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상 의원 발언

위원 신월6동 출신 문병상 위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에서 SOS마을에 수용하고 있는 어린이는 현재 몇 명이고, 몇 명을 수용할 수 있는지, 또 이용하는 계층은 어느 사람들인지 알고 싶고요, "127명을 퇴소시켰다"고 하는데 몇 살이 되면 퇴소시키고 또 퇴소시키면서 자립정착금으로 3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지원금이 퇴소한 후에 과연 보탬이 되는지 궁금하고 또 퇴소한 후에는 사후관리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노후된 시설보수 보강으로 1억900만원이 지원되었으나 어떤 시설을 어떻게 보수하였는지 알고 싶고, 세 번째로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에서 청소년대책협의회 단속 연 12회, 민간단체합동단속 연 6회, 구직원합동단속 연 12회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30회중 18회를 했다고 하는데 단속대상업소는 어떤 업소이며 대상자는 행정처분과 과징금, 과태료로 분리하는 것으로 아는데 18회 30건이면 1회 단속시 1.6건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단속실적이 너무 저조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30건 중에 3,100만원이 과징금으로 부과가 되었는데 그러면 건당 103만3,000원꼴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기준을 두고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