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우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의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난 일주일 동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부터는 2008년도 새해 살림을 확정짓는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8년도 예산안을 꼼꼼히 살피셔서 안양시 새해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충실한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박영철입니다. 금번 정례회와 관련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안양시장이 제출한「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및 조례안이 제출되어 제148회 정례회 중 본 위원회에서 부의,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사무직원 의사일정 보고에 이어 환경수도사업소, 만안구청, 동안구청 및 31개 동주민센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집행기관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의재 전 환경수도사업소장께서 경기도로 전출함에 따라 수도행정과장이 대신 예산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공기업으로 운영되는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08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 노후하수관거 및 하수도 지속 정비 그리고 기업마인드 제고로 경영 합리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건전한 재정운영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정수시설 및 하수시설 운영, 노후관 교체사업, 누수탐사사업, 노후하수관 및 보수관 교체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으로 편성된 2008년도 상하수도 사업의 예산 총 규모는 1천 133억 5천 839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1천 1억 8천 258만원보다 13.2퍼센트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1페이지 예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규모는 앞에서 말씀드린 1천 133억 5천 839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은 686억 4천 669만원이며 이 중 사업수입이 447억 3천 767만원, 자본수입이 13억 7천 802만원, 전년도수입은 225억 3천 100만원입니다. 하수도사업은 447억 1천 170만원 이 중 사업수입이 259억 5천 808만원, 자본수입은 21억 8천 779만원이며 전년도수입이 165억 6천 582만원입니다. 총 세출 1천 133억 5천 839만원에 대한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686억 4천 669만원이며 이 중 사업비용이 404억 2천 46만원, 자본적지출이 282억 2천 623만원입니다. 하수도사업은 447억 1천 170만원이며 이 중 사업비용이 239억 4천 351만원, 자본적지출이 207억 6천 818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는 부서별 총괄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는 299억 841만원이며 2007년도 당초예산 269억 8천 652만원보다 29억 2천 18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급수과는 99억 7천 562만원이며 2007년도 당초예산 74억 9천 498만원보다 24억 8천 6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수과는 168억 2천 90만원이며 2007년도 당초예산 157억 3천 31만원보다 10억 9천 5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계통합정수장은 119억 4천 175만원이며 2007년도 당초예산 121억 4천 428만원보다 2억 253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하수과는 2007년도 당초예산 378억 2천 648만원보다 68억 8천 522만원이 증액된 447억 1천 170만원으로서 18.2퍼센트가 증가되었습니다. 이하 2페이지 하단부터 9페이지까지의 내용은 총괄예산을 인력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경상이전, 민간위탁비, 시설비 등 성질별로 분류한 것으로써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0페이지, 1억 이상 주요투자사업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8건에 166억 3천 881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급수과의 사업으로서 17건에 74억 6천 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누수탐사용역에 1억원, 물 수요관리 시행 계획 수립 용역비 4억원, 노후계량기 교체에 3억 9천 200만원을 계상하고 노후급수관 교체사업에 1억 5천만원, 관내 누수보수공사 4억원, 급수민원처리 및 폐전공사 1억 3천 500만원, 수도시설물 정리 50개소에 1억원, 도시계획도로 배수관매설공사에 2억 1천 500만원 계속해서 노후관교체공사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를 위한 공사에 4억원, 비산3동 안양운동장일원 3억 8천 400만원, 비산3동 성원아파트일원 9억 4천 830만원, 안양5동 샘병원일원 8억 6천 89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석수3동 석수로에 6억 4천 300만원, 안양7동 명학자동차학원일원에 5억 2천 640만원 그리고 호계2동 시민로에 6억 9천 310만원, 호계동 호계로에 5억 920만원, 귀인동 꿈마을 건영아파트 앞에 6억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정수과 소관으로서 4건에 21억 5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산정수장 정수시설물 개량공사에 9억 8천 700만원, 포일정수장 건물 및 구축물 보수공사에 7억 9천만원, 포일정수장 여과지 트라프 도색공사에 1억 5천만원, 3동 배수지 유입배관 교체공사에 2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청계통합정수장 견학실 시설 개선공사 2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의 주요투자사업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6건에 68억 1천 39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호계동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5억원, 안양동 중앙로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 4억 7천 180만원,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6억원, 차집관거 차집구 개선공사에 1억 740만원,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책임감리용역 4억원, 침사인양기 매몰방지장치 설치공사에 1억 3천 (64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탈취기동 탈취설비 교체공사에 3억 8천 500만원, 안양6동 만수로일원 하수관 정비공사에 1억 4천, 안양4동 중앙로일원 하수관 정비공사에 1억원, 석수2동 만안로 하수관 정비공사에 2억 2천 900만원, 만안구 관내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에 5억원, 신촌동일원 오수관 개량공사에 2억 3천 800만원, 부림동 법원부지일원 오수관 개량공사에 3억 3천 810만원, 호계2동 933번지일원 하수관 정비공사에 1억 5천 240만원, 호계1동 덕현중앙2로일원 하수관 정비공사에 1억 1천 580만원, 동안구 관내 하수도정비시설물 유지관리에 4억원을 예산에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완벽한 하수처리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2008년도예산(안) 제안서 (도시건설위원회)

유완형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웅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2008년도 세출예산안 편성방향, 2008년도 세출예산안 편성규모, 소관 상임위원회 주요예산 편성 내역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출예산 편성방향은 경상비 최대한 억제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미래성장기반을 위한 성과중심적인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시책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토록 계획성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용으로는 주민편익 및 도시미관을 위한 시설보수비와 지역개발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그밖에 경상경비의 낭비요인의 사전 차단을 위한 최소 경비만 계상했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먼저 예산규모는 564억 4천 300만원으로서 2007년도 425억 5천 100만원보다 138억 9천 200만원이 늘어난 32.65퍼센트가 증가됐습니다. 기능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성질별 현황으로서는 인건비가 27억 2천 500만원, 물건비가 53억 2천 800만원, 경상이전이 338억 7천 300만원, 자본지출 145억 1천 600만원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민원처리과가 5억 83만 1천원, 건설과가 141억 2천 646만 4천원, 건축교통과가 9천 480만원으로서 총 147억 2천 209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먼저 민원처리과입니다. 비상급수시설 급수대 캐노피 설치에 1천 920만원, 수중모터교체 400만원, 관정청소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적행정관리를 위해서 개별공시지가 현지조사 인부임이 1천 271만 6천원, 지적기준점 보수 및 재설치에 64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유유산업 앞 도로개설공사에 26억 4천 300만원, 석수동 삼막마을 도로개설공사에 35억 7천 840만원, 안양역광장 소공원 조성공사에 19억 950만원, 구)청사 주변 한전주 지중화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박달․일직로 중앙분리대 설치공사에 4억 2천 100만원, 보도교체공사에 3억 100만원,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에 15억 300만원, 설해대책 추진에 7천 748만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7억 7천 942만 7천원, 불법노점상 단속에 3억 5천 192만 3천원, 하천 유지관리를 위해서 1억 3천, 배수시설 유지관리에 1억 3천 539만 2천원, 박달로변 담장 도색에 7천 857만원, 안양3동 진흥아파트 옹벽에 3천 216만원, 안양7동 지하차도 도색에 3천 7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등 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6천 350만원, 어린이공원 관목류 보식에 3천만원, 어린이공원 정비에 1억 1천만원, 소공원 가로화단 관상수 전정에 3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녹화에 9천만원, 가로화단 및 녹지대 관리에 9천 733만 3천원, 숲 체험센터 쉼터 조성에 4억 6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교통과는 불법건축물 철거 굴삭기 임차료에 258만원, 건축물 특별검사원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에 9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2008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얼마 안 남은 한 해 건강하시고 다가오는 2008년도 무자년에 더욱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제안설명(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안정웅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류해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류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는 2008년도 세출예산 편성방향, 세출예산 편성안, 도시건설위원회 주요예산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안 편성방향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을 준수하여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행적, 비생산적 요소와 전시 위주의 사업을 지양하여 경상적 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사업중심의 내실 있는 예산편성으로 지방재정운용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복식부기 회계제도와 연계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체제 구축에 노력하였으며 예산이월과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사업추진 단계별 정확한 예측으로 연도 내 집행가능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구와 동을 합하여 총 507억 795만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395억 7천 232만원 대비 28.1퍼센트인 111억 3천 56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능별 현황은 총 예산액 507억 795만원 대비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13.4퍼센트인 67억 9천 593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0.8퍼센트인 3억 9천 843만원, 환경보호 분야가 0.2퍼센트인 1억 13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57.8퍼센트인 292억 9천 731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가 16.4퍼센트인 83억 3천 123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3퍼센트인 15억원, 그 외 기타로 8.3퍼센트인 41억 8천 2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세출예산안 현황을 보면 민원처리과는 금년보다 7.9퍼센트가 증가한 4억 4천 821만원, 건설과는 69.2퍼센트가 증가한 89억원, 건축교통과는 4.6퍼센트가 증가한 8천 419만원, 도시관리과는 6.7퍼센트가 증가한 10억 675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66억 9천 977만원보다 55.8퍼센트가 증가한 104억 3천 9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과의 비상급수시설 보수를 위해 2천 50만원을 계상하였고 개별공시지가조사 인부임과 지적기준점 보수를 위해 1천 5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건설과에는 포도원길 도로개설비 23억 2천 850만원, 도로에 편입된 토지 미불용지 매입비로 10억 7천 411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시설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해 지상경사로 정비에 4억 2천만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16억원, 육교보수 8억 4천만원, 평촌 벌말초등학교 주변 보도확장을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도 불법노점상 정비용역비로 2억 9천 700만원과 하천관리를 위해 3천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교통과에는 불법건축물 철거를 위한 굴삭기 임차비와 건축물 특별검사원 현장조사 등 1천 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도시관리과에는 지상경사로 도색을 위해 3천 600만원, 공공 및 노후표지판 정비를 위해 5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와 관목류 보식, 노후 조합놀이대 교체를 위해 1억 9천 3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원 및 녹지대 관리를 위해 1억 8천 300만원, 주요도로변 가로수 전지를 위한 3천만원과 약수터와 산림욕장의 시설물 정비를 위해 3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우리 구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제안설명(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류해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계획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래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 전문위원 강래형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지방재정법」제36조, 제40조의 규정과「지방자치법」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안양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사항이며 2007년도 11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1월 20일 우리 상임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골자와 관계법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 검토 분석은 2008년도 안양시 전체 예산은 전년대비 3.2퍼센트가 증가한 6천 686억 2천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85퍼센트가 증가된 5천 239억 5천 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0.92퍼센트가 증가된 1천 446억 7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8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총괄예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9억 3천 500만원 감액된 1천 173억 600만원으로 편성되어 0.79퍼센트가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36억 3천 800만원이 증액된 1천 410억 1천만원으로 편성되어 2.65퍼센트가 증가되었으며 전체적으로 1.06퍼센트가 증가, 27억 300만원이 늘어난 2천 583억 1천 700만원으로 안양시 총 예산의 약 39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청을 제외한 도시교통국, 건설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은 2007년 당초예산의 1천 44억 7천 400만원 대비 11.8퍼센트인 123억 2천 900만원이 감액되어 총 921억 4천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2.65퍼센트인 36억 3천 800만원이 증액된 1천 410억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07년도 대비 10.1퍼센트인 62억 9천만원이 증액되어 총 686억 4천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증액사유는 시설충당금 24억여원, 시설비 31억여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양 구청을 포함하여 2007년도 대비 18.2퍼센트인 68억 8천 500만원이 증액된 447억 1천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투자사업으로 하수고도처리시설 등 19건에 69억 9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33억 6천 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전년도「안양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기반시설금 46억 3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007년도 대비 33.96퍼센트가 감액된 196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만안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액 69억 8천 800만원 대비 110.66퍼센트인 77억 3천 300만원 증액된 총 147억 2천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동안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액 66억 9천 900만원 대비 55.82퍼센트인 37억 3천 900만원이 증액된 총 104억 3천 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액 60억 2천 400만원 대비 2억 5천 100만원이 감액된 총 57억 7천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으로서 평촌택지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 토지공사에 321억 5천 100만원을 부과하였으나 부과 취소 소송에서 안양시에 패소함에 따라 무이자로 5년에 걸쳐 상환토록 약정하여 2008년도에 4개년도분인 과오납 반환금 58억 5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으로서는 충훈도시자연공원조성 토지보상비 22필지 2만 4천 586평방미터로 39억 2천만원으로 2005년 11월 25일 기본 계획 용역 후 2007년 11월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될 예정으로 공원조정을 위한 사유토지 보상비 편성이며 예술공원 내 토지매입지 3억 7천만원은 우리 시에서 민원인에게 불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토지에 대한 양도가 불가하여 토지에 대한 보상시점에 감정평가를 하여 보상하고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냉천․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국고지원 대상으로 62억 4천 200만원 편성되는 국비 19억 8천, 도비 9억 9천, 시비 32억 7천 1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비는 2006년에 제정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에 따라 도시계획세 징수 총액의 15퍼센트 이상을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확보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안양지구 도시재정비촉진계획수립 용역비 28억 5천 200만원은 도비 11억 1천, 시비 17억 4천 200만원으로 경기도에서 2006년도 11월 17일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고 정비기간시설이 열악한 안양지구 안양2동․3동, 석수2동, 박달1동일원을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대상 지구로 선정됨에 따라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등 신도시와의 균형발전을 위해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으로서는「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보조사업지원 보조금사업 예산 3억 5천 3백 57만 1천원은 현재 보조금 지원 신청단지 10개소에 대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도시시설물 유지관리비 2억 8천만원은 관내 52개 초등학교 및 유치원 주변의 교통사고를 예방코자 교통표지판 설치 및 노면 도색을 위해 편성되었고 시내버스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지원금 20억 2천 200만원, 학생할인 손실보조금 1억 5천 100만원은 전액 도비로 편성되었으며 유가보조금 150억원, 자치단체 부담금 46억 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지원사업은 국비 1억, 도비 5천, 시비 5천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버스정보시스템(BIS) 유지보수비 1억 7천 476만 6천원, 간선급행버스(BRT)시스템 구축사업으로 1억 1천 700만원, 교통안전과 관련되어 안양경찰서에서 지원되는 사업비 17억 3천 3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사업으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비 35억, 수암천 주차장 조성에 도비 10억, 시비 55억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능형 교통체계구축사업으로 2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사업 중 동안구청에 불법주정차단속 무인감시카메라설치공사 11개소의 사업비 5억 7천 600만원, 버스전용차로 단속시스템 개선 4개소 1억 800만원이 편성된 예산이 동안구에만 편중되어 있어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소관 각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도로과 소관사항으로서는 미불용지 도로편입 토지매입비 6억 9천 400만원, 도로망 구축사업으로 석수3동 석수로 확장공사 27억 2천만원, 연현중학교 통학로 도로개설공사 36억 9천만원, 삼덕공원예 정지 도로확장공사 9억 5천만원, 박달동 호현마을 도로개설공사 3억 7천 500만원, 삼성천 교랑 1교․5교 재가설공사 2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로환경 유지관리비는 교량보수․보강공사 11억, 교량 및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는 3억 5천만원이 예산 편성되었으며 도로표지판 정비에 따른 관내 표지판 정비 2억원, 신명로 등 3개 노선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3억 5천만원, 중앙로 중앙공원 주변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덕원 승강기 설치공사 4억 5천만원, 예술공원 주변 전선 지중화사업 6억 7천 100만원, 교량안전점검 1억 2천 100만원, 비산고가교 차량방호울타리 정비공사 3억 1천만원, 관내 가로등 신설 및 교체에 1억원과 지역개발금 차입금 원금 상환으로 호계2동 방축로 확장공사 5억원, 구)시장동서연결 지하차도 개설공사에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으로서는 수암천 자연형하천 조성 사업비 25억원은 국비 15억 1천 300만원, 도비 3억 2천 400만원, 시비 6억 6천 300만원으로 구성된 국비지원 사업이며 자연형하천 시설물 보수비 1천만원, 하천위탁관리비가 2억 7천만원으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안양천 비지터센터 건립 실시설계비 1억 3천 300만원은 향후 건물 신축에 따른 공사비용 등 집행이 가능한지 철저한 검토가 요구되는 예산 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 소관으로서는 석수2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건립비 13억 8천 200만원은 계속비로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으로서는 안양8동 구)가축위생시험소 부지에 만안근린공원 조성공사비 25억원, 2회차 부지매입비 41억 4천 300만원이 각각 예산 편성이 요구되었으며 시가지 녹화사업비 3억원과 만안구 가로수 식재비로 6천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비 5억 700만원은 어린이놀이터 두 곳의 요구예산이며 비산3동, 관양2동으로 모두가 동안구로 편중되어 있으며 근린공원 용역관리비 12억 900만원은 중앙공원 등 2개소에 3억 3천 900만원, 학운공원 등 4개소에 3억 400만원, 자유공원 등 2개소에 2억 8천 200만원, 호계공원 등 5개소에 2억 8천 300만원이 모두 동안구에 편중되어 있어 예산배분 계획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체육시설물 보수비 2억원, 헬스형 체육시설물 설치비 1억 5천만원, 수경시설 설비 및 안전관리용역에 1억 2천만원, 중앙공원 계류펌프 이설공사 1억 2천만원, 예술공원 내 시설물 유지관리 2억원, CCTV 및 방송시설 설치 2억원, 유지관리용역 2억원의 예산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각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수도 행정과 소관으로서는 사업예산 예비비 5억원, 시설투자 충당금 적립금 150억 9천 600만원, 자본예산 예비비 5억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급수과 소관사항으로서는 누수탐사 용역비 1억원, 물 수요관리 시행 계획 수립 용역비 4억원, 노후급수관 및 계량기 교체비는 5억 4천 200만원, 관내 누수보수공사비 4억원, 급수 민원처리비 및 폐전공사 1억 3천 500만원, 수도시설물 정비 1억원, 급수공사 신설비 6억 3천만원, 개조공사비 2억 5천만원의 예산이 요구되었습니다. 비산3동 안양운동장일원 석수3동 석수로 구간 노후관교체공사 등 9건에 사업비 55억 7천 500만원의 예산이 요구되었으나 민원처리를 위한 관로이설 및 노후관교체 공사비 4억원은 일정구간이 아닌 너무 포괄적인 사업예산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정수과 소관사항으로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지속적 공급을 위한 비산정수장 정수시설물 개량공사비 9억 8천700만원, 포일정수장 건․구축물보수공사 7억 9천만원, 여과지 트라프 도색공사 1억 5천만원, 안양3동 배수지 유입배관 교체공사 2억 3천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으며 청계통합정수장 견학실 시설 개선공사 2억원, 유도결합 플라즈마(중금속분석기) 구입에 1억 2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과 소관사항으로는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 3억 6천 200만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차입금 상환이자 3억 6천 200만원이 요구되었으며 하수관거 정비사업 11억 2천 200만원은 호계동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 5억원, 안양동 중앙로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 4억 7천 100만원, 2009년 하수도정비사업 실시설계비 4천 300만원, 차집관거 차집구 개선공사 1억 700만원이 예산편성되었으며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26억원,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책임감리용역 4억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으며 침사인양기 매몰방지장치 설치공사에 1억 3천 600만원, 탈수기동 탈취설비 교체공사 3억 8천 500만원, 시설투자충당금 126억 7천 6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의 예산편성 내용 분석을 말씀드리면 만안구청 소관사항으로서는 석수1동 유유산업 도로개설공사 26억 4천만원, 석수동 삼막마을 도로개설공사 35억원은 신규사업으로 수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계속사업인 만큼 향후 예산소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양역광장 소공원 조성사업비 19억 900만원, 구청 청사 후면 한전주 지중화사업 2억원, 도로시설 유지관리에 일직로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3억 5천만원, 보도교체공사 3억원이 예산편성되었고,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도로 유지관리비 10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5억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도로표층 보수공사에 3억원, 하천구조물 보수 및 하상정리 4개 하천에 9천만원, 어린이놀이터 및 소공원 유지관리 5천 800만원, 어린이공원 정비 2개소 1억 1천만원, 시가지 녹화 9천만원, 가로화단 및 녹지대 관리에 9천 700만원, 주요도로변 가로수 수형조절 6천 800만원, 숲 체험쉼터 조성에 도비 1억 3천 800만원, 시비 3억 2천 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동안구청 소관으로서는 호계3동 포도원길 도로개설비 23억 2천 8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서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로 토지소유주로부터 매수 청구 및 민원과 주변 재개발 등 교통유발요인의 증가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도로를 개설코자 하는 사업비로 보상 및 실시설계비로 판단되며 당해연도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산동 일대 도로에 편입된 토지매입비 10억 7천 400만원은 지상경사로 정비 4억 2천만원, 자전거도로 보수공사 2억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16억원의 예산이 요구되었으며, 주요도로 포장 보수 4억원은 일정구간이 아닌 너무 포괄적인 사업예산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보수육교 8억 4천만원, 지하보도 CCTV설치 1억 800만원, 평촌동 벌말초등학교 주변 보도확장공사 2억원, 공동구조물 및 시설물 정비 5천만원, 어린이놀이터 등 시설물 정비 9천 800만원, 공원 및 녹지대 유지관리 1억 8천 3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살펴보면 주차견인사업팀 소관사항으로는 예산총괄 은 52억 6천 3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 3천 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대부분 예산이 유지관리 예산이라고 판단되며 가로․보안등 관리팀 소관으로서는 예산총괄 5억 900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 8천 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대부분 인건비성 예산편성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예산편성 요구 내역을 분석한 결과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 일부를 제외하고는 예산의 건전재정운영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월사업 및 명시이월사업의 경우에는 계속비 이월사업인 경우 13건에 2007년도까지 총 예산액 757억원이나 집행액이 116억원과 이월액이 640억원이며 명시이월인 경우에는 22건에 총 예산액 301억원이나 예산집행액이 27억원, 이월액이 274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월액에 있어 내적인 요인으로 행정절차 이행지연과 외적인 요인으로 토지보상지연, 지역민원발생 등 제약요건이 많은 것은 충분히 이해되나 예산 이월수준이 80퍼센트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면밀한 계획수립 운영과 건전재정운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9쪽～29쪽 주요투자 현황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1억원 이상 사업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2쪽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08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2조 및「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정비기금을 설치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에 대한 도시기반시설비 지원 등으로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 및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 연도가 2007년으로 2006년 5월 11일 조례 제2001호로 안양시 정비기금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기금재원조성은 국․도비 지원금과 도시계획세 징수 총액의 15퍼센트 이상으로 하여 2단계 새마을지구,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비로 지원하며 2008년도 도시․주거환경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수입 41억 5천 800만원에 지출 41억 7천 900만원으로 2천 1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전년도 이월액 13억 5천 900만원이 남아있어 2008년도 말 잔액은 13억 3(5)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운용 계획으로는 수입금 중 출연금 41억원과 예치금회수금 13억 5천 9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금 5천 800만원이며 주요 지출 계획은 냉천지구․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비인 고유목적사업비로 41억 7천 900만원과 예탁금 12억 8만 9천원, 예치금 1억 3천 700만원 등 전체적으로 55억 1천 730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근거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안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재난예방이나 응급복구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충당금으로 최근 3년 동안「지방세법」에 의해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출연금을 법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 규정에 의거, 재난사전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정비가 필요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재난예방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용역사업과 지자체가 소유 및 관리하는 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와 응급조치,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 및 재난예방 홍보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도 적립액이 99억 1천만원이며, 2008년도 수입으로 21억 2천 100만원, 지출 3억 6천 700만원으로 17억 5천 400만원이 증가하여 2008년도 말 총 조성금액은 116억 6천 400만원입니다. 2007년도 주요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재해 사전예방 차원에서 자연재해 유형별 행동요령 책자 제작에 200만원, 자동기상관측장비 상황판 설치공사비 800만원, 연현배수펌프장 배수펌프장 정비공사 900만원, 자유센터 담장보수공사 1천 400만원, 수위관측기 시스템 제작 설치비 6천 700만원 등 총 1억 5천 7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2008년도 기금 운용 계획에 따른 세출예산은 총 120억 3천 100만원으로 주요사업 집행 계획은 안전관리에 따른 자연재해 표준행동 매뉴얼 책자 및 홍보물 유인 등 4건에 2천 700만원, 9개소에 대한 방재장비 유지관리에 900만원, 재난예방사업에 따른 하천영상감시 CCTV 설치공사비 3억 1천만원, 재난관리시스템 관리 외장디스크 및 서버구입비 2천 100만원, 은행예치금 7억원 6천 8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08억 9천 600만원으로서 주로 예탁금을 제외하고는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시민홍보비와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재난안전위험시설물 지속관리 및 각종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는 물론 물적, 인적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강래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예산안 면수나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입니다. 먼저 2008년도 우리 안양시 전체 예산 규모를 보니까 아마 전년대비 3.2퍼센트가 증가한 6천 686억 2천 50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정규모라는 게 사실은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감안한다면 제가 판단할 때 한 5퍼센트 이상 예산증가가 이루어져서 저희가 전년에 비하면 한 8천억원대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예산이 좀 감소한 원인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고교부금이라든가 보조금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내년 한 해 우리 안양시의 재정운영이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예산편성 그리고 집행 시에 그동안에 사업, 대형사업 중심으로 이렇게 시책이 많이 결정이 돼서 보여주는 사업들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효율성제고라든가 그런 관리를 통해서 계획성 있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우리 안양시 주요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를 좀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 소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29페이지에 보면 물 수요관리시행계획 수립용역이라고 1식으로 돼서 4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물에 대한 수요관리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매년 하는 건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지 그리고 이 사업의 예를 들어서 추진 계획, 종합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급수과장님 김은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34페이지에 보면 노후관 교체공사가 쭉 있습니다. 비산3동, 안양5동, 석수3동, 안양7동 이렇게 쭉 있는데 그중에 사업비 4억원으로 민원처리를 위한 관로이설 및 노후관 교체, 기존에 제가 쭉 열거해드린 이런 노후관 교체공사하고 어떻게 다른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635페이지 귀인동 꿈마을 건영아파트 앞 노후관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물론 평촌도 개발한 지가 근 한 20년을 바라보기 때문에 상당히 관로라든가 이런 것이 노후됐으리라 생각하는데 유일하게 평촌신도시 내에서는 귀인동 꿈마을 건영아파트만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후관 교체를 하게 된 이유,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5쪽에 보면 청계통합정수장에 견학시설 개선공사해서 1식으로 2억원 예산을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견학실 시설규모하고 개선 이후의 그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안정웅 만안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26페이지를 보게 되면 박달로, 일직로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일직로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업개요하고 어떤 방법으로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것인지 그리고 이 예산으로 이게 가능한 건지 현재 7천만원, 3억 5천만원 이렇게 예산을 요구를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837쪽에 숲 체험쉼터 조성 이게 아마 도비도 좀 지원을 받아서 예산확보를 4억 6천 300만원 예산을 갖고 왔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 대상이 어디인지 그리고 조성을 어떤 계획을 갖고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해용 동안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99페이지 보면 육교보수 1식으로 해서 8억 4천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동안구에 육교가 몇 개소가 있는지 그리고 육교보수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밑에 있는 지하보도 CCTV 설치를 지금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지하보도 현황하고 CCTV를 어떤 식으로 어떤 사양으로 설치하실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정웅 구청장님께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도 우리 전문위원이 그런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석수동에 오랫동안 장기미집행됐던 지역에 대한 도로개설공사를 늦었지만 하게 돼서 다행이고요. 이제 그 당시에 같이 삼막마을하고 GB에서 해제된 지역 중의 하나가 박달2동 호현마을인데 호현마을에 대한 계획은 어떤 것을 지금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입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수도행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610쪽에 보게 되면 과년도수도사용료 이중수납 및 과오납 반환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산편성은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급수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급수과도 누수탐사용역이 있습니다. 629쪽이요. 누수탐사용역은 해마다 실시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정수과 질의드리겠습니다. 670쪽을 보게 되면 배수지 계측, 통신장비 교체가 있습니다. 이게 한 4천 500만원 책정이 돼 있는 건데 이게 연식이 얼마나 됐고 어떻게 됐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691쪽에 보시면 청계통합정수장 정밀점검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지금 청계통합정수장은 이제 지은 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저효율 용역이다, 시설비에 대한 용역이라고 하는데 올해도 또 용역비 해서 2천만원이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삭감이 된 부분인데 그것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청 질의드리겠습니다. 832쪽에 보면 주요도로변 가로수 수형조절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안구청이요. 호계3동 포도원길 도로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22억 정도 책정돼 있는데 올해 아마 돈이 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개설하면서 집행한 금액이라든가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000페이지에 보면 평촌동 벌말초등학교 주변 보도확장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또 어느 공사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998쪽에 보면 주요도로포장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위원입니다. 급수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가 전체 9건이 있는데 전부 55억 7천 500만원이고 민원처리형 관로이설 및 노후관 교체가 한 4억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634～635까지 공사위치도하고 교체사유 그러니까 노후도라든가 이런 교체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공사비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타 공사와 연계되는 공사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하면 어떤 게 제일 급한지부터 우선순위를 좀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체사유하고 노후도는 근거가 있으면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수탐사용역 1억원이 지금 책정돼 있는데 위치 및 작업지시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님께 질의합니다. 하수과도 마찬가지인데 724페이지에 보면 호계동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 안양동 중앙로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 그다음에 740페이지에 만안구청에 4건하고 754페이지에 동안구청에 5건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하수과에서 하는 건가요? 그것도 같이 공사위치 및 교체사유 그다음에 공사비 산출근거 그다음에 타 시설 공사 계획과 연계돼 있는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공사비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구청에 826페이지에 보면 보도교체공사가 3억이 책정이 돼 있는데 위치 및 현 상태, 사진 같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 건설과, 자전거도로 보수공사 2억이 되어 있습니다. 998페이지에. 그래서 이건 공사 계획, 어느 위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99페이지 육교보수 8억 4천만원 책정돼 있는데 이것도 계획서, 1식으로 지금 잡혀져 있는데 어떤 것을 어떤 식으로 보수하려고 하는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98페이지에 도로시설물유지관리비 16억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 부분도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새해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수도사업소에 올해 유지보수쪽 말고 1억원 이상 신규사업 내역 전체적으로 한번, 신규사업 있잖아요? 만 환경수도사업소 내에. 이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지방채 현황 있죠?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상환일자, 차입연월일, 금리 현황 같은 것 개괄적으로 있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과장님에 질의하겠습니다. 721페이지에 지역지하수 관리 계획 용역 사업에 대한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만안구청장님께 대표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전체예산이 약 3.2퍼센트 증액이 됐는데 우리 만안구하고 동안구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이 만안구가 약 한 110퍼센트, 동안구가 55퍼센트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우리 만안구가 110퍼센트,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이 증액된 부분을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안구는 55퍼센트니까.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보수비하고 관련해서 우리 동안구에는 998페이지에 도로시설물유지관리비로 해서 16억원을 포괄적으로 책정을 해놨죠. 다음에 만안구에는 도로유지관리비 10억 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5억, 표층보수공사비는 따로 또 있습니다. 그거 별도로. 동안구는 이게 도로시설유지관리비에 도로유지관리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만안에서 시설물유지관리비로 5억을 추가로 책정을 한 건지 그래서 건설과장님 두 분이 이걸 협의를 해서 한 분이 이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만안구청장님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현배 위원께서도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박달동 호현마을 소방도로 개설 건에 대해서 연차사업으로 이제 본청 도로과에서 예산을 아마 편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보상이라든가 도로개설은 본청 도로과에서 하겠지만 우리 청장님께서 만안구청 이면도로 지중화사업에 2억여원의 예산을 이번에 책정해서 계상이 돼서 올라왔는데 필경 구청 뒤에 이면도로의 지중화뿐만 아니고 앞으로 만안구 전체적인 도로개설을 할 때 이 지중화사업을 병행해서 하는 게 어떻겠는가 저는 감히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 도로를 개설하고 나중에 가서 지중화사업하려다 보면 여러 가지 예산이 이중적으로 투입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양이 미래의 아트시티를 지향하는 이런 도시이기 때문에 예술도시로서의 어떤 품격을 갖추어 가는데 같이 이런 부분도 병행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히 질의를 드리고 역시 만안구청장님에게 질의를 드렸지만 동안구청 역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우리 정수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53쪽에 보면 관양가압장과 665쪽에 보면 관양․안양3동․호암․석수동배수지의 CCTV 동영상 전용선로 사용료가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외부기관에 의한 어떤 전용선로를 사용하는 부분이 이제까지는 쭉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의 막대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본청 정보통신과에서 자가망 확충을 꾸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100퍼센트는 아니겠지만 일정부분에 이런 자가망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우리 시의 자가망과의 접근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자가망 계획이 본청에 언제 정도 있는지 해서 이런 부분들을 자가망을 확충해 나갈 때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의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께, 예산안 711쪽 시설 및 자산유지관리비 중에서 고도처리,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고도처리부분에 대해서 UV소독램프 구입이 있습니다. 구입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구입을 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구입하는 데에 대한 절차에 대한 서류가 있으면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구청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26쪽에 보면 박달로 및 일직로 중앙분리대 설치 건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을 한 도면이 있다면 도면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만안구와 동안 건설과장님께 공히 이 부분은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김영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시설유지비, 만안 같은 경우에는 시설유지비를 15억 동안 같은 경우는 지상경사로 4억, 자전거도로 2억, 시설물보수비 16억, 주요도로 포장공사 4억 해서 26억에 도로시설유지관리비는 공과금이기 때문에 8억 6천인데 그건 계상을 안 하더라도 30억에 이르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엊그저께 감사 때도 분명히 지적을 했지만 이런 풀 성격의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또 쪼개서 단위사업을 만들어요. 그게 이제 즉 연간단가공사인데 연간단가공사를 이 안에 있는 금액을 가지고 발주를 하다 보니까 예산추계가 잘못돼서 발주 건 모두가 다 설계변경이 이루어집니다. 뭐 100퍼센트는 아니지만 약 80퍼센트 이상이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거의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감사 때도 답변을 하셨지만 예산추계가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적인 도로시설유지비보다는 작년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단위사업으로 가라, 연간단가는 충분히 매년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단위사업으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두 과장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만안건설과장님이 일직로를 답변하시고 동안건설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동안 건축교통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안 579쪽에 보면 무인카메라 시스템 개설에 대한 예산이 약 1억 1천만원 정도 이렇게 서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유지관리비 같은데 엊그저께 이것도 감사 때 나온 얘기인데 부실시공을 자초를 하고 이렇게 또 예산을 들여서 유지보수를 해 가면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고 두 번째로는 뭐냐하면 이게 지금 만안 같은 경우는 12개가 금년도에 신설을 했고 동안 같은 경우는 6개가 작년도에 설치를 했고 올해 9개인가 설치를 했나 그게 뒤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5개인가 14개를 설치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1년도 안 돼서 시설유지를 해야 되고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인 동의를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안이나 만안 건축교통과장님께서 각각 지난 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심의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만안구청장 안정웅 구청장님 감사드리고 특히 류해용 동안청장님이 이렇게 처음 오셨는데 아무튼 빠른 시일 안에 그동안의 동안구청의 공백기간을 예산이나 또 우리 직원들 사기앙양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서 동안구 구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만안청장님께 간단하게 행감자료를 보면 물론 동안도 마찬가지입니다. 734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 등에 전년도에 예산이 한 푼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올해 예산대비만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안구 건설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일 과장에게 물론 동안도 똑같습니다만 만안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는 동일 양 구청 똑같습니다. 불법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2007년도 예산대비 2008년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5, 2006, 2007년도 대비 계약 등 예산집행 현황과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그동안 단속 실효성과 개선사항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마찬가지 양 구청 동일합니다. 그러나 답변은 동안건설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999페이지 육교보수 8억 4천만원 예산 내용에 대해서 2005, 2006, 2007년도 3개년도 육교보수 집행내역서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2007년도에는 예산지출이 한 푼도 없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동안건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579페이지에 보면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및 보수 건에 대해서 시설비 공사 항목에 항목별로 어떠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행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면 예산서가 일반 상수도를 제외한 나머지 전 국은 다 평행으로 되어 있는데 수직으로, 그런데 상수도는 이렇게 옆으로 평행으로 돼서 페이지수도 거꾸로 돌려서 봐야 되고 이렇게 예산서가 혼란하게 된 동기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급수과장에게 631페이지 급수계량기 교체비가 작년대비 4천 100만원이 증액돼 있는데 이것도 2005, 2006, 2007년도 대비 집행내역서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706페이지 환매채예금이 328억 8천여만원에 연 4.35퍼센트의 예치가 있는데 작년대비 올해 2억 7천 700여만원이 이자가 증액되었는데 예금내역과 통장사본 또 있다면 2005, 2006, 2007년도 3개년 자료를 이자대비 예치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721페이지에 동료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지만 지역지하수 관리 계획 용역비에서 기존 지하수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과 기존 예산이 없었던 것을 예산책정의 이유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그 전 예산 사용내역이 있다면 자료로 동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도행정과장님, 이번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련해서 타 회계로부터 전입된 게 있습니까? 이 8억 9천 274만 1천원, 어떤 용도인지 타 회계로부터 온 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안건설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82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양역 광장 소공원 조성공사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지상건 보상 현황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추진 계획도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구청장께 제가 오늘 인사말씀을 좀 듣고자 합니다. 그동안 노조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출석을 못하셨고 오늘 동안구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동안 부임한 이후에 마음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취임 이후 우리 청장님의 소감과 앞으로의 포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구청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997쪽을 보면 지상경사로 정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사업 계획서가 있든지 하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급수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632쪽을 보니까 신설공사비하고 개조공사비로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신설공사비가 6억 3천만원, 개조공사비가 2억 5천만원으로 계상돼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장님, 예산서 670쪽 안양3동 배수지 유입배관 교체공사 2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체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5쪽 유도결합플라즈마 이게 중금속분석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입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711쪽을 보면 UV소독램프 교체비가 1억 2천 3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걸 400개를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UV램프의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가 되는 건지, 불량램프 때문에 교체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용 위원장, 인형수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정웅 만안구청장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현배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박달․일직로 중앙분리대 관계는 중복질의로 이재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건설과장이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숲 체험쉼터 조성은 어떤 식으로 대상은 어디인지와 조성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숲 체험쉼터 조성사업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지는 수리산입니다. 현재 도에서 기본계획수립 용역 결과에 의거,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년부터 2개년에 걸쳐서 추진될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은 2008년 3월 말 이후 도에서 용역 중인 실시설계도서를 받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수리산의 관모봉, 태을봉, 슬기봉, 수암봉으로 연결된 등산로가 정비되며 2009년에는 숲 체험쉼터 조성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수리산에 인접된 군포시, 안산시도 동시에 도비보조사업으로 같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수리산도립공원 지정 관련 사업과는 별도로 도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호현마을 미개설도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현마을 미개설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총 연장이 1천 650미터입니다. 내년도에 시 도로과에서 전체 설계 용역비만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 입장에서는 그 지역이 인근 광명역세권 개발 추진 중에 있는 인접지역으로서 상당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기반시설보다는 전체 호현마을 전체를 재개발 등으로 시행하는 것은 시청 관련 부서에, 구에서 검토토록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것이 부분적으로는 기반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지역주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예산이 110퍼센트가 증액이 됐는데 포괄적인 설명을 부탁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설 소관 위원회 중에서 주로 늘어난 부서가 건설과입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2007년도 대비해서 대동소이하고 다만, 주민의 숙원사업이던 유유산업 앞 도로개설 공사에 26억 4천만원, 삼막마을 개설공사에 35억 7천만원, 안양역 광장 소공원조성에 19억 등, 주민숙원사업 등 3건이 거의 늘어난 액수만큼 됩니다. 그래서 그 3건의 사업이 계상되다 보니까 예산이 증가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님께서 각종 도로개설 시 지중화사업과 병행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닌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만안구 관내에는 지금 현재 중앙로의 안양여고사거리에서 석수시계까지가 지중화가 안 돼 있고, 우선 간선도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안로에 이번에 철로변 주차장 조성하면서 일부 지중화를 제외한 만안로 전 구간이 또 안 돼 있고 그다음에 박달로는 금년에 됐고 그리고 산업도로 일부가 안 돼 있습니다. 저희 동안구하고 시계부터 석수까지의 산업도로가 또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화는 도시미관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재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아주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요간선도로변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만안 저희 지역은 뉴타운이라든가 재개발, 재건축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때 이런 위원님께서 문제제기하신 지중화사업도 같이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아울러서 앞으로도 소방도로 개설 시에도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을 해서 전체적으로 도시미관을 살릴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자산유지보수비가 2007년도, 2008년도에서 제로로 돼 있는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7년도에는 예산이 일반수용비, 과목이 일반수용비에 시설장비유지비와 차량선박비 등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예산편성의 지침에 의하면 그 과목이 시설 및 자산유지 보수비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은 0으로 나온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웅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현배 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호현마을 도로개설 관련된 거는 이게 최종적으로 협의가 된 건가요? 아니면 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신 건가요?

제 의견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은 금년도 하반기에 도시국장하고도 다른 먼저 호현마을 견인차 보관소 문제의 민원발생 때도 이런 부분에 장기적인, 건설적인 부분을 가지고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에, 도시국에 이 부분은 좀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2008년도 예산 관련돼서 제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더니 이것을 추경에 한 46억 정도 세울 그런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원칙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시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08년부터 2010년에 호현마을 연장 길이 770미터 폭 10미터 도로를 도로개설을 하겠다고 그래서 필요한 예산이 141억 1천 200만원으로 이렇게 중장기계획에도 나와있거든요.

네,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계획이 확실하게 우리 도시교통국하고 새로 이제 또 시장께서 취임을 하시면 정책적인 부분에서 조금 전에 청장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그쪽이 어쨌든 안양시의 서쪽 관문이고 광명역세권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좀 판단할 때도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 가능하다면 오히려 초두에 예를 들어서 뭐 수백억원을 이렇게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지 한 2년 반 정도 또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요, 오히려 그런 계획이 확실하다면 많은 예산을 지금 초두에 투입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2년 이후에 그쪽을 확실하게 재개발해 주겠다라든가 이런 나름대로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이번에 도로개설에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141억에 대한 중장기계획에 나와있는 예산을 사실은 사용을 안 해도 괜찮은 거 아니세요? 이거에 대한 견해는 지금 어떠신지요.

지금 시 도로과에서 편성한 것은 중장기계획이 이미 수립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편성이 된 거고 그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책임자 입장으로 봐서는 그 지역이 여러 가지 혐오시설이 많아서 그동안에 안양의 제일 끝지역으로서 주민들의 소외감 같은 것을 생각할 때는 단기적인 주택이나 이런 주거환경이 그런 상태에서 기반시설만 확장을 한다고 해서 주민들의 편익시설이나 여러 가지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사실은 아닙니다. 제 입장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확장에 대해서 진행된 것 하는 거하고는 별도로 우리 구의 그러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그런 의견을 시에다 개진을 하고자 합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정웅 만안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해용 동원구청장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한테 질의하신 위원님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육교 현황 및 보수방법 그다음에 지하보도 CCTV 설치 현황과 설치 방법 그다음에 김기용 위원장님께서 취임소감 및 향후 구정 운영 계획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육교 보수공사비 예산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육교 12개소는 대부분 신도시 조성 때인 1993년도에 건설되었으며 정밀점검 결과 강재부식, 백태, 상판 배수불량 등 손상이 발생하여 12개소 중 시급하게 보수하여야 할 평촌 지하차도 등 7개소에 대하여 보수 및 도색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사업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보수예정 육교는 호계3동 상신아파트 앞, 호계1동 국민은행, 갈산동 대우한양아파트 앞, 범계동 성당 앞, 안양남초등학교, 평촌지하도 위, 호계2동 외곽순환고속도로 옆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CCTV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14개의 지하보도의 보행환경 개선 및 지하보도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2007년도까지 8개소의 지하보도에 대하여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2008년도에 나머지 6개소에 대하여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치 사양은 41만원에서 고정식 칼라용 카메라이며 지하보도 1개소당 3대씩 설치할 계획이며 특히 화상데이터 전송은 시 자체 광통신망을 사용함으로 월간 사용료가 소요되지 않으며 CCTV 설치 후 감시는 구청당직실 내 기이 설치된 모니터로 24시간 모니터링 가능하며 화상 저장기간은 10일 정도 되겠습니다. 2008년도 설치예정 위치는 6개소입니다. 중앙초등학교, 비산주유소, 제일은행, 시청, NC백화점, 조선일보사 앞 지하보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07년도에 CCTV 설치완료 8개소는 학원가하고 자유공원, 신기중학교, 중소기업은행, 부림중학교, 우편집중국, 호계시장 7개소가 완료됐고요. 대림대 앞 지하보도에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동안구청장으로 발령받고 취임하는 과정에 일련의 사태로 김기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심려를 드린 데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구정 운영 계획은 우선 흐트러진 분위기를 쇄신하고 직원 화합과 단합을 공고히 하여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완벽한 마무리와 2008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통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앞으로 혁신을 통한 조직의 효율화와 저소득계층 및 아동, 노인복지향상, 체육 및 문화예술 진흥,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시민의 편익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구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지도편달과 아낌 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해용 동안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해용 동안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정웅 만안구청장과 류해용 동안구청장은 질의가 없기 때문에 업무에 복귀해서 구정을 이끌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유완형 수도행정과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유완형입니다. 먼저 권혁록 위원님께서 2008년도 예산서가 일반회계는 좌철로 돼 있고 상하수도는 상철로 돼 있어 불편을 초래한 바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불편을 초래하게 한 데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까지는 의회제출 시 저희 상하수도 예산과 같이 상철로 하여 동일하게 제출되었으나 2008년도 예산은 예산서 분량을 3분의 1 가량 줄이기 위하여 좌철로 갑자기 예산부서로부터 인쇄를 요구하여 실시코자 하였으나 저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좌철 인쇄 기능이 불가능해서 부득이 상철로 인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서 제출 시에는 좌철로도 인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심의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10페이지 전기손익수정손실 1천만원 편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손익수정손실 예산은 수용가의 착오로 이중납부를 하였거나 행정착오로 인하여 과오부과로 환불금이 발생하였을 때 집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2005년도에는 8건에 826만원, 2006년도에는 7건에 461만원, 금년도에는 현재 4건에 78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발생할 시 집행하기 위한 예비적인 예산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타 특별회계 전입금 수입 6억 9천 683만 5천원에 대해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타 특별회계 전입금 수입으로는 하수도사용료 과징에 따른 수입과 물 이용 부담금 과징에 따른 수입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수도요금 고지서에는 하수도사용료를 포함해서 고지하고 있으며 지하수사용료도 수도행정과에서 전산처리해 주고 있어 이에 따른 소요경비 및 수탁 수수료를 하수도사용료 부과액의 3퍼센트를 세입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강수계관리 기금 운용 규칙에 의거해서 물 부담 이용금 징수액의 1.5퍼센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타 특별회계 전입금 수입은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와 물 부담 이용료 부과징수에 따른 수입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593페이지 2008년도 상수도사업 수익 중 영업수익이 전년에 비해서 7억 9천 300만원이 감소한 바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급수수익 예산은 올해의 급수수익을 바탕으로 해서 추계한 자료로써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용은 2007년도에 예산편성 시 2006년도 1인 1일 급수량 191리터로 해서 경제성장률 5퍼센트를 예상을 하여서 2007년도에는 196리터를 예상하였으나 수도꼭지 절수기 설치, 양변기 절수기 설치 등 절수시책을 급수과장께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금년 10월 말 현재 2006년도와 같이 190리터가 소요돼서 이를 기준으로 전년도보다 4억 3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공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종교단체 등이 사용하는 업무용은 2007년 10월 동년 대비 다량 수용가인 안양교도소, 종합운동장, LG전선, 오뚜기식품 등의 사용량이 감소해서 올해 사용량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 약 4억 4천 8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대중탕용은 전년대비 58개소에서 5개가 줄어든 53개소로 줄어서 금년도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 약 3천 100만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해서 모두 답변 올렸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완형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은태 급수과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 김은태입니다. 박현배 위원님께서 예산서 629쪽 연구용역비 예산에서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 4억원을 반영하였는데 이 용역은 매년 하는 것인지 또는 주기적으로 하는 것인지 종합추진계획을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주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실무과장이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댐 건설비 상승, 댐 개발지 감소, 환경문제,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신규 상수원 확보가 한계에 이르고 향후 물부족 현상을 대비한 범국민적 차원의 물 수요관리 정책수립이 필요하게 돼 있어「수도법」을 개정하여 5년마다 주기적으로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물 수요관리 목표를 설정하여 유수율 제고, 물 절약 기술개발,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계획, 수도요금 체계 개선 등 물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예산서 634쪽 노후관 교체공사와 민원처리를 위한 관로이설 및 노후관 교체공사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는 맑은 물 공급, 유수율 제고, 불합리한 관로 정비, 공급량 부족지역의 관경 확장을 위해서 노후관을 연차별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를 위한 관로이설 및 노후관 교체공사는 예상치 못한 누수가 난다든지 또는 적수가 발생돼서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또는 관경이 부족해서 급수불량이 발생한다든지 때로는 뭐냐하면 사유지 내에 매설돼 있는 수도관을 이설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 금년도 민원처리를 위한 관로이설비 및 노후관 교체공사 예산액 4억원을 위원님들이 책정해 주셨는데요. 집행실적은 이설공사 1건, 노후관 교체공사 7건 해서 3억 6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예산서 635쪽 평촌신도시 꿈마을 건영아파트 앞 노후관 교체공사를 실행하게 된 배경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동 공사위치는 평촌신도시가 아닌 흥안로변 귀인동 꿈마을 건영아파트 앞 매설돼 있으며 과거 포일정수장 건설 당시, ’83년도에 매설했습니다. 지금 현재 25년이 경과된 관입니다. 지난 2005년도에 구)동일방직 앞에서 평촌지하도 앞까지 700미리 관로 956미터를 교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연계해서 평촌지하도 앞에서 동안양변전소 앞까지 노후상수관 700밀리 670미터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도에 이 본 관로에서 대형 누수가 두 번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29쪽 누수탐사용역을 매년 실시하는가 이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인형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누수탐사용역 위치도와 작업지시서 제출 등 동일 질의사항으로 사료되어 같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수탐사용역은 블럭화사업과 함께 유수율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단기적인 효과가 매우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됐듯이 누수탐사용역은 불럭화사업의 중단에 대한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안양시 전지역에 대하여 만안구와 동안구 지역으로 나누어 격년제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만안구 지역에 대해서 8천 400만원을 투입해서 누수탐사용역을 실시한 결과 46개소의 누수를 발견, 누수절감량 연간 72만 8천 톤, 돈으로 따지면 4억 4천 500만원 정도의 실적을 올렸으며 이것을 누수율의 효과를 분석해 본다면 1.07퍼센트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동안구 지역 수계별로 평촌수계, 관양수계, 포일수계가 되겠습니다. 그곳을 집중적으로 누수탐사를 실시해서 유수율을 제고하여 예산절감 및 경영합리화의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형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누수탐사용역 위치도는 기이 제출해 드렸으며 누수탐사용역 작업지시서는 누수탐사용역 발주 시에 작성됨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634쪽에서 635쪽 노후관 교체공사와 민원처리를 위한 관로이설에 대한 위치도, 노후도, 교체사유, 공사비, 산출근거, 타 공사 연계시행, 노후관 교체공사 우선순위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참고자료는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 목적 및 관리, 사업 대상지 선정은 기이 설명을 드려서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노후관 교체사업을 지역별로 일부 구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누수 방지, 유수율 제고에는 효과가 있으나 맑은 물 공급 및 불합리한 관로 정비 측면에서는 효과가 미흡해서 금년도부터는 수계별로 또는 송․배수관 관망 체계별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노후관 교체 대상지역은 손쉬운 지역은 거의 마무리가 돼 있는데 다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업 대상지역은 지금 현재 교통이라든가 지장물이라든지 다 어려운 지역입니다. 어려운 지역을 선정을 해서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타 공사와 연계, 시행하는 공사는 석수3동 석수로 노후관 교체공사의 전구간이 석수로 확장공사, 이건 도로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명지구 에너지공급 사업, 이건 삼천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석수주공2단지 재건축사업과 중복돼서 현재 사전협의 중으로 이중굴착 방지를 위해서 병행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631쪽 급수계량기 교체비가 증액돼 있는데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집행내역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량기 교체는「계량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의거 50밀리 이하는 8년, 80밀리 이상은 6년이 검증유효기간이 경과된 다음날로부터 재검증을 받도록 법으로 명문화돼 있습니다. 우리 시 수도계량기는 금년도 10월말 현재 4만 2천 전이 돼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3억 3천 600만원을 투입해서 3천 569개를 교체했고, 2006년도에는 3억 7천 500만원을 투입해서 3천 10전을 교체하였으며 2007년에는 3억 4천 100만원을 투입해서 3천 3전을 교체하였습니다. 내년도 계량기 교체비 증액 사유는 50밀리 이하는 2000년, 80밀리 이상은 2002년에 설치된 또는 교체된 계량기를 대상으로 해서 계획물량이 증가되어 2007년도보다 4천 200만원이 증액된 3억 9천 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노후계량기는 3천 900개로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예산서 617쪽 영업수익 3억 3천만원이 감소하는데 영업수익은 감소하고 영업비용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수익 주요수입원은 민원신청에 의하여 원인자부담으로 시행하는 급수공사 수입으로 건축 경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수입액 결정에 예측판단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2007년에는 12억 2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으나 우리 시 지역여건상 건축사업이 감소돼서 금년도의 실제 수입액은 6억 9천 900만원입니다. 2008년도에는 대형 건축물 및 재건축아파트 건설 등 건축 경기를 감안해서 8억 8천만원을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3억 2천 200만원의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영업비용 주요 증액사유는 상수원확보대책 일환으로「수도법」제6조 규정에 의해서 시행하는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 4억원과 누수방지 및 복구사업으로 시행하는 노후급수관 교체 사업과 누수복구 공사 등 수선교체비에서 2억 2천 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반대로 급수공사비에서 3억 2천 200만원과 인력감축에 따른 보수비 4천 100만원 등이 감액되었지만 영업비용에서 총 2억 6천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수립 용역비 4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예산서 634쪽 시설비가 전년도 대비 21억 8천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노후관 교체 목적, 선정기준은 전자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설한 지 20년 이상된 노후관 증가된 관로가 지금 현재 내년도의 교체물량이 6.4킬로미터가 증가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노후관 교체 연장이 8.4킬로미터로 3억 7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돼 있었는데 2008년도에는 11건으로 노후관 교체 대상이 14.5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소형관 위주에서 노후관을 교체하였으나 앞으로는 대형관 위주로 노후관 교체 대상이 증가되기 때문에 예산액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장님께서 예산서 632쪽 급수공사비 예산에서 신설공사비와 개조공사비로 나눈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수공사는「수도급수조례」제6조에 의거, 신설공사 및 개조공사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선 신설공사라 하면 급수신청에 의한 급수장치를 설치하는 신규공사이며 개조공사라고 하면 수도관 구경확장, 수도계량기 위치변경 등 원상태를 변형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공사비용은 수용가의 원인자부담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태 급수과장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했던 노후관 교체공사 대상지에 따른 노후도 교체사유 우선순위를 이렇게 좀 위치도와 자세히 잘 제출을 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호계동 호계로 노후관 교체공사가 지금 강관으로 ’91년도에 시행이 되어서 경년이 16년밖에 안 됐는데 누수 3회, 적수 2회라고 그러는데 이거 꼭 교체해야 되는 건가요? 평균수명이 20년이라고 본다고 그러면 16년은 아직 좀 기간이 남은 것 같은데요.

지금 기준을 20년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지역이 자주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누수가 발생함으로 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급수불편이 많이 초래되고 있고 또한 녹물이 그 지역에 자주 나옴으로 해서 민원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필수적으로 교체해야 될 사항입니다.

네, 일단 알았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은태 급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금동 정수과장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김금동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현배 위원님께서 예산서 695쪽 견학시설 개선공사와 관련해서 2억원을 계상한 현황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견학실은 별도로 견학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청계통합정수장 1층 회의실을 견학자들을 위해서 견학 홍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설을 개선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현재는 견학자들에게 단순하게 현황판 내용을 구두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정수시설을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인근 시 정수장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견학홍보관과 비교해 볼 때 견학홍보실이 아주 빈약하여 역점을 두어야 할 수돗물 홍보효과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존 견학실을 사용하고 있는 회의실에 영상음향장치를 설치해서 미디어기계에 익숙한 세대들에게 빠른 전달과 이해를 도모하고 벽면 및 여유공간에 홍보전시물을 설치해서 홍보효과를 거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 시설 내용을 말씀드리면 60평 규모의 회의실에 교육용 탁자 32조, 32인치 텔레비전과 VTR 각 1대, 현황판 3매가 전부입니다.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면 스크린과 영상음향장치 설치 및 단상 바닥과 벽면을 인테리어를 해서 홍보영상물을 제작, 상영하고 전시물과 부대시설물을 설치해서 시청각 홍보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견학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에 57개 단체에서 2천 400여 명이 견학을 다녀갔고 금년에는 10월 말 현재 41개 단체에서 1천 80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인근 시 정수장 홍보실 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안양시는 회의실을 지금 그대로 쓰고 있고요. 성남시는 시청각실 홍보물 상영을 하는데 1억 4천만원 2001년도에 설치했고, 부천시는 물 테마전시관을 시설했는데 20억원이 들었고, 안산시는 5억원, 군포시는 물 테마전시관을 11억원을 들였고 수자원공사는 우리 자치단체하고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물 테마전시관을 115억을 들여서 지금 수돗물 홍보와 수질 생산과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예산서 670쪽 배수지 계측, 통신장비 교체건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3동 배수지에 설치된 계측, 통신장비는 1993년도에 설치된 시설로서 장비의 노후 및 외국산의 고가제품으로 현재는 단종된 제품입니다. 계측, 통신장비는 후지사에서 당시에 구입을 한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2000년도에 구입한 부품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부품 구입 등의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우선적으로 가장 노후된 3동 배수지의 계측, 통신장비를 국내에서 생산되는 부품으로 대체코자 합니다. 아울러 석수․관악․명학배수지의 계측, 통신장비도 연차적으로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장 1개소에 3천만원, 3동 배수지 1개소에 1천 500해서 4천 5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역시 김종호 위원님께서 청계통합정수장의 정밀점검용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계통합정수장의 정밀정검용역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같은 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향후 유지관리 등을 위해서 준공 후 매 2년마다 정밀점검을 실시토록 규정된 사항입니다. 아울러 2007년도에 실시한 수도시설 기술진단용역은「수도법」제55조 규정에 의해서 공정별 기능저하시설 요인분석을 위해서 준공 후 매 5년마다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토록 규정돼 있어 실시한 사항으로 법적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비산, 포일, 청계 이렇게 3개소가 있기 때문에 각각 설치 연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은 다릅니다만 여하튼 정밀점검용역과 수도시설점검, 수도시설기술진단 이렇게 두 가지를 3개 시설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자주 돌아오는 그런 인상이 있습니다. 그걸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님께서 653쪽 CCTV 동영상 전용선로 사용료에 대해서 현재 시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가망 구축과 연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가망 구축은 광통신케이블이 기존에 구축돼 있는 시청, 사업소, 양 구청 및 동사무소를 연계해서 교통감시 등 이러한 시설을 자가망을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비산정수장과 각 배수지의 전용선로망 구축에 대해서는 별도의 광케이블을 설치, 연계해야 함에 따른 예산이 많이 소요되므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현재 운용되고 있는 전용선로를 이용하고 향후 시청의 자가망 구축 완료 후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정수장의 전용선로는 KT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케이블을 깔려면 또 예산이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669쪽 정수장시설물 개량공사 예산 9억 8천 7백만원 편성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장시설물 개량공사는「수도법」 5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수도시설에 대한 관리를 점검하기 위해서 기술진단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시설물 개량공사의 주요내용인 여과지 하부집수장치 및 밸브 등은 설치 연도가 1994년으로 13년 이상이 경과되어 내부구조물 마모, 부식 등에 의해서 여과지 고유기능이 저하되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될 것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과지 여과기능을 근본적으로 개량시키기 위해서는 당초 필터형에서 유공블럭형으로 개선하여 정수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물 개량공사 세부사항으로는 하부집수장치 개량이 되겠습니다. 여과지가 6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당 약 1억 900만원이 소요되는데 6지에 대해서 6억 5천 400만원, 여과사 및 안트라사이트 교체비 2억 2천 500만원, 밸브 교체비 900만원에 12대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억 800만원, 총 9억 8천 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개량공사에 대한 기대효과는 정수처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여과시설을 효율이 우수한 유공블럭형 하부집수장치로 개량함으로써 예전보다 여과기능을 더욱더 향상시켜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관리 및 공급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역시 이양우 위원님께서 예산서 675쪽 예산 감소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총 예산이, 청계통합정수장이 120억 4천 400만원이고 2008년도 예산은 119억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소한 금액이 2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군포․의왕․안양시 이렇게 해서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200만원에 대한 분담금이 안양은 1억 2천 900만원이고 군포, 의왕이 줄어든 금액이 7천 300여만원입니다. 그 주요원인은 용역비가 금년에는 6억원이 서 있었는데 올해는 4억원 정도 섰습니다. 그래서 약 2억원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군포․의왕분 7천 300만원이 감소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장님께서 수질분석장비 유도결합플라즈마 구입배경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주요 분석장비로 노후 및 내구연수가 경과함에 따라서 수질검사 데이터의 재현성 저하와 사용 중 고장 시 주요 부품 단종에 따라서 주문 제작할 경우 수리기간이 1～2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부품을 교체해도 호환성 문제로 정상화를 예측할 수 없으며 고가의 비용이 예상됩니다. 수질분석장비를 장기간 사용함으로써 상태불량으로 불가피하게 교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008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수질분석장비를 교체함으로써 정확한 수질검사로 안전한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공급코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장비는 ’94년도에 구입해서 13년이 되었습니다.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되는데요. 그동안 수리비를 많이 들여서 고쳐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이 원래 프랑스 제품으로 지금 부품이 단종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도, 기기도 굉장히 노후화 돼서 정상적인 실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큰 비용을 들여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김기용 위원장님께서 예산서 670쪽 안양3동 배수지 유입배관 교체사유와 비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동 배수지는 1987년에 준공되어 20년이 지난 시설로서 유입 유출관이 600밀리 강관으로 돼 있습니다. 깊이가 약 7미터 정도로 깊게 매설돼 있습니다. 금년에도 부식에 의해서 배관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응급복구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또 다른 부위가 파손될 소지가 많아서 배수지의 강관배관을 교체해서 배관 파손으로 인한 급수중단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여 원활한 급수공급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도 부식으로 인해서 복구비가 2천 600만원이 들었습니다. 거기를 파보니까 유사하게 20년이 돼서 강관이 많이 파손되고 녹이 슬고 부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교체코자 예산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금동 정수과장의 답변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금동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철 하수과장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재문 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UV램프가 보통 몇 년마다 한 번씩 주기로 교체하시는 거예요?

이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권혁록 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자료에 환매채 328억원에 대해서 2005년도 자료를 봤는데 지금 전체가 농협에 환매채되는 겁니까?

권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재문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깜박해서 예산하고는 관계 없고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는 건데 박달1동에 한신3차 재건축아파트 하수관 공사하시는 것 아시죠?

이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권혁록 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이 안 계시니까 내가 질의할게요. 그 지하수 관리 용역에 아까 1차로 뭐 3천 얼마를,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권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대해서 11건에 대해서 지금 공사비 산출근거를 받았고 노후도 및 교체사유를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우리 급수과와 같이 다시 정리를 좀 해서 주시고요. 호계2동일원에 지금 1억 5천 정도의 공사비가 책정돼 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보면 재개발지구로 돼 있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그렇게 급하게 돼 있는 건지 조금 기다리면 안 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 사항이 없어서 준비된 게 없습니다.

그럼 김영일 건설과장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일 건설과장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일입니다. 8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재문 위원님과 박현배 위원님이 박달로하고 일직로 중앙분리대 설치 사업개요하고 시행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달로하고 일직로는 시흥시하고 광명시를 연결한 주요도로로서 지중화사업하고 연계해서 시 관문의 이미지개선이나 가로경관조성을 위해서 사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시행방법이나 공사의 위치에 대해서는 도면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맨 오른쪽에 있는 게 박달삼거리 되겠습니다. 그리고 쭉 이 길을 따라서 오다 보면 노루페인트가 있고 좀 지나다보면 호현삼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 나가는 길이 있고 바로 범고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연장이 이 박달로가 2.7킬로미터가 되겠고 광명 나가는 길이 800미터가 되겠습니다. 단 우리 박달로 중에서 2.7킬로미터 중에서 저희가 중앙분리대 하고자 하는 게 1.4킬로미터가 되겠고 광명 나가는 것은 800미터에서 500미터로 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도로중앙에 있는 안전지대가 지금 2～3미터 폭으로 있는데 이 위치에 중앙분리대를 하려고 그런데 사업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가 13억 5천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에 또 설계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2008년도에는 상반기에 설계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우선 광명 나가는 이 500미터 구간을 3억 5천을 투자해서 지금 중앙분리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 박달로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10억을 확보해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32페이지에 김종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요도로변 가로수 수형조절 6천 850만원이 위치가 어디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업구간은 저희들이 5개 노선을 정했습니다. 벽산로 2001아울렛부터 청수약국 66 본 그다음에 석수전화국에서 석수삼거리, 석수초교에서 충훈고교 그다음에 안양4동 대농 우정아파트에서 진흥아파트 구간 그다음에 애향로 동화약품에서 호안교 구간 그다음에 신필름로 등 해서 총 685본의 가로수 수형조절을 6천 850만원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도교체 공사 3억에 대한 위치라든가 그다음에 현황 그다음에 사진 그건 기이 저희들이 제출해 드렸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하려는 구간은 안양6동에 밧데리골목이 있습니다. 그 밧데리골목에 285미터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박달로에 박달사거리에서부터 삼봉마을까지 우측은 전에 지중화 때문에 다 보도교체를 했는데 좌측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좌측구간 중에서 전 구간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일부 구간 500미터만 하려고 그래서 총 785미터를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불법노점상 정비용역에 대해서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에 2억 700만원에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3억 3천 900만원해서 1억 3천 2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저희들이 단속요원을 6명으로 해서 중앙로, 만안로 등 주요가로변하고 안양일번가를 중점 단속지역으로 해서 평일에 14시부터 24시까지 10시간 했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12시부터 24시까지 12시간을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태료 부과 84건에 400만원을 부과했으며 그 정비실적으로는 제 자료하고 아까 제출한 자료하고 조금 틀린데요, 5천 208건을 행정계고 및 단속했습니다. 특히 안양일번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시노점 27개소를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만안 관내에서는 다른 시․군보다는 어떤 불법상행위가 근절돼서 쾌적한 가로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나 그렇게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지금 저희들이 안양일번가가 아름다운 거리로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노점이 절대 없도록 어떤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안양일번가 노점단속은 전담인원으로 3명을 추가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원이 3명 추가에 따른 인건비가 한 6천 800만원이 되고 나머지 6명에 대한 것은 그대로 주요가로변을 중점 단속하려고 그래서 2억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보다 올해가 많이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안양일번가에 전담인원 3명을 추가로 저희들이 확보하고자 그 사유 때문에 단속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특히 주요도로변 뿐만 아니고 안양일번가는 도로기능유지는 물론이고 통행권 확보에 따른 아름다운 거리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김영환 위원님하고 이재문 위원님 그다음에 이양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로유지관리비 동안하고의 어떤 차이라든가 확보하는 방법에 대한 것은 동안구청 건설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양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830페이지입니다. 담장옹벽 미화사업 중에서 안양7동이 주접지하도가 금년에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7동 지하차도가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건 주접지하차도가 아니고요. 7동에 건양공업사 그러니까 명학육교 밑에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어디느냐하면, 7동에 명학역 뒷길에서 군포쪽으로 나가는, 옛날 구도로 나가는 길 거기에 있는 지하차도에 대한 것을 도색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위치가 틀리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박현배 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과장님 답변 말씀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설명주신 대로 이제 박달로, 일직로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예를 들어서 박달로하고 일직로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데 중앙분리대를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하실 건지, 가령 화단을 조성한다든가 어떤 방법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내년에 설계를 해야 되겠지만 지주식보다는 가로미관을 고려해서 녹지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수형이라든가 어떤 수목에 대한 종류라든가 규격 같은 것은 내년에 설계하면서 위원님하고 또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중앙분리대 설치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도로폭이 좁아들지 않을까요?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셨는지요?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곳이 지금 기존도로를 어떤 침범하는 게 아니고요. 차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안전지대로 표시한 그 사진에 보시면, 가운데 안전지대 있지 않습니까? 그 폭이 2～3미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음에 뭐냐하면 범고개가 안전지대가 없고 중앙선만 있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중앙분리대 하게 되면 양측으로 도로확장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사업비를 고려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를 확장하는 안까지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안전지대를 그려 넣는 형식이라면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지주형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가로화단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하시겠다고 방향은 그런 쪽으로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안전지대 그려놨을 때 그림은 좋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가로화단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 아무래도 폭이 좀 나와야 되나요? 2～3미터라고 아까 말씀주셨는데.

지금 가로화단 한 3미터 정도면 제가 봐서는 충분한 어떤 녹도가 되지 않겠나 보는 거고요. 지금 적은 곳 2미터 구간은 또 옆에 보면 이 박달로 그쪽이 25미터 도로입니다. 그래서 차도폭이 지금 기준의 3.25나 3.5미터 나오면 되는데 맨 끝 차선이 3.5미터 이상 나오는 곳도 있고 그래서 그건 내년 설계에 따라서 차도를 좀 폭을 조정하고 중앙분리대 폭을 저희들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달로 2.7밀로미터 중에서 1.4밀로미터에 대해서 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1.4밀로미터 시작하는 지점하고 끝나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박달삼거리가 시작점이고요. 끝나는 지점은 범고개 시계구간이 되겠습니다.

일직로는 800미터에서 500미터라고 말씀주셨는데.

호현삼거리에서 광명에 역사 가는 역사고가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시계까지 중에서 안전지대가 되어 있는 500미터인데 중간에 급커브길까지 일부 저희들이 포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거 시행하시기 전에 시민들 의견이라든가 수렴을 최대한 이렇게 받아서 의견이 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보도교체공사 관련돼서 박달로에 대해서 전체 구간 중에 500미터 정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똑같이 어디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시점은 박달사거리에서 조금 시흥 쪽 가다보면 왼쪽 교회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 교회에서부터 삼봉부락, 이쪽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삼봉마을 좀 건너까지인데 이게 전 구간을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보도가 양호한 곳은 안 하고 안 좋은 상태에 있는 구간만 하는 것으로.

그러면 지금 사양대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도면을 좀 참고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안양시내에서 예를 들어서 박달로 진행한다고 봤을 때 좌안 쪽에 공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안도 한보학원이라든가 이런 곳도 이 보도상태가 굉장히 불량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전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박달로에 대해서. 이 사업하시기 전에 한번 현장방문 하셔서 이 필요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 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일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박현배 위원이 질의해서 다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달로 보도보수공사가 본 위원하고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 안 됐어요. 그리고 시내에서 시외쪽으로 빠지는 좌측이 아니었고 제일 처음에 원초적인 것이 얘기가 나왔던 것은 박달사거리 국민은행 앞이 사실 작년인가 재작년에 측구보수를 했어요. 그런데 동절기에 12월인가, 재작년이구나, 재작년에 12월 달인가 1월 달에 물공사를 하지 않아야 될 시기에 해서 그게 전부 다 부실시공 해놨어요. 그거 내가 하자검사를 하려다가 내가 안 하고 이 얘기가 나와서 그 박달로 도로보수 이 얘기를 해서 우리 과장님 그러면 내가 12억 정도 예산계장한테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걸 500미터를 지금 하신다고 하는데 과연 500미터 해서 박달로가 보도가 정비가 될 것인가 의아스럽고 또 한 가지 어떻게 보수할지는 모르겠지만 L형측구부터 경계석, 보도블럭 이 부분 다 교체를 해야 되고 한전 지중화를 하면서 일부 했다고 하는데 한전 지중화를 하면서 보도는 더 망가졌다, 더 망가졌고 하나로텔레콤에서 제 임기 때 지난 4대 때하면서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투스콘을 자전거도로를 만드는데 방금 전에 박현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보학원 앞에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지금 도로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런 부분인데 과연 어떻게 처리할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고 그 부분이 원칙대로 본 위원하고 전 과장님은 여기 우리 의회 전문위원입니다만 만약에 그 부분이 안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는 분명히 본 위원은 할거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뭐 도로시설유지비는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마이크 꼭 켜고 해 주십시오. 아까 녹음이 안 됐다고 합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동안건설과장은 없나요? 같이 들어요. 그러면. 노점상 문제인데 이걸 제가 매년 예산 때나 또 행감 때도 누차 얘기를 해서 시정질문도 해 봤는데 이거 애초에 최초에 이 예산을 세울 때는 많은 노점상들이 상권이나 이권이 개입돼서 눈에 띄는 곳은 노점상이 많았는데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매년 이렇게 집행내역이나 단속실적 같은 것을 보면 숫자놀음에 불과하지 않나, 거의 똑같은 형태 이런 것을 보면 노점상이라 하면 서민의 마지막 생계수단인데 굳이 우리가 60, 70년대의 향수를 달래면서 밤늦게 포장마차 소주 한 잔에, 이런 간혹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단속의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한 대로 일번가나 대로변에는 물론 단속이 돼야 되는데 이게 형식에 그치지 않는다, 제 말씀은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 매년 예산은 계속 이렇게 증가되는데 지금 만안구는 3명의 인원이 증원을 함으로써 예산이 증액됐다고 했죠?

네.

증원할 예정이고, 동안구도 인원을 증원할 예정이에요?

같습니다.

같아? 뭐 똑같이 그래? 그런데 여기는 만안은 3억 5천이고 동안은 2억 9천이야?

동안은 금년 인원 그대로 7명 쓰는 거고요. 저희들은 6명에서 9명으로 되는 것입니다.

왜 더 늘려?

저희들은 일번가 때문에 3명을 더 증원하려고 하고 있죠.

안양시에서도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거리를 막아놓고 길거리에서 판매도 시키고 그러는데 뭐 인원까지 더 늘려가면서까지, 지금 극렬한 반대 있고 그런 것 아니잖아요?

지금 단속을 해 보면 저희들이 노점상이라는 게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만 관리를 소홀히 하면 일단 걷잡을 수 없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인원 가지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뭐냐하면 일번가가 노점상이 전부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단속을 소홀히 하면 또 나오는 상황이 빨리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일단 그러다 보면 또 적치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김 과장, 먹고 살만 하면 포장마차 하라고 해도 안 해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단속실적을 보면 매년 똑같은 실태이고 그거 과태료나 뭐나 그거 자동차로 수거 한 번 한 바퀴 돌면 금방 수거도 하고 그냥 가는데 인원만 늘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여튼 예산심의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너무 자꾸 예산을 증액시키는 것은 이런 문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단속요원들의 실태나 이런 것을 보면 이것도 반대로 또 원성이 많아요. 이면도로나 주택가 진입로에 보면 과일가게 이런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은 차로 왔다가 도로 가고 또 다시 오고 그러는데 단속요원들이 그거 할 수가 없는 것 같아. 보면 와서 우리 안양시에서 그랬다고 내가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 과일 하나 딱 집어서 입에 물어보고, 이거 맛있네하고 가는 수도 있고 과일 또 검은 봉지에 싸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그거 눈 감고 가고 이런 실태가 제가 지금 말씀 안 드려도 원성이 굉장히 많아. 잡상인들 사이에서도.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증액하고 그러한 노점상 근절을 위해서는 단속요원들 자체가 소양교육이나 복장을 통일해서 어떠한 유니폼을 단속요원이라고 확실하게 시민이나 우리들도 보고 저 사람들이 단속을 하고 있다 이런 실적효과를 또 단속효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러한 지침을 내려서 한번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몰래몰래 해봤자 그거 되지도 않고 제 말씀이 건의사항이니까 단속요원들의 유니폼을 확실하게 해서 그거 보면 저기 한림대 앞에 보면 단속초소도 있던데 어떨 때 보면 계속 문 잠겨져 있어. 있으나 마나. 그 앞에서 버젓이 장사하고 있는데 365일 내내야. 그러면 하나마나지 뭐. 자꾸 증액시켜서 인원만 증액시킨다고 돼요?

고용창출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는 더 증액시키지 말고 각고의 노력으로 어떤 전시효과를 해서 단속을 꼭 없애려고 하는 것보다도 전시효과를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일 과장님 답변은 내가 안 들었지만 안양역 광장 소공원 조성 관련돼서 빠른 시일 내에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아까 우리 이양우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하고 흡사한 내용인데 담장옹벽 등 미화사업, 알고 계시죠?

네.

거기에서 보면 안양3동 진흥아파트 앞 옹벽 미화사업을 위해서 3천 200여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그게 아마 담장미화사업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거기가 30미터 높이의 옹벽인 것 같은데 그 위에 개나리나무를 아마 아파트에서 심었을 거예요. 개나리나무가 밑으로 흘러내려서 인도까지 개나리나무가 덮친 상태라고, 봄철에는. 그러다 보니까 인도에 다니는 우리 주민들의 머리에 가려서 거기에 대한 민원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미화작업하기 전에 아마 개나리 전지작업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준비하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기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도로변 가로수 수형조절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청수약국인가요, 5대 노선을 바꾸는데 이게 어떤 나무를 대략 심을 거죠?

지금 기존에 은행나무가 있는데 은행나무를 저희들이 전지작업하는 겁니다.

전지작업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로수가 너무 크다 보면 간판도 가릴 수가 있고 교통표지판도 가릴 수가 있고 또 한쪽으로 기형으로 자라는 것들은 저희들이 가지치기를 해야 되고 그런 전지작업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관악수목원 지역에 숲 해설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지금 이게 몇 명이 인원이 되는지 파악 좀 되고 계세요? 한 40명 되어 있는데, 수목길 해서. 이게 급식비는 4명 돼 있고 인원이 어떻게 돼 있는 거죠? 계산이?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833쪽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얘기하면 지금 이쪽 보니까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쪽에서는. 해설가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자기 시간 내서 몇 시간씩 교육도 받고 거기에 학생들 상대로 교육도 시키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다른 시하고 비교하니까 이 형평성에서 인부임 같은 것도 좀 책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전혀 인원도 이렇게 되고 해서 이게 어떻게 돼 있나 싶어서.

관악수목원 숲 해설가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사무관리비는 자원봉사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경비로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복비하고 급식비 정도만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원이 급식비 같은 경우는 4명이고 피복비는 40명으로 되어 있어요. 총 몇 명이 해설하는지 아세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해설가가 안양2동에 실버포럼이라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로 구성된 한 4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어떤 사무관리비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도 이걸 하시는데 호계동에서 아마 하시는 분이 자꾸만 건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예산편성할 때 좀 집어넣어주십사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이게 다른 시는 보통 아마 기본적으로 해서 몇 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5만원 이상 지급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도 불만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시를 알릴 수 있고 생태보호 쪽에서 이게 초등학생들 상대로 해서 굉장히 이게 아마 굉장히 권장할 사업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너무 등한시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내년 추경이라도 다시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28쪽에 있는 도로표층보수공사 관련돼서 전년도에 예산이 2억이었는데 1억이 지금 증액이 돼서 올 예산은 3억으로 했거든요. 이 대상지역이 어디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이 금년 2008년도에 지금 계획 잡은 곳은 산업도로에 대림대 인근이고요. 거기에 한 150미터 정도 그다음에 중앙로에 안양대교에서 관악현대아파트 금년에도 일부 했지만 현대아파트쪽으로 더 추가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안로에는 안양철교, 안양구)대교 부근 한 100미터 되겠고요. 박달로는 박달삼거리에서부터 박달우회도로가 250미터해서 저희가 200아르를 저희들이 표층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보니까 안양시에서 대개 사업을 11월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해서 10일데이 이렇게 연초에 그런 계획을 가졌는데 이 사업이 굉장히 지연이 되면서 지금 보니까 저기 담당자가 제가 소위 박달권에 공사가 많이 있어서 몇 군데 같이 간, 일요일 날 나와서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뵌 적이 있는데 10일데이가 실질적으로 어느 분이 주장을 해서 11월 달에 모든 사업을 마치겠다 이렇게 한 것인지 알고 계시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제가 알기로는 동절기에 토목공사나 건축의 품질 때문에 그 이전에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요근래 나온 게 아니고 시행된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는 모든 건설공사는 완료하는 게 어떤 품질이라든가 시공관리에서 공정관리라든가 그래서 11월 말까지 끝내도록 하자 그렇게 시책 어떤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안양 5동, 6동 특히 이제 소골안 인접한 곳 같은 경우도 도로사정이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도 지금 아까 전체적으로 사업지구를 한 네 군데 정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전수조사를 한 번 더 하셔서 다른 지역도 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누락된 구간은 저희 도로유지관리비 15억원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다시 현황조사를 해서.

15억 누가 다 세워준대요?

지금 15억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 얘기하지도 말아요. 우성아파트 가는데 사각블록, 안양시에 사각블록 유지관리.

그런 예산 어떤 확보되는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문 위원님이 말씀주신 게 뭐냐하면 이게 님비일 수 있는데 자꾸 요구하는 곳은 해준다 이겁니다. 그런데 불편하더라도 감수해서 사는 분들이 상당히 계세요. 오히려 그분들이 양심적으로 사시는 분들인데 그런 곳은 교체작업이라든가, 지금 잠깐 보도블럭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말 다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예를 들어서 고가의 그런 보도블럭 일번가 같은 경우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사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로 일반 소시민들은 느끼는데 말하지 않고 좀 어려운 분들이 사시는 곳은 일반적으로 보면 도로 사정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이재문 위원님이 말씀주셨으니까 그걸 좀 참고해서 이렇게 현장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현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 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안 하려고, 이따가 하려고 안 했는데 박달로 보도보수공사 그거 2억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차라리 그거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예산세워서 하든지 아니면 말죠. 우리 박달동이야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뭐 우리가 어디 중심도시 보고 살아온 건 없어요. 우리는 꿈도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박달로 우성아파트 들어가는 곳에 사각블록이야. 냉천로로 이어지는. 그거 작년에 내가 세 번인가 얘기했어요. 난 내가 눈을 뒤집어 뜨고 봐도 거기하고 석수동 럭키아파트 거기에는 사각블록 깔린 곳이 없어요. 멀쩡한 고압블록도 걷어내서 군부대 주변, 차라리 그거라도 갖다 깔아달란 얘기야. 그거라도. 걷은 거라도. 그러면서 뭐 하는 게 있어야 도로시설유지비를 15억씩이나 씁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하여튼 그 부분은 내가 여기에서 더 이상 얘기하면 언성이 높아지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 구청 건설과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 제가 아까 노점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단속보다도 더 좋은 방법은 권유도 할 수 있는데 단속요원들이 단속을 하면서 그 작태와 행동이 과연 공무집행을 하는 것인지 그걸 구별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올해 마무리하고 내년 예산 지침할 때 업소하고 계약을 할 때 분명히 단속을 나가면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는 단속요원의 어떤 근무복이 제3자 시민으로 하여금 ‘저 사람들이 단속을 하고 있구나’ 또 어떠한 불편한 행동을 할 때는 하지를 못하겠구나 이러한 것이 되도록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다음부터는 예산, 그렇지 않으면 내년 다음부터는 예산 전액 삭감할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양1동 밧데리 골목과 박달동일원의 보도교체공사를 하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자전거도로는 설치하는 겁니까?

현재에 있는 상태대로 저희들이 원상복구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자전거도로가 가다가 끊어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건.

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연결해서.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를 쭉 연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에 아까 양호한 부분은 보도블록 걷어내지 않고 안 좋은 부분만 하신다고 하셨죠?

그건 박달로만 그렇고요. 밧데리 골목은 전부 양쪽 전체 다 걷어내고 새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경계석도 다 교체합니까?

네, 경계석까지 다 교체합니다.

그러면 설계용역을 하실 거죠?

저희들이 설계는 자체설계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이거 할 때 제대로 해야지. 지금 중앙성당 옆 같은 경우는 설계 다해서 아트시티 자문도 받고 해서 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안양시에 인도 까는 패턴이 동네마다 다 달라요. 이 부분도 통일을 시켜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아트시티를 추구하는 입장이라면 이거 용역비 많이 안 들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미 아트시티자문회의를 인정을 한다고 하면 그래도 그분들한테 자문을 얻어서 할 때 제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영일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동 건축교통과장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교통과장 조인동입니다. 먼저 이재문 위원께서 질의하신 지난 11월 26일 행정감사 시 지적하신 금년도에 설치한 12개소의 주정차 단속 무인카메라에 대한 시공여부와 관련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였는데 어떻게 진행 중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있는 서울시 역삼동 소재한 (주)바른안전구조 업체에서 표준샘플로 성결대 앞에 설치된 주정차단속카메라에 대하여 암에 가장 가깝도록 설치하여 의뢰하였으며 거기 의뢰한 내용은 암 두께의 크기와 꼬리의 두께와 크기, 기초의 크기, 무게의 하중계산, 풍암 등을 진단하여 12월 6일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박달로 것도 하세요.

다음은 이양우 위원께서 교통사업특별회계 572페이지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시설비가 2천 500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구에서는 ’99년부터 2007년에 건립한 4개소 135면을 포함한 총 29개소의 1천 85면의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차장의 시설물 노후 및 파손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년 대비 500만원 증액과 또한 만안구는 동안구와 달리 14개소의 둔치주차장 1천 938면이 조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선, 안내간판, 차량통제대 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전년대비 1천만원을 예산증액하였으며 다음은 금년도에 준공된 안양일번가 정비사업과 관련 설치된 상아식 볼라드 37개, 이동식 볼라드 11개, 각종 교통표지판 28개소의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1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2천 500만원의 금액이 필요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재문 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12개인데 샘플채취 하나 한다는 것은 10퍼센트도 안 되잖아요?

그게 제일.

표본오차를 생각하셔야지. 하나를 해서 10퍼센트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그걸 기준점을 삼는다는 것이 잘못됐고 이건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지만 언론에 이걸 공개를 하겠습니다. 오늘부로. 그 사진하고 다 공개할 거고 양 구청 것, 하고 제가 본회의장 가서도 이걸 가지고 5분발언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무조건 잘못됐고, 이건 잘못됐는데 하나 표본한다는 것은 진짜 잘못됐고 답변이 될만한 얘기를 하셔야죠. 12개를 하나를 표본으로 삼아서.

샘플로 하는 거 성결대 앞에 있는 게 폴의 암이 가장 긴 곳이고.

길고 안 길고, 그 키는 그건 육안으로 지금 가서 우리가 마이크로미터나 버니어캘리퍼스 가지고 재도 그건 나오는 것이고 그건 나오는 거니까 그건 육안이고 이미 사진에서 봤을 때 기초가 말 그대로 제가 표현을 그랬잖아요? 호박구덩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걸 하나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는 납득할 수가 없고 그건 제가 끝까지 임기가 한 3년여 남았는데 끝까지 내가 그건 저기를 하겠습니다. 해서 분명히 할 걸 여기에 속기록에 남깁니다. 그래서 남기면서 그걸 바로 잡을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납득이,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63만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안전구조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돼야만이 되지. 그렇지 않는다면 끝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인 사비를 들여서 장비를 들여서 파더라도 내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의구심이 없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조인동 건축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인표 민원처리과장.

질의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권순일 건설과장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 건설과장 권순일입니다. 김종호 위원님께서 999쪽 호계3동 포도원길 2007년도 예산 집행잔액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1000페이지 평촌동 벌말초등학교 주변 보도확장 어떤 식으로 설치하는지 질의하셨고요. 998쪽 주요도로 포장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포도원길 도로는 현재 6미터로 되어 있으나 주변 개발 등 교통요인 증가로 인하여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하고 금년 12억 예산으로 토지보상 2필지 1천 307평방미터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모두 집행해서 잔액은 없는 상태입니다. 2008년도에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 및 산업도로에서 가구단지길 교차하는 지점까지 100미터 구간을 개설하기 위하여 23억 2천 800만원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평촌동 벌말초등학교 주변 보도확장 공사는 보도폭이 2미터인데 가로수나 전주, 가로등이 있어서 실제 통행할 수 있는 폭은 1.2미터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대우아파트나 또 초등학교로 가는 등․하교 시간에는 이동인구가 많아서 보도가 협소해서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구간이고요. 특히 이제 우기 시에는 우산을 쓰고 다니면 교행이 어려워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협소한 보도를 1미터 확장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주요도로 포장보수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주요도로 중 교통량이 많은 관악로와 흥안로는 날로 교통량이 증가하여 차량통행 등으로 아스팔트포장면이 변형이 생기는 소성변형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교차로 구간은 소성변형이 극심한 상태입니다. 인덕원사거리에서 호계신사거리 구간은 교차로마다 소성변형이 심하게 발생되어 위험한 지역인데 특히 안양～과천간 간선급행버스 시스템 BRT사업이 내년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차로 구간의 포장을 병행해서 실시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고요. 인형수 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 공사 유지관리비 2억원 및 육교보수공사 8억 4천, 도로시설물유지관리계획서 등을 요구하셨는데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관련해서는 이양우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구에는 자전거도로가 총 75킬로미터입니다. 노후되고 파손된 지역이 많아서 금년도에 한 1억원을 들여서 중앙공원 주변, 인덕원사거리, 평촌동 등 정비를 했는데 흥안로에 인덕원 지역하고 호계1동 동사무소 주변 이런 지역이 아직도 예산이 부족해서 보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 포함해서 내년에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님께서 998쪽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16억원이 포괄적으로 편성돼 있고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서 자꾸 어떤 계획된 단위사업으로 실시하지 않고 편성되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과 또 이양우 위원님과 김영환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셨습니다. 도로와 보도, 자전거도로, 시설물보수 이런 것들을 분리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안구 관내는 도로는 162킬로미터, 지하차도 4개소, 육교 12개소, 지상경사로 13개소 등이 있습니다. 「도로법」에 의하면 도로는 일반교통의 공영되는 국도, 시도, 지방도 이렇게 구분돼 있는데 전부 다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터널, 교량, 보도, 자전거도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도로의 범주에 포함되고 그거와 관련된 부속시설물인 옹벽, 지하통로, 배수로, 표지판 이런 것도 도로구성물로 도로의 시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시설의 유지관리하고 관련된 일체 예산을 16억 저희들이 확보해서 포괄적으로 유지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관련 돼서는 저희가 보니까 동안구의 경우는 16억원 하고 아까 주요도로 포장 4억원하고 해서 20억원이 계상이 돼 있고요. 만안구의 경우는 도로유지관리비 10억, 도로시설물유지관리비 5억 그다음에 표층보수비 3억, 보도교체 해서 3억해서 21억 정도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금년에 19억 정도, 예산을 18억 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주요도로 포장공사는 흥안로 부분이 그런 BRT 사업하고 연계돼서 별도의 단위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별도로 이렇게 하고 이제 16억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이제 주로 주민들이 급하게 건의되는 반상회 건의사항이라든가 또 도로의 침하되거나 소파 등 긴급보수를 요하는 사항 이런 것 예측해서 어떤 사업으로 세우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어디가 꺼질 것을 대비해서 어느 구간 이렇게 예산 세우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999페이지 육교보수 8억 4천만원 계상된 내역하고 2005, 6, 7년도 보수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관내육교는 12개소입니다. 대부분 신도시 조성할 당시 ’93년도에 건설돼서 한 15년 이상 전부 다 지난 시설이고요. 그래서 부식된 정도가 상당히 심한 상태이고 백태라든가 배수불량이어서 그 안에 또 우수통으로 좀 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보수를 안 하면 구조사항이나 내구연한 증가시키는데 문제가 있어서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위해서 보수를 하는 사항입니다. 보수육교는 주로 경수산업도로하고 흥안로에 설치되어 있는 육교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노점상 단속하고 관련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취지를 잘 알았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잘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지상경사로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제출하였고요. 지상경사로는 13개소인데 건설한 지 15년 이상 돼서 제출한 자료사진과 같이 상당히 노후되고 균열되고 또 단면손상 이런 것들이 발생돼서 보수가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확보를 3억 6천만원을 해서 6개소에 대해서는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7개소에 대해서 내년도에 보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님께서 자전거유지관리비가 2007년도보다 1억원 증액된 사유는 아까 자전거도로 관련돼서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드렸고요. 염화칼슘 보유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호계3동 포도원길 도로개설이 이게 대림아파트 쪽이죠? 먼저번에 와서 시행한 데에요? 아니면 그게 초입부 나자로마을 입구 그쪽 개설공사입니까? 이게?

경수산업도로에서 가구단지길하고 만나는 지역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번에 도로에 그냥 인도 면적 그건 비용이 예산이 또 없나요?

그런 부분이 16억 예산에서 이제 민원이 발생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건 예비비로 빼놨단 얘기에요? 그거에 대해서?

그런 예산이 시민들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건의하거나하면 그런 16억 예산을 갖고 그런 부분에 민원처리를 하고 또 거긴 교통의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거니까 그런 예산을 갖고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거리까지 비용인가 보죠? 삼거리죠, 삼거리. 정확하게.

네, 그렇습니다. 삼거리까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철거 일단 앞에 공사하는 곳이 올라가다보면 좌측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저희가 포도원길은 가구단지길 도로개설하는 도로 말고 저쪽 의왕시쪽으로 옛날 나자로마을 올라가던 그 길이 포도원길이죠. 그런데 그 가구단지길 이번에 보도 놓은 그 길하고 만나는 곳까지 내년에 계획을 하고 그 위에 구간은 이제 향후에 남광지구 재개발이나 이런 것하고 연계해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평촌동 벌말초등학교 주변 보도확장 공사는 이게 지금 어디에서부터 아까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정확하게?

벌말초등학교 지금 정문 있는 곳에서부터 대우아파트.

그러면 이게 지금 도로를 더 넓힌다는 얘기에요?

보도를 1미터 넓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차도 있는 곳을 좁혀서 들어오나요?

차도를 좀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보도를, 당초에 그렇게 조금 보도가 너무 좁게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앞쪽도 다 좁던데? 거기 체육공원 만든 곳 있는데 그쪽도 좁고, 사람 혼자 다니면 굉장히 비좁아서.

그래서 버스정류장 쪽 버스안내판 같은 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구간은 진짜 사람이 교행도 안 되고 그래서 이건 저희보다도 예산 관련돼서 주민의견수렴할 때 예산계 쪽으로도 요구가 많아서 그런 계속 사업이 올라온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 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순일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양 구청에 도로시설유지비가 언제부터 이렇게 20억대가 가깝게 편성이 됐나, 지금 눈을 감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니까 불과 몇 년 사이더라는 얘기에요. 옛날에는 6억 이 정도면 훌륭하게 했는데 물론 우리 시민들의 욕구가 그마만큼 욕구분출이 많아 졌고 그랬기 때문에 예산은 증가된다 이렇게 생각은 돼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우리 경제상황을 볼 때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세네 배 정도의 약 300퍼센트 이상의 이런 예산이 증가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가 않다, 적당한 예산을 가지고 적절하게 운영을 하는 게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조건 지금 설명하신대로 주민들이 요구에 해준다, 물론 다 해줘야 됩니다. 그건 맞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예산의 어떤 효율성 있게 집행을 하고 배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지난번 감사에서도 제가 지적했듯이 이 풀성격 예산을 가지고 쉽게 보면 이게 구청장 포괄사업비나 마찬가지야. 이걸 가지고 그 안에서 온갖 단가계약을 다하는 거예요. 해놓고 나서 물량추계를 잘못해서 거기에서 30, 40퍼센트, 20퍼센트 이렇게 또 증액이 돼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이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걸 예를 들어 잡철물이면 잡철물, 소파보수면 소파보수, 표층보수면 표층보수 이런 부분들 자체를 단위공사계약 공사로 해서 단위예산을 세우라는 얘기에요. 풀성격을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나왔을 때 여기에서 제대로 검토가 되는 거지. 여기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거지. 16억이면 16억 줘서 거기에서 임의대로 쓰고 있단 얘기야.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16억이라는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세항목들이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집행하는 과정이. 제가 그걸 작년에도 지적했고 재작년에도 지적했고 계속 지적을 하는데 오히려 도로시설유지비는 증가되면서 그런 부분들은 지켜지질 않아요. 권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특히, 동안구청이 특히 더 합니다. 동안구청 같은 경우 지난 행정감사 때 봤지만 2006년, 2007년도 포괄사업비 성격이면 풀예산에서 집행된 부분들이 거의 진짜 70, 80퍼센트가 설계변경을 다 했어요. 거기에서 감액된 부분도 있어요. 있는데 감액된 건 불과 몇 건 아니고 전부 다 증액인데 이 증액인데 문제는 뭐냐하면 집행잔액이 전부 다 제로예요. 그래서 저도 제일 처음에는 이게 뭔가 해서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게 단위공사가 되면 집행잔액이 제로가 될 수 없거든. 입찰잔여금이라든가 수의계약을 했으면 기관장 사정내고 금액이 남아서 불용처리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입찰잔여금액이 없단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 오히려 더 올려줬단 얘기야. 이게 단위공사였으면 설계변경 그렇게 쉽게 하겠어요? 재원이 어디 있어서 설계변경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풀성격의 16억이라는 돈을 놓고서 그 안에서 하니까 이거 모자라면 풀성격의 예산 갖다가 또 다시 거기에 붙여서 증액하고 증액하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실질적인 예산을 타이트하게 집행할 수가 없다는 얘기. 모자라면 쓰면 된다 이런 성격이거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 도로시설유지비, 다 물론 도로시설하는데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그 안에 뭐 볼라드 연간단가 공사라든지 항상 감사 때 볼라드 얘기 나오잖아요? 볼라드 1년에 몇 개 세울 것 계획 세워서 본예산에 단위공사로 예산요구하란 얘기에요. 요구하고 잡철물 뭐 다 마찬가지에요. 도로도면보수 이런 거 다 하란 얘기야. 빗물받이 다 하란 얘기에요. 그렇게 해서 하고 나면 실질적인 풀성격에 있는 어떤 도로시설유지비는 어떻게 증가되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해야지, 한 덩어리로 묶어서 하니까 집행하는데 효율성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론할 수 있으면 반론 한번 해 보세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 대부분 맞는데요. 저희가 앞으로는 계획을 하면서 물량추계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신경 써서 하고요. 조사라든가.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계획단계, 설계단계에서부터 좀 챙겨서 그런 요인이 작게 발생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단위별로 나누면 그 단위별로 또 예산들을 그래도 예산이니까 약간 여유 있게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나누다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16억 정도 예산을 올렸지만 예산상으로는 그러면 또 한 25억이나 이렇게 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포괄적으로 세워놓으면 이쪽에 좀 부족하면 16억 중에서 포장 부분에 올해 포장이 보수할 양이 좀 적으면 다른 곳에서 보완이 되는데 이게 다 나눠서 이렇게 하다 보면 더 많은 예산을 세워야 될 사항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올해는 이렇게 해 보고 내년에는 또 이 중에서 큰 목대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철물이라든가 구조물 보수 올해는 만안이 둘로 나눴는데요, 둘 정도나 또 셋으로 나눌 수 있나 이렇게 해봐서 그러면 그렇게 해서 통계나 이런 것들을 계상해서 그래도 덮어놓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분류별로 예산을 좀 추계를 해서 그렇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일부분은 맞는데요. 예산이 증가된다 그런 얘기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고 이렇게 사업을 세분화를 하다 보면 그 예산이 타이트하게 짜여질 것입니다. 짜여지고 나서 이 도로시설유지비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어떤 예측하지 못했을 때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거지, 충분히 연간단가는 예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가능한 것을 이 시설유지비에 포함을 해서 거기에서 그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예측해서 가야 되고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 그게 4억이라든지 5억이라든지 6억이라든지 거기에 맞는, 어떤 거기에 맞는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된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관계는 조금 자료나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봐서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두 꼭지나, 세 꼭지로 철물이나 구조물 보수, 도로 노면보수 이런 형태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입장은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단위사업 5천만원이 넘어간다 하면 단위사업 쪽으로 가는 게 맞다는 얘기에요. 그게 그 안에서 16억 안에서 잘라서 쓰다 모자라면 또 이놈 갖다 붙이고, 저놈 갖다 붙여서 증액되고 이러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5천만원 예산이 서있다 그러면 5천만원 내에서 한도 내에서 쓸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5천만원 입찰을 붙이면 한 87퍼센트인가, 87.74퍼센트인가, 그 금액으로 쓸 것 아닙니까? 그러면 17 몇 퍼센트인가는 남을 것 아닙니다. 그런 게 불용처리되고 그러는 건데, 아니면 그 범위 내에 또 다시 설계변경할 수 있는 것도 있겠고 그것도 정히나 안 될 때는 이제 풀성격의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도로유지관리비가 거의 한 30억 가깝게 됐다 이거야. 내가 볼 때. 그러니까 한 번에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달라 이거죠. 일하는 건 좋다고, 열심히 하는 건 좋죠. 알았어요.

위원장님!

이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 과장 답변 잘 들었는데 안양시 전체 육교가 32개인가 그런데 지금 육교 개․보수가 그동안에 범계동하고 호계1동 국민은행 앞에 2개 밖에 보수내역이 없어요?

여태까지 여기 보수내역은.

아니, 15년, 최장 ’93년 3월부터 시작해서 만들어놓은 곳이 그동안의 보수내역이 한 군데도 없어?

2005, 6, 7년 말씀하셔서.

그 2005년이.

2001년도에 좀 손을 많이 봤습니다. 2001년도에. 그것도 한 6년 됐고요. 저기 지금 호계동.

지금 이런 것 자료를 보더라도 그래요. 육교라 하면 설치목적이 뭐죠?

안전하게 건너가는 거죠.

안전하게 건너가고 차량의 흐름을 유도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약자나 어린아이들 유모차나 이런 것은 어떻게 건너가야 돼? 해결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장기적으로 일부 교통량이 많은 구간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든가 또 이제 일부는 경사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거리가 길더라도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선 우리가 인근 군포시를 가봐도 우리가 겨울이나 동절기나 또 눈, 비 올 때 보면 차단막도 하나의 사고방지요인이 되더라고. 서울시 같은 곳 육교 같은 것 우리 예술공원, 공연장 앞에 가보면 진짜 잘해놨어. 육교 같은 것도. 그게 공공예술의 하나의 부분이지 지금 몇 년에 한 번씩 페인트칠이나 하고 그러는 도장이라든지 이게 전부 철구조물로 돼서 관리 잘못하면 금방 부식돼요. 이거.

네, 그래서 의왕시나 이런 다른 곳 잘 돼 있는 곳이 있는데 저희는 여기 새빨갛게 해놔서 그래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지금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이게 꼭 뭐 이것은 평생 우리 안양시가 망하지 않는 한은 지자체가 살아있는 한은 이 예산은 절대절명이야. 이런 것은. 그래서 항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금문교를 보수하면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면서 바로 또 시작이 되고 계속 로테이션으로 보수가 돼야 되는 식으로 녹이 슬 정도로 육안에 보일 정도가 되면 그건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야.

네, 내년에 예산 세워지면 신속히 보수를.

벌써 15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다 흘러서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아까 뭐 육교를 남기니 승강기를 놓네 하는데 지금 우리 선진 외국의 도시화가 잘 된 곳은 거의 다 육교가 철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유독 안양시만은 벌써 15년 정도 돼서 육교를 설치해서 잘못되면 과감히 철폐도 해야 돼. 거기에 계속 예산만 집어넣으면 안 된다 이것도 과감하게 철폐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육교관리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설치된 것은 설치된 것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한꺼번에 무작위로 하지 말고 관리카드, 관리업체를 정확하게 관리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권혁록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육교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추가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육교 내구연한을 얼마로 보시는 거죠?

글쎄요, 내구연한이라는 게 대부분 토목구조물 이런 것들이 유지관리하기에 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제빔 한 것들은 지금 50년 넘는 것들도 있고 하니까 유지관리를 잘 하면 오래 가고 조금 잘못하면 콘크리트로 된 것들은 30, 40년 정도 가고 그래서 유지관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유지관리거든요. 사실 저도 저희 박달육교도 이렇게 봤지만 사실은 육교본체 부식하고 그리고 배수구 정비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육교보수 관련돼서 보수를 해야 하는데 이 도장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한 개소하는데 5천만원씩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거든요. 그래서 3억 5천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도장이 경수산업도로 차 쌩쌩 달리고 일반 도장하는 것하고 도장하는 여건도 다르고 교통 도장하는 구간 다 통제를 하고 샌딩작업해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안에도 도장을 해야 됩니다. 안에도 물이 들어갔거나 녹이 나면 도장을 해야 되는데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안에 환풍기 돌리고 또 안전관리자 두고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건물이나 이런 곳 문제 없이 도장하는 게 아니고 그런 도장이기 때문에 그 금액도 좀 작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개 하니까 아마 그 금액이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도장을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그러니까 도장부분 말고 보수라는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 사실 육교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부식이라든가 배수로확보 이게 그 원인은 아니지만 이용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 그리고 눈, 비라든가 자연적인 부분 그다음에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 안양시에서 수수방관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입간판이라든가 현수막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관리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뭐 도시미관, 아트 얘기하지만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 공익을 제외한 나머지는 단속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는 사실 먼저 가서 달면 임자입니다. 그거 누구든지 지금 관리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요. 그리고 도장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부식을 방지한다든가 이런 차원은 모르는데 지금 그거 육교를 굳이 도장을 한다든가 그림을 입힐만큼 그렇게 보기가 흉물스러운가요?

아까 자료를 제출한 사진 보시면 호계동 경수산업도로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도장이 다 일어나서 상당히 원본 사진을 아까 인형수 위원님 드렸는데.

그러면 이건 도장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림 같은 것을 입히는 것까지 하시는 건가요? 또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그 관계는 저희가 도장을 하면서도 아트시티자문을 받아서 색상이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이거 아트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색이나 이런 것들은 보통 하늘색으로 많이 하는데 그래도 색체나 이런 것을 한번 도시환경에 좀 적합한 색이나 이런 게 칠하는 게 좋죠.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경우에 따라서 아트에서 제안할 것 같은데요? 그림 넣어라 이렇게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물론 보수라는 건 기본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지만 도장 이 부분 한번 정말 미관상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해야죠. 그런데 지금 우려해서 말씀드렸지만 가령 그림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무차원에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육교를 누군가 지정해서 청소를 한다든가 그래서 배수로에 예를 들어서 불순물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쓰레기가 좀 걸려서 예를 들어서 배수관계가 원활치 않다든가 이런 노력도 함께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현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 중에 아트시티 부분은 지금 평촌 관내에 있는 콘크리트 육교 지금 칠하고 있죠?

네.

그런데 지금 전에 있었던 그림을 다 지우고 단색칼라로 칠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아트시티 자문을 받으셨나요?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박현배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좀 많이 없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질의한 거랑 같은 맥락의 말을 같이 하기 때문에 연결해서, 지금 부분도색이 어렵다고 얘길 하는데 제가 보면 이거 육교 페인트를 몇 년에 한 번씩 칠합니까?

저희가 2001년도에 몇 개소 칠하고 지금 현재 칠하지 않아서 내년에 정비를.

그러면 육교 세운 지가 얼마나 됐죠?

15년 정도 됐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칠하는 거네요.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보고하신 부분에서 보면 부분도색이 색깔을 맞추기 어려워서 불가능하다라고 쓰여져 있는데 저는 페인트색을 잘 조합을 하면 보기 싫은 부분들은 중간에 5년에 한 번 정도씩 부분터치를 한다면 미관적으로나 이렇게까지 녹이 슬지 않는다고요. 그 부분은 평상시에 전체를 하면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돈이 이렇게 많이 들거든요. 15년만에 한 번 칠하려니까 저게 공사가 어렵죠. 부분부분 보수를 해서 그걸 머리를 쓰시면 아마 그 색깔은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히 보면 표시가 나겠지만 그 녹슬어서 빨간물 떨어지는 것을 보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고 지금 아까 흥안로에 자전거도로를 이거 3천 623킬로는 아니죠? 3.6킬로죠? 잘못 기입하신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은 지금 BRT랑 연계해서 거기 IBS라든가 ITS라든가 이런 거랑 연결해서 보도부분도 상당히 많이 훼손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랑 아까 우리 이양우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잘 협조를 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안로 구간은 3.6킬로인데요 교차로 구간만 저희가 하는 겁니다. 220헤베 정도. 교차로구간만 7개소.

교차로 부분만 지금 현재 있는 재료로 똑같이 시공해 놓는다 이거죠?

네, 소성변형이 많이 생겨서 교차로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도 그러니까 좋아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거기 지금 BRT랑 연계해서 같은 패턴으로 잘 하시기 바라고 도로시설물유지관리비 이것도 지적을 오늘 많이, 16억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보도정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또 1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보도블럭 정비 같은 경우는 부분부분 함몰된 부분만이라도 임시복구를 해 놓는다고 하면 시민이 훨씬 편하고 미관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전체가 다 망가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고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평촌 먹거리촌에 가 보면 한번 가보세요, 거기 하여튼 참 창피할 정도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데 수목보호대라든가 이런 것 진짜 개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전체 한꺼번에 왕창 하려고 하지 말고 부분부분 보수하다가 같은 패턴으로 보수를 하다가 전체를 정비를 해야지, 그거 평상시에 불편한 것 그대로 유지하다가 어느 부분이 심하다고 생각해서 전체를 보수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발생되고 보행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소파보수로 즉시즉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먹거리촌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조사해서 바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창수 건축교통과장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교통과장 장창수입니다. 먼저 이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79쪽과 관련해서 지난 행정감사 시 부실시공 지적 후 또 예산을 계상한 점, 유지보수한다는 사항에 대한 설명과 CCTV 기초공사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재 진행사항을 설명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 무인카메라 유지보수는 무인카메라의 소모품 교체 및 또는 고장 정비 등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현재 설치된 무인카메라 기존 21대와 2008년도 8월에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되는 2006년도에 공사했던 6대에 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대당 보수액은 150만원씩 해서 총 26대, 3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설치된 무인카메라 9대는 현재 하자보수기간이 아직 2년이기 때문에 계상하지 않았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는 조금 전에 만안구와 같은 내용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지난 행감 시 무인카메라 설치와 관련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현재 저희 동안구에서는 시공기술사 선정 등으로 인해서 현재 안전진단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된 무인카메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내용과 상이하게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하자사항 발견 시에는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환수조치토록 하고 이 정밀 구조안전진단 결과는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재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79쪽 무인단속카메라 보수 등 시설비에 대해 항목별로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대체할게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재문 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창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진단은 아직 발주하지는 않았다 이 말씀이시죠?

네, 아직 발주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아까 우리 만안건축교통과장님한테 드린 말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조를 하시고 지금 그러니까 CCTV를 또 7대를 더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시네요?

네, 7대.

대당 한 6천 300만원 정도씩 들어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어디에 설치를 하시는 거죠? 위치가?

지금 7개 설치하는 장소는 시민로에 3개소,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파연구소 앞에 하나, 호계2동 바다횟집 앞에 하나 그다음에 평촌자동차공업사 앞에 하나 그다음에 산업도로변에 4개소를 설치합니다.

산업도로변에요?

네, 거기 호계사거리 에스케이텔레콤 앞에 그다음에 호계농협지점 앞에 느티나무고기집 앞에 그다음에 한성병원 앞 이렇게 해서 4개소를 산업도로에 설치하고 시민로는 3개소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7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9개소인가요? 작년에 설치한 게? 올해 설치한 게?

네, 2007년도에 9개 설치했습니다.

9개소 설치할 때 그 설치하는 과정이 제조사의 제한방식이라고 하셨나요? 그때 감사 때?

네, 제안서를 가지고 제안입찰방식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입찰방식은 쉽게 얘기하면 단독입찰이잖아요?

단독입찰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의 업체를 전부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달청에서 최종적으로 단가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일단은 진행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은 드릴 수 없겠지만 전철을 밟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질의하지 않은 사항인데 아까 점심먹으러 갔다오다 보니까 대한전선 가는 곳에 음식점이 하나 있어요. 거기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가다 보니까 가로등이 2개가 앙카볼트만 있고 세워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알아보니까 본청 도로과에서 했다고 해서 그쪽에 알아보니까 그 음식점에서 세우지를 말라고 했대요. 세우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자기네 집에도 간판등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도는 충분히 유지된다 그러니까 불필요하다 그래서 안 세웠다는데 오늘 보니까 그게 아니고 보도에 주차를 쫙 해놨어요. 그런데 그게 대수로 따지면 한 7, 8대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건설과장님 답변할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단속은 건축교통과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볼라드는 건설과에서 하는 거고?

네.

그거 한번 가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가보시고 이 카메라 이건 단속의 효휼화를 위해서 강서구청인가 그쪽에는 차량에다가 카메라를 달아서 이렇게 순찰을 돌면서 5분 후에 다시 돌아가서 5분 전에 있던 것은 다시 체크해서 그게 USB로 저장해서 구청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되더라고, 사진까지 다 촬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단속을 시범으로 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물론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만안이나 동안이나 거기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만 제대로 시공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복명을 감독자들이 하실 때는 ‘소직은’ 해서 쭉쭉 나와서 설계도서와 이렇게 다 하는데 그건 허위보고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감독하시는 분들도 명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 과장 얼마 안 돼서 얼떨떨하지, 고생 많으신지 알고 내가 여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고 무인감시카메라라는 것은 법규를 잘 지키라고 법규 안 지킨 사람 단속하는 건데 지금 우리 흥안로 얼마 전에 우리 이양우 위원께서 권순일 과장한테 흥안로 BRT사업을 하면서 연계되는 사업 있잖아요? 무인카메라 단속이라든지 전부 다 개․보수 문제라든지 흥안로에 위치한 것 있잖아요? 여기에 BRT사업에 시세 45억 도비 90억이 넘어서 135억이란 돈이 흥안로에 BRT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어. 거기에 보면 불법주정차, 도로망 뭐 이게 다 돼 있어요. 무인카메라 이런 것. 그러니까 예산이 이중으로 가지 않도록 시 건축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여기에 제한적인 예산을 좀 줄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 앞전에 지침사항이 어떤지 몰라도 우리 건축교통과 양 구청에 고생이 많은데 그게 우리나라 우리 안양시가 지금 처해있는 당면이 아트시티로 가면서 모든 걸 잘 하는데 불법주정차 단속이 너무 안이하게 돼 있는 것 같아. 특히 우리 동안구는 그 동안에 표심을 향해서 인심쓰는 건지 몰라도 너무나 안이하게 단속해 왔어요. 새로 우리 장 과장 왔으니까 한번 소신껏 단속지침을 해서 또 시설관리공단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지침을 좀 동안구 이렇게 시민을 위한 지침에 보면 휴일에도 근무한다는 이야기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야간단속, 휴일단속 이런 것을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조를 해서 한 번쯤은 순회를 해서 지도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구청에서만 협조해 주면 휴일에도 단속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더 이상 잔소리 안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 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단속을 하게 되면 조업주차는 어떻게 됩니까?

조업주차는 같이 지금 주정차고요. 일반사업용 차량하고 물론 그 CCTV 카메라가 분리돼 있어서 이 주차도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변에 석유집이 있다, 아니면 주유소 아니면 석유배달하는 집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즘에는 석유집들이 탱크로 갖고 다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차를 조업 박차를 하고 거기에 기름을 넣는 시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분이 걸린다, 10분이 걸린다 뭐 20분도 걸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카메라는 자체는 기계이기 때문에 어떤 주어진 시그널에 의해서, 소스에 의해서 동작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그런 경우에.

그게 제가 여기에 와서 그걸 파악을 해 봤는데요. 그게 그래서 이 자동카메라와 반자동, 수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도 수동을 반자동을 자동으로 바꾸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 자동은 어느 범위,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세부적으로 이게 잡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반자동이 필요하고 또 때로는 직접 그 카메라를 따라 가면서 물체를 따라 가면서 하는 수동이 필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자동, 반자동, 수동 세 가지를 지금 저희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불법주정차로 돼서 스티커가 발부될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는 그게 어떻게 되느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축교통과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잠깐 세워놓고 기름 넣고 볼 일 보고 했는데 스티커를 발부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처리를 하면서 이의신청을 저도 한 사람을 만나봤는데 그 사람이 정말로 꼭 기름뿐만 아니고 다른 내용이라도 합당하면 저희들이 이의신청 절차를 밟아서 처리를 해 주죠.

그 카메라로 동영상으로 이렇게 촬영이 될 것 아닙니까? 동영상.

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증빙자료야 사진으로 남기겠지만 동영상을 보면 이게 조업차라든가 아니라는 것은 판단은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죠, 판단되죠.

차를 주차를 해 놓고 이석을 해서 운전자라든가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불법주차로 봐야 되고 이런 게 판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은. 거기에서 저희들이 판단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동영상이나 이런 것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장창수 건축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업 도시관리과장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환경수도사업소, 만안구청, 동안구청, 31개 동주민센터에 대한「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환경수도사업소, 만안구청, 동안구청, 31개 동사무소에 대한「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를 종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