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석 의원 발언

이민석 위원입니다. 먼저 유래가 없는 폭염과 폭우에 대한 비상근무 현안업무로 고생하시는 와중에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꼼꼼히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기금을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수강료와 우리 마포구 지원금을 별도로 관리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관례라고 말씀하셨어요?

용강동 세칙에 보면 6장 재정에 보면 제29조 “수입과 지출은 위원회 명의로 이루어져야 하며, 다른 수입·지출과 분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0조 수입에 관련된 내용은요, “자치회관 운영 수입은 수강료, 구의 보조금, 기부금 등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에서 생각하는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면 6개월마다 이렇게 공고 내시잖아요? 수입·지출?

그런데 여기 수입과 지출에는 구 지원금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투명한 회계처리가 되냐라는 게 일단은 제 우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수입에도 누락돼 있고 지출에도 누락돼 있어요.

수강료를 100만 원을 받아서 강사료를 90만 원을 지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사료를 지원하려고 내려준 그 지원금은 그 내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의문점을 갖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와서 감사를 하는 중에 어떤 사실을 발견을 했냐하면, 애초에 구 지원금 신청은 8월 달 기준으로 가락장구, 경기민요, 서예 과목을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강료 지원 받은 것에 대한 지출은 요가 과목에 300 몇 십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330만 4,260원,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 수강 강좌별로 12만 원까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2만 원 곱하기 6개월 하면 72만 원이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요가에다가 330만 4,260원을 지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여기 공고 되어 있는 수입과 지출에도 누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또 여기 공고되어 있는 수입과 지출에도 또 누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전반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사료가 돼요. 그러시죠?

그렇다 그러면 그 지침이 잘못된 거죠. 제가 공문을 보고 있는데, “맞춤형 및 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 시 1개 강좌 당 월 12만 원씩 지원, 동별 지원 강좌수 6개로 제한(생활체육·음악 프로그램은 제외)”, 그 밑에 항목은 “지원된 강사료는 프로그램 구분 없이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 이것도 이 지침이 잘못됐다라고 봐요, 일단. 자치행정과에서 내려오기를.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거잖아요. 왜 A, B, C로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왜 D에다가 지원을 하냐는 얘기죠. 잘못됐잖아요. 요가는 생활체육이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이 말씀을 나눌 문제이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드릴게요. 전반적으로 운영상태를 점검을 하셔서 문제가 있다면 시정을 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러면 저는 이쯤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기금 운용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수강료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받는 강사료 지원 보조금 부분이 같이 관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반기마다 공고를 하잖아요, 수입·지출?

그러면 거기에도 수입 지출이 누락이 되어 있거든요. 강사료 지원하는 부분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질의할게요.

거기 수입과 지출에 공개가 안 되는 게 조금 회계부분에 투명성이 우려가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포구 조례나 동 세칙에 보면 내역도 그렇지 않거든요. 같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견을 동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동의하세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는 중에 실제로 강사료 지원 받은 부분이 투명하게 잘 집행이 됐느냐 그걸 가지고 서류 요청을 해 가지고 확인을 했어요. 담당자가 고광희 주무관님이시네요?

사실은 좀 감탄했어요. 어떤 부분을 감탄했냐하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내려준 지침이 있어요. 강사료 지원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맞춤형 및 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 시 1개 강좌당 월 12만 원씩 지원, 동별 지원 강좌수 6개로 제한(생활체육·음악 프로그램은 제외)”, 조건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밑에 조건에는 “지원된 강사료는 프로그램 구분 없이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 이것은 제가 해석을 하자면 A, B, C로 신청을 해서 생활체육·음악 프로그램 제외된 A, B, C 강좌로 지원금을 신청을 해서 지원금을 받았는데 실지로 집행은 동 자율에 맡겨서 D도 주고 E도 주고 F도 주고 알아서 자율적으로 줘라, 줘도 가능하다라는 내용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이게 저는 모순된 지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망원2동이 강사료 지원된 내용을 제가 얘기를 나누다 보니 확인된 내용이 올해 18년도 6개월동안 348만 원 4개의 강좌에 대해서 지원을 받았어요. 220만 500원을 지출을 했더라고요, 우리 고광희 주무관이. 그러면 348만 원 받아서 왜 이것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왜 귀속시켰냐 물어봤더니, 본인이 판단해도 이 지침이 모순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내가 지원 받아야 되는 4개 강좌에 한해서만 적절한 규칙에 의해서 강사료 지원하고 남은 부분은 구청으로 일상경비 귀속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게 참, 젊은 직원이 스스로 그런 판단을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감탄을 했어요. 그래서 동장님께서 그 직원을 칭찬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전반적인 절차에 있어서의 문제는 제가 안전행정국 행정감사하면서 짚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