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우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철 재난안전과장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명철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질의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문 위원께서 서울청에서 시행 중인 안양천 국가하천 구간 중 박달2동 한라비발디 앞의 새월교 설치를 주민들의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양천하천 환경정비사업은 우선 치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양철교에서 충훈2교 하류 노루표페인트 앞까지 기존 콘크리트 저수호안을 철거하고 자연형호안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질의하신 박달동 한라비발디 앞 세월교 설치에 대하여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세월교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하천 내 저수로를 횡단하는 구조물 설치는 홍수 시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치수의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설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으로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하천을 찾아 여가 등 운동을 즐기는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세월교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청과 계속적인 협의를 실시하여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박현배 위원께서 행정감사자료 72쪽 경기도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감사처분지시서 및 조치내용에 대하여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2006년도 경기도감사에서 삼막천 만안교 하류 공사시행 시 지방2급 하천은 관리청인 경기도의「하천법」제6조에 의하여 승인을 득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감사지적사항으로 행정처분은 향후 하천공사 시에「하천법」제6조에 의한 승인을 받도록 주의처분을 받은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사업을 시행한 삼막천 대아아파트 주변 저수로 정비공사는 2006년 12월 19일「하천법」제6조 규정에 의한 승인을 득하여 시행하게 됐습니다. 박현배 위원님께서 또 행정감사자료 74쪽 2006년도 용역사업 발주 및 진행현황 4건에 대한 용역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양천 자연형하천 책임감리 용역보고서, 삼막천 빗물저장시설 설치타당성 조사용역 보고서, 안양천 사후행태 환경평가 및 모니터링 보고서는 제출하였으며 안양천 지천 삼성, 수암 자연형하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현재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완료되지 못하여 제출하지 못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께서 재해대책과 관련 재해발생 시 조치할 수 있는 재해종합대책수립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행정감사자료 99쪽 재해대책과 관련해서 2007년 안전관리계획 책자를 제출하였습니다. 안전관리계획수립의 법적 근거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입니다. 참고로 본 계획의 목적 및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은 자연환경파괴 등으로 인한 기상이변현상과 사회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에 대비해 지역실정에 맞는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구축, 안전한 도시조성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목적이 있으며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관리계획 등을 종합한 지역안전관리 집행계획으로 자연재난, 인적재난, 국가기반재난 해당 분야에 대하여 1년 단위로 수립하며 주요내용은 재난정보의 수집 및 전달체계, 재난예․경보 요령, 특정관리대상시설의 관리, 재난응급복구대책 등이 수록됨을 말씀드립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는 다 마쳤습니다.

계속 답변하세요.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민방위 교육장 선진지 견학, 전문가 자문회의 방침 결정자료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전문가 협의, 방침 결정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 실기실습장 설치공사는 전국에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2007년 1월～3월 국립방재교육원, 태릉민방위 교육장, 서울시 안전체험관, 산업안전교육관 등 4개소, 인접 시 민방위교육장 2개소에 대한 민방위 체험 실기실습시설을 사전 답사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2007년 5월 18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07년 6월 11일과 6월 26일에 자문회의를 두 차례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건축 시공 및 실습분야별로 운영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교육장 실내, 실외의 설치 여부 검토 등 시행방침 결정의 지연과 그에 따른 실시설계용역기관 연장 등으로 2007년 8월 20일 설계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공사집행 전 감사실에서 설계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2007년 10월 5일 공사집행을 의뢰하여 2007년 11월 5일 공사를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실기실습장 설치공사는 지하층에 사업비 5억 7천만원을 투입해서 인명구조, 심폐소생술 코너, 소화기 코너, 화상방 방독면 착용 코너, 1층과 옥상에 비상탈출 코너 등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만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공사추진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주로 실내에서 시공하는 사업이고 진입로 계단과 입구 주변 옹벽콘크리트 등 구조물 설치가 완료되어 공사진행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준공예정일보다 앞당겨서 준공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향후 체험식 실기실습교육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2006년, 2007년도 민방위 행감자료 88페이지에 교육실적, 교육강사 수당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였으며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소방방제청의 교육지침에 따라 1년에서 4년차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연간 4시간, 연 1회 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도 민방위 교육은 1년에서 4년차 민방위대원 1만 9천 536명을 대상으로 4월 17일부터 5월 21일까지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10월 17일부터 10월 26일까지 1차 보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1월 13일에서 11월 14일까지 2차 보충교육을 실시하여 금년도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민방위교육에 대한 최종 결과는 12월 31일 이후에 교육결산이 가능하며 2008년 1월 경 경기도합동결산작업 후 최종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06년도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등 7건의 민방위 업무에 국․도비 예산편성내용은 민방위날 훈련경비, 중앙 교육입교자 여비, 통․대장 교육비,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 방독면 구입, 시범마을 훈련경비, 시범마을 장비구입 등으로서 2천 518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 등에 대해서 총 예산 1천 155만 3천원 중에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 및 민방위날 훈련경비로 지출할 예정이며 참고로 사업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645만 1천원, 민방위날 훈련경비 19만 4천원, 민방위 통․대장 교육비 192만 7천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5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247만 1천원은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및 민방위날 훈련경비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함양과 화재예방, 인명구조 등 실기지식과 체험실습을 반복 습득시킴으로써 국가안보 생활안전의식을 고취시켜 재난안전을 사전 예방하고 민방위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종호 위원님께서 민방위 교육장 도장, 방수, 집수정 관련 시설비로 책정된 예산집행에 따른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방위교육장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건물 도장비로 1천 900만원, 방수공사비로 1천 200만원, 지하창고 집수정 설치공사비로 297만 3천원 총 3천 546만 9천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민방이 교육장 건물의 체험식 실기실습장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건물외벽, 내부시설의 방수, 집수정 설치 등이 동시에 연계 시공하여야 완벽한 공사추진이 될 것으로 판단돼서 현재 설계 작업 후 공사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천 물고기 폐사원인이 무엇이며 대처 방안과 안양천 상류지역인 군포․의왕시와의 협조사항, 맑은 내에서 비산대교 사이에 화장실이 없는데 이에 따른 화장실 설치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고기 폐사지역은 군포시 경계구간인 구군포교 맑은 내 다리부터 쌍개울 사이에 발생하였으며 이 구간에 평상시 수질은 BOD가 2～3피피엠이며 이때 물속에 용전산소 DO가 8～12피피엠으로 2급 수질을 유지 피라미, 참붕어 등의 어류가 수식하는 좋은 상태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밀리미터～10밀리미터 정도의 비가 내리는 경우 평촌신도시와 같이 우․오수가 분리된 지역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기존 도시의 우․오수 합류식으로 설치된 지역에는 도로표면 등에서 발생하는 퇴적된 오염물질과 가정의 오수가 하수관거에서 빗물과 함께 혼합되어 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용전산소가 5피피엠 정도가 유지되어야 하나 이때 BOD는 30～100피피엠, 용전산소가 1～3피피엠 이하로 급격히 하락하게 되어 물 속에 살고 있는 어류 중 환경변화에 민감한 피라미가 주로 폐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수질오염방지대책은 우수와 오수를 분리설치하는 방법과 하천부근에 저류지 설치 등이 있으나 이에 따른 막대한 예산과 시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우기 시 빗물과 함께 유입되는 생활하수 등을 우선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유역 내 수질오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 하천변 우수토실에 설치된 차단벽의 높이를 추가 조정하고 하수도 맨홀 빗물받이 준설을 자주 실시하여 퇴적된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장기적인 대책으로 근본적인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서 비산동 임곡지구 안양1동 구시장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시 우․오수 분류관거를 설치한 바 있고 안양7동, 안양5동 및 안양9동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뉴타운 지역 개발사업 시에 우․오수 분리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할 것이며 점진적으로 전 지역을 확대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안양․군포․의왕 3개 시가 어류폐사 방지를 위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주관으로 2007년 8월 30일 목요일 3개 시 환경 및 하수담당과장 회의를 개최해서 어류가 폐사된 지역을 중심으로 우수토실의 유입구와 차집관거 월류방지턱을 높이고 차집관거와 맨홀, 빗물받이 등을 준설하여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원을 제거토록 하고 우수 시 하천으로 유입되는 차집관거에 대한 오염부하량을 공동으로 조사하여 오염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수도 차집관거 시설정비와 준설조치, 공해배출 업소 합동단속을 강화하는 것과 장기적으로는 현재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우․오수 관거에 대해서 각 시별로 우․오수 분류식 관거로 정비해 나가도록 협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안양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하천 내 공중화장실은 학의천 정보산업고등학교 앞 안양천의 대림대 앞 2개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나 이용자들이 하천 산책 시 화장실 사용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어 학의천 학운공원 내 화장실과 안양7동 애향공원 내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부족하기는 하나 박달동 배수펌프장 내 전기시설 및 내부시설을 보완하여 개방할 계획에 있으며 향후 안양천 방문자센터가 설치되면 화장실 이용에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맑은 내 부근은 안양천 상류로 주택가 등이 밀집되어 있고 제방의 옹벽 등으로 화장실 설치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례예식장 옆에 있는 수질정화시설 내 화장실 개방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70페이지 민방위 실기실습장 설계도면 제출과 안양천변 갈대 제거와 애완견 관련 민원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실기실습장 설계도면은 기이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연형하천으로 잘 가꾸어진 하천을 보호하고 시민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산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천변 자전거도로 겸 산책로와 학의천 좌안의 오솔길변의 갈대 물억새 등이 키가 큰 식생에 대하여 식생들의 생장속도가 왕성한 7월부터 10월 중에 7회에 걸쳐 통행 시 불편을 주는 일부 식생에 대한 제거작업을 실시하여 시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애완견 배설물과 목줄을 매지 않은 애완견으로 인한 불편사항에 대한 법적 조치사항이 현재는 경찰서 소관 업무인 경범죄 처벌법 외에 다른 제재방법이 없어 현실적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찰서에 이와 관련해서 협조공문을 2회 발송하였으며 하천 순찰 중 애완견 배설물 미처리자나 목줄을 매지 않은 애완견 발견 시 현장에서 즉시 계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하천 산책 시 애완견 동행을 자제해달라는 현수막 8개와 안내판을 설치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공익요원과 하천유지관리용역업체의 교육, 수시 하천순찰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안내 및 계도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01페이지 재난대비 비축물자와 재난대비 응급구호관리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와 보관창고 안내를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대비 비축물자와 응급구호 물자는 풍수해 등 재해가 발생되었을 시 이재민에게 지원하는 비축물자로 재해가 예상되어 이재민 수용시설에 일시 대피한 경우 지원하는 일시구호셋트와 재해를 입어 수용시설에 대비한 경우 이재민에게 지원하는 응급구호셋트와 수용시설에서 귀가하는 이재민에게 지원하는 재가구호셋트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관장소는 시청 본관 지하2층 구호물품 창고에 보관하고 있으며 매월 1회 보관상태를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관장소는 정회시간에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재난관리기금 관련 안양시조례 사본제출과 2006년, 2007년 재난관리기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자료요청과 운영 상황을 질의하셨습니다. 재난관리기금 관련 조례와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는 기이 제출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답변은 요구하지 않았는데,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74페이지 학술용역 관련해서 사후환경모니터링 결과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2006, 2007년도 분입니다. 자료는 저희가 사전에 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안양천 생태환경 모니터링은 2006년 4월부터 2007년 3월까지 1년 동안 실시하였으며 생태조사 결과는 조사구역이 2005년도 안양․군포․의왕시 등 안양천 유역 전체를 조사한 것과 비교해서 2006년도에는 안양시 관내 하천으로 조사구역이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식생은 갯버들, 고마리 등 217종의 다양한 종이 출현하고 있으며 정수..식물 군락이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어류는 2006년도 안양천 하류 지역의 대규모 공사로 인한 일시적인 교란에 의해 2005년도에 비해서 여섯 종이 감소한 15종이 관찰되었으며 주요 관찰종으로는 얼룩동사리, 몰개 등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조류는 황조롱이 등의 맹금류를 포함해 15종이 관찰되고 있으며 하천 내 저수식물 56종이 관찰되는 등 생물서식환경 개선으로 생물종 다양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질은 안양천이 3.2피피엠으로 양재천이 4.8, 중랑천이 9.8, 탄천이 7.8피피엠으로 인근 도심하천 중 가장 수질이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07년도 안양천 생태모니터링은 2007년 4월부터 2008년 3월까지 1년 동안 안양시 관내 안양천 등 6개 하천에 대한 생태, 공법, 하도변화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으로 2007년 9월 6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현재 용역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양우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97쪽 대부료 부과 및 징수 현황 중 징수율이 68퍼센트인데 징수가 저조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자 대부분이 생활이 어려운 60세 이상의 노인들로 재산조회 결과 재산이 없는 영세민 등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시지가에 의한 대부료가 상승되어 체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현장 출장, 납부독촉과 함께 정기적으로 재산조회를 실시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56쪽 수암천 자연형하천 조성공사에 대한 예산을 포함한 구간별 사업추진계획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제출한 것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덕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2008년도에는 우선 삼덕공원 앞과 삼덕공원의 상류 복개구간인 3, 4구간을 먼저 추진하고 이후에는 5, 6구간인 복개 종점부터 수암천 상류까지 2009년도에는 추진하고 2010년도에 1, 2구간인 안양천 합류점부터 삼덕공원 하류 복개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철 과장님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의 보충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현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저희가 저희 안양시에서 학의천 유지관리용역과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게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학의천뿐이 아니고 안양천까지인데요.

안양천은 일부 구간이죠. 국가하천 제외하고요. 안양철교 밑에까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신세기시스템에서 하는 게 맞나요?

지금은 2007년도 상반기에는 신세기시스템에서 했고요. 2007년도 하반기에는 녹원, 안산시 단원구 소재에 있는 회사입니다. 녹원에서 합니다.

이번에 계약금액이 얼마인가요?

용역비가요?

네.

7천 486만원.

그러면 신세기시스템에서 관리했을 때는 용역비가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1억 1천만원이요.

이게 지금 6개월 관리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차액이 발생하죠?

그때는 지금 현재 차이가 나는 것은 지금 현재는 여름에는 잡초제거하고 풀 뽑기 여러 가지 그게 있습니다. 그게 추가되고 하반기에는 그게 빠진 거죠.

그러면 용역을 6개월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 이유는 어떤 게 있으신가요?

먼저 저희가 2006년도에 2007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한꺼번에 예산을 세웠는데 본예산에서 깍였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저희가 용역비 보니까 상반기 1억 2천인가 이렇게밖에 사용할 수가 없어서 추가로 해서 위탁관리를 더 해야 돼서 추경예산에 추가로 확보해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을 이렇게 하는 건 제가 판단했을 때 합리적이지 않고요. 오히려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효율이라든가 관리감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그 안을 정확히 준비를 해서 의회에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통과될 수 있도록 이런 게 오히려 합리적인 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저도 그때 1년에 한 번에 설계를 해서 위탁을 관리하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2006년도까지는 하천관리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예산책정을 해서 하천을 관리했는데 2007년도부터 총액인건비 도입에 따른 일용인부 사용이 불가해서 위탁관리로 전환되면서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1년 단위로 이렇게 위탁을 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금 안양철교부터 기아대교까지 그러니까 이게 뭐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저희는 관리를 하지 않고 있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현재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를 보니까 조성하면서 우리 안양시에서도 국토관리청에 한 14개 정도 국가하천 환경개선사업 보완을 요청하는 내용이 지금 가있습니다. 지금 가령 주차장 전면철거지역은 자전거도로를 제방축에 붙여서 시공해서 생태계 교란을 최소화해달라든가 교량설치라든가 그리고 저희 이재문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지만 한라파트에서 석수동으로 넘어가는 세월교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우리 안양시하고 좀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공문으로 세월교 해달라 그런 공문도 요청했고 금년 2월인가 3월에 국회에 한 번 가신 적이 있죠, 저나 이재문 위원님하고 같이 갔고 이종걸 국회의원 사무실에 갔을 때 그때 이제 안양철교 밑에 주차장 문제로 갔지만 그 회의가 끝난 다음에 따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다시 저하고 거기 담당과장하고 다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종걸 국회의원사무실에서 다시 차 한 잔 마시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세월교 그걸 주민들이 최대 쟁점으로 이렇게 부각을 한다 그리고 또 자전거도로라는 게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갈 수 있는 최종지점이 지금 현재 지방하천에는 다 돼 있는데 국가하천에는 없다, 양쪽으로 쭉 충훈부까지 좌․우안에 다 자전거도로가 설치되는데 거기에 건너가는 게 국가하천에서는 없다, 그러니까 하나 추가로 더 설치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담당과장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담당계장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런 말을 듣고 내려왔는데 사업이 계속 지연이 되고 이 예산이 부족해서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다시 민원서류를 다시 보내봤어요. 그랬더니 치수의 안정성 등 이렇게 원칙적인 것만 해서 다시 저희한테 보냈는데 그건 다시 저희가 지속적으로 세월교에 대한 것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또 여기 서울시에서 오는 안양천 전체 유역에 대한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설치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공사하는 구간에 지난 4월 같은 경우에 4월에 갯버들 한 8천 800주 정도 식재를 했죠?

네.

7월 정도에 그 당시에 식재한 대다수의 나무들이 고사를 했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대다수가 고사했다고 신문에도 이렇게 한번 나와서 현장에 실제 가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먼저 전임 신중대 시장님하고 같이 현장을 두 번인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가 고사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감리단장하고 현장소장한테 이걸 뽑아서 다시 다 심어라, 완전하지 않으면 우리 시가 인계받을 수 없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서 그 친구들이 가을에 보식하고 봄에 또 보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확인해 보셨나요?

보식한 거요?

네, 새로 보식한 거.

확인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안 돼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한번 국토관리청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게 다시 원상복귀해서 본래의 기능을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은석 도로과장님도 계셔서 김명철 과장님하고 같이 계신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쉬운 건 아닌데 지금 어쨌든 안양천 조성사업을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국가구간은 지금 하고 있고 상류에 학의천이라든가 안양천이 이미 조성이 돼서 시민들이 쉽게 찾+고 그리고 나름대로 거기를 거닐면서 운동도 하시고 그래서 안양 우리 시민들한테 큰 보금자리, 마음의 고향인 것 같습니다. 안양천이. 그런데 사실은 지금 안양천 내에 있는 자전거도로 이런 것 봤을 때 상당히 저는 기능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가령 우안, 좌안을 좀 별도로 구분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한쪽은 자전거전용도로를 좀 만들어주고 아니면 한쪽은 운동이나 산책로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성하는 게 이 정도에서 고민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라든가 그동안의 생각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을 개략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군포교에서부터 기아대교까지 약 11.8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주택밀집지역이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동양나일론 자리에 명학대교부터 충훈부까지로 이렇게 주위 양쪽 좌우에 주택밀집지역이나 또 상가나 공장이나 이런 게 즐비한데 밀집지역이 그쪽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좌․우안 양쪽에 자전거도로 겸 산책로를 설치를 했고 나머지 지역 학의천이나 삼성천이나 삼막천 또 충훈부에서부터 기아대교 서울로 연결되는 것은 우안만 또 명학대교 상류에 구군포, 의왕시까지는 우안쪽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용되고 있는데 추가로 여기에서 기능별로 주택밀집지역에 좌․우안에 한쪽은 자전거도로만 전용으로 타고 한쪽은 산책로만 전용으로 한다면 양쪽에서 주민들이 보행자들이 접근, 자전거도로도 접근하고 여러 가지 이용이 있을 때 지금 제안하신 것도 좋은데 어떤 구간을 설정해서 한다면 좀 주민들의 자기네 가까운 쪽을 이용하려고 하지 반대편에 가서 걷는다든지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대로 그대로 해놓은 중에 나중에 재정비할 때 산책로를 좀 한 50센티미터고 1미터고 이렇게 떼어서 구분해줄 수 있는 것으로 해주고 현재 폭은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상태로 해서 했으면,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상태이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님 답변 잘 들었고 박현배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비발디 아파트 앞에 세월교, 과장님 이건 그때 지방국토관리청 과장님이랑 계장님 있는 데서도 말씀하셔서 그때 그분들도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거의 가능성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추진대책 이런 문제를 논하면서 한다는 것은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책임 있는 기관에서 신뢰를 할 수 없다면 국민들이 과연 누굴 믿고서 살아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법에 나와있듯이 신뢰보호를 원칙으로 가고 있는데 그걸 위배하면 안 되니까 우리 지역에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균형적인 문제에서 우리 과장님 그걸 꼭 이루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김명철 과장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렇게 되리라 생각하고 저나 박현배 위원님은 그 지역의 어떤 단체 회의에 가서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기 때문에 주민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위치상으로 볼 때도 충훈부 쪽에 모든 시설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징검다리를 놓게 되면 과장님도 익히 더 잘 아시겠지만 유모차라든가 자전거 이런 부분들이 이동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먼 데로 우회를 해야 되고 또 어린이들이나 유모차를 운행하는 엄마들이 징검다리를 유모차를 끌고 넘어간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셔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하는 것에 꼭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가서 협의할 때 이건 우리 시가 했으면 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그 친구들한테 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지금 현재는 당시의 서울청 갔을 때 얘기하고 좀 공무원은 치수안정성 때문에 좀 어렵지 않느냐하는 식으로 이렇게 왔는데 사실 가서 다시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지금 호안만 서울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자전거도로나 식생이나 뭐 이런 작업이 계속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그 친구들도 그건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된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계속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천에 대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지역이 상류예요. 지금 보니까 맑은 내, 산본천, 당정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비가 시간당 5밀리리터나 3밀리리터 이상 오면 범람이 돼서 그렇게 된다해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한 3회 정도 폐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이유는 합류식 방식 차집관로 정비, 차단벽 설치 30센티 이상 대안은 그 두 가지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 과장님 안양천유역 수질개선대책 협의회 거기에는 참석 좀 하시나요?

네, 참석합니다.

어떤 내용을 회의를 하고 오시나요?

거기는 어떤 시의 거기에 줄기가 있다면 목감천 예를 들면 거기에 부천시가 있거든요. 목감천에서 흘러서 영등포나 이쪽 하류쪽으로 가는데 하수처리장이 건설이 안 돼서 거기는 물이 그대로 하천으로 방류됩니다. 그래서 그 수질이 거기가 최악이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할 수 있게끔 결정을 해서.

그 뜻이 아니고요.

그런 것을 대충 수질개선대책협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협의를 했고 지금 서울시나 경기도 자치단체끼리 서로 교류를 해서 인근의 공장이나 폐수 같은 것 오염되는 것 그런 것 조사를 하고 합동단속도 하고 이런 것 그런 종류의 수질개선대책, 수질과 관련된 게 그런 협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지역 뒤쪽에 보면 위에 상류예요. 맑은 내 쪽 보면 일부지역, 군포지역 제지회사에서도 지금도 차단벽 같은 곳에서 계속 흘러내리고 또 얘길해 보면 가보면, 사진도 갖고 있는데 그게 참 시행이 잘 안 돼요. 그런 문제 조금 비가 오면 차단벽 같은 곳도 위에를 덮어주든가 해야 되는데 차집관로 자체가 일상적인, 지금 아니, 물이 위에서 깨끗해야 밑에서 깨끗해지는데 위에서 지저분한데 밑에서 백날 무슨 용역 주고 뭐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우선 군포시에 제가 봐서 어떻게 현안사항을 관로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있는 것 있어요?

지금 현재 맑은 내 다리 부근이나 당정천이나 산본천에서 넘어들어오는 그런 오수요, 그건 저희 실무자들이 현장을 조사를 해서 3개 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조사했어요. 그래서 올해 통 높이는 작업이라든지 관거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군포시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겠다고 저희가 공문도 온 게 있습니다. 올해 지금 협의를 해서. 그래서 내년부터는 오수에 의한 사고 같은 게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고 통 높이는 것도 걔네들이 어디어디 하겠다, 관거정비 어디 하겠다 저희한테 공문을 보낸 게 있습니다. 이 3개 시 협의를 한 이후에. 같이 합동으로 조사도 했고 어디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다 조사를 해서 3개 시가 공통으로 수시로 순찰도 나가서 확인도 하고 지금 이런 체제로 갖추고 있습니다.

학의천은 진짜 제가 봐도 냄새도 안 나고 깨끗해요. 그런데 우리 이쪽 맑은 내쪽 밑으로 내려가서.

당정천하고 산본천이 문제입니다.

냄새가 나서 이게 근본적인 대책을.

저도 거기 지나갈 때 짜증납니다. 군포시를 원망하죠. 사실. 그쪽에 지나가면서,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여기는 왜 이렇게 냄새가 나느냐 그런데 원인을 보면 산본천하고 당정천에 통 높이는 곳에 물이 고여서 그 물이 그대로 고여서 냄새가 나죠. 우리 안양천쪽으로 흡수되면서 냄새가 나는 거죠.

이게 지자체가 되면서 서로 그쪽에다, 제가 봐도 계속 그쪽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근본적인 것을 차단을 시켜서 밑에는 밑에대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그 생각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한번 위에다가 군포시에 자주 대화를 많이 하셔서 아주 근본적인 게 서로 아마 협조할 건 협조해 주고 또 우리가 협조 받을 것은 받는 상태에서 일처리를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산본천은 신문에도 난 언론보도상에 2012년인가 이때부터 기본계획을 내년에 해서 아마 2012년인가 2013년도부터 뜯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걸 언론보도상에 제가 봤거든요. 그것도 저희 시나 인근 수질개선대책협의회에서 계속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군포시나 의왕시에 문제가 있으면 서로 3개 시가 서로 협의해서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쪽에 공해도 또한 마찬가지에요. 그쪽에 제지회사라든가 화학회사들이 많아서 이거 안양천 자연형하천 해놨지만 실제로 거기 다니는 사람들은 짜증날 정도로 냄새도 많이 나고 악취도 많이 나고 해서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자꾸만, 과장님 얘기대로 몇 번 얘기하니까 시정해서 좀 나아진다고 하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군포시하고 대책회의를 자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장례식장을 유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맑은 내에서 그 밑에까지 오르다보면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지금 그 정도에 하나 예산을 편성시켜주면 좋겠는데 그게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까?

저희 수질정화시설이 있어요. 하천 옆에. 건물 조그마한 게 있어요. 거기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더 수리를 해서라도 개방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위로 저희가 화장실을 설치할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거의 옹벽으로 돼 있고 석축, 그러니까 담장이 있으면 공장이나 이런 것으로 다 돼 있고 어디다 설치할 그런 부지가 저희 사실상 찾아보지 못했거든요.

자동차학원 밑 쪽에도 없습니까? 그쪽 부지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자동차학원이 있는데 그건.

그러면 그게 뭐 이정표라도 돼 있다던가.

아니, 그런 것은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좀 하고요. 지금 그 위에로 맑은내천이나 뭐 이쪽의 그 위로는 설치할 데가 없어서 사실상 설치를 못하는 겁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건 뭐 저도 타당성을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자동차학원이나 아니면 그쪽의 아까 얘기대로 수질 건물 짓는 데 거기다가라도 뭐 좀.

아니, 거기 화장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화장실이 있는데 이제 밖에서, 안에서, 내부에서 출입하게끔 돼 있는데 그것을 밖으로 문을 내서라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또 박달배수펌프장에 지금 화장실을 하천 쪽으로 내놨어요. 개방을 하려고요. 그걸 좀 올라가는 계단이나 이런 것을 정비를 하고서는 올라갈 수 있게끔 저희 실무자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내년에 개방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확실하게 내년에 개방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거 한 가지 더 하고요. 한 가지만. 지금 소방 민방위 체험식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방위교육장이 한 20년 이상 됐죠? 건물을 지은지가.

네.

안전도검사는 대략 뭐 다 체크하시면서 거기다 두고 계신 거죠?

현재 체험식 실습장이라고 해서 별도로 이렇게 짓는 게 아니고 현재 반지하주차장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6대 정도가 주차를 할 수 있는데 내려가는 부분이나 이런 것을 입구를 정리를 하고 그 안에 내부에다가 벽을, 소화기 그다음에 안전응급구조하는 것 그다음에 이건 칸막이 정도의 실습장을 설치하고 실제 그 안에 전시나 뭐 인명구조하는 그런 것은 물을 쏴서 물이 점점 꺼지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하는 시뮬레이션,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크게 새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 건물 내에다가 칸막이를 설치를 해서 그런 실습장을 설치를 하는 거죠.

아니, 그건 다 좋은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시작 시점이 11월 10일 경에 땅을 파는 시점이고 공사도 물론 지금 과장님이 이거 잘못된 것 이해하시죠?

네,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건 확실하게 이해하신다니까 이해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도장공사, 방수공사도 그와 별개로 아마 예산편성을 받은 건데 또 왜 같이.

거기에 출입구 문제가 좀 하다보니까요, 그걸 미리 해 놓으면 나중에 출입구에 지붕틀이나 이런 것을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해 놓으면 또 이중으로 하는 것 같아서 같이 시행하려고 그것은 좀 놔뒀었습니다.

그러면 다 같은 데다 발주를 다 같이 주신 거예요?

틀리는 거죠. 그런데 하는 것은 얼마 안 되니까.

그럼 그 지역에 좀 출신, 바로 거긴 특이한 사항이라 동사무소하고 같이 맞붙어 있어서 동장님하고 좀 상의를 하든지 지역에서 뭘 행사하고 뭘 공사를 하는지 좀 얘기도 한번 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래야 거기 주차라든가.

동에서 설명을 했는데.

그래요?

네, 거기에 문제되는 게 청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분들이 거기에 컨테이너 가져다 놨는데 출입하는데 불편이 많고 그러니까 그것을 많이 얘기를 해서 현장소장한테 빨리 그걸 마무리해서 사람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게끔 조치를 해라, 현재 그렇게 조치를 했고. 컨테이너를 주차장에다 이렇게 잠깐 놓다보니까 좀 불편한 건 좀 있습니다.

칸막이 공사를 할 지역을 주차장에다 가뜩이나 주차할 데가 많지 않은데 어떤 큰 행사하다 보면 그것 다 막아놓고 공사한다고 휀스 쳐놓고 지금 다 그런 상태거든요.

제가 나가서 그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감이 오전에 이렇게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오후에는 아시다시피 운영위원회감사가 있기 때문에 오전에 마무리가 돼야 되니까 시간 조정을 좀 하셔서 보충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권혁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고생들 하셨고 우리 김명철 과장에게 제가 질의는 안 했는데 간단한 것 좀 몇 가지 물어보고 시간상 자료 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안양시 하천사업 중에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중 혹시 폐자재 철로 받침목을 사용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것은 현재 안양천에는 없고요. 학의천에서 사용한 적은 있습니다

학의천?

네.

학의천에는 사용한 적이 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11월 28일 MBC PD수첩에 방영이 됐는데 철도건널목의 폐자재가 폐기처분되어야 될 것이 재사용은 절대 안 된다고 그래, 그 유해한 것을 알고 있는지. 잘 모르세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결정짓겠습니다. 지금 아무리 안양시에서 사후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생태조사, 수질 및 수량조사 등의 각종 예산낭비를 수없이 해도 이렇게 기본 원리가 잘못돼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폐자재 사용한 상세 내역과 또 설치구역, 향후 계획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자료로 예산심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용하고 계셨다니까.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아까 잘 들었는데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수암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예산이 약 240억이 든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장이 걱정스러운 게 지난번에도 용역보고에 제가 참석을 했었지만 걱정스러운 게 여기는 말이 지금 자연형하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좀 수량이 적고 사실 갈수 시에는 건천입니다. 물 한 방울 흐르는 하천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복개천을 복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연형하천을 만들고자 우리 안양시에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 과연 이곳에 물이 흐를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것이 청계천처럼 인위적인 하천, 방수처리해서 물 펌핑을 해서 물을 흘러내리는 그런 역할밖에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걸 인위적인 하천이 아니라 자연형하천으로 한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특성상 제가 어린시절부터 거기서 몇 십 년을 산 사람이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그게 모래자갈로 쌓여 있는 하천입니다. 그래서 우수 시에도 비올 때만 물이 잠시 흘렀다가 그 다음 날은 물은 하나도 안 흐르는 그런 특수한 그런 하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자연형하천을 만들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시고 계신데, 이것은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견해를 좀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1구간부터 6구간까지 있는데 3구간하고 4구간은 내년도에 이렇게 복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3구간은 삼덕공원 구간이니까 이해가 가는데 4구간은 삼덕공원 상류로 돼 있어요. 그게 어디인지 위치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덕공원부터 안양3동사무소 있는 데 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4구간은

3동사무소 있는 데 까지 말하는 거라고요?

네.

그럼 내년도에 3동사무소에 있는 데도 복개해야 되는 건 복원한다고요? ○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김명철 네.

네.

그래요?

네.

그러면 주차난이 심각한데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죠? 지금 거기 주차면수가 꽤 되는데. 어떤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차대책을 세우고 복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거 좀 심도 있게 잘 계획 좀 잡아보세요. 삼덕제지 앞에 것은 이해가 간다 이거야. 공원하고 같이 병행해야 되니까, 공원하고 병행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그쪽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안양3동사무소 옆에 복개천을 내년도에 뜯는다? 이거는 아마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아마 크게 대두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좀 다시 한 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건천문제, 지금 최종 용역결과가 나왔나요?

네, 저희가 위에까지 약 1만 2천 톤 정도 이렇게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올리려고 하느냐하면 화장실, 첫 번째 수리산 상회 그 앞에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이제 공원 개발되면서 도시개발과에서 공원개발을 하면서 거기까지 끌어올려달라고 해서 저희가 거기까지 끌어올리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하수처리장에서부터 거기까지 끌어올릴 계획으로 지금 세워놨고요. 그 중간에 화장실 밑의 하천에 넓은 데서 거기서 스며들어요. 물이 기존 자연물이 거기서 밑으로 스며들고 그래서 중간 중간에 저희가 지하수댐을, 지하수를 차단할 수 있는 댐을 조금 하천변에 마다 중간 중간 조사를 해서 댐을 설치, 지하댐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물이 고여 있을 수 있게 저희가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만 2천 톤 정도의 물이라면 저수로에 물이 흐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저희가 용역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거 본인은 상당히 염려가 되는 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400억을 들여서 복개천을 복원을 하면서 자연형하천으로 만드는데 물이 안 흐르는 하천은 사실 필요 없는 하천이 된다고요.

그게 제일 우려스러워서.

상당히 우려가 돼요. 그렇죠?

네.

이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말 그대로 자연형하천으로 아마 하려고. 지금 청계천 같은 경우에는 방수처리한 거죠? 일부.

네.

그래서 이게 인위적인 하천이 돼야 된다면 저희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거기는 특성상 어려울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김명철 과장님이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용역결과가 나왔더라도 바로 지금 공사가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것을 전문가들하고 다시 토의를 좀 하셔서 신중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원로들하고 물어봐도 알아요. 그 하천의 특성을.

저희들도, 저도 거기 동장도 해 봤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잘 아실 거예요.

네, 비가 오면 한 보름이면 물이 거의.

그것은 장마철 얘기죠. 장마철 때나 보름도 안 가요, 장마철에도. 다 물이 밑으로 침수가 돼 버린다고요. 그런 특수한 하천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해서 아무리 하수처리장 처리수를 가져다가 펌핑을 한다고 그래도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거예요. 이것 이제라도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명철 과장님께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오흥천 시설공사과장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오흥천입니다. 먼저 이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형공사는 저희 책임감리가 있어서 공사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형공사는 미진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어린이집공사 현장안내와 준공된 어린이도서관 냉․난방 조작선한 것을 카메라로 찍어서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현장안내는 직접 갔다 오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사진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공사 1억 이상 공사예산 그리고 감리자에 대한 변경과 취소에 대한 사항,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고요. 주요업무보고서 70쪽에 있는 비산도서관 설계도서를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2007년도 1억원 이상인 공사감리업체 변경, 취소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감리 현황 및 사업변경 내역, 수의계약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인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원신축공사에 대한 도면의 완공, 시공자 선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시면서 도면에 대한 최초안과 최종안까지 건축도면과 설계자문회의록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행감자료 113쪽의 호계다목적체육관 설계변경 사유와 변경 전후 도면과 내역서를 요구하셨습니다. 호계체육관 설계변경 사유는 1층 볼링장이 규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천장 높이가 낮게 계획되었고 개방감이 부족하다는 안양시볼링협회로부터 의견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래서 볼링장 천장을 최대한 높이고자 보구조를 SRC공법에서 TSC공법으로 변경하고 층고를 5.8미터에서 6.1미터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기도 건설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현재 볼링장 골조공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 결과 볼링장의 내부 천장 높이는 1.2미터 높아진 4.25미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동 변경과 관련한 도면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은 2006년 7월 18일 제1차 설계변경으로「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개정에 따라 EGI 휀스를 방음벽으로 변경하였고요,「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46조에 의거, 시공 시 건물의 안전을 고려해서 전기안전점검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 부지 내 인근 교회주차장, 체육시설로 사용하던 콘크리트 바닥을 터파기 공사 시 철거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6천 600만원이 증액되었고요, 2006년도 12월 14일 제1차 물가변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에 의거, 조정기준일 9월 30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240일이 경과하였으며 지수조정률은 3.03퍼센트 이상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물가변동에 따라서 4천 500만원이 증가되었고요. 2006년 12월 27일 제2차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미려한 내부공간을 고려해서 바닥은 디럭스타일에서 데코타일로, 벽체는 다체무늬로 해서 폴리싱타일로 마감재를 상향조정했으며 외부 바닥포장은 점토블럭에서 화강석판석으로 변경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2억 2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2007년 7월 6일 날 제3차 설계변경으로 어린이들의 안전 및 공간의 효율성 증대를 고려해서 시청각실을 입식에서 좌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당초 계획된 의자를 미설치하였으며 시공의 용이함 및 공사비 감소를 고려해서 이야기실과 자료실의 온돌바닥을 필름보일러로 변경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약 1천 506만원이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역서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28쪽 석수2동 주민센터 건립공사에 대한 설계를 시의원이나 동장, 주민자치센터의원 등에 대해 사전설명회를 해야 하지 않느냐면서 5층으로 계획되었는데 실질적인 이용에는 협소하니 층수를 줄이고 4층으로 해서 이에 따른 면적은 늘려서 회의실을 크게 해 달라는 의견이 있다하시면서 설계도면을 요구하셨습니다. 석수2동 주민센터건립공사는 석수2동 279-1번지 부지면적 904제곱미터에 연면적 3천 470제곱미터, 지하2층에 지상5층 규모의 68억 1천 800만원이 투입, 2010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주민센터건립계획수립 및 공유재산관리계획과 부지매입절차를 거쳐서 2007년도에 사업추진에 대한 대책회의와 전문가자문회의를 거쳐서 9월 20일 설계용역사 선정을 위해 현상설계공모 공고를 하여 현재 등록한 22개 업체에서 설계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회의실 협소문제는 2007년 10월 10일 날 현장설명 시에 동장님으로부터 현재 계획된 설계, 회의실이 협소하다는 동장님 의견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회의실이 160제곱미터였었습니다. 그런데 344제곱미터로 변경을 해서 과업시지를 기이 했습니다. 현재 과업지시대로 설계안을 작성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흥천 시설공사과장 답변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권혁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우리 오 과장 오신지도 얼마 안 됐고 업무파악도 잘 하셨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제가 그동안에 전임 시설공사과장님 계실 때하고 좀 다르게 좀 평가를 받고 싶으니까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신 이양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지역의 관급공사 즉, 시설이 들어오면 먼저 그 지역의 최고 대표이신 의원들하고 한 번쯤 상의를 하시는 것도 좋은 결과예요. 지금까지 관급공사를 보면 방수, 지하방수가 새니 옥상방수가 새니 여기 보니까 또 시설공사 어린이집 이런 것 방수공사비해서 2006년도도 또 했는데, 옆면 방수니 이런 하찮은 하자로 인한 예산낭비가 그동안에 너무 많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책임감리제 공사를 꼭 실시해 주길 바라며 저희 한 예만 또 다시 설명드리죠. 우리 부림동사무소가 몇 년에 걸쳐서 예산낭비, 방수공사비를 수없이 했는데 그 설계과정부터, 집행과정부터 제가 좀 깊이 개입해서 그런 사례가 없어졌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오 과장님 의욕을 가지시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인형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위원입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문화원 최초안과 최종안에서 최초안은 안 오긴 안 왔는데 제가 최초안은 봤었기 때문에 내용은 잘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고하신대로 문제점이 자문회의 지적사항을 설계 반영하는데 용역기간이 부족해서 납품기일이 한 달이 연장이 된 것 같습니다. 내용은 좋았지만 이것 2차 자문을 좀 더 당길 수는 없었는지 그리고 원래 계획대로 3차 자문까지 있었는데 3차 자문은 빼고 아마 2차 자문으로 마무리하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바뀐 사항은 없습니다. 계획보다. 그런데 한 달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앞으로 연장되지 않도록 좀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호계다목적체육관도 설계변경부분을 보니까 저희가 그 전에 현장감사 갔을 때 도면 없이 시공이 되는데 도면이 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오흥천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강평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2007년도 각종 사업 마무리 등 바쁜 일정 중에도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전반적으로 수감준비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보완과 개선이 요망되는 사항을 당부드리니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첫 번째로 설계변경 지양 및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사업별 예산집행내역에 의하면 도로과는 29건 127억원의 사업을 집행하면서 15회에 걸쳐 설계변경을 하여 1억 6천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0월 현재 22억 6천 900만원이 미집행되었으며, 재난안전과는 13건 168억 9천 300만원의 사업을 집행하면서 6회에 걸쳐 설계변경을 하여 15억 2천 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0월 현재 10억 100만원이 미집행되었고 시설공사과는 총 18건 608억 2천만원의 사업을 집행하면서 32회에 걸쳐 설계변경을 하여 71억 5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0월 현재 466억 9천 500만원이 미집행되었으며 녹지공원과는 총 50건 57억 6천 700만원의 사업을 집행하면서 26회에 걸쳐 설계변경을 하여 2억 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0월 현재 4억 8천 500만원의 미집행액이 발생하는 등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고 또한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에도 설계변경 건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은 예산편성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이 미흡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용역사업 시 타당성조사 및 검토, 주민설명회 등 사전에서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 시행하여 사업변경과 설계변경 및 예산의 해당연도 미집행액이 발생되지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용역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용역사업을 시행한 내용을 살펴보면 총 11건에 용역비 7억 8천 600만원의 설계용역비를 집행함에도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집행내역을 감사한 결과, 설계변경이 잦고 공사금액 증감의 변동이 많은 바, 이는 설계용역 시 현황파악, 타당성 조사 및 지장물 조사 등 철저한 검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발주됨으로 인하여 공사 시 설계변경사항이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용역사업시행 시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또한 실시설계용역 후 활용되지 않는 등 대책이 필요한 바, 용역사업시행에 신중을 기하여 예산낭비요인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토지보상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1월 현재 도시계획시설 중 전체 미집행시설 중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은 32개소로 16만 2천제곱미터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설결정을 해 놓고 관계 공무원들의 토지보상에 대한 적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설결정을 해 놓고 장기미집행 시설 32개소에 대하여 사유재산침해가 장기화되고 있어 토지매수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협의매수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각종 관급자재 구매 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사에 들어가는 관급자재에는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제품 등 우수 제품일 경우 독과점 품목일 경우가 많고 제품가격이 일반제품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경우가 있는 바, 제품 대비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을 경우에는 관급자재 구매 시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제품 선택에 신중을 기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도로개설공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안양1동 진흥아파트 뒤 철로변 도로개설공사에 사업비 46억 2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2006년 9월에 도로공사개설을 완료하였으나 현재 주민이 사용을 못하는 곳에 대하여 사전에 보상 또는 토시사용 승낙이 선행된 후 도로공사가 되어야 하나, 이행절차를 하지 않고 시행함으로써 도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도로사용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각종 공사추진 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하자발생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관급공사의 공사감독이 소홀한 관계로 공사하자가 발생하여 반복하여 발생되고 있는 바, 설계의 심도 있는 검토와 그에 따른 공사감독을 시방서대로 철저히 감독하여 공사가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에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하자보수 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민방위장 내 민방위실습장 설치공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교육장 내 민방위실습장 설치공사비가 국․도비 2억 9천만원, 시비 2억 8천만원 등 총 5억 7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행업체의 선정이 늦어지고 있는 등 공사가 늦어짐으로써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지역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공사감독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덟 번째로 각종 공사 시 주민여론수렴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공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관양육교 승강기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예산심의 시 주민의견수렴 및 공청회 개최는 집행기관과 주민대표인 의회와의 약속을 하였음에도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공사를 집행하려는 것은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라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공사 시 의회와의 약속에 대하여 반드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면서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인 만큼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과정에서 서면 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12월 3일 월요일 10시까지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