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하연호 의원 발언

제148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200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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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만안구보건소와 동안구보건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번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도 많은 위원님들이 수고해 오신 바와 같이 대통령선거와 안양시장 재선거가 있는 만큼 보다 내실 있고 충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전반에 걸쳐서 그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그 본래의 기능인 자치입법과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또한 불합리한 사항들을 지적․시정시킴으로 해서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감시기능의 수행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법적이고 공정성 있게 그리고 타당성 있게 행정집행을 하였는지, 관련 규정을 어긴 행정 집행사례는 없었는지를 꼼꼼히 살펴봐서 시민을 위하고 안양시 발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 성실하게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1항에 따라서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것입니다. 또한 증언․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제출 서류를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허수형 만안구보건소장과 김찬호 동안구보건소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본인은 안양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제5 항과「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3일 기관명 : 만안구보건소 직 위 : 보 건 소 장 성 명 : 허 수 형 동 동안구보건소장 김찬호

김웅준위원장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수형 만안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 허수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만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영숙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신정이 보건기획팀장입니다. 박성학 예방의약팀장입니다. 김경수 건강관리팀장입니다. 김명숙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유선희 약무6급입니다. 한영자 간호6급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웅준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만안구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만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만안구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보건소 직원 일동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각 사업을 충실하게 운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웅준위원장

허수형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호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 김찬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동안구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주준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인숙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신정원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신경희 건강관리팀장입니다. 김인자 간호6급입니다. 존경하는 김웅준 보사환경위원장님과위원님 여러분께 오늘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아낌없는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동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2008년도 동안구보건소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웅준위원장

김찬호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하연호 위원님께서 그동안 상을 당하셔 가지고 오늘 행정감사에 합류하셨습니다. 그동안 하연호 위원님 부모님 상 치르시느냐고 마음고생 많으셨고 우리 위원님들이 더 함께 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감사 기간이었기 때문에 넓은 이해와 아량을 베풀어 주었으면 합니다. 또한 김찬호 보건소장님께서는 지금 도 자원 인사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마음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이 다 잘 해결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오늘은 행정감사를 받는 날이니만큼 그동안의 것 모두 잊으시고 행정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를 실시하는 동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책에 대해서 우리는 열심히 하는데 위원님들이 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냐, 이러한 집행부의 바람직하지 못한 답변 태도로 인해서 행감이 지연되고 시간을 낭비하는 그러한 일련의 일들도 보사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있었습니다. 이를 매우 안타깝게 여기면서 오늘 양 보건소장님께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안구와 동안구보건소의 행정감사에 있어서 위원님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먼저 허수형 만안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김찬호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그간 올 한 해 시민 건강을 위해서 매진하고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보다 더 시민 건강에 유념할 수 있도록 업무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동안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언론에 따르면 제2군 법정전염병 수두발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수두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파악이 됐는데 2004년부터 안양시 전염병 발생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1페이지를 보면 검사실적에 보면 3명이 10월 말 현재 3만 5천 341명의 검사실적을 올렸고 동안구보건소 경우에 보면 2명이 검사인원 7만 3천 292명의 많은 검사실적을 올렸는데 만안보건소는 검사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한지, 사유가 무엇인지 또 이렇게 부진한 것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인원이 3명인데 이렇게 저조했으면 인원을 감축할 필요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8페이지를 보면 불임부부 지원예산 1억 6천 400만원 중에 7천 600만원을 집행하고 여성암 검진치료비 지원 예산을 보면 5천 720만원 중 1천 7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아주 매우 저조한데 이 집행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동안구보건소장께 입니다. 여성암인데 행감 자료 8페이지를 보면 5천 720만원 중에 집행잔액이 5천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액은 610만 8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더 저조하거든요. 왜 이렇게 집행을 덜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 자료를 보면 이것도 한번 동안 보건소장님 봐주십시오. 만안보건소에서는 사업명 또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이렇게 나와 있어서 예산액이 얼마고 집행액이 얼마고 집행잔액이 얼마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동안보건소는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집행잔액, 쓴 금액 집행액이 전혀 안 나왔어요. 이것은 위원들한테 IQ를 높이기 위해서 계산을 하라고 해서 했는지 자료가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하나로 통일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앞에서 선배 위원님께서 인사가 계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안구 김찬호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45페이지 의약무 관련업소 지도점검 시 위반업소 현황자료 거기에 보면 의료기관 및 약국 지도감독 실적이 의료기관이 416개소 중에서 위반업소가 6개소, 약국은 142개소 중에서 2개소에 대해서 업무정지,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하는 등 극히 형식적인 지도감독을 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2006년도에도 행정감사 시에 지적을 하였습니다. 응급실 불친절 행위, 의료사고 발생, 약사 근무사항, 불법광고 행위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향후 지도감독 계획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역시 김찬호 소장님께 행정감사 자료 7페이지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진료비 사업비 6억 3천 488만 8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1억 6천 180만 6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희귀․난치성 질환자 진료비 지원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건강전시장 설치공사에 대해서 이게 2억원인 것 같은데 1억 9천 999만 5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환자 진료약품 구입비가 1천 620만원인데 1천 352만 4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각종 홍보 전단지 및 홍보지가 있습니다. 그 홍보지를 지금 샘플로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제출 좀 해 주시고 37페이지 임산부축제에 대해서 진행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노인전문병원 건립이 그쪽 민원에 의해서 지금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진행된 상황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고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건강한 시민,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양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 선배 위원이신 최경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동안구보건소는 7쪽, 8쪽에 집행액이 다 빠졌습니다. 사업비에 집행액이 쓰여져야 되는데 예산액을 기록해 놓고 집행잔액만 쓰여 있어서 1천만원 이상의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 잔액을 별도로 뽑아서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만안보건소도 사업량에다 계획량을 쓰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8페이지에 출산 축하금 지원에 250명에 예산액 5천만원에 집행액 2천 76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계산이 맞질 않고 뒤에 보면 146명이 집행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부실한 자료가 되어서 이게 사업량과 사업계획인지, 사업 집행한 양인지 그것에 대한 정확한 구분 그리고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을 별도 구분한 1천만원 이상의 단위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서를 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실한 자료가 이 행감 자료에 버젓이 이렇게 기재되는 것은 행정의 허점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면서 1천만원 이상에 대한 사업은 양 보건소 공히 정확하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구보건소장님께 질의합니다. 저출산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출산 및 육아를 배려한 모유 수유실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셨는데 천재교육 모유 수유실로 설치를 하고 계시죠. 그 현황과 내용에 대해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쪽에 보면 건강전시장 설치공사 예산비 2억 중에 4프로에 해당하는 893만원만 집행되고 96프로가 전액 불용 처리되고 있습니다.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 보건소장님께 함께 질의합니다. 8쪽 임산부영유아 관리약품을 보면 동안구보건소는 7천 500건이라고 표시하고 있고 만안보건소는 7천 500통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위가 맞는 단위인지 그리고 만약에 7천 500건과 7천 500통이 동일한 단위라고 한다면 집행액은 동안은 4천 480만원인데 비해서 만안은 2천 650만원으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단위가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인지, 이것이 왜 양 보건소가 통일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상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자 홍보물 제작비가 있습니다. 동안보건소 2종에 3천매를 제작을 해서 2천 6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따져보면 어림잡아서 한 매당 금액이 8천 600원, 만안은 2종 모자 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있어서 2천 500매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1천 940만원으로 매당 가격이 어림잡아서 7천 700원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수량이 많을수록 인쇄 가격이 저렴해야 하는 게 맞는데 어떻게 동안․만안 모자 홍보물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자 홍보물을 1종씩 현품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인쇄업체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출산 축하금 158명에게 지원된 사업비가 6천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예산액이죠.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을 보면 3천 260만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집행잔액이 아니고 집행액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잘못된 것을 설명해 주시고 집행액이라고 하면 3천 160만원이어야 맞습니다. 지금 158명을 2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차이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쪽 운동가이드 설치를 하셨는데 중앙공원에 3개소, 학운공원 1개소 1천만원을 집행하고 1천만원이 불용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사업 평가연구용역 1천 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결과보고서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환자 진료약품 구입비 집행에 있어서 1천 620만원, 잔액 1천 450만원으로 기재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안보건소는 일반환자 진료약품 구입내역이 없습니다. 왜 일반환자 진료약품 구입내역이 없는지, 동안보건소에서 일괄 구입하는지 아니면 1천만원이 넘지 않아서 기재하지 않았는지 그것에 대한 상세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출산 축하용품 유아 내의 2천 500벌을 제작해서 1천 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천만원 이상 단위사업에 기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만안은 출산 축하용품 지원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 역시 1천만원이 안 되어서 기재하지 않으셨는지 그리고 신생아 출산용품 1천 780명에 대해서 얼마짜리 물품을, 타월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짜리 물품을 지원하는지, 예를 들어서 동안은 7천원 상당의 내의가 지급되는 것으로 이 자료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만안은 그보다 못 미치는 금액 같은데 이것에 대한 상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을 보면 각종 백신 구입내역이 있습니다. 다른 약품은 모두가 동안, 만안이 단가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인플루엔자 0.5밀리리터의 단가가 만안은 7천원에 구입을 했고 동안은 1밀리리터를 단가 7천원에 구입하고 있습니다. 1밀리리터짜리가 7천원이라고 하면 0.5밀리리터 같은 경우는 3천 500원이 되어야 맞는데 어떻게 0.5밀리리터짜리와 1밀리리터짜리가 단가가 7천원으로 똑같은지, 이렇게 구입을 한다면 이게 아주 잘못된 같아서 이것에 대해 차이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간담회, 교육 등의 활동실적을 서면제출해 주시고 비상연락망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보건소 이동목욕봉사사업이 있습니다. 99명 대상으로 6천만원이 지출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또 이 뒤에 보면 180회에 712명으로 실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99명을 대상으로 해서 180회로 나누면 두 명 정도밖에 연간 목욕을 못 받는 결과가 되고 있고 720명을 180회로 나누면 연간 1회에 1인이 4회 정도 받는 것으로 아주 저조합니다. 목욕을 분기별로 해도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상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황망 중에 모친상을 치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임에도 불구하시고 문상을 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김찬호 동안보건소장님께 간단한 내용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선배 천진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신 내용인데 본 위원 지역구 안양8동에 메트로병원이 있습니다. 노인전문병원이 추진이 되다가 여러 사유로 인해서 지금 중지가 되고 그런 곳으로 알고 있는데 안양시와 메트로병원 그리고 반대대책위원회 간에 오간 공문이 있을 것입니다. 공문사본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 위원입니다. 만안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7페이지 보시면요, 각종 시책행사 안내 유인물 제작 및 배부 현황 있죠. 거기 업체 소재지하고 대표자 명단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주요 업무보고 13페이지 보시면 의료기관 및 약국 행정처분 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동안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7페이지에 보면 전염병 예방 방역약품 및 유류비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집행내역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8페이지를 보면 건강전시장 설치공사 보면 사업비가 2억인데 어떻게 딱 맞췄네요. 공개입찰 내역에 보면 5천원 차이나요. 공개입찰 내역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정영희 씨가 민원 제기한 것 있죠. 간병비는 카드로 결제 못하는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14페이지 보면 각종 홍보 유인물 제작현황 업체 소재지하고 대표자 명단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곽해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 좀 드립니다. 올 12월 19일이면 대통령선거, 안양시장, 도의원선거가 함께 개최가 됩니다. 지금 항간에 우리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한다는 의혹설이 있습니다. 선거에 개입하지 마시고 공무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동안․만안보건소장님께 함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금연클리닉을 보면 만안은 1억 3천 700만 8천원이 소요가 되었고요, 그중에 등록인원이 1천 618명이고 성공자가 411명입니다. 그리고 동안구는 2억 4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중에 등록자가 1천 64명 중에 성공자가 422명으로 41프로에 불과합니다. 동안구 각 분야별 보건사업 추진과 기타 특수시책사업을 보면 금연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예산 낭비는 아닌지, 금연클리닉에서 같이 하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양 보건장님께서는 금연클리닉의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실천사업에 보면 절주운동을 초등학교 4개교에 863명을 실시했습니다. 이 절주운동을 초등학교한테 하는 것은 너무 시기상조가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2008년도에는 초등학생들이 제외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절주운동을 한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님이 질의한 것이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 내용이 틀리니까 따로따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내의와 모자보건수첩을 3천 300명한테 2천 591만 8천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영양제 지원이 5천 313건으로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 지원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주간재활센터가 샘안양병원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그게 2억 2천 100만원인데 이것을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샘안양병원에서 직접 가서 건강진단을 받는 건지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상세히 분야별로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밝혔듯이 만안구보건소 일부 공무원이 업무 시 행정고발사건으로 무혐의된 처리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그 영업장에서는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해당 업주한테 도의적인 사과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용역비가 만안보건소에는 위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위탁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암 검진 및 치료비 지원이 불용 처리가 3천 9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5천 700만원이 예산액으로 써져있고 불용 처리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개인 신변으로 인해서 자료 제출이 어려우면 이름과 그런 것을 삭제해 주시고 지원내역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지원사업 중에서 많은 액이 불용액이 되어 있습니다. 1억 6천 400만원 중에 8천 785만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혹시 불임부부 중에 성공이 몇 건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너무 과다한 예산을 잡은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강 보건사업 중에 박달초등학교가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선택된 이유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선택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매관리사업 의료기관 안내가 있습니다. 그 안내현황을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역관리에 대해서 날짜별로 일자별로 상세히 제출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자료 제출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만안구보건소 행정감사자료 40쪽 맨 상단 첫 째 줄을 보면 셋째아 출산 축하금 지원이 있습니다. 146명에 2천 76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276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맞습니까? 이게 146명에게 20만원씩 지금 조례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이 금액이 맞지 않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양 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의료인에 보면 간호사가 동안에 620명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간호사 중에 간호조무사와 간호사가 구별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간호조무사는 빼고 간호사만 622명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만안구보건소장님도 만안구 상황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특히 동안보건소장님, 이재선 위원님이 자료가 부실하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도 그런데 맞는 거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김웅준위원장

글씨도 잘못 나오고 여러 가지로 내용이 부실해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답변할 때 성의 있게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 자료를 만회하게 하기 위해서는 답변을 내실 있게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셋째아 출산 축하금 지급실태 그 다음에 출산용품 있잖아요, 그것 동사무소에서 지급하나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동사무소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것 샘플을 이따가 제출해 주시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또 알코올상담센터 팀장이나 소장님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양시 노인주간재활센터 원본을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 센터가 동안하고 만안이 이름이 틀립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노인 주간재활센터는 동안구에만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만안에 있는 것은 맞춤형 방문보건 그런 명칭인가요?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거의 비슷한데. 어떻게 된 거죠? 맞춤형 방문보건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에 있는 것은 노인보건센터입니다.

김웅준위원장

노인복지회관에 있는 것.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그 기능하고 지금 동안 노인복지회관에 있는 것하고 또 틀려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같은 겁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런데 왜 이름을 달리, 사업이 이 자료에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만안구는 이렇게 되어 있죠.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방문보건사업 명칭이 금년부터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런데 왜 동안은 그대로 쓰나요? 그러면 동안이 잘못한 건가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양 보건소 자판기 운영실태 그 다음에 청소 및 폐기물 수거업체 계약서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안․만안보건소 위탁관리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칭이 변경되는 것은 변경된 대로 방문 재활일지 그 다음에 재가암 관리대장일지를 원본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달지소가 지금도 운영되고 있나요? 만안소장님! 박달지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 운영실태를 내용 있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안보건소에 후원자 발굴 및 대상자 연계가 811명 있는데 그 사업들 어떻게 된 건지 대장 원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행정감사를 실시하면서 그때그때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면 무료 틀니 시술 동안․만안 각 몇 명 안 되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만안구 허수형 소장님 443페이지만 보면 경로당 대상 컴퓨터 기본교육이 있어요. 컴퓨터 교육을 보건소에서 하게 되는 건지, 무엇 때문에 하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 보건소가 역학조사반 운영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역학조사반 편성 운영 실적에 대해서 충실하게 또한 질병 모니터 교육이 있었는데 교육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유명무실하게 이름만 걸어놓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만반의 준비를 갖춰놓고 있는 건지를 위원님들이 알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와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는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먼저 허수형 만안구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에 앞서서 양 보건소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자료 요청 다 됐습니까? 어디가 안 됐죠? 위원님들의 질의가 시작되는 만큼 양보건소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계속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 허수형입니다. 편의상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1쪽 검사실적이 만안은 3만 5천 341건, 동안보건소가 7만 3천 291건으로 양 보건소가 차이 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안보건소 대비 검사실적이 저조한 것은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민원 신청 건수가 인구 수 등을 감안해서 동안보다 만안이 민원 건수가 적습니다. 아울러서 동안 진료실에서는 의사 처방이 검사건수가 만안보건소 진료의사 처방건수보다 많기 때문에 총 검사건수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진료실에 환자가 내소했을 때 내소한 환자에 대해서 진료의사가 처방에 의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당뇨환자인 경우에는 만안보건소의 경우에는 혈당만 검사하도록 처방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안보건소 같은 경우는 진료의사가 혈당하고 소변검사라든가 이런 검사를 같이 하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검사 건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소 민원의 검사항목이 여러 가지로 의뢰된 경우에 검사건수는 증가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검사실적 대비 인력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사건수 대비해서 인력은 적정한 인력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불임부부 지원사업 집행액이 7천 614만 8천원과 여성암 검진 및 치료비 지원사업 집행액이 1천 752만 8천원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동 사업은 전국적으로 신청자가 저조해서 2차 추경 시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2천 730만원을 감액할 계획이며 현재 62명이 신청해서 시술 중에 있습니다. 여성암 검진 및 치료비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마스터플랜사업으로 현재 587명에게 무료쿠폰을 발급했습니다.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한 우리안양지또 버스정보시스템, 홈페이지나 안내배너 이동전시 등 시민축제 시에 건강캠페인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했습니다마는 현재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경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최경태위원

잠깐만요.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인력에 대해서 세 분이 하시고 있죠?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최경태위원

동안은 두 분이 하고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최경태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그러면 동안이 잘못된 건가요? 거의 배 차이가 나는데.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잘못된 게 아니고 만안구 의사 같은 경우는 한 사람에 대해서 한 개 내지 두 개 검사처방을 하고 동안 같은 경우는 한 사람에 대해서 두 건 내지 세 건의 검사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안보건소 같은 경우는 현재 정규직원이 두 명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최경태위원

한 사람을 같은 시간에 한 건, 두 건을 하는데 동안은 같은 시간에 두 건, 세 건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건수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검사항목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한 검사를 할 때 검사항목이 두 가지 된다고 해서 시간이 배가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거의 시간의 차이는 소요가 많이 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동안 같은 경우에는 7만 3천 배 차이 나는 것은 두 건하는 것을 세 건을 해서 그렇게 차이가 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효율적으로도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부풀리기로도 생각할 수도 있겠네.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그렇겠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왜 만안은 그렇게 못해요. 세 건을 왜 못해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의사의 성향에 따라서 처방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최경태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데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얘기하고 신청을 했든가 어디가 아프든가 얘기 안 했는데 괜히 건수 부풀리려고 세 건 하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의사는 똑같은데. 신청을 했거나 본인이 어디가 아프다고 해서 얘기를 하고 처방을 하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인원도 세 명이고 동안은 두 명인데 7만 3천하고 3만 5천이면 거의 배 차이인데, 배가 넘는데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게 저는 이상하다는 거죠.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다시 말씀드리면 동안도 인력은 정규직 두 명에 일시사역인부 한 명을 포함해서 세 명입니다. 저희도 세 명이고. 다만, 진료 건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내소민원 환자 수가 동안이 인구 비례해서 만안보다 많기 때문에 내소 환자수도 많고 민원 환자 수도 많고 처방에 있어서 한 사람의 검사처방을 두 건 내지 세 건을 하게 되고 만안은 한 건 내지 두 건을 하게 됩니다. 다만, 그게 필요 없는 처방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의사가 판단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혈당검사를 하고 또 소변검사를 병행한다든지 또 이 사람에 대해서는 혈당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간기능 검사를 한다든지 그런 처방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안 의사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혈당검사만 하고 간기능검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 혈당검사만 하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수의 차이는 많습니다마는 소요되는 시간이나 인력 소요 이런 것은 물론 동안이 건수도 많고 내소 인원도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만안보다는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겠습니다. 다만, 저희 만안보건소에 3만 5천건을 검사하기 위한 인력은 현재 인력이 적정한 인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동안․만안 예산은 똑같습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조금 차이가 나겠습니다. 예산은 약품비나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예산 들어가는 것은 똑같고. 소장님, 제 얘기는 만안의 의사분이 덜 보신다든가 사람은 대개 병 있는 게 비슷하잖아요. 동안 사람들은 병이 많아서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이 아니고 비슷한데 의사가 더 꼼꼼하게 보지 않느냐, 예를 들 가서 어디가 아프다고 그러면 “당신 더 확인 좀 해 봐야 되겠다. 소변검사, 피검사 다른 것도 검사를 더 해 보자” 해서 예산은 똑같으면 이렇게 세 개를 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와서 하면 “그냥 피검사만 한 번하고 맙시다.” 해서 꼼꼼하게 보는, 숫자 채우기가 아니라 꼼꼼하게 더 봐주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물론 생각하는 방향이 틀리겠죠. 이것은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것을 불필요한 걸 동안에서 하지는 않았을 거다. 얼마 차이가 안 나면 모르는데 이렇게 배 이상 차이 난다는 것은 뭐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걸 여쭤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원도 배 차이가 나는데 세 명이 적절하다면 동안은 두 명이면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괜찮아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동안도 3명이면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경태위원

동안은 두 명으로 되어 있는데.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두 명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시사역인부를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세 명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안은 저희 만안 업무량에 비해서 좀 많기 때문에

최경태위원

세 사람이 근무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자료에만 두 명으로 되어 있어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최경태위원

그러면 왜 동안은 두 명으로 되어 있어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그것은 정규직이 두 명이고 지금 여기에 포함 안 돼 있는 일시사역인부는 자료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최경태위원

동안은 안 넣고 만안만 넣었그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저희 만안은 일시사역인부가 아니고 일용인부입니다. 근무지지정된 일용인부기 때문에 인력 숫자에 넣었고 동안 같은 경우에는 일시사역인부기 때문에 인력 숫자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상세하게 보지 않나,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그것을 한번 시정해 보시든지 챙겨보세요. 이상입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이어서 천진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경로당 대상 컴퓨터 교육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 경로당을 방문할 때 저희 자원봉사자가 경로당의 컴퓨터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주 5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두 시에서 세 시 사이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육을 하는 사람은 노인보건센터의 행정요원과 자원봉사자가 컴퓨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98개 경로당에 순회로 해서 컴퓨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1천만원 이상 단위사업에 대한

김웅준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만안소장님한테는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서 컴퓨터 교육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에서 사업도 많은데 컴퓨터 교육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을 할 때 경로당에 대해서 순회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방문보건사업 중에서 경로당 순회교육은 보건교육도 하고 또 저희가 방문했을 때 아울러서 컴퓨터 교육을 경로당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요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문보건센터의 행정요원과 자원봉사자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런데 경로당에 컴퓨터가 없는 데가 태반인데. 안양6동은 컴퓨터 있는데 한 군데도 없는데요. 50군데가 대개 어디예요? 공동주택 이런데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84개 경로당에 하고 있고 경로당에 컴퓨터가 다 있는 것은 아니고 개인별로 다 지급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두 대는 꼭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교육을 하게 됩니다.

천진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1천만원 이상 단위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의 사업량이 계획인지 실적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천만원 이상 단위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은 사업량은 실적을 중심으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량으로 제출된 점이 있습니다. 잘못 제출된 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임산부 영․유아 관리약품 1 종 7천 500통에 대해서 단가가 통인지 아니면 건인지 또 집행액이 다른 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관리 약품비로 임산부 철분제인 헤모글로빈을 구입하여 5천통을 5천 310원에 구입해서 2천 65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7천 500통은 사업 계획량으로 2천 500통은 11월에 구입해서 현재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이어서 모자보건 홍보물 제작의 단가가 높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잠깐만요.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이재선위원

여러 가지를 질의를 한꺼번에 듣고 보충질의를 하려면 저도 기억이 안 돼서 잊어버릴까봐 그때그때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8페이지에 사업비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예산액이 맞죠? 사업비가 아니고 예산액이죠? 사업비 맞습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사업량에 있는 것은

이재선위원

계획입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계획입니다.

이재선위원

계획을 해놓고 1년 동안 얼마나 사업을 했는지는 표시가 안 되고 그리고 그 옆에 사업비는 지금 예산액을 쓰신 거죠?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이재선위원

그것이 잘못됐고 집행액 자체도 빠져 있어서 이것을 추가로 자료를 받기는 했습니다. 이건 아직 제가 검토를 못해 봤는데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 그러면 임산부 영․유아 관리약품은 7천 500통이 맞습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통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동안이 건이라고 한 건 잘못된 겁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동안이 구입한 약품은 만안에서 구입한 약품하고 다릅니다.

이재선위원

다른 내용입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이재선위원

그것은 이따가 동안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소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 홍보물 제작의 단가가 높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 홍보물 제작 2종 2천 500개는 한 종은 타올을 출산 축하용품 홍보물로 구입했습니다. 타올 한 개당 단가는 5천 558원이고 2천 500개를 제작했습니다. 또 다른 한 종은 모자보건수첩을 제작했고 한 개당 800원으로 4천 500부를 제작해서 36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접종카드를 제작했고 이 예산은 192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단가는 390원입니다. 그래서 총 집행액은 1천 941만 5천원입니다.

이재선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2007년도에 출생아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2006년도에 6천 180명입니다.

이재선위원

2007년도에.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2007년도에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재선위원

2천 500개를 지금 제작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이재선위원

2천 500개를 출산 축하용품으로 제작을 하셨는데 그러면 올해 2007년도에 몇 명이나 출생을 했는가 그것을 여쭤 봤는데, 2006년도에 몇 명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6천 180명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2천 500개를 제작하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우리 안양시에 6천 180명이고 만안구는 2천 497명입니다.

이재선위원

작년도에.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이재선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2천 500개를 제작을 하신 거네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38쪽에 보면 맨 상단에 출산 축하용품 이건 동안이군요. 제가 파악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만안에서는 출산 축하용품으로 타월을 해서 하나씩 주고 있고 동안은 애기 내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안은 이게 7천원이 넘게 가격이 들어가고 만안은 5천 558원에. 그러면 결국 만안에서 얘기를 출산하는 엄마는 금액적으로 따져볼 때 동안에서 출산하는 엄마보다 금액적으로 적은 액수를 받게 돼서 같은 안양에 거주하면서 똑같은 용품이 지급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불만이 없습니까? 만안구에 사는 분들이 가격까지 따져보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만안구는 상대적으로 왜 출산용품 조차도 이렇게 값이 동안보다 저렴한 것을 받아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출산 축하용품은 저희가 산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타월을 선정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금액의 차이는 저희가 다량 구매하면서 가격이 저렴하게 구매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건을 품목으로 지정한 것도 산모들의 선호도에 의해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민원은 현재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이게 좀 작지 않습니까? 조금 작아 보이는데 애기 갓 낳았을 때만 쌓을 수 있고 약간 크면 목욕시키고 닦고 하기가 작은 것 같은데.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신생아 목욕용 타월로써 크기나 이런 것도 저희가 선정을 할 때 전문가 얘기도 듣고 산모들 의견도 종합을 하고 해서 품목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추후 다시 또 사용용도에 따라서 더 큰 게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결국 동안구에 비례해서 만안 예산이 출산용품에 따라서 적게 지출되고 있는 것이죠?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이재선위원

출생아 수를 계산하지 않고 출생아 수를 계산한다 하더라도 금액적으로 볼 때 7천 800원짜리하고 5천 500원짜리하고는 2천 200원 정도가 만안이 적게 지출이 되고 있는 거죠?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건수별로는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더 질 좋은 것 또 약간 큰 것 해서 그것이 차별화되지 않도록, 물론 시민들은 금액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들이 차별화되어서 혜택을 받지 않도록 담당 소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가능한 우리 지역 어머니들이 고르게 평등하게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양 보건소가 거의 동일하게 같은 금액으로 품목도 되도록이면 통일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 진료약품이 1천만원 이상의 단위사업에 집행내역이 기재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만안보건소의 일반 진료 의약품 예산액은 460만원으로 현재 전액을 다 집행을 했기 때문에 1천만원 미만으로 집행내역에 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1천만원 이상 단위사업에 출산 축하용품 지원비가 기재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쪽을 보면 모자보건 홍보물 제작 2종에 2천 500개 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 축하용품으로 신생아 목욕타올을 지원하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천 558원에 2천 500개 해서 1천 389만 5천원에 구입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이 만안은 0.5밀리리터, 동안은 1밀리리터로 개당 7천원인데 단위가 틀린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은 2006년부터 1인용 단위로 포장 생산되었습니다. 금년 조달단가는 1인용 포장 0.5밀리리터 기준으로 약 7천원입니다. 그래서 단위는 1인용은 0.5밀리리터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동안구에서는 1밀리리터짜리를 7천원에 구입을 했는데 그러면 0.5밀리리터를 같은 7천원에 구입을 한다고 그러면 만안구에서는 배 이상 비싸게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양 보건소가 동안보건소는 1밀리리터짜리를 7천원에 구입을 하고 만안보건소는 0.5밀리리터짜리를 7천원에 구입을 하고 이것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은데.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그건 동안보건소가 아마 표기를 잘 못한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이 됩니다만 하여튼 1인용 백신은 0.5밀리리터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여기서 동안보건소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0.5밀리리터짜리를 1밀리리터로 표기하였습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이재선위원

0.5밀리리터를 1밀리리터라고 표기를 했습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그리고 여기 예산이 수반되는 중요한 자료에, 그러면 지금 수량이 1만 1천 550개를 7천원씩에 구입을 해서 여기 토탈 금액이 8천만원이 기재가 됐는데 그러면 토탈도 틀린 겁니까? 맞는 겁니까? 이게 곱하기해서 토탈 금액까지 나오는 이 중요한 서류에. 이따가 동안 할 때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0.5밀리리터가 맞는 거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1밀리리터로 잘못한 것인지 금액이 잘못된 것인지 동안 할 때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고 만안에 지금 출산용품 1천 200만원이 넘는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왜 1천만원 이상 사업에 기재를 안 하셨습니까? 제가 볼 때 안 보이는데 1천만원이 넘는데 기재가 안 되어 있죠?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8쪽에 모자보건 홍보물 제작 2종에 2천 500개로 기재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기재가 되지 않고 2종에 2천 500개에 예산이 2천만원 그 다음에 집행액은 1천 941만 5천원으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목욕 사업비가 6천만원이 지원이 되고 등록환자는 99명이고 이동목욕 건수는 180회에 712명으로 한 명당 연 2회 내지 4회 목욕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하시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동목욕사업은 위탁기관인 제일교회에 위탁해서 거동 불편자와 장애인,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전문간호사와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6인 1조로 이동목욕차량을 이용해서 오전에 두 명, 오후에 두 명해서 하루 네 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등록환자 99명 중에서 60명은 월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로 목욕을 실시하는 환자고 39명은 입원 중에 있는 환자이거나 환자의 상태가 나빠서 목욕을 할 수 없는 그런 분도 계시고 또 계절에 따라 목욕을 하거나 또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 건수가 다른 것은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이어서 질병정보 모니터요원의 현황, 활동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비상연락망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질병정보 모니터요원의 임무는 전염병 예방을 위한 주민 계몽, 전염병 의심환자 발견신고, 병․의원 가검물 채취 및 진단 시 인적사항과 유행성 등 상태파악 홍보 등의 임무를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경우는 모니터요원으로 지정된 안양샘병원 등 10개 병․의원에 직접 방역 비상근무자가 매일 유선으로 설사환자나 전염병 의심환자에 대해 일일이 1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 샘병원에서 설사환자 2명을 신고를 받았으나 단순 설사환자로 진단 판명이 된 바 있습니다. 이어서 행정감사 자료 40쪽에 출산 축하금 지원이 146명에 2천 76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셋째아 출산 축하금 실적은 146명에 2천 76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276만원은 저희가 오타가 났습니다. 그래서 착오로 ‘0’이 하나 빠진 그런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재선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146명에게 셋째아 출산 축하금을 지원하셨다고 그러셨죠?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이재선위원

146명에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이재선위원

한 사람에게 얼마씩 축하금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그건 2007년도에는 1인당 20만원이 지급이 되고 2006년도 경우는 일인당 1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2007년도의 자료인데 다만, 2006년도의 출생자도 2007년도에 지급된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46명이고 지원금액은 2천 760만원입니다. 그래서 146명이 1인당 20만원이면 금액이 차이가 날 수밖에 있습니다. 이게 2006년도 출생자가 2007년도에 지급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출산 축하금 지원 146명 곱하기 20만원 아닙니까? 저희 위원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전년도 출생자 몇 명은 곱하기 10만원으로 표기를 해줘야 알지 이것을 볼 때 146명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올라오면 곱하기 20명으로 하면 이게 금액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래서

이재선위원

2천 920만원이 되는데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작년도 출생자가

이재선위원

그러면 이게 출생하고서 몇 개월 이내까지 지급을 하게 됩니까? 출생신고를 하면 바로 주게 됩니까? 늦게 신고를 해도 주게 되나, 어떻게 됩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아직 거기에 따른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통상적으로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출생한 인원이 16명입니다. 그래서 그게 16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이재선위원

6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러시는데 아기를 낳아서 6개월 만에 출생신고를 할리가 없지 않습니까? 낳으면 보통 1개월 이전에, 요즘에는 더 빨리 출생신고를 바로 하는데 출생신고 할 때 그러면 “셋째아니까 출산 축하금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신청하셔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 안내 안 하십니까? 출산 축하금을 받아가든 말든 6개월 이내에만 오면 그냥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06년도에 지원된 인원은 16명입니다. 그래서 160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다만, 이게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2006년 11월, 12월 출생자가 해당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자료를 제출할 때 연도별로 구분을 해서 내년도에는 또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연도별로 구분을 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그렇게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소장님! 지금 이재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그건 그냥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세요. 이게 지금 엉터리 자료 아니에요. 인정할 것은 하시고 지금 꿰맞추는 식으로 답변하시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이렇게 인정하세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자료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엉터리 자료는 아니고 사실 그대로 맞는 자료입니다. 다만, 그 내역을 저희가 정확히 구분을 해서 이재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006년도에 몇 명에 얼마, 2007년도에 몇 명에 얼마, 이렇게 기재를 해서 자료를 제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점은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지급대장이라고 그럴까, 그 원장을 이재선 위원님께 자료를 갖다 줘보세요.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2006년도 출생아를 2007년도에 지급했으면 그것이 납득이 갈 수 있는 자료를 줘보시라고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질병 모니터요원 비상연락망 서면자료는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이재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이재선위원

잠깐만요.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질병 모니터요원을 지금 굉장히 많은 인원을 해서 설사환자, 질병환자들을 신고를 받아서 그것이 더 많이 전염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은 모니터요원을 만들어만 놓을 것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모여서 교육을 했는지, 그분들이 내가 과연 모니터요원으로 된 줄은 알고 있는지 또 간담회는 했는지, 그런 것을 질의를 했던 것인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피해가시고 하는 업무 이런 원론적인 답변만 해 주신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과 동일한 사항이 있어서 김웅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할 때 답변을 드리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질병 모니터요원 교육은 4월 18일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을 강사로 해서 저희 보건소 5층에서 교육을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질병 모니터요원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고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나름대로 교육과 독려를 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것 답변 다 끝났습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김웅준위원장

아까 이재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타월 이건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입찰을 보셨나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입찰해서 구입하였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동안구도 마찬가지로 입찰 관계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해동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홍보물 제작업체 현황과 2007년도 의료기관 약국 행정처분 현황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여기 홍보물 제작업체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다 수의계약입니까? 수의계약 되었어요? 공개입찰 했나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대부분 다 금액이 수의계약 사항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금액이 원래 1천만원 이하인가요. 여기 보니까 디자인숲하고 기프트샵하고 이것은 업체가 서울에 있는 업체인가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디자인숲하고 커뮤니케이션은 그쪽 업체별 홍보물 특성에 의해서 그쪽에 의뢰를 하게 되었고 동일하게 금액이 적은 금액이라서 수의계약으로 한 사항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이게 6개의 업체가 있는데 3개는 안양 지역이고 3개는 서울인데 안양에 있는 업체는 이런 기술 없습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안양에는 스트레칭 제작 업소가 없어서 관외업체에 의뢰를 한 것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서울업체 3개 업체가 다 그런가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

이것은 안양은 못합니까? 안양 업체에서는 안 되요? 안양 업체는 못한 가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안양에는 스트레칭 제작 업소가 없어서 그쪽 관외로 발주를.

해동

곽해동위원

한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 되는데.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발주를 한 겁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앞으로 있잖아요, 다시 상의는 해 봐야겠지만 안양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양 지역에다 수의계약 해 줘야 되잖아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그래서 가격이라든지 납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당연히 관내업체에다 의뢰를 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트레칭 제작 업소가 없다든지 아니면 저희 관내하고 관외의 가격 단가 차이가 아주 큰 경우 이런 경우는 제외하고는 관내업체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보니까 그런 것도 아닌데요. 시민걷기대회 홍보 보니까 동안은 가격이 570만원이고 만안은 홍보물 제작이 1천 300인데요.

김웅준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는 15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허수형 만안소장님 위원님들 질의 다 끝났나요? 우리 간사님 것 남았죠?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18분 감사계속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김웅준위원장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 요점만 간결하게 그리고 위원님들 보충질의가 있으니까 보충질의 때 답변을 더하시는 것으로 해서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곽해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프트샵에 스트레칭 계약은 안양에서는 생산하는 업체가 없고 동 업체에서만 생산을 해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숲과의 계약은 이유식 책자 인쇄로 2003년부터 판권계약을 한 건입니다. 그래서 책자 발간으로 우리 시에서 수익의 7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업체에 의뢰를 하게 된 것이고 지금까지 계약을 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곽해동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심규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직접 운영과 위탁운영 장단점 및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은 직접 운영이 가능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저희 만안보건소에는 1천 618명을 등록해서 6개월 이상 경과자 956명 중에서 411명을 금연토록 해서 43프로의 성공을 거둔바 있습니다. 현재 매주 수요일 야간 금연클리닉과 안양과학대와 성결대학교에 상설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상담사가 일용인부이므로 비정규직 규정에 의해서 매년 새로운 상담사를 채용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동안구보건소에서는 한림대병원에 위탁 운영 중입니다. 앞으로 양 보건소의 사업을 평가해서 같은 방법을 채택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발 결과 무혐의 처리된 해당 약국에 고발에 따른 피해가 있었는데 도의적인 사과를 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대로 약국 개설은 약사만이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무협의 처리된 약국은 2004년 3월 6일 고발 당시에 송희동 약사가 개설등록을 해서 운영 중이였고 그 이후에 약사들이 한 세 분이 바뀌었습니다. 고발 당시의 개설자인 송희동 약사가 폐업 시에 저희 보건소를 방문했을 때 검찰 민원 접수에 따른 고발의 고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 약국 고발과 관련된 권민수 씨는 당해 약국을 운영치 않는다고 주장을 해서 검찰에서 이 주장을 받아들여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을 하였고 이후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하고 또 사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심규순 위원님께서 여성암 검진 및 치료비 지원사업비 3천 968만 2천원이 불용 처리된 이유와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암 검진 및 치료비 지원사업은 여성암 발생빈도 1위인 유방암의 조기검진사업으로 대상은 당해년도 암 조기검진 대상자가 아닌 자입니다. 현재 무료 검진쿠폰을 587명에게 발급하였고 유방 절제술환자 50명에게 실리콘 인조 유방세트를 지원하였습니다. 검진 신청자 중에서 당해년도 대상이 많으며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한 우리안양지, 버스 정보시스템, 홈페이지나 안내 배너 등에 이동 전시를 하고 시민축제 시에 건강캠페인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했으나 현재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통해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임부부 지원사업비 집행잔액이 8천 785만 2천원으로 불용액이 예상됨에 따라서 과다한 예산을 책정한 사유와 불임 성공 건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동 사업은 전국적으로 신청자가 저조하여 2차 추경 시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2천 730만원을 감액할 계획입니다. 현재 불임 신청자 62명 중에서 1차와 2차 53건을 시술을 실시하였고 20명이 임신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박달초등학교 구강보건실을 설치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달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설치는 2001년도 전액 국비 시범사업으로 지역적인 여건과 학교장의 요구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박달초등학교로 지정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 치위생사는 일주일에 2회, 치과의사는 주 1회 출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 실적으로는 구강 정밀검진 및 구강 실태조사 45회에 1천 710명에 대해서 했고 발치 8건, 불소도포 550건, 치아 홈메우기 261건, 구강 보건교육 1천 438명을 38회에 의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 자료에 방역관리내역이 상세히 날짜별로 제출된 이유와 무엇을 근거로 작성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요구 자료에 의해서 날짜별로 상세한 날씨와 방역소독 내용을 작성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된 자료는 매일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기록하는 방역일지를 근거로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8쪽 의료인력 현황에서 간호사 451명은 간호조무사가 포함된 숫자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법」 제2조에서 의료인이라고 하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의료인이라고 합니다. 8쪽의 의료인력현황 중에서 간호사 451명은 간호조무사가 포함이 안 된 숫자입니다. 서면답변 요구하신 희귀․난치성 질환자 질환별 의료비 지원내역과 여성암 치료비 사업 지원내역 그리고 청소용역 위탁내용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심규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금연클리닉 쪽을 만안구보건소장님께서 직영으로 해도 무관하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안구에서는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직영으로 했을 경우 제대로 잘 되나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현재로서는 만안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연클리닉사업은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성공률도 꽤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직영이나 위탁이나 거의 성공률은 대동소이합니다. 만안이 11명, 동안구가 422명 그런데 금연클리닉에 인원이 네 명이 와서 있다고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심규순위원

일시인부임입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심규순위원

그러면 4명의 인건비가 8천만원입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심규순위원

8천만원 아시는 대로 임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이 어떤 어떤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데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간호사 같은 경우는 일인당 4만 6천 950원이 1일 일당입니다. 그 다음에 주․월차수당이 포함되게 되겠고 그래서 금액은 주 5일 근무기 때문에

심규순위원

그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다음은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밝혔듯이 만안구보건소 공무원이 행정고발 사건으로서 무혐의된 사건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현재 사건이 일단락됐습니다. 사후에 사과할 것이 아니라 일단 그분들이 도의적인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다 라면 상관이 없는데 무더기로 가서 조사를 받고 또 무혐의로 나왔기 때문에 도의적인 사과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리고 청소 용역비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받았습니다. 한 명이 근무하는데 위탁을 줬습니다. 그렇죠?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심규순위원

왜 한 명을 위탁을 줬습니까? 일시인부임으로 쓰면 안 됩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연간계약을 했고요, 현재 청소 인부는 여자분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여기 위탁내역에는 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한 명인데 3천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계약은 시행업체하고 한 명으로 계약을 했고 다만, 시간으로 따져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현재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게 되고 또 한 분은 10시부터 두 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두 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산도 적절한 예산으로 1천954만 5천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심규순위원

3천만원입니다. 이게 언제 결산이죠? 행정감사 자료가 10월 말입니까? 11월까지입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10월 말입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면 12월 말까지 얼마쯤 됩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1년치 계약이 1천 954만 5천원이기 때문에 12월까지 이 금액이 집행이 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맞습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심규순위원

그런데 예산액을 3천만원을 잡았습니다. 과다하게 잡으셨습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당초에 예산은 3천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입찰을 해서 금액이 낮게 책정돼서 입찰 결과에 의해서 1천 954만 5천원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줄어든 겁니다.

심규순위원

이것 아닌 것 같지만 청소용역 위탁내용을 보면 평일 근무 한 명 오전 8시부터 5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은 그런 것 위탁 내용대로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이게 저희 보건소 청사의 청소 면적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업체에서 한 명을 투입해서는 도저히 청소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적정한 인력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이렇게 일을 했을 경우에 한 명으로 계약을 하고 다른 한 명이 근무하다가 사고 날 시에는 어떻게 되죠?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현재 두 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심규순위원

계약은 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명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일단 계약은 한 명으로 하셨죠?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심규순위원

그리고 다른 한 명이 근무를 하다가 사고나 불미한 일이 있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그것은 업체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청소를 하는 이 직원은 그 업체 직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분이 사고가 있다든지 무슨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 업체에서 바로 대체를 해서 조치를 하게 됩니다.

심규순위원

여기는 위탁서에는 한 명으로 하고 와서 편의상 그쪽에서 두 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탁한 사람은 한 명이죠?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심규순위원

자꾸 두 명 얘기하지마세요. 여기 한 명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성암 검진 치료비에 대해서 자료를 늦게 받은 관계로 조금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800명이 유방암 검사를 했습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쿠폰발급을 했습니다.

심규순위원

800명이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심규순위원

아까 소장님이 500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00명이 검진해서 추가검진이 191명이 나왔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이것이 무료가 아니죠? 소장님! 사업비가 들어갔죠? 제가 다 맞습니다. 제가 추가 검사료를 따져보니까 191명입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196명은 추가검진으로 지원이 안 됩니다.

심규순위원

추가검진은 지원이 안 되죠?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심규순위원

추가검진을 해서 몇 명이 양성반응이 나타났습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단순촬영만 지원하게 되고 추가검진이라든지 양성반응은 지원이 안 됩니다.

심규순위원

1차는 무료로 해 주고 양성반응이 몇 명이나 나왔죠?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5명입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면 5명에 한 해서는 검사비가 추가로도 지급이 됐습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그것도 추가기 때문에 그것도 지급이 안 됩니다.

심규순위원

안 됐습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심규순위원

그러면 병원 선정은 어떻게 누가 하시죠? 800명이 유방암 검진을 했는데 샘병원, 안양명내과, 중화의원, 샘안양병원, 샘여성병원 등등 했는데 이것 소장님이 직접 병원을 선정하십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17개 의료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의료기관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신청된 의료기관은 다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면 191명에 대해서 일인당 추가 검진료가 얼마큼 지급이 되죠?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일인당 2만 5천 300원인데 그것은 지원이 안 됩니다. 2만 5천 330원입니다.

심규순위원

이게 정밀진단입니까? 정밀진단 시. 추가로 할 때 정밀진단이 아닙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단순촬영입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면 본인이 2만 5천원 정도가 소요가 되죠.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본인

심규순위원

이랬을 경우에 이게 의료보험공단에서도 건강검진 추가로 검사료가 굉장히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무조건 다 거의 50프로 정도가 추가검진이 나옵니다. 그랬을 경우 추가 검진비를 본인들이 내야 되고 또 추가검진 사유가 나오면 본인들은 추가검진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여자들은 솔직히 잠을 못잡니다. 그래도 5명 정도를 미연에 많이 방지하셨는데 그래도 186명 정도가 굉장히 불안에 떨었을 거라고 봅니다. 보다 상세하게 하셔서 진짜 추가검사, 2차 검사를 할 사람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191명이면 어마어마한 많은 숫자인데 이분들이 불안에 떨었을 것 같습니다. 각 기관에 연락을 하셔서 그것 좀 검사 시 자세히 추가검진 꼭 할 사람만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그 다음에 불임부부 지원내역에서 많은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아까 20명이 임신에 성공하셨다고 했는데 세 명은 유산이 됐습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제출된 자료는 10월 말 자료고요, 지금 제출한 것은 11월 말 자료기 때문에 세 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10월 말에 제출한 자료가 20명이고 지금 보내드린 서면답변 자료는 11월 말 현재 자료기 때문에

심규순위원

소장님! 저 그전 것 안 봤습니다. 지금 이것 봤는데 23명인데 소장님이 20명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저 지금 이것 처음 봤어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20명은 10월 말 현재 인원이고 23명은

심규순위원

현재 자료에 23명이 되어 있습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11월 말 자료입니다.

심규순위원

소장님이 아까 20명이라고 했는데 그냥 넘어가죠. 그러면 23명이 임신했습니다. 출산한 사람이 있습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몇 명이 출산을 했고

심규순위원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라, 좋은 일을 보건소에서 하셨는데 출산 같은 것을 파악을 하셔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알았습니다.

심규순위원

지금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했는데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아까 답변드린 대로 지원이 저조하고 그게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원 신청자가 저조하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에 예산을 변경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삭감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고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변경내시를 해서 삭감을 하게 됩니다.

심규순위원

내년도에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온다고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금년도 예산을 삭감하게 됩니다.

심규순위원

내년도에는 예산을 적정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역소독 일자별 현황이 여기 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것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동안구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일기예보는 비가 조금 왔다라고 하죠? 일기예보 및 본인들이 일한 것에도 비 오는 날만 골라서 방역을 했어요. 비 오는 날 유충제하고 분무는 못 하죠? 연막도 못하고. 소장님! 어떻습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분무 같은 경우에는 실내소독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자료에도 보면 있습니다마는 비가 온 날은 오전에 비가 왔으면 오전에 비가 왔다고 표기하고 일지에도 그렇게 작성했고 또 일기예보 상에는 비가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금 오는 경우는 소독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해서 이게 저희가 일기에 따라서 실제로 활동을 한 사항입니다.

심규순위원

소장님! 비가 3월부터 10월까지 6일밖에 안 왔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올해 유난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지금 일기예보에도 있고 보사환경위원회 위원회 활동 가는 날도 비가 무진장 많이 왔습니다. 그날도 계속 소독을 했다라고 왔습니다. 이 자료가 어디서 오는 거죠?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방역일지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심규순위원

방역일지를 누가 작성하죠?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저희 방역인부가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이것 각 동에 주는 방역비 말고 자체에서 하는 방역일지죠?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분 여기 참고인으로 나오실 수 있습니까?

김웅준위원장

지금 심규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방역일지 원본을 갖고 오세요. 차량 일지하고.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그래서 비 오는 날은 지하주차장이나 실내에 소독을 합니다.

심규순위원

소장님!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요, 방역일지를 보고, 어떻게 안양중학교 주변 안양천 이런 데가 실내입니까? 비산대교 이런 데가. 삼봉천 이런 데가.

김웅준위원장

날짜가 심규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비 오는 날 어떻게 방역을 했냐는 건데 엉터리가 드러났잖아요. 그럼 그냥 인정할 것은 인정하세요.

심규순위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빨간 글씨가 다 비 오는 날입니다. 소장님! 올해 유난히 비가 많이 왔죠? 늦비가 왔죠? 9월 달, 8월 달 말에 많이 왔죠?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심규순위원

그런데 그날 다 소독을 했다고 그것도 하루에 네 번씩 소독을 했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엉터리죠?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이따 일지 대조해 보고요, 상식적으로 비 오는 날 네 번 할 수 있습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실외소독은 안 됩니다.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 날은 실내에서도 가급적이면 자제를 합니다. 다만, 많이 오지 않고 오전에 왔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오후에 소독하는 경우가 있고

김웅준위원장

소장님! 자꾸 그렇게 하니까 감사가 늘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세요. 지금 뻔한 것 아닙니까? 비 오는 날 무슨 소독을 해요.

심규순위원

이것 본 위원이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저 내년에도 또 할 겁니다. 이렇게 엉터리 자료 내지 마시고 한 번했으면 한 번했다고 해 주시고 인정하시면 됩니다. 이따 참고인해 주시고 추후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참고인 요청을 합니다. 비산2동 사회복지사를 참고인 요청을 합니다.

김웅준위원장

비산2동 사회복지사를 참고인 출석 요청해 주세요.

심규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답변 다 끝났습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김웅준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계속해서 김웅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자판기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민원실에 설치된 자판기는 한 대고 안양시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의해서 사단법인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안양시지회에 사용허가를 하였고 2년을 기간으로 해서 유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용료는 2006년도에 36만 4천 530원, 2007년도에는 36만 7천 920원을 부과해서 안양시 세외수입으로 편성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청소 폐기물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배출되는 감염성 폐기물은 뉴그린환경과 연간 216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감염성 폐기물 전량을 주 1회 이상 수거해서 감염성 폐기물 전용용기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방문보건 시 방문 재활일지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방문 재활일지 원본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박달보건지소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달지소는 공중보건소 의사 한 명과 업무대행 간호사 한 명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내과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4천 675건의 내과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가 2008년 4월 달에 복무가 완료되면 공중보건의사가 도시 보건소에 배치가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보건소 업무 기능개선으로 진료기능을 폐쇄하고 현재 위탁운영 중인 만안구 노인보건센터에서 장소를 제공해서 노인 건강증진 교육장으로 활용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료 중단으로 인한 민원 해소를 위해서 보건소 진료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 운행 등을 하고 또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소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역학조사반 명단과 추진실적,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교육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역학조사반 편성은 진료실 의사 한 명, 간호사, 검사요원, 행정요원, 운전기사, 소독수 등 각 1명으로 총 6명입니다. 역학조사반 운영실적으로는 1군 전염병 역학조사 3회와 수인성 식품 매개질환으로 집단급식소인 충훈고등학교, 성문고등학교, 연현중학교 등 역학조사를 3회 실시했습니다. 질병 모니터요원 교육내용은 2007년 4월 18일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을 강사로 만안구보건소 5층 강당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 내용으로는 수인성 및 식품 매개 전염성 질환의 관리와 질병 정보모니터 별 주요업무 및 활동요령, 집단환자 조치사항 등의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료 틀니 시술 대상자는 서면으로 답변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김웅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판기 계약서는 없나요? 자판기도 계약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세외수입을 잡으려면 어떤 기준이라든가 세부내용 같은 것.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계약서가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런데 왜 안 가져왔어요? 계약서 줘 보세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제출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또 청소업체 계약서, 청소업체도 특수폐기물 말고 일반청사 청소를 누가 하죠?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그건 위탁계약을 해서

김웅준위원장

그것을 달라고 했더니 왜 안 왔어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런 기회에 철저하게 그런 계약사항들이 이행되나 하는 것을 점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는 한번 보는 것 “됐어요. 알았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꼼꼼하게 그런 업무들이 이루어지나 이런 것을 1년에 한번 보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귀찮으면 원본을 가져오세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자료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렇게 협조를 해 주셔야지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리고 유아 내의는 입찰이 됐는데 수건은 입찰서류 없나요? 갖고 왔습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뭘 제출해 드려요. 그게 벌써 신청한 게 언제인데. 입찰 본 건 맞잖아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김웅준위원장

있어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김웅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소장님이 답변을 수고하셨는데 답변 내용과 관계없이 위원님들의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보건소 업무가 예산에 비해서 업무가 복잡하고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소장님들이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더 깊이 있고 넓게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그런 사항이지만. 그래도 소장님들이 한번 보건소로 발령을 받으면서 최소한 몇 년은 거기서 근무하시니까 몇 년 근무하는 동안에 업무를 저희들 표현으로는 유리알같이 들여다보시면서 그 업무를 관장하실 때 각 팀에서 보다 더 사업 활동들이 왕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의회에서 또 시민들이 요구하는 보건행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데 행정감사 때라든가 예산 심의 때 보면 그럴 때 위원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소장님들이 업무를 제대로 숙지 못하고 있다. 속속들이 못 알고 계시다. 팀장들에 의존해서 하고 계시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는 굳이 그렇다면 두 분의 소장님이 필요하냐, 양 보건소 합쳐서 한 분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업무를 잘 모르고 무지해서 얘기 나오는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렇게 비쳐지지 않도록 두 분의 소장님도 더 노력할 부분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앞으로 철저히 연찬을 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리고 또 아까 이재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출산용품 이런 것도 사실은 자고 나면 두 분이 보는 사이인데 보건소끼리 서로 비교해서 한번에 입찰하면 단가도 낮춰질 수 있고 질 좋은 출산용품도 할 수 있는데 할 것은 같이 의논 안 하고 안 할 것은 의논하고 하는 그런 보건행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만안구에서 허수형 보건소장님이 잘못하므로 인해서 만안구의 출산 부모님들이 아동들이 2천 몇 백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손해 보는 거나 다름없어요. 여기에는 만안구 위원님도 계시고 동안구 위원님도 계신데 형편에 어긋나잖아요. 만안구에서 출생한 아이들은 5천원짜리 줘라. 동안구 아이들은 7천원짜리 줘라. 이런 사업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김웅준위원장

내년이 아니라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2008년도에는 출산 축하용품을 동안․만안 똑같이 일인당 2만원으로 예산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만안, 동안 똑같이 공히 2만원의 출산용품을 사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소장님! 그건 기본적인 거예요. 그건 똑같이 한다는 게 아니라 그건 기본적인 건데 기본적인 것을 안 지키는 보건행정이라는 거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그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현장감사를 알코올센터를 갔다 왔는데 저도 처음 갔습니다마는 거기에 간판이 없어요. 간판이 인포메이션 현관 입구에 조그맣게 하나 있고 행정관서의 그런 저기라면 전주라든가 최소한 버스 다니는 길에 그런 입간판, 돌출간판이든 안내표시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하다못해 요새 동네 권역별주차장 하나 만들어도 권역별주차장 간판이 몇 개 붙는지 몰라요. 그런데 알코올상담센터가 안양에 한 군데 있는데 위치도 나쁜데다 했으면서 간판이, 저는 저번 회의 갔을 때 무슨 얘기를 하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늘 보니까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력 구조 이런 것도 엉망이고.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셨는데 예산 낭비다.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문을 닫든가. 그런 것을 지적하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안양시 보건행정 큰일 났다. 하는 위원님들의 한탄 섞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작년인가 만안보건소 표창도 받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표창은 뭐를 보고 표창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단편적인 면을 갖고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볼 때에는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좀 더 엉망일 것이다. 오늘 공부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지만 그렇게 비쳐지지 않도록 보건행정 개선해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소장님들이 보다 더 의욕적인 보건행정을 가질 수 있도록 더 관심과 배려있어야 되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7동 알코올센터는 버스 다니는 길에 조그맣게 표시되어 있는데 앞으로 간판을 다시 한 번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정신재활작업장과 알코올센터가 있는 게 지역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설치도 설치지만 지금 알코올상담센터는 저희들도 거기서 증인청취를 했어요. 거기에 알코올 환자이면서 자원봉사 회장을 맡고 있는 분들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멀어서 안 온다 이거예요. 귀찮아서 안 온다 이거예요. 접근성이 아주 제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검토할 것이 아니라 내년에는 그게 위치가 부적절하니까 다른 데로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 예산 필요 없어요. 위원님들이 예산 안 세워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인건비나 주는 사업이지 사업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완전히 찾아가서 상담하는 그런 사업만 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서는 거기 구석에 쳐 박아 놔가지고 목적을 다 이룰 수 있는 사업이 아니더라 하는 그런 결론을 내고 왔다는 말씀을 강력하게 드립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장소는 적정치 않아서 저희가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일차적으로 거기다가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적절한 장소가 생길 때 장소를 선정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동 통폐합에 따른 청사 여유분이 생기고 했을 때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동 통폐합은 될지 말지인데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그러실 게 아니라 장소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데다가 위탁을 주든가 뭔가 혁신적인 운영방안을 찾아보세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리고 지금 만안보건소에 무보직 팀장님들 두 분이 있습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김웅준위원장

두 분이에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두 분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그전에도 한번 지적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동사무소 사무장으로 보내든가 발령을 내든가 어떻게 순환을 시키든가 해야 하잖아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해소를 해야 하고 또 그래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소장님이 시장권한대행을 만나보시든 뭐라도 해서, 소장님들이 노력 안 하면 누가 해요. 소장님들이 의욕적으로 했을 때 직원들의 사기가 오르는 것 아니겠어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저희 시장권한대행님께도 저희가 건의를 드렸고 보고도 드렸습니다. 드렸고 여러 가지로 방법을 강구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직렬 불부합 이런 문제 때문에 잘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빨리 해소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지금 우리 안양시만 그런 거예요. 보건소마다 다 이런 현상이 있습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우리 안양시가 주로 좀 심하고요, 다른 보건소는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데 다만, 무보직이 발생된 원인은 첫째는 직위가 없는데 승진을 시켜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하여튼 어떤 형태든지 열심히 방법을 강구를 해서 해소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에 각 동 주민생활지원팀장으로 해서 수십명이 진급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으로 다 나가고 그랬었는데 그때 소장님이 좀 더 노력을 하셨더라면 그때 이런 문제들이 말끔히 해소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여러 번 있었는데 이게 해소 안 되는 것은 우리 소장님들의 의지가 적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그때도 저희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게 6급 직원들이 1년 있다가 보직을 받아서 나가는 것 같으면 의욕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몇 년간 방치해 놨을 때 일이 되겠습니까? 의욕이 되겠어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만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보직을 받도록 노력해 보겠다.” 그런 내용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누가 이루어야 되요? 소장님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인사권자 붙잡고 내 일같이 해결하셔야 하잖아요. 소장님들 부하직원 아닙니까? 김찬호 소장님! 그쪽에는 없어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1명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같이 해결하세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직을 걸고 한번 해결해 보세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대 보건소장님들이 참 좋으신 분들 많이 계셨었지만 사람만 좋아서는 안 되고 일 욕심이 많은 소장님, 보건행정을 지금 보다 혁신적으로 달라지게 할 수 있는 소장님의 모습을 보이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허수형 만안보건소장님께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셨는데,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긴 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미진한 게 있어서 두 가지만 더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안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가 있죠?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이재선위원

위탁을 주고 있죠?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이재선위원

거기에 의사선생님이 상주하고 계십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주 2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주 2회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이재선위원

지금 거기서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되거나 정신적으로 좀 결함이 있는 시민이 병원에 가서 정신과 진단을 받으려니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해서 가정은 어렵고 형편이 안 되어서 병원에 못 갈 분이 만약에 정신보건센터를 가서 의사선생님을 만났을 때 어떤 진단 내지는 그런 것을 내려줄 수 있는지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와서 의사선생님하고 상담은 가능하고요, 진단은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의원이나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순수한 상담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상담하고 그 다음에

이재선위원

상담만 통해서 이분이 병원으로 가야 되면 “어느 병원으로 가셔라.” 이렇게 안내를 하는 정도 역할밖에 못하는 거죠?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그 다음에 사례관리를 하고요, 재가관리하고 그 다음에 교육.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만 하는 건데 본 위원이 며칠 전에 가정이 상당히 어려운 집의 자제분이 군 입대를 앞두고 군에 입대를 해야 되는데 정신적으로 안정이 안 되고 약간 그런 문제성이 있다고 느껴서 병무청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진단서를 받아와라. 그래서 정산병원에를 갔더니 굉장히 많은 비용이 요구가 됐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그런 것조차 하지 못하는 어려운 그런 가정들이 있어서 참 딱하게 생각을 하면서 정신보건센터에서 그게 의학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상담만 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의사선생님이 매주 2일은 정확히 상주를 하십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이재선위원

출근기록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출근을 해서

이재선위원

몇 요일, 몇 요일에 상주를 하고 계시죠?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화요일, 목요일에 하고요.

이재선위원

하루 종일 합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현재 용인 정신병원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2월 말에 끝나고 내년부터는 지금 현재 아주대병원이 신청을 해서

이재선위원

다시 위탁을 하게 됩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현재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위탁은 결정이 됐습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아주대로 결정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건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아주대 한 군데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아주대로 지금 결정을

이재선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죠?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금년도 3억 4천 정도 됩니다.

이재선위원

공개위탁 하셨습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한 군데만 지금 위탁이 들어와 있고 기존 하던 데는 왜 안 한다고 그랬습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용인 정신병원 같은 경우에는 정신병원 중에서 경기도에서 가장 큰 병원이고 하다 보니까 많은 시군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하고 가까운 지역의 보건소의 위탁을 맡고 있어서 금년 하반기부터 저희한테 내년부터는 자기들이 위탁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의사 통보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다른 병원하고도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공모를 한 결과 아주대하고 협의도 있었고 또 아주대 한 군데만 접수를 한 경우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점심시간에 위원님들과 함께 알코올중독센터를 다녀왔습니다. 저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자세히 해 주셨는데 안양에서는 바로 얼마 전에 대낮에 음주운전으로 큰 사고가 발생해서 안타까운 생명이 운명을 달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알코올중독센터를 점심시간을 통해서 현장확인을 가서 했는데 일이 들어오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수동적으로 알코올 중독자가 발로 찾아오길 기다릴 것이 아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알코올 중독자들을 예방을 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형성을 하고 이런 쪽으로 위치가 적절치 않아서 많은 중독자들이 찾아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접근성이나 모든 것을 볼 때. 그렇다고 하면 찾아가는 아니면 적극적으로 가서 그렇게 뭔가 해서 건전한 음주문화 또 알코올 중독자들의 예방 이런 쪽으로 접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쪽으로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나 분위기가 전혀 보이지 않아서 그런 것을 위탁을 주신 담당 소장님께서는 잘 챙겨보시고 그게 막대한 안양시 예산이 그쪽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위탁 받은 업체에서는 좀 더 시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단 두 명밖에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정도라면 그건 고려해 볼 문제가 되어서, 소장님 거기 몇 번이나 나가 보셨습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저는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그 알코올상담센터가 7월 1일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시설을 할 때부터 계속 나가서 봤고 그 이후에 개소하고 나서도 계속 나가서 체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7월 1일부터 개소를 해서 불과 한 5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여러 가지로 미비한 상황도 있고 직원들도 아직은 제대로 시스템이 운영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런 문제들을 월 1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양 소장하고 그 다음에 센터장 그 다음에 직원 그 다음에 정신보건센터 센터장 그 다음에 팀장 이렇게 해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앞으로 거기 활성화되고 또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지도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거기 지금 네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한 분이 어디 가셨습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이재선위원

오늘 출근은 하셨습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외국에 출장을 갔습니다.

이재선위원

어떤 일로 출장을 가셨습니까? 그분이 유급 직원이시죠?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팀장인데요, 결혼을 금년 오픈식 때 그러니까 7월쯤에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못 갔습니다. 그래서 신혼여행을 외국으로 간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현재 휴가 중입니다.

이재선위원

7월 달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 결혼을 하고 바로 신혼여행을 못 가서 지금 신혼여행 중이어서 자리가 비워있군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들이 알코올상담센터를 방문을 해서 직원 두 분 있는 데서 물어봤습니다. “왜 오늘 출근을 안 했는가” 그랬더니 “스위스에 출장을 갔습니다.” “무슨 출장을 갔습니까?” “세미나가 있어서 출장을 갔습니다. 교육받으러 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문이 있느냐, 보여달라” 그러니까 “찾질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게 윗분이 알고 갔느냐” 물으니까 대답이 굉장히 궁색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신혼여행을 간 것인데 직원들은 세미나를 갔다고 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이 제대로 안 나오고 그러면 이것을 위탁을 줬는데 유급 직원이 신혼여행을 물론 갈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상황이 안 돼서 못 가서 가면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휴가를 받아서 가야 되고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도 정식적으로 신혼여행을 간 것으로 알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앞으로는

이재선위원

그것을 이중으로 이렇게 속이기 위해서 잠깐 다녀가고 말면 그 다음에는 위원들이 모르겠지 하고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 어떻게 됩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그 팀장이 개소를 함으로 해서 신혼여행을 못 간 겁니다. 그래서 신혼여행을 간 것인데 앞으로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일시적으로 질문만 하고 또 다녀가면 그만이겠지. 이런 생각은 없애셔야 됩니다. 저희들도 안양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철저하게 감시하고 견제를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냥 그 당시에 답변만 이렇게 번드르르하게 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행정 태도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잘못됐죠?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이재선위원

그래서 그런 걸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 출산 축하금 관련 자료가 왔는데 146명 맞죠?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이재선위원

146명에게 출산 축하금이 주어졌는데 2006년도 출생자가 여기 16명이 섞여있습니다. 2007년도 출생자가 130명이고. 그러면 2006년도 출생자 16명에게는 10만원씩 지급을 하셨습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10만원씩 지급을 해서 16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는 20만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보면 2007년 8월에 아기 이름이나 부모님 이름은 여기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번호로 부르겠습니다. 5번 아기하고 14번 아기 출생신고를 언제 했는지 그것을 알아봐 주시고 또 7월 출산 축하금 지급내역에 있어서 7번 아기, 8번 아기 출생신고가 언제 되었는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산지원 조례」에 아기를 낳고 며칠 이내에 신청하는 그런 것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원금을 언제 지원해 준다. 이런 것.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지금 조례에는 기간은 명기가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조례에 명시가 안 돼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지금 조례를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조례에는 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8월 달 출산 축하금 지급내역서를 보니까 2006년 7월 달에 난 아기를 2007년 8월 달에 출산 축하금을 줬습니다. 첫돌 축하금입니다. 첫돌도 넘죠. 7월 5일에 출생했는데 8월 달에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기를 낳고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고 1년 후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출산장려금이라고 하는 것이 저출산을 해소하고 출산하는 어머니들에게 보다 많은 보탬이 되고자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렇게 출생신고를 1년이나 늦게 했다면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1년 늦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챙겨준 건 고맙습니다. 그런데 출생신고는 낳고 바로 했는데 1년이나 지난 다음에 이렇게 축하금이 주어졌다고 하면 행정이 제대로 된 행정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그런 경우는 신청이 되면 바로 지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출생을 했다든지 또 아기가 아프다든지 미숙아라든지 이런 경우에 출생신고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에 부모들로부터 신청이 늦어져서 늦게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신청을 했는데도 6개월, 1년 그런 건 있을 수가 없고요, 다만, 본인들이 늦게 신청했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에서 애를 낳았다든지 미숙아라든지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재선위원

늦게 신청하는 것이 혹시 행정에서 출생신고를 하러 왔을 때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하고 홍보를 제대로 안 했는가 그래서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을 시켜주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를 받으면서 해야 될 일이겠습니다만 보건소에서도 이런 사업을 보건소 관할로 담당하고 계시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저희가 임산부 관리를 하고 또 임산부 교육을 할 때도 평상시에도 홍보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알코올상담센터 갔을 때 그 팀장님 한번 마이크대로 나와 보세요. 팀장님이 아까 꼭 참석해야 되는 세미나에 그 팀장이 갔다고 얘기하셨죠?

정이

신정이만안구보건소보건기획팀장

직원들한테 듣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팀장님! 거기서 그렇게 말 한마디 한 것이 우리 보건행정을 얼마나 우습게보고 생각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팀장이라는 분이 위원님들 안내를 하기 위해서 나온 직원이 신혼여행 간 것을 갔다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꼭 안 가면 안 될 세미나를 갔다고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정이

신정이만안구보건소보건기획팀장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혼여행을

김웅준위원장

그게 공직자로서 할 얘기입니까?

정이

신정이만안구보건소보건기획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신혼여행 간 것을 알고 거짓말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안 가면 안 될 세미나라는 것은 어디서 생각했습니까?

정이

신정이만안구보건소보건기획팀장

거기 직원한테 제가 다시 물어봤을 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김웅준위원장

그런 식으로 행정을 펴요.

정이

신정이만안구보건소보건기획팀장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고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본 것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이보세요. 반성하셔야지 지금 무슨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위원들이 거기를 현장 감사를 갔는데 알지 못하면 답변이나 하지 말 것이지 거기서 물으니까 “가지 않으면 안 될 세미나를 갔습니다.” 이렇게 분명 얘기를 했잖아요.

정이

신정이만안구보건소보건기획팀장

죄송합니다.

김웅준위원장

거기에 신혼여행 세미나가 있어요.

정이

신정이만안구보건소보건기획팀장

자세한 것을 제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웅준위원장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지 왜 알지도 못하고 그런 얘기를 둘러대요. 현장 행정사무감사가 애들 장난입니까?

정이

신정이만안구보건소보건기획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확실히

김웅준위원장

팀장님이 그렇게 답변함으로 해서 지금 모든 만안보건소 행정이 다 믿기지 않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거짓말 잘 하십니까?

정이

신정이만안구보건소보건기획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서 확인을 했을 때 그렇게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웅준위원장

그 직원 여기 참고인으로 불러주세요. 그리고 만안소장님, 어떻게 팀장이라는 분이 안내자로 나오신 분이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합니까? 보건행정이 이래도 되는 거예요.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행정이 보건소에 저렇게 거짓말을 하는 팀장들이 있어서야 되겠어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김웅준위원장

맨날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신다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 거기에 갔었는데 지금 얼마나 우리 입장이 우습게 됐습니까? 세미나가 가지 않으면 안 될, 꼭 참석해야 될 세미나라는 거예요. 보고하고 갔다 이거예요. 센터장한테 보고하고 또 보건소도 알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팀장 말을 믿을 것 아닙니까? 이재선 위원님이 그걸 찾아냈어요. 답변 그렇게 하셨고. 감사라는 게 그런 것을 밝히는 게 감사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저런 팀장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적당히 둘러대고 거짓말이나 하고 그런 저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는 뭔가 제대로 한번 해 보자고. 잘못된 것 잘못됐다고 시인하고 우리가 개선할 것은 개선하자고. 그런 의미에서 감사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보건행정을 위해서 지금 2008년도에 또 많은 예산을 세우고 그런 것이 얼마나 불합리하냐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하다 만안보건소가 이 지경이 됐습니까? 위원들 속이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렇게 속여요. 감사속개는 16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허수형 만안보건소장님께 아까 알코올상담센터 갔을 때 팀장이 신혼여행 갔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현장감사 시에 답변은 “세미나를 참석하러 스위스에 갔다.” 이렇게 되었어요. 잘못된 거죠?

16시 20분 감사중지

16시 41분 감사계속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김웅준위원장

또 거기에 우리를 안내한 담담 팀장도 저희들한테 그렇게 위증을 했습니다. 물론 보고를 안 받고 잘 모르고 거기 직원 얘기만 듣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위원들이 볼 때 지금 현재 만안보건소, 동안보건소에서 민간위탁을 준 부분들이 다 이렇게 허술하게 위탁관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하는 염려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계요병원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알코올상담센터 그 직원도 문책해야 될 것이고요, 또 그 업무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위원님들한테 스위스 세미나 참석했다고 한 만안보건소 담당 팀장도 적절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직원 감독 소홀로 인한 모든 것에 대해서 허수형 만안소장님이 이에 대해서 어떤 사과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앞으로 위탁업체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특별히 점검을 불시에 실시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알코올상담센터 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쪽 계요병원에 통보를 해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웅준위원장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아주 강력히 촉구하면서, 심규순 간사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심규순위원

사과할 일이 더 많을 것 같네요. 지금 알코올상담센터 위탁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3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거의 다 위증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요병원에 2007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1억 3천 700만원에 3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시면 신규환자 발견 등록관리 200명, 주간 재활프로그램 운영이 40회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 지금 25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0명인데 53명입니다. 그리고 김순복이라는 분이 무려 단독출현을 23회를 했습니다. 김순복 씨가 혼자 상담한 것도 23회.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40회에 400명이 되어 있고, 지금 제가 아까 현장방문 시 갔다가 이 자료를 가져 왔습니다. 이게 정신건강 상담 접수대장에다 상담기록을 받고 있었고 지금 이게 몇 명이 안 됩니다. 지금 총 35건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아직까지 ＤＢ처리도 안 돼 있고 수처리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이게 1억 3천만원 위탁받아서 준 자료입니까? 그리고 이 자료 문서도 정신건강상담 접수대장으로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7월 달에 내소자 전화해서 7건, 8월 달에 내소자 전화 11건, 9월 달에 7건, 10월 달에 7건, 11월 달에 6건해 가지고 총 35건입니다. 지금 이렇게 위탁을 1억 3천을 주고 3년 동안 계요병원에다 위탁을 했는데 이것 말도 안 되는 행정 자료이고요, 위원장님! 지금 이것도 다시 전체적으로 행정감사 자료를 위증으로 낸 것에 대해서 재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자료를 가지고 와서 하나만 제가 살펴봤는데도 불구하고 주간 재활프로그램 운영이 40회에 400명인데 25회에 53명. 그것도 김순복 씨가 23번. 다른 것도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지만 지금 이게 위탁업체의 허점인 것 같습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그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에 알코올상담센터 위탁 운영해서 지금 심규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2008년도 계획입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이고 실적은 18페이지에 있습니다. 2007년도 실적은 18페이지에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계획이고요, 그러면 제가 그건 잘못, 그것은 그러네요. 여기에 대해서 신규환자 등록은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다시 자료를 검토해 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알코올상담센터를 비롯한 모든 위탁기관들을 보건소에서 보다 더 행정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제가 의회 들어와서 기억이 나네요. 동안구 노인지회에 있었던 기관이 민간위탁을 줬다가 문제가 돼서 다시 보건소에서 직영을 했다가 4대 의회에서 다시 민간위탁을 줬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시 반복되는 현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소장님들 잘 아실 테니까, 여기 팀장님도 그 사항을 아시겠죠? 없는 실적을 만들어 가지고 속된 말로 예산이나 빼먹는 그런 위탁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다시 또 민간위탁의 단점이 그런 건데 그런 것을 방지하는 것은 정확한 철저한 행정 지도점검밖에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게 미비하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진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앞으로 다짐하시는 거죠? 이제 다시 재발되면 그 직을 걸고 하셔야 됩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김웅준위원장

좋습니다.

심규순위원

추가질의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심규순위원

아까는 제가 예정을 말씀을 해서 답변 자료를 잘못 봤고요, 사례관리해서 879건으로 나왔습니다. 그 사례관리에서 지금 여기는 9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91건을 직원이 시간이 없어서 파악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파악된 게 35건입니다. 자료에 가져온 게. 이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료로 주세요. 지금 31건이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심규순위원

879건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을 자세히 이따가 마지막에 자료 검토 후 다시 질의를 하기로 하고 만안보건소장께서는 상세한 자료로 해 주시고, 이제 숫자는 못 믿겠어요. 자료로 교육한 내용, 음주캠페인 했으면 캠페인 자료 다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충질의를 못했습니다. 지금 의료인이라 하면 「의료법」제2조에 의해서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고질문제죠?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문제는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현재 각 의원에는 간호조무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죠?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심규순위원

그분들이 주사를 거의 놓고 있죠?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심규순위원

그것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대답해 주세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 의사 입회 하에서 주사를 하는 경우에는 불법이 아닙니다.

심규순위원

간호사가 그렇습니다. 간호조무사는 의사 입회 하에도 주사를 못 놓게 되어 있습니다. 법 조항을 다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의료인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의료인이 분명히 아니라고, 「의료법」제2조에 의해서 의료인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죠?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심규순위원

그런데 의사가 의료인 아닌 사람한테 의료행위를 시키는데 그게 맞습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닙니다. 다만,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주사 행위는 가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심규순위원

그게 법의 몇 조 몇 항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해 주시고요, 현재 안양의 로컬은 거의 간호조무사가 근무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심규순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 인원도 적고 단속하기가 매우 힘들죠. 우리나라 전체가 다 그렇죠?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심규순위원

그래도 특별단속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보건소에서 하기로 되어 있죠?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병․의원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소장님한테 잘못 보인 병원이나 가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합동단속을 펴서 간호조무사들이 실제 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사 지시 하에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데 어떻게 의사가 지시를 시킵니까? 그건 간호사로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관련규정을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검토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수건하고 유아용품 그게 입찰서류를 보니까 그 업체가 그 업체예요. 라이프상사에다 동안도 입찰이 됐고 만안도 입찰이 됐어요. 서류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좀 그러네요. 서로 따로따로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같은 회사에 입찰을,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응찰 업체가 있고 해서 우연의 일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웅준위원장

금액도 보니까 차이도 안 나는데 이런 것 방지할 방법은 없어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현재 입찰은 위원장님 아시는 대로 전자입찰을 봤고

김웅준위원장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속된 말로 업체들끼리 짜고 들어온 것 같은 인상이 있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입찰은 담합이 있을 수가 없는 게요, 전자입찰이기 때문에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담합은 현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할 말은 없는데 이 내용상으로 누가 서류를 보더라도 석연치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한 번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허수형 소장님! 다 끝나신 거죠?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김웅준위원장

김찬호 동안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입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부실하게 작성이 된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 사과드리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두발생 현황에 대한 자료와 그것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두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수두라는 것은 봄철을 중심으로 주로 발생하고 미취약 아동들에 대해서 지금 확산이 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게 된 것은 지구의 온난화현상과 겨울에도 아파트 지역 등 난방시설 그 다음에 어린이집 등에서 집단생활 그리고 태어나는 유아들의 면역체계가 상당히 약해진 것으로 파악이 되며 수두가 지금 점점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적인 것뿐만 아니라 발생주기가 지금 발생이 확산되는 주기로 보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도 연중으로 1세 이상에 대해서 지금 접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예방대책으로는 전 유아들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암 검진 및 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만안구소장님이 답변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 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듣고요,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다시 드려볼게요. 수두 발생 있죠. 이게 보니까 2006년도, 2007년도 현재 그러니까 21명하고 37명이 전염병 환자라는 겁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현재 수두 발생한 것이 신고가 들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60프로 이상 증가됐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지금 2006년도에 21명으로 나온 것에는 수두가 평상시에는 어느 정도 적은 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발생이 확대되는 시기기 때문에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최경태위원

경기도도 그렇고 안양도 1년에 60프로 정도 증가됐네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이렇게 많이 됐는데 이게 유아들 태어나서 출생하고 나서 돌 되기 전에 종합병원이나 개인병원에서 부모가 돈 내고 맞히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출생한 때가 아니라 돌 지난 다음부터 맞히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엄마들이 개인병원에서 돈 내고 맞혀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개인병원에서 맞히는

최경태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안양시민은 가면 무조건 다 해 줍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한 살된 어린이를 중심으로 놔주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한 살된 어린이 중심으로 돌 된 아기들이 가면 다 놔주느냐 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다 놔줍니다.

최경태위원

대상이 차상위계층이라 든가 이런 것 없이 가면 다 놔줘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최경태위원

그런데 이게 가면 다 놔주는 것을 몰라서 다 병원에 가서 맞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1년에 아이들이 얼마나 받습니까? 자료 있어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된 것에 보면 1천 566명으로 보고됐습니다.

최경태위원

1천 566명이면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게 출산의 몇 프로 정도 되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한 30프로 정도 차지합니다.

최경태위원

한 살 전․후의 출생 아이들의 30프로를 보건소에서 담당한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최경태위원

이것을 홍보를 해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홍보를 하고 있는데

최경태위원

엄마들이 모르는 것 같은데 그래서 돈 내고 맞히던데. 우리도 보니까 이것 다 돈 내고 맞히더라고. 보건소 있는지도 모르더라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전국적으로 ’91년도부터 홍보가 시작됐는데 일단 저희가 연중으로 한다는 것은 알리지만 이 질환은 발생해야 부모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홍보한다는 것이 홍보가 되도

최경태위원

이게 수두 발생해서 엄마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요새엄마들은 이것 말고도 소아마비라든가 요새 지구온난화로 별의별 병 많잖아요. 발생을 해서가 아니라 그것 돈 들이고 다 맞혀요. 발생을 하면 늦는 거죠. 소장님은 말씀을 왜 반대로 하셔. 그러니까 발생하기 전에 맞히는데 이 홍보를 개인병원에 다 맞히고 하니까, 홍보하는 것 쉬워요. 각 동장님들한테 의뢰해서 출생하면 유아용품 주잖아요. 그것 줄 때 동사무소 직원이 “우리 안양시에서 이러 이러한 일을 아이들을 위해서 해 줍니다. 가서 예방주사도 맞히고 이용을 하십시오.” 이렇게 홍보를 해야죠. 그것 다 돈 주고 맞아요. 지금 보면 예방주사가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동사무소에 그렇게 협조해서 만약에 소장님이 얘기해서 동사무소에서 안 듣는다면 시에 의뢰해서 이건 우리 시민을 위한 거거든. 우리 아이들을 위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저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 8페이지 이건 국비, 도비도 있는 겁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암 치료하는 것 말이에요. 여성암 검진 및 진료비 치료 5천 720만원 쓴 것.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여성암 검진 및 치료비 지원사업은 전액 시비로 확보해 놓은 겁니다.

최경태위원

전액 시비로 하는 거예요? 국․도비는 없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본 사항인데요, 일단 건강검진 관련돼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금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 외에 그 틈새에 있는 대상자를 골라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2008년도 예산에도 이렇게 5천 700을 세웠습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가의 건강검진사업과 중복이 많이 되고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국가 검진사업에 지금 잠깐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건강검진 암관리사업에 홍보를 더 강화해서 그 검진율을 더 올리고자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내년도에 우리 예산에 5천 700이 섰냐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이번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올 예산 5천 700 세웠는데 600만원을 섰으면 잘못된 예산이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우리는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클 줄 알았는데 국가 암검진사업에 많이들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하는 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양시 지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혼란이 국가 여성암 검진에 대해서 홍보를 더 강화해서 거기에 충실하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경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만안도 마찬가지거든요. 동안 때문에 두 번 하는 것 뭐해서 제가 만안은 보충질의를 안 했는데 만안도 비슷해. 이것보다 조금 더 썼어. 한 40프로 정도 쓰고 다 불용 처리를 하는데 5천 700만원 예산 세워가지고 600만원 썼다면 그 예산 잘못 편성된 것이든 아니면 홍보를 안 해서 진료를 안 했다든지 둘 중 하나가 잘못된 거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잘못됐습니다.

최경태위원

앞으로 그렇게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시정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약무 지도점검 결과 형식적인 지도 점검이 아닌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5년도에 이런 지적사항이 나와서 저희가 의약단체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사전에 이런 의료행위 및 불친절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민원 발생이 감소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상당히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지도감독 그 다음에 저희 보건소의 주기적인 홍보교육을 통해서 민원 발생 수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적어 실적이 적은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현황입니다. 희귀․난치 질환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은 111종으로 우리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대상자는 현재 21종 141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행감 자료에 제출한 자료는 9월 말 제출현황으로 10월 말 현재 5억 2천 506만 7천원으로 잔액이 1억 928만 1천원이 남았습니다. 월 평균 5천 300만원 정도 지출되므로 집행잔액은 남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건강전시장 설치사업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전시장은 2006년도 9월에 어린이 건강체험관으로 사업 계획서를 도에 제출하여 사업승인을 받아서 국비 25프로를 지원받아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동안 어린이 건강체험관은 자료 수집 벤치마킹을 상반기에 하였고 그것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1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설치하려는 위치가 지하1층으로 보육시설에 준하는 안전상의 문제 그 다음에 장애인 경사 등 지하에 설치하기에는 어린이 건강체험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와서 건강체험장에서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전시장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 내용 변경에 따라서 사업계획과 그 다음에 자문을 거쳐 설계를 실시하였고 현재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늦어지게 된 것은 이 절차에 따라서 내년 상반기 3월경까지는 전시장을 설치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일반 진료환자 약품현황과 집행액이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질 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환자 진료약품은 장애인과 방문진료환자 원내 조제용으로 구비하고 있으며 약품 구입 예산 1천 620만원 중 10월까지 340만원을 집행하였고 11월 현재 894만원을 추가 집행하여 잔액이 387만원이 발생했습니다. 10월 말 현재 집행률은 76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과 하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 전문병원 건립이 중단됐는데 그동안의 진행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에 따른 자료 제출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서면자료로 주세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서면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강가이드판 설치에 대해서 불용 처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안구보건소에서는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걷기운동 환경조성을 위해서시민이 많은 중앙공원에 가이드판을 설치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지연된 사유는 인근 시․군의 가이드판 견학과 그것에 대한 안을 만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디자인을 재검토해서 공공디자인팀의 자문을 받아서 11월 달에 디자인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 1천 600만원에 대한 집행결과 보고서 등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1천 600만원은 동안구 노인보건센터와 안양시 노인주간재활센터의 위탁운영 성과에 대한 종합분석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용역 평가로써 2007년 4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3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사업보고서는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감 자료 8쪽에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사업량은 접종실적이며 사업비는 1억 3천 521만원이며 구입은 1억 2천 852만원이 되겠습니다. 인플루엔자의 단위는 0.5씨씨를 잘못기록하게 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출산 축하용품비가 행감 자료에 1천만원 이상의 단위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서에 출산 축하용품비가 모자보건사업 홍보용품비로 계상되어 행감 자료 8쪽 모자보건 홍보용품비로 집행된 것이 위원님께 혼란스럽게 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08년도에는 출산 축하용품비를 별도로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 홍보물의 소요비용 및 동안․만안과의 차이에 대해서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만안구하고 중복되는 내용이므로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동안구보건소에서는 민원인들에게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유아 내의가 요구가 높았고 반응이 좋았으며 내의 디자인 선정에서도 출산동아리 반장들과 같이 참여하여 내의 디자인을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영․유아 관리약품의 단위 및 집행잔액이 틀린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철분제 단위는 지금 저희는 건으로 기재하였는데 철분제 단위는 30알이 한 통입니다. 그래서 임산부가 오는 경우에 1회에 한 통을 주므로 한 건으로 처리를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상 임산부가 오면 등록된 후 5개월 정도의 철분제를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행감 자료 8페이지 출산 축하금 158명의 집행잔액이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도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자료로 위원님의 이해를 도와야 되는데 158명 중에서 11명이 2006년도에 출생한 아동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료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산 축하금의 현황, 모유 수유실 설치현황 그리고 모자보건사업 홍보물 업체사본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임산부 영․유아 관리약품은 한 임산부에 10개월 내내 한 통만 주나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일단 지금 평균적으로 등록한 후에 다섯 통 정도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임산부 한 명에 5통 정도.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매월 타가는 것으로

이재선위원

그러면 7천 500건이라고 하면 7천 500통을 준 것은 아니네요? 맞습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행감 자료 8페이지에 있는 임산부 영․유아 관리약품 750건에 대해서는 금년도의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750건이 아니고 7천 500건이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7천 500건. 말이 잘못됐습니다.

이재선위원

7천 500건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한 임산부당 5통씩을 주면.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저희가 대략 등록이 될 때 5개월 정도부터 등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5, 6, 7, 8, 9, 10 이렇게 해서 그게 5개월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7천 500통을 5통씩 하면 1천 500명의 임산부에게 줬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정도는 담당 소장님이 즉석에서 즉답이 가능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출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임산부들의 건강을 챙겨주느라고 철분제를 주고 있는데 그런 정도를 꼭 자료를 보셔야 됩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철분제를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맞벌이부부의 경우, 이게 본인이 와야만 주도록 되어 있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이재선위원

그래서 꼭 본인이 와야 된다. 그래서 임산부가 배도 부르고 몸도 무겁고 또 맞벌이부부들이 직장 관계로 안양을 벗어나서 서울 같은 데로 출근을 했을 경우 7시 이정도로 근무하고 안양에 오면 9시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분제를 타러 가려고 해도 도저히 시간이 맞지 않아서, 본인이 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불편을 느낀다고 하는데 임산부가 철분제를 타는 기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이재선위원

1개월에 한 번씩 준다든지 그렇다고 하면 남편이나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그 임산부를 대신해서 와서 받아갈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꼭 본인이 부른 배를 안고 하루 종일 직장에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본인이 찾아가야만 줍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그것에 대해서 임산부들 직장에 대해서 사회적 문제가 돼 가지고 저희가 토요일은 임산부를 위해서 지금 접수를 받고 그에 대한 철분제를 보급해 주고 또 그런 직장인들의 어려움이 있어서 또 한 통 줄 것을 두 통 정도 해줘서 편익을 많이 봐주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저출산도 문제이고 이혼도 상당히 문제이고 가정이 무너져가는 게 상당히 문제 아닙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이재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좋은 제도를 아내가 할 수 없을 때는 남편이 대신할 수 있고 가족이 대신할 수 있도록 신뢰가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철분제 한 통 주면서 “꼭 본인이 와라” 이렇게 하는 행정은 이제는 좀 탈피하고 뭔가 시민들에게 필요하도록, 그래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뭔가 자꾸 바뀌어서 행정이 시민에게 접근하는 이런 서비스적인 행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토요일 날 가는 것도 꼭 임산부가 가야 됩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지금 철분제라는 것은 임산부의 빈혈을 막고 태아를 건강하게 낳게 하기 위해서 하는 약인데요, 저희가 그 약을 주면서 임산부를 그때 만나고 상담하고 잘 관리하고 있는지 그런 것이 목적이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라든지 다른 사람한테 주면 임산부의 상태를 잘 파악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더라도 간호사를 통해서 상담을 거쳐가지고 주기 때문에 오히려 그 상담을 거치는 것이 지금 임산부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철분제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거니까 그쪽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상담을 하면서 임산부의 상태를 봐가면서, 상담은 누가 합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모자보건 전문 간호사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전문 간호사가 임산부의 철분 상태가 지금 몸 안에 어느 정도 있는지 측정을 합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그게 아니고요, 철분제는 일단 하나의 철분 결핍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임산부가 임신 상태가 제대로 잘 유지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관찰하고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이재선위원

간호사가 그렇게 상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민원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임산부는 의사한테 어떤 신뢰가 갈 수 있는 그런 기구를 통해서 또는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길 원하지 간호사한테 상담을 받길 원하지 않고 있고 또 이 철분제를 받으러 가는데 매번 정기적으로 검진을 해 주거나 이렇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좋은 말씀이시죠. 임산부를 잘 관리해서 건강한 아기가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철분제도 주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처한 그런 임산부들에게는 그런 애로도 조금 반영을 하는 것을 연구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출산 축하금을 보겠습니다. 자료가 왔는데 지금 2006년도에 10만원씩 11명이 올라와있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이재선위원

그래서 110만원이 지원이 됐고 2007년도에 158명에게 20만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맞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는 110만원, 2007년도에는 3천 160만원이 지원이 됐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종합 토탈이 맞질 않아서 3천 260만원으로 여기에 지금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 뒤에 인플루엔자 1밀리리터가 7천원으로 기재가 되었습니다. 만안은 500밀리리터가 7천원에 기재가 되었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이재선위원

같이 50밀리리터짜리로 구입을 하신 것이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0.5밀리리터로

이재선위원

0.5밀리리터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재선위원

0.5밀리리터를 같은 가격인 7천원에 구입을 했는데 행감 자료에는 1밀리리터짜리로 잘못 오기된 거죠? 잘못되었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죄송합니다.

이재선위원

인정하시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인정합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이렇게 부실한 행감 자료가 올라오는 것은, 이번 행감을 하면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죄송한 행정감사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하도 집행부에서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부실자료 죄송합니다.” 해서 참 죄송한 행정사무감사가 되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1년에 한번 행정에 대해서 위원들이 감사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성의 있게 그리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감 자료 7페이지 전염병 예방 방역약품 및 유류비의 사업비 및 사용 집행내역과 잔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 방역약품 구입 지원 사업비는 2천 700만원으로 현재 2천 134만 4천원이 집행되었으며 지금 잔액으로는 566만 6천원이 남아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다 소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감 자료 10페이지 정영희 씨 간병비가 카드결제가 안 된다고 하였는데 왜 안 됐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병인은 병원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간병인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써 간병인 단체에서 현금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결제는 어려운 상황이나 병원 측에서 민원 차원에서 간병인협회와 협의해 가지고 금액에 한해서 카드결제를 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종 홍보 유인물 인쇄업체 현황과 건강전시장 설계용역 입찰내역 그 다음 사업비 2억원 중 5천원 사용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곽해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 계약서 사본 보니까 주소가 잘못된 것 같아. 계약자 보면 주소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로 되어 있더라고. 이것 확인 안 해본 모양이죠. 그리고 14페이지도 홍보물도 있잖아요, 이것 보니까 약 35프로가 업체들이 서울 사람이던데 앞으로 되도록이면 우리 안양 업체들한테 했으면 좋겠네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지금 저희도 이 인쇄물이나 이것에 대해서는 안양시에 지금 업체를 둔 인쇄업자들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에 있는 것은 몇 가지 그러니까 ‘유아에게 주는 영양이야기’, ‘튼튼이가 되려면’ 이런 책자들은 저희가 저작권을 업체하고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판권 수입이 저희에게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한 600만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을 보고드리고 그 다음에 건강관리협회나 모자보건, 가족보건협회 등에서 홍보물을 유인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유인한 것이 되고 저희 자체적으로 인쇄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안양시의 업자를 활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금연클리닉도 그랬네. 알겠습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에 대해서는 만안구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한 내용과 중복됨으로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일자 현황 제출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내용도 만안구와 중복됨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일지는 저희가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양시 노인 주간재활센터는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안양시 노인 주간재활센터는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 주간보호시설에 준한 시설에다 허약한 노인 중에 중풍 등으로 신체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어르신들에 대해 재활치료 및 관리를 해 주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주간재활센터는 동안 노인복지회관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그에 대한 전문 인력과 전문 의사의 지도와 감독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써 저희 자체 인력으로서는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이 사업이 일단 보건소에서도 물리치료실, 재활관리실이 있어서 같이 연계하여서 지금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질환별 의료비 지원현황과 초등학교 절주사업이 필요한지에 대한 자료는 위원님께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규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건강실천사업 그 답변 안 하셨네. 그건 답변 조금 이따 해 주시고요, 건강실천사업 중에 절주운동 초등학교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그것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2005년도 국민 건강영양조사 결과 청소년 12세에서 19세의 음주율이 32.3프로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청소년 음주실태도 조사해 봐도 11세에서 15세의 음주율이 24프로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로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음주 예방사업을 하는 것이 우리의 주된 목표이나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 5～6학년에 대해서 한번 실시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도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특히 초등학교 5～6학년 및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예방교육을 할 예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동안구에서는 금연클리닉을 위탁을 주고 있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심규순위원

그 돈 2억 4천만원이 다 들어가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심규순위원

그런데 성공자가 422명밖에 안 되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심규순위원

지금 만안구에서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1억 3천 700만원이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이고 인건비가 8천만원이 따로 계상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인건비 중에 지금 만안보건소는 1천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생긴 답니다. 그런데 동안구보건소에서는 위탁을 일단 다 줬으니까 그 돈이 남든 말든 다 준 거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심규순위원

이게 위탁의 허점인 것 같습니다.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는 인건비가 남으면 불용액이 되는데 위탁일 경우는 과다계상을 했더라도 그 위탁업체한테 다 주는 경우. 이것 직영으로 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보충적인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만안구에서는 직영함으로써 금연 상담자들이 고용에 불안정이 있으나 저희는 금연 상담사의 전문성이 유지되고 고용안정이 있다는 내용과 금연클리닉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은 만안구하고 동일하나 이 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금연프로그램을 더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리 임산부나 안양시 주민한테 미치는 니코틴 농도 등 연구조사 같은 것과 금연 유해에 관련되는 요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방면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안구하고 차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연구조사 쪽을 강화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금연사업을 정착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심규순위원

고용의 안정이란 그런 말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림대병원 쪽에 위탁을 주고 있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심규순위원

그분이 2년 계약이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2년입니다.

심규순위원

2년이 안 되고 다른 데가 또 계약이 되면 다른 분들이 오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심규순위원

그분이 계속 있는 게 아니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심규순위원

여기에서 위탁이기 때문에 고용의 안정이라는 말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분들까지 고용의 안정을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우리 만안구는 직영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해서 1천만원의 불용액이 생겨서 안양시 예산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 참고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준비했던 것을 앞에 위원님들이 거의 다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자료도 같이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 동료 위원들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노인 주간재활센터 운영을 샘병원으로 위탁을 했는데 재활치료 같은 것은 어디서 하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노인복지회관 2층에 재활장비가 거기 구비되어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 재활장비를 샘병원에서 갖다 놨나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저희 예산에서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안양시 예산으로 하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심규순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2억 2천만원이에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심규순위원

그러면 우리 안양시 예산으로 산 기구나 그런 것을 가지고 샘병원에서 누가 나와서 그것을 지도감독을 하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전문의가 나와서 그것을 환자별로 상담도 하고 물리치료사가 그것에 대해서 치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물리치료사도 샘병원에서 나와서 상주하나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현재 별도 인력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지금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럼 계속 상주를 하나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심규순위원

몇 명 정도 상주를 하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1명 정도.

심규순위원

1명 정도 상주를 하는데 2억 2천이라는 예산은 너무 과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런 것 정도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다 라고 보는데 보통 거기 인원이 몇 명입니까? 여기 이용하는 인원은 3천 562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1일 한 20명 정도가 지금 치매 어르신이나 뇌졸중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계시고요, 거기에는 센터장과 그 다음에 사무장 그 다음에 보조원이 4명이 있습니다. 이게 「노인복지법」에 노인 주간보호시설에 준하는 인력기준이 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이게 노인 주간재활센터가 「노인 복지법」에 의해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심규순위원

그런데 하는 사업이 우리 안양시 보건소에서 재활사업하고 거의 다 비슷하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지금 노인 주간재활사업을 독자적으로 하는 데는 전국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노인 주간재활센터는 저희가 모델이 돼서 지금 인근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규순위원

다른 시에서요.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게 만안보건소도 있고 동안보건소도 있고 또 바로 그 옆에 동안 노인복지회관 2층에서 우리 안양시 예산으로 사 놓은 물리치료 기구 같은 것을 다 이용을 하면서 효산재단 안양병원에서 사람만 파견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비가 2억 2천이 되거든요.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지금 금액의 과다여부를 따지기 전에 이런 시설이 지금 시민들한테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 병․의원에서도 이게 수익이 많이 발생한다면 시설을 많이 하겠지만 어르신들에 대한 물리치료가 지금 지역적으로 상당히 시급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평가에서도 지금 질적인 문제가 더 향상되어야 되고 인력이 더 보강되어야 되는 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향후에 한번 검토를 해서 따져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규순위원

몇 년 계약했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3년 계약을 했습니다.

심규순위원

2007년 몇 월부터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7월부터 3년간입니다.

심규순위원

알코올센터하고 똑같구나. 2007년 7월부터 3년 계약.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것에 대한 평가서를 한번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배부된 것을 한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이것도 알코올센터와 같이 언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한번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예산이 들더라도 우리 지역의 노인 분들을 위해서 계속 운영을 해야 된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심규순위원

이미 3년간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3년간은 해야 되고요, 다른 위탁사업체처럼 부실하게 하지 마시고 꼼꼼히 따져보시고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연호 위원님께서 노인병원에 대한 것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위원님들 답변 다 끝나신 거예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학조사반 편성 운영과 질병 정보 모니터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병정보 모니터 교육은 만안구 소장님이 답변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역학조사반은 저희 보건소에 있는 인력으로서 의사 1명, 간호사 1명, 검사요원 1명과 행정요원, 소독수, 운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법정 전염병 서 발생 또는 집단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 인력이 항시 구성이 되어서 역학조사 및 전염병의 특징 등을 지금 관찰하여서 질병의 조기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한 8회 정도 출동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무료 틀니 지원

김웅준위원장

소장님! 답변 서면자료로 갈음하기로 하고요, 몇 가지만 보충질의드릴게요. 지금 동안보건소는 불친절하다고 많은 민원을 제기 받았어요. 클라이언트들한테 여러 건에 있어서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심지어는 의사까지 불친절하다 하는 그런 민원을 많이 제기 당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소장님 그 당시에 어떻게 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일단 작년부터 저희 보건소가 불친절하다는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어서 그동안에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개인별로 상담을 통해서 그런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일용직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채용할 때 일단 심사기준에도 일용직으로서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는 동안 주민한테 얼마만큼 잘 서비스를 해줄 수 있나, 그런 문제가 없는 직원들을 우선 채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일용직 선발은 누가 했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가 공고를 통해 가지고 저희 보건소에서 서류와 직접 면접을 통해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지금 다른데도 마찬가지였었는데 일용직을 보건소 소장님 임의대로 뽑습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제가 임의로 뽑지 않습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표를 만들고

김웅준위원장

심사위원회 평가표 지금 가져올 수 있어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가져올 수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소위 말하는 일용직들 채용할 때 사실 보건소가 일용직이 많잖아요. 의회에서 채용이 투명하지 못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투명하다. 그 분야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을 자료와 함께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일단 저희가 일용직에서도 1～2개월 쓸 수 있는 인력과 한 10개월 정도 쓰는 인력이 있습니다. 10개월 이상 쓰는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공고와 그 다음에 면접을 통해서 하고 있으나 1～2개월 쓰는 인력에 대해서는 수시로 그동안에 우리 보건소에서 근무를 했거나 인력 풀로 가진 사람을 필요한 경우는 그때그때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거의 보건소에서 알아서 임의대로 사람 뽑아서 쓰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또 그런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10개월짜리 일용직을 뽑아서 쓴다고 했을 때 정해진 조례도 없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없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사실 그냥 보건소에서 면접위원 전형위원도 아니고 형식적으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불친절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인력을 제일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담당자를 담당 계장이라든지 심사위원으로 집어넣고 구성을 해 가지고 저 사람이 우리 직원으로서 그런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를 질의를

김웅준위원장

소장님! 저희가 웬만큼 알지 않습니까? 올해 10개월 일용직 끝났어요. 내년에 또 채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그 직원은 그런 단순한 일용직이 아니에요. 거기가 그냥 직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줄, 연줄로 소위 말하면 소개, 소개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관행을 끊고 정식으로 뭔가 어떤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소위 말하면 채용 아닌 채용 그런 기준을 가지고 써야 된다는 거죠. 여태까지는 소개로 들어오고 속된 말로 거기서 거기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과감히 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거라. 그리고 공고를 통해서 빽이 없어도 충분한 실력과 능력이 있으면 일용직으로 채용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보건소가 그게 엉망 아닙니까? 그동안에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것에 좀 어두웠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이제 의회에서 투명하게 요구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좀 뭐하다면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내부규정을 둬서 외부인사도 넣고, 담당 계장이나 직원들 해 가지고 거기서 뽑으면 뽑으나마나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관행을 과감히 탈피해서 누가 봐도 줄 없어도 실력만 있으면, 능력 있으면 보건소의 일용직에 채용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달라.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만들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버릴 것은 과감히 버려야 되요. 바꿔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보건소 행정감사 하기 전에 몇 번에 걸쳐서 세미나 했어요. 우리가 전문지식은 없지만 꼼꼼히 따져 가지고 뭔가 보건소에 자극을 주자. 그래야 소장님들이 변하고 보건소 조직원이 변한다 하는 얘기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 당신들 뭘 알겠소. 이것 한번 지나가면 그만인데” 이런 생각 좀 버리시고 앞으로 지금 여러 위원님이 말씀드린 사항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2008년도에는 변화된 만안동안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게 인원 채용관계가 분명해야 되요. 그런 사람들이 사고 치고 거기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 다음에 치매관리사업에 기저귀 의료 소모품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혹시 만안소장님이나 동안소장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해 주시든지 기저귀값이 싸지가 않던데 그것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치매 관리사업에 그것 행정 지도점검 철저히 피시고 계셔요? 모르세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저희는 노인 보건센터를 통해서 방문보건을 나갈 때 그때 기저귀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것을 보급하는데, 만안보건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치매 관리사업 할 때 만안보건소에는 99명에게 480건을 줬다고 그러는데 소장님 지급이 어떤 형태로 지급되는지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2006년도에 5천 30원에 입찰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지금 보건소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 아니잖아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지급하고

김웅준위원장

지금 운영체제로 봐서는 치매환자가 보건소에 직접 올리가 없죠.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노인보건센터에는 거기서 지급을 하게 되고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김웅준위원장

치매환자가 주간보호센터 이런 데로 가잖아요. 그러면 보건소에 가는 치매환자들은, 다른 데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저희에게 등록되어 있는 치매환자에 대해서 가족들이 저희 보건소를 방문해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대장 있습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김웅준위원장

한번 갖고 와 보세요. 대장을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만안보건소, 동안보건소 소장님 두 분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혹시 미비한 점.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긴 시간동안 답변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더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보건소장님! 본 위원의 서면답변 자료 출산 축하금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2006년도 출생자가 10만원씩 11명입니다. 그래서 110만원이 지원이 됐고 2007년도 157명에게 20만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그것을 토탈 더해 보면 3천 25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계산 안 해 보셔도 될 겁니다. 3천 250만원인데 행정감사 자료 8페이지를 보면 하단에서 다섯 번째 줄에 출산 축하금 지원 158명에 3천 26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0만원 어디로 갔습니까? 10만원 누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잘못 기재했음을 사과드립니다.

김웅준위원장

뭐가 그렇게 잘못 기재한 게 많아요?

이재선위원

잘못 기재한 것이 아니라 이 행정감사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추가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 10만원 어디로 갔습니까? 10만원을 지급하고 2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보면 맨 앞에 1번부터 10번까지 일련번호를 매기고 다음 11번으로 들어가야 될 자리에 1번으로 했습니다. 그건 잘못됐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 넘어가 보면 5번에 가서2006년도 출생자가 한 사람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출생자에게 10만원을 주는데 이 사람도 20만원으로 계산을 해서 행정감사 자료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10만원이 지금 착오가 나는 겁니다. 이것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8페이지에 출산 축하금 지원 3천 260만원 실제로는 3천 25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행감 자료에 3천 260만원으로 지원한 것으로 해서 2006년도에 출생한 5번을 2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계산이 되어진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1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맞습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행감 자료에 이렇게 계산 조차도 틀리게 해도 괜찮습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이것에 대해서 잘못했음을 인정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철저하게, 특히 숫자, 금액 그리고 시 예산에 관련된 이런 것은 아주 중요하고 정확히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기재를 잘못함으로써 그만큼 시 예산이 잘못 낭비되어지고 있다고 판단을 해도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 잘못됐음을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 모유 수유실 설치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안 해 주신 것 같은데 저출산 대책사업본부장님이 누구십니까? 공문을 보면 모유 수유실 설치 보고가 있습니다. 아기엄마가 친근한 방. 그날 참석인원 8명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대책사업본부장 등 3명이 참석했는데 이것 모유 수유실 만드시면서 시비 200만원이 집행이 됐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이 모유 수유실을 천재교육 모유 수유실로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천재교육이라는 게 무슨 업체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교육 모유 수유실이 인구보건협회에서 ’93년 9월 23일부터 지금 전국적으로 모유 수유실을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92호점을 개점해서 안양이 93호점입니까? 92호점입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92호점입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 천재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질의했습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인구보건협회를 통하여 모유 수유실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게 인구보건협회에서 천재 모유 수유실이라는 사업명을 가지고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사업명이 맞습니까? 천재교육이라고 하는 어떤 학습지가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그것은 아닙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모유 수유실 만드는 것을 천재교육이라고 하는 이름을 달아서 전국으로 몇 호점, 몇 호점해서 나가는 겁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지금 인구보건복지협회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아니면 인구보건협회에서 지원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실내 인테리어나 간판 같은 것을 저희가 지원 받았습니다.

이재선위원

금액적으로 얼마나 지원 받으셨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돈으로는 직접 안 받고 물건으로 지원받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 같은 것 액자라든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랐는데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안보건소장님께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출산 후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원 신청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출산 전 60일부터 출산 후 60일까지입니다.

이재선위원

그게 신청기간이 그렇습니까? 혜택 받는 기간이 그렇습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신청기간이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출산 후 60일이면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출산 전 60일 출산 후 60일.

이재선위원

출산 전 60일, 출산 후 60일이면 얘기를 낳고 2개월이 지났죠. 그러면 2개월 후에 그 기간이 지나면 신청을 안 받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그런 게 아니고 신청기간이 그런 겁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신청을 하는 기간이 출생 전, 출생 후 60일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하게 되면 2주 12일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업무보고 자료 5쪽을 보면 기구 및 인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료비가 네 명이 나와 있는데 치위생사 한 명, 물리치료사 두 명, 임상병리사 한 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재료비 네 명은 일용인부입니다. 일용인부인데 근무지가 지정되어 있는 일용인부입니다. 그래서 네 명은 인건비몫이 재료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비정규직이죠?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비정규직이지만 상시 근무하는 일용인부입니다. 그러니까 근무지가 지정되어 있는. 비정규직이 아니고 비정규직이라는 개념하고 틀려서 이 사람들은 근무지가 지정되어 있는 일용인부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연속적으로 계속근무가 가능한 인력입니다.

이재선위원

임금은 주죠?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당연히

이재선위원

그러면 연속적으로 이분들이 몇 년 동안 계속 근무를 하시는 거죠?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정식 직원에 안 넣고 네 명씩 되는 치위생과,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가 전문의인데 지역보건 법령에 보면 ‘시장은 보건소에 전문인력 등을 최소 기준을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이렇게 그냥 일시사역으로 해서 하면 결국 정규직원이 아닌 그래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것이 그냥 1년이고 2년이고 정해진 근무지에서 계속 근무하는 분이라고 하면 이렇게 일시적인 것으로 해야 되는 건지, 이것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그래서 그것이 정원규정 때문에 양성화를 못 시키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일용인부임들도 바로 양성화돼서 정규인원에 포함이 되는, 정원에 포함이 되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정원규정 때문에 그렇게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원규정을 바꾸고 해서라도 빨리 정원에 포함돼서 정규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소장님! 일용직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근무지가 지정되어 있는 일용인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제한 없이 계속 근무가 가능한 인력입니다. 현재 비정규직 인력은 10개월 단위로만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지금 안양시에 소위 말하면 상용직 비슷한 사람들은 다 정규직으로 됐잖아요. 그런데 보건소에만 그런 사람 몇 명 있어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지금 현재 네 명이 일용인부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지침이 안 내려졌습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아직 현재 지침이 없고 정원규정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원 내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정원지침이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도 그런 거거든요. 그런 일용직들을 채용할 때는 의회에서 볼 때 어떤 일정한 기준 없이 임의대로 채용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정식 공무원이 된다는 거죠.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의회에서 볼 때는 양질의 인력을 충분히 쓸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대로 불구하고 보건소에서 임의대로 그때그때 일용직을 썼어요. 정식으로 공고내서 채용한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지금 정원이 안 돼서 정규직으로 전환 못해 준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이 인력은 물리치료사 두 명하고 임상병리사, 치위생사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김웅준위원장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됐든 어쨌든 간에 예를 들어서 안양시 정원에 공무원 한 명이 빈다고 해서 시장이 마음대로 “당신 채용해” 이런 것 아니잖아요. 채용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동안보건소장님한테 저희들이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제 보건소도 일용직을 뽑든 10개월짜리를 뽑든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공정성 있게 뽑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정규직으로 돌려서라도 양질의 인력을 쓸 수 있는 거지 그때그때 그냥 써 놓고 지금에 와서 정원 이렇게 늘려서 정식 공무원 만든다. 이런 것 아닙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지금 일시사역인부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근무지지정 되어 있는 일용인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뭘 뽑았든지 간에 그동안에는 채용형태가 어떤 기준이나 정해진 틀에 의해서 채용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험을 봤습니까? 뭐를 했어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물론 일용인부는 시험을 거치지 않고 채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채용을 하는데 각별히 챙겨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인사 비리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더 얘기해야겠어요? 그런 사항들이 보건소가 그동안 그런 것이 많았었으니까 이제 2008년서부터는 과감히 시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완전히 근절해야 되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근절하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그렇게 달라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달라지지 않으면 보건소장님들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 다 없애야 되요. 달라지지 않는 보건소장님들 뭐 하러 그런 것 드려요. 예산 심의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행정감사는 내년도 예산과 연결 지어서 하는 것이니만큼 양 보건소가 뭔가 달라질 부분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항도 달라지기를 기대합니다. 심규순 간사님.

심규순위원

만안구소장님! 알코올상담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자료를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사례관리라고 하면 어떤 것을 사례관리라고 칭하죠? 가정방문, 전화, 내소자를 어떻게 했을 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사례관리라고 하는 것은 전화로 상담한다든지 또 방문해서 와서 상담을 하고 관리를 하는 것 또 가정에 방문해서 그 사람에 대한 환자의 상태나 전반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이 사람을 관리를 할 건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심규순위원

그랬는데 사례관리에 879건 중에 전화상담이 500여 건이 되죠?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심규순위원

여기 보세요. 사례관리현황이라고 7월부터 12월까지 본 위원한테 준 자료입니다. ‘전화 시도했으나 연결 안 됨.’ 이것도 한 건으로 올린 거예요. ‘전화 시도했으나 연결 안 됨.’ ‘전화 시도했으나 연결 안 됨.’ 7월 6일, 7월 11일, 7월 12일, 10월 13일 대체적으로 전화했는데 안 받았다. 이것도 건수로 올린 겁니다. 이래도 됩니까? 이것도 사례라고 봅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알코올상담센터의 운영이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잘못 됐죠?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심규순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검토한 결과 이렇게 형식적인 자료만 만들지 마세요. 건수만 올리지 마시라고요. ‘전화 시도했으나 연결이 안 됨’ 이것이 한두 건도 아닙니다. ‘전화했는데 다른 사람이 받음’ 이것 교육 잘 좀 시켜서 전화하는 방법, 받는 방법 그런 것 안 나와 있습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그게 전문적인 상담을 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그런 것은 건수에 계상이 안 되도록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다른 자료도 지금 일일이 파악을 못했지만 이렇게 부실한 자료고 단기간 내에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건이라도 성심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심규순위원

또 방역사업에 대해서, 누가 나오셨나요? 그냥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역사업이 비 오는 날 사유지 지하도 방역을 해 줍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사유지는 방역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심규순위원

안 되죠?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심규순위원

지금 비 오는 날이 본 위원이 많다고 지적을 했는데 사유지의 무슨 빌라 지하, 아파트 지하 다 그런데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 주죠?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그 경우는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소독을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사유지는 원래 방역을 해서는 안 됩니다.

김웅준위원장

잠깐만요. 됐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기왕에 오셨으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참고인이 오셨으니까참고인을 상대로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그냥 답변해 주세요.

심규순위원

행정감사실까지 오시라고해서 죄송합니다.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일기예보를 한 번 뽑아봤습니다. 올해 유난히도 비가 왔죠?

엄청 많이 왔죠? 늦비가 9월 달에 더 많이 왔죠?

9월 달에 너무 많이 와서 장마가 졌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비 오는 날 소독을 많이 했다고 지금 일지에 나와 있습니다. 비 오는 날은 보통 무슨 소독을 하십니까?

심규순위원

그런데 안 되는 것 아시죠?

그런데 왜 해 주셨어요?

사유지에는, 민원에 의해서 해 주셨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직접 가서 그냥 했습니까?

민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옵니까? 민원일지 있습니까? 민원일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 오는 날 보면 임곡교, 안양천 2회, 3회 이렇게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비가 오면 소독을 못하죠? 유충제도 못하고 연막도 못하죠?

비 오는 날 소독을 밖에는 못하죠?

그런데 비 오는 날 소독이 되어 있다고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안양천변에도 실내가 있습니까?

없죠?

참고인한테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민원 넣은 민원서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렇게 사유지를 300세대 이하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시는데 엄연히 사유지는 소독이 안 되게끔 되어 있죠?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심규순위원

본인들이 해야죠?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사유지는 저희가 소독을 해 줄 수 없고 다만,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 내의 주차장이나 지하실 이런 것은 저희가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300세대 이상은 안 되고 개인 주택에는 300세대 미만이라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300세대 미만의 공동사용 주차장 그 다음에 지하실 이것은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게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소장님 300세대 이하도 관리비를 내고 소독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공동 사용부분.

심규순위원

공동 사용부분도 사유지입니다. 이건 소장님이 뭘 잘못 알고 계신데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이것은 소독 의무대상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30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은 의무대상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사용 부분 다시 말씀드리면 주차장이나 지하실 이런 데는 저희가 해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심규순위원

법적 근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0세대고 100세대라도 의무가 아니라도 본인들이 소독업체를 선정해서 소독을 합니다. 바퀴벌레부터 시작해서 같이 합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세대별로 주택 내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 사용부분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300세도 이하도 현재 공동 사용부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절하게 비 오는 날 무진장 많이 하셨고 안양천도 하셨고 안양대교도 하셨고 하셨습니다. 그 법적 근거를 제출해 주시면 다시 그것을 보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소장님, 아까 그것은 방역일지가 철저하지 못했다. 시인하신 것 아니에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김웅준위원장

비 오는 날 무슨 옥외에 소독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심규순 위원님한테 앞으로 방역사항도 소장님이 꼼꼼히 챙겨서 점검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물론 비 오는 날 야외에 소독을 했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철저히 챙겨서 업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보건소가 이렇게 오래도록 행정사무감사를 받아보는 것도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십니까?

최경태위원

네.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허수형 만안보건소장님 계속 답변하시느라고 힘드실 텐데 한 가지만 보충질의해 보겠습니다. 노인 의치 보철사업있죠?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최경태위원

이것 치과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치과의사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최경태위원

보건소에서 의뢰하면 치과의사협회에서 돌아가면서 선정해 주는 거군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최경태위원

그러면 양식을 보면 청구서도 거기서 내죠?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최경태위원

치과 치료하고 청구서 도 내고 노인 의치 검진결과도 거기서 보내옵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보내오고 그 다음에 틀니를 해야 됩니다.

최경태위원

청구서도 내고 검진결과도 병원에서 보내와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이게 이상해서 그래요. 이것 한 번 소장님 오셔서 보실래요.

김웅준위원장

소장님은 자리해 주시고 팀장이 위원한테 설명드리도록 하세요. 설명을 받으시는 동안 비산2동 호적담당 직원 오셨습니까?

많이 기다리셨어요. 죄송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비산2동 구광자 호적담당님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비산2동에서 출산 시 나가는 물품이 있죠?

본인이 직접 보셨나요?

물품을 받으면서 산모들이나 가족들의 반응은 어떻든가요?

좋아하세요?

그 옷을 입혀보고 평가하신 분이 계십니까? 좋다든가 나쁘다든가 아니면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등.

그러면 호적 담당자님이 직접 전화해서 나오시라고 해서 전해 드리나요?

그때 오실 때요?

그러면 좀 더 좋은 물건을 달라고 요구하신 적은 없어요?

그래도 물품에 대해서는 만족해 하시고요.

보통 올해 몇 건 정도 지급을 했나요?

그러면 많이 하셨네요.

올해 100건 정도 했네요.

혹시 출산 축하용품을 주는데 산모나 가족들 반응을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 반응 좀 듣고 싶었고요, 혹시 더 좋은 것을 달라고 요구를 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오늘 모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웅준위원장

지금 비닐포장 상태 그대로 줍니까?

봉투는 어떻게 생겼어요? 쇼핑백 같이 생겼습니까?

그것은 혹시 안 갖고 오셨나요? 보건소에 그것 없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래도 줄 때 성의가 배어있는 선물다운 모습으로 전해져야 되는데, 봉투를 우리들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것 보건소에 없어요? 안 갖고 왔습니까? 저것만 달랑 가지고 왔어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보건소로 오지 않고 직접 동사무소로 물건이 가기 때문에 저희가 없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래서 보건소에 샘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예산이 세워져서 보건소에서 출산용품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출생신고 하러 오신 분들한테 드리는 것 아닙니까? 구 주사님이 보시기에 그럴 때 개선의 여지, 포장을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글귀라도 출산을 축하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주는 것만.

담당자가 줄 때.

그래도 아기용품이니까 포장을 예쁘게 해서, 저희들이 쇼핑백을 보지 못해서 그런데 그러면 동사무소에 보건소에서 한 번에 10개씩이면 10개씩 옵니까? 방법은 어떻게 지급되요?

수요량은 어떻게 알죠?

월 단위로 해서 먼젓번에 10개 갖다 줬으면

그러면 부족해서 못 드린 적은 없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해소 다 됐습니까?

최경태위원

네.

김웅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규순위원

소장님 법을 보고 답변해 주신다고 하니까 한번 답변해 주세요 법에 안 나와 있죠? 300세대 이상만 의무적으로 소독을 하라고 나와 있지 나머지는 보건소에서 해줘야 된다. 시청에서 해줘야 된다. 이런 법은 소장님 없죠?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그게 「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20조에 소독 의무대상시설이 쭉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은 의무대상시설이고 300세대 이상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하는 명문규정이 아니지만 300세대 이상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이하는 의무대상시설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심규순위원

소장님! 지금 그것 다 압니다. 그 말은 열두 번도 더 들었습니다. 그런데 300세대 이하는 안양시청이나 보건소에서 해줘야 된다는 법규가 없죠?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명문규정이 없죠. 300세대 이상만 의무대상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소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라 300세대 미만은 일반 주택가로 보고 소독한다는 것 아니에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개인 사유지는

김웅준위원장

주택가가 개인 사유지죠. 그런데 심규순 위원님 말씀대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그런데는 자체에서 하고 300세대 미만은 일반 공동주택 , 연립이다. 다세대다. 이런 규모로 봐서 지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단독주택이나 같이 봐서

심규순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해 줄 의무는 없죠?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해 줘야 한다고 하는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심규순위원

없죠.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비 오는 날, 왜 이 문제 갖고 자꾸 말씀드리냐면 비 오는 날 지하주차장에 가서 많은 소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소장님께서 300세대 이하기 때문에 가서 해줘도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민원이 들어오면 물론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 오는 날 너무 많이 지하주차장 가서 소독을 했기 때문에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 주는 것은 아니죠? 민원이 들어오면 해 줄 수도 있다죠?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렇게 인정하시면 됩니다. 저도 아파트 쪽에 대해서는 소장님 보다 더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는 오후 6시 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감사 과정 중에 있어서 지적된 사항들을 종합해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건소의 2007년도 예산 집행상황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던 것처럼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여성암 검진 및 치료비 지원사업과 국가 필수 예방접종사업의 경우에 있어서 매우 저조한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편성된 예산 사업은 당해년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출산 장려시책사업 관련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있어서 출산 장려대책의 일환으로 출산 축하용품을 지급하고 있으나 양 보건소에서 지원 용품의 구입단가와 품목이 상이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만안에는 5천원대, 동안에는 7천원대로 이렇게 축하 물품이 지급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지원품목을 동일하게 구입해서 지급하는 방안을 반드시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알코올상담센터 관련사항입니다. 2007년도 7월 1일 개소한 안양시 알코올상담센터는 만안구 안양7동 194-55번지의 다목적복지회관에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편을 이용한 시설방문은 어려운 곳에 위치해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민원들이 접근이 곤란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현장 행정감사를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각종 사업에 따른 사무실 선정 시에 있어서 민원인들이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네 번째, 전염병 예방관리 관련사항입니다. 감사 자료를 보면 우리 시에서도 전염병 발생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종 전염병 관리체계 확립과 취약지 전염병 관리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감염 위험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검진으로 감염자의 조기발견과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지역보건의료 증진사업 추진 관련 사항입니다. 의료 자원봉사자는 총 1천 14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금년도 봉사실적이 1개소 63명으로 실적이 저조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연교실의 경우에 있어서 만안구는 직영운영, 동안구는 위탁운영 등으로 인건비 지급액 등이 차이가 나는 등 다소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의료자원봉사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금연교실 운영방법에 있어서 장․단점을 서로 비교 분석해서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섯 번째, 보건소 위탁사업 관련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알코올상담센터, 정신보건센터, 노인보건센터 등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있는 보건소 위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하여 주시고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현장감사를 통해서 드러난 형식적인 지도감독은 더 이상 없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지적하는바입니다. 일곱 번째, 각종 사업 홍보 관련입니다. 보건소는 국가 필수 예방접종사업과 출산 안정지원사업, 건강행태 개선사업, 휘귀․난치성 환자 및 환자 의료비 지원 등 시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 보건증진을 위해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아야 할 주민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해 주실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있어서 제출된 자료가 정확하지 못하고 각종 단위가 잘못 표기되는 등으로 인해서 감사 진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감사를 해오는 동안 양 보건소만큼 엉터리 부실 자료는 없었던 것으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향후에는 전반적인 행정 추진과 자료관리에 보다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양 보건소에서는 소장님 이하 전 직원이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기된 각종 문제점들을 심도 있게 검토를 통해 개선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말 뿐이 아닌 실질적으로 몸으로 노력으로 결실을 맺는 그러한 결과가 이루어져서 내년에 행정감사 시에는 칭찬과 격려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러한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지적한 바와 같이 부실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 시에는 보건소의 자료가 정말 달라진 모습으로 위원님들의 눈에 비춰지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문제점들이 결코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들을 지적함으로 해서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함과 아울러서 2008년도 예산 심의에 반영시켜서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언짢으셨거나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보사환경 위원님들 연일 늦게 까지 전원 이렇게 한 분도 빠짐없이 감사에 늦게까지 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소장님들 답변하시느라 또 질책 받으시느라또 팀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사환경위원회실에서 평생학습원과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안보건소와 동안보건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