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곽해동 의원 발언

제148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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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동안과 관할 17개 동에 대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제 감사가 매끄럽지 못한 관계로 인해서 심야 늦게까지 행정감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을 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동안구청의 행정사무감사는 대통령선거와 우리 안양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시기에 행해지는 감사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당연히 계셔야 할 동안구청장이 출석을 못하는 그러한 특이한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행정감사이기도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 모든 일련의 사태들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과장님들 그리고 동장님들, 관계 공무원들 모두가 시민의 입장에서 조금도 불안감이나 염려 없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따라서 위원들께서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그동안에 집행했던 모든 사항들이 합법적이고 공정성 있게 그리고 타당성 있게 집행되었는지를 그리고 관련규정을 어긴 그런 집행사례는 없었는지를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위하고 안양시 발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과 자료를 가지고 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식적인 자료나 매년 으레적인 그러한 감사 태도나 행정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1항에 따라서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고발할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입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안재준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안재준동안구총무과장

본인은 안양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기관명 : 동안구청 직 위 : 과 장 성 명 : 안 재 준 동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동 비 산 1 동 장 양영광 동 비 산 2 동 장 이승준 동 비 산 3 동 장 정미화 동 부 흥 동 장 길동섭 동 달 안 동 장 최동후 동 관 양 1 동 장 민수기 동 관 양 2 동 장 함강식 동 부 림 동 장 황호경 동 평 안 동 장 신영옥 동 귀 인 동 장 김영배 동 호계 1 동장 김현준 동 호계 2 동장 최영규 동 호계 3 동장 오기환 동 범 계 동 장 최동순 동 신 촌 동 장 원정희 동 갈 산 동 장 이봉우

김웅준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재준 총무과장님은 왜 명찰을 안 차셨죠?

재준

안재준동안구총무과장

가운데 있어요. 목 가운데 걸었어요.

김웅준위원장

목에 거셨군요. 죄송합니다. 금일의 감사 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재준 총무과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안재준동안구총무과장

동안구청 총무과장 안재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과장과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관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심현 환경위생과장은 지금 5급 승진자 교육과정에 있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양영광 비산 1동장입니다. 이승준 비산 2동장입니다. 정미화 비산 3동장입니다. 길동섭 부흥동장입니다. 최동후 달안동장입니다. 민수기 관양 1동장입니다. 함강식 관양 2동장입니다. 황호경 부림동장입니다. 평촌동 이해홍 동장은 지금 5급 승진자 교육과정에 있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신영옥 평안동장입니다. 김영배 귀인동장입니다. 김현준 호계 1동장입니다. 최영규 호계 2동장입니다. 오기환 호계 3동장입니다. 최동순 범계동장입니다. 원정희 신촌동장입니다. 이봉우 갈산동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 주신 김웅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동안구가 더욱 발전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구정 전반에 대한 지도와 아낌없는 조언을 당부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 주요업무보고(동안구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과 같이 저희 동안구 400여 공직자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시민의 복지해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굳게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동민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5차 회의 부록 참조

김웅준위원장

안재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받아야 하겠으나 각 동의 보고내용이 많은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한 개 동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동안구 17개 동을 대표해서 이봉우 갈산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봉우

이봉우갈산동장

갈산동장 이봉우입니다. 연일 시행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시민들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웅준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갈산동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 주요업무보고(동안구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갈산동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5차 회의 부록 참조

김웅준위원장

갈산동 이봉우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행정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답변자를 지정해서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구청장도 안 계시고 환경위생과장도 안 계시고 좀 그렇죠. 그러니까 답변자를 잘 지정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간단하고 명료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감사장에서 부서장이 답변을 하는 방법이 잘못돼서 많은 시간을 지체한 바 있습니다. 좀 신경 써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가 있을 때에는 형식적이고 관행적인 자료를 주지 마시고 정말 실질적으로 행정감사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개선책을 이 기회에 찾아내는 그런 내용 있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앞서 먼저 35만 7천 동안 구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를 아끼시지 않은 구청 직원 공직자 여러분과 각 동의 동장님 또 직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한 달여 남지 않는 기간에도 유종의 미를 거두고 내년에도 구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동장님들하고 총무과장님이 여론을 들으셔 갖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 동 통폐합이 지금 이루어 지려고 시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도 보고하고 했는데 해당 동의 주민들의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불합리하다고 반발하는 분들도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동장님들하고 상의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복지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액 27억 3천 691만 8천원 중 집행액이 8억 1천 313만 5천원으로 집행률이 30프로에 불과합니다. 아주 저조한데 왜 이렇게 저조한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자료 9페이지를 보면 체육공원 시설물 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설치를 어느 동 어디어디 장소에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체육시설물 5종에 대한 것의 설치 업체 어느 업체가 했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공해 주시고 체육시설물을 몇 개 동, 몇 군데에 설치하고 어느 동이 지금 앞으로 안 하고 몇 개 동 몇 군데다 앞으로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26페이지를 보면 음반․비디오물 유통업 및 유통기관에 대한 단속이 있습니다. 거기에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ＰＣ 방, 비디오 감상실에 대한 행정처분내역이 한 건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단속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극적이 아닌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2페이지 보면 식품 자동판매기 현황 지도단속 실적을 보면 위반사항이 32건으로 되어 있고 조치도 영업장 폐쇄 3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신고 영업행위 등이 전혀 없습니다. 미신고에 대해서 위반내역이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해 주신 갈산동 동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정 합동야유회 이렇게 해서 특수시책으로 보고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생각해 보면 잘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합동야유회 때 가서 인사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을 추진하면서 단지별로 합동야유회를 가지면 개별적으로 안 가는지, 이것으로 대체해서 안 가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이렇게 180명 어르신들이 가시면 사고 위험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고가 안 나고 괜찮은지 또 예산은 어디서 어떻게 지원을 받아서 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하다보면 장점은 뭐고 단점이 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앞에 선배 위원께서 인사를 하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페이지 보면 장애인 복지예산 집행내역을 예산액 27억 3천 691만원은 한 거네요. 중복이 됐네요. 그 다음에 각 동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하고 청소과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비산1동은 단속 건수가 네 건에 20만원 부과해서 제출했는데 동사무소 자료를 보면 세 건에 25만원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부흥동, 호계1동, 호계3동 여기도 청소과 자료와 다르게 제출됐는데 비산1동, 부흥동, 호계1동, 호계3동은 2007년도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 소음 공해로 인한 쾌적한 생활환경 저해에 대한 민원 발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여기도 단속실적을 보면 민원에 비해서 단속이 저조하게 나와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는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한관수 과장께 동안여성합창단원 명부, 주요 공연현황을 자료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민 화합한마음음악회와 관련해서 음악회가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그런데 장소의 선정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환경위생과 심현 과장 직무대리께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현황 그 다음에 차량 배기가스 지도단속 그 다음에 52페이지 보면 식품자동판매기 현황 위반업소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동의 물품 구입비, 시설비지출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공공용 쓰레기봉투 월별 수불현황을 보면 각 동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비산1동 같은 경우에는 6천 600매 또 6천매 이렇게 나간 동도 있고 그런데 공공용 쓰레기봉투의 수불현황이 차이 가 나는 것에 대해서 비산1동 동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양시 체육대회 관련해서 예산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불우이웃 돕기가 각 동이 한번뿐만 아니라 사회단체라든가에서 하는 동도 있고 1일 찻집을 통해서 불우이웃 돕기 1일 찻집을 하는 동은 전체 동이 다 하고 있는데 대개가 김장을 담그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우이웃 돕기 추진현황과 그다음에 경로잔치가 끝난 다음에 잔액에 대한 처리들을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는지, 경로잔치가 시에서 지급한 예산 외에 찬조금이 들어왔을 때 돈 관리 그리고 남은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까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앞서 선배 위원님들께서 인사말씀해 주셔서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준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를 동 자치센터로 명칭변경과 관련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애로가 무엇인지 그리고 주민들의 여론과 이해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관수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16쪽을 보면 결식학생 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타 동에 비해서 관양1동이 월등히 많은 104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에 보면 노인 일거리사업이 있습니다. 결식노인 도시락 배달 및 환경정비로 9명이 참여해서 9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도시락을 어떤 방법으로 배달을 하는지, 도시락을 어떻게 조리해서 가져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참여하는 9명의 연령층은 어떻게 되고 이동수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에 보면 행여자 및 요보호 대상자 관리가 있습니다. 올해 동안에 81명 발생해서 자진 귀가53명, 가족에게 인계한 것이 한 명, 입원이 27명인데 이 81명에 대해서 성별로 여성이 몇 명이나 포함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보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억 7천만원에 달하는 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한 회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미회수된 융자금에 대한 회수대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출산 장려시책에 따라서 보육시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맞벌이부부나 취업모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보육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현재 동안구에는 가정보육시설이 135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도점검한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한 해 동안 신규 설립된 동안구 안의 가정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동안구는 주로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그동안에 같은 아파트 같은 동 안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거나 운영 예정 중에 있는 보육시설 현황이 있으면 서면 제출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같은 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장님이 지금 안 계셔서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에 보면 모범음식점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무엇이고 선정위원회의 설치 여부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소당 인센티브 23만원 상당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품목은 무엇이고 지원된 품목에 대해서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그 활용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관리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쪽 보면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 우수 실천업소 지원 인센티브 지급이 있습니다. 136개소 1천 481만 2천원에 대해서 서면 제출하고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개선 부담금을 납부고지서를 발송하는데 충분한 기일을 두고 발송을 해야 주민들이 납부고지서를 받아서 기일 안에 납부를 함으로써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데 너무 촉박한 시일에 납부고지서를 발송했기 때문에 우편물이 지연해서 도착하는 관계로 우편물을 받았을 때는 이미 납부기일이 지나버린 그런 날에 주민이 받아서 억울하게 과태료를 내야 되는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되었고 본 위원에게도 그런 민원이 몇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미리 미리 발송치 못하고 기일이 촉박해서 주민들이 기일 안에 받지 못하게 발송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렇게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 해결 처리해 준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측정장비가 있습니다. 이 환경오염 측정장비에 대한 보관목록 그리고 사용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약지구에 대한 대형 폐기물이 무단투기되고 있어서 문제점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취약지구에 대한 대형 폐기물 무단투기 감시 및 단속현황에 대해서도 서면 제출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각 동의 취미생활 프로그램과 회원 명단하고 강사 명단 서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각 동사무소 있잖아요, 지난 10월 달 체육대회 보조금 있잖아요, 집행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고 행감 자료 19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가 있어요. 이것 자료 제출하고 답변해 주시고 23페이지에 보시면 체육시설업소 행정처분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고 32페이지 보면 상급기관 자체감사 결과 조치사항 자료 제출해 주시고 35페이지 보면 송숙정 씨가 민원 접수한 게 있어요. 처리결과 자료 제출해 주시고 46페이지 보시면 각종 시책․행사안내에 보면 홍보용 장바구가 있어요. 그것 견본 좀 제출해 주시고 48페이지 보시면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자 명단 자료 제출해 주시고, 끝으로 명예환경감시원 있잖아요, 감시원은 누가 추천하고 보조금 나가면 집행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벌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동안구청에서 두 번째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함박눈이 펑펑 내렸었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날이 맑습니다. 인사는 선배 위원님이 앞에서 하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편의상 담당 과장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없는 것도 있고 또 업무보고 자료에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냥 말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담당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 청소년공부방 자료를 미리 받았습니다. 선거기간 중에 많은 자료를 요청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산3동, 갈산동, 부흥동 동장님은 청소년공부방에 대하여 운영실태 및 일상경비 지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년공부방 운영실태 및 지도점검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선배 위원이신 곽해동 위원님이 서면자료 요청을 했는데 추가 로 경로당 운영비 지원 및 유지보수 128 곳이 있습니다. 2006년 난방비 보조금 지급과 또한 2007년도 현재 난방비 신청한 경로당 세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이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보충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해서 고액체납자와 함께 221건의 납부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이 안내문을 발송하고 납부된 실적이 어떤 것인지, 개인 신상 보호를 위해서 이름은 삭제하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생산자 표시 등 단속을 하였는데 추석이나 명절 이외에 단속한 실적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현황과 지원실적을 상세한 내역을 동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각 동 통장협의회 등 자치단체회원 중에서 지역구 학군을 피해 타 학군으로 위장되었다는 소문이 많이 있습니다. 안양시 전체 자치단체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게 각별한 단속을 부탁드리면서 혹 각 동의 동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동장님은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한관수 주민자치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9페이지 경로당 운영실태 점검 관련해서 경로당 봉사활동비가 분기별로 지원되는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봉사를 하고 계신지 만약에 하고 계시면 거기에 대한 실적 아니면 조사한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실제로 봉사활동을 해야만 주는데 으레적으로 매번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없는지, 그런 우려의 소리도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경로당 이용 만족도조사를 128개소를 했는데 이게 금년도 11월 달에 실시한 것 같아요.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여자하고 요보호 대상 관리자 발생현황 및 조치내역이 있으면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 국민기초생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미수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두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안 여성합창단의 활동이 상당히 왕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왕성한 활동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바로 오늘 저녁에 평촌아트홀에서 정기연주회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문화진흥기금 예산을 받아서 진행하려고 하던 사업이 차질을 빚어서 진행하지 못하고 전액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반납한 사유가 무엇인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해서 시청, 구청 순환보직 현황과 여성 공무원의 주요 부서 근무에 대해서도 감사부서 및 인사부서에 배치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동사무소 사회복지공무원이 시청, 구청으로 순환보직된 현황과 주요 감사부서 및 인사부서에 배치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또 생각이 나시면 추가로 질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동안구 17개 동의 동사무소 직원 정원과 현원의 직급, 직급에 맞게끔 직원들이 배치가 됐는지 알기 쉽게 자료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각 경로당 임원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인으로 가정보육시설연합회장 그 다음에 미화원 동안지부장, 비산3동․부흥동 공부방실장 그 다음에 동장님들이 상의하셔서 방역소독하는 동의 책임자 한 분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 명예환경감시원 문기숙 씨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를 대표해서 부림동 사회복지사, 부림동에 사회복지가가 두 분이죠? 부림동장님!

호경

황호경부림동장

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참고인으로 출석을 해 주시고 많이 기다리지 않게 그 부서의 행정감사 시간에 맞춰서 연락드리면 바로 오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이 자료에 보시면 어제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석수2동 동장님이 누구시죠? 석수2동 동장님은 쓰레기 무단투기를 41건을 적발했어요. 내일 그분은 행정감사를 면제해 드리려고 하는데 동안은 쓰레기 무단투기 실태가 더 심각한데도 단속실적은 그리 높지 않는 실정입니다. 구도시 지역의 쓰레기 무단투기가 너무 심해서 비디오를 찍어다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신 분들 몇 분 계신 데 그때 동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문서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개선되었으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동장님들께서 현안사업에 대해서 내용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한 분만 더 참고인 출석을 요청 드릴게요. 호계동에 동안구청 노인회 부회장님 있어요. 호계동 경로당 회장님으로 계시는 그분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잘 아실 것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여기는 동안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심규순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어제 시청감사 시에서도 정오표를 당일 이렇게 배포를 했습니다. 행정감사 자료가 우선 없으면 바로 위원들한테 부탁을 해야지 당일 이렇게 배포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는 바로 바로 각 위원님들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는 1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성실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국 감사를 하면서 01시 정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피곤도 하고 또 구청 업무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좀 일찍 끝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아침에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동안구청 보사환경회 소관 동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동장님들 일찍 끝나지 않는다고 해서 불만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다 그쪽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행정감사가 빨리 안 끝나지는 것으로 이해해 주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안재준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4분 감사중지

13시 48분 감사계속

재준

안재준동안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재준입니다.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 통폐합 관련해서 주민 여론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식적으로 동 통폐합 관련해서 문서나 그런 것을 시달해 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론이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저희가 지금 대상되는 데가 저희 나름대로 알고 있기로는 비산12동, 달안동, 부흥동, 범계동, 신촌동, 갈산동, 귀인동 그렇게 통폐합이 이루질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통보된 것도 없고 그래서 여론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언론상에 보도된 대로 일부 동에서는 집단민원을 예를 들어서 주민 공청회 때라든가 이런 때 공식적으로 공론화되었을 때 집단민원으로 민원을 제기하자는 얘기도 있고 또 특히 비산2동 같은 경우는 현대홈타운, 부흥고등학교 앞에 있는 현대홈타운은 비산1동으로 통폐합 할 때 연고되는 관계 때문에 부흥동으로 편입을 해 달라는 그런 주민의 일부 여론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저희한테 정식으로 공론화되어 가지고 통보가 와 가지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경우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할 예정이고 현재까지는 공식화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일부 여론은 특히 통폐합으로 인해서 주민 갈등, 행정의 서비스 질 저하 그런 문제가 또 있어 가지고 일부에서 또 많이 반대한다는 의견도 조금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주변 여건은 여론이 그렇다는 것을 참고삼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7년도 사회복지직 전보현황 및 여직원의 인사․감사부서 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이 지금 저희 동안구 관내에 2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휴직자, 대부분 여직원이기 때문에 육아휴직 휴직자가 5명 그래서 실제로는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 전보현황은 금년에는 시에서 8명이 동안구가 통합조사팀이 신설되면서 8명이 전입해 왔고 구청의 통합조사팀에 3명이 발령을 받고 그리고 동으로 5명이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구에서 사회복지직이 시로 5명이 전출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별로는 100프로 다 안 돼있습니다마는 귀인동하고 갈산동이 사회복지직이 지금 없다는 것 그것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인사부서의 여성 근무자, 감사부서의 근무자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구에는 인사, 감사라는 특별한 명칭이 부여된 부서는 없고 저희는 총무계에서 인사업무를 담당을 하고 또 복합적으로 의전업무도 담당하고 그 다음에 기획공보계에서 기획, 공보, 감사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무과 내에 여직원 총 정원이 24명인데 거기서 5명이 지금 총무과에서 근무하면서 총무계장이 여자팀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획공보계는 예산 실무자가 또 여직원으로 되어 있고 경리계는 팀장 포함해서 3명이 여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또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사무소 명칭변경에 따른 추진 애로사항 및 주민의 의견이 어떻느냐, 라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도 7월에 전국적으로 확산된 사항인데 현재 아직까지 주민센터로 명칭 변경에 대한 현판이라든가 그런 건 제작된 사례는 없고 지금 현재 12월 말까지 완료 게첨 해라. 부착을 해라. 그런 지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공문은 시달이 됐고 예산 얼마가 배분이 될 것이라는 공문만 내시가 됐지 실제적으로 자금은 전도가 안 된 상황입니다. 현재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저희가 통폐합 대상 동은 또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개 동만 현판을 부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이 시달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이런 의견이 여러 동장님들 의견도 들어봤습니다만 주민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혼동, 기존 동사무소 명칭이 별안간에 변경이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주민들에서는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어 가지고 오히려 동사무소 명칭이 더 사용하기가 편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행자부에서 전국적인 지침사항으로 시달이 돼 가지고 시책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 그렇게 시행을 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웅준 위원장님이 자료 요구하신 동 직원 직급별 정․현원현황은 기이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곽해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민자치센터 강사명단, 회원명단을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강사명단은 제출을 해 드리고 회원명단은 제출하기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차후에 제출을 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내가 왜 동 통폐합에 대해서 여쭤 봤냐면 동안구에는 8개 동이 지금 예상인데 그러면 4개 동에는 동사무소가 없어지잖아요. 4개 동만 남고. 그러면 전부 다 자기 동에 동사무소를 두려고 하는 마음은 그 동 주민들은 다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다른 동으로 가면 멀으니까.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문제라든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아직 수면 위에 떠오르지 않아서 그렇지 이게 공론화가 돼서 한다면 반발도 심할 데가 많을 거라고. 그래서 8개 동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한번 앞으로의 대책, 어떻게 할 건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볼 문제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동장님들은 관심을 갖고 시민들 의견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준

안재준동안구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정․현원현황 주셨죠?

재준

안재준동안구총무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에 정원은 171명이고 현원은 166명 맞습니까?

재준

안재준동안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더 차이 나는 것 아니에요?

재준

안재준동안구총무과장

아닙니다. 171명에 166명으로 결원이 5명 있습니다. 5개 동에 한 명씩 해 가지고.

김웅준위원장

지금 출산휴가로 인해서 빈 인원수는 몇 명이에요?

재준

안재준동안구총무과장

출산휴가자가 총 21명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21명에 대해 대체할 인력이 안 된 데가 몇 명이죠?

재준

안재준동안구총무과장

지금 연말이기 때문에 예산상 부족 때문에 11월부터는 대체인력이 지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나 돼야

김웅준위원장

몇 명이냐고요.

재준

안재준동안구총무과장

대체인력이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지금 21명이 비워있어요?

재준

안재준동안구총무과장

그건 지금 인사 규정상에 출산휴가나 그런 직원들은 그 동이면 동에 그냥 TO로 정원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출산휴가가 최장기간이 6개월까지 할 수 있나요?

재준

안재준동안구총무과장

1년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경우에 따라 1년간 TO만 잡혀있고 사람은 출근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있겠네요.

재준

안재준동안구총무과장

그런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연초 같은 때는 시청 인사계에 대체인력을 신청을 하면 또 동이나 구에서 요구를 하면 그 인원을 쓰는데 배치를 시켜주고 그게 예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부터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11월, 12월 2개월 동안은 대체인력을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이 행정감사는 그런 것을 보완하고 그러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11월 달이면 예산이 바닥나지 않게 수요를 정확히 예측을 해서 대체인력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구에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재준

안재준동안구총무과장

그것을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김웅준위원장

관심이 아니라 구에서 예산을 수립할 때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을 정확한 예측을 못한 것 아니에요.

재준

안재준동안구총무과장

그것은 시에서 직접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저희가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동안구의 여성 공무원 중에서 가임 여성이 몇 명인데 2007년도에 출산휴가가 몇 명이다. 대충 그러한 산출 근거에 의해서 할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수립한다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구청 총무과장님께서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각 동의 선거업무나 이렇게 해서 연말에 많이 바쁘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등등 해서 바쁜데 이렇게 해서 1년 출산휴가 내는 직원이 있고 또 다른 사유로 인해서 결원이 된 동사무소 그런 데는 어떻게 해요? 동장님이 민원창구에 앉아있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재준

안재준동안구총무과장

어려움이 많은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여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본예산에서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하겠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런 것들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이를테면 사회복지사가 한 명이 배당된 동의 사회복지사가 출산휴가를 갔어요. 그러면 사회복지사로 대체인력이 와야 되는데 그것도 안 줘서 그런 경우에도 어떤 업무에 지장이 엄청 많은데 이런 인원까지 안 준다면 동사무소의 인원 가지고 회전시켜서 한다면 동 행정이 제대로 되겠냐고요. 이런 것을 해결해 주는 게 구청에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재준

안재준동안구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또 이 결원된 인원은 언제 보충을 하는 건가요?

재준

안재준동안구총무과장

그러니까 신규자가 지난번에 10월 달에 전원 발령이 나가지고 배치가 되었으면 이게 해소가 되는 것인데 지난번에 전원 발령이 안 되고 일부 신규자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로 해서 지금 동에 5명이 결원이 되어있고 전체는 지금 15명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과장님이 이 자료를 지금 출산휴가로 인해서 지금 인력이 부족한 그 현황까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준

안재준동안구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7급이 있어야 될 데 예를 들어서 비산1동 같은 경우에 7급이 정원이 세 명이고 현원이 두 명이다 이거예요. 8급이 세 명인데 두 명이고. 이런 것은 어떻게 구조적으로 해결 될 수 없는 상황인가요?

재준

안재준동안구총무과장

시에서 직급별 조정을 정확히 해 주었으면 저희도 이런 사례가 없을 텐데 이게 몇 년간 신규자 채용을 안 하고 계속 있다가 최근에 신규채용을 하는 바람에 9급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직급 조정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TO 정원을 가지고 전체적인 정원으로 생각을 하고 직급별은 굉장히 맞추기가 쉽지 않는

김웅준위원장

총무과장님이니까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생각할 때 6급이 할 일이 어느 정도 관례상 정해져 있고 7급이 할 업무가 있고 8급이 할 업무가 있고 그런 것 아닌가요?

재준

안재준동안구총무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런데 그런 게 없이 예를 들어서 7급이 할 일을 8급이 한다는 그런 현상이 지금 빚어지고 있다고 봐야죠?

재준

안재준동안구총무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런 것들이 모순이거든요. 이러한 것을 과감히 시정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과 같이 그동안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내려왔던 구청장 같은 경우에도 도 자원이 이제 와서는 안 된다. 인사자치권을 확보해야 된다. 그런 측면으로 여러 많은 분들이 희생하고, 고생하고 있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사항들도 이제는 시정될 때가 왔다고 보는 거죠.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무리인가요?

재준

안재준동안구총무과장

무리는 아닌데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직급별 불부합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시 총무과 인사부서하고 정확히 다시 세세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앞으로 해소해 나가는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럴 때 구청에서 각 동의 동장님들의 애로사항들이나 동 실정을 본청 관계부서에 강력하게 어필해서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거죠. 저희들도 이번에 예산 심의나 예결특위 때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본청의 관계자들에게 강력하게 시정을 촉구하도록 할 테니까 잘못된 부분들 또 인원도 줄었는데, 지금 아시지 않습니까? 각 동의 팀장들이 하나 옴으로 해서 인원은 늘지 않은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또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저런 상황으로 봤을 때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이런 사항들을 좀 해소시켜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안재준동안구총무과장

답변은 다 드렸는데요.

김웅준위원장

다 드린 거예요. 심규순 위원님.

심규순위원

이재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동 통폐합으로 인하여 현판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고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답변하시기를 지금 통폐합이 예정된 곳은 제외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준

안재준동안구총무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러면 통폐합이 아직 예정만 됐지 될지 안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그 동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동은 전부 다 바꾸는 것입니까?

재준

안재준동안구총무과장

그래서 8개 동이 일단 1차에서 현판 제작이 동 통폐합 문제가 지금 거론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2차로 제작을 해서 부착을 하는 것으로, 나중에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1차로는 기존 관양, 비산3동 거기도 해당이 안 됩니다. 비산동도 명칭이 어떻게 바뀔는지 명칭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비산1․2동을 통폐합하자는 그리고 관양1동과 관양2동 그런 데는 통폐합 거론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는 금년 안에 1차로 제작해 가지고 부착을 하라고 지금 시에서 통보를 받은 사항입니다.

심규순위원

주민들이 혼돈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부흥동, 달안동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판을 안 바꾸고 기존 동사무소로 써있고 또 옆에 동에 부림동은 또 현판이 주민자치센터로 바뀐 것이죠?

재준

안재준동안구총무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것을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나요? 시 지침인가요?

재준

안재준동안구총무과장

지금 1차 사업으로 이렇게 통보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지금 시행할 계획을 금년 말까지 갖고 있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시 관련부서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일괄 제작을 하든지 나중에 차후에 내년도 통폐합이 매듭이 지어지고 하든지 그런 방안을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면 후자를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고 새로운 시장님이 선출이 되시면 그때 다시 새롭게 건의를 하셔서 주민들이 혼동이 없게끔 통일된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재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질의가 많으셔서 아직 안 됐어요?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 제출이 안 된 게 있어 가지고요, 동에서 취합을 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선 그러면 준비된 것부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 동장님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중에서 오신 분은 없나요?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가정보육시설연합회장이 오셨는데요.

김웅준위원장

그것은 이따 주민생활지원과 답변 할 때. 양영광 비산1동장님 답변 있으십니까?

영광

양영광비산1동장

네.

김웅준위원장

여기 이쪽에서 답변하실까요?

영광

양영광비산1동장

네.

김웅준위원장

양 동장님은 비산1동으로 부임하시기 전에 어디에 계셨었죠?

영광

양영광비산1동장

만안구청 민원처리과장으로 있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양영광비산1동장

비산1동장 양영광입니다. 행감 자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공공용 쓰레기봉투가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 수령 매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요구가 있었습니다. 공공용 쓰레기봉투는 2006년도에 50리터짜리는 4천 800매를 수령했고 100리터짜리는 3천 200매를 수령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9월 말 현재 50리터는 3천매를 했고 100리터짜리는 1천 600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 나는 것은 2007년 금년에는 10월부터 4/4분기 건은 아직 수령을 안 했고 또 2006년도에 일부 재고량이 있어 가지고 금년 1월 달에 수령을 안 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양영광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안 계십니까? 동장님 비산1동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초청가수 행사가 있어요? 나오신 김에 그 사업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시는 대로만 답변을 주세요.

영광

양영광비산1동장

주민자치센터에서 노래교실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수요일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3월 28일 날 노래교실 수강생과 우리 주민자치위원,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동사무소에서 초청가수 문찬영 씨라고 해서 요새 새로 뜨는 가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초청해서 절찬리에 인기가수 초청행사를 개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노래교실에 인기가수 이달에는 어느 인기가수가 오고 다음 달에는 어느 인기가수가 오는 게 아니라 문찬영 가수를 초청해서 함께하는 노래교실이로군요.

영광

양영광비산1동장

네.

김웅준위원장

이게 원래 연초에 업무보고 때 들어갔었습니까?

영광

양영광비산1동장

연초의 업무보고 때는 안 들어갔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안 들어갔다고요.

영광

양영광비산1동장

네.

김웅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초의 업무보고 때 특색사업으로 이와 같은 사항들이 행정사무감사로 이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중간에 바뀌어 버리면 업무보고가 하나마나 아니겠어요.

영광

양영광비산1동장

업무보고 때는요, 합동 초청 경로 효도관광을 실시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건 선거 때문에 이번에 실시를 못하고 그래서

김웅준위원장

바뀌어졌다.

영광

양영광비산1동장

네.

김웅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미화 비산3동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비산2동장님 어디 계시죠? 답변 있으십니까? 준비 좀 해 주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정미화비산3동장

비산3동장 정미화입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공부방 운영실태 및 일상경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3동 청소년공부방은 60석 규모로 상근관리자 등 2명이

심규순위원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심규순위원

뒤에 조용히 해 주십시오. 너무 어수선해서 행정감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동사무소 팀장님들이나 직원들께서는 업무적으로 협조가 있을 때 외에는 정숙하게 질서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정미화비산3동장

아침 9시부터 23시까지 개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용인원은 초중고생 등 약 44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청소년공부방 운영위원회에서 공부방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자녀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동계 방학을 이용해서 한자 습득과 예절교육 등과 학습 의욕 고취를 위해서 한문교실을 운영하기로 결정을 해서 2006년 여름방학부터 계속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대상 학생들을 위해서 운영비 중에서 교재와 학습재료를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하고 수료 당일 그 학생들의 사기진작과 그동안 학습을 위해서 고생을 했다는 그런 격려의 뜻으로 홍보비 중에서 동하계 2회에 걸쳐서 32만원 상당의 피자를 구입을 해서 수료 학생들에게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예산 집행이 적정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후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청소년공부방 운영 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장님이 먼저 자수를 하셔서, 공부방 운영비가 년 1천 740만원 나오죠?

미화

정미화비산3동장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그중에 일상경비 중에 1월 달, 7월 달, 8월 달, 9월 달 다 써버렸습니다. 홍보비 한 푼도 없고. 지금 그렇게 쓰라는 것이 아니고 일상경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1월부터 12월까지 전화요금, 전기요금 또 관리비 이런 것이 일상경비입니다. 그런데 그 경비는 어떻게 쓰셨습니까? 그러면 전화기, 전기료, 필요한 물품은 어떻게 구입을 해서 썼습니까?

미화

정미화비산3동장

필요한 물품은 저희가 일상경비에서 쓰고요, 저희가 홍보비가 8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32만원을 피자를 샀습니다.

심규순위원

홍보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연 1천 740만원 중에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일상경비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일상경비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화비, 전기료, 인터넷비, 관리비를 제외한 돈이 남으면 홍보비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홍보비를 미리 책정도 없고 일상경비로 쓴 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런데 그중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피자 15만원 또 피자 15만원, 아이스크림 1만원 이런 식으로 경비를 낭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일상경비 내역이 또 따로 있습니까? 따로 없고 이게 전부죠?

미화

정미화비산3동장

그건 아니고요, 일상경비 중에서 저희가 지출한 게 화장지 구입이라든가

심규순위원

저한테 제출해 주신 게 전부죠?

미화

정미화비산3동장

네.

심규순위원

화장지 구입을 9월 17일 29만 9천원 했는데 그러면 1월부터 9월까지는 뭐로 썼습니까? 전화비는 뭐로 내고.

미화

정미화비산3동장

전화비는 저희가 안 내고 그리고 작년에 구입을 했던 것 남는 것 가지고 쓰고

심규순위원

나머지 일상경비를 비산3동에서는 다른 용도로 썼습니다. 물론 애들 한자교실 교재 구입도 해 주고 학용품비도 사주고 또 노트도 구입해 주고 벽시계 네 개나 사고 이렇게 썼는데 동장님! 일상경비는 그렇게 쓰라는 것이 아니죠?

미화

정미화비산3동장

알겠습니다. 차후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이것 비산3동이 설치 일자가 2001년 1월 2일 날 설치가 됐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 왔습니까?

미화

정미화비산3동장

아니죠. 이것은 저희가 한문교실을 작년부터 하면서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지급한 것은 작년 하반기 여름방학 때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심규순위원

이것 잘못된 거죠?

미화

정미화비산3동장

알겠습니다. 이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위원장님!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김웅준위원장

지금 지침상에 어긋난 거죠? 공부방 운영 조례가 있고 시행령이 있죠?

미화

정미화비산3동장

저희가 시행을 처음에 할 당시에 일상경비 중에서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면서 거기 공부방에 공부하러 나오는 학생들 중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문교실을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학습 재료비라든지 교재를 구입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저희가 구두로 해당 부서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집행을 했는데 피자를 구입해 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지금 심규순 간사님이 질의하신 것은 각 공부방위원회도 있고 그런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예산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쓰여 질 가능성이 많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철저하게 신경 써 왔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봤을 때 청소년공부방 예산 중에서 그렇게 쓰여 지는 것은 비산3동이 처음 있는 일이에요.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담당 팀장님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참고인석으로 나와 보실래요? 지금 정미화 동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항에 대해서 피자를 사든 밥을 사먹든 뭘 하든 그렇게 예산을 집행해도 되냐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답변했어요?

잘못된 거지.

공부방 상근자들을.

그러니까 그런 거죠. 지금 그렇게 회계지침이라고 그럴까, 지금 실장들이 보조자까지 90만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뭔가 어떤 회계방침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담당 상근자들을 모아놓고 교육까지 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것을 몰라서 저희들이

심규순위원

홍보비가 내부적으로 지침만 되어 있지 일상경비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일상경비로 지출을 하고 나머지 비로 책을 사든지 아니면 “공부방이 이렇게 열리니까 오라”는 플래카드나 전단지를 할 수 있죠?

그런데 비산3동은 사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려다 해도 해도 너무해서 일상경비로 쓴 게 하나도 없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 다 끝났고요, 피자 먹인 것은 또 애들 먹였고요, 그것도 몇 십만원씩. 학용품 구입, 한자노트 구입, 벽시계 다 이런 겁니다. 어떻게 일상경비를 착각을 하고 학문교실을 여는데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것 같습니다. 다시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미화

정미화비산3동장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잘못하신 것 인정하시고요.

미화

정미화비산3동장

네.

심규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비산3동 이것은 비산3동 청소년공부방 일상경비 말고 청소년공부방에 지원되는 금액 말고 도서 구입비로 100만원을 받으셨죠?

미화

정미화비산3동장

네.

심규순위원

그 도서 구입을 언제 하셨습니까? 대충 몇 월 달에 하셨습니까? 여기 자료가 왔는데 그냥 도서목록만 쫙 써서 왔습니다. 올 초에 했습니까?

미화

정미화비산3동장

하반기에 한 것 같습니다.

심규순위원

왜 하반기에 하셨죠? 이 도서 구입비가 상반기에 입금이 되죠? 통장으로 입금이 되나요?

미화

정미화비산3동장

이건 예산으로

심규순위원

그런데 중요한 게 지침이 도서 구입을 해라 하고 내려간 거죠?

미화

정미화비산3동장

네.

심규순위원

그렇게 내려갔으면 상반기에 도서를 구입을 해서 비치해 놓으면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보고 많이 볼 수 있죠. 그런데 비산3동은 그나마 100만원을 다 썼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구입 안 한 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책을 사서 어디다 비치를 해놨죠?

미화

정미화비산3동장

공부방에 비치를 해 놨습니다.

심규순위원

지금 애들이 한자 공부하는 공부방에 비치했습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에 비치를 했습니까?

미화

정미화비산3동장

학문교실은 저희 공부방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동사무소가 공간이 열악하다 보니까 복지회관에서 했던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의 회의실을 빌려서 방학 때 한 적도 있고 저희 동의 치안센터의 회의실을 빌려서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동장님!

미화

정미화비산3동장

네.

심규순위원

지금 이것 저는 그나마 1천 740만원 경비를 공부방에서 애들을 한자공부 시킨 줄 알고 그래도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애들을 다른 곳에서 돌아가면서 가르치면서 이 경비를 썼습니까?

미화

정미화비산3동장

저희 동사무소에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교육하는 장소만 빌려서 운영을 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리고 경비는 청소년공부방 경비로 썼고요.

미화

정미화비산3동장

네, 그러니까 청소년공부방을 이용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심규순위원

이용하는 아이들은 1만명이면 1만명 한 명씩은 다 이용을 합니다. 그러시면 안 되죠.

미화

정미화비산3동장

그중에서 저희가 저소득층 아동들만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

심규순위원

저소득층 아이들은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이 경비 말고 따로 경비나 이런 게 안 되나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을 구입해서 어디다 비치해 놨습니까?

미화

정미화비산3동장

책은 청소년공부방 서가에 지금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동사무소 2층에는 비치를 안 해 놨고요? 거기는 2층이죠?

미화

정미화비산3동장

2층입니다.

심규순위원

청소년공부방에 비치를 하셨다고요?

미화

정미화비산3동장

네.

심규순위원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시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1천 740만원 나오는 금액은 적절하게 쓰여 질 곳에 쓰여 져야 됩니다.

미화

정미화비산3동장

네, 알았습니다.

심규순위원

공부방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는 것 같으네요.

미화

정미화비산3동장

되어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되어 있습니까?

미화

정미화비산3동장

네.

심규순위원

수시로 공부방위원회 회의를 여셔서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정미화비산3동장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리고 회계 담당 부서에서는 회계처리를 6개월에 한 번씩 받든지 철저히 받으셔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화 동장님 그러니까 피자를 10만원어치 샀어요?

미화

정미화비산3동장

저희가 아동들이한자교실을 40명을 하다 보니까 수료하는 날

김웅준위원장

그런 사항들이 사실은 그런 욕구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어떤 규정 때문에, 지침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건데 비산3동에서 그런 일을 처음 내셨습니다. 그래서 동장님이 그것을 사전에 인지하셨습니까?

미화

정미화비산3동장

저는 홍보비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했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공부방 활성화 시킨다고 돈 나오는 것 갖고 다 오는 사람들 점심식사 자장면 시켜주고 짬뽕 시켜줘도 되는 거예요?

미화

정미화비산3동장

그런 것은 아니고 교실을 운영을 했기 때문에 수료식날 격려하는 뜻으로 했었는데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것은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 행정조치 한 사항을 이번 예산 심의 때 행정조치 한 내용을 갖고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정미화 동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준 비산2동장님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동안구 동장님 중에서 최고 고참이세요.

승준

이승준비산2동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곽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 위원인데요,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를 보니까 시설비는 240만원 잔액이 있고 자산취득비는 220만원 잔액이 있는데 이것 다 썼습니까?

승준

이승준비산2동장

지금 자료가 저한테 없거든요.

해동

곽해동위원

예를 들어서 구도시 같은 데는 지금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가 1천만원 나오는데 지금 없어서 못 쓰걸랑요. 비산동은 어떻게

승준

이승준비산2동장

저희는 700만원하고 300만원으로 나눠서 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런데 이것 돈이 많이 남았네요?

승준

이승준비산2동장

일부 남았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이것 내년에는 삭감해도 되겠네요?

승준

이승준비산2동장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는 동사무소하고 복지관 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보일러라든가 이런 것이 자주 터집니다. 그래서 그런 예비로 사실은 남겨 놓은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소방시설 점검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소방시설 미비한 것을 보충을 하는 것으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예산이 연초에 나온 것 아니에요?

승준

이승준비산2동장

네, 연초에 나온 겁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소방시설 같은 것도 연초에 하면 되지 꼭 연말에 해야 되나요?

승준

이승준비산2동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시설이 노후돼서 보일러 같은 것이 수시로 터지기 때문에 예비비로 남겨놨던 사항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리고 소방시설 같은 것은 연초에 해도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어요? 동장님, 자리해 주세요. 천진철 위원님 비산2동장님에 대한 질의입니까?

천진철위원

네.

김웅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자료를 주실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했으면 취합해 가지고 각 동 것을 모아서 갖다 줄 수는 없나요? 그렇잖아요. 위원님이 많지 않으니까 여섯 사람밖에 더 되요. 그러니까 위원님별로 해서 줄 수 없어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 편성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단속이 한 건이에요.

승준

이승준비산2동장

네, 한 건입니다.

천진철위원

동안 쪽에서 달안동 빼놓고, 달안동은 해당사항 없다고 표기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무단투기가 안 이루어지고 해당사항이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 그렇걸랑요. 동장님이 한 건은 사실 동에서 동 행정을 펴시면서 고발한다는 게 다 주민이고 그러다보면 자치위원, 사회단체하고 연계돼서 용서해 달라, 이렇게 해서 사실 고발 건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건데 공공용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에도 5천 430매를 50리터짜리 그 다음에 1천 740매는 100리터짜리 해 가지고 타 동보다 많이 수령을 했어요. 그래서 공공용봉투를 그런 무단투기 하는 것을 다 수거하고 이것에 의해서 더 많이 수령을 했는지는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무단투기가 없는 건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승준

이승준비산2동장

사실은 저희 관내의 여건을 말씀드리면 산업도로하고 관악로 큰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폐기물들이 야간 심야에 투기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아직은 주민 의식이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투기되는 사항은 있거든요. 있는데 사실은 요즈음에 주민들도 아주 약어가지고 증거가 될 만한 것은 다 없애고 버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미화원들이 수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물론 단속반까지 편성하셔서 나름대로 홍보와 계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효과가 있으리라고는 보는데 쓰레기에 대한 문제가 한 건 정도가 고발 건수가 발생되면 참 좋은 일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민원이 가장 많은 게 쓰레기 문제기 때문에 내실 있게 단속도 하고 단속반을 편성하는 게 서류에 의해서 아니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준

이승준비산2동장

사실은 이번에도 청소사업소에서 지시가 내려왔는데 재활용 관계가 일반쓰레기하고 섞이면 매립장에서 받지를 않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즈음에 다시 저희가 통장들하고 단속반을 만들어가지고 홍보, 계도,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리고 쓰레기 문제가 아니고 동장님들한테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나오신 김에 여쭤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어느 동인지 잘못 아신 것 같아요. 제가 경로잔치 집행내역을 원한 게 아니고 경로잔치 집행내역은 굳이 자료 제출할 필요는 없고 경로잔치 시에 찬조가 돼서 들어오는 금액이 행사를 치르고 나면 일정량이 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녀회라든가 주민자치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게 단체의 기금과 합쳐져서 운영이 되는 그런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잔치에 한해서 찬조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경로잔치 노인 분들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그 이후에 집행을 했나, 경로잔치가 아니고. 그 다음에 1일 찻집을 해서 관리해온 금액에 대한 지원내역 이런 것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냥 경로잔치 집행내역 이런 식으로 왔어요. 이런 것은 행감 자료에 이미 다 나와 있는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거기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승준

이승준비산2동장

1일 찻집은 저희가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12월 말쯤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도에는 1일 찻집을 해가지고 전액을 불우이웃 돕기로 저희가 기탁을 받아서 불우이웃 돕기에 사용을 했습니다.

천진철위원

1일 찻집을 하면 동사무소에서 전체 금액을 기탁을 받아요?

승준

이승준비산2동장

네.

천진철위원

김장 담그기를 한다든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동에서 전액을 다.

승준

이승준비산2동장

네,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렇게 쭉 해오셨어요?

승준

이승준비산2동장

제가 작년 8월 달에 발령 받아서 갔기 때문에 작년 11월 달에 불우이웃 돕기를 해서 그렇게 기탁을 받았습니다.

천진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비산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보육시설연합회회장 강애란 시설장님 오셨습니까? 강애란 시설장님 답변대로 서 주실래요.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강애란 연합회장님을 오시라고 한 것은 구에 가정보육시설이 월등히 많죠? 그래서 동안구청 주민생활지원과의 여성복지계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업무에 있어서 아주 잘 협조가 되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지만 행정감사장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안구의 가정보육시설을 대표하는 그런 입장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행정 지도점검을 시설들이 다 받으신 상태인가요?

애란

강애란안양시가정보육시설연합회장

받았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사전에 예고하고 나갑니까?

애란

강애란안양시가정보육시설연합회장

저희는 예고를 해 주고 오시기를 굉장히 원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나오시는 때도 있었고 또 언제쯤이라는 시기 정도는 저희가 알게 됩니다.

김웅준위원장

언제쯤 정도 나간다면 그 정도 통보하면 최소한의 배려는 해 준다라고 할까,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애란

강애란안양시가정보육시설연합회장

저희가 시기를 알고자 하는 이유 중에는 야외학습이나 현장학습 등 야외활동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며칟날인가 알았으면 더욱 좋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9월 중 이런 식으로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위원님들이 알기로는 사전에 통보 없이 오셔가지고, 동안구가 아닌 것 같아요. 오셔가지고 범인 잡으러 온 같이 그렇게 해서 좀 언짢다. 그래서 시설장님들은 행정 지도점검을 구청에서 나올 때 정확한 예고 날짜에 해 주시면 준비도 철저히 하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 맞습니까?

애란

강애란안양시가정보육시설연합회장

저희의 요구는 그렇습니다. 저희의 요구는 동별로라도 며칟날 날짜를 정해 주신다면 저희가 훨씬 더 준비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관계자 분께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계시고요, 다만, 필요한 경우에 불시에 오실 수도 있다고 보지만 정기점검 때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십니다.

김웅준위원장

현재 가정보육시설연합회 그중에서 가정보육시설은 정원 초과 예를 들어서 정원이 20명인데 20명을 넘는 시설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 아닙니까?

애란

강애란안양시가정보육시설연합회장

지금은 교사 대 아동 비율도 철저하게 지켜져야 하는 시기이고 정부에서 출산 장려정책을 권장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볼 때는 아직도 원아들이 부족한 상태이고 차고 넘칠 만큼은 아닙니다.

김웅준위원장

정원을 채우기가 어려운 상태다.

애란

강애란안양시가정보육시설연합회장

네.

김웅준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강애란 회장님, 저희 행정사무감사장까지 오셔서 참고인으로 답변해 주시고 행정에 함께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시 가정보육시설 연합회 총 회장을 맡고 계시죠?

애란

강애란안양시가정보육시설연합회장

네.

이재선위원

오늘은 동안구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동안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로 가정보육시설이 설립된 곳이 21군데입니다. 21군데가 설립과 동시에 가정보육시설 연합회에 가입이 됩니까?

애란

강애란안양시가정보육시설연합회장

100프로는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동안구 통계를 모르고 나왔는데 안양시 218개 시설 중에서 199개소가 지금 연합회에 가입한 상태니까 약 10프로 정도는 가입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기존 하던 보육시설 말고 올해 신규로 설립된 보육시설 21군데 중에서 올해 21군데 이상이 가입이 되었으니까 가입이 저조한 상태입니까? 신규 설립 보육시설 중에서.

애란

강애란안양시가정보육시설연합회장

100프로는 아니고요, 일부 시설이 가입했고 저희가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는 매월 전체 회원들에게 소개를 하고 환영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이 만안도 그렇고 동안도 그렇습니다. 아파트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도시로 되어 있어서 아파트 안에 같은 동에 보육시설이 기존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보육 수요를 파악하지 않고 또 파악했다 하더라도 중복돼서 설립되는 보육시설이 있죠?

애란

강애란안양시가정보육시설연합회장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동안에만 11개소가 같은 동에, 그러니까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 같은 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파트 같은 동 안에 중복되어 있는 현황이 11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101호 보육시설을 하고 있는데 102호 바로 앞집에 보육시설을 또 하나 문을 열게 되고 이렇게 마주보면서 가정보육시설을 설립을 하게 되어서 기존 보육시설을 하고 있던 원장님이나 또 새로 신규로 설립하는 원장님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보육을 원하는 학부모들에게도 상당히 갈등 내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마주보고 같이 생기게 된 경우에 어려움이 있으시죠?

애란

강애란안양시가정보육시설연합회장

당연합니다.

이재선위원

그것에 대해서 애로점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란

강애란안양시가정보육시설연합회장

심한 예로는 한 동에 세 개, 네 개씩 인가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호에 나와 있는 상태에서 3호 건너뛰고 4호에 다시 또 인가가 난다든지 이렇게 같은 동에 시설을 여러 개가 설립하게 됨으로 해서 어느 학부모 이런 문제를 떠나서 평가인증을 통해서 보육프로그램에 놀이터나 바깥 활동을 하루에 한번씩은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내 아파트는 하나 혹은 두 개인데 이렇게 여러 개의 시설이 같은 동에 세 개, 네 개일 뿐 아니라 단지 내에도 더 많은 시설이 있는데 놀이터를 이용함에 있어서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고 또한 주민들로부터 소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한 시설에서 나는 소음하고는 달리 같은 동에서 여러 시설이 함께 소리를 냈을 때 그런 소음문제라든지 또한 미관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피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가정보육시설이 주민들 또 취업모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되는 시설이고 또 좋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인가가 이렇게 규제 없이 인가가 나다보니까 기피시설이 될 그런 우려에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행정부서에다 그런 애로사항을 요청을 드리고 건의를 드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애란

강애란안양시가정보육시설연합회장

네, 드렸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허가가, 허가라고 그렇습니까?

애란

강애란안양시가정보육시설연합회장

인가입니다.

이재선위원

인가가 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대안 또는 그것이 지금 보육법상 몇 미터 거리제한이 해제되어서 발생하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해 가야 될 터인데 이것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강애란안양시가정보육시설연합회장

저희가 이 부분이 필요해서 구와 시에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상위법이 여가부분에 거리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제가 그래서 여가부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같은 동에 1호, 2호 혹은 3호 이런 식으로 세 개, 네 개씩 이렇게 인가가 나는 문제가 어려움이 있으니 이 점을 살펴봐 달라는 그런 민원을 넣었을 때 “각 지방 자체별로 약간의 규정을 두어서 조절을 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와 구에 제출을 한 상태이고요, 시와 구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상위법이라는 것 때문에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인근 시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봤더니 보육 아동 수에 비해서 보육시설이 많다거나 이런 것들을 규제를 약간씩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상위법은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이 정도의 규정을 가지고 규제를 하고 있으니 시설 인가 이전의 사전 상담 시에 사전 상담 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역 안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면 어려운 일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웅준위원장

강애란 연합회장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답변 짧은 답변 부탁드릴게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담당부서나 여가부나 이런 쪽에서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이나 또 보육 혜택을 받는 부모님들이나 어린이들이나 모두가 다 편안하도록 되어야 될 텐데 이런 일로 인해서 지역주민 간의 민원 그 사이에 끼어있는 가정집에서는 상당히 민원이 제기가 되고 해서 문제점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것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 위원입니다. 먼저 가정보육시설 연합회장님이 행감 자리에 오셔서 자리를 같이 해 주신데 감사드리고, 사실 가정보육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새 맞벌이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을 맡길 데가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립이나 이런 가정보육시설이 더욱 확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가정보육시설에서는 구청에서 가끔 수시점검을 나가는 겁니까?

애란

강애란안양시가정보육시설연합회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예고도 없이 나가서 불편하다고 그러시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수시점검 같은 것은 예고 없이 나가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애란

강애란안양시가정보육시설연합회장

네, 맞습니다.

최경태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란

강애란안양시가정보육시설연합회장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은 수시점검이 아니고요, 정기점검을 오실 때 동별로 날짜를 정해 주셨으면 하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수시점검은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이 발생을 해서 나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고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최경태위원

정기점검은 그러면 월만 가르쳐주고 날은 안 가르쳐준다.

애란

강애란안양시가정보육시설연합회장

네.

최경태위원

그 이유가 뭐겠어요? 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애란

강애란안양시가정보육시설연합회장

물론 저희가 그 이면에 있는 숨은 뜻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을 제가 좀 전에 드렸던 것처럼 외부활동을 나갔을 때 오셨다가 다시 가시고 다음날 또 오시고 이런 번거로움도 있고 해서 딱 그 날짜는 아니더라도 일주일 정도라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경태위원

공직자가 한번 왔다가 허탕을 치고 가니까 공직자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애란

강애란안양시가정보육시설연합회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원에서는 보육안을 일주일 단위로 작성을 해서 학부모님께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활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할 수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수시점검 같은 거나 정기점검 같은 것은 예고를 통해서 가는 것보다 어린 유아 아이들이 성장하고 발육하는데 시나 구에서는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가정보육시설이나 시립보육시설에서도 원장님들이 자라나는 꿈나무들 모든 걸 책임을 질 의무가 있거든요. 이 점검하는 것을 그렇게 자꾸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란

강애란안양시가정보육시설연합회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물론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들의 편의를 위해서 협조를 요청하는 입장입니다.

최경태위원

구청에서는 지금 보육시설 원장님 말씀을 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몇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지금 가정보육시설에서 대체교사 신청을 할 때 지금 구청으로 하고 있죠?

애란

강애란안양시가정보육시설연합회장

네.

김웅준위원장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애란

강애란안양시가정보육시설연합회장

대체교사 수급 말씀하십니까?

김웅준위원장

네.

애란

강애란안양시가정보육시설연합회장

대체교사는 참 어렵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가정보육시설에서 대체교사를 신청을 했는데 제대로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애란

강애란안양시가정보육시설연합회장

대체교사를 구해서 교사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라 대체교사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입장이고요, 대체교사는 필요한 원에서 수급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김웅준위원장

보육정보센터에서 그것 안 되고 있습니까?

애란

강애란안양시가정보육시설연합회장

보육정보센터에서 조력을 하고 계시지만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필요할 때 제대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런 말씀 왜 여쭤 보냐면 대체교사 인건비가 항상 매년마다 많게 불용 처리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대체교사 인건비가 너무 낮기 때문에 대체교사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런 것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애란

강애란안양시가정보육시설연합회장

비용의 문제도 있지만 대체교사 인력은행 같은 게 운영이 되어야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 달이든 일년이든 정규직교사를 모집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하루든 일주일이든 단기간의 교사를 쓰게 되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는 교사가 없다고

김웅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교사를 어떻게 채용하고 있습니까? 그냥 결원이 된 상태에서 운영하시나요?

애란

강애란안양시가정보육시설연합회장

보육정보센터에서 지원이 안 됐을 경우에.

김웅준위원장

대체교사가 지원 안 됐을 때.

애란

강애란안양시가정보육시설연합회장

개인이 알아보다가 그것도 안 되면 정말 급할 때는 파출부를 쓰기도 합니다.

김웅준위원장

파출부로.

애란

강애란안양시가정보육시설연합회장

지원을 못 받죠.

김웅준위원장

그럼 예산은 지원 못 받겠네요.

애란

강애란안양시가정보육시설연합회장

네, 대체교사는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쓸 수 없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가정보육시설의 교구․교재는 거의 다 원칙대로 지급되고 있죠?

애란

강애란안양시가정보육시설연합회장

교구교재비 말입니까?

김웅준위원장

네.

애란

강애란안양시가정보육시설연합회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런 것 가지고 시설에서 불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애란

강애란안양시가정보육시설연합회장

교구교재비가 지원이 예전에 비해 2년 전인가부터 약간 늘었고요, 물론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타시에 비할 때는 조금 더 늘었으면 하는 요청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런 얘기는 여기서, 그 다음에 연찬회 때 가정보육시설 다 참여하는 건가요?

애란

강애란안양시가정보육시설연합회장

네, 참여합니다.

김웅준위원장

호응도는 어때요?

애란

강애란안양시가정보육시설연합회장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인원이 적었고요, 그리고 올해

김웅준위원장

참여 비율이.

애란

강애란안양시가정보육시설연합회장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적었고요, 올해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향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정보육시설은 평가인증 받은 시설이 있습니까?

애란

강애란안양시가정보육시설연합회장

인증서를 받은 시설이 세 곳 있고요, 2007년 1기에 신청을 해서 12월 지금 인증을 기다리고 있는 시설이 30개소 정도 됩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럴 때 평가인증을 받는데 있어서 구에서, 시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지원이 많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애란

강애란안양시가정보육시설연합회장

정해진 내에서는 잘해 주시지만 인증하는 과정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더 늘었으면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평가인증시설을 받는 데에 대한 지원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애란

강애란안양시가정보육시설연합회장

네.

김웅준위원장

지금 동안구가 만안구에 비해서 두 배 이상 시설 수가 많은 것 같아요.

애란

강애란안양시가정보육시설연합회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래서 특별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또 여기 담당 과장님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이렇게 오시라고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행정감사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애란

강애란안양시가정보육시설연합회장

감사합니다. 저희 안양시 가정보육시설연합회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써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김웅준위원장

이 자리에 와서 진술하신 것에 대해서 그럴 일도 없겠지만 여성복지계장님이나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불이익을 주시면 바로 의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강애란안양시가정보육시설연합회장

평소에 가정보육시설 발전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저희를 대신해서 저희 업무를 다해 주시는 고마운 분들이시기 때문에 안 그러실 것 같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한노인회 동안구지회 부회장님이시고 호계경로당 회장님이신 이영범 동안구노인지회의 부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원래 편히 모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앉으세요. 부회장님! 그냥 호계경로당 회장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리 회장님을 특별히 모신 것은 동안구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모습을 저희들 위원님들이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동안구 노인문제 전반에 대해서 여쭙고자 해서 모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여쭤 보는 것에 대해서 평상시에 보셨거나 느끼고 계신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행정감사에 도움도 되고 또 앞으로 예산 세우는데 도움이 되고 업무에 많이 참고가 되었으면 해서 모신 것이니까 조금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한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 어디 갔어요? 참고인들 오시라고 해놓고 위원님들 이렇게 자리 비우면 어떻게 해요? 제가 그러면 먼저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영범

이영범대한노인회동안구지회부회장

답변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나 이틀 전이라도 이런 것을 얘기해 주셔야 자료라도 몇 개 준비하는데 갑자기 오늘 낮에 한 시간 전에 전갈을 받아 가지고 왔는데 사실 답변이 제대로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래서 회장님 오시라고 그랬어요. 평소에 충분히 지혜를 갖고 계시고 또 현장에서 역할을 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최경태 전 의장님께서 우리 회장님을 참고인으로 모셔야겠다고 추천을 하셨습니다.

영범

이영범대한노인회동안구지회부회장

그런데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답변이 충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웅준위원장

먼젓번에 저희들이 경로당 난방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범

이영범대한노인회동안구지회부회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현재 잘 입금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영범

이영범대한노인회동안구지회부회장

네, 그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김웅준위원장

회장님은 단독주택이니까.

영범

이영범대한노인회동안구지회부회장

저희는 그것 안 받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동안구 노인지회 부회장님을 맡고 계시니까 다른 회장님들의 운영상태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 보는 겁니다. 지금 제대로 다 만족하고 계신 건가요?

영범

이영범대한노인회동안구지회부회장

네, 그런데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김웅준위원장

말씀해 주시죠.

영범

이영범대한노인회동안구지회부회장

일부 경로당에서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전에는 지원해 줬었는데 오히려 부족하거나 또 행정상 처리하는데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난방비 사용실적을 계기를 별도로 달아가지고 은행에다 납부한 영수증을 구청에 제시를 해야만 인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시설비 들어가고 일부에서는 그런 문제가 다소 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또 하나는 경로당에서 놀이터를 항상 청소를 하시지 않습니까?

영범

이영범대한노인회동안구지회부회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게 5만원 나오나요? 한 군데에 5만원씩 해서.

영범

이영범대한노인회동안구지회부회장

분기에 30만원, 월 10만원입니다.

김웅준위원장

놀이터 청소가 한 군데에 10만원이에요? 두 군데에 10만원이에요? 회장님 동네 같은 경우.

영범

이영범대한노인회동안구지회부회장

저희가 하는 것은 공용주차장, 버스정류장, 매표소, 소공원, 호계초등학교 교통정리 이렇게 다변하게 하는데 10만원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지금

영범

이영범대한노인회동안구지회부회장

종목 하나에 10만원이 아니라

김웅준위원장

한관수 과장님! 지금 회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게 다 해야 10만원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놀이터 하는데 10만원이에요?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정 평수에 따라서.

김웅준위원장

여기서 무슨 평수가 나와요. 노인 일거리 창출인데 무슨 사업으로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봉사 활동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노인정 규모에 따라 26평 이하는 매달 5만원, 26평 이상은 매달 10만원씩 분기별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한 개 노인정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26평 이상은 30만원 지급됩니다. 내년에는 그게 조정이 돼서 똑같이 통일이 됐습니다.

김웅준위원장

회장님 그 돈을 지금 회장님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수입으로 잡으세요? 아니면 청소하시는데 개인이 쓰시나요?

영범

이영범대한노인회동안구지회부회장

아니죠. 자원봉사대에 재정수입란에 수입으로 잡아서 수입․지출을 잡는 것이죠?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정식으로 수입으로 잡아서 쓰시는 거고요.

영범

이영범대한노인회동안구지회부회장

네.

김웅준위원장

지금 회장님이 아시기로 그렇게 수입으로 잡아서 쓰시는 데가 다 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또 지금 서로 안 하시려고 그래서 개인이 쓰신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범

이영범대한노인회동안구지회부회장

개인이 쓰면 안 되죠. 우리 회원이 33명인데 월 10만원 가지고 어디 가서 소주 한잔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그나마라도 주시니까 그것 가지고 모아가지고 그래도 상당히 필요하게 쓰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실질적으로 경로당 운영에 도움이 되신다.

영범

이영범대한노인회동안구지회부회장

네.

김웅준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심규순 위원님.

심규순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이영범 노인회장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음 편히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회장님, 호계동에 시 등록이 안 된 노인정이 있죠?

영범

이영범대한노인회동안구지회부회장

네, 안 된 데가 제가 알고 있기에는 현재 호계2동에 경로당에 17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설립을 하려고 준비하는 것이 있고요, 기존에 내천마을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할머니들이 약 40명이 경로당 설립을 하려고 하다가 좌절이 되어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내천마을의 마을회관이라고 ’93년도인가 준공된 게 있습니다. 그것을 호계경로당에서 쭉 사용을 하다가 다소 장소가 비좁고 차제에 호계동에 다목적복지회관이 건립됨으로 해서 ’95년도에 우리가 그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비어있는 상태인데, 특히 호계경로당에는 할아버지만 계시는 경로당입니다. 그 이유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씨족사회의 일부 모습입니다만 현재 인맥관계도 그렇습니다. 제수도 있고 시아주버님, 동생, 형님 이런 인맥관계가 있어 가지고 유일하게 호계경로당에만 할아버지들만 계신다는 것 그래서 할머니들이 별도로 마을회관에 경로당을 설립하려고 추진하려다가 결과를 맺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것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심규순위원

회장님께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시고 저도 그 노인정에 직접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할머니들이 계시는 내천경로당은 실제로 필요하고 그 경로당에서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로당이 규격이 안 맞는다고 해서 시에서 등록이 안 됐습니다. 시에서 등록이 안 되면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난방비 지급이 전혀 안 됩니다. 회장님 맞죠?

영범

이영범대한노인회동안구지회부회장

네, 그래서 요새 할머니들이 거기를 안 간다고 그래요. 거기 왜 안 가냐고 그랬더니 난방비도 비싼데 괜히 지원도 못 받는데 누가 그걸 다 부담을 해서 매일 가서 난방을 쓰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규순위원

이런 애로사항은 우리 여기 구청 담당자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요, 또 시에서도 한번 독려를 하면서 여러 방법으로 노력을 해보고요, 저도 같이 두 번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도 두 개여야 되고 여러 가지 규모도 어려운데 그래도 호계동 옛날부터 내려오던 마을에 있던 경로당입니다. 원초적인 거죠. 그런 데를 실제로 구제해 줘서 경로당 운영비나 난방비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담당자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이영범대한노인회동안구지회부회장

부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심규순위원

네.

영범

이영범대한노인회동안구지회부회장

그 경로당 문제가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시청 실무자가 와 가지고 실제 실사를 한 결과 화장실도 있고 주방도 있고 다 있는데 단 할아버지 방이 없다는 것 이거만으로 해서 사실 시설 미비라고 해서 이게 결론을 못 맺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은 옛날에는 마을회관이라고 하면 유일하게 복지시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안양시에서는 유일하게 내천경로당하고 평촌동에 벌말경로당에만 마을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경로당으로 정식 인가가 나서 할머니들이 그 휴식공간에서 편하게 보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웅준위원장

굉장히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 위원입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행감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기 한번 여쭤 볼게요. 요 근자에 보면 우리나라도 노인 문제가 굉장히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사회로 해서 자꾸 수명이 늘다 보니까 노인 분들이 더 많아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가실 자리가 없고 현재 있는 동안구 노인복지회관이 좁다고 벌써 말씀드린지가 굉장히 오래되고 있는데 회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만안구하고 동안구하고 한번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안구 노인회관이 어느 정도의 면적이 더 있어야 되나 또 노인 분들이 여가생활을 하고 복지회관이 좀 있을 때 지금 복지회관이 좁은지, 더 증축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영범

이영범대한노인회동안구지회부회장

현재 동안구지회에서 쓰고 있는 복지회관 얘기하는 것입니까?

최경태위원

네, 그렇죠.

영범

이영범대한노인회동안구지회부회장

현재는 사실 우리가 결국 여성회관 부속건물의 복지시설도 빌려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바라는 것은 사실 독립건물로써, 최경태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지금 초고령화시대에 돌입한다고 그랬는데 앞으로도 노인 인구가 자꾸 증가하는데 현재 동안구지회 사무실로 한다면 사실 사무실 자체도 상당히 좁고요, 사람이 제대로 다닐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리고 더군다나 월례회의를 한다든지 총회를 한다든지 하면 천상 또 옆의 강당을 빌려서 쓰는데 그나마도 우리가 꼭 필요로 할 때 써야 되는데 강당 쓰는 스케줄 때문에 우리가 쓸 시간에 못쓰는,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11시에 회의를 했으면 딱 좋은데 거기 일정이 잡혀 가지고 안 돼 가지고 다음날 한다든지 오후에 해야 된다든지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이야 한이 없겠습니다만 독립건물을 지어가지고 강당이라도 있고 복지시설이라도 넉넉하게 지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만안구하고 동안구를 비교해 본다면 만안구가 그래도 기존서부터 거기가 역사가 15년 더 있는 곳인데 거기만 하더라도 사실 시설도 거기도 물론 빈약하죠. 그래도 거기보다 동안이 더 비좁고 그러니까 앞으로 초고령화시대를 대비해서 독립건물을 지어서 노인들이 편히 쓸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

노인회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안양시가 제일로 부족한 게 땅이 없지 않습니까? 있는 땅은 그린벨트이고 토지가 없는게 제일 가슴이 아픈데 만약에 가용토지가 없더라도, 저희 위원회 위원들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증축을 했으면 어떠냐, 그 자리에 증축을 하면 그러면 여성회관하고 노인복지회관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장소가 없으면 그 자리에 증축해서 하면 큰 불편이 있습니까? 노인 분들이라 아무래도 높은 층이면 다니시기가 더 어렵겠죠.

영범

이영범대한노인회동안구지회부회장

그래서 먼저 위원장님하고 6개월 전인가도 대담을 한 때도 있었는데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데로 독립건물로 지으면 어떠냐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것보다도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 자리에, 그 당시에도 우리가 그렇게 요구한 겁니다. 이것을 증축해서 거기를 좀 더 쓰게 해달라고 했었는데 구청이나 시청에서 사실 그게 어렵다고 해가지고 일부 내부만 조금 고쳐서 지금 있는데 다음에라도 위원님들이 실사해 보시고 가능하다라고 하면 막대한 예산 들여서 없는 땅을 사 가지고 지어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리니까 있는 장소를 활용한다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최경태위원

우리 위원장께서도 회장님 말씀을 들으셨고, 청장님은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 청장님이 계셨으면 더 좋은 건데 동안구의 노인지회가 굉장히 비좁고 열악하다는 것은 아마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어르신들이 편안히 여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영범

이영범대한노인회동안구지회부회장

좀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웅준위원장

지금 시간이 좀 그렇거든요. 지금 경로당 수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의 전반적인 구의 예산집행사항이라든가 운영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회장님한테 간단간단하게 여쭤 볼 사항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만 답을 주시고 그 외 사항들은 자리를 한번 마련해서 회장님의 말씀을 충분히 듣는 방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범

이영범대한노인회동안구지회부회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이재선위원

회장님 어려운 걸음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안구에 경로당이 128개소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경로당 지원 조례를 발의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고 123개소가 난방비 지원을 받고 있고 3개소는 복지관에 연결되어 있어서 동에서 난방비를 내고 있고 두 개소만 난방비 지원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평촌신도시인데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두 개소만 받지 않고 있어서 그렇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내년도에는 노령연금도 지급되고 안양시에서도 그동안 19만원씩인가요? 경로당 운영비인가 지원이 됐었는데 그것이 상향 조정돼서 24만원, 25만원으로 상향해서 지원을 해 드리도록 계획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전담관리사도 배치해서 동안에 한 명, 만안에 한 명해서 경로당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런 정보를 잘 알고 계시나요? 시에서 아니면 그런 정보를 전해 들어서 그런 내용을 미리, 시정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지, 정보가 잘 전달이 되는지 여쭤 보겠습니다.

영범

이영범대한노인회동안구지회부회장

그동안 이재선 위원님께서 상당히 노력을 하시고 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내년도부터 지원금이 5만원이 더 인상돼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벌써부터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선위원

고맙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잘 전달돼서 어르신들이 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해서 잘 아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경로당 춥지는 않으신가요? 따뜻하신가요?

영범

이영범대한노인회동안구지회부회장

아직은 그렇게 춥지는 않으니까 춥게는 지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춥거나 불편하신 점은 그다지 없으시고요.

영범

이영범대한노인회동안구지회부회장

네.

이재선위원

그리고 작년에 혈압계를 구입해서 경로당마다 나눠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마다 받으셨습니까?

영범

이영범대한노인회동안구지회부회장

그전에 저희가 받았고요, 못 받는 데는 올해 금년도 7월 달인가 8월 달인가에 동안보건소에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혈압기가 경로당마다 비치가 되어 있을 텐데 어르신들이 잘 활용을 하시나요?

영범

이영범대한노인회동안구지회부회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본인들 어르신들이 직접.

영범

이영범대한노인회동안구지회부회장

본인들이 하고 있어요.

이재선위원

숫자 보시거나 혈압을 측정하기에 보기 좋도록 되어 있으신가요?

영범

이영범대한노인회동안구지회부회장

간단해 가지고 수치가 제대로 나오니까요.

이재선위원

그런 물품을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좋은 물품으로 나눠드려야 되겠고 또 활용이 잘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료 예방접종을 많이들 맞으시죠? 동사무소에 가서 맞으시죠?

영범

이영범대한노인회동안구지회부회장

네.

이재선위원

불편하신 점 어려우신 점이 더러 있으실 텐데 동사무소가 2층에 있는 것은 2층까지 계단을 올라가셔야 돼서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하시고 또 어려우신 경우도 있고 또 할머니 같으신 분들은 칸막이가 제대로 안 되면 오픈된 공간에서 할아버지들하고 함께 옷을 벗고 주사를 맞고 해서 그런 불편한 점이 있으실 텐데 그런 애로가 어떤 것인지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범

이영범대한노인회동안구지회부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할머니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할아버지들만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자에 마을회관 문제가 할머니들만 전용으로 해서 쓰게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고맙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장님 장시간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지금 각 경로당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여기 동장님들이 관심 갖고 또 동사무소에 경로당 담당 직원이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는 사항들을, 구청의 여성복지계 팀장님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누구신지 아시죠?

영범

이영범대한노인회동안구지회부회장

네.

김웅준위원장

동안구의 경로당 민원이 100프로 근절될 정도로 열심히 하고 계셔서 저는 이름도 잘 모르고 얼굴만 아는데, 현재 경로당 수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영범

이영범대한노인회동안구지회부회장

그렇죠. 현재로서는 크게 불만사항은 없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보일러가 고장 났는데 안 고쳐준다. 도배를 안 해 준다. 이런 것들을 지금 회장님이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영범

이영범대한노인회동안구지회부회장

그런 일은 없고요, 만약에 그런 것을 게을리 해서 안 해 준다면 난리 나는 거죠. 동장님 혼나는 거죠. 잘 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저희들이 듣기로도 구청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들어서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그런가 해서 확인해 본 거고요, 그 다음에 노인지회의 부회장님이시니까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직원이 한 분 있죠?

영범

이영범대한노인회동안구지회부회장

실버인력뱅크.

김웅준위원장

그게 국비로 해서 내려온 사업인데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나요?

영범

이영범대한노인회동안구지회부회장

되고 있죠.

김웅준위원장

되고 있어요?

영범

이영범대한노인회동안구지회부회장

네.

김웅준위원장

예산이 없는데 사람만 있어서 도움이 되겠어요?

영범

이영범대한노인회동안구지회부회장

그래도 취업이 많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 마무리하면 실적도 나올 겁니다.

김웅준위원장

저희 의회까지 들려오는 소리는 일이 없어서 매일 놀고 있다. 이렇게 듣고 있는데.

영범

이영범대한노인회동안구지회부회장

아니에요.

김웅준위원장

아닙니까?

영범

이영범대한노인회동안구지회부회장

네.

김웅준위원장

또 하나는 동안지회에 노인체육대회를 하셨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동장님들 중에서 여러 분들이 체육대회에 오셔서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주신 적도 있는데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느 동은 음식도 장만해 가셔서 어르신들 대접도 하도 어느 동은 동장님이 신경 안 쓰다 보니까 지회에서 마련한 음식만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거기서도 뭔가 빈부의 격차가 나타나는 것같다. 그래서 뭔가 개선할 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영범

이영범대한노인회동안구지회부회장

남의 동네까지도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사실 곤란한데 호계2동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다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지원해 줘가지고 부녀회에서 음식을 마련해 와서 노인들한테 제공하는 것으로,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접 동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혹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한두 군데인가 참여도 안 하고 그렇다고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는 확실한 것은 모르는데 사정이 있겠죠.

김웅준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대개 인원을 제한하죠?

영범

이영범대한노인회동안구지회부회장

네.

김웅준위원장

예산 때문에, 도시락 때문에.

영범

이영범대한노인회동안구지회부회장

그렇습니다. 도시락 때문에 1개 경로당에서 10명씩.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경로당이 30명, 40명, 50명 되는데 10명씩 오라면 어떻게

영범

이영범대한노인회동안구지회부회장

문제점은 있죠. 그 인원이 다 온다고 하면 예산은 1천 200만원밖에 없는데 인원이 2천명, 3천명 온다면 그것 가지고 모자라는 거죠.

김웅준위원장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매년 해가 갈수록 경로당 어르신들이건 경로당에 가입 안 한 분들이건 노인체육대회에 참여하려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도시락이 부족하니까 열 분씩만 모시고 와라. 그렇게 되어 가는 거죠?

영범

이영범대한노인회동안구지회부회장

기본적으로 열 분씩은 오시되 인근 중앙공원 주변 가까운 경로당에서는 열 분이 더 오셔도, 가까운데 오시지 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같이 동참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자료를 보니까 1천 500명에서 1천 600명 대상으로 해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안양시에는 65세 노인 인구가 지금 4만명이 넘지 않습니까? 4만명이 넘는데 1천 500명만 대상으로 행사를 한다면 실질적인 노인 체육대회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노인지회에서나 구청이나 시의 사회복지과 이런 데서 뭔가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장소를 실내체육관이나 종합운동장으로 옮겨서라도 뭔가 시대에 맞는 노인 체육대회가 만들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안 노인지회부회장님이시니까 같이 협조하셔서 내년에는 보다 변화된 모습으로 노인 체육대회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범

이영범대한노인회동안구지회부회장

고맙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바라는 바인데 워낙 예산에 국한되는 문제기 때문에 감히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성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영범 회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셨는데 여비라도 좀 드려야 되는데 마련치 못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영범

이영범대한노인회동안구지회부회장

수고하십시오.

김웅준위원장

지금 참고인들이 오셔서 하는 말씀을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과 담당 팀장께서는 꼼꼼히 챙기셨다가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업무에 철저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흥동 공부방상근자를 부르겠습니다. 상근자 오셨나요?

동장님은 지금 행사 때문에 가셨고 부흥동 공부방 관리인 이판숙 상근자께서 오셨습니다. 바쁘신데 오셔서 감사드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공부방이 보수가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상된 것 만큼에 대한 책임도 따르고 또 주위에서 시기질투도 많은 것 같습니다. 희망자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철저하게 행정감사를 해 달라는 민원이 주변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들에 대해서 다 모실 수 없고 대표로 몇 분만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모셨다기보다는 이렇게 모셔서 공부방 업무에 대해서 감사하고자 하는 취지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 자리는 동장님이 같이 계셨어야 되는데 부흥동에 귀한 손님들이 오셨죠?

그래서 급히 가셨는데 동장님께 질의할 것은 빼고 부흥동 공부방이 두 개가 있죠? 제1, 제2. 지금 어디 계시죠?

지금 실장님이십니까?

거기는 공부방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몇 명이 되어 있죠?

제1공부방하고 제2공부방하고 위원장이 같으신 분이죠?

아니에요?

그러면 윤세영 씨가 어디죠?

운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까?

개최하고 회의록도 쓰고 있습니까?

부흥동은 대체적으로 서류 정리가 잘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부흥동이 전화비가 최고 적은 동으로 1만 1천원, 1만원 정도 나온 동이었고 다른 동은 15만원, 16만원 나온 동도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했는데 올해는 그것이 시정돼서 거의 적정 수준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류도 부흥동 제1공부방, 제2공부방이 모범적으로 잘하셨고 또 운영위원회를 잘하고 있나

그리고 공부방 수칙도 있죠?

그것을 항상 공부방에 비치해 놓나요?

그러면 실장님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시죠?

그러면 두 명이서 하시죠?

공부방 운영을 하면서 필요하다든지 불편한 점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마음 편히 길거리에서 만났다 생각하시고, 저 잘 아시죠?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이만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부흥동 상근자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오시라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심규순위원

동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김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이 계실 때 같이 물어봐야 되는데 동장님이 안 계셔서 물어볼 수가 없는 사항이래요.

어떻게 오셨죠?

비산3동.

공부방운영위원장님은 오시라는 소리 안 했는데. 운영위원장님이 상근자는 아니시잖아요.

원래는 안 되는데 기왕에 오셨으니까 앉으시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반갑습니다. 심규순 위원입니다. 대신 나오셨는데 가벼운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이미 동장님께 질의할 것은 질의가 다 됐고 잘못한 부분은 시정토록 명령했습니다. 공부방위원회에서 뭘 맡고 계십니까?

거기 운영위원은 몇 명이죠?

운영위원회 회의를 1년에 몇 번 하시죠?

그렇게 많이 하세요? 친목 도모로 하시나요?

그런데 운영위원장님! 31개 동에 공부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1년에 1천 740만원씩 지원비가 나가죠?

그리고 일상경비를 지원하는 일상경비가 있죠?

그런데 이 일상경비가 잘못 쓰여 져서 지금 지적을 합니다. 동장님께서 지금 30분 동안 저에게 지적을 당하고 또 시정토록 명령을 했습니다. 명령이라기보다 시정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공부방 일상경비를 가지고 그 공부방에 한해서만 쓰여 지도록 해야 됩니다. 홍보비가 20만원씩 잠정적으로 책정이 됐지만 거기서 쓰여 지고 남는 돈으로 책을 사든지 다른 것을 해야 됩니다. 그 돈으로 절대 다른 것을 사서는 안 됩니다. 지금 비산3동만 유일하게 아이들한테 피자도 몇 십만원씩 사서 먹이고 또 아이스크림도 사서 먹이고 책도 사주고 필통도 사주고 시계도 네 개 사서 걸고 다 했더라고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한관수 과장님! 저소득층의 아이들을 위해서 좋게 한문공부를 하고 계신가 봐요. 그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있으면 비산3동 쪽으로 연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리고 공부방에 대한 금액은 청소년공부방에만 쓰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고 또 다른 곳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시하고 구청하고 동사무소 동장님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김웅준위원장

공부방 운영위원장님이 오셨는데 운영위원장님이 오신 것은 처음이에요. 작년에도 상근자는 오셨었는데 지금 공부방 운영위원 위촉은 누가하고 있죠?

동장님이 추천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운영위원장님은 언제부터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1년에 한번 운영위원장님 모임이 있죠?

시장님 주재로 했었나요?

그때 어떤 교육도 있었습니까? 식사만 했었나요?

그래서 회계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알기로는 동사무소에서 사무장이나 총무가 과거와 달리 예산 이 증액되고 또 의회에서 신경을 쓰다 보니까 공부방 지도점검을 굉장히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공부방 중에서 유일하게 비산3동 정미화 동장님 참 열심히 하시는 동장님인데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은 처음에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니만큼 바로 잡아주실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 정각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봉우 갈산동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저희 보사환경위원회가 동장님들한테 질의가 좀 있는 편이죠? 동장님들이 하시는 일이 저희 보사환경위원회 업무와 연관성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이 기회에 동장님들이 하고 싶은 말씀을 또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4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계속

봉우

이봉우갈산동장

갈산동장 이봉우입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노인정 합동야유회 추진과 관련하여 예산과 사고 위험성에 대한 대비, 그간의 장단점은 무엇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갈산동에는 노인정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4개소하고 단독마을해서 5개소에 회원수가 한 250명 정도 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야유회를 약 180명 정도가 다섯 대의 차량에 탑승을 해서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는 차량비는 각 노인정에서 냈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00만원 그 다음에 새마을부녀회하고 각 단체에서 150만원 이렇게 해서 경비를 들여서 다녀왔고요, 그 다음에 차량 운행은 각 사회단체의 단체장하고 임원 남자분 2명 그 다음에 부녀회원 3명씩 탑승을 해서 한 차에 5명씩 탑승을 했고 그 다음에 방범순찰대에서 활용하는 무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5대 무전기를 연락체계를 유지를 해서 아무 사고 없이 잘 다녀왔습니다. 그것을 하고 나서 어떤 장점이 있었느냐, 하고 여쭤 보셨는데요, 그것을 갔다 오니까 각 노인정의 회원님들끼리 좀 더 사귈 수 있는 이런 게 노인체육대회라든지 동 행사할 적에 서로 안면이 있고 그러니까 화합이 보다 더 잘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특히 부녀회에서 바자회 할 적에는 각 노인정에서 어르신들이 나와서 옥수수 부끄미라든지 전 부치는 것 이런 것을 나와서 도와주시고 그랬는데 상당히 모습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잘 다녀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단점으로는 경비 문제하고 사고의 위험성이 좀 염려가 되는 것인데 거동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안 가시도록 권유를 했는데 굳이 그래도 따라가신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단체장님들이 업고 다니시느라고 조금 고생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최경태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동장님 답변 잘 듣고요, 그러면 노인 단지별로 또 개별 야유회는 안 갔습니까? 대개 노인 분들이 1년에 한두 번은 개별 야유회 가시잖아요.

봉우

이봉우갈산동장

개별로 가는데 봄하고 가을에 한 번 가는데 봄에는 안 갔습니다. 봄에는 그걸로 대체를 하고.

최경태위원

가을에는 가시고.

봉우

이봉우갈산동장

가을에는 단지별로 각자 알아서 가시고.

최경태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00만원, 부녀회에서 150만원이면 이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큰 돈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매년 충당해 줘요? 괜찮아요?

봉우

이봉우갈산동장

매년 한 게 아니고 올해 처음 한 것이고.

최경태위원

매년 몇 번째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봉우

이봉우갈산동장

올해 처음 시도를 했는데 그래서 매년 하기는 어렵고 일단은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최경태위원

올해 처음 했고 앞으로 격년제로 동장님이 가셔가지고 이걸 만드신 거네.

봉우

이봉우갈산동장

네.

최경태위원

왜 이걸 여쭤 봤냐면 어르신들 위해서 한번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각 동장님들한테 귀감이 되고 각 동에서도 그 동 사정에 맞추어서 한번 추진하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여쭤 봤거든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사회단체가 대개 7개씩 혹은 8개씩 있죠? 그 사회단체는 각 단체별로 야유회를 1년에 두 번 갑니까? 아니면 그 사회단체도 통합으로 해서 한번에 갑니까?

봉우

이봉우갈산동장

저희 같은 경우는 격년제로 합니다. 그래서 사회단체가 합동으로 가는 것은 2년에 한 번씩 그 다음에 송년회도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합니다.

최경태위원

격년제로 합동으로 가고 사회단체 팀별로 따로따로 가고 합동으로 갈 때는 팀별로 안 가고.

봉우

이봉우갈산동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나요?

봉우

이봉우갈산동장

아닙니다. 아직 심규순 위원님

김웅준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갈산동장

심규순 위원님께서 청소년공부방 운영실태 및 지도점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는 청소년공부방이 좌석수가 86석이고 면적은 70.4평방제곱미터이고 평상시에는 15시서부터 23시까지 운영을 하고요, 방학 중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매주 월요일과 국경일은 쉽니다. 그리고 관리하시는 분은 관리자 한 명과 보조자 한 명이 있고요, 평균 이용 인원은 매일 4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로 시험기간에는 좌석수가 꽉 차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방 운영위원회는 9명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분기별로 운영위원회를 합니다. 운영위원회를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매월 또 애로사항이 있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공부방 운영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매월 주민자치위원회를 12일날 하기 때문에 그때 애로사항이 있거나 하면 거기서 또 수시로 토의를 하고 지도점검을 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갈산동 이봉우 동장님! 지금 두 번째 뵙죠?

봉우

이봉우갈산동장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한 번은 어디서 뵙죠?

봉우

이봉우갈산동장

달안동에서 뵙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때 위원장님하고 같이 뵙는데 차를 같이 먹고 싶었는데 그냥 가시더라고요. 앞으로는 우리가 함께 하고 싶을 때 같이 차도 마시고 유대관계도 가졌으면 합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공부방 모범적으로 서류를 굉장히 잘하셨어요. 일상경비도 영수증 딱딱 붙여서 너무 잘하셨고요, 그리고 경로당도 다섯 곳이 있는데 다섯 곳이 다 난방비 신청을 해서 지금 지급 받고 있습니다. 난방비 신청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도와주신 적이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갈산동장

저희는 다섯 개 통 노인 회장님하고 관리사무소 소장님을 동사무소로 모셨습니다. 모셔서 구청에서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가 나와서 설명을 드렸고 그 자리에서 합의를 봐 가지고 신청서 받고 이렇게 처리를 하였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래서 한꺼번에 그렇게 완벽하게 다 통과가 됐군요.

봉우

이봉우갈산동장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리고 한희숙 계장님이 많이 고생을 하셨죠?

봉우

이봉우갈산동장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우리 한희숙 계장님 덕분에 128곳 중에 두 곳만 아니고 다 신청이 되었습니다. 한희숙 계장님 감사하고요, 그런데 공부방 관리자가 지금 김경순 씨가 56세고 조홍식 씨가 60세예요. 그 두 분이서 관리를 하고 공부방을 보고 계십니까?

봉우

이봉우갈산동장

보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연세가 조금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봉우

이봉우갈산동장

이분은 저녁시간 때 잠깐 보조를 해 주시는 것이지 계속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규순위원

그러면 계속 계시는 상근자는 누구십니까?

봉우

이봉우갈산동장

상근자는 김경순 씨고요, 조홍식 씨는 보조자입니다. 그분은 저녁식사 때부터 보통 한 시간 반 정도, 두 시간 정도 잠깐 봐주고 합니다.

심규순위원

그리고 도서 구입비 명목으로 2005․2006․2007년까지 100만원씩 받으셨죠?

봉우

이봉우갈산동장

네.

심규순위원

그래서 도서 구입을 100프로 다 하셨네요?

봉우

이봉우갈산동장

했습니다.

심규순위원

도서 구입을 해서 어디다 비치했습니까?

봉우

이봉우갈산동장

공부방 옆에 있습니다. 문고가 있어 가지고 공부방하고 거기에 같이 붙어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공부방에 오는 분들도 대출을 해 주고 같이 보고 그럽니까?

봉우

이봉우갈산동장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갈산동은 다 잘 했기 때문에 감사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오신 김에 동장님, 갈산동은 다 공동주택, 아파트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봉우

이봉우갈산동장

단독주택이 30프로 정도.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갈산동 같은 경우는 경로잔치를 어떻게 한번에 합니까? 아니면 아파트 단지별로 돈을 나눠주나요?

봉우

이봉우갈산동장

한번에 다 합니다.

김웅준위원장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만 있는 동은 그 돈을 경로당별로 단지별로 나눠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로당 회원이 아닌 분은 경로잔치에 혜택을 못 보는 그러한 부작용을 낳는 데가 있어서 여쭤 봤습니다. 이봉우 갈산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갈산동장

감사합니다.

김웅준위원장

다음은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건수가 한 건도 없는 동이 네 개 동인가 다섯 개 동이 있죠. 어제 의회에서 주민생활지원국 청소과 감사 때 오신 동장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어제 말씀드렸는데 어느 동장님께서 발표해 주실래요? 그럼 한 분, 한 분 해야겠네요. 비산2동 동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2동 동장님 가셨어요?

병관

최병관전문위원

아니에요.

김웅준위원장

어제 쓰레기 무단투기 한 건도 자료에 없는 동, 갈산동장님도 해당이 됩니까?

봉우

이봉우갈산동장

네, 해당이 됩니다. 신도시를 대표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시에는 아파트로만 되어 있는 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범계동 같이 아파트 있고 상가가 있는 동이 있고 그 다음에 귀인동이나 신촌동이나 이런 데 같이 개인주택이 있으면서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데도 있고 저희 갈산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70프로, 단독주택이 30프로인데 상권은 음식점이 조금 있습니다만 상권은 그렇게 크게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동은 거의 불법 쓰레기는 없다고 봐야 되겠고요, 저희 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는 나온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단독주택 단지에서 일부가 나오고 있는데 기존 단독주택 단지하고 틀려가지고 평수가 크고 그래서 거의 많은 양의 불법 쓰레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한 홍보와 작년에도 단속을 많이 하고 그래서 작년도에 한 세 건 정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금년에는 과태료 부과를 안 하고 계속 지도하고 계도 쪽으로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 동도 동장이 순찰도 강화하고 그 다음에 플래카드도 만들어서 붙이고 그 다음에 또 합동단속반도 편성을 해서 기동반을 편성을 해서 단속이 우선은 아니라고 보지만 그래도 단속을 최대한 해서 쓰레기가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오늘 저는 이봉우 갈산동장님을 이런 자리에서 처음 뵙는데 굉장히 소신 있고 흡족할 정도로 답변해 줘서 고맙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작년에 이 자리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도시 지역의 쓰레기 문제가 민원이 참 심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동사무소에서는 업무 한계도 있어요. 청소과에 대한 문제 또 시청에서의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지만 어쨌든 일선에서 동장님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동의 쓰레기 문제는 정말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내일 만안구 행정감사 때 여기에 한 건씩, 한 건도 없는 동, 한 건인 동, 이 동장님들은 내일 만안구의 석수2동 동장님을 사례 발표를 하시게 할 테니까 그 자리에 오셔가지고 한번 들으셔야겠어요. 제가 볼 때 관양1동, 관양2동, 구도시는 다 마찬가지죠. 이쪽에는 다 자유롭지 못한데 평촌동 일부도 그렇고요. 평촌은 7건이나 있네.

봉우

이봉우갈산동장

위원장님, 평안동이나 달안동 이런 데는 전부 아파트 단지거든요.

김웅준위원장

여기 민원 사항에 보면 지금 신도시건 구도시건 간에 거의 민원이 쓰레기 문제가 각 동 불문하고 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구도시 지역의 동장님들 보다는 관심이 덜하고 업무가 적겠지만 솔직히 전체가 아파트 단지가 아니고 구도시 지역의 동장님들은 사실 힘들죠. 동장님들이 이것에만 매달릴 수도 없고 동사무소가 인원도 없는 상태에서 사실 어려움은 아는데 현실이 이런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작년에도 정말 이 문제가지고 어떻게 하면 뿌리를 뽑아볼까, 이렇게 굳게 다짐을 해봤지만 별로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새로 재선거를 통해서 당선될 시장님과 함께 동장님하고 같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구청에 청소계를 만들든지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항을 가지고 노력해 볼 테니까 이 자리에 계신 구도심 지역의 동장님들 또 아파트 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다 더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우

이봉우갈산동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상 동장님들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거의 끝난 것 같은데 추가질의 있습니까?

이재선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이재선위원

동장님들은 지금 다 끝난 것으로 봅니까?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여쭤 보는 거예요.

이재선위원

부림동장님 답변 요청합니다.

김웅준위원장

지금 부림동장님도 안 보이시고 부흥동장님도 안 보이시고.

봉우

이봉우갈산동장

부림동장님은 아까 위원장님한테.

김웅준위원장

무슨 일이 있다고 가셨는데 사무장이나 참고인으로 오라고 그러세요. 여기 동장님들 안 계신 동은 총무과장님, 사무장이라도 참고인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빨리 연락을 해서 오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요, 부림동 사무장님 올 때까지 주민생활지원과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림동 사무장이 오면 여기 직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행감 자료 7쪽 장애인 복지관련 예산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데 그 이유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전체 예산이 27억이고 10월 말까지 집행된 예산이 8억 1천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불용 처리가 17억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세부내역을 보면 장애인수당이 예산 편성된 게 제일 많습니다. 23억인데 그중에서 실제 집행된 게 5억 6천이 되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사유를 규명해 봤더니 국비가 70프로고 도비, 시비가 각각 15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부담이 컸고 또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저희가 각종 조례로 수시로 중앙부서에 보고는 합니다마는 복지관련 예산이 하향식으로 위에서 거꾸로 국비 부담이 크다 보니까 부담지시로 해 가지고 시군․구에 그것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의 예산 부서와 저희 관련부서하고 이것에 대해서 서로 상의를 했는데 도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정부 부처에서 부담지시가 2회 추경 같은 때 내려와야 되는데 이번에도 일부분만 이렇게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임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집행률이 저조하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최경태 위원님이 9쪽에 체육공원에 관련 시설물.

심규순위원

큰 소리 좀 해 주세요. 목소리를 약간 높여 주세요.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체육공원 시설물 설치 및 정비를 5종을 설치했는데 어느 동에 설치하였고 설치 업체 또 나머지 미설치 동 수와 향후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도 간단히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이번에 설치된 것은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체육공원이 네 개소가 있습니다. 비산2동 미륭 체육공원하고 관양1동 관양중학교 뒤 간이 체육시설공원이 있고 또 호계1동 주공아파트 내 체육공원이 있고 또 호계3동 호성 체육공원 이렇게 네 군데가 인데요, 이번에 체육시설물 설치하는 곳은 비산2동 미륭 체육공원하고 관양1동 체육공원하고 호계1동 주공아파트 체육공원에 조립식 야외 헬스기구인데요, 이게 공원녹지 부서나 시에서 공원 같은데 많이 설치되고 있는데 조립식 야외 헬스기구는 조달청에서 설치가 돼서 케이엘에스라는 업체가 선정이 돼서 설치된 사업이 되겠고요, 향후에도 계속 모자란 데에는 간이 체육시설이 있으니까 그것 추가로 필요하면 설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감 자료 26쪽 음반비디오물 단속현황 중 PC방 단속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행정처분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PC방은 그동안에 자유업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재작년 1월부터 바다이야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관련 법규가 정비되어 가지고 금년 5월 18일부터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동안에 등록을 받은 결과 25개를 등록을 받았는데 법 개정대로 새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PC방으로 신규 등록되는, 저희가 11월 19일까지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또 문화체육계에서 관련 조례를 또 바꿔가지고 이것을 내년 5월까지 연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등록기간 전에는 가급적 단속을 지양을 하고 다 등록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지시가 상부기관으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단속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등록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사후 또 확인을 하고 앞으로 또 등록이 다 이루어지면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답변 다 끝났어요?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 위원님 질의하신 것 답변 다 끝났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보충질의 좀 제가 드릴게요. 체육공원 시설 물어보니까 각 동의 소공원은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거죠?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 관리부서가 아닙니다.

최경태위원

구에서 하는 것은 체육공원만이죠?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구의 도시관리과와 녹지 파트에서는 소공원을 관리하고 저희는 또 체육공원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네 개소 그것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그것 얼마 안 되겠네.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경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번에 위반업소 있죠?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경태위원

위반업소. 식품 이건 환경위생인가. 행정사무감사 7페이지에 장애인복지 예산이요. 이게 예산을 세웠다가 국비를 다시 반납하는 것이죠?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잔액을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최경태위원

이렇게 반납이 많은데 2008년도 예산이 또 이렇게 내려옵니까? 2006년도에는 이게 어떻게 됐었어요? 이렇게 많이 내려왔어요?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2006년도 분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경태위원

2008년도에도 아직 모르나.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아직. 그런데 2008년도에는 이것보다는 많이 적게 편성되는 것으로

최경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 예산이나 정부 예산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몇 십억을 사장을 시켜 놓으면 따지면 정부 예산도 다른데다 쓰질 못하는 거라고. 그냥 방대하게 이렇게 해라. 어떻게 보면 선심성 예산으로 우리는 장애인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내려 보내줬다. 예를 들어서 안양에 30억을 내려 보내줬다. 쓰지 못하는 30억 소용 있습니까? 이 예산을 줄여서 중앙정부에도 도에서 건의해서 “이렇게 하지 마라. 쓸 수 있는 실액만 내려 보내라. 이 예산을 다른데다 써라.” 이렇게 건의를 해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좋다 이거지. 그것 쓰지도 못하는데 소용없지 않습니까? 다른데 다도 못 쓰는 것이죠?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그것을 그냥 반납하는 것 아니에요. 생색만 내고 몇 십억 내려 보내준 것 쓰지도 못하니까 그것을 올해 예산도 챙겨보시고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도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이것은 이런 폐단은 막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26페이지 음반․비디오물 단속 있죠? 이것도 ＰＣ방, 비디오감상실 행정처분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아까 과장님이 단속을 소홀히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부림동 동장님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것 같은데 동장님을 대신해서 사무장이 참고인으로 답변토록 했으면 하고요, 그 외의 분들 다른 동장님들에 대한 사항들이 추가로 있으시면 그때 다시 오시도록 하면 어떨까요? 감사장이 너무 썰렁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발령 받아오신 구청장님하고 사석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동안구청 감사장에서 느끼는 위원님들의 솔직한 심정은 동안구청의 공직기강이 많이 해이해진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어져서 지금 발령 받으신 구청장님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게 되시면 동안구청의 공직기강을 아주 확실하게 강하게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하는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과장님이나 동장님들은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위원들이 볼 때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 자원 인사교류는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우리 의회도 함께 힘을 합해서 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와 별도로 우리가 행정적인 공백이라든지 과장님이나 동장님들 내지는 모든 공직자들이 해야 할 본분을 잃어서는 안 되겠다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장님들 동에 돌아가시더라도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마음에 새겨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최경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로 중요하고 바쁜 때입니다. 이런 어려운 때를 잘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동안 열심히 해 오신 대로 본분을 직분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이고 이런 것들을 다지기 위해서 행정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기자회견을 하고 공직사회의 기강확립을 위해서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한 반면에 뜻을 같이 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마음에 새겨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동장님들은 동으로 돌아가셨다가 감사 도중에 동에 대한 질의나 기타 사항이 있으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드리면 속히 감사장으로 와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현 위치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다음에는 천진철 위원님께서 동안구 한마음음악회를 했는데 장소 선정이 적정하였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6월 1일 동안구민 한마음음악회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이 같이 참석해 주셔서 알겠습니다마는 저녁 7시 30분부터 두 시간 동안 평촌1번가 문화의 거리 범계동 로대오거리에서 실시해 가지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약 1천 500여 명의 주민의 참여하여 성황리에 개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소 선정은 일단 공연장과 관람객석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또 많은 관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또 음악회로 인해서 주위에 불편이 없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작년에는 구청의 원형광장에서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한 것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금년도에는 평촌 문화의 거리가 주민 유동성도 많고 자연스럽게 관람객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 판단이 돼서 그 자리를 선택해서 음악회를 개최하게 되었음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성합창단 명단하고공연현황은 자료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천진철위원

보충질의.

김웅준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행사가 성공리에 잘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장소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광장에서 했을 때는 일단 음악행사라든가 주변의 조명이라든가 이런 게 집중이 될 수가 있었는데 금년에 행사를 참석해 보니까 주변에 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조명이라든가 연주를 하는데 공연하는데 집중이 안 되고 주변이 매우 시끄럽고 물론 접근성은 그쪽이 상가기 때문에 여러 유형의 볼일 보러 나오신 분들이 자연스럽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것은 되는데 그 공연 자체가 흔히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무대를 세우고 또 조명을 별도로 빌려와서 랜탈을 해서 하는 공연 같은 경우에는 공연이 시선 집중이 되고 주변이 공연에만 몰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그리고 작년에 했던 공연 자체가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금년에 공연이 이어져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음악회를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소 선정이 동안구에는 그럴만한 장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런 것에 신경을 썼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동안 여성합창단원 명부는 별로 중요치 않고 지휘자나 반주자 이런 것을 보려고 했는데 그 내용은 안 나왔어요. 보통 2004년부터 5회 정기공연을 갖는다면 지금 벌써 창단 공연한 지가 5년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천진철위원

그런데 연 2회밖에 공연을 안 해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문예진흥기금으로 공연을 하기로 해서 신청해서 결정이 났다가 자체적으로 공연을 안 하는 것으로 반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창단이 지금 연습을 어디서하죠?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청소년수련관 쪽에 있는 후문 옆에 동안문화관이라고 명칭이 있는데 거기에 가정지원센터가 새로 개소한 그 건물입니다. 그 2층에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거기도 보니까 연습을 동안 문화센터에서도 하고 또 평촌아트홀의 지하에서도 연습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물론 연습이야 어느 곳에서 해도 상관은 없지만, 연습을 보통 어느 정도 합니까? 월 1회 정도는 합니까? 아니면 공연이나 연주회가 있을 경우에 며칠 나와서 연습을 합니까?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주 2회에 세 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주 2회를 연습을 해가지고 1년에 두 번밖에 공연을 안 해요. 정기연주회 딱 한 번 그 다음에 봄에는 예술제 일환으로 음악협회에서 범안양음악제 하는데 찬조출연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 2회, 3회씩 연습을 하면 지금 문예회관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예술과라든가 이런 데서 찾아가는 음악회니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 지역의 동아리나 아니면 여성합창단 등 여러 가지 팀들이 열심히 연습해서 공연하고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보상은 없더라도, 이게 봉사차원에서 나오신 분들이죠?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휘자하고 반주자에 대해서 시 예산으로 강사수당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러니까 연습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죠?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천진철위원

연주회가 있을 때는 예산이 확보가 된 뒤에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러면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연습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당 그러니까 지휘자나 반주자에 대한 수당을 주는 형식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연습을 했으면 동안구의 크고 작은 행사라든가 아니면 동이라든가 이런 데를 찾아가서 한 달에 한 번은 안 되더라도 연습한 것에 대해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지 연습만 하면 뭐하겠어요. 합창단원인 경우에는 연주회나 공연을 통해서 본인의 자부심도 가질 수가 있고 또 그런 연주회가 있어야지 합창단도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매일 연습만 하는 합창단은 어떻게 보면 효과가 적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건이 대부분 주부들입니다. 28명 중에 나이도 50대 후반에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마는 젊은 주부들이 많기 때문에 합창단이 무대에 서려면 합창단이기 때문에 적정 인원이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제약 요인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그런 사항을 서로 의견을 나눠서 내년도부터 좀 더 많은 무대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러니까 대개 주부들이죠.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여성합창단에 들어와 있을 리는 없을 테고 연습할 때도 어느 정도 인원이 채워져야 연습이 되거든요. 연습을 주 2회 내지 3회씩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니까 많이 할 수는 없죠. 어쨌든 예산을 가지고 하는 정기공연내지는 출연료가 어느 정도 보상되는 데가 아니더라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두 번 연습하면 한 번은 발표회를 가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식공연은 아니더라도. 피복비도 예산에 지원이 됐죠?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천진철위원

그래서 옷을 사서 1년에 두 번만 입다보면 옷도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래를 계속 할 수 있는 기회를 신경을 쓰셔야지 그냥 1년에 두 번 으레적으로 하는 합창단은 합창단 분들의 역량이라든가 실력에 비해서 너무 기회를 안 주고 관심을 덜 갖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다음은 이재선 위원께서 결식아동 지원현황을 보면 관양1동이 다른 동보다 월등히 많은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관양1동이 저희 동안구 기초생활 수급권자 중에서 284세대 492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거기가 다세대, 빌라 이런 것으로 많이 이루어졌고 또 인접한 비산3동은 271세대에 454명이 돼서 이 두 개 동을 합치면 약 29프로 정도가 동안의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많은 것은 거기에 지역아동센터라고 수급자 아동들이 모여서 공부도하고 지금 급식을 제공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일반음식점에서 결식아동 지원하는 것보다 인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두 곳이 관양1동 관양 쇼핑센터타운 상신가스 옆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두 군데가 있고 관양1동하고 비산3동이 수급자가 많기 때문에 그 아동들이 그곳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노인 일거리사업 추진내역에 9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황하고 구체적으로 도시락 배달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9명에 901만원이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4월부터 10월 달까지 65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노인들에대해서 하루에 세 시간 이내에서 주 4회 내지 5회로 일거리사업에 참여하시면 하루에 1만원씩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주로 100프로 결식노인에 대한 도시락 배달사업으로 하는 건데 이 도시락은 노인복지센터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마련된 도시락을 동별로 배달해 주면 동에서 노인 일거리 참여자들이 나와 계시다가 도보라든가 자전거를 이용해서 각 동에 배달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과 천진철 위원님이 비슷한 내용을 질의해 주셨는데 행여자 및 요보호 대상자 발생, 남․녀 구분하고 보호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세세한 개별적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0월말 현재 81명이 발생됐었습니다. 여기서 남자가 77명, 여자가 4명인데 귀가조치 53명, 가족한테 인 계 한 명, 병원에 입원조치가 2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자 행여자 네 분은 세 분은 귀가 조치했고 한 명은 한성병원에 입원 한 후 귀가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행감 자료 21쪽 이재선 위원님과 천진철 위원님께서 생활안정자금 미회수액 체납액의 회수대책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다 아시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지난 ’83년부터 현재까지 동안구에 406가구에 17억 7천 700만원을 융자해 줘서 저희 나름대로는 받은 분들의 생활안정 및 자활에 기여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회수액이 약 2억 4천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행감 때마다 저희가 지적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는 합니다마는 미수액이 쉽게 많이 줄지 않기 때문에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으로는 독촉장도 발부하고 전화독려 또 저희가 집중 독려기간을 결성해서 구청의 담당자가 방문해서 상환독려를 한 결과 금년도에 900여 만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저 자신도 이게 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체납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꾸준히 그 사람들에게 상환독촉하고

심규순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심규순위원

과장님, 지금 행정감사 중입니다. 혼자 읽으시는 것 같습니다. 요점만 짧게 얘기해 주세요.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수시로 상환촉구하고 전화독려 또 보증인에게 채권압류 등을 통해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이 동안구에 가정보육시설이 135개소 있는데 지도점검한 내역을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아까 보육협회회장님이 나와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대상시설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러 번 지도점검 하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 20일부터 30일까지 그동안에 나름대로 저희가 판단해서 꼭 점검을 해야 되겠다고 필요한 시설 7개소하고 두 번째로는 5월 20일부터 7월 달까지 2개월에 걸쳐 전체 시설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에 의해서 1개소를 특별점검을 했고 그래서 지적사항 회계관리 소흘 7개소 27건은 1기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상반기 중에 조치 완료하고 두 번째 점검할 때 지적된 72개소 135건은 10월 말까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 제기에 의해서 특별점검한 작은쑥쑥어린이집은 3개월간 운영정지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적된 사항이 반복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하고 수시로, 저희가 나름대로 아동하고 또 여러 가지 자료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봐서 불시에 점검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행여자 및 요보호 자료를 보면서 일선행정에서 애쓰시는 모습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로 외지 분들이 오셔서 상습적으로 또는 정신 이상 되신 분이 또는 음주 중독되신 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안내를 잘해 주셔서 자진귀가도 하고 병원에 입원도 안내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행여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행여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은 어디에서 자고 있습니까?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앞에 농협이 있습니다. 그 농협 뒤편에 독립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약 네 평정도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올 경우에는 일단 병원에 이송 안 하는 경우에는 거기서 쉬도록 하고 식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 공간이 여성용과 남성용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그냥 한 칸으로 되어 있습니까?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여성 행여자와 남성 행여자가 동시에 발생했을 경우에 그 공간에 함께 보호를 하시나요?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남․녀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담당 과장님께서는 그런 현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성들도 네 명씩이나 발생할 정도로 여성들의 행여자 노숙자 실태가 심각하게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소도 이제는 여성과 남성을 구분한 보호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식사 제공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죠? 직접 거기서 조리를 해서 주십니까? 시켜서 주십니까?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매식을 하고 있습니다. 배달을 해서.

이재선위원

그리고 입원하게 될 경우에 입원비는 차제하고라도 교통비가 없어서 지금 고향에 내려갈 수가 없다.친구를 만나러 왔는데 지갑을 분실 당해서 교통비가 없다. 그러니 교통비를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자료를 보면 직원들이 주머니를 털어서 주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강철완 귀향여비 지급, 김정민 주사님 지급, 팀장님 귀향여비 지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직원들 주머니를 털어서 주시는 겁니까? 어떻게 지급규정이 있습니까?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는 실제 예산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96만원 예산이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뽑으려면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담당 직원들이 지급기준이 무궁화호 기준으로 해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만원, 2만원 주고서 그것을 담당자한테 청구하면 담당자가 예산을 빼서 대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행정감사 자료는 좀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제출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볼 때는 공무원 담당하시는 분들이 주머니를 털어서 주시는 구나, 책정된 예산은 어디로 가고 만약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런 것을 챙겨서 책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는 분명히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에 43번에 이름은 발표하지 않겠습니다. 본인도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폐유지 수집으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노숙자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 분의 경우 어떻게 생계보호 대상자로 추천을 하시거나 안내를 하거나 행정기관으로 연계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신원파악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이분은 저도 기억이 나는데 삼호아파트 못 미처 단독주택이 몇 가구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 폐유지를 모아다가 고물상에 넘기고 거기서 저녁에 자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고 그래서 저희가 귀향조치를 시킨 경우인데 관내에 주소가 있으면 저희가 해당 동에 연계를 해서 보호 대상자로 책정하고 주소가 관외로 되어 있으면 그쪽에 연락하고 그럽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해서 연결해 주시는 거죠?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임원현황이 지금 자료로 와있는데 난방비 지원현황에서 경로당이 128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임원현황에는 130개소로 나와 있는데 이것 몇 개소가 맞습니까?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130개소가 맞고 자료 뽑을 때는 128개였습니다. 그 후에 비산1동 삼성래미안이 하나가 추가로 10월 달에 등록이 된 거죠. 저희가 자료를 10월 말을 기준으로 뽑다 보니까 두 가구가 늘어난 겁니다.

이재선위원

자료가 난방비 지원현황이나 임원현황이 똑같은 시간에 자료를 받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과장님 잘못됐죠?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자료를 보충시켜서

이재선위원

그래서 좀 더 정확한 자료가 주어져야 되겠습니다. 경로당 임원들의 임기가 지금 몇 년으로 되어 있는지 아시고 계시나요? 정해진 규정이 있거나, 경로당 임원들의 임기가 몇 년으로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파악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특별한 규정이 없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경로당 임원들의 임기가 자체적으로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민주적으로 하면 아주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임원현황에 보면 회장만 계신 곳이 11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총무도 없고 부회장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회장이 혼자 지원비나 이런 것을 받아서 혼자 처리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지금 파악이 안 되시죠?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총무가 바뀐 경우 회장님들은 안 바뀌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자주 바뀌고 또 급히 파악하려고 하니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자세히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습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고령화시대기 때문에 많은 신경을 기울여야 되는데 좋은 프로그램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다 많은 어르신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임원진들이 구성이 되어서 임원진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투명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안내하고 어르신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뭐한 표현입니다만 이렇게 지도를 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향후 고령화시대에 대비해서 노령 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경로당 전담 관리사도 채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키고자 안양시에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도록 조속한 임원 정비와 함께 임원들에게 어떤 지도 그리고 행정안내 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에 대한 담당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적하신 대로 임원 구성 부분은 사실 자율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관심을 못 가졌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 따라서 그리고 또 각종 운영비 예산이 점점 늘어갈 추세이기 때문에 회계부분도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정산부분은 받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집행내역 이런 것도 투명하게 운영이 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회장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지적하신 내용이 빨리 정착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천진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이재선 위원님께서 여성합창단 음악회 추진을 위하여 문화예술 진흥기금 380만원을 지원 받고 사업을 안 한 이유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 동안 여성합창단은 ’94년도에 순수 주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30명 내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적하신 문화예술 진흥기금 신청 취소사유는 당초 9월에 평촌 문화의 거리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하려고 계획을 해서 신청했습니다만 10월 18일 개최한 정기연주회로 인해 가지고 연습 시간이 부족하고 또 예산이 380만원이기 때문에 협연자 섭외 시 자부담이 커져서 부득이 공연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선정 시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곽해동 위원님께서 경로당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었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경로당 지원계획에 따라서 금년 11월 달에 설문조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일부터 23일까지 저희 안양 전체 노인정에 대해서 22개 항목의 설문지를 서면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311명이 참여를 해 주셨는데 그 결과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가 시청 공보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분석을 의뢰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경로당을 이용하는데 노인들이 불편을 덜어드리려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합니다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간사님은 질의 안 했어요?

심규순위원

했어요.

김웅준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아까 여성합창단에 관해서 얘기 중에 나왔던 얘기지만 문화예술 진흥기금 안양시에서 아마 금년에 처음 그 기금을 예술단체 50개 단체에 지원을 해서 공연을 하게 한 문화예술 진흥기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청을 해놓고 정기공연 연습하기 위해서 시간이 부족하다. 이게 금년에 신청했으면 공연이야 꼭 연말에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런 게 조금 너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동안 여성합창단이 이 기금을 신청하는 바람에 다른 단체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예산 이런 것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여성합창단이든 시립합창단이든 어느 경우에는 시민을 위해서는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지 그냥 서로 시간이 날 때 나와서 연습하고 하는 것에 따라서 하는 합창단이라는 타이틀만 가지고는 저는 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답변하시는 게 진흥기금 자체 부담 증가라든가 지금 답변하시는 게 정기공연 연습 등으로 이런 것은 답변으로 적합하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계획을 할 때부터 일단 잘못된 것이죠?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천진철위원

일단 여기는 담당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지휘자, 반주자, 합창단 회장 이런 순으로 직제가 구성이 되죠?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천진철위원

그리고 결국 주민생활과장이 동안 합창단에 대한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도 하고 사업 예산도 세워주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천진철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횟수가 너무 적어요. 정기공연 하나 하기 위해서 합창단을 운영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고 지금 동호인이라든가 매니아라든가 이런 모든 분야에 또 아니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할 수 없는 것을 문화센터나 아니면 아트홀에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동안 여성합창단이라고 하기 때문에 연습실을 양쪽으로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는 들어가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매일 연습만, 실제로 하는 지는 못 봤지만 일단 연습을 주 2회, 3회씩 한다고 그러면서 이런 공연을 어떤 예산 부족이라든가 아니면 정기공연 이런 것으로 이유를 달아서 공연을 안 한다고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충분히 감안해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진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심규순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두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모부자가정 지원실적 및 동별 자료하고 2006년, 2007년에 경로당 난방비 지원시설은 자료로 제출해 올렸습니다.

심규순위원

또 하나는 자료가 바로 안 되나요? 자료가 또 하나는 실적이 없나요? 재래시장 생산자 표시.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과장님이 목소리가 작은데다가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목이 지금 쉬신 것 같아요.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앞서 위원님들이 이미 다 말씀을 하셨기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난방비 지원시설에 대해서 한희숙 계장님과 과장님이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셔서 거의 98프로, 99프로에 가까운 경로당이 신청을 해서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격려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난방비 지원을 할 때 그 시설을 어떻게 했죠? 김웅준 위원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위원장님, 저, 노인정의 회장님, 동 대표 회장님을 모셔서 간담회를 했는데 계량기를 안 달기로 합의를 봤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오신 회장님께서 계량기를 달았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것 어떻게 되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2월 달에 왔는데 상반기에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량기를 달아야 되느냐, 안 달아야 되느냐 이에 대해서 실무부서하고 시하고 이렇게 의견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초기에는 계량기를 별도 달아야 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 부담도 되고 또 무리가 따라 가지고 그 부분은 자율적으로 맡기고 우리 구에서 난방비 돈이 나가면 나중에 정산을 보고 받는 과정에서, 지금 대부분 공동주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소에서 노인정으로 별도 난방비 명목으로 요금이 부과된 내역 그것을 가지고 은행에 납부한 근거만 있으면 저희가 인정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후에 하반기에는 계량기를 별도 분리해 가지고 난방비 지원 신청을 한 곳이 정확하게 개수는 별도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난방비 보조금이 공동주택일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입금이 됩니까? 아니면 노인회장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까?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보조금이기 때문에 금액은 노인정 노인회장님 통장으로 다 입금이 됩니다.

심규순위원

그리고 난방비를 낸 영수증을 청구를 하는 거죠?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심규순위원

다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목련6단지, 9단지인가 그 두 곳이 신청을 안 했는데 왜 신청을 안 했는지.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두 군가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파트 노인정 노인 회장님이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범계동인데 아파트 평수 규모가 큰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신청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파악을 해서 착오 없도록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심규순위원

네 곳은 복지관, 사회복지관은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경로당입니까?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다목적복지회관이라고 그래서 비산2동, 호계2동, 관양2동인가요, 그 세 군데가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거기서는 자체에서 난방비를 해결하기 때문에 지원 신청을 안 한 것이죠?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심규순위원

두 곳은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겠다. 이래서 포기한 것이고요.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심규순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부자가정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지원실적이 있고 현황이 있는데 너무나 미비한 금액이더라고요. 거기에서 비산2동 같은 경우는 실제 금액이 3천원 정도만 주는 곳이 있습니까? 그것 구체적인 상세 자료를 원했는데 다 일괄로 주셨기 때문에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별로.

심규순위원

이런 거예요. 딸하고 어머니하고 둘이 사는데 둘이 먹고 살게 없으니까 엄마가 직장을 다니죠. 애가 학생이니까. 그런데 엄마 수입이 있다라고 해서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몇 천원밖에 안 된다라고 그래서 창피만 당했다. 실제로 그분이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그럴 경우도 있습니까?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개별적인 사항은 구체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경우에는 제가 다 파악을 합니다만 상담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런데 그게 엄마 수입이 어느 정도 있으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얼마 보조금도 안 주면서 직장 안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조금 상세히 해 달라고 그랬는데 일괄로 왔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행감장이 아니더라도요.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개별적인 사례를 별도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나셨어요?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끝났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새로 만들어진 계 이름이 무엇이죠?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통합조사팀입니다.

김웅준위원장

동에서 올라온 사항들이 거기 통합조사팀에서 조사가 되는 것이죠?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조사된 결과라고 그럴까, 동에서 올린 사항들이 몇 퍼센트가 예를 들어서 수급자면 수급자 차상위계층이면 차상위계층 이렇게 해서 결과가 자료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전체 신청을 해 가지고 결정이 된 경우 쉽게 얘기해서 신청을 했는데 혜택을 못 받는 경우는 금년도에 전체 422건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제외된 것은 13건입니다.

김웅준위원장

13건은 유형별로 어떤 유형이었죠?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소득 문제가 본인이 진술하는 것하고 우리가 나중에 사후 확인하는 과정하고 차이가 나가지고 소득인정액이 초과되는 경우하고 또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또는 신청 각하 경우가 있는데 신청 각하는 저희가 부양의무자한테 예를 들어서 재산조회 이런 게 들어가면 본인한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불화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신청을 냈는데 처음에 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꺼려하기 때문에 본인이 취하를 하고 고지를 한 것 세 건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은 동사무소에서 일단 한번 안 거르고 상담해서 그냥 바로 올립니까?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거기에서 1차 검증하는 게 없고.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일거리가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리 다 올려버리면. 그리고 거기의 처리결과에 따라서 이 사람이 수급자가 되느냐, 차상위계층이 되느냐, 어느 층에 어떤 지원대상이 되느냐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겁니까?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통합조사팀 생긴 취지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에서 명단만 해 가지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을 구청에 올리면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저희 담당 직원이 또 내부적으로 서로 조율을 또 현장을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하는 데는 담당자들이 업무가 많이 줄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들의 사무 관장 업무가 주 업무가 크게 나눠서 뭐예요? 수급자 대상 파악 또.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다음에 수급자에 대한 각종 자료 예를 들어서 전출을 갔다든가 하면 주민등록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매달 저희한테 보내야 그것이 각종 보조금을 지급한다든가 대상자를 결정하고 또 노인정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지금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사가 경로당도 담당해야죠?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사실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는 데요, 저희 담당 직원들하고 수시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사들이 대부분 젊은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어르신들 상대하는데 약간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고 노인정 방문할 때는 조금 나이 많은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협조를 해 주시고

김웅준위원장

그게 많이 미흡한 것 같고 물론 바빠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이 보다 더 시정되었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동에 지금 복지요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 보조요원.

김웅준위원장

지금 시에서 관장하는 건가요? 사회복지위원이라고 동에 2명씩 위촉된.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시에서.

김웅준위원장

그건 시에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는 관계 없습니까?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제가 2006년도인가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그때 제가 동에 있을 때 적정자를 추천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김웅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신 체육시설물 설치건 신년도에 지금 웬만한 놀이터에 야외 헬스기구가 배치되는 거예요? 놀이터.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김웅준위원장

녹지공원과에서.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구청장님한테 그것을 많이 건의드렸는데 그러면 구청의 문화체육팀에는 예산이 별로, 내용은 마찬가지겠네.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그 관련 예산을 1천만원만 유지보수 성격으로.

김웅준위원장

1천만원.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네 군데만 있기 때문에.

김웅준위원장

올해는 3천 670만원이었는데 이걸 1천만원으로요.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왜요?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3천만원 집행된 것도 야외 조립형 헬스기구로 설치했고 네 개밖에 없기 때문에 또 아시다시피 비산2동에 있는 미륭 체육공원도 재건축이 추진되겠고 또 그 옆에 삼익아파트 안양천변에 있는 체육공원은 지금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많지도 않고 그래서 두 군데도

김웅준위원장

과장님, 이런 거예요. 그동안 각 동에서 주민생활지원과 내지는 다른 부서에서도 입이 닿도록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문화체육팀에서는 그런데 시설을 할 수 없습니다. 뭐 이 핑계, 저 핑계 이런 사유, 저런 사유로 인해서 설치를 못 한다고 거부해 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것들이 많았었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여기에는 3천 670만원을 호계동에 다 써버렸어요. 그렇죠?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죠. 호계동이 아니고 세 군데.

김웅준위원장

자료에는 대개 호계동이네.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비산2동 미륭 체육공원하고 관양1동.

김웅준위원장

미륭 체육공원은 거기 아파트가 재개발되고 사실은 아파트 단지가 됐는데 거기에 그게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있는 거예요?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여러 번 가 봤습니다만 거기는 재건축 이런 게 추진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설치하는데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거기서 학운공원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비산2동사무소로 내려와 가지고 하천을 건너와 가지고 거꾸로 올라와야죠.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산책코스 범위 내에 있는 주변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것들을 설치 할 때 기준을 둬서 근린공원도 그렇고 주변에 학운공원이라든지 공원 이런 데하고 좀 접하기 어려운 그런 쪽에 이런 문화․체육시설들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건 요구 안 한다고 해서 안 해주고 어디는 해 달라고 속된 말로 악악대면 해주고 그런 행정은 좀 지양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호계동 다목적체육관을 짓는데 가보면 엄청 잘해 놨어요. 헬스기가 한 10여종이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는 이렇게 많고 경로당 있는데, 경로당 있는 데에 민원이 많으니까 헬스기구 그렇게 하나 놔달라고, 노인들 여가생활 차원에서 가벼운 운동하는 의미에서 놀이터에 경로당을 지은 데만이라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이 주문을 했어요.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 5월 달에 제가 와 가지고 금년도 1월 추경 심의할 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런 경로당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계하시고 또 관내 노인 분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신경 써야 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그 사항을 가지고 이런 부분이 저희 부서만 대상이 아니고 시 전반적으로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김웅준위원장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적은 예산이지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미륭 아까 말씀하신 데 그런 데는 일반적으로 체육시설이 있어요. 더 보완하는 것이고 어린이놀이터에서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기구는 지금 없죠. 대체로 운동기구가 없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거의 다 허리 돌리기 하나 없는 놀이터예요. 그런 데에 경로당을 지었으면 그 경로당 어르신들이 파고라 그런데 앉아서 여름에 화투만 치실 게 아니라 뭔가 가볍게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가 우선 지금 급해요? 아니면 있는 데 보강해 주는 게 급해요?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노인정 그 부분이 시급하다고 하겠지만 저희가 노인정 관련부서도 되고 체육공원도 관련도 도움을 주다 보니까 제 재량범위 내에서 그 부분은 설치하는 것 때문에 지난번 5월 달에 지적사항이 됐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당초 예산이 동네 체육공원 또 예산 편성 자체도 과목이 너무 다르게 되어 있고 그래서 시하고 구청 또 시하고 녹지공원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일반 놀이터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행정을 과감하게 펼 부분은 과감하게 펴자는 거예요. 그런 데가 어린이놀이터는 체육청소년과에서 할 수 없는 것이고 녹지공원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지금 또 하게 됐어요. 지금 됐거든요. 설치가 됐어요. 됐는데 그 지역의 동장이, 출신 의원들이 그 관계부서에 얘기 할 때는 안 되고 그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 문화체육계는 뭐 하러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부서에 예산은 뭘 세우고 그 부서의 직원은 뭐에 필요한가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그런 민원이 제기됐어요. 이것 해달라. 놀이터에 지어진 경로당에 그런 체육시설이 필요하다면 과장님이 녹지공원과에 지원 협조를 해서 거기 좀 해 달라고 하든지 그게 안 되면 구청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구청장이 나서서 문제 해결을 해 주든지 뭔가 민원 해결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모르니까 다른 데 가서 알아보시오. 저기 가서 알아보시오. 저기 가 서 알아보시오.” 이런 행정시대는 지났다는 거죠. 지금 주민생활지원 업무에 대해서 시나 정부에서 얼마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의 태도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나 책임제가 중요하듯이 아까 여성복지계인가요? 여러 팀장님들 수고하시는 분들 노인회에서부터 그 지역의 동 직원들까지 다 아는 것은 알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의 장으로서 보다 더 확고한 의지와 열의를 가지고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관한 문제라면 이렇게 저렇게 연결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분발해 주세요. 동안구가 경기도 자원으로 구청장 자리로 해 가지고 몇 년 있다 어영부영 가 버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적극적인 업무를 펼쳐주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동안구민만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동안구의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의지가 어떤 분보다도 중요하다. 단속업무도 중요하겠지만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혜택을 주시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여기에 부림동 행정민원팀장님 오셨어요?

원선

박원선부림동행정민원팀장

네.

김웅준위원장

동장님이 가시더니 안 오시네. 앞으로 나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장에서 박원선 팀장님이 참고인으로 나와서 진술하는 것도 좋은 추억으로 생각해 주시고,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부림동장님께 질의하고자 했는데 자리를 이석하신 관계로, 팀장이시죠?

원선

박원선부림동행정민원팀장

네.

이재선위원

대신해서 답변해 주시러오셨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 담당하시고 있는 업무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선

박원선부림동행정민원팀장

주민자치센터 관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원선

박원선부림동행정민원팀장

네,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프로그램 그리고 위원들 관리를 하고 계신 거네요?

원선

박원선부림동행정민원팀장

네.

이재선위원

자료에 보면 부림동에 자산취득비 700만원 중에서 전자동 혈압측정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175만원 어치 구입했는데 구입한 것 맞습니까?

원선

박원선부림동행정민원팀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몇 개나 구입하셨습니까?

원선

박원선부림동행정민원팀장

민원실의 민원인들을 위해서 한 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혈압측정기가 한 대가 175만원입니까?

원선

박원선부림동행정민원팀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민원실에.

원선

박원선부림동행정민원팀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민원인들이 오시면 언제라도 측정을 해볼 수 있도록 작은 혈압기가 아니고 팔을 넣고 하는 큰 자동 혈압측정기인가 보네요.

원선

박원선부림동행정민원팀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것을 언제 구입해서 설치해 주셨나요?

원선

박원선부림동행정민원팀장

올 상반기에 설치했습니다.

이재선위원

주민들이 오셔서 그것을 많이 활용을 하시던가요?

원선

박원선부림동행정민원팀장

네, 민원인들 중에 조금 기다리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혈압측정기 구입 대금이 있어서 지난해 보건소에서 각 경로당에 혈압측정기를 모두 구입해서 배부를 했는데 용도가 어떤 용도인지 몰라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고자 했었습니다. 기다리시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혈압측정기를 구입해서 설치해 놓고 앞서가는 행정을 해 주시는 것은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이재선위원

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예산은 물품 구입비나 자산취득비예요?

원선

박원선부림동행정민원팀장

네.

김웅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호계2동 최은연 사회복지사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몇 년 되셨어요?

복지

회복지호계2동사

8급 최은연 7년 됐습니다.

김웅준위원장

7년인데 8급이에요?

복지

회복지호계2동사

8급 최은연 휴직했다가 복직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동안 호계동에만 계셨습니까?

복지

회복지호계2동사

8급 최은연 아니요. 신촌동, 비산2동, 호계2동에 근무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17개 동의 사회복지사를 대표해서 최은연 주사님을 참고인으로 오시라고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릴 거니까 실상을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정감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사회복지 업무에 위원님들이 자료로 삼을 수 있고 또 실상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진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심규순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호계2동에서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호계2동에서 근무하시기 전에 어느 동에서 근무하셨죠?

복지

회복지호계2동사

8급 최은연 비산2동에서 근무했습니다.

심규순위원

지금 현재 호계2동에 근무하는 양이 더 많죠?

복지

회복지호계2동사

8급 최은연 비산2동의 두 배 반 정도 됩니다.

심규순위원

그렇죠. 지금 몇 명 근무하십니까?

복지

회복지호계2동사

8급 최은연 사회복지사는 저 혼자입니다.

심규순위원

업무에 대해서 과하지 않습니까? 업무가 힘들지 않습니까?

복지

회복지호계2동사

8급 최은연 힘든 건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사 배치 기준이 수급자 세대당 200세대 기준으로 1인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158가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여기 나오셨으니까 근무하시면서 애로점이나 우리 구에 바라는 점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회복지호계2동사

8급 최은연 저 같은 경우에는 구나 시에서는 근무해 보지 않고 동사무소에서만 근무를 했었는데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일선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행정업무를 보면서 민원 처리를 하니까 다같이 수고를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수급자가 적은데서 근무를 하니까 많은데서 휴직을 했다가 복직해서 근무를 하니까 그게 힘든 게 체감도가 더 느껴지는 게 저희가 업무량이 많이 늘었어요. 조사는 통합조사팀이 생겨서 실질적으로 수급자 조사해서 책정은 안 하지만 기초상담하고 서류를 저희가 다 수거하고 사후관리를 해야 되고 이번에 바우처사업 이런 것도 해서 업무량이 늘었다고 볼 수가 있죠.

심규순위원

바라는 점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가 두 명이 근무하신 적이 있습니까?

복지

회복지호계2동사

8급 최은연 저희는 없습니다.

심규순위원

만약에 두 명이 있다가 한 명이 출산휴가를 냈을 때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혹시 주위에서 그런 경우를 봤습니까?

복지

회복지호계2동사

8급 최은연 저희 동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인원이 두 명이었는데 한 명으로 줄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동안 구조조정 있기 전까지는 저희 동도 육아휴직을 들어가서 제가 대체인력을 데리고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랬을 경우 대체인력으로 오신 분이 전문성이 있는 분은 아니죠?

복지

회복지호계2동사

8급 최은연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분이 오셔서 어느 정도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럴 경우에는 도움이 되지만 별로 경험이 없는 분이 오셨을 때는 굉장히 힘들죠?

복지

회복지호계2동사

8급 최은연 힘들겠죠.

심규순위원

이 자리에 어차피 오셨으니까 애로점을 말씀하시고 바라는 점을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이재선위원

어렵게 오셨으니까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주로 하시는 일이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계신 거죠?

복지

회복지호계2동사

8급 최은연 네.

이재선위원

타 업무를 중복해서 하시는 것 있습니까?

복지

회복지호계2동사

8급 최은연 저는 사회복지 업무만 보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것만 전담하고 계신 거죠?

복지

회복지호계2동사

8급 최은연 네.

이재선위원

노령연금 신청 받으셨죠? 상담도 하셨고.

복지

회복지호계2동사

8급 최은연 노령연금은 노인복지 담당자가 있거든요.

이재선위원

따로 있습니까?

복지

회복지호계2동사

8급 최은연 저희가 주민생활지원팀이 있어서 행정직이 주민생활지원팀으로 전환돼서 그분이 노령연금 하시고 저는 국민기초하고 장애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국민기초 생계보호 대상 지원업무 맡아보시나요?

복지

회복지호계2동사

8급 최은연 네.

이재선위원

주로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를 찾아오신 분들은 생활이 어렵고 힘들거나 갑자기 어려운 일에 처한 분들이 많이 오시죠?

복지

회복지호계2동사

8급 최은연 네.

이재선위원

그래서 함께 아파해 주고 함께 눈물 흘려줘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저소득 생계보호 대상을 신청하러 오시는 분들 또 현장을 확인하면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발견을 하면 저소득 생계보호 대상자로 신청을 해 드리게 되는데 현장확인을 일일이 다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업무가 많아서 못 가 보시죠?

복지

회복지호계2동사

8급 최은연 제가 100프로는 못 가고요, 되도록이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적절한 보호를 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장방문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방문은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업무가 많고 시간이 부족해서 제대로 방문이 안 되시죠? 특별한 경우에만 나가시게 되죠?

복지

회복지호계2동사

8급 최은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통합조사팀에서 수급자 책정이 끝나고 시청에서 결정 통보가 갑니다. 그러면 의료보호증이 나오거든요. 의료급여증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수급자 가정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가정을 방문해서 상담하고 현장을 보시고 지원 액수나 이런 것을 결정하고.

복지

회복지호계2동사

8급 최은연 지원 액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급자 책정을 할 때 소득 인정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최저생계비에서 소득 인정액을 공제를 하고 생계비 지원이 됩니다. 보통 신청 기준일이 언제냐에 따라서 처음 지급을 할 때 소급해서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생계비 지급하는 첫 달하고 그 다음 달하고 금액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지 않으면 그분들이 혼선을 겪으시고 왜 돈이 많이 들어오다가 덜 들어오느냐, 아니면 더 들어오다가 덜 들어오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으시고 실질적으로 통합조사팀에서 책정이 끝나도 사후관리를 하는 것은 저희 일선 동의 사회복지사기 때문에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액을 지원하고 계신 거죠?

복지

회복지호계2동사

8급 최은연 그렇죠.

이재선위원

15일 이전에 지원하게 되면.

복지

회복지호계2동사

8급 최은연 100프로 지급하고.

이재선위원

15일 이후면 50프로 지원하죠?

복지

회복지호계2동사

8급 최은연 네.

이재선위원

통지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수급 신청해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지원을 하게 되는데 결정이 되고 나면 통지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복지

회복지호계2동사

8급 최은연 시청 생활보호팀에서 국민기초 담당자가 수급자 개인 가정으로 우편발송을 합니다. 적합통지서 또는 부적합통지서를.

이재선위원

14일 이전에 발송을 하죠?

복지

회복지호계2동사

8급 최은연 네.

이재선위원

그래서 어제하고 그저께 주민생활지원국의 기초생활 보장을 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참 많은 것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가까이에서 현장을 방문하시고 그분들의 어려움을 함께 상담해 주시는 그리고 그 업무에 종사하시는 사회복지사 담당자께 자세한 것을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식아동들에 대해서 티켓제로 하고 있나요?

복지

회복지호계2동사

8급 최은연 식권제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식권제로.

복지

회복지호계2동사

8급 최은연 네.

김웅준위원장

매일 와서 타 가는 형태예요? 아니면 일시불로 줍니까?

복지

회복지호계2동사

8급 최은연 한 달 분을 식권으로 미리 발행을 합니다.

김웅준위원장

식당은 몇 군데 지정했죠?

복지

회복지호계2동사

8급 최은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세 군데입니다. 분식집 두 개하고 중식당 한 곳 해서 세 곳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지금 최은연 복지사가 보기에 실질적으로 와서 타먹는 거예요? 아니면 현금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복지

회복지호계2동사

8급 최은연 현금으로 바꿔가는 일은 없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식당에서는 현금으로 바꿔주는 일은 절대 없어요?

복지

회복지호계2동사

8급 최은연 실제적으로 음식을 시켜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럴 때 식권을 식당에서 취합해서 동으로 갖고 오죠?

복지

회복지호계2동사

8급 최은연 네.

김웅준위원장

식당에 현장을 가끔 나가 봅니까? 시간이 없죠?

복지

회복지호계2동사

8급 최은연 결식아동 담당은 제가 아니고

김웅준위원장

거기 두 분이에요?

복지

회복지호계2동사

8급 최은연 저희가 지금 팀제기 때문에 저 말고 지금 행정직이 업무를 주민생활팀원으로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사회복지사가 둘이 아니라 한 분은 행정직이 사회복지사다.

복지

회복지호계2동사

8급 최은연 사회복지사가 아니고 행정직이 주민생활지원팀으로 전환해서 주민생활지원팀이 지금 꾸려졌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그 사항도 사실은 최 주사님이 사회복지사로서 꼼꼼히 한번 챙겨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과연 식당에서 음식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잘하고 있는지

복지

회복지호계2동사

8급 최은연 실질적으로 세 군데 다 저희 직원들도 이용을 하는 식당이거든요.

김웅준위원장

결식아동들하고 그 식당에서 만나서 식사해 본 적 있어요?

복지

회복지호계2동사

8급 최은연 결식아동들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게 아니고 주로 분식이나 예를 들어서 오징어덮밥 내지는 이런 것으로 배달을 시켜먹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 사람들도 식권을 세 가지로 끊을 것 아니에요. 아무데나 가서 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

회복지호계2동사

8급 최은연 네.

김웅준위원장

그렇다면 그 식당에서 만나서 식사한 적이 있냐고요.

복지

회복지호계2동사

8급 최은연 없습니다.

김웅준위원장

한번도. 그 식당에서급식을 안 하나 보죠?

복지

회복지호계2동사

8급 최은연 아니요.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대상자가 몇 명이죠?

복지

회복지호계2동사

8급 최은연 결식아동이 16명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는 점심을 먹는 거고 학생들은 토요일, 일요일 먹고 급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빨간 날짜에 중식, 석식을 먹기 때문에 저희하고 식사 시간이 겹치지 않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복지위원 두 분 있죠?

복지

회복지호계2동사

8급 최은연 네.

김웅준위원장

그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요? 역할이 있습니까?

복지

회복지호계2동사

8급 최은연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그분들이 저희한테 와서 말씀도 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사실 유명무실한 것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또 하나 여쭤 볼게요. 동사무소에 모금함이 있죠? 예를 들어서 동전함 이런 것들. 그게 호계2동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

회복지호계2동사

8급 최은연 저희 동에 하나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민원창구에

복지

회복지호계2동사

8급 최은연 민원창구는 아니고 민원서식 쓰는 데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것은 어디서 관리하죠?

복지

회복지호계2동사

8급 최은연 그것은 장애인단체에서 가져다주는 거라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 등본 같은 것 발급하고 남은 자투리 돈을 거기다 넣어 주십사,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놓은 것이 아니어서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안양시에 등록된 장애인단체입니까? 좋습니다. 최 주사님은 호계2동의 사회복지사로서 그 동 주민을 위해서 정말 어려운 분들 필요한 분들 도와줘야 될 분들이 최 주사님을 찾아가서 상담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분인데 그런 부분들, 동사무소에 모금함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제대로 쓰여 지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조차도 최 주사님이 잘 생각을 해내셔서 호계2동에 쓰여 질 수 있으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단체와 협조해서. 그런 것들도 한번 모색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해하세요?

복지

회복지호계2동사

8급 최은연 네, 잘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사무소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부림동 행정민원팀장님도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8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안재준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서면으로 대신하는 것 이상으로 효과가 있겠습니까?

17시 56분 감사중지

18시 17분 감사계속

재준

안재준동안구총무과장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한 것 세 가지 정도 있고 나머지는 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는데 그것도 양해해 주신다면 그냥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하면 가능할 것 같도 세 가지는

김웅준위원장

그래도 다음에 구청장님도 하셔야 되고 업무를 더 익히는 차원에서 한번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재준

안재준동안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준

안재준동안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재준입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미흡한 관계로 제가 일단 질의하신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고 보충질의에 대한 것은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오염 배출업소 등 지도단속이 저조한데점검실적은 어떻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단속을 금년도에 실시합니다. 그래서 261개소를 점검해 가지고 위반된 업소가 7개소가 있었습니다. 그 7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과태료 500만원 그러니까 한 개 업소에 500만원이 아니고 전체 합계 금액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대해서는 무작위로 20대를 점검해 가지고 7대를 개선명령했고 13대는 자진정비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은 저희가 179개소의 업소를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12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6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3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현황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 식품자동판매기 위반업소 현황에 대한 서면자료 제출을 천진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기이 제출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발송이 조기에 발송되지 못해서 늦게 도달한 경우에 생기는 피해자 구제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1년에 두 번 3월, 9월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기는 16일부터 31일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는 「환경개선 이용 부담법」에 의해서 5일 전까지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10일에 발송을 했는데 장기출타 여러 가지 등등 사유로 인해서 못 받았다고 항의성 민원도 제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10만원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도착 사례가 있다고 항의성 민원을 수시로 제기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사례에 대해서 구제사례는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납부자가 더 이상 불편함이 없도록 날짜 같은 것을 적정하게 조정해서 고지서를 발부해서 이런 민원 불편사례가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모범음식업소 선정기준, 심의위원회 설치현황, 인센티브 지원내역 그 다음에 환경오염 측정장비 보관목록 및 사용일지에 대한 자료는 기이 제출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홍보용 장바구니에 대한 자료 제출,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자 명단, 명예환경감시원 추천, 수당지급 여부에 대해서도 기이 자료로 제출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환경개선 부담금 고액체납자 납부 안내문 발송 자료 및 징수실적과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따라서 재래시장 연2회 민속명절에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외의 단속실적에 대해서 여부를 서면으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이 자료도 기이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식품 자동판매기 지도점검으로 해서 미신고 영업으로 적발된 것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식품 자동판매기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미신고 영업으로 적발된 곳은 한번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질의가 그것밖에 없었어요?

재준

안재준동안구총무과장

자료로 요구하신 게 많았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총무과장님, 환경위생과장님 안 계셔서 대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개선 부담금 발송을 다소 늦게 하거나 일반우편물로 발송하는 경우에 따라서 받는 사람이 늦게 받게 되는 경우 그래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과태료를 지불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행정서비스, 주민에게 가까이 가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앞다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SMS문자 같은 것도 발송을 하면서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가 발송되었습니다. 3일 후 도착 예정입니다.” 이런 문자를 발송해 줌으로써 그날까지 미처 아직 도착이 안 되면 담당 부서에 문의할 수 있도록 밑에다가 전화번호도 기재해 주는데 이렇게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도 우편물이 늦게 도착한다. 무슨 무슨 이유다. 이렇게 이유만 댈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좀 더 불편하지 않도록 행정이 제대로 잘될 수 있도록 앞서가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준

안재준동안구총무과장

그런 사례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각 자치단체에 대한 수범사례를 수집해서 저희도 연계해 가지고 시행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대형 폐기물이 단 한 건도 없다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현장활동을 통해서 관양 택지개발지구의 대형 폐기물 무단투기 현장을 감시하고 온바가 있습니다. 소파, 장롱 이런 대형 폐기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저께와 어제 본청 주민생활지원국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공한지 적체 쓰레기 처리비 1천 500만원이 전액 불용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본청과 구청, 동사무소가 청소 행정이 잘 연계가 되어서 불용 처리되는 예산이 시기적절하게 잘 사용되어서 대형 폐기물 등이 그대로 방치되는 사례들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한 건도 없다고 하니까 그대로 믿는다고 하면 너무 감사하고 깨끗한 동안구가 되어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행정 파악이 잘 안 돼서 방치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안재준동안구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동편부락 재개발 지구에 대한 대형 폐기물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장롱이라든가 소파라든가 그런 것은 스티커를 붙여서 수거해 가야 될 폐기물이 있는 것은 저도 오며가며 본 사실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1천 500만원에 대한 수거비용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이라든가 그것을 강구해서 즉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운동 안양시 동안구 추진위원회 명단을 자료로 주셨습니다. 1년 동안 몇 회나 회의를 개최하셨으며 최근에 개최한 일시를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달순

최달순동안구환경위생과위생팀장

1년에 2회 개최하고 있고 7월에 개최하였습니다.

이재선위원

7월에 개최하였습니까? 이 주신 명단대로 개최하였습니까? 그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명단에 보면 이미 사망하신 분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미 사퇴하신 분도 그대로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직책이 바뀌지 않고.

달순

최달순동안구환경위생과위생팀장

추진위원회 구성은요, 음식업지부에서 구성하고 있고요.

이재선위원

회의는 어디서 하는지.

달순

최달순동안구환경위생과위생팀장

회의도 음식업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음식업지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달순

최달순동안구환경위생과위생팀장

그래서 그날 참석하신 분들이 다 참석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중에서 안양대 교수 중에서도 영양학부 한 분하고 부지부장님하고 둘이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참석 안 했습니까?

달순

최달순동안구환경위생과위생팀장

네.

이재선위원

음식업 동안구지부에서 하더라도 이 음식문화 개선운동 안양시 동안구 추진위원회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지도하고 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자생적인 그런 모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달순

최달순동안구환경위생과위생팀장

자체적으로 구성해도 행정지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행정지도는 해 주시는 것이죠?

달순

최달순동안구환경위생과위생팀장

행정지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명단도 갖고 계신 것이죠.

달순

최달순동안구환경위생과위생팀장

네.

이재선위원

현재 사망하신 분이 오래 전에 여러 달 전에 사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런 것은 정정을 해서 부실 자료가 되지 않도록,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정확한 자료가 와야 될 텐데 이렇게 부실한 자료가 와서 잘못 되었다는 지적을 합니다. 지금 어느 분이 돌아 가셨는지 파악도 안 됐죠?

달순

최달순동안구환경위생과위생팀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잘못됐죠?

달순

최달순동안구환경위생과위생팀장

네.

이재선위원

앞으로는 이런 자료가 철저하게 제대로 된 자료가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팀장님들 자료가 다 왔어요?

심규순위원

자료가 없다는 거죠.

김웅준위원장

없는 자료도 있어요?

심규순위원

파악을 잘못하셨나 봐요. 자료가 없다는 것이죠. 자료 없는 것 맞죠?

김웅준위원장

어느 팀에 관한 자료예요? 마이크로 나와서 좀 얘기해 주세요.

「위생지도팀인데요, 내용이 없어서 아마 자료를 작성 안 했나 봐요」하는 공무원 있음

심규순위원

부정불량식품 근절 명절 이외에 단속한 실적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한.

김웅준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팀장님이, 소개를 좀 해 주세요. 누구시죠?

기봉

김기봉동안구환경위생과위생지도팀장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장 김기봉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위생지도팀.

기봉

김기봉동안구환경위생과위생지도팀장

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간사님이 요청해서 이것도 없던 일인데 팀장님이 참고인 자격으로 답변해 보세요. 그러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나름대로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 재래시장에 생산자 표시를 추석이나 명절에는 하고 있습니다. 추석날 등 그 이외에 단속한 실적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없다라면 왜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동안구환경위생과위생지도팀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드렸는데 그 답변을 서면으로 답변 안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답변드린 거거든요.

심규순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도 답변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기봉

김기봉동안구환경위생과위생지도팀장

아까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제가 들었습니다.

심규순위원

답변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자료가 없다라고 의의제기를 했고.

기봉

김기봉동안구환경위생과위생지도팀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지금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기봉

김기봉동안구환경위생과위생지도팀장

실적은 없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면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 추석이나 설날밖에 단속을 안 합니까?

기봉

김기봉동안구환경위생과위생지도팀장

그게 아니고 민속명절 때 성수식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단속실적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설 명절하고 추석 때 그때 빼고는 다른 것은 실적은 없습니다.

심규순위원

저는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 단속한 실정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평상시 안양시에서는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 단속을 안 합니까? 추석하고 설 이외에는.

기봉

김기봉동안구환경위생과위생지도팀장

저희들 파악으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기는 민속명절 이외에

심규순위원

이외. 이외. 추석이나 명절날 전․후에는 안양시에서도 단속을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외에 단속한 실적이 없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죠?

기봉

김기봉동안구환경위생과위생지도팀장

명절 성수식품을 그때 말고 다른 때 한 것이냐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는데 그 실적은 다시 뽑아서.

심규순위원

성수실적이 아니라 평상시 재래시장에서 생산자 표시 등 이런 부정불량식품.

기봉

김기봉동안구환경위생과위생지도팀장

그 실적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있습니까?

기봉

김기봉동안구환경위생과위생지도팀장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면 단속을 어떻게 나갑니까? 지금 답변을 아시는 대로 해 주세요. 한 달에 한 번 나갑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갑니까?

기봉

김기봉동안구환경위생과위생지도팀장

부정불량식품은 신고에 의해서 수시로 단속도 있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일정을 잡아서 단속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자발적으로는 한 번도 안 나갑니까?

기봉

김기봉동안구환경위생과위생지도팀장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단속 계획을 잡아서 어떤 신고에 의해서 수시로 단속도 하고 또 정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단속도 하고.

심규순위원

단속한 실적을 2006년, 2007년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동안구환경위생과위생지도팀장

2006년, 2007년.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있긴 있어요?

기봉

김기봉동안구환경위생과위생지도팀장

네,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지금 가져올 수 있잖아요?

기봉

김기봉동안구환경위생과위생지도팀장

지금 저희들이 확인해서 뽑아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냥 있으면 원본을 가지고 와보세요.

기봉

김기봉동안구환경위생과위생지도팀장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추가질의 하나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이 온 것입니다. 고액체납자 납부 안내발송하고 징수실적에 대해서 체납현황이 5천 439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액체납자 납부 안내발송을 221명을 해서 20건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0만원 이상 납부 안내발송인데 20건이면 200만원은 되어야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손상윤동안구환경위생과환경관리팀장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

심규순위원

여기도 따로 팀장이 나온 거예요?

김웅준위원장

심 간사님 이해 좀 해 주세요. 과장이 있으면 한 분이 답변을 다 하는데 계마다 업무 내용이 틀리니까.

심규순위원

그러면 참고인 자격으로.

김웅준위원장

참고인 자격으로 답변하시는 겁니다.

심규순위원

이미 서면자료 요청을 했던 환경개선 부담금 고액체납자 납부안내문과 안내문 발송 자료 및 발송 후 징수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손상윤동안구환경위생과환경관리팀장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장 손상윤입니다. 먼저 서면 제출된 대로 저희가 현재까지 체납현황이 5천 439건에 약 5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현재 징수현황은 20건에 약 180만원 정도를 징수를 하였습니다. 징수 금액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듯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221명 현황을 보시면 대부분 차량에 관한 체납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시설물에 관한 것도 약간 있지만 건수로는 자동차에 관한 건수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 사유를 파악을 해보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대포차량하고 그 다음에 법인에 들어가는 지입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부도가 나서 채권자가 차량을 임의로 가져가서 운행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는 부담금이 나가지만 차를 실제로 법인이 사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대포차량이죠. 그래서 실 운영자가 돈을 안 내는 경우이고 또 법인 차량의 경우에는 소속은 법인으로 되어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또 법인에 납부를 지연하는 그런 사례가 있고 현재 금액은 건수는 작지만 금액이 큰 시설물에 대한 체납이 있습니다. 저희가 살펴본 바로는 건물이 신축이 돼서 분양이 된 후에 부도가 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건축주가 이미 파산된 상태이고 그 다음에 정당한 돈을 내고 분양을 받은 분양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

심규순위원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윤

손상윤동안구환경위생과환경관리팀장

환경개선 비용 부담에 관한 법을 보면 고지는 건축주한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건축주한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분양 받아 들어온 사람은 돈을 낼 의무가 없죠. 그래서 또 지연이 되는, 체납이 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부도가 난 걸 봅니다.

심규순위원

제가 짚고자 한 것은 100만원 이상 납부 안내발송인데 20건을 했으면 적어도 200만원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200만원이 안 된다는 것을 지적을 했고요, 그러면 만약에 아까 대포차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대포차를 지적을 했을 때 10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50만원밖에 못 받는다. 이런 현상이라 이 금액이 나오는 것이죠?

상윤

손상윤동안구환경위생과환경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체납현황 5천 439건에 대해서 체납액이 5억이 넘는데요, 이걸 몇 년 동안 못 받으면 소멸이 되죠?

상윤

손상윤동안구환경위생과환경관리팀장

저희가 고지할 수 있는 권한은 5년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기존에 압류를 잡았기 때문에 효력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죠.

심규순위원

5년 이상 10년이 넘어도 됩니까?

상윤

손상윤동안구환경위생과환경관리팀장

5년이라는 것은 저희가 고지를 안 했거나 그러니까 독촉을 안 보냈거나 받을 의사 표시를 안 했을 경우에 5년의 소멸시효가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고지하고 납기가 지난 후 바로 압류가 됐기 때문에 계속 그 상태유지가 되는 것이죠.

심규순위원

지속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억이 넘는 돈이 환경개선 부담금 고액체납자가 있는데 많이 노력한 흔적은 보이지만 그래도 아주 미흡합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상윤

손상윤동안구환경위생과환경관리팀장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위원

총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환경위생과 식품 자동판매기 현황 담당 팀장님한테 지금 보충질의 제가 할게요. 누구시죠?

재준

안재준동안구총무과장

자료를 아까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자료 가지러 간 것 같습니다.

최경태위원

팀장님이.

재준

안재준동안구총무과장

네.

최경태위원

그러면 이따가 오면 하죠.

김웅준위원장

지금 환경위생과장님 교육이 언제까지예요?

재준

안재준동안구총무과장

12월 7일까지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예산 심의 때는 오나요?

재준

안재준동안구총무과장

예산 심의 일정이 며칟날 잡혀 있는지 몰라도 12월 7일에 끝나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 12월 10일서부터 출근을 하게 됩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그때 미진한 부분들은 다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준비들을 하도록 팀장님들 메모 좀 잘 해 놓으세요. 천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방금 전에 환경개선 부담금 담당한 팀장님 잠깐.

상윤

손상윤동안구환경위생과환경관리팀장

네.

천진철위원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현황이라든가 실적에 대한 것은 매년 행정감사 때마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연도별로 점점 더 줄어들었는데 2005년부터 점점 징수율이 저조해요. 87프로에서 86프로, 2007년도에는 78프로. 그리고 지금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에서도 2001년부터 2006년도까지 체납된 게 166건이란 말이에요. 2007년도는 금년도인데 그게 지금 압류를 해 놓게 되면 이게 어떤 시효가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된다는데 그것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포차라든가 법인 지입차 같은 경우는 대포차로 다니다가 그냥 폐차 내지는 어디서 분해돼 가지고 외국으로 수출도 나가고 그런 얘기도 가끔 신문에도 나고 그랬는데 지금 이 대포차 같은 경우는 일단 시에서 저걸 할 수가 없죠?

상윤

손상윤동안구환경위생과환경관리팀장

제가 알기로는 대포차에 관해서는 시 시민과에서 단속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지금 그런 건은 한 건도 없죠. 일단 차량을 영치한다고 그러나요? 그런 건 없죠?

상윤

손상윤동안구환경위생과환경관리팀장

제가 발견을 못하니까요.

천진철위원

전에는 다니면 자동으로 고액체납자 차량 번호만 눌러도 다 나오는 게 되어 있어서 단속을 많이 하고 번호판 영치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건 안 하나요?

상윤

손상윤동안구환경위생과환경관리팀장

제가 보고를 드리면 환경개선 부담금은 저희가 환경부 위임을 받아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세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시스템이 많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징수율이 많이 강구되어 있는데요, 제가 여기 환경개선 부담금을 보니까 환경부에서 시스템이 상당히 부실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징수하면 전부 또 전액 환경부 국고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부금 부분이 있긴 있지만 일단 환경부에서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제도적인 시스템을 보강을 해 주어야 하는데 전혀 환경부에서 그런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가지러 가신 분 오셨어요?

심규순위원

그동안 할 얘기 하나만 하면 안 되요?

김웅준위원장

하세요. 심규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심규순위원

여기하고는 상관없는데 여기에 총무과장님 계시니까 지금 각 동에서 홈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감사 내용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홈피를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31개 동을 들어가 보고 있는데 순전히 헤어컷, 뭐를 봐 드립니다. 이런 문구로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호계2동 홈피장님은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서 아까 동장님들 많이 계실 때 한번 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행정감사하고 틀려서 기회가 없었습니다. 호계2동은 일일이 답변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성이나 상업성 홍보는 다 지워버리고요. 총무과장님, 그런 것 좀 동장님한테 지시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동에 전화를 하면 잠시 기다리세요. 하잖아요. 그러면 “동안구청입니다.” 이런 멘트가 다 나옵니다. 그것이 “어디어디 동사무소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동안구면 “동안구청입니다.” 만안구면 “만안구청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다시 전화를 해서 왜 동안구청이라고 나오느냐고 얘기를 했더니 같이 쓰는 전화라서 그렇게 멘트가 나온 데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시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자료하고 틀린데 또 한 가지는요, 문화체육 이영철 팀장님께 엄청 바쁜데 사전에 제가 자료 요구를 한 박스를 했습니다. 선거기간에 굉장히 바빴는데 아무 불평 없이 성실하게 자료 제출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영철 씨 덕분에 성실한 행정감사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이재선위원

모범음식점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그랬는데 서면자료 온 것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안을 그대로 복사해서 왔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청에서 하는 그런 설명된 자료가 아니고 기존 나와 있는 그대로 인쇄물을 복사해서 주셨는데 지금 모범음식점을 선정하는 방법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순

최달순동안구환경위생과위생팀장

위생팀장 최달순입니다. 모범음식점 선정에 있어서 모범음식점 선정 기준에 의거해서 음식점협회에서 신청서를 저희 구청에 제출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설조사, 현장조사를 나가고 그 다음에 위원회를 거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협회에서 일괄적으로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달순

최달순동안구환경위생과위생팀장

네, 제출을 하고.

이재선위원

구청장님한테 제출을 하고.

달순

최달순동안구환경위생과위생팀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시죠?

달순

최달순동안구환경위생과위생팀장

구청에서는 현지조사를 나갑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달순

최달순동안구환경위생과위생팀장

현지조사를 나간 다음에 우리가 현지조사 결과를 협회에다 보내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해서 심의결과에 따라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회의록을 작성하고 계십니까?

달순

최달순동안구환경위생과위생팀장

그것은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개체 자체가 음식업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 결과보고는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회의록을 3년간 보존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그냥 다 음식업협회에 줘버리고 마는 겁니까?

달순

최달순동안구환경위생과위생팀장

음식업협회 주관으로 개최를 하고 음식업협회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모범음식점 운영지침.

이재선위원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5조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이것을 다 그냥 음식업협회에서 하도록 그쪽에서 다 하도록 회의록도 쓰는지 안 쓰는지 관리도 안 되고 일괄적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달순

최달순동안구환경위생과위생팀장

거기 모범음식점 운영관리지침에 보면 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그쪽에서 저기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서고 회의록이고 작성해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시행규칙을 보면 모범음식점을 지정 받고자 하는 업소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해당 시장․군수에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시장은 7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에 부의를 하고 위원장은 시청․군․구 단위로 공무원 등과 함께 위원회를 소집해서 지정여부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달순

최달순동안구환경위생과위생팀장

위원회도 공무원 중에서 위원이.

이재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음식업협회 일이라고 그렇게 음식업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단도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들어가 있든 안 들어가 있든 회의에 가서 함께 참석을 하면서도 그 위원이 사망을 했는지 지금 현재 살아 계신 분인지도 파악을 하지 않고 공무원이 그렇게 해도 됩니까?

달순

최달순동안구환경위생과위생팀장

이 위원회 현황 작성을 7월 현재 작성한 것을 가지고 제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정하겠습니다. 10월 말 현재로 다시 재확인했어야 되는데 위원회 개최하면서 들어온 명단을 가지고 7월 현재로 제출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식품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 이유도 그 음식업이 위생규칙을 잘 지키고 보다 맛있는 음식을 조리해서 고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보다 신뢰성 있고 위생적인 그런 음식 풍토가 조성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잘 지도하시고 함께 하면서 이 법에서 정하는 대로 그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야 될 텐데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어떤 음식업협회의 잘못으로 밀어버리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고 그런 단체들이 잘 육성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고 이끌어 주는 것도 하나의 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달순

최달순동안구환경위생과위생팀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전체 음식점의 몇 프로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고 있습니까?

달순

최달순동안구환경위생과위생팀장

5프로 이상 하는 것인데요, 지금은 현재 우리가 5프로 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법에 5프로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죠?

달순

최달순동안구환경위생과위생팀장

네.

이재선위원

그래서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공모를 해서 또 하도록 되어 있고, 1년에 두 번 심의를 하십니까?

달순

최달순동안구환경위생과위생팀장

두 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심의 자체를 두 번 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현재 한 번 하고 있고요, 5프로 이상 하기 위해서 신청을 많이 받았는데 현장에 나가보니까 부적합한 업소가 있어서 신청한 업소를 다 지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매년 6개월 단위로 정기적으로 재심을 하도록 법에 되어 있죠?

달순

최달순동안구환경위생과위생팀장

네.

이재선위원

그래서 그 법을 지켜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담당 공무원께서는 좀 더 이런 모범음식점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산은 지금 어떤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인센티브나 쓰레기봉투 이런 것은.

달순

최달순동안구환경위생과위생팀장

인센티브에 관한 예산은 구 자체 예산입니다.

이재선위원

구 자체에서 합니까?

달순

최달순동안구환경위생과위생팀장

네.

이재선위원

이것이 식품진흥기금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죠?

달순

최달순동안구환경위생과위생팀장

식품진흥기금으로 인센티브 지급하는 것은 시에서 지급하고 있고요, 구에서 나가는 것은 구 자체에서

이재선위원

구 자체 예산으로.

달순

최달순동안구환경위생과위생팀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시는 별도로 또 모범음식점을 지정을 합니까? 아니면.

달순

최달순동안구환경위생과위생팀장

모범음식점은 동일한 모범음식점인데 시에서 식품진흥기금으로 인센티브가 지급되고 각 구청에서 다시 구 자체 예산을 세워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동일 업소에.

달순

최달순동안구환경위생과위생팀장

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좀 더 철저하게 그렇게 해서 보다 맛있고 위생적인 음식이 고객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통해서 보다 모범음식점이 더욱 성장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달순

최달순동안구환경위생과위생팀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팀장님 지금 이재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매년 지적되는 것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을 다시 지적하신 거예요. 모범음식점 한 번 지정되면 그냥 영원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

달순

최달순동안구환경위생과위생팀장

시정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리고 (구)동안구청 부지에 있는 두산벤처 거기의 한바식당 계고장 관리에 대해서 누가 담당하시죠?

달순

최달순동안구환경위생과위생팀장

무허가 한바식당에 대한 것은 지도계장님.

김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것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벌금을 부과했죠?

기봉

김기봉동안구환경위생과위생지도팀장

고발조치해서 지금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 건물이 완공이 됐는데 아직도 안 나와요?

기봉

김기봉동안구환경위생과위생지도팀장

그 한바식당은 지금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준공이 됐으니까 이제 끝났죠. 그러면 그동안에 몇 번이나 고발조치했어요?

기봉

김기봉동안구환경위생과위생지도팀장

고발은 한 번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구청 환경위생과는 도대체 뭐하는 거예요? 그 계는 뭐하는 거예요? 그런 것 단속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 번 고발했으면 그 상태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시정조치하고 또 고발하고 또 고발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봉

김기봉동안구환경위생과위생지도팀장

원래 고발을 하게 되면 6개월 이내에 고발을 하게 되면 동일 건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검찰에 그 결과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다시 고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쪽에 얘기한 지가 언제죠?

기봉

김기봉동안구환경위생과위생지도팀장

고발조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김웅준위원장

고발조치한 것 자료 좀 가져와 보세요.

기봉

김기봉동안구환경위생과위생지도팀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리고 지금 단속업무 행정이 이런 식으로 단속이 이루어진다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고발하면 과태료 얼마 나오죠?

기봉

김기봉동안구환경위생과위생지도팀장

검찰에서 벌금을 때린 거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는.

김웅준위원장

대략.

기봉

김기봉동안구환경위생과위생지도팀장

평수나 영업기간 이런 것이 다 산정돼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2～300만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2～300 벌금 내면 공사기간이 2년 정도 걸려서 준공되는 것 같은데 2년 동안 영업을 할 수 있다. 그것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제도가 얼마나 좋아요. 환경위생과 업무가 저희들이 볼 때는 엉터리 업무인데요. 그렇죠?

기봉

김기봉동안구환경위생과위생지도팀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세금을 내도 그것보다 더 낼 텐데 과태료 한 번 내면 그만인 것을 누가 정식으로 식당을 내서 영업을 하겠습니까? 무허가 식당을 차려서 한바식당을 하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자리는 시에서 관계된 사업을 하는 사업장이고 또 요즈음에는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하 니까 그 일대에서 멀지도 않으니까 다리 하나 건너면 식당들이 많으니까 그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고발조치가 필요하다 하는 의견을 드렸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이것 해 달라니까 한 번 해 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이런 단속행정이 이루어지면 환경위생과 지도단속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니에요? 지금 팀에서 2007년 동안 단속한 실적들 뭐 보면 알 수 있죠?

기봉

김기봉동안구환경위생과위생지도팀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김웅준위원장

팀장님, 계는 무슨 계예요?

기봉

김기봉동안구환경위생과위생지도팀장

위생지도팀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위생지도팀에서 행정지도 계고장이라든가 고발 건수가 몇 건이나 되요? 식당 같은 경우에.

기봉

김기봉동안구환경위생과위생지도팀장

올해 6건 있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거기는 평상시에 뭐하는 거예요? 동안구에 그 많은 업소가 있는데 여섯 건을 고발했다 그런 것 아닙니까? 6건 중에서도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도 신경 안 쓰고 있는 상태고. 업무가 많습니까?

기봉

김기봉동안구환경위생과위생지도팀장

저희들이 관장업소가 한 6천여 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에 고발하게 되면 검찰에서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지를 하면 그걸 받고 그 이후에 사후조치를 하게 됩니다. 현장 나가서 현재 무허가 업소로 고발되고 난 다음에 영업하고 있는 업소는 지금 없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렇게 큰 데는 그냥 과태료 2～300만원이면 그냥 하고 힘 없는 포장마차 이런 데는 하루아침에 문 닫아야 되고 솔직한 얘기로 그런 실정 아니에요. 뭔가 이권이 있는 돈이 되는 사업장 그런데 무허가식당은 버텨나갈 수 있게 하고 힘없는 무허가 식당만 속된 말로 때려잡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동안구청의 단속업무가 시민들이 볼 때 구민들이 볼 때 제대로 형평성을 갖고 단속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런 큰 사업장에 한바식당 같은 것들이 고발조치 됐을 때 강력하게 시정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일대의 주민들이 2년 동안 거기서 무허가 식당 해 가면서 돈 벌고 철수하고 떠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구청에서 위생지도 나왔다 뭐 나왔다고 하면 “그것 웃기네.” 이런 소리 안 하겠어요. 그것 다 형식적으로 보고 신뢰가 가겠냐는 거죠.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노점상 단속한다. 뭐한다. 구청에서 그런 모습을 보는 구민들은 한마디로 돌아서면 욕하고 있다는 거죠. 현재 입장에서 근절책이 뭡니까? 주차위반 딱지를 붙이면 그 차가 이동하기 전까지는 한 장 이외에는 못 붙이는 건가요? 그런 격이에요?

기봉

김기봉동안구환경위생과위생지도팀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검찰에 법적으로 고발조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게 단속하나마나 한거네요. 그러면 일반음식점도 마찬가지고요?

기봉

김기봉동안구환경위생과위생지도팀장

똑같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단속이라는 것이 있으나마나 한 거로군요.

해동

곽해동위원

딱지 붙으면 영업 못하는 것 아닌가.

기봉

김기봉동안구환경위생과위생지도팀장

현재 법적으로 맹점인데 일단 고발조치하고 검찰이든 법원에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저희들이 처벌하기가 그렇습니다. 일단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김웅준위원장

팀장님! 그런 것은 우리 구에서 무슨 고발조치나 행정조치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 “나는 억울하다.” 그런 소송을 제기했을 때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재판을 청구하지 않았는데 “나는 억울하다. 나는 무허가 업소가 아닌데 부당하게 행정처분을 받았다.” 법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구청에서 일절 대응할 수가 없어요?

기봉

김기봉동안구환경위생과위생지도팀장

현재 법상으로는 저희들이 고발조치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것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단속업무는 아주 형식적이거든요.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장이 12월 6일 날 교육이 끝나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실망하는데 구청의 단속업무가 특히나 환경위생과의 단속업무의 성격이 그렇다면 그 내막을 만약에 일반 단속대상 되신 구민들이 안다면 그것 아무 것도 아닌데요. 그죠?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보충질의.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식품 자동판매기 지도단속 팀장님이 하십니까?

기봉

김기봉동안구환경위생과위생지도팀장

네.

김웅준위원장

답변 처음 하셔서 떨리실 거예요. 처음하시는 거죠?

기봉

김기봉동안구환경위생과위생지도팀장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대담한다 생각하시고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천진철 위원께서 자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천진철 위원 이름을 썼는지 제 자료는 오지 않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왔거든요. 그런 것은 앞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갖고 계시죠?

기봉

김기봉동안구환경위생과위생지도팀장

네.

최경태위원

이것 보니까 384개소에서 점검을 384개를 했어요. 열심히 해 주셔서 많이 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안은 보니까 363개에서 39개밖에 점검을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위반수가 17개인데 우리는 보니까 위반수가 32개해서 영업장 폐쇄해 갖고 32개인데 이게 영업장 폐쇄 위반업소는 뭐를 갖고 폐쇄를 하는 겁니까?

기봉

김기봉동안구환경위생과위생지도팀장

현장에 자판기가 설치된 것으로 신고를 했는데 현장에 나가 보니까 그 자판기가 철거되고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최경태위원

나가 보니까 자판기가 없어서 영업장 폐쇄다.

기봉

김기봉동안구환경위생과위생지도팀장

네.

최경태위원

그러면 그 외에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기봉

김기봉동안구환경위생과위생지도팀장

다른 건은 저희들이

최경태위원

다 양호해요?

기봉

김기봉동안구환경위생과위생지도팀장

그런 것이 아니고 69건이 있었는데 차양막을 설치 안 했다든가 아니면 신고사항을 부착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안 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 실적으로 안 올려놓고 그것만 저희들이 올려놓은 겁니다.

최경태위원

만안 같은 데 보니까 시설물 멸실 그리고 또 기타해 갖고 했는데 여기는 영업장 폐쇄한 것 이것만 그냥 폐업해 가지고 이렇게 한 거네요.

기봉

김기봉동안구환경위생과위생지도팀장

현지 시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다 실적으로 안 올려놔서 그렇게 된 겁니다.

최경태위원

그리고 위생관리 불량에 대해서는 한 건도 지적된 게 없는데 팀장님, 얼마 전에 ＴＶ 뉴스에 자판기에 대해서 나오신 것 보셨어요?

기봉

김기봉동안구환경위생과위생지도팀장

봤습니다.

최경태위원

자판기에 대해서 위생상태가 나쁘다고 50프로 이상이 위생상태가 나쁘다고 나왔죠?

기봉

김기봉동안구환경위생과위생지도팀장

네.

최경태위원

그러면 동안에 384개가 위생이 다 좋습니까?

기봉

김기봉동안구환경위생과위생지도팀장

현지 시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주하고 연락해서 현지 시정토록 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에 실적으로 안 올렸기 때문에 위원님이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최경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팀장님도 보셨다고 하니까 자판기 위생불량이 굉장히 많다. 근 60프로 정도인가 60프로가 넘던가 그렇게 뉴스를 봤거든요. 그래서 안양도 대동소이하다고 보거든요. 이것 위생상태를 철저히 해서 자판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건강에 해가 안 가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동안구환경위생과위생지도팀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위원

위원장님! 부정․불량식품 이것을 검토해 봤습니다. 담당 계장님 참고인석으로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동안구환경위생과위생지도팀장

네.

심규순위원

부정․불량식품 검토를 해봤습니다. 상세히는 안 했는데 지금 여기는 유통식품 단속과 소비자가 고발한 건 또 추석이나 설 명절날 한 단속밖에 없습니다.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재래시장 및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실시를 하겠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재래시장 및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점검한 실적이 없습니다. 명절 이외에 없습니다. 명절 외에도 중국산이나 외국산들이 많이 들어와서 진열되고 있다라고 많이들 보도를 하고 있고 또 원산지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죠?

기봉

김기봉동안구환경위생과위생지도팀장

맞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런데 추석이나 명절날 가까이 돼서나 단속하고 전혀 안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없습니다.

기봉

김기봉동안구환경위생과위생지도팀장

농수산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심규순위원

재래시장이라고 제가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대형 마트나.

기봉

김기봉동안구환경위생과위생지도팀장

네.

심규순위원

대형 마트 이런데 빼고 여기 실적에는 재래시장 단속건이 없고 신고건, 소비자가 신고해서 나가서 어묵 같은 것 유통기간이 지났다. 이런 단속 처리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각 동에서도 재래시장 가는 날 해서 가끔 가고 하는데 그렇게 가서 판매만 해 줄 것이 아니라 원산지 표시를 잘하고 있나, 없나 또 재래시장에서 상한 물건을 파나, 안 파나를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봉

김기봉동안구환경위생과위생지도팀장

맞습니다.

심규순위원

지금 안 하셨죠?

기봉

김기봉동안구환경위생과위생지도팀장

재래시장 건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심규순위원

한 번도 안 하셨죠? 추석 명절 이외에는 안 하셨죠? 그런데 하셨다고 이것까지 이렇게 갖고 오셨습니다. 지금 이것 안 보실 줄 알았어요?

기봉

김기봉동안구환경위생과위생지도팀장

저희들은 수거 건을 갖다드린 겁니다.

심규순위원

내가 수거 건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재래시장 생산지 표시 이렇게까지 분명히 얘기했고 지금 추석이나 설 명절 이외에 재래시장을 단속한 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물론 일손이 달리고 공무원 숫자가 달리고 업무량이 많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행정감사 자료에 이렇게 표시까지 해놓고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겠다 라고 까지 표기를 했는데 한 건도 없이 또 있다 라고 이렇게 자료 작성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죠?

기봉

김기봉동안구환경위생과위생지도팀장

네.

심규순위원

내년도에는 한 번, 두 번이라도 계획을 짜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동안구환경위생과위생지도팀장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감사합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나요?

기봉

김기봉동안구환경위생과위생지도팀장

네.

김웅준위원장

물론 노력은 많이 하시고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위생과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만족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환경관리계, 환경지도계, 위생계, 위생지도계 네 개 계가 있죠?

기봉

김기봉동안구환경위생과위생지도팀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심현 과장님이 승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저희들이 볼 때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동안구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는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일선에서 업무에 책임을 맡고 있는 팀장님들을 모시고 진솔한 답변을 들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큰 수확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오늘 답변하신 팀장님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또 오늘의 이런 일들을 정말 오래도록 공직에 있으시면서 교훈 삼아서 결실이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또 자료가 도착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가 있으시다거나 이런 사항들 안 계십니까? 자료 다 왔어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동안구청과 동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때면 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자리에는 사실은 동장 열일곱 분이 꼭 참석하셔서 강평을 들어야 되는데 구청의 감사라든지 구청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면 동장님은 꼭 미리 보내달라고 그러세요. 여기 구청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나 구청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들도 내가 볼 때는 동장님보다 몇 배 바쁜 업무를 보는데 이상하게 관행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하여튼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언젠가는 바로 잡혀질 것으로 보면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강평된 내용들은 전문위원 동장님들이 한번 보게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9시 13분 감사중지

19시 20분 감사계속

병관

최병관전문위원

나중에 심사결과보고서를 내려 보냅니다.

김웅준위원장

심사결과서가 동사무소로 가요?

병관

최병관전문위원

네.

김웅준위원장

첫 번째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안구청의 2007년도 예산 집행 상황은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체육진흥분야의 집행비율은 27프로, 문화체육팀 잘 들으세요. 장애인 복지분야는 30프로로 매우 저조한 집행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편성된 예산사업은 당해년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각종 복지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활사업의 지원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가정 지원 또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아동․노인․여성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바 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 등으로 수혜를 받아야 할 주민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보다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특히, 2008년 시행 예정인 기초노령연금 지급과 관련하여 사전 홍보 등 준비작업에 만전을 기해서 대상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각 동에서는 결식아동 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동절기 결식아동이 급식을 지원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라며 보호자의 무관심과 방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식아동까지 챙겨볼 수 있는 실질적인 급식 지원업무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 동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열악한 근무 속에서도 저소득 계층에 대한 많은 업무로 고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 추진과 일선 동 담당자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동안 여성합창단 활성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동안 여성합창단 공연실적을 보면 년 2회에 불과한 실정으로 매주 2회 정기적인 연습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연주회나 또는 각종 경연대회에 참여를 통해 합창단의 활성화 및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는 바 여성합창단 운영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할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네 번째, 가정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동안구 관내 아동보육시설 235개소 중 가정보육시설은 149개소로 대부분의 시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났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아동 보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가정보육시설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강구해서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아동보육 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가인증을 받기 위한 그런 시설에 대해서 보다 지속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서 평가인증 보육시설이 확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도 당부드립니다. 다섯 번째,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폐기물 배출과 대형 건물 그리고 경유 자동차 소유자 등 환경오염원 배출 원인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한 부과와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낸 자료를 보면 부과 징수내역, 실적 등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함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3개년 간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실적을 매년 보면 매년 징수율이 떨어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체납액 징수반 운영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채권 확보 등 지속적인 징수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음식문화 개선사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매년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막대한 처리비용과 환경오염 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봅니다. 이용시민과 음식업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곱 번째, 각종 지도단속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음반․비디오물 유통업과 유기장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을 보면 PC방과 비디오감상실에 대한 적발은 한 건도 없고 식품 자동판매기 지도단속 현황을 보면 적발업소 32개소로 미신고 영업 그리고 위생관리 불량 등으로 적발된 경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종 지도단속 업무에 있어 일회성 또는 형식적인 단속을 지양하고 짜임새 있는 계획 수립과 철저한 보안을 통하여 효과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각종 지도단속 업무에 관한 사항은 매년 지적되는 시항으로써 형식적인 지도단속이 되지 않도록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져야 한다는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여덟 번째, 청소년공부방 운영 및 지도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실태와 관련하여 일부 공부방에서는 보조금을 지원한 목적대로 지출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공부방 운영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오늘 지적된 공부방 특히 목적대로 지출되지 않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지출금액을 환수조치 하는 등 이에 대한 적절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또한 공부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부방 운영지침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구청 담당 부서에서는 수시로 공부방 지도점검과 아울러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해결해 줌으로써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보조금 잔액은 청소년을 위한 신규 도서 구입 등 내실 있는 공부방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아홉 번째, 각 동 청소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직도 구도시 뒷골목 등 취약지역에서 폐가구 등 대형 폐기물과 생활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하고 있어 청소사업소와 동사무소, 쓰레기 처리대행업체가 함께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물론 동사무소 인력과 장비 부족 등으로 업무 추진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시민 의식에도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무엇보다도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담당 부서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동에서는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단속 및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드리면서 꼭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주민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있어 제출된 자료마다 현황이 상이한 자료가 많이 지적되었고 사망자가 위원으로 등록되는 등 제출된 자료가 명확치 못해 서 위원님들의 감사 진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었던바 향후에는 전반적인 행정추진과 자료 관리에 보다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구청장님 대신해서 참석하신 총무과장님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께 지적하는 바입니다. 오늘 동안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구청장 이하 전 직원은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노출된 각종 문제점을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동안구가 살기 좋은 선진복지 도시로 발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의회가 생긴 이래 구청장 출석 요구 없이 치러진 행정사무감사가 으레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여기 두 분의 과장님과 또 여러 분들의 팀장님 또 각 부서의 공직자 여러분들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언짢은 일이 있었거나 거북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 특히 한 분도 자리 이석 없이 끝까지 성실하게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각 팀장님과 환경위생과와 주민생활지원과에 관계되시는 모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만안구청에서 만안구와 관할 14개 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