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명기 의원 발언

제202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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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먼저 설명을 들어야 하지만, 본회의장에서 총괄보고를 하였기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1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황상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황상태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과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3월 13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하여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받고자 합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추가경정안은 2019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 변동 발생분, 당초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조정분을 반영하고 국도비보조사업 추가 및 변경분을 반영하는 등 법적·필수적 경비 반영과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운영 경비가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규모는 본예산 대비 2.41%인 242억 원이 증가한 총 규모 1조302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222억 원이 증가한 8,825억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10억 원이 증가한 888억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0억 원이 증가한 589억 원입니다. 이 중 산업건설위 소관 예산은 세입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 47억2,804만7천원 증가, 기타특별회계 7억4,600만원 증가, 공기업특별회계 10억 원 증가, 총 64억7,404만7천원이 증가하여 2,642억4,634만4천원이고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 170억4,007만7천원 증가, 기타 특별회계 7억4,600만원 증가, 공기업특별회계 10억 증가, 총 187억8,677만7천원이 증가하여 6,152억3,101만6천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경북사회적경제 청년 일자리사업,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등 일자리 창출 분야에 12억 원, 직지사 경내 환경정비사업 4억8천만 원, 부항댐 출렁다리 주차장 조성에 8억 원,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조사업에 9천만 원, 대형폐기물 위탁처리사업에 15억 원 등 환경 관련 분야에 41억8천만 원, 구성면 양각1리 위험사면 보수공사에 4억 원, 김천역광장 정비사업에 9억 원 등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9억2천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2억4천만 원,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에 2억2천만 원 등 농림해양수산분야에 25억8천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관광지 정비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투자하여 시민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추경안입니다. 본 추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재정운영의 합리적 효율성을 중심으로 살펴야 할 것이며, 각종 지역현안사업 및 시민의 삶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사업 등에 예산이 골고루 올바르게 배분되었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대균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예.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전체 예산은 84억3,212만7천원으로 정책사업비 81억5,292만3천원 96.69% 차지하며, 행정운영비 1억1,732만2천원 1.39%, 재무활동은 1억6,188만2천원으로 1.99% 차지합니다. 205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총 예산은 76억1,686만3천원에서 이번 추경에 8억1,526만4천원 7.7% 증액하여 84억3,212만7천원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비를 고용노동법 국비보조 예산 사업변경으로 인하여 6,100만원 감액 계상 했으며, 다음으로 고용 촉진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경북형 산학관 일자리박람회 운영은 경상북도 공모사업으로 우리 시가 선정되어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206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으로 경상북도 경제진흥원과 업무 협약하여 공모사업으로 운영하는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사업에 9,750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경북형 사회적 경제 청년 일자리 사업비 도 공모사업으로 배정 인원이 증가하여 1억3,239만6천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청년 괴짜방 조성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 사회적기업인 주식회사 말리카가 사업자로 선정되어 괴짜방 조성 설치 운영비 6천만 원 신규 계상 했습니다. 207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물가조사요원 실비 보상비를 최저임금 일비에 미달하여 405만6천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사단법인 한국담배인회 김천조합에 위탁 운영을 위해 담배소매인 지정 시설조사 업무대행비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 900만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750만원은 조직 개편으로 시민생활지원과에서 편성된 예산을 일자리경제과로 이관한 것입니다. 김천사랑 상품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김천사랑 상품권 운영비 1억2천만 원과 전산개발비로 상품권 운영 전산프로그램 개발비 3,100만원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상품권 할인 수수료 1억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208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사유지 도시가스 설치 일간지 공고에 320만원 계상했고 도시가스 공급 추진위원회 수당 98만원 계상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경제산업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60만원 계상하고 직무수행비 31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1억10만1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617만8천원과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 체험비 171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205쪽 제일 하단에 100% 증액 되었네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사업을 1차년도에 3명이 들어왔습니다. 2차 년도에 도입이 되거든요. 2년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신규사업은 3명이고 그리고 기존 했던 사업 2차년도 사업이 3명이 되기 때문에 100%증액입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래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한다는 이야긴가,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3명씩 해서 하기 때문에 작년부터 사업을 했거든요. 올해 율곡동에서 하고 있는데 올해 사업 평가해서 계속 사업으로 2년 할 수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기존에 본예산에서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본예산 3명을 새로 모집해야 됩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 예상해서 바로 했어야 되는 것 아니라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왜 그런가 하면 평가를 년도평가를 년도 폐쇄하고 나서 평가하기 때문에 평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래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박해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입니다. 208페이지 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이 앞전에 주민생활국 맞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명칭이 변경된 거죠? 그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과 간에 이동이 좀 있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국장님은 그래도 한 분이시잖아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국장은 한 분인데 그 당시 주무 과가 현재 시민생활지원과입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때 당시에 행복나눔과에서 경제산업국 예산을 잡았잖아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왜 제가 이거를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본예산에서 주민생활국장하고 주민생활국장 업무수행경비하고 업무추진비가 본예산에 잡혀 있거든요. 330만원하고 42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업무 이관하면서 서로 업무 간에 이동,

해수

박해수위원

국장님 업무추진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예산에서. 본예산 책자입니다. 이게. 본예산 책자에 보면 주민생활국장 업무추진비 해서 330만원 올라와 있고 그리고 주민생활국장 수행경비로 35만원 열두 달 해서 42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경제산업국장 업무추진비 해서 260만원, 수행경비 해서 기존에 120만원은 이거는 또 어디에서 나온 금액입니까? 420만원이 본예산에 잡혀 있는데,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120만원은 과장 관계이고,

해수

박해수위원

여기에서 경제산업국장 해가지고 올라왔잖아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그 밑에 추경 들어가는 부분이 315만원에 대한 게 경제산업국장입니다. 120만원은 과장 겁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게 본예산에 420만원 잡혀 있다고요. 경제산업국장으로 해 가지고 업무수행비 420만원 잡혀 있어요.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시민생활과에 있는 게 삭감되고,

해수

박해수위원

삭감되고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거기는 삭감이 됩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런데 경제산업국장 330만원인데 왜 260만원만 잡혔어요? 업무추진비 국장님들 전체 다 33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260만원만 잡혔죠? 그러면. 국장님 다 330만원이잖아요. 소장님들은 26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1, 2월 집행한 금액 빼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앞에서 집행한 금액이 있습니다.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나머지 금액만 세워 놓은 겁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과가 나누어진다고 해서 이렇게 잡혀 있는 겁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1, 2월 집행했기 때문에 남은 금액,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제가 행복나눔과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나중에.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여기 있습니다. 여기 삭감되어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장에 보면 청년 괴짜방에 대해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괴짜방 카면 독특한 기발한 이런 건데 사회적기업에 공모를 통해서 자수하는 말리카가 있습니다. 전통자수 하는데. 거기 현대식 자수 형태로 준비하고 그런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설치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괴짜방 해서 이게 어떤 건지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철

남용철위원

수고하십니다. 남용철입니다. 206페이지 보면 경북형 사회적경제청년 일자리라고 되어 있는 것 있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에 청년들을 채용할 경우에 청년 채용하는데 따른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가급적 청년을 고용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청년들이 안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쓸 수 없네요. 그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경상북도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청년을 선발해서 기본 청년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차상위계층의 청년 위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 청년,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가급적이면 차상위 어려운 쪽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 위주로 하는,

용철

남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박해수위원

박해수입니다. 가족행복과를 찾아보니까 그게 없거든요.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추경 자료 보면 있어요.

해수

박해수위원

추경에 보니까 없거든요.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가족행복이 아니고 시민생활지원과,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시민생활지원과입니다.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시민생활지원과,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같은 금액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동형입니다. 존경하는 전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한 투자유치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보고에 앞서 투자유치과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 총괄예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편성요구 내역,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편성 요구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총괄 예산으로 209쪽입니다. 투자유치과 총괄 예산은 금번 추경 편성 요청 예산을 포함하여 361억5,133만원인데 그 중 정책사업 예산이 59억9,773만원으로 약 16.6%, 행정운영경비 예산이 1억5,360만원으로 0.4%, 그리고 재무활동 예산이 300억으로서 83%의 비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무활동 예산 비율이 많은 이유는 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 조성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 200억 원과 투자유치진흥기금 100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경예산 편성 요청 내역입니다. 먼저 211쪽 일반산업단지 3단계 분양 공고 1억 원입니다. 2019년 3월 13일자로 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에 대한 분양공고를 실시하고 현재 분양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우량기업이나 선도기업을 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홍보가 필요하여 고속도로 주변 광고탑등을 섭외해서 광고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 당초 본예산 편성시 1억 원 요청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어 부득이 1차추경에 다시 1억 원 편성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효과적인 분양 홍보를 통해 조기에 기업 유치를 달성한다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편성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다음은 근로자의날 기념행사 1천만 원입니다.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는 매년 실시해 오던 기념행사로서 2019년 당초 본예산 편성시 1천만 원 요구하였으나 예산 조정시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근로자의 날을 기념하여 매년 실시하는 행사인 만큼 위원님들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해외시장 개척 기업 지원 1억6천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을 수출 성장 단계별로 분류하여 다양한 해외마케팅 지원서비스를 기업이 원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2019년 당초 본예산 편성시 3억6천만 원 요청하였으나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부득이 1회 추경에 금년 사업 가능 기간을 감안하여 사업비를 조정해서 1억6천만 원 편성 요청 했습니다. 해외시장 개척기업 지원사업은 관내 중소기업 열 곳에 대해 시비지원금 1,600만원, 기업 자부담금 400만원을 합한 2천만 원으로 기업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 지원하여 수출 저변을 확대하고 아울러 지역 기업이 세계 시장에 진출함으로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국내 경기가 어려워 기업을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수출 기업이 해외시장 개척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12쪽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1억8,149만2천원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예산 지원사업으로 2019년 3월 7일자로 국도비 지원 예산이 확정되어 시비 매칭분 1억8,149만2천원 편성 요청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만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에 대해서 월 200만원을 2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2018년에 선정되어 계속 지원 받고 있는 13명과 신규로 선정된 23명 포함 36명이 선발되어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인구 감소 청년 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청년 취업을 지원하여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비 매칭분을 편성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추경 편성 요청 내역입니다. 377쪽 공단폐수처리시설 설치 관련입니다. 본 예산 경정은 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 공단폐수처리시설이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사를 공사 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 감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19년 당초 예산에 편성한 폐수처리시설 설치 시설비에 시비 5억1,600만원에서 500만원 삭감하고 폐수처리시설 건축 감리용역비로 5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 내역에 대한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영민입니다. 대부분 도비, 시비 달린 거는 우리가 놓쳐서 국비, 도비 달린 거는 당초예산에서 놓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는 아직 추경 안 했잖아요.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뒤쪽에 보면 저희가 청년일자리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최종 확정되는 게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지난 3월에 공문이 와서 시행 공문이 왔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만약에 우리가 3월에 추경을 안 하게 되면 5, 6월이나 7월에 하게 되면 그때 예산을,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전부 다 도비가 있는 거잖아요. 도비가 19년도 당초예산 할 때 18년도 연말에 늦게 되어서 우리가 하고 나서 도비가 붙은 거예요?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앞쪽에 분양 홍보 같은 경우는 1억 원 저희들 예산 요구한 부분은 시 자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고,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국도비가 변경되는 부분은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에 가내시로 내려옵니다. 그 중에 일부분은 올해 추가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추경이 가능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는 지난번에 빠트렸어요? 삭감되었어요?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저희가 당초 1천만 원 요구했는데 삭감된 부분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왜 그때 삭감 되었죠? (〇공무원석에서 투자유치계장 김창호 - 예산 요구할 때 누락 되었습니다.) 예산을 근로자의 날 행사는, (〇공무원석에서 투자유치계장 김창호 - 투자유치과에서 요구 했었는데 그때에 예산 부서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매년 하는 거잖아요. (〇공무원석에서 투자유치계장 김창호 - 예.) 그런데 왜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안 줬지. (남용철위원을 향해) 노총 출신이라서 한마디 했어야 되는 것 아니라요?

용철

남용철위원

누락이 되어서 안 그래도 그 당시에 이야기 했어요. 누락이 되어서 나중에 추경에 그러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누락 되어서, 책자에 인쇄도 안 되었는데,

영민

나영민위원

추경에 안 해 주면 어쩌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매년 하는 건데 실수를 하는가. 해외시장 개척 사업은 왜 그때 삭감 되었었죠? 과장님이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삭감된 것 왜 삭감 되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이렇게 올려 보는 거예요? 돈이 1억6천만 원인데,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저희가 현재 계양정밀, 지텍 해서 베트남이나 중국에 진출되어 있는 업체가 관내 기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019년도에는 관내 우수 중소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에 진출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삭감된 사유를 알고 계시는데 답변을 안 하는 거라요? 뭐라요?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안하셔도 되고요.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36명인데 대상자는 대부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이거는 작년에 실시한 13명하고 올해 추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회사에 안내 공문을 보내면 거기에서 회사에 취업하는 사람들이 경제기획원에 원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자체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취업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예요?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취업할려고 대기하는 사람,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가게를 하고 이런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니까 실업급여 주듯이 취업대기자한테 주는 거네요.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현재 취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신청해서 취업을 하게 되면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취업을 하게 되면.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취업을 할려고 대기하고 있다가 취업하게 되면 봉급 받잖아요. 봉급 이외에 200만원씩 준다는 거예요? (

에서

석에서공무원

기업지원계장 이원호 -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도하고 경제진흥원하고 해서 사업하는 건데 우리 관내 경상북도 관내 기업체 홍보를 해 가지고 2월 14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자기 회사에,)

전계숙위원장

나영민 위원께서 물어보는 게, (

에서

석에서공무원

기업지원계장 이원호 - 취업한 사람한테 취업한 기업에 지원하는 겁니다. 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한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기업에다가.)

영민

나영민위원

국비나 도비를 가지고 기업에 지원해 주어서 그 사람한테 봉급을 받게끔, (

에서

석에서공무원

기업지원계장 이원호 - 신청 기간 동안에 기업에서 몇 사람 취업한 기업에 대해서 월 200만원 이상씩 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사람을 많이 쓰라는 이야기네요.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3단지 하면 도로하고 묶어 주는 가요? 혁신도시 가는 도로 있잖아요. (

에서

석에서공무원

산업단지조성계장 이종규 -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거 관련 해 가지고 배수로는 도로 교부 받아서 그것도 부산청에 말씀하셔서 건의했는데 그거는 부산청하고 일단 배수로 먼저 하고 나서 건의해서 한번 해 보자,) 바로 옆에 붙어서 예산도 얼마 안 들어가겠던데, 한 차선 하더라도. 맞잖아요. 그죠? 바로 붙었잖아요. (

산업단지조성계장 이종규 - 예, 그거는 건의해서 부산청에서 공사를,)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면 편리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

산업단지조성계장 이종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박해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입니다. 211페이지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에 대해서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해 가지고 기존에 계속 예산을 해 나왔던 거죠? 그런데 누락이 되어서 올라온 건데 근로자한마음갖기대회라고 있죠? 4천만 원 예산 올라온 것,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대상을 제가 비교 분석 해 보니까 근로자의 날과 근로자한마음갖기대회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대상자가 근로자하고 가족이고 4월 하고 11월에 하고 그리고 사업 내용이 하나는 근로자 표창이고 하나는 노래자랑, 경품 해 가지고 화합한마당 하는 겁니다. 이 무슨 차이점이 있죠? 이거 합하면 안 됩니까?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여기 1천만 원 요청한 거는 근로자의 날 전후에 하는 행사인데 사실은 저희가 11월에 하는 근로자한마음갖기대회 그거하고 구분이 약간 차이 있는 게 근로자의 날 기념해서 하는 거는 저희가 예산할 때는 근로자들의 체육대회라든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근로자의 날 행사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계시죠?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진행되었던 알고 계시죠?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날 간단하게 기념식 하고 나서 자체 간담회를 하는 식으로 식사를 하는 장소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체육대회 아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수상자, 근로자 표창하는 그런 기념식입니다. 그죠?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그런데 이거 두 개 합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죠? 한마음갖기대회 4천만 원도 제가 한번 비교를 해 보니까 근로자의 날 20명 정도 표창하더라고요. 그 20명 표창하기 위해서 1천만 원 예산이 들어갑니다. 음향이라든지 진행요원 이렇게 해 가지고 기념품, 인쇄비 죽 들어가서 식대로 500만원 나가고 나머지 500만원이 지출되는데요. 이거를 합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시상품이라든지 기념품도 다 여기에도 기념품을 지급하게 되고 이쪽에도 기념품을 지급하게 되잖아요. 합쳐서 같이 해도 충분해요. 제가 봤을 때. 안 그렇습니까?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저희도,

해수

박해수위원

이게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행사면 제가 따로 질의를 하지 않았을 건데 하나는 예술회관에서 하고 탑웨딩에서 하는데 굳이 구분 짓지 말고 한날에 그냥 해서 표창하고 근로자 노래자랑도 하고 하나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지금 경기 많이 어렵습니다. 1조 예산 안에 천만 원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기업에 보탬이 되는 그런 사업에 보태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질문하기가 좀 그런데, 국장님, 이번 3월 추경이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은 게 기획실장도 그렇고 이번 3월 추경은 조직 개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추경을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한테 요청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경을 하면 보통 5월 말 정도 하는데 다음 추경은 7월 정도에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조직 개편에 따른 추경만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 의원들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해서 자기 지역에 급한 사업들도 하나 올려 주지 못하면서 시장 기분 맞추는 것도 아니고 전년도에 12월 25일 저녁 11시 20분경에 방망이 쳤던 본예산 겨우 3개월 만에 다시 그대로 다 올린다는 거는 이거 뭐하는 짓입니까? 뭐하자는 겁니까? 나는 이것부터가, 이거는 이야기가 되지 않잖아요. 지금 2019년도 삭감된 것 그대로 다 올라왔어요. 그게 유감입니다. 국장님. 이거는 예산 부서하고 이야기할 거지만 그런 게 유감이고 해외시장 개척 지원 건 있죠? 본예산에 3억6천 해서 삭감 되었는데 이번에 1억6천 올렸어요. 그러면 2억이 어디 날아가고 없는데 2억 없어도 할 수 있는 거를 왜 본예산에 3억6천씩 올려요.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3억6천을 요구 했었는데 추경에 만약에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 추진 기간이 당초 보다는 짧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1억6천만 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3단 분양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1억이 삭감되었는데 이제 3개월 지났는데 그대로 이렇게 다 올린다는 거는 우리가 뭐 할려고 12시까지 근 20일간 우리가 예결위 하고 여기 의회에서 합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할게요. 저는 박해수 위원님에 전적으로 공감 합니다. 자, 보십시오. 어린이날 행사를 5월 5일 어린이날이죠?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4월 5일날 문화예술회관에서 하고 5월 5일날 운동장에서 합니까? 우리 시민의 날 행사를 10월 15일날 운동장에서 한꺼번에 다 하는데 14일날 문화예술회관에서 하고 15일날 운동장에서 합니까? 모든 날들은 거기에 맞추어서 체육대회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로자의 날이면 근로자의 날 그날 운동장에서 체육대회도 하고 한마음갖기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로자의 날에 아까 전에 박해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돈 1천만 원 쓰는데 그런 기업들이 하는 게 뭐가 있나요? 그 근로자한테 기업들이 해 주는 게 뭐가 있어요? 문화예술회관에 상장 주고 수건 주는 것도 우리 시민 세금으로 주어야 되는데 그 분들이 정녕 종사하고 있는 기업들이 내놓는 게 뭐가 있어요? 한번 이야기 해봐요. 잘못 된 것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이게 아까 전에 계장님도, 위원님들 잘 보셔야 됩니다. 누락이 되었다, 기획실에 올렸는데 누락 되었다 그런 거는 하면, 지금 꼼수를 부려 놓은 거예요. 꼼수를. 왜 꼼수를 부렸는지 아세요? 자, 2019년도 본예산에 근로자 해외 벤치마킹, 해외 가는 거 있죠? 이게 원래 3,500만원이었습니다. 이거를 1,500만원 올리기 위해서 이거를 1,500만원 올리고 이거까지 올리니까 부담이 되니까 이거부터 1,500만원 올리고 지금 1천만 원을 올린 거예요. 똑바로 아셔야죠. 기획실에 지금 확인할까요? 기획실에 올렸는데 누락 되었는지. 기획실에 안 올렸어요. 지금 기획실장 오라고 하면 대번 답이 나오는데. 그래서 해외여행 가는 거를 1,500만원 올리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1천만 원 없애고 해외 근로자 것 1,500만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번 추경에 근로자들 장 해 왔던 거니까 누락 되었습니다 하고 1천만 원 올린 겁니다. 이렇게 막 퍼주기 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내가 이야기 안 하고 싶은데 정말로.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근로자의 날 행사는 하반기에 하는 근로자한마음대회하고,

명기

이명기위원

운동장에서 한마음갖기대회에 근로자의 날에 하면 되잖아요.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명기

이명기위원

근로자의 날은 다 놀잖아요.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다시 협의를 해서 행사를 하나로 통일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리고 해외 이것도 우리가 여기 지금 있었는 것도 사실은 동료 위원이 거기에 소속 되어 있었고 해서 수월하게 넘어간 부분이에요. 3,500만원씩 해외 가는 것도 다른 단체들도 이장협의회나 이런 것도 우리가 삭감을 하는 추세인데, 그랬으면 거기에서 좀 알아서 해야 되지 1회 추경에 이렇게 올려놔서 사람 입장 곤란하게 해서 이야기 안 하면 좋겠지만 이야기 하면 전화 몇 통화 받는 이런 의회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이런 거는 잘 판단하세요.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린대로,

명기

이명기위원

아니면 이거를 하고 내년부터 모범 해외 1,500만원은 작게 해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이거 퍼주고 이거 퍼주고, 아직 시장 선거할려고 하면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이렇게 안 해도 될 사람 다 됩니다.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기념행사하고 한마음갖기행사는,

명기

이명기위원

이거는 예결위 하기 전까지 협의하세요. 돈 천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경우 있잖아요. 경우가. 그죠?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김동기입니다. 노사화합 이야기가 자꾸 나와서 이게 노동조합으로 지급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노총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김동기위원

전번에도 한번 이 질의를 드렸는데 한국노총이 있고 민주노총이 있는데 그러면 완전히 한 군데 집중이 되는 것이죠? 아니면,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근로자복지공단에는 한국노총이 입주해 있고 한국노총으로 지금,

김동기위원

민주노총은 노동자 아닙니까? 근로자 아닙니까?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김동기위원

앞으로가 아니죠. 같은 근로자라고 하면 같은 눈높이에서 봐야 되는 것이죠. 왜 한 군데 집중해서 줍니까? 전번에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김동기위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을 마련해서 서면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제출 부탁드립니다. (

에서

석에서공무원

기업지원계장 이원호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은 한국노총 단체가 있어서 지원하고 참여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다 참여합니다. 행사할 때, 해외여행하든지 단합대회 하든지 다 참석은 하고 민주노총은 아직 협의회가 김천에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노총이 김천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기업지원계장 이원호 - 회사별로 활동하고 있는데 지부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

기업지원계장 이원호 -예.) 지금 노동자의 날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물론 민주노총 들어 있는 사람도 있고 한국노총에 들어있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거기 들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김동기위원

그러면 이게 집중된다는 것이죠. 조직에 가입된 사람들만 잔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거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김천시내 노동자 중에서 한국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몇 명이고 가입되지 않은 사람은 몇 명입니까? 그 가입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김동기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집행부는 아니지만 잠깐 설명을, 집행부에서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상인회가 있으면 김천에서 상인회를 시에서 인정해 주는 부분이 세 군데 밖에 없죠? 그거를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계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한국노총은 우리 시에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등재가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협의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민주노총 협의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민주노총 소속 회사들도 전부다 예산의 혜택은 다 봐요. 맞죠?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더 수월할 텐데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주노총에 가입 안 된 부분들까지 챙겨 주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해서 하여튼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전계숙위원장

남용철 위원님 말씀 해 주십시오.

용철

남용철위원

제가 부연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출신도 거기고 이제까지 죽 지켜 봐 왔고 해 가지고. 지금 5.1절 행사 같은 경우는 주로 그동안 해 온 전통이 그래요.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동안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거기 공로 되는 그런 사람들 치하하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꼭 근로자만 주는 게 아니고 단순 근로자만 주는 게 아니고 관리직 근로자도 같이 병행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동기 위원님 이야기 공감을 합니다. 박해수 위원님 이야기 하신 거. 한국노총 김천시지부에 관계 된 회사들만, 솔직히 이야기 할게요. 조금은 편중되어 있어요. 금방 이야기 하듯이 시에서 그렇게 인정해 주는 단체이다 보니까 어떤 형태로든 그렇게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를 확대하라고, 그리고 그렇게 또 단계적으로 확대 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고, 두 번째 박해수 위원이 이야기 하신 통합하는 것 근로자 한마음대회하고 5.1절 행사하고 그것도 내부적으로 조율이 되고 있어요. 향후에는 어쨌든 간에 이번에는 이렇게 되었지만 향후에는 한날 한시에 지난번에도 이야기, 아마 우리 위원장님도 그런 이야기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단계적으로 조율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이렇게 올라온 것 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이야기해야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 민노총 인원, 한국노총 인원, 가입되지 않은 인원, 혜택을 어느 정도 공평하게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 주십시오.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지금 보니까 근로자의 날 체육대회나 이런 게 주최가 양쪽에 조금 다른 거로 느낌이 들거든요. 통합을 하다 보면 조율이 조금 필요한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있죠? 이게 대기업을 선호하고 중소기업을 가기 싫어하는 우리 젊은이들한테 일자리를 주기 위한 거 아닙니까?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그러면 기업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주는데 임금을 조금 더 주는 겁니까? 여기에서. 원래 임금에다가, (

에서

석에서공무원

기업지원계장 이원호 - 1인당 200만원 이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좀 더 줄 수도 있고 최소한 200만원 주어야 됩니다. 200만원 지원하기 때문에,) 원래부터 200만원 되는데는 더 주어도 되고 안 주어도 되고 상관이 없네요. 좀 열악한데 150이나 180 같으면 임금이 적어서 못 가는 것 같으면 좀 더 주어서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까? (

기업지원계장 이원호 - 그런 데는 회사로 봐서 우리가 지원을 200만원 하니까 실질적으로 자기들은 150만원 주면 안 되고 200만원 이상 주어야 됩니다. 그거를 2년간 주고 2년 후에는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비슷한 거 하고 있거든요. 지자체가 하고 있는데가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 김천시에서도 자체적으로도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가 회의할 때 한 번씩 이야기했는데 과장님들께서 별로 호응이 없더라고요. 중소기업을 임금이 적기 때문에 선호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일도 익숙해지고 임금도 어느 정도, 1년 2년 지나야 어느 정도 봉급도 좋아지잖아요. 그 기간에 우리가 시에서 50만원이라든지 이렇게 거기 주는데다가 더 지원해 주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거기에 우리가 보너스 주듯이 주면 몇 년 2년이나 이렇게 되면 임금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일도 익숙해지고 사람도 알게 되면 다니기가 쉽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거를 1년에 몇 명씩이라도 몇 십 명씩이라도 좀 늘려서 우리 김천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늘려갔으면 1인당 200만원 아니어도 회사에 지금 젊은 일군이 없다고 하잖아요. 외국 사람만 있고. 그러니까 우리 김천 사람, 대한민국 사람도 취직을 젊은 사람이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동형

이동형투자유치과장

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제가 잠깐만 설명,

전계숙위원장

예, 국장님.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에서는 일자리 때문에 일자리경제과 중심으로 상당히 아이디어 발굴을 하고 있거든요. 금방 했는 200만원 지원하는 거는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한정 되어 있고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도우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먼저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평소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리면서 2019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문환관광과 추경 세출예산액은 461억5,778만2천원이며 이 중 정책사업비 99.61%인 459억7,686만7천원, 행정운영경비 0.39%인 1억8,071만2천원, 재무활동비 20만2천원 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461억5,778만1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13억9,877만4천원 증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문화예술 활성화 예산은 4,068만원 증액된 121억1,743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2019년 KBS 전국노래자랑 개최 예산으로 3,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시승격 70주년을 맞이하여 10월 중 개최 예정으로 전 시민이 다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국내여비 4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조직 개편 및 계 조정으로 인한 문화예술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가 계상 했습니다. 다음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은 국비보조금 조정으로 인해 1,832만원 감액한 4억6,656만원 계상 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여건 등으로 인한 관내 소외계층에게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관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개인별 연간 8만원 지원입니다. 216쪽입니다. 포월당 봉률스님 추모 선양사업으로 2천만 원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자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직지사 주지를 지내고 독립 운동에 앞장선 포월당 봉률스님에 대한 행사로서 추모 다례제, 세미나 개최, 독립선언서, 탁본 체험 등 직지사 주관으로 8월중 개최 예정입니다. 다음 관광산업 진흥 예산으로 9,500만원 증액된 16억3,477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먼저 김천 대중가요 홍보사업으로 당초 대비 5천만 원 추가 계상 하였고, 화장실 설치 및 관리비 예산으로 1천만 원 신규 편성하는 등 총 6천만 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대중가요 홍보 사업인 김천로맨스는 2017년 우리 지역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이후 금년부터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참고로 김천로맨스는 각종 방송사 등에 관심을 받고 있고 네이버, 멜론뮤직, 노래방에 등재되어 현재 우리 시를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금년 본예산시 삭감되어 추가 계상 했습니다. 두 번째 이동식 화장실 설치 및 관리비 예산 1천만 원은 주민 건의사항을 시정에 반영한 건으로 여름 관광 성수기시 부항면 구남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김천시 축제 발굴 용역비로 2천만 원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우리시를 대표할 축제 발굴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체험 등을 통한 관광객 유치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김천나이트투어 운영비로 도비 1,5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도 경상북도 야간 관광상품 평가 우수 시로 선정되어 추가 계상 했으며, 사업 내용은 계절별 농산물 수확, 전통시장 장보기, 연등 및 도자기 만들기, 탑돌이, 외국인 대상 템플스테이 사업 등입니다. 217쪽입니다. 문화재 보전 및 관리 예산으로 4억6,289만2천원이 증액된 59억1,167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먼저 직지사 경내 환경정비사업으로 4억8천만 원 신규 편성 했습니다. 직지사 경내에 대규모 꽃단지를 조성하여 직지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계절별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은 직지사 산문에서 만세교 구간 약 1만2천평방미터 부지에 꽃무릇 등을 식재하고자 합니다. 다음 문화재 안전경비 인력 배치사업으로 당초 대비 1,710만8천원 감액 계상 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사업비로 1,520만원과 소모품 및 피복비로 19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안전경비원 배치인력 인원 수에 비례하여 국도비가 재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218쪽입니다. 관광자원개발사업 예산으로 8억 원 증액된 263억1,298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김천 부항댐 출렁다리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8억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2018년 11월 부함댐 출렁다리 개통 이후 관광객 증가로 주차 공간 및 화장실이 부족함에 따라 관광객 편의 제공 및 불편해소를 위해 편의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내용은 주차장 70면과 화장실 2개소 설치입니다. 다음 재무활동 예산으로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만2천원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문화관광해설사 상해 보험료로 국비 13만7천원과 시도비보조 반환금 6만5천원 등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가 금년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나영민입니다. 질문 안 해도 되는 내용이지만 질문 안하면 과장님 서운할까 싶어서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6쪽에 TV방송 및 김천 행사 홍보, 대중가요를 홍보하는데 TV나 이런 쪽에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김천로맨스는 몇 년 되었는데 안 뜨면 김천 뭐 다른 거로 바꿔 보면 어떨까요.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2017년도에 곡을 제작하고 음반하고 만드는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작년에 일부 홍보 되었고 올해 가수 샤크라 출신 보나가 계속 활동하고 있는데 작년에 가수 보나씨가 가수의 날 인기가수상 수상을 했고 우리 시에 계속 이 노래가 뮤직 버전으로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여론을 들어보면 보나는 유명한데 노래가 아니라서 안 뜬다, 가사는 좀 시원찮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트로트로 되다 보니까 젊은 층에 덜 알려지고 있는데 나름대로는 음악에 흥이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도 감안하셔서 지역의 전문가들하고 조언을 좀 얻어가지고 약간 변형을 주어서도 할 수 있는 안동역에서처럼 그 정도는 안 뜨더라도 그만큼만 그 반만큼이라도 되면 돈을 투자한 게 아깝지 않은데 지금은 표현상에 문제는 있겠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축제 발굴 연구용역비 있는데 축제를 김천에 행사를 연간 몇 개쯤 되는지 알고 계세요?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의회 추진 실적을 했을 때 우리 시에 행사 축제비로 자료를 제출했지만 2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천시 축제 발굴 용역비는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 제안 내용에 따라서 축제가 과연 김천 시민들이 와 닿을 수 있는 축제인지 한번 제안서를 받아보고 해 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김천에 축제가 몇 개쯤, 연간 개최되는 축제가 몇 개 있는지 대충 아세요? 자료 보실 필요도 없고 그냥 가볍게 말씀하시면 돼요.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23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

영민

나영민위원

23개요?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아니 각종 행사가 있는데 23개 정도 주로 큰 게 김천국제가족연극제라든지,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김천에 약 500개 행사가 돼요. 크게는 시민체전부터 작게는 몇 백만 원 들어가는 행사까지,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아까 23개는 저희 과 중심으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작게는 몇 백만 원 들어가는 행사, 몇 십억 들어가는 행사 이런 게 있는데 정말로 행사를 좀 합칠 거는 합치고 없앨 거는 없애고 또 계승 발전시켜야 될 거는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용역을 한다는 이야긴가요. 아니면 단순 문화관광과에 대한,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김천에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마땅한 게 없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한번 김천의 대표 축제로 발굴해 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령에 대가야축제라든지 함평에 나비축제, 진주에 남강유등축제하고 이런 대표 축제는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데 저희 김천시는 현재 포도자두축제를 하고 있는데 이거 말고 다른 축제를 발굴할 수 있는지,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부서에서 할 수 있는 행사를 개발하고 싶다는 이야기잖아요.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아니 김천시 전체적으로 대표축제를, 우리 문화관광과가,

영민

나영민위원

주관이 되는,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내지는 두 개의 몇 개의 행사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 축제가 활성화 계기가 되면 다른 축제가 강도가 약한 축제에 대해서는 존폐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영민

나영민위원

다른 부서에서 일어나는 행사에 대해서는 좋다 안 좋다 표현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이게 대표 축제로서 뜨게 되면 다른 축제가 축제대표성이 좀 약한 부분은 존치 여부를 고민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는 좋지만 선심성 행정이라는 소리는 안 듣도록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관선에서 민선으로 넘어와서 이십수년이 지나면서 거의 선심성, 대통령 선거 한번 하고 나면 군인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 하는 개월 수가 계속 줄어드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선거를 함으로 해 가지고 내가 표를 얻기 위해서 거기에 결정권자가 이런 거를 해 주겠다, 저런 거를 해 주겠다, 해 주어야 될 거를 해 주는 거는 바람직한데 표를 얻기 위한 그런 것들은 좀 자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잘 명심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직지나이트투어 6,500만원인데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신다고요?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계속 문화원 주관으로 모집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계절별 농산물 수확이라든지 전통시장 장보기, 직지사 연등 및 도자기 만들기, 탑돌이, 외국인 대상으로 템플스테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지금까지 죽 해 온 거잖아요.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어요?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게 도비가 8개 시군에서 야간 관광 상품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가 평가 우수 시로 되어서 도비 1,500만원이 추가로 내려 왔기 때문에 증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도비 1,500만원입니까?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이거는 외국인들은 몇 명이나 참석해요? 외국인 뿐 아니라 직지나이트투어를 하면 몇 명이나 연간 참여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연간 10회 정도 하고 있는데 작년 봐서는 작년에는 좀 실적이 저조하니까 평균적으로 천여 명, 10회에 천여 명 정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매년 1천명 정도 하는데 1천명은 김천 사람하고 외지 사람하고 비율은 어떻게 돼요? (〇공무원석에서 - 외지가 70% 정도,) 외지가 70%, 김천 30%. 그런데 1천명하는데 6,500만원씩이나 드나 그러니까 홍보를 좀 더 하셔서 외부 사람을 자꾸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계장님께서 생각을 많이 하셔서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17쪽에 직지사 꽃을 식재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하면 그냥 당년에 끝나는 거예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꽃무릇 이게 보통 선운사나 불갑사나 길상사 쪽에서 식재되는 건데 개화 시기가 9월에서 10월 정도 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제가 묻는 거는 꽃을 한번 심어 놓으면 벚꽃처럼 내년에도 꽃이 피고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코스모스나 이런 거는 심어 놓으면 그냥 다음 해 되면 없어지잖아요.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다년생입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심어놓으면 내년에도 꽃이 피고 한번만 투자하면 계속 그 꽃을 해마다 볼 수 있다는 거네요.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거를 여쭤본 겁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안전경비인력 이거 설명 한번만 더 부탁드릴까요.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이거는 현재 기간제 문화재 안전경비로 4명 쓰고 있는데 인원 조정으로 인해서 각 세부 내역별로 보수비하고 피복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감액이 되었어요?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왜 감액 되었어요?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배치인원이 줄다 보니까 감액 되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인원은 왜 줄었는데요.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줄었어요?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5명에서 4명으로 1명 정도 줄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1명 정도 카면,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1명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5명에서 4명으로 왜 줄었어요? 뒤에 계장님 아시면 빨리빨리 대답해요. 그냥 이유없이 내가 기분이 내켜서 1명 줄였다 이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신청해서 도로 올렸는데 선정 과정에서 1명이 줄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거는 과장님 임기응변 같은데요. 이거는 나중에라도 공부하셔서 좀 알려 주세요.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리고 부항댐 출렁다리에 관광객이 늘어나서 주차장을 다시 재조성한다고 하셨잖아요. 출렁다리에 관광객이 몇 명 와요?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작년에 개통 이후에 현재 그 도로가 편도 1차선으로 양쪽에 안에 수달공원이 52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또 도로변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 위험도 있어서 관광객들 편의 제공 차원에서 주차장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 하시는 거는 지금 봐서는 취지가 좋고 다 좋은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당초에 계획했던 사람은 발전을 위해서 했는 거지만 그런 사람들 잘못하면 욕을 얻어먹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법적인 제재를 받아야 한다든지 당초에 이거 할 때 땅 한 평 얼마에 구매했는지 알아요? 모르십니까?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지금 그때 당시에,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10을 주고 한 것 같으면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20, 30을 주어야 되는 거로 추정하는데요. 우리 평화남산동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주차장 부지를 기존에 동사무소는 주차장이 13대인데 옮겨가는 신축 건물에 주차장이 11대 그런 계획을 하는 거는 잘못 되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뒤에 준공할 때쯤 땅을 사니까 기존에 땅을 살 때는 100만원 주고 산 거 같으면 나중에 400만원 500만원 줘야 되잖아요.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여기 주차장 사업은 신규로 매입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관광지를 조성할 때 기 확보된 부지가 있습니다. 최초에 출렁다리 할 때,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해야 되지 누가 봐도 삼척동자가 세 살 네 살 먹은 아이가 봐도 출렁다리고 짚라인이고 한데 주차장이 없다는 거는 그 주차장 차 몇 대 댑니까? 현재 있는데,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작년에 보상 협의가 작년 8월 제가 오기 한달 전에 보상 협의가 되어서 추가로 올해 계획을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거를 과장님이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권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안 카겠습니까? 박보생 시장이 자기 임기 중에 다 해 놓고 갈려고 급하게 하다 보니까 옆에 정말 중요한 주차장도 못 챙기고 준공을 했다, 보는 사람들 시각에 따라서 자기들은 선거운동 할라고 나 있을 때 무조건 해야 된다, 나쁘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해 온 거지만 청사관리계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준공될 거에 대한 관리하는 계가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는데 전 시장님 계실 때나 지금 시장님 계실 때나 입이 마르고 닳도록 해도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런 거 그 계에서 관리하면 건축 면적은 얼마, 주차 면적은 얼마, 건축물 안에 화장실 변기는 몇 개, 등은 몇 개, 이런 정도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건축 전문가들이 보면 그런 게 감이 오잖아요. 그렇게 하면 건물을 다 짓고 나서 손을 안 봐도 되는데 지금 준공 나자마자 뜯어고치고 수리비 예산에 올라오고 이런 게 많잖아요. 이런 것도 앞으로는 혹시 과장님이 퇴임하시기 전까지 이런 유의 사업이 추진된다면 면밀하게 검토를 잘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영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시 행정을 보면 국장님, 예산 나누기 식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100을 해야 되면 50 해서 두 개 일단 민원이 있으니까 해 놓고 보자, 이런 게 좀 있으니까 그런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완벽하게 다시 손 댈 거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217쪽에 직지사 경내 환경정비사업에 기정액이 3억700에서 4억8천, 그러면 이 4억8천이라는 돈은 문화관광과에 추경 30% 해당하는 금액인데 4억8천 신규 사업으로 해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런데 이거를 본예산에 생각을 못했다가 이렇게 된 겁니까?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당초에는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꽃묘 꽃단지 조성하는데 평수는 몇 평입니까?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3,630평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직지사 산문 들어가자 위에서부터 만세교 교량까지 우측 편에 1만2천평방미터 약 3,600평 정도가 됩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어떤 거를 식재할려고 합니까?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꽃무릇하고 이런 종류를 생각하는데 붉은 계통입니다. 보통 선운사, 길상사, 불갑사 소나무 밑에,

복상

이복상위원

나무 종류가 몇 종류입니까? 한 종류입니까?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한 종류입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몇 그루 정도 심는데 이렇게 4억8천이나 돈이 들어갑니까?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그루가 아니고 꽃입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꽃으로 해서 덮는다는 이야깁니까?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하부에 맥문동이나 꽃무릇으로 관광지에 들어가 보면 꽃단지 식으로 조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금액 단위가 너무 크고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꽃 자체가 금액이 비싼 모양이죠?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약간, 예.

복상

이복상위원

좀 신중하게 결정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이거 KBS 노래자랑 하는데 3,500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행사지원비로,

명기

이명기위원

방송국에서 오면 상당히 돈이 들어갈 건데,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KBS노래자랑이기 때문에,

명기

이명기위원

KBS 방송국에 송해 나오는 그거를 한다는 이야깁니까?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게 3,500만원 주어서 오나요.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3,500만원 해 놓고 밑에 예술업무 추진, 전국단위 문화행사 2천만 원 보태서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이거를 꼭 왜 해야 돼요? 왜 할려고 생각했어요? 추경에.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올해 김천시가 시승격 70주년이고,

명기

이명기위원

올해 70주년 지나면 김천시가 없어져요? 내년에.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그런 거는 아니지만,

명기

이명기위원

지금 다른 과에, 총무과에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파악했습니까?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지금 총무과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번에 꼭 하겠다고 해서 본예산에 했는 열린음악회가 4억입니다. 올해 70주년을 빙자해서 김천시 사업부서는 말고 빼고 나면 나머지 공무원들은 6개월 여기 의자에 못 앉아있습니다. 전부 돼지 잡고 소주 사고 노래 부르고 가수, 이거 지금 생각 잘해 보세요. 여기에 열린음악회 하니까 우리 관광과에도 또 하나 해야 안 되겠나 해서 찾다 보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 하면 문화관광과 직원 다 나가야 돼요. 그죠? 몇 명입니까? 삼사십 명 여기 다 나가야 돼요. 시민들은 지금 냇가 가서 쓰레기봉투에 자발적으로 봉사활동 쓰레기 줍고 하는데 공무원들은 행사장에 가서 시장 기분 맞추고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친한 관계에 내가 참 할 말도 다 못하겠고, 됐어요. 생각을 잘 해 보세요. 다음에 안 지껄이고 싶은 이야기를, 장수가 적으니까 중복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김천 대중가요 홍보 이거 지난번에 삭감되었는데 지난번에 4,460만원 삭감되었는데 40만원 보태가지고 아귀 채운다고 5천만 원 더 해달라고 올라왔어요. 그죠? 숫자가 계산하기가 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습니다. 이게 1억입니다. 나영민 운영위원장 이야기 했지만 과장님이 음악에 어느 정도 조예가 있는가는 모르겠어요. 아마 문화관광과 계장님들 음악에 어느 정도 조예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김천시민 14만 대중적인 사람은 13만 명은 이 노래를 알 일도 없고 이 노래에 대해서 호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게 만들어졌는지 3년 정도 되어서 이 가수가 유명하고 이 노래가 귀에 와 닿는다면 아까 이야기 잘 했잖아요. 트로트는 4분의4박자는 사람이 굉장히 친근감이 가는 박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트로트가 빨리 외우게 되는 겁니다. 현철, 태진아, 나훈아 노래를 빨리 접해요. 김건모 노래 한 곡 외우는 시간에 트로트곡 20곡 외웁니다. 이게 4분의4박자 개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적어도 우리가 김천시에 돈을 2억씩이나 들여서 우리 시 노래를 만들었으면 하다못해 전국에 공개 방송하는 도로공사 배구대회할 때라도 이 노래 한번 응원하는 사람들이 불러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야구장 가 봤죠? 부산갈매기 난리납니다. 이게 어디 트로트라서 젊은 사람들이 모릅니까? 난리가 납니다. 비 내리는 호남선 난리나요. 그 다음에 목포의 눈물 난리납니다. 제일 느려 빠진 여수 앞바다도 지금 통기타 소리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과장님만 자꾸 호응이 좋습니다 하면 차라리 이 돈 가지고 1억 더 보태가지고 노래를 다시 만드세요. 그게 낫지 이거는 보아라는 가수를 홍보해 주는 거예요. 지금 3년 동안을 내가, 보나. 보아는 유명하죠. 3년 동안을 내가 지켜봐서 운영위원장하고 배구대회 많이 가 봤죠? 우리 정말로 김천시 노래 같으면 응원가로 이 노래 한번 박수 치고 불러 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수가 왔을 때만 그렇잖아요. 개막식 할 때 왔대요. 이런 것들은 문화예술회관에 가면 합창단 지휘자라든지 이런 음악 전공한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 보세요. 3년 동안 해서 귀에 와 닿는가. 주무부서 과장님이 이 노래 1절 여기에서 다 이야기 할 수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이거를 1억 예산 받으러 오면 이 정도 노래 한곡은 외워 와야 되죠.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첫 번째 구절 다 적어 왔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적어 왔는 거하고 노래 한번 불러볼래요? 여기 아무도 없어. 국장님도 모르고. 중요한 거는 이 노래가 시민이, 시민의 다수가 아니다 하면 예산을 자꾸 투입할게 아니고 돈이 들더라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애, 어른 다 부를 수 있는 노래로 바꿔야 된다는 거잖아요.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2017년에 곡을 써서 2018년 작년에,

명기

이명기위원

알았어요. 이번에 하지 말고 노래 바꿔요. 안 되는 거를 가지고 자꾸 안 되잖아요.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2019년도에 홍보를 한 번 하고 어떻게,

명기

이명기위원

홍보 너무 많이 했어요. 이 보나라는 아가씨가 1년에 자기 자발적으로 텔레비에 몇 번 나왔어요? 2018년도에. 어디 어디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자기 자발적으로. 우리 돈 안 주고,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출연료가 있기 때문에,

명기

이명기위원

아니, 가수로서 그만큼 유명하면 방송국에서 서로 오라고 합니다. 방송국에서. 하다못해 나이 든 사람들이 보는 월요일 밤 10시에 하는 가요무대라도 이 사람이 2018년도에 몇 번 나왔느냐고, 못 나오니까 노래가 안 떴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주어서 나오도록 해야 되겠다, 이거 논리가 안 맞아요. 차라리 없애고 내년도 본예산에 한 3억 5억 올려요. 다시 만들어요. 부산갈매기 같은 이런 신나는 노래. 가수도 선정을 좀 하고. 이거 시민들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세요. 우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김천에 대한 거에 대해서 공무원 1,200명 작사 공모 한번 하세요. 상금 500만원에 진급 시켜줄게, 인센티브 준다고 하면 난리납니다. 1,200명 공무원만큼 가사 잘 쓸 사람 없어요. 김천 공무원들끼리 이런 거 가지고 선의의 경쟁을 붙여주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1천만 원 2천만 원 주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게 훨씬 보람됩니다. 그리고 축제 발굴 카는 이거는 문화관광과 국장님을 비롯한 관광과에 있는 모든 직원이 김천을 최고 잘 알잖아요. 2천만 원 나누어 쓰시고 여기에서 발굴해요. 김천을 알지도 못하는 서울 경기도 회사에 백날 줘 봐야 뭐 합니까? 2천만 원 가지고 문화관광과에 경비를 쓰시고 거기에 있는 한 이십 몇 명 되죠? 주무관들까지 하면. 거기에서 한번 이거 발굴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1등 당선 된 사람 또 진급시키는데 인센티브를 주세요. 이제 공무원들도 그런 거 해야 되지 노다지 산불조심이나 내 보내고 이런 거 해서 안 되잖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할게요. 직지사 꽃 직지사 매표소 안에 경내에 심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매표소 지나서 우측 편에,

명기

이명기위원

우측 편에 어디, 백수문학관 쪽으로,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아니 매표소 통과하게 되면,

명기

이명기위원

안에 들어가서 우측 좌측은 이야기 하지 말고, 매표소 안에 경내에 담벼락 안에, 자연환경이 너무 좋은데 4억을 투자해서 꽃을 심어요? 자, 보십시오. 산림과에서 댐 사면 있죠? 댐 사면에 높이 63미터에 댐 사면 길이가 한 1키로 됩니다. 거기에 꽃을 식재하는데 물론 반입니다. 반은 심겨져 있어요. 하는데 5천만 원, 밑에다가 무슨 숲 그거를 만드는데 해서 2억 잡았습니다. 하면 부항댐 밑에 난리납니다. 꽃으로. 그런데 거기에서 대웅전까지 얼마나 된다고 양쪽으로 꽃을 5억씩이나 심어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저는 제가 불교를 믿는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 하십시오. 다음에 포월당 봉률스님 추모 이거는 한번으로 끝나는 겁니까? 매년,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올해 공모사업으로 해서,

명기

이명기위원

이런 거예요. 공모를 누가 했어요? 담당 계장님 공모했어요? (〇공무원석에서 문화예술계장 박재영 - 예.) 사업에 이런 게 내려와서 이 분을 선정해서 공모사업 했나요? (〇공무원석에서 문화예술계장 박재영 - 올해,)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서 다 도에 가서 누구한테 이야기해서 900만원 받아 오니까 1,100만원 붙인 거잖아요. 여기 봉률스님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 아시는 대로 이야기 해 봐요.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아니 한번 해 봐요. (〇공무원석에서 문화예술계장 박재영 - 직지사 주지를 연임하시고 일본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하셔가지고 2월에 공모사업이 내려왔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아무리 도에서 돈을 주더라도 그냥 시비를 이렇게 붙여주는, 쉽게 이야기하면 물론 ‘독립운동’자 들어가니까 귀가 솔깃합니다만 제사지내는데 돈 1,100만원씩 우리가 돈 주어야 됩니까? 정말로. 그러면 직지사 유명한 스님들이 한두 분 아닐 거예요. 종교가 틀린 사람이 이거를 지적하면 또 다른 종교에서 카겠다고 하지만 제가 불자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추경에 몇 억씩 이렇게 예산 올리는 것 아닙니다. 본예산에서 해야 되지 추경에 몇 억씩을 4억8천만 원짜리 이런 사업을 추경에 올린다는 거는, 왜냐하면 도로를 깐다든지 이런 거는 좋아요. 몇 십억이든. 하지만 이거를 직지사 경내, 지금 직지사에서 제일 필요한 거는 남용철 위원님 계시지만 건설과에 직지사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도로 있죠? 옛날 도로 높다랗고 밑에는 좁아가지고, 그거부터 평탄 작업을 해 주어야 돼요. 그래서 돈은 우선순위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서 하라 하지 마라고 해서 안 하는 거는 아닌데 추경에서는 너무 부담스러운 금액 아닌가, 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잘 한번 아직 시간 있으니까 파악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박해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박해수입니다. 215페이지 국내여비에 대해서 문화예술업무추진에서 국내여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할려고 하는데요. 2018년도 대비해서 올해 2019년도 새롭게 진행되는 문화예술사업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400만원 이거는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새마을이 조직 개편으로 해서 총무새마을과로 가고 저희들이 과 서무가 없다 보니까 이동 되었습니다. 거기 따른 예산입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나누어져서 이렇게 편성되었다는 말인가요?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총무새마을과에 400만원 감 시키고 저희들이,

해수

박해수위원

총무새마을과에 400만원 감 시킨 게 이쪽으로 400만원 넘어온 그런 건가요?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구남천에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2개 500만원짜리 2개인데 너무 싼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이동식 화장실입니다. 관광철에 3개월 정도 그쪽에 화장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그런 건의 사항이 많았습니다. 외지에서 와서 화장실도 없이 하니까, 3개월 관광철 성수기에 3개월 정도 임차해서 운영해 볼 예정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임대하는 겁니까?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그러면 시설은 좀 괜찮은 거로 임대하겠네요.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부항댐 출렁다리 있는 그쪽 이동식화장실처럼 수세식으로,

전계숙위원장

화장실을 너무 안 좋은 거를 갖다 놓으면 무서워요. 화장실 싼 거 안 좋은 거는 갖다 놓으면. 없는 것만 못한 그런 느낌이 들고 해서 했고요. 여기 보면 축제 발굴 연구용역이 있는데 용역을 점검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축제 아까 과장님 말씀 하신대로 과감히 없앨 거는 정말 과감히 욕을 먹더라도 없애고요. 합칠 거는 좀 합치고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십시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죄송합니다. 다 끝나가는 것 같은데. 아까 노래 때문에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김천을 대표하는 노래가 지금까지 대중가요가 없나요.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옛날에 추풍령이라고 노래가 있었는데 추풍령이 전부다 영동 쪽으로 이미지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김동기위원

영동에서 추풍령 노래 많이 활용합니까? 안하지 않습니까? 같이 반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은 노래가 있는데 있는 노래는 사장시키고 안 되는 노래를 자꾸 밀어줄려고 하니까 힘이 참 드는 것 같습니다. 추풍령 노래는 누구나 다 아는 노래거든요. 지금 새로운 사업들 자꾸 하시는 것 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들 묻어 두고 사장시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특히 과가 문화 쪽 다루는 쪽이 되다 보니까 과거가 없는 현재 없고요. 그런 사항을 놓고 봐야 되는데 과거를 너무 무시하고 가는 것 아닌가, 김천역사에 대해서. 김천역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이 사장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새로 만드는 것 보다는 있는 것을 다시 발굴하고 지켜내는 것이 우리 김천시민들 자존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가져왔던 것이 바로 김천시민들 시대 정신이 묻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천 시민들의 시대 정신을 밟고 가지는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노래 만든다고 말씀 하시지만 추풍령 노래 다 알고 있습니다. 또 김천에 아까 스님 말씀, 추모 사업 말씀 하셨는데요. 이것 보다는 김천에 독립하신 분들, 이번에 김천시 의장님하고 책 보셨죠?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료는 다 없애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김천 출신에 대해서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3.1운동 100주년 해를 맞았는데 아는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앞만 보고 가고 새로운 것만 자꾸 찾을려고 하는 듯한 느낌 때문에 제가 가슴이 아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전에 또 저 같은 경우는 김천박물관이 없기 때문에 박물관에 대해서 질의도 많이 하고 드렸었는데요. 그런 것들 좀 찾아내고 발굴하는 작업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대 정신, 김천 시대 정신 새로 살려줄 수 있는 곳이 바로 문화관광과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예산 짤 때 그쪽으로 집중을 시켜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김천 시내 있던 유물들 외부로 나가 있는 것들 많은 것 알고 계시죠? 그런 것에 대한 사업들은 전혀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다시 마이크를 켜서 죄송합니다. 화장실 우리가 임대하는 거예요?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임차하는 겁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관리는 3개월 동안은 그 사람들이 관리하나요?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임차할 때 임차 관리하는 거로 하든지 아니면 부항면에 위탁비를 주고 하든지,

영민

나영민위원

우리가 구매할려고 하면 얼마 들어가요?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구매할려고 하면 관급으로 해서 6천만 원 정도,

영민

나영민위원

6천만 원요?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화장실이 몇 평인데요. (〇공무원석에서 관광산업계장 이신기 - 7평 8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변기가 몇 개 들어가는데요. (〇공무원석에서 관광산업계장 이신기 - 장애인화장실을 반영하면 세 칸, 많이 만들면 네 칸 정도, 남자는 두 칸, 소변기 한 군데 해서 3개,) 이명기 위원님 대덕 대리입니까? 김판규 회장님 동네, 거기 화장실 보셨어요? 화장실 나는 구매를 하는 줄 알고 질문을 안 했었는데 화장실 800만원 주면 냄새 안 나는 화장실 살 수 있어요. 나는 그거 2개 사는 줄 알고 안했는데 7천만 원 8천만 원 하는 이야기는,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임차입니다. 1천만 원,

영민

나영민위원

어차피 부항면에서 관리하고 구남천은 관리하기도 쉽잖아요. 절에서 이야기해도 되고,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구남천이 앞에 입구에서부터 구룡사까지 상당히 깁니다. 지금 놓을 위치가 입구 쪽에 보면 있는데 위치는 부항면하고,

영민

나영민위원

위치는 그렇게 하더라도 3개월 임차를 한다고 하니까 영구적으로 놔 둘 수 있는데 왜 임차를 하나 싶어서 카는 거예요. 관리 문제 때문에 카는가 싶어서 사람들이 많을 때는 당연히 관리를 하는 사람이 힘이 들겠지만 사람들이 없을 때는 청소 문제라든지 이런 게 힘들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예산도 7천만 원 8천만 원 어디 집 짓는 것도 아니고,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최근에 부항댐 출렁다리에 설치했고 이게 구남천 같은 경우는,

영민

나영민위원

출렁다리에 설치했다는 거는 임차를 했다는 이야깁니까?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설치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거는 얼마 들어갔는데요.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그것도 6,500, 한 7천 들어갔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평수가 몇 평인데요.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8평 정도,

영민

나영민위원

금방 또 달라지잖아요. 아까는 6평 했다가 지금 8평 했다가, (〇공무원석에서 관광산업계장 이신기 - 8평 정도,) 황금동에 화장실 하나 지을려고 하는데 1,500만원 견적 나왔어요. 물론 8평은 되지 않겠지만 다시 한 번 계장님 연구를 해 봐요. 어느 분이라요. (〇공무원석에서 관광산업계장 이신기 - 제가 임차는 하는데,) 임차 할 것 같으면 예산을 삭감합니다. (〇공무원석에서 관광산업계장 이신기 - 상하수도가 안 되고 전기만 들어오기 때문에 모았다가 퍼내는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도 사용하면 퍼내야 되지,

도우

이도우문화관광과장

냄새 안 나는 일반적인 거로 설치하게 되면 관광철에 수세식이 아니기 때문에 냄새가 상당합니다. 옛날처럼. 그래서 그거는 관리가 안 되고 관광지에 있는 우리 시 이미지만 나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관광철이 보통 삼사 개월 되니까 그 기간동안 임차하고 또 겨울에는 수세식으로 하다 보니까 동파 관련 이런 거 때문에 유지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구남천에서 주민 건의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번 관광객 추이하고 이런 거를,

영민

나영민위원

화장실을 놓지 마라는 게 아니고요. 조크를 잠깐 말씀드리면 김천시내에서 간 크기로 따지면 나보다 간 큰 사람 몇 명 없지 싶은데요. 3개월 임차하는데 1천만 원씩 들여서 하니까 내가 간이 떨려요. (〇공무원석에서 관광산업계장 이신기 - 2개,) 2개니까, 어차피 임차하는데 천만 원 아니에요? (〇공무원석에서 관광산업계장 이신기 - 장기적인 거는 추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안녕 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준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노고 많습니다. 평소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위한 열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2019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항목별 예산 명세 설명에 앞서 각 담당 계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환경위생과는 당초 예산보다 7억1,900만원 증가된 73억1,600만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먼저 221쪽 시민 화합의 비빔밥 행사 관련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지난 3월 의정회때 보고드린 내용으로 시민의 날 문화예술회관 전정에서 화합의 비빔밥 행사를 할려고 했으나,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소를 변경하여 지역에서 소외된 계층을 보듬으며 행사를 진행코자 합니다. 시민의 날 당일이 아닌 1내지 2주 전에 무료급식소인 평화동 소재 공양방과 남산동 야고버의 집에서 어르신들이 참여한 가운데 비빔밥을 비비는 퍼포먼스를 한 후 시민의 날에 참석할 수 없는 어르신과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 시식회를 진행코자 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날에는 시민운동장 주변에 의식주 문화홍보관을 설치하겠습니다. 우리 시 40년대 추억의 먹거리 전시관을 설치하여 개떡이나 갱시기, 쑥떡 등 그 당시 음식 먹거리를 전시하여 추억의 향수를 되살리고 우리 시 현재 먹거리 전시관을 운영하여 대표 음식인 지례흑돼지, 석쇠불고기, 묵요리와 우리 시 자체 브랜드를 통해 생산되는 먹거리 상품을 전시하며, 어게인 1949년 김천의 문화를 주제로 40년대 당시 실제 사용했던 물건과 입었던 옷을 전시하는 등 옛 시대를 회상할 수 있는 물건을 전시하고 우리 시 식문화 체험을 위한 떡 만들기 체험장과 지례흑돼지, 석쇠불고기 시식의 장을 마련하여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기고 맛보는 화합의 장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김천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운영 관리 조례를 통해 예산을 확보한 내용입니다. 우수음식점 선정 및 심사수당 210만원, 우수음식점 현판 및 표창패 800만원, 우수음식점 시설 개선 및 위생용품 지원사업으로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222쪽입니다. 식품안전관리 업무추진 차량에 대한 유지비 200만원 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처리 임차 60만원은 자원순환과로 이관되어서 감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환경오염피해에 따른 폐기물처리비 100만원도 자원순환과로 이관 했습니다. 살수차 구입입니다. 최근에 미세먼지가 관심이 있는 가운데 도로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하고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서 살수차를 구입 하겠습니다. 당초 5톤을 16톤으로 변경해서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9천만 원 증액했습니다. 전기차 보급입니다. 당초 4억5천이었으나 9억으로 4억5천이 증액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전기차는 1,500만원 최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미세먼지 보급 사업입니다. 223쪽입니다. 당초 도비사업이 삭감되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해서 미세먼지 보조사업으로 9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아까 보고드린 살수차 운행에 따른 살수차 운전 인부임입니다. 3개월분으로 기본급을 포함한 각종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로 살수차량 운행비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아울러서 미세먼지에 있어서 가정용 보일러, 기존에 석유 보일러, 경유 보일러가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저녹스보일러 교체지원사업으로 1,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수계 관리를 위해서 방제 차량에 대한 차량유지비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4대 기술 진단 보정률 추가분으로 3,100만원 계상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 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변경 고시를 위한 3,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청소차량 운전원 시간외 근무수당은 자원순환과로 이관했으며, 기본경비인 부서운영업무추진비 78만원 삭감 했습니다. 당초 33명의 직원이었으나 25명으로 변경되어 기준 금액이 변경되기 때문에 월 35만원 해서 420만원 계상 했습니다.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 사업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 가결 해 주실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남은 과가 오늘 좀 많습니다. 회의 진행을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영민입니다. 무슨 과예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환경위생과는 반으로 쪼개졌죠?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반으로 쪼개지기도 했지만 일부 식품위생 파트가 보건소에서 저희 과로 왔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환경위생과 작년에 홍보비가 얼마예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그거는 파악 못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계장님 홍보비 얼마예요? (〇공무원석에서 환경관리계장 김종현 - 작년에 2천만 원,) 과장님, 올해는 홍보비가 얼마예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환경 부분도 있고 위생 부분도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별도로 자료를, (〇공무원석에서 환경관리계장 김종현 - 저희들 500만원 서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올해는 500만원이고 작년에는 2천만 원이었어요? (〇공무원석에서 환경관리계장 김종현 - 예.) 과장님한테 물었어요. 계장님은 앉아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작년에는 2천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왜 500만원 밖에 안 했어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환경단체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말씀 하시는 겁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아니요. 아니요. 예산이 작년에 2천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왜 500만원으로 예산을 1,500만원씩이나 감해서 잡았냐고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계장님 자료 없어요? 자료 있으면 과장님 주세요. (〇공무원석에서 환경관리계장 김종현 - 별도로 준비 못했습니다.) 그런데 계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 할 때 계장님 핏대 빡빡 올려 가면서 이야기 했죠? 당연히 500만원 하는 게 당연하다고. 답변해 보세요. (〇공무원석에서 환경관리계장 김종현 - 제가 작년 7월달에 생활환경과로 갔을 때 2천만 원 홍보비가 섰습니다. 반달가슴곰 관련 홍보비로 2천만 원 섰었는데 저희들이 환경부로 대내외적인 홍보하는 것을 환경부에서 좀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 신문에 조금 홍보를 하다 보니까 2천만 원 예산이 다 집행이 안 되고 오륙백만 원 그렇게 집행이 되었었습니다.) 2천만 원을 예산 잡은 게 앞에 선임 계장이 잘못 했다는 이야기라요? (〇공무원석에서 환경관리계장 김종현 - 집행을 하니까 그만큼 집행을 못했습니다.) 왜 집행을 안했어요? (〇공무원석에서 환경관리계장 김종현 - 저희들이 반달가슴곰 등산로 등산객에 대한 주의 관련 내용하고 반달가슴곰이 수도산에 산다는 홍보를 지역신문에 하다 보니까 지역신문 한 곳당 33만원 정도 밖에 안 나가서 서너 차례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과장님한테 보고를 안 했어요? (〇공무원석에서 환경관리계장 김종현 - 이번 추경에,) 추경이 아니고 업무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제가 반달가슴곰 부분 홍보비는 제가 알았는데 그 내용이 아닌 줄 알고 제가,

영민

나영민위원

전체 금액이 2천만 원이잖아요. 예산을 2천만 원 잡았으면 그것도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차원이라고 봤을 때는 예산을 다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작년에 홍보비 얼마나 썼어요? (〇공무원석에서 환경관리계장 김종현 -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오육백만 원 그 사이에서 집행 되었습니다.) 계장님은 그거를 몰라요? 저하고 전화 통화한 내용으로 목소리까지 높여가면서 싸운 거 기억해요? 계장님 이야기가 맞다고 큰소리 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숙지를 안 해가지고 들어왔어요? 사람을 쪽으로 보는 거라요? (〇공무원석에서 환경관리계장 김종현 - 아닙니다.) 내가 오늘 이런 질문 할 줄 몰랐어요? 답변해 봐요. 전화상으로 그렇게 큰소리치더니 그게 정당해요? 계장님이 예산 세운 거는 아니지만 예산 2천만 원 같으면 왜 집행 안 해요? 환경과 작년 예산서 전체가 얼마입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올해 73억1,600만원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18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과에는 서무 없어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서무 몰라요? 계장님 서무라요? (〇공무원석에서 환경관리계장 김종현 - 예.) 환경과 전체 예산이 얼마라요? (〇공무원석에서 환경관리계장 김종현 - 정확하게 기억이 잘,) 그런 무능력한 거 가지고 왜 서무 하고 앉았어요. 과 서무가 그런 예산도 몰라요? 얼마 예산 섰는데 얼마 집행하고 잔액이 얼마예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이번에 결산검사를 통해서 집행 내역을 상세하게 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가 분리되다 보니까 예산 현황이 바뀌는 바람에 제대로 파악 안 된 부분은 죄송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계장님, 저도 사람인데요. 사람은 감정적으로 이런 질문은 사실 안 해도 되는 질문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거기에 답변을 좀 해 주면 어디 덧납니까? 꼭 회의 시간에 녹음과 속기가 되는데서 이야기하라고 하면 뭔가 겸손한 척 하고 알고 싶은 거 전화로 물어보면 ‘아, 이 자식아, 네가 그런 거를 왜 묻나’ 그런 투로 답변하고 고함이나 지르고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개인적으로 내 딴에는 친하다고 전화해서 물어보고 하면 안내를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상황인데도 시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그렇게 불친절하게 하는데 일반 민원인이 카면 그 민원인들은 그 불쾌감을 어디에 다 해소하겠어요?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예? 나는 계장님하고 동기고 개인적으로 친하다고 그런 거를 질문 했으면 좀 상세하게 답변해주면 될 건데, 그때 기억해요? 나하고 통화했는 거, (〇공무원석에서 환경관리계장 김종현 -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처럼 고함 질러보고 해요. 또 지금. (〇공무원석에서 환경관리계장 김종현 - 저는 고함을 질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해 봐요. 2천만 원 홍보비가 잘못 세워진 거예요? 계장님 선임 계장이 잘못한 거예요? (〇공무원석에서 환경관리계장 김종현 -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의 집행이 잘 안 이루어져,) 그런 내용이 아니었잖아요. 전화 통화할 때는. 앞에 선임자 욕 했잖아요. 선임자가 잘못해서 그렇고 지금 500만원 세워진 게 정당하다면서요.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222쪽에 한번 보십시오.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말입니다. 이게 지금 왜 도비가 10원도 안 내려왔어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그때 도 예결위에서 다른 이유가 있어가지고 예산을 삭감 했습니다. 그 바람에 전 시군에 걸쳐서,

명기

이명기위원

도에서 예산 삭감했는데 왜 시비로 9천만 원씩 올려요. 어디에 줄려고 그래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관내에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건의도 하고 영유아라든지 70세 이상 된 노인 분들 대상으로 해서 마스크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영유아하고 70세 이상 노인네가 몇%인데 10만개씩 사서 줘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1인당 세 개 정도 주어서 1인당 세 개씩 주는 거로 해서 했는데 인원을 3만 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세에서 2세까지는 2,100명,

명기

이명기위원

이거를 어떻게 전달해 줄려고 이캅니까? 전달을 어떻게 해 줄래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어린이집하고 노인 경로당이나 읍면동을 통해서 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자, 보십시오. 아무리 미세먼지 잡을 수 있는 방법 있어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특별히 그래도,

명기

이명기위원

있어요? 없어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없더라도 최선을 다해,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서 도에서도 이 사업을 예산이 올라간 것도 도에서도 삭감시켜서 김천시에서 10원도 못 구하는데 이거를 가지고 추경에 9천만 원씩 올린단 말입니까? 마스크 사 주는데. 김천시에 돈이 많아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제 개인적으로 의견인데 이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고 9천만 원 많으면 많다고 할 수 있고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는데,

명기

이명기위원

미세먼지는 대한민국 국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똑같은 거예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통상적으로 보면,

명기

이명기위원

우리들도 미세먼지 많이 마시면 병 걸려요. 병 와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이거를 구분해 가지고 도에서도 예산을 받아온다고 해 놓고 못 받아왔는데 못 받아왔으니까 시비로 본예산에 처음부터 한 이삼억 잡아버리지. 과장, 그래도 짧은 인연이지만 지역구 봉산면에 오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여기에서 다른 사람보다 수월하게 가야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거 외에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공무원들이 김천시 예산을 가지고 정말로 시장이 이야기하는 시민이 행복한, 거기에 돈을 써야 돼요. 전부다 인심성 선심성 이런 거를 결재해가지고 인쇄하도록 하는, 나는 총 대장님도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거를 어떻게 결재 하시는지, 비빔밥도 마찬가지고.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비빔밥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여기 이야기 하면 2시간 3시간 가요. 이거는 내가 안 물어볼게요. 안 물어볼게요. 시장님 돈으로 선거하고 남은 돈 있으면 그 돈으로 하라고 그래요. 이런 거는 새마을이라든지 이런데 일개 면에 오는 이야기지 김천시민 14만 명을 비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마인드로 과연 김천의 환경을 깨끗이 할 수 있겠는가, 김천시의 환경을. 사람 마음까지도 지금 정리를, 왜? 위생과가 이리로 왔죠?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 마음까지도 정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돈이 9천만 원 1억, 누구 사주고 안 사주고 공무원이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도에서도 왜 도에서 삭감 되었대요? 도에는 경상북도 내에 아동들 노인들 생각 안 하는가, 도지사는요. 도지사가 그것까지 생각할 그거는 안 된다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국가에서 우리 시가 하기 전에 향후에 보조사업이 진행될 예정이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서 시민들 요구사항에 부응하는 사업으로 저는 판단하고 아까 위원님 오시기 전에 제가 비빔밥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아니 두 번 세 번 이야기해도 거기에서 변한 거 있어요? 새로운,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면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당초에는 의정회 할 때 시민의 날 앞에 문화예술 전정에서 화합행사를 할려고 했는데 의원님께서 그거는 잘못되었다, 저희들도 그 판단을 받아들여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나 상의한 결과 야고버의 집이라든지 공양방 이런 장애인복지관, 이런 데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행사를 해서 시민 모두가 우리 시의 70주년도 기념하고 보여준다기보다도 시민들한테 그런 부분 해서 같이 공감대도 형성하고 소외계층한테 시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으로 변경 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야고버의 집 이런데서 이 행사장까지 올려고 하면,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못오기 때문에 현장에 가겠다 이겁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비빔밥을 비벼가지고 현장으로 가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현장에서 비벼가지고,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면 몇 군데서 비벼야 돼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이거 사인해 준 나는 시장님이 정말로 김천이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지, 차라리 경제를 살릴려고 하면 8천원씩 3천만 원 식권을 만들어가지고 배부를 하세요. 경제라도 살리도록. 이거 하는데 환경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과장님 밑으로 몇 명이에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24명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24명이 다 나가서,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면 어떻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명기

이명기위원

내가 회의가 길어질까 싶어서 안물을려고 입 딱 다물고 있어요. 이거 한 개만 물어볼려고 하는데 자꾸 과장님이,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용역을 주어서 집행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대한민국 전체에 인구 14만명 가지고 있는데 대한민국 건국 이래 지금까지 비빔밥 비벼서 화합된 데 있으면 예결위 하기 전까지 예를 가지고 오세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거는 일개 면에 면장들이 하는 거지, 내가 이거를 안 물어볼려고 오늘 작정하고 여기 들어온 사람이에요. 안 물어볼려고.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대승적으로 시민복지를 향상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한 3억 줄게 3억치 비벼볼랍니까? 예?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주신다면 해 보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3천만 원, 자, 공무원들이. 과장님, 공무원이 내가 자주 몇 번 썩 먹어서 그런데 공무원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 공무원이에요. 법적으로 근거에 의하면, 헌법 기준에 의하면, 공무원 뭐 하는 사람이 공무원입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시민을 위한 봉사자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국민을 위한 봉사자죠?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면 무엇을 봉사해야 시민이 행복하겠어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시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그에 따라서,

명기

이명기위원

14만, 가거든 전문위원님,

상태

황상태전문위원

예.

명기

이명기위원

이거 예결위 하기 전까지 14만 명 이 사업 이거를 과에 돈이 있을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기획실이나 회계과에 이야기 해 줄게요. 여론 조사를 해 보세요. 3천만 원치 비빔밥 비비는데 동의하십니까? 안 동의하십니까? 다수가 원하는 건지. 해 보세요. 그래. 공무원들이 이렇게 할 일 없어서 거기 가서 비빔밥 비비는데 어슬렁거리고, 내가 장 이야기죠. 오봉이나 갖다 나르고 이렇게 하실래요? 그리고 모든 행사에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한번 보십시오. 어떤 행사를 한다, 시장님이 참석한다고 하면 기본 30명 공무원이 있습니다. 시장님이 외국 갔을 때 참석하면 다섯 명 여섯 명입니다. 월급 누가 줘요. 월급 누가 줘요? 그런데 웃기는 게 그런 사람들이 진급이 되더라고요. 쎄가 빠지고 욕먹는 사람은 진급 안 되고. 언제 우리 김천을 변화를 시킬 랍니까? 제가 하는 거는 좋은데 이거는 계장님들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지금 나물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안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하니까 한번 환경과에서 무엇을 환경을 정화시켜야 정말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서, 위생계 있잖아요. 식당들 다 저거 하죠? 그런데 오히려 시장 경제를 살리겠다 이런 거는 좋지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위생계가 이리 왔죠? 제가 좋은 아이템을 한번 줄게요. 여기 누구 한 사람 와 보세요. 제가 이것을, 이거는 이거 하고 관계없습니다. 이것만 한 말씀만. (자료 집행부에 제출하면서) 유성에, 대전 유성에 연수 교육가서 어느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서 가지고 와서 카피 한 거예요. 이런 거 하세요. 가지고 가서 과장님 한 부 드려 봐요. 국장님도 드리든지. 이게 뭐냐 하면 식당마다 가니까, 위생계 쪽에 잘 들으세요. 식당마다 가니까 한사람 앞에 차리는데 수저놓고 국놓고 하는데 있죠? 그 밑에 판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고급 음식점에 가면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놓잖아요. 거기에 이런 광고를 전부다 하더라고. 우리 김천에 있는 프로배구도 좋고 시장님 공약사업도 좋고 공단도 좋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인쇄를 수십만 장 했겠죠. 해서 음식점마다 손님이 딱 가니까 이거를 한 테이블에 네 장씩 다 깔아 놨어요. 그런데 이게 네 사람이 다 달라요. 만약에 이거는 프로배구다, 이거는 시장님 공약사업, 이런 우리가 광고할 거를. 이런 것 좀 해 봐요. 이런 것.

영민

나영민위원

의회에서 할려고 인쇄 해 놨어요.

명기

이명기위원

이런 거는 안 하고 이거, 이거 진짜 깜짝 놀랄 아이디어 아닙니까? 이거 돈 드는 것 아니잖아요. 이거 꼭 실천 해 보세요. 시장님 좋아할 거예요. 거기다가 또 너무 시장님 것만 카면 확 거둬가지고 어디 갖다 넣고 치울 테니까 그런 것 말고요. 정말 우리 김천 홍보할 수 있는 것 기술센터에 농업인들 육성하고 이런 것 있잖아요. 일자리 같은 것 이런 것,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검토 해 보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검토 해 보세요. 이런 거를 하셔야 과장님이 정말로 마지막에 여기 국장님 앉아 계시는 이 자리라도 앉아 보고 가실 줄 모르잖아요. 이거 해 봐야 쎄가 빠지고 일하고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는 것 왜 할려고 합니까?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 하셨던 비빔밥 이거 말고 이거는 급식소로 가고 먹거리 식품 아까 몇 년도 거라고 그랬죠?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1940년대,

김동기위원

여기는 예산이 서 있는 거예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3천만 원 중에 1,7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고 비빔밥 행사는 1,300만원 정도,

김동기위원

분류를 해 놓지는 않았네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김동기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 우수음식점 현판 및 표창패가 40만원씩 들어가네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기위원

원래 이 정도 들어갑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당초에 이번에 나영민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전체께서 발의해 주신 김천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운영 관리 조례에 의해서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당초에 상반기 열 군데 하반기 열 군데 해서 표창패하고 현판을 할 계획입니다.

김동기위원

현판하고 표창패 가격이 이 정도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김동기위원

40만원,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표창패하고 현판,

김동기위원

비싼 거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223페이지 미세먼지 때문에 기름보일러를 교체해 준다고 말씀 하셨는데 100대입니다. 대상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일반보일러 기름보일러 말하자면 경유 쓰는 부분인데 이거는 LNG로 바꾸었을 때 보일러 비용을 대당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6만원씩 100대인데 투자유치과하고 일자리경제과하고 에너지 관련 부분인데 협의해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무작정 이렇게 정해 놨단 말입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김동기위원

김천시에 열병합발전소 때문에 공기 질이 상당히 나쁘다는 것 알고 계시죠?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기위원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현안사업인데 김천 같은 경우도 미세먼지가 지역별로 다르죠? 공단에 있는 것과 운동장, 그렇죠? 열병합발전소를 바꾸지 않는다면 미세먼지의 감축이 힘들 것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죠? 거기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늘 걱정해 오던 그런 김천 에너지서비스 관련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현재 거기 TMS 라고 굴뚝에 자동 측정, 매연 측정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환경공단으로 실시간으로 전송이 되는데 최근에 연도별로 설치되어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버하는 경우가 없었고 오히려 환경부에서 잘한다고 표창을 받은 그런 시설인데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기존에 석탄을 가지고 LNG로 하면 제일 좋은데 문제는 그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기존 관련 된 12개 공단 업체들의 원가 상승으로 인해서 기업하기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라든지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김동기위원

정부에서 하는 것을 그냥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그렇죠?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솔직히 그렇습니다.

김동기위원

김천시에서 어떤 대책들을 빨리 마련해서 촉구를 해야 되겠죠. 김천시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가 상당히 나쁘게 나오는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도 미세먼지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고 김천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은 다른 전국 어느 시군을 보더라도 상당히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거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미세먼지가 나오는 것은 감축 시킬 수 있는 요인을 찾아냈다고 그러면 감축시킬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김천시에서는 강력하게 대책을 마련해서 촉구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 대책들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언제나 정부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가지고는 해결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대책들을 좀 마련해서 정부에 촉구하는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박해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해수입니다. 저는 아주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앞에 이명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조사업 있죠?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에 공급 목적이라고 아까 분명히 이야기 하신 것 같은데, 그죠?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영유아하고 영유아 0세에서 6세까지,

해수

박해수위원

어린이집,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그리고 70세 이상,

해수

박해수위원

경로당, 그런데 어린이집과 경로당이 취약계층입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건강적으로 애들이기 때문에,

해수

박해수위원

여기에 취약계층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에,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취약층의 의미는 경제적으로 취약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해수

박해수위원

아니 경제적으로 취약하지 않은데 이렇게 보조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힘든데 보조해 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보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보급,

해수

박해수위원

지금 보급되어 있고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그러면 노숙자, 구매 능력이 부족한곳에다가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제 생각에는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에는 이런 지원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들 판단하기는 건강에 있어서 꼭 취약계층 개념을 불우소외계층을 위주로 한 게 아니고,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니까 마스크를 살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한테는 굳이 지원해 주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진짜 이거 하나 사기 힘든 사람한테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이렇게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다 경제적으로 능력이 다 떨어지십니까? 어린이집에 있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떨어지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70세이상 일 경우에 경제적 능력이 있더라도 사실 사는 거를 불편해 하거나 꺼리거나 그런 거 때문에 안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선제적으로 구매해서 건강을 챙기자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 예산으로 하는 건데 이런 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골고루 분배되는 게 맞지 이렇게 본인이 하기 싫어서 안하는 건데 그런데까지 굳이 이런 지원사업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원해 주어도 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법으로 누구를 주라고 정해 놓은 거는 없잖아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가 볼 때는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은 밖에 거의 잘 안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인력시장에 바깥에서 일 하시는 분들 방향을 시야를 넓혀서 꼭 어린이나 노약자들보다는 인력시장이나 이런 분들 밖에서 많이 활동하시잖아요. 그리고 농촌에 밖에서 양파를 오래 캔다거나 이런 분들 차라리 그쪽으로도 한번 시선을 돌려 보시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에서

석에서공무원

환경관리계장 김종현 - 제가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

환경관리계장 김종현 - 원래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라는 것은 아이들은 성인들의 호흡을 두 배로 하기 때문에 훨씬 미세먼지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경로당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동 중이나 그곳에 왔다 갔다 이동 중에 그런 부분이 있고 이번에 국회에서도 통과 되었는데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은 국가가 장려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다른 타 시군에도 대부분 공급이 많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는 어디에서 설치해 줍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어린이집은 가족행복과에서 공급하고,

전계숙위원장

가족행복과에서 해 줍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전계숙위원장

학교 같은 데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공기청정기나 이렇게 하면 그런 거를 돌리니까 산소가 부족해서 이산화탄소가 생기니까 애들이 잠이 온답니다. 그래서 어떤 설치를 요즘에 하느냐 하면 공기가 들어오면서 유입이 되면서 거기에서 온도하고 다 걸러요. 차운 공기가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거기에서 들어오는 온도를 맞추고 거기에서 산소나 이런 거를 다 맞추어서 들어오면서 걸러지는 거지, 우리에 딱 맞게 산소라든지 그게 걸러지면서 이산화탄소만 생기는 게 아니고 산소 용량 이런 거를 딱 맞게 그런 요즘 그 정도로 발전이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거를 설치해야 될 거로 생각됩니다. 그런 게 비용이 좀 들겠죠? 들지만 앞으로는 그런 거를 해야 될 거로, 특히 어린이집이나 그런 거를 설치해야 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돌아가시면 환경과 18년도 예산 있죠? 예산 전체 금액, 집행금액, 잔액 그것 좀 알려 주시고 계장님 마스크 다른 시군에 보급하는데가 몇 군데 있어요? (

에서

석에서공무원

환경관리계장 김종현 - 시군에 전체 다 파악을 못했는데 지난 번 회의를 할 때 보니까 예비비로 집행한데도 몇 개 시군이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파악하셔서 좀 알려주세요. (

환경관리계장 김종현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의 할 때는 정확한 근거 없으면 이야기 하지 말아요. 그냥 카더라 방송, 임기응변식으로 이 자리만 모면할려고 하는 것. 다른 시군에 마스크 보급한데 파악해서 좀 알려 주세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충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계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총 예산은 285억1,278만4천원입니다. 이 중 정책사업이 239억3,046만5천원으로 83.93%이고 행정운영경비가 45억8,231만9천원입니다. 16.07% 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당초예산 249억8,933만5천원에서 35억 2,344만9천원이 증가한 285억1,278만4천원입니다. 청소 관리에 16억840만원 증가한 57억2,175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사무관리비 토양오염 검사수수료 220만원과 폐기물 분석검사 100만원은 재활용관리계로 과목을 변경 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처리 차량 임차에 60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위탁금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에 15억 원이 증가한 27억 계상 했습니다. 환경오염 피해에 따른 폐기물처리비에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로 불법투기 감시 CCTV 관제센터 연동 1억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폐기물 자원화에 1억4,748만원 증가한 35억1,647만원 계상 했습니다. 재활용 홍보 현수막 제작 등 일반수용비 520만원 증가한 696만원 계상 했습니다. 230쪽입니다. 재활용 업무추진 급량비 88만원 증가한 264만원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 84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로 재활용 분리수거장 설치에 300만원, 재활용선별장 보관시설 설치에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재활용선별장 보관시설은 밑에 나오지만 선별장 스티로폼 감용기 구입을 함에 따라서 집 천정이 낮아서 새로 보수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재활용선별장 스티로폼 감용기 구입 설치에 1억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2008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10년이 넘어서 활용이 좀 떨어져서 새로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매립장 운영관리 시설비로 김천 통합환경관리 인허가 용역에 1억5천만 원. 종료 매립장 주변 조사 용역에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통합환경관리 인허가 용역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면 지금까지는 소각장 설치나 매립장 설치할 때 각각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해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소각장 설치에 반드시 매립장까지 통합허가를 받아야만 시설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전 협의라든지 통합허가 및 변경 허가 신고, 오염도 조사 등 협의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감천뚝방길 생태탐방로 율곡천 수해 복구공사에 10억9,604만원 증가한 25억9,064만원 계상했습니다. 감천뚝방길 생태광장조성에 2억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생태광장 5천평 핑크뮬리 글라스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231쪽입니다. 백두대간 추풍령 생태축 복원사업 시설비로 9,224만7천원이 증가한 39억9,091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억7,536만2천원 증가한 45억8,231만9천원 계상 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에 1억4,440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1,756만원 계상 했습니다. 232쪽 국내여비 8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경비에 1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영민입니다. 국장님, 국장님, 과에 책에 보니까 재무활동비가 제로인데도 있고 근 2억이 가까운데도 있고 한데 재무활동은 어디에 쓰여지는 예산입니까?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재무활동비는 반환금이라든지 이자, 현금 상환, 채무 같은 것 상환할 때 재무활동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국도비반환금이라든지 아니면 채무상환이라든지, 그런 게 재무활동비입니다.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해당 되는 과가 있고 없는 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는 근 2억이 다 되어 가는데,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거기는 국비 잔액 반환하는 것도 있고 주로 쓰고 잔액 반환 아니면 처음에 국비 내시 내려온 게 삭감 되었다든지 이럴 때,

영민

나영민위원

지금 반환하는 경우는 환경과 같은 경우는 15억7,200만원이라요? 환경과요. 자원순환과는 없는데 환경과 같은 경우는 15억7,200만원인데 반납을 그만큼 많이 한다는 이야기라요? 작년에 반납하고 올해 1, 2, 3월인데 이만큼 정산하는 게 생긴 겁니까? 작년에 결산 추경 했을 것 아니라요?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전체 금액은 15억7,200만원이고 반환금은 207만6천원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아까 환경과에 물어볼려고 했는데 꼭지가 풀리는 바람에 못 물어봤는데,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이게 그러니까 재무활동에 여러 목이 있는데 반환금기타에 국고보조반환금이 17만4천원이고 시도비반환금이 109만2천원 그렇습니다. 위에 총괄 금액이고,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15억이나,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총괄 금액은 당초 예산서를 봐야 됩니다. 목이 뭐뭐 들어가 있는지는,

영민

나영민위원

재무활동비에 대해서 환경과에 이야기 해 주십시오.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렇게 많이 남은 거를 설명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230쪽에 25억9천만 원입니까? 수해복구 하는 겁니까?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작년 콩레이 태풍으로 인해서 당초 예산에 15억 확보하고 이번 추경에 11억 확보하는 겁니다. 총 26억이 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많이 확보 안 하고 왜 추경에 해요?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금액이 커서 나누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담당 과장님이 자세한 내용, 앞에 한 거는 모른다 하더라도 예산을 10억, 이번에 얼마,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11억 올라왔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11억 올리면 11억을 왜 올리는가는 알고 오셔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당초 예산에 15억 예산이 섰는데 그거는 1키로 복구 공사비이고 이번 11억은 0.7키로, 총 1.7키로입니다. 수해복구 공사 길이가. 그래서 당초 예산에 1키로 예산 세우고 이번에 0.7키로 추경에 반영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하셔도 부족한데 그냥 모르겠다 하니까 당초예산을 세울 때 2키로면 2키로 이렇게 예상을 해서 세우지 1키로 해 놨다가 또 피해를 입은 눈에 훤하게 드러났을 건데 왜 이렇게 했는지 몰라서 물어봤어요. 뚝방길 이거는 핑크뮬리를 조성한다는 거는 위치는 어디에요?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강변공원 위에 보면 보도교가 있습니다. 보도교 바로 위에 보면 생태광장을 5천평 조성해 놨습니다. 중간에 통로도 다 포장해 놨고 마지막으로 식재만 하면,

영민

나영민위원

둔치라고 하죠? 둑, 방천 둑에 사면 같은데 이런 데는 안 하나요?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거기는 잔디로 되어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230쪽 중간에 재활용선별장 스티로폼 감용기 아까 과장님 이야기 했던 게 내구연한이 2008년도에 10년이 경과되어서 새로, 이런 부분은 미리 파악해서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리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기계 상태가 올해 갑자기 안 좋아져가지고 활용이 자꾸 떨어지니까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이런 거는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졌다고 하니까 별로 할 말이 없는데 내구연한을 파악해서 갈 때가 되면 미리 파악해서 본예산에 확보해야 되지 돈이 1억1천이라는 돈인데,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이런 것도 그렇고 관제센터 라이선스 스토리지 작업 이런 것도 1억800 해서 추경에 올라와서 이런 부분도 미리 파악이 덜 된 부분에서 추경에 올라온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충분히 본예산을 잡을 때는 면밀하게 분석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230쪽 김천통합환경관리 인허가 용역 하는 것 있죠? 1억5천 어떤 용역인가,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전에는 매립장을 설치하면 매립장에 대해서 허가를 받고 소각장 설치하면 소각장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환경오염시설에 관한 법률이 작년 1월에 제정 되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효기간이 내년 말까지인데 이거를 통합을 해가지고 앞으로 소각장을 설치하면 쓰레기매립장하고 동시에 같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묶어서, 그래서 환경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조사하는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해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해야 내년 하반기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명기

이명기위원

허가를 받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데 1억5천만 원씩, 이거 용역회사 배불리는 것 같아요. 또 보면 매립장 주변 환경영향조사도 용역이 5천만 원씩 용역회사가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받아요. 5천만 원, 억대씩, 이렇게. 왜 그런가 우리 김천시 전체 용역비가 감당이 안 되거든요. 국장님,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저도 사실 용역에 대한 거 위원장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연구 기관이라든지 보면 대부분 A, B, C, D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보통 2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넘게 넘어가는 데도 많습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얼마 준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는 아니고 그 분들이 하는 연구용역비가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준비해서 인허가 신청하고 하면 되는데 용역비가 너무 과다해서,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용역 자체를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명기

이명기위원

참고로 재활용 스티로폼 감용기 카는게 스티로폼 가지고 가면 막 부수는 기계 그거 이야기합니까?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파쇄해서 녹여서 고체로 만드는 겁니다. 압축을 시켜서 녹여서 고체로 만드,

명기

이명기위원

이게 지금 스티로폼 가지고 가보면 요즘은 불연재 스티로폼을 많이 짓거든요. 집을 지어도. 말하자면 스티로폼이 일반 샌드위치 스티로폼은 흰색이고 불연재 샌드위치 판넬은 검은색 나는 거 있죠?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게 불연재입니다. 요즘은 그거로 지어야 집이 허가가 나는데 그 스티로폼 받아 주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여기 가면 까만 거를 가지고 가면 안 받아 줍니다. 안 부서져요. 가 봤어요? 제가 이거 많이 봉고차에 싣고 다니는 사람인데 왜 그래요.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우리가 스티로폼 주로 흰 거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흰 거는 압축해서 고체로 나오면 그거를 건설 자재로 재활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은 거 하고 색깔 들어간 거는 재활용이 좀 어렵다 하더라고요.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지금은 주택 허가 기준이 그 스티로폼 아니면 허가 기준이 안 돼요. 공장용지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다 그거를 해야 되는데, 불연재 샌드위치 판넬을. 공사하고 나서 남은 것 갖다 버릴 데가 없으니 그거를 어떻게 대책을 마련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천에 돈을 주어도 가져 갈 데가 없는데 건축법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거를 한번 받아 줄 수 있는 방법을 하셔야 되지, 아니면 안 받아 주면 결국은 어쩝니까? 저녁에 그냥 차에 싣고 바 안 자르고 100키로 죽 달리면 도로 가에 확 다 날리면 끝이에요.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건설폐기물로 분류해서 그 건설폐기물은 소각장에서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거를 스티로폼 파쇄하는데서 어째 연구를 해 주셔야 돼요. 건축폐기물로 하면 건축폐기물에도 이거 받아 주는 데가 없잖아요. 개인이 구미 소각장까지 가야 되는데. 이거 한번 연구, 제가 이거 자주 이용 하는 사람이라서, 안 받아 주더라고. 까만 거는 골라가지고 다시 싣고 가라고 하는데 버릴 데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만, 지금 생활환경과가 자원순환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나누어졌잖아요.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가 나누어졌으면 생활환경과에 1년 예산을 운영비를 우리가 잡아 주었으면 떨어져 나갔으면 운영비도 나누어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작년도에 본예산에 운영비를 4,076만원 승인해 줬어요. 여기는 보면 사무용품 컴퓨터, 복사기, 프린트기 이런 건데 그런데 이거를 환경위생과에서 다 쓰고 자원순환과는 다시 1,756만원 달라고 왔어요.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저희 자원순환과는 신설된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리고 컴퓨터 한번 보십시오. 15대를 구입해야 돼요. 그러면 기존 여기에 생활환경과에 같이 있을 때 쓰던 컴퓨터는 어디에 갔어요? 이사 가면 가지고 안 갑니까? 그 사무실은 인원이 컴퓨터가 더 많잖아요. 놔두고 여기 와서 다시 15대 사면. 남은 컴퓨터는 어째요. 이래서 돈이 이중으로 나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라요. 국장님 자원순환과가 몇 명 정도 되죠?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10명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10명이 왔으면 이 10명이 생활환경과에서 같이 근무를 했잖아요. 그러면 각자 쓰는 컴퓨터가 있는데 사무실을 옮기면 자기 쓰던 것 가지고 오면 되는데 이거는 여기 놔두고 다시 또 여기에 10대를 구입을 한단 말입니다. 15대를. 이 컴퓨터가 사무실 옮기면 주파수가 있어서 안 되는가,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다 가지고 갑니다.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인원이 좀 조정이 되어서,

명기

이명기위원

10명이라매, 다. 그런데 컴퓨터 15대가 왜 필요해요?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총 현재 13명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제가 이거를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부서 이동에 관해서 우리가 추경을 한다 그러면 운영비를 잡아서 2개로 쪼개지면 어느 정도 더 들겠죠. 하지만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쓰던 거는 사무실만 바뀌었을 뿐이니까 쓰면 되는데 다시 큰 덩치 식구가 많은데서 이거를 다 그대로 하고 다시 부설된 떨어져 나온데는 용품을 다시 산단 말입니다.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여기 컴퓨터 나온 15대는 수선비입니다. 수선비. 수리하는 고장 났을 때 수선하는 겁니다. 구입하는 거 아닙니다.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제가 조금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는 각 과에서 물론 요구합니다만 예산계에서 일괄 편성 합니다. 이거는 조직 개편하면서 생활환경과에서 환경위생과하고 자원순환과로 분리되었고 보건소에서 위생계하고 같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과에 조직 개편됨에 따라서 그거를 한 과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고 예산계에서 총괄로 인원 수로 해서 계산해서 새로 다 만들기 때문에,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위생과가 보건소에 있었단 말입니다. 있는데 거기로 갔으면 보건소에 건강검진과 내에 위생계에 있었는데 거기에 위생계에 운영비도 일괄 다 해서 작년에 본예산에 잡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위생과가 거기로 갔으면 간 만큼 운영을 떼 줘야지, 그쪽으로 넘겨줘야지.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이거를 놔두고 저기 가서 다시 잡는 거예요.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그거는 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명기

이명기위원

여기에 지금 나오는 게 그런데.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예산계에서 아마 조정을 했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반운영비나 경상적경비는 한도가 있어요. 그거를 추가로 더 잡아줄 리는 없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컴퓨터 15대는 새로 사는 구입비가 아니고 수선비로,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왜냐하면 생활환경과에서 작년에 4,076만원 잡았는데 뭐를 하느냐, 컴퓨터, 복사기, 프린트, 복사기 토너, 프린트 토너 이렇게 해가지고 4천 얼마를 쓰겠다고 해 줬어요. 그런데 10명이 떨어져 나갔는데 그러면 최소한도 돈 천만 원이라도 이쪽으로 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는 환경과에서는 운영비가 없어요. 올라온 게. 그러니까 운영비 4천만 원 가지고 환경과에서 혼자 다 쓰고 여기는 자원순환과는 따로 1,760만원이 따로 올라왔다, 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떼어 내 줘야 되잖아. 일부는. 그렇잖아요. 그죠?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알았고 스티로폼 그거 한번 우리 시에서 받아 주도록, 그래야 건설업자들이 돈을 받더라도 받아 주셔야 됩니다. 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지금은 그거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여기 불법 투기 감시원 CCTV 관제센터 연동해서 72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기존에 CCTV 있는 것을 연동시키는 작업,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통합관제센터로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거를 통합관제센터로 이관하는 겁니다.

김동기위원

이관하는 겁니까?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김동기위원

그러면 이게 자동화가 된다든지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현 시스템 체제로 갑니까?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요원들이 상시 모니터링 해 가지고 이상 있으면 부서로 연락해 주고 읍면동에서도 관리를 같이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이게 통합관제센터 같은 경우는 자동화시스템으로 돌리면서 인원을 감축시킨다는 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인원을 감축시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초과를 하고 있어요. 1인당 100개 정도를 보면 그 자체도 힘든데 이게 더 늘어나게 되면 인원은 감축되면서 계속 업무가 과중된다는 거죠. 거기 대한 어떤 조사나 연동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쪽 부서하고 같이,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협의가 다 되어서 합니다.

김동기위원

되었습니까?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김동기위원

협의 되었으면 인력을 늘리는 거로 나왔겠네요.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인력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인력이 가장 중요하지, 협의 되었다는 것으로 봤을 때는요. 인력이 느느냐 주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자동화 된다고 하면 인력이 자동화로 간다고 하면 이해 가겠습니다. 현 체제로 가면서 인력을 줄어드는 판에 다시 72개소를 더 증가 시킨다는 거는 지금도 그 사람들은 혼자 100대 이상의 화면을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도 상당히 과부하가 걸려 있는 상태로 듣고 있는데 다시 거기로 간다 그러니까 거기하고 어느 정도 부서 간에 업무가 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느냐를 묻는 거예요.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인력 관계는 제가,

김동기위원

그냥 우리가 이관 하겠다 이거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김동기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관리가 가능하나, 부서 간에 없었다, 부서 간에 협의가 없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허가 용역 때문에 말씀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용역은 다른 시도와의 경쟁 관계에 있을 때는 전문적인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것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천시 자체적인 어떤 사업을 하는데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용역에 맡기는 것 보다는 현실에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김천 사람이거든요. 얼마 전에 한 예를 들어볼게요. 주민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는데 정부에서 용역을 맡겨서 한 자료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우리 시민들이 직접 만든 자료가 월등히 낫다는 말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 사람들 전문가들 아닙니다. 전문가들 아니지만 낫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김천의 지형 지리라든지 김천의 특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적어도 이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이게 보니까 1억5천, 2억 정도 되는 용역인데요. 이거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히 해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모든 용역을 전번에 본 위원도 한번 뽑아 봤지만 너무 광범위하게 용역으로 전부 맡겨 버리는 것은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잘못 하게 느껴질 때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김천시청 공무원인 것 같으면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참 전에는 전국 최고의 성적도 받았던 공무원의 어떤 자질도 가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정도 되는 것을 무작정 넘기는 것보다는 이제 김천시 자체 내에서 이루어질 것들은 공무원들 손에서 해결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국장님,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이 관계는 조금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으로서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자원순환과 용역 관계는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용역을 수립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물론 우리가 자체 계획 수립은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전문적으로 하는 거는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용역하는 겁니다.

김동기위원

우리 김천시 공무원은 그 정도 전문가, 20년씩 되신 분들도 계실 거고 한데 그 정도 능력 안 됩니까? 따로 분야가 완전히 다릅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오염도 조사라든지 환경 문제, 조사를 직접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전문적인 그 정도 지식 가지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동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 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데 이의 없습니까?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태종입니다.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계장님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2019년도 제1회 산림녹지과 추경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예.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233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총 예산액은 237억8,150만원으로 정책사업비가 230억8,952만6천원으로 97.09% 되겠으며, 행정운영경비가 4억9,238만3천원으로 2.07%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무활동비가 1억9,959만1천원으로 0.84% 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상단부에 산림녹지과 기정예산액이 232억1,542만3천원에서 5억6,607만7천원 증가되어 총 예산액이 237억8,150만원 변경 계상 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 사업비는 437만7천원에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48만6천원이 증가되어 총 사업비가 486만3천원으로 변경 계상 되었습니다. 아래 부분에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비는 1억7,306만원에서 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3,600만원이 증가되어 총사업비 2억900만원 변경 계상 되었습니다. 백두대간 지역 주민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선처를 당부 드립니다. 236쪽입니다. 지역시험림 공동연구 분야 비교 및 농약 구입비는 전액 국비로 500만원 보조 내시 되어 500만원 신규로 편성 계상 하였으며, 대항면 향천리 호두시험림 비료관리 및 병해충 방제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배출권 거래제 외부사업 컨설팅 사업비는 도비 150만원에 시비 350만원으로 신규 보조사업비로 총 사업비 500만원 신규로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김천시에서 시행한 신규 조림목책이용사업, 식생복구사업 등을 온실가스 감축분에 대하여 민간 컨설팅에 도움을 받아 환경부에 심의하고 실적 인증을 받은 후 인증받은 온실가스 감축분 양만큼 외부 시장에 거래할 수 있도록 계량화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부항댐 주변 포토존 조성 사업비는 부항댐 배면 경관조성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부항댐을 찾는 방문객들을 위하여 부항댐 배면 경관이 잘 관망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포토존을 설치하고 포토존과 어우러지게 장미와 같은 꽃나무와 화초류 등을 조성하여 볼거리 포인트를 제공하므로서 부항댐과 산내들공원을 방문한 모든 사람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사진 촬영의 명소를 만들고자 신규로 2억 계상 했습니다. 직지사 진입도로변 초화류 식재 작업은 직지사 직지문화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포인트를 제공하고자 다년생 초화류를 식재하여 볼거리와 사진 촬영 장소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우리 시의 아름다운 경관을 널리 알림으로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시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포인트 경관을 제공하고자 5천만 원 신규로 계상 했습니다. 마지막 김천명산 70 프로젝트 행사 사업비는 김천시 승격 7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시에 위치한 산 중에서 수려한 경관과 역사가 유래가 있는 산을 우선적으로 홍보하고자 100산을 선정하고 홍보물을 제작하여 우리 고장 등산객들과 타 지역의 등산객들에게 널리 알려 우리 지역의 산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등산객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판 이정표 등을 제작 설치하고 등산로를 정비코자 6천만 원 신규로 계상 했습니다. 237쪽입니다. 백두대간 생태축 준공 행사 사업비는 어모면 능치리 작전고개에 2017년부터 19년까지 3년간에 걸쳐 50억 원의 사업비로 생태축 복원공사를 진행하여 금년도에 완공 단계이나 당초 사업비에 준공행사비가 반영되지 않아 준공 행사를 위한 경비를 확보코자 1천만 원 신규로 계상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은 숲가꾸기사업, 조림사업 감리비, 임산물 생산 기반지원사업, 산사태 예방단 운영, 산불방지대책사업, 산림재해 일자리사업, 산림예찰방제단, 산림병해충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을 국비보조 비율에 따라 잔액과 이자를 포함하여 산출한 반환금을 1억5,171만8천원 계상 했으며, 도비보조 반환금도 앞서 설명드린 8개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을 도비보조 비율에 따라 잔액과 이자를 포함하여 산출한 반환금으로 1억5,171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산림녹지과 추경 예산이 모두 반영되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 설명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배출권 거래제 안 있습니까? 녹지조성관리, 우리 김천시가 남는다는 거예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우리 시가 남는다는 게 아니고 조림하고 있는 도심지 가로수 이런 거에 관한 정형화된 수치가 없어서 컨설팅을 통해서 우리가 총 생산하는 산소량이 얼마고 그런 거를 해가지고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우리 시가 남았을 때 다른 사업, 타 시군이나 다른데 팔 수 있는 것을 컨설팅 하는 사업입니다.

김동기위원

이게 아직 결정이 안 되었다 말,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계량화 된 게 없습니다. 아직까지.

김동기위원

김천시에서는 모자라서 다른 과에서는 사야 된다고 이야기하던데,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아직 그게 정량화 된 계산 방식이 없어서,

김동기위원

우리 김천시가 모자라기 때문에 사야 된다는 말을 해가지고 ‘아니다, 지금 남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산림녹지과에서 이야기 듣기로는 김천시가 남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를 사는 게 아니라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한번 여쭤 봤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계량화 된 게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모자란다는 게 나오죠?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우리시가 10만평방키로미터인테 그 중에 7만평방키로미터 가까운 산림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하게 정량화된 그런 게 없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계량화 되지 않았는데 왜 그 과에서는 이거를 배출권을 사야 된다는 말이 나오느냐 말입니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기위원

모르겠습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김동기위원

이거는 한번 제가 다시 확인해서 여쭤 볼게요. 김천 명산 프로젝트는 12배가 올라와가지고 뻥튀기가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삭감했던 내용인데 이 정도는 올려놔야 올린 것 같습니다. 한번 심사숙고 해 봐야 되겠습니다. 12배가 올라오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공원도 산림과에서 합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공원, 가로수, 산림, 다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지금 어떤 일이 있었느냐,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제가 운영위원이거든요. 그때 갔을 때 도서관 주차장 문제 같은 문제는 나온 지가 엄청 오래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바로 앞에 그쪽에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든지 일몰제로 내년에 해제 되죠? 그렇죠? 임야가. 바로 정면,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도서관 앞에 고성산 쪽으로 말씀 하시는 거죠?

김동기위원

예, 공원을 지을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공원을 지을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지정된 거에 대해서 등산로라든지 되어 있는 거는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런 게 있습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김동기위원

일몰제가 해제가 되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그렇죠.

김동기위원

그래서 주차장 같은 경우는 워낙에 주민숙원사업이었고 저도 도서관을 그래도 가끔 가는 편이거든요. 가면 주차 세우는 데가 어디까지 줄을 서 있느냐 하면 도서관 입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길게 줄을 서 있어요. 걸어서 오는 시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몰제가 해제됨과 동시에 바로 전면에 계단식으로 주차장을 하든지 주차장을 좀 만들어 주어야 찾아오는 도서관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해소를 해 줄 수 있다,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거기 대해서 계획을 잡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도서관 내에 문제는 도서관 내에 문제지만 주차장 문제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도 이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주차장하고 공원 지정 해제 관계는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알고 답변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동기위원

공원에 대해서 관리를 하시니까 제가 일몰제에 대해서 여쭤 볼려고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김동기위원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김천 명산 70 프로젝트 행사 6천만원, 이게 처음에는 500만원에서 완주 기념품 제작해서 6천만 원인데 어떤 프로젝트입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당초에는 과거 백두대간을 지점을 정해서 완주했을 때 기념 메달을 주고 했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어차피 백두대간은 다른 지역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김천지역 백두대간 말고도 가야산지맥하고 수도산에서 오는 금오지맥이라든지 여러 지맥들이 많고 산들이 높은 산들이 많고 유명한 산들이 좀 있는데 다른 지역 뿐 아니라 우리 지역 사람들도 우리 지역의 산을 너무 모른다, 이거를 집중적으로 홍보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이거를 우리 지역 산 알리기에 먼저 중점을 두고 시행하고자 합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구체적으로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 알리는 어떤 프로젝트가 소요예산이 6천만 원이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알리고 이정표라든지 이런 거를 설치하고 해서 산을 찾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제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보통 명산 100대 명산 해가지고 지점 결정했는데 우리 관내에 산악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관외로 다 빠져 나가거든요. 관외에 빠져나가는 등산 인구를 우선 우리 산부터 먼저 가도록 하자 해 가지고 이 홍보를 통해서 외지로 나가지 말고 우리 산부터 찾는 운동을 벌이고자 해서 이번에 구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따른 각 이정표라든지 홍보비라든지 뭐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당초 예산 500에서 6천으로 대형프로젝트가 획기적인 게 있느냐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영민입니다. 조금 전에 이복상 위원님 말씀하신 명산 70 프로젝트 행사는 기념품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방금 국장님 말씀 하신대로 표시판 이런 것도 하는 예산입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기념품 제작 예산은 크게 많지 않고요. 주로 홍보하고 현장 진입도로 표지판 이정표를 해야 찾아갈 수 안 있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예산이 주가 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래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우리 김천에 있는 시민들로 이루어진 산악회가 타 지역의 산을 많이 등반하는데 김천 지역에 있는 산을 이동할려고 하면 버스를 임차할려고 해도 좀 그렇고 그런 이동 수단에 대한 예산도 지원이 되나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이동 수단에 대한 지원 예산은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거는 안 되고,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부항댐 주변 포토존 이런 것도 관심이 많은데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말씀 나눈 부분이라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37쪽에 국고반환금이 상당히 많네요. 이게 앞에 아까 제가 국장님 말씀드린 그거죠? 재무활동비,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재무활동비,

영민

나영민위원

숲가꾸기사업을 왜 이렇게 반환을 많이 해요? 이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산을 반환하는 거예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국도비 전체 전산화시스템 된 게 2017년도 말에 완비가 되었습니다. 최종 정산까지 끝난 거는 작년도 말에 2017년도분이 최종 집계가 나왔습니다. 너희들 얼마 반납해라. 그래서 숲가꾸기사업 뿐 아니라 조림, 임산물 생산기반사업, 산불방지대책, 산림지역 일자리 하고 8개 사업 전체 합한 반환금입니다. 단위사업 한 개가 아니고,

영민

나영민위원

한 개 한 개마다 예산이 다 있잖아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한 개 한 개마다 예산이 다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500만원 300만원 50만원 이런 거는 이해가 가는데 4,800만원, 국비 4,800만원, 도비 1,400만원 이러면,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숲가꾸기사업이 제일 큽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왜 반환을 이렇게 많이 하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산이에요. 이게. (〇공무원석에서 산림경영계장 최붕길 - 총 예산이 이십육칠억 됩니다.) 아니 그거 물어본 게 아니고, 언제부터언제까지 쓰고 남은 돈이에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2017년도 사업비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2017년도부터,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아니 2017년도 당해 사업비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2017년도 당해 사업비고 2018년도 거는 또,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아직 중앙 정부에서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게 무슨 말이라요? 내 이해가 안 되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국고보조금 정산액이 빨리 정산이 안 되더라고요.

영민

나영민위원

우리 시에서는 2018년도 사업을 정리추경까지 다 끝냈잖아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정리추경 끝나고 난 사항이 지금 세우게 됩니다. 정리추경 이후에 내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우는 겁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 결산 다 했잖아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이거 결산이 안 됐겠네요. 그러면.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결산 다 정리 된 상황에서 늦게 오는 바람에 새로 세우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끝났었는데,

영민

나영민위원

그 당시에는 이거를 어떻게 정리했는데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우리는 국도비를 다 쓴 거라고 지방비 시군비가 남은 거로 했었는데 전산상에서도 노출된 겁니다. 전산을 다하니까. 그래서 너희들 반납해라

영민

나영민위원

우리 시에서는 다 쓴 거로 되었다 이 말이라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만들어내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영민

나영민위원

이거 반납할려고 예산을 다시 세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영민

나영민위원

이거 말도 안 되는 것 아니라요? 이거 만약에 삭감되면 어째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과거에는 이런 사항이 국도비 다 쓴 거로 하고 지방비 시군비가 남은 거로 했었는데 지금 전산화가 전국망으로 깔리니까 자기들이 죽 보고,

영민

나영민위원

그거는 앞에 설명한 거고 계장님 보충 설명할 거 있어요? (〇공무원석에서 산림경영계장 최붕길 - 17년도에 쓰고 남는 돈은 잉여금으로 다 넘어가서 시비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잔액 반납하는 거는 올해 우리 시비로 세워서,) 저렇게 설명 하셔야 되지, 알겠습니다.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제가 부연 설명 잠깐 드리면 옛날에는 국도비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대부분 100% 썼다 하고 상부 기관에 보고합니다. 요새는 비율대로 잔액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산은 따로 다 합니다만 결산하고 나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반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마다 세우는 겁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반납이 아니고 이거를 실지로 예산을 다 집행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라요?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그런데 계약할 때 프로테지가 있기 때문에 남는 잔액이 발생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반납액이 아까 20억 몇 억이라고 했어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26, 7억 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26, 7억인데 남은 게 한 7억 되나요. 5억5천만 원 넘는데, (〇공무원석에서 산림경영계장 최붕길 - 4,800,) 도비하고 합쳐가지고, (〇공무원석에서 산림경영계장 최붕길 - 6천만 원입니다.)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6천만원 정도 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많은 돈을, 알겠습니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다음부터는 좀 더 쓰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큰 질문 사항은 아니고 참고 사항으로 하나만, 우리 김천이 여기 보면 다른 분들이 제가 잠깐 없을 때 질문했다고 해서 안 하는데 참고로 등산로 정비사업을 하실려면 우리 김천이 아주 웃기는 동네입니다. 관광, 관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직 등산로 길이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외지에서 관광차를 타고 와서 황악산 한번 보십시오.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을 돈을 투자해서 중간 중간에 휴식공간 이런 거를 만들어서 그리고 올라갈 때 우리 김천은, 우리 김천 사람들은 돈을 내는데 외지 사람은 전부 공짜로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도시가 김천이에요. 가까운 예로 정말로 이런 데를 한번 과장님 가까운데 45분 하면 갑니다. 비슬산 철쭉축제 할 때 한번 가 보세요. 하루에 관광버스가 1, 2, 3단 주차장에 70대 80대씩 옵니다. 그런데 사람 딱 두 사람이 관리합니다. 한 사람은 공무원이에요. 한 사람은 계약직인데 매표소도 없어요. 자동발매기 해서 30명 들어가면 천원씩 해요. 무조건 천원. 애, 어른 없어요. 천원씩. 30명 가면 30장 끊어서 표만 받으면 돼요. 계약직에 있는 사람은 뭐 하느냐, 오토바이 올라갈 수 있는, 요즘 등산로가 잘 되어 있잖아요. 100CC 타고 화재 예방 이런 거 다녀요. 그 돈이 토요일, 일요일은 얼마인줄 아세요? 인건비가 빠져요. 그렇게 해서 우리 김천이 찾아오도록 해야 되는데 말만 직지사 황악산 카지만 오면 비빔밥 그거 6천원짜리 한 개 먹고 바로 가기 바빠요. 그래서 과장님 계실 때 진짜 가보세요. 아니면 제가 제 차로 모실게요. 우리 공무원님들 제가 모실게요. 한번 가 봅시다. 저하고. 그런 사업을 한번 해 봐요. 이거 70군데 과장님도 퇴직해도 다 못 다녀요. 괜히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거 한번 합시다. 진짜로 한번 가 보세요. 가 보셔야 돼요. 45분만 하면 가요. 한번 가 보세요. 계장님들. 아니면 저하고 같이 가보면 기가, 거기 상권이 장사하는 사람이 최소한 사오십 집 될 걸요. 찌짐 굽고 막걸리 팔고 하는 사람들. 거기에 부수적으로 할머니들 나물 캐서 오는 할머니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차장에. 우리 그런 거 한번 해 보도록 과장님 능력 있으니까 한번 그런 거를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관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금숙

김금숙문화예술회관장

안녕 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금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 드립니다. 특히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회관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2019년도 문화예술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예산액은 42억336만2천원으로 정책사업비 38억1,329만9천원이고 행정운영비 3억9,006만3천원입니다. 337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2019년도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 41억336만2천원보다 1억 증액된 42억336만2천원입니다. 금회 계상한 추경예산은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으로 시비 부담이 전혀 없이 전액 국비 및 도비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진흥기금인 국비 50%와 기금 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분 50%로 총 1억 원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지역의 예술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2월에 예산이 확정됨으로서 추경에 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 공연장 상주단체로는 예술공동체 삼산이수와 풍악광대놀이 예술단이 있으며 이번 추경예산으로 예술공동체 삼산이수에 4,500만원, 풍악광대놀이에 5,5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그동안 극단 삼산이수와 풍악광대놀이는 지역의 우수 공연단체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연을 선보이고 있으며 또한 이 단체에서는 연극, 악기 강좌를 개설하여 많은 시민들을 교육함으로서 문화예술 육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전액 국도비사업으로서 원안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장님 몸이 좀 안 좋은데 오신 것 같은데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은 살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건설안전국 건설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안녕 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최우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평소 건설도시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8쪽 상단 특별교부세입니다. 구성면 양각1리 위험사면 보수공사에 4억 원, 증산면 평촌리 세천 정비공사에 2억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예산 중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시설비 위주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산서 239쪽입니다. 건설도시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491억8,114만6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12억 3,995만8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예산서 241쪽입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농촌생활 기반조성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농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비 시설비 4억5,867만3천원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과목 경정 하였습니다. 예산서 242쪽입니다. 구성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7억1,400만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과목 경정 하였습니다. 이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사업으로서 농촌중심지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로 하여금 주민설명회, 현장포럼 등 공공기관 위탁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 감독 업무 수행과 국비확보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위탁사업비로 과목 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있는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구성면 양각1리 위험사면 보수보강공사에 4억 원, 증산면 평촌리 세천 정비공사에 2억 원 반영 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소규모 위험 시설로 지정된 사업으로 집중호우시 사전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서 242쪽 하단부터 243쪽입니다. 다음은 그린 국토 중심의 살기좋은 친활력도시 건설을 위해서 지좌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용역에 5억 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2020년 6월 30일자로 자동 취소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물 일몰제에 따라서 공원 해제시 난개발 및 자연환경 훼손 등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현재 부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감천 수변 정비, 도심공원 조성을 위해 공원관리계획 변경 등 용역비를 금회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전 시간에 연결되는 질문인데요. 도서관 앞에 공원이 일몰제로 내년에 해제가 되죠?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예.

김동기위원

지금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나왔던 말이고 그 전부터도 많이 나왔던 말들인데 주차장 문제가 계속 대두 되어서 그 과정을 어떻게 주차장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방법을 어떤 순서를 통해야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내년도 6월 30일부로 장기 미집행 시설이 일몰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 연초에 용역비 2억5천 계상해서 반영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내에 2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 다음에 공원, 전체적으로 해서 중앙과 협의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 중에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때 우리 시에서 미리 큰 틀은 갖추어놓고 제시할 것 아닙니까?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김동기위원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까?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그거는 아직 중앙에서 결과가 안 내려왔습니다.

김동기위원

김천시에서 제시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중앙에 내려오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검토합니다.

김동기위원

그거 가지고 우리가 검토합니까?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예.

김동기위원

그게 언제쯤입니까?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1차적으로 아래께 영상회의를 했는데 지난주에요. 국토부에서 영상회의 내려와 가지고 도 도시계획과 주관으로 했는데 현재는 아직 정립이 안 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본 위원이,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올 하반기는 되어야 어느 정도 계획이 좀 잡힐 것 같습니다.

김동기위원

도서관에 대한 주차 문제는 엄청 오래 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속기록을 확실히 뒤지지는 않았지만 속기록을 한번 되짚어 본다고 하면 역사가 상당히 오래 된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주차장이 시민들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하기 때문에 주차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김천시에서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용역할 때 관련 부서 도로교통과하고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현

박기현안전재난과장

안녕 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박기현입니다.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총 285억5,430만원으로 당초예산 268억8,550만원 대비 16억6,88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 드리면 자연재해 등 재난지원금 5천만 원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자연재해 및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시에 대비해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아포1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5억9,400만원은 2018년 11월 침수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금년도 국비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배수펌프장 증설, 소하천 및 배수로 정비 등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으로 국비 8억, 도비 2억4천, 시비 5억5,4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하단부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폭염대책 사업 정산 반환금 430만원, 자율방재단 정산반환금 350만원 계상 했습니다. 248쪽입니다. 도비보조금 정산 반환금으로 풍수해 보험료 집행잔액 1,100만원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367쪽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71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150억1,950만원으로 당초 예산 142억7,350만원 대비 7억4,6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감천친수시설 설치사업 7억 원 편성 했습니다. 이는 당초 2017년도에 착수한 친수시설 설치 사업비 중 사고이월 사업으로 지난해에 낙찰 잔액 등 18억 불용 처리하고 지난해 공사계약금만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장기계속사업으로 인한 물가계약 변동과 주변지역 인접에 따른 발파공법 관련, 시공 품질 확보를 위한 설계 변경이 불가피해서 이번에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친수시설 설치사업 감리비 1,300만원, 전기시설 공사에 대한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2억9,500만원 대비 2,800만원 증액 된 3억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지난 번 폭우로 인해서 면단위에 보면 하천 유실된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면으로 그 사업으로 올려도 빨리빨리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면에서 올라온 거는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어차피 손 안 보면 조금 있다 장마철 되고 하면 유실이 많이 되고 하면 위험하거든요. 면에서 올라온 것들은 안 그래도 여기 보니까 계장님들 보니까 잘 챙기시던데 빨리빨리 진행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현

박기현안전재난과장

예, 건의 오는대로 바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하천은 한번 파이면 계속 파여 나가기 때문에,

기현

박기현안전재난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세천에 관한 정비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프로테지 나와 있습니까?

기현

박기현안전재난과장

세천은 저희 관할이 아니고 저희들은 소하천 이상 지방하천, 국가하천만 저희들이 관리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죄송합니다. ‘천’자가 들어가서,

기현

박기현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지역개발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미래혁신전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미래혁신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태

배창태미래혁신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혁신전략과장 배창태입니다.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미래혁신전략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미래혁신전략과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보고는 세입·세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 소개 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0쪽 중간 부분입니다. 세입이 간단하기 때문에 뒤에 연계되기 때문에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경북혁신도시 가족만들기 사업이 균특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국토부 내 관련 부서간 업무 조정으로 금회 균특 국비를 교부하지 않기로 국토부에서 방침이 변경되어 균특 국비 1억5천만 원이 감 편성 되었습니다. 94쪽입니다. 이에 따라서 도비부담분 1억5천만 원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500, 죄송합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미래혁신전략과의 예산 총괄은 정책사업 95.63%인 30억3,2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가 4.37%인 1억3,8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 대비 3억6,400만원 증액된 31억7,10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251쪽입니다. 혁신도시 가족만들기 추진 사업은 세입 부분에서 설명드린대로 당초 예산에 균특 과 도비 감액분만큼 시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한국도로공사 수영장 주민 개방 지원 사업은 한국도로공사 수영장 개방과 관련하여 운영관리 비용의 적자액 분담을 3억 원 계상 하고자 합니다. 한국도로공사 자체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운영 관리 비용 적자 예상액이 5억1,3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로공사와 우리 시가 50%씩 분담하여 이번에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3억 원 계상 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기후변화 등에 대응 및 장기적 전략발굴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 1월 1일자 기구 개편으로 기후변화대응팀이 신설됨에 따라 일반운영비와 여비 1,424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기후변화 적응 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혁신전략과 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미래혁신전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혁신도시 가족만들기 추진에서 도비가 없어진 거예요?

창태

배창태미래혁신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원래 혁신도시상생발전과에서 균특사업이 국비가 보조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혁신도시산업과가 신설되면서 이 사업이 산업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같이,

김동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영장 개방은 언제 4월에 전국 시합이 잡혀 있습니까?

창태

배창태미래혁신전략과장

혁신도시 수영장은 내부 원상회복 하는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4월 경에,

김동기위원

시합 계획이 잡혀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개장하면서 시합이 잡혀,

창태

배창태미래혁신전략과장

시범 운영하고 개장 전에 시범 운영을 한 1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대회 일정은 저희들이 통보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〇공무원석에서 혁신도시지원계장 권영춘 -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〇공무원석에서 혁신도시지원계장 권영춘 - 당초 대회는 안 하는 거로 결정 났습니다.) 제가 계획 올라온 거를 봐 가지고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지금 정주여건 중에 가장 문제는 사실 학교 문제입니다. 중학교가 개교가 늦어지는 바람에 대전으로 이사를 갈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보다는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정주여건이 가장 문제인데 학교하고 병원 같은 문제가 가장 큰데요. 여기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내려주시거나 전혀 못하죠?

그렇습니다. 중학교 개교가 1년 연기 된데 대해서는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교육 관련해서 정주여건이 상당히 학생 수도 많고 해서 빨리 개교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저희들이 교육지원청하고 지속적으로 좀 개교될 수,

김동기위원

중학교 같은 경우는 도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것 맞죠?

창태

배창태미래혁신전략과장

예, 그쪽 분야하고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빨리 알려달라고 건의 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도 교육위원회하고 좀 만나보고 접촉도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창태

배창태미래혁신전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리고 고등학교 이전 문제도 함께 시에서 신경을 쓰는데 다른데 보다는 그래도 혁신도시 쪽에 신경을 좀 더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창태

배창태미래혁신전략과장

예, 그쪽에서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김동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앙고등학교를 혁신도시로 이전할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김천에 원도심에는 중학교가 남아돌고 거기는 없고 하니까 이왕 옮기는 것 중앙중학교하고 중·고등학교를 함께 옮기는 게 어떻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기위원

중학교는 개교가 1년 늦어졌다 뿐이지,

전계숙위원장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혁신전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혁신전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원도심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원도심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안녕 하십니까? 원도심재생과장 김희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원도심재생과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88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간략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특별교부세 일반회계 항목에 원도심재생과 김천역광장 정비사업 9억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원도심재생과 세출예산 사업 명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원도심재생과 예산은 320억6,274만5천원으로 정책사업 319억51,11만7천원이며 행정운영경비 8,314만원, 재무활동 2,848만8천원 편성 했습니다. 당초 예산 대비 15억722만8천원 증액 편성 했습니다. 257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먼저 2019년 1월 1일자 원도심재생과 신설 인원 증가에 따라 도시재생 업무 협의 등에 필요한 국내 여비 560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입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은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른 법정 계획이라서 향후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 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준비 절차로 연구용역비 4억 계상 했습니다. 김천역광장 정비사업입니다. 2018년 12월 18일 김천역광장 활성화 일환으로 특별교부세가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 결정됨에 따라 김천역광장에 정비를 위한 시설비 9억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대덕면 좋은 간판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2019 좋은 간판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지난 2월에 응모하고 3월 11일에 최종 선정 되었습니다. 대덕면 소재 0.3키로 구간 25개업소 간판 개선을 위해 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삼애원 이전 및 개발 사업입니다. 현재 시공 중인 대신지구 진입로 개설 공사 터널은 우리 시에서 최초로 직영 시행하여 굴착중인 의미 있는 터널로서 올해 6월에 터널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터널관통 기념식에 필요한 행사운영비로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입니다. 2017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모암동 우체국 주변 간판개선사업으로 집행 잔액을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편입 사용하라는 통보에 따라 기금전출금으로 2,848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258쪽 행정운영경비 관련입니다. 2019년 1월 1일자 원도심재생과 신설에 따라서 행정운영경비 8,314만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850만원, 부서운영추진비 30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20만원 계상했고 일반직 직원 12명의 초과근무수당으로 7,04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원도심재생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원도심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258쪽에 옥외광고정비기금 있죠?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옥외광고 이거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원도심재생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가지고,

명기

이명기위원

업무가 이관되었어요?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면 옥외광고 다른 허가하고 이런 것도 이리 다 왔어요?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면 현수막 걸고 이런 거는,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리 다 왔어요?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내가 헷갈려서 물어 봤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리 질의해야 됩니까? 과장님한테,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김천역광장 정비사업 9억 있죠?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이거 무슨 사업을 하실려고 하는 겁니까?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국회의원께서 특별교부세로 해가지고 9억원을 지난 해 교부한 사업비인데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 내려올 때 여기에 한 아홉 가지 정도를 잡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몇 가지 줄여서 김천역광장에 옥외전광판이 있습니다. 현재 한 면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양면으로 바꾸는 그런 정비 작업도 해야 되고 김천역사 미니 전시관, 택시 쉼터 공간 조성, 그리고 역광장 바닥에 아트조명,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키트조형물까지 해가지고,

명기

이명기위원

김천역광장에 뭐요? 아트시설,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아트조명, 그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디자인회사에 안을 한번 마련하라고 의뢰 해 놓은 상태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자, 한번 보십시오.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돈을 9억 가지고 온 거는 참 눈물나게 고마운데, 그런데 이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여기 지금 우리 산건위만 해도 이 지역의원들이 두 분이나 계셔요. 세분 다 계시네. 한번 보십시오. 돈이 아무리 나라 돈이라 하더라도 이거를 가지고. 자, 내가 한 가지 물어 볼게요. 역전 광장에 택시 기사들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땅이 있습니까? 역전 광장에. 자, 구두 닦는, 사드 하는데서 부터 시작해서 소나무까지. 그 공간에 쉼터를 만들 공간이 있어요?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공간은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아, 공간이야 있죠. 아무데나 하면. 나머지 땅은 좁아서 되느냐 이 말입니다.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쉼터라고 해 봐야 그렇게 큰 게 아니고,

명기

이명기위원

소나무 둘레에 의자 여섯 일곱 개만 놔도 거기 기다리는 사람들 앉고도 남습니다. 앙카 박아서 25만원짜리 벤치 여섯 일곱 개만 해도. 이거를 쉼터를 국비를 아무리 국회의원이 가지고 오셨다 하더라도 기획을 잘 해야 된다는, 돈은 씀씀이를 잘 써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역광장에 아트 조명, 그게 과연 필요할까요. 김천역 간판 안 보입니까? 자, 그 다음에 옥외전광판을 이거를 전면도 두 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길을 이렇게 가면 전면 딱 하나만 나옵니까?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내려오는 쪽에.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여기에서 내려오는 쪽에는 안 나오고,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중앙초등학교에서,

명기

이명기위원

적어도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거는 제가 알 때는 쉼터 공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땅이 있는데 한 군데 하면 돼요. 하지만 그 좁은데다가 여기 김동기 위원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지역구 의원 세 분 계시네. 매일 사드 하러 나가는데 거기 쉼터 할 공간 있습니까? 국회의원이 적어도 돈을 가지고 오면 정말 김천시 발전, 얼마 전에 이해관계 해가지고 국회에서도 재산 자기 건물 있고 이런 거 또 시끄러운 적도 있었잖아요. 이러니까 자꾸 말썽이 나잖아요. 김천역광장은 포화 상태입니다. 나무 한 포기도 심을 데가 없어요. 한번 생각을 잘해 보세요. 국회의원하고 상의해서 다른데 좋은데 진짜 자기 인물 날데 쓰도록 하세요. 집 앞에 여기에 괜히 마당도 좁은데 여기 카지 말고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 좀 하세요. 해서 정말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돈 9억을,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맞습니다. 그게 그렇게 하겠다고 우리가 결정한 사항은 아닌데,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니까 계획이니까 계획을 저는 좀 변경해서 이왕에 가져 왔으면 좋은 소리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예,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옳은 시설이 들어가도록,

명기

이명기위원

정당 소속, 무소속을 떠나서,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래 놓고 이 좁은데 쉼터 만들고 뭐 하고 해 가지고 주민은 불편한데 이거 내가 돈 가지고 왔소, 회관으로 다니면서 그거는 못할 짓이잖아요. 할 짓이 아니잖아요. 나 아니면 내가 괜히 지껄여서 그런데 할 말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할 말은. 역전을 한번 보자는 이야기죠.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 사업을 시작만 하지 말고 이 돈을 정말로 어디에 써야 시민이 편리한 것이냐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어차피 사업은 시에서 해야 되니까 우리 지역구 의원들 제일 잘 알잖아요. 그렇게 좀 상의해서 나는 하셨으면 참 좋겠다,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돈 9억 가지고 왔으니까 여기에 지정해서 써야 돼’ 그거는 우리가 하고 나서 후회한다, 저는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상의를 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900만원 9천만 원도 아니고 9억입니다. 9억. 대단한 돈입니다. 참고 좀 해 주십시오.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예.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어서요.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 연구용역비 4억 원 잡혀 있죠?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예.

김동기위원

얼마 전에 구도심재생사업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이루어지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얼마 전에 했는 거는 활성화계획 용역을,

김동기위원

활성화계획하고 전략계획하고 재생전략하고 다른 게 뭐가 있나요.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전략계획은 기본계획을 말하는 건데 김천지구에 11개 지구를 2016년도에 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을 신청하면서 이게 자꾸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바뀌어서 그거를 거기 따라서 변경해야 되고 공모사업 하는 지구가 올해 공모 대상 지구가 감호권역인데 그 지역이 전략계획 수립할 때 6만6천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해야 될 지구가 18만6천평방미터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계획을 변경 안 하면 공모 자체가 받아 주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전략계획 자체를 변경해서,

김동기위원

전번에 했을 때 한번 떨어졌던 그 지역입니까?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예.

김동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아까 특별교부세 역 앞에 9억 말입니다. 우리 시에서 원해서 시민들이 우리 시에서 신청해서 받아온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가져왔는데 우리가 원하지도 안했는데 가져왔어요? 신청도 안 했는데 가지고 온 겁니까?

명기

이명기위원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서 누가 개인적으로 이거 좀 해 주세요 해 가지고,

전계숙위원장

아니 우리 시에서 누군가가 이야기 했기 때문에 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영민

나영민위원

제가 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아니 안 했냐고,

영민

나영민위원

제가 했다고,

전계숙위원장

그러니까요. 누군가가,

희덕

김희덕원도심재생과장

저희들은 그 사업에 대해서 낸 게 없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아니 누군가 우리 시민이나 누군가가,

영민

나영민위원

내가 했다고요.

전계숙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그 이야깁니다. 가만히 있는데 국회의원이 자기 집 앞에 할려고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시민이 누군가가 그쪽에 사업을 이런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민원이 있기 때문에 한 거 아닌가 싶어서,

명기

이명기위원

이게 또 말썽 나겠네요. 내가 보니까. 내가 이야기 하는 집 앞이라는 이야기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요.

전계숙위원장

아니 왜 그런가 하면,

명기

이명기위원

내가 역 앞에 나도 김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 보니까 이런 사업을 국비로 가지고 이거는 시비로 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왕이면 좀 뜻 있는데 해 가지고 내가 봐서는 나는 그렇다고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 해 본적도 없고 내 생각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역전 광장을 한번 보세요. 거기 광장이라고 할 수 있나요. 거기에 쉼터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나는 공간이 없겠다, 그래서 같이 상의해서 해 보자, 이런 이야긴데 그거를,

전계숙위원장

이명기 위원님 나쁜 뜻이 아니고,

명기

이명기위원

그렇게 비추지 마시고,

전계숙위원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 신문에도 났고 이렇기 때문에 안 좋게 비춰질까봐 그래서 제가,

명기

이명기위원

좀 더 잘 하라고 하는 이야기에요.

전계숙위원장

아니 저도 잘 못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영민

나영민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이야기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속기를 남겨 놔야 될 것 같아서, 요즘 송언석 의원님 집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야기가 많고 한데 그런 거를 떠나가지고 김천역에 지역구를 둔 기초의원으로서 나는 무소속이지만 당 이런 거를 떠나서 ‘우리 지역에 이런이런 예산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잡아도 한 6억 정도 이상은 들어가겠다 해서 송언석 의원님한테 ‘6억 정도 교부금을 받아 오시면 우리 김천역 주변이 깨끗해 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려서 송언석 의원님께서 9억 예산을 확보해 주셨어요. 그거는 교부금이 들어오면 우리 시로 들어와야 되니까 시에서 어떤 사업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사업 계획에 맞추어서 지출을 준비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말씀 안 드릴려고 했는데 이명기 위원님께서는 이명기 위원님 나름대로 정당한 발언을 하셨는데 위원장님이 또 시민 누군가는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냐, 여기 담당 부서에서는 모르죠. 기획실로 와서 돈이, 맞죠? 그렇게 된 예산입니다.

전계숙위원장

감사합니다. 아니 이명기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정당하게 좋게 쓰이는데 혹시 안 좋게 저는 비쳐질까봐,

영민

나영민위원

위원장께서 이야기 하는 거는 송언석 의원님한테 혹시라도 내 집 앞에 주변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했다, 이렇게 오해를 할까 싶어서 카는 이야기는 알아요.

전계숙위원장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지역구 의원하고 상의해서 이 돈 잘 쓰시라 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한번 더 짚어 주는데,

전계숙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잘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유용하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도심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도심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로교통과, 상하수도과, 건축디자인과를 비롯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전계숙출석위원

이복상 김동기 나영민 남용철 박해수 이명기 이선명

상태

황상태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