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최명렬 의원입니다. 아직 늦더위가 가시지 않은 가운데 생업을 뒤로 하고 구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구정, 활기찬 새양천"의 구호 아래 구민의 복리증진에 열정을 다하시는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양천구가 민선3기를 맞이하여 눈부시게 발전하기를 기원하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추재엽 구청장님의 경영방침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0만 양천구민의 대민사업 및 복지정책에 관하여서는 그 소신을 여러 번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는 서울 타 지역구에 못지 않게 빈부의 차이가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 대부분의 사업을 보면 중산층에 맞추어 생활의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연문화, 생활체육, 건전여가, 레크리에이션 등의 시설 및 프로그램에 비중있게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중에서는 생활고 때문에 시설과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구민 각계층에 대한 견해가 어떠하신지 또한 구정 반영여부에 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선 자치단체장은 경영을 병행한 행정인이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무릇 어느 조직이든 그 리더의 역량과 성향, 품성에 의해 조직문화가 형성되고 그 문화가 조직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어 왔음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한 해에 1,400억여원의 수입과 지출을 책임지는 단체의 경영자로서 1,000여명의 조직의 리더로서 그 경영관은 우리 구민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령 인사정책에 있어서는 능력주의를 원하는지, 연공서열을 중시하는지, 동 및 본청과의 인사교류에 관해서도 순환보직의 장점을 활용할 지, 책임행정과 전문성을 중시할 지, 직원관리에 있어서도 엄격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업무효율을 추구하는지 아니면 자율적인 참여속에서 창의적 업무능력의 극대화를 추구하는지 등 이제 4년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구청장님의 구정경영에 관한 소신과 방침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자주재원확충과 관련한 재정자립도 향상 및 재정구조의 건전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주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에 비하여 점유율이 높아야 튼튼한 재정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익히 다 아시는 바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정자립도가 꾸준히 신장되고 자주재원의 구성비가 건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즉 지방세수입, 사용료, 수수료수입, 재산임대수입, 징수교부금 등 경상적수입 비중이 임시적 수입인 재산매각대,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기부금 등에 비하여 높아야 규칙적이고 안정된 재정구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지방세 203억8,400만원, 세외수입 635억9,200만원으로 일반회계예산 1,352억2,600만원 대비 62.1%의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자치구의 평균 46%보다 18% 상회하며 서울시 25개구의 평균 54.5%보다도 8% 정도 상회하여 7위의 자립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자치구 평균신장율이 2% 정도인데 비하여 우리 양천구는 2000년 51.3%, 2001년 58.2%, 2002년 62.1%로 평균 4~5%의 신장세를 보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 자주재원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건전성 측면에서 볼 때 심히 우려되는 바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약간 상회하는 송파구의 2000년, 99년 자료와 우리구의 2002년, 2001년 자료를 비교해 볼 때 송파구는 자체재원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2년 평균 21.6%인 반면 우리구는 2002년 자체재원 885억900만원중 474억5,200만원으로 54%를 차지하고, 2001년도는 자체재원 782억6,400만원중 454억2,400만원으로 58%를 점유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구는 재정자립도가 임시적 세외수입 즉, 재산매각수입, 다시 말하면 문전옥답만 계속 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 팔 거 없어요. 순세계잉여금등에 과도하게 의존되어 있습니다. 송파구가 2002년 기준에 재정자립도가 70.1%인데 우리구는 과연 이러한 구조로도 재정자립도 신장이 가능할 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지속적인 재정자립도를 신장시켜 구정을 안정되게 운영해 나가고자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하여 어떤 계획이 있는지, 내년 혹은 내후년까지 재정자립도와 지방세수입을 포함한 경상수지 비율을 어느 정도까지 개선할 수 있을지 계획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목동중심축의 난개발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천구는 녹지가 많고 교통량이 적당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서울에서도 업무밀집지역에서 20~30분 거리에 있는 배드타운으로 그 가치가 뛰어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외부환경이 아시다시피 중심축에 현대백화점등 대형상권이 형성되고 부천~작동간 도로개통에 이어 부천~부평간 육교도로건설, 오정대로 연결로개통등으로 우리 양천구가 교통 혼잡지역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더 심화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목동중심축의 친환경적인 도시계획의 틀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도시개발계획 및 우려되는 교통난에 대한 대비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희망찬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