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국 의원 발언

위원 답변을 듣고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7페이지 기금운용 현황에서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제 의견은 좀 불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서는 금액을 더 늘려서 원활한 지원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방금 전에 우리 남대우 선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노숙자 수용에 대한 질의입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화엄동산에 여성노숙자는 전체가 수용이 되어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묻지 않겠습니다. 남성 노숙자에 대한 문제인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양천구에 종합복지관으로는 4개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빛, 신정, 신월, 목동 이렇게 해서 거점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 세 군데에만 남성 노숙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을 신정종합복지관으로 다 옮겨서 같이 계시게 한다고 해서 목동쪽하고, 신월쪽에 있는 분들을 옮기시는 모양인데 조금 전에 대답하실 때는 "노숙자가 줄어들어서 통폐합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일리가 있느냐 하면, 실질적인 노숙자들은 사실 복지시설에 수용이 못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시설에 수용된 분 정도면 그래도 어떤 줄이 있어 가지고 들어오신 분도 있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경험한 바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복지시설에 수용될려면 아마 영등포에 있는 자유의집인가를 거쳐서 복지시설로 오시는데 그런 시설을 거쳐서 오는 제약관계도 있고 절차도 복잡하고 그런 것을 따를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노숙자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공무원들께서는 능동적으로 찾아서 하는 행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는 미비한 점을 제가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숙자들을 실질적으로 위할려면 찾아서 해야 되고, 그리고 신정종합복지관의 관장님을 제가 만나서 물어봤더니 거기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15명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통폐합을 해서 다른 곳에 있는 분들이 다 모이면 28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도.

그런데 그 분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또 통폐합을 하는 과정이 그냥 행정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하시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숙자들을 정말로 위한다면 찾아서 하는 복지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숙자분들이 수입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분도 있고 수입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는데 수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복지시설에 있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제약이 많고 불필요한 규제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더라도 인간적으로 어느 정도는 제약을 풀어줘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