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의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경덕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11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당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정례회의 의정활동에도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수감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윤정택 사무국장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윤정택 사무국장 증언선서를 해 주시기 바법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기관명 : 의회사무국 직 위 : 의회사무국장 성 명 : 윤 정 택

윤정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택 사무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정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기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추진실적,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 (보고 중지)

국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2008년도 업무보고는, 2008년도 업무보고를 다시 또 받습니다. 그때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이상으로 금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관련 법규 및 규정 등을 항상 숙지 연찬해서 의원님들의 입법 및 의정활동 보좌 업무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미흡한 부분이나 보충질의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열린의회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를 지향하기 위해서 애써 주신 사무국장님 이하 직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인사 드리는 길에 저희 안양시의회 로비를 새롭게 단장을 하셔서 디지털액자와 PC를 설치해 놓음으로 시민들이나 의원들 또 의회를 찾는 내방객들의 발걸음이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되는 것 같아서 산뜻하고 상쾌한 그런 기분으로 의회를 출입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날 시민토론방 이용을 한 단체가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쪽에 나와있습니다. 시민토론방 이용실적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좀더 적극적인 개방과 홍보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회에 걸친 사용실적이라서 월 1회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라 좀더 적극적인 개방과 함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1월 15일 시민토론방을 이용한 단체에서 1개월 전에 사용할 것을 예약을 했고 예약을 하면서 주차권을 함께 확보해 줄 것을 예약서에다 함께 기재를 하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들이 행사가 끝나고 나가는데 주차권이 준비되지 않아서 줄 수 없다 기다려라 해서 그대로 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것이 과연 열린의회로 가는 것인지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의회가 되고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의회가 하는 일이 무엇이고 의원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또 살기가 어렵다 보니까 관심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5대 안양시의회에서는 열린의회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상을 지향하고 있는데 현재 버스정류장마다 설치되어 있는 정보기기모니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안양의 시정홍보는 많이 모니터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지고 있는데 안양시의회의 회기 또는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의원들의 활동을 모니터로 이렇게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는지 이것에 대한 사무국장님의 의향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시가족정책연구모임과 안양시의회 도시경관계획 및 관리정책연구회에서, 두 개 단체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구비 지급에 있어서 1차는 심의 후에 바로 지급이 되고 2차는 모든 사업이 종료된 후에 지원됨으로써 불합리한 점이 많았습니다. 1차는 심의 후에 바로 지급을 하고 2차는 중간보고 이후에 지원을 해서 받은 지원액에 따라서 모든 행정처리가 될 수 있도록, 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효율적인 연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할 의사가 없으신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올해 2007년도 한 해 얼마 남 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한 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의회사무국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야 될 사안이 있어서 한 가지 제안 겸 계획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새로 오신 분이 공식명칭이 입법전문위원이죠? 입법전문위원 맞죠? 입법전문위원님하고 지금 3개 전문위원실에 전문위원들이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우리가 자료 요청을 본청에 하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옛부터 쓰던 항목의 자료요청을 하다 보니까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내용이 사실 볼 게 없습니다. 지금 시정의 환경들이 많이 바뀌고 부서에 대한 업무분장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부분들을 이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감사자료에서 우리가 어떤 자료로써 활용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목적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특히 입법보좌관께서 이 부분들을 각 과별 개별로 해 가지고 업무분장표에 의해서 우리가 요청한 자료들을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체크를 해 보시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3개 전문위원회에, 총무․보사․도시전문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요청 건에 대한 항목들을 다시 한 번 재정비를 해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게 본청에 구체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이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어떤 특정인한테 이것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사무국장님께서 입법보좌관님이나 3개 전문위원, 전문위원이 네 분이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새롭게 요구서를 만들면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최종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왔다갔다 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우종관 팀장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다 보셨겠지만 휴게실을 너무 잘해 놔서 언론보도에도 나왔고 저도 너무 예뻐서 그것을 찍어서 블로그에 올려 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칭찬의 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쁘게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질의는 여성복지시설이 너무 없습니다. 내가 서초구청에 벤치마킹을 갔다왔는데 너무너무 잘해 놨습니다. 국장님 한 번 모시고 직원들 모시고 서초구청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는 운동시설은 되어 있는데 여성샤워실이 없습니다. 휴게실도 없고. 이런 여성휴게실이나 복지정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민토론방 문제를 어느 위원님이 하신 것 같은데 이용점에 대한 문제점을 몇 가지 제시하겠습니다. 시민토론방하고 의원사무실하고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시민토론방에서 마이크를 하고 두세 시간 강의나 회의가 있으면 1층 사무실에서 전혀 근무를 못합니다. 이게 잘못 되어졌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붙어있는 문수곤 의원님은 옆에서 말을 해도 다 들립니다. 사실 의원사무실을 따로 올려주든지 아니면, 시민토론방은 있어야 되는 거죠. 시민토론방이 다른 데로 가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제시해야 되겠고 지금 또 마이크를 안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해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거기가. 우리 의원들 쓰기가.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적절한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 이하 또 준비하시는 의회 직원 분들께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자료요구가, 제가 의회사무국에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빠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앞 잔디구장 운동장이라고 하나요? 잔디광장 사용승인서 그다음 사용내역서를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왔습니다. 그래서 내역서를 보내주시고 또 저희가 의정연수회 부분 갖고서 전문업체하고 의정연수기관 견적서 제출요구를 했는데 견적서가 안 들어와 있어요. 견적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의정연수기관이 더 비싸고 전문업체가 좀 싸다 이래서 사무국에서 자체운영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받으신 견적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 그것과 더불어서 거기 보면 의정연수회 보면 영수증을 첨부해 주셨는데 샤인빌에 보낸 것만 영수증을 첨부해 주셨어요. 그래서 식대에, 식대 나와있는 것 그것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영수증을 갖고 계신 것 복사하시면 힘드시니까 원본을 갖다주십시오. 그것은.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재선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누가 봐도 의회에 들어오면서 휴게실이 새로 단장되고 또 들어오는 분들도 시각적으로 보나 여러 모로 봤을 때 기분 좋게 들어올 수 있는 의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좋은 것은 잘한 것은 맞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 봤을 때는, 본 위원 입장에서. 이게 저렇게 시설비를 들여서 저런 시설을 하게 되기 전까지 최소한 의회운영위원으로서 제가 운영위원회에 몸담고 있으면 어떻게 진행되는 사항을 알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저 자신은 설치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이 시설비로 쓰기 위해서 어떤지.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을 시켜서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사무국 차원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 제가 의회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를 자료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내역서에 보시면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각종 업무협의회 간담회해 갖고 경기도 시․군 의회 여성의원 방문 간담회 급식 그래서 17만 5천원, 고문변호사 업무협의회 간담 급식 13만 3천원, 김포시의회 의원과 간담 급식 44만 4천원, 정례회 대비 의정연수회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거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보면서 이게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의원님 스물네 분들이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공동의 경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저희 의원님들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의정공통 업무추진비로 집행이 됐는지하고 또 물품구입 비용을 보면 각 상임위별로 아니면 팀별로 물품들을 구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느 한 부서에서 일괄구매를 해서 거기에 맞는 적정한 배정이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저희가 의회운영회 소관으로 해서 자료 49페이지 보시면 연구개발비로 해서 연구용역비로 해서 의회정책 및 의회 기능분석 연구용역이 1식으로 1천 9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면 결과에 대해서 결과가 있으시면 연구용역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용역이 들어갔고 이게 어떤 부분인지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제가 나머지 부분은 미흡한 부분은 추후에 자료를 받고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바로 2008년도 예산을 다룰 것입니다. 예산부분은 이따 예산 심의 때 말씀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6페이지 보면 의회소식지 배부처가 있는데 배부처별 배부 수를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부분인데 행정사무감사가 지금 현재와 같이 12월 달에 실시하는 것과 타시에 6월 달 결산 시 같이 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장․단점을 파악하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윤정택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올 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 의회 고문변호사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의회 고문변호사는 조례에 의해서 각종 의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과 해석 그리고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의회에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 등을 요청한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자문실적이 지금 없는데 자문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앞으로의 활동제고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감자료 6페이지에 있는 예산집행 내역 그러니까 건당 500만원 이상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령 예산집행 내역 중에서 특히 방송장비인 음향기기, 비디오편집기 등 이런 것은 사실은 고가장비로써 그 관리와 유지상태가 상당히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로 오디오 믹서 및 비디오프로젝터 구입 가격이 1천 400인가요, 1천 441만 4천원. 예를 들어서 비디오편집기 같은 경우 3천 700만원.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사용하고 있으며 어떤 효과가 있는지 구입비용과 활용도 및 효율 측면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위 장비를 구입하기 전에 어떤 기기로 해 왔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 음향비디오 촬영기기 등의 기기 구입 및 사용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있는지. 비치하고 있다면 관리대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홍보팀에서 사진기 등 방송관련해서 구입한 기기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은 구입시기, 구입액, 제작업체 기타 등으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보게 되면 의장단․위원장 정례회 간담회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심재민 위원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부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간담회 관련해서 개최횟수, 내용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간담회 내용에 관해서 아까 심재민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모든 의원님들이 다 주지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회의내용을 모든 의원에게 공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계획 그리고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사실 저희 상임위원회에 각 위원회별로 간사가 있는데 사실 간사는 어느 행사는 참석하고 어느 행사는 제외되는 기준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의장단이라든가 위원장단 회의 등에서 간사가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사무국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서 21페이지 열린의회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우리 홍보팀에서도 해 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첫 번째로 현재 홍보매체와 방법으로는 격월간 의회소식지를 발행하고 있고 인터넷생방송, 디지털전자액자 설치 운영, 학생의 의정체험을 통한 홍보, 안양TV 대담 등 이외에 어떤 홍보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의회사무국에서 앞으로 홍보매체라든가 홍보방법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매월 발행하는 우리안양지가 현재 몇 면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서 30페이지에 의회 해외연수 및 자매도시와의 교류에 관련돼서 내년에 의원 선진지역 해외연수와 국제자매도시 방문계획이 있는데 국제자매도시는 어떻게 실시할 예정인지도 내년 후반기 전에 위원회에서 상반기 중에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조정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 위원장이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차량이 넉 대가 있지요? 차량일지 원부를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5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택 사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윤정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선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8쪽 시민토론방 이용실적에서 11월 15일 행사에 대해서는 1개월 전에 예약하면서 주차권 준비를 요청했는데 사전에 준비가 미흡하여 불편했는데 이에 대한 개선의견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시민토론방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에는 시민들이 시민토론방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주차권 준비 등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재선 위원님께서 버스정류장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도착알림전광판에 시정홍보를 하고 있는데 의회에도 회기일정이나 행정사무감사 등에 대하여도 홍보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한 것으로 적극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와 협의해서 의회에서 시민들에게 알릴 사항을 버스정류장의 전광판이나 대기오염전광판에도 게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집행기관과 협의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재선 위원님께서 의원연구단체지원은 안양시의회연구단체지원규칙에 의해 운영하고 있는데 연구활동비 지급기준 또한 지원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활동비는 2회로 분할 지급하고 있고 1회 지급은 연구활동계획서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의장님의 통보가 있은 후 총액의 5할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 2회 지급은 최종 연구활동결과보고서의 제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후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영환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조례에 대하여 입법전문위원이 과․팀별 업무분장표를 체크하여 3개 상임위원회에서 재점검 후 의회사무국장이 운영위원회에 개선요구안을 내면 운영위원회에서 개선토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4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과 입법전문위원 간에 협의를 거쳐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2008년도에는 내실 있고 충실한 자료가 되도록 개선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자료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심규순 위원님께서 타 시의회 견학 시 서초구청의 경우 여성휴게실 등 여성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었는데 여성휴게실과 여성샤워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를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 청사는 지난해 1층과 3층에 의원사무실을 설치하면서 전문위원실을 통합하여 활용할 정도로 여유공간이 없어 위원님과 직원을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향후 여성전용휴게실과 여성샤워실은 적극 검토해서 여성복지시설을 확충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심규순 위원님께서 시민토론방이 시민을 위한 시설로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의원사무실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마이크 소리, 민원인 내방 등으로 업무를 보는데 매우 애로사항이 많다.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시민토론방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검토돼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청사 내에 여유공간이 전혀 없어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여유공간을 확보하여 이전을 검토하고 단기적으로는 토론방 신청 시 시설 이용자로 하여금 마이크 사용을 자제토록 해서 옆 의원님실에 소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명상욱 위원님께서 휴게실을 시설비로 집행할 때는 운영위원회에 사전에 알렸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앞으로 안내실 휴게실 등에 대해서는 청사 환경개선 차원에서 의장님의 결재를 득하고 설치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위원회의 각종 행사나 설비 시에 의회운영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 반드시 사전에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상욱 위원님께서 의회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내역서에서 시․군 의회 여성 간담, 고문변호사 간담, 김포시의회 의원 간담 등에 집행되었는데 이러한 집행들이 의원 24명 의정활동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으며 각종 위원회 팀별로 물품을 구입한 사례가 있는데 일괄구매, 적정한 배분을 효과적으로 한다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는 의장님이 의회 전반에 걸쳐 의회를 이끌어 나가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행사비, 회의를 위한 급식비, 각종 간담회비, 연구단체 연구비, 보육시설 및 직원 격려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공통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데는 사무국에서 나름대로 의원님 스물네 분의 공통적인 사안에 지출하려고 노력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지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의정공통 업무추진비의 지출에 있어 심도 있는 지출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물품 일괄구매 적정여분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기 또는 간담회 시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다과류, 음료 등을 구입하는 것으로써 각 위원회에서 사용 후 잔량이라든가 의원님들의 기호 또 수급여건 등을 자체적으로 파악 조절하면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토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로 심재민 위원님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시정질문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금년에는 시정질문에 대한 그 처리결과와 과정에 대해 관리카드로 기록 유지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먼저 지적사항으로 검토 시행치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새해부터는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 추진상에 대한 과정과 처리결과 등을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서 각 상임위원회에 통지하여 상임위원회별 시정질문 현황관리카드에 기록 유지하여 환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재민 위원님께서 2006년 행감처리결과 2페이지 의장단 회의결과 내용 공지해서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완료되었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07년도 의장단․상임위원장 회의는 정례회 3회 포함하여 총 5회에 걸쳐서 개최되었는데 회의 후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을 통하여 회의결과를 공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위원님들께서 더욱 신속하게 정례회 결과를 인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 개인홈페이지 게재 후 핸드폰, 메일로 홈피 게재 사실을 공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심재민 위원님께서 2006년도 행감처리결과 4페이지 의정활동 보좌 전문인력 확보 방안 강구가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입법전문위원의 역할과 활용방안 제고를 강구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계약직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에는 계약직 채용 등 전문성 제고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심재민 위원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2007년도 진정서 및 청원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 끝으로 의정공통 업무추진비 집행에 문제가 있다면 2006년 행감 처리결과 1페이지 예산집행 철저의 완료보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공통 업무추진비의 집행은 의원 스물네 분의 의정활동에 공통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사무국에서 합리적으로 심도 있게 집행하고자 하면서도 사안에 따라서는 예산회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집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의정공통 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 예산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인형수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에 따른 장단점 등을, 비교한 자료를 장단점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받았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유인물로 장단점을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박현배 위원님께서 의원 고문변호사 자문실적이 없는데 고문변호사 활동제고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안양시의회 고문변호사는 2007년 8월 1일부로 기존의 서울 소재 변호사를 임기 만료되어 해촉하고 안양 소재 변호사로 재위촉하였습니다. 그동안 기존의 고문변호사 사무실이 서울에 위치해서 많은 활용을 하지 못했으나 새로 위촉된 고문변호사가 의회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장점을 살려서 의원님과 사무국에서는 많은 활용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는 개별적인 자문은 몇 차례 있었으나 구체적인 활용실적은 저조한 상태로 향후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고문변호사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시스템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박현배 위원님께서 2007 행정사무감사자료 6쪽 음향 및 영상장비는 고가장비로 관리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 어떻게 사용되고 관리되는지 또한 구입하기 전에는 어떤 기기로 활용하였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디오 믹서기는 본회의장의 음향조절기로 ’90년 12월에 구입 사용한 장비로 노후화되어서 교체 구입했으며 비디오편집기는 인터넷생방송 및 TV모니터를 통해서 송출하고 있는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면을 편집 송출하고 비디오테이프는 녹음하는데 활용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또한 문자자막기 역시 인터넷생방송 및 TV모니터를 통한 영상 송출 시 문자를 넣어서 시청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장비로 ’96년에 구입한 장비로 교체한 것입니다. 네 번째 박현배 위원님께서 2007년도 의장단 회의 개최횟수와 간사는 어느 행사는 참석하고 어느 행사는 제외되는 등 기준이 없다. 의장단․위원장단 회의 등에도 간사가 참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지 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의장단 회의는 정례회의 포함해서 총 5회 개최하였으며 간사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대신하고 보좌하며 또한 위원장 궐위 시 역할을 대행하는 등 위원장과 함께 위원회를 끌어가는 중요한 직위와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모든 행사나 회의에 참여하시어 의견을 주시고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외부 방문행사나 부설 위문 등의 경우 상대 방문단의 규모와 행사의 성격을 고려해서 우리 시의회의 참여범위도 조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많은 행사나 회의에 간사님들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박현배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1쪽 의정홍보에 대한 홍보매체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매체로는 의회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의회소식지 발간, 인터넷생방송, 디지털전자액자 게시, 홍보영상물CD, 의회소개 책자, 학생의정체험 및 방청 우리안양지 게재와 언론매체를 통해서는 안양방송, 경기방송, 통신사, 지역신문 또 지방지 등을 주요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박현배 위원님께서 내년에 의원 선진지역 해외연수와 국제 자매도시 방문이 계획돼 있는데 국제 자매도시는 어떻게 실시할 예정인지, 또한 내년 후반기 전에 상반기 중에 위원회에서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어떤 방향으로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의원 해외연수 비용이 1천 600만원이 증액되어서 부득이 5대 의원 해외연수계획을 재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금번 정례회가 끝나면 위원장․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거쳐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위원회별 방문 순서를 포함한 내년도 해외연수계획과 5대 의원 해외연수계획을 종합적으로 수정하고 수립해서 상반기 중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요구하신 자료는 다 책상 위에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과 서면 제출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정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어느 의원님이 이것 말씀했는지 모르지만 현관문에 걸린 디지털인터넷 액자라고 그러나요? 그것도 참 잘된 것 같아요. 행정감사 중에 이렇게 칭찬을 하면 안 되는데 그게 사진 인화료가 한 장에 원래 8천원이었답니다. 그런데 조만간 많은 그것을 뺄 것 같아요. 그런데 8천원씩 들던 것을 이렇게 디지털 액자로 해 놓아 가지고 보기도 좋고 의회사무국 가다가 가다 말고 거기서 한참 서서 보곤 해요. 우리 홍보팀한테 정말 감사합니다. 또 지금 본회의장에 요새 인터넷방송이 되는 것을 보면 뒤에가 굉장히 우중충합니다. 사람이 섰어도 이상하게 보이고, 그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문제하고, 스크린 재배치. 스크린이 지금 우리 PT 저번에 쏠 때 보니까 이동식으로 하는데 스크린이 의장님 바로 위에 있어요. 이게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재배치해서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심재민 위원님하고 대동소이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지출이 있어야겠다는 부분하고요,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은 각종 업무협의 간담회라든지 이게 예를 들어서 저희 전체 의원님들, 김포시의회 의원과의 간담회는 어떻게 해서 김포시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갖게 됐죠? 급식이. 국장님!

그것은 김포시 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사무국 국장 이렇게 우리 안양시의회 벤치마킹을 오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오찬을 같이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타 의회 저희도 벤치마킹을 많이 다녔거든요. 그런데 가면 그것을 공통업무추진비로 해서 그렇게 다른 시․군․구의회에서도 지출을 하나요?

다른 시․군․구 확인을 못해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의원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의장님이 승인하시면 이게 회계법상 그렇게 별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희 안양시의회를 방문하신 의원님들을 위해서 의장님이 결재해서 쓰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쓰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 공통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물네 분의 의원님들을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좌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인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의장님을 떠나서 다른 시․군․구의회에서, 저희 의원님들이 요새 다른 교육도 많이 가고 그러는데 거기서 타 도시 의원님들하고 교류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원님들이 왔을 때 다른 의원님들도 이런 것을 원했을 때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제하가. 꼭 의장님이기 때문에 되고 아니면 상임위원장님이기 때문에 되고 그래서는 안 되고 기본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여태까지 해 오던 관례였었다면 앞으로는 내부적으로 이런 기준이 마련이 되어서 어느 의원님이든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이런 부분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회마당 사용신청내역에서, 이것은 의정팀장이 답변해 주시는 거예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나요?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접수를 합니까? 이것은 접수를 어떻게 하죠?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

명상욱 위원님께서 의회청사 잔디광장 사용허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의회 앞 잔디광장은 의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써 유치부, 학교, 단체 등에 조그만 야외행사를 위해서 공간으로 주로 주말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허가 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기준도 없고 현재까지는.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잔디를 크게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제한 없이 그 사용허가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실적은 1년에 한두 건 정도 아마 미미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작년에 어느 단체에서 사용허가신청이 왔는데 불허가한 내용은 어른들이기 때문에 아이들과 달리 행사를 하게 되면 잔디가 손상될 우려가 있다는 그런 이유로 해서 아마 불허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모 단체에서 어린이 유치부를 상대로 해서 잔디사용허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의장님 결심을 받아서 사용을 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어른이든 어린이든 우리 의회 활동하는 데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또 잔디가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시민을 위해서 허가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것은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 찾아와서 신청을 합니까?

문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체일 경우는. 개인일 경우는 개인은 없겠지만, 단체들은 단체명의의 공문서로 해서 우리한테 신청하면 최종결심권자의 허가를 받아서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문서로 해서 신청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있죠. 그 공문서 접수 원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 원본을 갖다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제가 이것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최소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부에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저희가 홍보가 있어야 돼요. 홍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2005년도에는 세 팀이 운동회를 했어요. 다 어린이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 의원님 세 분만 썼어요. 또 2006년도에 한 분 쓰셨는데 그분도 어린이집인데 전 의원님이세요. 그런데 2007년도에도 어린이집에서 썼는데 그것은 보니까 이름만 바꿔서 그 사모님 이름으로 올려서 썼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밖에서 이것을 보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것. 의원들이 그렇지 않아도 일 안 하고,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러는데 전직 의원이나 의원들만 사용한다고 그럴 것 아닙니까? 이게 청소년 학생들이 여기에서 잔디밭을 쓰자고 신청을 했었는데 불허가되었어요. 의회에서. 그래서 거기에 불허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저희 정말로 진정으로 세금 내는 시민들이 어린이들이 쓰고자 하는 것은 불허를 하고, 전직 의원들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여기서 사용을 하게 하고, 이런 불평등한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아주 기준을 확실히 정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접수 원본 주시고요. 지금 오래 걸리십니까? 원본이 그게? 원부 오는 동안 제가 이것 지적을 하고 가야겠어요. 여기에 의회마당 사용신청대장이라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보면 맨 마지막에 청명어린이집이 2007년 10월 6일 날 쓴 거죠? 이게 지금. 사용을 6일 날 한 겁니까?

예.

그러면 통제일이라는 것은 2007년 9월 21일 날 접수를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통제일이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예.

문서접수일이요?

네.

그런데 이것 제가 봤을 때 이것 새롭게 나중에 만들어졌다는 것이, 이것 한번 보세요. 2007년 11월 3일 날 다른 데서 접수가 들어왔어요. 그 접수대장에 그게 먼저 기재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2007년 10월 6일 날 게 맨 마지막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게.

그것은 제가 와서 관리대장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만들었는데 직원이 작성하면서 그 순서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관리대장이 없었어요. 그런 관리대장도 있어야 일목요연하게 연도별로 관리가 되지, 문서접수 철해 놓은 것은 그것 3년 되면 다 폐기가 되거든요. 문서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영구히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관리대장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와서 만들도록 했는데 좀 순서가 뒤바뀐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지금 일단 접수대장을 보고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이 2007년도 내용사항을 알고 있거든요, 지금. 어떤 사항인 것을 알고 있는데 우선 제가 그 접수대장 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했던 김에 마저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안양시의회에서 11월 7일부터 11월 9일까지 제2차 안양시의회 정례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의정연수회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견적서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처음 이 사업내용이 뭐였냐 하면 의정연수회 전문업체한테 하는 게 비용이 비싸서 그래서 민간전문업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간전문업체에다 일부 하고 그다음에 저희 사무국에서 연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와 보니까 이게 한 업체에서 들어온 견적서죠? 지금 저한테 제출돼 있는 게. 한 업체에서.

예.

그런데 저희가 뒤에 보니까 또 지방자치연구소에서 전문적으로 연찬회 그러니까 연수회를 주관하는데 보니까 견적을 안 받았어요. 예전에 의장협의회 합동연찬회 경비 산출내역서를 첨부시켰네, 여기다 그냥.

성남시의회에서 그것을 참고하고자 우리가 받은 자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후자 견적서들은.

그런데 일반 전문업체는 보통 견적서를 한 군데만 받나요? 그냥 한 군데만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상식적으로 보통 두 군데는 받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번에 한 군데만 받으셨네, 어떻게. 그 이유는 뭐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500만원 또 1천만원이 넘어가면 수의계약 방식이 아니라 일반 타 부서에서는 조달방식에서 두 군데 이상의 견적서라든지 그것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그런데 저희 안양시에서는 이게 보니까 1천 몇 백만원짜리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2천만원짜리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군데만 들어와 있네요?

그것은 제가 조금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수의계약 한도액이 물품용역은 500만원이고 용역, 이것은 용역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500만원 이하는 단일견적의 회계법으로 처리하게 돼 있고, 또 공사 이런 것은 1천만원 이하는 단일견적으로 처리하는데 그게 10월 초에 날짜를 확실히, 9월 20일에 「회계법」이 개정돼 가지고 모든 물품, 용역, 시설은 2천만원 이하는 단일견적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따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제가 모르는 부분을 말씀을 잘 해주셨네요. 그런데 이것은 2천 12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은 부가세를 뺀 금액을 하기 때문에 부가세 포함하면 2천만원이 넘어갑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은 모든 게 부가세를 뺀 금액을 말씀드린 것으로 그러니까 1천 900만원이면 2천 190만원까지는 단일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부가세 영수증을 복사본을, 사본으로 지금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이것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우선 어떻게 저희 안양 가까운 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까지 가서 이것을 받아오셨어요? 또 견적도. 그래서 대부분이, 저희가 꼭 이것만이 아니고 항상 보면 두 군데 견적을 받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산과 상관없이 또 이 부분만은 꼭 단일견적이 들어왔고,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도 몰랐던 부분이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보니까 부가세 그 부분을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것 질문 끝나기 전에 영수증 원본을 갖다 주시고요.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행감에 들어오기 전에 안양에 있는 두 개 업체에다 이것을 의뢰를 했어요. 의뢰를 했더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지 못할 정도로 이 작성이 잘못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올라오는 결산서나 견적서나 봤을 때 좀 엉터리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엉터리다, 잘못됐다’는 제가 지금으로써 뭐라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우리 의사팀장이나 직원이 아마 면밀히 검토해서 「회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1개 단일 견적으로 받아서 단, 그러나 관내 업체를 않고 관외 업체를 한 것은 저도 그것은 동감을 합니다. 가능한 저희 안양시는 특히 의회에서는 안양시 관내 업체를 더 중점적으로 계약을 하고 또 용역을 발주하고 모든 물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저는 지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외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그게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하셨으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관내 업체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문의했을 때 뭔가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도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어떤 의심이나 이런 것을 갖겠습니까? 그래도 확실하게 확인하는 절차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요구하는 거니까 하여튼 그 부가세 서류를 원부를, 지금 갖고 계시죠? 그리고 영수증을 제가 달라고 했는데 잡비 어디서 쓰신 영수증만 있지, 실질적인 밥값 영수증 이런 영수증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현찰 갖고 다니셨나요?

어떻게 말씀을 드려 봐.

그럼 현찰로 보내셨어요? 아니면 카드로 하셨어요?

자, 답변은 우리 사무국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계약을 해서 1천 29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1천 290만원을 업체에 보내줬고, 거기 현지 경비고 저희가 밥값이 별도로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럼 밥값을 계산하신 비용 무슨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 지금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지금 식대가 720만원이 잡혀 있어요.

계약이 된 겁니다.

제가 그 서류가 없기 때문에 상세하게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또 그것은 구체한 내용까지 제가 즉답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말씀드릴게요. 계약된 게 그러면 지금 얼마예요?

명상욱 위원님! 조금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한 상황에서 제가 담당자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들었고요. 그러나 앞으로는 저희 안양시의회 자체에서 또 저희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지역의 민의를 대변하고 있는 의원님의 한 분으로서 시민의 한 분으로서 또 저희가 굳이 안양시에 있는 업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까지 가서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될 수 있는 한 업체는 두 개 이상 업체를 견적을 받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또 사후 그 세금계산서 관리 차원에서 영수증이 됐든 아니면 세금계산서가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가세 부분을 정확히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지금 명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전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아까 질의드린 내용 중에서 주요업무보고서 21페이지에서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현재 우리 안양시에서 물론 집행부 일이지만 매월 발행하는 우리안양지가 몇 부인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렸었는데요, 혹시 이것 준비를 안 하셨나요?

우리안양지 6만 부랍니다. 매월 6만 부.

예. 우리안양지가 6만 부인데요, 6만 부. 그런데 우리안양지에 우리 안양시의회 지면, 이 할당량이 현재 고정으로 되어 있나요?

예, 고정되어 있습니다.

몇 면으로 되어 있죠?

두 면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 기존 면수 조금 확대라든가 증면할 방안이 혹시 있으신지?

제 생각으로는 좀 증면했으면 좋겠는데 시 공보담당관에서는 증면하면 편집 페이지수가 늘어남으로써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좀 어렵다면서 앞으로 검토할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의회소식지가 격월로 발행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발행부수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데 요소 요소에 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의회라는 게 아니면 의원님들이 하는 의정활동이 제대로 일반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지지 않는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다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집행부하고 협의를 한번 하셔서 면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조금 전에 우리 명상욱 위원님께서 우리 의회 앞에 있는 운동장 운영 관련되어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도 이것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나름대로의 의회라든가 아니면 안양시청이라는 게 권위라는 부분, 좋은 쪽의 권위는 사실 필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일반 경기장으로는 협소할 수 있지만 저는 지금 잔디구장 개방해야 된다. 그리고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운동장을 전면적으로 개방을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물론 청사 관리 자체를 본청에서 다 같이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그리고 향후에 발전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잔디광장을 그냥 저렇게 놀리는 것보다는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개방하고 또 의회 회기라든가 의회 운영에 차질이 없다면 개방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마냥 개방을 하게 된다면 잔디 관리하는 데 엄청난 많은 비용과 또 지장이 있고 우리 직원들의 토․일요일․공휴일 근무가 격증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명상욱 위원님이나 또 박현배 위원님께 말씀을 들은 것을 어느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또는 기준을 마련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