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수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윤정택 사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정택입니다. 항상 의회사무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동기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인원현황, 세출예산(안) 편성개요, 세출예산(안) 편성내역, 주요사업 예산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의 의회사무국 기구 및 인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7년도 세출예산(안) 편성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인건비성 법정 경비와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비 등 기준경비는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준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 22억 8천 500만원보다 1억 1천 400만원이 증액된 23억 9천 900만원으로 올해 대비 약 5퍼센트가 인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목별 편성내역 중 주요내역은 기존에 품목별 예산제도가 2008년부터 사업별 예산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제안설명(안)을 사업별 예산과목에 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 예산과목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정활동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의원국민연금 부담금, 배상금 등 의정포럼 및 세미나 개최에 대한 예산은 전년도 수준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의원 월정수당은 2008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금액으로 2007년도 5억 6천 600만원보다 1억 6천 300만원이 증가된 7억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국내여비는 2007년도 본예산 1천 900만원보다 50퍼센트 인상된 수준이나 2007년도 제1회 추경에서 반영한 953만 9천원을 포함한 수준인 2천 900만원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원 국외여비는 2008년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 및 연수여비 편성기준에 의하여 2007년 4천 100만원보다 1천 600만원 증가한 5천 7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008년도 지방의회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인상된 비용을 적용하여 2007년 9천 300만원보다 1천만원이 증액된 1억 4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원교류 증진 과목으로 자매시 합동세미나 및 자매결연도시 방문영접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청사 관리 과목으로 일반운영비는 2007년 1천 200만원에서 1천 800만원이 증액된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직원 일직비 신규 편성과 시설장비 유지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는 2008년도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만을 편성하여 2007년 대비 1억 4천 300만원이 감액된 6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효율적 회기운영 예산과 관련하여서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는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2007년 대비 3천 500만원이 줄어든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연수회 실시에서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1천 100만원에서 300만원이 증액된 1천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열린의정 홍보 과목예산으로는 의정활동 홍보에 필요한 영상물 제작사업 4천 500만원과 의회 홍보책자 ‘열린의회로의 초대’ 제작비 1천 300만원, 학생용 의정홍보 메모수첩 제작에 56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면서 2007년 대비 6천 800만원을 증액한 1억 9천 5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업무추진비 및 자산취득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과목에서 인력운영비는 시간외근무수당 규율 조정 등으로 1천만원이 감액된 2억 1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5페이지에 2008년도 1천만원 이상 주요사업은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2009년 의회수첩 제작에 1천 900만원, 차량유지비에 1천 400만원, 의회 기능분석 연구용역에 1천 900만원, 의정포럼 및 세미나, 자매시 합동세미나, 의정연수회 3건에 4천 70만원, 청사시설 전기 증설 및 본회의장 방음벽 교체공사, 의원사무실 사무용 집기 구입 3건에 5천 800만원, 의정활동 홍보사업에 4건에 1억 600만원, 안정적 전산자료시스템 구축사업에 4천 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예산은 의회사무국 운영에 따른 필수경비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전액 승인하여 주시면 2008년 우리 시의회 활동과 의정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윤정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숙입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08년도 안양시 예산의 총규모는 6천 686억 2천 6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6천 478억 7천 300만원보다 207억 5천 3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천 239억 5천 5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78.4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194억 3천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천 446억 7천 1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1.6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7년 당초예산보다는 13억 2천 300만원이 증액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의 도표와 관련하여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23억 9천 9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5퍼센트인 1억 1천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효율적인 의회운영에서는 7천 600만원, 열린의정홍보에서는 7천 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내실 있는 의사운영에서는 2천 9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서는 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분석하여 보고드리면 의정활동 지원에서 의정비의 월정수당 및 여비를 2007년 11월 9일자로 안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제7차의 심도 있는 회의를 걸쳐 의정비 결정사항 통보 및 2008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1억 6천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의회정책 및 의회기능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회청사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청사 보안상태 점검 및 청사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1천 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시설 및 부대비로 금년도 인터넷 생방송시스템 구축 완료 등으로 9천 800만원이 감액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의회청사 관리와 효율적 회기운영의 자산취득비가 각각 4천 400만원, 3천 50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금년도에 스타렉스 차량 구입과 디지털 전자액자 등이 설치 완료되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열린의정 홍보에서 일반운영비로 제5대 후반기 원 구성 후 의정활동사항 영상물 제작 및 의회를 방문하는 시민, 단체, 학생들에게 배부할 책자 제작 등으로 6천 800만원 등을 증액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앞에서 검토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리면 2008년도 전체 예산(안)이 전년도에 비해 5퍼센트인 1억 1천 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인건비와 국내여비, 의정활동비 등에 필수적인 경비를 포함하여 의원 및 의회의 기능, 역할 등 의정활동 홍보 활성화를 위한 제반 비용 등이 증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 경비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6페이지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고 이강숙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열린의정 홍보에서 일반운영비를 조금 전에 6천 8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1천만원 이상 내용을 보니까 의회소식지 발간이라든가 의회홍보 책자, 의회홍보용 영상물 제작 이렇게 봤을 때는 8천 356만원 정도 되거든요. 물론 성격은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운영비에서 실질적으로 저희 의회를 방문하는 시민이라든가 단체, 학생들. 어떻게 보면 학생들 이외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책자로 배부한다는 게 이제는 어느 정도 한계에 왔다라고 저는 판단돼서 굳이 이렇게 유사하고 비슷한 의정활동에 대한 것을 예산편성을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심규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차량이 4대라고 했는데 한 대는 모르겠네요, 어디 있나.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지 대형버스 하나, 소형버스 하나, 의장님 차 하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여기 나와있는 대로 의회운영위원회 보면 연구개발비라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600만원 정도를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2007년도에서는 어떻게 해서 무슨 연구용역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2008년도에 1천 300만원 정도가 증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1천 900만원을 잡았는데 의회정책 및 의회기능 분석 연구용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저는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사 전기증설공사해서 1천 500만원 되어 있는데 그다음 본회의장 방음벽 교체가 2천 380만원. 이 부분이 정말로 저희가 방음벽 교체라든지 전기증설공사. 글쎄요, 전기공사 같은 경우는 어느 일정 부분 고장이 났을 때는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정말 무엇을 교체하기 위한 예산인지 아니면 예비비 형식의 대부분 들어가는 비용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하고요 또 그다음 저희 방음벽 교체공사가 내년도에는 꼭 실행해야 될 정도의 방음이 안 좋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의정연수회해서 일반운영비에서 지방자치관련 학회 등 회원 가입비해서 12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서 잘 어떤 것인지 몰라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7페이지 보면 명패 제작이 있어요. 지금 의장․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명패가 없어서 새로 제작하는 것인지, 있는데 새로 교체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51페이지 보면 도서 구입비가 있어요. 2007년도에 어떤 책을 구입했는지 구입한 내역하고 08년도에는 어떤 서적을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린의정 홍보에서 사무관리비 중에서 행정예고제 등 수수료 6천 347만원 예산을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예고를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어디에다가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백업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4천 537만 3천원 나와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어떤 상황인지 또 굳이 저희가 이렇게 4천 500만원 돈을 들여서 백업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8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택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정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복된 사항은 중복된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현배 위원님께서 열린의회로의 초대 의정홍보 책자로는 한계가 온 것 같은데 앞으로 실질적인 홍보책자를 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2008년도에도 예산 편성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홍보용 열린의회로의 초대 책자는 발행주기가 2년으로써 제작부수는 1천부인데 4개 국어 즉 한국어․영어․중국어․일어 등 이렇게 4개 국어로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 국내 방문객뿐 아니라 외국인 자매도시라든가 그런 외빈들이 방문했을 때도 배부하는 책자로써 5대 시의회 원구성에 따라서 의원 및 의회의 기능, 역할 등을 수록해서 의회를 찾는 시민, 단체, 자매도시 방문 시에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박현배 위원님께서 세출예산사업설명서 51쪽 행정예고 등 수수료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홍보 사항을 언론사를 통해서 광고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의회에 출입하는 언론기관에 광고를 발주하는데 처음에는 예산으로는 6천 347만원을 편성했으며 발행시기는 의회 개원 기념 행사회를 기준해서 연 1회 1신문사당 1회씩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지는 23개사 신문사에 1개사당 220만원씩을 발주하고 있고 지역지는 3개사에 각각 99만원씩을 그리고 연감은 3개사에 330만원씩을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심규순 위원께서 예산서 47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여직원 근무복이 품위 있고 고급스러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직원들의 후생복지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여직원 근무복을 제작하면서 여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품격 있고 선진 의회상에 걸맞는 근무복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명상욱 위원님과 인형수 위원께서 질의맥락이 동일함으로 한꺼번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9쪽 의회정책 및 의회기능분석용역 1천 900만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개원17주년 행사에 대비해서 지방의회의 역할 등 분야별 전문성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의회정책 및 의회기능 등에 대해서 연구 용역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우리 시의회의 발자취와 의원 활동사항을 분석하고 타 시의회와의 비교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향후 우리 시의회가 나아가야 할 기본방향 제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가 선진 지방의회로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사업으로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시면 의회 발전 모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예측된 기대효과로는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의회 기능 및 정책에 따른 연구용역 분석으로 의회 기능 강화 및 의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07년도 의회 정책 및 의회기능 분석 연구용역비 600만원, 일본어 즉 외국어홈페이지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이므로 이와는 별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백업시스템 구축이 어떤 사항인지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업시스템은 저장장치로써 새로운 시스템의 단계적인 도입과 데이터 증가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향후 자료 증가에 대비하고 원활한 기술지원을 위한 저장장치시스템 도입으로 장애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내용으로는 스케줄에 의한 자동백업, 웹기반의 사용현황 모니터링, 장애통보 지원, 각종 데이터베이스 온라인백업 등을 구축하여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고자하는 예산입니다. 또한 명상욱 위원님께서 예산서 50쪽 시설비 중 전기공사 1천 500만원과 본회의장 2천 300만원의 용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전기공사 1천 500만원 우리 시의회 청사가 ’96년 10월에 청사 신축 이후 전기 사용량은 늘어난 반면에 전압이 낮아 종종 다운 등으로 전력수요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승압공사 및 수시로 요구되는 전기공사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본회의장 방음벽 교체공사 2천 300만원은 본회의장 벽면이 역시 청사 신축이 11년 이후로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 노후화되어 전반적인 벽면의 보수가 요구되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또한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자치관련 학회 등의 회원가입비 120만원이 계상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 높은 의정활동 지원 및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서 지방자치관련 학회 및 연구기관에서 발행하는 각종 보고서 및 자료 등을 제공받아 이를 의정활동 보좌에 필요한 회원가입비입니다. 참고로 관련학회 및 단체로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시정개발연구원, 지방자치법학회, 한국행정학회 등 8개소 기관으로서 이 기관에서 발행하는 연구보고서 및 자료를 제공받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인형수 위원님께서 의원세미나 개최횟수가 너무 많아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향후 6회 정도로 해서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매회기마다 개최한다는 취지로 의원세미나를 활성화하여 운영해 왔으나 금년 세미나 개최횟수가 많고 일부 초빙강사의 강의력이 부족해 세미나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일부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내년 초에 의원님들께 세미나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토대로 세미나를 운영코자 하며 매 임시회 개최보다는 연 6회 정도로 예산결산심사 대비, 사회적 이슈 등 의원님들께서 꼭 필요로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회 등 외부 지방자치 관련 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세미나에 참여를 원하시는 의원들 위주로 참여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나누는 기회를 확대시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형수 위원께서 본회의장 이동식발언대 제작 구입비가 950여만원으로써 계상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회의장 이동식발언대 제작 설치 업체가 전국적으로 1개소로 독일에서 수입하는 저소음용모터 구입가격이 높아서 발언대 제작 구입이 다소 높은 감은 있습니다. 위의 비용으로 현재 이동식발언대를 설치한 의회는 부천시의회 등 8개소 의회겠습니다. 그러나 내년 초 제작 구입 시에는 견적 검토 등을 철저히 해서 예산 절감 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인형수 위원님께서 2층 소회의실 복도 휴게실과 의원사무실 사무가구 구입,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층 소회의실 복도는 통로가 넓어 여유공간을 잘 활용해서 소회의실을 이용하는 의원님과 시민, 직원들이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예산이며 의원사무실 사무용가구는 연간 수시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가구를 구입하기 위한 예비적인 풀성격의 경비입니다. 끝으로 체력단련실 운동기구는 새로 정비된 체력단련실에 런닝머신 등 부족한 운동기구를 신규 구입하고 고장난 장비는 교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심재민 위원께서 예산서 47쪽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명패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명패예산은 제5대 후반기 의장단․위원장단 신규 구성에 따른 명패제작 예산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심재민 위원께서 세출예산사업설명서 51쪽 도서 구입비의 2007년도 구입 내역과 2008년도 구입할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47회 임시회 시 의원님으로부터 필요서적에 대하여 현재 신청을 받아서 금년도 12월 중 금년도 예산으로 구입할 계획이며 2008년도에도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지방의회 및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서적을 구입하여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50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의원사무실 등 사무용가구 구입비 2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지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답변하셨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의 필요시 수시로 필요하시면 풀적, 예비적 경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획되어진 것은 아닌거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법규집 제작비 250만원 그것에 대해.

페이지를

50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맨 밑에. 지방자치법규집 제작비 100부를 제작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지방자치법규집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100부만 제작해서 만든건지, 2만 5천원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법규집 제작 100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이런 의회관련 법률이 많이 개정되어서 조례, 규칙 등이 개정되어서 총괄적으로 이것을 지방의회 관련 법규집을 제작해서 의원님들과 직원들이 참고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상당히 방대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드리면 이렇게, 그전에도 이렇게 책자로 해서 다시 배부해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51페이지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행정예고 관련돼서 지방지 23개사 그리고 지역지 3개사에 게재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방지 같은 경우는 220만원을 지급하고 지역지에 대해서 99만원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차등지급하는 기준이라든가 원인이 어떤 게 있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것은 집행기관에서도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럼 법적근거는 없고 임의규정으로 해 가지고 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법적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언론재단 등에서 광고규격 이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나름대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아주 장황한 자료가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이고 어느 게 정말 보편 타당하냐고 봤을 때는, 물론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최소한 경기지방에서 지방지가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구독이라든가 대상이 많을 수는 있죠. 그런데 지역지라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집중력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합의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홍보용 영상물 제작 1식해 가지고 4천 500만원 이렇게 했거든요. 아까도 설명 말씀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예를 들어서 4천 500만원 1식 그러면 너무 둥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기획의도를 갖고 있고 어떤 면을 구성하겠다 이런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것은 우리 시의회를 방문하면 내방객들에게 CD영상물을 제작해서 방영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통 금액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금액에 따라서 질이 높고 낮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년에, 그전에 비추어서 기준에 의해서 약 4천 500만원을 편성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시기 전에 제가 봤을 때는 내부적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최소한, 이게 그럴 성격은 아닌데 다양한 의견들, 그리고 이런 게 채택되어야 된다. 그런 의견들 내지는 그런 뜻이 수렴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내년에 이게 구상할 때 우리 운영위원회 이런 것 다 거쳐서 저희가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그런 쪽으로 CD가 제작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 안 것 같아서 5대 하반기 명패를 구입하신다고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도서비에 대해서 제가. 물론 홍보팀장님께서 각 의원님들한테 책자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적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협조를 안 한 결과 12월 달에 한 번에 책을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래도 그렇지, 이게 연말에 예산 편성이 2007년도 12월 달에 했는데 2006년 12월 달에 책을 한꺼번에 구입하겠다. 이것은 내가 볼 때 무엇인가 체계적이지 않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드립니다. 저도 12월 달에 가능한 예산 집행을 자제하고 가능한 12월 이전에 모든 예산은 필수경비만 빼놓고 집행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기를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늦게 집행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는 시기적절하게 잘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물론 의원님들도 관심 있는 분야의 서적을 미리 홍보팀장님한테 전달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다는 점도 우리 의원들한테 문제도 있지만. 일단 홍보실에서 많은 인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적은 인원으로 여러 대외기관이나 이런 것을 상대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본인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체계적으로 책을 구입해야 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서를. 물론 의원들이 얘기를 안 하더라고 우리 의원들이 이것은 꼭 봐야 된다하는 그런 전문서적에 대해서는 꼼꼼이 챙기셨다가 월별로 집행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사면 산 목록이 이런 게 행정자료실에 있다 이런 것을 알려주면서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50페이지하고 52페이지에 보면 도서 구입비가 두 군데가 있어요. 물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도 도서 구입비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고 자산취득비에도 도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본형성용 비용으로 해서 쓸 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운영비에서 쓸 때 도서 구입비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일반행정이면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그런 데 부류에 쓰는데 하는 것이고 저기 도서 것은 가능한 행정자료실용으로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행정자료실에 자산취득비로 지방의회 관련 전문서적이 구입이 돼요, 그렇죠? 맞습니까? 지금 보면 어떻게

둘 다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실 있는 의사운영, 효율적 회기운영에 대해서 자산취득비에 지방의회 관련 전문서적 구입이 120만원 잡혀 있고 의정활동 홍보에 행정자료실에 도서 구입비가 300만원 잡혀 있습니다. 행정자료실의 도서 구입도 의회전문도서고 직원들이 볼 수 있는 자료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저는 왜 이 말씀드리냐면 도서를 구입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중복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국장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보니까 행정자료용은 자산취득비로 세운 것은 책이 낡을 때까지 그렇게 관리하라는 뜻 같고요 그 앞에 지방의회 관련 전문서적 구입은 연도 없이 그때 필요로 할 때 변경되고 이런 책을 구입해서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예산 편성할 때는 사실 중복예산 편성을 사실은 금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보는 시점에서는 이것은 어차피 지방의회 전문도서나 직원들이 지방의회에 대한 전문도서 똑같아요, 그리고 행정자료실에 다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일반운영비에서의 자산취득비 도서 구입비가 아니고 실지 우리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서 행정자료실에 도서실에 보관하는 도서로 사되 그 안에 직원 분들의 교양, 전문지식, 의원들의 교양, 전문지식 다 들어가서 행정관리실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정을 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진짜 이런 불합리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없도록 각별히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재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를 저희 안양시의회 17주년 행사 및 의회정책 또 안양시의 발자취, 타시와의 비교, 나아갈 방향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다 나열해서 적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선은 용역이라는 게 17주년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보통 어느 사회단체고 어느 기관이고 5주년 단위라든지 아니면 10주년 단위의 이런 부분을 용역을 발주한다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글쎄요, 저희가 17주년 하면 다음번에는 18주년 할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아까 17주년 단위로 꼭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17주년 기념행사에 맞추어서 그렇게 발주를 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5년 단위 내지 10년 단위로 원래 발주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제가 조금 말 표현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내용자체가 저희가 용역을 주고 이런 것은 좋은 것 같은데 글쎄,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저희가 이런 비용을 들여서 과연 저희 우리 시의 발자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당연히 또 저희가 못하는, 시에서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런 대동소이한 이런 내용들은 또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이런 보고서나 용역서에도 나와있고. 저희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보다 홍보실이나 아니면 의정팀 자체에서 의원님들이 발의했던 안건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내부적으로도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면 직원 분들이 일이 좀 많아지고 또 그 부분이 아무래도 전문가에 비해서 그게 낫다고 그럴 수는 없겠지만 우선 그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되고서 안 됐을 때 또 아니면 저희가 정책적인 방향에서 어느 한 제 나름대로 의회에 꼭 필요한 한 부분을 정해 놓고서 저희가 용역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포괄적으로 제 나름대로 의회에 있었던 일상적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용역을 주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가 어느 전문분야 저희가 용역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저희 의원님들이나 직원 분들께서 파악하기 힘든 부분을 갖다가 외부에다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문기관에다가. 그런데 지금 용역내용으로 봐갖고는 이런 전문기관까지 통해야 될까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하셨듯이 지방자치학회에서 보면 각종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한테 받기 위해서 가입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하고 병행을 해서 우선 1차적으로 한번 그런 것들이 시행이 되보고 나서 도저히 저희 의원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 힘들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랬을 때 용역이 되는 게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시는데 말을 놓쳐서 제가 못 들었는데요 2007년도 용역자체가 연구용역이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2007년도 600만원 잡혀있던 게.

600만원은 외국어 홈페이지 인터넷 전산장비를 구축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나라하고 영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어를 추가로 금년에 구축해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용어를 그렇게 쓰나요?

그것은 용역입니다. 그것도. 용역.

그것도 용역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은 배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한번 답변을 해 주시지요, 연구용역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명 위원님께서 상당히 어려운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하다랄까 우리 공무원들을 표현하면 능력 없다 이렇게 표현이 될 우려도 많고. 먼저 공무원들이 먼저 이런 자료를 수집해서 많은 우리 개원 15주년 내지 17주년 역사를 들추어낸다는 것은 엄청난 노력과 연구와 지식 그 외 자료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공무원이 한다라면, 자료가 없기 때문에. 또 오래 의회에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성 이런 것을 가진 공무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 오면 보통 2, 3년이면 떠나고 의회에 단절되고요. 그래서 초창기부터 그런 공무원이 행정공무원이라든가 기술 쪽 공무원이었다면 가능하다고는 믿습니다만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전문적인 전문기관에 발주함으로써 편집도 더 깨끗하고 내용도 충실하고 타 시의회 비교라든가 외국 사례도 비교하면서 만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제 선정에 있어서만은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꼭 그 부분은 사전에 상임위원회별이든 아니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라도 그 주제에 대해서는 다루어질 수 있게끔 그것은 국장님이 꼭 거기에 올려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저도 소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이것은 의원님들이나 우리 의회 연구직 우리 공무원의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 개개인의 의견이라든가 또 상임위원회별 운영위원회 다 심사를 거쳐서 주제를 선정하고 확정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또 질의드렸던 부분은 이것은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청사 전기 증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구체적인, 단순하게 1천 500만원 1식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전기를 몇 킬로와트가 안양시에 필요해서 이렇게 올리기 때문에 얼마다라는 그런 제시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그런 제시를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그다음 방음벽 부분도 당연히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말씀 질의드린 부분은 안 해도 됩니다. 저희가 1년이라도 더 쓸 수 있고 2년이라도 더 쓸 수 있다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 답변에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듣고요 그다음 제가 백업시스템에서는 지금 현재 초과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는 그래도 용량이나 백업시스템 자체에서 봤을 때는 괜찮은 상황입니까?

컴퓨터는 내장된 게 용량이 부족하고 초과되기 때문에 또 아직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전산직이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래서 전산직 의견은 백업을 구축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다른 별도의 백업시스템 자체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장치가. 그러다가 지금 따로 자체 컴퓨터에 보관을 하다가 백업시스템을 갖추겠다는 뜻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정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명칭은 예산안심사의견서작성소위원회로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장은 당 위원회 명상욱 위원님으로 하고 심규순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이렇게 세 분 위원님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심사의견서작성소위원회는 명상욱 위원 등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9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명상욱 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견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의견서작성소위원회 위원장 명상욱 위원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의견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은 23억 9천 900만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0.4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7년도 당초 예산대비 5%인 1억 1천 400만원이 증액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안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필수경비와 전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한 실집행 가능액 의정활동 사항, 영상물 제작 및 홍보책자, 본회의장 방음벽 교체 공사 사업비 등 전반적으로 내실 있는 의회운영을 위한 제반비용이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조정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건에 2천 857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세부사업별 삭감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의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계획된 사업들을 적기에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특히 올해에 시작한 인터넷생방송 중계의 내실 있는 관리와 2008년 의회홍보용 영상물 제작 등도 한층 성숙된 회의문화 정착과 주민의 알권리 충족에 크게 이바지하는 사업인 만큼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의정활동 사항이 실시간으로 주민들에게 전달되어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라는 의정 방침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모든 예산은 편성 목적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의회운영위원회)

소위원회 명상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회 심사의견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소위원회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