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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용주 의원 발언

제119회 제3차 본회의200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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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을 서로 매각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인데, 지금 여기도 보면 재산매각에서 신정2동을 예를 들어서 동일연립 재건축사업 부지 매각이다, 구유지 매각이다 그러면 실제 주민들의 불만이 민원이 생기는 이유가 있는데 그걸 한 번 고려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재건축내에 도로를 매각하는 경우에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하더라고요, 도로를.

그러면 도로매각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가격이나 그걸 감정하겠지만 평당 500만원대, 600만원대의 매각을 올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민원이 생기느냐 하면 그 옆에 보면 양천중앙시장을 강제로 구청에서 매입을 한단 말이에요, 위험건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분들한테 보상해 줄 때에는 420만원대에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옆에 있는 땅을 주고 구청에서,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 재건축조합에서는 1,000만원 주고라도 사야 된다면 사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일단 있어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또 하나문제는 뭐냐면 지금 시유지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보상을 해 줄 때 도로로 자기땅이 나가 있는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1/3만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을 해 주지 않습니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