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곽해동 의원 발언
김웅준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국과 환경수도사업소 환경위생과, 청소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특히 금번 감사는 대통령 선거와 안양시장 재선거가 실시되는 기간 중에 이루어지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이런 중요한 선거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행정사무감사가 혹시 부실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 염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또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업무에 위원님들께서 충실해 주실 것과 또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나름대로 공직자의 본분을 다해서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면 철저하게 지적해 주시고 또한 대안제시와 같이 시정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꼼꼼하게 체크해 주셔서 앞으로 업무에 큰귀중한 자료로 삼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곧 이어 있을 2008년도 예산 심의와 연계해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시고 관계부서에서는 이와 연계해서 예산 심의 때 예산에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가지고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1항에 따라서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것입니다.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입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제출 서류를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그럼 전만기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의재 환경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일어나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본인은 안양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기관명 : 주민생활지원국 직 위 : 국 장 성 명 : 전 만 기 동 환경수도사업소장 이의재 동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종률 동 사회복지과장 조인주 동 가족여성과장 이보영 동 문화예술과장 정해덕 동 체육청소년과장 김상문 동 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허범행 동 환 경 수 도 사 업 소 청 소 과 장 송종헌
김웅준위원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금일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 소개와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만기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만기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김웅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종률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조인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보영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정해덕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상문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다음은 팀장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인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정옥란 복지협력팀장입니다. 권인진 자활고용팀장입니다. 김남수 생활보호팀장입니다. 김현숙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윤재숙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윤종형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도명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최경옥 가족복지팀장입니다. 염창용 보육지원팀장입니다. 박창렬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이정호 문화관광팀장입니다. 김진호 문화재팀장입니다. 김진수 예술진흥팀장입니다. 신경호 체육지원팀장입니다. 유차균 체육시설팀장입니다. 현진상 청소년팀장입니다. 이종운 평생학습팀장입니다. 다음은 신명철 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배희분 청소년지원센터 소장입니다. 배영호 청소년수련관 업무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일반현황과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금까지 해 주신 것처럼 많은 관심과 애정 그리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웅준위원장
전만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꼼꼼한 주요 업무사항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재 환경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 국장님으로부터 담당 업무에 대한 상세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앞서의 행정감사를 대비하는 연수회를 통해서 행감 기간 동안 철저한 행정감사 실시를 통해서 시민들로부터 더욱 신뢰 받는 의회가 되기로 다짐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전과 같이 일체의 접대나 향응을 배제키로 한바 있으며 또한 행감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행감에 충실하기 위해서 자리를 이석하지 않기로 결의한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다짐해 주신바 대로 성실히 행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사항에 대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답변자를 지정해서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실 때에는 빠른 시간 내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분량이 많은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원본을 가져다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많은 공직자 여러분을 한 자리에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한 장의 달력만 남겨놓고 서서히 저물어가는 것 같습니다. 1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63만 시민을 위해서 더욱더 매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쪽과 10쪽을 보면 주민생활지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 예산이 5천만원 전액 불용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실업대책 일반운영비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자료 24쪽을 보면 각종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정․현원 현황을 보면 43명에서 현원이 36명으로 결원이 7명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보면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 복지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동 보육, 여성정책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충족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결원 발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사회복지 공무원 결원 충원계획과 업무 보조 공익요원 확충에 문제점이 없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동사무소 직원현황 업무분장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2페이지에 보면 2007년도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 자체평가를 9개 분야에 대해서 실시하였다고 했는데 평가결과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 치매․중풍 노인 돌보기 위한 간호 보호시설 은빛사랑채 설치비로 2억 4천만원, 운영비로 8천 9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설치 시기, 설치 장소, 이용 인원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예산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에 2억 3천 344만원과 노인 돌보미지원 바우처사업에 4억 5천 37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성과를 상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07년 10월 15일부터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국가발전, 자녀 양육에 헌신해온 노고에 답하기 위해서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동별 70세 이상 노인 수와 접수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65세 이상된 노인들이 현재 교통비를 지원 받고 있는데 노인 분들이 이것 때문에 교통비를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의가 많이 오는데 지난번에 한번 간담회상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혜택 받는 그분을 빼고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그것을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지 않거든요. 홍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97페이지 보면 보육시설 신축에 따른 예산 5억 3천 100만원이 사업 부지 미확보로 사업대상이 없다는 사유로 전액 불용 처리됐는데 이것이 당초 예산 편성이 무계획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36페이지를 보면 보육정보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유아생태․장애통합팀 또 보육연구회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개최일시와 장소, 참여인원, 내용 등을 운영실적, 연구회 활동결과보고 등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37페이지를 보면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해 실시하는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운영이 7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미미한 수준이라고 생각되는데 가맹점을 더 늘릴 생각은 없는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확대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135페이지를 보면 문화예술과 50프로 이상 이월 및 불용 처리가 예상된 사업을 보면 안양문화원 신축 48억 7천 800만원, 김중업 박물관 건립 15억원 등 63억여 원이 이월 예상되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구)서이면사무소 자원봉사자 급식비가 전액 불용 처리됐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140페이지 문화예술과 각종 홍보물 제작현황을 보면 포스터, 팸플릿, 전단지 홍보물이 제작 업체가 한 개소로 편중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1페이지 달안초등학교 빈 교실 영어체험교실로 리모델링해서 10월 15일부터 좋은 학교 만들기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운영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이 얼마가 들었는지 자료와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 보면 아크로타워 주민들이 달안초등학교로 배정이 됐는데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소했는데 앞으로 주민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는지 또 그쪽에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도 학생들이 기피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209페이지를 보면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관련해서 2006년도 지원된 보조금에 대해서 2007년도에 정산된 것이 많은데 2007년에 정산된 사업의 사업명과 사업기간, 사업내용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정산을 왜 2006년에 안 하고 2007년도에 늦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47페이지를 보면 2007년 안양시 체육대회해서 예산이 5천만원이 들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본 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격년제로 한 번은 안양시 체육대회, 한 번은 구 체육대회라고 했는데 그전에는 동별 체육대회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에서 물어보니까 체육회장님 회의를 해가지고 투표를 해서 정했다고 하는데 그것 회의록 투표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예산이 1천만원씩 각 동에 되어 있는데 2008년도에는 예산 증액을 300이면 300, 500이면 500해서 증액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시는 예산이 5천만원 있었는데 구 대항은 얼마가 예산이 서서 썼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3페이지를 보면 노래연습장 지도단속 관련 최근 여성 도우미에 대해 전면 단속실시를 하고 있는바 매스컴 보도 이후 단속실적과 현재 단속시기, 횟수 등의 단속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자료 6페이지를 보면 관양동 복원공사 용역비해서 5천만원이 전액 불용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소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53페이지 쓰레기 단속 관련 포상금 135건 402만원에 대한 건별 지급내역, 지급금액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회원, 환경미화원 등 동사무소에서 혹시 타인 명의로 보상금이 되지 않나, 그런 사례가 없었나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자료 52페이지를 보면 과태료 부과징수건해서 2006년도 214건을 부과했고 165건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9건이 체납으로 나타나 있는데 54페이지를 보면 과태료 체납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 미정리액 건수가 48건으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감 자료 63페이지를 보면 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체 지도감독 총 56 업체에 대해서 업체당 최소 1회에서 3회까지 실시하였는바 지도감독한 일시, 내용,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지도감독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 위원입니다. 1년간 계획된 예산에 의해서 열심히 성실히 일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감 자료 제출된 내용과 그동안에 본 위원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조인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0쪽에 보면 각 사회복지관의 직원 및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인건비로 비산 사회복지관 8명에 8억 8천 960만원이 지원되었고 부흥 사회복지관 8명 그 다음에 율목 이렇게 지원됐는데 차이가 많습니다. 그 차이가 발생한 사유, 운영비 지원현황도 보면 복지관별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행감 자료 18쪽 저소득 주민지원 복지기금 적립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저소득 주민지원 복지기금은 저소득 주민지원 복지기금 사업과 기초생활 보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성한 기금으로 2007년도 기금 사용내역을 보면 두 개 사업에 1억 8천 600만 1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두 개 사업 모두 저소득 주민지원 복지사업에만 집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기금 조성 후 기초생활보장 사업자에 대한 기금 지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23페이지에 보면 근로 빈곤층의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07년도 사업 추진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교통 이동봉사차량 운행에 따른 예산 2천 130만원 중에서 570만원이 집행됐어요. 그리고 장애인 활동 보조지원은 3억 3천 740만원 중에서 1억 1천 500만원이 집행됐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28억 8천만원 중에서 18억 4천만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데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에 노인 복지기금 2007년도 기금내역을 살펴보면 노인지회 운영비로 5천 600만원 지원했고 총무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160페이지와 161페이지를 보면 만안 노인회나 동안 노인회에 단체 운영비로 각각 2천 150만원과 2천 3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게 이중지원된 게 혹시 아닌지, 사회단체보조금 신청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족여성과에 이보영 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9페이지에 우리 시 보육시설이 401개인데 이 중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 자료에 따르면 12월 말 기준 전국 전체 보육시설 2만 9천 233개 중에서 평가인증을 받은 수는 3천 359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시 보육시설은 10월 말 현재 33개 8.2프로만 인증을 받았습니다. 비율이 저조한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123페이지를 보면 평가인증 환경개선비 5천 250만원이 전액 미집행됐습니다. 그 사유를 답을 해 주시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평가인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의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업무보고 33페이지 아나바다 상설매장을 운영하고 운영실적으로 650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을 위해서 운영하고는 있지만 예산 투입하는 것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한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상설매장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검토한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정해덕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에 보게 되면 (구)서이면사무소 야간 조명 설치 3천만원이 전액 불용됐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김중업 박물관 건립은 김중업 박물관으로 박물관 이름이 확정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0페이지를 보게 되면 야외공연장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중앙공원 야외무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오래된 건데 현재 거의 사용을 않고 있는데 지금 요즘에 새로 조립식도 가벼우면서 편리한 그런 것이 새로 나온 게 상당히 많아요. 지금 이것은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창고에 놔 가지고 녹슬어서 사용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야외무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기존에 있는 장비가 노후돼서 거의 사용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추경 예산으로 민간이전으로 예술공원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 보조 1억원을 해드렸어요. 금년도 사업인데 내년도에도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적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위문에 대한 것이 있어요. 위문이 어떤 공연으로 위문한 건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위문한 것인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보영 과장은 125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지도감독이 있습니다. 그 실적에 대해서 그리고 보육정책위원회 현황, 회의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종전에도 질의한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 주민생활지원국이 전체가 다 열린기획하고 상당히 많은 홍보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열린기획을 선정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141페이지 보면 문화예술 진흥기금이 있어요. 금년에 신청한 단체 50개 단체 거기서 선정된 35개 단체에 대한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147페이지 보면 여행업소 지도단속이 있습니다. 1회밖에 안 됐는데 그중에서 3개 업소가 경고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1년 에 한 번뿐이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지도단속하는 중점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에 합창단 운영위원회 구성 현황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합창단 운영위원회 위원님이 주로 안양분이 아니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지 안양에는 합창단 운영하는데 위원될 만한 분들이 없어서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이것 매년 얘기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59페이지 보면 단체별 예산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이 인상이 돼서 공연이라든가 전시라든가 모든 분야의 활동에 대해서 예산 자체가 상당히 물가상승에 의해서 상승이 됐는데 유독 이 단체별 예산 지원내역은 10년, 20년 전이나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 예산이 증액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체육청소년과 김상문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199페이지에 생활체육 진흥사업 추진실적을 사업명, 장소, 강사명, 강사비, 참여인원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경우 수강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교실은 수강료를 받을 계획은 없는지 이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 업무보고 49페이지 자매군 팔도청소년 교류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자매 시군에서 우리 시에 방문한 실적을 시 방문기관, 방문인원,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감 자료 200페이지에 장애인 체육 육성방안과 관련해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75페이지에 보게 되면 테니스장 조성이 있습니다. 50프로 이상 불용 처리 예상되는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협의보상 불응이라고 그랬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역시 175페이지입니다. 영어체험센터 건립 진행현황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9페이지에 보면 민원현황이 있어요. 예술공원 내 워터랜드 수영장 이용 후 가족이 아폴로 눈병으로 고생하고 있어 조속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치를 해서 그 뒤에 민원인으로부터 답변을 받은 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84페이지에 보게 되면 행사 개최현황이 있어요. 제12회 젊음의 축제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체육행사별 예산 지원내역에 시장기 어머니 배구대회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2회째를 생활체육이 아니고 엘리트체육에서 했어요. 사실 맞지가 않은 건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인사는 앞서 선배 위원님들께서 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행정감사만 끝나면 된다는 식의 그런 안일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행정감사는 공무원들의 잘못된 행정 과오를 들추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행정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미래 지향적인 행정발전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란 말씀을 드리면서, 전만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합니다. 민들레카드 보내기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의 진행 여부와 화훼농가의 애로에 대한 대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소외된 계층에게 많은 활동을 해온, 사업을 해온 전진상복지관이 올 12월 31일부로 폐관이 됨에 따라서 그동안 전진상복지관에서 하던 문해자를 위한 한글교육, 이주노동자를 위한 지원, 의료․법률․자립지원, 동반 아동의 사후관리 또 심리정서 안정치료 회복프로그램 또 자활 강화능력 프로그램 또 여성 긴급전화, 가폭, 성폭, 성매매, 가족문제 등 많은 사업을 실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전진상복지관이 폐관됨에 따라서 여기에서 하던 그 많은 사업들에 대해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어떤 대안이나 방안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오종률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13쪽에 보면 자활근로사업에 6억 2천 800만원 또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1억 7천 700만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무엇이고 자활근로사업 추진은 또 무엇인지, 이것이 하나로 통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쪽을 보면 부흥사회복지관에 네비게이션 구입비 47만 4천원이 있는데 이것이 적절한 지출인지, 타 복지관에는 없는 네비게이션을 구입한 특별한 용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쪽에 보면 직업 안전교육 고용촉진훈련 실시 및 교육비 지원현황에 있어서 안양 패션디자인학원 6개월 과정 16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도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고 에덴미용학원도 6개월 과정 11명이 수료를 하였는데 3명만 취업이 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안양 패션디자인학원과 에덴미용학원에 수강한 수강생들의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조인주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본 위원에게 사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최초 급여 지급현황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본 위원이 미리 받아서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급자가 수급을 신청을 하기도 전에 수급이 결정되거나 또 수급 신청자가 신청도 하기 전에 수급지원을 해준 사례가 있고 그 관련법에 보면 14일 이내에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15일이 넘어서 한 달이 걸려서 통보한 사례들도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에게 제출한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최근 3년 연도별 총 수급 인원수, 총 인원수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총 몇 명, 2006년도에는 몇 명, 2007년도는 몇 명인지 그 총 수급 인원수 토탈만 저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숙인쉼터에 연간 1억이 넘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예산은 지원되었는데 몇 명이 쉬고 갔는지, 몇 명을 귀가조치했고 몇 명을 시설에 안내했는지 또 사회복귀를 시켰는지 이런 사항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노숙인이 정상인으로 변화되도록 노력하는 의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노숙인 실태현황, 노숙인쉼터를 이용한 실태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관리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지자체에 1명 이상씩 배치하고 있는데 안양시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고 어떤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사회봉사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기준에 있어서 건물 연면적 85.9508제곱미터 미만은 5만원, 건물 연면적 95.9508제곱미터 이상은 10만원 지급기준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사이에 끼어있는 그 평수에 해당되는 경로당의 사회봉사 활동비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이보영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97쪽에 보면 여성 원스톱지원센터 운영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개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 원스톱지원센터가 또 운영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99쪽을 보면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교재․교구비 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교재․교구비 지원 시 신청절차, 지원절차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정해덕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평촌아트홀 및 문예회관 영상장비 제작 설치비 2억 예산 중 1억 3천 집행하고 잔액 6천 800이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년․소녀합창단 정원이 80명인데 현인원 41명으로 지난 2007년 10월까지 10개월 동안 개인사정으로 26명, 신병으로 1명, 졸업으로 9명, 이사 1명으로 37명이 해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10개월 동안에 해촉된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해촉되고서도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것인지, 앞으로의 충원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김상문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교육경비보조금에 있어서 관계 법령과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예산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곳에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유치원 운영비에 지원되고 있는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09쪽에 보면 합숙소 지원과 악기 구입에 지원된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격이 맞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육경비보조금 지원 학교에 대해서 매분기 경리보고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기에 양이 많으시면 원본을 본 위원에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전년에 이어서 올해 15억원과 10억 등 대형 금액을 편중 지원된 사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4쪽 청소년 육성단체 지원 및 수련활동 지원 예산에 있어서 한국청소년마을이 주소지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고, 한국웅변가협회 안양시지부가 청소년단체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허범행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좋은 식단 실천업소 21개소에 대해서 염도측정기 지원을 한바가 있습니다. 이 지원내역 및 소요 금액을 서면제출 해주시고 현재 업소에서 잘 사용하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300제곱미터 이상 대중음식점이 몇 개소인지 설명해 주시고,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업소 단속실적을 서면 제출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판기 신규 영업신고현황과-2007년도입니다.-신규 영업자에 대한 4시간 의무 위생교육 실시여부 그리고 자판기 외벽에 위생점검표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는데 점검표 부착여부 그리고 외부 자판기의 경우 차양막 설치가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에 따른 지도단속, 과태료 부과여부, 영업취소 등의 현황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고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송종헌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각 동별 환경미화원 정원 대비 현원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서도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해 주실 것을 요청을 한바가 있습니다만 가로환경미화원 채용 시 접수, 채용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보고 자세한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 위원입니다. 선배․동료 위원님께서 질의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것은 빼고 질의하겠습니다. 전만기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유유산업 부지에 박물관 전면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안양실버 포럼에서 보면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안양예술공원에 보면 청소 겸 조각공원도 감시하는데 안양시 지원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의재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예술공원을 과장께는 질의해도 답변 안 나오는데 청소문제 일원화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률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15페이지에 보시면 이길한 씨가 민원 제기한 것에 대해서 처리결과 답변바라고요, 21페이지 보시면 지도감독 실적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주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광명 납골당 추진과정에 대해서 자료 제출 바라고요, 또 연현마을 주민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입장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차기 시장하고 광명시장하고 대화의 장을 만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덕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유유산업 부지 도면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추진계획 답변바랍니다. 김상문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석수 체육공원에 배드민턴장 민원 접수가 이 자료에는 없는데 본 위원은 민원에 대해서 몇 번을 들었거든요.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연현중학교 실내체육관 연현마을 주민들하고도 문제가 있고 지금 사용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사용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답변바랍니다. 또 청소년 문화의 집 주요 사업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범행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6페이지에 보시면요, 박삼덕 씨가 민원제기 했는데 처리결과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표재훈 씨가 민원 제기한 것 처리결과 설명바랍니다. 송종헌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9동하고 석수1동에 미화원 정원이 적당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양시에 보면 지금 가로수가 많잖아요. 지금 은행나무가 많은데 낙엽은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 안양시 낙엽이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8년도 계획에 보면 염불암에 공중화장실 설치계획이 없는데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 오래 기다리셨죠?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셔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우리 선배․동료 위원들이 너무 많이 해 주셔서 중복된 게 많습니다. 보는 관점은 다 똑같기 때문에 거기에 빠진 것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전만기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한 열흘 전에 자료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사인이 있고 여성과장님 사인이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봤는데 지금 이거 하나 먼저 지적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양 여성스피치연구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이재연 씨인데 21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21억을 지원한 것인지 아니면 21억인데 216만원이 아닌 건지, 지금 이게 복사본인데 지금 원본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우리 여성과장님도 그냥 제출을 했고 이게 복사본이기 때문에 원본에도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건 문제가 한두 푼도 아니고 200하고 21억이면 큰 단위인데 이거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보사환경 쪽에 보면 각종 기금이 많습니다. 장애복지기금, 보훈기금, 노인복지기금, 저소득 주민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문화예술 진흥기금 등 10개가 있는데 그중에 여성발전기금하고 문화예술 진흥기금은 미리 제가 서면을 받아서 검토를 해 본바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우리 정해덕 과장님이 이렇게 해왔는데 이것을 참고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서하고 예산서입니다. 그리고 전만기 국장님께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아무 법적 하자가 없는데도 2007년도 예산에 또 예산이 안 잡혔습니다. 급식에 관한 조례는 급식시설과 무관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조례하고도 무관하다고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을 했고 토론회를 통해서 또 전달한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 예산을 안 잡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 수립 및 자체평가서를 미리 받아서 검토해 보았습니다. 2007년 1월부터 6월까지 평가를 했는데 그 이후에 시정된 사항은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훈단체가 지금 현재 안양에는 1천 77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보다 더 많은 한 3천여 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다시 받은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추석 위문품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납품증명서와 수령증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설묘지 문제인데 미리 제가 서면으로 제출을 받았기 때문에 검토가 끝난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오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중에 안산 공설묘지 장사시설 설치공사가 지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비 4천 500만원과 설계비가 안 되어 있는데 그게 행감 자료에 보면 1천만원 이상 쓴 금액이라든가 그게 40에서 42페이지에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어디에 기재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중 민간보육시설 운영비로 지원을 받고 또 방과후반, 시간 연장 운영비로 또 예산을 받고 시간 연장 보육시설비로 예산을 받은 데가 있습니다. 중복으로 예산을 지원 받은 시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성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할지 혹시 해당이 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숲해설가 및 공공예술 작품해설가가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활동내역을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 여가활동 지원 및 복지증진사업으로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장공사 2억 5천만원 예산 중 일부가 집행이 되어 있는데요, 장애인 관람석 50석, 촉지도 및 안내표지판 86개, 리프트 1개 세우는데 설치장소 및 사진이 있으면 사진과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야외수영장 도장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47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부실공사로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그 하자보수는 어떻게 끝났으며 그 부실공사로 인해서 피해는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시에 테니스장 6면이 있습니다. 지금 테니스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관리된 수입은 테니스협회 자체에서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안양시 족구팀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양시 시민들 체육대회 때도 선수 선발을 해서 시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안양시에 규격에 맞는 족구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 규격에 맞는 족구장이 없어서 족구 우수선수를 배출하는데 참 힘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로 가서 시합을 하고 오고 또 연습도 하고 오는데 안양시에서 향후 규격에 맞는 족구장 시설을 세울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중학교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을 하였습니다. 시비가 6천 6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언론에서 보도한바 인체에 굉장히 해롭다고 들었고 실제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고 들어가면 교실 바닥까지 그 까만 폐타이어 가루인가 이게 교실 안에, 집에까지 그것을 가져온 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를 하기 전에 사전검토는 없었는지, 검토가 있었다 라면 그 검토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등반대회가 2007년도 4월 21일 날 수리산에서 있었는데 2천 800만원의 예산이 나갔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갔는데 물 하나밖에 준 게 없고 나머지는 농협에서 지원이 됐는데 2천 8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고 안양천 걷기대회가 2007년 10월 21일 날 학운공원에서 했는데 이것도 9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10월 달에 등반대회가 있었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였으며 또 집행된 내역서 및 정산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시에는 초․중․고 스카우트가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스카우트에 대한 예산이 지원이 되었었는데 현재는 안 되고 있는데 왜 지원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각 구청에 가서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본청에서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31개 동에 다 받아서 며칠동안 밤을 새면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도서비로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각 동의 도서 구입비로 나간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본청에서 한 번도 지도감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진짜로 책을 샀는지, 안 샀는지에 대해서도 감독한 적이 없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2005년도, 2006년도 예산 집행이 되었다라면 그 정산서와 함께 책 구입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여기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300만원이 도서비로 지출이 되었는데 한 3개 동은 현재까지 하나도 책을 안 사고 그냥 놔뒀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앞으로 지도감독을 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신명철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감사 시에 지적을 많이 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는 청소년보다는 일반인들이 많이 프로그램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이후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증설한 게 있는지, 그 프로그램이 있다면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올해 10월 27일 청소년축제가 멋있는 축제
김웅준위원장
간사님! 잠깐만요. 지금 여기 청소년수련관장님 오셨잖아요.
심규순위원
왔어요. 안 하려다가 오시는 것보고 지금 하는 건데. 잘못된 거예요?
김웅준위원장
하시라고요. 청소년수련관은 따로 날짜가 잡혀 있죠? 그러면 간사님! 청소년수련관은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그렇게 할게요. 지금 빼놨다가 오늘 와서 인사를 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나 싶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김웅준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심규순위원
청소사업소 송종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달동 쓰레기 집하장 선별장 재활용품 판매금액이 얼마인지 서면으로 자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자료가 너무 부실해서 재요청합니다. 지금은 구체적인 답변 자료를 원합니다.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선별장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 판매가격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선별장 월 인건비 산출근거와 인건비 지급금액을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 용역업체를 2008년도 업체를 올해 11월 말에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하고 내년도에 금액이 어떤 건지 비교해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각 가정에서 일어나는 음식물쓰레기는 제외하고 음식점이나 유흥음식점에서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위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탁업체를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현재 2007년도 문예회관 사용 징수료를 월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빠진 질의 있으시면. 최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 위원입니다.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16페이지를 보면 음식문화 개선해 가지고 이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실천결의대회, 간담회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했는데 본 위원이 계속 매년 지적했던 문제인데 2005년, 2006년도, 2007년도에 음식물쓰레기가 얼마큼 줄었는지, 얼마큼 줄었는지 데이터 낸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이 전국적으로 보면 수조원이 든다고 얘기를 하는데 안양시에서도 음식물쓰레기를 일부는 소각하고 일부는 오리 밥 주는 데로 가고 또 일부는 사료 만드는데 돈을 위탁을 줘서 그리로 갑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그래서 이것을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업소는 발생자 업체에서 가정이면 가정, 아파트 단지면 아파트 단지라든지 해 갖고 어디가 많이 나오나 기준을 정한다든지 무슨 조례로 정할 수는 없는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이걸 조례로 정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환경위생과가 빠져서 자료 요청을 하면서 허범행 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단급식소 관리현황 그 다음에 점검실적 및 행정조치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27페이지에 안양천 월별 수질 오염도를 보면 안양천 전체에서 5월과 6월에 가장 높은 수질 오염치를 나타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원인 그 다음에 5급수 환경기준치만 표기했는데 급수별 환경기준치 설명과 향후 수질을 보다 향상시키려는 계획이나 이런 대책 같은 게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송종헌 청소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각종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과 관련해서 청소과에서 제출한 서류에는 비산1동은 4건에 과태료 2만원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3건에 25만원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안양5동, 석수2동, 박달2동, 부흥동, 호계1동, 호계3동이 청소과의 자료와 다르게 제출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내역을 자료로 상세히 제출해 주시고 자료가 다르게 제출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40페이지 청소과 소관 50프로 이상 불용액이 예상되는 사업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보수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에 따라 2천 489만원 중에서 1천 489만원이 집행되고 1천만원을 직원이 설계해서 일부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치하를 드립니다. 각 동 공한지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공한지에 적체 쓰레기 처리비 1천 500만원 전액 불용사유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고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기초생활보장 신규 수급자에 대한 최초 급여 지급현황을 보면 이중으로 중복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중복기재인지 중복지원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2005년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최초 급여, 최초 3개월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데 이름은 부르지 않고 번호로 부르겠습니다. 2005년도는 679번에 부흥동, 782번에 호계2동, 735번 부림동 이렇게 세 분 것 최초 3개월 치 수급현황을 알려 주시고 2006년도는 박달1동 489번, ’06년 12월 14일 날 수급신청을 했습니다. 안양7동 316번 또 범계동 695번 이렇게 세 명 그리고 2007년도에는 관양2동 449번, 안양7동 245번, 비산3동 381번에 해당하는 분들의 최초 급여현황 3개월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규순 간사님.
심규순위원
마저 하겠습니다. 정오표 같은 것은 현장에서 주지 마시고 미리미리 발견했다며 즉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장님이 소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질의했습니다. 마저 칭찬 한마디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 분이 계신데서 10월 27일 날 청소년축제가 있었습니다. 그 모토가 ‘멋있는 축제’, ‘맛있는 축제’ 또 ‘청소년이 행복한 희망세상’이라는 주제로 축제마당을 했는데 너무 호응이 좋아서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한번 칭찬해 드리려고 와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안양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직접 나와서 그 나라의 음식을 선보였고요, 또 탭댄스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부터 할머니까지 나와서 같이 율동을 하는 모습은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년간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지만 오늘같이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준비하셔서 질의하시는 모습을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수고하셨습니다. 빠진 것 몇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위탁한 종합복지관들 아웃소싱된 기관의 위탁자와 출연금 내지는 후원금 실태를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자료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복지관에는 차량 운행 버스를 비롯한 차량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운행이 되지 못함으로써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요. 같은 코스를 돌아도 수리장애인복지관은 수리장애인복지관 이용자만 태워 가지고 가고 관악장애인복지관은 관악장애인복지관만 태워가는 그런 현상이다 보니까 이게 효율적으로 운행이 안 되고 문제가 많습니다. 의회에서 볼 때에는 차량에 대한 지원비나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지출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효율은 적다. 이것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으시기 부탁드리겠고, 그 다음에 각 종합복지관을 행정지도점검 운영실태를 점검하도록 위원님들이 얘기해서 그걸 평가하고 있는데 문진표는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가, 설문조항이죠. 그것을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여성과에 질의드릴게요. 세 자녀 우선권 부여에 관한 민원들이 많죠. 타시에는 이와 관련해서 관련 조례도 개정하고 있는데 셋째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고사하고 셋째 자녀에 대한 우선 보육시설에 대한 입학만이라도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국장님들 잘 아시겠지만 게시판에 보면 세 자녀 우선권을 부여했으면 좋겠다. 보육료 지원은 차차하더라도 그런데 이것마저도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셋째 자녀면 우리가 출산장려 100만원씩도 주는 그런 입장에서 우선권이 시립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데 우선권 조차 부여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내용 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절교육관이 매년 기념식을 하죠. 그 기념식이 과연 필요 있는 가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양 시립어린이집에 있었던 현실적인 문제를 어느 학부형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그 민원인을 연락이 되면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관한 질의입니다. 갖가지 공연이 안양시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연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그런 부서를 만들든지 아니면 한곳에 찾아가는 음악회를 비롯한 모든 자그마한 문화행사들을 위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여기저기서 하는 군데는 많은데 내용은 별로 시민들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 국장께서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는 7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지만 위원회가 한 과에 7개 위원회가 있는데 과연 이런 위원회가 현실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왔으며 이게 꼭 7개 정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청소년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 대해서 장애인사업들이 많은데 장애인 관람석은 시설관리공단 사업입니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저희 체육청소년과에서 했는데 운동장 안에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체육청소년과 1천만원 이상의 사업들에 대해서 계약서 사본과 함께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라인스케이트 경기장 이런 것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봐도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시민들의 이용률은 너무 떨어지고 있는데 무료화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소도 1천만원 이상 공사비 계약서와 물품 구입명세서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철저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참고인 출석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장님을 참고인으로 불러주시고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와 관련해서 초등학교 교장 모임의 회장님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이 회장님을 참고인으로 불러주시기 바라고 청소사업소 미화원 문제와 관련해서 동안․만안 노동조합지부장님이 있습니다. 지부장님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청을 드리고 교육경비보조금과 관련하여 교육청 담당 국장님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아까 심규순 간사님이 말씀하신 공부방과 관련해서 달안동장과 달안동 공부방 실장에 대해서 참고인 출석을 부탁을 드리고 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의 출석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자리에 와서 청소사업체 사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체 한우실업 사장님을 참고인 출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운행과 관련해서 관악수리장애인복지관 관장님 또는 국장님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받아가면서 추가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참고인이 오셨으면 연락이 잘못되어 가지고 미리 오셨으면 그때그때 직원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진행을 융통성을 가지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부족한 자료를 요청. 이재선 위원님 보충자료 말씀하신다고 했죠?
12시 19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이재선위원
말씀드렸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심규순위원
다른 분들 먼저 하시죠.
김웅준위원장
청소사업소 미화원 채용시험이 있었죠. 이번 것하고 이 앞전 것 응시자들의 채점현황과 미화원 채용에 대해서 뭔가 어떤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응시자들의 총 채점표라고 할까요,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가족여성과에 시립어린이집의 대기자 명단, 허수를 제외한 실질적인 대기자 명단입니다. 그 대기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만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이재선 위원님께서 민들레카드 보내기 사업 진행여부 및 화훼농가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민들레카드 보내기사업은 안양시 공직자를 대상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승진이나 전보 시에 축하하는 사람이 축하 받는 사람 대신 축하후원금을 그 받는 사람 명의로 사회복지시설에 기탁을 하면 시설에서는 연말소득 공제용 영수증과 축하하는 사람의 메세지가 담긴 카드를 축하 받는 사람에게 보내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공제도 받고 후원도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 생각해서 시작했습니다마는 최근에 ＦＴ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 회원의 건의에 따라서 현재는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역시 이재선 위원님께서 전진상복지관이 12월 31일자로 폐관 예정으로 있는데 그동안 많은 분야에서 사업을 시행해 왔는데 폐관에 따른 대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진상복지관은 그동안 소외계층을 위하여 여성의 전화라든가 이주노동자를 위한 대책 또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각종 사업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진상복지관의 모 법인 성격인 천주교 수원교구유지재단의 운영방침에 따라 그동안 국제카톨릭형제회에서 운영해 오다가 금년 12월 31일자로 계약이 만료되게 됐습니다. 그동안 30년 이상 위탁형식으로 운영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여성복지시설인 1366 상담전화 등 마라의 샘은 천주교 수원교구유지재단과 우리가 직접 그렇게 위탁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진상복지관에서 국제카톨릭형제회에 운영이 만료되어 계약이 해지된다 하더라도 계속 사업이 운영되게 됩니다.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도 모 법인인 천주교 수원교구유지재단과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께서 유유부지를 매입해서 박물관을 건립코자 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계획의 전면적인 재검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유유부지를 매입해서 박물관 등 문화시설을 건립코자 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부지 매입비 확보 과정에서도 인근 석수마을 주민들의 반대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자생단체장들 모임에서도 충분한 내용을 설명은 했지만 완전한 이해설득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문화재 소재 및 유명 건축가의 건축물 등 유유부지의 여러 여건으로 볼 때 시에서 매입을 해서 시민을 위한 문화시설로의 활용이 보다 합리적이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매입비 80억 1천 200만원을 확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및 부지매입 계약을 완료하고 현재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최종 납품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의 추진계획은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리모델링 공사 후 2009년 하반기에 개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계획의 전면 재검토는 박물관 건립사업이 변경될 경우에는 62억원의 국․도비를 받도록 지금 되어 있으나 거기에 대한 계획이 취소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유유와 계약이 해지됐을 때는 금년도 1차분 80억원의 막대한 금액이 위약금 명목으로 유유에 귀속될 수밖에 없는 등 우리 시로서는 재정적인 손실이 크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답변에 대신코자 합니다. 역시 곽해동 위원님께서 안양2동 실버포럼 자원봉사자 지원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안양2동 실버포럼은 아주 모범적인 단체입니다. 금년도에 국무총리 표창도 수상했고 수시로 지방과 중앙에서 사례발표를 하는 등 우리 시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급식을 할 수 있고 급식비 명목으로 700만원이 지원됐으며 피복비로 23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내년도 지원계획은 소관 사업내용에 따라 지원내용이 결정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환경문제의 사업을 했을 때는 환경위생과, 교통이나 주차질서를 한다면 교통행정과 또 노인 문제를 다룰 때는 사회복지과 등 실버포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 소관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이 검토되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2007년 여성발전기금 사업별 정산서 사본 중에 여성스피치연구회에서 정산자료에 금액이 21억 6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따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여성스피치연구회는 2007년 여성발전기금으로 216만원을 신청을 해서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완료될 때는 우리가 정산보고를 받게 되는데 정산보고 서식이 있습니다. 서식 맨 윗부분에 단위가 표시되게 됩니다. 그래서 서식에는 단위 천원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아마 단위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소홀이 작성해서 그냥 원 단위로 기재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은 216만원이지만 문서상으로는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21억 6천만원으로 내용이 기재가 됐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사업 정산서를 우리가 보고를 받아서 확인할 때 좀 더 자세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심규순 위원님께서 학교 급식 지원조례 시행과 관련해서 급식시설이 경기도 조례와 무관함에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급식지원과 관련해서는 시정질문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보내주시고 그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많은 검토와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친환경급식 등 학교 급식에 관한 기본계획은 학교 교육이란 측면에서 교육청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부족한 예산 문제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과 협의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할 정책적인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에서는 물론 심규순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렇지만 학교 급식시설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돼서 2005년도부터 계속 학교 급식시설을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16억, 2006년도에 25억, 2007년도에도 22억을 급식시설 개선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 지원도 충분히 우리가 생각을 같이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어떤 지역의 학교를 실시할 거냐 아니면 어떤 한 품목을 가지고 시범을 실시할 건지 또는 조례에 나와 있는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할 때 여기에 대한 성분검사는 나와 있는 건지, 등교일수는 어떻게 되는 건지, 급식량 또 등급에 따른 가격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2009년도에 시범실시를 목표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민행동이나 이런 데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쌀 한 개 품목에 대해서 실시를 하는 데도 약 4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됩니다. 우리 시의 실정으로 볼 때 내년도 일반회계 기준으로 190억 정도의 예산이 늘어나는데 기초노령연금만 해도 150억이 투자되게 됩니다. 우리 시의 재정사정 이런 것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함께 복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있습니다.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를 질의해 주셨는데 준비된 두 가지만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는 소관 과장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자녀 보육지원과 관련해서 시립어린이집 등에 우선 입학만이라도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고 육아 부담으로 인한 저출산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셋째아 이상에 대한 육아부담과 보육료 지원을 통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우리 시에서도 2008년도부터 실시를 하고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24일 날 우리가 보사환경위원회와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보고를 못 드린 것은 그때 이게 집중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과정에 있어서 답변을 못 드렸고, 지금 우리 시의 계획은 2살에서 4살까지 셋째아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1인당 5만원씩, 월 5만원입니다. 월 5만원씩 지원을 할 계획으로 지원을 했을 때는 연간 한 3억 5천 3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을 할 예정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 심의를 하실 때 많은 이해를 해 주시고 확보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문화예술과에 7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필요한지, 통합이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각종 위원회는 소관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로 하여금 자문을 얻어서 심의 또 조정, 어떤 사항은 승인을 해서 업무의 투명성을 함께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위원회가 안양시 예술단체 운영위원회 또 문예회관 운영위원회,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영위원회,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 안양시 지명위원회 또 시사편찬위원회, 시민축제위원회 등 많은 위원회가 있는 것을 저도 함께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원회 구성은 근본적으로 전부 설치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정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겠고 검토가 된다면 먼저 조례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전만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중에 셋째아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방안을 내년 2008년도에 강구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죠?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시행하려면 왜 그동안에 여러 번의 간담회도 있고 그랬는데 전혀, 예산이 수억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인데 이제 와서 말씀하시죠? 그것 부결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답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24일 날 간담회할 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타시 사례부터 여러 가지를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것도 좋고요, 그러면 세 자녀를 시립어린이집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보육시설에 입소하는 우선순위는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유아 보호법」에 규정되어 가지고 예를 들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의 자녀, 차상위계층의 자녀 이렇게 순서가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 자녀라 해서 우선해서, 법에 없을 때는 우리가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도 할 수가 있겠으나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영유아는 입소 우선순위에 아홉 번째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국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시립보육시설이나 민간보육시설에 우선 입소자 그 아동들이 차고 넘쳐서 그런 경우에는 그 순위에 밀린다고 하지만 1순위, 2순위, 3순위 한 다음에 셋째 자녀에게도 그러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이 어떠냐 이거죠.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영유아가 입소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는 게 아닌데 아홉 번째로.
김웅준위원장
지금 그게 안 돼서 민원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전순위, 전순위에 의해서
김웅준위원장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셋째 자녀에 대한 시립어린이집에 입소를 우선권을 준다는 그런 조항이 어디 있죠? 현재 안양시 조례라든가.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영․유아 보육법」제24조 또
김웅준위원장
그것은 언제 개정되었죠?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 개정은 제가 법 원문을 봐야 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좀 줘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에 7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관련 조례들은 시장님이 제안한 조례들이 대부분인데 어쨌든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너무 자문위원회가 많다. 특히 1개 과에 7개의 자문위원회가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과에 많다는 것보다 과에 업무가 또 그렇게 다양하게 수행이 될 때는 그보다 더 많은 수의
김웅준위원장
제가 볼 때는 통폐합해도 되고 좀 그런 것 같은데.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검토를.
김웅준위원장
인정하시죠? 이건 검토가 아니라 우리 안양시에서 아마 문화예술과가 제일 자문위원회가 많은 것 같아요.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에 현황 제출된 서면자료를 보셨겠지만 성격이 또 통합하기 어려운 그런 위원회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시사편찬이라든가 문화의 거리라든가 또 문예회관 운영에 따른 것이라든가 이런 독자성이 있기 때문에
김웅준위원장
국장님! 지금 여기에 자문위원회를 보면 1년에 한번 억지로 그것도 안 할 수 없으니까 한 번 자문위원회 하는 그런 자문위원회 실질적으로 없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해도 되는 거니까 그런 자문위원회 1년에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자문위원회는 있어야겠죠. 그렇지만 내용에 보면 그냥 안 할 수 없어서 1년에 한번 개최하는 자문위원회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시정했으면 좋겠다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곽해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재검토를 하면 국비와 도비가 취소된다는데 그건 무슨 뜻이죠?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여기에 문화시설로 했을 때 국비 31억원, 도비 31억원이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계약서상에 계약서 8조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갑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되는 때에는 을로부터 지급받은 모든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을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될 때에는 을이 갑에게 지급한 계약금(분납분 중 1회분)은 위약금 명목으로 갑에게 귀속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갑’은 유유가 되고 ‘을’은 안양시가 되는 그런 계약서인데 그렇게 되니까 국도비로 지원이 확실시되는 62억원 또 금년 유유에 지급한 1차분 80억 여기에 대해서는 위약금 명목으로 우리 시로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 뜻은 알겠지만요, 재검토 뜻이 뭔가 하면요, 지금 물론 우리가 작년에 예산 다룰 때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찬반 투표해 가지고 4 대 3이 나왔고 또 예결특위에서도 5 대 4가 나왔잖아요. 그게 사실 보니까 우리가 신중대 전시장 체면 봐서 한 사람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취소가 아니고 재검토, 재검토. 예를 들어서 뭔가 하면요, 지금 석수동에 5천평 사가지고 뭘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김중업 씨가 확실하게는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분을 위해서 우리가 박물관 만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국장님! 도면 한번 볼래요? 거기 도면 있죠?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도면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보면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5천평 되잖아요. 이건 주민들하고 서로 대화를 해서 5번, 6번, 7번, 8번 정도는 주민들한테 땅을 내주고 이 밑에 하얀 부분 있죠. 그것 반 잘라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세워가지고 제대로 축소를 좀 해서 이렇게 하면 아마 국비하고 도비도 시설비인데 그것 관련 없지 않아요?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5번, 6번, 7번, 8번, 9번에
해동
곽해동위원
이건 김중업 씨 작품도 아니고.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에는 건물도 소재하고 있고 건물에 대한 활용방안도 있을 수가 있고 지금 활용방안을 연구용역 중에 있고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이게 사실 시의원님들도 어쩔 수 없이 작년에 그냥 우리가 4 대 3, 5 대 4로 졌걸랑요. 진 게 아니고 통과해 줬는데 지금 다시 이렇게 돌이켜 보면 거의 다 시의원분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안양시민들도 보면 느낌에 대부분 다 반대하는 것 같아요. 물론 공무원 분들도 문화예술과를 빼면 거의 다 반대할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재검토되어야 되고 그래서 국도비를 우리가 축소해서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것 수리비니까. 시설비이니까. 그리고 주위에도 다시 재건축이 이루어야져야 되걸랑요.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활용방안에 대해서 1차 중간보고 회의도 했고 최종 보고회의 최종보고서 절차가 남아있는데 그런 활용방안과 연계해서 생각해 봤을 때는 너무나 계획이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축소
해동
곽해동위원
도면 보세요. 도면 보시면 일부를 잘라 가지고 하얀 것은 다시 매입하고 우리 안양시에서 파란 것은 좀 배척해 가지고 안양 시민들 석수동 주민들하고 같이 개발해야 되잖아요. 사실 김중업 씨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지마는 안양 시민 눈높이에 이게 맞겠어요? 이것 축소를 해 가지고 재검토해야 되걸랑요. 우리가 12월 19일 날 시장 다시 뽑잖아요. 그렇게 되면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옛날에 신중대 시장 있을 때 그것 있죠? 교수들. 다시 검토 좀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건요.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이런 건의가 있었다고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이건 분명히 재검토해야 됩니다.
김웅준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제가 아까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할 때 135페이지에 김중업 박물관 건립에 대한 것을, 답변하실 거예요? 지금 이미 나왔는데 답변할 필요가 뭐 있어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김중업 박물관이라고 결정이 지금 확정이 된 거예요? 박물관 명칭이요.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확정이 안 됐습니다.
천진철위원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게 건축물이 김중업 건축가에 의해서 지금 오래된 게 남아있다고 그래서 지금 박물관 자체를 김중업 박물관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하는 것도 아무리 그래도 정체성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참고가 됐으면 해서, 이 답변은 과장님 빼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네.
이재선위원
현재 지금 참고인이 자리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너무 시간이 지연되는 것 같아서 그분을 먼저 하시고 하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김웅준위원장
국장님 답변이 거의 끝나 가시니까 끝나는 대로.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은 다 됐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됐습니까? 전만기 국장님에 대한 질의 없어요? 심규순 위원님.
심규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금 경기도 조례하고 무관하죠? 여태껏 경기도 조례가 대법원에 제소가 되어 있다라고 해서 예산을 안 잡고 있었습니다. 무관한 것 인정하시죠?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경기도의 조례를 대법원의 결정여부에 따라 우리도 함께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관련은 있습니다. 그게 결정적인 근거는 안 되지만 우리가 충분히 참고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하겠다는 뜻으로 대답한 것입니다.
심규순위원
무관합니다. 국장님! 그것 전혀 무관하거든요. 타 지방자치에서 무관하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서 성남시 같은 경우는 올해 58억을 잡았습니다. 그것 무관합니다. 그것 인정하시고요, 그러면 만약에 무관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조례 개정을 왜 안 했는지, 집행부에서 왜 안 하고 계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연관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2005년도에 개정이 된 상태인데 지금 몇 년동안 개정도 안 하고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개정을 안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오늘 답변드린 내용 중에는 경기도 조례와 관련이 있다, 없다를 언급을 안 했습니다. 제 답변 내용을 정확히 들으셨겠죠?
심규순위원
네, 없습니다.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그렇게 답변을 안 했어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지원된다,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린 것입니다.
심규순위원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인정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관합니다. 그리고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엄연히 안양시에도 있는데도 이것을 예산을 안 잡는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행정을 잘못하는 건데 지금 급식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예산을 잡으라고 있는 것이죠?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있죠.
심규순위원
그런데 여태 예산을 한 푼도 안 잡았고 제가 또 의회 들어와서 계속 예산을 잡아달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도 한 푼도 안 잡혔습니다. 지금 아까 시민행동인가 그런데 뿐만 아니라 본 위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무관하니 좀 잡아 달라” 뭐 몇 억, 몇 십억 얘기는 안 했습니다. 지금 타 지방자치에서는 3억, 2억 잡은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과 협의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요, 그러면 조례 우리 제정할 때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제정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식시설과도 또 무관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자꾸 우리는 급식시설을 계속 보수해 주고 거기에 돈을 투자를 많이 하니까 급식에 대한 조례는 다음에 하겠다. 그것이 먼저다. 그 항목하고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식품하고는 엄연히 틀린 항목이고 틀린 조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장님은 지금 급식시설을 먼저 해 준다고 말씀을 하시는 데요, 단지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만 갖고 보자고요. 이 조례대로라면 올해 내년 예산을 잡았어야 되죠?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근본적인 문제는 돈이죠. 재정.
심규순위원
돈 몇 억 없습니까? 지금 2005년도에 제정된 것을 지금 어느 단체에서 20억, 30억, 40억 어쩔 땐 80억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건 그 단체 얘기이고 소신 있게 소관부서에서 올해는 3억밖에 안 되니까 교육청에다 이관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실시해 봐라, 하고 더 많은 학교가 들어오면 추경에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푼도 예산을 안 잡았어요. 조례에 있는 것이 예산을 잡게끔 되어 있는데 안 잡힌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도 답변드렸듯이 쌀 한 개의 품목만 전면 실시하는데도 40억 가까운 예산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심규순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시범실시라는 것은 전면실시를 전제로 하는 실시입니다. 시범실시를 1년 간 실시한다. 그 다음에는 전면실시이지 어느 지역이 또 실시를 요구했을 때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죠.
심규순위원
시범실시는.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기 때문에 3～4억으로 이게 커버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심규순위원
시범실시라는 말은 국장님이 하셨고요, 저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안 잡은 이유를 얘기했지, 그것은 시민단체에서 했던 얘기고요, 또 다시 말씀드리면 타시에는 3억도 잡았습니다. 안양시 학교에서 어느 정도 신청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아니고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시행하는 곳이 13개 시입니다.
심규순위원
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 시는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 규모가 1조원이 넘는 수원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거 왜 이해 못합니까?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규순위원
타시 비교하지 마세요.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비교를
심규순위원
저도 지금 성남시에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비교를 안 할 수 없는 것이죠.
심규순위원
성남시 58억 지원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당연히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 1원도 예산을 안 잡았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지금 시범학교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타시처럼 최소한 금액 1억, 2억이라도 잡아놨어야지 그리고 홍보를 해야죠. 이게 아예 제로라는 것은 또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제 의지를 밝혔습니다. 맨 처음에 답변드린 것처럼 우리 심규순 위원님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검토,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여러 가지 학교에 진짜 급식하는 날짜도 정확히 한번 세어보고 한 끼에 도대체 몇 그램이 필요한 것인지 또 혼식을 했을 때 쌀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지, 보리쌀도 포함되는 것인지 또 등급에 따른 가격차이는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렇게 해서 정확한 금액을 결정해서 2009년도에 시범실시를 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면 우리 안양시에 300억 이상을 잡아야 됩니다. 지금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는 분명히 친환경식품을 쓰는데 먼저 자체에서 직영으로 급식을 하는 학교에 한한 것이고 둘째 친환경식품을 쓰는 학교에 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잡아달라는 것이지 언제 뭐 쌀 넣어달라, 시민단체 얘기하고 맞물려서 얘기하면 안 되죠.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은 친환경 급식을 안 하고 있지만 지원을 하는 예산이 확보가 되면 안 하던 학교도 전부 신청을 하게 되죠. 우리도 지원해 달라. 시에서는 전체적인 학교를 놓고 소요되는 예산을 검토할 수뿐이 없는 상황입니다.
심규순위원
국장님! 그렇게 맹목적으로 조례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안 잡아놓고 이제 검토한다 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안양시에서는 진작 2005년도부터 검토를 했어야죠.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에 대해서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에서 일관되게 여러 번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답변 들은 적 없습니다. 경기도 조례가 재소되어 있기 때문에 못한다고 공식적으로 답변 들은 것 밖에 없습니다. 경기도 조례하고 무관하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올해는 그래도 조금 변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조례가 예산을 잡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잡는다는 것은 2005년이나 지금이나 또 마찬가지예요. 내년도까지 마찬가지인 것 아닙니까? 혹시 추경에라도 잡을 계획은 없으십니까?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학교에 지원되는 경비가 사업별로 벌써 한 85억 정도가 결정되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다른 것 얘기하시지 마시고요.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여유가 별로 없다는 걸.
김웅준위원장
국장님! 시민단체의 그게 우려되면 시범실시 중재안도 들어왔죠?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시민단체에는 설명이 되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저희가 그것마저도 예산 편성이 지금 반영이 안 되어진 거죠? 그런데 그런 정도는 교육경비보조금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급식에 관한 예산이 조금 소요되면 교육경비보조금 내에 포함시켜도 무리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럼요.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떤 안양시의 재정의 소요상태를 봐가면서 그렇게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노력을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지금 심규순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례다. 그러면 개정안을 내시든지 뭔가 어떤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제시했으면 그런 얘기거든요.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오늘 처음 그런 답변을 들었어요. 2009년에 시범실시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것 확실한 의견입니까?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제 의지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YMCA나 YＷCA 이런 데하고 얘기가 된 사항이에요?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설명을 꽤 오랜 시간 설명을 해서 이해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쪽에서?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그쪽에 안 불러도 되겠죠?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됩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심규순위원
그러면 추경에 잡을 생각은 없으시다는 말씀이네요? 시민들한테는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제가 요구하는 것은 왜 묵살을 하시죠?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시의원이 제기하는 것은, 저도 거기처럼, 물론 많으면 40억, 50억 잡고 성남처럼 1학년 전체 급식을 주면 무료급식을 주는 안은 더욱 좋죠. 예산을 생각해서 타시처럼 몇 억만 잡아달라는 것도 지금 못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세울 계획은 없으세요?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학교 지원경비는 지금 지방채 수입의 4프로 범위 내로 계산할 때 지금 한 10억 정도뿐이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대응투자로 저쪽에 사업이 결정되면 이쪽에 지원되게 되어 있는, 어느 정도 비목이 문서로만 결정이 안 되어 있지 용도가 정해져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린 건데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김웅준위원장
국장님! 지금 심규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3～4억 예산 편성해 가지고서는 전면실시는 어렵고 어차피 그것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조례를 준수한다는 차원에서 뭔가 집행부에서 성의를 보여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각도로 좀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래서 그 예산도 다시 편성하기가 어려우면 교육경비보조금 내에서 잡아도 되지 않느냐 그런 안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예산 심의 때 교육경비보조금 삭감을 할 테니까 추경 자원을 좀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때 가서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김웅준위원장
잠깐 순서를 바꿔서 바쁘신 데도 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이신 이상길 지휘자님께서 참고인으로 출석을 하셨습니다. 지휘자님 답변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쁘신 데도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지휘자께 몇 가지 참고적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천진철 위원님.
천진철위원
지금 연주회 중이신 것 같은데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동안에 지휘자님이 오셔가지고 작년 대비해서 보니까 안양시에서 연주를 한 게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몇 가지 궁금해서 여쭤 보는데 지휘자님은 시력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행사장에서 뵈면 전혀 모르는 분 같아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시립합창단 출연 결정은 누가하죠? 출연료라든가 외부 출연할 때.
네.
결정은 누가하죠?
출연료도 지휘자님이 주로 결정을 하게 되나요?
그런데 출연한 것을 보게 되면 관내 새중앙교회도 있고 그런데 외부 출연료 처리내역에 보면 거기는 없어요. 그리고 외부 출연 보상금이 200만원, 470만원, 500만원, 300만원, 대개 시립합창단의 인기도라든가 아니면 실력에 따라서 출연료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연료가 적은데 가는 데는 특이한 경우인가 보죠?
새중앙교회 초청공연이 2007년도 1월 28일 날 있었어요. 여기는 그냥 지휘자님이 결정해서 가시게 된 건가요?
연주회를 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부분이 아니고 물론 새중앙교회가 상당히 교인들이 많고 해서 방금 전에 답변하셨던 것처럼 연주회를 하게 됐다는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면 안양 시내에 종교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있고 한데 다 이런 문화적인 혜택에 목말라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큰 교회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도 그만큼 문화적인 혜택을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서도 상당히 목말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년도 공연실적을 보게 되면 유독 새중앙교회 하나만 있고 출연 보상금이 전혀 없이 그냥 가서 한 예가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 보세요.
잘 알았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합창단원들이 대개 안양시립합창단에 소속이 되면 두 개, 세 개 떠블로 그런 것은 없죠?
안양시립합창단 같은 경우는 상당한 수준에 와 있고 최근에는 지휘자님이 바뀐 뒤에 더 실력이 향상돼서 대한민국에서는 손에 꼽는 정도의 합창단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많이 애를 쓰시는데 단원들이 합창도 잘 해야 되지만 시민들과 공연 시라든가 이럴 때 너무 고전 클래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시민들과 거리를 두는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안양시 시립합창단이라면 물론 연주회에서 훌륭한 하모니가 나와야 되겠지만 그와 반면에 단원들도 시민들과 어우러질 수 있는 합창단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 고전도 거의 시민들하고 어우러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테너 4명이 보충이 됐는데 결원 때문에 보충이 된 거죠?
레파토리 관계는 지휘자님이 잘 선정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원들이 공연장이나 이런데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자리에 갔을 때 너무 무겁게, 쉽게 말하면 고전을 했기 때문에 무게 있이 보여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스타의식이죠. 그만큼 유명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공공연주회를 별도로 한 데 말고 시민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연주회가 있을 경우에는 좀 더 자연스럽고 이런 가운데서 연주회가 이루어져야지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들을 기회가 있어서 오늘 나오신 김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심규순위원
이상길 시립합창단지휘자님 반갑습니다. 심규순 위원입니다. 지금 민원 내용을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시립합창단원이 총 몇 명이죠?
58명이 다 공연을 하는 것은 아니죠?
공연하는 공연자는 공연장에 올라가려면 어떤 근거가 있나요? 노래를 잘 한다든가 채점에 의해서 올라가나요?
그러면 합창단원 58명은 똑같은 조건을 갖췄겠네요?
합창단원 노래하시는 분.
수준은 거의 같고.
그런데 민원내용에 보면 본인이 합창단원인데 공연장에 서지를 못한다. 지휘자님한테 잘 보여야 된다. 이런 글이 한번 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합창단원이 전원이 다 안 서죠?
우려돼서 보신 김에 한 번 질의를 했고 혹시 본인이 빠지면 소외되는 느낌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참가하지 못하는 분들 충분히 설득하셔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오늘 참고인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8월 2일 날 영락교회에 출연하신 기억 있으시죠?
영락교회에서 출연료를 받으셨습니까?
맞습니다. 한국교회음악협회에서 주관한 장소로 영락교회에서 개최한 2007 획기적 합창세미나에 출연하셔서 외부 출연료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선배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지만 새중앙교회는 출연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출연을 해 주셨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9월 5일 날 문예회관에서 개최된 청소년 클래식에 출연을 했던 적이 있으시죠?
이때도 그냥 무료로 해 주셨습니까? 놀이문화협회 주관으로 문회회관에서 9월 5일 날 청소년 클래식이 있었는데 이때 무료로 해 주셨습니까? 출연료 받으셨습니까?
그런 정도는 받으셨죠?
외부 출연료 처리내역에는 기재를 안 하셨고요?
그러면 외부 출연료 처리내역에 있어서 그것도 안양 지역에 있는 단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연료는 받았으니까 처리내역에는 기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새중앙교회는 출연료를 받지 않고 안양지역 관내이기 때문에 무료로 출연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녁값이 되었든 떡값이 되었든 출연료가 되었든 돈을 받은 것은 받은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저녁값이 가격이 얼마정도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돈을 주고받은 것에 있어서는 그것을 받았다고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외부 주요공연 실적내역을 행감 자료에 내주셨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아십니까? 검토해 보셨나요? 내용을 모르시나요?
아시고 계시죠?
그러면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외부공연을 하셨는데 이것은 주요 공연실적에 넣지 않는 이유가, 세종문화회관이라고 하는 중앙무대에서 공연을 하셨는데 이것을 주요 공연실적에는 넣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전체 단원이 출연하지 않고 개인 한 사람이 출연한 것이라서 여기에 기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경우에 개인적으로 가셔도 안양시립합창단이라는 네임을 걸고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휘자로 가시는 것이죠?
개인으로 가시는 것은 아니시죠?
그래서 그런 것도 기록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나가실 때도 안양시 시립합창단이라는 네임을 앞에 걸고 나가시면 시립합창단의 지휘자로 움직이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셔서 이 출연료도 여기에 투명하게 내시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요 공연실적에도 기재를 함께해 주시면 안양시립합창단이 더욱더 외부 중앙무대에 많은 활동을 한 것으로 기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지적대로 많든 적든 시립합창단의 수입․지출이 투명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라고 봐야죠?
청소년 클래식을 떠나서 시립합창단이 많은 공연을 했는데 거마비를 줬던 교통비를 줬던 그런 것들을 규정에 따라서 수입으로 잡고 지출을 해서 그런 회계처리가 분명치 않았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신 중에서 시립합창단에 들어오고 나간 사람들이 많은데 새로 온 단원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지휘자님 임의대로 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죠?
그것을 몰라서 여쭤 보겠어요? 그것을 선발할 때 전형을 어떻게 하냐 이거야.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러면 심사위원이 있습니까?
그때그때 구성하나요?
누가.
지금 일반적으로 안양 같은 경우에는 시립합창단의 경쟁률이 높다고 봐야죠?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그렇다면 여기 자료에 주신 신입단원들의 이력서를, 이력서 있겠죠?
단원들 이력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만둔 단원들의 인적사항도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외부출연 이를테면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도 다소의 교통비는 받으셨나요?
그러니까 일정한 저기가 없군요. 찾아가는 음악회가 횟수가 제일 많은데 시립합창단을 초청해서 소위 말하면 봉사를 했던 어떤 게 됐던 현재는 어떤 폼이 없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공연내역에서 다소의 공연비를 받은 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예산 심의 때 나오실 것을 그냥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고 말겠습니다. 독일인가요?
덴마크에 단원들이 모두 가는 건가요?
그 공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래요.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중에 합창단의 운영위원회있죠?
올해 한 번이라도 해 봤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목적은 시립합창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운영위원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시립합창단을 위해서는 운영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죠?
그건 소년․소녀합창단
그러니까 시립합창단을 위해서는 한번도 운영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죠?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그래도 상임지휘자로서 한 번도 운영위원회가 개최 안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시죠. 지금 현재 시립합창단 단원이 몇 명이 결원이죠?
그런데 현원은 50 몇 명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그만큼 없어도 되는 합창단입니까?
그것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확 줄여버려도 되겠군요. 그렇게 임의로 해석해도 됩니까?
인원이 어느 정도 왔다갔다 해야지 30명이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것은 일반인이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상임지휘자님이 정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시고 현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시고 그렇다는 말씀은 실수로 인정하고요, 지금 단원을 테너를 신규로 4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소년․소녀합창단 안무자 특별전형한다고 운영위원회가 열렸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4명의 시립합창단 테너 가족을 맞이할 때 이것도 중요한데 이런 경우에 상임지휘자께서 “운영위원회를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하고 국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건의 한 번 해 보셨어요?
이런 운영위원회 사실 필요 없는 거죠? 차라리 전권을 상임지휘자께 드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1년에 한 번도 하지 않는 운영위원회가 무슨 필요 있겠어요. 운영위원회를 안 하면 운영위원으로 위촉된 사람들도 사실은 부정적으로 생각할 텐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좋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1년 사이에 너무나 해촉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립합창단 공부하는 차원에서 3년간 연도별로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해촉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름대로 시립합창단이 활동은 열심히 하시는데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립합창단에 대한 점수는 후하지 않다. 그런 것은 상임지휘자께서도 대의회관을 나름대로 정립하셔서 뭔가 시립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알려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뭔가 이끌어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1년 동안에 해촉된 단원들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언제인가요?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해촉이 많은 것은 소년․소녀합창단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이 자료 156쪽에 보면 위에는 소년․소녀가 이름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들 오시라고 해야겠네. 그러면 시립합창단 자료 말고 이 뒤의 자료에 보면 어림잡아서 숫자가 한 3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시립합창단도 2007년도를 포함해서 2007, 2006, 2005년도 해촉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의재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아직 업무파악 다 안 하셨죠?
이의재 소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여쭙게요. 제일산업에서, 제일산업이라면 아시죠? 제1탄소.
거기가 공해로 인해서 민원이 많은 덴데 거기서 미화원들 동내의 500부의 물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말썽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좀 부적절한 것 받은 것 아니에요? 국장님, 내용 모르십니까?
아직까지도 주민과 민원의 갈등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퇴직 고위간부 공무원 출신이 거기에 가 계시고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거기서 물품을 500벌, 500벌이면 얼마 정도 금액이 되는 것입니까? 이게 좀 그렇잖아요. 떳떳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냥 입었어요?
이번에 미화원들 이런 건 처음이죠?
의회에서 바라볼 때 그래도 민원에 전혀 관계되지 않은 그런데서 선의적으로 물품이 기증되었다면 이해하겠는데 지금 대립관계에 있는 그런 관련 뭐라고 그럴까요? 공해 배출업소 시설에서 이런 물품을 받음으로 인한 시민들이 불신은 좀 있거든요. 이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우리 이의재 소장님께 질의는 이것으로
해동
곽해동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안양 예술공원 청소 일원화가 안 되겠어요? 시장한테는 내가 두 번 질의해도 답이 안 나오니까 한번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문화예술팀이 있고 또 녹지과가 있고 석수1동 미화원이 있잖아요. 시장이 한번 오면요, 다 욕 얻어먹어요. 고생하고 욕은 다 먹잖아요. 세 팀 중에 한 팀만 일을 못하면 다 욕 얻어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장 찍히지, 녹지과장 찍히지 다 찍히는 거예요. 그리고 제1탄소 말씀드릴게요. 제1탄소가 우리 지역구이지마는 제1탄소 편드는 건 아니지만요, 미화원 방한복 있잖아요, 이건 아마 10년 전부터 매년 해 준 것 같은데 앞으로 있잖아요, 제1탄소가 문제가 생기니까요, 앞으로는 받지 말지만 요새 받은 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거예요. 민원 제기 되기 전부터 옷을 받았으니까.
김웅준위원장
소장님, 지금 곽해동 위원께서 말씀하신 제1탄소에서 매년 동내의 500벌씩 받았어요?
해동
곽해동위원
매년은 아니고 아마 10년 전부터 그런걸.
김웅준위원장
10년 동안 받아 왔습니까?
20년 이상 매년 그렇게 해 왔어요?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시에만 준 게 아닙니다. 전경도 주고 제1탄소에서 다 줬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환경민원이 나오기 전서부터 지급해왔다.
20여 년 그렇게 드문드문 준 거예요? 지속적으로 준 거예요?
매년. 확실해요? 담당 계장님! 확실합니까? 매년 줘왔어요? 알겠습니다. 이의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는 16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범행 환경위생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특별히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사업소가 이렇게 직제개편이 돼 가지고 위원님들이 마음 한구석에 빚진 것 같은 게 있어서 특별히 배려해 드린 것입니다.
「네」하는 공무원 있음
16시 40분 감사중지
17시 00분 감사계속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 환경위생과장 허범행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세 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노래연습장의 여자 도우미 고용과 변태영업에 대해서 매스컴 보도 이후의 단속실적과 시기는 언제인지 질의하였습니다. 2007년도 10월 말 기준 저희 관내 노래연습장은 533개소로 그동안 단속실적은 1천 467개소를 점검해서 접대부 고용을 40건, 주류 보관 및 판매 40건, 시설기준 및 기타 위반이 18건 해서 총 98개소를 적발해서 영업정지 97개소, 경고 1건 등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아직까지도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고용하거나 일명 보도방을 통해서 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하는 등 불법영업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접대부의 알선책으로 전화로 연락하고 또한 합숙한 손님이 같이 들어온 일행이다 라고 항변하는 등의 사유로 단속하는데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 이후 금년 11월경에 시와 구가 합동단속을 2회를 실시했습니다. 도우미 고용 건은 적발하지 못했고 시설기준 위반이 4개소, 주류 판매 1건 등을 적발하였습니다. 앞으로 구에서 노래연습장에 대해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업소에 대해서는 리스트를 작성해서 불법, 탈법한 그런 문제 업소에 대해서는 정보를 수집해서 강력한 점검을 통해서 건전영업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6페이지 관양동 복원공사 용역비 5천만원 이월 및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관양동 복원공사 용역비 5천만원은 용역이 2008년 7월 종료될 예정에 따라서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내용은 과거 1․2차 시설관리 및 분석을 통한 평가용역에서 「토양환경 보전법」에 의한 오염도 검사기관과 계약해서 우리가 의심되는 지점을 직접 시추하고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는 평가용역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기간은 대한송유관공사에서 실시하는 2차 모니터링에 맞춰서 2007년 12월부터 2008년 7월까지입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으므로 금주 내에 발주 낼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매년 행감 시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한 걱정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또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정말 힘들고 어렵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홍보하고 계도토록 해야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소비자들이 푸짐한 상차림을 선호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다량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관부서인 청소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저희 과에서는 음식점을 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식품접객업소 중에 음식물쓰레기 감량 사업자에 해당되는 객석 면적 125평방미터 이상 업소 740개소를 중점관리하고 있고 또한 집단급식소도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한 사항으로써는 교육, 홍보 또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요령, 남은 음식 싸가져 가는 봉투 제작을 한바 있고 또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위한 실천사항 홍보물을 2천부를 제작해서 감량화 의무사업장에 배부한바 있습니다. 매번 저희가 행감 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마는 음식업소에 대한 반찬 가지 수를 통제하는 것보다는 반찬량을 줄이는 그런 방법으로 유도하고 집단급식소나 뷔페식당에 대해서는 개별 자율배식으로 인해서 적정량의 제공으로 음식물을 남기지 않도록 지도점검 확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위한 실천에 관련된 교육, 홍보, 현장견학, 사례발표 등을 통해서 적극 홍보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최경태위원
잠깐만. 내 답변 다 끝났죠?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우선 노래방 단속 건이요, 요새도 도우미만 하나도 적발을 못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과장님이나 아마 여기 위원님들도 그렇고 공직자 여러분들도 노래방에 도우미 있는 것은 다 알 거예요. 그렇죠?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지금 10월 달까지 접대부 고용한 건수는 40건이고요, 언론보도 이후에 점검한 건은 그때는 시정을 못했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노래방 도우미가 대개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정파탄도 되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방치한다고 그럴까 뭐라고 그럴까 계속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없앨 수 없을까? 어렵긴 어려운데요.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안산시나 수원시에 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단속에 임하였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차후에 정말 너무 지나친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문제 업소를 상습고질업소 리스트를 작성해서 철저히 단속해서 또한 경찰과 합동해서 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리고 그것은 없습니까? 사전에 정보가 새 나가서 단속하러 간다. 신문에 보면 비일비재하게 그런 게 왕왕 나오던데 그런 건 없습니까? 합동단속 할 때.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저희 행정관서에서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았고요, 저희가 단속하는데 있어서는 비밀리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일정에 맞게끔 합동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그 단속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그것을 방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음식물 개선 거기에 대해서는 이 자료에 있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질의드린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2005년, 2006년, 2007년에 얼마큼 줄었나 그 데이터가 있느냐, 아까 그것을 질의를 드렸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청소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는데 발생자 부담으로 해서 음식점이면 음식점 아니면 아파트별로 단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에도 음식물쓰레기 원인 제공자가 더 낼 때, 지금은 쓰레기봉투에다만 내가 쓰레기봉투 열 개면 열 개 사서 얼마든지 배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열 개 봉투가 나오든 한 개 봉투가 나오든 관계없이 얼마든지 봉투만 사서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많이 나오는 데는 부담을 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조례로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없을까? 그런 조례는 안 돼요? 내가 그걸 여쭤 봤는데 엉뚱하게 답변을, 질의한 게 여기에 있는 책이 아니거든. 만약에 그게 답변이 오늘 안 되면, 자료 데이터는 없어요? 음식물쓰레기가 2005년도에는 얼마 몇 톤이었다가 2007년도에는 얼마로 줄었고 늘었다. 이런 데이터는 없어요?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발생량 분석이라든가 그 추이에 대한 것은 청소과에서 말씀드리기로 되어 있고요, 저희는 다만 음식업소를 관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음식점에서 쓰레기를 적게 나오게 하는 방안 그런 쪽으로다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청소과장님! 어디 갔네.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조금 에따가 자료를
최경태위원
그래서 아까 내가 청소과하고 협의를 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음식물쓰레기니까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조례 같은 것도 청소과 소관일 것 같으네. 그러면 사업소장님이 청소과장한테 얘기해서,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취지 이해하시죠? 그것을 해서 나중에 추후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집단급식소 관리현황 서면 제출과 안양천의 수질 오염도 현황 중에 5～6월 중에 하천별 수질 오염도가 상승한 이유, 향후 수질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집단급식소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할 수 있고 특히 저희가 신고대상이 아닌 위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50인 미만 소규모인 어린이집 또한 공장에 대해서도 올해는 집중점검을 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수질 오염도는 금년 5월과 6월은 봄철 갈수기로 안양천 전체 하천 수량 부족으로 인해서 하천 내 용존산소 결핍과 하상의 퇴적물 등으로 인한 수질환경 악화로 봄철 갈수기에는 하천 오염도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군포교에 BOD가 3.7ppm, 중류인 비산대교의 측정점은 3.4ppm, 하류인 LG아파트는 13.9ppm으로 측정치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군포 쪽에 대한 것에 있어서는 생활 오수의 차집관거로 인해서 또는 매설 확대로 인해서 예전에 비해서 향상된 수질로 유입이 되고 있고 비산대교는 학의천에서 맑은 물이 내려왔기 때문에 BOD가 3.4ppm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류의 하천에는, 하류로 내려갈수록 비점오염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자연상승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한 하수종말처리장의 최종 방류수가 평균 10ppm으로 최종 방류수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환경관리 측면에서 보다 더 공해 배출업소에 대한 수질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또한 안양천에 투기, 오염투기에 대해서 적극 점검을 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군포라든가 의왕 쪽에서 안양천으로 물이 흘러 내려오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어류도 폐사하고 그런데 지금 보면 군포나 의왕시 쪽에 행정적으로 수질에 관해서 협조공문이라든가 그런 것은 한 게 있습니까?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재난안전과에 생태계관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포, 의왕 3개 시가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는 공해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고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과에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원인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는 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원인분석 또 거기에 대한 취약지역에 대해서 시기별로 철저히 점검에 임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천진철위원
그리고 집단급식소 관리현황 조치사항에 보면 병의원이 8개, 공공기관 19개, 회사 및 산업체 60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34건인데 조치내역은 나와 있고 위반한 업소현황 있잖아요, 그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일반음식점 300제곱미터 이상 업소현황과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 단속실적에 대해서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이재선 위원님께서 식품 자동판매기 신규 영업자 위생교육 인원과 자판기 점검표 부착여부, 차양막 설치건, 지도단속과 행정처분 실적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판기 개소수는 총 747개소로서 각 구에서 상반기에 402개소를 위생점검을 실시해서 시설이 멸실된 65개소에 대해서 영업장 폐쇄를 처분한바 있습니다. 또한 11월 초에 수원시 등 자판기 청결상태 불량 등 관리실태에 대한 언론보도 이후에 저희가 각 구청에 긴급지시를 통보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부터 소비자 위생감시원과 합동점검을 지금 실시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신규자 위생교육은 22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미이수가 3명이 되겠고 그 3명에 대해서는 독려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존 영업자 교육은 총 459명이 위생교육을 이수했고 전체 점검실적은 384개소를 점검해서 점검표 미부착 등 151개소, 차양막 미설치 27개에 대해서 시정조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위생감시원과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답변 끝나신 건가요?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16쪽 박삼덕 씨 인터넷 민원 건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신식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발생되는 악취는 주로 계류장, 폐기물 보관소, 폐수처리장에서 냄새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위원님께서 그때 현장방문 시 거의 보완 또한 개선토록 조치를 했고요, 다만 2007년 7월 12일경에 악취를 포집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기준치가 초과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선권고 명령 조치를 했고 협신식품에서는 5천만원의 시설비를 투입해서 세정식 악취 저감시설을 투입해서 지금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적환장에 대해서는 주로 음식물 재활용 보관실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음식물 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악취저감을 위한 흡수, 세정식에 의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또한 사업장 내에 대해서 수시로 물 청소라든가 악취 탈취제를 매일 2회 이상 살포 등 악취 저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페인트 제조 중에 혼합과정에서 주로 발생되고 있는 악취가 되겠습니다. 노루표 공장에 대해서도 2007년 1월 초순경에 소각시설 폐쇄조치와 사업장의 창문 등을 밀폐한다든가 그렇게 운영하고 악취 저감시설인 흡착 및 흡수에 의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3개 사업장에 대해서 악취저감을 위해서 시설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요구하고 또 냄새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지도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감 자료 18페이지 표재훈 씨께서 민원 처리한 처리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막천 수질오염 개선을 위한 처리시설 설치는 현재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실시설계용역을 준비 중으로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을 하게 되면 곧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난 10월 말경에 부시장께서 현장을 방문하신 바 있습니다. 현 삼막천의 상태가 시급히 단기적으로 처리할 사항이 뭐가 있느냐,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만안구 건설과로 하여금 하상에 준설을 실시토록 하고 백색침전물을 제거했습니다. 또한 재난안전과에서 상류 구간에 번식된 녹조류를 제거해서 현재 상류구간에는 백색침전물과 녹조가 완전히 제거된 상태입니다. 어제 실무 담당자하고 현장에 나갔습니다. 위원님께서 현장을 보시겠지만 상당히 준설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이 깨끗하게 그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현장을 확인해서 갈색침전물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의뢰해서 수시로 처리가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도 하고 그런 공문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조속히 처리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 다 하신 겁니까?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가 그 동네에 사는데 완전히 제거 다 됐어요? 백화현상 다 제거됐나요?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하천이요?
해동
곽해동위원
네.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다 제거했습니다. 준설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내가 그 동네 사는데 집 앞인데 안 됐는데.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어제 제가 현장을
해동
곽해동위원
오늘 아침에도 보고 왔는데.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삼성초교에서부터 경인교대 나온 데까지 다 준설하고 다 제거해 놨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준설 안 됐는데. 현대아파트 앞에는 좀 됐죠. 위에는 안 됐잖아요.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어디 부분인지를
해동
곽해동위원
현대홈타운 앞에만 됐잖아요.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지금 개수로공사 하는 데요.
해동
곽해동위원
거기까지만 했지 그 위는 안 됐잖아요. 다 됐습니까?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확인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내가 오늘 아침에도 보고 왔는데요.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사진도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준설 다 되어 있단 말이죠?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어디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어제 현장 나가서
해동
곽해동위원
준설 다 됐단 말이죠. 경인교대부터 쭉 내려와서 준설이.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준설이 되고요.
해동
곽해동위원
준설이 안 됐는데.
김웅준위원장
내일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개수로공사 하는 부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동
곽해동위원
그냥 포크레인 가지고 치워놨지 준설은 안 했잖아요. 어제 과장님이 갔다 왔어요?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어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분명히 갔다 왔어요?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
그리고 경인교대 있잖아요, 정화시설하는 것은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경인교대요.
해동
곽해동위원
정화시설 하는 거요.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경인교대 내에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럼 지금 설계됐나요?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지금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실시설계용역이 얼마죠?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그게 예산이 실시설계용역만 1억 2천 500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시설비는요.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전체 용역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대략 2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 예산이 서 있나요?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아직 예산은 확보가 되지 않고요, 실시설계용역만 1억 2천 500 되어 있고.
해동
곽해동위원
25억 예산은 아직 안 서 있어요?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그건 아직 안 서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도에서 섰다고 했잖아요.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실시설계용역만 되어 있고 2008년도에 처리시설이라든가 설치비용을 예산에
해동
곽해동위원
올해 예산 섰다고 저번에 경기도 의원이 했는데.
내년에 그것 시설하는 거예요?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내년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제 설계용역이 나오면 그 이후에, 지금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저희 과로 공문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 법적 검토가 지금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도에다 진달할 계획에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하얀 물 나오는 게 왜 그런 거죠?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그게 전문가에 의하면 거기에 토양, 질산성질소, 철 성분 그런 것 때문에 원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러면 하천 물 거기서 어린애들이 목욕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거기서
해동
곽해동위원
그게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크게 지장은 없을 것으로
해동
곽해동위원
지장 없어요?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
헷갈려 죽겠어요. 안양시에서는 지장 없다고 하고 시민단체나 도의원들은 지장이 많다고 하고.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그래서 현황판을 5개를 제작해서
해동
곽해동위원
지장이 없는데 왜 현황판을 합니까? 지장이 없는데 필요 없죠. 지장이 없는데 현수막 할 필요 없잖아요.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거기에 중금속이 철 성분이나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어린애들이 하천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동
곽해동위원
우리 25억 예산 있는데 경기도에 예산도 없고 안양시에서 1억 2천 500 실시설계 예산만 있단 말이죠.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도비입니다. 도에서
해동
곽해동위원
도에 1억 3천만원 예산 있고 경기도에 나머지는 예산 안 섰어요?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
그것 이상하다. 그리고 지금 경인교대에서 나오는 물은 몸에 이상은 없는데 보기에만 하얗다 이거죠?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백색침전물이 있는 것은 알루미늄이나 철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헷갈려 죽겠어.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나 학생들에게 피해가 많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미안한 생각 안 들어요?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수시로 현장을 나가고 있고 간판이라든가 수질검사를 검사의뢰를 한 사항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이재선 위원님 것 하나 계셨는데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16페이지 음식문화 개선 일환으로 212개 업소에 지원한 염도측정기 내역과 소요예산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염도측정기 지원은 구입을 189개소 구입해서 지원업소 171개소 지원했습니다. 이 염도측정기를 지원한 것은 음식물 섭취 시에 1일 소금 섭취 권장량이 8.7그램인데 소금 섭취량이 평균 서너 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영양사회에서는 국물의 염도 퍼센트 농도를 맞추고 또한 주방에서 염도량에 대해서 경각심을 높이자는 뜻에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지금 업주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태파악을 못했고 앞으로 점검하는데 있어서 음식문화 및 좋은 식단 이행여부 점검 시에 그런 점검표에 항목을 넣어서 사용하도록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212개소에 염도측정기를 지원했다고 하셨는데 구입량은 189개를 구입하셨죠?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지원업소는 171개소에 나눠주셨습니까?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한 개씩 나눠주셨습니까?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네, 18개는 구입처에서 반납했고 나머지는 휴업한 업소가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집행예산을 2천 483만 1천원을 집행하셨죠?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한 개당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13만 1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13만 1천원을 189개로 곱했을 때 이게 맞습니까? 이것 좀 한번 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토탈가격이 맞는지 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에 13만 1천원짜리를 예산을 세워서 각 업소에다 지금 배부를 하여서 시민들이 너무 짜지 않도록 저염도 음식을 먹으면서 건강을 살피도록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대형음식점 등에는 조리사나 요리사가 근무를 해서 염분 측정 같은 것을 정확하게 해서 필요량만큼을 첨가해서 음식을 조리할 텐데 이 측정기가 꼭 필요한 것인지, 이게 지난해에는 주발 작은 밥공기 반공기 들어가는 용기를 지원해 주셨던가요? 그 내용입니까?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것을 올해는 염도측정기로 대처해서 지원을 하셨는데 지금 그 이후에 실태파악을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각 업소에 나눠주고 그것이 잘 사용이 돼서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이 업소에도 도움이 돼서 정말 좋은 식단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볼 때 본 위원이 몇 군데 가서 염도측정기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염도측정기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찾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사용을 전혀 안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시민들의 혈세를 통해서 지원이 될 텐데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하도록 그리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계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전적으로 옳고요, 염도측정기가 배부된 업소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용하도록 교육 내지 그런 계획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실물을 가져오셨죠?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네, 가져왔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것을 한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크기가 작아서 바쁜 음식점에서 어디에 두었는지 찾지 못할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것 실물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드렸던 개당 13만 1천원씩 189개를 구입했을 때 토탈가격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천 483만 1천원으로 집행내역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언뜻 여기서 계산해 보기는 2천 475만 9천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실물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어서 그냥 보여주셔도 되겠습니다. (실물 제시)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통해서 지원이 되는 물품이 적절하게 잘 사용이 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종목에 대한 종류에 대한 선택도 신경을 써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잘 사용돼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사용하는 지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계도하고 자료 오타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재선위원
잘못됐습니까?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잘못됐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이 행정사무감사죠. 그런데 서면답변 자료에 이렇게 단순한 숫자 곱하기 내용인데 오타가, 오타가 난건지 계산이 잘못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인정하시죠?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인정합니다.
이재선위원
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35쪽 하단을 보면 저희 보사환경위원들이 현장방문을 지난 회기 때 다녀왔던 사항이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협신식품에 저희들이 다녀왔는데 중간에 개선공문을 발송하고 이행하도록 지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폐수처리장 탈수액 저류조 덮개가 없어서 그 덮개를 설치토록 요구를 했었고 처리수 최종 방류구가 지저분해서 거기에 도색 실시할 것 그리고 도축 잔재물의 보관시설이 관리가 미흡해서 그것에 대한 덮개 내지는 냉동고를 놓도록 요청을 했었는데 여기에 11월 20일까지 이행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행이 다 되었습니까?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네, 이행이 됐습니다. 그 자료를 사진과 덧붙여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5가지 항목이 모두 다 시정이 된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좀 더 확인해서 보완된 기간 내에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아직 시행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셔서 그것이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이재선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 일환으로 염도측정기를 지원했는데 지원 대상업소 선정은 어떻게 한 거죠?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대상업소 선정은 모범업소에 대해서 선정한 겁니다.
천진철위원
모범업소를 대상으로 했는데 만안구는 모범업소가 51개뿐이 없어요?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만안구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89개소 알고 있는데
천진철위원
모범업소가 만안구가 적네. 왜냐하면, 171개를 했는데 115개가 다 동안이더라고요. 여기 보면 다 평촌으로 국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식문화 개선사업이 사실 식당이 약간 영세한 쪽에 이런 데가 더 잘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데서도 차별화 되는 것 같아서 어차피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허가가 난 업체 같으면 이런 것은 굳이 그렇게 구분을 해야 되나요? 보면 다 호계동, 쉽게 말하면 평촌동이에요. 그쪽으로 몰려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균형 있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보충질의했습니다.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짜서 영세업소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모범화장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마트 같은 경우에 대형할인매장에 모범화장실 지정해서 20만원씩 굳이 지원해 줄 필요가 있나요? 그건 어차피 고객들을 위한 화장실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사업소 관련, 죄송합니다. 착각을 했어요. 동안구청 자리에 두산에서 하는 현장 한바식당 처리결과가 그때 어떻게 됐죠? 벌금 부과됐어요?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고발됐고요, 지금은 영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의회에서 한번 얘기했다고 해서 한번 고발할 것이 아니라 지금 무허가 건축물에 반복적으로 계고장과 벌금이 부과되듯이 일단 벌금이 부과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부과되고 또 부과되고 그래야 시정되는 것 아니겠어요. 형식적으로 한번 부과되면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2006년도에 두산벤처다임 건설현장을 고발을 조치한바 있고 지금 현 상황에서는 영업장이 폐쇄가 된 상태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그것은 준공이 다 끝났으니까 그런 것이고 환경위생과에서 뭐하는 겁니까? 그런 것 단속하는 게 주 업무 아니에요? 그동안에 몇 번 행정조치 했어요? 그 공사가 2～3년 걸렸는데.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구청에서 관장하는 그런 업소로 되어 있는데
김웅준위원장
구청에서 어떻게 됐나 처리결과를 회신 받아서 추가로 오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님은 동안구청에서 자료가 오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서를 바꿔서 관양어린이집 서난경원장님 참고인으로 오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난경
서난경안양시립관양어린이집원장
안녕하십니까? 관양어린이집 원장 서난경입니다.
김웅준위원장
바쁘신데 오셔서 고맙습니다. 관양어린이집이 시립어린이집이죠?
난경
서난경안양시립관양어린이집원장
네.
김웅준위원장
거기 민원문제로 인해서 그것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난경
서난경안양시립관양어린이집원장
먼저 민원이 가명이라는 것에 개인의 음해성으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고 그런 일이 발생돼서 너무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당시에 함께 했었던 부모라면 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협조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민원인이 누구인지는 제가 알고 있지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일단은 답변을 했죠. 그 상황에서 민원 제기가 됐던 사항들을 제가 충분히 답변을 해서 아마 시에서 그 민원에 대한 답변서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건에 관해서는 있는 그대로 저희가 처리했던 부분들 또 제가 노력했던 부분들을 상세하게 기록해서 올렸고요, 그 다음에 특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1만원 이하의 금액을 직접 특강선생님 계좌로 이체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고 그리고 교사 자질문제를 거론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 교사가 많이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나름대로 시말서라든가 준교사 박탈이라든가 이런 것을 처리를 했지만 어쨌든 그 상황에서 아무리 음해성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잘못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반성을 하면서 1년 동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교사를 다시 정비하는 등 어린이집을 다시 정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머니들도 그렇고 모든 학부모님들의 많은 인정을 받고 100프로의 재원율도 보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긍심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서난경 원장님은 시립어린이집연합회 총무님으로서도 봉사도 많이 하고 계신데 민원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마음 고생을 많이 하시고 원만히 처리돼서 지금은 안정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난경
서난경안양시립관양어린이집원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것과 관련해서 특강비, 특강비는 사실 관양어린이집 문제마는 아닌 것 같은데 특강비는 원래 시립어린이집에 못하게 되어 있죠?
난경
서난경안양시립관양어린이집원장
그 부분은 해마다 저희가 연초가 되면 욕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해마다 욕구조사를 했을 때 민간처럼 특강을 하기를 굉장히 많이 희망을 하는데 저희는 국․공립 특성상 많은 금액을 받지는 않고 체육이라든가 한두 과목 정도로, 지금 시립이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특강을 개설하는데 원가계산을 합니다. 특강비 선생님 한 달에 25만원이다면 아이들 머릿수로 따져서 그래서 금액이 한 과목당 5천원 미만으로 설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돈을 받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그런 회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특강선생님 계좌로 돈을 넣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해서는 안 될, 특강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특강비를 별도로
난경
서난경안양시립관양어린이집원장
그것은 학부모들의 욕구조사에 의해서
김웅준위원장
욕구조사가 아니라 그러면 시에서 행정지침이 어떻게 내려갔나요? 원장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현실과 원칙의 문제는 알거든요.
난경
서난경안양시립관양어린이집원장
그런데 학부모들이 원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을 배제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배제하면 시립어린이집 경쟁력이 좀 떨어지죠?
난경
서난경안양시립관양어린이집원장
경쟁력도 그렇지만 아이들 교육상의 문제라든가 민간이라든가 유치원처럼 많은 과목으로 활성화시키지는 않고 기본적인 것들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학부모들의 욕구를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웅준위원장
대개 몇 개의 특강이 이루어지죠?
난경
서난경안양시립관양어린이집원장
보통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제가 연합회 총무라서 그렇지만 한두 개 하는 경우도 있고 기본적으로 두 개 정도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웅준위원장
두 개가 넘는 것 같은데요.
난경
서난경안양시립관양어린이집원장
기본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김웅준위원장
오늘은 관양어린이집의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전체 국․공립 어린이집의
난경
서난경안양시립관양어린이집원장
그것은 시설마다 부모님들이 욕구하는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일일이 다른 어린이집 것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기본적으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가족여성과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전달 받으셨어요? 학부모들이 그런 부분에 욕구가 높으니까 현재와 같이 법에는 어긋나지만, 규정에는 어긋나지만 해도 좋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간 상태입니까? 묵인한 상태예요?
난경
서난경안양시립관양어린이집원장
묵인이라고 까지는 없고요, 그 문제 때문에 사실은 2～3년 전부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린이집에서 부모님들의 욕구가 있으면 그것을 서면으로 정리해 놓고 그리고 직접 어린이집에서 돈을 받지 않는 것으로.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특강은
난경
서난경안양시립관양어린이집원장
규정에 어긋나는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특강은 세 개를 하든 다섯 개를 하든 돈만 어린이집 원으로 입금 안 시키면 된다. 선생님 구좌로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보육계에서 지침을 내렸습니까?
난경
서난경안양시립관양어린이집원장
지침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저는 그때는 그렇게 알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난경
서난경안양시립관양어린이집원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런데 민간 이런 데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공립이 그렇게 규정에 반하는 일을 하고 있다.
난경
서난경안양시립관양어린이집원장
그게 규정에 어긋나지는 않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김웅준위원장
그게 정당하다면 왜 정당한 수입으로 안 잡죠?
난경
서난경안양시립관양어린이집원장
부모님들의 욕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김웅준위원장
욕구, 욕구 하실 게 아니라, 그 정도 하시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관양어린이집에 세 자녀 같은 경우에 우선권을 다 줘서 지금 세 자녀가 거기 원에 입소 희망을 했을 때 다 받아줬습니까?
난경
서난경안양시립관양어린이집원장
관양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순위, 2순위 정도에서 잘리기 때문에 세 자녀 같은 경우는 제가 더 밑 순위로 알고 있거든요.
김웅준위원장
1순위, 2순위라면 뭐예요?
난경
서난경안양시립관양어린이집원장
1순위, 2순위는 차상위계층, 저소득계층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관양어린이집은 차상위계층으로 전체 다 채워져 있습니까?
난경
서난경안양시립관양어린이집원장
전체는 아니고 올해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올해 같은 경우 재원율 했을 때 아이들이 100프로 재원을 하고 나머지 7세에 졸업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메울 때 1순위, 2순위의 아이들이 우선적으로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 자녀까지는 내려가지 않고 저소득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수용하고 셋째 자녀 같은 경우는 맞벌이 가정의 밑의 순위로 지침서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내려갈 수 있는, 들어오는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받지는 못하고 있죠.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실정은 세 자녀 우선권 부여는 실질적으로 그 학부형들한테 혜택을 못 주고 있는 게 사실이로군요.
난경
서난경안양시립관양어린이집원장
그렇죠. 왜냐하면, 줄 수 있어도 1순위, 2순위 아이들로 메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만 우선적으로
김웅준위원장
이해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연찬회 참석해 보셨죠?
난경
서난경안양시립관양어린이집원장
네.
김웅준위원장
내용은 어떻습니까?
난경
서난경안양시립관양어린이집원장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고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냥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말씀해 보세요.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난경
서난경안양시립관양어린이집원장
연찬회에 참석을 했는데 연합회 일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석했는데 오랜만에 여러 가지 교육도 받고 다른 교사들 간에 또 다른 원장님들 간에 단합할 수 있는 기회도 됐었고 여러 가지 토의를 통해서 개인들의 생각이라든가 또 발전적인 상황들을 논의할 수 있는 장소였고 기회여서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김웅준위원장
다른 원장님들 참여율도 좋았나요?
난경
서난경안양시립관양어린이집원장
참여율도 좋았습니다. 일단은 인원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었고 정해진 인원에 맞춰서 참여율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김웅준위원장
참석대상은 어떻게 구분했었는데요?
난경
서난경안양시립관양어린이집원장
모범종사자 연찬회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대외적인 상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모범교사로 일을 했다든가 그건 원장님들의 추천이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모범종사자들 연찬회라는 개념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죠.
김웅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관양어린이집에서 대체인력을 한번 써보신 적 있습니까? 요청해 보신 적 있어요?
난경
서난경안양시립관양어린이집원장
저희는 대체인력은 요청은 안 하고요, 개인적으로 썼던 적이 있습니다. 요청이라고 하면 어디 정보센터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웅준위원장
네.
난경
서난경안양시립관양어린이집원장
그 당시 교사가 병가를 내야 될 상황이었는데 정보센터에 요청을 했는데 대체인력이 없어서 지원을 받지는 못하고 어린이집 예산으로 대체인력을 썼던 적은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지금 국․공립이라든지 민간 쪽에서 대체인력을 요청했을 때 원활히 지원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감하는 부분 있습니까?
난경
서난경안양시립관양어린이집원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김웅준위원장
지금 원장님도 지금 대체인력을
난경
서난경안양시립관양어린이집원장
대체인력은 인력이 많이 모자란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 인력은 나름대로 해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렇게 이해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게요. 보육정보센터가 지금 그래도 민간보다는 국․공립시설에서 보육정보센터를 그나마도 이용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원장님 같은 경우에 보육정보센터가 현재 어떤 혜택을 주고 있다고 느끼시고 계십니까?
난경
서난경안양시립관양어린이집원장
보육정보센터에서는 어린이집에 인형극이라든가 아이들 보육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교사들의 재교육 차원에서도 많은 프로그램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고 인원수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처음 신청한다고 했을 때 9시 땡이다 했을 때 9시 그때 신청하지 않으면 사실은 힘들거든요. 워낙 시설들이 많다보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다른 시설들은 좀 게을러서 그렇지 않았을까,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어쨌든 교사 교육이라든가 아이들 프로그램 보급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많이 활성화돼서 사업을 펼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관양어린이집에 서난경 원장님이 국․공립 원장님 전체를 대신해서 참고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심규순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양어린이집에서는 방과후에 애들을 안 받고 있어요 ?
난경
서난경안양시립관양어린이집원장
네.
심규순위원
그리고 또 시간 연장운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시에서 몇 개가 지정이 되어서 못하는 것인지
난경
서난경안양시립관양어린이집원장
그렇지 않고요.
심규순위원
아니면 기준이 안 돼서 못하는 것인지.
난경
서난경안양시립관양어린이집원장
특수보육시설로 각 시설마다 형편에 맞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각 어린이집마다 영아들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장애통합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장애통합 쪽으로 신경을 쓰고 계획을 하고 아이들 교육을 하다 보니까 다른 것에는, 특수 보육시설로써 몇 가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장애통합으로 특수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난경 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그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다시는 마음고생 없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난경
서난경안양시립관양어린이집원장
네, 감사합니다.
김웅준위원장
다음은 안양시 보육정보센터 김인실 시설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인실
김인실안양시보육정보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안양시 정보센터 센터장 김인실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강의시간이 계신 것 아니세요?
인실
김인실안양시보육정보센터장
오늘은 강의보다는 교사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르시는 바람에 마무리도 못하고 이렇게 뛰어왔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위원님들 이렇게 귀하신 보육정보센터 김인실 시설장님 오셨는데 보육정보센터에 대한 질의가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지금 보육정보센터에서 하는 일들 중에서 그나마도 국․공립에서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인정하는 편이고 민간 쪽에서는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너그럽게 봐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깐만요. 일주일에 몇 번 나오시죠?
인실
김인실안양시보육정보센터장
주로 한 번 정도고요.
김웅준위원장
일주일에 한번이요?
인실
김인실안양시보육정보센터장
네, 필요할 때는 두 번, 세 번도 나오고 제가 여기 상근할 수는 없고요, 지금 교수직을 하면서 학교에서 위탁 받고 그래서 두세 번도 나오지만 그 외 보고는 전화로도 받고 메일로도 주고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좀 양해드릴 말씀은 제가 상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팀장이 자세한 것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또 센터장 직책이 저희가 지금 총장님의 행정적인 것에 따라서 1년 마다도 바뀌고 2년 마다도 보직이 바뀌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우리 팀장님이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한번 괜찮으시다면
김웅준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시설장님은 그냥 이름만 걸고 계신 거로군요?
인실
김인실안양시보육정보센터장
그렇지는 않죠. 제가 직접 사업에 관한 것 서로 의논해서 결정하고 총괄적인 것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것은 우리 팀장을 위주로 해서 선생님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뭐라고 여쭤 봐야 될지 참 황당하네요. 그러면 시설장님이 평소에 생각해왔던 우리 안양시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은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실
김인실안양시보육정보센터장
조금 더 센터에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아까 관양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확대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결과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인실
김인실안양시보육정보센터장
물론 그런 쪽도 있고요.
김웅준위원장
저희들은 몇 분의 보육정보센터장님을 겪어봅니다. 그런데 김인실 시설장님이 오셔 가지고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이 오히려 축소되는 것 같은 그러한 감을 갖게 됩니다.
인실
김인실안양시보육정보센터장
제가 들은 정보로는 더 많이 활성화되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위원장님께서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시설장님이 그 시설장으로서 보직을 받으셨으면 보다 더 책임감을 가지시고 보육정보센터가 우리 안양시 보육시설들에 대해서 뭔가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내년 예산에 보면 보육정보센터의 예산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장님의 그러한 답변으로 봐서 보육정보센터의 예산이 과연 늘어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시게 한 것은 예산 심의와 행정감사를 겸해서 한번 오시는 것으로 대신해서 뭔가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듣고자 싶었는데 “나는 잘 모르니까 우리 팀장한테 물어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은
인실
김인실안양시보육정보센터장
그렇게 해석하시지 말고요,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양해를 드린 것이죠.
김웅준위원장
앞으로 적극적인
인실
김인실안양시보육정보센터장
열심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학교에서 여러 교수님들과 상의하고 의논해서 하는 것이지 저 혼자만 센터장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여튼 앞으로 성결대학교에서 센터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것을,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어떤 정보를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센터의 선생님들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하여튼 저희 대학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지금 보육정보센터에서 대체교사 사업을 하고 계시죠?
인실
김인실안양시보육정보센터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런데 민간 쪽에서 많은 요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의 충족을 못시켜 주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인실
김인실안양시보육정보센터장
우리 정보센터에서 그게 제일 취약한 문제인데요, 앞으로 그 부분에 어떤 대안을 세워서 대체교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그 많은 열악한 시설장님들이 보육정보센터에 그런 문제점을 의뢰했을 때 예산이 없든 어떤 사업의 준비 부족으로서 인해서 원활하지 못할 때 다시는 보육정보센터에 뭔가 의뢰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원에서 시설들에서 제일 필요한 부분이 대체교사가 제대로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보육정보센터에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깊이 있게 한번 논의하고 가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야만 보육정보센터의 존재성이 필요한 것이지 그저 인터넷상에 자료나 몇 개 띄우고 이래서는 높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실
김인실안양시보육정보센터장
저희 사업계획서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인터넷에 자료 몇 개 보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교사교육을 했지만 교사교육과 또 조력사업, 정말 적은 인원으로
심규순위원
다음에 간담회 자리에서 말씀하기로 하고,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가니까.
인실
김인실안양시보육정보센터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우리가 보육정보센터에 좀 더 잘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행정감사 하는 입장에서 교육을 받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인실
김인실안양시보육정보센터장
죄송합니다.
김웅준위원장
교수님이다 보니까 다 학생으로 보이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인실
김인실안양시보육정보센터장
네, 감사합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센터장님이신가요? 시설장님.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몇 마디 듣고 있다 보니까 문득 생각이 나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육정보센터가 보육정보센터로써 예비 보육교사나 또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원하는 그런 보육교사들의 취업정보를 충분히 공유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인실
김인실안양시보육정보센터장
그 부분은 아직 그렇게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교사들의 어떤 교육차원에서 프로그램 제공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시설장님이 비상근이신가요 ?
인실
김인실안양시보육정보센터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급여를 전혀 받지 않고 계신 건가요?
인실
김인실안양시보육정보센터장
보직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비상근으로서 보직수당은 받으시는데 제대로 출근을 하지 않으셔서 정보센터에 대한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이죠?
인실
김인실안양시보육정보센터장
네, 솔직히 직접 나가서 여러 가지 사업에 참여하는 팀원들만큼은 상세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1년 아직 좀 안 되었거든요. 4월 달에 맡아서 왔기 때문에 그 동안에 다른 여러 가지를 같이 참여하긴 했지만 그런 실정입니다.
이재선위원
다른 직업은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인실
김인실안양시보육정보센터장
네?
이재선위원
다른 직업을 가지고 계십니까?
인실
김인실안양시보육정보센터장
지금 성결대학교 교수로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교수님으로. 그러면 이게 성결대에 위탁이 된 것이죠?
인실
김인실안양시보육정보센터장
네.
이재선위원
교수님을 더 주 업으로 하시면서 이 센터장 역할을 지금 충실히 못하시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장에 참고인으로 오셔서 답변을 하시는데 위원들의 질의에 더 많은 것을, 위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전해주고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될 텐데 그런 게 잘 안 돼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프로그램 개발 같은 것 보육이 앞서 갈 수 있도록 그런 것 자랑할 만한 게 있다면 뭐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실
김인실안양시보육정보센터장
제가 지금 맡고서 주력하고 있는 것은 음악교육에 관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박정옥 교수님이 하셨을 때는 그분은 다중지능 쪽으로 주력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고요, 저는 음악교육 쪽에,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쪽이 음악교육 쪽이기 때문에 그쪽에 주력해서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센터장님! 이런 겁니다. 안양시에 국․공립시설과 민간어린이집시설 그 다음에 가정보육시설 수가 몇 개되는지 혹시 아세요?
인실
김인실안양시보육정보센터장
40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를테면 보육정보센터가 예산 2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형극을 거기서 몇 번을 했죠?
인실
김인실안양시보육정보센터장
죄송하지만
김웅준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듣기만 하세요. 인형극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인형극을 한 번하면서 400회가 넘는 시설들에게 9시서부터 10시까지 신청해라. 그랬을 때 보육정보센터의 전화가 당연히 불통이겠죠. 그래서 아까 관양어린이집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수 좋은 사람, 부지런한 사람만 새벽같이 가서 신청해 가지고 전화 통화가 된 원만 접수가 돼 가지고 혜택을 보는, 그러니까 소수만 어떤 인형극 혜택을 보는 것이죠. 보육정보센터에서 보육시설들의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형극인데 그렇게 인기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면 보다 더 많이, 보다 더 좋은 장소에서 보다 더 편리하게 신청과 접수를 받아서 아이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펴는 것이 보육정보센터에서 해야 할 일이고 의회에서 바라는 것이다 이겁니다.
인실
김인실안양시보육정보센터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위원님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시죠?
인실
김인실안양시보육정보센터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리고 센터장님은 센터장 직을 맡고 계신 날까지는 비상근이라 하지만 의회에서는 센터장님을 상대로 해서 뭔가를 여쭤 보고 싶지 직원 불러다가 할 수는 없는 그러한 입장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더 책임감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육정보센터 일반운영비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실
김인실안양시보육정보센터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한 가지가, 동안구청에서 고발조치한 사건 그것을.
김웅준위원장
그것 빨리 답변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께서 건설현장에서 한바식당에 대해서 조치한 건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동안구에 알아보니까 2006년도에 대우 슈퍼리움하고 두산 벤처다임 등 건설현장 한바식당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였고요, 현재는 준공 완료되어서 영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운영되는 한바식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고발 등 악순환을 되풀이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개선, 한시적으로 영업신고를 득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인 건축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영업신고를 득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만안구에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를 해서 영업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 과에서는 상위법인 「건축법」에 대한 건축물 대장이라든가 이런 가설건축물이 사용승인이 되면 「식품 위생법」에 따른 절차에 대한 영업신고는 처리할 수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과장님!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거예요.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안 되는 무허가 식당 그런 것은 행정관청에서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근절시킬 수 있는데 그것을 으레적인, 형식적인 행정 지도점검을 통해서 고발로 해서 면죄부만 주는 그런 것은 근절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동안구청 자리는 어떤 건축 규모로 보나, 우리 시가 관여하고 있는 그런 사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에 무허가 식당이 들어서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사고 그래서야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안양시 환경위생과와 양 구청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서로 협력해서 그런 시설들은 근절시키고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해소할 겸 그 지역주민들이 운영하는 그런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해도 충분한 거리인데 그 인근지역에서 식사를 하다가 한바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얼마나 원성을 사겠습니까? 무허가 식당 안양시의 세수입도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아닙니까?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고발하고 철저히 지도 관리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다짐하시는 것이죠?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다음은 오종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종률입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의 질의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 500만원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 500만원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금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보상금을 지원할 만한 재해가 발생되지 않아서 전체 불용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 일반운영비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 일반운영비는 총 1억 100만원이며 그중에 4천 996만원이 연말에 불용 처리될 예정입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된 원인은 연초에 계획됐던 취업지원 사업비가 순수 도비로 지원하게 되면서 시비 3천만원이 전액 남게 돼서 불용액 발생이 좀 많아졌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결원에 따른 충원계획과 공익요원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31개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정원은 43명이며 현원은 36명으로 7명이 결원이 되고 있습니다. 결원내용은 육아휴직 6명, 유학이 1명입니다. 육아휴직 중인 6명에 대해서는 내년도 상반기에 4명과 하반기에 2명이 복직할 예정으로 있으며 육아휴직 등을 감안해서 2008년에는 4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조 공익요원제도는 병역제도 개선에 따른 사회복무제도 도입에 따라서 2008년도부터는 사회서비스 분야에 사회복무 인력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각 동에 사회복무 인력을 배치해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업무 보조인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 동 주민센터 업무분장표 사본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최경태위원
답변 끝났어요?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남았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사회복지 시행계획 자체평가에 대한 세부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라서 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지역사회 복지계획 중기계획으로 2007년부터 2010년을 근거로 하는 중기계획을 마련했고 중기계획을 근거로 해서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 1년 단위 시행계획을 금년도 4월 달에 9개 분야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시행계획에 따른 시행결과를 평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 금년도 7월 20일 교수 3명과 팀장 3명으로 각각 평가단을 구성해서 9개 분야에 대한 상반기 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대체적으로 양호하다는 판정이 있었습니다. 이상 최경태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행감 자료 24쪽 전담 공무원 현황 43명에서 결원이 7명이 됐잖아요?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경태위원
이 7명을 보충할 수 없나. 왜 이걸 제가 말씀드리냐면 지금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자치도 그렇고 주민들한테 복지서비스 향상을 시키고 질을 향상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저출산이라든가 고령화라든가 노인복지, 아동복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을 많이 두는데 사회복지사가 결원이 되어서 이걸 충원시켜줘서, 없는 동이 지금 2개 동이 있죠?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리고 몇 개 동은 2명씩 있고.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경태위원
그리고 출산으로 해서 휴직된 사람이 있으면 없는 동이 몇 개가 더 있을 거라고. 그렇죠?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경태위원
그 부분을 충원을 다해서 똑같이 골고루 혜택이 가게 못해요? 왜 없는 동은 계속 없어.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상당히 참 반가운데요, 전체 총원관리 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규채용을 4명을 늘리는 것으로 인사부서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없는 동도 다 충원이 됩니까? 아니면 있는 동으로 갑니까?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7명은 결원을 보충하는 쪽으로 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 동별로 저소득층에 대한 관리대상이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일반지역과 신도시하고는 그런 관리대상 면에서 차이가 많기 때문에 기존에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결원이 된 데를 우선 충원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봤습니다.
최경태위원
물론 저소득층도 중요하지만 복지는 저소득층만 가지고 복지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내 얘기는 출산이라든가 또 노인복지라든가 아동이라든가 여성복지라든가 이게 다 포괄적으로 해야지 저소득만 복지를 해 주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없는 동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내년에 없는 동은 그럼 충당이 됩니까? 그건 과장님이 여기서 답변을,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제 얘기는 사회복지사가 저소득층만 가지고 해결해서는 안 된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시죠?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결원이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6명, 유학으로 인한 1명 이래서 7명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보통 유학을 하면 그 과정에 따라서 끝나면 복귀하게 되는데 내년에 유학으로 인한 휴직자가 상반기에 4명, 하반기 2명이 복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6명이 복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규채용도 4명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결원이 다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없는 동도 다 충당이 됩니까?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최경태위원
그렇게 알고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지금 유일하게 사회복지 업무를 일반 행정직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경태 전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 업무도 많은데 행정직이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정직이 인건비가 싸고 사회복지직이 비쌉니까? 그런 것 아니니까 당연히 거기에 사회복지직이 충원되어야 된다. 이것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관 종사자 수와 보조금 지원액 차액발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별 지원액에 차이가 나는 사유는 2005년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시설규모별로 가형, 나형, 다형 이렇게 나눠서 차등토록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 이후에 시설규모별 지원기준을 지자체별로 연도별 대비해서 5 내지 10프로의 인상을 해 주고 있어서 시설운영비에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지원 복지기금 적립과 집행내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기금 적립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200억 목표로 해서 현재 106억 8천 200만원이 적립이 됐습니다. 사업비 집행내역은 3억 3천 766만 9천원으로 저소득 복지기금이 2억 3천 636만 9천원이고 국민기초생활 보장기금이 1억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저소득 복지기금에는 기초수급자에 대한 대학 입학금 지원과 의료비, 장제비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기금은 1억 130만원인데 집행내역이 금년도는 하나도 없는데 내용은 자활공동체 출범할 때 창업자금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자활공동체로 출범한 게 현재는 없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자활근로사업 추진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지금 자활근로사업은 전진상에서 5개 사업, 관악 장애인복지관에서 4개 사업 그 다음에 재가복지사업으로 안양 노인복지센터, 비산 사회복지관, 율목 사회복지관, 부흥 사회복지관 그 다음에 만안구와 동안구에서는 환경정비 자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4개 동에서 지역봉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 유공자 위문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천진철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 사회복지관 보조금에 대해서 2005년도까지는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 차등지원을 했으니까 그건 맞는데 2006년 이후에는 지자체별로 기준을 둬서 한다고 했잖아요.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천진철위원
그러면 여기 인건비 같은 경우는 비산1동 사회복지관이 직원이 8명, 부흥도 8명인 2007년도에 이것 지급한 것 아니에요? 그죠?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천진철위원
그런데 왜 차이가 이렇게 나죠?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은 복지관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산이 68개 프로그램, 부흥이 78개 프로그램, 율목이 95개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을 어느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지원금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천진철위원
이것 인건비로 나왔는데 직원 현황하고는 관계없이 프로그램에 따른 인원에 대해서 강사료라든가 이게 더 나간다는 거예요?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기 때문에
천진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감사 자료에는 직원현황은 8명, 8명, 1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 보조금 나간 게 차등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13쪽 자활근로사업비 21억 8천만원과 자활근로사업비 6억 6천만원으로 나눠서 표시된 것은 무엇이고 하나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두 개 사업은 하나로 합쳐서 자활근로사업비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활근로사업비란 표시는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80프로고 도비가 10프로, 시비가 10프로 이렇게 재원이 구성이 되어 있고 자활근로사업 추진비는 국비가 없이 도비와 시비로만 지원이 되는, 구성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도비 50프로, 시비 50프로 그러니까 자활근로사업비라고 표시된 사업은 도비 50프로, 시비 50프로 이렇게 재원이 다르다 보니까 이것을 하나로 합쳐서 추진을 못하고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결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로 통합치 못하고 따로따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흥 사회복지관 네비게이션 구입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관에서는 가끔 후원물품 같은 것을 후원자의 뜻에 따라서 방문하시는 분도 있지만 찾아가서 수령해 오는 경우도 있고 특히 아동 지원사업 같은 경우 박물관 견학이라든가 여름이나 겨울에 야외캠프 이런 것이 있을 적에 위치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네비게이션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다음은 금년도 고용촉진 훈련생 중에 안양패션디자인학원 학생은 취업자가 한 명도 없고 에덴미용학원은 세 명이 취업된 것에 대한 수강현황을 자료로 제출하고 답변을 말씀하셨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은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와 비진학 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 현장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매년 3월에 훈련을 시작해서 분야별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훈련이 수료와 동시에 즉시 취업을 시켜준다는 데는 한계가 있고 수료 후에 6개월동안 지속적으로 훈련생들에게 취업정보를 제공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훈련이 9월 3일 날 마지막 훈련이 끝났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시점에서는 안양패션디자인에서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마는 아까 파악한 것으로는 16명 훈련에 6명이 취업했고 에덴미용학원에서는 11명 훈련에 6명이 취업한 상태로 추가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상 이재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곽해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관 지도점검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회복지관을 투명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역주민의 이용률 제고와 복지증진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서 세 개 복지관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3회를 실시했습니다. 점검결과 각 복지관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안정적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방․가스․전기분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화재보험 등을 가입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다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회계처리에 있어서 카드 사용대장과 후원금 영수증 발부 등에 미흡한 점이 발견돼서 시정토록 조치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4월 30일에는 시 감사실에서 위탁기관 팀장과 담당자에 대한 예산 회계 실무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상 곽해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민원처리 15페이지 있잖아요. 이길한 씨에 대해서요.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
그것 원래 저는 주민생활지원국이 친절하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어제 이것을 보고 놀랬어요. 과장님, 원래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보면 춥고 배고플 때 보면 마지막으로 가는 데가 관공서거든요. 관공서 갈 때는 정말로 자존심 다 버리고 가요. 이분을 어제 내가 보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갈 때는 참 힘들거든요. 갈 때는 자존심 다 버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고 계 계장님들 잘 좀 해 주셔야 되요.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정말로 친절 또 친절해야 되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 친구가 일산에서 택시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일산 암센터를 가면 손님들한테 아무 말을 안 한데요. 거기 가신 분들 약 90프로 이상 들어가면 다 울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기사 내 친구도 일산에 갔다 온 사람들한테는 아무 말을 안 한다는 거야. 혹시나 그 사람들 말 잘못해 가지고 오해 받을까 싶어서요. 과장님도 이런 분들한테 정말 잘해 주셔야 되요.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심규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2007년도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 평가에 따라 시정된 사항에 따른 처리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 자체평가 시에 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복지계획 시행계획 수립 시에 추가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가 1천 774명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보훈지청에서 받은 자료 를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보훈지청에 등록된 자료를 받아본 결과 2천 948명으로 우리 시의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1천 773명에 비해서 많은 숫자가 누락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2005년도부터 2007년도 추석 위문품 납품 증서와 원본의 제출에 대해서는 원본을 제출해서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이상 심규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체평가 결과는 「사회복지법」15조 6항에 의해서 하는 거죠?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게 9개 분야에 47건을 자체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올해 잘못된 것은 내년도 예산에 시정이 된다 라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요, 지금 보훈단체가 현재 1천 77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가 유공자에 대한 보훈시책이 매년 2억 2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지금 거의 반인 1천 130명 정도가 안양시에서 누락이 됐었습니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추석 명절 때 올해 같은 경우는 5만원 상당의 상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왜 같은 보훈자인데 유공자인데 1천 134명은 누락이 됐죠? 여태까지 한 번도 안 주고 격려품도 못 받아보고 그랬었죠?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심규순위원
이렇게 많이 누락이 됐는데 그것을 왜 모르고 있었죠?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에 대한 위문품 지급은 처음 시작할 때 단체에서 단체 회원들에 대한 사기, 격려 차원에서 경기도 보훈지청의 등록인원을 기준하지 않고 저희 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처음에 위문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훈지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회원들이 우리 시 단체에 등록하지 않다 보니까 차이가 생겼습니다.
심규순위원
아니죠. 이것은 경기도보훈청에 1년에 한 번씩만 가면 파악이 되더라도 이렇게 많은 인원이 누락이 안 됐을 겁니다. 이렇게 1년에 2억 이상을 보조금을 주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일하게 그 단체에서 보고 받는 것만 안양시에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이것을 발견하게 된 게 사실 우리 아들이 유공자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5만원 상당의 선물이 나갔는데 한 번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이상해서 문의해 본 결과 다시 한 번 파악하니까 1천 134명이 누락이 됐죠. 그러면 이분들을 일일이 전화해서 등록을 할 예정입니까?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제일 문제가 위문품인데요, 지금은 단체에 등록된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위문품 예산을 편성했고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보훈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심규순위원
과장님, 위문품 문제가 아니고요, 1천 134명을 어떻게 등록하실 건지, 경기도 보훈지청에서 온 명단을 그냥 등록을 하실 건지 본인들한테 일일이 ＤＭ발송을 해서 알려줄 건지.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단체에 등록하는 것은 본인들의 자율에 맡겨야 되리라고 봅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단체에 등록하라고 강요하는 것보다는 지금 단체의 등록은 자율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보훈지청에는 국가로부터 위임이 되기 때문에 다 등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 보훈단체에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체 가입은 본인들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지금 1천 134명 중에는 안양시에 보훈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루속히 내일부터라도 행정감사가 끝나면 일일이 서신을 보내서 아니면 전화번호가 있으면 하셔서 등록을 하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2천명 예산으로 예산을 세웠죠?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추가로 세우실 겁니까?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사실은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보훈지청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도 모두 위문의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심규순위원
과장님! 위문품은 이렇습니다. 등록이 안 됐다 하더라도 1천 134명 추가분에 대해서는 다 위문품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등록이 안 됐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많이 희생하시고 많이 다치신 분들인데 골고루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보훈회관에 사무장도 있고 직원이 있죠?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분들은 이런 파악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는지.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보훈단체에서는 자기네별로 회원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가입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명단을 개별적으로 서신을 보내든가 해서 보훈단체 회원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심규순위원
누락이 안 되게 꼭 신경 좀 써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7년도 추석 위문품을 이분들한테 드렸죠?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드렸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런데 얼마 이상이면 수의계약이 안 되고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죠? 과장님! 1천만원입니다. 공사는 3천만원이고 물품은 1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런데 그동안 공개경쟁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깊게 안 묻고 내년부터는 법에 의해서 철저히 법의 근거에 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이상입니다.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도 일반회계로 해서 이 예산이 현재 기금이 적기 때문에 기금으로 못하고 일반회계로 해서 입반회계에서 입찰을 봐 가지고 수의계약은 했어요. 보훈단체에 지원하는 것.
심규순위원
과장님! 다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좀 성의 있게 하세요.
심규순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이 지금 뭘 질의를 했는지 요지를 파악하시고 답변하셔야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서면자료 요청을 추가로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일 주셔도 되는데 지금 5개 사업에 바우처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그것 사업기관 및 현황 그리고 보조교사를 쓰고 있는 데는 보조교사가 몇 시간을 근무하고 있는지 까지도 상세하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장
다 하신 거예요?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 답변을 다 마쳤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오종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비게이션 장착된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 아십니까?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승합차입니다.
이재선위원
승합차인데 타 복지관에도 네비게이션을 구입해서 장착하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없죠?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것도 용도가 얼마나 멀리 많이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내에서 돌아다닐 때 꼭 필요한 것인지를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업안정교육 고용촉진훈련 실시에 있어서 자료를 잘 봤습니다. 행정감사 자료보다 지금 주신 자료에 취업하신 분이 더 늘어나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분들도 모두 취업으로 이어져서 이분들이 경제나 생활고를 걱정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할 수 있기를 기원을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수강을 하는데 있어서 6개월동안 수강료를 전액 지원을 하셨죠?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학원에 지원했습니까? 개인에게 지원했습니까?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학원에 지원한 사항입니다.
이재선위원
학원에서 명단이 오면 그대로 지원을 하는 것이죠?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에 모집해서 저희가 위탁을 합니다.
이재선위원
모집해서 그쪽에 위탁하고 이분들이 6개월동안 수강을 하는 동안에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이분들이 공부를 잘 하고 있는지, 수강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아니면 중도에 탈락을 했는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분기별로 1회씩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수강기간이 6개월인데 분기별로 나가셨습니까? 그러면 몇 번 나가신 거죠? 분기별이라고 하면 한 번 나가셨다는 결론이 되네요. 기간이 6개월인데 분기별이라고 답변을 해 주셔서. 안양패션디자인학원 수강생 현황을 놓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수업이 주간인지 야간인지 파악이 되셨나요?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주간에 하는 분들입니다.
이재선위원
16명이 모두 다 주간에.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수강료가 일인당 얼마씩입니까?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일인당 221만 4천원 정도.
이재선위원
221만원이요?
김웅준위원장
221만원이 맞아요?
이재선위원
맞습니까?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학원에 수강료를 파악해본 결과 주간은 주 5일 공부를 하고 1회 세 시간 수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월 22만원입니다. 그러면 6개월이면 얼마인지 곱하면 지금 과장님 금액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야간은 주 3일 공부하고 두 시간 30분 수업하고 18만원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강료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안양시 예산을 가지고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해서 기술을 배워서 취업으로 이어져서 이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건전한 직업인이 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강료가 제대로 지원이 되어야 되고 이분들이 중간에 중도하는 사람이 없도록 또 중도가 되면 학원비가 중간에 중지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 내내 이분들이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도 파악이 잘 안 되고 있고 해서 이런 경우에 무조건 실적만을 위한 돈만 지불하고 자료만 뽑기 위한, 처음에 수강 신청한 사람을 그대로 수료생으로 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에는 이렇게 금액이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향후에 이렇게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함에 있어서 교육비가 제대로 교육 받는 분들한테 지원이 되도록 그리고 중간에 중도한 분이 계시면 그분을 대체해서 다른 분이 가서 제대로 교육을 받아서 학비만큼의 교육을 받고 수료를 해서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안양패션디자인은 16명의 훈련생을 모집해서 훈련을 하는데 이 지급내역은 훈련비가 따로 있고 훈련비가 16명에 대해서 452만원이고 훈련생들에 대해서 이건 저소득층 사람들이 훈련하기 때문에 교통비를 75만원 지급합니다. 그래서 훈련비와 교통비를 합쳐서 527만원이 지급되는 겁니다. 훈련비에 관해서는 단가가 도의 사업으로 병행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조정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훈련비에 관한 지도감독은 철저히 했다고 하는데 좀 부족한 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걱정이 되는 것이 여기서 저희가 위탁한 학생이 끝까지 교육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중간 중간 출석여부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가 되는 사항으로 하고 있고 취업이 예상외로 생각보다 부진한 것도 사실입니다. 아까 11명 훈련에 6명이 취업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부진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취업에 관해서 앞으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학원과 협의해서 고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게 7천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 투입이 될 때는 그 예산만큼, 투입한 만큼 그리고 노력한 만큼 많은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지도와 관리감독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료식 정도는 가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료식을 별도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료증서 확인 같은 것은 하셨습니까? 확인된 바가 없죠?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못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그런 수료증서, 그러니까 모집해서 입학을 시켰으면 6개월 동안 공부를 잘 하는지도 해야 되겠지만 수료증도 반드시 점검하셔서 그분들이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수강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신 거예요?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국장님하고 과장님들께 부탁드릴게요. 위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담당 과장님은 그 계, 그 과의 업무에 대해서는 정말 박사가 되기를 저희들은 요구하는 겁니다. 어떤 질의가 있더라도 과장님들이 국장님이 맡고 계신 그 업무 소관은 어떠한 질의가 나와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업무 파악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하는 위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 뒤에서 메모 쪽지 날라와서 답변하는 과장님들 보면 정말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답답합니다.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 하는 입장에서는 더 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평소에 준비도 하시고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인 현황도 모르시고 이렇다면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시민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거다, 동안구청장 인사 문제다 해서 공직사회에 기강이 흔들리고 있다고 염려하고 있고 행정감사가 부실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염려하신 겁니다. 이 시간 이후로 보다 성의 있는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심규순 간사님이 질의하신 국가유공자 위문내역 2007년도에 농수산물 선물세트 4만 8천원짜리 주셨죠?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작년에는 뭐 주셨습니까?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에도 선물세트인데요, 3만원 상당 선물세트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업체는 어디였죠? 이번에 선물세트 주는 것에 대해서 작년에 민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있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있었으면 왜 반복해서 이렇게 하시죠? 잘못된 것은 과장님 직을 걸고 시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일 원호단체, 국가유공자단체 회장님들 한번 모실까요? 그만큼 어떤 말씀을 드렸으면 시정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돈 남아서 드리는 것 아니잖아요. 이건 “눈 가리고 아옹”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잘못됐다는 걸 본인이 아시면서 왜 시정을 안 하냐는 거죠. 이것 누구 책임입니까? 꼭 신문에 터져야 시정이 되나요?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시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런 것 잘못된 것은 의회에 요구하세요. 이런 것 당신들이 잘못된 건데 이것 어떻게 하냐, 얘기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런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행정감사 하는 것 아닌가요? 금액이나 적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국가유공자단체인데 심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다 더 우리가 성의껏 좋은 물건으로 해드려야 하는데 왜 거기서 불만 사는걸 계속 가져다가 드리냐고요. 국장님, 잘못된 거죠?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문제를 시정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안양시에서는 이런 것 없어야 됩니다. 아까 국장님께 제가 질의드린 사항은 국장님 답변 안 하시고 오종률 과장님도 답변 안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국장님이 답변 안 하시려면 과장님한테 답변하시라고 인계인수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됐나봐요? 예를 들어서 버스문제라든지 이런 사항들.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김웅준위원장
사회복지과에서 하실래요? 좋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많은데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절제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심규순 간사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심규순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안양시 시민대상 중에 효행상이란 게 있죠? 그 효행상에 대해서 심사기준이 어떤 것이며 심사위원과 신청자와 선정자를 2005년부터 올해까지 자세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 업무에 대해서 안양시의회 위원들의 이권개입이라든지 어떤 시민들로부터 불신 받을만한 일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배척하고 시정하실 것을 강력히 이 자리에서 당부드립니다.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오종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게요. 최경태 전 의장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을 보니까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 자체평가 보고서가 유인물로 배부가 되었는데 여기 보니까 평가위원 수고비가 지급됐나요? 과장님! 그러면 아주 계장님 보고 답변하라고 그럴까요?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교수 세 분만 지급을 했고요, 나머지는 직원들이라서 지급 안 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교수 세 분은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이십니까?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게 일장일단이 있다고 보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으로서 평가위원을 위촉했다. 그러면 그 위원님들이 정말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소신껏 평가 자료를 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는, 평가서는 우리 안양시가 문제가 많다. 자체 평가 내린 결론으로 봐서. 그렇게 평가가 나와 있는데 우리 주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중기계획에 의해서 1년 단위 시행계획을 편성하다보니까 일부 부서에서 중기계획을 따라가지 못하고 중기계획대로 편성하다 보니까 또 예산이 뒷받침 안 돼서 편성이 안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건 둘째 치고라도 여기에 보면 담당 공무원들이 안양시 지역사회복지계획서의 숙지가 부족하다. 이건 담당 공무원이, 주민생활지원과의 공무원들 내지는 사회복지 관련분야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 사회복지계획서의 숙지가 부족하고 실제 담당 업무와 계획서상의 사업에 많은 차이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냈어요. 이것 굉장히 부끄러운 일 아니겠어요?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있는 그대로 교수님들이 평가한 겁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시가 위촉한 평가위원이 한 것인데도 그런데 다른 제삼자가 평가했을 때는 어떻겠냐는 거죠.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외부인이 평가하신거나 저희 내부 복지협의체 위원님께서 평가한 것이나 어떻게 봐서는 있는 대로, 저희가 어떤 내부 위원이라고 해서 평가를 부드럽게 해달라고 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김웅준위원장
그래서 이런 지적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이 지적된 사항들을 반영해서 내년도 계획은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행정지도하는 사회복지관이 어디어디죠?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관은 비산․율목․부흥복지관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그쪽에 지금 자체 지도점검 안 하셨죠?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점검은 1년에 세 번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오늘 자료에 보니까 11월 달에 할 계획이라고 자료를 봤는데 아닙니까?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세 번을 했어요.
김웅준위원장
장애인복지관이 11월 달에 할 계획이라고 그랬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지금 말씀드린 사항들 중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발주해서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을 세웠다면 그 시행계획에 의거해서 뭔가 복지계획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 안양시의 복지가 향상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의지를 가지시고 또 어려운 것은 의회하고 의논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상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는 오후 8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저녁 식사는 좀 드셨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빨리 끝내야 되는데,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답변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아주 간단명료하게 이해가 쉽게 그렇게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종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다 답변하셨나요?
19시 00분 감사중지
21시 10분 감사계속
심규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심규순위원
지금 참고인 출석을 요구합니다. 지금 현재 안양시 공무원 인사로 인해서 안양시 공무원들 분위기가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각종 루머가 떠돌고 있고 근무할 분위기가 아니므로 부시장님을 증인 출석을 요청합니다.
김웅준위원장
부시장님을
심규순위원
지금 각종 루머가 떠돌고 있는데 참고인으로 오셔서 그 루머에 대한 것을 한번 듣고자 요청합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간사님 말씀은 지금 동안구청장 인사 발령 여파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진행될 분위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부시장님을 모셔 가지고 어떻게 된 건가 답변을 듣고 시작하시겠다. 이런 얘기예요?
심규순위원
네.
김웅준위원장
가능한가요? 전만기 국장님 어디가셨어. 부시장님 모시러 간 거예요? 그러면 오종률 과장님 전만기 국장님한테 연락하셔서 부시장님한테 그렇게 좀 전하세요. 일단 전하고 과장님들 답변은 계속 듣는 것으로 진행하는 게 어떨까요?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네.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오종률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자리를 잠깐 이석하셨으니까 조인주 사회복지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조인주입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김웅준위원장
잠깐만요. 최경태 위원님 것은 제일 나중에 답변하는 것으로 하시고요, 조 과장님! 이번에는 심규순 간사님 차례부터 답변해 주실래요? 제일 많이 기다리셔 가지고.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먼저 심규순 위원께서 장애인 복지기금 집행에 대해서 서면답변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서면답변 자료 중에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장애인 주간행사라든가 모든 사업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교통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교통캠페인하고 교통 사진전은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교통장애인협회의 내부사정으로 내부 고발자가 있어서 현재 경찰서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답변을 올립니다. 두 번째, 안산 공설묘지의 장사시설 설치공사비 4천 500만원과 설계비 400만원과 시설부대비 1천만원 등이 미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감 자료에는 누락되어 있다.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선 누락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누락되었고 또 이 예산은 유택동산을 설치하려고 하는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안산시에 지목변경을 지난 7월 25일 날 임야에서 묘지로 바꾸어 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여러 번 저희가 안산시하고 협의도 하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안산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게 지목변경이 완료가 되면 그 예산을 가지고 토목공사 또는 휀스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내년 본예산에도 편성 요구했습니다마는 성곽형납골묘를 설치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놔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12월 초까지 이 사항이 지목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 사항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관철되도록 열심히 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과 밑반찬 지원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것 같이 도시락 배달은 노인복지센터에서 인원 40명에게 매식단가 2천 500원씩 해서 주 5회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센터에 운전기사 선교회해서 해당 동에 배달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반찬은 340명을 대상으로 일주일 단가 6천원으로 해서 현재 밑반찬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밑반찬의 대상은 독거노인, 수급자, 장애인 가정, 조손가정, 만성질환자에게 지원이 되는 사항이겠습니다. 이상 심규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갈음합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행감 자료에 빠트린 것은 잘못된 것이죠?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어쩌다가 이렇게 빠트리셨어요?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착오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심규순위원
이번 행정감사 자료는 수치도 엉망이고 빠진 것도 많고 지금 굉장히 오타가 많은데 행감을 위원들이 헐렁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나봐요. 각 과마다 지금 오타, 빠진 것, 누락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요.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네.
심규순위원
지금 미리 자료를 받아서 제가 이것은 자료 요청을 안 했습니다. 안산 공설묘지와 청계 공동묘지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계 공동묘지가 8천 204기죠?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중에 무연고 기수가 596기 그중에 DB 구축이 56.7프로인 4천 315기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20년 전에 만기가 된 안산 공설묘지에는 780기입니다. 그중에 무연고가 95기 그런데 DB 구축이 381기인 56.6프로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만기가 20년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DB 구축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문제가 됩니다.
심규순위원
DB 구축이 안 된 데는 전부다 무연고 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DB 구축이라면 연고자를 저희가 못 찾고 전산화를 못 시켰을 뿐이지 그것을 다 무연고로 볼 수 없습니다. 무연고는 현재 안산 같은 경우는 거의 10기 이내라고 판단이 되고요, 청계도 저희가 2001년도에 한 4천기 정도를 정비를 했습니다.
심규순위원
자료 요청에 95기로 와있습니다.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개장이죠.
심규순위원
무연고 묘가 95기.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개장 및 무연고 기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심규순위원
개장하고 합해서 95기 이렇게 됩니까?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안 됐더라면 못 찾는 것 아닙니까?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제가
심규순위원
무연고라고 보지 않습니까?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외람된 말씀이시지만 제가 와서 제일 근간이 되는 기본 자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온갖 노력을 해 가지고 그나마 저희가 청계 같은 경우는 40프로뿐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16.5프로를 저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밖에 실적이 없었고 이것은 연말까지 또 안 되면 내년까지도 지속적으로 해서 하여튼 저희 최종 목표가 80～90프로까지는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심규순위원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20년이 지난 연고를 만기가 된 것을 여태껏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조인주 과장님이 오셔서 그나마 DB 구축을 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계에 일용인부임이 연 2천 400만원 정도 되죠? 2천 400만원이죠?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안산은 얼마 정도입니까?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안산은 970만원 정도 됩니다.
심규순위원
올해 증액이 많이 됐죠? 1천 100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죠? 증액이 된 이유를 보니까 공설묘지 주변 정리 인부임이 3만 4천 180원×4×11 했고요, 또 안산 공설묘지 실태조사 인부임 5만 6천 820원×10명×20 이렇게 했는데 안산 공설묘지 실태조사를 뭐를 했습니까?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실태조사는 아까 말씀드린 묘적부를 작성하는 것이고 제초는 아시다시피 봄에 주변 정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실질적으로는 관리인이 다 하셨죠? 여기 계산상으로는 4명×11 했는데 그 관리인이 하신 거죠?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관리인이 주로 많이 했고요, 일반 사람도 몇 분 사서 바쁠 때는 했습니다.
심규순위원
조 과장님, 올해 우리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현장활동을 같이 갔었죠. 그런데 그 관리인이 직접 본인이 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분이 하셨습니다. 그것 인정하시고요, 그리고 안산 공설묘지 실태조사도 지금 DB 구축하는데 이렇게 많이 10명이 20일 동안 했습니까? 580기 밖에 안 되는 것을.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예산 저기고요, 집행은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심규순위원
집행은 얼마였습니까? 그것 제가 자료를 미리 받은 겁니다. 오늘 받은 게 아니고 미리 받아서 검토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과에서 자료를 잘못 주셨죠? 자료 준 것 보고 제가 이걸 한 겁니다. 그래서 안산 공설묘지를 다녀오려다가 지금 시간상 못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실태조사라고 하면 무연고 묘지에 저번에 가보니까 ‘신고합니다.’ 그겁니까? 묘지에 걸어놓은 것.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인부가 그것을 일일이 체크를 해 가지고 지금 묘적부 정리가 안 된 사람을 찾아서 67비석에다 그 안내문을 붙이는 거죠.
심규순위원
네, 봤습니다. 그것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까? 그것 실물 있으면 지금 제가 여기 홈피에 있는데 제 컴퓨터가 아니라 고장이 나서 사진 찍어 온 것 있는데 묘석에다 코팅해 가지고 걸어 놓은 것이죠?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것 하는데 하루에 5만 6천 820원을 주고 10명이 20일 정도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하루 정도만 충분히 할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많이 낭비 했다라고 보는데.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그게 안산만 한 게 아니고요, 저희 청계 공동묘지하고 같이 여기는 표기가 예산서에는 안산 공동묘지 실태조사 인부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청계 공동묘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면 그것도 오타입니까? 잘못 쓴 것입니까? 청계 및 안산이라고 해야 되는데 안산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잘못 쓴 겁니까?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예산서 부기대로 그것을 표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예산서 부기에는 안산 공설묘지 실태조사 인부 이러면 보통 알기로는 이러면 우리는 안산만 공설묘지이고 청계 공동묘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의상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양쪽이 다 나누어 졌기 때문에.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예산서 표기대로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심규순위원
그렇다면 잘못된 건 없다는 얘기입니까?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네.
심규순위원
자료 요청 했을 때는 좀 세부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리고 묘적 전산화 프로그램 유지보수가 1천 68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지속적으로 관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그게 매해년도 1천 680만원이 들어갑니까?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면요?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유지보수비로, 유지관리비로 월 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심규순위원
그것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첫번의 전산화 프로그램만 돈을 주고 하고 관리는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프로그램 자체가 좀 난해해서 저희가 직접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컴퓨터를 조금 하는데 관리를 몇 천기, 몇 만기 이런 것도 아니고 안산은 벌써 만장이 끝나서 해봐야 780기이고 이런 것을 프로그램을 사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유지보수비를 매해년 100만원씩 낸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다음은 곽해동 위원께서 광명시 납골당 추진 과정 및 연현마을 주민 입장은 어떻게 되는지와 차기 시장이 당선되면 광명시장과 대화의 장을 마련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연현마을 주민들께서 공사장 입구에서 천막을 설치하고 공사를 못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내일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용역반 20명하고 광명시 공무원 200명 도합해서 220명이 현장을 대집행한다는 정보가 있고 또 연현마을 주민들 200～300명이 현장에서 충돌하려고 하는 그런 동향이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안양시에서는 여러 번 원만한 대화를 요구했었고 물리적 충돌이 없이 해결되도록 여러 채널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광명시장의 뚜렷한 의지 때문에 별 진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차기 시장이 당선되면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현 단계에서 확정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내일 집행한다는 것 몇 시에 정보가 들어왔습니까?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러면 연현마을이나 그 주민들이 안양시에 부탁한 것 없어요?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부탁한 게 없고요, 지금 동향은 내일 강득구 의원하고 강영한 대표하고 주민들 두 사람하고 광명시의 주민생활지원국장하고 사회복지과장하고 해서 7시에 면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그때 원만한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내일 아침 7시예요?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
알았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다음은 이재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급자가 결정전 급여 지급이나 수급자 신청 후 14일 이내에 결정사항을 통보하여야 함에도 15일에서 한 달간 지연된 사례와 최근 3년간 연도별 총 수급인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추가질의로써 자료 중 이중 중복기재된 수급자가 있는데 중복지원인지 여부와 9명에 대해서 결정 후 3개월간의 급여 및 지원내용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 전 지원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 저희가 제출한 자료 중에서 2005년 499번과 99번에 보면 12월 28일인데 12월 8일로 되어 있고 또한 2005년 감사 자료 684번과 685번은 9월 20일인데 8월 20일로 오타가 발생되었습니다. 이 점 사과드립니다. 또한 신청 후 14일 이후에 수급자 결정 통보사항이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요, 처리기간은 14일이고 토요일이나 공휴일을 제외한 실 근무일수로 처리기간을 신청함에 따라서 14일 이상이 될 수 있으나 대부분 기일 내에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또한 「기초생활 보장법」 26조4항에 의거 수급자 조사 중에 부양 의무자의 소득, 재산 등 조사기일이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연도별 수급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5년에는 4천 468세대에 8천 129명이고 2006년도에는 4천 664세대에 8천 493명입니다. 2007년도 10월 말 현재 4천 746세대에 8천 464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제출한 자료 중 2006년도 15번부터 94번이, 95번부터 174번까지 80명이 중복 기재되었는 바 본 자료는 안양2동에 대한 자료로써 당초 안양2동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발견하여 안양2동으로부터 보완 재송부를 받아 편집하는 과정에서 중복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중 지원된 사례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자료 작성에 있어서 보다 신중하고 심도 있는 검토로 중복 작성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급자에 대한 결정권은 시장에게 있으나 조사 과정이나 급여지급은 현재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수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노숙인쉼터에 연간 1억원이 넘는 예산이 지원되는데 노숙인이 정상인으로 사회 복귀 및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숙인쉼터는 ’98년 12월 10일에 설치되어 안양2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원은 20명이고 연간 예산은 1억 914만 6천원입니다. 이 돈은 시설운영비와 급식비와 종사자의 인건비이고 2007년도 노숙인쉼터 이용 연인원은 45명이고 현재 입소 인원은 17명입니다. 정원은 20명입니다. 노숙인에게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추진으로는 공공근로사업 참여 3명, 임시일용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알선을 14명 실시하였으며 특히 노숙인쉼터에 거주하고 있는 노숙인 2명에게 컴퓨터 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컴퓨터 관련회사에 취업시켜서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숙인 보호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노숙인쉼터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1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배치부서와 하는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사는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의료급여의 일부 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2006년 8월 1일 채용하였으며 사례관리사 채용을 위한 예산은 3천 615만원으로써 이 중에서 국비가 80프로, 도비가 14프로, 시비는 6프로가 되겠습니다. 배치 부서는 저희 과 생활보호팀으로 하고 담당 업무는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에 대한 사례관리와 연장승인업무 및 2007년도 7월 1일부로 법 개정에 따른 신규업무인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업무와 선택 병․의원제도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개별 수급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실시함에 따라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가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27프로가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 개인별로 건강 지도와 질병에 대한 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복지 향상에 기여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연도별 3명씩 최초 3개월간 급여내역은 서면답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만안구에 2007년도 경로당 운영계획 자료 72쪽에 의하면 사회봉사 활동비를 소형 경로당과 중․대형 경로당의 지원금액이 다른데 그 중간 사이의 경로당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는 경로당 규모에 따라서 월 5만원에서 10만원을 신청 경로당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경로당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로당에는 월 5만원, 85제곱미터 이상은 월 10만원 지출하는데 만안구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오타로 인해서 85제곱미터가 95제곱미터로 표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부터는 운영비 규모에 따라서 사회봉사 활동비를 지금 5만원에서 10만원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10만원으로 통일해서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다 하셨어요?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보충질의 할 것이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답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간이 상당히 많이 경과한 시간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기초생활보장 신규 수급자에 대한 최초급여 지급내용에 미리서 결정되기 전에 지급하거나 신청 전에 지급한 사례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사전 받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함은 본인 프라이버시에 해당이 되니까 속기록에 남기지 않기 위해서 번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89번을 보면 신청일이 2006년 12월 5일인데 결정일은 12월 14일이고 수급 개시일이 12월 8일로 결정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14일 결정이 되었는데 8일 날 수급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556번을 보면 이분도 역시 결정전에 지급이 되었고 597번도 2월 8일 날 신청을 했는데 2월 2일 날 결정이 되어서 지급은 3월 20일에 했습니다. 또 453번 9월 28일 날 신청을 해서, 9월 28일 날 신청을 했는데 9월 3일 날 결정이 되었습니다. 25일 앞서서. 그리고 9월 20일 날 최초급여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0번 7월 1일에 신청을 해서 2월 13일에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 28일에 최초 수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9번 또한 10월 21일 신청을 했는데 10월 21일 당일 결정이 되었고 수급 개시는 10월 19일 했습니다. 결정되기 이틀 전에 수급이 개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지금 그렇게 미리 지원한 사례가 없다고 답변을 해 주시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들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이분들이 살기가 어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시급을 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공무원께서 정말 가보니까 너무 딱하더라. 글씨도 잘 못써서 한글도 제대로 모르셔서 신청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우선 지원을 해주고 신청은 한 이틀 후에 받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시민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뭔가 도움이 되고 힘이 되어 주기 위해서 미리서 주었다고 한다면 어떤 경우에는 여기 법 26조3항에도 나와 있듯이 복지대상자 급여 신청결과 통보서를 14일 이내에 주도록 되어 있지만 특별한 경우에 부양의무조사 등을 할 경우에 30일 이내까지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법이 앞서긴 합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긴급한 경우도 있어서 위원들이 질의했을 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자료가 엄연히 나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없다고 답변을 해 주시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우리가 직접 담당을 하면 확실하게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할 자신이 있는데 이 사항은 동에서 되고 또 지금 구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세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한테 배부해 드린 자료가 우리가 다시 재확인 해보니까 잘못 오기된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쩌다 글자 하나 정도 오타 난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거론한 것만 해도 한 10여 명에 해당되는 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자료에도 보면 거기다 일련번호까지 번호를 먹여서 지금 160여 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추가로 더 지원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고, 이런 행정감사 자료가 가능한 것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가질 않는데. 그래서 본청의 사회복지과에서는 잘 모르고 동사무소에서 하는 일이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동사무소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져서 올라왔을 때 이것 본청에서 다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네, 결정은 저희가 합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이 업무에 대해서도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동에 잘 지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복지대상자 급여 신청결과 통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4일 이내에 결정통보문을 서면으로 통지서를 본인한테 보내고 구청이나 동에서 이렇게 시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결정요지, 급여 종류, 급여방법, 급여 개시 시기까지 명시한 그런 통보서를 보내고 계신 것이죠?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그것은 그런 정도 해놓고, 향후에는 자료가 이렇게 부실한 자료가 온다거나 이중으로 중복기재된 이런 자료가 있어서는 안 되죠?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관리사가 지금 생활보호팀에서 한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이분이 지금 사회복지업무 보조 정도를 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우리 관리사는 전국에서 이 업무에 아주 우수한 자원으로서 보건복지부의 관리사들의 교육을 담당할 정도로 유능한 직원이 있습니다. 또 업무 자체도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직원을 채용한 뒤로, 우리가 2006년도 8월 1일 날 채용을 했습니다마는 2006년도에 의료급여 상위 100명을 대상으로 보니까 27프로가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고 또 금액으로 따져도 19.3프로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의료급여 관리사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27프로나 감소가 되었다고 하니까 상당히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사가 하는 일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 쇼핑을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의료 이용을 줄이고 거기에 만성질환자들의 약물중독, 남용, 부작용, 완화 그리고 건강관리 교육까지도 하면서 의료에 대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이 지금 비정규직이죠?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그분이 의료급여 관리사로서 업무의 역할을 충실히 해서 27프로 감량을 하였다고 하니까 더 많은 감소가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그분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다음은 천진철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40페이지에 장애인 교통이용 봉사차량 운영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서면답변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교통이용 봉사차량은 교통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차량으로 교통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한 차량 운행이 되겠습니다. 차량 운영비 예산 2천 130만원 중에서 잔액 1천 560만원 발생사유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통장애인단체의 내부갈등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에 단체운영의 불합리한 사항을 문제로 소속 회원이 안양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시켰으며 그때부터 교통장애인단체에 정상적인 단체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2/4분기에서부터 교통단체에 대한 운영금 보조를 보류하였으며 안양경찰서에 명확한 조사가 나오고 단체의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때까지 보조금 지원을 할 수가 없어서 금년도 1/4분기 지원금을 제외한 1천 56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조속하게 교통장애인단체의 문제가 해결되면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보조금 운영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 보조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은 금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으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를 위해 도우미를 파견하여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를 돕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사업목표는 126명으로 지난 11월 10일 날 마감했습니다마는 목표 대비 110프로인 138명이 서비스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국고 보조된 금액을 전액 사회복지센터에 위탁해서 사업 종료 후에 정산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7년도 11월 13일 날 보조금 5천 461만 4천원이 교부되어서 11월 20일 날 활동보조 예산 전액을 예탁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변경내시가 돼서 당초 3억 3천 704만 2천원에서 1억 8천 418만 8천원으로 변경내시가 돼서 현재는 잔액이 없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천진철 위원께서 아동시설 운영 지원 집행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답변서에 보시면 (구)해관보육원은 좋은 집으로, (구)안양보육원은 안양의 집으로, 안양보육원은 11월 21일자로 명칭변경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향후 소요액이 11월하고 12월이 4억 5천이 되겠습니다. 이 감사 자료는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4억 5천을 집행하고 나면 순수 불용액은 4억 4천이 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행정사무감사 장애인 교통봉사차량 운행 관련해서 단체 내부갈등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네, 안 됐습니다.
천진철위원
경찰서에 진정 넣은 것도 결정이 안 나고요?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경찰서에 진정을 내서 경찰서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 마무리가 11월 말 정도로 종결을 짓겠다고 저희한테 담당 형사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천진철위원
일단은 아무리 내부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교통 이용에 불편이 있는데 운영금을 지급을 안 하면 되나요?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거기가 내부적으로 지금 이종체 회장과 거기 이기성이라는 분이 진정을 냈는데 그 두 분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게 돼서 현재 정상가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판결이 나와야만 저희가 정리를 해서 교통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천진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예요?
이재선위원
네, 한 가지만. 19쪽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생활보장위원회가 있고요, 54쪽에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 생활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똑같이 생활보장위원회입니다. 그런데 19쪽에 있는 생활보장위원회는 저소득 복지기금 운영 심의위원회고 54쪽 사회복지과 소관 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게 똑같이 생활보장위원회라서 동일 명칭으로 인한 혼란이나 어려움은 없으신지, 이게 어떻게 위원회 명칭이 똑같게 표기가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종률 과장님이나 조인주 과장님 아무나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오종률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종률입니다. 지금 이 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 보장법」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와 똑같은 겁니다. 기능만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복지기금을 운영 심의할 때도 생활보장위원회로 위원회는 똑같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위원들도 똑같습니까?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위원님들도 똑같습니다.
이재선위원
위원도 똑같고 위원장도 똑같은 기구인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필요할 때는 그분들을 저소득 복지기금 운영 심의를 하고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소득 복지기금은 저희가 관리하다 보니까 저소득 복지기금에 관한 심의를 할 적에는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을 하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54쪽에 생활보장에 관한 조사나 기획을 하거나 심의를 할 때는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똑같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가 똑같은 업무인데 과만 다릅니까?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는 다르죠. 업무는 저희는 저소득 복지기금을
이재선위원
심의하는 내용은 다른 데 지금 업무를 두 과에서 나눠서 하면서 같은 위원회를 두 과에서 이쪽저쪽에서 같이 활용, 활용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한 개 위원회가 양쪽 업무를 다 커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가 분류된 지가 금년도 2월 달에 분류됐기 때문에 전에는 사회복지과 한 과에서 한 위원회로 해서 두 가지 성격을 다 했던 건데 주민생활지원과가 분류되면서 한 위원회 가지고 업무를 양쪽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다음은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장애인복지관 차량 운행의 효율적인 운영 개선대책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 운행하고 있는 버스는 복지관 이용자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 관악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1일 4회 아침, 점심, 오후 세 시․다섯시 이렇게 정기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프로그램이라든가 행사 협조를 위해서 수시로 운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가 장애인의 외출 요청이라든가 장애인들의 요구 시에는 적극 활용토록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관 내에 장애인 시설별 프로그램 및 행사 시에 이용차량은 해당 복지관 이용 장애인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재가 장애인 및 노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차량은 현재 수리장애인복지관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무료 셔틀버스 두 대가 되겠습니다. 1일 5회 정도를 운행하는 순환버스 셔틀버스를 이용하도록 적극 홍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운영실태 점검표를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점검표는 뒤의 서면에 제출한 바와 같으며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및 또 2년 주기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의 주요 지도점검 내용으로는 시설안전 및 제규정 준수 여부라든가 회계관련 규정 준수 또 각종 장부 및 보고서류 실태 등을 점검하게 되면서 금년 3월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했고 저희가 12월 달에 자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06년도 3월 달에는 수리장애인복지관의 종합평가를 했으며 2006년도 12월 달에는 관악장애인복지관의 종합평가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센터는 금년도 12월 달에 같이 점검을 하겠으며 성결가파도 아울러 12월 달에 같이 점검을 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사회복지과에서 행정 지도점검을 하는 아웃소싱된 시설들에 대한 점검은 행정사무감사가 11월 달에 있으니까 그전에 실시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연말에 모두가 바쁠 텐데 연말에 평가한다는 것은 부실해지기 쉽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셔틀버스 문제는 지금 관악장애인복지관은 저상버스가 없죠?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리고 버스도 한 대되고.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리고 관악장애인복지관이라고 해서 구역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63만 안양시 전체로 봤을 때. 그래서 이분들이 수리 장애인복지관과 관악 장애인복지관 관장님끼리 최소한의 네트워크도 없이 임의대로 복지관 나름대로의 사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죠?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운행을 한다면 매일 택시 타고 가는 장애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이라든가 이동하는데 있어서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중재를 하거나 방법을 제시하는 게 사회복지과 역할이 아닌가요?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같은 장애인이면서 이용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버스 더 늘리기도 어려운거니까 이것을 관악, 수리 구분 없이 운행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통합을 한다든지 그 외에 안양시에서 이용하는 장애인 관련단체에 특수차량들이 많잖아요. 이런 차량들을 어떻게든지 연결해서 뭔가 지금보다 방법을 도출해 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장애인은 일반사회복지관하고 다르잖아요.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래서 국장님이 주관하셔서 사회복지과 또 주민생활지원과 다 총괄적으로 한번 논의를 하셔서 버스 운행을 체계적으로 안양시 교통망을 거미줄같이 엮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최소한으로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 안 되면 예산 이렇게 못 줍니다. 지금 낭비가 많은 거예요. 제가 그 민원을 많이 접해 보는데 그런 것은 얼마든지 담당부서에서 조성할 수 있음에도 못하는 것이라고 보여 지기 때문에 이 기회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행정지도점검 내역은 있습니까?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것 좀 자료로 한번 줘보실래요. 그게 말하자면 옛날에 미신고 공부방 아니에요?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비인가시설. 그런데 12명인데도 2천만원, 한 45명인데도 2천만원인데 그 이유는 뭐죠? 12명이면 교사가 다를 테고 40명이면 교사가 많고 적음에 차이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2천만원씩 준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은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에서 도비로 했다고 해서 거기서 이렇게 주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네, 도의 지침에 의해서 개소당 200만원씩 지급하도록.
김웅준위원장
무조건 개소당.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인원에 관계없이.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200만원이 넘는 것 같은데.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월 200만원.
김웅준위원장
그 지침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든 지원하는 금액인데 10명인데도 2천만원, 50명인데도 2천만원이면 굉장히 불합리하다. 시비는 없나요? 당연히 시비가 있을 것 같은데.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시비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 사항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 개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 당연히 개선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신데 그건 저희 안양시만 풀어야 할 것은 아니고 도에서 그런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김웅준위원장
도 지침이나마나 그렇다면 잘못된 거죠. 도에 건의하셔야죠. 10명인데도 2천만원 주고 40명인데도 2천만원 주면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그런 사항을 도에 기회가 되면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실버인력뱅크는 운영내용이 뭐죠? 실버인력뱅크 6천만원은 노인복지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인복지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김웅준위원장
지금 그 사업 내용 가지고 양 노인복지회관 거기서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잡음의 소지가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이 예산을 원래 자기들한테 줘야 되는데 노인복지센터에 줬다. 이것 아닙니까?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렇다면 양 노인복지회관에 있는 노인취업센터, 노인취업센터가 맞나요?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거기에서는 이름만 붙어 있고 별로 성과가 없는 것 같은데.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하여튼 그쪽에
김웅준위원장
실적도 없는데 괜히 그 사람들 월급 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이게 사실은 제일 고민스러운 일입니다.
김웅준위원장
행정감사는 고민스러운 것을 개선하고 해결하는 거예요. 제가 그 내막을 좀 알고 있는데 그것 해결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해결할 복안을 갖고 계세요?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조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하고서 답변을
김웅준위원장
그분들 월 인건비가 일인당 얼마죠?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월 140만원 정도 됩니다.
김웅준위원장
140만원이면 사무국장은 얼마입니까?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사무국장은 160만원 정도 됩니다.
김웅준위원장
사무국장은 160만원, 취업하는 분들은 140만원.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140만원을 주면 140만원이 많은 금액은 아니라 할지라도 거기에 맞는 사업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아요?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든지 다른 각도로 다른 방법으로 운영하든지 뭔가 개선의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예산 2008년도에 없습니다.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간을 좀 주시고
김웅준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문제점 알고 계신 거죠?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개선이 필요하다. 인정하시는 것이고.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무료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3개소는 양 노인복지회관하고 한군데는 어디죠?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전진상.
김웅준위원장
전진상은 여기서 했으니까 안 하죠. 거기 무료급식소는 어떻게 해요?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금년도까지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우리가 그곳을 가 보니까 전진상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상당히 있던데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무료급식소가 하나의 공공시설로 인정받아왔고 또 거기는 주 5일인가 계속 무료 급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이 문을 닫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인근에 무료급식소가 만들어지도록 어떻게 한번 해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산은 세우는 것이고. 성당에서 하던 인근의 어떤 종교단체에서 하든 아니면 복개천에서 하는 것을 좀 확장시켜서 하던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다른 데 경로식당이 아홉 군데인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취사 인건비가 안 들어가죠?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마찬가지로 동안구․만안구 노인복지회관 이런 데도 식당을 종교단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관련단체에 위탁을 주면 어때요? 그러면 인건비 이런 것 안 들어갈 것 같은데. 한번 연구해 보시죠?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왜냐하면, 여러 군데에 경로식당이 있는데 이 세 곳만 인건비가 2천 900만원이 들어간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인건비가 안 들어가도 이것을 절약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왜냐하면, 지금 사회적으로 사회복지에 참여하고 싶은 사회단체라든가 시설들이 많이 늘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연계시키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비가 지금 여기 보면 예산이 거의 400만원밖에 안 되나요?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8명.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혹시 현재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아십니까?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 챙겨봐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노인 체육대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번에도 지적이 있었지만 노인 체육대회 예산이 저희들이 볼 때 그렇게 적은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좀 더 주관부서에서 신경만 쓴다면 개선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그리고 여기의 참여인원이 1천 500명 그런데 사실 65세 노인 인구가 4만명 시대인데 1천 500명을 대상으로 노인 체육대회를 한다는 자체도 그래요. 한 동에 10명씩 참석해라. 우리가 노인행사를 해도 경로당별로 다섯 분만 모시고 오세요. 이런 것이 현실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노인 인구는 점점 늘어나는데 이런 노인 정책 가지고서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노인 문제를 다루는 부서에서는 현재의 마인드에서 확 전환해서 정말 다중으로, 이게 중앙공원에서 1천 500명을 대상으로 하기 뭐하면 종합운동장에서 하든 실내체육관에서 하든 참석하고 싶은 노인은 전체 참석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과 함께 그런 프로그램으로 노인체육대회나 노인행사가 치러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요.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이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굉장히 공감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보다는 특색 있게 해보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저기를 했습니다마는 만안은 조금 개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동안은 작년하고 똑같이 했었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122개소가 있기 때문에 경로당별로 인원수를 제한을 안 하면 그 예산으로 집행할 수가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안 같은 경우는 인원수도 제한 않고 모든 분들을 부르라고 그러셔서 만안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동안은 인원을 제한해서 많은 노인 분들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좀 더 해서 금년보다 훨씬 더 나은 체육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저보다 담당 실무 과장님이시니까 더 잘 아시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노인 인구가 점점 많이 늘어나는데 돈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참석인원은 제한해야 되겠고 이런 정책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늘려서라도 현실적으로 노인 문제에 대해서는 늘릴 수밖에 없잖아요. 늘려서라도 뭔가 노인들의 수준에 맞는 그런 형태의 행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70～80세 먹은 노인 분들 데리고 달리기 행사하면 좀 무리거든요. 노인들이 욕심이 많아요. 넘어지고 쓰러지시고 부상당하고 그런 행사보다는 눈으로 즐기시고 뭔가 마음 흡족한 그런 노인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행사를 계획하고 그런 것들을 양 노인지회에만 맡겨서는 곤란하고 직접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해서 해 가지고 제대로 된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에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저희들이 볼 때 그런 것들이 어느 동은 그냥 도시락 하나 잡으셔야 되고 어느 동은 술안주에 찌개에 드시는 동이 있고 뭔가 이 행사 자체가 거기서 빈부의 차이가 나타나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안 하니만도 못하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에 시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마지막으로 최경태 위원께서 2007년도 예산 중에서 은빛사랑채 설치비 2억 4천만원과 은빛사랑채 운영비 8천 900만원에 대해서 설치시기라든가 장소, 이용인원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마는 서류는 제출할 것이 없어서 답변으로 갈음 대신하겠습니다. 은빛사랑채 설치 운영사업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간보호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도비가 50프로, 시비가 50프로인 사업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치매, 중풍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은빛사랑채 설치사업비는 2억 4천만원으로 지원기준을 보면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과 또 사단법인, 재단법인을 대상으로 법인 소유 건축물에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소당 1억 2천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2천 중에는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재활장비 또는 집기 및 가전제품, 차량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만안구와 동안구에 각각 1개소씩 2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마는 만안은 신청자가 없었고 동안은 비산1동에 있는 평화보육원에서 현재 신청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고 11월 중으로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년도 1개소 설치 예산 1억 2천은 이번에 삭감 편성 욕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은빛사랑채 운영비 8천 900만원은 이 사업도 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액 도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와 같이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는 금년도 6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수행기관은 성결가정봉사원 파견센터에서 하고 현재 우리 안양시에 주민등록상 독거노인은 7천 331명입니다. 성결가파에서 43명의 도우미를 써서 일인당 17명의 수혜를 해서 75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단순히 안전확인이라든가 서비스 연계사업을 연결해 주고 말벗을 해 준다든가 그런 단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2억 2천 344만원이고 현재 집행액은 1억 7천 36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돌보미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돌보미사업은 금년도 5월부터 신규사업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에게 일상지원을 통하여 가정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진상 지역자활센터 또 성결가정봉사원파견센터 여기 사업기관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안양 전진상 지원자활센터는 복지관은 없어져도 이 지원자활센터는 그대로 존치되면서 사업을 계속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목표 245명 중에서 10월 말 현재 199명이 선정돼서 81프로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예산은 4억 5천 372만 4천원이고 현재 집행액은 3억 1천 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차 추경 때 도에서 1억 3천 611만 8천원으로 삭감 지시가 내려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65세 이상 대상자 중 기초노령연금 혜택을 못 받는 어르신 분들이 교통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홍보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008년도 기초노령연금 시행으로 시․군 재정부담이 가중되어 노인 교통수당이 폐지될 예정이나 경과기간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한 분들 중에서 상위 일부를 제외한 노인 분들에게 2008년도까지는 지급될 예정이며 2009년도에는 전면 폐지될 예정입니다. 아직 세부기준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최근에 지시된 공문을 보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제외를 원칙으로 하고 미수급자 중 전체 노인 중에 수급자를 60프로를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40프로 중에서 상위 20프로 그러니까 연금 월 150만원 이상과 재산 3억원 이상 이분들은 제외할 방침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에서 12월 중에 이런 지침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 개별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서 지급됨을 알려드리고 각 동 사회단체 회의시라든가 우리안양지 또는 안양방송을 통해서 홍보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보충질의를 하지 못하게 아주 상세하게 얘기를 잘해 주시네. 잘 들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중풍노인 돌보미 은빛사랑채요. 평화보육원 내에 건물은 있는 거죠?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평화보육원하면 어린아이들인데 이것 괜찮을까? 노인네들하고 같이 한다는 게. 거기서 중풍․치매환자 돌보미를 한다는 게.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평화보육원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은빛사랑채 하는 건물은 바로 큰 행길 슈퍼2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육원 시설과는 별개로 입구가 큰 도로에서 올라가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좀 떨어져 있으니까 괜찮다.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최경태위원
그리고 어린이들한테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정서적으로도, 그리고 치매 노인네들이 만안이 더 많을 텐데 그것 한번 노력해 보셨어요. 만안이 종교단체도 많고 사회단체도 많은데 어떻게 만안이 없죠?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사회단체 건물 소유라야 우선 기본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안에 있는 좋은 집 그러니까 옛날에 해관보육원이 입지여건이 좋고 해서 거기다 여러 번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아동들하고 같이 붙어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보육원 측 때문에 못했습니다. 또한 안양9동에 있는 좋은 이웃 거기에도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거기는 또 건물이 없는 관계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만안은 안 됐습니다.
최경태위원
평화보육원은 아이들하고 같이 붙어있는 거죠. 그 정도는 같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좋은 집에서는 상당히 완고했기 때문에 저희가 설득을 못했습니다.
최경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70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기초노령연금 주시고 또 65세는 교통비 지원을 8년까지는 해 주고 9년서부터는 전면 금지한다는 것 아니에요.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노인 분들의 말씀이 맞네. 지난번 간담회 때 과장님한테 얘기했더니 그건 계속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간담회 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처음에 그랬다가 제가 다시 알아보고 정정했던 사항입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65세 이상된 분들 1만 2천원씩 주는 것 그것을 안 주고 기초노령연금 그걸 어떻게 예산 절감을 해서 그리 신규로 하는 거네.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피해 보는 것은 노인네들이 피해 보는 거네.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재정이 확대가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우리 장수수당 주는 것처럼 어느 수준에 가면 전원 다 주는 방침으로, 지금 현재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최경태위원
노인들은 뭐냐면 그건 입서비스다 이거야. 자기네들 주는 돈을 안 주고 그것을 뺏어 가지고 다른 데다 준다. 그리고 생색만 낸다 이거지. 지금 그렇게 노인네들이 굉장히 거부를 하고 항의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그렇지 않도록 홍보를 한다든가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 이것 굉장히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장이 되면 저희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결론적으로는 2009년도부터는 안 준다는 얘기네.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네, 2009년도는 전면 안 줍니다. 2008년도에는 전체 노인 인구의 60프로를 주고 2009년도에는 10프로를 상향합니다. 10프로를 더 확대해서 주고 그러면 30프로가 남지 않습니까? 전체 노인인구의 70프로를 기초노령연금을 주고 30프로에 해당하는 상위는 전혀 안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하여튼 이것 노인네들이 오해 안 사게 홍보를 철저히 더 해야 될 것으로 봐요. 이상입니다.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이재선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무료입니까? 자부담 없습니까?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노인 돌보미사업은 자부담이 차상위계층이 1만 8천원을 내야 되고 그렇지 않는 분들은 3만 6천원을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죠?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네, 일반인들은 3만 6천원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노인 돌보미사업에다 신청해서 자부담 3만 6천원을 내고 돌보미 혜택을 받느니 독거노인 생활지도사사업으로 생활지도사를 요청을 하면 돈을 안 내고 혜택을 받습니까?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그것은 안전 확인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아주 단순, 지난번에 ＴＶ ＳＯＳ를 보셨을 겁니다. 노인네가 돌아가셨는데 한 달 채 방치하는 그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든 것이고 지금 얘기한 자부담 그 사업은 가사생활 지원입니다. 실제로 목욕서비스를 한다든지 또 병원을 같이 간다든가 또 빨래를 해 준다든가 실제 도움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독거노인 생활지도를 주 몇 번 나간다든지 정해진 게 있습니까?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정해진 게 있습니다. 주 2회.
이재선위원
그래서 관리가 잘되고 있고 노인 돌보미나 독거노인 생활지도들에게 정기적인 교육이나 자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교육이 있습니까?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한 달에 몇 번이나 하시나요?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처음에 생활지도사라든가 이런 데는 성결가파에서 교육을 시켜서 내보냅니다.
이재선위원
시켜서 내보내고 중간에 몇 달을 하고 1년이 되고 하면 다시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관리가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자체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정신교육 시키는 게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교육할 때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못 가봤습니다.
이재선위원
한다고 하는 것만 듣고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런 것이 교육이 지속적으로 되어서 친절하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이, 관리가 또 지도가 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존경하는 조인주 과장님!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안산 공설묘지 실태조사 인부임이 만약 안산 공설묘지에 한해서 5만 6천 820원씩 10명이 20일 해서 1천 100만원 정도가 소요됐다면 과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청계
심규순위원
지금 말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 금액 1천 100만원 정도가 안산에만 실태조사를 위해서 투입된 돈이라면 과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국장님! 이쪽으로 잠깐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와서 이 예산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확정된 겁니다. 와서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예산상에 표기가 된 것이고.
심규순위원
제가 의원이 된지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회계상 표기를 이렇게 했다라고 답변을 분명히 했습니다.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 해 주세요. 회계상 표현은 안산이 맞습니다. 청계․안산 분리해서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여기 보시면 안산이라고 분명이 나와 있습니다. 안산, 청계가 아니고. 전문위원님! 이것 잘못됐습니까, 잘 됐습니까?
김웅준위원장
조 과장님! 심규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표기를 안산, 청계해도 되는 건데 뭘 그렇게 굳이 그것을 주장하시죠?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서상은 안산 인부임으로 되어 있는데 실상은 청계랑 안산을 같이 쓰지 않습니까?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서는 알기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보다 더 알기 쉽게 거기다 안산, 청계 함께 표기하면 좋겠다는 것 아니에요.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올릴 때는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심규순위원
위원장님! 여기 예산서상에는 안산에만 되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청계’자가 빠졌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 시정하겠다고 하면 되는 건데 뭘 그렇게
심규순위원
그런데 “회계상 그렇게 했다.”라고 하니까 그게 아니고 여기는 회계상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지적을 하니까 아까 말씀하시기를 “회계상 이렇게 표기를 한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안산 공설묘지에 어르신이 몇 년 동안 관리인으로 계시죠?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지금 그분이 ’79년도부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연세가 혹시 몇 살이나 되셨는지. 뵙기에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관리인으로 계시면서 관리사무소라고 해봐야 콘테이너박스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는 거주는 아예 안 하시고 청소정도만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현재 81세입니다.
심규순위원
그런데 매달 관리비로 90만원 이상씩 나가죠?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런데 공설묘지 유지관리비 600만원 중에서도 전기세, 난방비도 나갑니까? 그것 안산에도 나갑니까?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안산에는 안 나갑니다.
심규순위원
안산에는 안 나가죠? 그러면 관리사무소를 안 쓰고 있는 거죠?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런데 계속 그 어르신을 관리인으로 두고 계실 겁니까?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심 위원님! 묘지관리는 제가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거기는 상근직원이 아닙니다. 일용직으로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일용직원인데 20년 넘게 하고 계시죠?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래서 계속 그분을 하고 계신다고요?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네.
심규순위원
거기를 가서 그분한테 Ｄ/Ｂ 구축된 것을 물어보니까 전혀 자기는 모른다고 답변을 했고 “시청에 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혹시 가족 중에서도 자기 조상묘를 찾기 위해서 어느 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장부조차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답변을 하셨어요. 그럴 경우에 시청으로 직접 문의가 옵니까?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시청에 직접 많이 오죠. 찾아오고 여기 못 오신 분들은 직장에 팩스로 서식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팩스로 작성해서 저희 팩스로 해서 오지 않고 신고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다시 한 번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태조사에 의해서 돈을 들여서 올해 얼마만큼 했습니까?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올해 저희 청계가 16프로 정도 되고 안산은 17프로 정도
심규순위원
16프로라면 381명 중에 16프로죠? 그렇죠?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심규순위원
다 된 것 중에 16프로죠.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네.
심규순위원
현재 안산에 381기만 Ｄ/Ｂ 구축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16프로입니까?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전체 780기 중에 16프로입니다.
심규순위원
너무 많은 돈이 투입이 돼서, 물론 청계도 되어 있는데 너무 많이 투입이 된 것 같아서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표기상에 아까 당연한 거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합니다.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거기 안산은 100여 만원뿐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나머지는 청계에 여러 분들이 계셔서 실제로는 거기가 굉장히 기수도 많고 실제 업무는 거기서 많이 했습니다. 예산서상에 지금 말씀하신 안산으로 표기된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는 청계, 안산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시는 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심규순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Ｄ/Ｂ 구축은 언젠가는 해야 되는 거죠?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래서 청계 공원묘지와 안산 공원묘지도 지금보다는 관리시스템이 철저하게 개선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까 최경태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기초노령연금 실시로 인해서 달라지는 것들이 많죠? 이를테면 전문요양원 같은 경우에 우리 지원금액이 보훈기금에서 나가게 되나요?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그것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그동안 시에서 지원됐던 사항들이 앞으로 노령연금이 실시됨에 따라서 그쪽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 7월 1일부터 그게 시행이 되면 그때 우리가 부담하는 걸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런데 갭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2개월의 갭이면 먼저 시설에 투자금이 들어가야 되고 2개월 후에 연금에서 돈이 나온다. 그렇다면 그 시설들의 그런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것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것 정확히 답변하셔야 되요. 예를 들어서 안양 전문요양원에 2007년도 예산이 편성이 안 됐죠?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 제도가 내년 7월 1일서부터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내년도 예산은 금년하고 똑같이 편성을 했고요, 장기요양보험이 시행이 되면 지금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 그것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일반 우리 시설에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요양보험이 실시됨으로 해서 달라지는 예산 편성이라든가 시에서 그쪽 분야의 사업들은 변동사항은 없다고 답변하시는 건가요?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확실합니까?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확실합니다.
김웅준위원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닌데.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내일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를 문화예술과 답변 시간대에 근접하게 연락을 드리셔 가지고 참고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고인들이 몇 분 오셨다 가셨는데 저희들이 부탁을 드린 것은 그 해당 부서 그 과의 답변 시간대에 맞춰서 그 즘에 오셔서 연관해서 회의가 진행될 수 있어야지 아무 때나 오시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일 오실 참고인들은 한 과에 답변하는 시간이 짧지는 않으니까 안양 관내에 계시다면 충분히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와서 불편을 초래하거나 결례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참고인들께 연락을 드릴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사업소에서는 청소미화원들 채용할 때 30명이 응시했으면 30명 명단 가지고 누가 달리기를 몇 초에 했으며 이런 점수를 공개하기가 어려우면 원본이라도 보고 우리가 가르쳐 드릴테니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원본 가져왔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심규순 간사님 말씀하세요.
심규순위원
자료가 잘못 와서 다시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간사님 말씀하세요.
심규순위원
청소년공부방 자료 요청을 했는데, 담당 과장님! 지금 청소년공부방 예산으로 도서를 구입한 사례가 아닙니다. 각 동 도서 구입비 명목으로 나간 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입한 정산서하고 책 목록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 누군지 각 동에 굉장히 고생을 하셨겠어요. 각 동의 청소년공부방 예산으로 도서를 구입한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잘못 들으셨는데 내가 이것까지 컴퓨터로 해서 잠깐 보여줬는데 다시 예산서를 보시면 각 동에 예산을 준 데 있고 안 준 데가 있습니다. 도서 구입비 명목으로 집행된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자료를 요청합니다.
김웅준위원장
과장님! 알아들으셨죠? 아시는 것처럼 각 동에는 지금 선거사무 때문에 엄청 바빠요. 괜히 잘못 전달해 줘서 동에 헛수고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지금 동에는 인원도 모자라고 아주 형편이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심규순 간사님이 의사진행발언으로 요청하신 박신흥 시장권한대행께서는 관내를 벗어나 계시기 때문에 오시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전문위원 연락해 봐요. 오나 안 오나 한번 연락해 봐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밤샌다고 그래요. 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해요. 내일 온다든가 오늘 온다든가 무슨 확실히 온다, 못 온다 얘기가 있어야지.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23시 정각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만기 국장님과 이의재 환경수도사업소 소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주민생활지원국과 환경수도사업소 환경위생과, 청소과 모든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1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청소과와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 가족여성과 이렇게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 50분 감사중지
23시 05분 감사계속
23시 0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