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수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안양시 환경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급수과, 정수과, 하수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회의 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지적사항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단순히 시정의 일반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더 나아가 행정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인식하여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제1항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동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5조와「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의재 환경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아마 급수과 소관인 것 같은데 지금 작년도에 비해서 우리가 유수율이 2006년도에 88.87퍼센트였었는데 2007년도 와서 86.6퍼센트로 유수율이 낮아졌어요. 이것이 그동안에 노후관 교체라든가 수계분리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아진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유수율 제고 블록화 사업을 이제 해서 3억 5천 300만원을 투입을 해서 2006년도에 사업을 5개 지역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2007년도와 2008년도에는 이런 블록화사업을 할 계획이 지금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09년도에 가서 블록화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왜 지금 유수율은 떨어지고 있는데 어째 이 사업을 2007년도, 2008년도에는 계획이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다음에 정수과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용역사업을 청계통합정수장에 기술진단용역을 줬는데 이 용역이 결과가 여기에 좀 언급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청계통합정수장은 사실 얼마 되지가 않았는데 이 용역에서 나타난 것이 청계통합정수장에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지적이 된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는 우리 행정과인가, 전기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3개 정수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청계통합정수장이 전력비가 제일 적게 들어요. 그리고 포일정수장, 비산정수장 이런 순서대로 나타났는데 우리가 왜 그런데 청계통합정수장을 거의 풀로 가동을 하고 늘 얘기를 합니다만 이쪽에 비산정수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쉬게 한다고 하면 전력비에 있어서도 대단히 우리가 이익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 굳이 3개 정수장을 다 가동을 하는 이런 데에서 오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 전력비가 드는 것이 많이 나가고 있다 이런 것을 본인이 좀 파악을 해봤어요. 그래서 164페이지를 한번 보시자고요, 지금 청계통합정수장은 지금 월평균으로 봤을 때 킬로와트당 65.43원이 나와, 포일정수장은 74.3원이 나오고 비산정수장은 78원이 나와요. 이런 데에는 엄청난 차이가 되는 거예요. 비산정수장과 청계통합정수장과의 그 차이는 한 13원 정도의, 킬로와트당 13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 이런 것을 감안을 했을 때 앞으로 비산정수장을 물론 자꾸 무슨 이제 고치고 지금 이렇게 해서 그 능률이 올라가는지, 효율이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있는 시설을 최대한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도 이런 곳에서 많이 세이브를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하수과장께 지금 업무보고에 10페이지가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하루 가동하는 것이 평균 43만 2천여톤을 가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시설용량의 72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광명시 역세권 개발에서 나오는 1만 6～7천 톤의 하수량을 우리가 받지를 않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개인집으로 봐도 옆집에 담장 있는 쪽으로 하수도가 나가면 그것을 같이 받아서 이렇게 내보내고 이러는 실정인데 지방자치단체 간에 너무나도 이것은 좀 맞지가 않는 일 아니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이걸 받고 앞으로 야기될 광명역세권이 개발이 됐을 때 여기에 따른 민원들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려고 하나, 어떤 방안도 없이 무조건 안 받는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되지를 않는데 여기에 따른 지금 72퍼센트의 가동률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 이것이 과연 무엇이 서있는가를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한 가지만 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안양대교 밑에 아래로 부분에 가보면 둔치지역에 하수물들이 솟아나와요. 이걸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도 처음에는 예사롭게 봤는데 이게 하수도에서 차집관거 같은 곳에서 물이 흘러내려와서 그 둔치에 지금 냄새가 나고 이런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우리가 하수과에서 세심하게 로드업을 해서라도 이런 것들을 체킹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다시 시정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감준비에 상하수도 공무원 수고가 많으신 줄 알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수도행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를 보면 행감자료, 상하수도 징수 현황에 2007년도 10월까지 기준을 보면 부과액이 약 301억, 징수액이 278억 정도인데 미수가 약 22억 5천여만원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또한 1월부터 10월까지 월 통계를 보면 부과액에 비해서 징수액이 아주 고르지 못해요. 여기에 대해서 징수방법과 미징수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 19페이지를 보면 징수대책에 보면 2005년도, 2006년도 미수액에 대한 처리결과 자료를 좀 주시고 행감인데도 미수액에 대한 처리결과 같은 게 일절 자료를 주지를 않았어요. 혼자만 알고 자료로만 내 놓고 감사대상에는 나오지가 않은 것 같은데 또 징수대책을 보면 분기별 1회 2개월 이상 체납자 전원에게 단수예고 전달하고 단수처분을 보면 2007년도 것만 보면 48건에 징수가 34건이면 나머지 14건에 대한 처리결과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또 압류처분을 보면 69건에서 37건을 징수하였고 나머지 32건에 대한 처리결과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단수처분과 압류처분에 대한 미처분결과 자료를 좀 전해주시고 만약 예를 들어서 단수처분 14건에 대해서, 나머지 34건을 처리했는데 14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러면 단수를 하고 있다는 말인가 이런 질의에 대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으로부터 학교급식용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위한 협조공문 자료가 있다면 지금 것과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47페이지를 보면 하수도사용료 부과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 2004, 2005, 2006년도 3년차 징수실적과 미징수 부분에 대한 대책, 다시 말해서 체납자에 대한 처리결과 발표가 여기에 하나도 없어요. 하수도사용료 부과 및 징수실적해서 부과, 징수, 징수율만 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내보냈는데 체납자 과연 또 하수도사용료 부과 및 징수방법은 지금 양 구청과 어떻게 차이를 두면서 징수하고 있나 그 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2006년도에 보면 99.3퍼센트 징수율, 2007년도 10월 말 현재 96.6퍼센트 이렇게 징수율이 높은가, 지금 상수도요금도 보면 앞에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징수율이 94～97까지 정도로 나와있는 것은 그렇지만 하수도사용료도 99퍼센트 이거 이해가 안 가는 얘기인데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이의재 소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권혁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공기관 다 그렇지만 학교의 수도감면이 한 50퍼센트 감면해야 된다해서 먼저번에 본회의장에서도 질문이 있었는데 물론 요금현실화율을 보니까 우리 안양시는 97.9퍼센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50퍼센트 감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1페이지를 보게 되면 지금 업무용에서 가정용으로 전환 세대수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반대로 상가 같은 곳을 보니까 옛날 주택으로 되어 있다가 다시 그냥 비어둔다든가 그런 경우가 좀 있는데 반대로 가정용에서 업무용으로 전환시킨 세대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요금부과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급수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도관 파손 시 원인자부담한 공사 실적이 있으시면 자료와 함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24쪽을 보게 되면 교체된 노후관에 미제거 부분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66쪽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게 원수구입비가 지금 2006년도, 2007년도 청계통합정수장도 점점 줄어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료를 비교해보니까. 그래서 줄어드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원수구입비가 수도요금 인상에 반영이 됐는지 그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석수하수처리장에서 안양천에 지금 학의천해서 1일 3만 6천 500톤을 물을 건천화 방지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전기세는 어디에 부과되고 거기에 또 물을 1일 이렇게 지정돼 있습니다. 안양천 같은 경우는 1만 5천 500톤, 학의천 같은 경우는 2만 1천 톤 되어 있는데 물을 일정하게 보내는지 또 거기에 여름철 같은 경우는 장마도 있고 하는데 그 조절수위는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우 임광현 소장님이 이렇게 나오셨는데요, 위원장님, 임광현 소장님한테 직접 질의를 드려야 되나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나요?

네, 질의하셔도 되고 자료 받으셔도 되고요.

임광현 소장님께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안양시가 이제 하수처리장을 대우건설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위탁기간이 2008년 9월 30일로 이렇게 만료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하고 가불의 관계에 있어서 그 계약서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계약기간이 아마 3년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령 위탁, 그러니까 운영상의 효율성을 예를 들어서 검증하고 민간업체의 수질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노하우가 필요한 이런 기간이 사실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에 대한 설정이 마련돼야 된다라는 개인적인 판단기준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방류수질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보면「수질환경보존법」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는 1일 매일 그러니까 1회 이상 그리고 마을 하수도는 월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고 그 결과를 5년 동안 보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류수 수질검사한 자료가 있으면 최근 3년치만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저희 수도행정과 소관 행감자료 64페이지 유완형 수도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면 상수도공사를 대행하는 업체가 저희 안양시에 현재 8개 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8개 사만 계속해서 수주를 하고 있는데 기존 업체들만 계속해서 선정하는 이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을 잃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특혜행정이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앞으로 공정한 심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8개소만 계속해서 이 제도에 참여시키는 그 법적 근거와 향후 이 제도가 문제가 있다면 시에서 어떤 개선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김은태 급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김종호 위원님께서도 좀 질의를 주셨는데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 상수도 노후관 교체와 관련돼서 아마 기준을 일반적으로 한 20년 이상 경과한 수도관을 교체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노후관 교체공사 대상지역에 대해서 막연하게 20년 경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선정기준 근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해당부서에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노후관 교체공사를 이렇게 하면서 부식노후관을 수거하지 않아서 이게 토양오염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계속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오염에 대한 안전불감증이라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현재 그 당시에 수거하지 않은 부식노후관을 현재 수거를 한 건지 아니면 수거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 김금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돗물 수질검사에 대해서 최근에 국립환경과학원이 전국 96개 정수장 취수원수의 바이러스 분포실태를 평가하기 위해서 바이러스 분포실태 평가 및 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용역을 했는데 저희 안양 청계정수장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물을 정말 먹을 수 있는 건지, 상당히 불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우리 과장님께서 좀 준비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 252페이지 하수과 소관으로 이의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의재 소장님께서도 업무보고 말씀주셨는데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를 위해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설치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보면 한 534억 8천 300만원입니다. 현재 가령 이 시설을 갖추게 된다면 하수처리 법적 방류수질 기준하고 우리 안양천 수질보존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2006년도 이후에 안양천변에 방류되는 수처리 현황을 유입 전하고 유입 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 한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의재 환경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할게요. 잘 아시다시피 저번 임시회 때 행정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환경수도사업소에 환경위생과하고 청소사업소가 지금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탈도 많고 말도 많았습니다만 이렇게 새롭게 개편된 조직에 의해서 우리 환경수도사업소장님이 어제 아마 보사환경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행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을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이렇게 섞여서 조직개편을 했는데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우리 소장님이 솔직하게 느꼈던 기대효과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또 이렇게 운영함으로써 문제점이 뭐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신 있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우리 소장님한테요, 지금 명칭이 환경수도사업소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임광현 소장님이 환경사업소장으로 공식명칭이 맞죠? 또 환경위생과도 있고 위생과장이 있고 환경수도사업소장 아니, 수도사업소장 아니, 환경사업소장,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게 지금 이 조직개편이 명칭이 정리정돈이 돼야 되는데 사실 저희도 헷갈립니다. 초창기 지금 감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명칭을 잘못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환경사업소가 아니거든요. 환경사업소장님은 지금 여기입니다. 우리 임광현 소장님. 이의재 소장님은 환경수도사업소장님이고 환경위생과장 따로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헷갈리는데 외부에서 보면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이 명칭이?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논의를 좀 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은태 급수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약수터 수질검사와 관련해서 폐쇄 6개소 다음에 지정취소 6개소를 해서 과감하게 작년 감사 때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한 것에 대해서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시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감사처리결과보고서에 보면 관로공사 추진과 관련해서 새롭게 시방서를 정비를 해서 안전위주로 사업을 진행해 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비한 내용이나 안전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내용들,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의철 하수과장님,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에 대해서 5개년간 앞으로 실시하는데 예산액이 약 한 534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다 좀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임광현 환경사업소장이죠? 자꾸 헷갈리는데 환경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는데, 의왕하수종말처리장도 지금 (주)대우에서 같이 하고 있죠?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재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급수과장님에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급수과에서는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배수지 수계분리와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블록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효과를 창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평촌배수지의 집수정 외에 활용방안이 있는데 지금 일부의 특정단체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꼭 앞으로도 계속 이런 특정단체한테 이 부분을 활용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범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공간으로 만들 계획은 없으신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 소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이상입니다.

이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추가로 질의.

김종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환경사업소장님. 임광현 소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때 저희가 거기 방문을 해 봤는데 소수력발전소가 지금 설치돼 있죠? 지금 돼 있습니까? 설치됐으면 효과하고 한번 기대효과가 어떤 점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권혁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에게 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81페이지에 보면 2007년도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사업 구분마다 설계변경 사항이 있고 집행잔액이 잦은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시고 182페이지에 보면 도내입찰 노후설비 교체공사에서는 아직도 입찰중이라고 자료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기용, 간사 인형수와 사회교대)

위원장님!

임광현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제출된 위탁운영 계약기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1차에서 3차까지 이렇게 계약기간이 30개월, 36개월, 36개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처리 통합지침을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의 수명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책임관리가 가능하도록 위탁관리기간을 이렇게 결정하는 게 맞다. 그중에서 위탁관리 기간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의 운영기술 축적 및 기술개발을 감안할 때 내구연한은 아마 10년에서 20년 정도로 이렇게 기준을 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하수처리장 운영이라든가 폐수처리, 분뇨처리장 이런 것을 보면 운영관리기간을 민간에 위탁한 사례를 보면 평균적으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3년 이런 기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5년 이상 상회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검토된 사항을 보니까 한 10년 정도까지도 계약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상당히 현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3년하고 5년하고의 운영을 해 보면서 그런 차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어려웠던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환 위원입니다. 우리 임광현 환경사업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밀폐공간, 밀폐시설이라고 한다면 박달하수처리장 그다음에 석수하수처리장 이제 차집관거 이런 정도가 되겠죠?

위원장님! 잠깐 하시기 전에 자료가 도착이 안 돼서 자료부탁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수도행정과의 징수대책에 징수현황 2005년도, 2006년도 미수액 체납부분 현황의 자료가 안 왔네요? 그리고 단수처분 결과와 압류처분 자료요청을 내가 했는데 아직 안 가져왔어요? 또 247페이지 하수과장한테 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실적 2004, 2005, 2006년도 3년 차 징수실적과 미징수금에 대한 대책, 체납자 처리결과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아직 안 왔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왔는데.

자료요청은 2006년, 2007년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하셨고 2004년도, 2005년도는 자료요청은 안 하셨습니다.

지금 자료요청 할게요, 그러면. 안 했다고? 내가 분명히 써놨는데.

위원장님!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안으로 해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주자, 그런 뜻이죠?

위원장님!

제가 아까 우리 행정과장한테 자료요청한 것이니까 그냥 나온 김에 그냥 우리 소장님한테 같이 질의하죠. 뭐 같은 맥락이니까.

좋습니다. 우리 인형수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의회에서 토론하고 해야지. 뭐 집행부 빼고.

위원장님!

우리 위원장님, 우리 임광현 환경사업소장님, 하수과 업무 외에는 무슨 이야기인지도 잘 모를 것 같아요, 여기 앉아있어도. 특별히 질의 없으면 나중에 보내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안전관리 어서 가서 하시라고 그렇게 하고. 우리 이의재 환경수도사업소장님, 하여튼 여기 부임해 오셔서 본 위원이 느끼는 바로는 하여튼 늘 부지런하시고 성실하게 이렇게 소장님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상수도행정이 이번에 경영평가에서 전국 2위 하지 않았나요?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요.

전에 1등하고 내년에 나오네요? 상․하수도 관련해서 어찌됐든 좋은 평가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자부심을 느끼고요. 또 그렇게 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소장님한테 아까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사실 이런 문제점을 안고도 결국은 의회에서도 통과가 되고 이렇게 조직개편이 돼서 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전 직원들 아시다시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전원 위원들은 이 직제안에 대해서 완강하게 거부를 했던 부분인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직이 개편이 됐습니다. 새로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저는 어떤 환기차원에서 좀 공감을 하자는 차원에서 잠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특별회계로만 운영이 돼 있기 때문에 수도행정과에서 이걸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결재라인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과거의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부분은 수도행정과에서 모든 집행을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청소사업소하고 환경위생과는 일반회계 부서였기 때문에 또 이게 본청에서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회계과에서? 그렇게 되어 있죠, 시스템이?

수도행정과장 유완형입니다. 먼저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정용에서 업무용으로 전환한 세대 및 금액 내역에 대하여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배부해드렸습니다. 가정용에서 업무용으로 전환한 세대는 총 4개소입니다. 그 내용은 가정용에서 사무실 1개소, 병원 주차용 사용 1개소, 어린이집 사용 2개소 총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인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도요금 자동이체와 관련해서 통장 잔액부족 시 자동으로 이월되는지, 부족하면 빠지지 않는데 우선징수방법은 없는지와 월 1회에서 월 2회 징수방법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수도요금 부과징수는 상수도사용료, 구경별 정액요금, 하수도사용료, 물이용부담금 등이 한 장의 고지서로 함께 부과되고 납부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잔고부족상태에서 수납처리를 할 경우 우선 충당종목별 순위를 정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부분 출금 시 종목별 과․오납으로 소인처리, 집계표 처리 시 오류처리로 전산처리의 지연 및 과․오납 증가 등 데이터처리에 애로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전산프로그램상은 처리가 불가능하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회사와 협의를 해서 개선방안이 강구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급수공사 대행업소 8개소를 지정해서 지난 20년간 갱신해 주고 있어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바 8개 사만 운영하고 있는 법적 근거 및 향후 개선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근거는「안양시 수도급수 조례」제10조 및「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2년마다 갱신하여 급수공사를 대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수공사의 원활한 추진 및 누수사고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급수공사 대행업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특혜성 논란이 제기되어 개선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현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소 8개소와 상수도전문면허소지자로 대행업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자격범위를 확대를 하고 2년마다 갱신해 주던 제도를 폐기하고 3년마다 신규모집 선정으로 개선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행감자료 8페이지 부과액에 비해 징수액이 일정치 않은 사유와 미징수된 22억 4천 796만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용료의 납부는 일반 OCR고지서 납부와 자동이체, 인터넷 지로 납부 등의 방법으로 수납받고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 중 자동이체 수납분은 당월분인 말일에 은행에서 이체되어 상수도사업소는 다음달 5일에 입금되어 수입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월별로 말일이 휴무일인 경우 고지서 납기가 익월로 익월되어 세입이 익월 징수액으로 정리되어 4, 7, 8, 10월에 부과액보다 징수액이 많이 발생이 되어 부과액에 비해 징수액이 일정치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징수된 22억 4천 796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14억 6천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나머지 7억 8천 700만원이 미징수되었습니다. 그 미징수된 내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전국 재산조회로 체납자 재산압류 등의 채권 확보, 최후로 단수조치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 19페이지 수도요금 미납부자에게 단수처분 및 재산을 압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징수된 사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체납징수액의 일환으로 48건에 4천 739만 8천원에 대하여 단수조치를 하고 69건 1억 3천 228만원에 대하여 압류조치를 하였습니다. 단수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미납으로 되어 있는 14건 중 1건은 감사자료 제출 후 요금을 완납해서 통수조치하였습니다. 나머지 13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단수조치 상태에 있으며 요금을 완납해야만 통수조치할 계획입니다. 압류내역 중 징수된 37건을 제외한 48건 중 1건은 체납액을 완납하여 압류해제 조치하였으며 나머지 47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납부 독려하고 있으며 계속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최후로 단수조치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로 체납세 완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체납세 징수 현황은 우리 시가 현재 94퍼센트입니다만 수원이 53퍼센트, 성남이 85퍼센트, 안산이 77퍼센트입니다. 저희가 타시보다 징수율이 높지만 자만하지 않고 징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더욱 가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모두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유완형 과장님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어쨌든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일정한 부분 인정을 하고 이후에 새로운 계약조건을 가지고 새로운 상수도 대행업체에 대해서 안을 마련해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셨을 때 3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걸 왜 3년으로 하시려고 하는지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희보다 먼저 앞서 개정안을 한 고양시나 용인시 타시의 전례를 보니까 평균 3년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3년이 가장 그래도 적당하지 않느냐해서 3년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행업체 수는 어느 정도 이렇게 고려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8개소라서 현행대로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오히려 반대로 시스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1년 단위로 하는 건 문제가 있나요?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유에서 3년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는 집행은 아니고 계약만 하는데 집행을 하는데 만약에 업자가 선정이 됐을 경우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박달동에 뭐 어디가 누수가 됐다 그러면 거기를 부리나케 뛰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누수는 시급히 해결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이러한 관계로 1년은 좀 무리가 있고 2년도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3년이 가장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객관적으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업체를 8개 선정한다는 거죠?

현재 저희가 8개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소가 각 시하고 우리 개인적으로 비교를 해보는데 저희가 8개소가 다른 시보다 비교해보면 조금 많은 경향이 있지만 현재로 20여년간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8개소로 유지를 해도 큰 지장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8개소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공평기준, 평가기준이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못하면 8개 업체가 지금 한 20년 동안 해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이게 현장에서 바로 바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어야죠. 분명한 건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객관적인, 그러니까 이게 시장논리로 가야 된다는 거죠. 나름대로 일하다 보면 인간적인 부분이 전혀 없을 수는 없는데 우리 사회상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하면 시장논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어서 새롭고 능력 있는 사람들도 이 틀 내에 좀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야 된다. 그래서 공평한 기준이 마련돼야 된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반적으로 대행업체에 대해서 공사 현황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뽑아봤더니 저희가 8개소인데 2억 4천 700만원 그러니까 1개소당 3천만원씩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300만원씩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또 수원 같은 곳 우리와 비슷한 부천은 약 우리보다 근 배가 많은 4억 5천만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걸 보면 업체수를 좀 줄여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운영을 보면 또 줄이기만 하는 것도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약 8개소면 양쪽 만안구 4개소 또 동안구 4개소 여기에서 당번제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줄이게 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해서 현행대로 유지는 8개소를 하되 업자지정방법은 계속적인 업자 지정보다도 새로운 사람도 이렇게 좀 현재 폐쇄성에서 개방적으로 확대를 해서 누구나 운영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과장님, 가정용은 톤당 단가가 얼마죠? 업무용은 얼마고?

가정용은 현재 우리가 364.63원, 업무용은 1280원.

그러면 지금 제가 봐도 요금을 자료를 보니까 이게 서류상에 있는,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업무용에서 쉽게 말하면 가정용에서 업무용으로 전환하면 금액이 약 한 4배 정도 비싸잖아요? 그런데 이거 실태조사, 전산 서버작업 다 한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조사 자체를?

제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예를 들면 전환시키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사업자등록을 낸 걸 가지고 이렇게 기준을 잡는지.

본인이 신청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본인이 신청해서 되겠지만 예를 들면 지금 그 금액 자체가 가정용에서 업무용으로 그냥 전환을 안 하고 그냥 무단으로 쓰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 실태를 파악 같은 것 전혀 안 하시죠?

저희가 검침을 말입니다.

검침이죠. 검침.

검침을 2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절대 그런 곳이 없습니다. 즉각 발견하면 저희가 만약에 신청을 안 할 경우에는 임의로 저희가 조정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면 지금 요금부과를 두 달에 한 번씩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계량기만 체크하고 가지, 거기에 대해서 위에 누가, 예를 들면 세대주 주소지만 만약에 옮겨놓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경우도 허다하게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예를 들면 우리 상가주택 같은 경우도 보면 옛날 주거에서 그걸 다 없애버리고 사무실 쓰고 있는 곳도 많거든요. 그러면 가정용인데 쉽게 말하면 업무용으로 전환하는데, 이게 왜냐하면 내가 봐도 조사 자체를 어떤 사업등록증이나 근거를 전산에 입력은 시키지만 별도로 그거에 대해서 조사 같은 경우는 두 달에 한 번이든 직접 사는데 그 건물 자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현장확인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보시면 자료상에 보면 당연히 개조한 사람들만 돼 있지, 쉽게 말하면 거기에 접수 안 하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깊이 새겨서 세부적으로 한번 조사를 시켜보겠습니다.

전산작업이나 뭐나 실질적인 게 다 무단으로 쉽게 말하면 용도변경해서 사용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지 않으세요? 과장님 생각에는? 가정용에서 업무용으로 예를 들면 만약에 지금 반대로 쓰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것도 무단으로 쓰는 건 생각 안 하세요?

저희가 한편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지금 4건은 말입니다.

이 4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근거자료를 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 논하는 게 아니고 너무 쉽게 말하면 이만큼에 대해서 일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돼 있는 건 전산상의 입력방법으로 입력시켜 놓는 거지, 이를테면 건물에서 주거 살다가 거길 폐쇄시키고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거든요. 건물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전혀 안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생각 안 되세요?

위원님 말씀이 일면 타당합니다. 그래서.

전산작업해서 1억 4천 서버구축해서 맨날 개선안만 만들면 뭐하실 겁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사 자체를 전혀 안 하시고? 그러면 계량기가 예전에 이중으로 2개 돼 있는 곳이 허다하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에 가정용, 업무용으로 해서 지금도 가정용으로 계량기 체크만 하지 그걸 업무용으로 체크할, 그걸 하느냐는 얘기예요.

계량기가 예를 들어서 상가에 영업용하고 가정용하고 2개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 그러니까 기본 15톤까지 가정용으로 하고 나머지는 영업용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주거가 사는지 안 사는지 확인도 거의 안 하시죠?

확인을 하죠. 확인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깊숙이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사무실 내려가서 깊숙하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제 얘기는 일제조사를 한번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쉽게 말하면 가정용에서 지금 업무용으로 쓰는 곳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조사를 제가 봤을 때 이건 검침했을 때 그 정도는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행감자료 19페이지 보면 요금 체납 현황을 보면 2005년도 이전이라고 해서 징수율 38퍼센트해서 6천 619만 4천원이 돼 있는데 이게 2001년도 한 해에요? 그동안에 쭉 누적된 것을 2005년도에 집계한 거예요?

2005년도 이전은 2003, 2004 지금까지 2005년도 이전 전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적된 게?

네.

그러면 결손처분할 돈도 많이 있겠네? 이 안에?

결손처분은 저희가 아까도 보고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압류를 하고 그렇게 해도 안 되면 단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2005년도 이전의 것이 압류건이 여기 다 있다는 거예요? 밑에 징수대책에 보면 압류처분이 69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2007년도 분이고 2005년도 이전 것도 압류가 돼 있다 이거에요?

대부분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도요금 미납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이라는 것이 없겠지? 왜냐하면 그 집이 매매돼도 그 집의 수도료는 그 집에 소유권이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주인이 바뀌어도 그 요금은 승계되잖아?

그렇지 않습니다. 수도요금은 사용료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용료가 납부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집을 살다가 부도나 아니면 일종의 가정형편으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 사람한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거꾸로 그 집이 A라는 물론 A라는 건물이 부동산이 있을 때 압류조치하게 되면 그건 유효하다는 말 아니야? 그러면?

그렇습니다.

유효하지 않고 그 집이 명의변경이 됐을 때는 수도요금이 그건 법리해석이 이상하다, 그래도 그 수도계량기가 살아있는 한은 새로 인수자는 그걸 승계해야 될 권리가 있어서 이건 결손처분이 안 될 것 같은데?

2003년도까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돼 있었는데 대법원판례에서 수도요금은 사용료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용자한테 부과가 돼야 된다.

알겠습니다. 거꾸로 만약에 이렇게 그 사람이 세를 살든지, 세를 사는 사람한테 수도고지서는 안 나가지. 건물주인한테 나가니까.

건물주인도 나가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자한테 부과가 되기 때문에 계량기 있지 않습니까? 계량기를 예를 들어서 주인이 세 사는 사람한테 명의를 바꿀 경우에는 세 사는 사람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토론 한번 해봅시다. 그거 이해가 안 가네. 아니, 건물주가 건물을 신축허가나 양도․양수했을 때 그게 명의가 자동으로 넘어가는 거지. 어떻게 건물 A가 살아있는데 세 사는 사람한테 그 수도계량기 명의만 바꾼다는 난 그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대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집주인이 수도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건물주 명의로 요금고지서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건물이 다른 사람한테 팔려도 그 수도요금 변경을 사는 사람이 명의변경을 하지 않는 한은 그대로 이름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손처분이라는 건 이해가 안 간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수도요금이 미납이 됐는데 그 건물에 수도요금이 미납이 됐을 때 2, 3개월 예고만 해놨다가 도망간다든지 집을 팔아버리면 못 받지만 딱 2개월 됐을 때 압류조치 해놓으면 그 돈은 언젠가는 받을 수 있는, 결손처분이 안 된다는 얘기야. 만약에 여기에서 결손처분을 했다면 시 행정에서 늑장행정으로 거꾸로 여기에서 변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 맞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소유주 가게 영업하는 사람한테 수도요금고지서를 집주인이 명의변경해 달라 그러면 명의변경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어떤 뒷일이 일어나도 책임을 지는 건 건물주가 책임을 지는 건데 그거 있다면 과장님이 잘못이네. 좋습니다. 이건 원론적인 원칙론이니까 후에 무슨 일이 있다든지 과장님이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또 단수를 13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도요금을 그러면 그 사람이 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걸 현지를 저희가 나가보면 이웃집에서 제공받는 곳도 있습니다.

건물은 자기 건데 수도요금 미납을 해서 그것도 한두 건이 그냥 어디 영세민도 아니고 수도요금, 내가 자료를 보자고 했는데 자료설명을 하시겠다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13건이 옆집에서 물을 길어다 먹고 있다?

실질적으로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세민은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 이런 것은 잘 냅니다. 그런데 못 내는 것은 누가 못 내느냐하면 갑자기 가정이 쓰러진 곳 갑자기 부도가 나고 가정이 파탄나지 않습니까? 그런 집들이 대개 요금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최후는 단수를 하지 않습니까? 단수를 하러 가보면 이웃집 있지 않습니까? 이웃집에서 호스를 대서 사용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압류조치한 것은? 그러면 그렇게 되면 압류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압류를 하고 나서 최후로 단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방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아니, 그런 돈이 예산이 6천 600만원이 넘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세월이 자꾸 가면 갈수록 늘어날 것 아닙니까?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지금. 돈 내지도 않겠구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그러다가 가정이 조금 나아지면 내고 하는데 좌우간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만 저희가 작년에 전국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해서 3천만원 상금도 탔고 체납세 때문에,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번에는 천안시가 내일 저희한테 벤치마킹을 하러 오고 그러는데 하여간 저희가 체납세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앞에서 입이 열 개라도 말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도행정과장한 지 3년이 넘었는데 최우선순위를 이 수도요금 체납세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결손처분 금액은 없죠?

그래서 저희가 가봅니다. 가보면 저 자신도 눈물을 흘릴 정도입니다. 못 내는 사람들은.

단수하지 말고 수돗물 연결해주고 오셔. 그거 좀 해주면 어때? 하여튼 알았습니다. 우리 징수율이 94퍼센트에서 97퍼센트 사이인데 나머지는 미수금으로써 연차적으로 자꾸 늘어나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입자나 어떤 뜨내기들이 수도요금고지서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건물이나 명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도고지서를 받기 때문에 이건 결손처분이 돼서는 안 되고 반드시 상환조건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단기간이라면 좋지만 이걸 고의적으로 또 이렇게 악용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잘 판단하셔서 미수금에 대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급수과장 김은태입니다. 이양우 위원님께서 ’06년 대비 유수율이 낮아진 사유하고 유수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07년도, ’08년도 블록화사업을 안 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하겠습니다. 블록화사업의 목적은 광역의 급수구역을 적정규모로, 적정규모가 500에서 1천 정 정도 되겠습니다. 세분화 구역구입으로 유․누수율 파악을 용이하게 하는 사업으로서 유량측정 등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사고나 누수가 났을 때 조기에 발견하고 관에 누수가 나거나 수질사고 등 비상 시 사고대책수립이 유리한 장점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으로서는 관 고립으로 인해서 수압 및 유속감소로 관 부속물, 관 스케일이 되겠습니다. 정체돼 있다가 수압 또는 물흐름 방향 변화 시 적수가 수용가에 공급되어서 민원을 야기시키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각종 공사로 인해서 그 경계면이 훼손돼서 지금 현재 주기적으로 이토 작업을 한다든지 경계면 관리하는데 어려운 점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게 마련인데요, 이 블록화사업이 외국에 있는 사업을 도입해서 국내에서 이 사업을 수립하고 있는데 당초에 급수관망도를 이 블록화사업을 전제로 관망을 형성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현재 있는 관망을 가지고 블록화 사업을 하다보니까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단점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뭐냐하면 이 블록화사업 하기 전에 수계분리사업을 먼저 선행된 후에 블록화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유수율을 증대시키는 그러한 목적차원에서 수계분리사업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블록화사업을 먼저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계분리사업에 대한 용역은 완료됐고 금년도부터 수계분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계분리사업이 종결된 후에 그 블록화사업을 점진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해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유수율을 증대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안양시에서는 뭐냐하면 누수탐사를 안양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만안구 지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동안구 지역을 집중적으로 누수탐사해서 유수율 증대시키는데 경주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유수율 파악은 금년도 12월 말에 정확하게 공급량하고 검침량하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10월 현재 자료로 가잠정집계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말 자료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해야만이 유수율이 현재 몇 퍼센트가 증감됐는지 파악이 됩니다. 그러나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지금 현재 각종 노후관 교체공사 시에 기존 폐관을 철저히 수거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공사구간이 단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토량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한 관에 정체돼 있는 그런 스케일 같은 이물질들을 주기적으로 이토를 해줌으로써 양이 증감이 된 것으로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말에 정확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거기에 원인분석을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과장의 설명을 잘 들었는데 그러면 이 블록화사업이라는 것이 우리 안양시 실정에는 맞질 않는다는 얘기밖에 안 되네요? 어때요?

현재 타시도 블록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고민을 하는 게 뭐냐하면 관 속에 정체돼 있는 스케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어떠한 영향이 뭐냐하면 단수가 발생한다든지 또는 급수량에 변화가 생겼을 때 그러한 적수가 발생돼서 그런 민원문제 그걸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냐하면 우리 안양시에서는 수계분리사업을 먼저 선행이 됐어야 되는데 수계분리사업을 선행을 하지 않고 그 블록화사업을 추진해왔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수계분리사업 용역을 마쳤고 금년도부터 지금 현재 수계분리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화사업 대신 누수탐사로 실시하게 되면 단기 내의 효과는 더 블록화사업보다 증대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도 지금 현재 블록화사업보다는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기간 내에 누수탐사 사업으로 전환하고 수계분리사업이 끝난 후에 그걸 블록화사업으로 전환 활용할 계획입니다.

혹시 그런 건 없나? 관을 스케일이 껴서 그런 것이 이제 모여서 별안간에 가정으로 이렇게 쏟아져서 나간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 왜 이렇게 모래 같은 걸로 파이프 속에 쏴서 녹 제거하고 그런 것도 있잖아?

나중에 인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노후관을 교체하는 방법에서 노후관 교체가 하나 있고 노후관 갱생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노후관 갱생하는 방법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도 지금 현재 노후관 교체하는 비용의 약 80퍼센트 정도 들어갑니다. 녹을 일단 제거시켜놓으면 녹 스케일을 제거하지 않습니까? 그 자체로 놔두면 녹 발생률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갱생사업이 뭐냐하면 관속에 있는 스케일을 완전히 제거하고 그다음에 건조시킨 다음에 다시 피복을 하는 겁니다. 도장을 하는 것이 갱생사업인데 그 비용이 노후관 교체사업하는데 그 비용의 한 80퍼센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하면 현재 관로에서 인접구역에 스케일을 제거할 때 적수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밸브가 약간 미세하게 다 닫히지 않고 열려있을 경우에 인접지역에 적수가 공급된다든지 또는 배관에 적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천에 배출을 시켜야 되는데 하천에 그걸 배출시킬 경우에는 또 물고기 떼죽음이 발생되는 우려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노후관 갱생방법은 타시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있다고 하면 배관을 다시 일부를 연결을 해서 바이패스를 하는 거지. 바이패스를 해서 우리 차집관거 같은 곳에 연결을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이렇게 하수정화를 한다든가 뭐 그런 방법이, 하천으로 직접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바이패스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은 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사업비용도 지금 현재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고 그다음에 하수처리장에서의 거기에서 처리할 때 오니의 영향분석문제 그런 것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여하튼간에 결론적으로 블록화사업은 현재로서는 수계분리사업을 하고 난 후에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한 건 어떻게 보면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네? 그렇죠?

이 블록화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 내에 누수 발견, 누수탐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누수탐사를 해서 그 예산을 절감시킨 효과는 있죠. 그러나 그걸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 그건 현재는 어렵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어요.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수도관 파손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금년도에 손괴자부담금은 (주)매일종합건설 등 4건에 대해서 1천 275만원을 부과하였고 모두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김종호 위원님께서 노후관 교체 시 폐관 철거 여부 처리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박현배 위원님 질의사항과 유사한 내용으로서 일괄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노후관 교체공사 시 누수탐사 사업결과에 대한 반영결과와 노후관 교체시기를 늦출 수 있는 방안 및 사후평가, 그리고 삼성생명사거리에서 시청 앞 사거리 노후관 교체공사 도면 및 시공사진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는 첫째, 맑은 물 공급차원입니다. 두 번째, 유수율 제고,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이 되겠죠. 세 번째 불합리한 관로를 정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7년도에 누수탐사한 결과 안양5동 샘병원 일원 지역에 노후관에서 8건의 누수가 탐사돼서 2008년도 노후관 교체공사 대상지로 선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노후관 교체공사 대상선정 시 정확한 관 내부의 부식정도가 파악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는 내구연수 및 관정 등을 파악해서 선정하고 있으며 노후관 교체시기를 늦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수도관 갱생공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갱생공사도 노후관 교체비용의 약 80퍼센트 정도가 소요되며 갱생공사 시 인접 급수구역 내 녹물 유입 우려가 있고 발생된 녹물을 하천에 배출 시에는 물고기 폐사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존 노후관 내부 스케일로 인해 관말 지역의 유속변화 시 적수 등이 발생해서 맑은 물 공급에 지장을 주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적정한 지역에 이토변을 설치한다든지 또 이토변이 설치된 지역에는 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생명사거리 앞에서 시청 앞 사거리 노후관 교체공사 도면 및 시공사진은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누수탐수 용역 결과물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이건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노후관 교체공사 우선 대상지역 선정근거, 폐노후관 관련 기존 폐관 철거여부 및 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 우선 대상지역 선정은 관로매설 20년 이상 경과된 수도관 중 관성 및 부식이 심한 수도관과 내구연수 경과로 수도관 레이브가 부식되어 빈번한 누수 및 적수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수도관을 우선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구연수가 경과하지 않은 수도관 중에서도 비내식성관 내부스케일링을 해서 적수를 일으키는 수도관 등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폐노후관 관련 기존 폐관 철거여부 및 처리대책에 대해서는 김종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 시 기존 폐관은 전량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현장여건상 부득이 철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관 철거한 현황으로서는 2006년도에 52.7퍼센트를 철거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15.9퍼센트만 철거를 못하고 나머지는 전량 폐관수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폐관 미철거 사유로는 가로수, 전신주, 승강장 등의 지장물이 상수도관 상단 또는 인접 설치되어 있어서 임시이설비용이 과다 발생되고 주요 교차로상에 폐관 철거 시에 굴착폭 증가로 인해서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며 단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함으로써 전량 폐관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타시의 폐관 철거하는 현황을 보면 금년도에 수원시, 성남시, 화성시를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그런데 수원시하고 성남시, 화성시에도 기존 관을 폐관을 지금 현재 전량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환경부 및 여러 기관에 토양오염에 대한 자료를 조사한 내용 중 포항에서 의정부까지 매설된 한국종단송유강관이 있습니다. 그 강관이 토양의 오염을 시키는지 환경영향분석을 국방부에서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게 되면 폐쇄된 송유관 자체에서 중금속 용출 함량 분석 결과 국부적인 부식에 의한 철 및 망간 등이 용출될 수는 있으나 WHO 세계보건기구의 식수에 대한 권장수치에 비하여 용출량이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고 지하수는 카드뮴, 비소, 납, 유카크롬 등 네 가지 중금속 항목이 불검출되거나 수질환경기준보다 현격히 낮고 토양에서는 납, 구리, 카드뮴이 토양오염우려기준치 이하로 검출되었고 나머지 중금속 과목들은 미검출되었다는 그런 사항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이걸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약수터 폐쇄 및 지정 취소에 대하여 지역주민에게 이해를 시켰는지 설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는 1년 간 6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폐쇄 및 지정취소는 최근 1년 간 수질검사 결과 5회 이상 부적합하거나 3회 이상 고갈된 약수터에 대해서 지정취소 및 폐쇄를 하였습니다. 당초에는 부적합 약수터에 대하여 전면 폐쇄를 하고자 하였으나 이용객들의 민원을 감안해서 등산객들이 세면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6개소에 대해서는 폐쇄는 하지 않고 그냥 지정취소만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정취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폐쇄쪽으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약수터 이용객들의 홍보를 위해서는 약수터, 폐쇄 약수터에 대해서는 다시 개발하여 음용수로 이유하지 못하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였고 지정취소약수터는 음용수 이용 금지안내판을 현장에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안양방송을 통해서 안양뉴스에 방영하였고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초기에 약수터 이용자로부터 문의전화가 여러 건 오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을 관련 팀장이 약수터 폐쇄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를 해줘서 특별한 민원이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님께서 배수지 수계분리사업과 유수율 제고 블록화사업추진 효과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속한 도시변화에 따른 용수공급 불균형을 조정하여 배수지별 기능성, 효율성 증대로 급수구역별 안정적 급수공급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수도 급수공급 방식은 직접급수방식하고 간접급수방식이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수계분리사업으로서 배수관 318미터를 부설해서 평촌, 관양동 일부 지역 1만 590세대가 포일정수장 및 청계통합정수장에서 직접 급수공급을 해서 이걸 평촌배수지에서 간접 공급토록 수계를 전환하였습니다. 그 추진효과로서는 수압이 안정적으로 급수불량이 해소되고 관압장으로 누수율이 저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수장 공급중단 시 배수지에서 일정시간 동안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고 염소소독력 향상으로 수돗물의 안정성이 확보됩니다. 유수율 제고의 블록사업은 급수공급 지역 관리가 용이하도록 적정규모를 블록화하여 유수율 제고 및 단수지역을 최소화하는 사업으로서 수계분리사업 완료 후 블록화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장님께서 행감자료 31페이지 2007년도 사업별 예산집행내역 중 흥한건설과 오성건설에 시공한 안양동 지역 노후계량기 교체공사와 호계동 및 평촌신도시 노후계량기 교체공사 내역이 동 행감자료 112페이지 2007년도 수도계량기 교체 현황에도 내역이 있는 사유와 수의계약 또는 입찰여부 및 계약서 사본을 제출요구하셨습니다. 계약서 사본은 기이 제출해드렸습니다. 행감자료 31쪽 자료 내용은 연도별,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으로서 도급액 3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작성토록 되어 있어 관내입찰을 통해 도급받은 흥한건설과 오성건설에서 시공한 계량기 교체공사를 동 자료에 작성한 것이며 또한 행감자료 112쪽은 공사금액과 관계 없이 2007년도 계량기 교체 현황 전체를 작성한 것입니다. 위 2건에 대하여 계약서 사본은 별도로 제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은태 급수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면서 부식된 노후관을 85퍼센트 정도는 결과적으로 수거를 하셨고 부득이하게 어쨌든 15퍼센트 정도를 수거를 못했다 이런 말씀으로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항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령 굴착 구간 교통문제라든가 아니면 지장물로 인해서 전량은 수거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당초에 예를 들어서 그 선형에 예를 들어서 관로가 있는 부분에서는 해당부서에서 확인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하면 이러다 보면 지금은 15퍼센트이지만 상당부분을 또 수거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도면을 가지고 작업을 하면 그 선상에 그 라인의 도면이 있기 때문에, 관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관로 크기에 따라서 작업이 좀 용이하다 선형에 따라서, 이렇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할텐데 물론 이게 경우에 따라서 15년, 20년 이내에 하는 거지만 저는 도면에 의해서 하면 충분히, 물론 이제 새롭게 도로가 났다든가 아니면 지장물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현실적인 대안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관로를 먼저 부설하고 그 이후에 지장물을 가로등이라든지 전주라든지 또는 승강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게 돼 있고 과거에는 나무를 심은 게 적은 나무였는데 이게 10년, 20년 되다 보니까 나무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뭐냐하면 하절기에 나무를 이설한다는 것도 막대한 비용이 들뿐 아니라 그 하절기에 나무를 이설한다고 해서 그것이 또 고사를 할 확률이 99.9퍼센트이고 전주를 임시이설해서 했을 때도 그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현재 그러한 사항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하면 관망도만 정확하게 작성만 해 놓는다면 차후에 다른 어떤 기타 유사시설물이 들어올 때 거기에 그때 관을 제거하는 것도 용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관을 100퍼센트를 수거하는 차원에서 작년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폐관을 수거하겠다하고 의회에서 행정감사 때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을 전량을 캐내는 것으로 목표를 했는데 전자에 말씀드린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단점이 또 있습니다. 뭐냐하면 관로를 직선화시켜줘야 되는데 기존 관로를 캐내다 보니까 관로가 곡선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행정감사 때 최대한 관로를 캐내는 것을 전제로 시공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도 알면서도 제가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캐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관을 100퍼센트 캐낸다는 자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폐관처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노후관 교체 현황을 쭉 보니까 대개가 우리 만안구 쪽에 사업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동안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신도시 같은 경우가 17년 정도 거의 20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평촌 신도시에 대한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 저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판단이 지금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후관이 많은 지역이 만안지역입니다. 그리고 동안구는 신도시라서 앞으로 노후관을 교체대상 쪽으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한정된 예산,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할 때 우선적으로 만안구 지역이 시급하지 않느냐하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교체계획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만안구 지역도 지금 현재 뉴타운 개발지역으로 지금 현재 선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도 현재 공문이 났습니다. 뉴타운개발 대상지역이 과연 그게 언제 사업이 완료해 끝날 것이냐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뭐냐하면 지금 현재 뉴타운 사업으로 된다고 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대로는 현재의 도로에다가 존치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대로 중심지역부터 노후관을 교체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소로는 아까 누수가 다소 발생된다든지 녹물이 나와서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뉴타운 지역이라고 하더라고 당장 시민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는 차원에서는 노후관을 교체할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고 연차적으로 동안구 지역, 신도시 지역에도 지금 현재 노후관 교체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글쎄 손괴자부담금 징수 현황을 보면 이거 근거를 어떤 식으로 해서 요금부과를 하는 것 같습니까?

여기에는 수돗물 값하고 물이용부담금, 기타 부대비가 있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예를 들면 수돗물 값 같은 경우는 유속 뭐 어떤 근거로 해서 부과를 시키는지 그 사람을 이의는 없어요? 그래도?

네, 그 수돗물 누수량 산출방식은 오리피스공식에 의해서 산출합니다. 그 공식에 의해서 관의 파손된 상태 파손 크기가 있죠. 그다음에 그 지역의 수압 그다음에 시간 그다음에 누수 복구할 때의 이토물량까지 그것을 포함시켜서 그 양에 의해서 계산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물 값, 톤당 물 값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하면 안양시에서 최고로 비싼 물 값 그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업무용으로 기준을 잡는 겁니까, 그러면?

네, 업무용 톤당 1천 200원인가요?

1천 300원 아까 얼마라고 하는데.

그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하고 저희가 또 예를 들면 비상사태는 지금 잘 돼 있죠? 아까 여덟 군데인가? 거기 발주를 거기에서 다 관리를 하나요? 예를 들면 수돗물, 일요일 같은 때 만약에 비상급수가 물이 생겼다고 하면 신고접수는 어떻게 하죠?

지금 우리 시에서는 뭐냐하면 누수당번제로 해서 공무소를 포함해서 업체 주재로 해서 2개 업체를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2개 업체요?

네, 2개 업체요.

일주일에 2개 업체?

주 2개 업체씩. 그리고 순번제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담당 공무원은 현재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비상근무를 사무실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중 그리고 야간 담당 공무원이 10시 이후에는 당직실에다 비상체계를 전환시켜놔서 직접적인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직원한테 연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번에 한번 제가 일요일 날인가 언제 물이 한번 파손이 됐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럼 연락해줘서 오는 시각 예를 들어 유수율 그런 것을 잡으면 이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을 안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또 강제성을 띄지 않나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면 그게 오는 시간 뭐 휴일 같은 때는 공휴일 같은 때는 물론 24시간 당번제인데 이게 금방 안 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다보면 버리는 물이고 유속 그런 근거로 해서 물론 책정을 한다는데 그 부분도 지금 합리적이지 않지 않느냐, 그쪽에서도 좀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불합리성도 뭐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누수복구 대기업체가 우리 시청에서 복구장비하고 인력하고 그것을 대기시켜놓고 신고가 됨과 동시에 출동해서 하면 되겠죠. 그러나 그 업체에 대해서 누수당번제로 해서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 시에서 아무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누수복구공사는 실질적으로 공정만 많지 돈 남는 공사도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회피를 해요. 누수복구공사를요. 그런데 때로는 대기업체에서, 그래서 2개 업체를 지정을 해 놨거든요. 1개 업체에 어떤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다른 업체에다 조치전환을 하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출동하는 시간이 다소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괜찮은데 거기에 대해서 부담금을 징수하는 그 사람들이 원인제공을 해서, 일단 뭐 원인제공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해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강제, 예를 들면 그게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차피 당번제로 해서 제대로 잘 처리만 해 준다 그러면야 그거에 대해서 이의가 없죠. 그런데 제가 봐서는 조금 늦게 오는 경우도 휴일 같은 때나 일요일 같은 때도 많은 것 같지 않느냐해서 그런 뜻으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혹시 당번제 같은 것은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어떻겠나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급수과장으로 부임하면서 최대역점 사업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지금 현재 관망도를 정리하는 것,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 그게 제일 주요 역점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현장에서 상수도 제수변 철개가 노면에 맞지 않아서 파손되는 것 그것만큼은 제가 감독하고 시공업체한테 강하게 지시하고 있고 제가 5천만원 이상의 준공검사하는 과장입니다. 현장에서 그것 맞지 않으면 제가 준공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망도도 지금 현재 관리팀이, 누수방지팀이 총괄관리를 하고 있고 부분 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보수팀이라든지 시설팀이라든지 그 팀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수팀 담당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그려온 관망도 하고 공사 준공입니다, 그 관망도 하고 현재 실사 시켜서 이게 맞지 않으면 도장을 피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의 도장의 협조가 없이는 제가 준공검사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하나 관망도가 현장에 일치되도록, 그래서 이 관망도가 제일 수도사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관망도입니다. 관망도가 정확해야 되는데 이 관망도는 지금 현재 하나하나 연차적으로 쌓여져서 앞으로 5년, 10년이 갔을 때에 안양시의 급수 관망체계가 정확하게 맞으면 어떤 급수체계 공급하는데, 관망을 해석하는데 에러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관망도에 대해서는 제가 중점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천 분의 1짜리를 확대, 축소해서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출력을 할 때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복사할 때 확대를 시키듯이.

그거는 뭐냐하면 GIS전산에 상세도가 있습니다. 그 상세도를 뽑으면, 제가 지금 현재 거기에.

따로 있습니다.

아니, 현재 누수방지팀장이 이 부서에 근무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담당자는 교육을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세도가 있고 또 거기에서 기타 시설물하고 중요 시설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예를 든다면 우리 상수도관이 있고 또 가스관이 있고 전력 케이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를 이 도면에다가 표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1천분의 1 지도 가지고는. 그래서 그러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을 GIS도면에다가 입력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네.

네.

현장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땅 속에 있는 관을 확인을 해 보지 않고 어디가 옳다, 그르다고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뭐냐하면요, 동일 연도에 동일 관종을 동일 연도에 매설했다 하더라도 토양에 따라서 관의 부식상태가 달라집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3밀리에서 50밀리 가정 급수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의 교체사업을 내년도 사업에는 그 양을 증대시켰습니다. 금년도 사업보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개 정수장 가동에 따른 전력비단가가 차이가 나는 사유와 전력비단가가 높은 비산정수장을 줄이고 청계통합정수장의 물량을 증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력비 산정은 기준 계약 용량보다 초과 시에는 최대 피크치로 산정되어 전력요금 상승요인이 발생됩니다. 비산 및 포일정수장의 전동기는 청계통합정수장의 시설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노후되어 전동기 기동전류 차이로 전력비 상승요인이 많습니다. 또한 비산정수장은 관양가압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4개의 배수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최대 순간 피크치로 인해서 전력비가 더 많이 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비산정수장의 가동중지 방안에 대한 것은 비산정수장은 지금 2005년 5월에 기이 12만 톤에서 5만 톤을 가동을 중지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타 시설에 대해서 검토는 하겠지만 현재까지 시설을 중단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특히 장마철 고탁도 유입에 대비해서 가동률을 70～80퍼센트 이내로 유지 가동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또 위원님께서 청계통합정수장 수도시설기술진단용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청계통합정수장의 수도시설기술안전진단은「수도법」55조2항에 의해서 ‘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매 5년마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수장 등 당해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 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청계통합정수장이 2002년 4월 25일 준공돼서 올해로 5년째 돼서 처음으로 기술진단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시행하는 목적은 상수도 시설에 대한 기초 자료와 운영관리 현황 조사 및 시설별, 공정별 기능진단을 실시해서 기능저하 원인을 분석하고 진단결과에 따라서 시설을 개선함으로써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 공급이 있습니다. 금번 기술진단 시 도출된 주요 문제점 및 진단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설 기준 변경에 따른 응집침전지 내 조류벽 부적절 및 배출소 처리 부적합이고 또 여과지 내의 여재의 장기 사용에 따른 여과능력 저하로 부족 여재를 보충하라는 내용과 기타 토목, 건축, 전기, 기계 등 기능저하요인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거, 예산을 확보해서 개선 및 보강 조치토록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김금동 과장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 전력비 문제는 이것이 우리가 봤을 때 지금 비산정수장이나 포일정수장의 기계의 노후화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또한 이게 쓸데없이 동력을 잡아먹는 이런 시설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계통합정수장은 생긴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기계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좀 현대적으로 됐을 것이고 비산정수장이나 포일정수장은 오래 됐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전력비가 더 소모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계통합정수장을 지금 풀가동을 한다고 그러면 내가 이런 얘기 안 한다 이거야. 풀가동을 지금 한 57퍼센트 정도의 가동률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거야,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효 허용치가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싼 전력비 들여가면서 비산정수장 지금 7만 톤 돌린다고 그러는 것 아니야? 지금 현재? 그렇죠? 5만 톤.

7만 2천 톤입니다.

7만 2천 톤, 5만 톤 지금 세워놓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통합정수장을 더 가동률을 높여준다고 그러면 이것이 다 해결이 되는 문제고 전력비도 적게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경영합리화를 하는 거지. 그동안에 경영합리화, 경영합리화 말로만 했지 어떻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뭐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효율을 높여주고 또한 어떻게 보면 통합정수장에서 나오는 물이 더 우리 수용가들로부터는 더 깨끗한 물을 먹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좀 찾아봐요. 왜냐하면 8월 달 같은 경우에 통합정수장은 지금 킬로와트 당 76.6원이 나왔고 비산정수장은 내가 해 보니까 92원대가 나왔다고. 엄청난 차이라고 이게.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 것을 연구를 좀 해 주시고, 지금 뭐를 답변을 했죠?

안전진단이요.

안전진단. 이거 기술 용역 나왔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나왔으면 하나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구두로 얘기하는데 기능저하라는 얘기를 언급을 했다고. 기능저하. 기능저하라는 것은 뭐냐? 기계를 어떻게 보면 100퍼센트 가동을 해놓으니까 이 효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봐야 돼. 우리가 볼 때 기능저하라는 것은.

그런데 위원님 제가 용역한 것을 봤거든요, 봤는데 이 시설이 보니까 옛날 공법으로 전부 설계가 됐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아니, 그게 말이 안 되지. 지금에 와서 그런 소리하면 우리 안양시의 수도사업 관련된 사람들은 그러면 뭘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건 얘기가 안 되지 지금. 불과 언제, 5년 전에 이거 가동하기 시작한 것 아니냐고. 그렇죠? 그럼 2천 몇 년도에 가동을 했어요?

2002년입니다.

2002년? 그러면 5년 된 것이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5년 전 것을 시설이나 이런 시스템이 오래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지금 얼마만큼 발전이 돼서 왔는지 모르지만 그때만 해도 그런 것 안 해요? 안양에 무슨 정수시스템이 뭐 전국에서 제일 잘해 놨다고 그때 자랑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그렇게 들었는데? 안양의 정수시스템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최고로 잘돼 있다고 그랬다고. 몇 년 전만 해도. 그런데 지금은 이게 벌써, 물론 5년이니까 과거는 과거지. 기계가 날로 새로이 발전을 하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청계통합정수장의 이 시스템이라는 것은 새로운 신형으로 했다고 그래야지 그 시설할 때 이게 과거 것으로 했다고 하면 이거는 안 되는 얘기죠. 그것은.

근데 위원님, 비산 같은 데 시스템하고요 5년 전에 했으면 한 2, 3년 전부터 설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준공이 2002년이니까요. 그랬으면 적어도 8, 9년 전에 설계, 착수했다고 보는데요. 그것을 제가 왜 아느냐하면 비산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설계 자체가. 그리고 이번에 기술안전진단을 하는 것을 쭉 현장을 다니면서 봤습니다. 봤는데요 개선할 것이 많습니다.

참, 이것은 그러니까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효율적 측면에서 큰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는 날로 발전된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시정 내지는 개선사항이 적출이 됐습니다. 개선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쎄, 개선사항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 거지. 근본적으로 지금 청계통합정수장 시스템이 이게 지금 말하는 대로 비산이나 포일정수장하고 같은 수준의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면 이것은 처음부터 설계할 때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문제라고 이게. 사실 공무원들 이렇게 놓고 앉아있는데 얘기를 하면, 이게 있다가 가면 그만이거든. 다른 자리로 옮기면 그만이거든. 나는 이번에 우리가 뭐 여기 우리 저 하수과장도 여기 있지만 이번에 수원의 하수처리장을 가니까 거기의 하수종말처리장 소장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12년 있었다고 그랬죠? 12년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자리에서는 이게 거의 진짜 뭐 박사지 그러니까. 그래야 이게 제대로 되는데. 우리 안양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김은태 과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관망도를 하겠다고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렇지만 나는 내일 모레 발령 나서 다른 과 가면 못하는 것 아니냐고. 이런 데에 우리 기술직들이 사실 어떤 주관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해도 못하는 맹점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이 돼요. 일본에 가니까 일본에서 지적직이 그 자리에서만 30년을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가 못한 현실인데 그러니까 이런 데서 기능저하라는 얘기가 청계통합정수장에서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내가 볼 때 사실 고개가 갸우뚱되는 문제점으로 얘기가 된다고. 이것 오늘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기술진단용역서 좀 하나만 주세요.

네.

그래요, 알았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께서 청계통합정수장의 원수구입비가 2006년도 대비 2007년도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장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이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원수구입비는 정수생산량에 비례해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써 2006년도 일 평균 생산량은 10만 4천여 톤이고, 2007년도에는 일 평균 생산량이 10만 1천 200여 톤으로 1일 3천 600여 톤이 감소됐습니다. 감소요인을 말씀드리면 2006년에는 관양가압장 원수공급, 인라인개선 공사, 수도권, 광역 상수도 2단계 전기설비 공사 및 급수라인공사 등으로 비산, 포일정수장에서 정수를 생산, 공급할 수 없어 청계통합정수장에서 증량 생산, 공급해서 상대적으로 2007년도에 비해서 청계통합정수장 생산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군포시 사용 물량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원수구입비는 2006년에 2천 2백 77만 2천 톤에서 2007년도에는 2천 196만여원이 되겠습니다. 일 평균 8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인형수 위원님께서 배수지 물탱크 청소 세척 용역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박현배 위원님께서 국립환경과학원의 수돗물의 개선 연구 결과 안양시 정수장 바이러스 검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7년 2월 27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시설 용량 5만 톤 이상의 96개 정수장에 대한 취수, 원수의 바이러스 분포 실태 및 정수처리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2002년 9월부터 2006년까지 총 765개 시료에 대해서 바이러스 분포 실태조사 결과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평균 13.20의 농도가 검출됐습니다. 그 기준은 100리터당 100MPN 개체가 개체 이내면 됩니다. 그래서 전부 미달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의 경우는 2003년 팔당2취수, 그러니까 비산정수장이 되겠습니다. 비산정수장에 검출된 게 4.46, 2004년 팔당1취수 포일정수장 수계 2.1MPN, 2005년도 팔당3취수가 청계통합정수장이 되겠습니다. 3.2MPN이 원수에서 검출되었습니다. 기준치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MPN 이내이며 정수 수질검사 결과 모두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와 수자원공사가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있으며 자체 미생물검사를 철저히 이행하고 전 염소, 후 염소처리로 소독 효율을 향상시켜 바이러스 제거능력을 99.99퍼센트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수질검사에 만전을 기해서 시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참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원수구입비했을 때 요금 인상도 반영이 되는 건가요?

그것은 저희 수도행정과에서 하는데요. 고려사항은 되는데 원수구입비는 지금 현재 톤 당 213원입니다. 그런데 3개년 동안 2005, 2006, 2007년 동안 3개년 동안 213원으로 원수구입비가 그렇게 동결됐습니다. 그래서 수도사용료에 큰 영향은 없는데 많이 올랐을 때는 다소 고려사항으로 그것을 반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작년 대비해서 원수구입도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조금 줄으셨죠?

네.

아무튼 줄었으면 줄은 대로 금액이 좀 내려가야 될 것 아닌가요? 계산방식이?

그것은 원수, 그만큼 덜 썼다고 보시면 되죠. 생산을 덜했으니까 공급, 수용가에서 덜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원수입비는 213원입니다. 톤 당. 그래서 3개년 동안 수자원에서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그 금액을요?

네.

그런데 상수도요금만 많이 올려?

그러면 하수도 요금도 어떻게 많이 늘었나요? 이 금액에 대해서? 예를 들면 원수구입이 적게 되면 나가는 양도 적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하수도 요금은 올해 올렸죠?

그런데 하수도까지 제가 답변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아는 식견으로는.

하수과장이 아니죠.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올려야 될 다른 요인이 있지 원수 그것은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 과장님한테 질의는 안 드렸는데 즉석에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종호 위원께서도 원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원수 대비 정수가 그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효율성이? 그러니까 원수 1톤을 정수를 하면 정수된 인풋(Input), 아웃풋(Output)의 어떤 효율.

한 213원 받아서 돈 611원씩 팔아먹은.

돈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원수액을 1톤을 정수를 하면 정수한 물이 몇, 1톤은 안 나오겠죠.

그렇죠.

공정손실이 있으니까.

약 2퍼센트가 안 됩니다. 정확한 계수는 모르는데 2퍼센트가 안 됩니다.

그러면 1톤이 들어가면 0.98톤 정도 나온다 그러면 효율이 엄청나게 좋은 거네요?

그렇죠. 우리 정수장에는 줄어든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나가서 누수되는 거죠. 관로에서.

물론 그것은 차원문제이고 그러니까 2퍼센트 정도면 효율이 엄청나게 좋은 것이란 얘기죠?

네, 그 이내입니다. 그 정도.

그리고 아까 제가 소장님한테 평촌배수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것은 그렇고. 우리 배수지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네.

있는데 거기를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없나요? 비산정수장의 배수지는 거기는 양궁장인가 뭐 이렇게 쓰고 있고.

네.

또 이런 데 석수배수지라든지 아니면 명학배수지라든지 뭐 이런 데 그다음에 병목안도 거기도 뭐 체육시설로 쓰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양동 배수지라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 8월 달에 명학배수지에 대해서 체육시설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고수조하고 저수조하고 두 군데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네, 저지대, 중지대, 고지대 세 군데로 나눠져서 그것을 나누다 보니까 장소도 협소하고요. 또 그 가운데 중지대에 고압전압이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진단 문제 이런 문제 또 좁습니다. 그리고 그 체육시설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체육시설을 다 해 주다보면 그 고유의.

아니, 꼭 체육시설이라는 그런 어떤 개념이 아니라, 고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체육시설 말고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있지 않나 제 생각에는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꼭 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의견을 모으면 활용가치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그런데 현재 창박골에 여러 시설이 있습니다. 배드민턴, 족구 시설 또 농구.

거기는 최근에 드나들고 아시는.

네, 아시는 사항인데 여기 또 평촌에는 국궁이 있고 비산은 양궁이 있는데요. 거기는 비교적 넓습니다. 그런 데서 체육시설을 유치를 했는데상당히 관리하는데도 좀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관양배수지 같은 데는 현재 사용합니까?

관양은 안 합니다.

폐쇄됐습니까?

시설은 배수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있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저수조로 지금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

거기는 1일 한 몇 톤 정도나?

거기가 1만 톤 정도 됩니다.

별로 양은 많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한 다고 보면 거기가 조금 할만하고요. 그 외에는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협소합니다.

그쪽은 그러면 운동장 뒤쪽은 배수구역에 일부분 그쪽에서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안양시 맑은 물 공급하시느라고 항상 우리 이의재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하수도 마찬가지죠. 고생이 많습니다. 이렇게 올 한해도 행정감사를 하면서 다 가는데 간다는 의미보다는 맞이한다는 의미로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은 됐습니다.

이의철 과장 설명을 대충 들었는데 사실 하수처리환경 기초시설은 장래를 내다보고 우리가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여기 안양시의, 그러니까 1일 평균 안양시는 한 27만 456톤 정도네 사실 하수량이, 발생량이. 네? 안양시가.

그 이야기는 됐습니다.

위원장님!

이의철 과장 답변 잘 들었는데요. 우선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실적에 이렇게 그래도 1년 동안의 행정사무감사자료인데 자료 자체가 징수실적하고 징수율 이거 너무 무의미한 것 같아. 징수실적은 미징수에 대한 자료도 같이 첨부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합니까? 그런데 또 특이한 일은 징수율이 2006년도에 99.3퍼센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아까 우리 상수도 부과실적에 보면 연 94퍼센트로 나와 있는데 이건 99.3퍼센트라고 하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왜냐하면 아까 설명하셨지 않아요? 상수도요금의 부과가 하수도요금이 같이 부과된다고 그런데 상수도는 부과가 99.3퍼센트까지 안 되는데.

위원장님!

이의철 과장님 답변 말씀 잘 들었고요. 하수처리 고도처리 설치사업과 관련돼서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수도법」에서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 53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계신 건데 지금 2007년도 월별 운영 현황을 보면 방류수질 SS, TN, TP 예를 들어서 SS 같은 것도 10미만이거든요, 현재 나오는 것도요. 그리고 TN 같은 경우도 20이하입니다. 그리고 TP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인도 사실 2이하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보면 그 목적에 이 사업을 하면서 하천유지용수로 재이용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양천 도심하천의 건천화 방지를 위해서 친수환경 조성에 좋은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지금 안양천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이른바 얘기해서 아이들이 목욕을 사실 못하지 않습니까? 가령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고도처리를 하게 되면 지금보다 수질이 어느 정도 향상되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