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명길 의원 발언

제33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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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 부서는 11개 부서로 해양수산과, 공원녹지과,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교육가족지원과, 문화체육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교통과,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기획예산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해양수산과

먼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상운입니다. 평소 어촌지역 발전과 어업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염하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창화 해양정책팀장입니다. 유춘호 어업진흥팀장입니다. 박정빈 연안관리팀장입니다. 권나원 항만관리팀장입니다. 최미정 해양개발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안 자료 부록에 실음 >

염하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다고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오늘 연승어업 문어낚시 조례 공표가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서 그 후속조치로 저희들이 그 법에, 조례에 저희들이 해야 될 행정 이행은 철저히 하도록 하고 또 어업인들의 어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어업인들 우리 낚시어선도 어업인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연승 낚시 금지 조례를 할 때만 해도 한쪽 편에 금지 조례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서로 상생하자는 의미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제 낚시어선에 대한 지원책도 강구하는 정책도 같이 고민을 할 때고 관광 홍보와 관련된, 홍보 마케팅과 관련해서도 연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도울 테니까... 제가 낚시어선 대표님들도 만났습니다. 끝나고 나서 그다음 날인가 제가 출장을 가다가 휴게소에서 그분들을 그대로 만났어요. 그대로 만나서 좋게 말씀드리고 또 서로 상생하는 대화를 하고 피하지 않고 그분들과 대화를 충분히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이후에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도울 테니까 좋은 안이라든가 이런 방법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어구실명제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 불법 어업하는 어업인들이 있습니까, 속초에? 자기 어장 숨기려고 어구 표시하지 않고 지금 아직도 하고 있는 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어구실명제 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이고 자체 사업으로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명길

김명길위원

100% 따르진 않는 것 같은데요. 지원은 계속하고 있고...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90% 정도는 따르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렇죠? 그래도 90%쯤이면 많이 좀 그래도 따라주시는 편인데 어장 위치를 표시하지 않고 불법어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시에서는 대처하고 있습니까?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해경과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도 주관해서 남쪽과 북쪽 교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또 해경에서도 자체적으로... 저희들은 시에서 선박이, 보유한 선박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해경 단속에 응하고 있는데 최근에 불법 어업 사례는 그렇게... 1년에 한 한두 건 정도가 오고 있습니다. 어구실명제 때문에 단속 사례는 없고요. 선원들 변동이 있을 때 신고를 안 하는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고 다른 위원님들의 또 발언 시간도 있으니까 짧게짧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저 화면 좀 틀어주십시오. 예산에 나와 있는 주민참여예산 관련돼서 할아버지 성황당 직선로로 만드시는 거예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직선로로 하면 구배가 좀 높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여기가 지금 붕괴 위험 요소가 있는 곳인데 설계가 나왔습니까?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아직 설계는 안 나왔고요.

명길

김명길위원

예산은... 예산 추경을 어떻게 뽑으신 거예요? 설계가 안 나온 상태에서.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전문가하고 현장...

명길

김명길위원

추가로 만약에 또 발생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명길

김명길위원

예전에 우리 재난방재과에서 붕괴 위험이 있어서 몇 번이고 긴급 조치를 했던 곳인데.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올라가는 산책로를 지금 게시대 있지 않습니까 하고 오른쪽에 있는 게시대 쪽에서 올라가서, 시작해서 지금 왼쪽 편에 이렇게 해서 곡선을 좀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산책로가, 이 주도로변이 7번 국도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내리막인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방문하실 때는 안전한 곳으로 출입구가 돼야 되니까 그건 좀 잘 봐주시고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바로바로 넘어갈게요. 지금 최미정 팀장님 해양수산과 오셔서 아직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셨죠? 지금 사진 보시면 비가림 시설이 각 동별로 돼 있단 말이에요. 각 동별로 돼 있는데 우리가 과장님도 고생해 주셔서 통행에... 관광객들 비 맞지 않게끔 이 시설을 만들었는데 한 사람의 민원으로 인해서 지금 철거 위기에 놓였단 말이에요. 악성 민원인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 주민하고 상생을 하지 않고 사안, 사안마다 오는... 그 공무원, 얼마 전에 공무원 폭행 사건도 있었죠? 그런 걸 고발을 해야 된다고. 우리 담당 주무관이 2층에 올라갔다가 맞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공무원이 나름 참았더라고요, 보니까. 절대로 그 공권력, 공무집행 방해 요소가 있으면 바로바로 고발을 하고 신고를 하시라고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공무원이 현장 가서 왜 맞아야 됩니까? 그리고 지금 이거 색깔이 가린다고 해서 투명으로 바꿔준 거 아니에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그렇죠? 그럼 앞으로 이런 민원이 발생되게 되면 제가 최미정 팀장님께 말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이... 1분 더 주셨으니까 짧게 말씀드리고 갈게요. 이걸 철거를 하게 되면 다른 민원이 발생돼서 또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양쪽에 A, B동 대표자들하고 지금 민원 제기한 사람이 협의점을 찾아서 추후 민원 제기를 하지 않겠다라는 확답을 받고 철거를 진행하든 조정을 진행하든 하셔야 된다고. 팀장님께도 제가 그때 당부의 말씀드렸고.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이거는 민원인하고 현장에서 우리 담당 직원과 팀장과 대포어촌 계장님이 같이 배석해서 그 민원인한테 차후에 각서를 받았습니다. 민원 제기 안 하는 걸로 하고...

명길

김명길위원

그거 외에, 과장님께 이제 말씀드리는 건 그거 외에 동별로 이제 설치가 다 돼 있잖아요. 동별로 설치돼 있는 걸 뒤에서 간판이 가리거나 조망이 가린다고 치워달라고 그러면 행정에서도 또 움직여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라든가 행정의 역민원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접근하시라고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해양수산과하고 연계가 된 거니까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진 또다시 하나 보시면 지금 동별로 공실이 많이 나오는 거 알고 있죠?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어촌계에서 국가 지원사업으로 받았던 게 이제 10년 만기가 돼서 매각이 가능하게 된단 말이에요, 올 9월이 되면.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그렇죠? 매각이 이루어진 순간부터 이제 공실이 계속 발생이 될 텐데 주차장 대수가 지금 1주차장으로만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건의드려서 배후부지 이용계획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권자니까 접근성이 좋게 아웃렛 부지를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해 달라고 정식 건의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과장님 이건 과장님께서도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경기 활성화가 지금 목적이에요. 여기 지금 속초시민들이 영랑동부터 장사동부터 대포항까지 이 상가에 오신 분들이 아주 다변화돼 있단 말이에요.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7시 이후가 되면 다 불 꺼져 있고... 제일의 관광도시에 걸맞지 않게. 그리고 지금 야간 경관조명 때문에 국비사업 지원 받으시려고...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장

추가 질의를 통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우리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하고 있잖아요, 지금. 1억 8,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기간이 있나요? 아니면 예산 소진 시까지인가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보통 예전에는 명절 앞두고 이런 행사를 했었는데 이것도 추석 앞두고 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추경 끝나면 바로 집행을 하나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이거는 해당 협회하고 수출협회하고.

종현

최종현위원

협회라는 데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강원붉은대게 선주협회하고 그다음에 수출협회 속초지회하고 협의를 해서 주가 해당 어업인협회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할인율은 얼마나 되죠?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이거는 할인율이 아니고 할인 행사에 대한 거는 추후에 협의를 해서.

종현

최종현위원

협의를 통해서 정한다.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아무래도 구체적으로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매월 중앙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현

최종현위원

예전에도 했었잖아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그 원물...

종현

최종현위원

그 환급률은 어떻게 돼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지금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산물을 사면 얼마를 돌려주는 식인 거죠?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그렇죠. 예.

종현

최종현위원

환급률은 얼마나 되죠?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환급률은 3만 4,000원에서 6만 8,000원을 구매를 할 때...

종현

최종현위원

구매 금액이.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그러면 1만 원을 환급을 해주고 6만 8,000원 이상일 때는 2만 원을 환급을 해 줍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게 연속 사업으로 가나요 아니면 단기 사업으로 가나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연속 사업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매년 계속 가고...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매년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수부에 매년 건의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우리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사업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것도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것 같은데 제가 처음 보는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대체어장이라 하면 지금 어디를 예상을 하고 지금...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은요...

종현

최종현위원

염두에 두고 하는 사업이죠?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근해채낚기 배들 중에 일본 EEZ에 입어하는 어선들입니다. 그런데 2015년에...

종현

최종현위원

근해채낚기라 그러면 오징어...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오징어채낚기죠.

종현

최종현위원

2015년도에 해수부하고 일본국하고 한·일 협정이 중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어하는 배들이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 배들에 대해서, 우리가 3척에 대해서... 해당 어선이 3척입니다. 유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203페이지 보면 채낚기 러시아어장 입어경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우리 속초에서 러시아어장 올라가는 배들이 총 몇 척이나 됩니까?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4척이 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4척입니까? 톤수는 어떻게 돼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아, 4척이 아니고요. 6척이 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총 6척.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톤수는...

종현

최종현위원

6척 다 올라가나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다 올라갑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입어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이달 한 말부터 10월까지 입어를 합니다. 러시아하고 입어 협약을 또 체결해...

종현

최종현위원

경비 지원 내역은 어떤 것들을 지원을 해주는 거죠?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이제 입어를 하게 되면 그 관련 서류가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해서 척당 2,8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척당 2,800만 원인데 그냥 2,8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지원해 주는 항목들이 별도로 있는 거예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항목은 별도로 없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냥 2,800만 원을 주면 그분들이 유류비를 쓰든 러시아 입어료로 쓰든 그거는 본인들이 판단을 한다.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그냥 그렇게 2,800만 원을 줘도 되는 거예요, 예산을? 항목도 정해지지 않고.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이게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지침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 항목이 없이 그냥 그 총액 개념으로 준다.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현금을요? 통장에다 물론 넣어주겠죠.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통장에다 물론 넣어드려야죠. 이건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 안 되고 추경에 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이거 하나 물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 있잖아요. 이제 추가 예산 어민들이 더 많이 매입 방류를 해달라고 그래서 하신다고 아까 모두 설명을 하셨는데 어떤 종자를 더 추가 매입 방류하는 겁니까?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강도다리하고 문치가자미를 추가로 방류할 예정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저번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수산종자 매입 방류 시 그런 절차, 검수 절차라든지 그다음에 질병 감염 여부라든지...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건강한 종자를 사서 방류를 하라는 거죠. 거기에 따른 사전 절차들이 있잖아요. 그걸 철두철미하게 좀 이렇게 좀 해 주시길 당부를...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염하나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이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저도 동료 위원이 질의한 데 조금 덧붙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대포항 할아버지 성황당은 관광객들 사이에도 의외로 또 심심치 않게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댓글을 보면 의외로 정비가 깔끔하게 주변이 돼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산책길을 조성한다고 그래서 본 위원도 여러 사람들이... 거기서 또 위에서 바라보는 대포항의 전경이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산책길 조성하는 데는 본 위원도 참 잘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지금 동료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관련 부서하고 철저하게 협의를 해서 비가 많이 왔을 때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대비는 해야 되겠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직까지 속초시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았지만 군산에도 이번에 200년 만에 처음으로 많은 비가 오는 바람에 산사태 이런 게 예상치 않게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속초시는 아직은 없지만 그래도 관련 부서와 사전에 어떻게 이 처리를 잘 하고 산책길을 나왔을 때 또 거기에 따른... 다 놓고 나서 또 저희가 재해를 당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리고 보면 열심히 하셨나 봐요. 연근해 채낚기 어선 장비 지원도 한 척에서 도비를 많이 따와서 네 척으로 지원을 좀 해 줄 수 있고.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죠. 연근해 어선 노후기관 대체 지원도 또 두 척 더 증가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다.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이명애위원

그렇지만 동료 위원의 우려처럼 채낚기 러시아 어장 입어경비 지원. 본 위원도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좀 여러 가지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대답하지 않았으니까 한 척당 2,800만 원씩 그냥 지원을 한다. 그러면 7월 말부터 10월까지 이제 그 배가 러시아 어장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배가 오징어를 얼마나 잡았던지 간에 상관없이 2,800만 원이라는 현금을 지원한다는 게 늘상 해마다 해왔던 사업이지만 이 부분이 우리 어업인들한테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고 실제로 러시아까지 갔다 온다는 것도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정보, 데이터는 좀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막연히 그냥 러시아 어장을 갔다 왔다는 걸로 2,800만 원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또 이게 모자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업인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좀 더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에 입어하는 배들은 러시아 국하고 입어 체결을 합니다. 체결을 하게 되면 척당 입어료를 러시아에다가 납부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 납부할 수 있는 돈을 도비하고 시비를 편성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명애위원

그렇게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문했을 때 얘기했으며 그게 결국은 입어료잖아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입어료입니다.

이명애위원

러시아 어항에.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6쪽에 보면 해양레저스포츠 프로그램으로 6,8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건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6,800(만 원)이 아니고 3,400(만 원)입니다.

이명애위원

아, 여기는 6,800(만 원)으로...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당초예산에 3,4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번 추경에 또 3,400만 원이...

이명애위원

네. 그래서 합쳐서 이 프로그램이 6,800(만 원)이죠. 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상반기 때 저희들이 속초시 요트협회를 통해서 윈드서핑이나 스쿠버 다이빙 그다음에 프리다이빙과 생존 수영 이거를 이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한 780명 정도가 이용을 했는데 올해는 한 1900명 정도, 한 41%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해당 협회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좀 많이 늘어났고 앞으로도 좀 이 사업에 대해서 관광객들이 거의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이명애위원

그럼 어디서 하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등대 해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명애위원

등대 해변에서. 그러면 이거를 맡아서 하는 데는 어디죠?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속초시 요트협회에서 했습니다. 지난달에 끝났고 지금 하절기에 다시 또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명애위원

780여 명이었는데 1900명으로 41%가 증가했다는 것은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네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애위원

앞으로도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레저 인구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명애위원

지원이 필요하면 또 지원을 좀 해 주시고 또 그들이 못하는 거 있으면 우리 행정에서 좀 도와주고.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염하나위원장

이명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위원

과장님 질문이 많이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200페이지에 할아버지 성황당 산책로 조성이요. 이게 지금 주민제안 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성황당... 지금 할아버지 성황당은 활용이 되나요? 제를 지낸다든가.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네. 1년에 상·하반기로 성황제를 지내는데 이 사업이 필요한 게 뭐냐하면 잘 알다시피 성황당 뒤쪽에 마을이 있습니다. 뒤쪽에서 들어오는데 그쪽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수풀이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는 앞에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라가는 산책로를 만들면서 또 관광객들에게 대포항의 전경도 보고 또 우리 지역 어업인들이 편하게 제를 지낼 수 있는 산책로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정인교위원

지금 그 제안 설명에 보면 할아버지 성황당 보존·계승을 위해 성황당 정비 이런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성황당 그럼 정비 사업도 같이 이루어지는가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성황당 본당은 할 수가 없고요. 성황당 주변을 정리를 좀 하고 그다음에 산책로를 정비, 새로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인교위원

그럼 메인 주는 이제 산책로 정비네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그렇습니다.

정인교위원

그럼 이게 산책로 정비 사업이면 해양수산과 사업이 되나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성황당 업무를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정인교위원

그렇다고 뭐 지금 성황당 정비를 같이 뭐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그렇기는 한데 어느 과에서 하든 누군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성황당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정인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하단에 청호도선 보수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갑판 보수비라고 이제 말씀 주셨고요. 현재 갯배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지속적인 보수 및 수선비는 시에서 직접 지출을 하나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이번은 넘어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것만, 갑판만 청호 1도선이 지금 갑판이 부실합니다. 그래서...

정인교위원

간판 얘기하시는 건가요, 간판?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갑판. 그래서 그거를 철거해서 수리하는 걸로 하고 이후에 발생되는 것은 공단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

과장님 그리고 제가 앞서 행정사무감사 때 1월부터 4월까지 수익금 정산 내역은 자료에 있는데 지출 내역이 없어서 정산되는 대로 제가 좀 자료를 가져다 달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 정산이 아직 안 됐나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6월까지인데 지금 7월 10일이 지났는데 그쪽에서도 좀 바쁘다 보니까 아직, 정산 서류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별도로 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인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어료 관련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주셨는데요. 속초가 지금 아까 6척이고 7월부터 해서 10월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척당 2,800만 원이라고 그러셨나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정인교위원

그럼 이게 보통 입어료가 톤당 이렇게 계산도 되지 않나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국에 입어료를 부여하기 때문에 매년 금액이 러시아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달라지고 있어요.

정인교위원

이게 톤수랑 상관없이 척당 이렇게 되는 건가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죠. 그런데 이 톤수 근해채낚기는 보통 60톤, 70톤, 90톤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톤수가 좀 높죠. 저희 관내에 보유한 어선 중에 가장 톤수가 높습니다, 근해채낚기는. 그래서 이건 톤수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입어료를... 톤수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러시아국과 우리 강원도 채낚기협회하고 협약에 의해가지고 얼마를 정하면 거기에 대한 일부 보전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정인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속초가 지금 6척이고 동해안 인근에서는, 지자체에서는 몇 척씩 들어가나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정확하게 숫자는 제가 잘 모르지만 30척 아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속초하고 동해, 강릉 이렇게 세 군데가 지금 입어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하나위원장

정인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럼 본 질의에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명길

김명길위원

제가 바로 좀... 시간이 많지 않네요. 그냥 사진 보고 바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할아버지 성황당 이게 주민 제안 설명으로 왔었는데 처음에 예산이 삭감이 돼서 두 번째 올라온 예산이에요, 이게. 처음에는 예산이 올라왔다 삭감이 돼서 두 번째 올라온 예산인데 여기는 할머니 성황당, 이 반대편에 있는 할머니 성황당, 전망대가 있는 할머니 성황당하고 다르게 민간인들이 못 올라가는 곳이에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그랬어요.

명길

김명길위원

그리고 전에 여기 할머니 성황당 위치인데 마을에서 계단을 타고 올라갔던 게 이게 이제 주로 사용을 하다가, 마을 제사 사용을 하다가 개인 사유지 막는 바람에 못 들어갔고 돌아서 들어가는 쪽 이 남의 집 앞마당으로 또 지나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지금 이걸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7번 국도상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7번 국도상에서 바로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되니까 설계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사고 위험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붕괴 위험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걸 좀 잘 봐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화면 내려주셔도 됩니다. 속초에 지금 어선이 454대 등록돼 있죠?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네. 한 400여 척 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자망하고, 자망하고 복합 이제 이렇게 주를 이루고 있는데 몇 대나 나간다고 보세요, 과장님.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하루에요?

명길

김명길위원

예. 출항을 몇 대나 한다고 보세요. 특히 대포항 같은 경우는 86대 등록돼 있는데 6대 나가요, 아침에 나가 보면. 기름값도 안 나온다는데 향후에 대책이 우리가 어업인 어업 활동이 아니라 그냥 판매로 전락할 것 같아요, 양식을 받아가지고. 고기가 나야 팔죠, 그렇죠? 이 대책이 있습니까? 우리는 국가적인 대책이 있을까요, 이게?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현재...

명길

김명길위원

자연 해안선도 10km밖에 안 되고.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현재 수온 변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표층에 약 한 23도가 되고 중층이 한 15m인데 한 15도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청어가 냉수성 어종인데 아직도 청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가자미 정도, 이면수 조금 나고.

명길

김명길위원

어장에서 백상아리 잡히는 것도 보셨죠?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명길

김명길위원

수온 때문인 것 같은데.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지금 어획 활동에서 어업인들이 경제활동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차 경제활동이 좀 필요한데 거기에 따라서 또 1차 어업 활동을 위한 이러한 사업들이 증액을 해서 좀 더 많은 어업인들이 나가서 잡을 수 있고. 또 고가의 어획고가... 위판 금액이 돼야지만이 적게 잡고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16초밖에 안 남아서... 지금 과장님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니까 마지막으로 해상 분수대 관련해서 짧게 질문 좀 드릴게요. 위원장님 1분만 주시면... 해상 분수대 처음에 우리 국가사업으로 우리가 인수받을 때 2년 전에, 한 3년... 우려스러웠던 게 완벽하게 되고 우리가 인수를 받아야 유지보수가 이제 덜 들어갈 텐데 국가사업에서는 빨리 우리 지자체로 이제 인수를 받으라고 했고 지금 가장 간단한 흡입기가 계속 막히고 있고 워터스크린이나 해상 분수대가 사람이 없을 때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작동을 해야 되는데 유지보수 관리비가 계속 들어가죠?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한 1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들어가는 만큼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같이 고민합시다, 과장님.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지역 주민들하고 계속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7월 4일부터. 그래서 몇 가지 전기 쪽에 부분이 좀 단선이 돼서 그걸 또 수리하고 하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명길

김명길위원

이 국가사업이 눈먼 돈도 아니고 처음에 우리가 지자체에서 인수인계 받기 전에 이 사람들은 빨리 우리한테 주지 못해서 안달이었고 우리는 좀 더 관리가 되는 걸 보고 인수인계 받으려고 했는데 국가사업이라는 게 항상 그래요. 자기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많이 살펴보겠습니다.

염하나위원장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속초시 관내에 어업인으로 등록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배를 나가서 고기를 잡아오고 이럴 경우에 보통 등록되신 분들은 다 위판을 통해서 그 고기들을 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한 20년 전에서부터 고기를 잡아갖고 오면 강제 상장이었습니다. 수협을 통해서 위판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자율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잡아서 갖고 오는 거는 사매, 다른 사람들한테 그냥 팔 수도 있고 또 수협에 통해서, 중매인을 통해서 위판하는 그렇게 지금 시스템이 되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장

지금은 위판 수수료가 몇 퍼센트 정도 되죠?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3%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장

3% 정도 됩니까? 그러면 이게 자율화가 됐다고는 하지만 위판 수수료를 내고 위판 행위를 하시는 분과 또 그렇지 않은 분들하고 어떠한... 위판을 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이익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보장받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건지. 왜냐하면 그냥 판매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협을 통해서 했을 때는 그만한 어떠한 보호받는 부분이 있을까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율화가 되다 보니까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데는 위판을 하는... 계속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운영하는 활어횟집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고 가서 판매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지금 자유 선택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장

그 자유 선택으로 자율화된 이후에 수협에 있어서 위판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운영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나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수협은 위판 수수료가 가장 큰 수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국적으로 대포수협은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2차 경영 그걸 해서 하고자 하는데 쉽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대포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도비사업을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장

제가 과장님께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수협도 안정화가 돼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낚시를 하거나 또 이것을 판매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질서가 좀 안정화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위판을 통해서 어떤 판매행위를 했을 때 어떠한 혜택과 이익이 있어야지만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더 거기에 참여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해양수산과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걸 안정화시킬 수 있는지 부분에 있어서 좀 다각도로 검토 부탁드린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공원녹지과

10시 42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오지현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충근 공원정책팀장입니다. 산림조성팀장은 연가로 이의섭 차석이 참석하셨습니다. 이희훈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이우진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 자료 부록에 실음 >

염하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211페이지에 보시면 청초호유원지 맘편한놀이터 시설물 정비에 이게 지난 행감 때...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인교위원

방원욱 의장님께서 아마 말씀 주셨던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인교위원

동료 위원으로서 의회의 목소리 잘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정비 시설비가 지금 1,000만 원이잖아요. 지금 정비 내용을 보면 강관비계 설치랑 오일스테인 칠, 이렇게 해서 정비가 나와 있는데 강관비계는 그 연결 부위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거기가 높이가 있다 보니까 비계를 설치를 해서 올라가서 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정인교위원

그 놀이터가 지금 많이, 우드로 된 재질이나 이런 게 많이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비용 안에서 칠이 아니라 교체는 안 되나요?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오일스테인이 칠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저번에 행감 때 보였던 화면상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일스테인을 바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인교위원

그리고 그 오일스테인, 지금 맘편한놀이터 말고 그 건너편 놀이터요. 그 옆에 있는 놀이터요. 그거는 작년인가 아마 새로 정비를 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맘편한놀이터는 시설물 정비 말고 혹시나 리뉴얼이라든가 이런 새로 이렇게 기구·시설 변경 같은 경우는 따로 계획이 없으신가요?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가 거기 이 맘편한 놀이터가 이제 아시다시피 롯데그룹에서 기증을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저희가 특별하게 아직 계획은...

정인교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나 잘 살펴보시고 이 동일 예산안에서 정비 말고 또 새롭게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변경하는 사업도 어떨까 건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염하나위원장

정인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명애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저는 이제 올해도 또 있을 국화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3년도 국화전에 비해서 예산이 좀 많이 증액이 됐어요. 어떤 게 또 목적이 좀 변경이 있나요?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2023년도에는 2억으로 했고요. 올해는 1억 8,500(만 원)으로 해서 지금 예산은 조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명애위원

그런데 국화전 작품 국화 같은 경우도 23년도에 보면 작품 국화가 1,803만 원이거든요. 1,800만... 그런데 여기는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차이죠?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이 작품 부분은 저희가 이제 용이나 기차 모양 이렇게 좀 다양한 걸로...

이명애위원

다른 이제 철제 구조물까지 포함된 건가요?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 지출 작년에 그건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작년에도 재료비 쪽에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명애위원

이런 건 좀 구분을 좀 해주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작품 국화 구입하지 말고 작품 국화를 구입할 때 그 철제라든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트 모양이라든가 그런 거는 그 어떤 설치 비용으로 그렇게 해서 조금 구분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포인트 꽃묘, 꽃묘도 작년에는 구입비가 한 3,100만 원인데 6,500만 원으로 돼 있으면 이것도 또 자재비인 거죠, 나머지는.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러니까요. 이 중에 지금 24년도에 꽃묘 구입비는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나요?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제가 좀 별도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명애위원

예산서에 없어요, 자세하게? 6,500만 원 중에서 꽃묘비가 차지하는 금액은 얼마인지 안 나와 있나요?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지금 없어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애위원

네. 그렇게 구분을 좀 해서... 위원장님 올해 국화전에 필요한 예산을 좀 상세하게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염하나위원장

자료를 원하시는 거죠?

이명애위원

네, 요청해 주세요.

염하나위원장

과장님, 이명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이번 계수조정까지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애위원

조금 상세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210쪽에 보면 엑스포로 가로화단 정비가 있어요, 시민 제안사업으로. 앞선 부서에서도 시민 제안사업으로 어디 산책길 조성도 있었는데 이것도 시민 제안사업으로 하는데 어떻게 정비를 하는 사업인가요?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이게 청초호유원지에 보면 자전거도로 쪽에 화단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단이 예전에 강원 국제 엑스포 때 조성이 된 이후에 화단정비가 전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계석 부분이 많이 노후화되고 훼손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명애위원

그러니까 그 엑스포에서 피노디아라는 건물 그 자전거 도로 말하는 거예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그 상징탑 옆쪽으로 보면 자전거 도로가 있는 그쪽에 화단들이 한 38개가 석봉도자기부터...

이명애위원

가운데 화단 말씀하시는 거죠?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 화단 자체가 경계석이 많이 노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 제안사항이 있어서...

이명애위원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했나요?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그 청초호유원지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너무 유원지하고 이미지가 안 맞다는 그런 의견도 많으셨고요.

이명애위원

그래서 그 경계석을 바꾸는 건가요?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경계석을 좀 다 교체를 하고 저희가 이제 관목이 좀... 저희가 관목이 있는데 관목도 조금 보식할 부분은 조금 보식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명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청대로 완충녹지대 경관 조명 조성사업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하우스토리 쪽에서 청초대교 쪽으로 넘어가는 쪽 먹거리촌 부분에 거기에 한 2년 전에 250m 정도 경관 조명을 설치를 했었습니다, 먹거리단지 상인회에서 건의를 해서.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계속 예산 부분 때문에 못했는데 이번에도 지속적인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이 일대에 한 150m의 경관 조명을, 좀 완충지대에 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명애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염하나위원장

이명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기 자료 화면 하나 좀 띄워주시고요. 요즘에 전국적인 추세가 황토길 맨발 걷기가 상당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 주변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황토길 조성사업 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속초도 지금 척산에 이어서 다음 주에 영랑호 황토 맨발 걷기장이 조성, 준공식을 갖는데... 지금 조양동 쪽에, 이제 영랑호 쪽에는 하나 생겼어요. 청초호 쪽에, 이 라인에 지금 여기 어디인지 아시죠?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현재 나무들 심고 이제 조성돼 있는 숲길인데 이쪽에다가 황토길을 하나 좀 만들어 달라는 청초호 수변공원 이용자들의 요구가 있다는 거죠.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공간이 아마 이 공간이 될 것 같아요, 하게 되면. 숲길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한번 제안을 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211페이지 지금 영랑호 황토길 관리원 관리사무실 구입 해서 5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추가된 800(만 원)이 됐죠. 그렇죠?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300(만 원)은 저희가 관리사무실 구입을 위한 300(만 원)이 아니고요. 송풍기하고 그런 자재 구입을 위해서...

종현

최종현위원

일단은 그렇게 올라왔는데 제가 말씀드릴 거는 그 관리사무실에 이제 냉·난방기 기본적으로 설치를 해 주셔야 되고. 그렇죠?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이 좀 안 돼서요. 올 예산으로는 좀 힘들 것 같고 저희가 당초예산에 좀...

종현

최종현위원

아니, 어차피 관리 기간제 뽑아서 여기다 배치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분들 폭염, 혹한 때 냉·난방에 대한 기본적인 처우 개선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좀 말씀 나왔었는데 저희가 예산 부분이 좀 있어서...

종현

최종현위원

이게 컨테이너 아닐 겁니까?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컨테이너 식으로 저희가...

종현

최종현위원

컨테이너에 뭐 많은 예산이 필요하나요? 벽걸이 저기 냉·온풍기 같은 거 설치해 주면 되는데.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일단은 선풍기를 우선은 좀 하고 내년에 설치를 할까.

종현

최종현위원

제가 지금 이제 같이 말씀을 드리면 영랑호 부교야 지금 철거냐 존치냐 이거에 대한 문제는 있지만 일단 거기 근무자들이 있으니까 거기도 컨테이너 사무실이잖아요.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거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컨테이너 사무실에 폭염 때는 선풍기 갖고 버티지를 못해요. 그분들도 그래도 그 정도의 처우 개선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적극 행정을 통해서 개선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염하나위원장

질의가 끝나신 겁니까?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여름이라서 또 병해충 관리 때문에 고생 많으실 텐데 노학동 아남프라자 일대에서 그때 진물이 떨어져서 그때 한번 현장 나가신 적 있죠?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그게 매년 반복되는 상황인데요. 보니까 기후 변화도 있겠지만 작년에도 그런 현상이 좀 많이 생겼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명길

김명길위원

예방책은 없나요?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달리 특별하게 예방책이라고 보면 나무주사 사업이나 그다음에 방제하는 방법 외에는 특별하게 좀...

명길

김명길위원

나무주사와 방제가 예방책에 도움이 된다면 그걸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특별한 방법은 없고 저희가 병충해 방제 예방을 위해서 나무주사하고 방제를 지금 방제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명길

김명길위원

과장님 여기 도시공원... 210페이지 보니까 도시공원 퍼걸러 철거 예산이 들어왔는데 퍼걸러 철거 예산이 들어옴과 동시에 설악 해맞이공원 퍼걸러 구입 예산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도시공원 퍼걸러 철거 예산 이후에 여기 재설치 계획은 없는 거예요?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퍼걸러를 철거하고 거기에 다시 퍼걸러를 새롭게 지금 설치를...

명길

김명길위원

그래서 제가 그 예산이 여기서 안 보여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자산취득비에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자산취득비에 이게 포함돼 있다라는 거죠?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다시 이제 구입 예산이.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물놀이터 전반적인 거 관리하시죠?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나이 제한이 몇 살까지죠?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2세부터 12세.

명길

김명길위원

그러니까 왜 12세입니까? 13세가 초등학교 6학년까지인데요, 과장님.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초등학교까지 저희가...

명길

김명길위원

그러니까 날짜, 그 학년을, 차라리 학년을 적어놔야지 12세라고 하면 초등학교 6학년이 13세고 졸업하면 애들이 14살이 되는데 제가 그 현장에서 시장께도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2세까지라고 하면 6학년이 못 들어가요, 거기에.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제 그 앞에서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초등학생이라 그러면...

명길

김명길위원

현수막 자체를 좀 알기 쉽고 편하게, 접근하기 편하게. 6학년이 갔는데 5학년까지만 들어가고 6학년이 못 들어가는 줄 알고 엄마들이 이제 다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었다고 해서 현장에 가보니까 현수막이 또 그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현수막을 차라리 철거를 하고 초등학생이면 다 받아주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걸 보고 애초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을까봐.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좋은 환경에서 또 아이들이 같이 놀면 좋지 않습니까.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험수목 제거사업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위험수목 제거사업 이제 많은 민원이 있어서 현장 나가면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많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이 800만 원이 저는 적다고 생각하는데 800만 원 가지고 다 됩니까, 이게? 이런 민원이 발생될 때마다.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한 125건 정도가 접수가 돼서 83건 정도를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예산 정도면 저희가 충분히 처리를...

명길

김명길위원

충분히 가능해요?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적지는 않고.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민원들이 계속 접수가 되고 태풍이 지나가고 나거나 우기가 지나가고 나면 또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올 텐데 이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염하나위원장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본 질의가 끝났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잠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복지정책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국장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아 시민복지국장님 배석하셨습니다. 이경선 보훈복지정책팀장입니다. 맹은경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전인표 통합조사팀장입니다. 박미정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복지정책과 2024년 제2회 추경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 자료 부록에 실음 >

염하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명길

김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름모를 자유용사의 비는 위원님들께 다 개별 보고를 하신 거니까 일단 잘 만들어 주십시오.

상희

김상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우리 보훈 관련된 정책은 과해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편성 내용 보니까 민간자본 사업 보조에 보훈단체 기능보강부터 쭉 돼 있는데 저는 이 예산과 겸해서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보훈단체 관계자들, 우리 이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 가족들 행정적인 부분 도움도 물론 잘 받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무실 내부에서 역할 하시는 사무과장님에게 많이 의존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 부분이라든가 급여 시간 부분을 아주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잘해 주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속성 있게 지금처럼 좀 해주시길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희

김상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리고 제가 좀 칭찬을 한번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 심의를 제가 계기로 해서 전국 강원특별자치도 고엽제부터 해서 보훈단체들 지원 현황들을 보니까 사실 우리 시가 그렇게 많다고 하지는 않더라도 무언가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많이 보인다, 이런 부분을 먼저 칭찬을 좀 드리고 싶고. 사례, 사례 관리가 참 잘 돼 있어요. 현장에 이제 복지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피드백이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 7분 자유발언, 질의응답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로바로 해결점을 찾지는 못하더라도 추후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방법을 모색해보겠다라는 이런 적극적인 행정이 보인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이상입니다.

염하나위원장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현

최종현위원

간단히 물어볼게요, 과장님. 그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차량 노후화로 인한 신규 차량 구입이잖아요, 스타리아 11인승. 그렇죠?

상희

김상희복지정책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소렌토가 폐차가 되면 경차 두 대에다가 스타리아 한 대까지 세 대가 되는 건가요?

상희

김상희복지정책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이 스타리아는 생애 주기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다인승 차량으로 활용이 될 거고. 그렇죠?

상희

김상희복지정책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우리 보훈회관에 몇 개 단체가 들어가죠?

상희

김상희복지정책과장

9개의 단체가 지금 입주를.

종현

최종현위원

9개의 단체 중에 몇 개 단체가 지금 간사가 있습니까, 상주 간사. 쉽게 얘기해서 여직원.

상희

김상희복지정책과장

전 단체가 다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9개 단체가 다. 그러면 그분들이 오전, 오후 전일 근무입니까 아니면 탄력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복지정책과장

시간제는 최소 4시간에서 최대 6시간 근무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한번 그런 고민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훈회관이 있으면 소위 얘기해서 9개 단체가 입주를 하게 되면 행정 사무실을 공통으로 하나 둬서 9명의 여직원이 각 단체마다 상주하는 것보다 전일 근무를 해서 한 2명 정도가 행정 사무실을 상주하면서 9개 단체에 대한 행정 서비스라든지 기타 소위 얘기해서 그 외에 또 잡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수 있지 않나요?

상희

김상희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도...

종현

최종현위원

물론 단체 간의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상희

김상희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종현

최종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상희

김상희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사무국장하고 직원하고 이렇게 한번... 이게 만약에 그게 이제...

종현

최종현위원

난 그게 훨씬 효율적일 것 같은데.

상희

김상희복지정책과장

사전에 회장님들하고 한 번 얘기는 했었거든요. 시간 조율이라든지 나중에 입주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런데 회장님 반 이상은 그냥 지금 종전대로 하고 싶어 하십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데 9개 단체가 근무 형태라든지 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상이해요. 또 거기에 따르는 민원이 제기된단 말이에요. 옆에 사무실하고 우리 사무실하고 왜 또 차이가 나니... 더 달라, 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상희

김상희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또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그걸 또 안건으로 해서 회장님들하고 말씀드려서 입주 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하나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애위원

과장님 설악산 이름모를 자위유용사의 비 기능보강비 도비를 50%를 따오셔서 칭찬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희

김상희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명애위원

그리고 속초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그동안 무료 급식소가 이제 좌식으로 돼 있어서 너무 불편하고 여러 가지 노후화됐잖아요. 어떻게 바뀔까요, 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상희

김상희복지정책과장

설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기존에 지금 설계에 식당 자리가 약간 어린이집 기존에 사용했을 때 침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한 32평 정도를 가벽을 제외하고 그 가벽을 이제... 가벽을 좀 트고 나서 저희가 한 56석 정도 자리를 입석으로 만든 다음에 노후 배관이나 전기, 수도 이런... 오래돼서 그거를 교체하면서 그 어르신들, 동네에 있는 인근에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의 결식 예방이라든지... 요새는 또 고독사도 있어서 조금 나오셔서 식사하는 게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현재 재가로 돌리고 있는데 오셔서 이제 식사를 하시면 또 바깥 바람도...

이명애위원

56석이라 하면 그러니까 56분(명)이 이제 식사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건가요?

상희

김상희복지정책과장

아니, 1일 이제 100분(명) 정도 생각을 하시는데 거기가 장소가 한 32평 되다 보니까 한 번에 들어가면 56석.

이명애위원

그러니까 한 번에는 56석. 물론 이제...

상희

김상희복지정책과장

그래서 한 10분, 15분 간격으로 해서 2회 차로 이렇게 진행한다고 계획서를 같이 함께 논의했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기 와서 이제 급식을 하게 되면 기존에 하던 도시락이라고 그러죠, 재가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희

김상희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중복되지 않도록 또 재가 배달은, 재가 배달하고.

이명애위원

여전히, 몇 개는 여전히 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잘 아실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상희

김상희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명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염하나위원장

이명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질의가 끝났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라. 경로장애인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입니다. 시민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염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하신 국장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아 시민복지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재 경로지원팀장입니다. 구제성 경로시설팀장입니다. 백근영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강미심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안 중 주요 사업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세출예산안 자료 부록에 실음 >

염하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위원

과장님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분들 복지수당 지급이 근속연수에 따라서 세 분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1년 미만, 5년 미만, 5년 이상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인교위원

보통 예산을 잡으실 때 근속연수에 따른 종사자분들의 그 수를 조사하셔서 예산을 잡지 않으신가요?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인교위원

그런데 지금 그 예산서를 보면 1년 미만 종사자분들에 대한 예산이 많이 감액이 돼 있거든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지금 노인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이 총 이제 390명 정도 이렇게 예산을 그거 했는데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통상적으로 저희가 요청한 사업비보다 많이 내려줌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또 변경 내시에 따라서 감액, 3억 정도를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인교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에 지금 단순히 예산서에 있는 것만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예산서에 기정액 대비 예산액 비교 증감률을 봤을 때요, 1년 미만 종사자 분들은 지금 감액이 돼서 10.8%가 줄었고요, 예산이. 5년 미만 종사자분들은 43.7%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5년 이상 종사자분들을 보면 무려 지금 77%가 지금 예산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 예산서만 그냥 단순히 보고 비교 증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산서를 봤을 때 어떤 예측이 가능하냐면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이 장기 근속률이 지금 점점 올라간다고 볼 수 있고요. 또한 그거에 따른 종사자분들의 연령이 지금 같이 함께 올라간다고 볼 수 있거든요.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정인교위원

과장님 60세 이상 복지사분들에 대한 복지수당 지금 잘 준비를 하고 계시죠?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네. 저희가 지금 60세 이상 종사자분들이 추가적으로 270명 정도 그렇게 그거 하는 걸로 저희가 검토가 됐고요.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내년 1월부터 진행을 하는데 그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들은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추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

그럼 당초예산에 올라오나요?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인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과장님 장기요양원 감염병 예방접종에서 독감 지원이 있습니다. 대상이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시는 64세 이하 요양요원 분들이시고요.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인교위원

64세 이하 요양요원 분들이 지금 여기 300분 정도 지금 되는 건가요?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조사하고 있고요. 저희 대상자가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노인 의료시설에 근무하시는 분과 재가시설, 그래서 총 33개소에 그 기관에 근무하시는,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정인교위원

예산이 통과되면 접종은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이게 감염병이 이제 독감 예방접종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11월 겨울이 오기 전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그 종사자분들이 독감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정인교위원

11월부터 접종 예정인가요?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예방접종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독감...

정인교위원

그 연령별로 해서 그 시기가 보통 10월 한 중순 이렇게부터.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네.

정인교위원

이와 관련된 그 내용도 그 시설들에다가 다 공문 발송도 해주셨죠?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시기가 되면 또 저희가 안내를 할 거고요. 그전에도 이 시설들에 대해서 시설 종사자분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염하나위원장

정인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220쪽에 보면 돌봄서비스 수행기관 기능보강이 있어요. 이 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이 속초 유케어센터를 말하는 거죠?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애위원

조양동에 있는. 그런데 이제 이게 대포동 쪽으로 이전하지 않습니까? 이전하는 곳이 가설 건축물이에요.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네. 예전에 그 대포항 개발사업 할 때 그 종사자분들이 근무했던, 기거했던 숙소를 지금 리모델링해서.

이명애위원

이게 건축 연도가 언제쯤 되는 거죠?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대포항 개발사업소 그때 시작할 때니까 10년 이상 더...

이명애위원

거의 15년 가까이 됐는데 많이 노후화가 아마 가설 건축물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서 이 유케어센터가 옮겨지는데 제가 몇 번 부탁을 드렸지만 사무실답게 꾸며달라. 일하시는 분들이 모두 몇 분이 계시죠, 유케어센터에?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지금 유케어센터에서는...

이명애위원

네, 괜찮습니다. 아무튼 이분들이 옮겨가서 이 가설 건축물 이제 리모델링 한 곳 가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조금 들어가 있어요, 이 가설 건축물이. 그래서 바깥에서 볼 때도 이게 어떤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센터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제가 건물 밖에 외벽에도 어떤 리모델링을 좀 해달라고 부탁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참 기분 좋게 어르신들하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그분들의 어떤 얘기도 좀 들어가지고 좀 오래된 건축물이지만 일하기 편하게 리모델링을 해달라고 부탁 말씀을 드렸어요. 차질 없게 이 리모델링을 좀 잘해서 이분들이 좀 어르신들하고 조금 괜찮은 공간, 환경에서 좀 일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을 하는 것도 어렵고 기존에 있던 곳에서도 굉장히 열악한 곳에서 일했습니다. 그렇죠?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이명애위원

앞으로는 이곳에 옮기게 되면 비가 새는 일도 없어야 되겠고요. 색감이나 이런 것도 조금 사무실답게 조금 신경 써서 인테리어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지금 이 사업비로는 이제 내부 리모델링하고 외부 도색... 그런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예전에 외부의 리모델링을 좀 이렇게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한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더 필요해서... 그건 저희가 또 보고 저희가 조치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명애위원

아무튼 가설 건축물만 있으면 그곳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지나가면서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들을 케어하는 유케어센터임을 우리가 조금은 표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외벽 리모델링도 조금 신경 써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염하나위원장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아, 본 질의... 김명길 위원님 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명길

김명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길입니다.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베이비부머 세대가 지금 노인 인구로 편입돼 가지고 상당히 노인 돌봄 맞춤에 대해서 많은 정책을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될 지금 시기인데 제가 몇 가지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 질의한 내용 제가 연계해서 좀 하겠습니다. 가설 건축물이 그 업체가 철수하고 났을 때 최초의 그 주차장 부지잖아요, 지금 거기가.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 위치가. 그건 과장님뿐 아니고 전 부서에, 예산부서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철수를 할 때 그때 당시에 남부권에 소방서가 없었을 때 소방서 부지를 찾다가 그쪽에 소방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까지 했었고 적극적으로 그 소방서장님이 그때 당시에도 이제 그 부지까지도 현장 다녀가면서 진·출입까지도 검토했던 내용이었고. 그리고 이제 철수를 하고 나니까 그 빈 공간이 생겼잖아요. 공간이 생겼을 때 그 공간, 의용소방대가 있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최초에 들어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다음부터 계속 입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가설 건축물에 계속 이전을, 가설 건축물을 계속 이전할 거냐는 말이지.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해야 되는데 가설 건축물의 공간이 남게 되면 그냥 이전을 해서 리모델링하고... 이건 과장님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제가 그 실무 기획예산과에다가도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 빈 공간에, 어차피 철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철수하지 말고 그 공간이라도 사용하자고 해서 처음 시작된 게 의용소방대가 들어갔던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환경단체가 들어가고 빨래방에 들어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자꾸 하게 되면... 거기 사실 접근성이 좋은 곳은 아니거든요, 사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속초가 부지도 적고 공간 마련하기도 여의치 않아서 기존 가설 건축물들을 좀 활용을 하고 있는...

명길

김명길위원

이건 부서에서 고민할 사항보다 의회에서 예산부서랑 같이 좀 건의도 하고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점을 같이 공유하자고 제가 말씀드린 것뿐이지 과장님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앞으로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고. 추모의집 제7봉안당 안치단 설치하시잖아요.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속초시에 수요 조사를 해보시면 지금 포화 상태입니까? 안 그러면 여유가 있습니까?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저희 봉안당 이제 봉안 능력이 저희가 이제 개인단, 부부단, 그다음에 무연고, 그다음에 저 봉안묘까지 합해서 한 1만 개 정도 그거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6700기 정도가, 6800기 정도가 지금 그거 돼 있고 공실률은 이제 3900기 정도가 공실인데 이 중에 이제 무연고의 부분들이 많고요. 무연고 부분은 한 2400기가 그거 할 수 있는데 공실이고요. 그다음에 또 문제가 한 번 사용했다가 빠져나온 데 이런 데도 공실을 많이 유지하고 있는데 안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15년 단위로 해가지고 재계약 가능하죠?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30년까지. 30년 이후에 그냥 저기 소위 말해서 이제 빼시는 분들이 있다는 건데 그래서 지금 공실이 남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화 상태인지, 여유 공간이 많은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그 공실을 빼고 나면 저희가 지금 200기 정도...

명길

김명길위원

여유가 있는 거죠?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런데 또 개인단은 한 40기 정도 이렇게 있어서 저희가 지금 급하게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추모의집 관련된 부분들은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민이... 시민의 어떤 마음의 또 평온을 찾는 곳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앞으로도 이런 추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이제 58초밖에 안 남았네요, 시간이. 그리고 그린 경로당 사업, 공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바람에 두 군데 금호동하고 대포동이 결정이 됐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이런 공모 사업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역량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잘하셨다는 말씀 꼭 드리고. 어르신들 돌봄, 맞춤 돌봄 서비스와 관련된 우리 정책에 있어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추가로 우리가 정책적인 방법을 모색할 부분도 집행부에서 그냥 해왔던 관례대로가 아닌 좀 더 우리 시만의 특성화된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 유케어센터 이전과 관련된 조립식 건물에 입주하는 부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지, 그 대안 모색도 같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있는 걸 계속 활용하려고만 하지 말고 앞으로 중·장기적인 게 좀 필요해서 같이 고민하자는 말씀을 드렸고 예산부서에도 제가 이건 반드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장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종현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현

최종현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추모의집 제7봉안당 안치단 설치 사업이 이제 1,600만 원 편성이...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예, 추가로...

종현

최종현위원

됐는데 이제 지금 이제 봉안당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지만 부족할 걸 예상을 해서 1912기의 제7봉안당이 설치가 되는 거죠?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제7봉안당이 꽉 차면 제8봉안당을 만듭니까? 공간이 나오나요, 계속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봉안당 중장기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지금 그게 고민 중인데 또...

종현

최종현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지금 화장장하고 봉안당 설치돼 있는 곳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그렇게 여유 있는... 또 건물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이런 여유 있는 그게 좀 적어서 저희 부서에서도 그런 대안들을 고민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당장은 아니지만 이제 고령화 세대, 고령화 사회가 되고 고령화 도시가 되면서 노령 인구가 많아지니까 노령 사망자들의 숫자도 또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럼으로써 이런 봉안시설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텐데 지금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지 특히나 우리 봉안시설 같은 경우는 혐오시설로 분류가 돼서 어떤 장소를 확정하는데 많은 절차상의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놔야 된다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전국 한마음교류대회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다 보니까 이게 장애인들 관련 종사자들 행사예요. 그리고 장애인 관련 부서 공무원들 행사고. 저희 주신 서류에 보면 참석자들을 보면 장애인단체 종사자, 공무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이게...

종현

최종현위원

전국 한마음 교류대회.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장애인 전국대회인데요. 94년도부터 이제...

종현

최종현위원

그래서 내용을 보면 장애인단체 네트워크를 통해 장애인 복지 균형발전 도모 및 장애인 복지 정책의 현안 토론 및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자 함. 그래서 유공자 표창, 강연 및 세미나, 지역 문화탐방을 하는데 장애인단체 종사자랑 공무원 참석하는 거는 맞죠?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그리고 이게 장애인들이 이제 일반인하고 다르게 전국대회 이렇게 하면 장거리를 이렇게 이동할 수도 없는 불편함이 있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10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전국의 장애인 관련 단체 임원이나 회원, 그다음에 이제 이 장애인, 이 주 내용이 장애인 정책 발굴하고 타 지역의 장애인 그런 우수 사례들을 공유하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또 관계 공무원들도 이렇게 참석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의 일반 장애인들, 우리 지역의 분들도 강원도내나 이렇게 저희가 홍보를 해서 장애인분들도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래서 이제 2박 3일 행사죠. 2박 3일 행사...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당초 계획은 2박 3일인데 예산에 따라서 그 기간은 조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2박 3일에 2억 5,000(만 원). 도비 1억, 시비 5,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또 하나 궁금한 게 우리가 보통 이제 이게 31회지 않습니까?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럼 보통 이게 전국단위 행사들은 직전 연도 행사에서 차기 연도 행사 장소가 선정이 된단 말이에요, 보통. 전국 생활체전이라든지 그러면 미리미리 사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게 30회 전국 한마음 교류대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작년에?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경기도 화성에서.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차기 지역이 선정이 되는데 이번에는 안 됐었나요? 갑자기 속초로 된 배경이 뭡니까?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그 대회에서 개최... 제가 정확하게는 이제...

종현

최종현위원

아니, 그리고 예산도 문제가 있는데 그래야지만 당초예산도 수립이 될 수 있는데 추경으로도 들어온 거를 보면 장소 선정이 좀 급하게 된 게 아닌가. 이 배후에 뭔 배경이, 어떤 배경이 있는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강원도 장애인연합회장께서 또 전국 중앙발달장애인 회장이시거든요. 거기서 그 임원 회의를 통해서 그분이 또 속초 분이고 이러니까 그게 이 대회가 지금 31회째인데 도내에서는 처음 개최되는...

종현

최종현위원

도내에서는 처음...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래서 속초가 고향이다 보니까 그럼 속초에 유치를 하겠다, 이제 강원도 차례가 됐으니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도비, 강원도에서도 속초 도비 지원을 이제 했는데 당초예산에는 3,000만 원 도비가 확정됐다가 이번 도 추경에서 더 추가가 돼서 1억이 도비가 확정이 된 사항이고요.

종현

최종현위원

우리 그러면 도비 3,000(만 원)일 때는 당초 시비는 얼마였어요?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지금 이 관련 예산은 지금 처음입니다. 5,000만 원 지금 편성한 게. 도비가 확정돼야지 저희가 또 시비를 그거할 수 있으니까요.

종현

최종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저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시각장애인연합회 장애인 뭐죠, 차량...)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편의시설.

종현

최종현위원

편의시설.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이동 편의.

종현

최종현위원

그게 장애인 차량 등록 관련해서 한번 그때 1층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예. 확인해 봤고요. 그 차량은 적법하게 장애인 등록증이 그 두 대에 대해서 발급돼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아, 발급돼 있습니까?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하나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럼 본 질의가 끝났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어서 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전국 한마음교류대회 이게 시 예산으로 8,000(만 원)을 심의를 올렸었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3,000(만 원)이 삭감이 됐죠?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앞으로 예산 심의 때 부서의 의지를 가지고 8,000(만 원)이 책정이 돼서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중간에 필터링되는 관계 과정 중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3,000(만 원)이 깎이게 되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으로 이런 걸 삭감을 하죠?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그러니까 보조금심의...

명길

김명길위원

의회처럼 이렇게 심도 있게 심의를 하나요? 제가 들어가 보지 않아서.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담당 팀장이 다 배석을 해가지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그 예산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제 보조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일단 보조금이, 시 보조금이 이제 또 제한도 있고 또 이런 일회성 행사도 중요한 행사지만 또 시민 편의를 위한 그런 곳에 필요한 부분들이...

명길

김명길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시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8,0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3,000(만 원)이 삭감이 됐다. 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그러면 예산 심의하는 우리 의회에다가는 원래 시에서는 8,000(만 원)을 올렸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5,000(만 원)밖에 우리가 심의를 못 하는데 당초 시에서는 8,000(만 원)을 해준다고 했었다. 이렇게 만약에 건의가 들어오게 되면... 이런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팀장님도 배석을 하셔서 나름 8,000(만 원)에 대해서 왜 이 예산을 심의를 받기 위해서 올렸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을 텐데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보조금 심의 과정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있을 거고요.

명길

김명길위원

그 여러 위원님들 중에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 회장님들도 계신가요?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정확하게 보조금심의위원님에 대해서는...

명길

김명길위원

국장님 알고 계시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저희도 지금 그걸 모르고 있는데 그럼 위원장님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님들 자료를 좀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그건 기획예산과에다가 얘기를 할게요. 지금 제가 확인을 할 게 좀 있어서. 이상입니다.

염하나위원장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뉴스 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5명당 1명꼴로 노인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그 노인에 관련돼서 이제 업무의 대부분을 사실상은 시설에 관련된 개선이 주 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경로당이라든지 노인 관련 시설을 가보면 어르신들이 흔히 하시는 말 중에 하나가 ‘할 게 없다’, ‘좀 다양한 할 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경로당에서도 같이 오신 분들하고 뭘 할 거리가 있고 우리도 뭘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으시거든요. 지금 보니까 주로 보건소에서 폭염이나 이럴 때 안전수칙에 관련돼서 설명도 해주시러 오시고 또 간단하게 체조 같은 것도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조금 더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분들이 경로당에서 조금은 재미있게 그리고 또 즐겁게 생활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다른 부서와, 또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조금 노인들의 복지 부분에 있어서도 다양하게 조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지금 부서에다가 제가 자료 요구한 게 아니고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기획예산과 전에, 사전에 위원들 명단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위원장이 그 자료를...

염하나위원장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심의위원회, 보조심의위원회 관련된 자료 좀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 끝나셨습니까?

명길

김명길위원

네, 끝났습니다.

염하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교육가족지원과

11시 4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가족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가족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영 교육청소년팀장입니다. 강성미 가족지원팀장입니다. 하승아 안심보육팀장입니다. 최종애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오은주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교육가족지원과 세출예산안 자료 부록에 실음 >

염하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가족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히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1318세대 청소년 댄싱가요 경연대회가 있는데요.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명희

신명희교육가족지원과장

이거는 청소년 13살부터 18살 사이에 청소년들이 댄싱 대회를 여는 겁니다. 그래서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속초시지부에서 주관하는 행사비고요. 매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진행이 됐습니다.

정인교위원

지금 예산이 1,500만 원이면 대회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전국대회인가요?

명희

신명희교육가족지원과장

이 사업비 중에 대부분은 이제 음향장비라든가 이런 거를 임차해야 되니까 그런 돈이 한 800 정도가 들고요. 나머지는 이제 운영비, 홍보비가 들고요. 시상금 같은 경우는 이제 법무부 여기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에서 이제 시상금은 그쪽에서 지급을 합니다.

정인교위원

혹시 이게 강원교육개발원인가 거기서 하는 건가요?

명희

신명희교육가족지원과장

아니요. 그거랑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하나위원장

정인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대체 교사 지원 어린이집 직접 채용 관련된 예산 지금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대체 교사들이 어린이집에 많이 필요한가요, 요즘?

명희

신명희교육가족지원과장

지금 이 사업비는 원래 어린이집 보육교사분들이 병가라든가 교육 아니면 이런 데 이제 자리를 비우게 되면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를 채용을 하는데요. 저희가 코로나 때 직무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 온라인으로 다 교육을 하다 보니까 도에서 줌 교육과 대면 교육 외에는 인정을 안 한다고 해서 저희가 내년까지 좀 기존의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이제 이동을 하시게 됨에 따라서 이게 좀 증액이 돼서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 교육을 이수한 자들이 대체 교사로 채용이 되는 건가요?

명희

신명희교육가족지원과장

아니요. 보수교육을 이분들이 받아야 되는데 보수교육을 가서 있는 빈 시간에 대체 교사를 채용을 하는 거죠.

명길

김명길위원

아, 이분들이 교육을 받으러 간 시간에 대체 교사를...

명희

신명희교육가족지원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대체 교사의 기준은 뭐예요?

명희

신명희교육가족지원과장

대체 교사의 기준이라 하면 사용하게 되는 기준은 실제 이제 8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대체 교사와 4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대체 교사가 다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에서 이제 필요로 하면 거기에 맞게끔 저희한테 하면 기존의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똑같은 것을 하는 겁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하는 건데 그 대체 교사라는 게 대체 교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인가요, 안 그러면... 어떻게 채용을 하는 거죠?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대체 교사가 선생님들이 안 계실 때 말 그대로 그 시간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 대체 교사가... 대체 교사의 역량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채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명희

신명희교육가족지원과장

그런데 보통 이제 어린이집에서 채용해야 되는 기준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는 사람으로 기준으로 채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분을 연장해서 하시거나 하는 방법 중에 원장님께서...

명길

김명길위원

그래서 그걸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어차피 교육프로그램 관련된 지원도 행정에서 하고 있지만 연계성이 필요할 거예요. 교육지원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연계되는 데가 있을 텐데 대체 교사라고 하면 대체 교사가 이제 어린이집에서 채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채용하는 대체 교사가 그만한 역량이 되는 분인지 아닌지를 부모님들은 모른단 말이죠. 그 선생님이 그 빈자리를 메워주시는 분들인데.

명희

신명희교육가족지원과장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종사할 수 있는 종사자는 자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자격을 다 가지고 있는 분에 한해서...

명길

김명길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그 자격 요건이 갖춰진 거죠?

명희

신명희교육가족지원과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그러면 어떤 자격증이라도 그런 부분 다 이제... 그 외의 사람들이 들어올 수는 없는 거죠?

명희

신명희교육가족지원과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그걸 여쭤본 겁니다. 교육복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명희

신명희교육가족지원과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교육복지 중에 지금 타 지자체들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원어민 화상영어 하고 있고. 그런 제안들도 많이 들어오죠?

명희

신명희교육가족지원과장

아직은 제가...

명길

김명길위원

부서에서 제안들은 안 들어오던가요?

명희

신명희교육가족지원과장

얼마 안 돼서 거기까지는 제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것 좀 파악을 해 주시고 교육복지 중에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권리, 이제 사교육비 절감을 좀 우리 시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교육비가 부담이 돼서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양질의 그 교육을 못 받는다면 사실 그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책을 좀 펼쳤으면 좋겠는데 타 지자체에서 실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화상 원어민 교육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중·고등학생들, 초·중·고 포함해서. 전수조사하게 되면 수요자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100%는 아니지만 시범사업이라도 시작을 하면서 좀 해야 될 텐데... 뭐 일거리가 더, 일거리가 더 많이 늘어나게 제가 드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명희

신명희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더 나은 교육지구 사업으로 저희 애들이 이제 진로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약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사업은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화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한번 벤치를 해서 가능한 것들은 저희가 접목해서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책 개발도 하시고 예산 확보가 필요하시면 당초예산 편성 준비까지도 좀 하셔서 교육복지가 중요하고 학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한 거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되면 젊은 청년들이 아이를 또 많이 낳아요. 결혼하기 또 좋은 속초가 또 될 수도 있고. 아이 낳기 좋은 도시로만 만들 게 아니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연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가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명희

신명희교육가족지원과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염하나위원장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종현

최종현위원

없습니다.

염하나위원장

없으십니까. 앞서 우리 김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도서체육센터 부서에서 영어도서관을, 그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내용도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만큼 부서에서 센터랑 한번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심도 있게 논의 한번 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가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가족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시 41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 문화체육과

13시 39분 정회

13시 4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정재룡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정재룡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도시정책팀 김태균 팀장입니다. 국가유산팀 김만중 팀장입니다. 예술공연팀 한수민 팀장입니다. 시민건강증진팀 노종환 팀장입니다. 체육인프라조성팀 유돈주 팀장입니다. 체육시설관리팀 황병록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항목 위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 자료 부록에 실음 >

염하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명길

김명길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제 부임하시고 나서 업무 파악 다 되셨나요?

재룡

정재룡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이 업무에...

명길

김명길위원

업무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으면 제가 여쭙지는 않고.

재룡

정재룡문화체육과장

제가 이게 업무가, 이쪽 업무가 처음이라서 열심히 연찬하고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이제 예산과 연계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으니까 그렇게 어려우신 점은 없을 겁니다. 중도문 이제 운동장 위탁 주셔야죠. 위탁 관리 계획이...

재룡

정재룡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위탁 공고를 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공고 냈죠.

재룡

정재룡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탁 공고되고 나서 이제 수탁자가 결정이 되게 되면 중도문 운동장이 처음 시작이 된 계기가 마을 주민들부터 지금 돌아가신 박만집 통장협의회장님 때부터 시작이 됐던 거예요. 상수도보호구역 2만 평 해지 요구를 하기 시작하면서 1만 2000 부지가 해지가 됐고 중도문 운동장 앞에 있는 주택들, 우리 주민들이 많은 편의를 봐드렸고 협조를 많이 해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추후에 지역주민하고 소득이 연계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하고 마을 주민들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을 해달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건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부서에서 결정할 일은 아니지만 참고하셨다가 행정에서도 역할을 해 주실 게 있으면 두루두루 좀 살펴봐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룡

정재룡문화체육과장

힘든 부분은 있지만 하여튼...

명길

김명길위원

그리고 지금 이 내용과는 별개로 이제 우리 설악제가 이제 준비가 예정돼 있죠?

재룡

정재룡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제가, 본 위원이 수년 전부터 주장했던 내용을 지금 말씀드릴게요. 쌈바축제가 얼마 전에 롯데리조트하고 롯데월드하고 연계해서 롯데리조트에서 벌어졌던 건 아시죠, 공연이. 제가 이제 일방적으로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참고만 하시고. 한화리조트는 세계불꽃축제를 주도하는 곳이고 롯데월드는 지금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테마로 해가지고 대한민국 최고의 또 놀이시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호텔이 지금 이제 우리 지역에서 운영 중이고 한화리조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축제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달라는 거죠. 지금 각자의 자기들 사업체에서는 축제들을 하고 있는데 설악문화제라는, 설악제 우리 속초에서 제일 큰 행사를 할 때는 같이 좀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그것도 예산이 좀 수반이 되는 게 있다면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같이 할 필요가 있다. 언제까지나 매번, 매년 봐왔던 그런 공연 행사만으로는 이제는 좀 식상하다. 지금 설악제가 진행된 지 몇 년 된 지 아십니까?

재룡

정재룡문화체육과장

올해가 50...

명길

김명길위원

그럼 거기에 투입한 예산이 총 여태까지 얼마를 지출했다고 보십니까? 지금 무형자산으로 남아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이제는 좀 바뀔 때가 됐다, 그런 차원에서 문화체육과장님으로서 좀 많은 관심과 역할이 필요하고. 문화체육과뿐 아니고 축제를 앞두고 있으면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곳과 우리가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재룡

정재룡문화체육과장

예.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공감을 하십니까?

재룡

정재룡문화체육과장

예. 공감은 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우리 민속예술제가 중단이 되었다가 지금 다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안 그러면 연계성이 계속 있었나요, 29회까지.

재룡

정재룡문화체육과장

아, 계속 연계되는...

명길

김명길위원

중간에 중단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재룡

정재룡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올해는... 올해 본 추경에 이제 한 170만 원인가 증액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우리 예총이든 민예총이든 나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계신가요?

재룡

정재룡문화체육과장

많이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많이 좀 들어주시고 그분들은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쪼개고 쪼개서 나름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노력하려는 예술단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정재룡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리고 중도문 운동장... 1분밖에 안 남았네요. 중도문 체육시설 외에 축구인들, 야구인들이 보조구장 확충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뭐 나름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세요, 이제 부임하시면서? 지금 저곳으로만 끝나는 게 아닐 텐데.

재룡

정재룡문화체육과장

우선 축구장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노학동에 이제 체육공원...

명길

김명길위원

속초 같은 경우는 하천 부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부지 활용도가 지금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까지 해지하고 다른 데를 묶으면서까지 지금 이렇게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데 향후에 추가하실 계획이라든가 이런 생각은 없으세요?

재룡

정재룡문화체육과장

지금 노학동 쪽에, 노학동 쪽에 계획은 지금 고민하는 건 있습니다. 축구장 같은 경우는.

명길

김명길위원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37페이지에 보니까 예술인들 단복 구입비가 이제 매년 나가지 않습니까?

재룡

정재룡문화체육과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단복 관리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매년 그냥 이렇게 지출이 되고 그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일단 차이가 있을 텐데...

재룡

정재룡문화체육과장

예전에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제 합창단 단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단복이 있으면 이제 또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 해서 리폼 해서 입고 그러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여러 명이 신규단원이 입단해서 이번에 단복 구입을 잡았고요.

명길

김명길위원

그거는 궁금 사항은 제가 추가로 또 여쭤보겠고. 또 마지막 한 가지, 동우대 부지 지금 매각 관련돼서 시도하고 있는데 시립합창단이 동우대 부지 안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향후 계획은요. 이전 계획 있으세요?

재룡

정재룡문화체육과장

아직 지금 저희들도 고민인데요. 지금 아직 학교 측에서는 이제 별도 연습실을 좀 비우라, 그런 아직...

명길

김명길위원

비우라는 얘기가 없더라도 우리는 나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재룡

정재룡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고민이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건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정재룡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염하나위원장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명애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애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237쪽에 보면 대포정수장 편입 국유지 감정평가 및 토지 매입 건이 있습니다. 이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재룡

정재룡문화체육과장

면적은 크지 않습니다. 면적은 크지 않고요. 한 100평 정도.

이명애위원

시유지 아닌가요, 거기가 전부? 거의?

재룡

정재룡문화체육과장

거기 뾰족하게 삼각형으로 편입된 부분이 일부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만 지금1

이명애위원

그러니까 100평 정도.

재룡

정재룡문화체육과장

예. 한 298㎡이니까 한 10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명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청호동 할복장 건축계획수립 기획용역을 지금 예산을 올렸는데 이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하시고 계신가요?

재룡

정재룡문화체육과장

우선 지금 이제 오징어 할복장이 외부에 보면 이제 좀 어떤 건물 형태의 모양이 좀 바꿔야 되는데, 새롭게 어떻게 구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런 건축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기획해서 한번 용역을 줘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내년에 만약에 문화도시가 지정되면 연말에 계속 연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또 그때 가서 기획용역을 하게 되면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사전에 먼저 기획용역을 해서...

이명애위원

이 건물을 어떠한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런 건 있지 않습니까, 계획은?

재룡

정재룡문화체육과장

우선 저희들이 문화도시 사업하면서 이제 거기를 어떤 컬리너리 타운 조성이라고 해서 우리 지역의 음식이나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아카데미나 포럼... 음식과 주제에 대한...

이명애위원

음식과 관련된 그런 걸 시연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런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계신가요?

재룡

정재룡문화체육과장

예.

이명애위원

그러니까 완성된 음식을 파는 곳이에요 아니면 어떤 그거를... 제가 왜 얘기하냐면 저희 부산 영도지구 문화도시 갔을 때도, 벤치마킹 갔을 때도 전에 조선소 공사하던 그런 곳이 어떤 이런 음식과 관련된 걸로 바뀐 게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하는 건지.

재룡

정재룡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이제 조만간 저쪽...

이명애위원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재룡

정재룡문화체육과장

저도 이제 조만간 제주의 해녀의 밥상...

이명애위원

네, 그런 거죠.

재룡

정재룡문화체육과장

거기도 지금 벤치마킹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 형태에, 그런 데도 가미하고 어떤 종합적인 걸로...

이명애위원

벤치마킹을 잘하셔서 그게 또 성공적일 수만은 없다라는 어떤 그런 결과도 있거든요. 잘 보고 오셔서 조금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거는 또 토의하기로 하고요.

재룡

정재룡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애위원

이 로컬브랜딩 플랫폼 조성은 어떤 사업인가요? 로컬브랜딩.

재룡

정재룡문화체육과장

이건 행안부에 저희 공모 사업으로 지금 저희들이...

이명애위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공모 사업을 했나요? 로컬브랜딩.

재룡

정재룡문화체육과장

이거도 이제 지금 문화도시 우리 청호동 그 사업하고 지금 같이 좀 연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별교부세 3억에 대해서는 이제 시설비로 사용할 수 있게끔만 이렇게 규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여유... 어떤 공간에 대해서 어떤 보강할 수 있는 새로운 그런 것도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아직...

이명애위원

그러니까 청호동 할복장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로컬브랜딩 플랫폼을 지금 만들겠다는 거죠? 시설비로, 공모 사업에.

재룡

정재룡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40쪽에 보면요. 우수 등록 스포츠클럽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우수 클럽이 한두 클럽이 아닐 것 같은데 이 예산을 보면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는지요?

재룡

정재룡문화체육과장

이게 지금 도비, 도책 사업으로 지금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이제 스포츠클럽법이 지금 시행되고, 작년부터... 작년인가. 이게 저희들이 이제 동호회나 축구, 조기 축구회 같은 경우...

이명애위원

예. 많지 않습니까?

재룡

정재룡문화체육과장

많았는데 이제 체육회에다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해서...

이명애위원

거기서 선정을 해 줍니까?

재룡

정재룡문화체육과장

예. 검토되면 저희들이 시에 신청하면... 다시 넘어오면 시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는데 그중에서 단체들이 하는 체육대회 같은 경우...

이명애위원

이게 상당히 잘하면 좋은 사업일 수 있는데.

재룡

정재룡문화체육과장

아직 그런데 지금 관내에는 등록된...

이명애위원

이게 잘못하면 체육회에 맡겨서 어떤 우수 스포츠를, 그 클럽을 선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속초시에서 정해서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현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재룡

정재룡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이명애위원

현금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뭐...

재룡

정재룡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행사 보조형 성격이죠. 그러니까 어떤 때 대회를 한다, 그럴 경우 이제...

이명애위원

그럴 때 이제 조금 지원을 해준다.

재룡

정재룡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이 예산에서 한 5개소 정도 계획, 예산을 잡고 있는데.

이명애위원

좀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염하나위원장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전체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다 올라온 것 같은데요. 237페이지 볼까요? 속초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운영비로 2,747만 5,000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재룡

정재룡문화체육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이게 문화관광재단 출연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잡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화면 좀 띄워봐주실까요.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동의 절차가 있었어야 돼요. 이게 의회에 보고된 겁니까, 사전에? 동의 받으셨나요, 출연금?

재룡

정재룡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아니, 동의가 없었어요. 전문위원실에서도 좀 확인을 해 주시고.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의회에 동의 절차를 얻고 나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잡아야 돼요. 지금 그 절차가 누락이 됐다고요. 이거는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해서 나머지 계수조정할 때 저희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게 빠진 것 같아요.

염하나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앞서 최종현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장도 굉장히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사장님이 우리 단체장, 시장님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룡

정재룡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하나위원장

그런데 처음 제가 의원으로 의회에 왔을 때 문화재단이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예산에 있어서 어떠한 것도 제대로 된 보고가 없고 그리고 또 행정부서와 사업부서가 어떻게 보면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연속성 있게 그 사업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부서 같은 경우는 특성상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인사이동을 통해서 또 1년이나 2년 후면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문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에 있어서 또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을 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의 역할일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과 업무 따로, 또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재단의 업무 별개, 이렇게 해서 서로가 조금 협치해서, 협의해서 어떠한 사업을 이끌어간다라는 느낌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룡

정재룡문화체육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깊이 고민을,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그게 뭐 위원장님의 생각이 그렇게 갖고 계시다면 한번 저희들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염하나위원장

예, 맞습니다. 이후에는 문화관광재단에 있어서, 그래도 예산이 쓰여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의회에 보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사업에 있어서도 설명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문화체육과나 그리고 관광과와 이제 업무적으로 협치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의회에 같이 보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돌아가셔서 집행부에도 강력하게 의회에 이런 부분의 의견을 전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재룡

정재룡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위원

과장님 238페이지에 보시면 한국민속예술제 참가 지원이 있습니다.

재룡

정재룡문화체육과장

예.

정인교위원

속초에서는 대표로 속초사자놀이보존회가 참가를 하고요. 참가 대상이 청소년 42명, 마흔 두 명 참가인데요. 청소년부... 이 지금 지원 내역은 뭐가 되나요?

재룡

정재룡문화체육과장

통상 지원 내역, 참가할 때 숙박비나 어떤 그런 요인들이 발생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아마 보상금... 지원될 것 같습니다.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그거는 제가, 어떤 세부 항목은 제가 연찬을 못했는데 한번 그걸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인교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청소년부 출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42명이면 굉장히 많은 인원인데 사자놀이보존회에서 청소년부 출전 가능한 인원이 되나요?

재룡

정재룡문화체육과장

종합적으로 한번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정인교위원

혹시 뒤에 계신 팀장님 중에 설명 가능하신 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염하나위원장

설명 가능하신 팀장님 연시대로 나오셔서 부서랑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만중

김만중국가유산팀장

국가유산팀장 김만중입니다. 한국민속예술제는 지금 올해가 이제 59회째인데 성인부와 청소년부가 있습니다. 성인부는 해마다 각 시도에서 경연대회를 해서 최우수상을 받는 팀들이 출전하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18개 시군이 종목 발굴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격년제로 치르고 있습니다. 올해 강원민속예술축제가 저희가 이 당초에 세웠지만 삼척에서 9월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한국민속예술제 청소년부도 이제 번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올해 저희가 강원도 공모에 응시를 해서 홍천군하고 경쟁을 해서 저희가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였냐면 저희가 사회 환원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년 사업을 지금 진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흥 사업의 일환으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사자놀이연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학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학생들 여러 명의, 한 30여 명 정도 되는 학생들을 모아서 사자놀이 연습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 영상 찍은 거라든가 그런 것들을 강원도에 제출해서 저희가 홍천군하고 경쟁을 통해서 저희가 올해 이제 강원도 대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40명이라 하면 이제 선수단 31명하고 스태프 한 11명 정도 해서 42명이 가는데 거기에 가는 숙박 비용이나 간단한 연습 비용들, 그런 비용들이 2,500만 원 내에 현재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정인교위원

그럼 청소년수련관을 통해서 이제 하신다는 거죠?

만중

김만중국가유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교위원

그럼 청소년수련관에 오는 그 학생들은 학교 불문하고 어떻게 선정이 따로 되는 건가요?

만중

김만중국가유산팀장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모아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

그럼 239페이지에 보면 속초사자놀이 전승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 지원금을 가지고 그 학생들을 이제 전승 차원에서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하는 건가요?

만중

김만중국가유산팀장

아니요. 그건 전혀 다른 겁니다. 전승금은 지정된 보유단체 전승 보유자, 보유단체들한테 월액으로 지원해 주는 경비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번에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전혀 다른 하나의 사업으로 따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정인교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학생들은 사자놀이보존회, 협회에서 이제 가르치고 있는 거고요.

만중

김만중국가유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교위원

현재 연습을 하고 있나요?

만중

김만중국가유산팀장

예.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242페이지에 보면 설악수련원 부지 테니스장 조성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향후 계획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룡

정재룡문화체육과장

240...

정인교위원

242페이지 설악수련원 부지 테니스장 조성.

재룡

정재룡문화체육과장

지금 우선 어차피 국립공원 구역이니까요. 공원 사업 시행 허가를 받아야겠고요. 이제 우선 연말까지 행정절차, 저희들이 내부적인 행정절차 계약심사나 그런 부분을 해서 11월부터 해서 이제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까지 같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월부터 지금 착공에 들어가는 건가요?

재룡

정재룡문화체육과장

지금 착공은 11월부터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아직 업무 연찬은...

정인교위원

예, 자료 찾아보고 말씀해 주세요.

재룡

정재룡문화체육과장

우선 이제 저희들도 이제 11월부터는 공모 사업 시행 허가를 먼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 받고 나서 계약심사나 입찰, 공사 계약, 입찰 관계 등을 다 행정 절차를 11월부터 하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 연초에 가서나, 그때 가서나 사업 착공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인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분께서 중도문 운동장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중도문 운동장 준공 이후 축구인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의회에. 아마 야구장도 같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축구장 길이가 성인부가 축구 체육행사를 하기에는 너무 짧다고 자꾸 말씀을 하세요, 다들. 그러면서 이게 지금 현재 100m인가요, 길이가?

재룡

정재룡문화체육과장

지금 규격 국제공인 그 구역을 맞춰서 지금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

국제 규격은 105m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는 그걸 좀 융통성 있게 이제 더 길게 할 수도 있고 조금 짧게 할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체육회, 지금 축구협회에 계신 분들은 최소한의 105m는 나와야지 성인부 축구 행사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저기 학생 전용구장이냐, 이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혹시 사전에 축구협회랑 이 체육시설 운동장, 중동문 체육시설 관련해서 협의가 있었나요, 설계 단계에서.

재룡

정재룡문화체육과장

설계 단계에서... 그래도 협의가 이루어져서 사업은 시행됐으리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실무과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 이루어졌는지는 제가...

정인교위원

그럼 축구협회에서도 그거를 이제 사전에 알고 협의가 된 사항에서 이제 사업이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재룡

정재룡문화체육과장

아마 당초에 사업 시행할 때는 그렇게 그래도 축구 관계 단체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인교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노학동에다 운동장 축구 한 면 부지 추가 조성 계획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해당 부지가 지금 현 자총 사무실이 있는 데 그쪽 부지 맞나요?

재룡

정재룡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인교위원

그러면 그쪽 인근에 있는 자총이라든가 그 사무실은 이전을 하고 그 부지에다가 조성을 하시는 거고요.

재룡

정재룡문화체육과장

예. 계획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

그럼 그때... 이제 부지 조성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꼭 그 체육 축구협회라든가 해당 스포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전 논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룡

정재룡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염하나위원장

정인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질의 더 하실 위원님. 신선익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명길

김명길위원

감사합니다. 종교 행사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는 좀 그럴 것 같은데 국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오시...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문...

염하나위원장

국장님 연시대에 나오셔서...

명길

김명길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시만요. 작년에 종교 행사할 때 담당 팀장님 여기 누구 계세요?

재룡

정재룡문화체육과장

다른...

명길

김명길위원

갑자기 질문을 못하겠네. 그러면 제가 진행을 할게요, 그냥. 종교행사 예산 지금 2,2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작년에 1회였죠.

재룡

정재룡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종교화합이라는 명목으로 하셨는데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재룡

정재룡문화체육과장

제가 예산 관련해서 듣기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성과는 있지 않았나.

명길

김명길위원

성과라고 하면 뭐 어떤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재룡

정재룡문화체육과장

어떤 종교 간의 사업 목적이 그런...

명길

김명길위원

종교 간에 싸웠나요, 화합 행사를 하게. 이건 농담이고. 그 종교행사라는 걸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각자의 종교에 대한 존중이라든가 이런 화합의 장을 좀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행사를 하다 보면 더 많은 분들이 참석을 앞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린 거고. 지금 2,200(만 원)이라는 예산은 2,200(만 원)이 가지고 있는 예산, 예산 안에 보면 어떤 것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예산을 만드셨어요, 이번에. 그냥 화합 행사의 지원 여부에 대해서 체육관 대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재룡

정재룡문화체육과장

이벤트 행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명길

김명길위원

종교 행사하시는 그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셔가지고 하신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재룡

정재룡문화체육과장

아직...

명길

김명길위원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담아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재룡

정재룡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명길

김명길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한다고 해서 시 주도의 어떤 계획을 짤 게 아니라 종교행사 참여자들이 어떤 이벤트를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의견 수렴도 같이 해서 예산 편성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재룡

정재룡문화체육과장

그 관계는 제가 아직 못했는데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신다면, 이게 된다면 저희들이 이 예산으로 해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극락보전 관련된 예산이 지금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재난방재 시설 구축을 전액 시비로 대응을 하시나요?

재룡

정재룡문화체육과장

이건 기존에 사업비에서 이제 물량들이 지금 좀 발생하다 보니까.

명길

김명길위원

그러니까 궁금한 게 문화재 관리비를 신흥사에서 받고 있잖아요, 관람료를.

재룡

정재룡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지금은 안 받고...

명길

김명길위원

아니, 문화재 관람료라는 걸 받고 예산이 많이 있잖아요, 신흥사에서. 굳이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재룡

정재룡문화체육과장

지역의 유산이고 그러다 보니...

명길

김명길위원

또 수익이 많이 창출되는 곳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한 이유를 제가 묻고 싶어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세요? 답변하실 수 있는 팀장님 나오실래요, 그러면? 그러면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염하나위원장

잠시만요.

명길

김명길위원

추가 시간을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하라는 대로 제가 할게요.

염하나위원장

지금 김만중 팀장님께서 답변하실 겁니까? 네, 그러면 연시대로 나오셔서 소관 팀명이랑 그리고 성함 말씀하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중

김만중국가유산팀장

국가유산팀장 김만중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최종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국가지정 유산이라든가 시도지정 유산 수리를 할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되는 사업비에 대해서 시비보다도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은 저희가 이제 그것 때문에도 이제 몇 번 질의를 했는데요. 저희가 받고 있는 보통 교부세 내에 문화재 구역들 있지 않습니까. 그 구역들에 대해서 할당해 주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강원도만 예를 들었을 때 속초시가 인제군 다음으로 강원도에서 두 번째로 문화재 구역이 제일 넓습니다. 그 얘기는 돌려 얘기하면 저희가 국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세 비용이, 보통교부세가 그만큼 상당한 비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지금까지 보통교부세로 할당되는 모든 비용을 다 문화재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가 저희가 저희 시비로만 되어 있지만 실은 그 보통교부세로 받는 비용이 좀 포함되어 있다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1분만, 위원장님.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굳이 문화재가 많이 포함돼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신흥사에 국한돼가지고 이렇게 투입하는 이유가 뭐냐고 제가 여쭤본 거고. 그게 제일 핵심이에요.

만중

김만중국가유산팀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은 신흥사가 저희 시비 한 2억 중에서 1억 5,000(만 원)을 실은 또 자부담을 저희한테 세입으로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명길

김명길위원

문화재로, 신규로 문화재가 되는 우리 동명동 성당 같은 경우 이제 앞으로 이렇게 형평성 있게 계속 지원해 주실 예산 편성하시겠습니까?

만중

김만중국가유산팀장

요청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판단을...

명길

김명길위원

요청이 이제 앞으로도 계획이 있는 것 같고.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신흥사에 왜 지원을 해주느냐가 아니라 이런 문화재와 관련된 지원 예산이, 편성이 앞으로 된다면 형평성 있게 편성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중

김만중국가유산팀장

예. 그건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만중

김만중국가유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염하나위원장

자리에 배석하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더불어 이어서 조금 당부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앞서 김명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종교 관련된 단체에 행정의 국도비, 시비로 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형평성 부분도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자부담 비율을 높이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문화재라고 해서 사찰 관련된 지원을 해주는 거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새롭게 어떠한 것을 건립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도 문화재 영역으로 포함을 시켜서 상당 부분의 국도비랑 시비를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자부담 비율을 그냥 단순히 압도적으로 국도비, 시비가 비율이 높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부담 또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금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룡

정재룡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염하나위원장

이 부분은 본 위원장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 만큼 이후에도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룡

정재룡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장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명길

김명길위원

한수민 팀장님 이 자리에 오셨는데 문화회관 대관이 벌써 다 끝났죠?

염하나위원장

잠깐만요. 만약에 한수민 팀장님께 질문할 거면 연시대로 나와주시고요.

명길

김명길위원

네. 답변을 좀 해주시면... 위원장님께서 그러면... 짧게 말씀드리고 한수민 팀장님께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고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사항이라서.

염하나위원장

소관 팀명이랑 성함 말씀해 주십시오.

수민

한수민예술공연팀장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과 예술공연팀장 한수민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팀장님 이제 문화회관 대관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죠?

수민

한수민예술공연팀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총 1층이 한 350석 되나요?

수민

한수민예술공연팀장

총 579석 중에서 200석 정도가 2층이고 나머지가 이제...

명길

김명길위원

나머지가 한 300석 이상이 되고.

수민

한수민예술공연팀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피노디아라고 엑스포에 있잖아요. 엑스포에 예전에 관광 엑스포가 끝나고 난 뒤에 아이맥스 영화관 공간이 아직도 잘 활용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시에서 직접 운영하지는 못하더라도 앞으로 축제가 생기거나 극장 대관이 필요할 때는 두 가지를 제가 얘기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피노디아에 있는 지금 콘서트홀하고 경동대 안에 있는 콘서트홀을 제가 활용을 하자고 얘기했는데 경동대 측에서는 노후되고 낡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있다고 안 된다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피노디아는 관리가 좀 돼 있더라고요. 시에서 어떤 사업을 이제 추진할 때 공간이 부족하면 그런 것도 같이 활용을 좀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한수민 팀장님께는 제가 지금 예약 현황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 잠깐 나오시라고 그랬는데 지금 하반기도 다 마무리가 됐죠?

수민

한수민예술공연팀장

대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반기 대관이 다 끝났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게 지금 선착순으로 예약제를 받나요, 안 그러면 랜덤으로 하나요?

수민

한수민예술공연팀장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렇죠 선착순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그 시간을 놓치게 되면 예약도 잘 안 되게 돼 있고.

수민

한수민예술공연팀장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반기에 보조금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이제 하반기에 신청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단체나 이런 데서 연말에 공연을 많이 하시길 원하시니까 하반기에 대관이 주로 몰립니다. 그런데 그게 선착순이다 보면 저희가 이제 날짜를 조정해서 하는데 대부분 저희가 5월 1일에 신청을 받으면 그 한 주 내에 거의 대관이 끝난다고 볼 수 있어요.

명길

김명길위원

대관이 끝나고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리모델링 이후에 많은 대관은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수요 측면에서 보면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피노디아 같은 경우는 그 대극장이 대관을 지금 수시로 하는 공간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협약을 맺어서라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정재룡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예술인들이 설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염하나위원장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2시 23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2분 정회

14시 2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 (장내소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건설과장 장봉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염하나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하신 국장님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선규 도시안전국장님 배석하셨습니다. 이승현 건설정책팀장입니다. 전재순 토목팀장입니다. 김규완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보형 하천관리팀장입니다. 박용문 기반시설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안 자료 부록에 실음 >

염하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님 혹시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화면 좀 켜주시고요. 과장님 오전에 보고하셨던 속여고 우회도로 특별교부세 잔액 활용 계획과 관련된 추가 사업 우리 속초경찰서, 태훈철물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해서 과장님 저 지도를 보시면 지금 속여고 끝에서 지금 도시계획도로 이쪽으로 빼잖아요. 그렇죠?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어디인지 아시죠? 제가 지금 커서 가리키는데.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그때 아마 현장에 같이 한번 나오... 저랑 같이 나와서 여기 침수, 전주삼계탕 뒤에 침수 관련돼서 이번 도로 개설 때 이것을 보완을 하자는 얘기를 했었고. 그때 과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지금 여기 큰 도로 삼방철재 앞에 도로, 여기도 침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랬더니 그때 과장님께서 배수가, 배수관이 이렇게 깔려 있다 그랬었나.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경찰서 옆쪽으로.

종현

최종현위원

예, 옆쪽으로. 그래서 지금...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그 앞에까지 나가진 않고.

종현

최종현위원

그래서 지금 이번에 태훈철물 쪽으로 해서 경찰서 쪽 여기로 이제 도시계획도로가 나잖아요. 이 구간이 상습 침수 구간이어서 이번 도로 개설 때 이 배수와 관련된 설계를 고민을 좀 같이 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하려고 지금 이 지도를 띄웠거든요. 지금 삼방철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침수가 된단 말이에요. 상습 침수가. 이번에 도시계획도로 설계를 하실 때 전주삼계탕과 더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배수 설계를 설계에 좀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상습 침수 구간에서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이번에 이제 저희가 저 도로 개설할 때 전주삼계탕부터 경찰서 정문 앞까지 하수처리사업소에서 관로를 정비해야 됩니다. 그때 같이 협의해서...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막힌단 말이에요.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거기는 이제 구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서 침수가 되는 현상이거든요. 그거 하수처리사업소 그 관로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하나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해서 저도 이제 그 질의는 통과를 하겠습니다. 248쪽에 보면 영랑호반길 동명동 이편한세상에서 스토리자전거까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지금 영랑호 이편한세상 앞쪽에서 자전거 전용도로가 종결되어... 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거기 구간부터 스토리자전거까지는 보행자와 겸용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자전거 이런 것들이 통행하다 보니까 보행자하고 안전사고 위험들이 있어서 그쪽 그 구간의 여유 공간을 보행자도로로 따로 개설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자전거하고...

이명애위원

그러니까 분리를 해서.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예, 분리해서. 그래서 이어주려고 합니다.

이명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위쪽에 보면 논산교 하부 환경정비 사업이 있어요. 시민 제안사업으로.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네.

이명애위원

이거는 어떤 사업일까요?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시민 제안으로 아마 벽화 시공을 해달라고...

이명애위원

벽화?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예. 그 터널...

이명애위원

다리 밑에다.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밑에다가 그 양옆으로 벽화를 시공해 달라는 시민 제안사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었고 이번 추경을 하면서 예산부서에서 아마 시민 제안사업으로 건의되었던 것들을 일괄 다 아마 반영을 하면서 여기에 추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명애위원

그 공간이 벽화를 그릴 만큼 충분한...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넓습니다.

이명애위원

공간이 있나요?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네. 그 위에 상단이 이제 6차로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이 넓죠.

이명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염하나위원장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계속 사고 때문에, 사망 사고들이 지금 계속 많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조양동 부영아파트 사거리에서도 사고가 나서. 지금 이제 도로 신규 아스콘 포장을 하면서 방지턱들을 지금 잘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런 위험요소 해소를 위해서 방지턱 추가를 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데가 있어요. 또 며칠 전에도 석미아파트 부근, 먹거리촌 석미아파트 앞쪽으로 해서 보건소 가는 방면 쪽에서 또 사망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이 일대가 야간에 보행자들이 많습니다. 또 주취자들도 길 건너 오시는 분들도 많고. 여기서 지금 주민들이, 대다수의 주민들이... 인근 주민들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방지턱과 교통사고 안전을 위해서 속도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달라고 하는데 일단 도로개설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일단 거기 도로가 이번에 2차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신호등 신설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금 안전이 확보될 수 있을 것 같고

명길

김명길위원

신호등 신설과 그러면 과속 방지라든가 신호 단속도 같이 카메라가 설치되는 건가요?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과속 방지턱은 그 구간은 도로 폭상 설치할 수 없는 구간이고요. 다른 안전시설, 다른...

명길

김명길위원

단속 카메라는 설치 계획은 없고요.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단속 카메라는 이제 우리 교통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명길

김명길위원

같이 좀 연계해서... 제가 이제 교통과 하기 전에 과장님께 먼저 도로 시설과 관련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지턱은 어렵다고요?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방지턱은 어렵고요.

명길

김명길위원

방지턱, 실질적인 방지턱 말고 페인트 시설로 만드는 것도 있잖아요.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가짜로 이렇게 만드는 거요?

명길

김명길위원

그렇죠.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그것도 좀...

명길

김명길위원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아니면 경광등도 있고.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그걸로는 좀 적합해 보이지 않고요. 노면 표지로 과속을 방지할 수 있도록 표지를 좀 하는 방법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와 관련돼서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시고 계시는데 응골 제가 주택... 응골 주택,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3가구 사는 주택이 화재 발생 시에 도로 진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본인들 토지를 내놔서라도 도로 확장을 건의를 했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저희 이번 추경에도 요청을 드렸었는데 아마 재정 상황으로 반영은 되지 않...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이 안에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반영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당초예산에 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당초예산에 반드시 요구를 하셔서 나중에 화재가 발생되거나 재난이 발생됐을 때 뒷북치듯이 우리가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예산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거기가 저희가...

명길

김명길위원

주민들은 벌써 수년 전부터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계획에 넣고 있으니까요. 반드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당초예산에는 반드시 편성을 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리고 사고 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방법들... 과해서 지나칠 건 없습니다. 요즘 많은 사고들이 나다 보니까 많은 방법들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네. 저희가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그렇지 못한 것들은 다른 대안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리고 우리 조양동에 부월리길 아시죠?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부월리길 안에 부월방앗간 있는 근처. 거기도 지금 과속 방지턱을 요구를 하신단 말이죠. 어르신들이 거동을 하시다가 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골목골목마다.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거기 인근 지역 주민들하고 그런 부분들이 같이 동의되면 주거권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면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방지턱을 만들면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소음이라든가 장·단점은 있을 텐데 그래서 주민들하고 좀 소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염하나위원장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위원

과장님 249페이지에 금강대교 내진보강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금강·설악대교 중에 금강대교만 일단 하시 건가요?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교위원

이게 지금 공사가 12월까지인데 차량 통행은 가능한가요, 공사?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내진... 차량 통행하고는 문제없습니다.

정인교위원

공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이게 23년도에 정밀안전 점검을 하면서 일부 받침 장치 성능이 지금 내진에 미확보돼 있다, 이런 검토 결과가 나와서 그거를 보강하는 건데 당초 이제 시비로 하려고 했으나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돼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이번에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정인교위원

그러면 이후에 설악대교도 하나요?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설악대교는 올해 이제 정밀 점검을 합니다.

정인교위원

정밀 점검을 통해서요.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이제 반영을 해서 할 겁니다.

정인교위원

이거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전단키 설치라고 돼 있는데요. 전단키 설치라는 게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그 이음새 부분에 이렇게 보강을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인교위원

그럼 이제 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 진동을, 위에 상판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작업인가요?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네.

정인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하나위원장

정인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조금 여쭤볼까 하는데요. 사실 우리 과장님께 본 위원장이 2차선에서 갑자기 3차선으로 바뀌는 경우 그 진입하는 표시가 제대로 안 돼서 유도선, 이렇게 유도선을 그려주는 부분에 있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고 부서에서 신속하게 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제 많은 곳에서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에 차선에 있어서 혼선을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일방통행인데도 불구하고 그 표지가 벗겨졌거나 아예 없거나 입간판 이런 것도 없고 등등의 이유로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도 부서가 전면적으로 조금 도색에 있어서 도로를 면밀하게 살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네. 시설물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장

그리고 248페이지에 보면 이제 행감 때 제가 이거를 이제 선관위 사거리, 배스킨라빈스 우회전 차로 확보 공사에 있어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다행히 이게 지금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 공사는 언제부터 진행이 되는 겁니까?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지금 가로수 이설 작업을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추경 성립되면 바로 공사 들어갈 겁니다.

염하나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본 질의가 끝났는데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혹시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 43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재난안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9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노화숙입니다. 시작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 김형기 팀장입니다. 재난예방 최경은 팀장입니다. 민방위 윤소연 팀장입니다. 통합관제 석동근 팀장입니다. 중대재해대응 정연석 팀장입니다. 방재복구팀장님은 연가로 참석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세출예산안 자료 부록에 실음 >

염하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님 혹시 준비되셨습니까?

명길

김명길위원

제가 아까도 제일 먼저해 주셔가지고 난 또 천천히 하려고 그랬었는데.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재난 대응하시느라고 지금 각 동에 순회하시면서 많은 체크들 하고 계시는데 선제적으로 좀 해야 될 곳이 몇 군데가 있던가요?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저희가 관내에는 동장님들이 순찰을 하면서 해주고 계시고요. 저희 부서에서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곳은 급경사지 지역에 혹시 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에서는 산사태 위험지역을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지금 맡은 분야별로는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추경이다 보니까 많은 예산들이 편성이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연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조금 전에도 해양수산과 심의 중에 대포 성황당... 성황당을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급경사 지역, 지금 급경사 지역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급경사 위험지역 내에 임시방편으로라도, 응급으로라도 좀 해놓을 수 있는 곳이 한 몇 군데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지금 급경사지는 저희가 현재까지는 다 조치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준공이 안 된 곳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포동 이디야커피 뒤쪽에 있는 부분과 그 시외버스터미널 뒤쪽에 붕괴 위험지역, 거기가 준공이 지금 안 된 상태거든요. 조만간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집중호우 전에 저희가 빨리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경사지 지역은 우리가 당초에 선정되었던 곳은 지금 조치가 다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교동동사무소 건너편에 지금 연립 지역 있는 쪽도 지금 사실 위험한 곳 중에 하나인데 그쪽은 지금 괜찮던가요? 현장 가보시니까.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요. 지금 현재 청학지구 붕괴 위험지역을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기 사업비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설계를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분들하고 현장에서 의견을 나눴고 어떻게 시공을 하면 될 것이다라는 부분까지 저희가 완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스마트 그늘막, 고정형 그늘막 이제 구입을 하시는데 그늘막에 가서 보니까요, 과장님. 그늘막으로만 사용하지 않고 우천 시에도 비를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지금 겸해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늘막 용도로 하다 보니까 사실 햇빛 가리개 용도 외에는 특별하게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현장 가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습니까?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물론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는 날은 대부분 강풍이 동반되지 않으면 괜찮은데 강풍이 동반되고 나면 그게 또 하나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그거를 펼쳐놓을 수가 없거든요. 접어놓는 상황인데 여하튼 위원님 말씀은 일리는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건설과에다가도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전달을 개별적으로 했습니다마는 그늘막에, 횡단보도 건너시기 전에 그늘막에서... 그늘막까지 오시기 전에, 횡단보도 그늘막 전에서 이제 어르신들이 대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어르신들이 기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 계시는 모습 보니까 참 많이 안타깝던데 그 대기할 수 있는 장소에 벤치를 만들게 되면 또 사고 위험도 있긴 하니까 사고 위험이 없는 곳에 가장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곳, 시범적으로 벤치를 좀 설치를 해주는 것도 좋겠다고 보는데 안 그러면 이제 유동인구가 많은 쪽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데 그 설치 장소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다칠 위험이 없는 곳에서 또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시범 사업으로 좀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땅바닥에 앉아 계시다가 신호 바뀌면 바로 이렇게 건너가시는 모습이 너무 제가 보기가, 어르신들 뵙기가 참 미안할 정도로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건설과하고 의견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선제적으로 시범 사업을 할 수가 없겠는지도 같이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숙

노화숙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염하나위원장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인교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종현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2시 52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교통과

14시 50분 정회

14시 52분 속개

선익

신선익위원장대리

교통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교통과장 민혜경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은영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장은영 운수사업팀장입니다. 조효승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정문교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번에 신설된 이규석 주차장팀장입니다. 양선재 차량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소개를 마치고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세출예산안 자료 부록에 실음 >

염하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교통과 소관은 아닐 것 같은데요.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 관련돼서 과장님이나 부서를 통해서 이 내용을 전달을 하는 게 빠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름 시즌이 다가오고 있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계시는데 계속된 제보가 들어옵니다. 택시를 타고 본인이 업주인데 OO횟집의 주인이에요, 그 사람이. 어제도 또 제보가 들어왔는데 본인이 본인의 횟집을 가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택시기사가 그 집이 맛이 없고 반찬도 별로 안 좋다라는 소문이 있는데 더 맛있는 곳이 이 근처에 있는데 그쪽 가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했다가 한번 또 그 주인 사장님하고 직접적인 충돌이 이제는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과열 경쟁이 되고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신뢰가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대중교통으로 인해서.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쪽에 지금 대포항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자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거 좀 주의사항에 대해서 전달을 좀 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고. 이걸 보건이나 이런 쪽에서 지금 바로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서로 간의 상호 상생을 위해서 그런 행위들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계속된 의견이 계속 들어오니까.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화면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삼성프라자, 우리 우체국 전까지 이제 주차라인이 그어졌잖아요. 그 이후에 많은 시민들께서 계속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향후의 계획이, 이제 설계 용역이 들어갈 예정이시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진행을 하게 되면 보통 어느 정도면 이게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까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저희가 이제 조양동 우체국까지는 지금 올해 이제 공사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가박스에서부터 버거킹 구간을 연장 한 500m로 한 50면 정도 조성할 수 있는 노상주차장을 계획하고 있고요.

명길

김명길위원

버거킹까지.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금년에 이제 설계 용역을 해서 내년에 이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가능하겠네요, 다.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상반기에는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사업비는 한 8억 정도 들더라고요.

명길

김명길위원

사실 주민들께서 많은 요구들을 해주고 계시니까 부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사고 위험 높은 구간들이 많은데 교통심의를 통해서 계속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특히 어떤 게 지금 제일 많이 들어옵니까? 그런데 부결이 계속 자꾸 되는데 시의 의견이 경찰서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서 지금 간사를 맡고 계시는 분이 경찰서, 경찰이지 않습니까?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계속 부결이 되고 6개월에 한 번씩 다시 넣는데 왜 그런 현상이 자꾸 벌어질까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어쨌든 간에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저희 시에서 어떤 의견을 어필은 합니다만 어쨌든 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가결이 되다 보니까... 가결이 되는 경우도 있고 부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부결되었다가 또 추후에 넣으면 또 가결되는 경우도 생기고. 이런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뭐 신뢰성이라든가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택시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고 ITS하고 BIS 관련돼서 오늘 4개 시군 시장·군수들 협의체 구성된 거 아시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향후에 인제까지는 모르겠는데 속초·고속·양양이 이 시스템이 연계가 될 수 있는 걸 아마 협약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통합될 때를 대비해가지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저희가 그래서 설악권 행정협의회 오늘은 11시에 개최했는데요. 저도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강력하게 고성·양양 쪽에 저희 어르신 교통카드가 다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그리고 버스정보시스템 BIS도 연계될 수 있도록 다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렸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관광, 이제 지금은 교통체계와 관련된 부분이고 향후에는 관광도 연계할 수 있는... 저희가 투어버스가 여기서 구성이 된다고 해도 속초·고속·양양이 연계가 되지 않으면 관광객을 모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더군다나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사실 연계될 수 있는 협의체가 구성이 됐으니까 향후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발 빠르게 선도해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염하나위원장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준비되신 위원님. 최종현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죠. 과장님 여기가 이제 건설과에서 우회전 차선을 하나 더 만든다고 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회전 차선을 하나 더 만들었을 때... 안 나오나요? 화면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냥 말로...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위치를...

염하나위원장

배스킨라빈스, (구)선관위 자리 도로.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아, 네.

염하나위원장

거기에 이제 우회전 차선을 하나 더 만드는데 그걸 만약에 차선을 하나 더 만들게 되면 기존에 그 상가 앞에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을 해준 부분에 있어서는 폐지를 해야지만 그 우회전 차선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상가분들에서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만큼 우리 교통과에서 물론 그 시설은 건설과에서 시설을 하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도로 주정차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허용을 했던, 잠시 주차했던 부분에 있어서 폐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과 그리고 그 상가 이용객이나 상가주 분들에게 충분하게 납득이 될 수 있게끔 조금 그래도 설명도 해주시고 양해도 구해주시는 그러한 작업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장

그 외에 여러 가지로 되게 교통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팀에 팀원이 없이 이렇게 업무를 봐야 되는 상황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지금 해결이 됐나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저희가 이제 저희 과에 지금 한 명이 배정이 좀 덜 된 상태입니다. 직원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신규 이제 팀이, 아까 주차장 팀이 이제 생겼는데 일단 팀장 혼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추이를 보고 저희 내부적으로 좀 이렇게 직원을 더 이제 좀 배치를... 직원이 한 명 좀 공석이라도 내부 조정을 통해서 해야 할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염하나위원장

맞습니다, 과장님. 교통과가 어느 부서도 다 바쁘고 업무량이 많긴 하지만 특히나 이렇게 또 민원 활동도 많고 현장에 나가야 될 일도 많고 시설에 있어서,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는 속초의 고질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활하게 해결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걸 추진할 그 팀에 팀장밖에 없고 팀원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업무 추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자치행정과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조금 더 정확하게 필요 인원을 말씀을 해주시고 업무에 있어서, 추진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 시설관리공단

15시 04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김태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입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우리 임원들을, 본부장 및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부장 여성훈 본부장입니다. 혁신감사팀에 노제운 팀장입니다. 경영지원팀에 동창희 팀장입니다. 안전시설팀에 박인숙 팀장입니다. 교통사업팀에 권경희 팀장입니다. 체육공원팀에 이길우 팀장입니다. 환경관리팀에 박구 팀장입니다. 소각장운영팀에 김수정 팀장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홍복자 관장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이은희 센터장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안 자료 부록에 실음 >

염하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갯배가 넘어갔죠?

태균

김태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운행을 하나요?

태균

김태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그러면 근무 형태가 어떻게 되죠?

태균

김태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근무 형태라는 게... 지금은, 올해까지는 기존의 근무 조건, 또 인원 각 고용 계약이 돼 있는데 단기적으로...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고용 승계가 돼가지고 기존에 근무하시던 분들이 그대로 가는 거고. 내년에서부터는?

태균

김태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년부터는 올해 그 경험을 토대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변경이라 하면 어떤 변경을 얘기하는 거죠?

태균

김태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근무 시간, 또 그다음에 저희 여러 가지 형태로 조금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지금 다방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가는 거고요.

태균

김태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수수료 이게 뭡니까?

태균

김태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페이지가 몇 페이지.

종현

최종현위원

32페이지.

태균

김태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거기 현직에,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

태균

김태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근골격계 이상 문제를 점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매년합니까, 이걸?

태균

김태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1년에 한 번씩요.

태균

김태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년에 한 번 정도는 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균

김태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아마 조금 규모가 있는 공단, 회사에 들어오게 되면 고용노동부 측으로부터 여러 가지 그런 데 대한... 아마도 그때는 소규모 사업장으로 돼 있어서 해당 사항이 없었을 텐데 저희들 공단에 소속되면서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 거기에 준하는 또 근골격계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들, 뭐 여러 가지들이... 위험성 평가도 마찬가지로 또 그전에는 없었던 것들이 새롭게 도입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염하나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이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예산 증액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8월 3일에 저희 속초에서 있을 큰 공연에 대해서 지난 6월에 했던 공연장에서 많은 온열 질환자들이 나왔죠. 한 70여 명이. 그래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특별히 이제 다들 다른 관련 있는 부서나 또 관계기관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지만 8월 3일이라는 게 가장 더울 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한화리조트에서 있었던 워터밤 축제를 다녀왔지만, 직접... 그 규모하고 조금 모양새가 다르더라고요. 거기는 그렇게 물을 대포식으로 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즐기는 분위기였는데 이 공연은 굉장히 집중적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온열질환자 환자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빨리 대처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모든 것에 대한 사전 예방 차원에서 더욱더 신경 좀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균

김태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워터, 다른 싸이 흠뻑쇼의 경우 온열질환자하고 졸도하는 사람들이 약 한 70~80명이 늘 나오게 된답니다. 그래서 자기들 의료진이 지금 한 차량이 7~8대 정도 준비해서 대기 상태에 있을 예정인데요. 아마 보통 잠깐 쉬면 다시 공연장으로 들어가는... 그런데 그중에 한 10% 정도는 조금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각한 어떤 질병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적은 없고요.

이명애위원

물론 그렇겠죠.

태균

김태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부분 조금 있다가 다시 공연장으로 돌아가는 형태로.

이명애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태균

김태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참고로 물은 그날 저녁에 한 600톤 정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명애위원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반의 준비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균

김태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염하나위원장

이명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화면 먼저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이제 순간순간 다니실 때 바로바로 내리셔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잡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제안을 좀 하나 하려고 합니다. 그때그때 내리자마자 바로 탑승을 못하기 때문에 안전바를 좀 설치를 해 주세요. 이 양손으로... 저도 이걸 잡고 한번 해봤는데 아차하는 순간 이게 놓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안전바를 설치할 수 있는 조끼를 좀 구입을 하셔서 앵커를 바로 걸 수 있게. 그리고 이동할 때만큼이라도 최소한 내가 손을 놨을 때라도 떨어지지 않게끔, 추락하지 않게끔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태균

김태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리고 또 바로바로 또 내려야 되는 특성상 이렇게 잠깐잠깐 이렇게 잡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같이 가보면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그래도 이동 시에는 정말 안전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지금 조끼하고 일체형으로 아마 안전장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싸이 흠뻑쇼 관련돼서 제가 이사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처음 환자들이 발생됐을 때 쉼터 공간에서 잠깐 쉬고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을...

태균

김태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쉼터 공간이 차량에서...

명길

김명길위원

차량에서 하죠. 그 차량은 어디에서, 이벤트 업체에서 다 준비를...

태균

김태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획사에서 전부 다 준비를 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렇죠. 기획하는 곳에서 본인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잔디밭은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태균

김태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잔디밭 밑에 깔개를 깔고 하는데 일부는 조금 훼손이 불가피하게 보이기도 한데 어쨌든 저희들이...

명길

김명길위원

물을 쓰기 때문에.

태균

김태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이제 배수로 문제일 수도 있는데. 하자보수 보증보험 이행보증금을 다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공연 15일 전까지 우리 공단에다 제출을 하도록 준비돼 있습니다. 시설물이나 또 그런 데 대한 하자보수는 이행보증보험 증권은 다 끊어서. 그다음에 또 그 문제, 우리가 공연 대관료도 미리 보증보험을 통해서 끊어놓도록, 들어오도록 돼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이렇게 대형 공연을 하게 되면 하고 난 이후에 보완 사항들이 바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얻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대형 공연뿐 아니고 이벤트, 프로축구 경기 우리 팀코리아 유치와 관련돼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공연을 해보고 이런 행사도 해보고 보완 대책은 그 추후에 이제 어떤 게 보완을 해야 되겠는지가 나올 것 같고 이런 기회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종합운동장 보수 계획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풋살장 있지 않습니까. 체육 우리 풋살장, 풋살 경기장은 이제 뭐 어디 보완해야 될 게 없습니까? 라이트 시설이라든가 많은 시민들이 운동하시기 참 좋아하시던데 좀 개선해야 될 게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예산 편성 요구를 통해서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균

김태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요. 특별히 요구하는 자동화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곧 이 시설을 할 예정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특별히 요구되는 대로 그때그때 정리를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입·출입 시스템을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외부에서 보니까...

태균

김태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 곧 시설이 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시스템을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

태균

김태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체육공원은 이미 다 시설이 돼 있고 지금 그쪽 풋살경기장하고 안 돼 있는 몇 군데가, 야구장도 그렇고.

명길

김명길위원

그리고 우리 앞으로 향후에 부산 아이파크 경기장을 가보면 프로축구 경기도 성행을 하고 많은 대회 공연도 유치를 하고 있는데 포스기를 설치해서 진입하는 공간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대 하고 이런 게 전자시스템으로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향후에 저희도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 사업인 만큼 향후에 우리가 공연, 대회 이런 유치를 위해서도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의회에다가도 좀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김태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를 빌려서 이번 공연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도와주신 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또 김명길 위원님께서 의장님으로 계실 때 특별히 또 여러 가지 도와주시고 해서 고맙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앞으로도 향후에 의회하고 협의하고 개선해 나가야 될 게 건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태균

김태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염하나위원장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3시 25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카. 기획예산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정회

15시 2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경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국장과 팀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승우 행정국장이십니다. 김승환 기획팀장입니다. 김요환 예산팀장입니다. 정태균 교류협력평가팀장입니다. 권순범 데이터운영팀장입니다. 이상 국장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기획예산과 소관 금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 자료 부록에 실음 >

염하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김명길입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죠. 지방보조금법 제26조 제4항에 근거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예산 심의가 이제 삭감까지 포함해서 걸러져서 최종 의결기관인 의회에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이, 시장께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보조금 심의를 통해서, 보조금 심의가 끝나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예산 심의가 우리한테 들어오는데 거기서 삭감이 돼서 들어오게 되면 왜 삭감이 됐는지 의견이... 의견을 앞으로는, 추후에는 그 삭감, 왜 삭감이 돼서 올라오는지에 대한 의견도 달아줘야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

명길

김명길위원

이것도 제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과장님께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갈게요. 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들께서 심의를 하시는데 말입니다. 최종적으로 시에서 당초에 예산서가 넘어온 그대로 의회의 최종 의결기관으로 올라와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삭감 여부든 증액 여부 요구든 걸치는 게 맞지 않냐는 얘기죠.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지금 보조금심의 관계는 회의록에 대한 부분을 공개하게끔 돼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하게끔 돼 있는데 앞으로 추후에는 우리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당초에 얼마가 올라왔는데 얼마가 삭감이 돼서 이 정도 예산밖에 못 올라왔는지에 대한 의견을 좀 달아서 요점을 추려서 좀 주시면 위원님들이 심의를 용이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최종적으로 시와 이제 어느 정도 협의가 됐을 때는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었다. 그런데 의회에 올라올 때는 50만 원밖에 안 올라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의회에다가 또 건의를 하거나 요구를 했을 때는 저희는 심의·의결만 하는 곳이지 예산 편성 권한이 있는 곳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연직 위원으로 이경철 과장님하고 문화체육과, 복지정책과가 들어가 있는데 궁금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예산 심의를 할 때 여기 민간위원들이, 민간위원들 중에 보조금을 받는 곳에 민간위원도 포함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들 단체의 목소리를 낼 수도 있는 민간위원도 포함이 돼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보조금 삭감을 논의할 때 어떤 근거로 논의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담당 부서에서 팀장님들이 배석을 해서 설명을 할 거 아닙니까? 저희야 의회에서 삭감이 되게 되면 담당 부서에서 다시 와서 설명을 하시고 이게 왜 이 예산이 관철이 돼야 되는지를 또 그 어필도 하고 설명을 하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이 올라오게 되면 전혀 다른 정보들이 없어요. 그 내용은 있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미리 사전에 위원장님께서 공지를 합니다. 기피 신청이라든가 해당 내용을 발언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들이 퇴장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지금 위원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사전에 다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예산이 삭감이 돼서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8,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3,000(만 원)이 삭감된 5,000(만 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단체에서는 8,000(만 원)을 시에서 해준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시에서 8,000(만 원)을 확보해 주겠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할 것 아닙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 위원장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저희가 증액 요구를 함부로 합니까? 증액 요구라는 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증액 요구를 우리 편성권자한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심의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시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8,000(만 원)을 편성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보조금심의위원에서 삭감이 됐다고 하면 최종 의결기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죠?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고 오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명단도 저희가 위원님들 통해서 이제 다 공유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의 자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그러나 어떤 예산 심의가 들어왔을 때 팀장님들이 설명을 하게 되면 왜 이렇게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좀 습득도 하고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위원님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컨대 해양수산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 어민과 관련된 정책의 예산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럼 어민을 대변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있는 위원님이 이 자리에 한 명이라도 계셨었나요? 그러니까 의회 입장에서는 최종 의결기관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과장님께 아쉬운 게 아니라 이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차라리 삭감을 하지 말고 의견을 달아서 우리한테 주시면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의결을 할 거 아닙니까. 만약에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예산을 시 집행부를 인정을 하지 않고 시 집행부와 우리가 협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다른 걸 삭감하고 요구를 했을 때 어떻게 하냔 말이죠.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소통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글쎄, 위원님들의 자질이라든가 이건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삭감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부기가 돼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할 때 또 지금과 같이 해당 기관 단체에서는 충분히 또 반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사실은 의회의 위원님들이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 심의 때만 되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건의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예요. 그렇지 않으면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예산이 올라오는데 삭감이 돼서 올라오는 부분을 의회에서 부담을 가지고 마지막 최종 의결을 하게 되면 의회 책임으로 다 떠넘긴단 말이죠. 이러한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운영이 되시게 되면 의회 차원의 목소리도 좀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염하나위원장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당초예산 때 우리 정부의 세수 감소로 인해서 우리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줘야 될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작년 같은 경우...

종현

최종현위원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을 하고 제가 업무보고 때를 비롯해서 기회가 있을 때 우리 속초시도 통합안정화기금을 조성을 해야 된다.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 통합안정화기금에 대한 금액적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자체마다 다 상이한데 우리랑 비슷한 규모에 있는 타 지자체에서는 1,000억까지도 기금을 적립한 지자체가 있습니다. 상주 같은 데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데는 이런 정부의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소했을 때 언제든지 통합안정화기금에서 예산을 갖다가 운영을 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속초시도 이번에 통합안정화기금 30억을 적립을 시작을 했습니다.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얼마까지 하려고 그럽니까?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우선은 통합안정기금이 앞서 이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릴 때에 행정안전부에서 관련 법의 개정이 연말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돼서 선제 대응을 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으로 봤을 경우에는 우리 시의 기준은 한 12~13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번에 30억을 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정말 저는 위원님과 마음이 동일합니다. 재정 여건이 된다면 당연히 모아놓고 그리고 정말 저희가 어려울 때 풀어써야...

종현

최종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30억 그 이상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통합안정화기금 설치 운영 조례들이 지자체마다 다 있는데 내용들이 상당히 상이합니다. 지금 이제 상주시 같은 데를 한번 볼까요?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을 보면... 과장님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상주시 같은 경우가. 그리고 경주시 같은 경우가 직전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20%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속초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직전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로 돼 있어요. 상당히 좀 이렇게 적립하는 재원 조달 자체가 타 시군보다 어렵게 돼 있다는 거죠. 이 조례는 언제든지 개정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의지만 있으면. 그렇죠, 상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조정이 필요하고. 이번에 그 30억 재원은 어떤 식으로 지금 예산 편성을 하신 겁니까? 지금 이제 조례에 보면 이런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기준이 있고 또 이 통합안정화기금이 이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적립, 놔두지 말고 순세계잉여금을 갖다 쓰자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시장이 통합안정화기금이 필요하다는 경우도 편성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 30억의 재원은 어디서 빼갖고 오신 거예요?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이번에는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면서 힐스테이트 2차 매각대금, 승인 시 매각 대금은 한 52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부지 매각대금이 들어온 거를 가지고.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예. 그중에 상당 부분...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앞으로도 계속 적립을 좀 해 나가실 거죠?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마음은 충분히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부세 같은 경우가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안 될 때 탄력적으로 운영을 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200~300억 이상은 우리가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회계법이 연말까지 개정되게 되면 그것을 골자로 해서 다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하나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저도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여기에 대해서 좀 의견을 내고 싶은데요. 어떤 단체에서 직원이 일을 합니다. 밤늦게까지도 일을 합니다. 그러면 직원 한 명이 더 필요한데 그 직원을 지금 우리 속초시 형편상 줄 수가 없을 경우 그러면 그 직원의 월급을 조금 올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시간 외 수당이라든가 그런 걸로. 그런데 그거를 이제 우리 행정에서 그냥 단순히 월급을 좀 인상하는, 급여를 인상을 해주는 걸로 지방보조금에 올리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다 삭감이 됐습니다. 왜 다른 단체의 직원하고 형평성이 어긋난다라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행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안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이제 밤 12시까지 일하고 아프고 그런 과정을 겪었을 때... 그래서 저도 동료 위원처럼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의결권, 뭔가를 삭감하고 그러지 말고 왜 삭감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면 우리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이거를 삭감을 한다든가 삭감 정도도 우리가 조금 위원들이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너무 딱한 이런 일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향후에 삭감을 할 때는 삭감에 대한 타당성, 이유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애위원

행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지 못해서 삭감이 됐다고 그러면 이거는 좀 많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통상적으로 부의장님 잘 아시겠지만 보조금 심의할 때 해당 소관 부서에서 제일 1차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예산 부서도 검토하겠지만 객관적으로 놓는 것이 이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서에 명확하게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명애위원

네, 그러니까요. 이 지금 위원회 명단을 이렇게 보면 그 단체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게 있다손 치면 또 삭감이 될 수도 있고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될 일들이 그래도 생기기 때문에 이 점은 좀 검토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아마 보조금심의를 해보면 저도 느껴봤지만 아주 첨예합니다. 아주 팽팽하게 하기 때문에 누구 하나 더 주자, 그리고 더 깎자 그런 게 아니라 논란을 겪은 다음에 결정을 짓기 때문에...

이명애위원

물론 논란을 겪겠죠. 저희 위원들도 많은... 그런데 그 얘기는 반드시 줘야 될 부분까지도 이렇게 삭감이 된다는 거는 행정에서 그러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밖에 안 되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조금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애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염하나위원장

이명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본 질의가 끝났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끝으로 이틀간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예산안 심의에 전념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안 설명을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