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용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창현입니다.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 도로교통과 업무에 늘 함께 고민하고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도로교통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도로교통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이 829억7,5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비 98.4%, 행정운영경비가 1.55%입니다. 263쪽 도로교통과 예산 총액은 당초 810억8,300만원에 18억9,100만원 증가한 829억7,400만원입니다. 당초 대비 2.3%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구입 지원 자산취득비 405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특별교통수단 구입 지원에 8,4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일명 저희들 행복콜 하는 부분에 운영에 따른 차량 운영 2대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7대를 경북지체장애인협회 김천시지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시 의무 운영 대수는 1,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인 총 11대가 필요합니다. 금번 구입 지원 후에 부족한 2대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401 01 시설비입니다. 대항 향천1리 지천마을 도시계획도로 확장에 5억원, 본 사업은 주민 건의 사업으로서 도로 연장 270미터 폭 6미터로 개설할 계획이며, 현재 소방차 응급차가 마을을 진입할 수 없어서 본 사업을 계획 하였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옥률~대룡간 동지역 토지 보상에 1억 편성하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옥률~대룡간 국도대체우회도로에 동지역에 들어가는 보상비는 저희 시에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전체 239필지 중에 230필지 보상을 완료 했습니다. 현재 모자라는 부족분 9필지에 대해서 금번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교량시설 유지 관리 264쪽 봐 주십시오. 401 01 시설비입니다. 학교 부지 활용 통학로 조성사업에 1억5천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1월에 우리 시에서 학교장, 교육청과 협의해서 금년도 경상북도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 되었습니다. 100% 도비입니다. 위치는 대룡초등학교에 인도를 100미터 설치합니다. 별도 부지는 없고 학교 부지를 이용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따게 되어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역현안도로 401 01 시설비입니다. 대덕 조룡리 리도201호선 도로확포장사업에 2억 편성 하였습니다. 조룡1리에서 봉곡사간 노폭이 4미터 정도 되어서 차량 교행이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 건의 사업을 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대항~대룡 군도5호 확장 사업에 4억 편성했습니다. 직지농협 대룡지점에서 행정마을회관까지 약 600미터를 현재 폭 5미터를 8미터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례 도곡에서 구성 임평 면도102호선입니다. 도로확장사업에 5억 편성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도부터 계속 진행된 연차사업 구간 중에서 약 300미터를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아포 대성에서 송천 도로 확장 사업은 기정 12억을 7억2,500만원 감액하여 4억7,5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감액 부분은 국비지원사업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에 설명하고 연계해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사업 과목으로 사업명은 같은 대성~송천도로확장사업으로 시설비 7억2,5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국비 2억5천만 원과 시비 4억7,5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는 금년 1월 1일 조직 개편에 따라서 도로철도과와 교통행정과가 통합되어서 이에 대한 정리사항입니다. 101 01 인건비 보수, 초과근무수당 내역은 기정 1억3,300만원에서 9,800만원 증가한 2억3,2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도로철도과 삭감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인력운영비 도로철도과 101 01, 02입니다. 도로철도과로 편성된 부분을 삭감 및 예산 정리하는 사항으로 기정 1억4천만 원을 1억3,900만원 삭감해서 100만원만 편성 하였습니다. 기본 경비는 204 01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120만원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조공제입니다.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상하수도과 담당 계장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69쪽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 부분과 경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상하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당초 예산 439억2,400만원 보다 6,700만원 증가한 439억9,100만원입니다. 아래에 마을상수도 유지 관리용 차량 구입비 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전 차량 2대가 97년식으로 노후 됨에 따라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사고위험성이 높고 늘어나는 산골마을 상수도 유지 관리 수요에 대비하고자 차량을 교체 구입 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사업이 완료된 조마 구곡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이자 포함 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입니다. 25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 246억보다 10억 증액된 256억입니다. 45쪽 자본적수입입니다. 201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0억 증액 계상 했습니다. 49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용암배수펌프장 전기 설비가 내구연한 10년이 경과하여 20년 이상 된 노후된 설비로서 지난 해 연말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전점검 결과 이상징후가 발생함에 따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수배전 설비 및 펌프장 전기설비 교체비로 5억 계상 했습니다. 아래에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비로 지난 해 온실가스 배출권 부족으로 구입하지 못한 온실가스 배출권을 금년에 구입하고자 2억 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사업 자본예산 예비비로 3억 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산림녹지과 추경을 보고받으면서 배출권이 계량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김천시가 얼마나 필요한지 얼마나 남는지 모른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지금 상하수도과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구입비가 2억이 잡혀 있다고 하는데 아직 김천시가 계량화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게 책정이 됩니까? 모자라는지 남는지를 모른다고 하는데,

저희 시가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 대상 시로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2015년 6월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탄소배출권 할당량이 4만9,783톤 됩니다. 배출은 5만6,947톤이 되어서 부족량이 6,317톤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연구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그러면 배출권 거래제 외부사업 컨설팅비로 산림녹지과에 500만원 잡혀 있어요. 그러면 컨설팅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답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다시 이거를 모른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부서 간에 공유가 안 됩니까?

산림과는 어떤 분야를 했는지 제가 알지 못하고 이거는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김천 하수처리장에 발생한,

그렇게 되면 같은 김천시 것으로 되는 것이지 과별로 다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전부다 김천시 기점으로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는 상하수도과에는 온실가스 구입비가 필요하다고 하고 산림과에서는 배출거래권제 외부사업 컨설팅을 주어가지고 남는지 모자라는지 컨설팅을 주어야 된대요. 아직 그게 계량화 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게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난번에 작년에 컨설팅 하는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서 나온 수치로 지금 보고드립니다.

그 수치인 것 같으면 같이 공유하면 되는 것이지 또 500만원씩 들여가지고 다시 또 컨설팅을 해야 됩니까? 저번에 그런 일이 있었죠? 환경과에서 용역에 대한 노무사비를 올렸는데 김천시 총무과에서도 노무사비를 책정해 놨어요. 그래서 청소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무사비를 삭감했어요. 같은 김천시 관내라면 이렇게 중복되어서 데이터를 뽑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쪽 다르고 저쪽 다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〇공무원석에서 하수시설계장 이재하 - 하수시설계장 이재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됩니다. 우리 시 전체로 통합해서 운영하면 안 되느냐 하는 말씀인데 하수시설계에 환경사업소에서 배출할 수 있는 배출권은 별도로 부여가 됩니다. 시통합으로 되어 있지 않고 시설물에 대한 배출권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하신 것처럼 시전체로 통합이 되어서 배출권이 여유가 있는 부서에서 없는 부서로 거래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현재로서는 탄소 온실가스 배출권은 krx라고 거래소가 있습니다. 그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하신 것처럼 여유분이 있는 부서에서는 우리하고 직거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부분은 질문은 통계가 상하수도과에서는 나와 있다고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김천시에 계량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이거를 외부 컨설팅을 주어서 계량화 하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시 전체로 봤을 때는 상하수도과에서는 벌써 계량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컨설팅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안 그래도 저도 이 보고를 받으면 krx에서 팔 때도 거기로 팔고 살 때도 거기를 통해서 사야 된다, 그 이야기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도시에 남으면 바로 부서 간에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했더니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당장 필요 없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김천 전체적인 온실가스 계량화가 되어 있는데가 상하수도과에 되어 있잖아요. 아까 말씀 하셨듯이. 그런데 지금 산림과에서는 계량화가 전혀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 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천시내에 있는 계량화 된 것은 김천시의 것은 똑 같은 것이지 이쪽 다르고 저쪽 다릅니까? (〇공무원석에서 하수시설계장 이재하 - 산림과 내용은,)

국장님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처음인데 그 관계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하수시설계에서 환경사업소에서 배출되는 배출권이 있고 산림과에서는 산림과에서 별도로 배출되는 어떤 시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전에부터 용역을 해서 어느 정도 계량화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고 산림과에서는 아직 처음이기 때문에 아무 자료가 없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정을 하고 할려면 총괄 부서가 전에 환경관리과 같으면 지금 무슨 과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서에서 시의 전체 총괄로 조정 해 주는 게 안 맞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해가 안 가서 말입니다. 그럼 지금 가지고 있는 거를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김천시 전체 것인지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상하수도과에서는 통계적으로 내는 것인지 그거를 보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것만 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세계잉여금 10억은 어디에서 발생 되는 겁니까?

작년 연말에 결산 결과에서 나온 겁니다.

가능하면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가능하면 사업 쪽에 좀 많이 하셔서 순세계잉여금을 좀 줄였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송석만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설명에 앞서 건축디자인과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지금부터 건축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71억6,3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가 69억6,400만원으로서 97.2%, 행정운영경비는 1억9,900만원 2.7%입니다. 다음은 27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02 01 민간자본보조 자체 재원 공동 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1억 증액된 4억 원 계상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사업은 주택법에 의한 20세대 이상으로서 10년 이상 경과 공동주택단지 내 공용으로 이용하는 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연말에 김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보조금 비율과 사업대상 및 지원 금액을 확대하여 개정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사업을 신청 받은 결과 그동안 자부담 능력이 적었던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의 신청 증가로 40개 단지에 총 9억 원의 보조금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어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해도 금년 예산 3억 원으로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1억을 세출예산에 추가 편성하여 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 쾌적한 공동주택단지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드린 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유통과장 김재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시 농업발전과 농업정책 유통업무 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농업유통과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2019년 농업유통과 기정 예산은 총 194억4,332만원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3억8,044만9천원이 증액되어 198억2,376만9천원 예산이 최종 예산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 경상경비 부분은 서면 갈음하고 사업비 성격 예산에 대해 설명 드렸으면 합니다. 281쪽입니다. 농업체험 휴양마을 보험료 지원사업은 당초 2개소에서 3개소로 변경됨으로 인한 사업 단가 및 사업량 조정에 따른 예산 증액분 39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 지원사업은 경상북도 예산 배정 내역 통보에 따른 예산 증액분 68만4천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만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1년차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 전용 카드 발급을 통해 영농자금이나 일반가계자금으로 활용하여 초기 영농 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8,100만원 임의 배정해서 금년도 사업 대상자 12명과 지난 해 선발자 16명 총 28명이 되어 추가 소요금액 1억6,511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282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선발 운영입니다. 2019년 영농정착 지원사업 운영에 따른 국도비 추가 배정에 따른 사무관리비 38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 총 580만원 추가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유치원 무상급식지원 사업입니다. 추경 사유는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단가 2,600원에서 2,800원으로 증액됨으로 인한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는 같은 식재료 급식시설을 사용함에 따라 초등학교와 동일하게 적용함으로 인한 부족 예산 2억2천만 원 증액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추풍령휴게소 농특산물 직판장 철거비입니다. 2019년 4월부터 400일간 추풍령휴게소 재건축 추진과 더불어 26년 된 농산물직매장이 조립식 판넬로 노후화 되어 있어서 철거비용 2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 했습니다. 283쪽입니다. 주산지 우수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여기 부분은 하단부에 보시면 설명이 잘 될 것 같습니다.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은 사업비가 1억1,028만2천원 전체를 감하고 제일 상단부에 주산지 농산물 GAP안전성 분석 사업 관리비 330만원, 주산지 농산물 우수관리 안전성 분석사업 6천만 원,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에 4,698만2천원으로 예산을 사업 목적에 맞게 세분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284쪽입니다. 농산물 공동선별 비용 지원 사업은 전년도 산지유통활성화 평가 우수 조직으로 선정된 구성농협, 김천농협, 새김천농협, 아포농협, 송원APC 5개소에 국비 추가 내시에 따른 공동선별 경비 500만원 증액 편성 했습니다. 2017년 농업계고졸업생 창업비용 지원 집행잔액 반납 3,900원, 2017년 6차산업 경영체 활성화 지원 사업 집행잔액 반납 304만3천원 편성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유통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영민입니다. 소장님 기술센터에는 과가 5개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책자를 보니까 4개 과만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기술지원과는 이번에 추경이 없습니다.

일을 안 해서 없는 건가 일을 할 줄 몰라서 없는 건가, 거기만 왜 없어요.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급식비 확인 해 보셨어요? (〇공무원석에서 농식품수출계장 서경연 - 예, 해 봤습니다.) 그냥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〇공무원석에서 농식품수출계장 서경연 - 그게 2017년도에 초등학교 급식비가 2,400원이었고 중학교는 2,8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알아본 결과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정산합니까? (〇공무원석에서 농식품수출계장 서경연 - 예, 합니다.) 정산서 받을 수 있어요? (〇공무원석에서 농식품수출계장 서경연 - 예, 있습니다.) 분명히 2,400원밖에 지원이 안됐어요. (〇공무원석에서 농식품수출계장 서경연 - 그거는 2017년입니다.) 18년도에. (〇공무원석에서 농식품수출계장 서경연 -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정산서를 받아서 좀 제출 해 주세요. (〇공무원석에서 농식품수출계장 서경연 - 알겠습니다.) 이거 학부모들이 알면 난리날 일이라요. 안 그래요? 내 자식들이 남들은 2,600원 혜택을 받는데 내 자식은 2,400원 혜택 받았다, 그게 몇 백 명이면 돈이 많잖아요. 누군가 주머니에 들어갔을 수도 있고, (〇공무원석에서 농식품수출계장 서경연 - 아닙니다. 어차피 이거는 학교 자체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단가 자체를 지침을 어기면서 하지는 않거든요.) 아니 어기면서 하지는 않는데 실수로 그랬을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그랬을 수도 있고, 이거 확인해 볼 필요는 반드시 있는 거 아니겠어요? (〇공무원석에서 농식품수출계장 서경연 - 알겠습니다. 정산서를 받아보겠습니다. 교육청에 의뢰해서 받아 보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학교를 지목해 드릴게요. 다 받을 필요는 없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풍령휴게소 농산물직판장 몇 년 되었다고 그랬죠?

26년 되었습니다.

전부다 조립식으로 되어 있어요?

예, 조립식입니다.

몇 평입니까?

한 10평정도 됩니다.

조립식 10평을 철거하는데 무슨 돈이 2천만 원씩 들어갑니까? 300만원 주세요. 내가 할게요. 300만원 주요. 내가 할게요. 아무리 시에서 하지만 정말 너무 하는 거예요. 10평 조립식 판넬 나와 봐야 얼마라고, 10평 같으면 사람 셋이 이틀만 하면 되는데,

콘크리트하고 바닥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해서,

나는 과장님 믿는데 이런 것도 예산이 무조건 잡혔다고 해서, 왜냐하면 이렇더라고요. 예산을 승인해 주면 미리 사업자한테 2천만 원이다 돈을 알려 줘요. 그러니까 500만 원짜리도 2천만 원이고 1,800만 원짜리도 2천만 원이고, 2,300만 원짜리도 2천만원이예요. 김천시가 왜 이래요. 그래서 카는 거예요. 한번 주의 깊게 보십시오.

견적을 받아보고,

이런 거는 지역 업체 견적 받아서 견적 처리를 하세요.

예, 견적 처리할 예상입니다.

그리고 금액을 가르쳐주지, 금액 2천만 원 가르쳐 주면 1,950만원 이렇게 빼가지고 오는데 뭐 카고 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 과는 어디하고 갈라졌어요?

축산과하고 축산 분야가 떨어져 나가고 농식품수출,

이거를 따로 따로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아서 축산과하고 농업유통과하고 쪼개졌는데 전년도 본예산에 보면 농축산과가 행정운영경비를 보면 농축산과가 2억7,178만2천원을 본예산에 승인 받았어요. 지금 이 두 과가 나누어져서 양쪽 다 하면 불어났나요?

좀 늘어났습니다.

한 몇 명 정도 늘어났습니까?

저희 과에 계가 늘어났으니까 저희 과가 14명이고 축산과 12명,

아니 옛날에 농축산과 있을 때와 두 개를 합쳤을 때,

농축산과 있을 때 20명인데 현재 26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돼요?

예.

자, 그러면 이거를 양쪽 다 봐야 되는데 전년도에 농축산과를 토탈해서 행정운영경비를 2억7천만 원 본예산에 승인을 얻었단 말입니다. 그럼 과가 분리 되었어요. 그러면 20명에 있던 농업유통과는 14명 있다고 그랬어요?

예, 14명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돈이 줄어들어서 축산과로 넘겨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운영경비를. 그런데 여기에서 2억7,100만원 중에 2억3,219만2천원을 운영비를 하면 돈이 3,959만원을 축산과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산과는 3,900만원 가지고 안 되잖아요. 행정경비가. 그래서 축산과에서 이번에 얼마를 올렸느냐 하면 1억5,281만원 올려요. 그러면 양쪽 과가 나누어지면서 운영경비가 8,622만원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운영경비가 8천, 1억 가까이가 농축산과가 분리되면서 돈이 약 9천만 원 돈이 운영경비가 더 들어간다는 거는 그 책상이 이동할 것이고 그 컴퓨터가 이동 할 것이고 사람이 많아도 인건비가 경비에 포함되는 거는 아니니까 A4용지 쓰는 만큼 쓸 것이고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불어나는지,

인원이 계가 축산과에 계가 하나 늘어났고 저희 과에도 한 개 계가 늘어났거든요. 2개 계가 늘어났고 인원이 6명 가까이 늘어나다 보니까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이거는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농업지원과하고 뭐하고 합쳤죠? 합친 과가 있죠?

농업유통과하고,

그러면 거기 두 개 과는 행정경비가 돈이 남아야 되는데 반납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그대로 다 써요. 돈 잔치를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행정 개편이. 이거는 이 과만 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소장님이 정말 잘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쪽 과가 천만 원, 이쪽 과 천만 원, 행정경비 있는데 합치면 1,500만원만 써도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한 과로 다 몰아주고 한 과는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추경을 하자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나오는 자료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지출결의서나 계획서는 없는가요? 그냥 통틀어서 해서 하는 건가요.

운영 경비는 전체적으로 1개 과에 복사용지라든지 팩스라든지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기본 경비가 있습니다. 그 기본 경비에서 인원 숫자 그런 게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참고해서 왜냐하면 이거는 직원들 쓰는 거라서 제가 질문 할 사항이 아닌데 이번 조직 개편이 웃기는 게 특징이 뭐냐 하면 갈라졌는데도 돈이 더 행정경비가 더 많이 잡혀 있고 합쳐졌는데도 합쳐지면 줄어들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돈이 그대로 한 과에서 다 쓰고 한 과는 새로 잡아 왔다는 거죠. 이번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직원들 쓰는 거야 쓰겠지만. 다음 과에 합쳐진 과에 경비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계산해 가지고 다음 과에 이야기 해줄게요. 그러면 알 겁니다. 한 과만 할 게 아니고. 이 과에 문제는 아니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인철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과 생명 산업인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복상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별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지금부터 농업지원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예산은 255억5,707만1천원으로 기정예산대 3억1,327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원에 논타작물재배사업 확대를 위한 참여농가 농자재 지원에 2,500만원, 친환경농업 컨설팅 지원에 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공급에 6억1,591만7천원으로 1억893만2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는 신청 물량 감소로 인한 감액분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에 23억7,280만원으로 2억3,728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는 시군별 추가 물량 배정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288쪽입니다. 휴대용 자동 전동 가위 600대 지원에 1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 행정비 200만원, 유기농업 자재 지원에 2,293만9천원으로 1,218만7천원 감액 되었습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신청량을 74% 수준에서 예산이 배정 되었습니다. 2018년 논타작물재배 지원 사업 누락분 지급에 385만7천원으로 이는 농림사업 정보시스템상에 착오에 의한 사업완료자 누락분에 대한 농지지원금입니다. 농업기계등화장치 구입 90대 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89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저온창고 지게차 2대 구입에 6천만 원, 친환경농산물 저온창고 비품 구입에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개령면에 신축하고 있는 저온창고의 시설비 잔액으로 물품구입이 불가하여 과목을 변경하여 예산을 편성한 후 물품을 구입하고 이후 시설비 8천만 원 반납 하고자 합니다. 논타작물 재배지원에 10억8,460만원으로 9,86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로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사업량이 당초 348헥타에서 319헥타로 감소되어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아로니아 과원 정비 지원에 1,685만3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기존 아로니아 과수원의 시설 철거, 굴취 정지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헥타당 60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비파괴당도측정기 추경에 올라온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모자라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전번에 추경 이야기도 나오고 해가지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1차적으로 확정물량을 다 공급을 했는데,

몇 대가 공급 되었습니까?

도비로 도에서 예산 좀 남는다고 연락이 오고 저희들은 떨어진 분이 있어서 추가로 22대분을 도비로 더 요청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2회 추경에,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보급이 가능합니까?

1차 한 게 70명 정도 떨어졌거든요. 조건이 되는 분 있고 안 되는 분 있고 해서 도비를 타시군에서 안하는 거를 22대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고 2회 추경 할 때 어차피 22대분을 추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가 더 있으면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인마스켓 같은 경우는 비파괴측정기를 상당히 원하고 있어서 전번에도 추경때 다시 올리겠다는 대답을 들었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때 없어서 짚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동가위는 보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동가위는 이번에 중소형농기계 하는데 100만원씩 보조 해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급을 1차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요구하는 거는 포도재배 농가 위주로 해서 봉산, 대항, 시내 동하고 사인 재배하는 분들이 전지를 하는데 사인이 대목이 일반 대목보다 좀 단단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휴대용 전동가위를 50만원 짜리를 보급해 주면 좋겠다, 이런 여론이 많아서 이번에 600대 보급할려고 1억5천만 원 세웠습니다.

보급하면서 안전교육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 아직은 1차적으로 한 거는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특히 포도 같은 경우는 가지가 촘촘하기 때문에 손가락 잘리는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기계 보급도 중요하지만 안전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급 전에 안전교육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산물 저온창고 여기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개인 겁니까? 법인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산은 김천시의 겁니다. 아포에 친환경 퇴비공장 그에 따라서 개령에 지어주는 저온창고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8천만 원 요구한 거는 시설비로 모든 예산이 서 있어서 올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거기 따른 저희들이 임차를 해야 되는데 개령면발전위원회에, 지게차하고 비품을 구입하고 이 전체를 임대하고자 해서 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번에 8천만 원 세우고 시설비에서 이 부분만큼 불용을 시키겠습니다. 정리추경 때. 과목 변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박병하입니다. 존경하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축산업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축산과 소관 추경 예산 규모는 총 87억6,065만원으로 기정액 76억5,372만7천원보다 11억692만3천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가축 방역 약품 구입비에 1억7,943만5천원, 구제역 백신구입 지원에 1억4,429만5천원, 방역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에 1억3,416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4억3,532만5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체계 구축사업으로 가축방역 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로 가축질병 예방 백신 보관용 냉장고 구입 1대에 1,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비는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서 국가 가축방역 약품 지원 사업비가 증액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보조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구제역 약품 구입비 4억7,369만4천원은 구제역 백신 외 16종 구입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구제역 백신 구입 지원은 2억5,354만5천원은 당초 13만두에서 27만5,050두로 증액되었고,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 9,712만8천원은 5만4,700두에서 8만940두로 늘어남에 따라서 증액 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소독시설 지원사업은 축사 내외부 소독용 방역시설 장비 지원으로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등 가축 전염병이 발생 증가됨에 따라서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먼저 농장소독 방역기는 4,018만원으로서 연막소독기는 672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소독시설에 8,400만원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구제역 AI 방역 대책으로 구제역 발생에 따른 특별방역대책기간이 3월 말까지 연장됨에 따라서 필요한 비용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거점 및 통제초소 설치 및 철거비에 1천만 원, 운영 물품구입비에 450만원, 전기요금 등에 160만원, 소독약 구입에 2,760만원 편성하였고, 295쪽입니다. 방역초소 근무자에 대한 용역비에 3천만 원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방역인프라 구축지원사업은 가금농가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에 7,968만원입니다. 방역시설 설치지원에 8,040만원입니다. 사업 증가에 따라서 보조 내시가 변경 되어서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 GPS단말기 상시전원공급체계 구축 사업은 당초 재료비에 1,100만원 편성 하였으나 농림부에서 지침이 변경 되어서 당초 재료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GPS단말기는 250대 구입 예정입니다. 296쪽입니다. 구제역 백신 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사업은 백신 접종시 스트레스 유사산 등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2,64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친환경축산 지원사업에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 사업에 5,320만원 편성 하였는데 이거는 도의회에서 사업비 전액 삭감되어서 당초 편성되었던 1억455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축산위생 및 동물보호에 2,890만원은 수용비, 여비, 재료비에 각각 편성 되었고, 297쪽에 재료비에는 유기동물 안락사용 마취제 구입과 전염 예방 백신, 유기동물 포획 장비, 마이크로칩 리더기 구입 등에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억2,581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국도비보조 반환금으로 2016년도 이월된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액비생산시설은 집행잔액 25만2천원 반환코자 합니다. 2016년도 이월된 승마시설 설치 1억4천은 사업자 포기가 되어서 반환코자 합니다. 2018년도 축산분야 ICT융복합사업 2억2,490만원은 5명 중 4명이 포기함에 따라서 반환코자 합니다. 2015년도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따른 정산 반납 207만3천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6년도 이월된 젖소사료자동급이기 지원사업 234만원 집행 잔액을 반납코자 합니다. 2016년도 이월된 착유위생안전시설 지원 432만원은 사업자 포기에 따라서 반환코자 합니다. 299쪽입니다. 2016년도 이월된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18만9천원 집행 잔액을 반환코자 합니다. 2016년도 이월된 승마시설 설치 4,200만원 사업자 포기에 따라서 반환코자 합니다. 2016년도 이월된 말먹이용 친환경 새싹 재배 1,478만4천원 역시 사업자가 포기 되어 반납코자 합니다. 2017년도 축사환경개선장비 지원 반납 사업 397만5천원은 사업자 년도가 이월되어서 환수 금액한 거 반납코자 합니다. 2014년도 말사육시설 환경개선지원사업 보조금 48만9천원도 환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최영덕입니다. 항상 어려운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함께 힘써주시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지도과 주무관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지금부터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 농촌지도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농촌지도과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은 2억1,129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먼저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여비 1,072만원과 농촌지도공무원 역량개발 해외연수 여비 32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지원에 농기계 임대사업용 농기계 중 병해충 방제 일손 절감을 위한 농약광역살포기 구입 요청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시범 운영을 위해 광역살포기 2대 구입비 1억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304쪽입니다. 301 일반보상금 600만원은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을 위한 국비 300만원이 본예산 이후에 배정됨에 따라 시비 300만원 추가 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행정운영경비 3,137만6천원 증가분은 아포읍, 조마면, 대덕면, 대신동에 근무하던 지도사 4명이 1월 1일 조직 개편에 따라 농촌지도과로 편입됨에 따른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증액 요구나 삭감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수를 조정할 차례입니다. 계수 조정 할 동안 자연스럽게 논의할 수 있도록 속기와 녹음을 잠시 중지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 결과 삭감 조서와 같이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 해 드린 증액 및 삭감조서와 같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부분은 모두 원안 가결하고 세출 부분은 원안 중 배부해드린 증액 및 삭감조서와 같이 수정 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복상 김동기 나영민 남용철 박해수 이명기 이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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