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하나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염하나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속초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지혜를 모아주시고 전념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병선 시장님과 부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위와 제안 설명의 요지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심사 결과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59억 7,644만 원, 지방교부세 115억 8,800만 원, 조정교부금 13억 3,522만 원, 국도비보조금 등 78억 4,324만 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86억 9,845만 원 등의 증가로 총 355억 2,088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5억 7,903만 원, 국도비보조금 등 21억 7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6억 4,535만 원 증가로 총 43억 3,138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속초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통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시유지 매각대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수소충전소 설치, 지능형 교통체계 기반 구축, 반다비 체육센터 조성 등 SOC사업 중점의 편성을 하였고 그 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처음으로 재원을 적립하여 재정안정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 전반적으로 불요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예산편성에 있어 일부 사전검토가 미흡하고 효과성이 미미하다고 판단하여 예산을 감액한 사업이 있습니다. 속초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노르딕워킹대회 개최 목적의 사업예산 1,000만 원은 지난 대회의 경우 전국대회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속초시 관계자와 일부 동호인을 위주로 추진되었던 점, 특히 현재까지도 속초시와 협의회, 연맹 간 의견이 상충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으로 판단하여 전액 감액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속초시 시승격 60주년을 기념하여 추진했던 종교화합 체육행사의 반복적인 개최는 당초 기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고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현장의 목소리를 참고하여 연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 예산삭감은 없었으나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독려하고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당부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2025년 시정보고회 영상 제작은 매년 반복되는 대표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성과 위주의 영상이 아닌 시민들께서 속초시의회의 2025년도 본예산 심의·의결 결과의 편성된 신규사업을 알기 쉽게 홍보하는 한편 어느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속초시 전역을 균형 있게 소개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캐릭터 공기조형물 설치는 일회성 부유식 대형 캐릭터 조형물로 매년 예산 투입에 따른 비효율이 우려되어 설치 예정지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하고 다양한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캐릭터를 통해 속초시의 인지도가 개선되는 등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밖에도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며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류식 속초사랑상품권 발행 검토, 해수욕장 운영 시 상어 피해 예방 조치, 수소충전소 설치 및 대포항 할아버지 성황당 산책길 조성사업 추진 시 안전대책 강구, 지역응급의료체계 공백 대응방안 노력, 청년몰 철거 후 내실 있는 부지 활용 및 속초문화관광재단 주요업무 추진 시 의회와의 소통방안 강구 등을 요구하오니 의원님들께서 지적, 건의한 사항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출연금을 증액하는 세출예산안의 경우에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적용하여 일부 증액 시에도 출연동의안에 사전 의회의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편성 시 부기명을 간략하게 기재하여 사업내용 파악이 어려워 효율적인 예산 심의에 지장이 있었고 예산서는 확정된 이후에는 시민들께도 공개되는 것임을 감안하여 예산서상 부기 항목을 세분화하고 알기 쉽게 기재하여 편성·제출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적절히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경기 둔화로 서민의 일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인 만큼 일반예산이 지역경제에 윤활제 역할을 하길 바라며 이를 위해 신속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심사 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부분에 증·감액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은 2개 사업 3,200(만 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결사항입니다. 일반회계는 수정가결하였으며 특별회계와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