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걸 의원 5분자유발언

김희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수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는 추재엽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송언론사 관계자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지난 8월 4일부터 쏟아진 국지성 폭우로 인하여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재해가 발생하여 수천 세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해피해를 입은 주민들께서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민선3기의 새로운 출발과 더불어 "함께 하는 구정, 활기찬 새양천"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양천건설에 매진하고 있는 추재엽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모습에서 내일을 약속하는 희망에 찬 양천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양천구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이끌어갈 비젼과 통찰력을 지닌 지도자를 중심으로 지역발전과 주민화합 그리고 젊은이들로 하여금 희망을 주고 살고 싶어하는 양천, 머물고 싶어하는 양천을 자손대대로 사랑하고 아끼는 양천을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시성 행정을 타파하고 실용적이고 체계적인 현장중심의 투명한 행정이 실현되고 신뢰와 만족을 주는 행정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교육, 환경, 교통, 문화, 복지등 다양한 주민욕구를 해소해 나가는데 고민하고 연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고대 은나라 탕왕이 공자의 가르침 "일신우일신"이라는 좌우명을 아로 새긴 바와 같이 나날이 새로워지는 양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변화, 혁신, 개혁이 이루어져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의식도 시대흐름에 맞도록 변화 되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먼저 주민문화복지센터 운영에 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삶의 풍요는 감성을 중시하는 문화로부터 얻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양천구 20개동에는 주민문화복지센터를 설립해 놓고 240개 프로그램 및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 현재까지 강사료 지원 2억8,000만원이 지원되고 시설보강에 1억3,845만2,000원이 투자되는 등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 및 강좌중 상당수가 현실적으로 수강생이 많지 않아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곳도 있고, 서민을 위한 프로그램 또는 강좌라고 하기 어려운 것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기능을 다 해야 할 관공서에서 여흥을 즐길 있는 노래방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시대상황이 아무리 변했다 할지라도 현실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동사무소가 적은 인원을 가지고 수많은 민원인을 상대로 하여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데 위층에서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현실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바쁘게 움직이는 민원인들의 정서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의 노래방 업체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폐쇄 또는 업종변경을 하고 있는데, 주민복지라는 이름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노래방 운영이 지역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요인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구청의 세수증대에도 기여하지 못하는 프로그램 및 강좌는 폐쇄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아니라 주민문화복지센터를 운영하는데 또 다른 문제점은 동사무소 일선 현장을 살펴보면 일요일에도 직원 한 명이 출근하여 주민문화센터를 열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1층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2, 3층에 있는 시설물을 관장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만일 2, 3층에 있는 주민문화복지센터에서 경중한 사고라도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주업무인 동사무소 근무는 하지 못하고 시설물관리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을 구창장께서는 잘 살피시어 무엇이 진정 지역주민을 위하는 것인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 사회를 보면 각 직장마다 5일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토요일 격주휴무제가 시행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격주휴무제는 못할 망정 업무와 관련없이 일요일에 나와 근무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라도 주민문화복지센터의 일요일 휴무를 하는 것이 어떠할는지 구청장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인 판단이 어렵다 할지라도 지휘관은 장수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느냐?하는 속담이 있듯이 구청장께서는 주민문화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된다 할지라도 건강하고 깨끗한 봉사자만이 더 큰 봉사를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누구 한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기보다 스스로 돕고 더불어 살아가는 양천구를 만들기 위해서 양보하고 타협하는 자세, 자신을 뒤돌아 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두 번째 재해, 재난과 관련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조활동과 기금운영 및 지원대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수천 가구의 수재민이 발생하여 수해에 무대책에 아연실색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해는 천재지변으로 구정창이 지휘권을 가지고 민방위조직을 동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대책마련을 해야 하는 것도 구청장의 소관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수해발생이 예상되어 있었는데도 대책마련에 미흡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작년이나 금년에도 재해와 재난에 있어서 민방위조직이 가동된 적이 없습니다.

실질적인 동원 및 구조활동에는 소방서에서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이제 양천구청에서도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재해과 재난에 대한 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구민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년도까지 재해대책기금이 5억6,611만4,000원, 재난관리기금 1억1,575만6,000원이 적립될 것이며 매년 일정금액이 적립되어 지고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해 나가는 것은 사고발생이 되었을 때를 가정하고 있습니다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히 대처하여 인명구조 및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금년도 수해발생으로 인하여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이 적절하게 쓰여지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재해나 내난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동원 및 구조활동이 가능한 관내 양천소방서에 적절한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을 위한 대책마련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나 문화체육과에서 각 학교 교육환경을 위하여 필요경비를 보조하는 것과 같이 관내 소방서에도 기금을 보조함으로써 장비가 부족하여 구조활동 및 대책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아울러 구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재해대책 장비 즉 수중펌프 같은 장비가 수해지역 또는 수해 피해가구에 지역주민이 직접 가져다가 설치하고 난 뒤 회수되지 않는 등 장비관리가 되지 않는 반면 소방서에서는 철저히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구민예산의 절감효과도 있다고 판단되는 바, 지역구민을 위한 복지대책의 일환으로 기금보조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양천구 신정3동 827번지 일대 댓골마을에 들어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에 있어서 당초 강서권역 공영차고지 조성계획이 96년부터 강서구 개화동과 김포시 고촌면 전호리 일대 개발제한구역내에 조성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시, 도간 행정협의가 요구되는 등 추진장애가 있자 99년 12월 11일 양천구에서 서울시에 신정3동 827번지 일대 1만7,480평에 대해 양천권역 공영차고지 입지여건 분석을 추천 의뢰하였습니다.

선정기준으로는 도시 외곽지역을 운행하는 버스노선의 운행여건을 고려 주민 교통상황 및 도로의 접근성 여부, 공차거리 예방등 권역의 센터적 위치 고려, 경제성 지장물이 적은 토지매입의 용이성을 고려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신정동과 부천~작동간의 연결도로가 건설중에 있었으며 따라서 차량 밀집이 예상된다고 판단하였으리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어 민원발생이 예상되고 있었는데도 공영차고지 조성에 박차를 가해 2000년 3월 6일 공영차고지 조성 입안이 되었습니다. 2000년 4월 25일부터 5일간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응답자 631명을 대상으로 찬성 538명의 결과를 가지고 180억9,400만원이 소요되는 공사계획을 마치고 2001년 12월 서울시로부터 토지보상비 48억6,600만원 설계비 1억7,700만원 합계 50억3,800만원이 책정되어 금년 10월부터 토지 보상되며 2003년 4월 공사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천구에서는 중부운수를 비롯하여 3개 업체가 사업장을 관내에 두고 있으며 한남여객을 비롯한 3개 업체가 영업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차대수 400대로 조성될 공영차고지에 중부운수를 비롯한 차량대수는 542대로 142대가 공영차고지에 입고할 수 없으며 뿐만 아니라 관내 목동운수를 비롯한 마을버스 6개 업체중 66대중 4개 업체 39대에 대한 임대차고지 임대료 과다지출로 인하여 영세성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이것까지 포함하면 208대의 차고지 부족현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물론 천연가스를 이용한 버스가 우선 입고되겠지만 계속해서 천연가스차로 대체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400대 규모로의 차고지가 조성된다 하더라도 차고지 부족은 계속될 것이며 현재의 차고지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 지역민의 차고지주변 민원을 해소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양천구 수익사업이 제한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공영차고지가 시 예산으로 조성되는 시책사업이고 설치목적이 적자 운수업체의 경영개선을 간접 지원하고 버스 운영업체에 저렴하게 임대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영차고지가 조성된다 하더라도 208대의 차고지 부족현상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현재 각 버스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차고지에 대한 처리 다시 말해서 주차장부지로 되어 있는 차고지를 업체에서 지목변경을 요청한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지목변경을 허가해 주면 엄청난 특혜소지가 발생할 것인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신정동과 부천~작동간 도로의 차량정체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해결방안은 있는 것인지 또 주변의 환경, 교육, 소음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댓골마을에 버스공영차고지가 들어선 후에 신정동 부천간 지하철이 개통되면 차량기지 역시 신정3동 827번지 일대에 들어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구민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모두가 정책입안자가 되어 주위를 살피고 헤아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논어에 보면 인무원려 필유근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은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근심이 있다라고 하여 목표가 장래에 있지 않다면 목전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므로 곧 걱정거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고 미래의 양천구 청사진을 제시하고 연구해야 할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모두는 "새로운 양천, 변화하는 양천"이 되기 위해 화합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