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재선별할 인력부족이 중요한 이유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쓰레기처리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계속 들으면 아무렇게나 일단 버리면 누군가가 뒷처리하고 또 뒷처리하고 뒷처리하고 그래서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재활용이 될 수 있는 품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분명하게 처음부터, 예를 들면 가로휴지통에도 병과 캔 그런 쓰레기들이 많이 나올텐데 인력이 많이 소요되지 않은 그런 체제를 처음부터 갖춰 줘야지 주민들도 분리수거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조례를 보면 용도에서 1번과 2번은 후생복지비용과 기타 수집선별에 따른 소요비용인데, 그거는 당연히 그렇다고 치고 세 번째 보면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사업에 이 기금을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 기금을 그런 데에 사용한 선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