런 게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올해는 운영 계획이 몇 개소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올해도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집행, 정확히 그거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경로당 활성화 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사회복지과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 했지만 1,060억이면 김천시 예산의 10%인데 어쨌든 노인복지에 대한 고령화시대에 4개소가 아닌 개수를 좀 더 늘리더라도 해서 저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경로당 많이 다녔고 했었는데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노래교실도 좋고 율동도 좋고 해서 예산을 좀 더 늘리더라도 즐거움을 좀 드리고 앞으로 사실 날이 많지 않은 그런 분들에게 즐거움하고 행복해지는 그런 어르신들이 많게 되기를 희망하고 계획을 좀 많이 확대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화 위원장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60억입니까? 오늘 업무보고를, 자치로 온 거를 먼저 환영합니다. 산건위에 있다가 자치에 왔는데 김천시가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네요. 그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화의원

21.49% 우리나라가 예상하기를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자면 2026년도 그 정도 진입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거 봐가지고 김천시 복지 정책이 국가의 정책을 따르는 게 아니고 선도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설명을 듣고. 그리고 장애인들 30억 정도 사업을 하네요. 그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많이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장애인들이 방 안에서 이 사회로 끌어내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이진화의원

제 생각에는 장애인들한테 지원 2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는데 밖으로 나오는 횟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면 집안에 있던 장애인들이 밖으로 나와서 운동할 수 있다든가 다른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하면 안 좋겠나 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저도 의원님 말씀과 동감입니다. 발달바우처사업도 있고 재활사업도 있습니다. 저희 관내 12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시설이 좀더 민간 분야에서 다양하게많이 늘어나서 이런 혜택들이 많이 늘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이진화의원

바우처사업이라든지 모든 사업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싶어요. 전체적으로 이끌어 내지를 못하고, 그죠? 한정된 인원만 나오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실지 일정 부분 한계가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진화의원

그런 면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장애인복지관도 그렇고 주간보호서비스라든지 재가복지에 치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상의원

과장님 장시간 노고 많습니다. 업무실적 보고를 받아 보니까 과장님이 노인, 장애인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고를 치하하고 제가 몇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시설이라고는 이야기를 안 하지만 중증장애인센터 지난해까지 제가 운영위원장을 했습니다. 어모에. 거기에 분기별로 위원회를 하는데 가니까 내가 시민생활지원과에도 이야기 했습니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주더라고. 담당하는 직원들 해 주는데 후원 물품이나 후원금을 받습니다. 받는데 후원금 경우에는 장애인들에게 복지로 돌아가야 되는데 짚어 보니까 종사원들의 활동비로 지출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웃으면서 이런 경우에는 후원금이 없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후원금하고 경상북도에서 이웃돕기 성금을 관리하는 도 공동모금회가 있습니다. 공동모금회는 도의 전체의 시군에서 모금회로 납품하고 거기에서 후원한 사람이 기부하는 사람이 지정했을 경우에는 지정한 그 시군으로 가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진기상의원

또 필요할 경우에는 시군에서 요청해서 하고 하겠지. 후원금을 보니까 자체로 받더라고. 받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자체로 받더라도 관리 기관이 우리 시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는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위법 부당하게 지출한다기보다도 예방 차원에서 복지시설에 있는 장애인, 어려운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기 위해서 후원금을 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후원금을 받을 경우에는 시에서 승인을 해 주는가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후원금은 지정해서 하는 지정후원금이 있고 임의적으로 단체에서 재량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임의적인 후원금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상북도 모금회는 그렇게 해서 개별, 단체, 복지시설에서 독지가에 의해서 만든 개별 후원금은 단체에서 정산할 때 후원자의 그런 기부의 뜻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다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대외적으로 공표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돈 쓰임새에 대한 내역은 자세히 나와 있으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단체에서 대부분 다 정산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종사자들의 그런 위해서 돈을 지출한다, 현재 저희들로 봐서는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그래서 부서에서는 정기적으로 수시로 점검하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정산도 받고 결산검사,

진기상의원

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모에 어느 장애인센터에 우리 시에서 법인일 경우에 지원을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사업 계획을 받는 거라, 안 그래요? 받을 것 아닙니까? 연초에.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진기상의원

연초에 사업계획을 받을 때 운영비 총계 중에서 우리 시 지원 예산, 자체 후원금 예산 이거를 해 가지고 같이 들어올 겁니다. 사회복지과로. 들어오면 그것이 원활하게 세입·세출이 맞게 되어 있는가 정산을 받겠죠. 안 그래요? 정산을 받는데 그거를 한번 짚어 주기 바랍니다. 제가 시민생활지원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후원금은 원칙은 직접 법인에서 받아서 그런데 원칙상이라기보다도 후원금은 원래는 세입·세출 현금으로 넣었다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후원하는 사람들의 그 명의를 알려 주어서 익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는 법인 시설에 바로 기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감시감독이나 점검을 하지 않으면 A라는 법인에서 내가 시민생활지원과에도 이야기했는데 1년에 인건비, 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후원금이 20억이 들어왔어, 운영비 10억인데.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라. 그럴 경우에는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예산은 우리 시로 반납되어야 되잖아요. 제 말씀은 과도하게 내가 카는가 몰라도 또 과장님은 회계라든지 행정 방향에 능수능란하기 때문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그거를 점검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만약에 우리 시에서 후원금을 받았다면 당연하게 세입·세출에 현금을 넣고 예산을 편성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거 명심하고 시설을 운영을 잘해야만 우리 시의 노인이나 장애인들에게 복지가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런 거를 제가 말씀 드립니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진기상 의원께서 걱정 안하시도록 복지 법인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실 복지 법인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분들 저도 이 업무를 보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대외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기 신분 드러나면 걸음걸이가 틀립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 봉사하는 분들의 어떤 마음고생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의외적으로 많습니다. 사회복지사면 당연히 의무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에 임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 때문에 이 분들의 애로점이나 고충은 사실상 많이 가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가 보고한 적이 있지만 사회복지법인에 근무하는 이런 종사자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이 분들에 대한 존중, 그런 예우 차원에서 이 분들의 인건비라든지 처우 개선이 앞으로 보다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 다시 말씀 드리지만 후원금에 대해서는 법인에서도 그거를 정산 공표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말씀 하신대로 지도 점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상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수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박해수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실적 보고가 없어서 여쭤볼까 하는데요. 노인 일자리사업 실적 보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볼려고 하는데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오고 있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97페이지에,

해수

박해수의원

있어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간단히 보고드린 거 같습니다. 작년에 39억7,100만원입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그러면 국비를 어느 정도 집행했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국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수

박해수의원

국비, 시비 다 포함해서 얼마나 집행했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집행 다 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집행이 다 되었네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종합사회복지관과 시니어클럽, 노인회지회에서 그렇게 안배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주변에서 저한테 문의가 와서 나이 70 넘으시고 일을 하시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반면에 박스 주우시는 분들 있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일을 꼭 하셔야 되는데 경로당 같은데도 전혀 못가시고 거의 계속 박스를 주우러 다니는 그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돈이 얼마나 급하시면 한 달 내도록 해도 20만원이 채 안된다고 하거든요. 제가 이거를 알아보니까 한 달에 열 번 정도, 하루에 4시간 정도 열 번만 하면 27만원 정도 혜택을 본다고 합니다. 이런 혜택을 정말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 좀 부탁드릴게요. 어르신들이라도 정말 돈이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의원님 말씀 명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선발 기준은 내부적인 전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굉장히 공정하게 한다고 나름대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박스 줍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이런 분들 정말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니까 꼭 좀 부탁드릴게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습니까? (의사 표시) 세 분이나 남아 있어요? 미리 손을 좀 들어 주시면 정리를 하는데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갑자기 세 분씩 나타나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영록

박영록의원

1분 안에 끝납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1분, 사실은 미리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정리를 하잖아요. 아무도 없다고 마칠려고 하는데 세 분,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박영록입니다. 우선에 자치행정으로 오신 거를 환영 드리고 과다한 업무에서 한 과가 분리되어서 축하 말씀 드립니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경로당에 자연 마을하고 공동주택하고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있는데 자연 마을 경로당에는 시설보강비 등이 지원되잖아요. 그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보수비 3억 이상 책정되어 있고 올해도 사업 시행할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공동주택에는 따로 그런 게 지원이 안 되고 있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시설보강에 대해서,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상위법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상위법에 의해서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안 잡아서 안 하는 겁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전에 본회의하고 상임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경로당에 신축 보수 기준은 마을에서 부지 제공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개인 사유시설 재산이고 공유지분으로 되어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경로당 사업 지침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내에 경로당은 아파트 입주자 여러 분들 다수에 대해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보수라든지 전기세 그렇게 자체적으로 해결이 일반경로당보다 낫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상위법에서는 그러면 하지 마라는 거는 없네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상위법은 노인복지법인데,

영록

박영록의원

서울대도시나 부산이나 대구 이런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은 어떻습니까? 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주요업무보고 때도 제가 경로당 신축 기준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일부 의원님들 건의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형평성 문제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영록

박영록의원

법적으로 못하게 해서 못하는 겁니까? 자체 김천시 지침에 의해서 안 하는 겁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자체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고 타 시군 사례도 비교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에는 사실 노인복지법이야 얼마든지 지원하도록 그런 법 성격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이 되면 지원할 수 있는데 경로당에 한해서는 작년에도 본회의장에서 보고드렸듯이,

영록

박영록의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그거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과장님 저하고 전화상이나 만나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의장님 마지막에 하시고 김동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의원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한 과가 떨어져나가서 아쉽습니다. 상당히 제가 관심이 많았던 데고 애정도 많았던 데고 하기 때문에. 산건위 있을 때 제가 한번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장애인학교가 김천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구미로 다니죠? 혜당학교로 다니고 있죠? 장애인,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기억납니다.

김동기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계획 좀 되면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특수학교 말씀입니까?

김동기의원

예.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간접경비 지원하는 것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의원

김천에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 내용하고요. 다음에 지금 김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장애라든지 복지 같은 부분에서는 다른 시도에 봤을 때 상당히 뛰어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의료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쪽에는요. 그런데 문제는 상당히 많은 돈이 나가고 있지만 저희들은 분배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의구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민들이 옆에서 봤을 때. 그러기 때문에 거기 대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상당히 많은 직책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여러 개 자리를 계속 장기집권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말들이 고여 있는 듯한 모습 때문에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들이 자주 비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드리고 싶은 거는요. 장애인 단체들 그쪽에 직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 안 있습니까? 9개 단체라고 그랬죠? 그쪽에 있는 분들 복무했던 기간하고 그런 것들, 그리고 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연임을 계속해도 되는지 어떤지 좀 알고 싶어서 다른 시도와 비교해 보고 싶어서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장애인 9개 단체 등록된 현황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의원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업무가 분리되어서 아주 홀가분하시겠어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계는 절반 이상이 분리되어서 나갔죠? 그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백성철의원

금액은 많이 남았습니다. 저도 요즘 노인회 지회장 선거가 되니까 소문이 많아요. 판공비를 얼마 받는다는 둥 월급을 많이 받는다는 둥 그런 소문들이 무성해서 그런 소문들이 계속 그렇게 되면 안되겠다 싶어서 제가 정확하게 알고 그 분들한테 답을 드려도 드려야 되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노인회관이나 그쪽으로 지원되는 것들 혹시 회장님 판공비가 있으면 판공비가 얼마 책정되어 있다든지 보수 주면 보수, 제가 알기로는 보수 있어요? 없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지회장 보수는 없습니다.

백성철의원

없는데 그런 거를 사람들이 얼마 받는다든지 이런 소문들이 많이 돌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몰라서.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인건비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철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좀전에 의원님들 말씀하셨던 대로 시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나 분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받을 사람이 받아야 되죠. 분배를 사회복지는 전달 체계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잘 되면 정말 시민들이 행복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좀 전에 김동기의원님 말씀대로 의구심을 갖는 시민들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거나 분명히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되겠나 싶은데 이게 말입니다. 과장님. 노령연금, 장애연금,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죠?

「예」하는 의원 있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기초생활수급은,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시민생활지원과에서,

세운

김세운의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수급액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만65세가 넘어서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노령연금도 일정 수입으로 봐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일정 소득이 초과가 되면 노령연금은 어차피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그렇게 되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장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액과 처음에 시작될 때 기억으로는 기초생활수급액과 노령연금을 비교해서 오히려 기존 받아오던 사람이 노령연금을 받는 시기가 됨으로 해서 수급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해 갑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기초수급액은 줄어든 경우가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되어서 그때 당시에 비교해서 많은 쪽을 선택해서 지급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 한동안 그렇게 한 거로 알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그냥 총 수입에서 가감 합니까? 수입으로 인정 잡아서,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일반적으로 복지 분야에 기준이 되는 금액이 용어가 사실 많습니다. 최저생계비라든지 평균 금액 아까 말씀드린 중위소득, 이게 법적인 개념이 복지에 기준이 되는 금액마다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저도 사실상 물론 실무 안하고 관리자 입장에서 이거를 파악한다고 파악하고 설명을 드리지만 어느 정도 한계는 있습니다. 실무 파트는 지금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조사하는 경우에는 100% 전산입니다. 전산이기 때문에,

세운

김세운의장

전산에 입력을 하면 거기에서 걸러주나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자동으로 계산해서,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개인적인 재산, 소유 금융자산 이거는 말도 못하게 싹 다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세운

김세운의장

지금은 수년 동안 지나오면서 이게 적립이 되어져서 다행인데 처음에 노령연금 지급하고 기초생활 지급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았고 또 하나는 장애연금, 장애연금까지 받는 사람이 있어요. 장애연금, 노령연금, 기초생활수급액, 그죠? 장애연금은 해당이 안 되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장애연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25만원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이거는 총 수입과 관계없이 장애연금은 지급되는 거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노인연금과 만약에 장애연금이 충돌된다, 그러면 장애연금 기본 25만원은 주지 않습니다. 부과금만 8만원 최대, 그러니까 어차피 둘 중에 하나는 뺀다 그 이야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복 지급은 안 되기 때문에,

세운

김세운의장

장애연금이나 노령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액이나 같이 공존해서 돌아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운

김세운의장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다 설명하기 어렵겠지만 시민생활과입니까? 이거 워낙 어려워서, 시민생활지원과하고 이게 서로 공조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이거 때문에 한동안 민원이 엄청 들어왔었습니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이 부분에 정리가 좀 잘 되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해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민원 들어오면 저희들이 최대한 이해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그래서 말인데 담당계장님, 방금 이야기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급 방법, 전달 방법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좀 주세요. 시민생활지원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칭찬할려고 합니다. 우리 시가 노인복지센터입니까? 노인복지관,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종합복지관,

세운

김세운의장

노인복지관,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장

제가 3선 의원 하면서 노인종합복지관 정말 오늘 부끄러움을 좀 느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행사하면 항상 강당만 갔다 오고 강당만 갔다 오고 이렇게 했었어요. 매년 1년에 몇 번씩 가는데. 오늘 어르신학당이라고 연세 많으신 분들이 초등학교 공부를 해서 졸업장을 받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정식 졸업장입니다. 정말 우리 시에서 그거는 잘 한 것 같아요. 거기 간다고 원 복지관에서 별관을 걸어가다 보니까 노인들이 바글바글해요. 보니까 하루에 700명 정도 오신다고 합니다. 여기에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좋은 것들이 많아서 우리 노인 분들께 정말 행복한 시간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의원님들도 가끔 시간이 나시면 한 번씩 들러 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했던 어르신학당 이거는 올해 2회째 졸업이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2회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어르신들이 3년 동안 공부해서 초등학교 졸업장을 받는데 오늘 거기에서 밝은 표정들, 행복해 하는 모습, 발표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고 대학원 졸업에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가 이런 것들은 정말 잘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성인문해교실로 그냥 공부만 가르치고 수료하는 거로 해 왔는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의원님들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주변에 연세 많은 부모님 같은 분들이 사정에 의해서 공부를 못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보고 그런 분들을 추천해서 거기 가면 3년 동안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대단하잖아요. 그죠? 제일 연세 많은 분이 팔십넷인가 이렇더라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 우리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더 많이 지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담당 과장께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인종합복지관과 김천시노인회가 서로 운영을 하는데 물론 내용은 좀 다릅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같잖아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장

그래서 보니까 노인종합복지관에 하루에 한 700명, 노인지회에 250명, 약 천여 명의 노인들이 늘 배우고 즐기고 이렇게 생활하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남추희 국장님, 국장 승진하시고 처음 본회의장에 회의하시는 거죠?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예.

세운

김세운의장

예, 축하드립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