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용 의원 발언

본인은 안양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제5항과「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기관명 : 건설사업소 직 위 : 건설사업소장 성 명 : 송 경 운 동 건설사업소도로과장 이은석 동 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김명철 동 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오흥천 동 (주)다노테크사장대리 이동진 동 (주)벤처라이팅사장 이상도

건설사업소장 송경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용 위원장님과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석 도로과장입니다. 김명철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오흥천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강철근 녹지공원과장은 교육 중으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대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설행정추진 주요추진방향, 일반 현황 그다음에 2007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8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건설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건설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김기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설사업소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증인이 (주)벤처라이팅 대표이신 이상도 증인께서 선서를 안 했기 때문에 선서를 먼저 하고 나서 질의를 하는 게 원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늦게 도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선서를 받는 게 회의진행상 순서에 맞지 않나 이런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명을 했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8회 제2차 정례회기 중 행정사무감사 및 준비에 만전을 기하신 송경운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생업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증인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 위원이 증인채택을 했는데 4명의 증인이 출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지방자치법」제41조5항에 의거 위법처리하여 주실 것을 우리 위원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참석한 증인에게도 선서와 같이 거짓 증언할 경우 본 회의장에서 고발됨을 고지하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출석하신 (주)벤처라이팅 이상도 증인에게 간단한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자료는 옆에 보면 기자석에 행정전화가 준비돼 있습니다. 거기에 9번을 누른 후 소속사에게 연락을 하셔서 귀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견적서 빈 양식지와 사용하는 사용인감 그다음에 법인이니까 법인인감을 A4용지에 정확히 날인해서 팩스번호 적으세요. 031-389-5482로 오전 중으로 도착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연락을 취해서 오전 중으로 좀 보내라고 해서 팩스로 올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도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 도로과에서는 모든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설계내역서를 작성하는데 공산품인 경우 기초단가 산출에 대하여 어떻게 산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 지난 3월경에 가로등, 보안등 설치에 대해서 구매의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구매의뢰서에 보니까 최종적인 낙찰자 서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낙찰자가 어디에 됐는지 이걸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본 위원이 이번 건에 대해서 의정활동자료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자료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수입품인 경우 수입면장 사본을 제출해달라고 해서 본 위원이 수입면장 사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본을 어디에서 제출받았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고 이 면장이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위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위조된 사실을 과장께서는 알고 있었는지 또 이 위조된 서류가 형법에 어떻게 저촉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 모르니까 소상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예산심의 때 삼성5교 교량 재가설 공사에 대해 도시건설위원 전원이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 우리 과장께서는 재가설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고 저희가 또 예산을 통과해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그 재가설 과정이 입장이 다른 것으로 본 위원은 인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도면에 의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천은 지방하천과 국가하천으로 이렇게 양분화가 되어 있는데 국가하천 구간인 안양철교 밑에서부터 기아대교 이 부근에 지금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살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에 박달2동 한라비발디아파트 뒤쪽에 세월교를 재가설하기로 이렇게 잠정적인 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소상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흥천 시설공사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에서 발주하는 모든 대형공사는 책임감리이기 때문에 감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인지를 합니다만 소형 공사인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으리라 이렇게 사료가 돼서 행감자료 112쪽의 단위사업 중 예절교육관 개․보수공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오 과장님, 진행되고 있죠?

네.

여기를 이따가 현장을 좀 한번 가서 현장감사를 한번 실시를 하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그리고 행감자료 113쪽에 보면, 시청은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어린이도서관이 준공을 해서 개관을 했는데 어린이도서관의 냉․난방시설의 조작전원라인 배관과 행가를 설치한 부분을 지금 디지털카메라로 오늘 날짜가 찍히도록 해서 천장 쪽을 사진촬영을 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자료요구를 하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이 도착된 후에 모든 것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혁록 위원입니다. 우선 송경운 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 8월 24일 승진과 함께 현 직급에 임용되셨는데 직전 시설공사과장으로 안양시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장․단점, 업적과 향후 근무지침에 대한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페이지 111, 112, 113 우리 소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연도별, 사업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2006년도 사업별 예산집행내역 중 설계변경 사항이 1차 내지 3차 중 다변화식 예산증액이 이루어지고 있고 2007년도 예산집행내역서에서도 공정률이 3분의 1 정도인데도 설계변경이 잦은 이유로 건설사업소장으로서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보도육교 34개소에 대한 각각 최초 공사비 내역서, 준공연월일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2004, 2005, 2006, 2007년도까지 4개년 유지보수비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또 제출해 주시고 관리카드 즉, 안전진단 및 점검일지를 원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양육교 승강기 설치공사에 대해서 그동안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 2006년도 행감 이후에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 주민의견수렴을 하였다는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2007년도 7월 23일 실시용역설계 서류 제출과 이것이 공사를 입찰로 했는지 수의계약으로 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관양2동 학의천변 도로확장공사의 설계변경 및 증감된 자료가 있다면 예산집행내역서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업무보고 4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중앙공원 주변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에 지금 5억 7천 9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다고 추진실적으로 나왔는데 최초 자전거도로, 그 지역의 자전거도로 설치 예산집행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님!

오늘 행정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올해 초에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특이하게 데드라인 10일이라는, 11월에 모든 사업을 다 마무리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 같은데 상당히 그 나름대로 지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송경운 건설사업소장님께 주요업무보고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요업무보고 39페이지 박달동 호현마을 주변 도로개설공사와 관련돼서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지역 호현마을이 사실 도시기반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었습니다. 늦은 감은 있으나 이 사업을 하게 돼서 그래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보니까 한 3단계 정도 이렇게 사업기간이 걸릴 것 같은데 예산확보라든가 개발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문예회관 리모델링 관련돼서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지금 저희 만안구 같은 경우는 뉴타운도 있지만 물론 6동, 8동 이 지역은 뉴타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만 안양시가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행정타운이라는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문예회관을 뭐 200억원 이상 들여서 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좀 반대고요. 이 사업 결정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송경운 소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우리 행감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이은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4페이지 시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내용 중에서 예를 들어서 ‘(주)직산기업 등 3개 건설업체 행정처분 사후관리 소홀’해서 2006년 4월 24일서부터 5월 30일까지 이렇게 감사를 좀 받은 게 있습니다. 이 감사 처분지시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 맨 하단에 보시면 ‘인덕원～과천간 자전거도로 연결요청’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요청사항에 대해서 추진처리내용을 보면 ‘추후에 과천시와 협의하여 신설할 계획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추진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49페이지 전문건설업 행정지도를 239건을 이렇게 했습니다. 2006년도 이후에 시행한 행정처분지시서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김명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경기도 감사결과 및 조치내용 중에서 감사처분지시서 및 조치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2006년도 각종 학술용역사업 발주 현황 및 집행한 현황이 있습니다. 4개 사업에 대해서 용역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안양천 지천 그러니까 삼성천, 수암천 자연형하천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했는데 당시에 아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이거를 시장한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용역보고 때 시장께 보고한 결재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9페이지 재해대책과 관련돼서 우리 안양시가 재해가 발생됐을 때 전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재해종합대책수립에 대해서 시장께 보고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설공사과 오흥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공사과에서 사실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1억원 이상 공사 중에서 감리자 변경하고 감리취소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억 이상 공사 시에 감리업체 선정 현황 그리고 가령 수의계약인 경우에 수의계약한 사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업기간을 변경했다든가 예산변경한 게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도 별도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녹지공원과장님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다시 송경운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35페이지에 학교숲조성과 관련돼서 2007년도의 사업별 예산집행내역 중에서 학교숲조성사업을 했는데 이 대상학교를 선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 안양시가 도시녹화사업을 위해서 100만 그루 기념식수사업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들 기념식수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석수체육공원 운영과 관련돼서 안양에 잔디구장이 없기 때문에 작년에도 본 위원이 석수체육공원과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 만안구에 일반 운동장도 없는데 무슨 인조잔디구장이냐 이런 의견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만안구에는 어쨌든 인조잔디구장이 지금 안양중학교 이외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인조잔디구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송경운 소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종호입니다. 행감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하신 관련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도로과장님이신 이은석 과장님한테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촌동에 보면 경수산업도로에서 그 밑에 방음벽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때 과장님인가 과장님하고 같이 6월 달에 같이 가서 공청회도 한번 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보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처리결과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김명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체험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늦은 이유가 선진지 견학, 전문가 자문회의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선진지 견학은 몇 회 했으며 전문가 자문회의는 며칠을 했는지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민방위 교육장 2007년도에 시설비나 부대비 들어간 내용이 있으시면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민방위 교육한 실적도 같이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강사수당 또 연중 했는데 미지급된 이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거기에 시설부대비 해서 올해 2007년도에 그 사업을 3천만원을 아마 시설부대비로 책정했는데 지금 공사가 전혀 안 된 것 같습니다. 도장공사, 방수공사, 지하 집수정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한 3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것도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천에 대해서 물고기 폐사되는 이유, 올해 같은 경우는 세 번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중호우로 인한 당정천, 산본천 오수범람 그게 많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방법이 있는지, 3개 시가 안양․군포․의왕시가 어떤 예를 들면 서로 조치를 하는지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맑은 내천에서 비산대교천을 보면 지금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것도 민원을 많이 제시하시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송경운 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민원인데 신촌동에 보면 무궁화 건영․태영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아파트 방음벽에 담장녹화를 요청했는데 안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안양시에는 근린공원시설물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소공원, 어린이공원 거기에 대한 전기세 총 얼마 들어가는지 전기세를 자료요청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가로수 식재에 보면 지금 관양동에 보면 그 가로수식재가 고사가 된지가 굉장히 오래 됐는데 어떤 이유로 그게 지금 한 7, 8개월 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식재가 안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 안양에서도 특성 있는 가로수 식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예를 들면 왕벚꽃나무라든가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한쪽지역을 좀 그런 식으로 식재 좀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인형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은석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페이지에 보면 호계대교 등 7개 교량 보수정비공사를 실시했는데 이거에 대한 준공서류 일체를 전후 사진을 포함해서 원본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안동 꽃길 및 초원산책길 자전거도로 공사를 하셨는데 그것도 준공서류 일체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동 (주)태양당인쇄를 관통하는 도로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그 도로계획에 대해서 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철 재난과장님께 질의합니다. 70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교육장 실기실습장이 준공이 된 것 같은데 이것도 준공도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민원사항에 보면 안양천에 갈대제거라든가 애견을 데리고 나와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시면 한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흥천 시설공사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안양문화원 공사가 지금 최종 도면이 완성이 되고 시공자까지 선정이 된 것 같은데 최초안과 최종안, 도면을 좀 개략도면만 좀 보여주십시오. 건축도면. 그리고 최초안에서 최종안까지 변경되는 과정에서 설계자문위의 어떤 자문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회의록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신촌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 아까 우리 이재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건축이 4차에 걸쳐서 설계변영이 됐습니다. 그 설계변경된 내용을 포함해서 준공서류를 원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에 호계다목적체육관에 설계변경이 있었는데 저희가 저번에 갔을 때도 일부 설계변경건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설계변경건이 있으면 사유 및 변경된 전․후 도면 그리고 전․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호계근린공원 내에 테니스장 옆에 농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면, 여기 사진인데 실제 농구장이 지금 뭐 밑에 라인을 철제로 그어놨는데 막 튀어나오고 지금 보수가 안 돼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농구장 이용보다는 족구장으로 좀 변경을 해서 현재는 청소년들이 이 산 위에 올라와서 좀 안 좋은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족구장으로 바꾸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테니스장 밑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있는데 실은 그 공원길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굉장히 교통사고위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실은 거기 주차장이 있는데 지금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바닥에도 파여서 물이 많이 고여 있고 또 출입구 통제 기둥도 지금 충격을 받아서 쓰러져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호계근린공원 테니스장 인근의 농구장 및 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변경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어린이공원 내 놀이터에 기생충 및 중금속 검사가 법에 의하면 연 2회 정도 하게 되어 있는데 실시했는지, 했으면 그 결과가 있으면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앙공원 내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보니까 하자가 난 부분을 내가 좀 확인을 했는데 최근에 바닥면 보수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서라든가 준공도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환 위원입니다. 우리 송경운 소장님, 건설사업소 소장님으로 부임하셔서 첫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소장님께서 2007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앞으로 소장님으로서 우리 안양시에 흔적이 남는 일을 가장 많이 하는 부서가 우리 건설사업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앞으로 남아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건설사업소를 우리 소장님이 어떤 소신을 가지고 이끌어 나갈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은석 도로과장님께 자료요구 좀 할게요. 행감자료 14페이지에 보면 시 감사내용 중에 우수관로 표시테이프와 맨홀뚜껑 설치단가가 과다계상이 돼서 감액조치된 게 있죠. 그래서 이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사업내용하고 그다음에 감사처분요구서가 있을 겁니다. 이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우리 도로과 소관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부분 그래서 소유주, 주소, 최초 시설결정일자 다 나오겠죠. 그 현황을 전체를 도로과 소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제출해 주시고 도시계획과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협의를 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명철 재난안전과장님, 101페이지에 재난대비 물자․자원 장비, 비축물자, 응급구호물자 들을 비상 시에 긴급투입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긴급한 상황에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지관리가 좀 수시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유지관리를 하는지 또 보관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어디 한 군데 이걸 비축물자를 보관을 해놨다면 보관상황을 좀 보고 싶은데 오늘, 일단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재난안전기금 관련해서 2006, 2007년도 운영 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수고스럽지만 재난안전기금 운영조례안 있죠, 이걸 한 부 같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양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로과장께 감사자료 17페이지에 보면 호계고가차도 등 12개소에 교량을 정밀안전진단하고 보수공사를 실시설계 용역을 줬는데 여기에 따른 안전진단의 결과보고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 특히 57페이지에 보면 임곡교와 화창교 이 임곡교, 화창교의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꼭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재난안전과 74페이지에 보면 학술용역 발주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06년도 안양천 사후생태환경영향평가 및 모니터링 또 2007년도에도 똑같은 발주를 했는데 여기에 따른 결과가 무엇인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페이지에 보면 지금 2007년도 대부료 부과 및 징수 현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대부료를 68퍼센트밖에 징수를 지금 하지 못했어요. 왜 이렇게 저조한 실적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공사과장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나와있지만 128페이지를 보면 석수2동에 주민자치센터 건립공사가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역에서 동장이나 아니면 그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얘기 나오는 것을 보면 이게 5층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쓸모가 없다는 얘기야. 회의실 같은 것들이 제대로 규격에 맞지를 아니한다, 아예 한 층을 줄이더라도 4층으로 이렇게 설계를 해서 회의실 같은 것을 쓸 수 있는 이런 설계를 좀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설계를 나는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설계심의를 하면서 그래도 최소한도 지역의 시의원들한테는 한번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일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이 설계도면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공원사업소는 2006년, 2007년도, 2005년도부터 합시다. 2005년, 2006년, 2007년도에 우리 관내에 분수대 관리한 관리대장을 사본을 해서 각 분수대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재문 위원입니다. 아까 처음에 질의를 하다 보니까 좀 빠진 게 있어서 우리 도로과장께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여러 개 받아서 봤는데 여러 건 수십 억 되네, 수십 억. 가로등 점멸기 CDMA방식 구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장께서는 일월전자하고 (주)하나바이컴의 관계가 어떻다고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방금 전화로 확인을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견적서가 2006년 9월에 받은 것이 있고 2007년 9월 20일 날 받은 게 있습니다. 최근이죠. 여기에 상호를 얘기하면 (주)라이텍코리아라는 곳이 광주에 있는 업체인데 전화번호가 955-4371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2004년도에 북구 월춘동으로 이사를 해서 전화번호가 973-2033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게 9월 달까지도 이 견적서가 들어왔는데 이게 수기로 이렇게 작성을 했어. (주)하나바이컴, 일월전자는 전부 다 컴퓨터로 작성이 됐는데 이 전화로 하니까 안 돼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어요. 했는데 이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이사가 아까도 전화로 문영순이란 직원하고 확인을 했지만 자기네는 점멸기를 생산하지 않는다, 뭘 생산하느냐, LED반도체 조명기구를 생산한다 그래서 이 인터넷에 보니까 2007년 5월 31일자 광주뉴스21에 사회부에 있는 박경신 기자가 쓴 내용이 여기에 나와있는데 이 회사는 전혀 가로등 분점반 특히 CDMA방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회사다, 그런데 이 회사가 이렇게 수기로 해서 모든 가로등, 점멸기, 한 번은 (주)하나바이컴에서 수주를 했고 한번은 일월전자에서 수주하고 다음번은 (주)하나바이컴 다음번은 일원전자 지순복, 김철, 계속 이렇게 지그재그로 수주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본 위원은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과장님께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견적서 양식 인폼이 2004년에 회사가 주소도 바뀌고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바뀌고 계속 이렇게 제출되는 이유가 이 회사도 이 정도쯤은 옛날처럼 인쇄를 해서 이렇게 쌓아놓고 쓴다면 이해가 가겠지만 지금처럼 PC로 5분도 안 걸려서 작성할 수 있는 게 계속, 글씨 필체는 제가 볼 때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하나의 필체로, 동일필체로 사료가 돼요. 되는데 이 부분도 감정을 해보면 누구 필체인지도 알 수가 있겠죠. 기술적으로 감사를 하게 되니까.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을까 본 위원은 상당히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우리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이은석 과장님께, 행감자료에는 없는 건데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우리 시를 통과하는 서해안고속도로 그러니까 서울～안산간 고속도로가 확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석수동하고 우리 박달동을 통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자연부락인 호현마을에서 도로공사에서 나와서 주민들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의견서를 받더라고요.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안양시가 좀 일정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최소한 이 공사가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지상물에 대한 조사라든가 아니면 행정구역상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적극적으로 주민입장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안양시에서 이 공사가 안양시, 광명시, 시흥시가 다 참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에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입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공사과 오흥천 과장님께 자료를 요청할게요. 주요업무보고서 70쪽에 있는 비산도서관 건립공사와 관련돼서 이거 설계도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상 이동진 주식회사 다노테크 실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재문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사안이 사안이기 때문에 바쁘시더라도 소상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대표자가 아니시고 대리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아마 조사에서 우리 실장님 이름이 여러 군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사가 됐는데 우리 안양시에 누구 아시는 분 있습니까?

네.

그래서 안양시 회계과로 공문이 와 있는 공문을 나한테 제출했잖아요? 그런데 왜 엉뚱한 소리를 해?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진 다노테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 우리 이동진 실장님이신가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송경운 건설사업소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입니다. 우선 권혁록 위원님과 김영환 위원님께서 시설공사과장 때 많은 일들을 하였는데 승진하여 건설사업소장으로 어떠한 소신을 갖고 업무를 추진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같은 맥락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9년 4월 시설공사과장으로 부임하여 금년 8월 24일 건설사업소장으로 발령이 있기까지 약 8년 넘게 시설공사과를 이끌면서 체육관, 도서관, 장애인복지회관, 벤처빌딩, 아트홀 등 수많은 건물을 건립하면서 보람과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업무 추진과정에 많은 어려움도 없지 않았지만 지나고 보면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제 좀 더 폭넓은 업무를 맡게 되면서 막중한 책임감과 한편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업무라는 것이 등한시하면 한없이 편해질 수 있지만 나태해지기 쉽고 너무 깊이 파고 들면 피곤해지기 마련이지만 저의 성격상 어떤 일에 등한시하는 성격은 아닙니다. 과장 때 이런 성격 때문에 소소한 면까지 파고들어 토의하고 배우고 하여 고쳐나가는 스타일로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 스타일은 소장이 되었다하여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바탕 속에 각자의 업무에 대해 상의하고 토의하여 최적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결정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 건설사업소 직원들이 맡은 건설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모든 건설 업무에 대해 현장을 확인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관계자들이 모여 토의하고 발전적인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도출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맡은 업무에 충실하다보면 우리 안양시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되리라 봅니다. 아무튼 저는 저희 건설사업소 직원 모두 우리 안양시민이 보다 쾌적한 도시공간속에서 자부심을 갖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관리하고 건설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은 이 자리에 계신 김기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도 찾아가 상의할 것이며 현장위주의 행정과 타시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연구하고 고심하는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11쪽～113쪽의 2006년도부터 2007년도 사업별 예산집행내역 중 예산증액 등 설계변경이 잦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이라 함은 공사를 시공하는 도중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공사물량의 증감, 계획의 변경 등으로 당초 설계한 내용을 변경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와 같은 설계변경으로 공사양의 증감이 발생할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현장조사와 사용용도에 따른 필요한 시설을 정확히 하여 완벽한 설계추진으로 설계변경이 없도록 계약하여야 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설계변경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설계과정에서 미처 생각지 못한 것이나 또는 당초보다 좀 더 나은 대안이 발견될 경우가 시공과정에서 종종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알고도 고치지 않고 공사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공사 발주 전에 2억원 이상의 공사와 1억 이상인 용역에 대하여 감사담당관실의 집행전내역감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건설기술관리법」제5조의 규정에 의거 10억 이상인 공사의 설계에 대해서는 안양시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득하도록 되어 있어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시행 중에 있으나 앞으로 공사발주 전에 설계도면 및 내역 등에 대하여 보다 더 정밀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실시하여 가능한 공사 중에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박달동 호현마을 주변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와 개발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달동 호현마을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호현마을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주민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총사업비 141억원의예산을 계속비로 편성하여 2008년도에 72억원의 예산을 확보 실시설계 및 보상을 시행할 계획이며 2009년도에 59억원, 2010년도에는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완료 및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2010년 11월 공사를 완료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8년 72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나 우선 본예산에 용역비 8천 293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08년도 8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보상계획, 공고,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1회 추경에 6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며 경기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도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문예회관 리모델링을 하는데 2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리모델링보다는 뉴타운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종합복지행정타운으로 조성하는 것이 어떤지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은 1989년 12월 준공된 건축물로서 준공된 지 18년이 지남에 따라 각종 시설이 노후되어 매년 유지보수비가 증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5년 1월 문예회관 운영위원회의 마스터플랜 없는 단편적인 시설물 개․보수 공사로 인한 투자대비 효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에 의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종합복지행정타운 건립 등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의 수립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이러한 계획수립 및 부지매입과 신축공사 기간 등을 감안할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 노후된 문예회관의 유지보수를 위해 2000년 이후 2005년까지 대공연장 객석 및 야외광장 보수공사 등 총 47억 8천 327만 3천원이 투입되는 등 종합복지행정타운 건립에 필요한 기간 동안에도 소공연장 보수 및 급수관 교체공사 등 향후 기존 문예회관의 유지보수비를 추산해보면 물가상승률 등 감안하여 향후에도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2007년에서 2011년 안양시 중기지방재정계획안대로 2008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10년 상반기에 공사를 마무리하여 문예회관 운영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되며 다만 새로운 종합복지행정타운 건립되면 문예회관 신축에 대하여는 각계각층의 중지를 모아 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우리 건설사업소 또는 집행부서로서 이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확정 시 공사품질 확보 및 알찬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장님께서 녹지공원과 것, 삼덕공원 조성사업 굴착 시 산업폐기물 발생여부 및 동절기의 공사 여부 그다음에 안양3동 소공원 조성공사와 관련 법정소송 결과 그다음에 양정신 소유를 철거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리겠습니다. 삼덕공원 조성사업은 7월에 착공하여 10월 초까지 기존 건축물인 창고건물 4동, 폐지된 도로포장 및 담장 등을 철거하여 폐콘크리트 등 2천 700여톤의 건축폐기물을 처리하였고 굴착작업 진행 시 지하에 산업폐기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성토 및 수목식재용 토사반입량 1만 1천 입방미터 중 7천 입방미터가 현장 내로 반입되었으며 맨홀 및 흄관 등의 우수관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절기 12월은 공사진행을 중지하고 현재 공원과 연접하여 진행 중인 병목안길 확장 실시설계와 수암천 자연형하천 계획으로 인한 공원조성 계획안의 수정 등의 보완을 통해 해빙기인 2008년 3월 초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양3동 소공원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법정소송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3동 소공원 부지 940번지, 941번지, 937-5번지 등 3필지 매입 후 2003년 4월 3일 우리 시로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한 토지에 대하여 940번지, 937-5번지의 소유자였던 신경순이 2003년 6월 12일 수원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2006년 4월 28일자 대법원 3심입니다. 확정판결 시 우리가 승소함에 따라 건물을 철거하고자 거주자인 신경순에게 이주토록 계고를 한 바 신경순의 남편이 유동주가 안양동 937-5번지상의 건물은 신경순의 부 신하옥의 승낙을 받아 지은 건물로 소유권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2007년도 10월 8일자 수원지방법원 일심에서 우리 시가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동주가 이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항소한 사항으로 항소장에 송부되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고자 하며 우리가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으로 양정신 소유건물을 2003년 4월 3일 매입 후 철거를 못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게이트볼연습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2007년 5월 782만 1천원으로 철거공사를 추진하였으나 소송진행 중인 신경순이 자기소유였던 토지 등 담장수목 등을 건드리지 못하게 함과 주변 협소한 진입로에 주민들의 비협조로 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며 차후 소송 결과에 따라 철거공사를 추진하겠으며 참고로 동 토지는 안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계획 시 양지지구에 편입되어 있어 소공원 조성은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어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신촌동 건영․태영아파트 옆 방음벽에 대한 담쟁이 식재 계획과 관양동 가로수 결주목 보식과 왕벚나무 등 특색 있는 가로수 거리조성 계획에 대한 견해 그다음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 공원에 대한 전기요금 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담쟁이 식재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음벽, 콘크리트 옹벽 등 경관을 저해하는 구조물에 담쟁이를 식재하여 녹화포장하는 사업으로 건영․태영아파트 옆 방음벽은 2008년도에 식재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그동안 안양2동 대우아파트 방음벽을 비롯한 35개소 총 연장 5천 400미터를 식재하였고 내년에는 건영․태영아파트 옆 방음벽을 비롯한 총 연장 2천 480미터의 담쟁이를 식재하여 마무리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관양동 가로수 결주목 보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로수는 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관양동 가로수 결주목을 포함한 가로수 결주목에 대한 보식 예산 4천 800만원을 2008년도 예산에 편성요구하였으며 내년 1, 2월에 관내 가로수를 일제 조사하여 3, 4월에 식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로수 특성을 고려하여 가로수 식재할 견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노선별 시목인 은행나무와 느티나무, 훼화나무, 메타세콰이아, 버즙나무 등이 식재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특색 있는 가로수길 조성을 위하여 박달로에서 광명역사로 가는 일직로에 왕벚나무를 식재하였으며 특히 박석교에서 서울시계까지 안양천변과 학의천변 학운공원 내 보행자 전용도로에 왕벚나무 3년을 식재하여 특화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설되는 노선 등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자문을 득하여 반영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요금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기이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학교숲조성 예정학교의 선정기준과 백만그루기념식수 사후 관리계획, 석수체육공원 내 축구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전환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숲조성은 녹지환경이 열악하고 지역주민들의 수혜도가 높은 학교를 선정하여 친환경적인 녹지공간 조성으로 면학분위기를 개선하고 방과 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여 쉼터로 활용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선정기준은 학생 수, 그동안 교육경비지원금, 병설유치원 유․무, 도내 숲 조성 가능여부, 학교외곽 어린이공원 등 녹지 유․무,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을 종합 분석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5개교의 학교숲을 조성하였습니다. 5개교는 2003년도에 박달2동 박달초등학교, 2004년도에 호계2동 호성초등학교하고 관양2동 인덕원초등학교, 2005년도에 관양2동 인덕원중학교, 2006년도에 달안동 달안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만그루기념식수 사후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께서 각종 기념을 목적으로 기념식수한 나무에 대하여는 1, 2월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고사목을 매년 3, 4월에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육상태에 따라 비료를 주고 병충해 방제작업을 실시하는 등 조경관리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 연중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2005년도 기념식수 보식은 187주이며 2006년도 기념식수 보식은 102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수체육공원 내 축구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서,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수체육공원의 관리 주체는 저희 체육청소년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인 답변보다는 사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수체육공원 내 축구장은 만안구 지역의 유일한 다목적 운동장으로 회사라든지 교회라든지 각종 단체 체육행사와 축구동호인의 축구대회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인조잔디구장으로 전환할 시 인조잔디를 보호하기 위하여 축구 외의 행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각종 단체의 체육행사와 만안구민체육대회 개최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만안초등학교의 운동장에 인조잔디 계획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호계공원 내 농구장이 보수가 안 되어 농구장보다는 족구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어떤지 검토하고 그다음에 테니스장 밑에 주차장이 있는데 물이 고이는 등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다른 것으로 변경을 할 수는 없는지 그다음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최근 바닥면 보수한 내용과 어린이공원 내 기생충 및 중금속검사 결과와 중앙공원 바닥면을 정비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계공원 내 농구장은 청소년들이 사용하고 있는 지역으로 관리는 수시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족구장 설치 여부는 주변 여건상 외곽순환도로 상부에 농구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 농구보다 족구경기는 공이 도로방향으로 나가기 쉽기 때문에 족구장보다는 농구장으로 정비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테니스장 밑의 주차장은 인근 지역주민들이 주차장 시설을 반대하여 현재 간이주차장으로 사용 중에 있으나 바닥면에 물이 고이는 지역과 주변시설에 대하여는 보수 및 정비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특히 농구장 조성 시 각종 소음으로 인한 인근 LG지역주민 민원으로 농구장으로 변경은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사계절 동호인 및 일반 이용객들이 많아 우레탄 포장 바닥면 마모로 인하여 매년 성수기에는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비수기인 11월에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인라인스케이트장 우레탄 바닥면 보수공사를 11월 29일 착공하여 12월 20일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내 기생충 검사는 고무매트를 설치하거나 새로운 모래로 교체한 것을 제외한 어린이공원 13개소에 대하여 시료를 채취하여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에 검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만안구에서 의뢰한 3개소에 대해서는 모두 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중금속검사에 대해서는 2008년도 1월 27일「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이 시행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기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도 설치검사를 필히 해야 됩니다. 이 법 시행에 따라서 저희 어린이놀이터도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경운 건설사업소장 답변이 끝났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권혁록 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우리 송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동안에 시설공사과장으로 소임을 다하셨는데 또 하다 보면 또 의욕적으로 하다 보면 좀 미진한 점이 많이 있었겠죠. 하여튼 수고하셨고 연도별 사업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1차 내지 3차 등 다변화된 설계변경에 의해서 예산이 자꾸 증액이 되는데 우리 송 소장 설명대로 부득이한 경우 또 하다 보면 미처 생각지 못한 점이 설계에 반영이 돼서 예산이 증액될 수가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해요. 저도 공사해 본 사람으로서. 그러나 실시설계용역이라든지 또 그러한 용역비가 사전에 다 집행이 돼서 그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 또 공사비가 어떻게 1원 플러스 1원, 0으로 딱 나오게끔 설계하는 것도 아니잖아. 어느 정도 다 부풀려서 가감산을 해서 예산에 올린 건데 시민의 세금을 담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좀 무절제하게 예산편성이 된다는 것 즉, 다시 말해서 탁상공론화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엊그저께 언론보도를 통해서 또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가 처하고 있는 실정이 그렇다는 것을 언론보도에서 지금 떠들고 있어요. 그럼 우리 송 소장님이 시설과장으로서의 소임을 열심히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평촌아트홀을 하나 봅시다, 우리 안양시의 본보기, 평촌아트홀을 우리 공사 과장님이 볼 때 설계변경을 몇 번했습니까?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몇 번 했습니다.

몇 번이 아니라 손가락 다섯 개 넘어서 여섯 번째인가 그렇잖아요. 예산증액이 얼마였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좋습니다, 그것까지 좋아, 그 많은 논란을 하고 났는데 그다음에 의회에다 예산을 올릴 때 어떻게 올렸어요? 방수하자보수비로 8천만원을 올렸죠? 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제가 본인이 삭감했으니까. 그렇게 많은 설계변경과 그렇게 많은 예산을 증액해서 안양시의 명물을 만들어 냈는데 그 다음 해 예산에 하자보수비 지하실 하자보수비, 방수비 8천만원을 올린 것이 과연 우리 송 소장님이 시설 공사장으로서 소임을 다 했는가? 나는 이것을 반문하고 싶고, 그래서 지금 그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많고 우리가 넉넉하다면 현장 방문도 하고 다 조사해보겠지만 이러한 문제, 또 지금 내가 우리 이은석 도로과장에게 다시 또 질의하겠지만 관양동 학의천변 도로공사 설계변경 집행권유서를 보니까 변경사유 중의 하나가 대한전선 앞 가설 휀스 설치에서 0미터에서 300미터까지 증설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대한전선 소유 고가의 물품 구리, 동 등의 도난사고 예방을 위해서 설계변경 사유로 예산을 증액해서 했다,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그리고 지금 2007년도 예산집행내역서에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공정률이 약 35퍼센트, 40퍼센트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약 3분의 1 정도인데 벌써 설계변경이 거의 많이 있다 이거야. 뭐 우리 송 소장님이 설계변경의 사유와 타당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 예를 들어서 그리고 해마다 예산감사를 하다보면 우리 안양시 공공기관 특히 동사무소나 공공건물에서 옥상, 벽, 지하방수 하자비가 무한정 올라와요. 그것 올라오는 게 한 번에 끝나나? 2, 3년 되면 다시 또 재반복해서 또 올라온다 이거지. 근원지를 찾지를 못하고 그 근원예방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 송 소장님 그동안에 저하고 많은 설전도 했을 겁니다. 저도 건축해 봤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건데 저는 지금까지 제가 공사를 해도 지하방수나 옥상방수 한 번도 없었어요. 내가 자부합니다. 그것은. 얼마 전에 우리 부림동사무소 증축했죠? 1차 설계안이 돌아왔을 때 제가 설계 감정을 해서 정확하게 방수 예방하는 것을 제가 지시를 해서 그 공사를 한 결과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 전에 방수공사한다고 1차, 2차, 3차 아마 제가 봐도 6, 7천만원 예산낭비 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송 소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설계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공사시행 시에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하자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이죠. 우리 소장님 저하고 그동안에 10년이 넘게 의정생활을 하면서 계속 설전, 설전해도 이게 이행이 안됐는데 제가 그럼 제시를 한번 해 볼게요. 앞으로 모든 건물의 시설공사 담당해서 우리 소장님이 직접 책임을 지고 사용승인 준공검사 끝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의 공무원이 담당해서 책임감독제를 실시하라 이거야, 예를 들어서. 책임감독제에 의해서 진짜 정확하게 2, 3년 안에 아무 하자가 없으면 그 사람은 인사고가로 해서 좀 더 좋은 대우를 해 주고 만약에 거기에 하자가 발생했다, 또 시 예산이 투입돼야만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직원으로 하여금 구상권을 발동을 하든지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야만이 앞으로 이런 하자보수의 또 설계변경에 무한정의 제도가 관행이 없어질 것 같아요. 어때요?

하여튼 저희가 공사를 시행을 하면서 담당자라든지 팀장, 과장 그 이상 소장까지도 설계변경이 적게 되고 하자가 안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꼭 100퍼센트 없을 것이다하는 확답은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하자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책임은.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환자가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는데 고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의사가 그 환자한테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는 말과 뭐 잘 될지 안 될지 모른다, 이 말씀하고는 또 한계가 있는 거지. 제가 말씀드렸잖아. 탁상행정과 탁상행정으로 예산을 측정하고 하는 것보다도 직접 랜드로바나 운동화 신고 현장에 직접 담당관을 파견을 해서 항시 그 건물이 그리고 또 설계과정도 그래요, 우리 평촌아트홀이 아주 안양시의 가장 기본적인 우리 송 소장님의 아픔을 찌르는 말일지도 몰라. 로비 설계하면서도 마찬가지. 시멘트 미장 마감해서 본타일 마감하려고 그런 설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여튼 아트홀에 대해서는 우리 권 부의장님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적해 주셔서 우리 예산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책정이 되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나와서 지적을 해 줘서 좀 더 나은 건물이 됐기 때문에 저는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뭐 예산을 계획하는 부서가 아니고 우리가 집행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아트홀이 당초에 계획수립서부터 잘못됐다는 것은 뭐 다 아시는 얘기고 하여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을 해 주고 했기 때문에 좋은 건물이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입니다,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송 소장하고 더 이상 입씨름하기 전에 앞으로 사업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예산을 안 세웠을망정 그게 하자가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여튼 운동화신고 뛰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우리 송 소장님하고 얼마만큼 많은 세월을 같이 맞대결을 하는지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 눈같이 뜨고 보지 맙시다.

아니, 많이.

아니, 정중한 눈으로 봐야지.

그럼요.

서로 뭐 이렇게 지금.

저는 부의장님 존경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말씀만 더 하고 말씀드릴게. 우리 간부 공무원 여러분 또 일반 공무원들께서 저희 위원들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렇게 행징사무감사나 또 위원회 활동 중에 위원하고 이렇게 시 발전을 위해서 설전하는 것 아닙니까? 서로 잘 하자고.

네.

그 과정에서 서로의 약속이나 언약은 곧 무엇입니까? 이행해야 되죠?

네, 이행해야죠.

이행해야 되죠?

네.

이행되지 않을 때는 눈을 부릅뜨고 덤벼드는 거죠, 뭐. 그렇죠?

하여튼 저는 부의장님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아니, 존경한다고 들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감독관이 없으면 내가 무보수로 할 테니까 내가 바지 양말 속에 다 넣고 내가 쫓아다닐 테니까 받아. 하자보수 우리 부림동사무소 가서 한번 보시라고요. 조금만 신경 쓰고 설계변경 조금만 하면 그냥 하자 안 나는 것을 가져다가 몇 천 만원씩 그냥 예산낭비해 가면서 저는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니까 앞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한 번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저는 과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서 한 가지 김기용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 하나 빠져서 답변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김기용 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서 38페이지 안양4동 병목안도로 확장공사 구간 내 가로수 수종 갱신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병목안 내 가로수 수종은 은행나무로 식재되어 관리 중에 있으나 인도 폭이 좁아 통행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인도 폭을 도로확장공사와 병행해서 1미터 확장하여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전체 노선이 은행나무로 식재되어 수종 갱신에 대한 사항은 불가능한 실정이나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하여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끝나셨는데 보충 질의하실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호 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게 아까 관양2동 나무 죽은 게 예산이 없었어요? 왜 내년도 일련에 파악해서 심는다고 하죠?

결주목 보식을 지금 지금 구청에서 하거든요. 구청에서 하는데 구청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확보를 해서 구청에서 식재 보식할 계획입니다.

김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호계근린공원 내 농구장을 족구장으로 하는데 공이 떨어질 게 걱정이 된다고 하셨는데 저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은 제 개인 생각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요즘은 거기가 심야에 청소년 우범지역화되는 경향이 더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족구장으로 좀 바꿨으면 더 좋겠다, 요즘은 족구를 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오늘 답변을 안 하셔도 방향을 한번 고쳐서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 밑의 주차장 활용은 다른 용도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실은 거기 주차난이 심각한데 주차장 관리를 오히려 주차장을 잘 만들어서 활용도가 더 높게 이렇게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더 연구를 해서 같이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기생충 및 중금속 검사는 하신다고 그러신 거죠? 아직 하진 않았고?

의뢰를 했죠. 기생충 검사는 열세 군데가 있는데 열세 군데의 시료 채취를 해서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에 검사 의뢰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만안구에 있는 3개소에 대해서는 기이 의뢰를 해서 거기서는 기생충이 없는 것으로 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경운 건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석 도로과장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은석입니다. 먼저 이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사의 기초단가 산출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초단가 산출은 건설표준품셈에 의해서 참고를 해서 설계를 하고요. 그다음에 표준품셈이나 물가정보지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견적서를 받아서 단가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 3월 구매 의뢰한 최종 낙찰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6년 3월 구매의뢰서의 최종 낙찰자 및 공급된 제품의 수입면장 사본 제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3월 구입 의뢰를 해서 최종 낙찰자는 (주)에스케이라이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일월전자와 (주)하나바이컴에서 납품된 사유와 (주)라이텍코리아에서 가로등 점멸기 생산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일월전자와 (주)하나바이컴에서 가로등 점멸기를 납품하게 된 사유는 가로등 점멸기 설계 시 조달청에서 (주)라이텍코리아에 주된 생산품목은 LED경관조명 및 무선원격 가로점멸기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로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업체로써 견적제출 및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 기초단가 수립 시 견적서를 제출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답변 다 하셨어요?

걱정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기분야는 자세히 몰라서 앞으로는 좀 더 많이 연구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걱정을 덜 미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다음 삼성1교는 도면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요. (도면설명) 삼성천 삼성1교․5교 재가설공사에 대해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2007년 6월 13일 날 설계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공모 작품을 심사해서 10월 1일 날 용역을 착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첨된 업체는 동일기술공사에서 제출한 작품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7년 10월 16일 날 착수보고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전문가 여섯 분을 모시고 현장에서 자문을 했는데 10월 26일 날 위치조정 때문에 다시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현지에 있는 삼성5교를 그대로 그 자리에 놓는 것은 이제 예술공원의, 거기의 작품에 조형물이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그래서 그 조형물 때문에 예술공원의 한평타워 등 그 작품이 가리는 문제가 대두됐고 그다음에 인근 것 보수만 하는데 삼성2교가 거기가 가까워서 그 밑으로 주차장을 확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출입하고 출구를 이제 입구하고 출구가 너무 근접돼 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사거리 체계,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삼성 여기가 삼성1교 (주)유유산업이 들어가는 데가 되겠고요. 삼성5교, 이제 복개천을 철거하고 여기에 지금 나와있는 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삼성2교로 해서 이것은 리모델링만 해서 쓸 수 있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삼성5교 기존에 여기 있는 교량을 약 한 50미터로 내려오면 여기 도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여기 전문가들의 의견은 1교하고 2교가 너무 가깝고 주차장으로 출입하고 출구로 이렇게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도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한평타워가 바로 5교로 해서 가까이 접근이 돼 있어서 조형물로 가리는 문제점 그다음에 출구와 입구가 너무 붙었다, 그래서 이 삼성5교는 새로운 교량이 개설될 때까지 그냥 쓰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위치를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위원장님!

이재문 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삼성5교 부분에 대해서 더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지난 148회 정례회 본회의, 1차 본회의 때 제가 좀 그쪽 주민들한테 전화가 와서 민원인들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거기가 공교롭게도 저와 박현배 위원님 지역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얘기는 그거예요. 기존에 있던 5교가 거기로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자기들의 일단 지역에 따라서 약간 다르겠지만 공중화장실 이용 문제라든가 주차장 어떤 접근방법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그쪽의 주차장으로 진․출입함으로 인해서의 어떤 영업에 대해서 조금 이익이 돌아오는 부분들, 반사적인 이익 같은 게 있고 그런 것을 가지고 많이 저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주민들하고, 어떤 명분은 만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 저희가 국장님한테도 아마 그때 1차 정례회, 1차 본회의 때 사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드렸는데 그것을 좀 다리 모양은 정밀히 보셨는데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좀 해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일단 자리로 좀 돌아가세요.

네.

돌아가시고 조금 전에 먼저, 제 답변 다 끝나셨죠?

네.

위원장님, 이것에 대해서만 우리 이은석 과장님하고 잠깐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공사발주 시에 제가 물어봤던 것은 품셈에 대한 것은 물어보지 않았고 공산품 단가산출에 대해서 여쭤봤던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 답변은 시중 물가정보지 뭐 재경원에서 얘기하는 거기에 대해서 산출을 한다고 하고 거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은 견적서에 이렇게 해서 산출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맞습니다, 맞고 재경원에 고시된 3개 이상의 물가정보지에서 가격 조사한 내용의 최하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여기에 수록되지 않은 단가는 업자 공포단가라고 해서 견적서 즉, 견적서를 말하는 겁니다. 공포단가라는 것은. 그래서 3개 사 이상 그것도 역시 최하단가. 그래서 이거를 기초단가로 산출을 해서 그 금액을 경리관에게 사전 내고된 금액이 산출 기초단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수입품인 경우에는 단가 산출을 면장에 의해서 면장을 기준으로 해서 단가를 산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수입면장은 가격을 밝히지 않는 겁니다.

과장님,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건 과장님이 업자들한테 소위 말하면 농락을 당한 겁니다. 농락 당한 건데, 수입면장에 의해서 단가를 산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면장이 수입해 오는 기간 뭐 인터발이라든지 수입해 오는 경로 항공이라든지 해상이라든지 육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따져서 단가로 산출되고 그다음에 업자에게 적정이윤을 부과시켜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고 이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앞으로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도로과에서 이렇게 시행한 일부분의 공사에 대해서는 그런 수입 공산품에도 불구하고 그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업자 공포단가에 의해서 기초단가 산출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시중가격보다 어떤 높은 가격으로 책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자의 예를 들어서 살찌우기를 해 줬다는 결론적인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뭐 거기에 개입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조금만 담당업무를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부분에서 혈세가 조금이나마 절약되지 않겠나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낙찰자 그 부분은 뭐 충분히 이해가 됐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 수입면장 사본을 요구를 했는데 아까도 뭐 증인이 얘기했지만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한다면 제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뭐 캘 수는 없어요. 물론 정확히 하려면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위원으로서 감사의 한계이고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를 보셨잖아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그랬을 경우에 저는 그 자체가 위조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날인돼 있는 원본대조표라는 그 도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원본이 손상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본을 제출을 받는 건데 사본에 원본대조필이라는 날인을 했을 경우에는 원본과 사본은 똑같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런데 원본에 있는 내용을 삭제를 하고 거기에다 원본대조표를 찍었다는 자체는 위조가 되는 거잖아요? 원본대조표를 날인을 안 했으면 위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서류 자체로서의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공증을 받았다든지 원본대조필로 날인이 되었다면 그것은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발생되는 동시에 위조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충분하게 인지를 하시죠?

네.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 왜, 이걸 단가를 면장에 단가를 공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리스크가 크다, 우리 납품단가보다 상당한 리스크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얘기하면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밝히지 못했다 이렇게 밖에 뭐 간주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물론 우리 공무원들의 잘못은 아니에요. 잘못은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오늘 보시다시피 증인들을 이렇게 출석요구를 했는데 한 분은 오셨다 그냥 가셨고 네 분이 안 오셨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저희는 상당히 개탄스럽고 또한 위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참 회의감을 느끼고 참담함을 느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시간에 걸쳐서 나름대로 조사도 하고 하면서 공부도 하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 많은 자료를 준비를 하고 검토를 하고 했는데 오늘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참으로 개탄스럽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에게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내역서를 보면 당연히 견적, 과장님 업자 공포단가라는 소위, 검토해 보셨죠?

네.

그런데 아까도 제가 했지만 인감날인, 이것도 제가 뭐 아까 보셨지만 자기네가 사용하는 전 도장을 다 날인해서 팩스로 보내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네 도장이 이거 하나밖에 사용하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 인감을 사용하는. 그래서 이것을 받아서 제가 셀로판지에 찍어서 뒀어요. 보니까 이 도장이 더 커요. 이 양반이 그런 쪽에서 뭐 큰 법의 처벌받을까봐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제가 자꾸 상호를 잊어버려서 그런데.

(주)벤처라이팅.

저기 (주)벤처라이팅 말고.

다노.

(주)다노테크? 여기에서 결론은 (주)벤처라이팅과 재조명의 견적서 내역 양식을 가지고 있다가 도장까지 파서 가지고 있다가 찍어서 가져온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완전히 안양시에서 농락 당한 거예요. 업자한테.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과장님?

위원님 말씀이 다, 저희가 걱정도 하고 하면서 조달청에도 알아보고 그랬는데 조달청에서도 수입면장에 금액이 들어있는 것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거기는 가격조사과가 있어서 자기네들이 직접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그렇게 하죠. 저도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구매할 때에 전부 조달 요구를 했기 때문예요, 조달청에서 가격산정을 그렇게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조달청에서 가격산정을 한 게 아니고 우리가 보면 다 똑같이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초단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출을 할 때 업자공포가격으로 산출을 하셨잖아요. 그게 3개의 견적서로 해서 그게 저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데 그것도 좋다, 그러면 인정을 해 주자 하더라도 할지언정 (주)다노테크라는 데서 뭐 이제 여기에서 조사한 것 드러났으니까 거기서 이 사람들이 대비견적이라고 해야 되죠? 쉽게 얘기해서요, 대비견적 맞죠? 대비견적을 이미 작성해서 제출한 거예요. 자기네 단가보다 조금, 약간 높게 해서 자기가 어떤 유리한 선점의 고지를 점유하기 위해서 했다는 자체입니다.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나 안양시, 우리 안양시 위원들도 역시 마찬가지. 농락당했다는 게 거기에 가장 분개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또 여실히 증명이 되는 게 뭐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추가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아까 LED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견적서를 최종적으로 받은 게 9월 20일 날 받은 게 있습니다. 여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 견적서 인폼도 역시 전화번호 다 있어요.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수기로 작성을 했는데 그 견적서에 있는 전화로 아까 전화를 하니까 그 전화가 없는 번호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인터넷으로 홈페이지 주소로 들어가서 확인을 했더니, 주소와 전화번호를 다시 확인했더니 거기서 자기는 안양시에다가 이 견적서를 제출한 적도 없고 아까 제가 이름까지 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출한 적도 없고 자기네는 그런 CDMA, 뭐 가로등 점멸기 이런 것 제작하는 업체도 아니고 LED 조명기구 이거를 특허 전에 냈다고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보도자료하고 아까 내가 얘기했던 신문에서 쓴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업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볼 때 물론 원본대로 다 확인을 하실 수는 없겠지만 안 봐도 훤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또 9월 20일 받은 게 어디에서 받은 것이냐 하면 설계사무소예요. (주)서진엔지니어링이라고 우리 안양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게 안양에 있는 업체 기전부 전기팀에서 받았는데 아마 그게 시에서 추천을 했나봐요. 했는데 거기에 김정겸 실장이라는 사람이 이 설계를 한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제가 이것을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재조명하고 (주)벤처라이팅하고 (주)다노테크 이것을 이렇게 받았느냐 그랬더니 (주)다노테크의 아까 그 사람 이동진, 이 사람이 오리발 내미는데 이동진 실장이라고 전화번호하고 저한테 다 적어 주더라고. 명함까지 나한테 보여줬는데 이 사람이 3개를 가져와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우리 또 안양시에 넣는 것은 더 비싸게 넣었더라고 보니까 여기는. 비싸긴 한데 글쎄 뭐 이런 것이야 뭐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한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설계의 기초단가를 산출하게 된 업자공포단가, 이것을 (주)다노테크의 관계자가 우리 담당자한테 전해 준 것은 기정사실이다. 이런 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충분히 인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황으로 전개를 해 볼 때.

네, 정황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물론 시설공사를 할 때는 한 푼이라도 절약을 해야 시설공사에서 사실 절약이 돼야지. 내부적 다른 것 뭐 공무원 월급을 절약을 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금을 절약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는 설계를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셔야지 이런 부분들이 다시 또 재발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만 여러 가지 그 뒤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얽혀있는 게 있어요. 복잡한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떨쳐버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과의 최종적인 결정권자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얘기해서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했으면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 과장님 한번 거기에 대한 말씀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셔서 저희도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필립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필립스의 박 부장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수입면장을 가져와서 저도 그때 자세히 좀 알아본다고 그랬는데 그게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전력을, 소비량을 250을 140으로 줬고 이런 게 장점을 하다가 보니까 저희가 산업도로에 이제 우수사례가 돼서 많이 했는데 그런 게 독점품목이 돼서 그것을 완전히 담합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고가로 물건을 구입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위원님들의 걱정을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어떤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를 해서 그런 독과점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좀 자제하는 어떤 방법을 모색을 하려고 저희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물론 제품의 질은 좋습니다. 좋은데 가격 대비 제품 이것을 했을 때 과연 이게 7배, 8배, 9배, 10배 이런 효과창출을 하겠느냐 그것입니다. 그게 그 가격 대비해서 효과창출이 안 되거든요. 그것 이상이 된다면 그것 같이 이상적인 게 없죠. 뭐 독과점이건 어떤 그런 것을 떠나서.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 물론 품질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렇지는 않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것까지는 그분들의 어떤 영업적인 것이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앞으로는 제가 하여튼 좌우지간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진에 계신 계장님들, 담당자들이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지나가는 행정감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필히 염두에 두시고 아마 하셔야 합니다. 꼭 이 부분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들도 좀 이런 검토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조금 설계하기 편하다고 해서 스펙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 그리고 사실 회계법에서 스펙 받는 것 또 위법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이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양육교 때문에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안양시 보도, 육교가 서른네 군데가 있는데 우리가 신설은 저희 시에서 하고 도로과에서. 유지관리는 양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자료를 4년치를 뽑으려니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료가 취합되는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관양육교 승강기 설치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등을 했는지 홍보를 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게 2006년도 당초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 동안 2006년 10월 18일 날 관양1동사무소에서 우리가 공청회를 했습니다. 공청회에 참여하라고 많이 홍보도 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홍보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중에 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학교에 관련된 분들은 육교가 있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셨고 그다음에 상가에 있는 상인들 오신 분들은 그것 때문에 이제 상업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다, 그래서 육교철거를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의 육교 교통 전문가들이 육교철거가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광로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그 밑에 횡단보도를 그어달라고 수없이 이제 해도 규정에 200미터 이내에는 횡단보도를 그을 수 없게 해서 부득이 작년에 사고이월을 해서 올해 안 되면 도비 1억을 포함해서 4억이 이제 불용액이 되기 때문에 그간 과정에서 인터넷 민원도 수차례 들어와서 검토해서 하겠다는 답변도 계속 드렸고 그래서 거기의 보행약자들이 한 7천 명 되고 노인정이 바로 길 건너에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운행, 관양로를 건너서 운행을 다니는데 육교로 걸어다니는데 무척 힘이 든다 또 유모차나 이런 장애인들 때문에 우리가 육교에 엘리베이터 설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 11월 12일 날 관양2동의 통장들한테 가서도 우리 담당 팀장이 인덕원역 승강기 설치하는 것 때문에 했는데 통장들한테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관양1동에서도 동장이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양육교 앞에 승강기 설치한다고 하다 보니까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도 많이 와서 한쪽 계단을 철거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오히려 더 깨끗하고 좋다는 그런 의견들도 제시했고 그래서 11월 1일 날 시공업체는 (주)청자종합건설.

일문일답이에요? 어떻게? 끝나면 또 다 끝난 다음에.

일괄답변을 듣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다 듣고.

네.

시공업체는 (주)청자종합건설이 가설공사, 토공사, 구조물 설치, 엘리베이터 구조물 설치는 (주)청자종합건설이 됐고 입찰에 참가해서 공개경쟁입찰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납품업체는 저희가 조달요구를 해서 조달청에서 (주)세명엘리베이터가 이제 해서 엘리베이터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08년 3월 29일 날 공사를 준공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앙공원 주변 자전거도로 최초 집행 현황은 2001년 당시 기존 보도블록 위에 폐타이어 재질의 탄성포장을 실시했습니다. 연장이 1천 361미터고 폭은 2～3.5미터가 되겠고 사업비는 약 6천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6천만원?

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님 답변은.

다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마쳤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접수 및 처리 내역 중 인덕원～과천간 자전거도로 연결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와의 협의과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7년 1월 22일 ‘안양시에 바란다’에 접수된 인덕원사거리～과천시까지 자건거도로 연결을 요청하는 민원에 대해서 자전거도로 설치를 건의한 흥안로는 인덕원사거리에서부터 약 300미터가 우리 안양시 구간이고 나머지는 과천시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자가 과천시 건설과 자전거도로 담당자와 협의를 했더니 과천시에는 중장기계획에 2007년도 이후로만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어서 우리가 아직까지 과천시에서는 거기 포장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천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과천시에서 한번 우리도 300미터 구간도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현마을 주변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예산확보를, 이건 소장님께서 답변을 드렸고요. 그 시 자체 감사결과 및 조치내역 중 (주)직산산업 등 3개 건설업체 행정처분 및 감사처분 지시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전문건설업 분야에 대한 시 자체 감사결과 행정처분으로 과태료부과 후 압류 등 사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라 (주)직산기업, (주)용마기술개발 등 2개 업체에 대해서 독려를 해서 2006년 9월 각각 과태료 37만 5천원씩 75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무단전출로 우편물 반송 및 소재불명으로 행방불명된 (주)청솔LS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등록말소 및 재산추적 후 파악된 법인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건설업 분야 수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거는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서해안고속도로 확장에 따른 향후 안양시에 대해서 안양시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 중순경 서해안고속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업체 (주)유신코퍼레이션에 대해서 우리 시를 방문, 서해안고속도로 접속구간의 도로 선형의 불부합과 차량 지체도를 감안, 현재 8차선 도로를 10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임을 실무자와 구두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11월 28일 박달동 호현마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주민 요구사항으로는 소음, 진동에 대한 방음벽 설치 및 공사 시 분진대책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추진과정에서 주변 구조물 조사와 주민 의견을 청취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할 계획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 정식 공문으로 접수된 게 없었습니다. 참고로 고속도로공사사업 시행 시에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우리 시의 공문을 접수, 사업 시행을 위한 노선안에 대한 제시와 주민 요구안, 동의 의견의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 후「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거 사업에 대한 설명회 및 주민공청회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를 해서 호현마을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처할 것임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박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촌동 경수산업도로변 방음벽 설치에 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국도1호선인 경수산업도로는 서울과 지방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인근 주민들이 교통소음이 발생돼서 많은 민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평촌신도시 조성 당시 경수산업도로변에 방음림을 설치해서 현재 거리를 둬서 방음림을 설치했는데도 소음에 대한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도로가 한 50미터 이렇게 광로이기 때문에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방음벽을 설치한 구간이 있는데 거기에 5미터를 설치해서는 아파트 중간 이상 층에서는 소음으로 민원이 계속 이어지고 이런 상태인데 방음벽이 도시 미관상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소음 차단, 중층 이상에서는 소음 차단이 미미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경수산업도로를 재포장할 때 개질아스콘으로 시공하는 것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소음을 저감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것까지는 답변이 끝났나요?

네.

그러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6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은석 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건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호계대교 등 12개 교량 안전정밀진단용역은 현재 보고서가 나오지 않아서 이건 제출 못해 드리고 나머지 것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해서 도시계획과하고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미집행 도로의,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하여 어떻게 협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안양도시관리재정비계획 용역을 수립할 때 2004년 8월부터 2006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용역추진 중에 2006년 6월 12일 도시계획과로부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협의가 있어 우리 과 및 구청 건설과에서는 2006년 7월 12일 소로 및 중로 14개 노선에 대하여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안양도시관리재정비계획인 단계별 집행계획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포도원길 같은 경우 6미터인데 10미터로 변경할 것을 요구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호계고가차도 안전진단보고서하고 임곡교, 화창교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2006년도에 실시한 임곡교, 화창교 정밀안전진단 결과 임곡교는 15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상태등급은 B등급으로 외관상태나 내구성이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화창교도 5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외관 및 내관이 양호해서 전체 상태등급은 B급으로 됐습니다. 두 교량에 대해서는 큰 결함이 없어서 경미한 사항만 있는 것으로 확인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양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입니다. 이거 우리 안전진단을 법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는 거야?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뭐냐하면 내가 화창교를 하나를 보니까 화창교가 5년밖에 안 됐죠?

그렇습니다.

건설한지가 5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이 책 하나 내는데 보통 얼마 정도 들어가나? 이게? 안전진단 한 번 하는데? 예산이?

1개 교량.

예산이 대충 어느 정도 들어가요? 몰라요?

교량당 한 500정도 들어갑니다.

500.

네.

교량당?

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화창교 같은 경우에 지금 공사비가 보니까 공사도 이게 공사가 아니야. 맨홀이 막혀서 물이 안 내려가서 이런 것, 그래서 나온 게 예산 계략공사비가 378만원이야. 378만원을 공사를 하는데 500여만원을 들여서 이 책을 만든다는 거야. 그렇죠?

위원님 그건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교량의 안전진단점검을 꼭 2년마다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그걸 안 할 경우에는 중앙에서부터 경고가 기관장이 경고를 하게 돼서 문책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삼백 몇 십 만원 들인 것은 공사비를 들여서 하지 않고 그냥 자체에서 정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를 외주를 안 줘요?

그런 것은 외주 주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

예술공원이나 고가교 같은 것 도색이 많이 훼손됐다든가 호계대교 그런 것에 대해서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경미한 것은 구청에서 관리요원들이 가서 정비하는 것으로 그건 공사발주가 안 된 사항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내년에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예산 선 것은 그런 부분은 빠졌습니다. 규모가 큰 것들 그래도 교량 하나에 1억 이상 들어가는 박석교 같은 것 이런 것은 누수가 생겨서 그런 것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요?

네.

난 예산 들어간 것으로 봤는데?

아닙니다. 화창교, 임곡교에는 없습니다.

나중에 한번 알아보면 알겠고 하여튼간에 물론 이게 법적인 사항이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전문가는 아니지만 다리, 교량 보수공사를 하는 것 보면 대충 지금 사실 그렇게 꼭 하지 않아도 될 부분들을 손을 대는 경우들이 있다고. 보면. 대충 여기 예산 사용한 것을 보면 보통 교량 하나에 1억여원이 넘게 대부분 들어간다 이거야. 1억여원이.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하니까 좀 너무 물론 안전을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친 이런 공사비를 내버리는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인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참고를 해 주기 바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안양1동 철로변 도로공사가 시에서 해놓고 현재 진흥아파트에서 휀스를 쳐놔서 주민들이 통행이 안 되는데 토지사용동의서를 받았는지 아니면 주민대표와 협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흥아파트 공사 중에 협의가 안 돼서 이게 이제 2천 38세대의 대지권하고 전부 설정이 돼 있어서 이게 보상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게 3평밖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12미터로 확장을 하기 위해서 여러 번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전혀 동의가 없어서 우리가 재결을, 강제수용하려고 공문을 한 번 보냈습니다. 세 번 동안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데 2천 세대에서 전화통이 불이 날 정도로 아우성을 치는 바람에 저희가 2차, 3차를 못 보내고 그냥 현재 있는 도로에 8미터로 도로로 해서 개설을 해서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나가서 현장을 보고 그다음에 거기를 또 휀스를 막아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철거를 했는데 지금은 아주 철거도 못하게 철판으로 용접을 해 놓아서 저희가 계속 대화상대가 재건축위원장인 정욱만 씨하고 제가 계속 통화를 하고 재건축 때문에 도시개발과에 출입을 해서 배찬주 과장도 도로문제나 먼저 해결을 해라, 만안구청장님이 시장지시로 만안구청장님하고 동장이 매일 접촉을 하는데 거기 철로변에 있는 저층에 사시는 아주머니들이 아주 극성스럽게 반대를 하셔서 현재도 휀스가 쳐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위원장님이 2천 38세대 공유 전체가 동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12월 6일 날, 저희는 언제든지 협의를 할 용의를 가지고 재건축위원장하고 얘기를 하는데 재건축위원장도 자기가 결정을 못 내기 때문에 이제 많은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6일 날 운영위원회를 해서 전체 세대에 설문조사를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재건축사무실이 따로 설립이 돼서 재건축이 바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계속 독촉을 하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게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은 것은 없고 그다음에 대표하고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기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은석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건 작년 사무감사에서도 도시계획과에서 문제가 많이 됐던 부분이고 우리 이양우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미집행시설 중에 우리 도로가 차지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공원 일부 빼고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사유지입니다. 국유지하고 시유지 빼면 사유지가 약 한 42.5퍼센트를 차지하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으로는 2006년도에 도시계획과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한 번 협의를 했죠?

네.

2007년도에는 전혀 협의한 바가 없습니까?

장기미집행 계획을 재정비를 했기 때문에 그때 협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했었고 저희가 11월 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신속하게 조치를 하겠다고. 그런데 2007년도에 협의한 바가 있느냐고요.

2007년도에는 포도원길 하나 가지고 저희가 계속 협의를 6미터에서 10미터로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도시계획변경절차를 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무엇이느냐하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7조에 의거해서 사유지에 한해서는 대지부분은 10년 이상이 경과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10년이 경과하면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죠? 원칙적으로? 사유지.

본인이 청구요청을 할 경우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안은 한 번도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 현황을 보니까 두 군데 빼고 81개소 중에서 전부 다 사유지가 포함이 돼 있어요. 일부라도. 그런데 이 소유주들이 30년 그러니까 ’73년도하고 ’75년도에 이 시설결정을 한 숫자를 세어보니까 12개소가 돼요. 세어보니까. 70년도요. 그러면 벌써 한 30년 이상이 소요가 됐는데 여기에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하라고 아니면 시설결정을 해지해달라고 요청을 전혀 안 했다는 얘기예요?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전혀 안 했다는 겁니까?

미집행도로에 대해서 저희한테 요청된 건 그건 매년 예산을 저희가 요구합니다. 그래서 다음해에 집행이 보상이 되게끔 하는데 그 미집행도로에 대해서 저희한테 청구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런데 시 행정이라는 게 법적으로 10년 이내의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설부지에서 대지인 경우에는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양반들이 땅이 이렇게 규모가 적고 몰라서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70년도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해서 여기가 도로개설하는데 앞으로 별로 문제가 없겠다, 아니다 이걸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구 안 한다고 30몇 년 지난 것을 남의 사유재산에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일단 말씀을 해보세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그전에는 다 인정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신속하게 조치를 하겠다고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에 한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아니, 연차별 집행계획이라는 게 여기에 보면 시설결정을 2005년도에도 하고 90년대 후반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973년에서 5년 사이에 한 것도 연차별 계획에 계속 빠지는 겁니까? 35년 지난 게? 35년 전에 시설결정을 내려놓은 게 지금 현재도 유효하느냐는 말이에요. 도로로서.

도시계획결정된 것은 유효하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유효한데 현재 실질적으로 35년 전에 여기는 도로를 내야 된다고 결정한 게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된 것 아닙니까?

네.

예산집행도 안 했고 계획도 없었고. 그냥 결정만 해놓은 거죠?

네.

그게 지금까지도 여기는 도로로 만들어야 된다고 계속해서 오는 겁니까? 35년 전 것을

왜냐하면 10년마다 기본계획수립을 하고 도시계획에서, 5년마다 재정비를 하는데 재정비를 2006년도에 할 때에도 그게 도시계획도로로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대로 결정고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5년 내지 10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는 거죠. 그래도 필요가 없으면 도시계획재정비 때 삭제가 되는데 그 도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결정을 필요하기 때문에 선을 그어놓은 거죠.

위원장님!

이재문 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제가 해도 괜찮습니까?

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말씀을 잘 들었는데 그러면 이게 필요가 없다면 시설결정을 해제를 해야죠. 아니면 행정법상 이게 뭡니까? 수용유사적 침해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법상. 아시죠? 뜻이 무엇인지?

네.

수용유사적 침해 행위는 어떻게 돼요? 관리관청에서 보상을 해주게 돼 있죠?

네.

그러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지금 답변이 사실 안 맞는 거예요. 이거 시설결정을 해서 개인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관청에서 그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게 응당 맞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본인이 꼭 청구를 해야 해주고 안 하면 계속 놔두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기 위하여 결정해 놓는 게 시설결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한 사람은 자손 대대로 세금 내가면서 피해를 입는데 이런 침해적인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은 당연히 행정기관에서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김영환 위원 얘기가 맞습니다.

도시계획이 재산을, 그렇기 때문에 거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법에서도 장기미집행하는 것은 매수청구요청이 있으면 해주게끔 명시토록 해 놓고요. 저희가 재정비나 기본계획수립할 때 항상.

계속 이어서 좀 할게요. 이 시설결정부분에 대해서 재정비를 할 때 5년에서 10년 단위로 어떤 기준에서 합니까?

안양시 전체 도시계획을.

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시설결정을 합니까? 최소한 10년 안에 처리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일단 시설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20년 후에 할 것을 시설결정을 합니까?

아니, 글쎄요 도시계획과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이제 계획이기 때문에 그 10년 안에 개설이 안 되더라도 계획선은 그어놓는 거죠. ’73년도에 그어놓은 게 아직 있는 게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73년도에 이걸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내렸다고 한다면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안에는 여기는 도로가 나야 될 것이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게 한 35년이 끌어와버렸단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사유재산에 대한 엄청난 침해를 했기 때문에 도시가 30년 전하고 우리 안양시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상전벽해도 몇 번을 했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35년 전에 계획 세워놓은 이 부분을 이대로 지금까지 안고 있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도시가 변화했는데. 아직도 이 위치가 이대로 존치할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걸 마무리를 지으라는 거죠. 새로운 시설결정을 하고. 35년 동안 이렇게 남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결정해서 재산권을 권리를 찾지 못하게 했으면 보상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십니까?

아니요, 답변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님!

권혁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과장님, 자료 준비 많이 하셨어요? 아주 우리 이은석 과장님이 웃는 것이 특색이구만. 우선 본 질의에 앞서서 관양2동 학의천변 도로확장공사에서 1차 설계변경 시에 아까 우리 소장님께 제가 간단한 질의를 던졌지만 대한전선 소유 고가의 물품의 도난사고 예방을 위해서 300미터를 가설휀스 설치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그게 설계변경사유가 되는 건가.

대한전선이 후퇴하다 보니까 담장이 철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담장철거하면 그 땅이, 대한전선 소유의 땅이 여기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도로에?

들어왔죠.

보상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보상해줬죠. 보상은 다했는데 절차는 이루어졌는데요. 담장을 쌓아야 되는 자기네들이 쌓을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 안에 중요한 전선을 만드는 재료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걸 대한전선에서 우리한테 가담장을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걸 잊어버리면 우리가 변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걸 우리가 3개월 동안 가설울타리를 임차해서 설치해줬습니다.

300미터에 대한 지출내역서 가져와보세요. 알았습니다. 남의 사유재산에 땅까지 사가면서까지 그렇게 해줘야 될 법규가 있는 거예요?

땅까지,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갔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면 다 변상해주고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토지를.

지출자료를 가지고 와봐요.

네.

그리고 지금 안양시에서 보도교가 34개가 있죠?

네.

있는데 지금 승강기 설치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있는데 그 유지관리를 시설은 시에서 하고 관리는 각 구청으로 지금 구청에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매년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시는가?

승강기에 관리업체에 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보수내역과 매월 전기료에서 연평균 따져보면 1천만원이 훨씬 다 넘네요. 보수내역이라든지. 그렇죠? 보수내역이라든지 전기료를 합산하면. 그러면 지금 육교가 34개가 있는데 지금 대형도로에서 4차선 이상 도로에 지금 우리 아까 과장께서 설명이 육교에 승강기 설치는 노인정, 장애인 특히 육교를 이용할 수 없는 자에 한해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승강기 설치를 한다고 했죠?

노약자나 보행약자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횡단이 어려운 노약자, 장애인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승강기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안양시에 몇 개나 설치할 예정입니까?

이게 앞으로는 전부 지금 관양로처럼 대형도로에 있는 것은 다 설치를 해야 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촌신도시 내에 이런 경사로 같은 육교 이런 것은 필요 없고요. 그게 경사로 육교가.

경사로는 안 해줘도 되고 대형 한 중에 10개를 제외한 24개 아니에요? 그 24개가 앞으로 다 승강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결론이네요?

연차별로 해 나가야죠.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네, 연차별로.

육교 폐쇄할 이유 없이 무조건 승강기를 설치한다?

육교가 폐쇄된 곳은 필요 없고 육교가 존치되는 곳에 대해서는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법으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네.

법규 좀 가져오세요.

보행약자를 위해서 설치하게끔 법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일단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지금 그 자료 다 주세요. 지금 이 관양육교 승강기 설치할 당시에 몇 년도에 설치됐죠? 예산을 몇 년도에 했어요?

제일 처음에 설치한 거요?

예산을 언제 확보했느냐고요. 예산 확보 경위부터 설명해봐요.

아니, 그러니까 승강기 설치한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관양육교 승강기 설치예산에 대한.

2006년도 당초예산에 섰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집행을 못해서.

도에서 1억을 확보해서 시예산 3억을 해서 2005년도 말 2006년도 본예산에 설치할 때 예산확보할 때 어떻게 예산을 확보했느냐고요. 조건이 뭐냐고. 의회에서 의결될 때 어떻게 알고 계셨냐고.

의회에서 의결될 때 무슨 조건부였느냐고. 답변을 제대로 좀 하세요.

예산은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깎이는 걸로 해서 갔는데 결산위원회에서 다시 예산이 섰습니다. 겨우 이걸 2006년도 당초예산에.

섰을 때 어떻게 세웠느냐고요. 말을 해야지.

예산요구를 해서 세웠죠.

예산결산위원장이 누구예요? 그때 위원장이 누구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1년 전 일도 잘 모르니까 그렇게 까먹죠. 본 위원이 특별위원장을 맡으면서 조건부승인을 한 거예요. 조건부승인은 뭐냐, 그 당시에 이렇게 이은석 과장이 자료를 저한테 제출했을 당시에 찬반론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또 시에서도 주민을 위하고 안양시가 발전하는데 투자를 한다면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찬반론이 팽팽하니까 새로운 여론조사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많은 쪽의 의향을 가지면 제가 양보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 예산실시를 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대답만 해요.

아닙니다. 그건 반대하는 상인들을.

그러니까 상인들 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통과할 때 어떻게 답변을 했느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여론조사를. 다른 말 할 것 없이 아니냐 맞냐만 말해요. 여론조사를 하기로 했어요? 안 했어요? 여기에 다 나와있는데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답변을?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당신 공무원 몇 년 했어요?

33년 했습니다.

33년 했는데 불과 시에서 4억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할 때 특별위원회에서 또 상임위원회에서 여기 이렇게 있어요. 특별위원회에서 질의하고 답변하고 위원하고 설전할 때 뭐라고 답변했는지도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33년이라는 세월을 뭘로 보냈어요? 거짓말하고 기만하고 그렇게 해서 보낸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한 기억이 없는데요.

내가 읽어줄게요. 나 이거 안 읽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걸려서 여러 위원님들께. 지금 몇 개 더 앞에 있었는데 우선 이것만, 제132회 제4차 2005년도 12월 5일 행정사무감사 건설사업소에 12월 5일에 건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야. 이거 일일이 다 읽어야 되는데 카피를 해주는 걸로 해야 되겠어. 속기록 내용을. 여기 제가 마지막 질의에 ‘그러니까 좀 시간을 두고 성급하게 하지 마시라 이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론조사를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여론방식을 따라서 시행을 하자고 했다고요. 제가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고 팽배한 여론조사를 믿을 수 없는 게 뭐냐하면 이은석 과장이 당시에 나한테 이거 읽어봐요. 내가 일일이 속기록에 집어넣지는 못하지만 당시에 육교 철거 관련 추진 경위에서 2005년도 4월 12일에 우리 현재 이 지역 도의원이신 신보영 의원이 자료를 추진경위를 여론조사를 해서 그 당시에 자료를 이렇게 줬습니다. 있을 때 육교 두고 횡단보도 설치, 육교 철거 횡단보도 설치 등 합계가 72퍼센트나 나왔어요. 육교 그대로, 승강기 설치는 25.5퍼센트에 불과했고 그런데 그 후에 지금 아까 말한 대로 관양1동에 공청회 할 때도 저도 갔었습니다. 그 공청회 기록 있어요? 그 공청회 그때 기록, 녹음이라든지 기록이 있느냐고요. 당신 혼자 듣고 당신 혼자 판단하는 게 공청회냐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으면 가져와봐요. 제가 분명히 듣기로도 많은 상인과 시민과 대표들이 왔는데 시에서 어떻게 짜고 치는 고스톱 방식인지 몰라도 학부형 하나, 거기에 사는지 안 사는지는 몰라도 학부형 하나 와서 반대했지, 그 외 전체 여론이 반대했다 이거야. 기록 가져와요. 내가 하나하나 다 해서 끝까지 할 테니까 기록 가져와요. 그런데 우리 아까 이은석 과장 설명이 주민들이 인터넷, 인터넷 당신이 다 시켜서 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저한테 지역 유지라는 사람이, 나 이름을 기억을 못하겠어. 전화가 왔어. 반말로 딱 권 의원 나 누구누구인데, 나 누구인지도 모르지만 그러십니까, 왜 시에서 육교를 만드는데 당신이 반대해? 의원이 돼서? 그거 하게 둬. 참 기가 찰 일이야. 그리고 당신이 나하고 이렇게 언약을 했으면 실시를 하려고 했다면 나하고 약속이 있으니까 의회에 와서 또 전화를 하든지 이거 실시설계를 들어가야 되는데, 최종적인 말 한 마디 했어요? 안 했어요?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위원님.

복도에서 만나면.

위원님 뵐 때마다 제가 관양육교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볼 때마다?

제가 찾아가서 의회에 찾아가서도 보고드렸고.

의회에 어디로 찾아와? 복도에서 만나면 의원님.

김승권 팀장하고 같이 가서도 보고를 드리고 그거 꼭 해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어요?

상인들 반대한다고 해서 그래서 상인들이 공문까지도 저희한테 가져왔습니다. 상인들은 육교를 상인연합회장이 시에서 알아서 하라고 공문까지 가져왔습니다.

공문도 다 가져와요. 당신, 그리고 당시에 이렇게 많은 주민과 찬반론에서 75대 25로 나와 있는 이걸 무시하고 당신이 말하는 이 조사결과 또 뭐 전문가들 이런 의견서를 또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 육교 철거, 횡단보도 설치가 34퍼센트를 차지했다는 거야. 지금. 제가 뭐 예산을 사용하지 말라, 그거 강제적으로 한 것도 아니야. 당신하고 나하고 약속이 여론조사를 앞전 것을 무시하고 다시 해라, 그래서 그거 하기 간단해. 학생들 등․하교 때 한 100여명, 지역상인들 한 몇 십 명, 상인들 몇 십 명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들해서 통계자료를 양심적으로 해야 되는데 당신은 이 예산 사용 목적만 가지고 의도적으로 몇몇 사람들 또 지역의 토박이 통 뭐 자치센터 뭐 이런 사람들 몇 명만 이용하고 있다 이거야. 내 말씀은. 실제 이용자들한테는 말 안 하고. 그래서 당신이 지금 종합적으로 가져온 것도 육교 철교 9건, 육교 철거 반대 7건, 육교 두고 횡단보도 설치 7건, 설치 2건밖에 안 돼. 횡단보도 신설 육교 재건축 6건. 나한테 당신이 이거 해야겠다고 약속한 부분, 다시 여론조사를 해서 여론조사가 육교설치를 원하는 방향으로 갔으니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증거를 제시해 주라 이거지. 지금.

여론조사는 우리가 안양시에 여론조사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청을 해서 주민 400명에 대해서 육교 통행자 200명, 인근 주민 100명, 학생 100명해서 실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2005년도.

말로만. 내가 아까 자료 요청할 때 뭐라고 했어요? 민원사항 집계 총괄자료를 요청하며 또 관양육교 승강기 설치공사에 대하여 주민설명회, 공청회, 주민 민원사항 일절, 반상회 건의사항 등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했죠? 자료가 온 게 뭐 있어? 당신 말로만 지금 잘한다 이거지. 근거에 의해서 자료에 의해서 말을 해 주고 그것을 믿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몇몇 사람만 가지고, 그렇게 해서 불신임을 갖고 서로 의원간에 설전해서 그 4억을 당신이 먹는 것도 아니고 내가 먹는 것도 아니고 당신 처음에 우리 송경운 소장님께서 모든 공사와 시행을 할 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시민편의를 위해서 봉사하고 봉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신 누구 편이야? 지금?

편이, 편을 누구 편이라뇨.

지금 예산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편의와 공익을 위해서 해야지. 무조건 이유 없이 반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 자, 지금 내가 자료 이렇게 자료 제공하는 식으로 75퍼센트가 승강기를 설치를 하라든지 이러한 여론조사를 말해달라는 거지. 자료를 가져와. 나한테 내가 지금 본예산 자료를 내가 지금 안 뽑았어. 그 당시에 방망이 마지막 순간에 그거 가지고 설전하면서 방망이 칠 때 본 안건은 주요여론조사를 실시해서 하기로 내가 했어요, 내가 이번 회기에 예산감사 때 두고 보시자고요. 그리고 내가 투시도나 입면도를 보니까 당신 이렇게 4억 가지고 했다는데 이건 내부구조고 참 기가 막혀요. 내가 이거. 내가 설명 앞으로의 문제에 대해서 한정이 없어. 지금.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나도 설계도면을 볼 줄 알아요. 그냥 임시응변으로 앞으로 여기에 당신이 예산 이미 수주를 넣었다고 하니까, 내가 이거 의원생활할 때까지 끝까지 볼 겁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사건사고 하나만 나면 당신 내가 가만히 안 두겠어. 지금 관양육교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봐서 그동안에 육교라든지 또 같은 소속 공무원들이 한 교통섬이 없었다면 이 관양육교가 60킬로의 속도였었단 말이야. 육교가 생기고 교통섬이 생김으로써 차량속도가 80킬로로 상향조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평촌정보산업고등학교 그 꽃다운 나이 19살 학생들이 3명이 숨졌는데 그 교통섬에서 숨지는 것도 일반도로 횡단보도에 있다면 그런 대형사고가 났겠느냐는 거야. 시에서 귀하와 같은 과장들이 예산사용을 계속하면서 그 도로에 인위적으로 교통섬을 만든 것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쉴 자리가 있는 것 아니야? 만약에 그 교통섬을 안 만들었다면 그 세 사람의 사망자가 안 생겼다 이거야. 지금 육교도 마찬가지야, 육교를 설치하다 보니까 속도가 80으로 가면 모든 사람들이 법을 준수하고 사회질서를 지키면 괜찮은데 간혹 가다 술 먹는다든지 뭐한 사람들이 시간이 급하니까 그냥 무단횡단을 하다보면 대형사고 즉사사고가 비일비재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거야. 만약에 지금 횡단보도만 돼 있으면 그렇게 대형사고는 안 나요.

위원님, 당초 육교철거를 주장을 하고 나온 겁니다. 신보영 의원도 그렇고. 그런데 육교철교가 이 광로에 철거가 안 된다는 그런 전문가들 자문도 있고 교통위원회에서 용역을 줘서 교통 TSM사업 결과에도 육교는 철거가 안 된다고 해서.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항변할게. 33년간을 공무생활을 하면서 지금 육교가 놓아진지가 벌써 10여년이란 세월이 다 넘었죠. 이게 지금 각 보수내역을 보면 내가 시간이 짧아서 일일이 못 봐서 짧은 시간에 보니까, 벌써 육교 내․외부 증발식 도장, 계속 노후화 돼 간다 이거지. 이게 철판 전부 다 일부 누수 및 부식이 돼 가고 있다 이거야. 지금 관양육교를 하나 보면 여기 계신 분 모든 분들이 차가 지나다닐 때 그 가운데 서 있어봐요. 가서. 그 육교가 흔들흔들 합니다. 조금도 거짓말 안 해요. 흔들흔들 상태에서 그게 수명연한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하고 앞으로 남을 수명연장하고 한번 따져보자고요. 앞으로. 그게 얼마나 더 지탱이 해 나갈지 몰라도. 그걸 또 4억을 들여서 또 치료를 해 놓으면 그게 지금 여기에 설계도면에 나왔다시피 당신 이거 1년도 안 돼서 추가공사비 또 나옵니다. 내가 아주 눈을 떼고 박아요. 이 설계도면에 보면 이렇게 해서 노약자나 여기 자전거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자전거 지금 그 도로상황이 자전거 통행자도 리어카 통행자도 운행을 못하게끔 교통체계가 돼 있죠? 거기가?

네, 그렇죠. 그쪽으로 못 가죠.

횡단을 못하죠. 그러면 이 승강기를 탈 거 아니야? 마침 보니까 15인승 큰 것도 했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비산동에 있는 육교도 보니까 스테인레스 유리도 깨지고 계속 지금 개․보수를 하고 있구만. 이 자료를 보니까.

시설물 유지관리는 계속 해야죠. 그게 학생들도 그렇고 술 먹은 사람들이.

분명히 말해서 여기에 육교를 설치하는데 향후 예산투입이 다른 시설구조 변경 예산투입을 안 하겠어요? 필요하면 또 해야 되겠죠?

권혁록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죠.

짜집기식으로 예산 투입해서 세금만 낭비하지 마시고 지금 이거 육교 하나 승강기 관리하는데 1년에 1천만원씩 횡단보도 또 많은 사람들이 과속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것 또 당신 이거 겨울에 눈, 비 오고 그대로 답습합니다. 이거. 그리고 자, 본론으로 가서 당신이 나와의 약속, 의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이 걱정을 많이 하셔서 반대하는 상인들하고도 계속 접촉을 했고요. 저희가 여론조사를 안 했으면 모르는데 여론조사를 해서 결과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보영 의원은.

어디 결과가 나와있느냐고요. 자료도 하나 안 주고 말로만. 내 자료가 75퍼센트 이상이 전부 다 육교 철교 승강기 설치 반대 아니야?

이은석 도로과장님, 과장님이 여론조사 한 것 좀 보여주세요.

이걸 언제 한 거예요?

2005년도에 했죠.

이 양반이 정말. 당신 내가 행감 때 내가 뭐라고 했어? 행감이 2006년도 아니야?

그러니까 2005년도에.

2006년도 이후에 당신 지금까지 해 온 게 뭐 있어? 육교승강기 예산을 세워서. 내 말 들어봐요. 육교 승강기 지금까지 지어낸.

잠시 정회를.

가만히 있어봐요. 육교 승강기 지연에 대해서 나 때문에 지연을 한 거야? 상인 때문에 지연을 한 거야? BRT사업 때문에 지연한 것 아니야?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권혁록 위원님 계속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물론 언성을 높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시작 전에 모든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료를, 제출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에 불응을 하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오래 전부터 자료를 하나하나 수집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를 또 들고 와서 여론조사를 했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전한 걸, 아주 안하무인격으로 하는 자세에 대해서 분노해서 좀 일시 흥분을 했는데 우리 30년 동안 공직에 있으시면서 좀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공청회 결과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료를 가져오라니까 이제서야 공식적으로 안 가져오고 뒤늦게 가져온 것, 여기에 나오는 주민들 대다수가 시에서 지정하지 않은 사람 이외에 주민공청회가 전부 다 반대를 했었던 상황이고 제가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이 예산을, 사업을 통과시키면서 분명히 항목을 ‘일곱 번째, 관양육교 승강기 설치공사는 시공 전에 주변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조건부 승인을 해 줬다 이거예요. 이게 원래 1차에는 우리 도시건설 예산에서는 삭감된 부분이었어요. 그러나 서로 위원들 간에 지역민들 간에 이해상황이 있어서 본 위원도 그것을 반대하는 것보다도 좋은 일로 예산을 사용하였으면 좋겠다고 해서 ‘여론이 그렇다면 따라주겠다‘라는 조건부 승인이었는데 우리 이은석 과장이 과연 의회와 위원들을 어떻게 폄하했는지는 몰라도 계속 또 속기록에도 나와있지만 설전과 설전을 해도 계속 ‘무반대’, ‘모릅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이건 뭐 국회청문회도 아니고 말입니다. 좀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송경운 소장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그동안에 저와 10여년간 공직을 같이 하면서 또 위원 개개인의 질문 태도와 습관을 잘 아실 건데 저도 화끈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의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지역주민대표로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무시한 태도에서 ‘모릅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라는 일갈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현 공사는 수주는 했다고 하지만 그 집행 과정은 과연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이 요구한 여론수렴 결과를 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비를 들여서라도 여론수렴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 대응을 해 가겠습니다. 대응을 해 가면서 또 안타까운 점은 마지막으로 우리 뒤에 계시는 공무원님들도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시에서 설치한 육교가 2개가 있는데 지금 타시도 그래요. 첫 번째 단추를 잘 꽂아야 되는데 위, 아래 단추를 틀리게 꽂아 놓으면 다시 벗어서 다시 꽂아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비산 삼성래미안 앞에 있는 육교는 이용자가 없어요. 거의. 그러나 시설은 잘해 놨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관양육교에다 해놨으면 참 좋죠. 그런데 현실이 승강기 자체는 잘해 놨는데 이 부분이 이번 겨울을 아마 이게 1월 달 뭐 언제 1월 달에 완공이에요? 과연.

3월 달입니다.

내년 4월 달?

3월 달이요.

내년 3월 달?

2월 말이니까요.

그럼 겨울에 공사해서 흙파기 참 잘 되겠습니다. 이건 뭐 어디 큰 건물의 지주가 돼서 된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파서 과연 이게 승강기가 그래도 요동쳐서 올라가는데 과연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잘 하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 사후책임은 우리 이은석 과장이 안양시에 근무하는 동안은 끝까지 책임지십시오.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2006년 예산 세울 때 특위에서 위원님 특위에서 이행하라는 여론조사를 못했고 그 후에 공청회 뭐 이걸 이제 했기 때문에 그걸로 저희는 주민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육교가 설치돼서 유지관리하는 데에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의회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우리 의회에 대한 태도변화라든지.

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는 것으로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약속을 드립니다.

만약에 안 지킬 경우에?

안 지킬 때에는 어떤 처벌을 해 주셔도.

처벌을 주라는 건 본인이 이야기, 만약에 약속을 안 지킬 때는 본인 스스로 사표를 내고 나가겠다고 그러든지 아주 강경하게 이야기를 해 봐요. 아니, 공무생활을 이행을 않고 의결기관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지 못한다면 자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공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답변을 하고 나서 해 보면 나도 화끈하게 그래 다음에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물러나죠.

네.

분명히 속기록에 남았습니다.

네.

하여튼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제가 질의했던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연현중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있어서 (주)태양당인쇄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로부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민원내용과 그 처리방안을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만드신 게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제가 이미 도시계획선이 태양당인쇄소를 양분시키는 그렇게 선이 그어져 있어서 공장에서 민원하고 상공회의소에서 민원이 접수돼서 저희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서 해당부서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12월 13일 날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이제 우리 안을 가서 설명을 한번 드려 보고, 도시계획선을 (주)태양당인쇄소에 피해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으로 LG빌리지 아파트 쪽으로 선이 그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이제 그렇게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는 못 드렸는데 저희가 교차로 주변에 보면 지금 제가 찍은 사진을 보면 우리 시청 앞에 이쪽에도 경찰서에서 아마 도로횡단해서 절단해서 선을 매설하고 덮은 것 같은데 그게 도로과하고 관계가 있나요?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실은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산업도로변이나 이런 데는 그 진동이 그 건물을 울립니다. 그래서 그 대로변에 살아본 사람이 아니면 잘 못 느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시키시든지 아니면 이것을 좀 평평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굴착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별로 도로관리심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회를 1년에 세 번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하면 저희가 양 구청으로 내려줍니다. 그러면 도로굴착허가는 양 구청에서 하고 그다음에 준공검사 뭐 하자검사까지 유지관리는 전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제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조치하라고 지시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작년에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굴착폭을 롤러가 들어갈 수 있게끔 최대한 1미터 40 이상 하는 것으로 해서 다짐을 할 수 있게끔 해서 포장복구할 때에 침하가 안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했던 것이고 또 그 이후에 잘못된 것은 전부 조사해서 하자기간 내에 있는 것을 하자복구를 관리청에 시키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자기간이 지난 것은 구청에서 유지관리비로 이렇게 보수하도록 하는 것을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요. 지금 그 뒤에 보면 현재 공사되는 것이 폭이 40센티미터밖에 안 될 겁니다.

네.

그런 부분도 밑에 구청에서 하는 것이라고 해서 몰라라 하지 마시고 본청에서 확인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은석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명일 1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