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백금만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최병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 우리 양천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추재엽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월5동 출신 백금만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서 금번 수해로 삶의 보금자리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양천구 약 2,500세대 주민들께 가슴 깊이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양천구는 지난 98년 집중호우로 인해 지하세대 주민 1,300여 세대가 침수를 당했으며 이후 양천구는 2001년까지 188억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수방대책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 그러니까 작년 7월 15일 집중폭우로 인하여 4,539세대가 침수되고 52세대 162명의 이재민이 고통을 받았으며 총 92억4,000만원의 주민 혈세가 침수주택수리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8월 4일 집중호우로 우리는 또다시 약 2,500여 가구의 지하세대와 공장, 창고등이 침수를 당하는 실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구청장도 직접 수해현장에서 보았다시피 침수를 당한 지하세대 주민들은 그야말로 서민중의 서민들로서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막 가정을 이루어 미래를 가꾸어 가는 젊은 부부들도 많이 있으며, 자녀들이 어린 그러한 세대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 8월 4일 구청장이 위로차 방문했던 신월5동 87번지 지하 첫 번째집 같은 경우도 갓난아기와 알콩달콩 살고 있는 젊은 부부의 집이었는데, 하수구 역류로 인해 계속 불어나는 똥물을 보며 이들 젊은 부부가 사회를 원망하고 그들의 처지를 비관하며 망연자실하는 모습을 지켜봤을 때 소감이 어떠했습니까?
또 신월5동 침수피해 세대중 한 세대는 지하방에 치매를 앓고 있는 늙은 노부부를 극진히 간호하며 살고 있는 주민이 있는데, 8월 4일 오전 9시 갑자기 들어닥친 물로 이 치매를 앓고 있는 노부부가 수장이 될 뻔한 사실을 청장은 알고 있습니까? 약 20년 전에 본의원이 이 지역에 살면서 그 당시 하수관 역류로 인해 정화되지 않은 똥물과 하숫물을 부모님과 함께 퍼낸 기억이 있는데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왜 비만 오면 가슴을 졸이고 살아야 하는지 어디 구청장이 속시원하게 얘기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20년 전부터 고질적으로 우리 양천구 지역은 상습 수해피해 지역인데 이것을 단순히 "시간당 2001년 76mm의 폭우, 2002년 87mm의 폭우가 왔기 때문에 대책이 없었다." 그렇게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본의원이 구청장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양천구청에서는 현재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또 지난 수년간 대책을 세워왔기 때문에 대책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실행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양천구 지하 저소득 주민들이 장마철에 발을 뻗고 잠을 자기 위해서는 구청장과 양천구 공무원들이 정말 내집이 침수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에 침수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구청장과 양천구는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서 피해세대 주민들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지금 수해피해 지하 저소득 주민들은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빨리 방을 빼서 수해가 없는 동네로 이사를 가는 것이 현재 주민들이 생각하는 수해피해를 당하지 않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양천구에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안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 분들이 지금 당장 방을 빼서 다른 동네로, 다른 구로 이사를 간다고 해서 누가 이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다른 동네로, 다른 구로 이사를 가는 순간 양천구의 질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른 동네에 가서, 다른 구에 가서 양천구에 대해서 좋은 소리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의원이 조사하고 연구한 실질적인 수해방지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존에 세워진 수해방지대책이 현재 적정한지 수방대책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현재 지구는 지구온난화에 의한 엘리뇨와 같은 이상기후 현상으로 7월장마 8월 무더위라는 상식이 깨졌습니다. 즉 장마기간에 비가 집중적으로 온다는 지금까지의 일반상식이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올해만 해도 장마기간에는 전국적으로 침수피해를 일으켰던 폭우가 3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장마기간 이후 현재까지 폭우가 열세 번이나 있었습니다. 또 근래 기상청에서 예보한 일기예보를 보니까 "올해는 앞으로 2차 장마가 9월 15일경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여름철 장마대비 수방대책 및 수방시설을 상시 수해방지 대책으로 전환을 시켜야 하겠습니다.
둘째, 빗물펌프장에서 펌프장으로 유입된 유수를 원활하게 안양천으로 토출할 수 있도록 빗물펌프장의 증설 및 확대가 필요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양천구 침수피해는 90%이상이 하수관 역류로 인한 침수입니다. 역류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지하세대에 반드시 역지변밸브를 설치해야 됩니다.
양천구에서도 현재 홍보물을 통해서 설치를 권유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구에서 피해세대 주민들이 역지변 밸브를 설치하기를 원한다면 또 원했었다면 주택침수 수리비를 지급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게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세입자와 주인이 상의해서 알아서 설치하라라는 식의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홍보를 해야겠습니다. 방법으로는 구청 재해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각 동별 하수관 역류 피해세대 대비 역지변밸브 설치세대가 100%가 될 때까지 체크를 하고 독려를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역지변밸브 설치를 하는 집은 하고 안하는 집은 안하게 되면 폭우시 안하는 집으로 빗물이 몰릴 위험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넷째, 역지변밸브를 설치해서 하수 역류를 완전히 막을려면 동네의 기본적인 기존시설의 개·보수를 확실히 해야겠습니다. 침수피해지역의 올바른 하수관로 수로방향 설정, 하수관 구배 확인, 노후하수관 교체, 소형하수관 확관, 하수관 준설, 빗물받이 준설등 동네 안쪽의 소형 및 중형하수관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고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개량 및 준설을 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상시폭우에 대비해 주택건축, 연립건축, 토목공사, 상·하수도 공사등 공사장의 수방대책을 해당부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감독해야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이번 수해피해를 분석하다 보니까 건축공사장 접경주택은 거의 수해피해가 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피해가 나더라도 옹벽에 금이 가고 흙탕물이 들이치는 등 큰 피해가 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여섯째, 주택과 및 건축과는 일반주택 및 연립주택, 사무실, 공장등 건축허가시 사람이 기거하는 지하층, 반지하층과 지하사무실, 창고 등에 반드시 역지변밸브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준공검사시 역지변밸브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준공검사를 내주어야겠습니다.
일곱 번째, 추재엽 구청장과 양천구는 앞으로 양천구에서 만큼은 수해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민에게 심어 주어야겠습니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수방대책은 양천구와 주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풀어나갈 때에 100% 수해방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수해피해의 대명사였던 중랑구, 동대문구, 관악구가 올해 구청과 주민이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노력한 끝에 올해 거의 수해피해가 없었습니다.
중랑구, 동대문구, 관악구가 어떻게 올해 수해예방을 했는지 벤치마킹을 하는 것도 좋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추재엽 구청장은 지난 6월 13일 민선구청장으로 당선되고 두 달이 되어가는 8월 4일 우리 양천구에 침수피해가 났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치는 않지만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다시는 우리 양천구에 수해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현재 추재엽 구청장과 양천구가 마련한 수방대책을 일목요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8월 4일 수해당시 구청장이 직접 수해현장을 돌며 주민들의 어려운 문제점을 듣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와 또 서울시장 수해현장 방문시 수로개선 문제와 펌프장 증설등 현안문제를 서울시장에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답을 얻어낸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존경하는 최병수 의장님과 선·후배 의원 여러분, 추재엽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21세기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고 우리 양천구가 세계속의 양천구가 되기 위해서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될 뿐만 아니라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양천구가 환골탈태하여 구시대적인 전시행정의 악습을 버리고 투명하고 정직한 양천구, 세계속의 양천구를 만들기 위해 다같이 노력합시다. 이어서 두 번째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10일경까지 약 2주간 목동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에 의해 음식물과 국물이 섞인 일반쓰레기는 소각장 반입이 중지되었습니다.
약 2주간 쓰레기를 안 치워 가니까 동네가 쓰레기로 난리가 났습니다. 동네골목은 차츰 쓰레기산이 되어 갔고 쓰레기봉투 안에는 이것이 쓰레기봉투인지 구더기봉투인지 모를 정도로 구더기가 득실득실 하였습니다. 또 평소 사이가 좋던 이웃간에도 쓰레기 문제로 싸움이 벌어지기가 일쑤였고 동네주민들은 잘못이 없는 용역업체 직원들의 멱살을 잡고 욕을 하는 등 동네가 그야말로 악취가 진동하는 아수라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먼저 목동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목동쓰레기소각장의 위치는 양천구 목동 900번지이고 시설규모는 소각능력 1일 550톤이며 지난 1996년에 기존 1일 150톤이었던 것을 1일 400톤으로 증설한 것입니다.
설계와 시공자 및 운영자는 벨기에 시거스사와 기술제휴한 선경건설이며 사업비 411억2,700만원을 들여 건설한 지하1층, 지상6층 규모의 건물입니다. 1995년 8월 폐기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관할구역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그 종류에 관계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책무를 갖도록 일원화되어 쓰레기를 지역별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고 양천구는 관할구역내 모든 쓰레기에 대하여 처리책임이 부여된 것입니다. 현재 목동쓰레기소각장의 운영주체는 서울시이며 쓰레기소각처리에 적합하게 자체 폐기물관리조례를 제정하여 가연성 쓰레기와 불가연성 쓰레기로 분리 수거하여 쓰레기를 반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쓰레기의 소각처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소각장 시설이 양천구의 땅에 있으며 소각장 굴뚝연기에서 나오는 악취와 유해가스가 양천구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목동소각장은 현재 목동1단지 한신·청구아파트와 담 하나 사이이며 소각장 굴뚝의 높이는 150m입니다. 소각장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면 소각장 굴뚝의 연기를 통해 악취와 인체에 치명적인 다이옥신과 같은 공해물질이 제일 먼저 목동1단지 한신·청구아파트로 날아가고 또 인근지역으로 점차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쓰레기와 젖은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태우면 소각연기에서 악취가 많이 나고 생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다이옥신 배출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다이옥신은 청산가리의 약 1만배의 독성을 가진 인체에 치명적인 그러한 유해물질입니다. 이런 절차로 지난 6월 24일부터 약 2주간 목동1단지 아파트주민 대표와 전문가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일반쓰레기에 음식물과 국물이 있는 쓰레기는 반입을 중지시켰습니다.
이후 우리 양천구 주민들은 영문도 모르고 쓰레기 대란을 맞았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 주민지원협의체는 양천구와 협의하여 음식물쓰레기 국물이 나오지 않는 것을 전제로 또 10월 1일부로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완전 분리수거를 전제로 목동소각장에 쓰레기를 다시 반입시켰습니다. 6월말, 7월초 쓰레기대란 이후 양천구에서는 목동소각장에 성상이 좋은 쓰레기 반입 및 소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고는 하지만 현재 목동소각장에 들어오는 쓰레기 성상을 조사해본 결과 6월말 쓰레기대란 이후 쓰레기성상보다 별반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쓰레기성상이 이대로 유지된다면 10월 1일 다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 목동소각장에 반입시킬 쓰레기에서 국물을 제거하기 위해 용역업체에서 각 지역별로 쓰레기를 수거한 후에 목동소각장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목동소각장 옆 크린센터에 들러 1차 쓰레기를 압축한 후 국물을 뺍니다. 이어서 2차로 쓰레기에 톱밥을 섞습니다.
양천구에서 6월 쓰레기 대란 이후 경각심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홍보를 하고 대책을 세웠다면 또 다가오는 10월 1일 양천구가 주민협의체와 협의한 대로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을 완전히 분리할 의향이 정말로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쯤은 쓰레기성상에서 국물이 나와서는 안 되는 시점입니다. 현재 크린센터에서 나오는 국물의 양을 보면 주택가에서 들어온 쓰레기성상을 기준으로 봤을 때 1개 차량당 두 양동이에서 네다섯 양동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쓰레기를 압축해서 국물을 빼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국물을 뺀 다음 바로 크린센터 한 쪽에 톱밥을 모아 놓은 곳에서 톱밥을 섞어 외관상 물기를 제거한 후에 목동소각장에 쓰레기를 반입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로 구정질문을 하는 것은 지금부터라도 양천구는 경각심을 가지고 또 실질적인 대안을 가지고 주민들 속에 파고들어 음식물분리수거 문제를 해결하라는 의미에서 구정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의원이 조사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의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음식물 분리수거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아직도 대다수 양천구 주민들이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왜 분리배출하고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지 이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음식물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는 왜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지 주민들이 알아야 되고, 양천구는 이 부분을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닿게 계도 홍보를 해야 합니다. 둘째, 대다수 주택가 양천주민들이 쓰레기대란 이후에 나아지기는 했지만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계도, 홍보 부족으로 아직도 어떻게 분리배출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셋째, 지금까지 음식물분리수거 및 일반쓰레기 문제에 있어서 청소행정상 양천구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해왔습니다.
주민협의체에서 벌써 2년 전부터 음식물분리수거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역설하고 홍보했지만 역시 인력과 장비가 한계가 있고 또 양천구민의 민생과 직접 관련된 중요한 문제인 만큼 양천구에서 중·단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준비와 대처를 했었어야 되는데 사전에 준비가 전혀 없다가 쓰레기대란이 일어난 후에 호미로 막을 것을 현재 가래로 막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 피해가 어디로 갑니까?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이 당하고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양천구는 경각심을 가지고 10월 1일 완전 음식물분리수거 안착을 위해 실질적이고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대안을 세우고 실천을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의원이 주민들과 같이 연구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천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왜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국물이 나오는 쓰레기는 안 치워 가니까 음식물분리수거를 해야 된다라는 식의 홍보방법은 지양하고 분리수거를 실시함으로써 양천의 환경을 내가 내손으로 지킨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피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피부에 와닿는 계도 홍보를 하여야겠습니다. 둘째, 목동소각장에 반입되는 쓰레기의 성상을 동별 관리해야 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아파트지역과 재래시장이 있는 주택가 지역의 쓰레기성상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또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지역은 현재 소형용기, 대형용기로 벌써 수년 전부터 분리배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주택가지역도 각 동별로 쓰레기성상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별 쓰레기성상을 파악하여 현재의 일괄적인 홍보 계도보다는 쓰레기성상이 좋지 않은 곳부터 세부적으로 집중적으로 계도 홍보를 하여야겠습니다. 셋째, 일반주택가에 현재 소형용기가 지급이 된 만큼 대형용기를 조속히 만들어 지급하고 대형용기에 모여진 음식물을 수거할 수 있는 음식물전용차량과 또 모아진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업체를 조속히 준비해야겠습니다. 넷째, 양천구 주관으로 음식물분리수거 정착 활동주체인 양천구, 주민협의체, 쓰레기수거 용역업체가 참여하는 비상협의체를 한시적으로 구성하고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주민협의체와 용역업체와 양천구가 의견 충돌없이 유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양천구가 주도권을 가지고 대책과 대주민 홍보, 계도교육을 집행해야겠습니다.
다섯째, 구청장과 담당공무원들은 내집 앞마당에 쓰레기가 쌓여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탁상공론이 아닌 직접 현장을 누비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민들 속에 파고들어 음식물분리수거에 관한 홍보, 계도교육을 하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분리수거제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양천의 환경을 살리고 우리 양천구민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양천구는 안일하게 대처를 해왔고 그 결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받았습니다. 만약에 다시 양천구에 쓰레기대란이 일어나서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는다면 구청장은 큰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구청장은 현재 양천구에서 마련한 10월 1일 음식물분리수거 정착에 대한 대책과 견해를 일목요연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시 쓰레기대란이 일어날 경우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질 의향이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추재엽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잘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