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영선업무에 대해서 체킹을 해 보니까 작년의 복사판이 될 가능성이 많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확보를 좀 빨리 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어린이집 대수선 공사가 금년도에 조기발주가 되어서 조기에 공사가 끝나야 되는데 조기발주하는 개념은 시공을 얘기하는 것이지 설계를 조기에 발주하는 것은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현단계를 보게 되면 설계단계에서 시간을 반년이나 잡아 먹어요.

지금 제가 과에 알아 보니까 1월달에 협의해서 영선계에서 재무과로 넘겼는데, 재무과에서 규정이 안 맞는다고 그래 가지고 또다시 검토해 가지고 확정을 해서 입찰공고를 내서 입찰등록 만료일이 아마 3월 1일자인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적격심사하고 뭐하고 하면 빨라야 3월 10일날 계약행위에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계약행위가 끝난 다음에 90일의 설계기간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3월, 4월, 5월말, 6월초가 되겠죠. 그러면 그때 그것을 가지고 다시 또 시공입찰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입찰 본 다음에 적격심사 하러 또 가죠.

그러면 빨라야 7, 8월 장마철에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사가 2개월내에 끝나지도 않을 것이고 실제적으로 시공하는 기간을 많이 줘야 될 것을 전반부에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 먹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건축과에서 움직인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일반 행정적인 요식행위를 하는데에 시간을 다 낭비하고 있다 이거죠.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재정경제국하고 또 생활복지국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국장님이 개입하셔 가지고 그 기간을 최소한도로 당겨서 막바로 시공하게끔 해야지 이렇게 했다가는 소위 국가에서 요구하는 어떤 사업의 조기발주하고도 역행하는 것이고 또 작년에 시행한 것처럼 겨울공사가 되어서 아이들이 이용하는데, 이왕 만들어 줄 거면 적기에 해 주면 좋겠는데 이게 하절기하고 동절기하고 다 걸치다 보니까 지난번에 한 것을 보면 여름에 옮기니까 아이들이 덥다고 그래 가지고 옮기기 전에 전부다 냉방시설을 다 했어요. 그랬다가 새로 옮기는 곳으로 에어컨을 뜯어서 옮겼죠. 그 다음에 준공이 늦어지다 보니까 일부 난방시설을 옮겨갈 자리에 하지 못하고 임시로 옮겨간 곳에 난방시설을 했다가 또 옮겼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준비단계에서 조금만 당겨주면 좋았을텐데 법정기일을 준수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나서 가지고 최대한 기일을 당겨서 공사도 보다 더 완벽하게 할 수 있고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아이들이 좋은 시설에 빨리 입주해서 쓸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니까 그 전에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추경때 영선사업에 대해서는 설계비라도 반영하는 작업을 꼭 좀 해 달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동절기에 모든 설계완료가 되어 가지고 연초가 되어서 예산확보가 되면 막바로 시공입찰 단계에 들어가서 소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기발주의 틀에 맞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