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세운 의원 발언
김세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매 국에 그렇게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 소장님 총괄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는 생략하시고 과장님과 간단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항상 김천 농업과 농촌 발전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역 농업인을 위한 대변인으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해 우리나라는 연초 동해 피해와 폭염 등으로 인한 지역 주요 농산물이 많은 피해를 입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한해를 보냈습니다. 또한 농산물 시장 개방의 가속화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업 소득이 정체되고 국내외적으로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경기 불안정화는 소비 위축과 저성장을 가져와 우리 농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농업환경 변화에 적극적인 대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쏟아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과장님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운의장
농업유통과장님만 계시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업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유통과장 김재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천시의회 김세운 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김천 농업 발전을 위하여 항상 고민하시고 노력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유통과 계장들을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과가 원래 농축산과에서 축산업무가 축산과로 이관되고 다른 과에서 이관되어 온 게 있습니까?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농작물 재해보험,
김세운의장
재해보험만 가져왔어요?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오고 농식품수출계가 만들어져서 수출 업무를 추가로 더 예산을,
김세운의장
수출 업무,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예.
김세운의장
그거는 그 전에 어디에서 했었습니까?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그것도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김세운의장
그거는 가져온 게 아니잖아요.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맞습니다.
김세운의장
그러면 업무가 조금 줄어든 편입니까?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축산 업무가 줄어들었습니다.
김세운의장
그러면 이쪽으로 농업 분야에 바짝 신경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마련되었네요.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예.
김세운의장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쪽에 사인마스켓 17년도 18년도 19년도 비교해볼 때 농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18년도에는 몇 농가이고 19년도에는 다시 심은 농가는 얼마나 됩니까?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작년에 추정치로 사인마스켓이 식재되는 게 350헥타 보고 있고 올해 19년도에는 500헥타가 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가 수까지는 파악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이게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상품성이야 그냥 농사를 잘 짓는다 하지만 가격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제가 판단하기로 금년까지는 아직 유목이 많습니다. 대다수가. 올해 첫수확 들어가는 것도 많고 작년에 350헥타 중에 한 100헥타 이상 올해 첫 수확에 들어갈 겁니다. 올해 들어오면 2년차 3년차 되는 게 있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가격에 큰 지장을 안가질 것 같고 아직도 규격화 만드는데 기술적인 부족이 많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해서 인턴 직원들 뽑아서 50명씩 집중 관리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기술력이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수출하는 물량은 조금 부족할 것 같고 내년 되어서 점차적으로 늘어난다고 봤을 때 앞으로 삼사년이 지나게 되면 현재보다는 가격이 많이 떨어질 것 같고 앞으로 10년까지 간다고 봤을 때는 지금 거봉정도, 한 2키로에 1만5천원 정도 떨어지는 게 소비자들도 접근하기도 좋지 않을까 이런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많이 접할 수 있고 많이 먹을 수 있고 이러면 좋은 거지만 또 농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농민들이 많은 돈을 할려고 계획하고 변경했는데 그렇지 못하면 거기 대한 손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안내를 잘 하고 계십니까?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예, 하여튼 품질, 지금까지 우리가 신포도라는 거를 사인마스켓 때문에 김천포도를 명품 포도 이미지를 심을려고 재배 기술부터 해서 품질 규격화 시키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수출도 우리가 생산이 많이 됨으로 해서 수출량을 늘일 수 있는 그런 것도 잘 검토하셔야 되겠네요.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저장성은 어떻습니까?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저장성은 2월까지 저장이 가능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저장하자면 저온창고 같은 것도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그거를 내년도 사업부터는 소규모 10평짜리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거는 농업지원과에서 금년에 20개 정도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 유통계에서 내년 사업으로 해서 몇 개 동네를 묶어서 한 50평짜리나 100평짜리 정도로 해서 개인 법인체에 지원하면 또 사유화가 되기 때문에 몇 개 동네 묶어서 하는 쪽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본의원이나 우리 의원님들보다도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지 말고 몇 년 후를 내다보시고 잘 계획하셔서 우리 농민들한테 고소득을 올리고 잘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27쪽 28쪽 29쪽 보면 거의 업체에 지원이나 농가에 지원해 준건데 예산서에도 여기에 명시된 거하고 똑같이 제목이 올라와 있습니까?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예산서에도요.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좀 낯선 예산이 있는 거 같아서, 예산서에는 보니까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고 여기에는 알아보기 쉽게 되어 있는데 다시 저도 참조해서 한 번 더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되어 있는 것 맞죠?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제목에 추진 실적에 유통판매 실적 하는 거 이거는 실제적으로 활동을 해서 판매 실적을 올리다 보니까 전체 자매결연 식판행사 이런 거는 묶어서 예산서에 서 있다 보니까 그런 거까지는 좀 그렇고요. 그 뒷장에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이라든지 농산물 공동출하 이런 거는 예산서대로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일부러야 의원님들 속이기 위해서 일부러야 그렇게 하겠습니까만 보면 상당히 어렵게 표기된 것들이 있어서 단어상에 용어상에 그렇다면 괄호 해 가지고 조금 알아보기 좋게 표기를 해 주면 질문하는 횟수도 줄어들지 않겠나, 그러면 설명하고 알아듣기도 좋고 시간도 절약 될 것 같아서 한번 질문 드렸습니다. 35쪽은 예산을 집행하고 500만원 남았습니까?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예, 잔액은 반납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다 써야 되지 왜 반납합니까?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이게 인건비하고 작년에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7, 8월에 KTX역사하고 안 맞아서 그 공백 기간 때문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못한 적 있죠?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기 위원장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단체현황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단체현황 보니까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농민총회, 여성농업인, 경북농민사관학교, 농가주부모임, 농가주부모임은 어디에서 만든 단체예요?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농협에서,
명기
이명기의원
그런데 왜 우리 공무원들이 직원이 좀 남습니까? 김천시 전체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공무원이 관리를 안 해도 될 단체들을 전부다 공무원들이 과마다 연관 되지 않은 그런 단체를 이 단체현황에 넣어놔요. 이 농가주부모임은 농협에서 만든 주부 모임이잖아요.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러면 농협에서 관리하도록 해야 되지 왜 이 과에서 관리하세요? 그 이유가 있나요?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지역 농협별로 농가주부모임이 있고 시 전체에 묶어서 연합회를 만들다 보니까,
명기
이명기의원
농가주부모임 뿐 아니고 모든 게 면단위, 동단위로 만들어서 연합회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는 선거에 자꾸 개입하게 되니까 선거가 투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농촌지도과에서 생활개선회라고 있잖아요.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거는 우리 공무원이 관리해야 되죠? 생활개선회는, 그죠?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거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가주부모임까지 동에는 모르겠습니다만 면단위에 가 보면 농가주부모임이 645명으로 기장이 되어 있고 생활개선회 560명으로 되어 있으면 350명에서 400명은 중복된 사람들이예요. 면단위에는. 그런데 왜 양쪽 과에서 이렇게 번거롭게 하시나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과장님 잘 생각해서 자꾸 민선7기가 어떠니 김천시가 하루아침에 엄청나게 변할 것 같이 자꾸 카는데 그런 변화를 가져올려면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생활개선회를 불러서 하시면 돼요. 우리 관하고 관계 있으면. 그런데 왜 농가주부모임까지 공무원이 이렇게 관리를 하나요. 그거는 안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면단위 가면 60p%가 중복되어서 한 사람이 양쪽 다 있는데 이거를 양쪽 과에서 관리한다는 거는 우리 공무원들 그만큼 시간을 허비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우리 김천 시민들한테 전혀 도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단체, 단체만 만들어가지고 선거 분위기만 혼탁하게 하고 청탁만 많이 받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일거예요. 이게. 아닌 거는 하지 마는 게 맞다, 소장님 한번 참작하셔서 간부회의나 들어가면 시장님한테 건의 하세요.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래야지 공무원이 좀 자긍심을 가지고 하지 이런 사단체까지 다 관리를 하라고 위에서 만약에 지시를 한다면 그거는 지도자가 아니잖아요. 공무원 본연의 업무를 하도록 해 주는 게 그게 시민이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을 이런 단체나 행사에 나가도록 하면 시민이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좀 참고해 주셔서 이제는 하나하나 좀 고쳐나가는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 시간 지나면 또 농가주부회장한테 저한테 전화 올지 몰라도 좀 바로 좀 하세요. 그리고 회의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밖에 가서 함부로 하다가 큰일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정생활 하겠습니까? 특히 기술센터 소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를 하나 예산을 하나 모든 게 보면 기술센터는 지원하는데가 많습니다. 보조 이런 사업이 많은데 우리 의원들이 반대적인 의사를 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면 회의도 덜 끝나서 밖에서 먼저 알아요. 되겠습니까? 이거. 소장님,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이거는 소장님이 그렇게 해 주셔야 김천이 발전되고 우리 의원들도 편안하게 의정활동하고 아닌 거는 아니다 긴 거는 긴 거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 눈치 봐 가지고 말도 못하고 바깥에 사람이 먼저 전화가 오고 이래 가지고 무슨 김천이 변화가 있겠습니까? 제가 4년간 의정생활 해 보니까 제일 심한게 기술센터예요. 보조금이 많이 가는 과가. 이거는 정말 소장님이 오늘 본회의장을 빌려서 꼭 당부를 드립니다. 이런 공무원이 절대 기술센터에는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직원들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한 가지만 더, 이화만리자두꽃체험 이게 상당히 잘 안 되어서 이거를 없앴으면 하는 생각들도 많은데 과장님이 직접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올해 예산 2천만 원 더 올려서 5천만 원 했습니다.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한번 잘 해보시고 효과가 없다 싶으면 냉정하게 없애세요. 자꾸 질질 끌고 나가지 마시고. 안 그렇습니까? 저는 공무원이 나가서 이런 축제를 하는 것 반대하는 사람인데 하지만 담당부서에서 한번 멋있게 해 보겠다고 하니까 믿고 한 건데 한번 해 보시고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이 나오면 과감하게 행사를 취소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주시는게 맞다, 효과가 있으면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겠죠. 그래서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농가주부모임이 우리 시 여성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세운의장
안 되어 있어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영록
박영록의원
포함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운의장
포함되어 있죠? 여성단체협의회에 포함되어 있죠? 계장님,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농가주부모임은 저희 유통과에서 하고 생활개선회는 여성단체,
김세운의장
아니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김천시여성단체협의회에 소속이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농가주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세운의장
안 되어 있습니까?
영록
박영록의원
농가주부회장님이 여성협의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세운의장
그렇습니까? 나중에 파악해서 자료를 주세요. 왜 그런가 여성단체협의회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정리할 부분이 조금 복잡해지고 전체를 다 커버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파악해 볼 필요는 있다 이 말입니다. 자료 좀 보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칠까요. 예, 김동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박해수 의원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의원
수고 많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김동기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5페이지 농지의 보전관리에 보면 주택, 농업용 창고, 도로라든지 공장, 숙박시설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에 가장 갈등을 유발하는 축사 부분이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거든요. 거기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맡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안 그래도 축사 같은 경우는 거리를 대폭 늘렸습니다.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좁다는 부분도 있고 제가 자료를 여러 번 받았었는데요. 지금 농지 보전에 대해서 축사라는 전업농하고 전부다 1차산업이기 때문에 동등한 혜택을 주는 것 맞죠?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예.
김동기의원
농지 보전에 대해서 축사가 들어온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예.
김동기의원
없습니까?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예.
김동기의원
지금 이게 상당히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쌀농사를 위해서 경지를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 축사들이 난립한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포 쪽이라든지 땅이 넓은 쪽이죠. 마을에서 500미터 길에서 500미터 이렇게 떨어지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농지가 넓은데는 논 가운데 생기면 막을 수 있는 도리가 전혀 없는 방법인데요. 지금 마을마다 축사가 생기고 하면 갈등이 상당히 많이 유발되고 있는데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들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축사는 농지전용 대상이 아닙니다.
김동기의원
그렇죠?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예, 그리고 축사는 건축법하고 환경법에 적용 받기 때문에 저희 기술센터에서 이거를 대책 세우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잘 알겠습니다. 농축산과가 가장 가까이 있는 과가 되다 보니까 한번쯤 농민들의 생각이랑 축산업 하시는 분들의 생각을 중재를 모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으면 하는,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안 그래도 축산과에서는 축사 양성화 부분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축산과에서도 실질적인 축산 농업인들한테 도움을 주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환경법하고 건축법에 관련 되다 보니까 축산과에서 해 주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김동기의원
36페이지 농산물 수출 활력제고에 보면 김천시가 거의 다 사인마스켓에 올인하다시피 하는 것 같아요. 농업 정책도 그렇고. 수출하는 품목이 좀 더 다양화 되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 딸기도 상당히 고설재배 땅에서 재배하는 것 같은 경우는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듣고 있는데 거기 대한 지원은 포도보다는 많이 등한시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포도가 작년에 366톤 했습니다. 금액으로 80억 정도 되었는데 저희들이 품목을 다양하게 해가지고 작년에 자두도 조금 해 봤고 복숭아도 하고 있고 딸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그만큼 수출 물량을 못 맞춰 내기 때문에 포도 할 때 일부 조금조금씩 넣어서 맛보기로 해가지고 확대할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김천에 딸기 해 봤자 20헥타 밖에 안 되거든요. 수출 물량 내기에는 아직 좀 어렵고 재배 면적이 조금 확대되어야 수출 물량이 제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김동기의원
본 의원이 김천농업이 너무 획일화 되어 가고 있다, 품목이 너무 단순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아서 경쟁력이 순식간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를 여러 번 지적을 했었습니다. 포도나무도 사인마스켓 같은 경우도 불과 몇 년 후에는 과잉 생산이 된다고 하면 다시 뽑아낼 수 있는 우려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품목의 다양화를 부탁드리고 수출 또한 좀 독려할 수 있는 부분들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저번에 초중학생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조례안을 발의하기 위해서 한번 갖다 드렸었죠? 보셨습니까? 검토하고 계십니까? (〇공무원석에서 농식품수출계장 서경연 - 아직 ..... 도에서도 아직,)
그래요? 제가 직접 갖다 드렸지 않습니까? 보시라고. 알겠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거로 하고요. 본 의원이 여러 분야 말씀 드렸던 것이 로컬푸드 직매장 부분인데 로컬푸드는 매장 만드는 것보다는 우선 김천시에서 해야 될 거는 기초 기반부터 만들어야 되는데 기반 만드는데는 거의 활동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맨날 매장만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벌써 열매도 익지 않았는데 열매를 딸려고 하는 팔려고 하는 그런 몇 년 계속 반복이 되다 되니까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데요. 보니까 미추진사유로 올라왔죠? 그렇죠?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가,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예.
김동기의원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로컬푸드 아까 말씀하신 기반을 만드는 것을 어떤 조직에 맡겨 보는 게 어떨까, 농민회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체계적인 것, 교육이란 이게 일이년 만에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를 영입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속적인 사업으로 엮어나가는 것이 계속 십 수년간 이 말만 나오는데 그것을 깰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재고하셔서 로컬푸드에 대한 김천의 장기적인 마스트플랜을 짜가지고 기반 조성부터 꾸려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서 드리는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의장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박해수입니다. 지금 기술센터 많이 바쁘시죠? 각종 지원 사업들이 많아서. 신청자들이 많아서요. 7페이지입니다. 정원하고 현원을 한번 비교해보면 거의 6명이나 부족하게 나옵니다. 그죠? 지금 어느 과가 이렇게 부족합니까?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육아휴직을 들어갔다든지 부서별로 한두 명인데 특히 기술지원과가 좀 부족합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그렇죠? 여기 보니까 작년에 기술보급과가 9명에 농업개발과가 11명 해서 20명이었는데 합쳐지면서 15명이네요.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이렇게 업무 처리가 제대로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작년에 59년생들 퇴직을 갑자기 많이 하고 있고 사실 업무가 좀 힘들고 있습니다. 신규 직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해수
박해수의원
기술지원과 같은 경우는 각종 지원 사업들이 굉장히 많죠?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예, 많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그래서 더 많이 바쁠듯한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농촌지도사들 있죠? 파견 근무하고 있죠? 그죠? 그 농촌지도사들을 센터에 근무하면서 민원 들어오면 출장가는 형태로 근무하는 거는 안 됩니까?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상담소하고 말씀 하시는데,
해수
박해수의원
예.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그거는 조정할려고 소장님하고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상담소가 필요한 부분이 전혀 없을 수는 없고 일정 부분을 좀 조정해서 현재 기술지원과에 신규 직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경력직을 센터에 놔두고 현지에 출장을 커버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지금 보니까 정원이 이렇게 많이 부족한데 인원 보충될 때까지만이라도 농촌지도사 지금 농번기 아니잖아요. 바쁜 시절 아니잖아요. 이렇게 좀 업무 처리를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이런 근무 형태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하여튼 고민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이상입니다.
김세운의장
박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몇 분 있어요? (의사 표시하는 의원 있음) 한 분 두 분, 두 분이니까 하고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철 의원님부터, 백성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의원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원, 현원은 박해수 의원께서 말씀해주셔서 인력이 모자란다고 계속 말씀 하시는데 보충이 안 돼서, 또 줄 인력이 없어서 못 준다고 하니까 빨리 정원이 채워져서 일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19쪽에 보면 청포도 수출거점화 추진하고 계시는데 현재 수출하고 있는데는 어디어디 수출하고 있습니까?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농협은 새김천농협이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김천농협, 직지농협, 감문농협 해서 4개 농협이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네 군데가 다 각각 따로 수출하고 있습니까?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농협별로 하고 새송이버섯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업체가 되고 있습니다. 업체 이름을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백성철의원
그런데 이게 김천에 수출할 수 있는 창구가 일원화 되면 수출 경쟁력이 더 생기지 않습니까?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그거를 저희들이 일원화 시킬려고 행정에서 개입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인데 농협별로 좀 과다 경쟁이 일부는 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창구를 단일화해야 실질적인 농업인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과다 경쟁이 되면 저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준비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백성철의원
별도로 준비한다고 했는데 거기가 수출이 시작되면 또 수출할 수 있는데가 한 군데 더 늘잖아요.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그거를 전체적인 지역농협장들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겠죠. 창구를 한 군데로 모아서 김천농산물을 한 군데서 모든 수출할 수 있도록,
백성철의원
그런데 농협장들이 그거를 줄려고 하겠어요.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그게 저희들이 얼마만큼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판매 실적을 각 농협별로 실적을 매출을 많이 할려고 애를 쓰고 있는 편이고 또 자기가 수출하면 수출 했다고 자랑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쉽게 넘겨주겠느냐 이야기지,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그런 부분이 일부 농협도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농협장들을 만나서 설득해서 사업이 추진되면 충분하게 설득하고 농협별로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도록 지금 10개 지역 농협이 있는데 지역 농협별로 주산 작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역할 분담하도록 해서 피해도 최소화하고 수출만큼은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창구를 단일화하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어쨌든 많은 의원들이 농민들도 그렇고 어쨌든 사인마스켓은 과잉 생산이 되어서 애를 먹는 그런 시절이 곧 돌아오지 않겠느냐고 많은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수출을 통해서 만회할 수 있도록 수출업체가 다변화 되어서 또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성철의원
그리고 28페이지 보면 농산물 공동마케팅 조직 육성하고 28쪽하고 29쪽은 어떻게 달라요. 이게 사업이.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이거는 29쪽은 매칭 사업하는 거거든요. 수탁해서 하는 부분하고 거기 공동선별기를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28쪽 같은 경우는 조직화 시키고 교육하고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지원한 업체가 똑같잖아요.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예, 이게 산지유통활성화 대상에 농림부에서 선정된 조직이다 보니까 4개 조직 밖에 없습니다. 우리 김천에는,
백성철의원
공모사업 해서 선정되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평가에서 선정이 되는 겁니다. 수출금액이라든지 유통한 금액 여기에 대해서,
백성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34쪽에 보면 포장재 지원사업이죠?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철의원
이게 김천앤 브랜드를 만드는 것까지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천앤을 통해서 시장에 유통 되게 되면 특히 포도 같은 경우는 김천 포도는 어쨌든 상주 포도 보다는 한 등급 낮은 거로 인식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포장재를 바꿈으로 해서 그게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못하고 계속 그대로 있다는 이야기죠. 인정하시죠? 과장님.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예.
백성철의원
그렇다면 이게 필요 없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일부 농가들이 농사를 잘 짓는 농가들은 김천앤 박스를 안 쓴다는 이야기죠. 자체적으로 박스를 만들어서 활용함으로 해서 김천 포도가 아닌 것처럼 시중 에 유통되어서 고급화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높은 가격을 받고 팔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도 알고 계시죠?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예.
백성철의원
그렇다면 이 사업이 필요 없는 사업이라는 이야기죠.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당초 목적하고는 약간 변형이 되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당초 김천앤 박스에 상품만 담아서 내는 거로 해서 김천앤 박스에 들어오면 최고 상품이다 김천포도가, 그거를 인식시킬려고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규모화 되고 젊은 사람만 자꾸 수혜를 보게 되는 겁니다. 노령화 된 분들, 연세 많은 분이라든지 소규모 농가들이 그 분들은 수혜가 안가니까 그분들까지 주다 보니까 품질 규격이 떨어지는 게 또 들어오다 보니까 현재 이런 문제가 되었는데 이거를 또 너무 엄격하게 적용을 할려니까 연세 많은 분이나 소규모 농가들이 피해를 보니까 그 분들한테 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소규모 농가들을 위해서 대농가 전문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로 발전 변형이 되었어요. 현재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이거를 포장재 지원 사업보다는 생산력을 극대화 하는데 좋은 품질을 만드는데 그쪽으로 지원해서 품질 고급화는 만드는데 지원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하셔서 정말 김천 과일 이러면, 또 김천 농산물 이러면 대한민국 전 국민들이 ‘아, 고급화가 되었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요즘 농약 허용 기준이 굉장히 올해부터 강화 되었죠?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예, PLS
백성철의원
PLS 제도가 되었는데 이 사업이 진행됨으로 해서 이게 적용이 안 되어야 될 농업인들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특히 조마 같은데는 삼기작 하잖아요. 그죠?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예.
백성철의원
삼기작 하는데 양파에 맞는 농약들, 또 수박에 맞는 농약들, 또 감자에 맞는 농약들이 다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약 뿌리고 3개월 후에 다른 작물이 재배되기 때문에 이 농약이 검출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예.
백성철의원
그런 것들은 어떤 대책이 있어요?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소규모 작목 특히 김천에도 품질관리원장이 직접 와서 이야기한 자두도 우리 김천하고 의성밖에 없거든요. 다른 지역에는 굉장히 없습니다. 이것도 안 돼서 저희들이 진흥청에 직권등록을 해가지고 진흥청에서 직권등록비로 엄청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소규모 작목에 대해서는 농약 회사에서 등록을 할려면 등록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판매 수익이 안 맞으니까 안하는 거라요. 그래서 진흥청에서 소작목에 대해서 도 직권 등록을 추진하고 있고 문제는 삼기작을 하는 부분에 거기 토양 속에 잔류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검출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매년 한두 건이 그거 때문에 품질관리원에서 PLS를 떠나서 그런 부분에 지적을 판매를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원래 적용 농약을 정상적인 농도에 맞춰서 쓰면 큰 문제는 없는데 걸리는 품목이 거의 다 보면 토양 살충제입니다. 토양 살충제를 너무 과다하게 남용하다 보니까 잔류가 지효성이 워낙 길다 보니까 검출이 되고 일부 잎으로 뿌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살포하는 농약으로 가지고는 다른 작목 했을 때 검출이 거의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토양 살충제 계통이 좀 문제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제초제하고,
백성철의원
그리고 이게 어쨌든 PLS를 통해서 강화되었기 때문에 현재 구입을 해 놓고 사용 안한 농약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용을 못하잖아요.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예.
백성철의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냥 토양에 버리면 안 되잖아요.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예.
백성철의원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방법들을 연구하셔서 그런 것들을 적정하게 정리가 잘 되어야 될 것 같다, 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성철의원
이상입니다.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전계숙의원
아니요.
김세운의장
아까 할 때는 두 분밖에 없어서 했는데 또 질의가 있으면 잠시 쉬었다가, 아니 한 분 또 더 계시잖아, 김응숙 의원님 계시고. 그러면 다 할까요?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두 분 다 하겠습니다. 전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전계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쪽 봐 주십시오. 김천 농특산물 판촉 및 홍보입니다. 각종 과일이나 농산물 판매 하시느라고 각종 행사 가면 부스도 많이 활용하고 판매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도권 대형 유통업체에도 가서 판매를 하시고 더운데 고생 많으시고 한국전력기술하고 한국도로공사 구내식당에 과일을 시식하셨죠?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예, 했습니다.
전계숙의원
반응이 어땠습니까?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11월 17일날은 한국전력기술에서 했고 11월 22일은 한국도로공사 구내식당에서 했습니다. 그때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저희들이 시식 행사하고 준비해 간 게 한 300박스씩 준비해 갔어요. 그랬는데 보통 식사하는 인원이 한 천여 명 넘거든요. 다 팔리겠나 걱정했는데 부족할 정도로 추가 구매가 이루어졌습니다. 먹어 보니까 너무 좋다고,
전계숙의원
그때 사인마스켓만 했습니까?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그날 사인마스켓하고 그 당시에는 나오는 과일이 사인마스켓 밖에 없었습니다.
전계숙의원
계절별로 나오는 과일을 며칠씩이라도 조금 했으면 좋겠고요. 그 대신 품질은 좀 우수한 거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현수막 같은 거를 붙였으면 좋겠어요. 공공기관에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지인들에게 정을 나눌 수 있는 김천 과일을 보내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맛있으면 좋은 거 있으면 누군가하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 많거든요. 그 분들한테 한 사람이 한 박스라도 보낸다면 그 분들이 먹고 나면 박스에 주소가 있잖아요. 전화번호하고. 그쪽에서 또 재구매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있는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김천 말고 새로운 거를 자꾸 판로를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금년에는 12개 공공기관부터 계절별로 봄 되면 4월 되면 참외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참외. 여름에 복숭아, 자두, 가을에 사인마스켓,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의원
할 때 우리가 맛있는 것도 좋지만 그 문구를 봄으로 해서 누구한테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혁신도시 쪽에 그런 현수막 과일 날 때 좀 붙여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계숙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의장
전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김응숙입니다. 30페이지 종합과일선별기 있잖아요. 지난 12월 예산 보고 때는 지역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예, 파악 했습니다.
김응숙의원
어쨌든 지역경제발전을 지역 업체 제품을 좀 선호할 수 있도록 지도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사인마스켓에 지금 스테렙토 마이신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사용불가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그게 저희들이 진흥청에 건의를 해 놨는데 씨없는 포도를 만들려고 하면 스테렙토 마이신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를 진흥청에 해가지고 직권 등록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게 마이신이 사람이나 가축에게는 항생제인데 식물에 쓴다 하니까 진흥청 이런데서도 조금은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아직 올해는 불가인지 사용가능인지는 아직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나요.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조만간에 사용하기 전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런데 3월 초 되면 농가에서 이 스테렙토 마이신을 사용해야 된다는데,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응숙의원
만약에 3월초가 되어서 이 농가에서 다 이거를 사용했는데 이게 또 불가라고 판정되면 그 사용한 농가들은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빨리 사용 불가, 가를 농민들한테 알려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김세운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이게 농민신문인가 어디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스테렙토 마이신이 사용이 가능한 거로 이야기 되는 거로 그렇게 봤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곧 어떤 법적인 조치는 나중에 내리겠지만 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나영민 의원님,
영민
나영민의원
의장님, 조금 전에 제가 농가주부가 여협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했는데 여협에 포함되어 있고 회장은 이숙자 회장,
김세운의장
맞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아까 우리 이명기 예결위원장님 말씀한대로 농협에서 하는 단체를 왜 시에서 관리하느냐 그러면 과장님 부서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여협에 가입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정도는 파악하셔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죄송합니다.
김세운의장
그래서 여협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주무 부서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어느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가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30초 내로 한 가지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백성철 부의장께서 이야기하신 수출을 일원화 시키는 방법도 말씀하셨는데 박보생 시장 재임 시절에 포도수출지원단 만들었죠?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예, 만들었습니다.
김세운의장
정식 명칭이 뭡니까?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김천포도수출,
김세운의장
지원단 맞죠?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예, 지원단입니다.
김세운의장
포도수출지원단 여기에 출자는 300만원씩 받았습니까?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예.
김세운의장
몇 명 받았습니까?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180명입니다.
김세운의장
300만원씩 180명 받아서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부지 확보해 놓고 금년도에 설계가 나서 금년도 착공이 3월부터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운의장
착공을 해서 건물을 지어서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할려고 합니까?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180명 하면 사인마스켓하고 거봉 김천에서 농사짓는 선도 농가들은 거의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분들이 교육을 받고 규격품 만드는 것부터 해서 일반 저온창고도 그 안에 다 지어 놓고 비파괴 선별기도 앞으로 들어올 겁니다. 규격화된 품질을 가지고 수출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
김세운의장
수출하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은 일을 하잖아요.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아닙니다. 수출은 지역농협 4개소를 하니까요. 그 분들이 지역농협에서 물량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물량 확보할 수 있도록 저온창고에 저장되어 있으면 농협별로 와 가지고,
김세운의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포도수출지원단에서 하는 거는 직접 수출 안하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예.
김세운의장
이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이거를 만들고 난 뒤에 새김천농협이 수출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죠? 새김천농협부터 시작해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김천농협, 감문농협, 직지농협입니까?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예.
김세운의장
수출을 담당하고 있는 각 농협에서 포도수출지원단에서 하는 일이 자기들이 하는 영역을 침범하는 것으로, 다시 이야기하면 충돌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도수출지원단이 하는 일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이야깁니다. 이해 가십니까? 오히려 지금 이야기대로 하면 이 수출지원단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농사를 잘 지어서 이거를 자기가 가고 싶어 하는, 수출하고 싶어 하는 농협 쪽으로 보내겠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운의장
물량 확보를 위해서,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예.
김세운의장
그러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건데 왜 이거를 농협에서 싫어할까요.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제가 충분하게 지역 농협장님들하고 저하고 작년에도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문제는 제가 제일 우려했던 시 차원에서 우려한 부분이 그겁니다. 지금 새김천농협 하면 어모, 개령입니다. 그러면 자기 농협에 지역에서 물량 확보를 죽어도 다 못합니다. 그러면 봉산, 대항에서 다른 지역에서 가져와야 되고,
김세운의장
물량이 모자란다는 이야기잖아요.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수출 물량이 모자랍니다. 다른 지역 농협 거를 가지고 와야 되고,
김세운의장
그거를 여기에서 지원하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그거를 180명은 김천시 전체 있는 농가다 보니까 한 군데 집합을 해 놓으면,
김세운의장
그러면 굉장히 바람직한 거잖아요.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행정에서 원하는 대로 준비를 했는데 지역 농협에서 자기네들 예산을 달라는 겁니다. 저희들은 못 준다, 김천농업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김세운의장
뭐를 달라고 한다고요?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그 예산 자체를 자기 지역 농협에 주면 더 잘 할 수 있는데,
김세운의장
그거는 이미 안 되는 거고, 수출지원단이 만들어졌고 개인적으로 300만원씩 투자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려운 거고 이 사업 자체가 계획을 했고 추진하게 된 동기가 목적이 부합될 수 있도록만 만들어주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운의장
백성철 부의장님 하실 이야기 있어요?
백성철의원
과장님, 그게 명칭이 수출지원단이잖아요. 수출지원단에서 수출을 안 해요?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거기 김천 포도 안에 김천포도수출사업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박보생 시장님이 있을 때 수출 지원 발대식을 예술회관에서 했습니다.
김세운의장
예, 했어요.
백성철의원
예.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그거 하고는 이 성격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 2017년도 3월에 예산을 신청할 때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도하고 농림부하고 해서 확보했고 수출사업지원단 발대식은 12월달인가 11월말에 했습니다. 그때 하다 보니까 그때 박보생 시장님이 말하는 거는 앞으로는 수출이 농업의 갈 길이다 해가지고 수출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대규모로 한 부분이고 이거는 사업화하기 위해서 별도로 한 건데 조금 차이는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그런데 과장님 그러면 소속된 조합원들이 좋은 제품을 수출 가능한 물건들을 수출지원단에 갖다 주면 여기에서 선별해서 포장을 완성해서 농협에서 달라고 하는 대로 각 농협별로 나누어 준다는 이야기예요? 수출 물량을,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또 그거는 가격 결정을 지역 농협마다 가격 편차가 있습니다. 수출품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물량을 다 가지고 있으면 가격을 일정 수준까지 안 주면 그 지역 농협에 못 줄 것 아닙니까?
김세운의장
당연히 못 주죠.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그런 식으로 가격 지지를 하고,
백성철의원
그러면 거기 조합원들이 지역 농협의 조합원들이잖아요.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예.
백성철의원
그러면 조합원들이 포도를 지역농협에다가 안 갖다 주고 이쪽으로만 100% 다 가져옵니까? 지역농협에도 물건을 갖다 주잖아요.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줄 수도 있겠죠.
백성철의원
지역농협에서도 수출 물량을 조합원들로부터 받아서 포장해서 선별 포장해서 수출을 바로 하고 나중에 모자라는 물량을 수출사업단에 달라고 요청한다는 이야기예요?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달라고 요청을 안 하면 모아 놓은 포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지금 보면 작년에 파악해보니까 다른 지역에 상주, 영천 이런 데서까지 물건이 부족해서 사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물론 지금은 당장 부족하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350헥타 올해 500헥타 심으면 이게 이삼년 지나고 나면 많이 나오잖아요. 수출 물량이. 그때 가면 수출 물량이 너무 많아서 너도나도 수출할려고 하기 때문에 물량이 남아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조합원들이 생산한 포도를 다 매치해서 수출할 물량이 충분히 되면 사업단에서 가지고 있는 포도는 수출할 수 없잖아요.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백성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창구를 일원화 되면 이 방법은 또 다시 전체적으로 획기적으로,
김세운의장
잠깐만요.
백성철의원
아니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지역 농협으로 다 주고 우리는 수출을 안 한다고 말씀 하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김세운의장
부의장님 잠깐만요.
백성철의원
예.
김세운의장
소장님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의원님들 미안합니다. 시간이 자꾸 오래 걸리는데. 이거 포도수출지원단, 방금 우리 김재경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처음 출발할 때 와 지금의 어떤 사업 성격도 약간 달라졌고 정말로 왜 필요한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가 확실하게 어떤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무슨 사업?, 공모사업 이런데서 공모 되었다고 해가지고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꼴이 나는 것 아닙니까? 수출지원단에서 여기에 참여하는 180명300만원씩 내는 180명은 이게 완공이 되면 자기 과일을 잘 만들어서 수출을 다 해준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주로 300만원씩 내고 동참을 하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이거 방향 제시가 잘 안 된 거 같은데 과장님 이거를 이것만 해도 하루 종일 해도 토론이 다 안 끝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사업 계획과 개별적으로 출자한 사람들의 명단은 필요없습니다. 그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만들어 오셔서 나중에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세운의장
부의장님 그렇게 하면 되겠죠?
백성철의원
예.
김세운의장
이게 그냥 대충 이렇게 지나가서 될 문제는 아니라는 이야깁니다. 180명 300만원 같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 엄청나게 큰데 이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아주 상세하게 계획서를 만들어 오셔서 기회를 만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김재경농업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운의장
농업유통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백성철부의장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인철입니다. 존경하는 백성철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과 생명산업인 농업 농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별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백성철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먹고 할까요? 계속 질의하고 밥 먹으러 갈까요? 질의하실 분 파악해 보고 할까요. 하나, 둘, 셋, 넷. 하다가 12시 되거든 밥 먹으러 갈까요?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전계숙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전계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계숙입니다. 71쪽에 보면 농경지 주변 영농 폐자재 수거가 있는데요. 여기는 보온덮개하고 다겹보온커텐 그런 게 있습니다. 비닐도 있잖아요. 농사용 비닐요. 그런데 요즘 보면 농사용 비닐이 1년 되면 친환경으로 되어서 땅에 흡수되는 게 있다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생분해필름이라고 이거는 광선하고 토양에 놔두면 6개월 정도 되면 자동으로 다 분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들도 금년도 사업도 있습니다만 하니까 문제점이 농작물이 6개월 되어서 수확하는 게 아니고 3개월에 수확하는 작물이 있고 또 조금 더 하는 게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3개월이 지나면 제초 문제가 발생하고 4개월째부터는 비닐을 뚫고 풀이 좀 올라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6개월 되어야 분해하는데 3개월짜리 작물을 수확하다보면 비닐이 중간에 찢어져서 수거가 어렵고 이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전계숙의원
수거는 어렵지만 그래도 거기에 다른 농작물을 바로 심으면 몰라도 6개월 있으면 흡수는 되고 없어지죠?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예.
전계숙의원
이런 것도 보니까 비닐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비닐도 수거해서 모아 놓는데 있잖아요. 거기 보면 비닐만 놓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많이 놔가지고 가지고 가는 분들도 힘들어하시고 해서 우리가 6개월짜리, 이게 6개월짜리 밖에 없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대부분 6개월 되어야 거의 100% 분해됩니다.
전계숙의원
그러면 6개월 정도 분해되는 거는 그런 농작물에 쓸 수 있네요.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예.
전계숙의원
이런 거를 조금 돈이 좀 비쌀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예, 조금 더 일반 비닐에 50% 정도 더 비쌉니다.
전계숙의원
그래서 고가라서 농가에서 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점차 이게 자기한테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1년짜리는 안 되고 하니까 이런 것도 보조를 조금씩 주셔서 환경오염 줄이는데 앞장서고 농민들 촌에 가면 또 고령화 되어서 비닐 걷고 하면 힘이 많이 드는데 이런 거를 보조 조금씩 늘려주셔서 농사짓는데 힘이 덜 들고 환경오염도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의원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기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동기의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김동기입니다. 농기계 보유 현황 보니까 농기계에 대한 거는 이 과에서 다 합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중소형 농기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콤바인이나 이런 거는 여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안합니다.
김동기의원
그거는 어느 과입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콤바인 같은 거는 임대농기계로 농촌지도과에서 콤바인은,
김동기의원
농촌지도과요.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농기계 같은 거 보험이 잘 안 되죠?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임대농기계는 대부분은,
김동기의원
개인 농기계, 트랙터라든지 그런 것들,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농협에서 취급은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래요?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예.
김동기의원
이게 농가에서 화재사고를 겪은 농가가 있고 해서, 축사에서도 겪고 해 가지고 그 분들 같은 경우는 보험이라든지 전혀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본인들이 보험에 가입 안 한 거로,
김동기의원
그래서 중소형 농기계라도 지원이 가능하다면 그 분들이 사고를 당한 것이니까 화재사고, 그런데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그런 방법들이 있나 하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지금은 중소형 농기계하고 SS기나 이런 25% 지원해 주는 사업이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불이 화재 나서 우선 지원해 주라는 법은 없지만 저희들이 심의회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으므로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하고, 농소에 제가 알기로 얼마 전에 화재가 난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이 원하는 농기계 우선적으로 한 대 정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의원
한 대가 아니고 그쪽에 한 대가 불탄 게 아니고 농사를 짓다 보면 트랙터도 필요하고 SS기도 필요하고,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사업이 없습니다.
김동기의원
알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예.
김동기의원
감사합니다.
백성철부의장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응숙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김응숙입니다. 71페이지요. 여기 예산이 1억7,500인데 집행을 반밖에 못하셨잖아요. 71페이지. 여기 수거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한 군데 계약하는데 전국적으로 몇 개 있는지 이 업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350톤을 수거할려고 예산을 1억7,500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8,700은 140톤 수거하는데 집행 된 금액이고 나머지는 상반기에 하는데 350톤까지는 양이 안 나오지 싶습니다.
김응숙의원
수거업체가 김천에는 한 군데하고 계약해서 하나요?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김천에는 수거 업체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아니 김천 업체가 아니고 김천에서 이 수거업체 한 군데하고 계약을 해서 처리합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러면 140톤의 반을 썼는데 350톤 예산이 1억7,500이잖아요. 그러면 3분의1밖에 안 했는데 돈은 반이나 들었네요. 집행은 반을 하셨네요.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금년도 상반기 양이 제 생각에는 제가 작년에는 근무는 안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금년도에 수량까지 포함이 된 거, 계장이 잠깐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김응숙의원
예. (〇공무원석에서 농산계장 김상철 - 제가 이 실무를 봤었는데요. 작년도 본예산에 1억 세워서 수거할 계획이었는데 감문에 140여 톤을 수거하니까 8천여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정리추경에 나머지 7,500만원 더 확보하면서 잔액 전체를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리고 350톤 정도 안 되겠나 추정하는데 감문에 140여 톤 해 보고 나머지 읍면에 수요 조사를 해 보니까 350여 톤 안 나오겠나 그래서 나머지 잔액 9천여만원 가지고 상반기에 수거할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작년에 다 할 수 있었는데 우리 관내에는 특정폐기물 업체가 없고요. 구미 한 개 업체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 업체도 환경부에서 1년에 처리할 수 있는 쿼터가 떨어집니다. 물량이 쿼터량이 다 차서 올해 상반기 중에 올해 쿼터량 중에서 우리가 배정 받아서 수거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구미 업체에서만 이거를 처리하잖아요. (〇공무원석에서 농산계장 김상철 -예.) 혹시 김천에 이런 거를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계속 이렇게 물량이 많아지고 하면, (〇공무원석에서 농산계장 김상철 -그거는 농경지 폐자재 수거하면서 환경과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공단 내에 폐기물 처리업체가 있는데 50여톤의 1일 처리능력이 되는데 혁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생활폐기물도 다 처리 못해서 20여톤을 구미에다 위탁 처리하는 그런 실정이고 그런 사항을 감안 했을 때 김천도 특정폐기물 처리용량을 키워야 되겠다는 용역 단계에 있는 거로 환경 부서에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미 업체 한 개 말고 다른 업체하고 계약한다든지 이럴 수는 없나요. (〇공무원석에서 농산계장 김상철 -용역은 5천만 원 넘을 경우에는 전국단위 공개입찰이 가능한데 김천 소재 가장 가까운 인근 시군의 업체가 수송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감안 했을 때 참여하지 타 시도에 있는 업체가 물량 한 300톤 되는 거로 참여 안 합니다. 그 분들이 참여할 경우에는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게 미관도 안 좋고 환경오염도 심하고 한데 이런 거는 빨리빨리 수거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 미추진사업에 퇴비사 설치해 주는 이거는 공모사업이었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개인한테 퇴비사를 지워줄 수도 있고 농업 법인한테도 해 줄 수 있고 사업 대상이 다 됩니다.
김응숙의원
그런데 이게 도비 예산 미배정으로 추진이 안 되었잖아요.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예.
김응숙의원
이게 시의 공모 사업이었나요?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도에서 예산 확보해서 시군에 배분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응숙의원
그런데 왜 도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어요.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못한 게 아니고 도에서 이 사업을 도비를 일정 부분 확보해서 시군으로 배분을 해 주는데 도에서 이 사업을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들한테도 사업이 안 내려온 겁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도에서 이 사업이 없어졌나요.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2018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김응숙의원
2018년도에는 안한 거예요?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예.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한 분만 하면 돼요? 더 있어요? (의사 표시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점심 먹고 합시다.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고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의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박영록입니다. 일반현황에 정원하고 현원하고 표기가 안 되어 있네요.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농축산과에서 총괄로 한다고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앞으로는 표기를 부탁합니다.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그리고 농업지원과 1년 총 예산이 얼마죠?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256억 정도 됩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256억입니까? 18년도 집행률은 얼마 됩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집행률은 사고이월하고 그런 게 있어서 정확한 금액은 추산이 안 되는데 통상적으로 10% 정도는 불용액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월되고,
영록
박영록의원
여기 주요추진현황에 보면 못자리 부직포 공급도 예산은 6천만 원인데 1,800만원 집행했어요. 30% 집행률이고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이것도 56% 집행했고 농경지 주변 영농폐자재 수거 49% 집행했습니다.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대부분 사업 선정을 하고 중도에 포기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기 좋은 사업은 포기하는 사업이 없는데 포기하면 그 부분이 불용으로 사업을 반납해야 되는 그 부분도 있고 사업 시기가 늦어서 왜냐하면 참외에너지절감시설 같은 거는 참외를 수확하고 시설합니다. 참외 수확하면 10월 달인데 2개월 만에 다 할려니까 좀 어려우면 포기하는 자, 아니면 이월하는 예산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시설원예현대화사업 이것도 예산 2억9,200인데 1억200만원만 집행 되었습니다. 주요 실적 추진현황에 있는 사업들이 50%대 집행률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그래서 예산을 너무 일을 과장님이 열심히 하실려고 의욕적으로 예산을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닌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지난년도에 시정질문 할 때 김천시에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시정질문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가는 그런 안 좋은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 앞으로 내년 예산부터는 다 쓸 수 있는 예산을 정확하게 그렇게 잡아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인철
김인철농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백성철부의장
다음은 축산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박병하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박병하입니다. 존경하는 백성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김천 농업 농촌 발전과 축산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담당 계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백성철부의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과장님도 1월 달에 오셨죠?
병하
박병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업무가 쪼개져가지고 저희들도 헷갈리는데 많이 숙지가 안 되었더라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119쪽에 보시면 무허가 축사 있죠?
병하
박병하축산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이거 강력하게 좀 추진하셔서 하여튼 올해는 정리가 다 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축산 하시는 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해야 됩니다. 누구는 봐 주고 누구는 안 봐 주고 이러면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는 무허가 축사는 법에 의해서 없어져야 될 그런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시대가 시골에도 문화적으로도 많이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 같은 그런 방식으로 이웃에 피해를 주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강력하게 법과 원칙대로 해 주지 않으면 그 마을에서 옆집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계장하고 담당계에서는 철저하게 이거를 1,016가구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치를 해 주어야 된다는 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하
박병하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리고 업무 추진에는 없는 부분인데 한 가지 민원이라고 할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톱밥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것 있죠?
병하
박병하축산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어느 계에서 하죠? 계장님이 어느,
아, 이상명 계장, (
에서
석에서공무원
축산정책계장 이상명 - 예.) 이야기만 참고로 듣고 꼭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확보하고 나면 조기 발주, 조기 발주해서 돈을 빨리 쓰도록 하는데 아마 전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을 겁니다. 돈 빨리 쓰라고 상 주는데는 대한민국밖에 없죠? 다른 나라는 잘 예가 없는데. 조기 발주를 할 게 있고 안 할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 톱밥 같은 거는 1년 내도록 써는 거를 조기 발주해서 돈을 주니까 후반기에 가축 농가에서 필요할 때 그 회사에 전화하면 안 갖다 준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거는 속도조절을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조기 발주해서 한꺼번에 지금 필요하지도 않은데 한꺼번에 100포 200포 재어놓으면 비 맞고 관리도 안 되고 이런 거는 농가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조기 발주를 한꺼번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농가들이 요즘 보통 보면 우사 같은 경우는 좀 많은 데는 1년에 한 번, 소규모는 1년6개월이나 2년에 한 번씩 축사를 치거든요. 그때 톱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조기 발주해서 돈을 미리 줘 놓으니까 그때 갖다가 재어놓으면 가을에 쓸 것도 봄에 3월 해서 재놔야 되고 또 그때 필요 없어서 뒤로 미룬 사람은 필요할 때 공장에 이야기하면 안 갖다 준다는 이야기예요. 제때. 왜? 이미 돈 다 받았으니까. 한국 사람들 근성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장 끝다리를 남겨놓는 이유가 돈 다 주면 말 안 듣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계장님 심사숙고하셔서, 계장님이 전문이잖아요. 전공이잖아요. 축산은. 그래서 농가들이 이런 불편이 없도록 이거는 조기 발주에서 제외해서 따로 축산 농가가 필요할 때 즉시즉시 좀 두세 번 나누어서 배정을 해도 되겠다 하는 거를 꼭 참고해서 올해부터는 불편 없이 할 수 있도록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박병하축산과장
예, 검토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이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이복상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미보고 추진사업 실적은 추경에 반영 된 부분들입니까? 축산물유통판매장하고,
병하
박병하축산과장
작년 추경에 반영된 겁니다. 업무보고 때는 안 했습니다. 그때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123쪽 보면 가축재해보험료 지원해서 예산이 2억4천 잡혔던 게 집행액이 4억1천해서 약 70%가 업 되었는 내용인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병하
박병하축산과장
국비 비예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당초 예산하고 관계없이 국비 비예산 부분으로 기금으로 국비에서 별개로 따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하고 좀 차이납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처음 예산 잡을 때도 비예산에 1억6천 잡았던 부분 아닙니까? 집행액이 예산을 잡을 때 그것도 포함해서 계상해서 잡았을 건데.
병하
박병하축산과장
당초예산에서 기금 이게 비예산 부분입니다. 기금이 당초에서 1억9천만 원이 더 플러스 되어서 증액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실제 예산 잡힌 거하고 추진한 게 결국 더 늘어나서 기금이 불어난 겁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70%씩이나 이렇게 불어날 수 있습니까? 기금으로 한다 하더라도.
병하
박병하축산과장
이게 한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게 400만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정확한 계산은 제가 그거까지는 다 답을 못하겠습니다. (
에서
석에서공무원
축산정책계장 이상명 -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비 비예산 부분은 우리가 가축재해보험 들면 국비 기금으로 50%가 농식품부에서 NH손보로 바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는 계상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당초 1억6천에서 3억4,900은 총 금액이 가입 금액이 1억이 되든 2억이 되든 50%는 무조건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늘어나서 이게 증 된 부분이지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400만원 한도에서 250만원까지 한도인데 그거는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을 우리 예산에 가축재해보험료로 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국비 비예산 부분은 예산과 상관없이 NH손보사를 통해서 농식부에서 기금으로 바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계상해서 넣은 부분입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다시 내가 끝나고 나서 물어볼게요.
병하
박병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철부의장
이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승우 의원님,
승우
이승우의원
해도 됩니까?
백성철부의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승우입니다. 139페이지 축산물유통판매장 지원, 이거 혹시 올해도 다른 법인이나 이런데 지원 계획이 있습니까?
병하
박병하축산과장
올해 말입니까?
승우
이승우의원
예.
병하
박병하축산과장
올해는 낙농 육우 부분,
승우
이승우의원
육우에 또 지원해 줍니까?
병하
박병하축산과장
예, 육우에 계획을,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이래 참, 이 분들 지원해 주시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시내에 있는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버틸까요. 이렇게 하면. 그게 걱정인데 그 분들 아마 원성이 자자할텐데 혹시 들리는 민원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병하
박병하축산과장
그런 이야기 들은 바는 있습니다. 아직 사업 시행을 하지 않고 계획을 예산 확보해 놓고 낙협을 중앙으로 해서 지원할 예정인데 아직 사업 추진은 하고 있지 않지만 어차피 예산이 서서 추진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슬기롭게 이거를 지역 자영업 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시정 구현하고 전혀 맞지 않는 건데, 그죠? 이렇게 되면 더불어 같이 사는 거는 좀 힘들지 않습니까? 연구를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하신 게 있나요.
병하
박병하축산과장
그래서 영역을 한우 같은 경우는 기존 하고 있는 한우는 한우 위주로만 판매하거나 육우 하는 거는 젖소 중에서 비육우 숫소 이 고기만 판매하는 영역을 구분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런데 이거 소고기를 판매하시는 자영업자들께서는 그런 방법을 크게 설득이 아마 없을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법인이라 또 안 해 드릴 수도 없을 거고,
병하
박병하축산과장
슬기롭게 저희들이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진짜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셔서 다른데 지원하실 때 지원해 주시더라도 다른 영세한 자영업자들 원망이 덜 나오게끔 안 나오게끔 방법을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하
박병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 걱정 안 하는 거는 아닌데 하여튼 최대한 방법을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도록 강구 해 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감사합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박영록입니다. 123페이지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에 가축 농가가 얼마나 되죠?
병하
박병하축산과장
한우, 육우, 돼지, 젖소, 닭 해서 한 3천여 농가가 예상됩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3천여 가구 중에서 몇 가구가 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병하
박병하축산과장
지난해 실적은 75호 지원해 주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거는 수혜 받은 가구고 가입률이 몇% 정도 됩니까?
병하
박병하축산과장
축산농가에서 재해보험 가입 농가수를 말씀하십니까?
영록
박영록의원
예, 3천여 가구 중에서 예를 들어서 천 가구가 가입했다든가 현황이 없습니까?
병하
박병하축산과장
실질적으로 그거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지만 저희들이 이 재해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돼지라든지 이런 사육 농가들은 두수가 워낙 많습니다. 많아서 보험료 지원 가입비가 많게는 일이천만 원 이상 보험료가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농가에서는 가입 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정확하게 그거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러면 현황을 몇% 가입했는가를 한번 나중에 서면으로,
병하
박병하축산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다음에 보상 되는 게 질병도 있는데 질병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구제역이 왔을 때도 보상이 가능한 겁니까?
병하
박병하축산과장
구제역은 예산으로 살처분하면 시중 가격의 80% 정도는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와 별개로,
영록
박영록의원
여기에서는 보상이 안 되네요. 그죠?
병하
박병하축산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가축재해보험료에서는. 실거래 가격의 80%를 보상해 주는 거죠?
병하
박병하축산과장
구제역 살처분 했을 때 여기에서 카는 거는 악성 가축병 예를 들어서 AI이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이 병 외에 말하는 겁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구제역하고 AI빼면 감기 이런 것 말씀하십니까? 감기도 구제역에 포함되는 거고 몸살 이런 겁니까? 제일 중요한 게 구제역하고 AI인데,
병하
박병하축산과장
그거는 예산을 별도로 살처분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 실효성이 있게 추진되고 해야 되는데 국가와 농협, 농협 도와줄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농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지 못한다는 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정때 구제역 예방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죠? 쉬지도 못하시고. 우리 계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소독거점지역이 추진 못했습니다. 그죠?
병하
박병하축산과장
작년도에 부지를 확보 못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명시이월 되어 있고, 예산은 얼마정도 세워놨습니까?
병하
박병하축산과장
5억8천만 원 정도 세워 놨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땅값하고,
병하
박병하축산과장
땅값 1억 시비로 세워 놨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땅값하고 짓는 거하고 다 해서,
병하
박병하축산과장
총 해서 6억8,600만원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6억8천입니까?
병하
박병하축산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그래서 명절 때도 의장님하고 의원님들 방문 했습니다만 지금 하나 가지고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타지에 오시는 분들이 찾아가기도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IC 부분에 용이한,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찾기 쉬운 장소를 필히 선정해서 좀 서둘러 주십시오.
병하
박병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올해는 꼭 사업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하
박병하축산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응숙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김응숙입니다. 126페이지 양봉농가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김천에 양봉가구 수가 몇 가구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됩니까?
병하
박병하축산과장
그거 현황까지는 제가 좀, (
에서
석에서공무원
축산정책계장 이상명 - 259농가에 3만5천군 정도 됩니다.)
김응숙의원
250가구 정도 되나요. (
에서
석에서공무원
축산정책계장 이상명 - 예, 그렇습니다.) 기능성 양봉산물 생산시범사업 대상으로 교동에 전진만씨가 대상이 되었는데 사업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250가구 중에.
병하
박병하축산과장
이 사업은 당초에 2018년도 종전에 기술보급과에서 지도 파트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거는 다른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1월 연초에 각 대상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현지 조사를 거쳐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거기에서 대상자를 최종 결정하는 사업입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여기 사업 대상 할 때 어떤 양봉 수입 같은 것도 이렇게 대비를 하나요. 많이 양봉을 채취하는 분이 유리한가요.
병하
박병하축산과장
아무래도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행정지원사업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말 그대로 다른 양봉농가들이 보고 파급 효과라든지 이런 것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하는데,
김응숙의원
생산소득이 17% 증대 되었다고 하는데 이 분이 전년도에는 수입이 얼마였는데요.
병하
박병하축산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김응숙의원
모르는데 어떻게 17% 증대 되었다고 효과에 써 놓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병하
박병하축산과장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김응숙의원
사업 대상을 선정하실 때 좀 더 많은 가구 수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병하
박병하축산과장
시범사업은 지원사업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개소수가 그렇게,
김응숙의원
정해져 있나요?
병하
박병하축산과장
보통 한두 개 정도밖에 많지는 않습니다. 대상이.
김응숙의원
한 가구에 1,500만원씩 지원하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용철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남용철입니다. 농가에 지역별로 축사가 있으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내용이 현재 분뇨건 때문이죠?
병하
박병하축산과장
예, 환경문제 분뇨 처리입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여기에서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하고 계시죠?
병하
박병하축산과장
예.
용철
남용철의원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사업 내용이. 혹시 작년에 그런 실적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작년에 분뇨처리시설 지원해 준 내용 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로 어떤 내용으로 지원해 주시는지, 아니면 축산 농가에서 어떤 거를 요구하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병하
박병하축산과장
124쪽에 보면 친환경적인 축사 문제가 사업 있습니다. 주로 축산 농가에서 주로 하는 거는 특히 양돈 농가 같은 경우는 냄새, 악취 이게 상당하게 민원 소지도 있고 가축분뇨가 해양투기가 금지되어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고액액상분리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21쪽에 보면 양돈번식 향상 사양 관리에 고속원심분리기가 있는데 이게 돈분을 원심분리기를 이용해서 맑은 물은 하고 찌꺼기는 가라앉고 하는데 맑은 물은 정화를 시켜서 방류시키고 안에 잔류물은 톱밥이라든지 이런 거로 발효시켜서 퇴비화 하는 사업입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일반 축사에서 그거를 설치해서 운영할만한 능력이 됩니까? 개별적으로.
병하
박병하축산과장
양돈 농가에서는 이거를 현실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한우 농가에서는요.
병하
박병하축산과장
한우 농가에서는 상대적으로,
용철
남용철의원
자체적으로 한우농가에서 자연순환적인 농법시스템 안에서 할 수 있고요?
병하
박병하축산과장
양돈에 비해서 한우는 그래도 비교적 그런 게 덜해서 주로 양돈농가에 집중적으로 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한우농가 보니까 각 마을마다 한우농가가 굉장히 마을하고 인접해서 많이 있는데 한우농가들은 다른 닭이나 소는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마을하고. 그러면 내용을 보면 백두대간 쪽으로 들여다보고 뭔가 개발행위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특히 관광 및 산업 분야에, 축사가 조금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역별로.
병하
박병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그래서 이게 그렇다고 그거를 다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분뇨가 문제 되는데 냄새 부분 그죠? 이거를 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냄새를 덜 나게 한다든지,
병하
박병하축산과장
솔직히 냄새를 없앤다는 거는,
용철
남용철의원
없앨 수는 없지만,
병하
박병하축산과장
거의 불가능합니다. 최대한 저감, 말 그대로 저감이라고 문구를 사용하는데,
용철
남용철의원
냄새를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머물러 있는 시간을 줄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분뇨를, 여기 보게 되면 124페이지 보면 톱밥하고 이런 거 지원하지 않습니까? 처리 기간을 좀 빨리 하면 안 되는가요?
병하
박병하축산과장
농가에서 여러 가지,
용철
남용철의원
비용적인 부분이 들겠죠.
병하
박병하축산과장
일손 문제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양이 차면 처리하는,
용철
남용철의원
그래서 그런 친환경적으로 개발되어야 될 지역, 다음에 관광 그런 부분이 연계되는 지역 같으면 지원을 좀 더 해 주어서라도 환경적인 요소를 어차피 없앨 수 없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있겠나 싶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 가지고,
병하
박병하축산과장
앞으로 아까 말씀 드린 고액원심분리기라든지 축사환경개선을 위해서 악취저감제라든지 또 한발 앞서서 면역증강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먹어서 냄새를 적게 날 수, 소화를 빨리 잘 시켜서 소화 자체를 잘 시켜서 냄새가 적게 나오게 한다든지 이런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에 예산도 집중적으로 많이 할애해서 지원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시골에 산다는 자체가 그런 거 같이 접해야 되는데 요즘 보니까 그래요. 그죠? 시골에 오시는 분들이 살러 오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전혀 생소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환경적으로 보면 이주를 해 와야 될 굉장히 좋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축사 농가가 군데군데 있다 보니까 또 안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다니다 보니까. 특히 우리 백두대간 우리 지역구 쪽에는 경치도 좋고 계곡도 좋고 그런데 중간 중간 축사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조금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라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병하
박병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기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동기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김동기입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양성화 작업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119페이지 축사 양성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라고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병하
박병하축산과장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김동기의원
예.
병하
박병하축산과장
환경법에서 나온 게 가축분뇨법입니다. 분뇨 처리하고 이런 게 환경법에서 지난 8월 24일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시행하기 어려우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구분해서 사육 규모에 따라서 작으면 빨리 시작하고 해서 규모에 따라서 1, 2, 3단계로 했는데 이미 1단계는 시간이 지나갔고 2단계가 3월 24일까지, 3단계는 2024년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아까도 문제점에서 말씀 드렸지만 촌에 옛날에 축사가 실질적으로 무허가로 지었다는 개념은 구거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사유지까지 맞물려서 축사를 지어놓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합법화 하는데 구거, 하천,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또 개인 사유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막상 시행을 하고 나서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문제점이 있고 해서 이거를 올 9월 27일까지 행정처분 할 수 있는 거를 유예 시켜 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16호 중에서 196호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복잡하게 걸려있다 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풀 것인지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축사 합법화 할려면 설계를 해야 된다든지 측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설계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김동기의원
과장님,
병하
박병하축산과장
예.
김동기의원
이게 각 도시별로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로 제가 들었습니다. 양성화 과정을 허가 내 주고 자치단체장 의지에 따라서도 상당히 좌우하는 거로 듣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축사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엄격합니다. 전체적인 제가 두수를 두 번에 걸쳐서 뽑아봤는데 김천은 닭이 상당히 많은 편이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주 같은 경우는 워낙 소가 많다 보니까 민가에서 1키로 이상 떨어지게 지어라, 워낙 많이 쌓여져있으니까. 또 덜 한데 같은데는 양성화 작업을 상당히 쉽게 수월하게 허가를 내 주는데도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김천에서 빨리 이거를 가운데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규정을 명확하게 정해가지고 끝내 주시는 게 맞지 않느냐, 축산농가도 힘들어하고 인근에 분쟁도 많이 일어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거를 묻는 거는 김천시의 확실한 규정, 다른 도시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거를 빨리 정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행정 집행을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꾸 미루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 드렸는데 일반 경지 정리된 논 지역 같은 경우 같은 1차산업이 되다 보니까 축사와 주민들간에 분쟁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건축과라든지 환경과를 연관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병하
박병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기의원
축산과 같으면 바로 축산농가에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행정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기관인데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축산과에서 세워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이승우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유통판매장 무작정 지원 보다는 기준을 정해야, 지원 문제 안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무작정 지원보다는 여기에 기준이 정해져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파는 축산물이 전부 우리 지역에서 나온 겁니까?
병하
박병하축산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김동기의원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특혜를 입는다는 느낌을 워낙 많이 받다 보니까 축산농가만 생각하는 것도 물론 상당히 중요합니다. 소비 단계를 거치지 않고 싸게 소비자한테 직접 갈 수 있다는 것은. 하지만 지역에 있는 자영업자들 또한 생각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같은 가격대에 고기가 육가공제품이 공급이 된다면 그냥 물건을 파는 것 보다는 대부분 먹거리가 형성되면 서비스도 함께 파는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농민들이 하는데 서비스가 좀 부족하다는 점도 가격 싼 거 말고는. 그런 것도 대두가 되고 있더라고요. 김천 자영업 전체가 대부분 좀 무뚝뚝하다는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병행한다면 지역에 있는 경제 또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자영업자들 생각 안할 수는 없거든요. 거기 대한 육가공 제품들을 공급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또 김천 지역에 있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다면 서로에게 좋지 않겠나, 정당한 서비스로서 같이 경쟁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김천 소비자들이나 외지에서도 올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갖추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한번 세웠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병하
박병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과장님 구제역은 끝났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하
박병하축산과장
구제역은 끝나지 않고 지난 1월 28일부터 발생한 게 전국으로 2월 1일, 2일 일제 접종을 완료해서 지금 소강상태입니다. 추가 발생은 없고 해서 구제역은 25일쯤 안성지역에서 항체검사를 정밀검사를 해서 판단하면 구제역은 어느 정도 진정 세에 접어들었고 철새 때문에 AI가 아무래도 3월 달에는 철새 이동 시기라서 특별방역기간이 2월 28일에서 3월 31일까지 한 달 연장될 예정입니다. AI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방역하고 있습니다.
백성철부의장
잘 알겠습니다. 언론에서 얼마 전에 구제역은 끝났다고 나오는 것 같아서 확실한 지 여쭤볼려고 했고요. 김천에 흑염소 단체가 2개 있어요?
병하
박병하축산과장
예, 2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철부의장
흑염소 농가가 몇 농가 된다고 2개 있어요?
병하
박병하축산과장
그거는 단체 간에 서로 약간의 갈등 내지는 의견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백성철부의장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관리하고 있는 축산과에서 잘 정리해서 인원수도 몇 명 되지도 않는데 2개가 존재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들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런 거를 잘 정리해 주셔서,
병하
박병하축산과장
양 단체에 집행부하고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구제역하고 끝나면 만나서 하기로 잠정적으로 일단 이야기는 되었습니다.
백성철부의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3쪽에 아까 동료 의원들이 물어봤는데 가축재해보험 이게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들이 자부담 얼마예요? 8천만 원,
병하
박병하축산과장
25% 정도 됩니다.
백성철부의장
25% 자부담이에요?
병하
박병하축산과장
예.
백성철부의장
이게 어떻게 가축 농가 수는 많을 텐데 가입을 하는 농가가 75농가 밖에 안 돼요.
병하
박병하축산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대농 전업농가에서는 비용이 많이 산출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가입하는 율이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생각보다 많이 낮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철부의장
75농가가 대농가들이예요? 소농가들이예요?
병하
박병하축산과장
거의 중간쯤 됩니다.
백성철부의장
대농가들은 자기 부담률이 많으니까 가입을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병하
박병하축산과장
돼지 같은 경우는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이상 보험료가 들어갑니다. 두수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 아직 적극적으로 가입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백성철부의장
그래도 돼지 농가 20농가는 가입했는데 보니까. 닭 농가가 더 많기는 많네. 어쨌든 농민들 부담이 많으니까 가입이 아직도 저조하다,
병하
박병하축산과장
예.
백성철부의장
그런 이야기잖아요.
병하
박병하축산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성철부의장
가입하는 25%만 농가가 부담하면 국비도 더 내려온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병하
박병하축산과장
기준을 400만원 잡고 있습니다.
백성철부의장
지원하는 금액을,
병하
박병하축산과장
400만원 기준을 잡아서 400만원 이하는 국비 50% 지방비 25% 자부담 25%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4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백성철부의장
자부담 비율이 높아지네요.
병하
박병하축산과장
그 이상 50%까지 자부담입니다.
백성철부의장
잘 알겠습니다. 이런 거를 좀 더 자부담 비율을 낮추는 방법을 연구해서 불 한번 나면 그 농가 폐농가 하잖아요. 폐농. 그죠? 보험 가입 안 해 놨다면 만약에.
병하
박병하축산과장
특히 화재 같은 경우는 거의 폐농 상태에 접어드는,
어쨌든 비율을 조정하든지 해서 안정적으로 생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백성철부의장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도과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최영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어려운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백성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지도과 계장님들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백성철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보면 향토음식개발 이거는 시비 3천만 원 지원했죠? 그런데 이 3천만 원은 어떤 명목으로 드립니까?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기계 및 집기 구입에 1,870만원,
우청
이우청의원
기계?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향토음식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계 또는 집기 구입에 1,870만원, 그리고 컨설팅 가게 메뉴개발이라든지 하는데 1천만 원, 가게 리모델링 공사 800만원, 디자인이나 홍보물 제작 330만원, 이 정도로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지금까지 향토 음식 개발하는데 작년에는 한 군데입니까?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4년 기준해서 몇 개 정도 했어요? 제가 알기로 부곡동,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선채령 식당하고 이거하고 2개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2개 밖에 없어요?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이거는 어떤 명목으로, 왜 그러냐 하면 생각의 차이점인데 식당을 자기가 자영업 하는 사람이 향토음식을 해서 정말로 외부에서 손님이 온다면 김천에 음식을 어디 식당을 추천해 달라 할 때 우리가 음식을 추천할 데가 없잖아요. 사실 우리 시에서 이렇게 향토음식을 개발했는 거 같으면 그런 데 우리가 소개해야 되는데 소개해서 예산을 집행해서 이 사람들이 예산 가지고 한 업체가 타 업체보다 모범이 되고 이런 거는 아니거든. 그래서 식당에 주는 예산은 그렇다고 우리가 국비나 도비 받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이렇게 개발하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지양해야 될 사업이 아니겠나, 개인 누구 하나 특혜 주는 것 밖에 안 되거든. 음식점이 김천에 대충 몇 개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아는 계장님 없어요?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식당을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이게 사업 목적은 농촌에 여성들이 음식을 개발하고 농촌에,
우청
이우청의원
제가 전에 파악 했을 때 1,200개 정도 되는데 지금은 장사가 안 되니까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약 천개 정도 될 거야. 그런데 이거는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 꼭 개발해서 정말로 손님이 들고 외부 손님 왔을 때 추천될 수 있는 이런 음식점 말고는 앞으로 이거는 자제 했으면 싶어요. 식당하는 사람들이 반발이 몰라서 그렇지 아는 사람들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 집에서 음식이 뛰어나서 장사가 가면 줄을 서서 먹는 것도 아니고 저도 이 두 군데 가봤는데 개인 식당 그거 발언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한 거는 어쩔 수 없지만 1년 동안 정책을 펴서 좋은 거는 하도록 과장님한테 건의 드리고 잘못하는 거는 지적을 해서 고쳐 나가는 게 집행부나 의회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특별하게 정말로 우리가 김천에서 없는 거를 하면 이런 예산을 세울지 모르겠지만 그 이상 이런 거는 앞으로 자제해 달라는 거를 드리고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 정산서 제가 보고 싶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그냥 두더라도 앞으로 자제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이우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화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진화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진화 의원입니다. 185페이지 하나만 묻겠습니다. 유망기술 우수 귀농인 창업 활성화해서 도비 예산 미성립으로 하지 않으셨네요. 그죠?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예.
이진화의원
그런데 여기 우수 귀농인 우수 아이디어를 가진 귀농인이 있었습니까? 185페이지.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이거는 사전에 공모를 한 거는 아니고 도비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는데 만약에 도비가 확보되면 그때 다시 희망자를 조사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사전 조사된 거는 없었습니다.
이진화의원
조사한 거는 없고 그냥 임의적으로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까?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예.
이진화의원
하여튼 간에 만약에 우수 아이디어를 가진 귀농인이 있었으면 도비 예산 성립이 안 되었다고 해서 지원이 안돼서 창업이 안 된다 이러면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거든요. 일찍 아이디어 가진 사람 발굴해서 정책을 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진화의원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복상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복상 의원입니다. 175쪽에 농업인건강관리실 있죠? 작년도에 매년 운영비가 300만원이면 월 25만원씩 집행 되네요. 그렇죠?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제가 이거를 조사해보니까 전기나 수도요금이 월 70만원씩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었더라고요.
복상
이복상의원
최초에 건강관리실이 설치된 우리 시에서 해 주었습니까? 아니면 마을에서 일단 한 겁니까?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마을 농업인들 영농하고 오면 몸이 피곤하고 하니까 주로 목욕탕 설치 위주로 사업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에. 농촌 마을에. 피로를 풀기 위한 마을 목욕탕 사업을 한 거 같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황계리에 공동목욕탕이 있단 이야깁니까?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 안에 설치를,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예, 마을회관 안에 공동목욕탕을 설치해서 보니까 했습니다. 주 사업 내용이 보니까 목욕탕,
복상
이복상의원
우리 시에서 설치했습니까?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대표는 마을대표,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예, 이장들이 주로 대표로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건강관리실에 러닝머신도 있고 있습니까?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예, 그게 차차 발전하면서 농민들 피로도 풀고 건강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기구들도 들어갔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농민들 연령층이 다양할건데 행여나 나이 드신 분들이 운동하면서 다칠 수도 있고 혹시 보험 같은 것도 가입되어 있는가요.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운동기구라고 해서 텀블링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니고 주로 안마 의자라든지 누워서 진동으로 해서 안마하듯이 그런 게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대표자들 한 번씩 불러서 과장님이 안전교육도 시키고 문제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보수비 똑같이 900 900 들어갔네요.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7개 중에 심한데만 2개소 지원 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177쪽에 농촌체험 테마공원 센터 내에 청사 및 테마공원 4억6천만 원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향후에 이런 부분은 공사전하고 나서의 상태 이런 부분은 사진 같은 것도 게재 좀 해 주세요.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농업기술센터의 사진기재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시각 효과를 해서 빨리 이해할 수 있고 변화된 모습도 볼 수 있도록 사진도, 소장님 내년에 사진 좀 넣어줘요.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록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박영록입니다. 165페이지 맞춤형 귀농정착 기반조성사업 추진 실적에 귀농귀촌인 마을주민초청화합행사 지원 41호에 2,030만원 지원해서 행사를 했네요.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행사 개요라든지 내용은 어떤 겁니까?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이거는 보니까 귀농귀촌인과 마을 주민하고 마찰이 좀 심한 농가 중에서 관계 개선을 해 보고 싶다는 그런 귀농인들에게 한 농가에 한 5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어서 마을 잔치를 베푸는데 경비를 지원한 거 같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러면 귀농 온 사람들 모여서 행사한 게 아니고 각 마을마다 귀농한 사람들 50만원 주어서 돼지도,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주민들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그런 겁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정말 우리 김천시 복지가 아주 대단합니다. 본 의원은 귀농하신 분들 모셔서 행사한 내용인줄 알고 물어봤습니다. 164페이지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에서 수제청하고 수제식초를 만드는데 이거는 뭐로 만든 겁니까?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한 번 더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
영록
박영록의원
164페이지, 농식품 개발 수제청하고 수제식초인데 원료가 뭡니까? 재료가,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주로 보니까 수제청은 천년초 자두, 석류 이런 것들이고 식초는 천년초, 와송, 잣 이런 게 주고 만드는 제품들은 보니까 즙이나 환, 청, 식초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판매는 잘 됩니까?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판매 상황은 아직 작년 사업이라서 크게 많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어쨌든 4,500만원 예산을 지원해 주었으니까 판매 현황도 파악해 보시고 사후 관리 좀 해 주십시오.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감사합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용철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남용철입니다. 여기에 농업인 조직체 현황에 보면 김천시 귀농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회원수가 460명이네요. 많네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지원사업에 보통 보면 3년 이내 귀농한지 그렇게 기간을 두고 있는데 단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 분들을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귀농인으로 보고 연합회 회원으로 잡아주는 가요.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귀농연합회 가입 들어온 거는 귀농인 예를 들어서 3천명 중에서 1,460명이 활동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 회원들 정관에 의거해서,
용철
남용철의원
죽을 때까지,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큰 피해를 안 끼쳤거나 탈퇴를 하지 않는 한 같이 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그래서 새로운 단체가 하나 형성이 되잖아요.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그러면 귀농을 하게 되면 우리가 중요한 게 마중물 역할인데 정부에서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그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가요?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어디까지 저희가 책임져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3년,
용철
남용철의원
그러니까 회원으로 남아 있으면서 이 단체에서 각종 행사나 이런 거를 보니까 여러 가지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도 지원 되잖아요.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앞뒤가 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아니라요. 아무리 복지가 중요하고 하지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모임 같은 것도 그래요. 파가 갈라지면 분명히 분쟁이 생기죠. 그죠?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시 행정에서 분리를 해서 서로 싸우게 만드는 그런 정치가 아닌가요. 어느 정도 되면 이 사람들이 귀농할 때 귀촌할 때 마중물 역할만 하고 기존에 복귀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 이게 행정의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물론 이 사람들 해서 들어와가지고 역할도 하고 분담도 하고 다 하는 거는 좋은데 또 필요도 하고 그죠? 새로운 문화도 받아 들여야 되지만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기존에 흡수도 되고 새로운 문화를 이끌어가야 할 사람들로 육성을 해야 되지 이 사람들 계속 분리되게끔 놔두면 오히려 병만 생기고 분쟁의 소지만 자꾸 생긴다는 이야깁니다.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그 점도 고려해서,
용철
남용철의원
조금 고려해 가지고 운영상에 뭔가 효율도 있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4H본부하고 4H연합회 별도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요?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김천시 4H 카면 주로 나이가 어린 농촌에 거주하는 영농4H하고 학생4H 두 가지가 있고요. 나이가 어리다 카는 거는 39세 이하를 말하고 본부라고 하는 거는 나이가 39세 초과해서 4H회원들을 후원하는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아, JC하고 JC특우회 그런 개념이네요. 그죠? 잘 알겠습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수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박해수입니다. 191페이지 청년농업인자립기반구축지원 이 사업이 농업유통과 13페이지 잠깐 펴 보시면 2030리더 창농자금 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혹시 거기 같이 나오는가요?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같이는,
해수
박해수의원
안 나오죠?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13페이지 한번 펴 보실래요. 13페이지 2030리더 창농자금 지원사업하고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지원사업하고 2개 차이점이 뭐죠?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창업농 지원사업은,
해수
박해수의원
제가 살펴보니까 농업유통과에 지원해 주는 사업은 1천만 원이고 농업지도과에서는 7천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둘 다 딸기 농가입니다. 딸기농가고 만39세 청년농업인이고 그런데 이렇게 지원 폭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사업량을 보니까 1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이 선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모든 시범사업 선정하는 절차를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그럼 도에서 도비가 포함되어서 도에서 내려오는,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그 지침에 의거해서 일반 시범사업 신청 홍보나 공고할 때 같이 공고해서 신청자가 들어오면 그 신청자를 산학협동심의회에 붙여서 거기에서 선정되는,
해수
박해수의원
대상자 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산학협동심의회라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둘이 아는 사이면 한쪽은 많이 서운할 듯합니다. 그죠? 모르는 사이이기를 바라봅니다. 한쪽에는 1천만 원 지원 받고 한쪽에는 7천만 원 지원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앞에서 본 부분에 뒤에 또 나오길래 찾아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박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기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동기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동기입니다. 제가 여쭤볼 거는 한가지입니다. 지금 대부분 보면 가공 공장들이 상당히 소규모 지원해 주는 게 많습니다. 아까 박해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같은 종류의 지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식초 같은 경우 몇 개가 중복되고 그래서 본 의원이 전에부터 드렸던 말씀이 거점형 가공공장을 김천시에서 제대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수천만 원에서 1억 가까이 되는 차별적으로 나가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저도 식초 교육도 받고 했지만 똑같은 맛을 내고 또 계속 생산한다는 게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일반 농가에서 이렇게 해 나간다는 것이. 맛이 음식이라는 것은 맛의 변화가 있으면 그거는 일정한 맛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상품으로서 가치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지금 저는 김천을 발효산업특화지역으로 좀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여러 번 비쳤던 적도 있고요. 지금 과일 생산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되고 전국에 메주를 50%까지 생산해서 팔았던 곳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산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김천에서 햅썹 기능을 갖추고 또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어서 어떤 농민이든지 왔을 때 교육도 필요로 할 때는 실습이 거기에서 바로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만 들어주고 거기에서 생산된 물건을 바로 판매로 연결시켜줄 수 있는 그런 규격화 된 맛의 형태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계속 그것들이 겉돌고 있습니다. 돈은 나가지만 김천에서 만들어진 물건을 판매하는 방법조차도 힘이 들어지고 또 그것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고르지 않기 때문에 생산량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성공하기 힘이 듭니다. 기초적인 여건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로컬푸드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농업이라는 것은 제가 처음에 여기 들어와가지고 자금의 쓰임을 놓고 봤을 때 계속사업이 아니고 언제나 1년 안에 자금을 다 써 버리는 이런 사업들이 거의 다 이루고 있더라고요. 농업은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 매장하고 식품가공공장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청년 한 사람한테 몇 천만 원 주고 식초 만드는 공장 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만들어서 팔 수 있는 판로도 없습니다. 일정한 맛을 낼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요. 하기 때문에 농산물식품가공공장 햅썹 기능을 갖추고 또 일정하게 교육도 시킬 수 있는 그런 공장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김동기의원
관에서 공장을 만들고 생산하는 것은 1차 생산한 농민들이 가지고 와서 생산도 하고 판매까지 신경 써 주면 그게 명실공히 6차산업이 성공하는 것인데 지금 자금만 집행하고 모든 것을 농민한테 맡겨 놓는 과정이 되다 보니까 그 분들 그럴 만한 힘 없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계속 사업도 해 보고 농민사관학교도 몇 개 과정을 마쳐보고 했지만 성공하기는 99.9%가 실패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계획을 만들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백성철부의장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기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과장님 시간이 자꾸 되어서 어지간하면 질문을 안 할려고 했는데 이번에 오신 초선 의원님들이 굉장히 너무 유능하신 질문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덧붙여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아까 질문한 내용 중에 중복됩니다만 농업인조직체 현황에 귀농연합회, 귀농연합회는 누가 만든 거예요? 이 단어를,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자기들이
명기
이명기의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공무원이 관리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빼야 됩니다. 여기 빼십시오.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리고 3년 동안 귀농인으로서 인정해서 지원해 주면 그 분들한테 지원만 하면 되지 아까 남용철의원님 말씀대로 자기들끼리 회원으로 있는 것 왜 공무원이 관리합니까? 이거 누구 선거운동 해 줄려고 가지고 있어요? 빼십시오. 이런 거. 그래 놓고 자꾸 공무원 숫자 모자란다고 하면 어쩝니까? 이런 거 관리 안 하면 두 사람 남는데. 지금 여기 농촌지도과죠? 하도 훌 섞어놔서 제가 정리가 안 되는데 이 책자를 보니까 지도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쩌면 돈 쓰겠나 싶어서 연구를 하는 거 같아요. 이 과가. 농업인을 지도하는 게 없어요. 한번 보십시오. 향토음식, 다정 카는데 가 봤습니까?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예, 가 봤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들어가는 입구도 되겠습디까? 개인 특혜입니다. 이거 조사하면 영창 가야 돼요. 이런 거는. 김천시에 천개가 넘는 식당에 여기만 돈 3천만 원 왜 주나요. 이런 돈들이 가만 있는데 담당 소장님, 계장님, 과장님들이 싹 다녀보고 여기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한 거 아니잖아요. 다 이 사람 저 사람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들어가는 교통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우리들도 다 가봤어요. 향토음식 뭐 있습디까? 반찬 나오는 거 중에. 나물 나오면 다 향토음식이지 나물 안 나오는 식당이 어디 있어요. 고기 집 가도 나물 다 나오는데. 제대로 좀 이런 거는 이제는 2019년도 예산이 이런 게 제가 하도 범위가 넓어서 암기를 못하겠는데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제는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제가 이거 맞춤형 귀농정착기금 50만원씩 주는 것 그렇게나 핏대 높여서 하지 말라고 해도 이사 온 사람이 떡 해가지고 이웃에 떡 돌리고 인사해야 되지 시에서 돈 주어서 잔치 이런, 정말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지간하면 질문 안 하고 넘어갈라고 카는데, 과장님 집이 어디예요. 무슨 동이에요?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저는 율곡동에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혁신도시에 있다가 평화동에 이사오면 과장님이 떡 해서 이웃에 나누어 주는 것 아닙니까?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런데 시에서 찾아가서 과장님한테 돈 50만원 주어가지고 떡 해가지고 돌리라고, 되겠습니까? 이게 농촌지도과입니까? 이게 지금. 농촌 퍼붓과입니다. 퍼붓과. 지도과가 아니고. 이런 거 지적을 전부 했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데요. 제가 목소리가 좀 커서 그렇습니다. 농업인 관리 계장님 작년도에 8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인가 그거죠? 찜질방 해 놓은 거 그거죠? (〇공무원석에서 - 맞습니다.) 그거는 작년도에 예산 통과 되어서 하는 거로 끝을 낸다고 했어요. 이제 더 하지 마세요. 그거 여기에 일곱 군데 사진 찍어서 가져오면 우리 의원님들 기가 막힙니다. 회관에 있는 화장실 겸 사우나도 아니고 욕실 같이 해 놓고 이런 거를 해 놔가지고 전년도에 3,900만원 쓰고 또 8천만 원 해 달라고 예산 올라와서 3천만 원 줄여 놨더니 못줘서 안달 난 것처럼 그래요. 이제는 이런 사업은 이거 뿐 아니고 몇 가지는 이제는 하시면 안 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농민들한테 농촌을 지도하는 게 뭡니까? 부강한 농촌을 만들고 행복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분들이 지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혜로 어디 음식점 차리는데 3천만 원 주고 이사 온 사람한테 당신 떡 해 가지고 잔치하라고 50만원 주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농촌이 발전 안 되잖아요. 전부다 선거 때 되면 우 몰려 와가지고 당신 찍을게 돈 좀 더 주시오 하는 단체들만 양성을 시키는 그런 기술센터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좀 제 말을 귀담아 들으시고 안 해도 될 거는 안하는 게 과장님도 질문을 적게 받잖아요. 안 해도 되는 거를 하니까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정말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이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우 의원님,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승우입니다.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예, 수고 많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농기계임대사업소나 농기계 구매할 때 그 지역에 아시아농기계나 무슨 농기계 이렇게 나누어서 하죠? 큰 기계 같은 경우는.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작은 기계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매합니까? 그것도 똑같은 메이커 있는데만 다 배분 하십니까?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원동기는 작은 기계를 크게 구입하지 않고 부속작업기만 구입하기 때문에 그거는 농기계 3사가 아니고 다른 부속작업기 만드는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지역 업체 하시는 겁니까?
영덕
최영덕농촌지도과장
지역 업체가 아니고 지역에도 만드는 회사는 없고 대리점만 있지 않습니까?
승우
이승우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성철부의장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소장님 박해수 의원이나 김동기 의원 말씀하신 가공하는 시설요. 보통 개인 농가들이 하면 건강원에 가서 내린 거를 팔수가 없잖아요.
「예」하는 의원 있음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팔 수 없죠.
백성철부의장
그래서 그런 거를 팔기 위해서는 가공공장을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농가에서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는 부담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기술센터에 이거를 하나 설립하면 안 돼요?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게 금년도에 가공공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국비하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센터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백성철부의장
전에부터 그런 거를 주문을 계속 해 왔고 농민들도 그런 요구 사항이 많기 때문에 센터에 하나 만들어서 농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부탁드릴게요.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철부의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김세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센터로 오시고 나서 오늘 처음입니까? 본회의장에.
영욱
김영욱기술지원과장
예.
김세운의장
축하드립니다.
영욱
김영욱기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농업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업무별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김세운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행정기구 개편이 되어서 기술지원과 업무 내용은 어느 어느 부서 거를 가지고 와서 한 개 과로 만든 거죠?
영욱
김영욱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는 농업개발과하고,
김세운의장
농업개발과의 업무하고 기술보급과하고,
영욱
김영욱기술지원과장
예.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보급과하고 2개 합쳐진 겁니다.
김세운의장
기술보급과하고 두 개를 합쳤어요?
영욱
김영욱기술지원과장
예.
김세운의장
기술보급과와 농업개발과하고 그래가지고 포도계 자두계 따로 구분하고 이렇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운의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셨을 때 업무량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영욱
김영욱기술지원과장
제가 읍면동 행정만 하다가 34년 정도 했습니다. 읍면동 행정을 하다가 지도직하고 처음 으로 근무해 봅니다. 와서 보니까 여기도 나름대로 시범사업도 많고 포도자두축제도 해야 되고 각종 계장님들 5명 계시는데 참 열심히 하십니다.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저도 업무를 온지 두 달 정도 되어 가는데 토요일, 일요일 쉬지도 않고 업무를 파악한다고 하는데 제가 추진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저도 배우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세운의장
그렇죠? 과장님은 지도직입니까? 농업직입니까?
영욱
김영욱기술지원과장
농업직입니다.
김세운의장
농업직이에요?
영욱
김영욱기술지원과장
예.
김세운의장
과거에는 소장님, 기술보급과나 이런데는 지도직이 과장을 맡았었죠?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원래 파트가 시범사업 진흥청 산하에 있는 그 업무입니다. 농업행정은 통상적으로 옛날에 농축산과, 친환경농업과 이게 농업직들이 가서 하는 사무를 보는 사업인데 이번에 공교롭게도 발령이 농업직으로, 저 역시도 농업개발과하고 연구개발과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만 이번에 어떻게 농업직이 가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세운의장
원래 지도과가 하는 게 맞죠?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지도 파트에서 가서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게 정석입니다.
김세운의장
제가 이거를 여쭤 보는 이유는 아까 30년 동안을 읍면동 행정을 봐 오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오셨으니까 여러 가지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낄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각별히 좀 신경 써서 잘 해 달라는 이런 의미에서 여쭤 본겁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영욱
김영욱기술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세운의장
기술지원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박영록입니다. 231페이지 전자상거래 농산물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 사업에 브랜드 명이 달콤한귤이야기도 있습니다. 사과나 고구마 이거는 이해되는데 김천에서 귤이 많이 생산됩니까?
영욱
김영욱기술지원과장
지금 231쪽,
영록
박영록의원
예.
영욱
김영욱기술지원과장
기후온난화 현상으로 해서 대체 작목으로 다섯 농가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하고 있는데 시범사업 쪽에서 그 분들이 올해는 백향과,
영록
박영록의원
귤이 김천 지역에 토양하고 맞습니까?
영욱
김영욱기술지원과장
지금 제주도하고 보니까 저도 여기 와서 현장에 가 보고 하니까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제주도하고 단맛이라든지 이런 게 저녁으로는 하우스에 5도 정도만 하우스에 온도를 유지하면 대체 작목으로 가능성이 있다 해서 다섯 농가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김천에서 귤이야기에 대한 브랜드명이 나와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 보시면 기후온난화 아열대 소득과수 도입 시범사업에 국비 5천 시비 5천 해서 1억 예산 집행했네요. 이런 사업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충분히 세우고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왜 계획대 빠졌습니까? 계획 보고할 때,
영욱
김영욱기술지원과장
추가로 도비 예산이 확보되어서 신청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을 보통 연초에 신청하는데 늦게사 그런 도비로 예산이 확보되어서 추가로 확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러면 이 농가에는 한 분한테 지급한 거죠? 1개소,
영욱
김영욱기술지원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매출은 백향과 매출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욱
김영욱기술지원과장
가격은 백향과라고 2키로에 선물용으로 2만5천원 나가고 있고요. 백화점에 납품하는 거는 5키로에 5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로,
영록
박영록의원
그러면 총 이 농가에 대한 매출은 파악 안 됩니까?
영욱
김영욱기술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1억 지원해 주는데 그 정도는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욱
김영욱기술지원과장
의장님, 우리 계장님이 좀 답변해도 됩니까?
영록
박영록의원
예, 됩니다. (〇공무원석에서 자두육성계장 이상수 - 사업 자체가 10월 달에 완성되어서 지금 재배하고 수확을 한창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설 때 가서 확인한 결과 많이 따지는 않고 나무가 크고 있는 중이고 수확 중에 있어서 추가로 수확량이 어느 정도 되면,) 그러면 아직까지 수확해서 판매는 안 하는 상태네요. (〇공무원석에서 자두육성계장 이상수 - 판매는 일부 하고 있습니다. 선물용으로 2키로 상자하고 3키로 상자하고 5키로하고 두개 박스 작업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부 수량이 나가고 있는 중이고 이러니까 전체적인 거는 1년 정도 지나봐야 조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과 및 효과에 소득이 약57% 증가했다고 표기 안 해 놨습니까? 이거는 무슨 근거로 이렇게 표기 했어요? (〇공무원석에서 자두육성계장 이상수 - 수량 단시간에 수량하고 이런 거를 조사 해보니까 그 정도로 할 거라고 예측 한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예측으로 하셨습니까? 본 의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시범 사업은 자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미리 충분하게 검토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어야 다른 농가에서 불만과 불평이 없습니다.
영욱
김영욱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의장
잠깐만요. 계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백향과라는 과일이죠? (〇공무원석에서 자두육성계장 이상수 - 예. 그렇습니다.) 김천이 아까 이야기한대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개령에 최재동씨가 하는 거는 뭡니까? (〇공무원석에서 자두육성계장 이상수 - 레드향하고,) 그것도 되는 거고 백향과도 되는데, 지금 여기에 지원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〇공무원석에서 자두육성계장 이상수 - 여기는 아포입니다. 아포 대신,) 그런데 김천에서 백향과를 시작한지 얼마쯤 되었습니까? (〇공무원석에서 자두육성계장 이상수 - 제가 알기로는 4년 정도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4년 훨씬 더 되었죠. (〇공무원석에서 자두육성계장 이상수 - 저희들이 사업 시작한 거는,) 그런데 이미 백향과를 시작해서 실패한 농가가 여러 농가가 있거든요. (〇공무원석에서 자두육성계장 이상수 - 예, 참외하우스에,) 그런데 성공한 농가도 더러 있습니다. 감문에 가면 몇 집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고 또 도저히 안 돼서 다른 거로 대체한 농가도 있고 그런데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조금 늦은 감이 들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〇공무원석에서 자두육성계장 이상수 - 그 전에는 단동하우스에,) 짓는 방법이 다릅니까? (〇공무원석에서 자두육성계장 이상수 - 예, 참외 하우스에 하니까 수확량이 겨울에 되어서 수확량이 많이 나오는데 그때 서리가 오니까 일괄적으로 문제점이 있어서 새롭게 한 게 연동하우스에,) 이거는 연동하우스로 합니까? (〇공무원석에서 자두육성계장 이상수 - 예, 지금은 연동하우스에,) 연동하우스로 하는 거를, (〇공무원석에서 자두육성계장 이상수 - 지금 본격적으로 수확철이,) 이거 그러면 조금 더 빨리 한참 붐이 일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백향과를. 지금도 아까 이야기한 감문에 가면 백향과를 해서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가서 판매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또 뭡니까? 즙이라고 하나요. 이것도 많이 만들어서 주스처럼 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맛도 있고 백가지 향을 낸다고 할 정도로 고급과일이거든. 이게 잘 되면 가격도 상당히 비싼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기존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는 없나요. (〇공무원석에서 자두육성계장 이상수 - 저도 여기 처음인데 기존에는 참외하우스에 할 때는 즙을 만든 이유는 서리 맞아서 잎이 다 지고 남은 과일을 가지고 숙성 시켜서 수확해서 그거를 가지고 생과일로 판매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즙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기존 하고 있는 분들이 단동을 하고 있고 거기에 연동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분들에게도 지금까지 고생 했으니까 뭔가 도와줄 수 있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한번 찾아 볼 필요는 있다는 이야깁니다. (〇공무원석에서 자두육성계장 이상수 - 알겠습니다.) 그죠? (〇공무원석에서 자두육성계장 이상수 - 예.) 지금까지 해 온 분들을 완전히 무시 해 버리고 새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지금 손해를 많이 본 사람들은 굉장히 좀 어렵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〇공무원석에서 자두육성계장 이상수 - 예, 알겠습니다.) 꼭 한번 챙겨보세요. (〇공무원석에서 자두육성계장 이상수 - 알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백향과 농가가 몇 가구 될 겁니다. (〇공무원석에서 자두육성계장 이상수 - 8가구입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 많이 줄었네요. 한동안 될 때는 수십 가구 되었어요. (〇공무원석에서 자두육성계장 이상수 - 제가 알기로는 감문에 참외농가들 많이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〇공무원석에서 자두육성계장 이상수 - 예, 알겠습니다.)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 소속 이복상입니다. 저는 김철환 계장님, 연도변 경관 조성용 꽃묘 있죠? (〇공무원석에서 과학영농계장 김철환 - 예.) 제가 작년에 말씀 드렸는데 작년에 어떻게 폐기를 처리 했죠? (〇공무원석에서 과학영농계장 김철환 - 꽃묘 폐기요?) 예.
김세운의장
다시 한 번 이야기 해 봐요. 잘못 알아 들었는,
복상
이복상의원
꽃묘 한 것 계절 지나면 다 치우잖아요. (〇공무원석에서 과학영농계장 김철환 - 심어놔서 다른 꽃묘로 식재하기 전에 뽑아내는 것 말씀입니까?) 예. (〇공무원석에서 과학영농계장 김철환 - 어모 하천부지 그거를 파쇄해서 거름으로 만들어서 재활용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관용도 사실 좋고 한데 그때 이야기한 게 읍면동에 취합해서 필요한 사람들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이야기 했는데 올해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〇공무원석에서 과학영농계장 김철환 - 그러면 의원님 폐기가 아니고 남아있는 꽃묘?) 그렇죠. (〇공무원석에서 과학영농계장 김철환 -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동좌지구에 올해 하천재해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거기에서 생산하고 꽃묘생산은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생산할 예정이거든요. 여기는 좀 여유가 되기 때문에 생산이 남는 거는 의원님 말씀대로 읍면동에 잘 활용하도록 하고 저희가 부지 옮기고 난 뒤에 생산할 때는 여유가 되면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취합을 해서 필요한 분들 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〇공무원석에서 과학영농계장 김철환 - 예, 알겠습니다.)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과장님 답변 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산업건설 소속 남용철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256페이지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사업 이게 하고 있는 건가요. 처음으로 했던 겁니까? 잘 모르시죠? 혹시 계장님 아시면, (〇공무원석에서 경영마케팅계장 박영운 - 안녕하십니까? 경영마케팅 담당 박영운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사업은 지난 해 10월에 가내시가 국비가 떨어졌고 처음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도 귀농인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청년들 4H도 있고 많잖아요. 이렇게 꾸준히 해왔을 거 아닙니까? 시비라든지 이런 거 통해서 굳이 국비 말고도, (〇공무원석에서 경영마케팅계장 박영운 - 다른 부분 다른 부서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사업은 도에 경영 분석을 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쪽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질문 하느냐 하면 진단하고 분석하고 컨설팅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게 누적이 되고 축적이 되면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그러면 뭐가 문제이고 어떤 거를 해결해야 될 내용이 나오고, 그죠?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〇공무원석에서 경영마케팅계장 박영운 - 예, 맞습니다.) 그래서 부서 바뀐다고 여기에서 찔끔 하고 저기에서 찔끔 하고 이러면 계속 처음 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보고 싶어서 누적된 자료가 있느냐 라고 질문 드렸던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한 부분 있으면 연락드릴게요.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박해수입니다. 각종 지원 사업 많아서 사무실 많이 북적거리죠?
영욱
김영욱기술지원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접수 받는 장소는 있습니까? 접수 받을 만한 장소는 마련되어 있습니까?
영욱
김영욱기술지원과장
제가 귀가 좀 안 좋아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담소로 해서 옛날에 농업개발과 쓰던데 과장실을 개조해서 농업인들이 와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두 과가 합쳐져서 굉장히 많이 북적거릴 것 같아서 한번 여쭤 봤고요. 229페이지 김천자두포도축제 제가 그냥 부탁드릴게 한 가지 있어서 말씀 드릴까 하는데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CEO 발굴사업으로 선정된 업체들이 10개 있습니다. 그 업체는 이 사업 내용을 마카롱이나 포도따기체험, 포도비누, 제철과일베이킹, 꽃차 이런 거로 하는 업체 10개가 선정 되었는데요. 포도자두축제할 때 부스나 포도따기체험으로 같이 접목해서 활용하면 안 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욱
김영욱기술지원과장
그때 포도자두축제 추진위원회를 내일 오후 4시에 합니다. 그때 부스 신청 들어오면 적극,
해수
박해수의원
한번 챙겨 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어떻게든 청년 CEO들 발굴하는 사업인데 선정 되고 나면 사후 관리가 없습니다. 중간에 폐업하는 경우도 생기고 한데 이 청년 CEO들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시에서 하는 무슨 행사가 있으면 부스라든지 포도따기체험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업체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 줄 수 있으면 서로 서로 이득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봅니다.
영욱
김영욱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이상입니다.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기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동기입니다. 포도 택배 전용포장재 사업 안 있습니까? 저는 이거를 외지로 사인마스켓을 포장을 해서 여러 군데 돌렸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포도가 흔들리지 않고 깨지지 않아서 반응이 너무 좋아서 공기를 주입시켜서 하더라고요. 자두라든지 다른 박스 포장을 할 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개발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영욱
김영욱기술지원과장
현재는 택배 포장재 하고 있는 거는 포도밖에 없습니다.
김동기의원
자두같은게 가다 보면 박스가 흔들려서 짓무를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공간이 비어서. 그 부분을 유사한 방법을 한다면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지 않겠나 해서 한번,
영욱
김영욱기술지원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이상입니다.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또 있어요? 미리 좀 들어주십시오. 전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32쪽에 사이버농장 조성사업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이 4,200만원이네요. 시비 2천만 원, 자부담 2,200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개인 농가를 도움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까? 인력을 전체적으로 사이버 농가를,
김세운의장
기술적인 측면 이런 거요?
전계숙의원
예. (〇공무원석에서 경영마케팅계장 박영운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이버농장 사업은 그 전부터 오랫동안 해 오던 사업이고 사업대상자로 선정 되시고 나면 저희가 관련 교육과 마케팅 교육들을 병행해서 같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5개소에 했는데 전체적으로 사이버 농가 등록되어 있는 사이버 농가는 몇 농가나 됩니까? (〇공무원석에서 경영마케팅계장 박영운 - 109농가입니다.) 많네요. 소득이 점점 올라가는 편입니까? (〇공무원석에서 경영마케팅계장 박영운 - 먼저 진입하셨던 선도 농가들은 상당히 많은 매출액을 내고 있습니다.) 인터넷 활용 능력이 많이 좋아져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인터넷에 밭이나 논을 실시간으로 올린다거나 자기가 일하러 가는 거를 찍어서 올린다거나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옆에 벌레가 나오면 그런 것도 올리는 게 친환경을 인증하는 거다 하면서 그런 거 많이 올리고 하면 좋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교육도 많이 하시죠? (〇공무원석에서 경영마케팅계장 박영운 - 예, 금년도 사업에 농작 홍보물 제작이라는 시범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현재 농장의 실시간 모습들을 농가 분들이 직접 작업을 못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통해서 적극 장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색다르게 가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요즘 광고에 보면 기업의 CEO들이 나와서 광고를 많이 합니다. 이런 데도 주인들이 일하는 모습 그런 것도 하면 적용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활발히 해서 농가소득이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〇공무원석에서 경영마케팅계장 박영운 -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없으시죠? 정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시든지 아니면 포도 담당 계장님 잠깐 한번 봅시다. 요즘 우리 시에 사인마스켓이 대세입니다. 그죠?
「예」하는 의원 있음
영욱
김영욱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세운의장
굉장히 농가 증대도 큰 도움이 되고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문적인 용어를 잘 몰라서 많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사인마스켓에 필요한 촉진제 있잖아요. 비대 촉진제,
영욱
김영욱기술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세운의장
주로 사용하는 게 뭐뭐 있습니까? (〇공무원석에서 - 가장 기본적인 거는 씨없는 포도를 만들기 위해서 지베레린 처리는 필수 사항입니다. 2회 지베레린 처리를 하는 사항이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좀 더 상품을 높이기 위해서 풀매트라든지 그런 거를 좀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를,) 그래서 대표적인 게 보면 더크린이라고 있어요. (〇공무원석에서 - 예, 있습니다.) 더크린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한국바이엘, 제조회사, (〇공무원석에서 - 제가 제조회사는,) 그러면 풀매트 카는 거는 어디 거예요? (〇공무원석에서 - 제조회사까지는, 저도 작년까지 작물계에 식량작물만 보다 보니까,) 더크린은 한국 회사 한국바이엘에서 나오는 거고 풀매트는 일본 거 같아요. 그런데 계장님이 봤을 때 농민들이 이야기할 때 이 촉진제를 사용하면 이 더크린이 좋습니까? 풀매트를 많이 씁니까? (〇공무원석에서 - 풀매트나 더크린에서 그 부분이 비대 효과는 서로 조금 좋고 나쁘고 하는데 단점 부분이 풀매트는 열과 되는 부분,조직이 연해가지고 수확기 철에 터지는 부분이 있어서,) 더크린을 많이 권유합니까? 더크린이라는 거를, (〇공무원석에서 - 권유 부분에 장단점 부분만 일단 해 드리고 농가에서 대다수,) 이거 때문에 좀 불만을 갖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내용을 잘 모르니까. 보통 이야기 하는 분들이 보면 더크린이라는 촉진제를 사용하면 익는 시기가 늦다, 다음에 껍질이 두껍다, 또 맛이 밭에 따라서 다르다, 풀매트라는 거는 그 반대다, 그리고 수출을 할 때 클레임이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〇공무원석에서 - 풀매트 부분은 방금 단점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열과 되는 부분, 껍질이 아까 그거는 두껍고 이거는 껍질이 얇아집니다. 그 다음에 비대가 되다 보니까 물 관리를 잘못하다보면 터지는 부분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유의해야 될 부분이 됩니다.) 우리 시가 영농 교육으로 포도 교육을 많이 합니다. 센터에서 면사무소를 이용해서 하는 교육, 또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 거기 오는 강사 분들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더크린을 좋다고 강조하고, 백성철 부의장님 맞죠?
백성철의원
맞습니다.
김세운의장
더크린을 강조하고 어떤 분들은 풀매트를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받고 오면 혼돈이 되어서 이 분들이 뭐를 결정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여기 감문 사무실에 가 있으면 매일 와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답변할 수 없잖아요. 도대체 어떤 거로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한번 교육을 할 때 강사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명확하게 답변 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본인들 판단으로 봤을 때.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대로 뭔가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있으면 이거는 이래서 좋고, 이거는 이래서 좋고, 이런 단점이 있다, 장점이 있다, 선택은 본인들이 하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〇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교육할 때 의장님 말씀대로,) 이게 굉장히 혼돈이 되어서, (〇공무원석에서 - 혼란하지 않게끔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크린이란 제품을 저는 한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풀매트 강사 오면 저 새끼 순엉터리라고 하고, 풀매트 선호하는 사람은 이거 이야기 하면 저놈아 저거 엉터리라고 하고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 시에서 이 양반들도 자율 경쟁 속에서 자기들이 서로 영업하는데 이거를 써라 저거를 써라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또 하면 안 될 것 같고,
백성철의원
의장님.
김세운의장
예.
백성철의원
그거는 농사짓는 사람 성향에 따라서, 그리고 그 해 기후에 따라서 올해 만약에 생육기나 수확기 가까이 갔을 때 비가 많이 온다든가 이렇게 되면 껍질이 맑으면 얇아지면 아까 계장님 말씀하신대로 비대가 많이 되니까 열과가 생겨요. 그런데 똑같은 해지만 가물어서 그러면 껍질이 얇은 것도 열과가 안 생기기 때문에 좋은 제품이 될 수 있는데 자기가 경험해 보고 자기 밭에는 나는 이게 좋겠다, 나는 저거 좋겠다, 본인이 선택 하시면 되는 겁니다.
김세운의장
바로 제 이야기가 그 이야깁니다. 본인이 선택하도록 강사 분들이 이런 장점도 있고 이런 단점도 이야기 해 주면 되는데 풀매트를 선호하는 사람은 죽어라고 이거밖에 안 맞다고 하고, 이쪽 거 좋아하는 사람은 죽어도 이거밖에 안 맞다고 이야기하니까 농민들로 봐서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심지어 저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포맷을 하나 정해 주면 좋겠다, 교재를 만들 때 포맷을 정해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백성철의원
교과서에는 다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어요. 있는데 강사분이 이야기할 때 자기는 내가 풀매트나 더크린을 써 보니까 그래도 나는 풀매트가 더 좋더라, 자기 경험에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김세운의장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〇공무원석에서 - 그 부분은 자체 교육시에 장단점을 충분히 농가가 숙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바라 나가겠습니다.) 선택은 본인들이 하도록 해 주어야 되고,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호 소장님을 비롯해서 기술센터 직원 여러분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성실한 보고와 답변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내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