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우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서 먼저 구청장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직원과의 갈등으로 동안구청장을 부득이 출석요구하지 않았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안양시 동안구청 민원처리과, 건설과, 건축교통과, 도시관리과 및 산하 17개 동사무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당해 수감기관의 행정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익년도 예산 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지적사항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하루에 동안구에 대한 업무를 세밀히 감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었던 부분이나 시민이 불편해하는 구정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회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더 나아가 행정발전 방향을 토론하는 장으로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도 책임감 있는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 제1항에 의거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동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5조와「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안구청장을 출석요구하지 않은 관계로 안재준 동안구총무과장이 구청장을 대신하여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기립하여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제5항과「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기관명 : 동 안 구 청 직 위 : 동안구총무과장 성 명 : 안 재 준 동 동안구민원처리과장 여인표 동 동 안 구 건 설 과 장 권순일 동 동안구건축교통과장 장창수 동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신정업 동 비 산 1 동 장 양영광 동 비 산 2 동 장 이승준 동 비 산 3 동 장 정미화 동 부 흥 동 장 길동섭 동 달 안 동 장 최동후 동 관 양 1 동 장 민수기 동 관 양 2 동 장 함강식 동 부 림 동 장 황호경 동 평 안 동 장 신영옥 동 귀 인 동 장 김영배 동 호 계 1 동 장 김현준 동 호 계 2 동 장 최영규 동 호 계 3 동 장 오기환 동 범 계 동 장 최동순 동 신 촌 동 장 원정희 동 갈 산 동 장 이봉우

안재준 총무과장님과 함께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공무원의 소개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재준 총무과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과장과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인표 민원처리과장입니다. 권순일 건설과장입니다. 장창수 건축교통과장입니다. 신정업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양영광 비산1동장입니다. 이승준 비산2동장입니다. 정미화 비산3동장입니다. 길동섭 부흥동장입니다. 최동후 달안동장입니다. 민수기 관양1동장입니다. 함강식 관양2동장입니다. 황호경 부림동장입니다. 이해홍 평촌동장은 5급 승진자 교육과정에 있음으로 해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신영옥 평안동장입니다. 김영배 귀인동장입니다. 김현준 호계1동장입니다. 최영규 호계2동장입니다. 오기환 호계3동장입니다. 최동순 범계동장입니다. 원정희 신촌동장입니다. 이봉우 갈산동장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주신 김기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동안구가 더욱 발전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구정전반에 대한 지도와 아낌없는 조언을 당부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동안구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과 같이 저희 동안구 사백여 공직자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통한 살고 싶은 도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동사무소의 업무는 각 동 모두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한 개 동에서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영옥 평안동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안동장 신영옥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고 시정 각 분야에서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기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평안동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동안구청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평안동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옥 평안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효율성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도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를 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 부서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셔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동안구 행정감사에 앞서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불행하게도 구청장이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 우리 총무과장을 비롯한 여러 간부 공무원들 또 직원 여러분들께 행감에 대해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다는 치하를 드립니다. 먼저 총무과장, 안 과장에게 잠깐 주민자치센터 관할하고 계시죠?

네.

잠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동 자치센터 운영 중에 각 단체나 프로그램 회원 중에 그 지역의 사업자나 주거가 아닌 자가 참여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따가 그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4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서 정부지원 1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004, 2005, 2006년도 3개년 수질검사내역서를 자료로 요청바라면서 지도감독 관리대장 예산이 지원이 됐다면 그 내역서를 같이 함께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61페이지, 지하보도 15개소 관리실태 유지보수를 보면 언제나 똑같은 형식이고 굉장히 불결하고 어두침침하고 금방이라도 뭐가 나타날 것 같은 공포감이 드는 지하도가 지금도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안양이 아트시티로 가면서 공공예술 사업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이 바로 접하는 그러한 곳은 예산투입이 안 되고 있는데 혹시 담당과장은 시의 아트시티 담당관이나 공공예술프로젝트에 관여된 사람한테 그런 사업에 이러한 지하보도를 추진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87페이지, 하수도사용료 징수 현황에 2004, 2005, 2006년도 3년차 연도별 징수 현황 자료와 체납자 처리결과자료를 주시면서 2007년도 미수액을 보면 8천 830건에 2억 1천 46만 3천원인데 체납액 현황을 보면 5천 736건에 2억 4천 202만 1천원으로 건수는 적은데 금액이 차이가 나는 그 이유가 뭔지, 행감자료를 보시면 알고 다음 마지막으로 93페이지, 이하 맥을 같이 하는 지하수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거기에 2004, 2005, 2006년도 3개년 연도별 징수 현황 및 체납자 처리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서 그 지하수 사용료 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6년도, 2007년도 110건에 8천 809만 3천원에 독촉장 발송 뿐 징수대책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은 건축교통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51페이지 행감자료, 건축허가 사항 중에 준공 후 사후조치 내역 관리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자료에 의해서 신축허가 사항 중에 넘버가 있습니다. 4, 6, 8, 9, 15, 다시 한 번 불러드릴게요. 4, 6, 8, 9, 15, 16, 19 신축건물에 대한 주차장 시설 현재 현황 사진을, 신축건물에 한한 겁니다. 사진을 답변 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거의 다 제가 질의요지는 근생에 관한 건데 건물사용승인을 받고 주차장 시설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만 받고 바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게 많고 현재 안양시가 직면하고 있는 주차장 해소에 역행을 하고 있어서 이걸 조사하려고 하는 거니까 바로 그 담당자께서는 사진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카메라 현재 날짜 오늘 시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음은 페이지 181, 관양2동 시장부지 공영주차장 토지구입 시기부터 예산지원, 당시에 이게 초창기에 임시주차장을 설치하면서 또 그 예산이 지연됐습니다. 그 임시주차장 설치 예산지원과 시기를 현재 공영주차장 만드는 시기와 관계해서 같이 연대해서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무인카메라 21개소 설치내역과 단속지침에 대한 예산 징수에 대한 것은 자료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단속지침에 대한 설명만 듣고 차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어린이소공원,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어린이소공원의 화장실, 화장실의 유지관리보수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예산지원내역을 2006년도, 2007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위원입니다. 건설과 권순일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에 필요한 자료요청에 제일 타 부서보다 제일 보기 좋게 잘 정리해서 주셨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제가 샘플로 줄 정도로 열심히 일을 잘 하신 것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지금 안양시에 보면 볼라드가 너무 기준이 없이 너무 많이 설치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볼라드 설치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이양우 위원님께서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2006년도, 2007년도 준공사진이 있을 겁니다. 그 원본을 제출해 주시고 차후에 볼라드 설치할 그런 설치계획이 있으면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철저 및 하자관리 상태를 좀 확인코자 2006년도 방축로 포장정비공사 설계도 및 준공사진을 복사하지 말고 원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2007년도 호계1동 국민3로 오수관 개량공사 도면 및 준공사진 거기에 굴착 및 도로복구에 대한 시방서 부분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계2동 923번지 일원 오수관 개량공사에 있어서 도면 및 준공사진 같은 형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장창수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지금 안양에는 재건축, 재개발지구가 많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증축이나 용도변경도 허가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지구 지정 후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한 내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에 만전을 기하신 관련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민원처리과 여인표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이 있는데 이게 지금 대지 아마 경계표의 좌표를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올해 비용징수하는 업체 그리고 금액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에 지금 보니까 새로 측량되는 아마 어떤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민원이 있으면 자료를 같이 요청을 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이 워낙 발로 뛰는 행정을 잘 하셔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만안구청에 보니까 준설기가 있습니다. 준설기. 그게 굉장히 노후화되고 구십 몇 년도에 그게 아마 구입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아마 현장방문을 할 테니까 이거에 대해서 준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게 혹시 사용한 횟수라든가 유지관리 현황 있으면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0쪽을 보게 되면 노점상 생업자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채권액이 지금 미회수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2쪽에 보게 되면 호계3동 가구단지길 도로개설공사가 있습니다. 그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인데 거기 보상액이 아마 3억 9천 되어 있습니다. 보상자 명단, 필지, 금액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포도원길도 개설공사에 대해서 이게 2011년까지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보상자와 명단 같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교통과 장창수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동차 정비업체 중 아마 국유지, 시유지 무단점유 허가된 걸로 아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시정조치를 했으면 한 내역이 있으시면 자료와 함께 요청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또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쪽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이 있습니다. 혹시 올해 심의위원들이 경감한 사유가 있는지, 사유가 있으면 자료요청과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율이 83.5퍼센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압류절차나 체납한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한 실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신정업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39쪽에 보게 되면 가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버스가판대, 구두간판대가 증액이 16개소, 18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양도할 때 명의변경한 사유가 있으시면 자료와 함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입니다.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이제 업무보고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전 두 가지 말씀만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12월 19일 대통령선거 그리고 저희 안양에서 실시되는 시장 재선거, 도의원 선거 이 선거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이번에는 엄정중립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올 한 해도 저희 시에서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의 자세를 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안재준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행감자료에는 없지만 오늘 동장님들 다 참석하셨기 때문에 각 동 시설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69페이지 우리 소관부서 권순일 건설과장님이신데요, 현재 우리 안양시에서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 정비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용역 계약서와 우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근무일지 그리고 이 용역 실시 이후에 추진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우리 장창수 건축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82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단속점검 조치사항 중에서 조치사항을 보면 단속을 32개소에 대해서 단속을 했고요. 이 중에서 27건을 시정완료조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27건에 대해서 현재 사진 그러니까 그 이후에 조치할 당시의 사진 이것하고 이 지번에 대해서 허가단면 가옥대장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주신 것처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해서 관리카드를 말씀하셨거든요. 관리카드도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2004, 2005, 2006 3년 동안의 단속 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 동안구에서 주차장 확충사업에 따른 연도별로 사용된 예산과 주차면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역서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말씀드린 36개소 중에서 27개소 시정완료한 것에 대해서는 정회 이후에 오후 답변 전에 사진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리 행감자료에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소관부서가 도시관리과이기 때문에 우리 신정업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은 몇 번 이 문제 때문에 해당부서에 전화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좀 준비를 했는데 올해 저희 동안구에 불법현수막 수거실적하고 불법유통광고물 시민보상제 지급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예를 들어서 현수막이라는 게 지정된 게시된 이외에 우리가 조금 인정해주는 게 사실은 공공성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른바 얘기해서 공공기관 및 기업이전 및 범시민대책위원회 이거 대책위원장이 저는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고요. 그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지자체와 협의 없는 국가균형정책 반대한다’ 이게 어디 있는 거냐하면 1번국도 그러니까 호계2동 느티나무 앞 육교에 있는 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한 3개월 정도 이상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물론 이제 이걸 우리 내부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국가균형정책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공인이라는 부분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실질적으로 몇 개월 동안 이걸 방치하게 두더라고요. 지금 여기 그림 준비한 것은 우리 샘모루초등학교, 삼성아파트 좌측에 낙천대, 앞에 있는 육교에 있는 겁니다. 이것도 3개월 이상 방치해놨습니다. 저 이거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19일 날 선거에 있어서 엄정중립뿐만 아니라 공익에 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원칙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당연히 철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계2동 느티나무 앞이라든가 아니면 샘모루초등학교 앞에 육교에 한번 좀 현장출장해서 지금도 철거가 안 돼 있다면 반드시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재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도 모두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낙하산 인사에 대해 의원이 한 사람으로서 비통함을 금치 못하며 우리 1천 700여 안양시 공무원에게 용기와 격려를 보내드리면서 특히 2007년도 제148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신 안재준 총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흥동장이신 길동섭 동장님에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의 시책추진사업을 보니까 사랑의 쌀 나누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는 과정과 거기에 필요한 쌀의 어떤 조달 이런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 다음은 우리 권순일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이제 11월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동안구에서는 올 겨울에도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했으리라 생각을 하고 예년과 다를 바 없이 또 제설용 염화칼슘을 다량 사용을 하게 되는데 제설용 염화칼슘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또한 과장님께서는 안양천살리기 팀장을 역임한 바가 있는데 과연 이 염화칼슘이 안양천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해 보신 적은 있는지 또한 검토해 봤다면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행감자료 39쪽에서 46쪽을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해서 총 77건의 사업이 집행이 됐는데 그 중 내용을 쭉 살펴보면 물량증가가 43건, 물량감소가 15건 그다음에 공사 중이 9건 등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또 되어 있는데 그 공사를 살펴보면 무려 설계변경이 70여건이 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증액이 62%를 차지하고 있고 공사 중인 9건, 17%를 빼면 말 그대로 전반적인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이렇게 잦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게 무엇인가, 실질적으로 물량추계가 잘못됐다는 것이거든요. 증가가 된다든지 감소가 된다는 자체는 당초 설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주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내용 안에 보면 예산보다 지출액이 더 큰 공사들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43쪽에 연간단가를 한 부분들 관내 보도 및 측구 정비공사 연간단가가 특히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데 이 부분과 비산2동 진흥아파트 상가 내 하수박스 오수관 매설공사 이 공사 2건에 대해서 제반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41쪽 귀인동 먹거리촌 오수관 개량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와 하수관 공사에 대한 수밀도 시험한 시험성적서 그다음에 CCTV 촬영한 사진을 칼라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행감자료 77쪽에 평촌동 구거부지 포장공사에 대해서 포장을 하는 과정에서 아스콘의 적정온도를 사용했는지 온도체크한 체크리스트와 밀도시험한 시험성적서 그다음에 아스콘 두께를 측정한 시험성적 품질관리에 대한 모든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창수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75쪽에서 78쪽을 보면 주정차 단속 CCTV 카메라 설치가 조달로 의뢰돼서 자재는 관급으로 구매를 한 것 같습니다만 시공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조달의뢰를 한 조달의뢰 자료와 시공에 대한 자료 여기에 대한 시방서와 설계 전반에 대한 내역서 등을 포함해서 그리고 준공한 준공사진을 함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수선하고 그런데 올해 한해 동안 업무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또 행감 준비, 예산심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한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 권순일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86페이지에 제설용 염화칼슘 살포기를 작년에 현장방문을 했는데 동사무소에 이게 방치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에 9개를 보관하고 나머지 8개는 동사무소에 보관하는 것으로 요청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안양시 도시구조상 또 차량의 어떤 구조상 이걸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는 완료로 처리가 되어 있지만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처리가 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필요가 없다고 하면 이걸 처분을 하고 이게 공간만 차지하니까요, 다른 어떤 제설대책들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동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장창수 건축교통과장님, 내집앞주차장 갖기 사업을 동에서 이렇게 동별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올해 두 세대 3면을 확보했습니다. 관양1동하고 호계1동, 그래서 이 사업이 상당히 어떤 우리 안양시 주차난 사업에 좋은 목적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유명무실하게 돼 있다, 지금 안양시 1면 주차장을 만드는데 거의 1억원 가까이 소요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도대체 문제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우리 신정업 도시관리과장님, 가로시설물 정비계획 및 미화와 관련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방음벽에 대해서 미화사업을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그 추진실적이 있는지 향후 계획은 어떤지 방음벽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권혁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제가 건축교통과장에게 151페이지, 행감자료 151페이지 한번 보세요. 151페이지에 공동주택 허가사항에 대한 일반주택 주상복합건물 허가사항에 대해서 27건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그중에서 아까 숫자를 나열하면서 주차장 시설 사진을 부탁을 했는데 그 외에 2007년도 현재 신축 준공처리된 자료 이게 자료입니까? 전부 다? 그게 아니죠? 따로 있죠? 그래서 다시 추가로 2007년도 현재 신축 준공처리된 자료 그러니까 주택은 제외한 겁니다. 주택은 제외한 근생에 가까운 건물을 이 자료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치도와 건축물 대장을 첨부해서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입니다. 아까 하나가 빠졌는데 우리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1쪽에 보면 호계동 유한양행 앞 장애인 승강기 메인로프 보수가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이 승강기가 설치년도하고 그다음에 메인로프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보수를 한 사진, 내역서 이것도 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동장님들이 다 나와계신데 동장님들에게 자료요구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우리 동장님들한테 각 동 우리 동장 1일 순찰일지 있죠? 1일 순찰일지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주시면 돼요. 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건축과장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흡사한 건데 재해위험건축물 관리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성우연립은 D급이고 서영진 주택은 C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우연립에 대해서는 아까 이양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서영진 주택에 대해서도 C급으로 받았는데 현재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매년 행정감사마다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같이 이렇게 좀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는 동장을 제외하고 그 외 동장님들은 동으로 복귀코자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우리 동장님들한테 질의하신 분 있어요?

제가 아까 각 동장님들한테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관계를 제가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아까 총무과장님한테 일괄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네.

그러면 어차피 이따 오후에 또 나오셔야 되겠네. 동장님들. 보시고 하실 건가요?

일단은 일선으로 복귀를 하시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가 요청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찰일지 제가 요구한 순찰일지를 꼭 오후에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답변이 있는 동장님을 제외한 다른 동장님들은 동으로 복귀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에 우리 관계 공무원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관련 서류가 양이 한 30페이지가 넘거나 사진을 요구하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질의하신 위원님들한테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절약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재준 총무과장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재준입니다.

과장님 답변 전에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적측량기준점 재설치 비용 징수 현황은 내가 요청한 자료가 아닌데.

김종호 위원님이 요청한 것인데요. 위원님들한테 다 드린 겁니다.

그런데 왜 제가 요구한 것으로 해 놨죠? 아니, 됐습니다.

총무과장 안재준입니다.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 자치센터프로그램이 관내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 주거지가 아닌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 17개 동 주민자치센터는 각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기준안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자치회의 자체 의결을 거쳐서 동별 실정에 맞게 수강생을 모집을 하고 있으며, 대다수 동에서 수강생을 모집할 때 관내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모집을 하고 모집정원이 미달되거나 결원이 발생할 경우 자치센터 면적이라든가 회의실 규모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타 지역 거주자도 수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한 연간지침에 보면 어느 동은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타 지역 거주자도 수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규칙이 규정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지금 다 관내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별 구 자치센터는 시설물 현황 및 주변 환경에 따라 프로그램이 차별화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17개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참여주민 중 일부가 본인이 희망하는 프로그램 수강을 위해서 인근 동에서 설치한 자치센터프로그램을 수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이 관내 동거주자가 다 그 동에서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계속 권고하고 조치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 과장님, 답변 다 끝나신 거예요? 한 가지예요?

네. 한 가지입니다.

그럼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권혁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무과장 답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 중에 어제 만안구에서도 똑같이 질의를 해서 답변이 들어왔는데 첫 번째로 주민자치위원이 있죠?

네.

주민자치위원은 그 지역의 사업자나 주거가 아닌 자는 참여할 수가 없는 것으로 돼 있고.

네,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 자생단체를 뭐라고 하나?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아니, 자생단체라고 하나? 그러면?

네, 동사무소에서는 사회단체라고 표현합니다.

사회단체. 거기의 단체회원자격도 그래. 어떻게 보면 재정적 지원을 받은 업체가 많이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장을 중심으로 단체가 매월 회의를 하면서 하는데 그 지역에 살지도 않고 이사를 가고 한 사람은 지금까지도 그 단체에 남아서 주민에게 위화감을 조성한다든지 불협화음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예가 많이 있다 이거예요. 당연히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채용을 해서 후임자로 들어와야 되고, 거기서 동장들의 근무의욕이 그렇지 않다, 이걸 또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체육회는 단체입니까? 사회단체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사회단체 범주에서 동에서 다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1년에 연 1천만원씩의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동네에 살고 있지도 않고 관여도 안 되는 사람이 거기에 인원으로 껴서 예를 들어서 그 예산 중에 츄리닝이라도 하나씩 해 주잖아,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그러면 그 지역주민도 체육복을 다 못 주는데 그런 사람은 체육복을 입고 다니면서 음식하면 다 먹고 다니면서 그런 행동을 한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그것은 예산사용에 반하는 행동이고 또 프로그램 회원도 자치센터의 프로그램도 그래요. A동과 B동에 프로그램이 똑같은 항목이 있는데 인원이 둘 다 과반수가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 강사가 강사비용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A동하면서 A, B, C동의 인원들을 착출해 가서 인원을 만들어 낸단 말이야. 또 C동에 가도 또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잘 된 것은 지향을 하고 잘못된 것은 통․폐합을 해야 한다는 거야. 그러면 청장이 계시면 말씀하겠지만 우리 안 과장님께서 총무과의 그 프로그램 담당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각 동장들한테 공문을 발송을 해서 제가 지금 지적사항에 불합리한 조례로 지정이 돼 있고 또 그러한 것을 그렇게 운영토록 지시를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동네 불협화음이 난다든지 그런 사람은 과감하게 퇴출하고 새로운 사람을 임명하고, 프로그램도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도 하고 과감하게 없앨 것 없애라 이거야, 자꾸 실적만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부탁합니다.

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재준 총무과장장님 답변이 다 끝나신 거죠?

네, 다 끝났습니다.

안재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인표 민원처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표 민원처리과장입니다. 권혁록 위원님께서 정부지원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내역과 관리대장, 예산집행 내역을 자료로 제출을 요구하셨고 또 그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정부지원 비상급수시설은 달안초등학교 등 11개소로 음용수, 먹을 수 있는 물을 한 급수시설이 6개소고이고 먹을 수 없는 물 생활용수로 쓰는 곳이 5개소가 있습니다. 유사 시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양질의 지하수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주변 청소는 주 2회 또 시설물 점검은 월 1회 또 물탱크 청소는 연 2회 용역을 둬서 청소를 하고 수질검사는 매분기 1년에 네 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 관정청소 또 노후 수중모터교체 등 수시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금년도에는 4/4분기 현재까지 11개소 모두가 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매분기 실시하는 수질검사 결과는 해당, 대부분이 학교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아파트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학교와 아파트, 또 동 주민센터에 공문을 발송해서 해당시설에 대한 검사결과를 부착하고 시민들이 즉, 급수시설에다가 또 검사결과를 부착하여 시민들의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민들이 양질의 지하수를 항시 사용할 수 있고 유사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18쪽 지적측량기준점 망실점에 대한 비용징수 내역의 자료제출과 동안구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대한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한 민원발생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김영환 위원님께 사과드리겠습니다. 표지에 김종호 위원님의 이름이 적혀져 있어야 되는데 오타가 나와서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망실점에 대한 비용 징수 현황은 별첨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안구의 재개발, 재건축 지역은 총 9개소로 현재 지적고시만 되어 있고 사업시행이 되지 않아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와 관련해서 망실 등 민원이 발생한 곳이 없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다 끝나신 것 같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권혁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답변도 잘 듣고 자료를 제가 검사를 했는데 제출된 자료에 2004년도, 2007년도에 보면 올해 2007년도는 물론 수질검사 결과가 전부 다 100퍼센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1/4분기에서부터 4/4분기까지 한 군데도 지금 없는데 2004년도를 보면 부적합 판결이 몇 군데 나와 있고 2005년도에도 많이 있는데, 이 문제를 첫 번째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처리되었었나요? 이게?

네, 부적합 판정을 한 번, 첫 번째 받으면 다시 한 번 수질검사를 다시 해야 합니다. 재의뢰.

그렇죠.

재의뢰하는데 부적합할 때는 혹시 우기철이라든가 그렇게 되면 건수가 들어가면 혹시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이.

아니, 알았어요. 그러면 1차 부적합 판결을 받았어도 식수로는, 음용수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해 놓은 것도 못하게 하고.

그럼 그 당시에 음용 부적합 판결을 받았을 때 음용수가 됐을 때는 예를 들어 호계주공아파트 같은 곳은 부적합 판결을 받았다고 고시를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그 물을 먹지 못하게 한 것 있어요?

거기다 게시판을, 거기에 수질검사나 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붙어 있는데.

알았습니다. 그렇게 제시한 사진이라든지 간판한 것 뭐 보는 것 있어요?

네, 최근에 찍은 게 있는데요. 과거에는 찍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언제든지 공무를 담당하시려면 자기네가 했던 일의 증거를 제시하는 일은 관리기록카드에 당시에 부적합 판결을 받았다 하면 그 당시에 바로 붙여서 사진을 찍어서 관리대장에 보관해야 된다 이 말씀이고. 그럼 이렇게 자료를 보면 어저께 만안구는 잘 했어요. 물론 자기들의 관리가 지금 부적합 판결을 받았으면 제2차 다시 한 번 적합이냐, 부적합이냐 행정사무감사서류에 표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초등학교나 음용수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 만약에 부적합 판결이 이렇게 2004년, 2005년, 2006년도에 나와 있는데도 2007년도에 이렇게 전부 적합으로 나온 것은 이때도 2007년도도 3/4분기나 2/4분기 후반기에는 우기일 것 아닙니까?

그거보다는요, 파이프라든가 수중펌프 같은 게 노후가 돼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예산을, 뒤에 내용이 나오겠지만 예산을 들여서 고친 것들이 많습니다. 주변환경 정비도 하고 물탱크도 교체하고 펌프도 교체하고 그래서 좋아진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 지적사항이 있잖아요?

네.

부적합 판결이 나왔을 때 주민들한테 홍보에 대한 문제점을 확실하게 담당공무원이 일을 했나, 안 했나 그것을 관리카드에 지침을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부적합에도 나오는 제2차 수질검사 내역을 부적합인지 합격인지 그것을 판명을 해 줘야 제가 알죠. 하여튼 뭐 고생하셨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나요?

네, 끝났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호 위원님 보중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만안구하고 동안구하고 아마 기준점 자체가 지적측량이 아마 틀린 것 같은데, 이건 담당 팀장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동안구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금 잡아서 측량을 하죠? 기준점 자체가?

제가 자세한 것은 잘 몰라서 답변드리기가 좀 느려서 답변하기가, 중부원점좌표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현황측량은 하지 않고 중부원점좌표로 해서 측량만 합니다. 우리 관내는 현황측량하는 것이 없습니다.

현황측량이요?

네, 현황측량이요.

그러면 나중에 담당한테 다시 듣는 것으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기준점 자체가 1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1년마다 한 번씩.

네.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럼 같은 곳에다가 발주를 대한지적공사에다 아마 징수를 할 텐데 왜 그쪽 방식하고 이쪽 방식하고 틀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만안구 쪽에서는 도면상의 수치를 측량을 떠서 하는 측량방식으로 하고 저희는 수치를 지적으로 해서 측량을 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다릅니다.

아니, 제 얘기는 그럼 같은 곳에다가 예를 들면 대한지적공사에서 지금 발주를 줄 것 아니에요, 측량 지점을. 여긴 지금 동안구는 어디에다 주고 있어요?

지적공사입니다.

그럼 같은 곳에다가 주는데 왜 측량방법이 왜 틀린 이유는 왜 틀리죠? 그게?

우리는 전부 다 수치지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우리는 전부 다 수치지역으로 지정을, 전부 수치지역으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만안구 쪽은 수치지역이 아닌 도외지역하고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돼 있는 것이고, 우리는 전부 수치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해 놨습니다. 다 과거에 예산을 들여서 전부 수치지역으로 측량기준점을 정해 놨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측량을 하는 것입니다. ○김종호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제가 확인한 것은 세 가지 방법으로 아마 측량을 하는데 도근법하고 삼각보조점, 지적삼각점 맞죠? 근데 그 세 가지 방식으로 측정을 하는데 같은 방식을 취하지 않고 예를 들면 지역의 땅 모양새가 많이 틀리더라도 제가 봐서는 같은 곳에다 같이 주면서 측량 방법이 틀린다는 것도 뭐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세요?

네.

아니, 그러면 그것을 한번 제가 그러니까 이게 지적측량기준점 자체가 예를 들면 땅이 물론 기점을 대지와 무슨 경계선 때문에 물론 동안구에는 없다는, 민원 자체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럼 측량방식이 서로 같은 구에서 같은 곳에다 발주를 주면서 양식 자체가 틀리다고 그래서 그 기점 자체가 틀린 것도 참 이상하고요. 한번 그 관계를 정확히 좀 알아보세요.

그것을 제가 알아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가 설명 내지는 제가 자문을 받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재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충 질의가 아니고요, 자료를 가져온 것을 지금 검토하다 보니까 뭐 고의성이 조금 있는 같아서 그러는데, 건축교통과장님한테 보충 자료를 요구를 할게요. 주정차단속무인카메라 이 건에 대해서 서류가 왔는데 배분도하고 기초상세도가 빠졌어요. 뺀 것인지 원래 없던 것은 아닌 것 같고 설계한 CD 좀 가져다주시고 CAD 설계한 CD를 좀 가지고 오시고 빠진 것 뺐으면 빨리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빨리 좀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한 것, 미비된 자료는 빨리 좀 신속하게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여인표 과장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세요? 여인표 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순일 건설과장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건설과장입니다. 이양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볼라드 계약관계.

잠깐만요. 그것도 조금 이따.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준설기 사용 및 유지관리 현황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준설장비 현황은 덮개식 준설기는 ’97년도 노후되어 불용처분해서 현재 스몰엔진으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준설인원은 통상 2인이 준설을 하고 있고요, 빗물받이나 맨홀 등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몰엔진은 단구간 막힌 구간에 대해서 준설대를 사용을 해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장비가 좀 재래식 장비이고 준설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어서 하수도 복합준설차를 예산에 반영을 해서 준설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포도원길 도로개설 보상자 명단 제출 및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호계3동 가구단지길 보상자 명단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보상자 명단은 제출하였습니다.

아직 안 왔는데요. 아, 지금 왔네.

호계3동 859번지 일원 포도원길은 6미터 도로로 ’96년 7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사용되고 있었으나 의왕시 정착사업단에서 도로편입용지 보상과 남강주택 등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교통수요가 증가되어 확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6년도에 도지사시책추진사업비 2억원을 지원받아 기존 도로부지 225평방미터에 대한 보상을 하였으며 2007년도에도 도지사시책추진비 10억을 지원받아 도로확장에 필요한 용역추진과 용역추진사업을 하여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결정 관련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에는 보상 및 도로개설사업을 산업도로 접속부에서부터 가구단지길이 합류되는 지점까지 100여 미터 구간을 개설하고자 하며 나머지 구간은 재개발사업하고 연계해서 연차적으로 개설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용역과 다음은 이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설해대책용 염화칼슘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특히 안양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은 CaCl2로 물하고 만나면 Cl2와 2Cl로 해서 염화칼슘이 물에 용해가 돼서 칼슘과 염소이온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각 이온이 물에 섞여 수용상태가 되는데 염화칼슘이 흡수성이 강해서 제설 및 제습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제설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습기를 끌어당겨서 수분이 형성되면 그 자체가 또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눈을 녹이거나 제설작업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응이 일어날 경우에 아주 약간 짠물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분 중에 칼슘은 일반적으로 토양이나 암석 등에 많이 존재해서 자연상태의 물에서도 상당량 있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예상되나, 염소이온은 자연상태에 존재하지만 소량이기 때문에 뭐 수환경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고기 서식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수온, 용존산소, 산소 등에는 큰 영향이 없고 겨울이므로 물고기 활동도 겨울기간 동안에 미미하기 때문에 영향이 좀 적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안양시의 경우 빗물받이를 통하여 하천으로 유입되기 전에 차집되어 많은 하수와 섞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므로 영향은 줄어드나 환경에 대해서는 하여튼 염소이온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돼서 제설에 필요한 적정량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43쪽부터 46쪽까지 2007년 사업별 예산집행과정에서 물량증가의 원인 및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설계변경은 설계 당시 예상치 못했던 지하의 어떤 구조물이나 또 지장물 등의 접촉 등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물량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고 부족한 현장조사와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추가로 사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향후 현장조사가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조사를 하고 설계 전에 충분히 주민의견 수렴 수용 등을 발생하여 변경요인을 최소화하고 설계 시에도 설계 경험이 있는 팀장급 이상 기술직 공무원들이 심사를 강화해서 설계변경요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39쪽, 보도 측구정비 연간단가 설계 제반서류 제출에 대해서, 이것은 제출이 되었습니다.

안 왔어요. 자료가 하나가 안 왔고, 시험 성적.

답변 다 안 끝났잖아요.

자료가 왔다는데, 아직 안 왔다니까.

자료가 아직도 안 왔어요? 아니, 요구자료가 아직도 안 오면 안 되죠. 왔어요? 자료 준비하는 시간을 넉넉하게 드렸는데 안 되면 안 되죠.

곧 챙겨드리겠습니다.

일단 됐고, 일단 답변하시고 자료는 오면 되니까.

다음은 감사자료 43쪽 구거부지 포장 시 온도측정 및 밀도측정 시험진술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평촌동 구거부지 포장은 지층 10센티미터, 표층 5센티미터로 설계하였으며 품질시험은 30아르당 완공된 시료를 채취하여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표준면적이 21아르라서 그런 측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포장 당시 저희들이 아스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비접촉식 적외선온도측정기를 가지고 나가서 현장에서 현장감독이 측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호계동 승강기 관련 유지보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승강기 관련 유지보수 내역은 제출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승강기는 별도의 법에 정한 내구연한은 없으며 관련법에 의하여 매년 국가공인검사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위원회에서 매년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매월 유지보수업체를 통하여 월 2회 유지보수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유지보수 관리를 시행할 경우 한 20년 정도는 사용이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금번 설치한 인터폰 설치는 기계실과 승강기 내부에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한 것으로 교체 사진은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86쪽 동사무소 보관 중인 염화칼슘살포기는 도시구조상 불필요한데 철회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에 보관되고 있는 염화칼슘살포기기는 강설 시 신속히 이면도로 제설작업을 위하여 2002년 12월에 경기도에서 일괄 구매한 것으로써 보관장소가 협소하고 또 동사무소에 남자 직원들이 적어 실제 활용이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보관장소가 협소하거나 문제가 있는 비산1동 등 9개 동에 대한 살포기는 환경사업소에 보관하고 필요 시 사용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산2동 등 8개 동은 보관하면서 동에서 제설작업에 활용한다고 해서 동사무소에 보관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구청에서 출장점검을 통하여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염화칼슘살포기는 많은 강설 시 동사무소 직원이 적은 현실에서 제설작업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고 운영장비의 문제점은 현장방문교육을 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재난위험시설물 C급인 서영진 건물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평촌동 93-7번지 서영진 1층 건물은 ’97년 9월 3일 1층 슬라브 처짐 등으로 재난시설물 E급으로 지정되어 관리해 오던 중 ’06년 9월 1일 천장슬러브 처짐부에 철제빔 12개소 등 보강을 실시하여 10월 3일 가야구조엔지니어링에서 정밀안전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상대평가 등급이 C급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1월 4일자로 재난위험시설물지정이 해제되었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2006년도와 2007년도 관리 및 추진실적 제출에 따라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2006년도 재난위험시설물인 서영진건물에 대해서 관리추진실적을 제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강이 되었기 때문에 C급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관리지침에 의하여 매분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 못 했던 것 있죠? 이양우 위원님 것부터 다시 하세요.

이양우 위원님께서 볼라드 사본은 제출을 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없고요, 제출 요구를.

20일.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잠시만요, 계속해서 답변해 보세요. 답변이 끝난 다음에 보충 질의를 하세요.

볼라드 관계된 것은 자료를 제출하였고요. 그다음에 방축로 설계도면 준공사진 등은 제출을 하였습니다. 호계1동 국민3로 하수관거정비공사 도면하고 준공사진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호계2동 923번지 오수관 매설 및 도면하고 준공사진도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든 답변이 끝난 거예요?

네.

위원님들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저기 하수도 사용 관련된 것.

답변 다 해요, 일단.

아니, 자료가 아직 안 왔지?

그 관계는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알았습니다. 나도 그냥 바로 할게요.

그러실래요? 그러면 보충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인형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볼라드 설치 목적은 통행권 확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통행권 확보를 위해서 차량진입을 금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지금 물론 기준에는 1.5미터 내외로 한다라는 것하고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 1.5미터 이내로 만들어야만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보통 차량이 네트 1.8미터가 차량폭인데 센터로 봐도 2미터에서 2미터 50을 해놓아도 주차 못할 공간에는 3미터가 돼도 못할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1.5미터로 좁게 해 놔야만 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준공, 그동안 공사한 것 전체를 보면 진짜 너무 많이 설치했고 그러니까 도로면 직각으로 차가 다니는 데서는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차 한 대 길이가 5미터이니까 후면 주차하기에는 부적합할 것이라고. 그렇죠?

네, 보도진입에 뭐 이제 붙이는 화물차량 때문에 주로 볼라드 설치를 하는데요, 그 간격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과도하게 설치가 안 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시각장애인 출동방지 30센티미터 전방에 전용도로 설치하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법이 2006년도 1월 20일부터 시행이 됐으면 2006년도부터 시행된 부분은 왜 그것은 적용을 안 했습니까?

이제.

좋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일단 설치하기에 바쁘고 분리가 되는 것 옮기기에 바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해 놓은 것을 보면 자전거도로 중앙에 설치해 놓은 것, 이런 것은 실제 현장에 가서 보면 하나만 박아도 주차를 못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설계는 누가 하는 거죠?

설계는 저희가 현장 여건을 조사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들이 소형차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 하나 이렇게 박아놓으면 또 이제 그것을 피해서 대는 경우도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하여튼 가급적이면 볼라드를 좀 줄이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계획세울 때도 지금 너무 그게 통행권에 제약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길 위에 벌떡벌떡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주차단속으로 계몽해서 인도에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만안구 감사할 때도 외국의 경우를 우리 권혁록 위원이 얘기했지만 이런 것 많이 세우는 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없는 나라도 더 많습니다, 선진국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금 많은 것은 좀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자전거전용도로 가운데 있는 것 다 제거해서 옮겨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공사 철저에 대한 부분, 그래서 제가 방축로 이 코너 부분에 보면 지금 도면을 보면 이게 제가 찍어온 사진인데 지금 금이 많이 갔고 이게 1년 만에 이렇게 됐다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아까 실무자가 와서 설명은 ‘그 부분은 전에 상태가 양호해서 뺐던 부분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것을 자세히 보면 일부 지금 제대로 공사가 안 됐기 때문에 같이 지금 금이 다 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랑 다시 담당자랑 현장에 가서 더 확인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정질문을 통해서 공사감독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사업에 하자난 부분은 철저히 하자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시키는 것도 공무원이 할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안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하자 발생한 사항이 있으면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칭찬의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보고서는 잘 만드셨는데 아직 현장을 다 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하자보수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기존에 있는 하자기간 내의 것들은 주민이 참여하는 명예감독관을 이용해서 같이 공무원들만 하지 말고 동장이나 통장이나 이용을 해서 같이 확인을 해서 철두철미하게 앞으로는 공사에 있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호계동 국민3로 상수도 하수정비, 점검공사를 보면 지금 사고가 났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공시 당시의 도면으로 봐도 지금 파는데 옆에 있는 관 다른 관들이 축축 처져서 매달아놓고 공사를 하고 막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시방서에 2.5미터 이상이 되지 않으면 칸막이 설치를 안 해도 된다고 해도 이런 상황이 되면 칸막이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 속에서의 그림만 봐도 저절로 흙이 무너져서 옆으로 지나가는 관들이 다 노출이 돼 있거든요. 물론 권 과장님이 오시기 전 일이지만.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이유는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 주고 또 설계도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공사감독하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호계2동 923번지 일원 오수관 매설공사 이걸 왜 제가 보자고 했느냐하면 이 당시에 제가 주변을 자동차로 몇 번 돌았었어요. 다짐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콤팩트 하나 가지고 지금 시방서에 보면 30센티 기층으로 올라오면 20센티마다 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그 한 30미터 파놓고 그걸 다지면 하루종일 다져야 그걸 올릴 수 있는데 한 두 시간 있다 와보면 벌써 다 덮었더라고요. 이건 아까 우리 담당자가 제가 거기 있으면서 확인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거기에서 보질 못했어요. 감독관을. 내가 없을 때만 갔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이거 분명히 하자가 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차후 공사도 이런 사고가 안 생기도록 또 하자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자료가 복잡한 모양인데, 자료가 어려운 모양인데 자료는 자료대로 하고 그냥 행감자료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볼라드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볼라드가 한 곳에 한두 개부터 최고 일곱, 여덟 개까지 코너에 꽂혀있는 것을 보면 한심스럽기 짝이 없어서 그와 반면에 지금 각 코너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성황을 이루고 있는 곳은 아주 그 인도를 도로를 통해서 인도에 전부 다 주차를 해 놔서 그건 방관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권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 보도관리를.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안양시청 코너 같은 곳은 불법주정차 하라고 해도 안 할 거야. 아마 그 사거리 코너 같은 곳은. 그런 곳에 일곱 개, 여덟 개씩 때려 박아놓고 저 음식점 같은 곳, 안 가보셨어요? 그 주정차 지금 대한전선 입구에 회집인가 뭔가 한번 가보세요, 아까 낮에 그냥 인도에다 불법주정차 다 들어가게 해놓고 인덕원에 유황오리집 코너 가보세요. 거기 저녁에 사람이 지나가질 못해요. 그런 곳은 볼라드 박아야 되는데 볼라드 박지도 않고 불법주정차가 난무하고 단속도 안 하고 이건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 보니까. 그 볼라드 하나에 얼마입니까? 그거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이상과 같이 차후에는 정확하게 검사할 거예요. 형평성 있게 박아요.

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87페이지를 봅시다. 행감자료 87에 하수도 징수조항을 보면 2006년도에 미수액이 4천 112건하고 1천 545만 1천원이 미수액으로 되어 있고 2007년도는 8천 830건이 미수건이고 2억 1천만원 돈이 미수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대책에 보면 하수도사용료 체납액 현황에 5천 736건에 2억 4천 2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 되어 있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대관절? 2007년도 위에 징수 현황에 보면 8천 830건에 2억 1천만원이고 2007년도 10월 31일 현재 5천 736건에 2억 4천 200만원, 건수도 틀리고 금액도 틀려. 이거 뭐예요?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어떠한 아무, 독촉장이나 납부독려라든지 뭐 부동산 압류 체납처분을 한 것 있어요? 지금 2006년도 지금 2005년도를 내가 자료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2006년도 자료에 의해서 4천 112건에 1천 545만원 이거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없는 돈이에요?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안 받고 1년 이상 있어서 자료에 나타나 있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이걸 지금 납부 체납금액이나 이런 것은 확인해서 독촉장 발송은.

알았어요.

고액체납은.

무슨 말인지 알았는데 이런 것도 행감에 앞서서 벌써 이거 2006년도라고 하면 체납액을 이거 체납액 얼마 되지도 않는 거, 하수도 사용하는 사람이 분명히 상수도도 사용했을 것 아니야? 그렇죠?

네, 대부분 90% 그러는데 지하수에는 하수도도 있습니다.

지하도 하수도도 같이 겸해 있는 거예요?

네, 전체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에 대한 부과가 하수도요금인데 그러면 상수도도 체납이 됐다는 말도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상수도도 몇 개월 이상 체납하면 수도가 단절되고 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 사람이 퇴거나 잘못된 신상파악이 안 되면 몰라도 이런 것은 체납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2007년도도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2억 4천여만원이 하수도가 밀렸다면 어떻게 시의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독촉장 발송이라든지 납부독려 자료 있어요? 보낸 거?

독촉장은 저희들이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고 있고 이 관계는 아마 금액이 많은 것은 12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납기.

다시 말씀드릴게. 지금 하수도 사용료 부과에 대한 독촉장이라든지 납부독려는 나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것 같아. 따로 상수도요금에서 부과 미수가 되면 상수도요금에 부과가 되는 것은 거기에 따라서 나온 것은 봤어.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수도 독려금에 대한 독촉장은 내가 보지 못한 것 같아. 그거 확실하게 해 줘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여기 있잖아, 지하수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이 또 93페이지에 봐요. 2006년도에도 건수가 580건에 금액이 3천 900여만원이 미납이 되어 있고 2007년도에는 575건에 이거 언제 기준이에요? 2007년도? 7천 390만원이 미납돼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지하수 체납 현황에 보면 2006년도에는 61건에 4천 380만원, 2007년도에는 49건에 4천 426만 8천원이 되어 있는데 재산조회나 압류조치나 이런 것 하나 되지가 않아서 독촉장 발송만 겨우 110건을 했다는데 나머지 575건에서 49건을 빼면 나머지는 어떻게 했다는 거야? 이거? 행감자료에 징수 현황이나 체납자 처리실적이라고 하면 이런 것 정확하게 위원들이 한 장에 딱 보고 넘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시세나 징수 현황을 보면 아주 징수대책이 아주 전무한 상태인데 이렇게 해도 근무했다고 볼 수 있고 우리 안양시 재정을 꾸려나갈 수가 있겠어요? 이거?

체납 관련된 부분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독촉을 하고 독려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의 답변이겠지. 우리 권 과장, 수고하는지 아는데 이런 사사로운 하나 건의 자료를 가지고도 우리가 이해가 안 가고 또 본인 자체도 답변이 미흡하다면 이거 어디에 맞춰야 돼? 감사원 자료에서 정확한 근거를 한번 찾아볼까? 하여튼 목적은 미수, 전년도 이거 2005년도에도 미수 결손처리 못하고 미수잔액이 남아있을 것 같아. 자료를 안 가져와서 그렇지. 그리고 자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니까 것 같아. 몇 시간 흘렀어도 자료를 안 가져오는 것 보니까.

이걸 뽑는 과정에서.

권 과장, 잘 들어요. 전년도 미수 현황에 대해서 조속히 징수 현황하고 2007년도도 제대로 독촉장 발송이나 재산조회 압류조치를 과감하게 빨리 빨리 해서 당신 근무한만큼 실적을 거둬야 되지 않겠어요? 이상 질의한 것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재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하수도부분은 아직 자료가 안 왔다고 하니까 그건 이따 자료가 오면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 자료가 하나가 왔는데 행감자료 71쪽 유한양행 앞 장애인승강기 메인로프 보수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인터폰 교체하는 게 왔어요. 사진이 보니까. 그리고 내용도. 이건 좀 자료가 질의한 내용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다시 좀 제출해 주시고 내구연한하고 설치년도를 물어봤는데 여기에 표기도 안 돼 있고 이걸 다시 좀 해 주시고 행감자료 39쪽에 보면 자료를 보세요. 자료 보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상반기 관내 2006년도 부분에 연간단가공사가 있는데 이게 뭐냐하면 오광건설에서 한 거네요. 오광건설에서 한 건데 계약액이 6천 800만원인데 지급액은 9천 300만원이에요, 3천만원 정도 더 지급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예산이 어디에서 나왔나 했더니 도로시설유지비 여기로 집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추계도 제대로 안 하고 물량추계도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아까 얘기했듯이 70퍼센트가 넘는 설계변경건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2006, 7년도 합해서 77건 중에서. 그래서 이건 올 예산에 아마 10 몇 억을 도로시설유지비 올린 것 같은데 그걸 30%만 깎고 나머지는 단위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예산추계가 없이 무조건 집행하고 모자라면 더 주고 남으면 깎고 이런 경우가 계속 77건 중에서 진행 중인 것 9건 빼고 용역 준 것까지 해서 9건 빼고, 나머지가 43건이 물량이 증가됐고 15건이 물량이 감소됐어요. 감소된 것도 문제지만 증가된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공법이 변경돼서 그랬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물량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을 이걸 추계를 못하고 설계를 했다는 것은 예산배정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제 전체적으로 뭐 관내 구조물 보수라든가 도로보수 같은 경우에 물량이 생겼을 때 그때그때 보수하는 사항이고요. 보수하면서 또 예를 들어서 포장하면서 그 옆에 측구정비를 같이 해야 될 사항인데 실제 정비할 때 현장에 나가보면 측구정비가 빠져 있으면 그런 경우 같이 일괄해서 해야 되니까 같이 포함시켜서 하라든가 또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조금 들어보면 타당성이 있고 하면 같이 반영을 해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사항 때문에 당초보다 조금.

그런데 이제 그게 예산이 한정돼 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죠? 그렇잖아요? 이건 지금 18억이라든가 이렇게 풀예산에 도로시설유지비 안에서 쓰다 보니까 그 안에서는 그냥 이쪽으로 쓰던 저쪽으로 쓰던 문제가 없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77건 중에서 말 그대로 60건 이상이 이렇게.

예산관계는 그 도로를 관리할 때 전체적으로 안전사고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유지관리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가느냐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셔야지. 어떤 그런 민원처리나 이런 관계 때문에.

아니, 아니, 연간단가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예산이 소요가 돼요. 이걸 예측을 해서 단위예산으로 세워서 사용을 해야 이런 폐단이 없단 얘기지. 이걸 전체적으로 한 20억원 돈에서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몇천 만원, 1억, 2억 이런 식으로 쓰다 보니까 정확한 추계도 안 하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옆에 있다 보면 공사하다가 경계석 하나 깨뜨려 먹어도 그것도 이쪽도 갈자, 이런 식으로도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근본적인 게 도로시설유지비가 너무 많이 책정이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런 것이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잦은 설계변경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법에 따라서 변경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물량이 증가하고 감소되고 이런 부분들,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한두 건 같으면 이해가 가죠. 그런데 70퍼센트 이상이 이렇게 되는 것은 추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 하수도 수밀 체크한 것 이런 것은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까? 그다음에 아스콘 포장한 부분에서 용량이 적어서 품질관리를 안 했다고 하는데 그다음에 적외선 감지기가지고 온도책정했다는데 그건 자료로 안 남겨놓습니까? 그냥.

CCTV 관련된 부분은 자료를 드렸고 수밀검사 관련된 부분은 이제 하수도가.

CCTV도 자료가 안 왔는데 담당부서하고 과장님하고 사인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왔고요. 자료도 안 왔습니다. 안 왔고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가 얘기 안 하면 안 주고 얘기하면 주고 그렇습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감사를 못하죠. 그러면 제가 지금 검토를 할 시간도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내가 좀 검토 좀 하고 이따 다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부 우리 관계 공무원들에게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류 우리 관련 서류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을 넉넉하게 드렸는데 제출이 아직 안 된 곳이 있고 또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출을 안 하는 것은 이런 법이 또 어디 있어요? 왜 이래요? 감사준비가? 작년에는 안 그랬었는데 올해 구청장이 현재 없어서 그래요?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제출 안 한 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재문 위원님 질의 없으신 거예요?

검토를 해봐야지.

위원장님!

김영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질의하기 전에 지금 안양시에서 하수도 지하수 하수료를 받고 있어요? 현재?

네, 받고 있습니다.

조례가 지금 우리가 통과한지 얼마 안 됐는데 2008년 1월 1일부터 받는 것 아니에요?

지하수요금이 아니라 또 지하수를 쓰기 때문에 지하수를 쓰고 나면 그게 하수도로 버려지지 않습니까?

지하수 사용료는 받는데 하수료를 지금 부과하고 있다고요?

그게 하수도료입니다. 지하수 사용에 의한.

아니, 지하수 사용료하고 하수도 조례가 이번에 새로 앞전 임시회에서 의회에서 통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2008년 1월 1일부터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착각하는지 과장님이 착각하는지 모르겠네.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고요. 그 살포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제설장비 현황에 보면 봉고트럭이 동사무소에 한 대씩 있는데 제설장비에 해당이 됩니까? 이 봉고차가?

그 봉고차는 제설장비는 아니지만 봉고차를 활용해서 제설기를 뒤에 견인해서 같이 쓸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구입해서.

그러면 폭설이 왔을 때 구청 장비만 가지고는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비해서 살포기를 동사무소에 하나씩 배치를 한 것 아닙니까? 2006년도에 구입을 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명무실이 돼서 사용을 못하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지형상 구조적으로 골목 같은 곳 갈 수가 없습니다. 1톤 트럭에 탑재하면 이게 떠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용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명목상으로 가지고 있는데 무슨 대책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동사무소에서 제설기를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일부는 활용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은 비산1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제설기를 해서 저희가 보관을 했는데 또 너무 비탈이 지다보니까 그런 지역은 그걸 제설기를 걸고 올라가기도 위험해서 그냥 포대를 살포하는 곳도 있고 또 일부 동에서는 그걸 활용해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동 자체적으로 여건에 맞춰서 활용할 수 있는 곳들은 활용을 하고 활용이 어려운 곳은 저희들이 보관했다가 활용하는 동에 계속 쓰고 난 다음에 못 쓰게 되면 교환해 준다든가 그렇게.

과장님, 그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평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동도 개중에 있겠죠. 이게 탈․장착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너무 장비가 무겁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또 보관면적도 많이 차지하고 현실적으로 지금 사용하기가 일부 외에는 어려운데 사용도 못하는 이런 장비를 놔두고 예를 들어 폭설이 와서 동에 사용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는 상관이 없지만. 그냥 이거 있는 걸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보면 큰 도로.

보관기간이 얼마입니까? 우리 관에서 보관해야 되는 기간이? 5년입니까? 7년입니까?

대개 그런 장비는 5년 정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5년 정도 사용을 하면 거의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이거 사용연도는 거의 다왔네요. 2007년이니까.

그래서 지금 염화칼슘을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태나 이런 것들이 5년 정도 쓰면 썩 좋은 상태는 아니고 써야 1, 2년 정도 더 쓸 수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거의 사용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겠죠. 얼른 정리를 하고 폭설에 대비해서 동사무소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얼른 갖춰주라는 이야기죠. 이거에 의지하지 말고요. 현실성이 너무 없지 않습니까? 사용용도가.

동사무소는 주로 골목길이나 이렇게 그런 지역을 하니까 저희가 20킬로그램 염화칼슘 같은 것으로 해서 문제되는 지역을 하는 정도로 해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수관거 CCTV 촬영사진을 봤는데 지금 이게 우리 과장님, 차수벽관 사용하신 그것입니까? 어디 것이냐 하면 귀인동 먹거리촌 오수관 개량공사인데.

네.

그러면 지금 이 차수벽관 사용하시고 수밀도 시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수밀시험은 신설관이 아니면 거의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수밀시험을 하려면 맨홀, 맨홀 사이에 코크마개를 놓고 마개 있는 곳으로 해서 물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수관이 연결됐으니까 거기로 오수를 또 관을 연결을 하지 않습니까? 가정하수관. 그렇기 때문에 신설관일 때는 메인관에서 지선을 연결하기 전에 수밀시험이 가능한데 저희같이 개량한 관이나 이런 것들은 수밀시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밀시험 관계는 신설관로에 지선이 연결되기 전에 하는 사항이고 그런데 저희가 CCTV를 찍어서 하고 있고요. 그 또 관 자체가 옛날 관보다 수밀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CCTV로 확인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장님 얘기는 충분히 잘 들었고 충분히 이해가 가는 얘기인데 지금 이 사진으로서는 사실 그 접합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동영상으로 보면 아마 이게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관 연결부분에 접합부를 물론 나중에 CCTV로 동영상으로 확인을 하시겠지만 이런 차수벽관 같은 경우는 볼트조임이라든가 아니면 열처리 압축구로 해서 접합을 시킬 것 아닙니까? 솟켓트를. 그럴 때 그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CCTV 하나에만 의존을 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연결되는 부분에서 대부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냥 오려서 거기에 타관을 꽂고 몰탈하는 정도로 했는데 지금은 연결구라는 소켓을 써서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에서 하는 공사도 그렇지만 배설비 같은 것들도 예전에는 300밀리리터 큰 것으로 해서 메인관에 연결해서 썼는데 지금은 그것도 작게 해서 소켓을 써서 그런 연결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세 가지 원인을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연결부분에 제대로 연결되지 않으면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첫 번째 근원이 되고 두 번째는 건설과에 있지는 않겠지만 아마 민원처리과에 있을 겁니다. 생활처리기동반인가, 다니면서 소파보수 같은데 깨면서 하는데 하수관 이런 데 보면 함몰되는 경우가 있어요. 도로가. 그게 뭐냐하면 나중에 원인을 규명해보면 밑에 하수관이 접합부분이 이게 균열이 생겨서 거기로 위에 성토된 부분이 다 하수도로 흘러들어가다 보니까 공복현상이 일어나서 도로가 침하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항상 시공을 하실 때는 더 잘 아시겠지만 전문가들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나서 해야 된다, 그래야지. 물론 지금이야 자재들이 다 좋으니까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비일비재하지 않겠지만 옛날 흄관이나 토관 같은 것은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십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독이나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도로침하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생업자금 미수금 현황을 보니까 이게 지금 채무자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도 보니까 한 70세,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이게 원리금보다 거의 이자하고 맞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법을 어떻게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이 대부분 영세, 못 사시는 분들이고 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 조사를 해서 있으면 체납처분을 하고 없으면 결손처분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뭐 5년째 계속 ’95년, ’97년도부터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떤 돌아가신 분들은 돌아가신 분대로 아니면 원금이라도 회수를 해야지. 어디 법에 의해서 좀 맞게끔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계속 독촉장 같은 것을 달라고, 그런 해보긴 해보신 거예요?

직원들이 찾아가서 했는데 대부분 못 사시고 이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재산조회 같은 것을 한번 다시 해서 받을 수 있는지 없으면 그걸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좀 처리를 해 주세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가구단지길 보면 보상내역을 보니까 지금 예상은 한 3억 9천으로 되어 있고 실보상액이 1억 3천 900 정도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예산관계에서 편성이 왜 이렇게 잘못된 부분 아닌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관계는 감정평가를 하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차이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예산세울 때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표준지시가로 해서 평당 계산해 보니까 700만원 돈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해서 3억 9천에 실 예산은 1억 3천 됐으면 예산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아시죠?

네, 그건 예산세울 때 하여튼 그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가감정을 하든가 해서 현실성 있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 과장님 답변이 다 끝났나요?

박현배 위원님 오셔서.

그러면 박현배 위원님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 적치물 정비 단속실적은 사본으로 제출하였고요. 부연설명드리면 금년 1월 24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1년 동안 2억 4천 104만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용역원 7명이 평일은 물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30일까지 단속실적은 4천 556건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용역원의 철저한 복무감독 및 지속적인 순찰강화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의 답변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조금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용역기간이 지금 1년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러면 매년 갱신하시는 겁니까? 용역업체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간 같은 경우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17회 이렇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분들이 야간근무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근무조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건 어떻게 편성이 돼 있나요?

야간에 10시까지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10시까지, 그런데 일전에 제가 전화를 한번 받아서 해당부서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10시까지 예를 들어서 근무조건이라든가 시간이 설정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 10시 이후에 요새 경제가 어려우니까 사실 이른바 얘기하는 포장마차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이제 영업행위를 하시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대책은 혹시 갖고 계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별도의 그런 시간 이후에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특별히 그 민원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한 시쯤 나온다 그러면 한 시쯤에 가서 심야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이렇게 새벽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민원이 어느 지역에 뭐 한 시 경에 포장마차가 있어서 시끄럽다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 저희들이 그 지역은 한 시에 나가서 보고 민원처리를 하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고 어쨌든 7명이 이제 우리 공무원들하고 편성이 돼서 아마 15명 같이 근무를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노점상인이라든지 노상적치물에 대한 정비가 되든 이걸하면서 어쨌든 위법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원들하고 이른바 얘기하는 상행위하시는 분들하고 충돌이 잦은 것 같더라고요. 물론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그걸 적발하고 그거에 대해서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강제적으로 몸싸움도 좀 하고 이런 것 같던데 그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상행위하시는 분들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충돌이 생겼을 때 저는 조금 더 어쨌든 위법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보고 예를 들어 제재하고 진압하는 과정에서 조금 심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분들에 대한 근무태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대부분 저희들이 어떤 그런 갈등이 있는 게 물건을 회수해 온다든가 그럴 때 문제가 생기는데 대부분 구두경고하고 경고장으로도 경고를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크게 무리되지 않도록 관리원들을, 단속원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될 정도로 단속을 하고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나마 이제 조금 다행인데 사실은 그분들이 이제 위법행위 자체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쨌든 우리 사회의 저층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속에서 그런 결정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아마 그리고 동절기에는 어쨌든 심야에 불법으로 예를 들어서 포장마차라든가 좌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 직원분들 이런 분들이 각별히 주민들 내지는 이런 분들한테 너무 과격하게 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계도를 좀 지속적으로 한 다음에 그래도 안 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적발 내지는 아니면 행정행위 자체가 그런 식으로 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 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창수 건축교통과장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교통과장 장창수입니다. 저는 지난 10월 23일자로 건축교통과장 직무대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약 1개월 동안 근무를 하면서 건축교통과 행정업무에 아직 업무파악이 서툰 점이 많습니다. 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이 되지 못하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업무파악을 하여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150페이지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한데 징수에 따른 어려운 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징수계획은 없는지 또한 아울러서 질의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안구 체납액이 저도 보니까 11억 2천 200만원에 상당하고 있습니다. 징수율이 현재 31퍼센트로 4억 9천 615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과태료 징수에 따르는 어려운 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태료는 체납 시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 이유로 상습체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체납에 따른 불이익이 없으므로 차량 소유자가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납부를 회피하고 있어 징수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징수계획에 대해서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장 고지를 하고 압류 등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소유권 이전, 전출 및 폐차 시 체납액을 전액 완납할 수 있도록 차량 압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체의 국유지 및 시유지 무단점용에 관한 시정조치사항 및 향후 행정조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국유지 및 시유지 무단점유 시정조치사항은 현재로서 없으며 향후 자동차 정비업체의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자동차정비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건축허가 사용 후 건축물의 사후관리에 대한 건물에 대한 주차장을 사진 제출요구를 하셨습니다. 현재 사진이 거의 다 찍어 가고 있기 때문에 되는 대로 즉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에 관양2동 시장 부지 토지 구입 시부터 현재까지 예산지원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그 자료 안 가지고 왔어. 주차장에 대한 자료를 안 가지고 왔어. 자료 받은 사실이 없어.

시장부지 공영주차장 자료를.

안 받았다니까. 확인해봐. 담당자 누구야? 무인카메라 설치.

서류가 아직 안 왔습니까?

이제 받았습니다.

그게 빠졌나보네요. 계속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무인감시카메라 설치지침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받았어요. 그것도. 설명할 때 넘어가세요.

저희들 주정차 무인감시카메라는 21개소에 22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 설치지침을 보게 되면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는 교통량이 많은 교통혼잡지역에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주요 대로변에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민원이나 전화민원 등 불법주정차 단속이 절실히 요구되는 민원다발지역을 우선으로 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무인카메라 설치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자료 제출하였습니다.

답변을 좀 빨리 빨리 해 보세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하셔.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자료 안 가지고 온 것은 자료 가지고 온 다음에 이야기를 해. 자꾸 이중으로 말하지 말고. 자료 가지고 온 것부터 빨리 빨리 해줘요.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동안구 관내 3개년도 주차장 확충 관련 예산 및 주차면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재개발 예정구역 내 건축.

다음 것 하세요.

위원장님, 잠시, 제가 관양2동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처음 받았어요. 아까 받았으면 미리 얘기하는데 자료를 다시 한 번 부탁할게요. 2004년도 사업비 자료 한번 보세요, 담당자 그 자료 봐요. 사업비를 보면 제가 지금 질의할 때는 다른 질의였는데 공사비 등 토지매입비 영업권이라고 해서 42억 3천 178만 8천원이 주차대수 85면에 했는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토지매입비는 얼마이고 영업권은 얼마이고 제1차 85면에 대한 시설비가 따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내 말씀은. 세분화해서 공사 사업비를 써주라 이거지. 예산편성에 대해서. 일괄 처리하면 어떻게 뭔지를 알아요? 제가? 제 질의의도가 그게 아닌데. 다시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내용 뭔지 아시죠? 빨리 준비해서 가지고 오세요. 계속해서 답변하세요.

언제 토지 구입하고 언제 공사해서 85면 주차면을 했나 이걸 써달라니까. 두루뭉실 넘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예정구역 내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예정구역 내 건축행위 건수는 임곡3지구 재축신고 1건으로 화재로 인하여 주택이 전소됨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기존과 동일한 규모 내에서 재축한 건입니다. 개발행위제한내용은 안양시 고시 제2006-71호로 신축이나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가설건축물의 건축, 다만 증축이나 용도변경 가설 건축물은 건축위원회에서 인정된 경우에 제외할 수 있다라고 지금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건이 지금 현재 재축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7페이지 주정차 단속 CCTV 조달 자료에 따르는 시공 설계서, 시방서, 준공사진 등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주차장 확충에 대한 예산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7년도 내집앞주차장 갖기 사업 실적이 두 세대에 3면으로 상당히 저조한 바 그 사유 및 활성화 방안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내집앞주차장 갖기 사업에 대한 저조한 사유는 한 대당 주차할 수 있는 잔여공간이 2.3미터에서 5미터, 최소 3.5평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택 중에서 차량통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한 주차장 진․출입이 법적으로 최소 폭인 4미터 이상을 갖춘 주택이 상당히 적습니다. 또한 담장을 헐 경우에 개인공간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경향 등이 있기 때문에 내집앞주차장 사업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151페이지 허가사항 중 2007년도 현재 신축 준공된 자료 주택은 제외하고 근생에 관하여 배치도, 건축물 대장 첨부하여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다 끝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재문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못하고 있는 거네.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우리 자료랑 박현배 위원 자료도 안 왔어요.

자료가 이렇게 안 와서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행감 하겠어요? 어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그래?

사진 지금 현장에서 찍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건 기다려보고요. 또 다른 건? 그러면 이렇게 하시자고요. 인형수 위원 답변 끝났죠?

네.

인형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지구가 지금 다 지정이 돼서 아까 보고받은 바대로 지금 경미한 증축이나 용도변경이 한 건도 없죠? 재축에 의한 것 밖에?

네.

그런데 실제 우리 주민들은 1가구 2주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그게 왜 법적으로 안 되는지 설명할 수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기준에 보니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구청의 담당자들은 일단 안 된다라는 쪽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유능하신 장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심의위원회에 올리시기 바라면서 또 한 가지 느티나무 앞에 시외버스정류장이 있어요. 경수산업도로변에. 어딘지 아시죠? 호계2동. 거기에 보면 이 사진에서 보다시피 정류장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이 여러 번 들어갔는데도 주차단속이 안 되고 있어요. 이 앞에 보면 하이카라고 카센터가 하나 있는데 거기 정비차량이 항상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견인차하고. 그래서 제가 특별히 행감장소에서 부탁을 드리니까 이 부분은 좀 철저하게 주차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자료를 갖다달라고 해도 갖다주지도 않고 대충 가져온 걸로 질의할게요. 지금 관양2동 1497번지 시장부지 공영주차장 건에 대해서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애초에 2004년도에 날짜도 써 놓지도 않았는데 하여튼 2004년도에 주차장 부지를 샀는데 42억 324만 7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토지분하고 영업권을 지금 한꺼번에 이렇게 붙였는데 영업권이라는 걸 따로 제가 자료를 따로 분리해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만, 어디 자치단체에서 토지를 사는데 세상에 영업권이라는 매매단가가 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당시에 지주하고 어떠한 계약체결을 했는데 시에서 영업권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영업권이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영업권 가격이 얼마인지 빨리 자료를 가지고 와요.

네, 자료 지금 갖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토지를 구입해서 공영주차장을 활용을 한다고 했으면 매입과정에서부터 설계용역이 들어가서 주차장을 조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입만 해 놓고 주차장 조성은 안 하고 임시공영주차장이라고 해서 시세를 또 2004년 동년 11월 달에 약 1천 9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85면에 예산을 들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2005년도 6월 달에 2004년 12월 달에 설계용역을 950만원을 들여서 노후휀스공사는 또 2005년도에 또 2천 500만원을 또 들였어요. 자그마치 현재 95면의 주차장을 설치한답시고 3억 1천 53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만들기 전에 2천만원 돈하고 4천 5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겠어요? 자료 보셨어요? 장 과장, 자료를 좀 보고 이야기해봐요. 이게 지금 과연 집행과정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업권이라는 것은 어디에 두고 영업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빨리 영업권 얼마인가 구분해서 가져오라니까. 자료. 아니, 토지도 써먹지도 못하는 토지 말입니다, 그냥 42억원 속에 영업권이 얼마인지 몰라도 좋다 이거에요. 공영주차장 부지 사는 건 좋은데 부지를 샀으면 바로 설계용역 들어가서 주차장을 만들어야지. 주차장 만들기 전에 임시공영주차장이라고 해서 시민의 혈세가 4천 500만원 돈, 설계용역비 빼고 4천 500만원 돈을 들여서 만들어놓고 다시 주차장을 한다고 3억 1천 530만원을 사용했다 이거야.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봐요. 총 공사비가 자그마치 45억 3천 400만원이 들어갔으면 주차 1면에 92면에 얼마입니까? 지금? 약 5천만원 돈 들여서 주차장 조성한 것을 이렇게 4천 500만원에 단가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임시공영주차장 조성공사 1천 717만원, 폐기물처리 1천 830만원 여기 또 폐기물처리 1천 340만원 또 있어요. 노후휀스 교체공사, 노랗게 파랗게 잘 쳐놨더만 임시주차장 해놓고. 그거 2천 500만원. 이거 2005년도까지 딱 칠해놓고 2007년도 9월 달에 땅 평탄작업이지, 평탄작업한다고 싹 다 제거해서 다시 만든 돈이 3억 1천 530만원, 답변해봐요, 또 새로왔다고 한 달밖에 안 돼서 잘 모르지? 그게 현명한 답변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생각하자 이거지. 당신이 시민의 한 사람이고 당신이 시의원이라면 과연 이런 예산편성이 과연 잘 됐습니까? 단돈, 4억 5천만원이라는 돈이 그대로 공중에 떠서 날라갔다 이거야. 영업권은 뭐야? 영업권. 아니, 영업권을 대한민국 어디 관급공사 하면서 영업권이라는 것을 주고 삽니까? 지금? 고스톱 치고 짜고 치고 빼먹기지.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공영주차장 안 만들었으면 안 만들었지. 자그마치 영업권이 말입니다, 7천 826만 5천원이야. 뭐 5천원까지. 여기가 당시에는 뭐가 돼 있느냐, 토지주하고 판넬 있죠? 건물 판넬 짓는 것. 그동안에 거푸집이나 판넬, 거푸집을 쌓아놓고 그 영업한 사람한테 7천 825만, 뭐 7천만원이면 7천만원이지, 7천 826만 5천원 이런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야?

그것의 산출 근거를 말씀하세요.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영업권 산출근거도 있어요?

산출근거가 있죠. 영업권도 산출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며칠 됐으니까 뭐가 있겠지.

지상권에 대해서 영업권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옛날 판넬 그냥 거푸집 쌓아놓은 거야.

근거가 있으니까 얘기해 봐요.

세입자 보상금 지급으로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있잖아, 뭐가.

7천 826만원이 세입자보상금으로.

일단 공영주차장 사게 된 동기가 뭡니까? 누가 먼저 했어요? 이거요? 자,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영업권까지 주고 사서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시간적 여유를 끌어가면서 4천 500만원 돈은 공중, 누가 보상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이거 강력하게 구상권 발동하고 싶은데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거기가 절박하게 주차장 조성이 필요한 곳이에요?

답변이 안 될 것 같은데.

현재 우리 권혁록 위원님만 열변을 토하고 있고 담당과장은 지금 모른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몰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 내용 세세한 것까지 저희가 지금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자료 그거 줬어?

아니, 과장으로 온지 얼마 안 됐어도 또 담당자들은 알 것 아니에요? 담당계장도 있고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막판에 자료 한번 봐봐.

답답하네 그거.

사정하고 있네.

주차장이, 쉽게 지연된 이유가 뭔지 지연이 됐으면 중간에 임시로 사용을 했을 것 아니에요? 예산에서 그 사유를 이야기 해 주시면 되지, 답답하시네.

일단 잘못된 것 있으면 마지막에 가서 다시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먼저 하고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 좀 해 봐요.

그거를 우리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좀 계장, 과장하고 담당직원들 자료 좀 잘 해놔요. 그 다음 위원님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났나요? 답변할 사항 다 끝났다고 그랬나요? 답변이 다 끝났어요? 그럼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리고 계속 제 질의 또 이건 그냥 제 질의 다른 것.

또 있어요?

네, 무인카메라.

보충 질의하세요.

무인카메라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이게 보통 가동이 어떻게 됩니까? 24시간 내내 가동하는 겁니까?

네,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한 시간도 그 안에는 쉬지 않죠?

네.

그럼 적발되면 바로 바로 고지서가 나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료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지금 휴일 날은 어떻습니까?

휴일 날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휴일도 일부는 지금 현장에 나가있고요, 일부는 우리 CCTV카메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휴일 날도 단속요원 근무해요?

네, 그렇습니다. 휴일 날도 나와있습니다. 공익.

우리 장 과장, 시간 관계도 그렇고 장 과장 처음 와서 내가 말을 안 하는데 3년 동안 동안구 교통 불법주정차 지적을 내가 청장한테도 직접 했는데도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지금 청장이 근무를 했는지 뭐 투표관계 때문에 인심을 얻으려고 뭐 단속을 안 하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지만 지금 일요일 날에는 동네가 살 곳이 못될 때가 너무 많아. 그럼 거기에 무인단속기도 있는데도 대형대로에 불법주정차 단속이 아주 너무 난무해. 그다음에 내가 기록을 보존하는데 여기에 우리 장 과장 지금 경고성 발언만 합니다. 앞으로 집중단속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권혁록 위원님 다 끝나신 건가요?

자료가 안 왔어요, 건축물에 대해서.

그럼 이따가. 다음 보충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재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답변을 하는데 자료가 이제 왔으니까, 제가 시간이 자꾸 좀 지나가니까 저도 좀. 우리 과장님 먼저 우리 권혁록 위원님이 진을 빼서 답변을 제대로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위원으로서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나름대로 저도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질의하겠다고 이 자리에 앉았는데 지금 이 자료를 받으면서 아직도 공무원들의 태도가 이렇구나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 도면에 이렇게 펀칭이 돼 있습니다. 펀칭이 3개의 펀칭이 돼 있고 여기에는 동안구청이라는 분명히 글씨가 써 있고, 여기에 도면 번호가 분명히 있습니다. 24분지 16이라고 돼 있어요, 도면이. 그리고 이 뒤에 2개의 도면이 더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분명히 아까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없다고 그랬고 통신계장은 직을 건다고 그랬고, 직을 제가 거는지 안 거는지는 이제 봐야 알겠지만 없다고 그랬는데 펀칭된 도면이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현재 왔고, 이건 처음에 당초자료인데 여기에도 역시 펀칭이 돼 있는 서류가 다시 이게 또 왔습니다. 이 자체가 지금 제가 CD를 가져다달라고 그러니까 CD는 갖고 오면 도면을 지우고 가지고 올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새로 구워오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출력을 해서 가져온다고 그러길래 그냥 CD를 갖고 오라고 해서 제가 CAD판으로 열어본다고 그랬더니 이제 가져온 거야. 이게.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게요. 어제 만안구청에서 이거 가지고 논쟁을 했었어. 그러니까 만안구청에서 어제 감사를 하니까 그쪽에서 ‘야, 만안구청에서 감사를 어떻게 했냐?’ 물어봤겠지. ‘야, 이거 갖고 했다니까’, 이거는 고의적으로 자료를, 지금 왔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제가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법적조치를 취해주시고, 과태료 부과할 수 있으면 과태료 부과해 주십시오. 부과해 주시고 저 역시도 이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을 하지 않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처음에 저도 누차 말씀을 했고 어제도 만안구청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 끝까지 갔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정식으로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하겠습니다. 하겠고 그다음에 이거 제가 감사 요청을 하면서 이 공사 전부 다 재시공 하십시오. 저는 더 이상 여기서 뭐 질의라든가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할 말 있어요?

위원님, 자료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로 상당히 좀 미비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비가 아니고 고의죠.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이제 보관하고 있는 자료는 제가 모든 절차가 끝난 다음에 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전에 선서를 했습니다. 그 선서하는 이유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 그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동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틀림없이 이거 낭독을 했어요. 이거는 위법행위로 보기 때문에 위원장이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님은 보충 질의 이제 안 하시는 거죠?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안 계세요? 장창수 건축교통과장 수고하셨는데요, 권혁록 위원님 질의 답변이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도시관리과장 답변 끝나기 전에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신정업 도시관리과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신정업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혁록 위원님께서 2006년, 2007년도 어린이공원 화장실에 대한 자료를 유지관리보수 내역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판대 양도․양수한 내역이 있는지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안구 관내는 버스가판대 58개소 및 구두수선소 38개소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제3자에게 양도․양수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양도․양수 시는 관리계획 개선안에 따라서 직계가족에만 한하여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1개소가 승계된 사실이 있는데 2005년도에 본인이 사망하여 처에게 승계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 단속실적 자료요구와 육교에 국가균형발전 반대 현수막이 게시된 지 오래 되었는데 철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은 자료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8조 규정에 의하면 국가공익,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 등은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적하신 국가균형발전 반대 현수막은 조치,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사업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음벽에 대한 미화사업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도로변 미관을 저해하는 방음벽은 담장옹벽과 함께 가로미화 확립 차원에서 도시 이미지 개선효과가 큰 지역을 우선순위로 정하여 도색 등 도시미관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가로미화 차원에서 관리되는 방음벽 5개소의 3천 540제곱미터에는 폐색 등 미관 저해상태를 수시 점검하여 재도색 등을 검토하여 시행코자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다 끝난 건가요?

네.

그럼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권혁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공원, 다름이 아니고 소공원 화장실 유지관리에 대해서 소공원의 노인정에 배정이 돼서 노인분들이 아침 일찍에서부터 청소를 하는데 참,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노인정에 지원을 해 준다는데 너무 각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원정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현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육교에 설치돼 있는 현수막, 공공기관 및 기업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이 실체에 대해서 확인하신 바가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각 시민단체에서 아마 공공차원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어떤 단체인지에 대해서 이거 경우에 따라서 위법이면 과태료 부과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그것이 공공성의 개념으로 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관련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안건 아닙니까? 결정된 게 아닌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견해는 견제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및 기업이전이라는 범시민대책위원회 이미 기구를 떼어놓고 국가정책에 반한다, 이거는 국가의 기본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도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우리 해당부서에서 현수막을 철거하는 조치,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사실 이거와 관련돼서 우리가 얘기하는 국가에서 예산지원 받는, 지금 저희 안양시에 있는데 그 단체에서도 현수막을 걸어놨었습니다. 관련된 사진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제가 다음에 보충할 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과장님께서 이 대책위원회에 대한 진위를 한번 파악하셔서 실질적으로 이게 어느 단체인지 그리고 최소한 그분들한테 첫 번째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자진철거를 명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일까지 처리가 안 되면 구청에서 이거 바로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만안구에 비해서 동안구는 가판대하고 버스, 구두 이게 굉장히 좀 늘었어요. 많이. 전체적으로 지금 서울시나 이게 저기 보면 줄어드는 편인데 이게 장애인인도 확보차원이라든가 저상버스라든가 그런 부분 등에 대해서 왜 느는 사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거는 구청 같은 데다 업무가 이관되면서 신규로 관철된 사항은 없고요. ’89년부터 ’99년 10년 동안 한 120개소가 정식허가를 맡았습니다. 그중에서 일부 반납하는 등 해서 반납도 해서 현재 기준은 96개만 돼 있습니다. 추가로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작년도 제가 보니까 구두가판대도 보니까 작년에는 38개, 지금 20개에서 38개로 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두가판대가. 작년도에 비해서. 또 2006년도도 지금 42개에서 58개로 지금 늘었어요, 자료가. 작년에 비해서 지금 이게 늘은 사항인데.

실제 늘어난 사항은 없는데요.

작년도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게 지금 굉장히.

작년도 자료가 저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제가 업무를 맡으면서 전체 조사된 내용을 계속 점검을 다한 결과, ’89년도 최초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120개까지 설치가 됐는데 일부 반납하는 민원이 있었고 해서 현재까지 신규로 나간 것은 없고 총 96개를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120개에서 96개로 줄었다, 제가 숫자를 잘못 봤나요? 한번 제가 자료를 작년도 행감자료를 제가 두 눈으로 좀 확인해 본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한번 과장님이 확인 좀 해 보세요. 그래서 한번 서면으로 답변 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가 확인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신정업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창수 건축교통과장 권혁록 위원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장 과장, 취임한지도 얼마 안 됐고 설전해 봤자 내가 목만 타네. 보니까. 업무파악 좀 하시고 제가 시간적 여유를 드릴게. 다음주 예산결산할 때 시장부지에 대한 예산집행 조목조목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그 당시의 상황, 누가 또 어떤 공무원이, 어떤 의원이 이렇게 해서 예산낭비를 하게 됐나, 권유를 해서 이렇게 하다보니 예산낭비가 됐다라는 답변을 한다든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단 1, 2년 쓰자고 4, 5천만원씩의 예산이 그냥 공중에 떠버리고 떠버리고 하는 예산, 내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알 거예요. 이 동안구청의 버릇이야 내가 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내가 짚고 갈 테니까 그때까지 우리 장 과장이 좀 알아서 해 주시고 내가 따로 2007년도 현재 신축 준공된 건물에 대한 배치도 및 건물대장을 가져오라고 한 것은 또 마찬가지, 그동안에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집중논란을 했는데 동료 박현배 위원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 신축 준공건물에 대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하면 지금 근린생활을 하다보면 뒤에 공터가 좀 많이 남았다 이거야. 그거를 전부 가건물을 지어서 식당 조리대든지 불법건축물이 또 난무하다 이거야. 그러므로써 주차장을 활용을 하고 그것을 또 칸막이로 해서 쓰고 그런 것이니까 지금 신축허가 준, 제가 사진을 찍어오라는 것 있잖아요?

네.

그것도 동네가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뿐 아니라 그 뒤에 관련된, 준공된, 사용된 건물 사진을 찍어서 예산지침 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가겠어요?

네, 권혁록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알아듣고.

제가 알기로는 이 건축도면이 이렇게 있다하면 본 건물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본 건물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공간을 활용을 해서 벌써 건물을 다 짓고 준공이 딱 끝나니까 건물들 뒤로 다 지어가지고 벌써 활용을 하고 있다 이거야. 내가 어디 건물이라고 지적을 안 하는데 이런 신축건물이니까 몇 개 안 돼요. 그 사진까지 다 찍어서 결과보고서를 어떻게 처리했나, 결과보고서를 다음주 예산 때 볼 테니까 확실히 해 와요.

네, 알겠습니다.

그만큼 시간적 여유를 줬으면 저는 이것으로써 제 질의와 심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창수 건축교통과장님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현배 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가 아니고요. 제가 아까 본 질의에 대한 것 이거 아직 세 가지가 자료가 하나도 안 왔거든요? 바로 가능하신지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설주차장 단속점검 32개에 대해서 27개소가 시정완료가 됐다고 해서 현재 사진을.

사진은 지금 인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린 게 그 지번에 대한 과업대장 그리고 관리카드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거 확인이 되셨죠? 그리고 세 번째 2004년, 2005년, 2006년 단속 현황.

그것은 아니.

3번 것은 좀 제외하시고 1, 2번 것은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장창수 과장 말이죠, 권혁록 위원님과 박현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내용 그 기록, 사진 말이죠. 그거 언제쯤 돼요? 지금 뽑고 있어요?

네, 뽑고 있습니다. 인화 중에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박현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안재준 과장님한테.

마이크 켜고 하세요. 안 들려요.

안재준 과장님께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서요, 각 동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동안구에 보니까 공히 17개 동이 당초에, 자료 없으세요?

여기 있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17개 동이 공히 그래도 당초예산 취지에 맞게끔 이렇게 집행을 하셨는데요. 조금 아쉬운 것은 예를 들어서 달안동 같은 경우 자산취득비를 한번 좀 봐주세요, 달안동이요. 자산취득비를 보면 3월 20일 날 김치냉장고를 구입했고, 7월 10일 날 냉장고를 또 구입했습니다. 이런 건 오히려 한번에, 물론 기록은 조금 다릅니다만, 굳이 냉장고를 2대씩 이렇게 구비를 해야 하나, 이런 부분은 좀 아쉽고요. 뒤로 좀 넘어가셔서 신촌동을 보니까 이게 시설비 예산을 600만원을 이렇게 예산으로 세워놨는데 집행계획도 사실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각 동의 올해 취득비 예산을 집행할 때 기본적으로 주민들, 이제 기본적인 게 뭐 의원님들이 필요한 부분, 동장님들이 필요한 부분을 협의해서 하는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이 예산 자체가 주민들의 편익증진이라든가 이런 본래의 목적대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인형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의 우리 권순일 과장님과 같이 현장을 갔다온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축로 포장정비공사를 보면 실은 저는 이 공사 하자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실제 그 당시의 설계하고 감독을 했던 담당자하고 나가 보니까 그 당시에 공사부분에서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설계도면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이 배치도 1장에다가 횡단보도 그린 것 2장에다 3장 가지고 이 공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권 과장님이나 김진수 계장이나 그 당시에 없었다고 하는데 진짜로 그런지 다시 한 번 샅샅이 뒤져보시고 진짜 아까는 업무를 확인만 하고 왔기는 왔는데 담담당자 말을 믿고, 그 부분은 상당히 의혹이 많고 그랬다고 하면 앞으로 설계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이거 3장 가지고 공사를 줬겠습니까? 어떻게 견적을 뽑고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상당히 지금 속는 기분이 듭니다.

상세도도 없이 내역산출을 하는데 3장이면 되지.

그렇죠?

네.

그럼 이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추가자료를 저한테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자에 대해서는 제가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겁니다. 그리고 또 아까 장비 보러 내려갔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이 코멘트를 안 하셨다고 해서 아까 현장조사에서 제설차량을 보니까 상당히 부식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관리주체가 분명히 제설하고 나서 청소하게 돼 있을 텐데 그것이 안 돼서 지금 녹이 슨 부분은 아주 두껍게 슬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녹진 부분은 털어 내고 페인트칠하면 그게 더 오래 갈 겁니다. 관리 철저를 부탁드리고 또 도로과에서 쓰는 5톤 트럭이 지금 구청 후문 민원실 들어가는 입구에 서 있는데 경기 82 구에 1102호 차량인데 아까 담당 직원은 폐차처리할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부족한 주차장을 점유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처리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장비가 저희가 제설장비 관리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체하거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서 내부수명을 오래 하도록 하겠고요. 그 덤프트럭 관계는 내년에 저희가 차량을 사면 대체할 차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비하는, 장비를 운영하다가 뭐 이렇게 부족할 때 가끔 쓰긴 쓰는데 출장 나갔다가 좀 문제가 안 될 때도 있고 시동 걸릴 때 좀 문제도 있고 해서 그 관계는 지금 아쉬운 대로 써야 되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쓰고 내년에 구입하면 바로 폐차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지금 한번 보세요. 트럭 내부에 녹이 그냥 한 2, 3센티미터씩 과장된 얘기지만 슬어있고 쓰는 차량으로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강평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서 자료가 늦게 도착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박현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본 위원이 아까 32개소 중에서 27개소에 대한 시정완료 해서 현재 그 사진을 자료로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짧은 시간에 우리 담당 직원들이 가서 현재의 시정 전하고 시정 후의 사진을 준비하셨는데 짧은 시간 27개소를 지금 봤는데 이중에서 4건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으로서의 본래 기능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이제 지금 관양동 210번지 6호 건축주가 유경재 씨인데 이게 아마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우유 대리영업소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정기점검 사항을 보면 2007년 5월 17일 날 물건이 적치돼 있다 이렇게 인지를 했고 6월 18일 날 위법사항에 대해서 1차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23일 날 위법사항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했는데 오늘 실질적으로 나가보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대형 서울우유대리점도 있고 우유박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시정조치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한번 먼저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상 건축물 부설주자창이 시정이 되고 나면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이런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운 점은 사실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건물도 아마 그런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어떻든 내일이라도 즉시 다시 또 그 현장에 나가서 시정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또 바로 조치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나머지 위법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그 자료는 제가 요구하지 않았지만 제가 봤을 때 같은 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반복돼서 이런 불법행위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는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현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감사 중에 이재문 위원께서 건축교통과장께 자료요구한 게 있었는데 자료가 누락이 되고 늦게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재문 위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문 위원입니다. 우리 장 과장님, 제가 도면을 이렇게 보고 확인을 해 봤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현재 시공이 제대로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면을 지금 보니까 설계도 약간의 미스는 있어요. 위에 베이스 플레이트는 그 직경이 600인데 콘크리트 또 476으로 나와있어. 베이스 플레이트가 또 밑에 뜨게 돼 있더라고 이게, 도면을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것은 뭐 거두절미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 지금 준공 사진이 있으니까 보셔도 됩니다. 보셔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이재문 위원님께서 아까 처음에 자료, 설계도서 제출을 하라셨는데 그 설계도서를 빨리 제출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CCTV 관계 설계도면은 저희들이 다시 점검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든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액 징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액조치가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지금 이 사진으로 보면 이게 뭐 감액조치를 한다면 기이 설계가 과다설계됐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게 과다설계되지 않고 정상적인 설계를 됐다면 이게 과연 이 800미터에 암 5미터의 폴이 과연 그 어떤 풍압이라든가 이런 데 하중에 과연 견디는지 안전도가 가장 중요한 거지 물량이 지금 적고 많고가 별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이 물량대로 시공이 안 된 것은 저희들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안전도다, 안전도가 유지될 경우에 안전점검대로 유지가 될 경우에는 물량이 뭐 감액을 한다든지 할 부분이겠지만 만약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여기에 대한 안전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감액의 의미가 없죠.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먼저 기이 시공된 설치공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전도 검사를 해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 검사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는 제반, 그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조치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안전도가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조치를 아마 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도 검사부터 좀 해서 거기에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감독하시는 분들이 행정직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교통과에 또 토목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전문직종에 계시는 분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했으면 아마 이런 일이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은데 어제 만안구청에서도 동일한 이 상황이더라고. 만안구청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라 그래서 오늘도 제가 사실 여기도 보게 된 건데 역시 만안구청이나 여기나 하나도 다를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이제 잘못을 인정하시고 다시 조치를 취하시겠다고 하니까 저희로서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당부와 함께 강평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짧은 감사 준비 및 각종 사업 마무리 등 바쁜 일정 중에도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전반적으로 수감준비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으로 보이나, 일부 부서에서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늦게 제출하여 감사에 지장을 준 사항은 향후 시정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보완과 개선이 요망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니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구청장이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공통적인 사항으로 행정정사무감사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늦게 제출하고 답변공무원의 업무숙지 소홀 등 서면자료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작성되지 않는 등 감사가 지연되어 많은 개선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감기관에서는 성실하고도 책임감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볼라드 설치 시 목적에 합당하게 설치되고 반영구적 재질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볼라드 설치 목적은 통행권 확보를 위해 차량의 진입을 방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필요 없는 곳까지 설치가 돼 있어 예산낭비는 물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사료되는 바, 향후 볼라드 설치 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내 볼라드를 설치할 경우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견고한 재질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지속적인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관내 민방위비상급수시설 11개소에 대하여 비상 시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신 것에 대하여 격려를 드리며 앞으로도 비상급수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되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수질검사 시 식수로 불합격한 경우에는 비상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수질검사 성적표의 현장 부착은 물론 음수대의 식수금지 부착 등 각 동사무소를 통하여 수질검사결과 홍보를 철저히 하고 관리책임자를 재정비하여 비상 시 즉시 조치할수록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지적기준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행정사무자료에 의하면 지적측량기준점이 총 1천 522점이 망실, 훼손이 116점이고 그중 재설치가 116점이므로 측량의 기준이 되는 삼각점, 도근점 등 철저한 관리로 지적측량에 대한 오차를 최대한 줄여 토지주 간의 경계측량에 따른 분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적기준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제설용 염화칼슘살포기 관리 전환 검토 등 사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 보급된 염화칼슘살포기 관리 상태는 양호한 상태라고 사료되나 각 동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입한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살포기는 동사무소 차량에 탑재하기가 많은 시간과 염화칼슘을 적재해야 하므로 사용하는 동이 전무한 바, 담당 부서에서는 살포기차 장비 구입, 보관과 제설장비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2006년도 4천 112건에 1천 500만원, 2007년도에 8천 830건에 2억 1천만원이 미납되어 총 2억 2천 5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 바, 체납자에게 독촉장 발송 및 납부독려만 하지 말고 고액체납자나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압류 등 재산권 사용에 대한 제한을 두어 체납액 전액이 징수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제설용 염화칼슘 살포 시 하천오염 등 사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 보급된 염화칼슘에 대해 제설작업으로 인한 염화칼슘 살포 시 염화칼슘으로 안양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사용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염화칼슘은 구청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입한 만큼 살포 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안양천 오염과 제설작업을 동시에 생각하여 염화칼슘 사용의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시설물공사의 철저한 설계 및 시공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각종 시설물공사 시 설계도서에 준하여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도로복구공사 및 지주물 기초공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공사하자에 대하여는 끝까지 완벽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현장감독을 강화하는 등 시설물공사 후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공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각종 공사발주 설계변경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사업별 예산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건설과의 경우 일반회계 25개 사업에 27억 7천 300만원을 계약하여 15개 사업에 대해 설계변경을 가하여 2억 8천 500만원을 증액한 30억 5천 8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특별회계의 경우 16개 사업에 28억 8천 800여만원을 계약하고 10개 사업에 대한 설계변경을 가하여 5천만원을 증액한 29억 3천 800만원을 지급하였고, 41개 사업 중 64퍼센트인 25개의 사업이 설계변경되었는데 이런 잦은 설계변경은 집행기관에서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사업추진계획 수립이 미흡한 결과라고 판단되는 바, 향후 사전계획을 면밀히 수립, 시행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열번 째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기적인 점검 및 무단 용도변경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동안구 현황을 보면 2천 315개소에 9천 351대로 자료의 제출이 있는 것에 대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불법으로 용도변경되지 않도록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하고도 강력한 조치로 부설주차장이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하기 바라며, 이후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단속은 전담반을 구성하여 원활한 지도단속 업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집주차장 갖기 보조금에 대하여도 사업의 목적대로 사용토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면서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사사로운 시비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집행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보완토록 하고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일인 만큼, 지적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불편한 점이 있었더라고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과정에서 서면 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내일 10시까지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동안구청 및 산하 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