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청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전문위원 김기식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 및 이유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3월 13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하여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예산 총괄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1조 302억 원입니다. 본예산 1조 60억 원보다 242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나머지 세입·세출 위원회별 기타 특별회계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 변동 발생분, 당초 계획사업의 변경에 따른 조정분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및 변경분을 반영하는 등 법적 필수적 경비의 반영과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운영 경비를 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2.41%인 242억 원이 증가한 총규모 1조 302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본예산 대비 222억 원이 증가한 8,825억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10억 원이 증가한 888억 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 10억 원이 증가한 589억 원입니다. 이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총 13개 부서로 세입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가 174억 7,195만 3천 원이 증가하고 기타 특별회계 2억 5,400만 원 증가, 총 177억 2,595만 3천 원이 증가하여 7,839억 5,365만 6천 원이고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 51억 2,147만 3천 원이 증가하고 기타 특별회계 2억 5,400만 원 증가로 총 7,547만 3천 원이 증가하여 4,128억 7,670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중․고등학교 교복지원 8억 1천만 원, 청년복지 행정도우미 인건비 지원 2억 4천만 원, 종합장사시설 건립 34억 원, 아동수당급여 8억 4,255만 원, 대덕면사무소 건립공사 3억 원, ITF 김천국제남녀테니스대회 2억 2천만 원, 김천전국마라톤대회 1억 원, 법문화교육센터 내 테니스장 정비 2억 5천만 원, 분만 산부인과 및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부지 매입 14억 원 등이며 일자리 창출 및 생활SOC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지원 사업, 각종 지역 현안사업 등을 위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는지 세심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규택입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 심사와 제1회 추경예산 심사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전체 예산은 903억 3,978만 4천 원이며 그 중에 정책사업비가 28.8%, 행정운영경비가 71.2%, 재무활동이 43만 원으로 해서 구성비는 0이 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기획예산실의 금년도 추경예산은 23억 3,685만 2천 원이 감액 계상하여 903억 3,978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효율적 시정조정으로 해서 연구용역비에 1억 원을 추가로 해서 전체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시책사업 발굴 연구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책 연구사업 발굴을 위한 풀 용역비로서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에 대응하여 국비 확보와 지역발전에 대한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당초예산 1억 원은 기존에 남산지구와 감호지구 도시재생 용역에 2천만 원을 사용을 했고 식량생산 5개년계획 사업에 2천만 원,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지정 5개년 계획에 2천만 원, 또한 이해인 테마공원 용역에 활용을 했습니다. 이번에 추경 요구한 1억 원은 정부 공모사업 대비와 긴급 용역 수행 시에 활용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김천 역사 바로 알기 골든벨 지원으로 1억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시민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통해서 우리 김천의 역사를 알려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행사입니다. 또한 혁신도시가 이전이 됨에 따라서 임직원과 가족이 김천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항이 있는 사항이며 특히 맘 카페 등 젊은 연령대에서 김천 역사와 인물에 대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기를 원하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또한 원도심 주민도 사실상 우리가 70년 역사에 걸맞는 우리 김천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실정이고 해서 사업비 천만 원을 들여서 우리가 시민 참여 유도를 위한 골든벨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천만 원 중에 행사성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만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시상금이 425만 원 정도 책정하고 우리 역사나 이런 것이 관련 있는 지역 김천문화원을 통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소송업무 추진으로 직무 관련 사건 변호 비용을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변호 비용은 지난 회기 때 의원님께서 제정한 김천시 공무원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민·형사상 사건에 관련되는 경우 지원하고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구정책 추진으로 해서 일반운영비와 그리고 여비, 일반보상금, 포상금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년 1월 1일자로 인구정책계가 신설되는 관계로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 틀로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1,780만 원, 운영수당 620만 원, 다음 페이지 급량비 160만 원, 여비 680만 원, 일반보상금에 2억 6,020만 원입니다.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은 급식비 160만 원을 포함해서 우리가 1인당 김천시에 전입을 하게 되면 기업체나 학생인 경우에 20만 원씩 6개월 후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1,346명에 대해서 20만 원 지급을 한 결과 2억 6,900만 원을 지급했고 이에 따른 금년도 예산으로 2억 5,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해서 연말에 인구증가시책 실적 평가를 해서 우수 부서에 시상하기 위한 포상금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출산장려 홍보물 제작에 1,32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비 660만 원을 지원받아서 시비 660만 원 해서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28억 4,041만 4천 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번 추경에 222억 원을 일반회계에 편성한 관계로 일반 예비비에 1%인 2억 2,20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했고 또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이번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16억 7,241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해서 95억 680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내부유보금으로 이것은 작년도에 연말에 2019년도 당초예산을 심사하시면서 의회에서 심의 삭감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13억 9천만 원을 감액 계상해서 32억 2,37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부유보금은 당초예산 삭감 중에 추경 재원에 재편성 요구사업에 대해 내부유보금 삭감해서 본 추경에 재편성한 사업인데 이것은 6개 사업에 13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초과근무수당은 조직개편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을 증액했고 제일 마지막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저출산 극복 연계 협력 캠페인으로 43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인구정책에 지금 신혼부부들이 왜 아기를 안 낳는다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아무래도 출산 환경인 것 같습니다. 아기를 안 낳고 이러면 자식에 대한 교육비,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 당장은 지역에 출산할 수 있는 조리원이라든지 병원, 이런 여건, 그런 것이 작용된 것이 아니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가장 큰 문제가 교육비 같거든요. 그리고 제일 밑에 운영수당에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분들한테 교육을 하나요?

이 부분에 저출산 인식 개선 교육 강사수당 관계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만 저희들 출산할 수 있는 연령대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 정도. 유명 강사를 인구 관련해서 강사를 모시고 할 계획으로 2회 정도 해서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에 인구정책위원회가 지금 있나요?

이번, 지난 금요일날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보면 위원회나 이런 것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회가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 할 때 위원회 위원들을 가임여성 위주라든지 또 나이 많은 분, 이렇게 너무 출산정책하고 상관이 없는 분들 보다는 이런 데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보건소에 출산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의 의견도 듣고 직접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김응숙 위원님의 의견도 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김천에는 한자녀 갖기 운동본부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다른 시에는 지금 다 그게 있는데 김천은 없어졌어요. 그것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144페이지 인구정책 포상금 안 있습니까? 이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하는가요?

인구증가 시책 부분은 연말에 돼서 저희들 22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도 있는데 당장 인구시책에 대한 신규 안을 제출한다든지 그리고 또 인구 김천에 주소 갖기 운동, 그런 실적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난 1월부터 해서 저희들이 매월 김천 주소갖기 운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매월 평가를 해서 우수 부서에 대해서 시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결국에는 인구가 예를 들어서 대신동에 몇 명 늘었고 지례면에 몇 명 늘었고 그것 가지고 평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중점적으로 반영이 되겠습니다.

지례나 증산, 대덕 면부는 인구 늘리기가 상당히 힘든 사항 아닙니까? 대신동이나 대곡동이나 율곡동, 이런 데는 아파트 하나 들어서면 그냥 자연 유입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단순 증액 늘어난 숫자로 하지 말고 비율로 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읍·면하고 동하고 구분하는 방법, 그리고 가중치를 둬서 평가하는 방법, 종합적으로 해서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이 있는 평가가 되도록 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학생들 교복지원 금액이 당초 올라왔을 때 저희가 삭감한 것 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이게 자료에 보면 설명이 되어있는데 김천고등학교나 경북과학고, 예술고, 이런 데,

위원님, 그것은 총무새마을과에서 별도 설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승우입니다. 실장님, 저희가 인근 도시보다 상주, 구미, 영동, 인근 도시들인데 그 도시보다 저희가 사실은 도시 규모에 비해서 예산이 김천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많다는 것은 장점인데 영동 같은 데만 봐도 농가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 예산 규모 보다 훨씬 적더라고요. 인구유입 정책 중의 일환으로 구미나 시·도 경계 지역에 우리 김천에서는 오시면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구미나 상주나 다른 도시보다 우리가 훨씬 더 당신들한테 잘 해줄 수 있습니다, 하는 구체적인 농업지원책이나 여러 가지 세금이나 여러 가지 혜택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인구 유입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사실 구미 같은 경우는 공장 가동률이 굉장히 떨어져서 구미분들이 사실 제가 들은 바로는 이사도 가고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김천에 가면 안 좋겠나, 농사 지으면 이렇게 해준다는데, 교육 받고 하면 지원 정책이 다른 데 보다 훨씬 낫다는데, 하는 현실적인 유입 정책이 어떠신지?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인구정책을 위해서 오늘 시장님 모시고 저희들 기본 용역 결과에 대해서 실과소, 읍·면·동장이 참여한 가운데 보고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거기에 중·단기 계획으로 해서 29건의 시책을 제안받기도 하고 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각 부서마다 출산장려금이라든지 학자금, 전입지원금, 이렇게 해서 14개 부서에서 인구 관련 시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좀 많다보니까 그 내용을 다 숙지 못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 살기 좋은 우리 김천, 해서 인구 관련 시책에 대한 소책자를 제작해서 전직원들한테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귀농 정책이나 이런 그게 있으면 혹 같은 농업기술센터에 귀농 부서가 아니더라도 책만 보고 설명이 돼서 우리 시에 유입할 수 있는 홍보자료로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영동이나 구미나 그 옆에 직접적으로 가서 하게 되면 자치단체간에 문제나 이런 것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문의나 이런 간접적인 홍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인구증가 대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감사2담당은 구체적으로 그럼 지금 1담당이 있고,

예, 감사1계가 있고 2계가 있습니다.

1계하고 2계하고 하는 업무가 동일합니까, 안 그러면 차이가 있습니까?

감사1계는 전반적으로 우리 시 전체에 자체감사라든지 전체 시에 대한 감사를 하고 감사2계는 지난해에 도에서 감사2계가 신설됐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도에 감사2계 보조금 감사에 대한 계가 생기므로 인해서 금년도에 1월 1일자로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보조금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전 재정 운영을 유도하면서 보조금의 위법 부당한 수급으로 인한 예산 낭비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장님하고 계원은 몇 명 있습니까?

계원은 인원 관계로 해서 한 명 있습니다. 있는데 감사1계에서 지금 감사2계에 보조금 감사를 2월, 3월에 3개 단체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감사1계에서 지원을 해서 탄력적으로 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천시에 보조금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간 부분도 다 감사하는 겁니까?

지금은 당장 민간 부분은 다 못하고 금년도에는 큰 단체를 표본적으로 하고 기술센터는 보조금이 많습니다. 많은데 거기에는 자체 감사에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개인하고 단체에 대한 보조금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열심히 하셔서 나랏돈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김병철입니다. 감사2계가 생겼는데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한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에 대해서 조금 부당하게 지출되고 운영하는 면이 전국적으로 많은 관계로 해서 각 단체에 먼저 예방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지도 점검을 한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확대 감사를 실시해서 보조금이 부당하게 지출되거나 수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조금이 아닙니다. 영수증만 갖다 넣으면 다 되는데, 뭐. 서류만 갖다 넣으면 다 되잖아요?

그 부분은 철저히 분석해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영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부 돈은 먼저 보는 놈이 임자다, 맞습니다. 먼저 먹는 놈이 1등입니다. 보조금이 우리가 예산을 펼쳐보면 정말 농민들 가만 앉아서도 먹고 살지 싶어요. 그만큼 보조금이 많이 나가요. 누구냐? 늘 그 사람들이 먹어요. 돈 없고 힘 없고 농사도 적게 짓고 나이도 많고 이런 사람은 혜택을 못 봅니다. 좀 돌아가고 공무원들하고 유착 관계가 있고 아는 사람이 해먹어요. 모르는 사람은 못 해먹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렇게 그렇게 해먹는데 어떻게 그걸 잡아요, 잡기를. 보통 의지를 가지고는 이 보조금 문제를 해결 못 합니다. 정말로 내가 경찰관이다, 내가 검사다, 수사관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고 영수증 하나를 받더라도 확인을 하고 해야지 그냥 영수증만 받아서 됐다, 됐다, 하면 끝입니다. 확인하고 다 하겠어요?

최대한으로 예방 차원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큰 것도 아닙니다. 조그마한 것입니다. 스포츠산업과에서 도민체전하는데, 좀 된 이야기인데 국장들이 모여서 돈 350만 원인가 그래요. 그래 이게 뭐냐, 물어보니까 경상북도체육회 국장들이 와서 점심 먹었대요, 회의하면서. 얼마 먹히나, 하니까 두당 5만 원이래요. “전부 다 왔습니까?”하니까 “다 왔습니다.”이거라. 나는 안 봤으니까 모르지. 서류상으로는 다 왔어요. 서류상으로 한 시·군에 3명씩 다 왔겠어요? 전부 다 서류만 잡아넣으면 끝입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게 전부 다 영수증 처리만 하면 다 통과입니다. 같은 공무원들끼리 쳐다보지를 않습니다. 사소한 그런 것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이 몇억씩 10억씩, 20억 가는 것도 있고 수천만 원, 이렇게 가는 보조금이 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시내에 자영업자들 십 원짜리 하나 득 보는 것 없어요. 농민들한테 그렇게 득을 보여줘요. 그러면 그 돈이 정말 농민들을 위해서 돈이 쓰여지느냐? 아닙니다. 있는 사람,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 공무원들하고 유착 관계가 있는 사람만 그 돈을 빼갖고 갑니다. 정말 2계가 생긴 것 같으면 보조금에 대해서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하시고 안 하려면 아예 있으나 마나입니다. 사람만 더 불려놓는 겁니다. 할 자신 있어요, 계장님? (

, 공무원석에서 -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자신 있어요? 안면몰수하고? 예, 하시려면 좀 바로하시고, 괜히 계나 하나 만들어서 사람 하나 더 충원시키고 하지 말고 하려면 열심히 하세요. 정말 내 일 같이 내가 경찰관이다, 내가 수사관이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하셔야지 농민들이고 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만날 혜택만 보는 사람만 보도록 하지 말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기대해 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여기 교복 지원 조례에 관해서 증가 사유가 대안학교 100명, 440명, 90명 증가했네요, 학생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관외 입학생 있잖아요, 전입 학생?

예.

440명이고 또 대안학교에도 전입하는 학생이 있나요?

대안학교는 없습니다. 없는데,

모두 김천에 주소를 둔 학생들인가요?

이것은 대안학교 입학생이 100명입니다. 100명인데 저희들이 지원할 때는 김천으로 주소를 옮긴 상태에서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맥시멈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안학교 전체 입학생을 다 일단 대상으로 보고 주소가 몇 명 옮길지는 정확히 그때 집행할 때 정확한 인원을 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외 전입 입학생이 440명, 이것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관외 전입 학생이 김천고에 관외에서 지금 들어오는 애들이 정원이 245명인데 김천 애들이 45명이고 관외에서 오는 애들이 200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현재 주소를 옮긴 인원이 한 73명 정도 되는데 앞으로 계속 교복 지원이 되면 주소를 더 옮겨올 것 같아서 최대 인원을 잡아놓은 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김천에 주소를 이전해서 이 학생들이 다 교복 지원을 받고 또 김천에 인구가 증가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주소를 전입하는데 적극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이 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새마을문고 이동문고 설치 지원사업에 1,8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시기는 언제부터 시행을 합니까?

예산이 확정되는대로 직지문화공원 내에다 근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동문고를 책을 빌려주게 되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동식 가건물을 하나 갖다 설치해 놓고 예산이 확정되는대로 바로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행이 되는 데는 토요일, 일요일 사람이 많은 때하고 여름 성수기 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근무하는 직원은 어떻게 됩니까?

근무하는 직원은 저희들이 아니고 새마을문고 정택배 회장을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새마을문고 대항면분회 회장님으로 계시는 박병숙 회장님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고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동식 사무실 안에 책하고 이런 것 구비해 놓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평이나, 여섯 평 짜리 아닙니까?

예, 여섯 평 정도 됩니다.

여섯 평에 사람 한 명 들어가고 책 몇 권 갖다놓겠습니까?

어쨌든 문화공원 쪽이나 이쪽에서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하루 왠종일 책을 보는 형태는 아니고 잠시 와서 놀 때, 애들 놀 때, 또 아니면 어른들이 다른 것을 할 때 애들이 잠시 잠시 빌려볼 수 있는 그 정도로 운영하는 것이지 이게 일반 도서관처럼 장서를 많이 갖다놓고 비치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제도는 아니겠습니다.

한시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계속,

계속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계속적으로 죽 할 것 같으면 조금 방법을 달리 해서 책도 좀 많이 갖다놓고 또 한여름에는 그 안에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그것도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우선 생각한 것은 문화공원 내에 가건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도 협소하고 해서 컨테이너를 하나 개조해서 주택 형태로 예쁘게 개조해서 갖다놓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실적을 봐가면서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왕 하시는 사업이니까 올 7월 하순 때 되면 포도·자두축제가 열립니다, 직지사 인근에서. 그럼 그때 우리 학생들을 와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당 부서하고.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새마을문고 이동문고는 기정액은 없어요?

기정액은 없습니다.

전에 보면 강변공원에서 해마다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그때는 예산 지원을 안 하고 그냥 하는가요?

예,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1,900만 원 정도 예산 지원하는 것은, 1,800만 원 정도 예산 지원하는 것은 컨테이너하우스 구입하는 비용 정도를,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저희들이 따로 예산 편성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냥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책도 기증을 받는다든지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강변공원에 보면 해마다 여름 되면 하는데 예산 지원 없이 그냥 됐었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응숙 위원님 앞에서 말씀을 한번 했는데 당초에는 왜 관내에서 입학하는 이런 것들은 전혀 예측을 못하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당초 조례안에 보면 우리 시에 주소를 둔 자만 되어있었고 의원님들께서 수정해서 조례를 통과시켜주시는 과정에서 관외에서 우리 관내 학교에 들어오는 학생이라도 주소를 김천시로 옮긴다면 그 학생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을 시키자는 사항이 항목이 추가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니,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입학생들이 1학년들이 대충 정원이 있고 앞에 선배 인원이 몇 명이었으면 그 정도는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지 꼭 우리 관내에 졸업생들만 기준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완전히 예산이 주먹구구 예산이었잖아요?

예, 그게 좀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당초 조례안에서는 시에서 우리 과에서 낸 당초 조례안에서는 관외에서 우리 김천 지역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주소가 관외로 되어있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를 했었기 때문에 그 인원이 미처 반영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그러니까 예산을 처음에 기획을 할 때 다각도로 다 이것을 검토를 해보고 기획을 했어야 이런 일이 안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업무를 할 때 충분히 그런 것을 다 검토를 하고 기획을 하고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관외에서 여기 주소 이전을 하고 교복 지원을 받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주소를 옮겨가면 어떻게 합니까? 3년동안 김천에 있어야 된다는, 그게 혹시 학교에 해서, 그런 것도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런 장치를 학교하고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정책이 중요한 거지 돈 3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새마을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주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화 위원장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시민의 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민생활지원과 소관 여러 현안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시민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335억 1,600만 원보다 7억 6,255만 5천 원이 증액된 342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직제 개편을 위해서 국내 여비와 시책업무추진비는 소관 업무가 일자리경제과로 이관됐기 때문에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농촌지역 청년 취업 확대와 취업 정착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청년 복지 행복도우미 업무추진 사무관리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년복지 행복 도우미 정착 지원금 3,600만 원, 인건비 지원에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경상북도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초·중·고 교육비 신청 접수 임시 보조 인부임에 579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사전 교육 여비 보상에 15만 원, 사무용품 구입에 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의료급여사업 시비 부담금 2억 5,305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61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의료급여사업비 시비분담금 2억 5,305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동입니다. 사회복지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총 25건입니다. 27억 8,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지원에 일반보상금에 장애인연금 지원에 국·도비 가내시 변경이 돼서 이번에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만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에 대한 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적 수혜금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입니다. 뇌병변·지체·시각·청각·신장 장애인 중 기초나 차상위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도비 가내시 변경이 돼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에 활동 지원 급여입니다. 일상생활이나 사회 생활에 만6세 이상 65세 미만에 대한 중증 장애인에 대한 활동 지원 급여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도비 예산이 변경돼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 지원 민간위탁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활동지원 급여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 임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도비 변경이 있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활동보조 가산급여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입니다. 이것은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급여인데 최중증 장애이다보니까 활동 보조에 기피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해서 완화하는 게 되겠습니다. 시간당 680원 추가 지급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도비 예산이 변경돼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입니다. 도비가 변경돼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김천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성요셉 주간보호센터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본예산에 심사할 때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에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분이 삭감돼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5,916만 원입니다. 호봉 승급과 기본급 인상, 그리고 제수당과 퇴직 적립금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자격수당 4만 원, 장려수당 10만 원, 14만 원에 대한 10개 시설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개인 시설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도비 변경되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입니다.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이라고 저희들 관내에 개인 시설인 혜담원이 있습니다. 도비 20%, 시비 80% 보조비율에 맞춰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시비 9만 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인권 교육입니다. 법정 인권 교육이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 시설 6개소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초 도비 70에서 도비 20%, 시비 80% 변경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입니다. 이것은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등록 장애인 여성에 대한 태아 1인당 100만 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돼서 변경하게 됐습니다. 다음 발달 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입니다. 성장기 장애 아동에 대한 기능 또는 재활 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돼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언어발달 바우처 지원입니다. 장애인 부모의 자녀에 대한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특히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나 뇌병변 장애 부모에 대한 비장애 아동에 대한 건전한 발달을 위해서 언어발달 지원에 지원합니다. 마찬가지로 국·도비 예산 변경이 돼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상담 지원 분야입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상담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저희들 경북지체장애인 김천시지회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도비와 시비 20%, 80% 부담 변경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입니다. 종일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성인 발달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 인원이 늘어서 국·도비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 관리 분야입니다. 경로당 운영비에 6,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 자료로 저희들이 첨부를 했습니다. 지난 1월달에 의정회에서 저희들이 경로당 지원에 대한 형평성 개선 방안, 해서 현재 저희들이 경로당 개소당 518개소에 연간 470만 원에서 54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지원 금액 외에 저희들이 민원을 많이 접하는 게 어르신들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똑같다, 그래서 인원수에 대해서 차등 지원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한 경로당 추가 지원에 대한 민원도 많고 해서 경로당에 이용하시는 어른들 인원수에 비해서 저희들이 읍·면에는 40이상, 동지역에는 50인 이상 해서 구간별로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6,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입니다. 국내여비에 505만 4천 원인데 이 사항은 과목변경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사업 추진과 일자리사업 교육과 회의 참석 국내여비가 밑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다시 재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재료비와 두 과목은 2,851만 4천 원은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이 변경돼서 재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재편성돼서 노인 일자리사업과 사회공헌형, 취업형, 사회서비스형, 창업형 구분해서 집행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자체 재원으로 다시 505만 4천 원을 다시 재편성했습니다.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금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 안전 서비스 운영 지원에 국·도비 가내시 변경이 되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민간위탁금에 장비 유지 보수도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국·도비 가내시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에 대한 생활관리사 64명에 대한 월정액 10만 원 교통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금에 독거노인 초기 적응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신규사업 공모로 전국 10개 지자체에 시범사업으로 응모를 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초기 독거노인이나 잠재적 독거 위험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 취약집단으로 유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수행은 김천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수행합니다. 5천만 원입니다. 다음 김천시 노인건강센터 건립사업 용역입니다. 2억입니다. 마찬가지로 별도 자료에 추가 설명 자료를 배부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나 실적 보고 때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는 안 했습니다. 다만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에 어르신들 이용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또 시내에 경로당 신설에 대한 무분별한 민원이 많기 때문에 노인건강센터를 저희들이 중앙공원 내에 추가로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 지상 4층, 지하에는 주차장 30대 이상 설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관과 중앙보건지소 연계해서 여가, 복지, 일자리, 건강을 갖춘 타운형으로 종합복지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설계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건전한 장묘 문화 정착에 종합장사시설 건립입니다.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34억 시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총사업비 454억 중에 2017년도분 국비 71억 원에 대한 미집행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2015년부터 주민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서 사업 수행에 상당한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2017년도분 국·도비 34억을 원래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국·도비 전산 시스템이 2018년도부터 있었습니다. 2017년도까지는 수기로 저희들이 국·도비를 받다보니까 전산상에 기록도 없고 또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결과 이것은 자체 시비로 다시 재편성해도 되겠다, 그런 확답을 받고 저희들이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차후에 장사시설 사업 추진에 일정에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보조입니다. 관내 소외 계층 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12개소에 대한 예산 변경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예산 변경이 있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입니다. 올해 총 4개소에 대한 환경개선비 지원입니다. 마찬가지로 국·도비 예산 변경이 있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승우입니다. 과장님, 174페이지에 김천시노인건강센터 건립 설계 용역 있잖습니까?

예.

이것 설치 위치가 노인복지센터 마당이죠?

예, 맞습니다. 현재 중앙보건지소 맞은편에 공원 한 가장자리입니다. 저희들이 건축디자인과와 협의해서 가설계를 해보니까 충분한 부지는 나오고 설계가 나오지 싶습니다.

주차 문제는 전혀 상관없습니까?

주차는 현재 기존에 주차돼 있는 대수가 10대에서 15대 미만입니다. 저희들은 지하에 30대 이상 주차장을 건물 면적보다 더 확보를 해서 3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것을 지금 경찰서가 만약에 혁신도시로 이전해 간다면 거기를 사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경찰서 부지는 현재 다른 부서에서 얘기하는 데도 많고 저희들도 사실 이 건강센터에 대해서 인근에 부지 매입해서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검토를 했는데 최적의 방안은 기존에 어르신들 이동하시기도 편하고 또 중앙보건지소가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하면 건강이라든지 복지, 여가, 여러 가지 일자리,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현 중앙공원 부지 내에 건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다른 과에서 이 정도, 굉장히 규모가 크지 싶은데, 노인들 워낙 인구가 많으셔서.

예, 현재 주차 면적보다는 저희들이 많이 확보를 하니까 현재보다는 아마 주차 여건은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골목에 주차하기가 굉장히 차도 교행하기도 불편하고 할텐데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종합복지관은 현재 평균 1일 이용 인원이 700명 가량 됩니다. 어르신들이 많고 또 시내 위주의 어르신들이 오다보니까 가급적이면 공사 기간 중에는 대중교통 이용하고 또 가까운 데는 걸어서 오실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워낙 인원이 많다보니까 도심이고 하니까 근본적인 주차 대책은 사실상 예산 대비해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건강센터 내에는 기존보다는 주차가 많이 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회관도 굉장히 교통 체증이 대단하던데 잘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고려를 조금 더 부탁드리고, 하나는 전동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인도를 다니실 때 굉장히 경사면도 많고 푹 꺼진 면도 있고 이런데 사실은 갑자기 이것을 한꺼번에 시에서 고친다면 엄청난 물량이라서 힘들텐데 앞으로 도로교통과나 이런 데하고 도시계획 허가 건이나 이런 것 할 때 아예 인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전거도로도 중요하지만 일반 보행자도 중요하지만 전동휠체어 타고 가시는 분들에 대한 편의성을 고려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시는 게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현재 전동휠체어뿐만 아니고 지체장애인분들은 현행 건축법상 장애인 편의시설, 저희들이 지체장애인지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편의시설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는데 도로교통 분야는 사실상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행정과나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기본 조례는 없죠, 장애인들를 위한 인도 보호 조례라든지 이런 것?

워낙 이게 범위가 넓습니다, 사실. 시내 전지역에 다 해당되는 사항이고 이 사업을 만약에 연차적으로 한다고 해도 장기간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굉장히 장기간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접근하겠습니다.

기초는 한번 마련하셔서 서서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체장애인지회하고 협의하고, 물론 지난번에 이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도로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건축법상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일반 개인시설에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데 아직까지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이 약하다, 저희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민간분야에 대해서는 최근에 해피투게더 운동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174페이지 노인건강센터건립 용역비가 2억인데 그리고 공사비가 56억입니다.

예.

시비가 41억입니다. 이것 언제 의회에 와서 설명하신 적 있습니까, 이 사업 건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 시 관내에 경로당 신축과 보수 기준에 대한 정립에 관한 사항을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고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확정된 것은 사실상 올해 확정이 됐고 그 이전에 경로당 시내 관내 지역에 무분별한 건립, 내 개인 집을 사서 경로당 해달라, 아니면 아파트를 구입해서 경로당 해달라, 그런 무분별한 경로당 신축 요구 건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을 시내 지역에는 읍·면의 정서하고는 다릅니다.

예, 과장님, 잘 알겠는데요,

그래서 노인건강센터 신축하겠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56억 들어가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의회에 와서 설명도 한번 해주시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추경예산에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 듣고 이러면,

죄송합니다.

동료 위원들이 저도 그렇습니다만 깜짝 놀랐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놓친 것은 맞습니다. 언급은 했지만 구체적으로 보고 드린 것은 없어서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설계 용역비 해주시면 그게 되면 의정회라든지 세세하게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사업 시기가 조금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병철입니다. 과장님!

예.

이 노인종합복지관 내에서 건물을 짓죠?

복지관 옆에 중앙공원부지 내입니다.

부지 내에 하죠?

예, 맞습니다.

주차장이 되겠어요?

주차장은 지하 주차장입니다. 건물 면적보다 한 두 배 가량 됩니다, 지하에.

조금 전에 이승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안 그래도 주차장이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큰 건물이 들어서면 주차난이 지하에 한다고 해서 되겠어요? 인근 사람들도 다 세울 것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소소하게 일단은 기존의 주차는 10대, 많아야 15대 안쪽입니다. 저희들은 건물 내에 지하주차장을 30대 확보하도록 주차장 면적을 늘려서 설계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 기회를 주시면 상임위에 다시 소소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몇 명 됩니까?

현재 종합복지관에는 24명입니다.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인건강센터는 건립이 되면 직원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기존에 노인종합복지관, 별관, 그 다음에 건강센터까지 같이 운영하게 되는데 직원 수요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층별로 특성있게 운영하기 때문에,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관리를 다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리를요?

예.

정재춘 관장이 그런 걸 다 합니까?

예, 현재 이용 인원이 아시겠지만 많습니다. 700명 이상 나오기 때문에 기존에 또 별관까지 있지만 어른들 이용하시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강센터를 추가로 건립하게 됐습니다. 시내 경로당 민원도 억제하고,

종합복지관 직원이 24명이라고 했죠?

예.

그리고 건강센터가 들어서면 직원이 몇 명 정도 늘어납니까?

지금 층별로 보면 건강증진실, 물리치료사가 새로 수요가 하나 늡니다. 그 다음에 체력단련실, 요가 전용교실, 이것은 관리 차원이기 때문에 큰 인원은 소요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도 아무리 안 들어도 10명은 들어가겠네요?

10명까지는 안 가고 저희들 볼 때는 한 2·3명 정도는, 일반 관리하고,

아니, 4층까지 운영을 하고 이 큰 것을 하면서 2·3명 가지고 되겠어요, 관리를?

이 사업 자체가 기존 프로그램하고 다 연계가 다 됩니다. 다만 건강센터라는 이름에 걸맞에 프로그램을 각 별관하고 기존 노인복지관하고 건강센터하고 이름에 맞게끔 특색있게 분리해 놓은 사항입니다.

과장님, 이 큰 4층 건물을 짓고 지하 1층까지 5층인데 사람을 두 명, 세 명 가지고 무슨 관리를 합니까? 그리고 직원이 몇 명이라 했어요? 24명하고, 5명 칩시다. 그러면 한 30명 되는데 주차면이 몇 면이라고 했죠?

저희들이 설계한 데는 서른 대 이상입니다, 지하주차장이.

뭐 서른 대 해봐야 서른 이상, 해봐야 서른두서너 대 되겠죠. 그리고 밖에는 노상에는 주차면이 몇 면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은 건축 면적에 대한 주차 면적을 아까 열 대, 열다섯 대 산정했고 거기에서 한 제가 봐도 스무 대 정도,

조금 전에 열 몇 대라고 했잖아요?

열 몇 대라는 것은 건축 면적에 대한 현재 주차 면적을 말씀드린 겁니다.

직원이 약 30명 되고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한 7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주차면수가 그래서 되겠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안 됩니다. 그 주위 분들도 전부다 쓰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공감하면 이것 갖고 안 되잖아요?

기존 현재 복지관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대부분 시내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대부분 어르신들 보면 대중교통, 시에서,

직원들만 해도 한 30명 안 됩니까? 직원들만 해도 한 30명 되잖아요? 직원들만 해도 30명인데 직원들 차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주위에서 방금 이용하는 분들이 하루에 한 700명 된다는데 거기에 10분의 1만 차 타고 온다 해도 70명입니다. 조금 전에 이승우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차도 한번 들어가보면 교행도 못할 정도입니다.

예, 맞습니다. 골목골목 주차를 많이 하셔서 저희들도, 맞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 큰 건물을 짓는 것 같으면,

예, 그 뒤편에 교회하고,

주차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가야죠, 주차 문제를. 안 그러면 장소를 옮기든가. 안 그래도 복잡한데 또 이렇게 큰 건물이 들어서면 어쩌려고 해요?

현재 주차 문제는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위 인근에 교회에서 제공하는 주차장, 또,

첫째 요새는 주차입니다, 주차. 주차인데 직원들 차 세우면 다 끝나요. 다른 사람들 이용하는, 어른들은 주차 하나 못 댑니다. 댈 수도 없고 댈 자리도 없고. 물론 남산동교회 쪽으로 가면 교회 주차장이 좀 있기는 있는데,

예, 그 인근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50대 가량은 인근에 있습니다.

50대는 안 되고,

물론 그것으로 저희들이 많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50대 있다고 해도 자기들은 다 세우잖아요? 자기들 임의대로 다 세우잖아요? 세우고 남는 공간은 몇 대 안 돼요. 지금 안 그래도 노인종합복지관에 주차난이 어려운데 또 건강센터 들어서면서 주차를 이렇게 이래서는 힘들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주차 문제는 다른 과에서도 주차장 건립 계획도 있고 그렇습니다. 연계해서 주차난에 대해서는 해소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달라고 돈 달라 해놓고 이제 검토한다 하면 어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차장 문제 해결해요.

예, 그런 것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좀,

좀 간단하게 하십시오.

백성철입니다. 장애인 자녀를 둔 분이 다른 지역에 살다가 김천으로 이사를 왔는데 김천에 오니까 거기에서 지원받던 것들이 김천에는 예산이 없어서 지원이 안 된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어쨌든 빨리 김천을 떠나서 거기 지원되는 데 가서 아이를 키우고 싶어 할 거잖아요?

어떤 분야 지원 말씀하십니까? 장애인아동입니까?

예.

그러면 발달 재활 분야 같은데, 바우처사업 같은데,

그런데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어쨌든 담당자하고 통화도 한번 했고 그 분이 직접 통화도 한번 했고 그렇게 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 김천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돼있기 때문에 지원을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현재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우처사업으로 아동들은 발달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우리가 예산이 없다면 그 예산을 편성해 주더라도 어쨌든 다른 데서 받는 것은 누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우리가 제도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보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런 상세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장재근입니다. 평소 가족행복과 업무에 적극 성원해 주신 존경하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가족행복과 예산액은 516억 425만 9천 원입니다. 정책사업은 514억 8,292만 3천 원이며 구성비는 99.76%입니다. 행정운영비는 1억 2,133만 6천 원이며 구성비는 0.24%입니다. 재무활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가족행복과 기정예산액이 508억 2,546만 9천 원에서 7억 7,879만 원 증액되어 총예산액이 516억 425만 9천 원입니다. 세출예산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기 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는 2019년 신설된 부서로서 인원 조정 등으로 인해 급량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다문화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2,95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밑에 민간위탁금에 2,856만 원 삭감을 하여 과목 변경을 한 부분입니다. 변경사유는 본 수당은 정책지원금으로서 임금에서 제외하여 시에서 종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라는 도에서 공문으로 통보되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 유류비 지원입니다.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 또한 밑의 민간위탁금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변경 사유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 교육 서비스 지원에 당초 1억 4,692만 8천 원에서 2,977만 2천 원 증액되어 1억 7,6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방문지도사 12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에 3,065만 원에서 63만 5천 원 증액되어 3,128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한국어교육 운영에 2,216만 3천 원 편성하였으나 천 원 감액되어 2,216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입니다. 181쪽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에 당초 2억 5,180만 원이었으나 4천만 원 증액되어 2억 9,1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센터 직원 7명에 대한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취약 위기 가족 지원에 8,736만 원 편성하였으나 796만 원 감액되어 7,9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에 6억 2,269만 5천 원 당초 편성하였으나 이번에 1,250만 원 증액되어 6억 3,519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사유는 지급 연령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만14세 미만에서 만18세 미만으로 연령이 확대됨에 따라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에 600만 원 당초 편성하였으나 60만 원 감액하여 5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청소년지도사 전문 연수 여비입니다.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년문화의 집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출장 여비가 당초예산에 빠져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시·군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입니다. 이것은 청소년문화의 집입니다. 당초 예산에 20억 7천만 원 편성하였으나 8,295만 원 감액하여 19억 8,70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밑에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가 빠져서 분리하였습니다. 8,295만 원 감액한 것을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방화후아카데미 운영 지원에 1억 6,778만 2천 원이었으나 120만 원 증액되어 1억 6,898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 또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24억 7,32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나 1,768만 3천 원을 감액하여 124억 5,552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시간제 보육교사 지원입니다. 당초에 8,901만 원 편성하였으나 이번에 2,902만 4천 원 감액하여 5,998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시립 덕곡주공어린이집 통학버스 임차료입니다. 이번 추경에 2,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원아모집에 시립 덕곡주공어린이집이 원아 모집이 어려워서, 지금까지 차가 없었습니다. 원거리 아동을 모집하기 위하여 차량이 필요하다 하여 임차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27억 3,659만 천 원 편성하였으나 980만 4천 원 감액하여 27억 4,639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4억 8,238만 8천 원이었으나 1,849만 2천 원 증액되어 5억 8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당초 50억 2,870만 5천 원 편성하였으나 4,299만 5천 원 증액되어 50억 7,1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영아전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1억 9,507만 2천 원 증액되었습니다만 대부분 복지사업에 대해서 수요조사는 당초예산에 잘 하지 않고 전년 대비해서 편성했다가 주로 추경 때나 정리추경 시에 수요조사해서 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22억 3,582만 7천 원이었으나 1억 6,570만 3천 원이 감액되어 20억 7,012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교사 처우 개선에는 8억 1,152만 9천 원에서 1억 996만 9천 원 감액되어 7억 6,156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평가 인증 어린이집에 개소당 월 97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에 11억 7,730만 원 당초 편성하였으나 8,691만 2천 원 감액되어 10억 9,038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반을 맡고 있는 담임 교사에게 월 22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사 겸직 원장 지원입니다. 당초 기정액에는 없었으나 4,8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교사하고 원장 겸직하는 분에 대해서 월 7만 5천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촌 보육교사 특별수당입니다. 당초 1억 8,699만 8천 원 편성하였으나 2,742만 2천 원 감액되어 1억 6,957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 어린이집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에게 월 11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1억 1,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 또한 밑에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있던 것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이것은 밑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2,880만 원 남아있는 것은 1월에서 3월까지 집행한 금액은 남겨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2,6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하고 아동양육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중식비입니다. 보호 종료 아동자립수당 지원에 5,670만 원, 총금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만 밑에 도비하고 시비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있습니다. 도비 부분 1,190만 7천 원 감해서 시비에 부담하라는 확정 내시에 따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마을 돌봄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당초 3,988만 천 원 편성하였으나 이번 추경 시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도에서 담당자하고 말하기를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 준다는 약속을 받은 사항입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마을돌봄터 설치비 지원입니다. 6,700만 원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아동수당 급여입니다. 당초 72억 2,160만 원이었으니까 이번 추경에 8억 4,255만 천 원 증액되어 80억 6,415만 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급 대상자가 만6세에서 금년 9월부터 만7세까지 확대 지급됨에 따라 금액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지원에 1억 224만 천 원 편성 총금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만 기금하고 도비, 시비 비율이 변경되어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당초 1억 2,723만 9천 원이었으나 8,482만 8천 원 감액하여 4,241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종합육아지원센터에 당초 기간제 두 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올해 들어서 임기제 공무원 두 명을 채용함에 따라서 기간제 보수를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물품 구입에 850만 원이었으나 50만 원 증액하여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강사비를 1,150만 원 편성하였으나 450만 원 감액하여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보육 교직원 안전교육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39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필요한 부분이라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강사비 2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1억 2,133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과 신설에 따라 필요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가족행복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한부모가정 지원에 애들한테 보면 급식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죠?

예.

한부모가정입니까, 안 그러면 기초생활입니까?

저희들은 기초생활은 시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를 하고 저희들은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아동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사업이 있죠? 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결식아동에 대해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식아동?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회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운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5쪽 되겠습니다. 회계과 전체 예산은 66억 6,172만 5천 원으로 기정 예산에 비해서 3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대덕면사무소 건립 공사 부분으로 지난해 10월달에 36억 원 예산으로 공사는 발주를 했는데 지금 현재 한창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한 5%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청사 부지하고 새로 편입되는 부지와의 고저 편차가 상당히 심해서 성토작업도 필요하고 또 기존 설계에 미반영된 엘리베이터 부분하고 냉난방비 부분 설치 등 설계 변경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3억 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건 뿐이네요?

예.

없습니다.

예, 이우청 위원님!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0페이지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급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올하반기에 신규로 시행되는 사업인데 기존에 저소득층에게는 월 8만 원짜리 쿠폰을 발급해 줬습니다. 장애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월 8만 원의 쿠폰을 끊어서 6개월간 그 쿠폰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운동 종목 학원에 가셔서 그것을 등록을 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건강증진, 그런 쪽에 신경을 쓰도록 해서 이번에 하반기에 새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럼 8만 원 쿠폰을 시에서 끊어주면 그 쿠폰 가지고 시에서 운영하는 데입니까, 아니면,

사설도 관계없습니다.

헬스장도 되고 이런 거예요?

예, 본인에 적격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셔서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일반 사설 운동학원, 이런 데 가면 쿠폰을 받아줍니까?

예.

받아줘요?

예, 그 업체에서는 쿠폰을 가지고 다시 청구를 하면 현금으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는 잘 모르는 사업이라서 물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승우입니다. 생활제육지도자 장기근속수당 지원은 올해 처음 실시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장기근속수당이 기준은 3년에서 4년은 보면 3만 원 해서 연 36만 원, 이렇게 기준이 되어있는데 한 명이 저희들이 원래 11명인데 1명분에 대해서 돈이 당초예산에 10명분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가 1명 추가분이 내려와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게 된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