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안민입니다. 제20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0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11일 나영민 의회운영위원장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 15일 집회공고를 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3월 21일부터 3월 2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처리할 주요 안건과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들께서 발의한「김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3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외 14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회부된 의안 중「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게 되겠으며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3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종 의안 및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한 후 이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사항 보고입니다. 2월 26일에는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김천愛 주소갖기 운동 및 Happy together 김천운동’캠페인을 전개했으며 2월 28일에는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를 주관하여 시·군의 동정을 교류하고 협조사항에 대하여 토론을 나누었습니다. 3월 5일에는 의정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월 7일에는 김천불교사암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공양방에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펼쳐 나눔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3월 15일에는 인도주의 정신으로 구호활동과 사회봉사활동 등에 헌신하고 있는 적십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적십자회비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규택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역동적인 의정 활동으로 모범적인 의회상을 정립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0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은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동참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 부서의 소요 예산을 반영하여 각종 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이른 시기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중점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면 당초예산 편성에 미반영된 전년도 특별교부세 사업과 변경 내시된 국·도비보조 사업 등을 반영하고 시민 편익 증진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각종 현안 사업 및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 부서의 운영경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자체 사업으로는 산부인과 및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부지 매입과 노인건강센터 건립 사업, 감천 뚝방길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 중·고등학교 교복지원 사업과 미세먼지 저감 대책사업 및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보조 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과 청년복지 행복도우미 지원 사업, 아포 인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아포 대성~송천간 도로확장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1조 60억 원보다 242억 원이 늘어난 1조 302억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222억 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2.58% 증가된 8,825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20억 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1.37% 증가된 1,47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중 세외수입 6,800만 원 증액, 이전수입은 보통교부세 172억 원 증액, 특별교부세 15억 원 증액과 국도비보조금 33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대덕면사무소 건립 공사 3억 원 시책사업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 증액, 직무 관련 사건 변호비용 6천만 원 등 5억 9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아포 인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6억 원, 자연재해 등 재난지원금 5천만 원 등 16억 7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는 중·고등학교 교복 지원 8억 1천만 원, 행복학습센터 지정 운영사업에 2천만 원을 증액,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1,200만 원 등 8억 7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김천부항댐 출렁다리 주차장 조성에 8억 원, 직지사 경내 환경정비 사업에 4억 8천만 원, 법문화교육센터 내 테니스장 정비에 2억 5천만 원, 김천전국마라톤대회 1억 원 등 22억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에는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15억 원 증액, 감천뚝방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11억 원을 증액하였고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4억 5천만 원 증액, 미세먼지 저감 살수차 구입에 9천만 원 증액,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9천만 원 등 41억 8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에 34억 원, 청년복지 행복도우미 지원사업에 2억 9천만 원, 김천시 노인건강센터 건립 설계용역 2억 원 등 42억 4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분만 산부인과 및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부지매입에 14억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1억 3천만 원 증액, 통합보건타운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에 5천만 원 등 17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부항댐 주변 포토존 조성 2억 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2억 4천만 원 증액과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2억 2천만 원 증액, 농기계 임대 사업용 농기계 구입에 1억 6천만 원 등 25억 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중소기업 청년일자리지원사업에 7억 9천만 원, 김천사랑상품권 운영 사업에 3억 3천만 원, 해외시장 개척기업 지원에 1억 6천만 원 등 1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대항 향천1리 지천마을 도시계획도로 확장에 5억 원, 지례 도곡~구성 임평 도로확장에 5억 원, 대항 대룡 군도5호 확장사업에 4억 원 등 19억 3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구성면 양각1리 위험사면 보수공사에 4억 원, 지좌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에 5억 원, 김천역 광장 정비사업에 9억 원,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4억 원 등 29억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분야 28억 4천만 원 감액하고 인력운영경비 등 기타 분야 4억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에 2억 5,400만 원 증액되어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24억 7,700만 원 보다 10.25% 증가한 27억 3,100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 5,300만 원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에 1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사업비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2억 5,300만 원을 증액하고 과오납금 등에 1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에 7억 4,600만 원 증액되어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142억 7,300만 원 보다 5.23% 증가한 150억 1,900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에 7억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감천 친수시설 설치사업에 7억 1,300만 원, 예비비와 재무활동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 규모와 세입예산 변동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김천1일반산업단지 공단폐수처리시설 시설비에 5백만 원을 감액하고 감리비에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에 10억 원이 증액되어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246억보다 4.07% 증가한 256억으로 세입예산은 201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용암배수펌프장 전기설비 교체 등 자본적 지출 7억 및 예비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분야별로 상세한 설명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투자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