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안전행정국)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안전행정국)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2017회계연도 안전행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인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위원님.

김성희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민원여권과장 신승관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한테 하나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요. 193페이지에 보면 민원실 시설·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그래 가지고 1억 4천, 우리 설계비로다가 잡아놓은 거죠?

예.

직원들 숙소 하려고 기숙사…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뭘로다가 당초에 1억 4천을 잡았던 건가요?

우리 구에 민원실이 2층에 있지 않습니까? 민원실이 2층에 있는데 주민들이 동선거리가 불편하다고 해 가지고 1층으로 옮기려고 1층하고 2층하고 바꾸어서 옮기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계획을 잡았었는데 아래층에 예산편성을 해놓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다 보니까 2층에 있는 면적이 아래층에 다 나오지를 않습니다. 2층에 교통행정과, 부동산, 민원여권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면적이 1층에서는 나오지를 않고 또 주민쉼터하고 북카페, 정보광장 같은 게 2층으로 올라오면 그것도 또 불편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이 1층에 있는데 그걸 2층으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불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냥 1억 4천은 불용처리?

예.

더 급한 데 써야 되는 사업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계획을 잘 잡아서, 그렇죠?

맞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행복민원실이라 그래 가지고 정부에서 인정받는 게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그쪽에서 1층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옮기려고 했었던 건데 내부적으로 가능하지를 않아 가지고 불용처리한 겁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우리 구의회가 이쪽으로 늘리는 데 사용하는 것 아니냐 이래 가지고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그게 있어 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그래도 그것 한번 계획서를 만약에 계획을 세울 때, 이건 또 편성해놨다가 불용처리하고 이러면 또 다른 급한 데가 있으니까,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시고요. 관광과장님 질의 한번 할까요?

관광과장 양선주입니다.

관광과에 올라온 것 조금 전에 보니까 7,483만 2천 원인가요? 그건 어디에다가 쓰는 돈이에요? 안행국 세비 예산에 보면 증감이 됐잖아요?

페이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자료 찾는 중)

이렇게 찾으면 한참 걸리니까 그것 한번 보시고 이따가라도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예.

한번 찾아가지고 이따 이야기 해 주시고. 문화진흥과 한번 물어볼까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입니다.

전용을 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60만 원 전용한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이걸 다른 데서 절약해서 쓰고 절약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건 뭐 제 생각이니까. 아직 뭐 제가 여기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돼서 정확한 파악은 안 되지만.

전용사업의 경우는 저희가 마포아트센터 리모델링을 하게 될 계획이 작년에 갑자기 잡혀 가지고 설계용역 발주를 하려다 보니까, 아니 타당성 조사용역 그게 당초에 없던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그 자문위원들 수당하고 그걸 반영을 하기 위해서 60만 원을 전용하게 돼서 자문위원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계획에 없던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 항목에는 사무관리비가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도 지금 많아 가지고.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해 볼게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도 보면, 166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자료 찾는 중) 여기도 또 전용을 했어요. 그렇죠?

예, 전용했습니다. 1,380만 원.

전용한 이유가 이건 또 뭔가요?

작년도에 저희가 주민자치회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마을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마포형 민관협치모델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구상을 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교육비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비가 부족하고, 또 앞에 감액시킨 것은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거기 돈이 좀 남아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 구비로 1억을 편성을 했는데 다음에 시에서 8천만 원이 더 내려와서 1억 8천이 되니까 거기에 돈이 좀 남아서 이쪽으로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상금액에서 이런 걸 써야지 전용하면서까지 축제를 연다라는 것은 이건…

마포형 민관협치모델 그것은 축제하는 게 아니고요. 주민활동가라든가 이런 분들 교육하고 행사하고 이런 것이지 어떤 축제성 그런 것은 아닙니다.

들어가세요. 국장님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제일 전용하는 건 웬만한 특별한 일 아니면 세입·세출 항목이 분명히 있고요, 예산서 세울 때. 그런데 꼭 전용을 하려고 그러면 국장님 승인을 받아야 되나요?

수고하셨습니다. 그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조금 이따가 또 있습니다. 그때 질의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있는 안을 가지고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좀 쉬었다 합시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종갑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에 결산 및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시면 8페이지에 성과보고서가 있는데요. 그러면 국별로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게 되면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교통건설국은 100% 달성했는데 안전행정국만 지금 88.6%로 좀 중하위인데 어떻게 된 이유로 그렇게 정책사업목표와 성과지표 달성에서 달성액이 나왔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유상한입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각 부서별로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성과계획을 해 가지고요, 연초에 계획을 해 가지고 12월 말일 날 성과보고서를 계획을 하는데 이거 성과보고서는 그게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이제 정책비전을 비롯해 가지고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 이게 각 부서별로 성과에 대한 보고서 내용인데 이거 달성도에 따라 가지고 각 부서별로 성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연봉하고, 5급 이상 연봉에 관련되는 자료입니다.

그러시면 여기서 세부적으로 책자보다는 종합된 결산서를 보면 정책사업목표가 17개, 지표수가 44개인데 성과 달성된 것은 39개이고 미달성 수가 5개인데 그것은 어떻게 저희가 이해하면 되나요?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목표를 세웠는데요. 초과달성도 있고 미달성 부분은 사업의 계획이 각 부서에서 파악을 아직도, 각 국별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부서별로 이게 계획이 변경되는 것은 목표달성에 미달성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중에 좀 나왔는데 구의회 건물 리모델링 구의회로 해서 추경까지 편성해서 얼마 저희가 투입됐죠?

구의회 건물 리모델링 7억 예산 편성했습니다.

공사가 끝난 상태고 공실로 지금 얼마나 지금 있는 상태죠?

1년 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넘게 거기에 공실로 사용하다 보면 그만큼의 우리 입장에서는 공간적인 손실이라든지 다음에 관리비 상승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나요?

저희들이 그래 가지고 제가 금년 1월 달에 총무과장으로 와서 여러 안을 기관에다가 전국적으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 저희들이 도서관하고 청소년교육센터가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하고 연계할 수 있는 사업하시는 분들 발굴하려고 전국 지자체하고 전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했고요. 그리고 공개모집을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참석하신 분들이, 업체가 없어 가지고 하다가 지금 별도로 동아사이언스하고 교류를 하려고 했었는데 천문대를 구의회 옥상에다 설치를 해야 된다 해 가지고 그게 하중에도, 이게 안전도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그게, 건물이 91년도에 지었다 보니까 한 27년 됐습니다. 그래서 내부 리모델링은 했는데 외부 상수도라든지 전기 이런 것을 내부수리를 해야 됩니다. 내부수리를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건축과에서 일부 가설계를 뽑아 보니까 한 5, 60억 정도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을 지금 그 비용을 부담하면서 다른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검토내용이 있으니까요, 조금만 결정되면 제가 안전행정국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용도도 없이 추경까지 편성해서 급하게 리모델링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에 대한 거에 대해서 좀 종합적인 판단이 더 필요하지 않았나. 사실 동료의원이었던 송병길 의원님께서 많이 얘기했던 내용이잖아요. 왜 굳이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쓰려고 하느냐, 재건축 자체가 더 효율적일 수 있다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 현실로 다가온 게 너무나도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이 공실이 1년 이상 된 거에 대해서는 부서의 총무과장님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분발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고 제가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번 결정되면 한 2, 30년 꾸준히 가야 되기 때문에 성급하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저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윗분한테 보고 드려 가지고 빨리 조치가 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양선주입니다.

결산이라든지 추경안은 아니지만 올해 사업 중에서 혹시 관광과에서 하는 관광객 희망나눔트리 사업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게 장소가 어디에서 그것을 설치해서 하나요?

지금 홍대지역에 할 예정입니다.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면 맞는 장소인 것 같고 그러시면 제가 듣기로는 그 관광객들이 원하는 규모라든지 수준이 높은데 사실 보면 왜냐하면 여기 말고도 연말연시에 세계 각국에 보면 트리라든지 크리스마스 분위기 내서 많은 것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홍대가 세계의 명소 중 한 군데인데 거기 타 외국이라든지 타 지자체보다는 그 자체가 왜소하거나 빈약하면 그들한테 SNS에서 홍보했을 때 좀 빈약하지 않나 싶어서, 예산이 지금 얼마 잡혀 있죠?

지금 3천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존경하는 저희 전 허정행 의원님 같은 경우는 공덕동에 트리 하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작아서 좀 왜소하니 본인이 좀 증액시켜서 크리스마스트리 키운 거 같은데, 맞죠?

예.

그래서 그런 전례가 있으니까 홍대에 있는 관광 희망나눔트리, 희망트리에 대해서 예산을 좀 3천만 원에서 좀 1천만 원 정도 증액해서 4천만 원 정도 해서 연말연시에 홍대를 찾는, 마포를 찾는 관광객들이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좀 볼 수 있고 만끽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줬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게 최대한 저희가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건탁입니다.

69페이지에 보면요, 청소행정과 거기 보면 쓰레기 1,200만 원을 환급 처리했는데 여기 보면 1,200만 원을 환급 처리했는데 왜 환급을 했나요?

69페이지요?

68페이지. 책자 없나요?

1,200만 원 기타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거는 대형폐기물 처리비인데요. 대형폐기물은 신고자가 신고를 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본인이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리해 달라고 돈은 입금을 시켰는데 본인이 대형폐기물을 다시 거둬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환급해 줬다라는 이야기군요?

예, 본인들이 낸 돈을 다시 돌려주는 거죠.

그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잠깐만요. 들어가세요.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156페이지 보면요.

총무과장 유상한입니다.

찾았어요?

예.

거기 시설비및부대비 나오잖아요? 156페이지 맨 밑에.

예, 1억 4,800만 원.

1억 4,800만 원 이게 민선6기에서 민선7기로다가 오면서 이거 기숙사설계비를 좀 전에 제가 이야기를 잘못해 가지고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이거 왜 불용처리했나요?

이게 우리 제3별관 지금 현재 중앙도서관 옆에 옛날 흑룡강 건물, 빨간 건물 5층짜리 건물인데요. 거기다가 우리 구청 신규직원들이 지방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집값이 우리 마포가 비싸다 보니까 전세가 이 주위에 오피스텔도 한 7평 정도 되는 게 2억 5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직원들이 9급 월급이 200만 원이 안 되는데 거기서 월세가 한 5, 60만 원씩 나가다 보니까 지방출신 우리 신규직원들을 위해서 기숙사를 지어서 복리후생 쪽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조금 잠정 보류돼 가지고 설계비로 편성을 했지만 부득이하게 변경을 했습니다.

뭐로 변경했다는 거예요?

아니 불용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불용처리된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아예 그 계획은 없는 건가요?

지금 계획은 안 하고요 다른 쪽으로 직원들 후생복지 쪽으로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는 전면 취소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저기는 직원들에게 복지 저기로다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있나요, 총무과장님은?

지금 이거는 보고를 아직도 안 하고 내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직원 후생복지에 대해서 별도로 내년도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한 번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국환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아현동장님으로 엊그제까지 계셨죠?

예, 그렇습니다.

옥상에 보면 데크가 다 썩어가지고, 어린아이들이 거기를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 것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텃밭을 만들어놔 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수리를 좀 해 달라고 계속 그랬는데 지금까지 지연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지금 시설비가 동사무소 수리비로 해서 1억이 포괄적으로 잡혀 있는데 지금 공사 예약된 것하고 기존에 나간 돈하고 하면 그 수리비가 안 나올 것 같아서 저희가 보류를 시켰는데요. 이번 추경에 우리 위원님이 좀 반영을 하셔 가지고 하신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층에 보면 식당에도 싱크대가 고장이 나서 싱크대가 있으면 그 밑으로다가 물이 새 가지고 맨날 물 닦고 있던데, 동장님으로 계실 때도 그것 알고 계셨잖아요.

그 식당은 그렇게 특별하게 안에까지 잘 안 들어가 봐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그것도 저희들이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반영해서, 참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 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보았습니다. 거기 보면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과 CCTV 관제센터 구축에 대한 사업, 두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2017년도에 진행이 안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범용 CCTV 설치운영은 50%밖에 지금 진행이 안 됐는데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안전에 가장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진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임영순입니다. 먼저 CCTV 사업은 작년에 2017년 10월에 국비 특별교부세가 확정이 되었고요.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워서 이월을 해서 올해 10월까지 모두 79개소에 CCTV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15억 관제센터 교부금은 작년 11월에 특별교부세가 확정되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이 5월에 이전됐기 때문에 올해 3월부터 사업이 진행되었는데요. 10월에 관제센터가 진행이 돼서 CCTV 상황실이 통합되어서 지금 관제할 계획입니다.

다 무사히 진행이 마무리 되는 겁니까?

예, 올해 10월까지는 다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님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양선주입니다.

아까 우리 신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대에 희망나눔트리 건에 대해서 3천만 원 예산이 잡혀 있다고 했죠? 거기에 대해서 4천만 원 정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지금 자부담을 갖고서라도 지금 홍대 살리기에 지금 상인들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번에 더 멋지게 외국인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런 홍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지금 오늘 보고를 받다 보니까 안전행정국에서 추경도 올라오고 했는데 예산을 짤 때는 요소요소 정말 쓸 수 있는 금액을 짜야 되는데 지금 현재 불용하는 금액도 있고 또 보니까 아직 쓰지 않는 금액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을 짤 때는 정말 쓸 수 있는 금액만 예산을 짤 수 있게 하고요. 또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로 급했을 때 그 예산을 쓰려고 해야지,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뭐가 그렇게 급해요? 통일이 되든 안 되든 그때 가서 예산 편성해서 가면 되지 굳이 여기다가 지금 끼워가지고 한다는 것은, 본예산도 있는데 1억이라는 금액을 쓴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 다 잘 좀 챙기시고 해 가지고 예산을 좀 써 주시고요. 또한 1,400명 직원들 복지에도 신경 쓸 수 있는 안을 좀 올리세요. 그러면 우리도 직원들이 자부심 갖고, 내가 공무원이고 마포구에 근무한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의회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드릴 테니, 꼭 무슨 사업에다만 쓸 것이 아니라 직원에게도 쓸 수 있는 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전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상한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게 된 사유는 일반회계 전출금 1억 원을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추가 조성하여, 변경된 수입과 지출내역이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도록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입계획에 “기타회계 전입금” 1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 지출계획에 “예치금” 1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액을 1억 원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2018년도 말 기준 약 3억 5천만 원의 기금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석 위원입니다. “통일은 대박이다”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을 한 사람은 지금 다른 곳에 가 있지만 본 위원은 통일이 대박이다라는 말이 계속 현재진행형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 마포구는 통일의 최고의 관문인데 우리가 통일을 대비해서 지금 남북대화나 북미대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전쟁과 핵무기를 없애려고 노력을 하는 중인데 우리도 이에 반해서 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민석 위원님과 김성희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곧 쓰여지지 않는 예산인데 추경까지 하면서 써야 되느냐. 얘기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볼 때 추경예산 올라온 게 지금 5천도 아니고 1억이라는 돈이 추경예산으로 잡혔는데 이것에 대한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가 더 쓰여야 될 곳들이 많은 예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좀 잘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입니다. 저는 형식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그러는데요. 제출사유에 보면 세입·지출계획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계획 보면 수입·지출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입이 맞는지 수입이 맞는지 그걸 질의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상한입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예산은 세입·지출계획으로 하는데 기금은 수입·지출로 하는 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반적인 게 아니고요. 회계연도 준칙을 따르면 세입·세출이고, 회계연도가 없으면 수입·지출로 알고 있는데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대로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