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우청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1회 제4차 본회의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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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핵심 사항 위주로 보고 해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각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경제산업국장의 총괄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지난 행정복지국 보고시와 마찬가지로 국장님께서 각 과장님 소개만 하고 총괄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럼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과장님들 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안녕 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구영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경제산업국 과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백성철부의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실과별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대균입니다. 존경하는 백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기해년 새해에 첫 임시회를 맞아 지역 경제 발전과 일자리창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백성철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 소속 의원 남용철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일자리는 곧 복지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일자리기획실에서 일자리계로 전락한 거 같아서 내용이 전반적으로,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업무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 축소된 거는 아닙니다. 작년 업무보다 오히려 더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책임 소재가 많이 담당하시는 급이 내려갔다는 이야긴가 이거는. 일자리계에 담당 계장님 계시잖아요. 그죠? 옛날에 실장님이. 포괄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하셨는데,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작년에는 일자리전략실로 해서 부시장 직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경제산업국으로 편입하면서 일자리전략실하고 유치과에 있던 계하고 합쳐서 일자리경제과로 신설한 겁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많이 과거에 비해서 줄지 않겠나라는 걱정이 앞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그리고 김충섭 시장님도 일자리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용철

남용철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용이좀 축소된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현재 김천에 일자리에 대한 고민을 해 보신 적이 계신가요? 순수하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자식 키우고 하지만 사실 취업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다 걱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이 파트에 와서 적응 하다 보니까,

용철

남용철의원

아직 잘 모르시죠. 그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많은 것을 연구해야 되겠고,

용철

남용철의원

그러면 김천에 산업구조하고 일자리하고 연관 관계성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세요? 일자리라는 거는 노동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곧 일자리 아닙니까? 1차적인 것. 그러면 김천에 산업구조를 아셔야 일자리 개념을 정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기획이 서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제가 전반적으로 산업구조라든지 일자리 시장님 정책이라든지 방향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현재 실업자라든지 엄마들 노동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분석해서 일자리 창출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그리고 인위적으로 정책에서 일자리를 어떻게 관리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대기업형은 가능한가요. 안 가능한가요.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자리라고 하면 정책이고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한다는 개념을 떠나서 기존에 있는 거를 지킨다는 그런 개념인데 보통 보면. 대기업들은 다 자체적으로 계획적으로 다 합니다. 그죠? 그런데 김천에 산업구조를 보면 중소기업형이 많잖아요. 1차적으로. 그리고 시내 소상공인들, 첫 번째는 산업형이고 산업형 중에 중소기업형 일자리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고 대기업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알아서 잘 하니까. 그리고 2차적으로는 서비스업이잖아요. 그죠?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일자리 제공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사업하기에 조금 원활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최저임금이 오르다 보니까 거기 따른 내용을 감안해서 그런 기획을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이지 않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상시적인 내용으로 일자리를 접근해서 알선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제가 좀 의아해하는게 취업박람회 개최 이런 겁니다. 사업성, 그러면 거기 취업박람회라는게 1년에 한번 하고 때에 따라서는 두 군데서 두 번 할 수도 있고 있는데 그게 과연 계획적으로 중소기업들한테 우리가 일자리를 제공해줄 수 있는 내용이 되겠나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직자들한테 교육의 어떤 그런 거는 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실적에 있어서 그게 아마 나오겠나 하는 겁니다. 실적이.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박람회도 따로 하지만 잡미팅데이라든지 이런 것도 매달 하고 있거든요.

용철

남용철의원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해 왔잖아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그래서 그거를 오히려 취업박람회나 계획적인 이런 행사성 보다는 실질적으로 매월 하든지 월 2회 3회 하든지 그때그때 중소기업들은 그래요. 이직에 대한 일자리 채우기식입니다. 통상적으로 그죠? 그 사람들이 이직은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계획적으로 절대 중소기업에서는 일자리를 가져갈 수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거기에 맞춤형 취업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리고 시내 서비스업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이번에 오셨으니까 방향성을 제대로 잘 설정을 해서 추진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부의장

남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영민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에 일반현황에 제일 하단에 태양광 발전사업 현황 있는데 태양광을 하겠다는 데가 836군데입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관내에,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실래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접수되어 있는 게 836건인데 그 중에 사업 개시된 게 218개입니다. 취하, 반려가 116개, 현재 서류 검토 중 인게 22개이고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취하, 반려는 뭔가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대부분 한전하고 연결 안 되는 경우하고 개발행위허가가 안 된 경우, 그리고

영민

나영민의원

개발행위를 하다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어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하다가 취소된 게 아니고 개발행위허가가 안돼서 반려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산을 깐다든지 아니면 평지에 구조물을 세운다든지 하다가 취소되는 거는 없고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경우는 없고 거의 사업포기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김천시 관내에 열댓 군데 이렇게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현재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게 390개 같으면 약400개인데 어마어마한 숫자지 않습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상당히 태양광 쪽에 관심이 많고,

영민

나영민의원

태양광 허가를 낼려고 최초에 하는 거는 에너지계입니까? 아니면 개발행위입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전기사업 관계있고 해서 저희 에너지계가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에너지계가 제일 먼저 접하는 겁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앞으로는 본 의원이 사업 부서에 건설 파트 쪽에는 길을 포장한다든지 지역구 의원들한테 꼭 알려달라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 양천에 태양광사업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찬반론이 있어서 사업주는 무조건 밀어붙이려고 하고 민원인들은 동네 주민들은 안 된다고 그러고 중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경우가 있는데 에너지계장한테 부탁을 좀 드릴게요. 허가가 들어오면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우리 지역구에는 이게 들어오면 어느 규모가 들어온다, 어디에 들어온다 정도는 안 오셔도 되니까 전화 통화라도 예를 들어서 양천에 할려고 한다, 다수동에 할려고 한다, 어느 산에 한다, 어느 들판에 할려고 한다, 그런 거를 알려 주시면 주민들이 전화 와가지고 ‘이런데 태양광을 할려고 하는데 이거 좀 막아 주어야 된다’ 카는데 ‘거기 어딘데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좀 아는 체하고 대답을 하고 대화를 될 수 있는 정도는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진행은 많이 되고 모르는 경우에 동네 시의원이 이 정도 진행될 동안에 이것도 모르나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〇공무원석에서 에너지과학계장 김종국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5쪽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뭐죠?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뭔가 하면 전국 청년을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일자리창출사업인데 자기들이 일반 특산품이나 아니면 문화예술 쪽 이런 쪽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만약에 김천시민이 같이 동참하고 싶으면 외부 지원팀하고 같이 합작해서 참여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이 여기 오게 되면 주소도 김천으로 옮겨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제목부터 도시청년이 김천 시골에 온다는 이야기라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시골이라는 의미가 일반 지방으로 온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와서 뭘, 오면 어떻게 한다는 거라요. 9,800만원 지원해 주어서 장사를 하는 건가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장사를 하는가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온 거는 문화예술공간이라고 해가지고 복합공간입니다. 문화인들이 같이 거기에 모여서 창작 활동한다든지 이런 거를 하는 겁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수익성 나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수입이 나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수익 사업보다는 하나의 문화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창작활동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매년 지원해 줍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2년간 됩니다. 2년간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자립해서,

영민

나영민의원

올해는 9,800만원 지원해 주고 내년에는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올 7월에 이거를 재평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평가하고 나서 통과하게 되면 다시 그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문화예술 복합공간으로 창작활동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몇 명이나 되는데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3명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예?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3명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3명이 한 공간에서 창작하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신청한 분이 세 분이 같이 팀을 구성해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3명이 한 팀이면 3명이 9,800만원 쓰겠다는 이야기 아니라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그 안에 시설 한다든지 이런 거 그거까지 지원되는 겁니다. 안에 시설비용까지. 활동비하고 시설비까지 들어갑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이해가 잘 안되는데 언제 한번 가볼 수 있나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나중에 시간 되면 가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준비 중인 것 같으면 인테리어 한다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작년 10월에 선정 되었습니다. 이게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영민

나영민의원

지금 인테리어 하고 있다는 이야기라요? 인테리어 중인데 공사 중,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면 사람 3명한테 9,8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또 지원해 주어서,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창작 활동하는 것 봐 가면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심사를 해서 지원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언제 기회가 닿으면 한번 가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19쪽에 전통시장 매니저 이거는 어느 계장입니까? 전통시장 매니저. 이 사람들 오면 뭐 해요? (〇공무원석에서 경제기획계장 이병헌 -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은 상인회 조직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행정적인 지원은 뭘 해 주는가요? (〇공무원석에서 경제기획계장 이병헌 - 상인회 조직이라든지 상인회에서 축제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보조금 정산이라든지 그런 행정적인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근무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〇공무원석에서 경제기획계장 이병헌 - 근무는 상인회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인회 사무실에 근무하는 것 확인합니까? (〇공무원석에서 경제기획계장 이병헌 -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나는 한번도 이 사람 얼굴도 모르는데, (〇공무원석에서 경제기획계장 이병헌 - 황금시장 상인회 있고 평화시장에는 없고 그렇습니다. 평화시장에는 올해 사업을 신청하고 황금시장에,) 평화시장은 내가 잘 안가서 잘 모르겠는데요. 황금시장은 내가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하는데 이 사람 얼굴도 몰라요. 아직까지. 내가 시의원이라고 해서 이 사람 얼굴 꼭 알라는 법은 없지만 이 사람이 우리 동네에 시장을 위해서 온 사람 같으면 최소한 한번쯤은 눈에 띄기라도 해야 되는데 근무를 하는지 매일 사우나 가서 근무를 하는지 그것조차도 얼굴조차도 모른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〇공무원석에서 경제기획계장 이병헌 - 알겠습니다. 제가 근무상황을) 지난 번 중소기업청에서 나와 가지고 근무한 사람 있죠? 지난번에 몇 년 전에. 그 사람은 계속 갑질만 하다가 간 사람이에요. 박희주 의원 있을 때 7대때 앞으로 그런 놈은 있으면 안 된다 카고 회의 시간에도 큰소리 치고 했는데 나는 이런, 제가 시의원 의정활동 하는 거를 게을리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본의원은 자청을 하는데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자체도 몰라요. 오늘 처음 알았어요. (〇공무원석에서 경제기획계장 이병헌 - 알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출장을 가서 근무상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한테 연락하지 말고, (〇공무원석에서 경제기획계장 이병헌 -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3명이 같이 가든지 근무하는지 내가 이 사람을 근무하는지 안하는지 평가할 그거는 없습니다만 우리 지역을 위해서 온 사람이라니까 잘 하는지 안하는지 담당 계장님께서는 확인할 필요가 있잖아요. (〇공무원석에서 경제기획계장 이병헌 -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정하는 날 언제 한번 가도록 합시다. (〇공무원석에서 경제기획계장 이병헌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김응숙입니다. 42페이지 1社-1청년 더 채용 릴레이 운동에 추진 실적에 어모부대 장병 대상으로 창업 특강을 했잖아요. 6월에서 11월까지 했는데 몇 회 하셨나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여섯 번 해서 1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김응숙의원

6월에서 11월까지 6회 하셨어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응숙의원

여기 어모부대 장병이 모두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지는 혹시 파악하셨어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200명 넘어 근무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6회 하는데 200명 근무하는데 400명이 왔으면 1회 할 때마다 약 몇 명 정도가 여기에 강의를 들었어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내부에 강당을 하기 때문에 전체 인원은 다 못하고 일부 인원들 대상으로 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래도 매회 할 때마다 몇 명 장병들이 특강 들은 정도는 파악이 되실 것 아니에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100명 대상으로 했다고 구체적인 자료는 나중에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제가 창업 특강을 한다고 해서 제가 여기에 한 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장병들이 거의 반 이상은 자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장병들을 대상으로 어떤 취업 특강을 아직은 군인인데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강의에 가봤더니 여성 강사가 오셨더라고요. 물론 강사님이 열과 성의를 다 하시지만 장병들은 거의 다 졸고 스마트폰 하고 그래서 훈련받고 이런 것 보다는 여기 가서 특강 들으면서 쉬러 오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제가 느끼고 왔는데 이렇게 부대가 200명 정도 근무하고 하면 차라리 여기 먼저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파악해서 거기 맞는 특강을 준비해서 좀 더 장병들이 특강에 관심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김응숙의원

장병들 반 이상 휴대폰 하고 반은 자고 도대체 장병들을 위해서 왜 이런 특강을 하는지 그때는 제가 이해가잘 안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젊은 사람들 적성에 맞는 특강이 되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의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수고 많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김동기입니다. 아까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아까 나영민 의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율곡스퀘어 우리은행 2층에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우리은행 2층에 있습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동기의원

지금 사실은 민간이 그쪽은 문화센터가 하나 더 있습니다. 4층에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동기의원

민간이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박수를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분들이 위쪽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합니까? 아니면 독단적으로 하는 겁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독단적입니다. 지금 준비 중이기 때문에 사업 방향만 잡혔지 활동 내용은 올해 아마 공식적으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김동기의원

전혀 연관 없이 하는 겁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동기의원

저도 농업 쪽으로 보조사업을 한 가지 했던 적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토대 마련하는데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한다고 하면 적은 돈은 사실 아닙니다. 그렇죠? 아까 3명이 세 군데가 아니고 한 팀으로 꾸려진다고 말씀,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한 팀입니다.

김동기의원

한 팀이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동기의원

그러면 1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거든요. 9,800. 그 다음에 2년 하면 2억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적은 돈은 아닌데 무작정 던져 주는 것 보다는 기존에 되어 있는 사업체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 주어야 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자칫 잘못 하면 경쟁 관계가 될 수도 있고 경쟁 관계가 되다 보면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부분도 나오고요. 또 서로 같이 공존한다고 하면 파급 효과를 키울 수 있는데 행정 쪽에서는 그 역할을 잘 조율해 주어야 이게 성공할 수 있느냐 실패할 수 있느냐 방법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조율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저는 그쪽에 같은 장소에 들어가길래 같은 문화 쪽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들어가느냐 상당히 궁금했었거든요. 그 부분 신경 써 주시고요. 21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확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구미 쪽에서 아포 지역으로 들어오고 있는 도시가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봉곡까지는 들어가,

김동기의원

들어와 있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동기의원

봉곡까지 와 있는 것이 아포로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이 앞에 의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봉곡지구에서 아포까지 오는데 거리가 5키로 된답니다. 신태강산업 아파트 들어오면서 2021년도인데 그때쯤이면 영남에너지에서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 과장하고 대화 했었는데 아마 그때쯤이면 봉곡에서 아포까지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김동기의원

여기에 시비가 상당히 투자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시에서는 전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시가스가 들어올 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동기의원

시에서도 투자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도시가스 지원 조례가 재년 재작년에 제정되어서 올해 공급추진위원회를 결성할 생각입니다. 추진위원회 결성하고 나면 지원 금액이라든지 지원 지역이라든지 올해 결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에서도 행정에서도 좀 오락가락하는 게 있었습니다. 처음에 본 의원이 물었을 때는 저압장치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서 못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도시가스 담당자를 만나서 한번 상담을 했었는데 결국은 돈이더라고요. 시에서 얼마만큼의 지원금을 투자해 주느냐에 따라서 도시가스가 들어올 수 있다 없다가 결정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7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축제 성과 평가가 있는데 상당히 말이 많이 나왔던 부분이죠. 이게 뭐 김천 시내 축제를 일률적으로 계속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나온 대안이 축제 평가거든요. 축제 평가에 대한 조례라든지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습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평가기준표하고 작성이 되었고요. 평가위원회도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1월말까지 성과서를 내게 되어 있는데 대학 교수님들이 지금 시간이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2월달까지 성과 평가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공시해서 차등 지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동기의원

전통시장축제 이것만 평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김천시,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전통시장축제만 평가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김천시에서 하는 축제가 상당히 숫자가 많더라고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각 파트별로 내가 알기로는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조례가 명확히 정해져서 모든 평가를 거쳐서 필터링을 통해서 하는 것이 더 발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성철부의장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복상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복상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동기 의원께서 이야기 했던 단독주택 도시가스 확충 구간에서 우리 지역 노실고개 쪽에 계획은 어떻습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노실고개 쪽에,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관련 조례가 제정 되었습니다. 보니까 지역에 신청 들어오는 지역은 60개가 넘습니다. 지금 마을 단위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데 올해 도시가스 심의 공급에 대한 조례 제정된 거에 대한 심의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이라든지 지원 금액라든지 이런 거를 결정할 생각입니다.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의원님들도 추천 받아서 그렇게 해서 지역 설정이라든지 사업 타당성이라든지 이거를 논의해서 지역 선정해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위원회는 2월 달에 언제 구성된다고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위원회가 언제 구성된다고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2월 달에 해서 3월에 구성이 될 계획입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러면 현재 일자리 여기에서는 계획하고 있는 게 없네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서 의원님들도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총 10명 정도 구성해서 지역이라든지 지원 금액이라든지 이런 거를 결정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영민 의원이 질의했던 거하고 겹치는 부분인데요.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 이 부분에 저도 사실 몰랐습니다. 있는지도. 몰랐는데 어디 사람입니까? 김천 분입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김천 분입니다. 공무원 출신입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공무원 출신이라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몇 시에서 몇 시 근무 시간 있습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근무 시간은 똑 같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아침 9시에서 6시 퇴근,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근무시간은 8시간 근무하고 그런데 이번에 평화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신청합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공무원 출신이고 나이는 몇 살입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62세 정도 될 겁니다. 자격 조건이 공무원 경력이 있다든지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조직 활성화입니다. 쉽게 말해서 회원들 가입시키고 그 조직을 행정적으로 잘 모르는 부분을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복상

이복상의원

6개월 동안, 이달까지 8개월째 하고 있는데 가시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작년 6월에 채용이 되었습니다. 황금동에 제가 가 봤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서류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체계를 잡아 나가는 것 같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지금 황금시장 문제점은 알고 계시죠? 상가가 이원화 되어 있는 부분,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없는가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두 분 다 만나 봤습니다. 만나 봤는데 과거에 앙금 때문에 사과 문제 때문에 그런 약간 문제가 있는데 점차적으로 해결할 계획입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저는 되도록 이야기 안 하고 싶은데 이 사람 한 일이 있죠? 적어도 작년도 했는 일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저한테 이야기 해 주십시오. 담당 계장님 했는 일들을 저한테 이야기 나중에 좀 해 주십시오. (〇공무원석에서 경제기획계장 이병헌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수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박해수입니다. 31페이지 김천시 청년CEO 육성사업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운영 기관 모집에서 응모한 기관들이 몇 곳이나 되었습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말씀을 잘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청년CEO 육성사업 운영 기관 모집을 하지 않았습니까? 2018년도 2월에. 거기 응모한 기관들이 몇 곳이나 되었어요? 그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김천대학하고 경북보건대하고 두 개 응모 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두 곳에서 경북보건대학교가 선정이 된 거예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청년CEO로 선정된 참여자는 보통 어떤 분야 업체가 선정 되었습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주로 과자류라든지 이런 창업이 쉬운 쪽으로 응모를 많이 하는데,

해수

박해수의원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보통 보면 쉬운 쪽으로,

해수

박해수의원

쉬운 쪽 어떤 분야,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일반 과자 만든다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쪽이라서 소규모로 보시면 됩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과자, 화장품, 그리고요. 10개 업체면 좀 다양하게 있지 않겠습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과자점도 있고 농촌체험관광도 있고 꽃차, 장애아동 운동발달서비스, 이렇게 해서 다양합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육성 사업비를 지원했으니 이제 실적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육성사업 기간이 끝났잖아요. 이 시점에서. 그죠? 청년CEO들 자리잡았습니까? 과자나 화장품, 농촌체험, 꽃차 이렇게 해가지고 업체가 선정 되었잖아요. 그죠? 12월로 끝이 났잖아요. 이 사업이. 끝난 다음 이 업체들이 자리를 잡았어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계속 잘 하고 있어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추석 때도 제품 판매행사를 시청 로비에서 했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이렇게 업체 10곳이 선정 되었는데 시에서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같이 와가지고 홍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실제 청년 실업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육성사업이 잘 추진되어서 실업률도 해소되고 일자리창출이 많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32페이지 좀 여쭤 보겠습니다. 3억 예산액이 인건비로 지출되는 거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이게 농가는 무료로 인력을 제공받는 것 맞습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제공받고 시에서 예산을 주는 거죠.

백성철부의장

그게 아니죠.

해수

박해수의원

아닌가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인건비하고 차량 임차비하고 나머지 인건비는 그쪽에서 줍니다.

백성철부의장

의원님, 인건비는 사무실 운영 인건비,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그 인건비는 사용자 측에서 줍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그렇습니까? 김천에 농가가 얼마나 되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전체 농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준 농가는 183농가입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제가 특혜를 받는 뭔가가 있나 해서 수혜농가 183농가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농가가 굉장히 많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해수

박해수의원

인맥이나 치중되지 않고 좀 선정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한번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의원님, 과장님 설명을 잘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도농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서 여기에서 인력을 공급하면 거기에서 인력을 공급받은 농가들이 인건비를 농가에서 다 지불합니다. 인력을 공급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차량임차비라든지 인력을 보급해 주는데 차량 임차비하고 그 안에 종업원 있습니다. 종업원 인건비입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알겠습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명기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이 많은 분량을 파악하기 좀 아직 시간이 많이 부족하죠. 저는 그냥 참고적으로 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참고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나영민 운영위원장 말씀 하셨지만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나도 지금 이게 의아한데 내용을 보면 제목하고 활동 내용에 별로 맞지를 안 해요. 도시에서 청년을 시골로 파견하면 뭐 하려고 도시의 청년을 시골로 파견합니까? 시골에 어떤 삶의 질을 높이는데 뭐를 좀 한다든지 뭐를 해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돈 주어서 장사하러 들어와요. 미술, 음악, 사진은 거창하게 문화예술 이라고 적어 놓고, 전시, 체험공간, 청년카페, 음식점, 게스트하우스 이거 전부 돈 받고 하는 거잖아요. 시골에 허름한 집 하나 얻어가지고 세 사람이 1억 받으면 이거 꾸미고도 돈 남습니다. 해 가지고 도시 청년이 시골에 와서 주민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좀 보니까 국비 내려오니까, 그냥 뭐 국비, 도비 내려오니까 시비 보태가지고 그냥 하는데 국비, 도비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 세금입니다. 그죠? 아닌 거는 돌려보내세요. 울며 겨자 먹기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거 특혜잖아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데 아는 사람만 이거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과장님 이런 데는 좀 촉이 빠르신 과장님이니까 해서 무조건 국비 내려왔다 도비 내려왔다, 필요 없으면 돌려보내세요. 그게 맞는 거, 다른 데서도 좀 쓰도록 해야 되지 그저 그냥 시비를 저는 낭비한다, 이거는 특혜성이 짙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 하는데 사업비가 2천만 원인데 황금시장, 평화시장 두 사람 한다 그랬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황금시장만,

명기

이명기의원

인건비입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인건비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2천만 원 양쪽에 두 사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황금시장만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황금시장 2천만 원이에요? 1년에 2천만 원 하면 150만 원 정도 되네요. 그죠? 150만원 받고 누가 정상적으로 9시에서 6시까지 출근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퇴직 공무원인데,

명기

이명기의원

국비 70% 시비 20% 자부담 10%,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자부담은 보험료,

명기

이명기의원

이런 것들은 아까 지역구 의원님들도 몇 달이 지나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실지로 이런 분들은 상인회가 좀 거셉니다. 사람들이. 거기를 리더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안 됩니다. 축제하고 나면 서류 못 꾸미니까 서류나 꾸며 주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잘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답변은 제가 바라지 않고 앞으로 고쳐가야 될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상가축제 성과표, 이거 성과 심사위원을 누가 선정합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시에서 선정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아니 시에서 카지 말고 시에서 어느 부서에서, 시에서 누가,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담당 부서에서,

명기

이명기의원

여기에서 합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이 사람들을 성향을 어떻게 알고 몇 명으로 구성합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6명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6명으로, 6명에 공무원 한 셋 들어가면 또 상가회장 또 한 셋 들어가,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상가 회장님들 다 들어가고요.

명기

이명기의원

그러니까요. 상가축제를 하는데 상가회장님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김천대학 교수님하고 경북대 교수님이 들어갔는데,

명기

이명기의원

평가위원회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상가 평가할 때 자기 축제는 평가 못하도록 배제시키고,

명기

이명기의원

남의 것도 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거긴데 뭘 합니까? 평가위원회를 거기하고 상관없이 정말로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전문가들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좀 하고 공무원들도 여기에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담당 부서 한 사람 정도 아니면 국장님 정도는 들어가도 되는데. 왜? 공무원들이 만들어내는 성과표는 시장님 기분 좋으라고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냉정하게 따지면요. 결과가 안 좋은데 안 좋다고 시장님한테 낼 수 있는 공무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심사위원부터 철저하게 하고, 그 다음에 상가 똑같습니다. 황금시장, 평화시장 축제 제일 앞에 뭘 내세웁니까? 각설이 하나 부르는 것 똑같습니다. 그거 어떻게 평가할까요. 이 각설이는 10점이고 저 각설이는 20점이고 이렇게 평가할까요?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시스템 자체를. 축제란 게 뭔가에 대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하고 정말 이 축제를 새로운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초청도 좀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하셔야지 우리가 전통시장이 조금이나마 살아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유능하신 분 오셨으니까 저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에너지 절약사업에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사업 있죠? 이게 지금 저녁으로는 근무 시간이 아니니까 담당 부서에서 잘 못 나가는데 면 단위에 시내 도심지 말고, 면 단위에 이거 한번 나가 보셨어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면 단위는 태양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켜져 있을 겁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태양광 해서 불은 켜졌죠? 불이 어디에 켜졌는가를 아세요? 작년도에 제작한 지례 쪽에 몇 군데 빼고는 전부다 승강장 안에 불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강장 실내 높이가 얼마입니까? 한 2미터10 정도 됩니다. 제가 서면 50센티 정도 차이 나요. 나보다 큰 사람은 대일 수도, 그런데 봄부터 초가을까지는 날벌레 때문에 하루살이 벌레 때문에 거미줄이 안에 다 쳐가지고 거기 못 앉아 있어요. 한번 생각 해 보세요. 시골에 머리 위에 불을 켜놨는데 하루살이 날파리들이 어디 갑니까? 승강장 안에 바글바글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거미가 거미줄을 막 치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등을 밖에다 좀 달아라. 승강장 옆에 밖에다가,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검토 해 보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밖에도 다는데 그 옆에 한 40센티 50센티 해도 거미줄이 바글바글합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단점이 뭔 줄 아세요? 그러면 이거는 타이머를 맞추어서 거기 그 사람들이 조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회사에서 GPS로 조절을 딱 해 놨기 때문에 일체 그 사람들은 그거를 껐다 켰다 할 수가 없고 회사에서 맞춰 놓은 그 시간에 켜졌다가 꺼집니다. 담당 계장님 이거 아세요? (〇공무원석에서 에너지과학계장 김종국 - 지금은 의원 말씀대로,) 제가 어제 이거를 지례에 우연히 달러 왔는데 ‘타이머를 어디에 답니까?’ 하니까 타이머로 하는 게 아니고 그 회사에서 GPS로 조절 한번 해 놓고 나면 1년 내도록 그 시간대에 켜졌다 꺼졌다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타이머 2만5천원 주면 됩니다. 차라리 그 인근에 달아주면 하다못해 이장이라도 타이머를 여름에는 좀 늦게 겨울에는 좀 빨리 맞출 것 아닙니까? 이 등 키는 것 직접 나가 보십시오. 사람들이 승강장이라는데 저녁에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날파리 거미줄 때문에. 정말 이거 좀 깊게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그렇게 해서 무턱대고 돈만 자꾸 들여서 해 준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제 생각은 차라리 승강장도 오히려 가로등이 있는 주위에 승강장을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이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영민

나영민의원

30초만 하겠습니다.

백성철부의장

진기상 의원님도 계시고, 시간이 11시 되었기 때문에.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한 시간에 두 번씩 마이크를 켜서 정말 죄송합니다. 27쪽 상가 축제 성과 평가를 한다는데 아까 이명기 의원님 질의를 하실 때 6명 심의위원이 있다 하셨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심의위원들 구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상가 대표자들하고 대학 교수 2명하고 해서 여섯 분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공무원 없어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공무원은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잘못 되었다는 거는 아닌데 본 의원 생각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황금시장에 하는 것 같으면 부곡맛고을 회장님이 와서 평가를 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면 그게 보는 눈이 거의가 비슷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동료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황금시장에서 잘 못하더라도 못한다는 비판적인 이야기를 잘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를 구성할 때는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못하면 못한다, 내 생각은 이런데 이렇게 좀 해 봤으면 좋겠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해 주면 더 발전적이지 않을까, 운영하는데 더 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한 분 추천해 달라고 말씀 하시면 그 지역구에 황금시장 했으면 이선명 의원님이나 이복상 의원이나 저나 있으면 우리 세 명 중에 누가 한 사람이 하면 그 시장에 사람들하고 늘 만나고 선거때 되면 표도 좌우하고 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한 사람 기회를 준다면 그쪽 지역구가 아닌 의원님들로 추천해서 할 수 있도록 정말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상인들로 한다는 것도 사람 아닌 사람, 외지에서 온다고 하면 상인들 똑같은 입장이니까 아예 행사 전문가라든지 이런 쪽에 하는 사람들로 구성해 놓으면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이런 건의를 드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본 의원의 말이 맞다 싶으면 올해 정해졌다면 다음에라도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올해 안 정해졌다면 올해부터라도 한번 시행해 보는 게 좋을 듯해서 건의 드리는 겁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올해 평가 위원회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성철부의장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진기상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진기상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가스 공급은 우리 시민 모두가 전부 희망하는데 우리시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몇% 되는가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공동주택 말입니까? 일반주택은 25% 됩니다.

진기상의원

일반주택,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공동주택 말합니까?

진기상의원

예.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85% 정도,

진기상의원

일반주택은,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일반주택은 24%에서 25%,

진기상의원

공동주택은 몇 호 되죠? 우리 시에. 우리 시에 세대가 인구가 약 14만 잡으면 5만, 6만 세대 될 건데. 대충 보면. 그런데 이게 왜 숫자에 불과하고 왜 단독주택이 그렇게 보급이 잘 안 되죠? 원인이 뭔가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도시가스 공급 자체는 영남에너지에서 주 사업을 하게 됩니다.

진기상의원

그래서 영남에너지에서 이 사업 구역이 김천시 전체잖아요. 그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진기상의원

영남에너지가 경상북도 도내 사업 구역입니까? 김천시만 합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7개 시군에 관장하고 있습니다. 사업성을 따지면 경제성을 따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되었고 조례가 제정된 이상 그에 대한 지역 선정이라든지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게 결정이 되면 아마 점차적으로 단독주택도 해결 방안을 찾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안 맞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해 주어야 가능한 부분이고 또 전적으로 거기는 영업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는 거를 가지고 강제로 투자하지 않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이게 공동주택이 85% 보급되는 이유는 영남에너지에서 도시가스 충전해 주는 거라. 해 주니까 김천에 우방아파트 2천 세대, 2천 세대 같으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버는 거라. 시설 설치하는 것 보다. 안 그렇겠어요? 그리고 아파트를 지을 때 이미 배관 하니까 되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단독주택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거는 시에서 우리 시비라든지 도비, 국비를 받을 수 있을 건데. 이 사업은 한번 확대해서 에너지사업에서 수익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수십 년이 흘러왔어요. 수십 년이. 김천시가 70주년이라는데 이게 한 40년 전에 제가 공직 생활할 때부터 도시가스 말이 나왔는게 아직까지, 안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시에서 예산 편성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해야 됩니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진기상의원

그런데 121쪽에 보니까 추진 실적에 예산은 2억인데 집행은 2,600만원 했어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아까 처음에 설명 드렸습니다만 율곡동에 두 군데가 영남에너지에서 사업 시행 검토를 하니까 자기들이 사업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서 그 부분은 영남에너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남아가지고 1억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진기상의원

그래서 이런 거 보니까 예산은 있는데 2억 세워서 10%밖에 집행 못했어요. 이렇기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이 저조하다 이런 이야기라. 앞으로 이거 예산을 편성할 때 추경이라든지 해서 도시가스 공급은 시민 모두가 희망하고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도를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의원

여기에 제가 민원을 처리한 거 보니까 태양광이 1년에 작년에 836건 접수되었어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진기상의원

이거 이 부서가 보니까 에너지과학계에서 하는데, 그렇죠? 에너지과학계에서.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진기상의원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많이 처리합니까? 1년에. 너무 많지 않아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아시겠지만 그린에너지정책 해 가지고 정부 정책도 있고 지원금, 사업성이라든지 촌에 노는 땅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투자할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진기상의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인허가 나가는 거는 전기사업법에서 허가가 나갑니다. 나머지 개발행위 관련법이라든지 건축법이라든지 다 검토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전기사업법에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사실,

진기상의원

아니, 제가 제재하라는 게 아니고 836건을 한 계에서 에너지과학계에서 처리하기가 너무 벅차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라. 한 달에 60건 70건을 처리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 인원이 몇 명이 하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이거 팔백 몇 건은 작년 건수가 아니고요. 전체 총괄입니다.

진기상의원

작년 실적 아닙니까? 업무보고가,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작년 수치가 아닙니다. 전체 총괄 수치입니다.

진기상의원

지난 해 접수한 건수 아닙니까? 업무실적인데, (

에서

석에서공무원

에너지과학계장 김종국 - 앞에 현황은 전체 현황입니다.) 지난 해 접수는, (

에너지과학계장 김종국 - 연 200건 정도 됩니다.) 200건 되는데 한 사람이 처리해요? (

에너지과학계장 김종국 - 현재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태양광 담당자가 한 사람이 다른 업무도 또 있습니다. 그것만 전담하는 게 아니고요.) 년 200건 처리하고 그러면 처리 기간은 얼마죠? (

에너지과학계장 김종국 - 처리기한이 60일인데 토일 산입을 안 하기 때문에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뭐 때문에 3개월 소요 돼요. (

에너지과학계장 김종국 - 관련 실과소나 한전에 업무 협의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협의하는 기간이 60일이라고, (

에너지과학계장 김종국 - 아닙니다. 실제 우리가 한 보름 정도 주는데 보면 법상 처리기한이 60일이라는 이야깁니다.) 그러니까 보통 처리를 며칠 만에 해 주는고 우리 시는, (

에너지과학계장 김종국 - 건수가 많기 때문에 한 건이 접수된다고 해서 보름 만에 처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보통 한 달 이상 소요 됩니다.) 그런데 이게요. 민원서류가 200건 건수도 많고 인력도 부족합니다.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제가 건의하는 거는 민원서류를 처리하는 방법을 좀 개선해 달라 이런 이야기라. 개선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청내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태양광발전허가가 들어오면 뭘 하는가 하면 접수가 민원실에서 되어서 일자리투자과에 가면 일자리투자과에서는 이 사업 위치가 임야나 농지일 경우에는 임야는 산림과, 농지는 옛날 농축산과가 농업유통과로 바뀌었죠? 농업유통과로, 그 다음에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도로철도과로, 다음에 이게 하천부지라든지 이런 국유지가 하천부지가 있을 경우도 도로철도과에 보냅니다. 또 환경과에 보냅니다. 이게. 환경과에 보내서 환경 관계에 문제가 있나 없나, 그 다음에 한전에 보냅니다. 한전에 보내서 전기 인입 가능 여부를 물어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농지나 임야일 경우에는 농지전용이나 산림훼손 안 하는데 2층에서 3층으로 공문을 주어야 되는 거라. ‘언제까지 해 주시오.’ 이게 방금 담당 계장 하는 이야기가 처리 기한 15일 준다 이런 이야기라. 그러면 15일 내에 바빠서 안 해 주면 다시 또 독촉을 하는 거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자랑이 아니고 경제과에 옛날에 10년 근무했는데 공문을 안 줬어요. 공문 거의 안 줬습니다. 안주고 오늘 태양광 가니까 1층에 숙직실 앞에 전부 모여. 해당 과 다 모였었습니다. 모여서 민원인을 현장에 같이 갔어요. 현장에 보고 민원인 있는데서 가능하 냐 불가능하냐 해 가지고 공문 없이 사인 받았어요. 그게 뭐냐, 현장민원처리제도가 있습니다. 요새 물어 보니까 그거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 바꿔 주어야지 담당자도 일을 빨리 처리할 수 있고 시간이 절약되고, 민원인도 편하고 그렇게 되지 않느냐, 이게 뭐냐, 임야나 산림하는데 농지전용이나 산림훼손하는 거 아니거든. 산림과에 대고 산림법에 대해서 이게 가능하나 불가능하나 통보 오는 게 뻔한 거 아니라. 산림법 제 몇 조에 의해서 가능함, 농지법 제 몇 조에 의해서 농지전용 가능함, 이렇게 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받는 게 두 달이다 이 말이라. 처리 기한이. 그래서 제가 보기는 담당 계에 제가 겪어온 거고 또 보니까 직원 인력도 부족하고 한 직원이 80건씩 또 다른 업무가 있는데 죽을 지경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장민원제도를 하면 민원인도 편하고 직원도 편한 거라. 제가 잘 했다는 거는 아니지만 중소기업 창업 이런 업무 볼 때 처리기간 45일인데 10일에 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기한이 60일인데 55일 만에 처리 해 줬어. 이거 만약 이 서류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산림과에 줬는데 이거를 산림법 제 몇 조에 의해서 가능함, 이거만 받는데 15일 주었어. 이것도 문제가 있어. 아무리 바쁘다 해도. 안 그래요? 이거 10분도 안 걸리거든. 그렇다면 한 청내에서는 공문을 주고 받는 것 보다는 현장민원제도를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일자리경제과에서 너무 고생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산림훼손 허가를 해 주는 거라면 민원인 대신에 문제가 없는데 관계법에 가능 여부만 물어서 발전 허가를 내 주는 거거든. 그렇게 한번 개선해서 직원들도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인들도 정말로 빨리 처리되는구나,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바꿔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발전 사업 허가가 났는데 제가 도시계획위원이다 보니까 개발행위는 안 되여. 이것도 문제인거라. 한 시청에서 발전사업 허가는 되는데 개발행위는 안 돼요. 법에 위반 안돼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거라. 발전사업 허가가 되면 개발행위를 되어야 되지. 민원에 관계없이. 민원은 자기가 처리하는 거고. 이런 거는 한번 개선해서 제가 좀 그런 방안을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 과에서 과장님 가신지 얼마 안 되고 계가 3계가 있는데 협조가 되지 않으면 담당 부서에서는 죽어라 애는 먹고 민원인한테 원망 듣고 현장민원처리제도 이런 거를 한번 감안해서 할 수 있으면 제도를 바꿔 주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업무가 되도록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진기상의원

그렇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우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승우입니다. 32페이지 도농순환일자리창출센터 사실 여기는 전년도에 시의원들께서 많이 지적 하고 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하셨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이 부분 꼭 제도를 체크하시고 확인하셔서 아무 탈이 없게끔 그렇게 일 진행해 달라고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한번 체크 해 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감사합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질의에 앞서서 부의장님께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보고에 진행을 하다 보면 의원님들이 한 개 질의가 들어가면 세 번 네 번씩 계속 들어가거든. 사실은 아무리 좋은 소리도 여러 번 들으면 안 좋은 거와 마찬가지로 추진실적 보고는 작년에 공무원들이 어떻게 사업을 잘 했는지 보고하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잘 들어놨다가 사무감사 때 집중적으로 하고 물을 것은 꼭 물어야 되는 거는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 의원이 했던 거를 가지고 세 번 네 번씩 하니까 시간이 많이 가고 오후 4시쯤 되면 의원님들이 진이 다 빠져서 그때는 힘이 없어서 못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원활하게 진행해 가지고 중복되는 거는 될 수 있는 대로 피하고 한 의원이 한 개 가지고 집중적으로 들어갈 때는 연구를 좀 많이 해서 다른 동료 의원들이 안 묻도록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해 주었으면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백성철부의장

안 그래도 제가 이 과가 진행 중이어서 그런 말씀을 할려고 하니까, 이 과가 끝나고 나면 제가 어쨌든 이게 2018년도 했는 사업들을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그런 시간이니까 어떤 사업을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는 보고를 들으시고 정말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물어봐야 되겠다 싶은 핵심적인 사항들만 이우청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자기가 체크 해 놨다가 그렇게 물어보는,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릴려고 했었는데 마침 4선 이우청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의원님들이 물어볼 때 ‘뭐 물어볼 겁니까? 앞에 의원님들하고 중복되는 거 아니죠’라고 제가 일일이 물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의원님들이 스스로가 앞에 동료 의원이 물어봤으면 좀 자제해 주시고 새로운 것들을 물어보셔서 회의의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이우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예, 어떤 의원이 질의했는데 하는 것도 모양새도 그렇고 하니까 서로 간에 좀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과장님 장시간이 흘렀는데 이거는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에 전체 과가 많이 있어도, 일자리투자과입니까?

백성철부의장

일자리경제과,

우청

이우청의원

일자리경제과는 의원들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김천에서 우리 시장님이 뭐라고 이야기 합니까? 김천 시민이 모두 행복한 김천을 만들겠다는 것은 일자리 있으면 먹고 살기가 괜찮으면 이게 제일 행복한거거든. 그래서 의원님들이 질의가 많다고 생각하고 제가 앞에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과장님 이거 앞으로 시정 좀 되어야 될 부분하고 이것만 간단히 하고 서면으로 자료를 받겠습니다. 김천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시장께서도 늘 하셨고 공단 같은 것도 50만원 되는 거 38만원에 분양하고 했는데 사실 기업인들한테 크게 물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관내 기업인들한테 혜택 준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융자 준거라든지 보조 준거라든지 이런 내역을 좀 뽑아서 나중에 마치면 한 부 주었으면 싶습니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투자유치과에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나중에 투자유치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아니 투자유치과 놔두고 여기에서는 한 게 없어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일자리 알선만 하지 기업체 지원해 주는 거는 따로 없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따로 없어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그러면 나중에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그리고 일자리창출 작년 한 해 몇 개 정도 했는지 그거는 통계 나와 있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자료 나오는데 작년에 6,200명 정도 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하여튼 그거 통계하고 그리고 취업한 숫자도 나오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자료 나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작년에 취업한 인원하고 마치면 조용한 시간에 한 번 의회에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이우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률이 공동주택에는 85%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공동주택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예」하는 의원 있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공동주택은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했는데 82.3%입니다.

백성철부의장

공동주택을 몇 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이라고 이야기해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20가구 이상,

백성철부의장

20가구 이상?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성철부의장

원룸은 공동주택에 해당이 안 되죠? (〇공무원석에서 에너지과학계장 김종국 - 다세대하고 아파트 따로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그래도 1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를 대부분 이야기하고 하는데 특히 아포는 세대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덕일한마음아파트가. 건축된 지도 오래 되었고. 그런데 거기에 아직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서 많은 주민들이 그렇게 애걸복걸하는데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왜 우리 시에서 소극적이라서 그래요? 아니면 영남에너지에서 소극적이라서 그래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영남에너지 이번에 제가 한 번 방문해서 아포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태강 아파트 그게 들어오면 아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봉곡 쪽에 배관을 조성하고 있답니다. 하고 나면 아마 아포 쪽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백성철부의장

저희가 거기 주민들 여론 때문에 영남에너지에 수차례 넣어달라고 우리가 찾아가고 공문도 보내고 이런 여러 번 했잖아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가스 공급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전반적으로 아포지역 뿐 아니라 단독주택까지 혁신도시까지 다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위를 결정해서 지원금액이라든지 하는 지역이라든지 3월달에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나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철부의장

전에는 도시가스 아포에 넣어달라고 영남에너지에 공문 보내고 그런 거 없어요? (〇공무원석에서 에너지과학계장 김종국 - 공급 요청은 계속 했는데 김천 도심에서는 거리가 워낙 멀어서 사실 불가능하고 구미에서 끌고 와야 되는데 아포 덕일은 집단공급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LPG 집단 공급. 그게 3년이 지나면 주민 70%이상 동의가 되면 도시가스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태강 종합건설 아파트 들어오는 거 하고 병행해서 공급관을 깔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요즘은 태양광 때문에 굉장히 민원도 많고 의원들도 업장 업자한테, 또 주민들한테 양쪽으로 다 시달리고 있는데 태양광 이게 주민들은 피해가 있다는 거 때문에 많이 거부를 하고, 피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학술적인 자료를 보면 사실은 반사 자외선 문제라든지 씻어내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사실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반 태양광 모듈 자체를 물로 씻지 일반 세척제로 씻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반사 자외선 문제도 학술 자료에 보면 일반 물체에 반사되는 거나 큰 차이가 없다는 자료가 있고 온도 부분도 크게 변화가 없다고 학술 자료에 있습니다. 단지 주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저희들도 염려하는 부분이 개발행위로 인해서 토사유출이라든지 절개지 사고라든지 이런 거는 문제될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자외선 문제라든지 세척제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백성철부의장

그러면 태양광의 진실을 시민들이나 국민들한테 잘 홍보해서 피해가 없으면 없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단순히 개발행위에 대해서 우려가 되면 개발행위 허가해 줄 때 완벽하게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가 내 주어서 어쨌든 주민들 마찰이 없도록 해야 시가 평안해 질 것 아니에요? 1년에 200건씩 들어오는데 개발 하는데 문제가 안 되는 곳이 한 곳도 없잖아요. 거의 다 문제가 되잖아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철부의장

이런 문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선 이우청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회의를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받고, 질문은 다음 시간에. 다음은 투자유치과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동형입니다. 존경하는 백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투자유치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투자유치과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백성철부의장

점심 먹고 하시죠? 중식을 위하여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복상 의원입니다. 주요업무 계획 보고한 사업 중 미추진 사업 2건 있죠?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도비 매칭사업인데 도비 매칭사업은 도비를 먼저 확보한 후에 시에 일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당초에 도에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사업하고 신바람나는 직장만들기 지원 사업을 경상북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특수시책과 관련해서 시군에서도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업무보고 때 계획을 넣었는데 나중에 도에서 이 자체가 예산이 전혀 성립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예산이 확보 안 되어가지고 추진을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도에서 계획했던 게,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도 자체에서 예산이 확보 안 되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까?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사전에 가내시가 내려오고 해서 어느 정도 확정한 사업이 주로 내려오는데 이런 경우에는 좀 예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궁금해서 도에서 매칭사업은 와야지만 우리 시에서 하는데 도에서 하라고 해 놓고 불성립해서 이해가 선뜻 안 가서 질문했습니다.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수고 많습니다.

백성철부의장

이복상 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이승우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승우입니다. 사업 내용하고 다른 내용인데 공단 안에 들어있는 대보마을 있지 않습니까?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그 마을이 공단으로 편입이 가능합니까?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 주민들께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공해나 이런 거로 사실 과학적으로 증명은 못하지만 제가 자주 접근하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공단으로 인한 사실 병을 앓고 계신 거를 느꼈는데,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현재 저희가 3단계 추진 사업에는 응명동에 있는 독정마을 1만8천 평입니다. 독정마을은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3단계에 공사를 편입시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대보마을에서 주민들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나름대로 분석해 봤습니다. 현재 대보마을은 89가구에 170명 거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소요되는 토지보상비나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저희들이 봤을 때는 900억 원의 사업비가 듭니다.

김응숙의원

900억 원요?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그래서 많은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기적인 검토 과제로 그렇게 추진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예산이 참 크네요.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여러 가지 다각도로 생각을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토지보상비만 하더라도 543억, 공사비가 299억 원, 설계비라든가 부대비 등 약 128억 원 해서 900억 정도가 소요될 거로 판단됩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사무실 찾아가서 자세한 질문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성철부의장

그런데 대보마을은 처음에는 주민들이 수용되는 거를 원치 않았었죠?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독정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산업단지 1단계 2단계 추진할 때까지만 해도 주민들 간에 의견 대립이 있어서 전혀 그런 거를 공단에 수용해 달라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만 독정마을이 총 14가구가 있는데 전부 안씨 집안입니다. 전부 친족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현재도 거기 이주가 늦어지는 이유가 조상묘라든지 같은 친족들이면서도 보상을 먼저 받고 나간 사람, 또 안 나간 사람, 그런 불협화음 때문에 약간 늦어지고 있는데 대보마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자기들이 공단 쪽에 편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독정마을이 3단계로 편입이 되고 하니까 자기들도 수용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민 여론이 있습니다.

백성철부의장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여건상 자기들이 편입을 못할 여건이 생겨서 편입을 안 했겠지만 현재로서는 주거환경이 매우 나빠졌잖아요. 그죠?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백성철부의장

그래서 계획을 잘 세워서 어차피 시민들 복지 증진을 위해서 우리시가 존재하기 때문에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철부의장

이우청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과장님 이우청입니다. 먼저 이야기가 있었는 것부터 먼저 짚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금방 이야기 한 독정마을 있죠? 과장님, 잘 생각하셔야 돼요. 김천시가 땅을 사 주는 데가 아니거든. 몇 년 전에 그 당시에 공단 편입할 때 독정마을 여기 할려고 얼마나 노력 했습니까? 본인들이 안 할려고, 안 하겠다고 보상 적다고 그렇게 반대한 지역입니다.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런데 올해 편입하세요?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올해 3단계는 편입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것도 시에서 정책이 잘못 된 거지. 시가 주민들 필요할 때는 땅 달라고 해도 안 주고 지금은 몇 년이 지나고 공시지가도 높아지고 감정가격이 높아지니까 일부러 땅 팔아먹으려고 또 내 놓으려고 하잖아. 이런 정책은 우리 시에서 하면 안 돼요. 어느 주민이든지. 또 나중에 가서 대보마을에 그러면 800억 900억씩 주고 땅 사주는 거는 아니거든. 지금 우리 관내 시내도 한번 보세요. 남산동 이런데 길 낼 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땅 안 주었습니다. 절대 반대 했는데 지금은 땅 서로 우리 시에서 사라고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시내 있는 의원 분들은 여러 사람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우리가 판단해서 해야 됩니다. 혈세 가지고. 그래서 꼭 정당한 거는 사야 되겠지만 주민들 여론이 아니라고 그때 당시는 안 줄려고 했는데 어느 날 우리 시에서 사 준다는 거는 있을 수 없다 그 이야기라요. 그래서 앞으로 공단 지구에 땅 보상 관계나 편입되는데는 시에서 정책을 잘 펴셔야 됩니다.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투자유치과에서 작년 한 해 기업인들한테 보조금이라든지 기업 유치해서 기업자금 준 게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매년 중소기업 디딤돌사업으로 해서 1년에 이자를 최고 4%까지 융자를 해 주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 141개 업체에 354억 지원했고 중소기업 경쟁력강화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출 보험료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해서 1억2,300만원, 그리고 코오롱에 외국인 합작회사에 외국인투자 관련법에 의해서 6억5,300만원 지급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거는 과장님 나중에 조용한 시기에 한 번 해 주시고,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왜 그러냐 하면 농촌에는 저도 농촌 출신이고 지역이 농촌지역이지만 농촌에는 보조사업이 50%, 올해는 심지어 포도 사인마스켓 같은 거는 사실 80% 지원 100%까지 지원하는데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김천에 소상공인들 있죠? 식당하는 사람, 자영업 하는 사람, 기업 하는 사람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전기세나 수도세 하나 우리가 주는 게 없잖아요. 앞에 김응숙 의원님께서 이야기 드린 게 있는데 기업들 2개 기업 잘못해서 난리가 일어난 일이 있는데 어쨌든 기업들이 보니까 조마에도 보면 송익범이라고 대표자 하는, 백산농산 거기도 보면 여상규씨 하는데는 괜찮은데 이쪽에는 참 안타깝다 이거라요. 외국인을 데리고 하는데 이 단가가 안 맞아서 매일 적자 나는 모양이라. 그래서 기업에 필요한 자금 좀 받으라고 이야기하니 자기들이 조건이 안 된다 그거라. 조건이 안 되는 거는 뭐냐 하면 조건도 여러 가지로 까다로운데 조건이라는 거는 돈만 갚을 수 있는 능력만 되면 은행 이자로 좀 싼 이자 있잖아요. 이런 거라도 보증인 세워서 줄 수 있으면 기업인들 연구해서 찾아서 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왜 그러냐 하면 시에서 틀에 맞도록 맞춰 놓은 거를 가지고 잣대를 갖다 대니까 아까 기업 숫자는 백 몇 개 업체가 받았다 할지라도 못 받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그 이야기지.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래서 조례도 이런 기업인들을 위해서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 하는 사람들한테도 투자유치과에서 앞으로 조례를 만들 수는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든지 아니면 본 의원하고 상의해서 조례를 하나 만들든지 해서 그 분들한테도 좀 혜택을 주어서 김천이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말은 하지만 실지로 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여기에 크게 득을 보는 게 거의 없다고 여러 사람이 이야기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도 투자유치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아직까지 공직생활 많이 남은 분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 잘 하셔서 앞으로 올해부터라도 후반기부터라도 없는 것 좀 만들고 해서 기업 유치를 함으로 해서 우리 김천이 행복한 김천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는 중개업 하시는 분들 있죠?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김천에 중개업 하시는 사람들이 193개 업체가 우리 시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런 분들하고도 접목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분들이 땅을 사고 땅을 팔고 이 사람들이 세금 내는데 일조를 하잖아요. 김천에. 그러면 이 분들한테도 담당 부서장하고 계장님들이 잘 접목해서 이 사람들이 기업 유치해도 우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인원 15명 되는데 정원 14명 가지고 일 할 사람은 부서장하고 계장하고 사오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밑에 8급 9급은 업무가 미숙하고 아직 생활이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고 그래서 이런 거를 외부 업체하고 연관해 가지고 좀 미팅해서 이런 분들이 외부에 땅 사서 기업들 데리고 와서 조그만 50명 100명이 되는 전자 공장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들어와야 김천 경제가 발전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잘 보완해서 올해부터라도 과장님 좀 추진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이우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남용철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답변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남용철입니다. 근본적인 거를 한번 묻겠습니다. 저는. 투자유치 하기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현실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저희 나라에 중소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도 여러 가지 임금 상승이라든지 장기적인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기업체에서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인근 시하고 군하고의 어떤 우리가 메리트가 있을 만한 것들이 뭐가 있는가요? 현재.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우리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어떤 그거라든지 김천시를 선택하기 위한 어떤 메리트가 교통 이외에 다른 거 또 있는가요?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지금 저희들이 3단계 36만평 조성하고 있는 부지가,

용철

남용철의원

부지를 싸게 준다는 것,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3월 의정회시에 의원님들께서 시간을 내 주시면 분양가 결정에 대한 거를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평당 44만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인근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어떤 기업체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인센티브 요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그게 꼭 우리가 기업을 투자 유치하는 어떤 인센티브 전제조건이라고 혹시 보십니까? 기업을 투자 유치하는데 그게 조건이라고 다 큰 조건이라고 보시는 기준이 될 수 있는가요? 그게.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여러 가지 부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김천에 기업들이 유치되어서 많이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보면 기업체 수 466개 중에 대기업 15개고 중소기업이 37개, 소기업 414개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현황에 보면요.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용철

남용철의원

그러면 저희들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기업들 강소기업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용철

남용철의원

중소기업이나 소기업 400여개 되는 기업들을 기존에 와 있는 기업들을 강소기업으로 육성한 내용이 우선적이지 않겠나라고 보는 그런 시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라도 김천에 기업들이 와서 여기에서 자생한다든지 지원 받아서 한다든지 해서 강소기업화가 되었을 때 오지 말라고 해도 안 올까요? 투자유치 활동을 굳이 안 하더라도. 그렇다고 김천에 대기업이 올 일은 없을 거고 현재 상황으로 봐서. 그죠? 선이 뭐고 후가 뭔지 한번쯤은 이제는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산업이 변하고 있어요. 그죠? 4차산업 혁명으로. 그렇게 산업형 일자리는 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산업형 일자리마저 업체도 상당수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있는 거라도 잘 키워서 살려나가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구미에 있는 경제산업진흥원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 인력이라든지 부족한 중소기업을 공모 받아서 그 사람들 예를 들면 특허출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증 획득 이런데 상당히 컨설팅 해서 한 기업에 최대 1천만 원 이내 범위에서 그런 지원 사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그런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지금 보게 되면 투자유치 쪽으로 아니면 산업단지 조성 쪽으로 너무 큰 비용을 지출하고 있기에 상대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그리고 77페이지 보시면 미추진사업인데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이라고, 시에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할 수 있으면,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상북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했었는데 저희가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중소기업들 지원하는 방향일환이 될 수 있으니까, 그죠?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한번 이거 될 수 있도록 제가 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검토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철부의장

남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김동기입니다. 효율적 재산 관리 쪽에 보면 70페이지 한국폴리텍대학 김천캠퍼스 운영이 나와 있는데 지금 2개 기관은 계속 하는 거로 되어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하고 한국승강기연구원하고요. 그런데 테니스아카데미하고 삼산이수가 계약이 종료된 거로, 하나는 계약이 종료 되었고 하나는 계약이 해지 되었습니다.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런데 지금 종료된 거는 종료된 건데 계약해지된 사유가 뭡니까? 삼산이수,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술공동체 삼산이수가 건축관에 입주하고 있다가 지난해 12월24일날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국과수에서 현장 감식하고 소방서에서도 다 현장 감식을 했는데 저희들이 통보 받기는 화재 원인이 불명이다, 정확한 소재를 알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사용하고 화재가 바로 나면서 그 건축관에 대해서 삼산이수하고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김동기의원

삼산이수에서 도비와 시비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 있죠?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기 당초에 사용한 목적이 김천전국연극제를 위한 사무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천에 있는 극단 삼산이수에서 그게 주최를 하면서 입주한 부분이고 현재도 김천전국가족연극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피해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건물 자체는 크게 집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삼산이수 극단의 집기가 화재로 소실이 되었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을 가입해 놔서 화재로 인한 전체적인 부분은 보험료에서 다 보상될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지장이 없습니까?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김동기의원

삼산이수에서 하는 사업이 앞으로 진행되는데 지장이 없는 것입니까?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삼산이수에서 그 건물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다른 건물을 자기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삼산이수 그 자체는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김응숙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김응숙입니다. 우선 어려운 경제 사정에도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 하시는 국장님, 과장님, 이하 담당자 분들한테 정말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각 지자체마다 최우선 정책이 기업유치, 인구증가정책 이런 거잖아요.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응숙의원

우리 김천에서도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데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잠깐 여쭙겠습니다. 53페이지 입주기업 톡톡 연찬회인데 해피모니터 17명 이거는 해피모니터는 어떤 분들입니까?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이 사업도 사실은 시 자체사업이라기보다는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상북도가 세 권역으로 나누어서 합니다. 중부권 남부권 북부권 해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권역별로 예를 들면 중서부권에서는 김천, 구미, 칠곡, 성주 이렇게 몇 개 시군에 같은 기업체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응모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그 분들하고 지자체하고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 이라든지 건의사항 이런 게 있으면 해결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응숙의원

시 사업은 아니네요.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54페이지 기업 프라이드 강화 현판 부착 경영여건개선사업인데요. 여기 대상에 보면 10인이상 기업과 투자금액 20억 원이상인 기업체에 지원 한다고 했는데 고용 인원이 10인미만이나 20억이하 투자를 하는 업체는 대상이 안 됩니까? 지원을 안 해 줍니까?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전체적인 1억2천만 원이라는 예산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 중에 아포농공단지라든지 농공단지 노후된 시설물 보수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런데 여기 대상에는 2단계 미착공 업체라고 있는데요.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전체적으로 466개 기업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10인이상 투자금액 20억이상으로 어느 정도 그렇게 기업을,

김응숙의원

산업단지 2단계 안에 있는 미착공 업체를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전체적인 기업입니까?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런데 여기에는 2단계 미착공업체라고 대상을 이렇게 해 놓으셨네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2단지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김천시 전체 업체를 말씀 하시는 거예요?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대상을 2단계 미착공업체라고 쓰시면 안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추진실적에 경영여건개선사업에 부지 정비 이렇게 했는데 부지 정비는 어떤 정비를 해 주시는 건가요?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대광농공단지라든지 아포, 감문, 지례 이런 데는 농공단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정비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회사에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아스콘 덧씌우기라든지 이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가로수 관수 이거는 기업체 안에 하는 건가요?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가로수 관수 정비사업 이런 것도 농공단지 안에 가로수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대상을 2단계 미착공업체라고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디딤돌사업에 사업비 8,900만원 시비로 들어갔네요. 기업당 연간 1천만 원 한도인데 기업 자부담 100만원 포함한 1천만 원이잖아요.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여기 8개 업체에 지원하신 거죠?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김응숙의원

8개 지원하면 업체당 900만원씩 해 준 거예요?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의원

900씩이면 팔구 72, 7,200만원이네요.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여기에는 업체당 900만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경제진흥원하고 협약해서 하기 때문에 경제진흥원에서 나온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응숙의원

여기에 지원하는데 강사도 지원하나요?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부대시설 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응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일반산업단지 2단계 미착공업체 조기 착공 유도 이런 게 있는데 미가동업체가 21개 업체인가요?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여기 건물을 지어 놓고 가동 안하는 건가요? 건물 자체도 안 지었나요?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21개 업체 중에 8개 업체는 건축 허가를 받아서 착공을 준비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조기 착공 안 하는 업체는 13개 업체입니다.

김응숙의원

13개 업체가 그냥 나대지로 있는 건가요?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나대지로 있으면 여기에는 취득세 환수 다 하셨나요?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아직 착공도 안한 상태이고 처음에 분양 계약할 때 3년 정도 해서 기간을 두고 그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현재 13개 업체하고도 저희가 계속 시에서 적극적으로 기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유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응숙의원

분양대금을 다 납부한 기일부터 3년이 지나서 나대지로 있으면 취득세 감면해 준거를 환수한다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에 기존에 저희가 2단계에서 분양받은 업체 중에 일부 처음에 입주하면 건물을 착공하고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예를 들어서 회사에 사정이 있어서 처음에 공장 더 크게 짓거나 계획했다가 기업체가 경기가 안 좋으니까 회사 공장 증축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용 안하는 부지에 대해서 세정과에서 미사용 부지에 대한 감면된 취득세를 부과할 예정으로 있는 거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건물을 지어서 가동하고 있는 업체가 다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로 둔 업체는 감면한 취득세를 다 환수하고 아예 건물도 짓지 않고 나대지로 있는 부분은 취득세 감면한 거를 환수 안 하고 이런 겁니까?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이 분들은 토지 자체만 취득하고 2단계에서 하는 부분은 처음에 건물을 짓고 나서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감면을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나머지 건물을 착공 안한 부분에 대해서 새로 부과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문의하겠습니다.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리고 투자유치과하고 세정과하고 잘 공조가 안 됩니까?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정과하고 수차례 담당계장하고 같이 협의 했습니다. 사실 저희 투자유치과 입장에서는 중소기업도 상당히 많이 어렵고 그 분들이 김천에 와서 공장을 세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세정과 입장에서는 자기들 기준에 관계 법령에 의해서 부과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조금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세정과에서 자기들이 어떤 법령이라든지 조세심판원 회시되는 공문이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 부과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입장이라서 저희들도 기업의 입장에 어려움은 있지만 세정과에서 부과하는 부분은 세정과의 고유 업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 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김천에 기업을 유치했으면 기업들이 정말 김천시를 신뢰하고 김천이 정말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주를 했잖아요. 입주한 대표들이 어쨌든 김천시에 신뢰를 가지고 김천시 공무원들한테 정말 공무원들께서 그 기업체 대표들한테 감동을 주는 행정을 해서 김천시로 이주한 거를 후회하지 않도록 감동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아까 국장님께서 10개 정도 되는 업체가 굉장히 감정이 고조되어서 행정소송까지 하겠다는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아까 아침에 국장님께서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왈가왈부 할게 아니라 행정소송해서 판단을 받으면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그거 진심입니까?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김천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유치에 대한 모든 혜택을 가급적이면 줄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세의 업무 추진이나 법령에 의해서 감액해 주었던 거를 추징할려고 하는 거는 그 분들이 일단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세정과에서 추징할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업 지원하는 거하고 그거하고 별개로 봐야 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투자유치과에서 일단 기업을 유치했으면 세금 관계는 세정과 책임이기 때문에 투자유치과하고 상관이 없다는 그런 말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그거는 아닙니다. 상관 없는 게 아니고 유치과에서 기업 유치하고 있잖아요. 각종 세제 혜택이나 그런 거 안내를 다 드리고 유치하는데 물론 법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지만 각종 지원해 줍니다. 우리가 100평 땅을 분양했을 경우에 분양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몇 년 내에 건축하거나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을 안 지켰을 경우에는 우리 유치과나 세정과나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김응숙의원

국장님 그런 거는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불미스런 일이 서로 과에 이해가 서로 난해해서 그런 것 같은데 담당자하고 잘 만나서 법을 어기면 안 되잖아요. 그 분들이 수긍하고 이해하고 어쩔 수 없다 이래서 어쨌든 공무원을 신뢰하고 또 자기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한다는 그런 감동을 주면 그렇게 감정적으로 행정소송 이런 말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세정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 분들이 오해를 안 하도록 감동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나영민입니다. 과장님도 사무관 되신 지는 몇 년이 되었는데 본회의장은 오늘 처음이시죠?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축하드립니다. 2단계 산업단지가 100% 분양이 다 되었죠?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3단계 분양을 지금 할려고 하고 있잖아요.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2단계는 제일 큰 평수가 몇 평입니까?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5천 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만평짜리는 없어요? (

에서

석에서공무원

투자유치계장 김창호 - 코오롱플라스틱 2만평입니다.) 코오롱플라스틱 2만평, 2만평 하나입니까? (

투자유치계장 김창호 - 코오롱플라스틱이 2만평하고 나머지 미래산업이라든지 만평짜리 부지가 있습니다.) 만평짜리 몇 개 있습니까? 대충 하시면 됩니다. (

투자유치계장 김창호 - 4개 기업체 됩니다.) 4개쯤 되고 5천 평짜리는, (

투자유치계장 김창호 - 거의 나머지는 5천 평 3천 평 규모,) 3천 평도 있어요? (

투자유치계장 김창호 - 예, 있습니다.) 3천 평 평수를 분양을 원했는데 안 준 회사가 있어요? (

투자유치계장 김창호 - 그런 회사는 없습니다.) 없어요? (

투자유치계장 김창호 - 예.) 확실합니까? (

투자유치계장 김창호 - 만약에 그런 업체가 있다고 했을 때는 업종의 위치가 블록 단위당 업종이 안 맞기 때문에 못준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할 때 방금 존경하는 김응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맥인 것 같은데요. 공무원 어디 가면 시의원이 갑질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봐도 공무원들이 갑질한다는 소리는 별로 안 하는데 공무원들도 이제는 그런 거 좀 내려놓아야 됩니다. 김천에 기업하자고 온 사람들이 공무원들의 갑질로 인해서 떠나갈려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어제 세정과 하는 것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과장님. 김응숙 의원님께서 세정과에 질의하시는 것 들으셨어요?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들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유관 부서끼리 잘 협조해야 되는데 세정과에서는 ‘투자유치과에서 무슨 자격으로 그런단 말입니까?’ 그런 답변하는 것 들었어요?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자세한 부분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앞으로 15일 후면 속기록이 나오니까 한번 보세요. 같은 공무원끼리도 무슨 자격으로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까? 하고 자기들 생각만 가지고 민원인들이야 불편하든지 말았든지 나는 법에 정해진대로 한다는 생각을 가지시니까 이런 불평불만이 나오거든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나는 똑같은 톤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상대방이 느낄 때 눈동자라든지 말투에 감정이 섞인 거는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내려놓으시고 그분들이 정말 기업하겠다고 오셔가지고 김천에 기업을 하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공단 산업단지 조성할 때 조성 원가가 얼마입니까? 대충 69만원 70만원대 가깝지 않습니까? 1평에 얼마씩 분양 했습니까?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2단계는 36만원에 분양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얼마 손해 보고 했습니까?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제가 알기로는 십오육만원 정도,

영민

나영민의원

십오육만원이 아니고 이십오육만원 정도 약 엄청난 돈을 손해 보면서까지 땅을 분양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고용 창출이 된다든지 세수가 많이 떨어져야 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기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삐져서 김천에서는 안하겠다고 이야기 하고 3단계를 하는데 3단계 잘 되는지 보자고 이야기한다는 정도면 어느 정도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3단계 분양할 때만이라도 잘 하셔서 정말 기업하는 사람들이 내가 김천에 오기를 잘했구나, 하는 이야기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리고 이거는 말씀 안 드릴려고 했는데 3단계 3월 분양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하실려고 하고 2월달이고 1월달이고 지난 12월달이고 기회를 놓쳤다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정에 준공해서 영업하고 있죠?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분양 얼마에 했습니까?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아니 묻는 말에 답변만 하십시오. 다른 답변도 하실 수 있고 이러니까 분양 얼마에 했습니까?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작년 6월에 착공해서 지난 1월에 준공했습니다. 대정하고 할 때는 평당 44만원으로 우선 정하고 나머지 최종 분양가가 증액이 될 경우에는 전액을 다 납부 받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제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직원 분들 추궁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본 의원이 대정 준공식 할 때 가 보니까 정말 우리 김천에 필요한 기업체가 들어왔구나 하는 거를 느꼈기 때문에 추궁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본 의원도 정말 저런 회사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거를 느꼈는데 최소한 대정이 들어오기 전에는 의회에서 분양가를 안 정해 주면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보라도 해 주어야 되죠. 이런 이런 좋은 회사가 들어올려고 하는데 아직 분양가가 안 정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의원님들이 가승인이라도 우리 예산을 의원한테 사인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통보라도 해 주었으면 이런 이야기가 왈가왈부 하게 많이 안 나오고 지금 의원님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게 있으면 최소한 의장, 부의장이라도 알고 있고 담당 위원장은 알고 있는 정도까지 만이라도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앞으로 그런 유사한 경우가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리고 KCC에는 1단계에 들어가 있죠?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KCC에는 지금 우리 시하고 계약된 100% 가동이 다 되고 있습니까?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가동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KCC에 애당초 인원이 직원이 몇 명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현재 160명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원래 160명입니까?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처음 KCC가 총 7만6천 평 부지에 KCC가 들어올 때는 상당히 많은 고용 창출이 될 것으로 기대 했었는데 회사가 거의 자동화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거는 알겠고요. 원래 우리 시하고 계약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원래 우리 시하고 공단 부지를 내 줄 때 계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 규정대로 계약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평수도 그만큼 지었고,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많은 고용 창출이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회의 때마다 투자유치과 회의 때마다 KCC 이야기를 거의 제가 묻는데요. 인원도 김천시민들이 들어가 있는 인원은 채 10여명 밖에 안 되죠?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KCC가 당초에 공장을 증설하면서 다른 쪽에 공장까지 이쪽에 같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물류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아마 이쪽에서 승계를 한 부분이 있고 김천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40에서 50명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다른 의원님들도 다 공유를 하시고 우리 시민들은 모르는 분들은 많이 계시겠지만 KCC같은 경우는 대기업 아닙니까? 일개인이 예를 들어서 부지를 몇 만평 사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은 거의 있을 수도 없고 세월에 따라서 몇 십 년씩 가지고 있다가 그럴 수도 없지만 이런 회사는 상속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회사 운영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내 자식이나 내 손자한테 물려주면 김천에서 땅값만 해도 이 사람들한테 분양가를 얼마 손해 보고 준 겁니까? 그거를 준 이유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 하지만 우리 시민들 고용 인원이 많아가지고 세수가 많이 떨어지기 위해서 분양 원가보다 싸게 해 주는데 이 사람들은 자식들한테 대물림하면 저금 하듯이 한다는 이야깁니다. 나중에 이 부동산을 팔고 사고자 할 매매는 잘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고 이 사람들 자산으로 계산할 때는 엄청난 득을 준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우리가 세금을 손해 봐 가면서 까지 회사를 유치했으면 그만한 세수가 떨어진다든지 우리 시민들이 거기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자꾸 독려를 해 주시라는 이야깁니다. 그냥 KCC가 들어왔네, 회사는 돌아가네, 우리 시민이 10명이 들어가 있는지 100명이 들어가 있는지 신경을 안 쓰면 평생 그 수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자꾸 KCC를 지적해서 이야기 하지만 다른 회사도 다 마찬가지라는 이야깁니다. 회사가 우리 김천에 A라는 회사가 들어왔으면 이 회사가 정말 계약대로 잘하는지도 한번 되짚어 보시고 불편한 게 있으면 뭐가 불편한지, 행정에서 도와줄게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한 번씩 살펴보시고 과장께서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리고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 선배 의원들께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업유치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투자유치과라고 말씀하시는데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저희가 3단계를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상반기 중에 분양공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분양공고가 이루어지면 대기업을 포함해서 우량기업을 유치하는데 적극 활동 할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기업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 좋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대정 회사처럼 정말 김천 사람들이 취직이 되고 고용 창출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정 같은 경우에도 170명, 연말까지 380명, 그리고 2공장 3공장이 지어지면 거의 천여 명까지 고용 창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체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 알찬 기업들을 유치해 가지고 우리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당부 드리고, 그리고 제가 기획실 할 때도 장시간 기획실장님께 질문드리고 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대기업을 비롯해서 알찬 기업들을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대기업 어느 이야기가 오고 가는 데가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3단계 착공에 들어가면서 약 50개 업체가 중소기업 위주로 저희 시에 의향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대기업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진행된 부분은 없는데 저희들이 이왕이면 대기업 같은 경우는 엔커 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도 적극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구미시에서 SK하이닉스를 유치할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구미시에서요.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구미시 같은 경우는 국가 5공단이 170만평 완공하고 난 후에 86만4천원 분양가기 때문에 거의 분양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SK하이닉스를 유치할려고 노력했고 사실은 저희 시에서도 나름대로 하이닉스 유치를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경상북도에서 구미시가 삼성이나 엘지가 외부로 유출되기 때문에 경제가 워낙 낙후되고 어렵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구미시가 SK를 시군이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가 경상북도에서,

영민

나영민의원

언제부터 어떤 준비를 했어요? 시기적으로 언제부터 했고 어떤 준비를 했습니까? 우리시에서.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제가 1월 1일날 투자유치과장으로 왔는데 그 전에부터 내부적으로 일자리투자과에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그거는 과장님이 지금 회의장에서 녹음과 속기가 된다고 해서 임기응변식으로 할려고 하는 건데요. 그게 왜 그렇다고 내가 자신있게 이야기 하는가 하면 우리 시장님 구미시 SK하이닉스 유치하는데 서명 했습니까?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안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안 했죠?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만큼 우리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가 구미로 들어오는 거 부담스러워 하는 거라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유치를 해야 되잖아요. 유치 경쟁에 들어가야 되죠. 지사가 그렇게 하자고 한다고 그러면 ‘지사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생각하실 때 우리 시 경제가 잘 돌아간다고 생각합니까? 구미 못지않게. 구미는 공장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경제가 어렵고 우리는 도농복합형이라서 농촌에서 지출해 주기 때문에 잘 돌아간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아니잖아요.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면 우리 시도 앞에 시장님 ‘김천 이제는 경제다’, 경제를 생각 안한 적은 한번도 없어요. 얼마만큼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초대 시장부터 민선7기 들어오면서까지 한 해 한 해 한 달 한 달 하루하루 경제를 생각 안하고 살은 공무원이나 우리 시민들 있겠습니까? 그런데 본의원이 카는 거는 답답해서 카는 겁니다.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스포츠산업과에도 이야기 했지만 전국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북에도 3개 4개 되는 단체에서 국가대표 연습장을 유치할려고 온 현수막 도배를 해 놨는데 우리 김천에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지역적인 여건을 보더라도 구미보다 김천이 훨씬 낫고 KTX역사가 있고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지고 구미는 인근 도시지만 김천보다 못하다는 이야깁니다. 그런데 구미에서는 할려고 노력하는 게 왜 김천에서는 할려고 노력하는 빛이 전혀 안보이니까 하는 소리예요. 비단 SK하이닉스 뿐이겠습니까? 다른 회사들도 지금 유치를 할려고 하면 발 빠르게 움직이고 머리를 쓰고 해야 되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이제 한 달 남짓 지났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없었겠지만 정말 올해가 우리 김천이 외부에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는 준비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 자세로 꼭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국장님께도 그런 부탁드리겠고 계장님들도 과장님이 그렇게 잘 할 수 있도록 보조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예.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다름이 아니고 나의원께서 시장님 사인 관계 때문에 말씀 하셨는데 그거는 조금 오해 적인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뭔가 하면 시장님께서 서명을 거부한 거는 구미 SK하이닉스가 들어오는 거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KTX역이 구미역에서 정차하고 그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실 SK하이닉스가 구미시에 들어와도 우리 시도 득이 됩니다. 시장님은 그게 들어오는 거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KTX역사가 구미에 정차하면 안 된다 그거 때문에 서명 안하신 겁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KTX역사가 왜 구미에 오면 안 되는 건데요.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KTX역사는 고속전철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남면에 있는,

영민

나영민의원

국장님, 국장님,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제가 조금만 설명 드릴게요.

영민

나영민의원

아니요. 지금 하시는 말씀은 안 하셔도 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을 위해서 막는 건데,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서명 관계 때문에,

영민

나영민의원

들어보세요. 그래요. KTX구미역이 정차하면 김천시내에 막중한 손해가 갑니까?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어떤 손해가 갑니까?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왜 그런가, 지금은 KTX역사가 김천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차해서 사람들이 구미에도 가고 김천에도 오고 하는데 율곡동에 상권이 바로 구미시에 역사 생기고 정차하게 되면 김천에 내릴 분들이 안내리고 구미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율곡동 상권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면 구미 분들이 몇 %나 김천 KTX를 이용합니까?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제가 알기로 육칠십%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똑바로 알아보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잘못 됐다는 이야깁니다. 그거 정확하게 아실려고 그러면 KTX역 주차장에 가면 정확한 자료가 있어요. 50%가 채 안된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내가 의정회할 때 이야기 했구나,

백성철부의장

나영민 의원님 업무보고 관련된,

영민

나영민의원

저를 막을려고 하면 안 되고요. 쓸데없는 답을, 국장님을 막아야 되죠.

백성철부의장

국장님, 답변이 업무보고하고 내용이 좀 상반되는 것들이니까 그런 이야기는 따로 말씀하든지 하시고,

영민

나영민의원

국장님께서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제가 똑바로 알고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사람마다 생각은 다 다릅니다. 눈동자가 다르고 손금도 다 다른데 생각도 다 다를 수 있겠죠.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리고 평화남산동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생각은 율곡동 KTX역에서 구미사람들이 내리면 한 발짝이라도 걷다가 아이쇼핑이라도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택시타고 가는데 정말 정작 손해보는 사람은 거기에 차를 대기시키고 있는 택시 기사들은 손해본다고 추측을 예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남부내륙고속철도가 서고 수서에서 문경까지, 문경에서 김천역까지 연결되는 역사가 서면 김천 구도심에 있는 김천역은 과거보다 더 뛰어난 상가가 활성화될 수도 있고 더 뛰어난 왕성한 역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장점 하나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KTX가 두 군데 정차하는 도시가 김천이 될 수 있어요. 장단점을 잘 비교하셔가지고 시민들한테 알려주셔야 되지 그런 대안도 없이 무조건 이런 거는 이렇습니다 하면서 본 의원이 늘 말씀드리는 거는 공무원들 이야기하는 것 법이라고 생각하고 규정이라고 생각하는 게 시민들 생각 아닙니까? 민원을 제기해서 이런 거는 이런데 저런 거는 저런데 어떻습니까? 카면 공무원들이 모르면 내가 공부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알려주면 잘못된 생각이라도 그게 법이 되고 규정이 된다는 이야깁니다. 국장님께서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게 법이 되고 규정이 될 수 있고 시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아, 국장님 최소한 공무원 생활 40년 가까이 하신 국장님이 말씀 하시니까 이 말이 맞겠지,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는 경우가 있고 틀린 경우가 있는데 이번 경우는 틀린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KTX김천(구미)역에서 내린 사람이 율곡동 상권에 대해서 얼마큼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일단 제가 아까 말씀 드리고자 한 거는 뭔가 하면 시장님께서 서명 관계를 말씀 하셨기 때문에,

영민

나영민의원

저는요. 시장님께서 서명 안한 거에 대해서 정말 잘 하신 거라고 앞에 회의할 때 내가 그렇게 발언을 했어요. 최소한 지역의 시장 정도 된다면 눈치 안 보고 우리 지역 내가 장인데 우리 지역을 위해서 내가 서명 못하겠다, 내가 불이익을 보더라도 안하겠다, 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정말 박수를 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 안하셔도 되는 답변을 하니까 본의원도 흥분되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좀 노력하시고 다 같이 노력하셔서 우리 시에서 좋은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가지고 발전하는 원년이 되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사 표시하는 의원 있음)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진기상의원

없을 건데. 많이.

백성철부의장

김응숙 의원님도 계시고 진기상 의원님도 계시고, 진기상 의원님 짧게 하면 됩니까?

진기상의원

예.

백성철부의장

그러면 알겠습니다. 진기상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진기상의원

과장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고생하십니다. 감문면에 면장으로 있다가 처음으로 오셨죠? 투자유치과장으로,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진기상의원

축하드리고 현재 김천산업단지 3단계 사업에 35만평 하고 있는데 이거 당초에 조성하기 전에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고 공단 조성하는 게 맞죠?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절차상에는 분양 공고 후에 입주 기업을 모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기상의원

왜냐하면 입주 기업체를 대상자를 결정하고 공단을 하겠다고 국토건설부에 승인 받았어요.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저희가 분양,

진기상의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거를 지금 와서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하는 거는 아닌데 현재 당초에 입주 의향서 받은 업체 중에서 입주를 못한 업체가 몇%나 돼요?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2단계 말씀,

진기상의원

3단계,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3단계는 아직 공사가 착공 중이기 때문에,

진기상의원

착공 전에 모든 산업단지는 조성하기 전에 입주 기업체를 받아 놓고 한다니까,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기상의원

담당 과장님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입주 지정, 공단 조성하기 때문에 공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승인을 받는데 반드시 입주 대상 회사가 결정되어야만 승인 받아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3단계 산업단지에 당초에 50개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35만평 조성한다면 그 중에서 몇%가 확실하게 우리 시에 오겠느냐 이 말입니다.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제가 알기로는,

진기상의원

이미 벌써 받았어.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3단계 입주 의향서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50개 제출 한 상태지만 처음에 3단계 경상북도하고 협의할 때 대충 집중 유치 분야를 예를 들면 자동차부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금속광물 구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경상북도하고 협의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기업 자체가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진기상의원

담당 계장, 입주기업체 정해졌죠? 당초에, (〇공무원석에서 산업단지조성계장 이종규 - 투자유치과 이종규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3단계 처음 승인 받을 때는 입주의향서를 받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 전국에 있는 업체에 만약에 저희 김천시에서 3단계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들어올 의사 여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단을 지어놓고 분양이 안 되면 공단조성사업이 실패로 돌아가기 때문에 승인 조서 안에 입주의향서 여부만을 묻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입주기업체 대상이라, 의향서를 받았으면 입주가 되어야 되지. 왜 그러냐 하면 입주기업체 받는 목적이 산업단지 조성해서 시비, 국비 많은 예산 유치해서 전국에 국가산업단지, 지방단지 해 가지고 방치되는 요율이 30% 이상 돼요. 그런데 방금 답변을 의향서 받아서 안 들어와도 그만이다 이 말인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안 되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지금 현재 김천 2차산업단지 43만평 했는데 여기 보니까 20개 업체는 공장건축중이라고 착공한 데도 있고 안한 데도 있고 있는데 왜냐하면 2차산업단지 36만평 할 때 앞서 1차산업단지 24만평 할 때 우리 시에서 평당 10만원 정도 원가에서 지원해 주었어요. 그런데 3차 공단 한다고 36만평 조성하고 있는데 의향서를 받았다면 의향서 받은 업체에 우리 시에 들어와야 된다, 당신네들 의향서 각서 해 놓고 안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거 이야기 되었어야 되지. 왜냐하면 많은 예산 들여서 농지를 전부다 공단 조성하는데 입주 기업을 공고한다고 하면 순서에 맞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의향서 받은 업체가 점검해서 안 들어올 경우에 공고해야 되지. 안 그래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저희가 분양공고 후에 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들이 저희들이 유치하고자 하는 업종에 맞다면 의향서 제출한 업체들이 최대한 입주할 수 있도록,

진기상의원

의향서라는 취지가 계약에 앞서서 입주 업체를 우리가 정하는 거라고. 계약서를 안 썼다는 것뿐이지 입주 기업체라고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지적하는 거는 나도 오랫동안 공직생활 한 40년 동안 있으면서 느꼈는데 너무나 우리 시의회에 제가 시의원으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내가 지역구인데도 몇 개 업체가 분양하는지 오늘 이거 보고 알았어요. 이런 거는 시에서 예산을 승인하고 입주업체에 대해서 분양가를 결정하는 심의 의원이 본인입니다. 본의원이 긴데 한 번도 이런 이야기 없었어요. 주민들이 많이 물어봐여. 입주가 되겠느냐, 몇 개 업체 들어왔느냐, 그런 거를 의정 보고할 때도 좀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라.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의원

그리고 특히 기업체가 들어오는데 김천 지역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체를 유치한다면 당연하게 김천에 있는 젊은 청년을 대학을 나온 취업을 못한 사람을 위주로 해야 되지 먼지 나고 냄새 나는 공장, 시에서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세금 받아서 농사 전답옥토를 공단 조성해서 기업체 유치를 해 놨는데 먼지 나고 가스 생산하는데 거기에 김천 사람 안 쓰고 외지 사람 쓴다고 하면 기업 유치하면 안 되지. 안 그래요?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의원

그렇다면 공장에 대표자나 이런 사람들하고 협의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김천에 청년들이 이렇게 대학을 나와서 노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한번 컨설팅 해서라도 많이 쓰도록 이렇게 해야 지역 경제가 사는데 만약에 공무원들이 내가 선배공무원으로서 한마디 하는데 ‘옛날 같지 않게 그런 이야기 못 합니다’그거는 공무원이 아니라. 취업센터가 하는 게 목적이 뭐라.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의원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진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요. 66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운영 자금 지원에 사업 개요에 보면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사업이 있네요. 예산이 4,500만원인데 주관이 경북신용보증재단이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지역 소상공인 그거는 뭐예요.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일자리경제과하고 투자유치과하고 업무가 분장 되었습니다. 종전에 일자리투자과에서 소상공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때 소상공인에게 최고 2천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2천만 원 지원해 줄 때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보증을 받아서 대출을 해 줍니다. 보증 비용을 시에서 부담하는 건데 김천에 소상공인들이 100명이든 200명이든 대출하는 사람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담금을 신용보증재단에 내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4,400만원 시에서 납부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소상공인 대출을 받는데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를 받아서 대출을 받는다는 이야긴가요. 그러니까 보증료를 대신 내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의원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사업이잖아요.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에 들어갑니까?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디딤돌 운영자금 지원하고는 조금 별개 사항입니다. 올해부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여기 보증료 지원하는 업체에 자격요건 이런 것도 있나요? 지원하면 다 해 주나요?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시내에 있는 농협중앙회 2층에 경북보증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청 접수라든지 심사를 다 하게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몇 개 업체 정도 지원 했나요. 4,400만원 가지고,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업무가 분장이 되어서 제가 정확한 수치는,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시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많은 의원들이 걱정하고 하는 것들은 다 시민들을 위해서 걱정 하는 것이고 물론 법과 원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법과 원칙을 위반해서까지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할 수도 없고 또 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지만 법과 원칙이 늘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법과 원칙이 해 주지 말라는 게 없으면 해 주라, 그죠? 저희가 볼 때는 공무원들은 해주라는 게 있어야 해 주고 해주라는 게 없으면 안 해 주는 그런 형태로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해 주지 말라는 게 없으면 해 주지 말라는 게 없어서 해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면 되지 않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철부의장

그렇게 어쨌든 공격적인 시민 서비스를 해 주시기를 주문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철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세운

김세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안녕 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준호입니다. 업무실적 보고에 앞서서 저희 환경위생과 각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세운

김세운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박해수입니다. 171페이지 저탄소 녹색생활실천운동 시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탄소포인트제 잘 알고 계시죠?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게 탄소포인트제죠. 그죠? 인근 상주나 구미지역에는 탄소포인트제를 활발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김천과 구미를 제가 비교 해 봤거든요. 구미는 김천의 인구보다 3배가 많은 곳이에요. 지금 본 의원이 말하려는 이 자료는요. 인터넷 탄소포인트제를 검색하면 전국 실시간 참여 인원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의원님들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천이 개별로 4,100세대 정도 하고 있고 구미가 2만4천세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인구가 세 배인데 이게 개별로 여섯 배 정도 구미가 더 많이 실시하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알고 있어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그리고 단지를 살펴보면 구미 같은 경우는 83건에 비해서 김천은 2건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시행을 추진하면서 실적은 너무 미미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제가 1월 1일에 오고 나서 이런 탄소포인트제 관련 부분 해서 관심을 가지는데 그전부터 이 부분에 많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고 그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대외적인 그런 가시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 업무를 추진해서 타 시군에 못지않게 업무에 추진할려고 구상 중입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특히 김천이 미세먼지로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매스컴도 타고 했는데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꼭 인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도 도입될 예정인 것 알고 계시죠?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시민 모두가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확실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적에 따라서 혜택도 주지 않습니까? 포인트제는 한 3만원 정도 혜택을 주죠?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자동차 포인트제는 거의 10만원 정도 혜택을 준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 홍보 좀 많이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실천운동에 전개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평소 박해수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 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적극적으로 업무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박해수 의원님 좋은 의견 잘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김동기입니다. 148페이지 대기오염측정소 현황이 나와 있어요. 현재 두 곳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우리시에 문당동과 당초에 1993년도에 구시청 평화동에 있다가 2017년 10월까지는 시청 옥상에 있다 2017년 10월에 문당동으로 수영장 뒤편에 옮겼고, 한 대는. 또 한 대는 작년에 추가적으로 대광동 평생교육원 옥상에 해 놨습니다. 두 대 지금 운영 중입니다.

김동기의원

앞으로 한 대 더 들어올 계획에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한 대는 예산이 확보되어서 현재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율곡동사무소 주차장 옆에 지금 시험 가동 중인데 율곡동사무소 근처에 올해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동기의원

그런데 말입니다. 애초에 미리 설치되었던 것하고 오히려 2018년도에 가동이 되는 것 장비 내용을 보니까 초미세먼지 책정하는 것이 뒤에 들어오는 거는 없어요. 그 기능이.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그때 당시에 예산이라든지 수입 관련해서 문제가 생겨서 초미세먼지 부분은 설치 안 했습니다. 현재 독일산인데 항공으로 통해서 거의 다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그 부분이 다시 여기에 추가되는 것입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기의원

율곡동에 들어온다는 것은 그 기능은 전부다 완비해서 들어온 겁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그거는 다 동시에 설치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67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재 김천에 전기차 총 몇 대 등록되어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현재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차량은 2017년도에 5대, 2018년도에 32대, 올해 61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동기의원

김천시에서도 등록된 대수 말고 말입니다. 외지에서 들어오는 전기차도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 다행스럽게도 작년에 제가 미세먼지가 공약1호다 보니까 상당히 신경을 쓰는데 전기차가 되었는데 충전할 곳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시청 같은 경우는 대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충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2019년도에 몇 개 정도 더 설치할 계획 하고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아까 제가 보고 드릴 때 현재 우리 시에는 12군데 해서 20곳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환경부에 신청했는데 7군데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시립도서관, 의회, 지례면 복지회관, 자산동, 대곡동, 대신동 이렇게 7군데 설치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동기의원

올해 차량이 60여대가 늘어나는 거로 말씀을 하셨죠?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김동기의원

지금 있는 거 가지고도 이렇게 상당히 부족한데 늘어난 대수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장소가 너무 적지 않느냐, 다른 대안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현재 의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 충전을 하게 되면 40분이 되면 더 이상 충전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그런 불편이 있는데 향후에는 자동차 회사에서도 각 가정집에서도 충전할 수 있는 장치라든지 그런 것도 하고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일반 콘센트를 이용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김동기의원

지금 현재 전기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정에서 충전할 수 있는 기계가 무상으로 보급되다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끊어진 상태인데 거기에 대한 정보들은 없습니까? 언제쯤 보급이 되고 한다는 거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지원 계획은 없습니다.

김동기의원

아직 없습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김동기의원

이게 되지 않으면 전기차 대수는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지금 충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 드립니다. 그리고 173페이지 야생동물 포획보상금제 운영에 보면 조류 등은 지급하지 않음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고라니, 멧돼지만 지급합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기의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까치 때문에 정전이 되는 사고도 많이 나기 때문에 까치 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한 마리당 6천원씩 해 가지고 포획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기의원

우리 김천에도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한전에서도 자체적으로 포획단을 운영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지급하고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김동기의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이쪽에 기재해야 안 됩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그거는 한전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동기의원

김천시에서도 홍보적인 차원에서 지금 대부분 시민들은 시에서 하는 거에 대부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기관마다 블럭이 형성되는 것 보다는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다 그 생각입니다.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김동기 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전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계숙입니다. 168쪽 봐 주십시오. 노후 경유차량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1억4,300만원 집행하셔서 127대를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노후 경유차량을 폐차하셨는데 지원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원 방법이,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올해까지 접수를 받고 있는데 사업 대상이 보고서에 나열한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차량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적합해야 됩니다. 굴러가서 기능 검사를 해서 그게 이상이 없는 차량에 대해서 하지 정기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으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상 가동 되는 차량에 대해서,

전계숙의원

지원방법을 현금으로 한다든지,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전계숙의원

어떻게 보상해 줍니까? 연식이나 이런 거를 따져서 해 줍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한국자동차관리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차량에 대해서 조회합니다. 이 차 가격이 얼마 되는지 의뢰해서 그 금액이 나오는 거를 바탕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통보해서 폐차 시키고 있습니다.

전계숙의원

그런데 아까 이상이 있는 차는 지원을 안 해 준다 하셨는데 그 분들에 대한 반발은 없습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그 분들은 사실 그거 없이 보상을 안 받고 폐차를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전계숙의원

우리가 폐차를 해야 됨에도 운행을 하는 다시 차가 필요해서 운행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정기검사를 받아서 이상 있을 경우에는 차량을 정비해서 운행하든지 안 그러면 정비를 안 할려면 자기가 직접 폐차를 해야 됩니다.

전계숙의원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 만족 하십니까? 그 분들이.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전계숙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노후 경유차량 현재 김천시에 등록된 차량 남아 있는 차량은 얼마나 됩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현재 우리 시에 경유차가 한 3만5천대 됩니다. 그 중에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는 1만4천대 됩니다.

전계숙의원

운행하고 있는 차가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계숙의원

정리를 점차적으로 예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하는 거죠?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2017년도에는 74대 했습니다. 작년에 127대 했는데 올해는 그에 비해서 400대 정도가 4억 들여서 예산을 환경부에 국비를 지원 받아서 물론 시비도 포함되지만 400대 정도, 현재 우리 시에 한 500대 정도 오늘까지 신청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전계숙의원

1만4천대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당초에 환경부에서 2020년도에는 경유차를 완전히 없애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전계숙의원

국비가 많이 내려오겠네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전계숙의원

요즘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국가적인 국민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외부 영향으로 중국이나 이런 데서 오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김천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시에서 발빠르게 놔 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이 이런 비용이 이런 거를 정리를 안 하면 시민들 건강에 악영향을 미쳐서 더 많은 비용이 들 거로 예상됩니다. 빨리 정리해 주셔서 건강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전계숙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전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 소속 의원 김응숙입니다. 161페이지 비닐하우스 기름탱크 농가에서 사용하잖아요. 난방기로. 그런데 여기에 봉산면하고 대항면에 1차적으로 GPS 좌표를 이용한 데이터 구축을 한다는 이야긴데 여기에는 예산이 없습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여기 어쨌든 수로변에 기름탱크를 둔 하우스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GPS로 확인만 하나요. 아니면 거기 하우스내로 이동하는 거를 유도를 한다는데 유도를 하면 개인 부담해서 이동하나요? 아니면 시에서 지원해서 하우스 안으로 이동을 하도록 유도를 하나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이 사업은 제가 대항면장 하면서 보고 느낀 사항인데 의원님께서도 봉산에 계시지만 사실 수로 위에다가 기름탱크를 해 가지고 오래 되면 당장에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만 오래 되어서 기름탱크가 아니면 옆에 있는 기름탱크 옆에 표시 되는 호스 이 부분이 노후화 되어서 샐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이 어느 지역에 기름탱크가 있는지 조사해서 위치를 체크해서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로변에 있는 거를 하우스내로 옮기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사실 예산 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안 그래도 농가가 어려운데 예산 지원 없이 하우스 안으로 이동하라고 하면 이동하는 농가가 잘 있을까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어쨌든 환경오염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우리 시민들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동하는데 큰 비용이 안 들지 않겠나 싶은데 그래도 우리 농민들은 이거를 자부담으로 옮기라고 하면 거의 실효성이 없을 것 같고 해서 본 의원 생각에는 예산을 좀 배당하셔서 어쨌든 이런 거를 수로변에 있는 탱크가 많이 있잖아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의원

지나가면서 봐도 물에 기름이 많이 유출되어 있는 것도 보고 했으니까 예산을 편성하셔서 이거를 하우스 안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검토 해 보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복상 의원입니다. 183쪽에 명품화장실 안 있습니까? 작년도에 18개소 선정되어서 3,400만원 약 200만원 정도 집행이 업소별로 되었네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시상 내역에 보면 상패와 휘장 그리고 위생용품을 지원한다는데 이게 약 200만원 들어갑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그게,

복상

이복상의원

담당 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5,300만원인데 여기는 작품공모전 합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작품공모전이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그림이라든지 시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작품 제작하는데 300만원, 평가위원회 심사수당이라든지 상패, 상패 한 2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휘장,

복상

이복상의원

업소에 지급되는 부분이 상패와 휘장, 위생용품은 지급되죠?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사진도 지급됩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사진은 지급 안 됩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안 되죠? 그거는 공모전에 필요한 부분들이고,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그런 거 포함해서,

복상

이복상의원

실질적으로 업소에 아름다운 화장실로 선정되어서 지급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업소당,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소당 아까 말씀드린 상패는 한 군데 20만원, 휘장 40만원, 용품 35만원 해서 총,

복상

이복상의원

100만원 안 되네요. 그죠?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안 됩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공모전에 필요한 게 약 100만원 들어간다,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100만원 내입니다. 95만원,

복상

이복상의원

공모전에 소요되는 비용이 반이면 큰 금액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거를 이야기 하느냐하면 제가 음식점을 하고 있고 해서 위생용품을 지원함에 있어서 자기 업소에 맞지 않는 위생용품이 일괄적으로 제작하다 보니까 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음식점을 하다 보면 음식물 스티커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쓰레기봉투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위생용품이 필요하면 사실 자기가 음식점에 맞게끔 구입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음식점이 필요한 부분들을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일단 제가 말씀 드립니다.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공용적인 부분에서.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일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음식물 스티커 그 부분도 줄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이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몇 분 계십니까? (의사 표시하는 의원 있음) 두 분, 세분, 시간을 잠깐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의원님부터 먼저 해 주십시오.

영록

박영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박영록 의원입니다. 173페이지 야생동물 포획보상금제 운영하고 174페이지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사업을 하고 있는데 2개 사업 내용이 다른 점이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포획보상금이라고 피해방지단이 고라니나 멧돼지를 잡았을 때 주는 게 포획보상금제고 피해방지단 운영은 피해방지단 20명에 대해서 조끼라든지 안전화, 실탄, 보험 지급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별도로 우리 시에서는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이라고 전기목책기라든지 철선 울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러면 포획보상금은 총으로 잡는 사업이죠? 그죠?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수렵 총으로 쏴가지고,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총으로 쏴서 방지단들이 고라니라든지 멧돼지를 잡았을 경우에 마리당 3만원이나 5만원 주는 비용이 포상금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174페이지는 철제선으로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사업이라는 이 말씀이죠?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174쪽에 피해방지단 운영은 야생생물관리협회라든지 이런 단체 회원들이 피해방지단입니다. 예를 들면 4월에서 12월에 농작물 피해를 위해서 고라니가 왔을 경우에 이 부분을 쫓아내기 위해서 방지단이 필요한데 이 분들한테 필요한 경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옷도 사드리고 신발, 실탄,

영록

박영록의원

그러면 여기 생물관리협회,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경북수렵관리협회 있는데 이 협회에 계신 분 거주지는 어디에 분들이 하시는 겁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우리 시에 다 거주하고 계십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김천시에 계신 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예방하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방했는데도 불구하고 수확기 농경지 멧돼지가 들어와서 피해를 봤다, 그때 농민들한테 줄 수 있는 보상 체계라든지 이런 거는 마련되어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사실 예산이 조금 몇 백만 원 확보되어 있는데 그거를 집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는 지원한 사례가 없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래서 미처 예방 못 했을 때 농민들이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봤을 때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예산도 같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성철 부의장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의원

백성철입니다. 161쪽에 비닐하우스 GPS 작년 한 해 동안 한게 124개 113개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161쪽입니다.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조사한 내역이 그렇습니다.

백성철의원

이 농가만큼은 GPS작업을 완료 했다는 거잖아요. 봉산면에 295농가 중에 124개 농가를 했고,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사한 내용입니다.

백성철의원

그런데 아직 봉산, 대항면만 해도 많이 남았네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백성철의원

절반밖에 못했네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백성철의원

봉산, 대항 이 외 지역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백성철의원

이런 부분들은 혹시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인력을 좀 더 많이 지원받더라도 빨리 정리해 놔야 안전사고 났을 때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렇게 되지 않나 싶거든요.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방금 박영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제도인데 작년에 4,500만원 예산 중에 3,500만원 쓰고 돈이 1천만 원 남았어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철의원

추경에 늦게 예산이 성립 되어서 남았습니까? 아니면 다 달라고 했는데 다 주고도 남은 거예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산 집행이 좀 늦었습니다. 아까 부의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추경에 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어쨌든 농민들이 우리 시에서 목책기라든지 야생동물들을 농장에 못 들어오도록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도 농민들이 아우성이거든요. 이런 거 때문에 농사 못 짓겠다고. 그래서 그 뒷 페이지에 있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같은 맥락이거든요. 같은 맥락의 사업인데, 그리고 또 위에 야생생물관리협회도 있어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야생생물보호협회라고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생물관리협회는 동물하고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다 포괄적이기 때문에 포함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생물관리협회는 뭐 해요?

종현

종현김동기의원

야생생물관리협회가 야생동물도 하지만 가시박 제거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생물협회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큰 단체입니다.

백성철의원

그래요? (〇공무원석에서 환경관리계장 김종현 - 예.) 그러면 한국야생동물협회는 3명이라는 이야기예요? (〇공무원석에서 환경관리계장 김종현 - 회원은 많은데 수렵 면허를 가진 5년 이상 가지고 있는 분이 그렇게 많이 안 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이거를 무궁무진하게 늘려 주는 게 아니고 20명 이렇게 한정을 경찰서에서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은 많아도 실제 총을 쏠 수 있는 사람들은 제한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〇공무원석에서 환경관리계장 김종현 - 예, 피해방지단으로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승인을 얻어서 총기를 반출할 수 있는 분은 20명입니다. 올해는 4명 정도 더 늘릴 예정입니다.) 앞에 포획보상금 제도를 지급하는데 일반 농민들이나 시민들이 잡으면 포상금을 줘요? 안줘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안 주고,

백성철의원

안 주고 여기 방지단에 속한 사람들이 잡아야지만 포상금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방지단은 수렵면허를 취득한지 5년이 되고 또 5년 이내에 수렵 실적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나 되지를 않습니다.

백성철의원

어쨌든 이거 때문에 농민들 아우성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세우더라도 농작물을 지키는데 일조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백성철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의원님 잠깐만 계셔 주세요. 과장님, 이거 피해방지단은 쉽게 이야기하면 유해조수단이죠? 유해조수. 보통 이야기 하면 유해조수라고 이야기 하죠?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즉 무슨 이야기냐, 농민들이 우리 밭에 멧돼지가 나타났으니까 잡아달라고 신고하면 출동시키는 사람들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맞죠?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장

그 사람들이 포획을 했을 때 해 주는 게 포상금이죠?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장

맞죠?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장

그러면 이거를 포획보상금제 운영과 피해방지단 운영을 하나로 묶어서 피해방지단 운영에 이와 이와 같은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포상을 한다 이렇게 설명하면 질문할 게 하나도 없을 건데 왜 이거를 어렵게 만드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죠? 피해방지단은 유해조수, 유해조수는 일반 수렵 허가와 유해조수는 다른 거잖아요. 수렵허가를 내서 가는 거는 본인들이 돈 내고 취미로 하는 거고 피해방지단 20명 정도 선정해서 농민들이 신고할 때 즉각 출동할 수 있는 특공대 역할을 하는 분들이고 맞죠?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그 분들이 포획 해 오는 것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게 보상금제 운영이라면 이거 앞으로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세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훨씬 수월한 거를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게 이건지 저게 저건지 모르잖아요. 맞죠?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장

박영록 의원님 이해 갑니까?

영록

박영록의원

아까 여쭈어 본 게 그겁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그러니까 어렵게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대항면에 제 지역구에 면장으로 계시다가 온지 얼마 안 돼서 그나마 숙지를 많이 하시고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답변을 끝까지 들을려고 하는 거는 아닌데 앞으로 우리 시에서 적극 나서 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주문드리고자 합니다. 위생에 관해서 여기 위생계 있죠? 허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래연습장 있죠? 어느 계장이 담당하세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노래연습장은 문화관광과에서,

명기

이명기의원

따로 합니까? 노래연습장은,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청소년이라든지 건전문화 육성을 위해서 별도로 문화예술계에서,

명기

이명기의원

이게 위생계에서 그러면 노래연습장은 문화관광과에서 따로 부서가 틀립니까? 얼마 전 위생계에서 다 했는데. 단란주점 허가 같은 거,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단란주점은 저희 과에서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노래연습장은 문화관광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노래연습장 허가를 어디에서 하느냐는 거죠.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문화관광과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이것만 떨어져 나갔네요. 노래연습장만 떨어져 나갔네,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예,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끝났습니까?

명기

이명기의원

예.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김동기의원

죄송합니다. 추가 질문 하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1분 내로 해 주세요.

김동기의원

150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아포에 있는 DRMO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포함된 거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사실 이게 DRMO라는게 전국 미군기지 폐품들을 처리하는 김천에 유일한 기관입니다.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기의원

미군기지에 대해서 토양오염이라든지 상당한 문제를 일으켰던 곳인데 이게 전부 모여서 김천으로 와 있단 말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11년 6월 24일날 첫 공식 방문이 되었습니다. 오연택의장 당시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시에서 공식 방문 한 적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별도로 우리 시에서,

김동기의원

거기는 상당히 통제가 강화되고 그거는 한국 땅이 아닙니다. 명백하게 말씀 드리면. 미국의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 주소가 아닙니다.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아무나 쉽게 못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때 내용을 보니까 DRMO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사실 다른데 같은 경우는 엄청난 마찰을 일으켰던 게 우리는 아주 쉽게 들어온 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YMCA하고 시민단체들이 방문을 요구 했을 때 세 번씩이나 연기 시키고 답변 또한 상당히 미흡하게 왔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받았던 거는 바로 뭐냐 하면 우리가 연락을 주면 언제든지 방문이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던 내용이 있어요. 그 당시. DRMO 같은 경우 들어온 지도 2011년이니까 기간도 상당히 지났습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타진을 해 보시고요. 또 우리가 전국에서 유일한 곳이니까 시청하고 시의회 또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거기를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속을 들어가서 볼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DRMO 관련해서는 토양오염이라든지 수질오염 그런 부분이 염려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안 계시죠? 1분 내로 한 가지만 정리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다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슬레이트 철거해 주잖아요. 슬레이트 지붕,

「예」하는 의원 있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그죠? 172쪽에 나와 있는데 슬레이트 지붕 철거 할게 아직 많이 남아있죠?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많이 남아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 7억2,900만원 예산이 편성 되었는데 5억7천만 원 집행했어요. 이거는 예산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신청자가 적은 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다 못한 겁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당초에 물량 확보에 따라서 대상자는 확정되어 있었는데 제가 대항면에 있을 때 현황을 파악 했는데 이 분들이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안 하고 연말까지 미뤄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이 제대로,

세운

김세운의장

누가 연말까지 미뤘다는 말입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신청하신 분들이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신청하신 분이,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이거 과장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슬레이트 철거 해 달라고 사업신청 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읍면동에 가면 특히 읍면에 가면 신청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순번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데 1억5천만 원 정도 예산을 이월시켜가면서 반납해 가면서까지 사업을 못했다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공무원들이 조금, 담당 계장 어느 분이죠? 말씀 한번 해 보세요. (〇공무원석에서 환경관리계장 김종현 - 작년에 신청한 모든 분들을 다 해 주었습니다. 해 주었는데 저희들이 1차 면적 변경 되는 부분까지도 예산이 남아서 계속 추가로 해 주었는데 끝까지 미루다가 마지막에 본인들이 포기를 하는 바람에 다시 재선정 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전혀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시를 할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사업 기간을 10월말이면 10월 말 이렇게 끊어보세요. (〇공무원석에서 환경관리계장 김종현 - 예, 알겠습니다.) 연말까지 할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해 달라고 계속 요청하는 분들은 많고 계속 밀려오는데 예산 이월시키면 얼마나 불합리한 일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때 10월 말 정도까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다 보면 이와 같은 일은 막을 수 있다, 동의합니까? (〇공무원석에서 환경관리계장 김종현 - 예, 알겠습니다.)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셔서 54분 만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 해도 되겠죠? 쉴 때 조금 시간을 더 드리고 회의는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가 환경과에서 일부 업무를 가져간 거예요? 그렇죠?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충기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저희 자원순환과는 올해 1월 1일자로 신설된 부서로 청소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청결 유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계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세운

김세운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남용철입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생활쓰레기 골목 수거 위탁사업에 대한 내용은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 운영 233페이지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 내용인가요.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용철

남용철의원

4억6,500만원,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골목에 들어가는 게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정화환경에서 하는 4억6,500만원,

용철

남용철의원

작년 감사 때도 말씀 드렸는데 향후에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게 비용 대비 어떤 결과에 대한 성과라든지 이런 내용이 현재 나온 게 있는 가요?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아직 성과 같은 거는 없지만 공동주택하고 혁신도시에는 생활쓰레기하고 재활용을 같이 포함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동지역에 단독주택은 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이게 비용 뿐 아니라 근로자 보험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의 티오 문제 그 문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량 현황에 보면 골목수거용 5대 따로 구입하셨죠? 지원해 주기 위해서.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용철

남용철의원

골목수거형으로 차량을 5대 새로 구입하신 거 맞습니까?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그러면 그 비용 대비 차량 운행에 따른 인력은 어떻게 관리하죠?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죄송합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차량 5대를 구입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운영하는 인력도 지원이 되는가요? 여기에서.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환경미화원이,

용철

남용철의원

아니 위탁사업 내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골목 수거입니다. 그러니까 청소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데 소형차로 운반해 내 가지고,

용철

남용철의원

그 전에는 이 사업을 위탁 사업을 주기 전에는 필요 없었던 차량이지 않습니까? 그죠?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용철

남용철의원

위탁사업을 줌으로 해서 이게 별도로 필요한 차량이 되어 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구입을 5대를 별도로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4억6,500만원에 대한 별도 위탁비를 주고 있고 그러면 이런 총체적인 비용이나 인력 지원에 따른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 따른 아직까지는 6개월 7개월 접어드니까 자료가 없을지 몰라도 기대효과가 있잖아요. 그죠? 이제까지 7개월 운영해 본 결과. 이해가 안 되세요?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남용철 의원님,

용철

남용철의원

자료를 요청할려고 그냥 여기에서 답변 듣기보다는 향후에 계속 관리를 해야 되니까 혹시 이 내용에 따라서 다른 새로운 안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굳이 이게 좋다 나쁘다 이거를 떠나서 그래서 거기 따른 기대 효과라든지 지금까지 해 오면서 문제점이나 효과 그런 내용을 종합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들, 과장님들이 답변하시는데 보충으로 답변해 주고 싶은 게 있으면 발언권을 얻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과장님 질의 있습니다. 아직 숙지가 잘 안 되시죠? 온지 얼마 안 되셔서.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21쪽에 강변공원 보도교 개보수 공사가 있죠?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작년도 올 예산 6억을 요청했는데 4억 삭감되어서 2억이 되었다, 좀 더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하지 마세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보도교 개보수하는데 1년에 2억씩 들어가면 다리 걷어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거기가 무슨 동이죠? 대곡동 되죠? 거기에서 강변공원으로 건너오는 그 다리 하나에, 이거는 도보교입니다. 차가 다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다니는데 1년에 2억씩 보수하면 차라리 택시비 줘가지고 택시타고 돌아오라고 하는 게 안 낫겠어요? 이게 어째서 2억씩 들어가는지 데크 길이가, 계장님, 데크 길이가. 작년도에 이거 2억 들여서 보도교 데크 보강하고 교체했는데 길이가 어느 정도 보강하고 교체했어요?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길이가 126미터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126미터?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폭은 어느 정도 됩니까?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4미터,

명기

이명기의원

4미터 폭에 데크 나무로 깔려 있어요?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나무가,

명기

이명기의원

두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두께까지는 잘 모르실 거예요. 자, 1미터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무리 시의 돈이 먼저 본 놈이 임자라고 하더라도 1미터에 158만원 들어가는 데크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상판 교체도 하고 그 밑에,

명기

이명기의원

교체를 해도 기본 골조는 그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골조 걷어냅니까? 골조 걷어내면 다리 못 쓰는데.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래 이야기 하지 않는데 이거 작년에 6억 다 삭감할려고 하다가 2억도 하도 과장님이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했는데 작년에 또 2억 했어요. 올해 또 2억을. 2억을 줘도 또 더 해 보겠다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리고 보통 추경에 가면 위원장님들 과 그리고 의장님들의 많은 배려로 거의 원안 통과 이렇게 해 주고 하는데 이런 거 때문에 매끄럽지 못한 추경이 되지 않기를 바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번 더 참고하시고 다른 생각이 있으면 따로 준비해서 내 방으로 오십시오.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이 부분은 지역구 의원 지금 두 분 계시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현장방문 한번 가보는 거로 현장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나영민 의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영민

나영민의원

예.

세운

김세운의장

예, 말씀하세요.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진급하시고 본회의장 처음 하시죠?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사무관 진급하시고 과장님으로 부임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205쪽에 소각시설 성능개선사업 타당성 조사 했는데 이거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님들 전체가 현장방문 했는데 태영 거기 소각장,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화로를 더 넓힌다는 이야긴가요?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새로 신설하는 겁니다. 신설 부지가 공단에 재활용선별장이라고 있습니다. KCC 맞은편에 변전소 있는데 밑에 공터가 폐기물관리시설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1만1,700평인데 거기에 신설할 계획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지금 거기 폐기물을 소각하고 하는 회사가 태영이 아니고 그린환경입니까?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이름이 김천그린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태영 안에,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그 안에 김천그린환경이라고 회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본 의원도 처음으로 거기를 한번 가 봤었는데 담당 부서에서 과장님, 계장님 주도 하에 읍면동에 통장이나 새마을이나 여러 단체가 십사오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만이라도 우리 시민들 전체가 아니라면 쓰레기를 좀 줄이는 차원에서 거기를 한번 견학을 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저도 소각장을 가보고 정말로 내가 플라스틱이라든지 비닐류라든지 이런 거를 좀 줄여야 되겠다는 거를 반성도 많이 했고 느낀 바가 많거든요. 공문을 읍면동에 내더라도 꼭 한번 저도 돌아가면 우리 지역구 동장들하고 상의를 한번 하겠지만 담당 부서장,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하반기에 교육, 현장체험교육이 있습니다. 그때 각 기관, 단체에 협조 공문을 내서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각 읍면동에서 동장님들 먼저 견학을 시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꼭 한번 해 주었으면 좋겠다, 우리 의회에서 사업 부서처럼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의회에서 주도해서 하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과장님이 그런 거 하시는 것도 좋을 것,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좋은 실적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부탁의 말씀처럼 드리는 거고요.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231쪽 앞에 과장님 계실 때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고 담당 계장하고도 몇 번 상의했는데 김천에 식당을 한다든지 개인 집이라든지 음식물 쓰레기가 수거 안 되는데가 많은 것 아시죠?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시내는 다 수거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수거 안 되는데가 많습니다. 골목에 안 들어가는 데가 있고 식당 같은 데는 잔반 처리하는 동물을 먹이는 사람들한테 돈을 15만원 20만원씩 주면서 하는 데도 있고,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식당 면적이 60평 이상 되면 자체에서,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식당 면적을 따져서 식당이 불법으로 장사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허가를 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잔반이 나오면 그 사람도 김천 시민인데 면적이 법으로 있으면 법이 잘못 된 거예요. 법을 고쳐야 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냥 하수구에 매일 때려 넣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돈을 주고도 쓰레기를 처리할 데가 없다면 그거는 잘못 된 거잖아요.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일단 법적 기준이 60평 이상 되면 자가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영민

나영민의원

자가처리하면 맨땅에 가서 파묻으면 법에 안 걸립니까?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본인들이 처리 업체다가 돈을 주고 처리해야 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처리 업체에다가 돈을 주고 해도 안 가지고 간다는데,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알아보는 게 아니고 담당 계장님 누구죠? 계장님도 처음 와 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〇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법적으로 200제곱미터 넘는데는 자가처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가처리를 하는데 자가처리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〇공무원석에서 - 자가처리를 동 지역에 있는 분들은 잔반을 가지고 가서 동물한테 먹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동물한테 먹이는 사람들이 수거를 해 가는데 돈을 주어도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매출이 천만 원 올랐다, 잔반 처리하는데 100만원 처리할 수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〇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게 천정부지로 시에서 수거 안 해 간다는 거를 아니까 잔반 처리 해 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5만원 받던 거를 10만원 달라고 하고 10만원 받던 것도 달이 가고 해가 가면 10만원에서 15만원 20만원 해요.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이 사람들도. 식당에 매출이 오르는 게 한정이 있는데. 옆에 강성규 계장님 이거 처리 많이 해 봤죠? 그런 실정입니다. 강성규 계장님, 지난해도 담당 계장이 잔반 처리로 업체에 사정을 해도 안 가지고 갈려고 해요. (〇공무원석에서 청소행정계장 강성규 - 위탁 계약이 저희들 음식물 처리업체하고 동지역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지역은 계약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실 건지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올해 만약에 했다면 또 10개월이 지나가지고 내년에 또 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할 때 이런 식으로 계약하면 김천에 안 그래도 경기가 어려운데 식당 하는 사람들 다 죽으라는 이야기라요. 면부에 식당이 바글바글 손님들이 오는 것도 아니고 칼국수 한 그릇 팔고 정식 한 그릇 팔고 청국장 한 그릇 팔면 돈 7천원 8천원인데 잔반 처리하는데 손님들이 남으면 그거 하는데 2천원 3천원씩 잔반 처리비를 들여서는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더 주더라도 그 사람들이 정말로 음식물찌꺼기 버리는데는 스트레스를 안 받도록 해 주는 게 김천시민 모두가 행복한 거지 시민 모두가 대충 행복한 슬로건은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던 간에 과장께서 부임하셔서 내 능력과 이런 거로 해서 업체를 어떻게 해서 계장님들은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반듯하게 해 보겠다, 그래야 시민 모두가 행복하겠다, 그런 계획을 좀 세워 달라는 이야깁니다.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업체하고 협의해서 업체에서 수거할 수 있도록,

영민

나영민의원

업체에서 수거하는데 업체에서 큰길만 죽 내려오면 편하겠죠. 가다가 골목 한 군데 들어간다든지 조금 비좁은 길이 있다든지 이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면 그 사람들도 손해 보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도 시민일 수 있는데. 그러면 다른 데서 조금 예산을 아끼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10을 줬다면 10.5를 주더라도 잔반 처리하는데는 스트레스 안 받도록 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이 부서에서 하는 게 제일 문제가 쓰레기하고 잔반 처리가 음식물찌꺼기가 제일 문제입니다. 과장님께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셔서 이런 분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전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좌동에 동장님으로 열심히 일하시고 잘 하셨는데, 환영합니다. 205쪽에 나영민 의원께서 질의하신 거를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현장에 출장을 자주 나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전계숙의원

업무 익히시고 현장에 많이 나가시는데 여기 타당성 조사 사업비가 1,900만원 있는데 100% 타당성 조사 끝난 거죠?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작년에 끝났습니다.

전계숙의원

그러면 1만2,700평에 새로운 소각장을 건립한다는 이야기죠?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올해 설계용역비가 예산이 1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올해 발주를 해야 됩니다.

전계숙의원

그러면 위탁처리 구미로 가고 이런 것 김천에서 100% 다 소진할 수 있는 거는 언제쯤 됩니까?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1일 45톤 용량으로 신설했을 경우에는 지금 생활쓰레기가 하루에 58톤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중에서 가구라든지 장롱이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다 구미로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이번에 신설되고 나면 우리 시에서 파쇄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계숙의원

여유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부족한 거만 하는지 여유가 좀 더 있는지,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현재 소각장 현재 용량이 48톤인데 실제로는 30톤에서 35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외부로 생활쓰레기가 나가는 게 20톤에서 25톤 정도 나가고 있는데 대형폐기물은 전량 외부로 나가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까지 한다고 보면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계숙의원

여유가 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용이 한번 이거를 지을려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많이 듭니다.

전계숙의원

용량 조금 늘리는 거는 차라리 비용이 더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차고 넘치면 인구가 조금 증가 하면 김천이 조금 발전한다고 하면 또 나중에 꽉 차게 되면 또 다른 데로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지을 때 좀 여유 있게 짓고요.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설계용역 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계숙의원

정말 이거는 다른 것도 우리가 폐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여유 있게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일을 하셔야 될 거로 생각이 들고요.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전계숙의원

그리고 민자 108억 해 놓으셨는데 민자 김천그린환경에서 하는 겁니까?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민자 108억은 옛날 소각장을 신설할 때 그린환경에서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우리가 20년간 위탁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민간위탁계약에도 나오지만 연간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매년 갚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계숙의원

과장님 용역비 10억을 우리가 들이고 국비 39억을 우리가 받아 오고 시비를 5억 정도 이렇게 쓰고 하잖아요. 그러면 민자를 안 쓰고 이거는,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이 시설은 지어 놓은 시설이고 내년에 착공할 거는 현재 20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LH에서원인자부담금이라고 우리 시에서 123억인가 통장에 입금되어 있습니다. 현재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데 그 123억하고 소각시설 하면 국비를 30%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한 22억 정도 받을 수 있으면 시비는 50억에서 60억 정도 있으면 소각시설을 신설할 수 있습니다.

전계숙의원

그러면 민자는 안 들어가도 되네요.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민자는 안 들어가도 됩니다. 직영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의원

보니까 환경과에 계약한 거 보니까 20년 30년 이렇게 하더라고요.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민자사업으로 투자했을 경우에는 운영 기간을 20년으로 계약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직영 했을 경우에는 계약을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계숙의원

보면 만약에 민자로 투자하는 게 있잖아요. 운영비 주고 다 줍니다. 다 주고 이 분들한테 20년 30년 계약 하고 이러면 그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 시의 돈을 들여서 직원만 쓰면 운영비 같은 거 시에서 다 하고 하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수거비 주고 할 수 있는 이 돈 이중 삼중으로 예산이 지출되는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처음부터 민자로 주는 거를 조금 안 할 수 있으면 직영하는 쪽으로 우리가 직원을 더 쓰고 그렇게 하더라도 직영을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지난달에 시장님 결심을 얻었습니다. 민자 유치하는 부분하고 시 직영하는 부분하고 비교해서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결정했습니다. 시에서 직접 시공하는 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의원

알겠습니다. 요즘 청소는 잘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할 때,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전계숙의원

잘 되고 있습니까? 청소 쓰레기 때문에 시민들이 몸살을 많이 앓았었는데 과장님 믿습니다.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전계숙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복상 의원입니다. 농사용 하우스에 폐부직포 있죠?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그거는 지금 우리가 일부 시에서 가져오죠?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처리 안 합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처리 안 합니까?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농민에서 자체 처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소각하고 있는 생활쓰레기만,

세운

김세운의장

과장님 잠깐만요. 폐부직포를 작년도에 한해에 일시적으로 전부 거두어서 다 처리 해 주었고 다음부터는 자부담하기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우스 안에 이불 같은 것 이런 것 이야기하잖아요.

복상

이복상의원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작년도에는 우리 시가 예산을 세워서 일시적으로 다 처리를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자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복상

이복상의원

농민들이 안 그래도 그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거를 농사짓고 필요 없는 부직포를 어떻게 처리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현재 우리 소각시설에서는 어렵고요. 구미에 국인산업이라고 민간 업체가 운영하는 소각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돈을 지불하고 처리해야 됩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러면 농사짓는 분이 거기까지 갖다 주어야 됩니까?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그것밖에 지금 방법은 없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폐비닐은 어떻게,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폐비닐은 자원 재활용으로 해서 각 단체,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수거해 가지고 우리가 재활용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매달 수거해서 보조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전량은 안 될 것 아닙니까? 엄청나기 때문에,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7천만 원 가까이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폐비닐 수거하는데. 보조금을 가져오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게 원활하게 안 됨으로 해서 갖다 주는 부분 이런 부분, 그리고 비용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도 지역구에 안세실이라든지 양천 쪽에 보면 농사짓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소연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자원순환과에서 새롭게 과 신설 되고 해서 폐부직포와 폐비닐에 대해서 수거에 대한 지원책 이런 거를 강구해서 대응책을 마련해 주었으면 그렇게 바람입니다.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폐비닐 같은 경우는 공동집하장을 매년 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읍면동별로 해서 읍면에 10개소에서 15개소 정도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5개소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부직포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부직포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사 표시하는 의원 있음) 한 분 두 분 세 분, 진기상 의원님부터 먼저 하세요.

진기상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에 하루에 쓰레기 생산되는 게 약 58톤 됩니까?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1일 58톤 정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10톤을 못하고 있네요.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실제로는 소각장 용량으로 기준으로 하면 10톤이지만 소각장이 30톤에서 35톤밖에 처리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 실제로는 20톤 이상 외부에,

진기상의원

어째 그래요. 용량이 48톤이면 47톤 정도는 태워야 되지,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사용 기한이 11년 지났습니다. 노후화 되어서,

진기상의원

그래서 이 쓰레기 생산이 많기 때문에 현재 소각장에서 우리 시에 생산되는 거를 다 소모를 못하기 때문에 소각로를 하나 더 설치한다는 거죠?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진기상의원

소각로를 현재 태영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각로 설치 안 하고 별도로 합니까? 다른 장소에.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다른 장소에 별도로 합니다.

진기상의원

왜 그래요? 한 장소에 하면 사업비를 줄일 수 있을 건데,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안 그래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는데 1안이 신설하는 거하고 2안이 대보수하는 거하고 나왔는데 현재 있는 소각장은 부지가 협소해서 60톤 이상 대보수를 할 수 없습니다.

진기상의원

좌우지간 소각장 시설은 소각장은 꼭 필요하지만 소각장이 유치할려고 하면 그 주위 주민들이 많이 반대합니다. 특히 소각장 설치할 경우에 잘 알지만 인근 주변에 반경 2키로인가 그런 제한 거리가 있어요.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다고,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안 그래도 주민공청회를 할 계획입니다.

진기상의원

지난번에 소각시설 설치할 때는 많은 민원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 페이지 보니까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개령쓰레기매립장에 현장 확인해 봤는데 거기에 쓰레기가 산더미같이 적재 되어 있어요. 그렇죠?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진기상의원

그게 지금 비를 맞고 있더라고, 비를.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왜 그런가 하면,

진기상의원

이유 불문하고 이 쓰레기를 구미에 위탁처리할 경우에 비를 맞으면 무게를 가지고 우리가 위탁비를 줄 것 아닙니까?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진기상의원

그러면 비를 맞으면 안 되지,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올해 적환장,

진기상의원

그래서 올해가 아니고 벌써부터 비를 안 맞혔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라. 누가 봐도,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올해 5억 사업비로 적환장 비가림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그게 잘못 되었지, 안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소각장, 분뇨처리시설, 재활용선별장 이게 처리하는 예산이 66억, 70억 들어가요. 우리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출하는데 들어오는 거는 대형폐기물을 생산한 가구에서 붙이잖아요. 그죠? 장롱 하나에 만원인가 얼마, 그거하고 쓰레기종량제 봉투, 그 수입이 얼마 되죠?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17억 정도 됩니다.

진기상의원

그러면 약 20% 못 미치네요. 결론적으로.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13억6천만 원입니다.

진기상의원

20% 정도 되네요.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음식물쓰레기도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그렇게 되는데 현재 공단에 가면 재활용선별장 있습니다. 이 선별장은 시내에서 거두어 놓은 거는 재활용 되는 거를 청소차가 수집해서 오면 거기에서 비닐하고 유리병, 고철 분리하는 거죠? 그렇죠?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진기상의원

그런데 개령매립장에 산더미 같이 적재 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시에서 재활용하라고 시민들에게 계몽을 했는데 거기에 산더미로 되어 있는 게 계산적으로 보면 한 만평 되죠?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거기는 재활용품이 아니고 대형폐기물로 처리되는,

진기상의원

폐기물이 거기 우리 의원들이 현지 확인해 보니까 폐비닐, 고철, 이불, 침대 여러 가지 있어. 거기에 이 만톤 되는 거를 처리할려고 하면 수억이 들어가요. 그렇죠?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진기상의원

여기에 공단에 하는 선별하는 재활용 선별 그런 기계를 임대하든지 해서 그거를 선별할 필요성이 있어요. 거기에 본 의원이 느낀 것이 정말로 농사용 폐비닐 없는 게 없어. 이거 한번 선별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 자료를 총계 물량 선별할 경우에 처리비 얼마, 선별하면 재활용품은 우리가 다시 돈을 받을 수 있어. 의원님들 전부 확인 해 보니까 그런 거라. 그리고 대형폐기물 말입니다. 대형폐기물을 농민들이 필요하고 시내 사람들도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니까 다 압착해서 부숴 놨어. 비를 맞추지 말고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는 과장님이 자원순환과장으로 갔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해서 대형폐기물은 진열해 가지고 비 안 맞도록 해 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놔두면 누구든지 활용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숴 가지고 다시 위탁 처리해서 하는 거는 좀 잘못 되지 않았겠느냐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외람된 말이지만 저도 환경과장 했는데 그때 보다 지금은 엄청나게 쓰레기가 많이 불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창의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거 한번 자료를 총계 한 양, 그 양을 빼다가 재활용품 선별할 경우는 며칠간, 위탁할 경우에는 처리비 얼마, 선별할 경우에는 얼마 해서 자료를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거기 잠깐 설명 드리면,

세운

김세운의장

과장님, 과장님,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장

자료 제출 해 주세요.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김응숙입니다. 284페이지 봉산면 난함산 정상에 별구경 전망대,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잠깐만 몇 페이지,

김응숙의원

284페이지,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284페이지요? 284페이지는,

김응숙의원

아고, 죄송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다음 시간에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김동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의원

수고 많습니다. 김천시청에서 제일 어려운 과를 맡으셨습니다. 침출수 문제가 저번에 신문에 한번 나왔거든요. 김천 지역에. 옛날에 만들었던 쓰레기매립장이나 침출수 문제, 완전히 해결 다 되었습니까?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해결 되었습니다. 거기는 침출수가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게 아니고 침출수를 모으는 저수조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침출수 모으면 정화조 차량으로 수거해서 환경사업소로 하기 때문에 하천으로는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수질 검사도 해서 정상으로 다 나왔습니다.

김동기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5페이지 청소차량 구입 및 교체가 있는데요. 시청에서 쓰고 있는 청소차량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7년입니다.

김동기의원

7년입니까?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김동기의원

7년 후에 어떻게 처리하세요?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7년 후에는 매각해서 회계과에서 관리 전환해서 회계과에서 매각처리 해 가지고,

김동기의원

공매합니까?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처분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김천시 관내에 위탁 업체도 있고 한데 그런 쪽으로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어요?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물건을 공매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최고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입찰을 통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관내 업체도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참여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지금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래요? 아까 남용철 의원님도 말씀하신 연관되어서 하는 건데요. 지금 김천에는 쓰레기 직영이 있고 위탁이 있죠?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김동기의원

직영과 위탁 차이점은 뭐예요? 큰 차이점은,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직영은 읍면하고 시내, 단독주택은 시에서 직영하고 있고 공동주택 아파트하고 혁신도시는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위탁업체가 7개로 나와 있네요. 66억2,900만원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소각장하고 분뇨처리시설은 환경사업소에서 민간위탁제로 해서 20년간 계약되어 있는 사업이고 나머지 5개 부서가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관리하는데 임금 체계라든지 그런 것도 관리합니까?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우리가 연간 계약을 2년간 체결합니다. 입찰을 봐 가지고 체결하는데 그거를 매월 나누어서 12분의1로 나누어서 매월 청구가 들어오면 확인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냥 지급만 하고 끝납니까? 아니면 관리도 합니까?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회사까지는 보조금 청구 들어오는 게 인력하고 금액하고 맞는 것만 확인하고 회사에 나가서 확인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러면 사실 쓰레기 같은 경우는 대란이 우려됩니다. 한번 며칠간만 쉬어버리면, 그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세부적인 사항을 각 의원님한테 보내 주시고요. 내용을요. 그리고 민간업체에서 어떻게 지급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까?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무슨 말씀인지.

김동기의원

지급내역을,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지급내역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시에서 준 거는 두고 말입니다. 민간업체에서 어떻게 지급했는지에 대해서 내역을 알 수 있습니까?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우리가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받을 수 있습니까?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김동기의원

그것 또한 같이 받아서 각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 부탁드립니다.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안계시죠? 이우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인만 하고 간단히 하겠습니다. 개령쓰레기매립장에 대형폐기물 작년에 예산이 12억이죠?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올해 예산이 12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작년에는 추경까지 해서 1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런데 매년 대형폐기물 적환장에 한 번도 거기 쌓여본 적이 없거든요. 제때 와 가지고 우리가 입찰 봐서 구미 업체가 가져갔는데 앞에 환경과장 오고 나서 이거를 쌓아 두었단 말이라. 그거를 왜 그랬는지 과장님 답변 안 될 것 같고,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제가 분석을 해 봤는데 혁신도시 아파트가 준공되고 나서 이사를 많이 갔습니다. 나가면서 거의 대부분 대형폐기물을 다 버렸습니다. 몇 년 전에는 예산이 일이 억밖에 안 되어 있다가 갑자기 세 배 네 배 폐기물이 늘어나가지고,

우청

이우청의원

안 그래요. 그거는 통계상으로 그때 의원님들이 가가지고 그때 환경과장 있을 때 통계를 내 놨는데 의원님들 갔는 의원님들이 하나도 수긍을 안 했다고. 통계가 하나도 안 맞았어요. 그리고 대형폐기물 나오는 업체하고 보면 분포도를 보면 전에는 똑같아요. 더 간 게 없어.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몇 년 전에는 계속 그거는 제때 입찰해서 가지고 가서 아까 진기상 의원 이야기대로 비를 맞아서 무게를 더 나가도록 해서 중량을 더 줄 필요가 없는데 앞에 환경과장 오고 나서 이게 적재가 쌓였다 그 이야기라. 그래서 1년에 10억이나 12억 정도 되면 얼마든지 위탁업체에 제때 제때 입찰 봐서 낙찰이 되면 가져가게 만들면 되는데,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환경과장 그때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 했느냐 하면 구미업체에서 가지고 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서 제가 구미 업체에 전화번호를 알아서 그때 의원님들이 적환장에 갔을 때 내가 전화번호를 알았어요. 직원한테 캐서 알아서 구미에 위탁업체에 전화를 했어요. 내가 김천시의회 누구인데 뭐 좀 물어 보려고 확인 좀 할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들 의원이라고 하니까 잘 안 가르쳐 주려고 하더니 나하고 대화를 하더니 의원인가 싶어가지고 자기가 상세히 이야기 하더라고. 자기들은 입찰 보면 왜 안 가지고 가겠습니까? 그런데 환경과장 이야기는 그쪽에 업체에서 물량이 많아서 소각이 안 된다고 이야기 했는데 내가 구미에 확인까지 했다고. 그래서 앞에 있는 과장께서 이거를 미뤄 놨다가 한꺼번에 입찰을 보여서 갔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났거든요. 올해부터는 제때 전반기에 3개월 단위로 하든지 아까 천 톤 500톤 쌓이면 제때제때 가져갈 수 있도록 하면 이 적환장도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작년 예산에 올해 예산에 원래 7억이 올라왔죠?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12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아니아니, 창고 짓는 것,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5억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삭감 안 되었어요? 원래 7억인데. 그것도 보세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 쓰레기가 오면서 참 대형폐기물이 오면서 앞에 있는 과장은 안 모이고 다 처리했는데 부서장 하나가 잘 했는지 잘못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쌓여서 이 예산이 또 8억인가 올라와 가지고 우리가 3억 삭감하고 5억 가지고 짓겠다 카는데 거기 지을 일도 없어요. 또 예를 들어서 짓더라도 이 5억도 예산이 많다 그 이야기라. 바람 불어서 태풍 왔을 때 안 날아갈 정도만 해 가지고 그 구석에, 그래서 그 당시에 대형폐기물 자리를 만들 때도 그렇게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이 5억 예산을 하더라도 과장님이 꼭 지을려고 생각한다면 이 돈도 다 들이지 말고 바람 불든지 태풍에 안 날아갈 정도만 해 가지고 3억 들이든지 예산을 절감하라 그 이야기라요. 내 이야기는.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그 뒤에 우회도로가 있기 때문에 적환장 비가림시설 하면 뒤쪽으로 다 막아야 됩니다. 왜냐 하면 도로에서 다 보이기 때문에,

우청

이우청의원

아니 수십 년 동안 지금도 보이도록 해 놓고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이제 와서 보이는 것을 그 정책을 왜 쓰느냐 말입니다. 아무도 이의 다는 사람이 없는데,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올해 12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3,500톤 밖에 처리를 못하,

우청

이우청의원

그러니까 시간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 안 할 테니까 개인적으로 나하고 또 한 번 대화를 나누어 보도록 하고 어쨌든 제때 제때 처리하면 그런 결과가 없다는 거를 내가 지적 사항에 남긴다 그 이야기라.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왜 제때 제때 처리 안 하고 지금까지 방치를 해서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많이 쌓이고 또 비가림 비용은 몇 억 들어가고 이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세요.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업무 보고에 대해서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마치겠습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왕 늦었는데 40분까지 할려고 했는데,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백성철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태종입니다. 존경하는 백성철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담당 계장들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백성철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 소속 의원 김응숙입니다. 284페이지 난함산에 별구경 전망대 설치 사업을 계획 하셨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기대도 하고 있는데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 편성을 하고 할 때 사전 조사 같은 거는 안하십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우리가 사전 조사할 때는 거기 과거 군부대가 철수되고 통신시설만 남아 있어서 하면 된다고 추진했었는데 거꾸로 소유가 아직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고 기지 자체가 군사보호시설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조금 미처 파악 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응숙의원

아니 그리고 여기 토지 소유자는 사유지네요. 그렇게 계획을 세울 때 토지가 국유지인지 사유지인지 이런 것도 좀 알아보시고 단순히 여기에서 국방부 소유가 아닐 것이라는 생각, 이런 것 보다는 실제적으로 사전 조사를 조금 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 편성하고 해야 되지 예산 편성 다 하고 주민들이 여기 전망대 설치되고 한다고 기대도 하고 있는데 나중에 토지소유자가 부동의한다, 국방부에서 군사보호구역이라서 안 된다 나중에 이렇게 하면 사업계획 세우고 예산 편성하고 하는 게 전부 무의미하잖아요. 대안은 없습니까? 앞에 대안은 소공원 부지 이용해서 해맞이터 조성한다는 이런 계획도 있는데 전망대 산꼭대기 안 해도 얼마든지 해맞이를 볼 수 있는 국유지에 이런 전망대나 별구경 할 수 있는 설치 사업을 대안으로는 생각 안 하고 계십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우리가 조금 성급하게 추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난함산에서 봉산 상금 이쪽으로 전부다 산림청 소속 국유림도 있고 일부 국방부 소유 군사보호구역이 있었는데 과거 백두대간 등산로 조성사업이라든지 할 때 좀 된 것으로 봐서 우리 시에서 이거를 추진하면 안 되겠나 의욕적으로 했었는데 일부 그 분들 생각은 좀 배치되는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니까 미리 사전 조율을 하시든지 토지 소유자하고 합의를 보시든지 해서 계획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고 하셔야 되는데 주민들은 가득 기대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사업이 무효화 되었다 이러면 주민들한테도 굉장히 실망감을 줄 것 같고 한데 어쨌든 앞으로는 사전 조사해서 실망 안 주는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앞으로 사업 추진 시에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이렇게 사업계획 다 하고 미추진 사유가 약간 사전 조사만 해도 이런 미추진사업으로 이렇게 보고가 안 되어도 될 것 같은 부분인데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복상 의원입니다. 261쪽부터 267쪽까지 보니까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그리고 공원유지관리에 사업비가 집행하고 거의 100%인데, 100% 나옵니까? 사업비 준 거를 전체적으로 똑같이 사업을 했던데,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100% 근처까지 나왔다는 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 관수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비를 집행할 요인이 좀 많았는 것 같습니다. 병해충도 극심했고 좀 많았는 것 같은데 가뭄 대비해서 굴착하고 이런 게 많아서 집행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좀 더 절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예를 들어서 돈이 200만원이다 300 하면 딱딱 떨어질 수 있겠지만 23억 21억인데 돈이 사업비하고 집행액이 100%입니다. 100%.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인건비라든지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은 손을 못 대겠죠. 그런데 관리에 대한 마이너스 된 부분도 많이 생기고 사업비 자체가 일반적으로 보면 책정 자체를 예산의 110% 120% 이렇게 안 잡습니까? 일반적으로.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렇죠?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그런데 사업비 23억5,400만원, 집행액 23억5,400만원,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이상기후로 사실 이 사업비가 좀 쪼달렸다는 소리입니다. 결과적으로. 해석을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다른 과도 죽 보지만 이런 사업비에 이런 집행을 못 봐서 정확하게 되었는지 의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단지, 공원 내 조경지 관리 작업단에서 1천만 원 까진 게 이게 다고 21억 중에. 그래서 좀 분명한 데이터를 관리를 정확하게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비 책정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앞으로 유념해서 사업비 집행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예, 감사합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어떻게 인건비는 책정해 놨는대로 거의 다 집행이 다 된다고 보고요. 나머지 사업비들도 강변공원등 정비공사에 2억3천인데 집행이 2억3천만 원 딱 이렇게 떨어지고 2억3천만 원짜리 입찰을 보면 85% 90% 이렇게 된다고 통상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만약에 2억5천만 원치 사업을 했는데 2억3천만 원 주고 땡 하자 한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산이 2억3천만 원인데 2억3천만 원 범위 내에서 하자고 하면 85% 하면, 예? 어쨌든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설명을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를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성철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박영록입니다. 248페이지 김천호두클러스터 조성사업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사업기간이 18년 9월부터 19년 12월까지입니다. 작년 9월에 한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사업이 왜 이렇게 늦게 했습니까? 담당 계장님, (〇공무원석에서 산림경영계장 최붕길 - 사업비가 추경에 계상 되었습니다. 도에서 보조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20억 가지고 김천 호두를 명품 호두로 만들고 농가소득에 이바지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본 의원이 볼 때 여기에 추진 내역으로 봤을 때 다 좋습니다. 가공도 있고 좋은데 그것보다도 제일 우선 생각해야 되는 게 판로 개척 부분이 빠져 있어요. 판로 개척 부분을 우리가 연구에 넣어서 백화점이라든가 이런데 개척할 수 있는 방안, 유통경로 이런 거를 좀 많이 도움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직접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받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가공 사업에서 대항면에 직지사 대형주차장 옆에 보면 빵도 팔고 조그만 가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서 빵으로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도움을 주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관광객들이 와서 맛도 보고 사갈 수 있도록 홍보,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를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다음에 274페이지 김천 물소리생태숲 운영 관리,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생태숲이 본의원이 한두 번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정말 좋아요. 김천시도 이런 곳이 있구나, 정말 조용하고 여름에 가면 휴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천시민도 그렇고 몰라서 여기를 못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18년도 이용객이 8,644명 되는데 정확한 자료입니까? 이거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체크기가 있습니다. 국립공원에 들어갈 때처럼 체크하는 기계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 맞을 겁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자동으로 체크 됩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차량이 왔다가,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사람도 걸어 들어가는 부분에 국립공원 같은데 지나가면 자동 체크 되는 것 안 있습니까? 그런,

영록

박영록의원

여기 입장료나 숙박료 이런 거는 있습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생태숲에는 숙박시설은 없습니다. 그리고 체험장 운영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부족한 부분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체험장에 와서 안자고 그냥 바로 당일 코스로 갑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당일코스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산림복합단지 공모 조성사업을 통해가지고 그 일대를 개발할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산림청 심의 지정 중에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래서 참 좋은 장소인데 또 오면 주위에 있는 거기가 파천리죠? 파천리 면민들이 경제적으로 효과도 볼 수 있는 그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곳이고 다만 홍보가 부족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홍보에 좀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용철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수고 많습니다. 남용철입니다. 조금 전에 준비 하신다는 것 물소리생태숲 운영 주변 환경 혹시 282페이지 500억짜리 이 사업 아닌가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여기에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이 정도 규모 스케일 같으면 대단하지 싶은데 내용을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받을 수 있을까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별도로 우리가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도지사님이나 국회의원님까지 다 알고 힘을 빌려야 될 사항들입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그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과에서 산림소득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내용 중에 호두사업 이외에 또 다른 것 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산림경영기반조성사업에 산주들이 자력으로 산지소득작물을 심는다든지 이런 거 보조해 주고 있고 표고버섯 계통이라든지 이런데도 농림 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우리 쪽에는 버섯류 일반 그런 쪽에는 약초, 약용 이런 쪽으로는 아직 안 하고 있죠? 다른데 제가 인터넷 보니까 화성공원 같은 경우는 지원 대상이 보니까 8개 종류에 79개 품목이 들어가 있네요. 저도 품목은 모르겠는데. 버섯류가 많잖아요.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 이거는 야생초 같은 거겠죠? 그죠? 조그마한 나무 같은 것 키우는 것. 우리 김천은 좀 다양하지 못한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전에 500억 그거하고도 연관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하다 보면 관광사업으로 발전시켜야 될 거니까 이런 내용들도 포함될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기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동기의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김동기입니다. 260페이지 공유림 관리가 있는데요. 이게 김천의 재산을 매각한 거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김동기의원

그런데 이거 반대로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천시에서 매수해야 될 땅도 있지 않느냐, 거기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작년에는 매수 할려다 못한 게 있고요. 올해도 매수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매수를 할려고 했었는데 처음에는 자기가 팔 의사를 보였어요. 그런데 감정가를 들어가고 하니까 이 감정가에는 못 팔겠다 그래서 매수를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과장님 그것도 그거지만 일반 시민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 땅이 길이라든지 공유지로 활용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냥 입 다물고 지나, 길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게 상당히 많거든요. 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만 논 하나가 다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내고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한번 심사숙고 해 달라는 부탁드리고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리고 272페이지 강변로 벚꽃조명 유지 관리가 있는데 사실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닌데 매년 이게 되다 보니까 저번에도 의원님들 안건 중에 나왔던 게 영구 설치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한번, 매립형이죠? 매립형. 밑에서 비춰주는. 다른 지역에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면서 상당히 좋은 부분이다 해 가지고 의견을 드렸던 점 한 번 더 관심 있게 가져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67페이지 보니까 혁신도시 공원 조경 수 유지 관리가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공원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작년도에 한해 38만본이 들어갔단 말입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식재되어 있는 본수가 38만본이라는 겁니다.

김동기의원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게 하도 많길래, 현재 그러면 혁신도시 내에 있는 것이 38만본이라, 유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김천 같은 경우는 어린이 놀이터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상당히 시대에 뒤떨어져 있죠? 대부분 학교라든지 그네, 시소, 옛날 정글 그 정도, 요즘은 주로 많이 나오는 게 테마가 있는 놀이터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공원도 관리하고 계시죠? 여기는 공원이 아니구나. 지금 본 의원이 제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유아체험 운영 관리 여기 보니까 산림비즈니스담당으로 해 가지고 2개를 관리 하고 있어요. 유아체험숲, 그렇죠?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김동기의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전번에 유럽을 갔다 오면서 봤을 때 뭐가 상당히 눈여겨 보였었느냐 하면 스위스 같은 경우는 산림을 이용하는 놀이터 같은 것들이 상당히 눈에 띠었었거든요. 이게 지금 인원수가 1,824명으로 나오는데 율곡동 같은 경우는 뒤에 숲이 있는데 그렇게 활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로 알고 있어요. 이거를 좀더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바꿔서 현실에 맞는 테마가 있는 놀이터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을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공원들이 있다면 접근하기가 편하게 벌써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무작정 현재 있는 형태의 공원 형태보다는 어린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놀이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쯤은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어린이들이 좀 더 활용하기 쉬운 공원으로 시설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죠?

김동기의원

예.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동기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계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계숙입니다. 273쪽에 정상표지석 및 이정표 정비사업을 하셨는데요. 예산이 2억 잡아 놓고 1억5천 집행하셨습니다. 이거를 왜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지금 백두대간이 우리 관내 62키로 지나가고 있고 관내 등산로가 상당히 중요한 산들이 많습니다. 해발 1천 미터가 넘고 이름 있는 산들이 있는데 등산 오시는 분들이 외지에서 올 때 산들이 좋고 역사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안내표지판이 없습니까? 그런 건의부터 해서 들어왔던 것이 표지석 설치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계숙의원

민원이 들어와서 하셨습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우리 고장 사람도 마찬가지이고 외지에서 왔을 때 인터넷이나 찾아보니까 이런 좋은 것도 있는데 글 좀 써 주지 왜 안 써놨느냐 그래서 우리 고장 말고 외지인에게도 알리기 위해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전계숙의원

표지석 15개를 하셨는데 원래 표지석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옛날에는 나무로 된 것들 조그만 돌로 된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기존 있는 거를 개선해서 좀 더 유래하고 삽입을 좀 더 시켜 준 것입니다.

전계숙의원

그러면 이거 한 것 사진이나 있습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여기 책자에는,

전계숙의원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전계숙의원

이거를 해 놔서 관광객이 조금 더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주민소득증대, 관광객이 많이 오면 주민소득증대가 될 것 같은데 이거를 해 놓음으로 해서 안 그러면 이렇게 해 놨다, 이렇게 홍보를 하시면 이런 거를 해 놓고 나면 가기가 좋으니까 어디 홈페이지나 이런데 홍보를 해 주시면 오시는 분들이 조금 편리하게 다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홍보를 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계숙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영민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마지막까지 기다리신다고 고생하셨고 설명한다고 고생하셨고 과장님도 사무관 진급하시고 본회의장에 첫 설명이시죠?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산림과장으로 부임하신 거를 축하드리고요. 산림과는 계장님들이 제가 경험을 해 보니까 거의, 거의가 아니고 전부 모두가 빠른 민원 해결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분들이고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지난 번 회의 시간에도 내가 감사한 마음을 전달했었는데 하여튼 이 시간을 빌려서 한 번 더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본 의원이 산림과에는 지금까지 죽 보면 호두경매장이 영동으로 가지 않도록 조치를 해 달라, 조명등을 설치할 때는 좀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도 좀 많이 해 달라 이랬는데 그런 것들도 많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고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산림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뭔가 설치를 할 때는 이제는 관광이 볼거리에서 보고 지나가는 것 보다 사람들이 많이 체험하는 쪽으로 많이 변해 가더라고요. 전국적인 추세이고 전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게 변해 가는데 산림과에서도 예산이 투자되는 쪽에는 정말 작은 체험이라도 할 수 있고 그네라도 한번 타고 갈 수 있고 시간을 어쨌든 관광객들이 오면 김천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다보면 결국은 본인의 주머니 쌈짓돈을 열어야 되는 뭐라도 먹고 간다든지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김천의 볼거리 김천의 체험거리 이런 것들이 참 성의있게 준비 잘 해 놨구나, 하물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입간판 표지석 이런 거 하나라도 정말로 정성들여서 했구나 하는 거를 어차피 똑같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 같으면 관심이거든요. 누가 관심을 얼마만큼 가지느냐에 따라서 느끼는 사람들은 많은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283쪽에 설명이 부족한데요. 덕산재에서 해맞이 할 수 없다면 대안으로 한 줄만 해 놨는데 여기 소공원 부지가 얼마나 됩니까? 크기가,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100평 남짓 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100평에 사람이 빡빡하게 서면 몇 명 서겠습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이 현장에 제가 실지로 의원님하고 같이 현장을 답사하기도 했었는데 처음에 의도했던 산 정상 부분에는 주민들이 그 구역이 이상하게 누락된 지역이 하나 있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잠깐만요. 알겠고요. 우리가 고성산에 해맞이 하면 사람이 몇 명 정도 온다고 보십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엄청난 숫자가 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수천 명 오겠죠?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100평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조성해 놓고 시장님이 거기에 간다 국회의원이 간다 읍면동장들이 거기 간다, 물론 지역별로 산이 있어서 가지만 몇 분만 김천에 지도자급이라는 분들이 가면 여기는 해마다 사람들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만평 정도는 되는가 이렇게 알고 질문했는데 돈이 1억5천입니까? 예산이.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1억5천 가지고 조성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려고 했는데 100평 하니까 뒤로 기절할 노릇입니다. 이거. 차라리 그냥 하지 말고 그냥 두든지 아니면 예산을 15억이나 150억이나 해가지고, 여기 위치는 어디쯤이에요? 바람재 올라가는 입구 거기 아니에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대덕 덕산리 무주 가는 국도입니다. 옛날에 주유소 부지 하다가 집 한 채 있는 그 밑에 부분에,

영민

나영민의원

아니 거기를 못한다면서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못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못해가지고 밑에 대안으로 소공원 부지를 카는데,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거기 오신 분들이 제를 지내고 하는 평평한 장소가 필요해서 나머지는 도로에 서서 보고 할 수 있는데,

영민

나영민의원

대덕 덕산에 해맞이공원 하는 거는 대덕면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가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대덕하고 무주하고 화합의 장소로 제공하고자 건의가 들어온 사업,

영민

나영민의원

해마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영호남 화합 이런 상징성도 있고 해서 검토해 봤었는데 도저히 설치가 불가능해서 거기 주민들 대표하고 나오셔서 여기라도 제 지내고 하는 장소라도 쓸 수 있으면,

영민

나영민의원

100평 되는데다가 뭘 하겠어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실지로 해맞이 하는 거는 도로변에서 다 보시더라고요. 일단 그거라도 궁여지책으로 마련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궁여지책 같으면 안하든지 안 그러면 더 넓은 데를 찾아보든지 이래야 되는데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아서,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하여튼 깊게 생각하십시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까 동료 의원들이 이미 한번 물어봤습니다만 274쪽에 물소리생태숲이 개설하고 2017년도보다 오히려 작년에 사람이 더 적게 왔네요. 방문객 수가. 1,100명 정도가 적게 왔는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처음에 개업할 때는 홍보 효과가 그런가 좀 구경하러 왔었는데 체류할 수 있는 시설이 없으니까 조금 인기가 떨어진 거 같습니다.

백성철부의장

처음 개업할 때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알아서 시민들이 많이 왔으면 1년 지나서 외지 사람들이 좀 더 와 주어서 오히려 방문객 수가 느는 게 우리가 설치한 목적도 맞고 또 우리 시민들도 좋다면서요. 갔다 오니까. 저도 우리 가족들하고 한번 가 봤는데 상당히 좋아요. 그러면 이거를 좀 더 홍보해서 어차피 시에서 돈을 들여서 해 놨는데 시민들부터 힐링하는게 좋지 않겠어요. 좀 더 홍보를 하셔서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백성철부의장

어쨌든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 아침 일찍부터 오셔서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오늘 산림과는 직원들도 오셔서 방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4선 이선명 의원도 계셨었는데 제가 한번 불러 드릴려고 했는데 방금 나가셨네. 어쨌든 늦은 시간까지 함께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또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18년도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