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걸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그리고 박경만 부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집행부측으로부터 구간부 소개가 있은 다음 2001회계년도결산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박경만 부구청장으로부터 구간부를 소개받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박경만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로이 출범한 제4대 의정에서 양천구의회와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을 위하여 열심히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회계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665억원이고 이중 1,376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제47조의 규정에 따라 2002년 5월 6일부터 6월 14일까지 5인으로 구성된 양천구결산검사위원회의 심도있는 검사를 거쳐서 지난 8월 14일에 구의회에 제출된 이후 이번 제120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상임위원회에 1차 심의를 끝내고 오늘부터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결산심의 기간중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최대한 반영을 해서 구민의 편익 및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간부를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선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박정호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이성우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조성재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고용수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모현희 보건소장입니다. 최기명 감사담당관입니다. 강래원 총무과장입니다. 김백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최우영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권용달 문화체육과장입니다. 한달희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부친 사망으로 특별연가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재무과장입니다. 이영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문병철 세무1과장입니다. 신계현 세무2과장입니다. 서재풍 복지행정과장입니다. 황남용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종평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입니다. 박명하 주택과장입니다. 이민래 도시지적과장입니다. 한효동 건축과장입니다. 박동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희훈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정신호 토목과장입니다. 김경기 하수과장입니다. 박철규 지역교통과장입니다. 박용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안영주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정연훈 의약과장은 오늘 모친 탈상으로 인해서 부득이 참석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재정경제국장 박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전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01년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2001회계년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결산서 및 예비비지출 내역은 지방재정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항목별로 구분 작성하였으며 2002년 4월 25일 구의회에서 위촉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증과 확인을 통한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내역과 이월액, 예비비지출현황, 기금결산, 공유재산 증감과 현재액 그리고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의 결산내역을 총괄하여 보고드린 후 회계별로 다시 세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각 회계를 통합한 세입결산총액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1,573억281만1,000원을 편성 1,905억6,092만3,250원을 징수결정 1,705억2,425만5,420원을 실수납하였고, 200억3,666만7,830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1억6,258만6,540원을 결손처리 하였습니다. 그중 주민소득지원사업 외 2개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61억7,030만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92억7,397만1,160원으로 이중 실수납액은 206억8,490만7,380원이고 744만5,530원은 결손처리 하였고 85억8,161만8,250원은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1,573억281만1,000원이며 전년도 사고이월액 92억8,278만3,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665억8,559만4,000원이며 지출액은 1,376억3,563만9,380원, 미집행액은 289억4,995만4,620원으로서 이중 86억5,269만7,320원은 2002년도로 명시 및 사고이월 되었고 202억9,725만7,3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중 주민소득지원사업 외 2개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61억7,030만9,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4억7,737만6,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76억4,768만5,000원인데 지출액은 145억8,515만5,470원 이중 16억5,176만960원은 2002년도로 이월되었고 14억1,076만8,57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잉여금 처리사항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의 총 수납액과 실지출액의 차액인 잉여금은 328억8,861만6,040원이 발생되었으며, 이중 2002회계년도로 명시이월된 55억2,060만원과 사고이월된 31억3,209만7,320원 그리고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사용잔액 5억2,028만1,31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37억1,563만7,41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마는 구금고에서 제출한 2001회계년도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서와 일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결산서 20쪽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다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1,411억3,250만2,000원, 징수결정액은 1,612억8,695만2,090원이며 그중 실제수납액은 1,498억3,934만8,040원이고 미수납액중 1억5,514만1,010원은 결손처리 하였고 112억9,246만3,04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액 규모와 같은 1,411억3,250만2,000원이며 2000년도에서 2001년도로 이월된 사고이월액 78억540만7,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489억3,790만9,000원이며 지출액은 1,230억5,048만3,910원 미집행액은 258억8,742만5,090원으로서 이중 70억93만6,360원은 2002년도로 이월되었고 188억8,648만8,73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일반회계중 신정3동 구청사 양천구정보센터 및 자원봉사센터 설치등 총 19건에 5억7,173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체는 일반회계중 직제개편에 따른 예산집행부서 변경으로 4억6,711만7,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결산서 248쪽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51억408만5,000원으로서 봉급조정수당등에 25억3,730만6,000원을 지출결정하여 25억1,022만3,810원을 지출하였고 2,708만2,19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70쪽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비는 신정1동 신축청사 설계용역등 25건으로서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경우 명시이월 9건에 지출원인행위액 66억9,540만원중 지출액은 14억1,218만8,000원이고 남은 잔액중 다음년도 이월액은 40억8,31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7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사고이월 16건의 지출원인행위액 43억1,428만200원중 지출액은 14억8,676만4,090원이고 원인행위미필분 9,032만250원을 포함한 사고이월액은 29억1,783만6,36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3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주차장특별회계 명시이월 1건의 지출원인행위액 36억811만1,290원중 지출액은 19억8,761만1,290원이고 남은 잔액중 다음년도 이월액은 14억3,75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38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사고이월 2건의 지출원인행위액 5억569만원중 지출액은 2억9,142만9,040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2억1,426만96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 여성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10종으로서, 2000년도말 현재액은 56억4,473만9,929원이고 수납액은 68억9,562만3,389원이며 이중 40억1,335만1,910원을 지출하고 잔액 85억2,701만1,408원은 200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전화가입 보증금과 콘도회원권 등으로 2000년도말 현재액은 39억2,551만4,720원이며 2001년도에 36억428만5,200원이 발생하였고, 2001년도에 7억7,706만9,800원이 소멸하여 2001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67억5,273만120원이며, 2001년도말 현재 우리구가 안고 있는 채무는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현황에 대한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2001년도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은 2000년도말 현재액이 9,643억9,058만2,000원이며 2001년도에 120억6,866만8,000원이 증가하고 117억7,236만1,000원이 감소하여 2001년도말 현재액은 9,646억8,688만9,000원으로 공공용재산은 6,823억4,231만6,000원이고 공용재산은 2,240억2,012만3,000원이며 잡종재산은 583억2,445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90페이지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00년도말 1,553개 품목에 57억6,018만9,000원이었으나 2001년도에 지프형승용차 등 120개 품목을 신규취득하여 3억4,700만7,000원이 증가하고 39개 품목이 매각 등으로 2억1,269만2,000원이 감소되어 2001년도말 현재액은 1,634개 품목에 58억9,450만4,000원 상당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1회계년도에 시행한 주요사업의 성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장애인을 위한 재활프로그램 운영과 문화복지 기능을 확충하고자 신정6동에 장애인복지관을 신축중에 있으며 신월3동에 신월청소년문화센터를 신축하여 신월동 거주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건강증진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상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현황 및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면서 우리구에서는 건전재정운영에 바탕을 두고 합리적으로 부과 결정된 세수의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불요불급한 경비를 제외한 모든 행사비를 절감 시행하고 주민복지와 행정서비스 향상에 전력하여 왔습니다. 저희들의 이런 노력을 이해하여 주시고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 지출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결산검사위원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의회운영위원회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8억6,508만9,000원이며, 지출액은 16억371만9,920원이고, 불용액은 2억7,626만7,08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예산절감 3,423만1,000원, 예산집행잔액 2억819만80원이며 불용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억5,929만9,090원이 불용된 바, 일반운영비 불용액은 6,943만2,120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한 바, 이는 의회보 발간이 축소되고 회의록 입찰차액 및 물량감소, 각종인쇄비 입찰차액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다고 보나 일반운영비 예산을 지나치게 경직되게 집행한 것으로 파악된 바, 다음예산 집행시에는 일반운영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정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에 있어 세입결산 2001회계년도 세입은 당초예산 1,411억3,250만2,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78억540만7,000원을 포함, 예산현액은 1,489억3,790만9,000원에 징수결정액은 1,612억8,695만2,090원으로 108.3% 상향조정 하였으나 실제수납액은 1,498억3,934만8,040원으로 이는 징수결정액 대비는 92.9%이나 예산현액 대비는 100.6%로 적정수준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세외수입부문에 있어 수납실적은 극히 저조한 바 그 내역을 살펴보면, 재산매각수입에 있어 예산현액은 132억1,440만2,000원이나 수납실적은 85억3,827만5,640원으로 64.6%에 지나지 않는 바 이는 국·공유지가 미 매각됨으로 인하여 세입예산에 차질을 빚은 것이며, 이로 인하여 세출예산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시 관련 법규, 공사시기, 민원 등 제반조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과년도수입에 있어 지방세체납세 36억2,722만1,750원중 징수실적은 5억8,997만4,090원으로 징수율은 16.2%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의 과년도체납분 69억9,411만7,930원에 수납실적은 7억4,154만9,970원으로 10.6%의 극히 저조한 실적인 바, 관련 부서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체납세징수계획을 수립, 체납세 일소에 박차를 가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부문. 행정관리국소관 당초예산 641억7,114만원에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 예산현액은 647억1,785만9,000원이며, 실제 지출액은 540억183만3,070원으로서 불용액은 97억2,891만8,460원입니다. 총무과 예산현액은 101억4,255만1,000원에 지출액은 83억6,069만4,620원이며, 불용액은 17억8,185만6,380원으로 불용내역은 일반보상금 3,723만7,000원, 민간위탁금 2,147만6,000원, 보조금반환 1억505만7,000원, 외빈초청경비 2,193만6,000원이며 기타 경상비 절감액이고, 예산전용액은 3,900만원입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예산현액 138억5,752만9,999원에 지출액은 132억3,531만8,920원이며, 불용액은 5억8,122만6,540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역은 일반보상금 1억3,854만9,000원, 자산및물품취득비 4,591만1,000원, 도서구입비 2,573만6,000원이며, 예산전용은 3억4,228만2,000원입니다. 다음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 328억4,503만8,000원에 지출액은 261억9,517만3,520원이며 미집행 불용액은 66억4,986만4,480원입니다. 미집행 불용내역은 인건비 10억7,591만9,850원과 기타 경상비절감액입니다. 예산전용은 6,700만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현액 63억7,464만7,000원에 지출액 51억9,863만8,900원, 불용액은 4억7,966만9,000원입니다. 불용내역은 공사 낙찰잔액 2억2,066만4,000원과 기타 경상비절감액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6억9,633만8,900원입니다. 다음 재정경제국소관 2001년도 예산현액은 74억4,283만2,000원에 지출액은 61억6,810만300원, 불용잔액은 7억1,772만3,210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5억5,700만8,490원이며, 소관 실·과별로 살펴보면 지역경제과의 예산현액은 58억1,078만8,000원에 지출액은 50억8,468만360원이며, 불용액은 2억1,909만9,150원입니다. 보건소 2001년도 예산현액은 44억8,749억3,000원이며 여기에 40억7,486만8,260원이며, 불용액은 4억1,262만4,740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역은 의료 및 구료비 9,961만원과 기타 경상비 절감액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희걸 위원으로부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입결산에 대해서 일괄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일괄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입결산 부분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서 8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결산에 대해 일괄해서 심사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신문구독의 본래의 목적은 통·반장한테 신문을 읽게 할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정부의 시책이나 그런 내용을 통·반장님들이 좀 알아서 주민들 계도나 이런 데에 힘쓰라고 본래 목적이 그런 거지, 통·반장님들한테 신문구독하게 그런 뜻으로 한 건 아닙니다. 아까 이현주 위원님께 말씀드린 거과 같이 다시 상세히 알아봐서 말씀은 드리지만 그러나 "통·반장이 원하는 신문을 구독하게 해줄 수 있느냐?" 그 말씀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안을 심의하는 것은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성격은 오는 11월 정례회에 행정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업성격에 대한 것은 질의를 해 주시고 또 내년 2003년도 예산을 12월달에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2001년도나 2002년도에 집행된 사업내용중에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2003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단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2001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승인의건을 심사하는 과정이니 만큼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를 원칙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건비의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상호간에 예산전용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자체에는요. 그래서 인건비가 저희 구청에 1,100명 공무원이 한 개 과에 다 편성이 되어 있으면 그 말씀이 맞는데요, 실지 구청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자치행정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에 대한 인건비는 보건행정과, 구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해서는 구의회, 네 군데로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구청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어 있는데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예산이 남아 있다, 그런데 동에서는 부족하다, 그러면 그 인건비 항목을 동으로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직원 정원 대 T.O 현원 관리에 있어서 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보다 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동으로 많이 추가로 한 명, 두 명씩 내려 갔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편성될 때는 동사무소하고 구청의 직원 안배에 의해서 편성되었습니다만 동사무소에는 직원들이 추가로 내려가고 구청에는 상대적으로 직원이 없는 거죠. 그러면 구청은 인건비가 남습니다. 그 남는 인건비는 그대로 놔둬야 되고요, 그리고 동사무소나 보건소, 구의회가 부족하면 인건비로 전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예비비로 지출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혹시 최근의 인사에 의해서 동에 저희 직원들이 2, 30명이 내려갔는데요, 이 직원에 대한 인건비도 부족하다면 또 예비비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서로 상호간 전용이 되지 않는 그런 사항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소관 세출결산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소관 세출결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소관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재정경제국소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과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경제국소관 세출결산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소관 세출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