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주 의원 발언

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백금만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는데, 물가안정대책 추진에 대해서 저는 우리 업무보고서랑 의견을 달리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하는 물가는 그냥 인위적으로 가격을 늘리려 한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는 지양하고, 왜냐하면 가격이 저절로 늘려지는 겁니까?

인건비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상황때문에 경비 지출이 늘어나면 올라가는 건데,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중국집이라든가 목욕탕이라든가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기관에 강압적으로 내리도록 계속 구청에서 요구하는 건 저는 무리이다, 그런 방법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 가격들이 예를 들어서 대형할인점이 들어오면서 슈퍼들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가격을 자동적으로 인상을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구민체육센터가 있으면서 주변에 있는 체육시설들이 5, 6년이 지나도 가격경쟁력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못올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어서 예를 들어서 식당들이 가격을 못올리게 할려면 지금처럼 쓰레기봉투 몇 장 주는게 아니고 모범업소로 지정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5년이나 10년 동안 가격을 유지한다 그러면 모범업소 지정도 해주고, 우리가 소매상이나 공장하는 사람한테 저리로 융자하는 금액을 그 분들한테도 서비스업이라서 지출이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융자를 해주면서 그 사람들이 지탱할 수 있게 해주어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 양천구 관내에 볼링장이 잘 될 때에는 11개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10년 동안 전부 문을 닫았는데 92년 요금이 그대로 10년 동안 지속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게 왜 지속되었는지 아십니까?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10년 동안 전혀 요금인상이 없어요. 그런데 10년 후에는 전부다 문을 닫고 결국 하나만 남은 결과가 되었어요.

저는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게 전부 문을 닫으라는 게 아니고 어떤 세제지원이라든가 어떤 지원을 해주어서 자율경쟁하게, 자유롭게 영업하면서 경쟁을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인건비라든가 모든 경비가 상승해 가지고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으면 구청에서 올려주고 세재지원을 해주든가 대출해 주든가 그런 방법으로 가야지 인위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누르는 식의 그건 안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 보셨어요? 도시가스 설치에 관한 얘기가 9시 뉴스에 나오던데 과장님, 혹시 못보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