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진 의원 발언

사무직원 권승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16일부터 21일까지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4건에 대해서 금일 부의 심사토록 하겠으며, 그리고 2007년 11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는 12월 6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7년 11월 3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12월 12일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영근입니다. 먼저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금년도 10월 10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세부담의 급격한 인상을 완화시켜 주고 현행 감면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는 표준안이 시달되어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금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골자 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2008년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요건을 개인별 연간종합소득 1천 200만원에서 부부합산 연간종합소득 1천 200만원으로 구체화하였고, 두 번째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은 현재 시세 조례로 정하고 있는 것을 감면 조례로 이관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감면이 금년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세부담이 급등하므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시켰습니다. 네 번째로,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은 감면대상을 당초 부동산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 「문화재보호법」 등 상권의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징수 조례안 지급조례에 대한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가 시․군별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자치단체 간 불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금번에 전국을 통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자부 표준안이 시달되어 우리 시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금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신고한 민간인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결손처분된 재산세 징수를 전담할 비전임계약직 공무원 채용에 따라 지급한도액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포상금 지급의 공정성을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기존 과반수에서 3분의 2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 19일 20일간인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만안구․동안구 세무과에서 같은 내용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의견 내용은 현행 조례에서 위원의 자격을 두고 외부 위원을 선정하게 되면 예산 수반 및 효율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행자부 표준안대로 과장급으로 구성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 결과, 구 세무과 의견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의견을 5급 과장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정책기획단장 이응용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 조례안이 심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안양시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조례의 개정의 이유는 안양지식산업진흥원 업무에 대한 시장 승인사항 관련 조항이 불명확하거나 조례의 근거 없이 진흥원 자체의 규정에만 명시되어 있어 업무 추진에 혼란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진흥원 업무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한 시장 승인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진흥원의 자율성과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1조 제2항은 기금의 설치․폐지, 사업계획서 및 연간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제15조는 예산안을 매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시장 승인을 받도록 하였던 것을,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받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제16조의2는 진흥원의 업무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명확히 하는 규정으로써 기존의 진흥원의 정관 및 자체 규정, 위․수탁협약서 등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던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세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안 제7조 제6호 및 제7호는 이제까지 도서관의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지방세를 감면하던 것을 “등록된 도서관 및 과학관”으로 요건을 강화하고,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제명을 일치시켰습니다. 안 제9조 「문화재보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2는 금년 7월 1일 이후 상품이 출시되어 내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연간종합소득이 1천 200만원 이하인 자가 소유하는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주택가액 3억원 이하인 주택”을 “부부합산 연간종합소득 1천 200만원 이하․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하였으며, 제12조의2는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규정으로써 현재 「안양시 시세 조례」 제36조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시세 감면 조례」로 이관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의 2는 2001년부터 7 내지 10인승 승합차가 승용차로 구분되어 자동차세가 급격히 증가되어 금년 12월 말까지 감면토록 되어 있으나 감면시한이 만료 예정됨에 따라서 세액이 급등하는 문제가 있어 2009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세금 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였으며, 제17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정비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와 달리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문제가 있어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안은 세 부담의 급격한 인상을 완화시키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라는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기준으로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개정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세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세정 발전과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안 제2조 지급대상 중 체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있는 인정되는 공무원을 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까지 포함시키고,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민간인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포상금 지급기준을 통일시키고, 안 제4조는 지급한도액을 1건당 30만원, 개인별 월 100만원을 초과 지급할 수 없으며, 계약직 공무원인 경우는 개인별 월 3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포상금 지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과반수의 찬성”을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하였고, 안 제7조 민간인의 포상금은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고,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한 민간인은 징수권이 있는 시장과 구청장에게 신청토록 하였으며, 제8조 포상금 지급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체 없이 환수토록 하고,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체납액징수포상금이 각 지자체별로 지급기준이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고 또한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민간인에 대한 지급근거가 없어 통일된 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라는 행정자치부 권고안에 근거하여 전부 개정한 사항으로, 세정 발전과 세입 증대를 위해 필요한 개정안이라 판단되나 다만 제3조 제1항제7호의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 개선으로 세정 발전 및 세입 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을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포상금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운영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양시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세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식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안 제11조 제2항은 기금의 설치․폐지, 사업계획서 및 연간운용계획서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 예산은 매 사업개시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가 첨부된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세입․세출결산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승인받아야 한다.”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의2 진흥원의 업무 중 중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진흥원의 중요사항 중 진흥원의 개별 규정에 의거 시장의 승인등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명시 조항 이외에는 진흥원의 권한과 책임에 의하여 운영토록 하여 지식산업진흥원의 자율성과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명상욱 위원입니다. 일주일 동안 행정감사 준비하시고 감사받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응용 정책기획단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양시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제15조, 제16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안에 보면 제15조 예산은 매 사업개시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가 첨부된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개정안에 가서 이것 개정안이고요, 또 16조 세입․세출결산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승인받아야 한다.”로 개정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16조 부분이 제출에서 승인을 받는 것을 개정하는 부분은 뭔가 15조하고 중복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15조에서 예산안을 매 사업개시연도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첨부된 예산서를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자체가 승인을 받는데 또 그 사후결과를 가지고 종료된 일로 해서 제출하면 되는 것을 굳이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그래서 이것이 중복적인 승인 절차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감사받으시냐고 고생이 많으시죠. 우리 김영근 세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도 아까 검토사항에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보면 제3조 지급기준 1항7호에 보면 제2조 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조 제1항제4호가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 개선으로 세정 발전 및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로 지금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차등지급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며칠 동안 행정사무감사받으시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세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시세감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4조 지급한도 부분에서 3호를 보면 “제1호와 제2호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제1항제1호 계약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 300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급기준이 있어요. 제3조에는. 과년도 체납액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비정규직 민간인 계약자에 한해서도 현재 똑같이 지급기준이 똑같은지 체납액에 대한. 그렇지 않으면 비정규직 계약직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아닌 결손액에 한해서만 되는지, 그다음에 비정규직 민간인 계약직에서는 계약기간이 언제고 또 연장이 가능한지, 그다음에 현재 채용 시에 기본급이 있다면 기본급이 얼마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이응용 단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제16조2의 승인사항에서 5번 “중요재산(1건당 5천만원 이상인 재산을 말한다)의 취득 및 처분”이 있는데 이 5천만원의 근거하고, 여기에 아마 공사도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모 공단 같은 경우는 사실 분할발주라고 그러죠. 그런 게 많은 것 같은데 만약에 분할발주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아니면 근거가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지금 이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비슷한 사항인데요, 만약에 5천만원 이상인 재산을 말한다라고 했을 때 5천만원 이하였을 때는 그러면 시장 승인을 받지 않고 진흥원장이 임의적으로 취득을 하든 처분을 하든 그게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조례 제15조와 16조가 중복되는지, 그리고 결산 부분에서 기존에 제출을 왜 승인으로 바꾸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시 예산의 경우에도 다음 연도 예산을 전년도 정례회에서 예산서를 작성해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회계연도에 예산을 모든 것을 집행하면 또 그다음 연도 차기연도에 다시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그런 절차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원도 이번에 이와 같은 절차를 도입해서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것은 다음 연도의 계획에 대한 승인이고, 결산은 집행 결과에 대한 승인이기 때문에 중복은 아니고 별도 조항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산서의 제출을 승인으로 바꾼 이유는 단지 제출을 받아 놓게 되면 제출을 받는 것으로써 끝이 나는데, 승인을 해주게 되면 시장 입장에서 진흥원의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한번 검토를 별도로 해서 분석을 하고, 승인을 해 주되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점을 적시함으로 해서 진흥원의 예산 집행이 잘못된 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일 때는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진흥원에 자율성을 주는 대신에 집행 결과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는 규정을 가지고 명백히 잘못한 부분은 책임을 묻고, 나머지는 자율성을 주겠다라는 측면에서 위원님, 그 규정을 개정하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다음은 이철호 위원님과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같은 건이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재산 1건당 5천만원으로 한 이유 그다음에 이 중요재산의 범위에 공사가 포함되는지, 또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진흥원장이 자체적으로 임의적으로 취득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크게 보면 세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항은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사에 대한 부분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있는 재산처럼 부동산이라든가 고정자산이라든가 진흥원으로 보면 재산에 장비 같은 것도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공사는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5천만원으로 한 이유는 시의 경우에는 중요재산 취득 처분이 의회에서 5억원 이상을 받습니다. 시는 의회에 5억원을 받는데, 진흥원은 시 산하기관이고 별도 기관이고 예산 규모도 작기 때문에 시 정도에 5억원을 한다는 것은 너무 또 금액이 높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하면서 한 5천만원 정도, 시가 의회에 받는 10분의 1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너무 낮추게 된다고 그러면 진흥원은 자율성이 너무 침해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별도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5천만원 정도로 판단을 했는데 실제 5천만원 정도를 하는 진흥원에서 하는 재산의 어느 정도까지 해당이 되느냐를 말씀드리면 진흥원에 있는 공용장비들은 한 99퍼센트 이상은 다 5천만원이 넘습니다. 대부분의 장비들이 1억이 넘고 5천만원이 대부분이 넘고 다만 사무용 장비들이 있습니다. 복사기라든가 카메라라든가 스캐너라든가 캐비넷 같은 것 이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되고, 대부분의 장비들은 다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진흥원도 별도의 기관인데라고 해서 5천만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되어서 이 건에 직접 관련은 안 됩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계약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진흥원도 회계의 규정이 있습니다. 진흥원의 회계규정은 시의 회계규정하고 다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의 금액이라든가 입찰의 방법이라든가 모든 것이 시 수준으로 정했습니다. 500만원, 1천만원, 1억 해서 제조, 구입, 설치, 용역이 각 다릅니다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했고, 진흥원에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사실은 규정의 문제는 아니었었고요, 직원들의 업무연찬 미숙이라든가 결재권자가 챙기기 못한 그런 부분에서 발생이 되어서 저희도 지도감독 부서로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 챙기고 교육도 하고 해서 규정대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단장님도 답변을 해주신 부분 그다음에 또 조례안에서도 표기한 부분이 안양지식산업진흥원 업무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한 시장 승인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진흥원의 자율성과 업무추진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답변도 대동소이하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과연 16조2항을 포함해서 과연 이게 진흥원장이 자율적으로 진흥원을 나름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선 첫 번째, 정책기획단에서도 진흥원을 지도 감독하고 있고 또 저희 안양시의회에서도 이런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승인절차를 받고 있고 그런데, 또 사전에 16조2항이라는 승인하는 사항을 두고서 일일이 하나 하나, 지금 16조2항이 뭐냐 하면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5천만원 이상 중요재산 취득이라든지 어떤 것 하나도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러한 사업계획이라는 것이 우선 사전에 미리 예산 승인을 받기 위해서 시장의 승인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업을 진행하는 그 자율성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매 사업마다 하나 하나 전부 다 시장 결재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름대로 무슨 자율성을 준다고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율성을 막는 상황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이 조례에 대해서도 진흥원장 입장에서 대찬성인데요. 왜냐하면 거꾸로 보실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관례라든가 시장 지시라든가 이사장 지시, 이사장이 또 시장이기 때문에요. 모든 것을 다 진흥원장이 이사장의 결재를 받고 사전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수의계약을 하나 하더라도, 뭘 하나 하더라도 이사장한테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데 또 예를 들어서 그야말로 장비 하나 재산 하나 500만원, 1천만원도. 그래서 지금은 최소한의 어떤 기준과 방법만을 정해 놓고 나머지는 다 진흥원장이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진흥원장께 확인을 해 보셔도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자기들 입장에서는 너무 좋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체의 규정 열몇 개의 규정이 있는데요, 이것 승인까지도 시에서 다 해주었습니다. 개정까지도. 이제는 그런 것도 필요 없이 이것만 해주면 규정도 스스로 만들고 이 범위 내에서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흥원 자율성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15조에 보면 예산에 관련되는 매년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도 1개월 전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그래도 검토하는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충분합니까? 1개월로써도?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기존에 조례를 처음에 만들 때 조금 잘못 만든 부분인데요, 원래 시 예산으로 편성해서 의회로 제출하는 게 11월 중순 정도가 됩니다. 11월 중순 정례회 전에 제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 예산이 확정되어서 편성이 끝나야 진흥원을 얼마를 보조해 줄 건가 결정이 되는데 이 2개월은 시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기, 편성하기 전의 2개월 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존 조례가 잘못됐었고요. 그래서 의회에 제출하면 시 예산 나름대로 내부안이 확정되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진흥원에 해주는 그래서 실제 먼저 조례가 2개월이 좀 잘못됐던 부분을 이번에 바로잡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조에서 보면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3개월 이내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자료를 받으면서의 부분에 의하면 지금 모든 관리, 이사회 회의록 그리고 예산에 지출되는 것, 관리, 사실 많은 기간을 걸쳐서 하지 않았습니다만 자료를 제출받는 데도 상당히 여러 번에 걸쳐서 받아도 파악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 감독에 문제가 상당히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조례에 관련된 그 부분에 의해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의해서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문제가 많이, 지적도 많이 받은 사안들도 있고, 계획성 없는 겉은 번지르르한데 내실의 부분을 들어가 보면 다양한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소수에게 편중돼 있는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3개월 이내에 승인이라는 그 부분에 예산 서는 부분이 된다면 모든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관리 감독하는 그 부분에서 이런 것을 중간적인 부분에 거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라고 봐도 됩니까?

예. 위원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 많이 하시고 지적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있었던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시장권한대행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결과를 보고를 받으시고 “산하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의 부분을 다시 해라. 진짜 내부행정해라.”라고 지시를 하시면서 그래서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공단에 관련되는 청소년수련관, 진흥원에 관련되는 부서장들이 그 해당 내부행정에 대한 별도의 교육자료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또 어느 위원님, 권 위원님께서 하셨던 같기도 한데요. 진흥원에 직원 파견도 검토하라고 하셨었는데 그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하여튼 산하기관에 대한 내부행정 지도 감독의 체계를 다시 갖추어라라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부시장께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해서 지시를 하셨는데, 여하튼 저희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대책을 세우고 지도 감독 체계를 다시 한 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 위원도 깊은 지식은 없었지만 짧은 행정감사 준비를 위해서 했는데, 사실 진흥원 내에서 사업예산을 별도로 받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것, 다시!

그 예산을 지금 안양시 예산에 받는 것 외에 진흥원에서 지금 중기청으로 행자부나 산자부나 이런 데에 응모를 해서 받는 예산들이 있죠?

예.

예를 들어서 3억을 받든 4억을 받든.

예,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정부예산을 받는 거기 때문에 진흥원장이 예산에 고민해서 사용하는 것인지.

정부에서 받는 돈도 진흥원 예산에 들어가야 됩니다. 진흥원에 예산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 15조에 의해서 사업계획서 첨부해서 정부사업에 공모를 해서 확정이 되면 그 공모한 사업계획들을 가지고 시에 제출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예산서에 승인받아서 상정해야 됩니다.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예산을 제출받아서 승인하는데 그 부분은 본예산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는 거치지 않죠?

진흥원 예산은 본예산도 의회 거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본예산도.

그렇습니다.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예산에 받을 수 있는 예산도 지금 우리 정책기획단에서 보니까 많이 응모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행정감사 때밖에 할 수 없는 이러한 맹점이 있다 보니까 지금 공공예술재단도 예를 들면 지금 보면 예술감독들의 계약직으로 들어와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수용을 하다 보니까 관련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시세를 절약하고 이것은 전부 시세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2008년도부터는 국비 지원하는 디자인 사업도 있습니다만 이런 공무원과 그리고 감독부서와 그리고 계약직으로 있는 분들과의 이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내부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회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행정감사 때 잠깐 스치는 부분으로는 견제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도 2008년도에는 우리 그 제출해서 승인으로 바뀌는 이런 과정들이 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받는 예산들도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예산뿐만이 아니라 응모했던 정부 부처의 부분들도 자료로 취합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매년 많은 예산을 받아서 안양기업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이러한 관련된 부분도 함께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안양 기업들에 좀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 보강하도록 저기하겠습니다. 진흥원 예산은 의회에 통과가 아니고 진흥원 이사회 통과만 되어야 해서 위원들께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진흥원 예산 확정되면 위원님들한테 1월이든 언제 별도의 날짜를 잡아서 위원님들한테 사업계획서하고 간담회에서 설명회를 드리고 자료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제가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회에서 거쳐서 한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재단이나 지금 이사회도 보니까 이번 기록에도 이사님들이 많이 바빠서 못 나오시는 경우도 있고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깊이 있게 논의되지 못하는 부분들도 회의록에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사회 사인도 대필하는 그런 문제점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이사회에 맡기는 부분도 좋겠습니다만 관리 감독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3조 제1항7호 규정에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 개선으로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1건당 10만원에서 30만원 이하에 지급토록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지급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 개선으로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이나 민간인에게 지급한 실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안이나 제도 개선은 이게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고 또 예측하여 이것을 구체적으로 정한다는 것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구체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타 자치단체 등에 자료를 저희가 수집해서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규정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문수곤 위원께서 질의하신 「세입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 3호의 경우 계약직 공무원의 체납액 기준과 같은지, 결손처분에 대해서만 지급하는지와 비전임계약직의 계약기간, 연장가능여부, 기본급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에는 결손처분된 것도 포함되어 결손처분액 체납액을 징수하게 되면 동 조례 제3조 지급기준에 의거해서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제4조 “지급한도” 규정은 비전임계약직은 건수에 제한 없이 월 300만원을 지급토록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의 계약기간은 계약직으로서 1년 그러니까 2008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며, 연장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비전임계약직의 기본급은 월 110만원이며, 체납세 징수실적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확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서 “나.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이라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인데 여기서 말하는 제4조 제1항3호에는 “비정규 민간인 계약직”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제4조 제1항제3호에는 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아닙니까?

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괄호하고 있는 거요?

예.

네.

그런데 비정규라는 용어하고 비전임이라는 용어는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다른 용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을 비정규 계약직 공무원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드리면요,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하면 상임이 있고 비상임 계약직이 있는 거고, 괄호 안에 비정규 민간인 계약직을 포함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는 일용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주요내용 비전임을 비전임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쓰기보다는 그냥 비정규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칭상 그.

비전임이 뭐예요? 비전임.

비전임으로 들어가는, 전임직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겸직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비전임은 겸직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계약직은 겸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비전임계약직은 다른 일도 하면서 계약해서.

계약직 자체는 신분은 일단 공무원입니다.

예, 그런데 겸직을 할 수 있느냐고?

예. 할 수 있는 겁니다.

비전임 여기서 전담할 비전임, 전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전임계약직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비전임이라는 용어를 썼냐고요? 여기.

비전임이라고 쓴 것은요, 계약직 공무원에 돼 있는 정규 명칭입니다. 명칭.

정확히 다시 얘기를 해서 비정규 안에는 비전임도, 전임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비정규 민간인 계약직인데 왜 비전임이라고 제한할 필요가 있냐고요? 전임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계약직 공무원이라는 명칭에 그렇게 나열돼 있는 아주 그것 명시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요내용에서 말이죠. 비전임이라는 것은 계약직 안에 전임, 비전임 둘로 나눌 수 있잖아요?

예.

나뉠 수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 조항 안에 비정규 민간인 안에는 비전임, 전임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예?

그것은 안 되는 거죠. 명칭 자체가 그것은 비전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비정규 안에는 비전임이 있고 전임이 있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비정규 안에는 전임 및 비전임이 있다는 거요?

예. 지금 그렇게 또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도 이해가 되고.

쓰는 그 명칭인데 말이죠.

여태까지 또 무슨 말을, 또다시 해야 되겠네. 비전임이라는 말이 뭡니까?

전임이 아니라는 얘기죠.

전임은 뭐예요?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비전임은 다른 일을 겸직하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안 제4조 제1항제3호에는 이 조례에는 계약직 공무원하고 괄호 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비정규라고 아주 규정이 돼 있잖아요. 조례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비정규 안에는 전임도 있고 비전임도 있죠? 이해를 못하시는 건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계약직 공무원에는 상임과 비상임이 있고, 괄호 안에 그 비계약 민간인 계약직은 즉 말씀드리면 일용직을 말씀하는 겁니다. 일용직. 그러니까 다른 데는 일용직을 채용해서 이런 것을 하는 예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서 정확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비전임 여기서 말하는 일용직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앞에 비전임계약직 공무원하고 뒤에 나오는 비정규 민간인 포함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개념이 다른 겁니다.

아니 여기 이 내용은 안 제4조 제1항제3호하고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일용직은 왜 여기 갑자기 나와요? 여기 읽어보세요. “결손처분된 지방세 체납징수를 전담할 비전임계약직공무원 채용예정에 따른 지급한도액 신설”하고 “(안 제4조 제1항 제3호)”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 조항을 보니까 4조3항에 어떻게 돼 있어요? 읽어보세요.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하고 “(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 300만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조항하고 앞에 주요내용 나하고,

문구가 틀리다는 거예요.

내용하고는 연결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뒤에서는 “비정규 민간인 계약직”이라고 해 놓고 앞에는 왜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이라고 그랬냐고요?

국장님이 답변을 확실히 해 주세요.

현재 앞뒤 연결이 안 되고 용어에 대한 분명한 그런,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구상에 혼선이 있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4조 제1항3호에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 제1항제1호에 비전임계약직공무원, 이 “비전임”이라는 문구를 거기다 하나 넣어서 앞에 하고 혼선이 없도록 일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제2조 제1항제1호에 비전임계약직공무원 괄호 열고 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 300만원, 이렇게 문구를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 용어를 정확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 계약직에는 전임도 있고 비전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전임을 안 쓴다’ 하고 비전임을 쓸 거라는 그런 확실한 내용이 들어갈 필요도 있고, 또 앞에 나오는 주요내용에는 나와 있는데 뒤에는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혼선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에 앞서서 방금 이강헌 위원께서 문구에 대한 부분을 질의했는데 정말 실무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빨리 숙지하셔 가지고 답변을 했어야 하는데,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또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숙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비전임직 계약직에 대해서 타 시․군에서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경기도에 10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러면 타 시․군의 조건은 어떻습니까?

평균적으로 제일 빨리 한 시․군이 안산시가 2003년도 10월 달부터 했고,

아니 그 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재 보수조건이.

평균적으로 따지면요, 기본급이 110만원선 또 포상금 여기에 대한 월 실적급이 150만원선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지금 300만원 아닙니까?

한도를 그렇게 정한 거죠.

그러니까 타 시․군에는 지금 한도액이 150만원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타 시․군도 300만원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은 지금 현재 그것은 실적에 따라서 150만원 받을 수 있는 거고 200만원 받을 수 있는 거지만, 원칙적인 조건이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와 타 시․군이 같냐 이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예.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본급 이외에 그 실적에 따라서 300만원까지만 지급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동안구청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이 부분을 세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안양시에 2000년도 이전에는 이미 결손액이 시효가 소멸돼 가지고 없고, 지금 보면 2006년도에 지금 11억이고 결손액이, 2007년도에는 10월 31일 기준해서 19억입니다. 19억인데 보통 우리가 결손처리된 부분을 보면 무재산, 사망 그다음에 거주불명 해서 아마 회수가 도저히 불가능한 금액을 결손처리했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때는 보다 더 우리 안양시의 세수 증대와 그다음에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비전임직 계약직을 이번에 채용을 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물론 지금 아직 실시를 안 했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결손처분액에 한해서만 이게 국한한다면 효율성이 효과성이 좀 약간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지금 이 제도를 운영해 가지고 어떻게 성과가 많이 있습니까?

예. 성과를 말씀드리면 보수로 따졌을 때 보수액의 적은 시․군이 한 4.5배, 또 많은 시․군은 보수액의 6배 정도까지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그럼 타 시․군도 이 결손처분액에 대해서만 한도를 했습니까?

명확하게 그렇게 업무를 규정해 두었습니다. 이것은 일반 직원들하고 혼선이 없기 위해서 결손처분에 한해서 걷는다, 이렇게 규정을 두었습니다. 일반 직원들하고 이것을 또 우리도 고민을 했는데 말이죠. 타 시․군 사례도 접수하고 했었는데 일반 체납된 것도 받으면 명확한 규정이 안 되고 혼선이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세금에 대해서만 받는 것으로 이렇게 일단 규정을 했습니다.

그럼 타 시․군도 지금 결손처분하게 되면 한도를 주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부분을 질의하냐 하면 우리가 체납액 중에서 판단이 징수가능금액이 있고 징수불능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효소멸일이 가능성 있는 그런 금액도 한 50억 정도 500만원 이상 고질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할 수 있는 금액이 한 50억 정도 되더라고요. 50억 정도. 그러면 결손처분액을 우리가 받는 데도 목적이 있지만 시효소멸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금액에 대해서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했을 때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어떻든 간에 운영을 한번 해 보시고, 향후에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뭔가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채용했을 때는 보다 더 안양시 세수 증대와 성과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도 이것 처음 시행해 보고, 시행에 많은 시․군 사례도 여러 번 우리가 다니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처음 해 보는 거니까 걱정이 앞섭니다만서도 목적은 저희가 하여튼 세금을 많이 징수하는 겁니다. 결손처분한 것을.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신 대로 그런 면면들 또 이외에 우리가 시행을 하다 보면 아마 그런 점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생각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저희가 접수해서 한 푼이라도 정말 더 많이 체납액을 거둬들이는 데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지금 지급대상에 제2조 지급대상 1항4호에 이런 내용이 지금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감사를 동안구하고 만안구하고 하면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포상을 받은 실적을 확인해 보니까 만안구에 3건이 있고 동안구에 2건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결국 그분들이 체납액 징수를 한 공헌이 큰 공무원들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과년도 보면 2년 이상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에, 대부분이. 그래서 그게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일단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없었는데 2007년도에 생겼다는 것은 좋은 사항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제2조 지급대상 1항4호에 나와 있는 창의제안 또는 제도 개선으로 세정 발전 및 세입 증대를 할 수 있도록 세정과에서 우리 안양시 공무원 1천 600명한테 무엇인가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냥 조례 이런 내용만 들어가 있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고민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한 것은 지금 세정과에서 저번 우리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세수가 감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결국은 개발할 가용용지가 없기 때문에 세수는 감소가 되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실질적인 사항을 우리 1천 600명 공무원들한테 이런 사항을 알리면서 새롭게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창의제안을 하도록 권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아주 시시각각 틀릴 거고, 또 사례별로 그동안 나오지 않은 사례도 아마 이런 것으로 하면 많이 튀어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시․군 사례들을 저희가 많이 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걱정하시는 부분 그런 면을 구체적으로라도 나열하는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큰 문제는 창의제안이나 제도 개선이라는 이 개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서 우리 1천 600명 공무원들한테 이해를 시킬 거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애매하거든요. 사실. 무엇을 기준으로 가지고 창의제안을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옆에 정책기획단장님도 계시지만 이게 무엇인가 우리 안양시에 새로운 것이 도입이 돼서. 그러니까 세수제도에 대한 것 외에 어떤 사업을 유치를 한다든지 하는 측면에서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전달해 가지고, 우리 안양시가 세입 증대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앞서서 제4조 1항3호죠? 이 내용에서 보면 중간에 ‘제2조제1항제1호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조문을 보세요. 제2조 1항1호 이것 내용을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도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예.

해당되는데 그중에서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인 경우만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일반공무원도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 개인별 월 지급액 300만원 한도인데 이것도,

예.

제2조1항1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여기서 계약직, 이강헌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그 내용에 조금 앞서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그 내용부터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조1항1호에 ‘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때 이 계약직공무원은 전임계약직과 비전임계약직을 다 포함해서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있고, 그 앞에 조례 개정에 주요내용을 1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릴 때는 저희 집행기관에서 전임계약직 공무원은 채용할 계획이 현재 없고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계획이 현재 있기 때문에, 그래서 1페이지에서는 체납징수를 전담할 비전임계약직 공무원 채용 예정에 따른 지급한도액 신설이라고 비전임계약직 공무원만 언급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두 가지가 다 포괄적으로 포함된 뜻으로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4조1항3호에서 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직공무원’ 하면 비전임, 전임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 안양시에서는 전임은 채용할 계획이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그다음 괄호를 여기에서 특별히 해 둔 이유는 계약에 의해서 일을 하는 민간인, 공무원이 아니고. 공무원이라고 부를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직원이 출산휴가를 가서 잠시 3개월 동안 채용해서 쓰는 민간인 비정규 직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향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괄호를 해서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추가로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세정과장이 답변하기를 4조 1항제3호에 제2조 제1항제1호의 계약직공무원 그 앞에다가 ‘비전임’자를 넣어서 명확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넣어도 뜻으로는 내용상으로는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제2조 제1항제1호에는 그냥 포괄적으로 계약직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구하고는 또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이 앞에 주요내용하고는 맞지만 이 주요내용은 참고로 저희들이 작성한 글이고, 실제 제2조 1항1호에 계약직공무원이라는 그 단어하고 또 뒤에 4조 1항3호하고는 또 그러면 용어가 틀려지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여기는 그냥 그대로 원안대로 두어도 혼돈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강헌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그래서 제가 재차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자세히 앞뒤를 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비전문 계약직공무원 이렇게 해 놓으면 제2조 제1항제1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는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공무원에다가 괄호해 놓고 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말하자면 일컫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해서 비전문 계약직공무원이라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중에서도 비전문 계약직공무원이라고 또 대안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확실하게, 확인을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계약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이라는 말도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안에는 전부 세정공무원까지 다 포함해서 일반공무원도 다 포함되거든요. 그렇죠?

계약직공무원이라는 용어는 「지방공무원 계약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명칭을 썼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뒤에 비전임이라는 말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고 앞에 주요내용에서 비전임이라는 말을 굳이 여기서도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앞에 비전임이라는 말을 왜 굳이 넣어 가지고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느냐. 전임될 수 있는데 없으면 없는 거지 비전임이라는 말을 굳이 넣어 가지고. 그래서 저는 뒤에 비전임 넣지 말고, 이 본 조례안에 앞에 주요내용에서도 비전임이라는 말을 빼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확실한.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을 드렸는 데. 그래서 굳이 비전임이라는 말을 넣을 필요가 없다. 앞에 주요내용 설명에서 비전임이라는 말을 오히려 거기서 굳이 이렇게 제안 이것을 빼야 된다. 주요내용.

조례안 내용에서는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지금 국장님께서도 하셨어요.

세정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계약직을 해서 이렇게 결손된 금액에 대해서 체납액에 대한 부분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보면 행정감사에서 매년 지금 190억, 180억 이런 체납액 결손 에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에서 지적을 당하는데 그러면 2008년도에도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현상이 된다면 2008년도 행정감사에서도 크게 지금 현재대로 진행을 한다면 특별대책을 세운다고 양 세무과에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특별대책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라면 2008년도 행감에서도 마찬가지로 부분이 된다면 50억 정도, 5, 60억 정도 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밀리는 금액이 5, 60억이 되다 보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체납액에 대한 부분은 180억, 190억. 거기에서 1, 20억 10억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될 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부분을 계약직에 대한 부분을 운영을 하시다가 정말 변화의 어떤 시점이 생긴다면 2008년도에는 이 부분만 결손액에 대한 부분만 처리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도 처리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세정과에서는 양 구청의 세무과에서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 어떤 부분들인데 매년 똑같은 현상만 또 생긴다면 또 이 부분을 갖고 행감에서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억 정도 밀려지는 부분들 계속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받는 부분이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 부분의 대책도 이 부분이 주어지면서 추경이나 이런 부분의 예산이 세워지기 전에 효과가 있다면 이 부분도 줄이기 위한, 그렇게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없다는 얘기고.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 보면 결손만 처리하는 것은 전체 10개 시․군 정도 한다고 했는데 결손처리만 하는 겁니까? 전체 다. 그래서 10개 시․군에 계약직으로 특별대책반을 만들어서 운영한 사례 징수내역 그리고 결손만 처리하는지 그 부분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2008년도 행감 대비해서 이런 문제가 시정되리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관 부서에서는 1년간을 또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억 5천 정도의 예비비를 들여서 50억을 징수했을 때 커다란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대책도 세정과에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양 세무과는 또 행감에서 혼쭐납니다. 그래서 발 빠르게 세정과장님께서 이 대책도 함께 결손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체납액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어 1억 5천 정도의 계약직의 직원을 통해서 특별대책을 세워서 50억, 40억의 효과를 나타냈다면 칭찬받을 수 있는 징수대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참조하셔서 성과에 따라서 이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신철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안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오늘 상정안은 1건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일반회계로써 토지 매입이 3필지 415평방미터에 매입비는 3억 9천 337만 5천원이 되겠고, 건물 신축 1동에 400평방미터의 시설로써 시설비는 7억 2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만안구 안양9동 1082-2번지에 위치한 창암경로당은 1990년 건축된 노후건물입니다. 그래서 누수가 되고 도시가스가 미설치되어서 이용에 많은 불편을 현재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변 토지 세 필지 415평방미터와 건물 한 동을 매입하여 연면적 400평방미터에 지상2층 규모로 총 12억 2천 7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다기능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하여 고령화 대비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다기능노인복지시설로 건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총무경제위원회)

신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세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암경로당은 1990년도에 건축돼서 현재까지 사용해 왔으나 건물 노후로 우기 시 비가 새고 또한 도시가스가 미설치되어 있어 어르신들의 여가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 경로당을 철거하고 인접한 3필지 토지 415평방미터를 매입해서 지상 2층 연면적 400평방미터를 건축, 1층은 경로당으로 2층은 강당․체력단련실 등 다기능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할 계획으로써 2008년도에 토지를 매입하여 2009년도에 신축할 계획이며, 취득예정가격은 토지매입비 3억 9천 337만 5천원과 신축비 7억 2천 600만원으로 총 11억 1천 937만 5천원이 소요됩니다. 2007년도 11월 말 현재 우리 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6.9퍼센트이며, 안양9동은 동 인구의 8.1퍼센트인 1천 597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14개 경로당에 572명의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는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노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어 현재의 경로당 수준보다 높은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여가복지시설이 필요하며, 또한 안양9동은 시의 외곽 지역으로써 복지시설이 열악한 지역임을 감안하면 안양9동의 다기능노인복지시설의 설립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창암경로당을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인근 노인수를 감안한 효율성에 대한 검토와 또한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일부 부지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김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창암경로당이 보니까 ’90년도에 건축되어서 한 17년 정도 경과된 노후 건물이에요. 그런데 우선 주변 여건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자료 몇 가지만 받고 싶습니다. 지금 안양9동 동사무소 규모하고 거기에 주민자치센터 활용 인원수를 알려 주시고요. 지금 창암경로당이 만안노인지회에 등록된 소속 인원수가 몇 명인지 그것을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만약에 지금 일부 부지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구체적으로 우리 안양시에서 어떤 대비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지금 국방부 소유 108-3의 정확한 면적, 그다음 협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된 사항을 답변해 주시고요. 주거이전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산출서 산출예산에 주거이전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주에 만약에 협의가 됐을 때에 그 사람들의 주거이전을 하는 비용인지 여부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데, 어떤 비용인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자세하게 저하고 똑같은, 심재민 위원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이따 제가 같이 듣고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중복이 되는 것은 제외하고,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인근에 몇 개 통이라고, 2개 통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 2개 통에 주변 노인인구가 현재 몇 명이고, 앞으로 노인정이 신축이 되면 예상 사용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한 1년 반 됐습니다. 그런데 안양 31개 동에서 창암노인정처럼 그렇게 정말 시설이 미비한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본 위원도 여러 차례 창암노인정을 갔습니다만 신도시와 그리고 지금 현재 노인인구가 날로 늘어가는 추세에 입장에 있는데도 사실 이러한 매입을 하기 전에 미리 사실 기본적인 수립을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몇십 년 동안 정말 그 어려운, 지금 안양9동은 또 외진 곳에 있습니다. 사실 그런 환경에 비해서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그분들의 힘이 약하고 어떻게 보면 소리가 나는 곳에는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대변하는 부분들이 왜 그런 부분들을 의원들이 그동안 나서서 진작 했어야 될 일인데 너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 문제를 다루면서 들어오기 전에도 ‘총무경제위원회가 예산을 다루는데 참 심도 있게 다루는구나’ 하는 모습을 보면서 위원들에게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예산과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환경 미비로 인해서 문제점이 됐던 이 부분들 무엇으로 보상을 해야 될 것인가, 먼저 의회에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이고 부서에서도 생각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내 부모님이 그런 환경 속에서 노인정에 있었을 때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리고 위원들께서도 정말 그런 환경 속에서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논하고 예산을 다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 현장을 보면서 이 자리에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정말 자존심이 상하고 문제의식이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분개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새로 구입하는 부분에 일부 토지 소유주가 지금 형제지간에도 생각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나 어려운 것을 민원을 해결하고 지역의 복지환경을 바꾸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본 위원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도시에 그러한 노인정이 있었을 때 아파트 주민들이나 주변에 관련된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했을까. 그대로 방치했을 것이냐 하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사실 민원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역구의 의원들도 함께 노력해야 되겠지만 관련 부서도 함께 노력을 하셔서 최대한 노인 분들의 복지환경 그리고 그쪽 지역에는 흥화아파트, 알프스 그리고 현대아파트1차․2차․3차, 주택가가 함께 존재하면서, 그리고 지역에서는 동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존경스럽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정을 짓는다는 것을 건의하셨지만 정말 심도 있게 노인정보다는 복지시설과 주변에 우리 시민들이 동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복지에 전체 타운으로 생각해 본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는 미래를 전망하는 입장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인정뿐만 아니라 주변 아파트에 있는 노인정들과 2층에는 여기에 적극적으로 예산 그리고 동의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되지는 못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만 이 미비한 부분들을 주민들께도 함께 돌려주는 것도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놀이시설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터전에 공간이 남는다면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함께 시설을 하는 것도 어떤지에 대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다기능이라고 했는데 어저께 우리 현장에 가서는 어린이 시설까지 같이 포함이 된다라고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것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는 과정 속에서 답변 과장님을 지목을 안 해 주셨거든요.

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이 세 분이 있는데 저를 포함해서 전부 다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당연히 또 이 부분이 개․보수라든지 아니면 무엇인가 다른, 현재 안 올라온 대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무엇인가 시설이 새로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일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 창암경로당 노인정에서 일단은 너무 노후시설 부분 때문에 문제 제기도 했었고, 또 이런 과정 속에서 저는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안으로 해서 올라오게 됐는지 이게 그 정책적인 배경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전 시장이신 신중대 시장님이 노인정과 그 주민들과 면담 과정 속에서 이것을 설립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공약사항이 됐던 것 같은데 그런 정책적인 배경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시면 그것과 더불어서 다시 한 번 이따가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조인주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인주입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께서 동사무소 규모와 주민자치센터의 연간 이용인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사무소 규모는 1천 198제곱미터입니다. 편의상 363평 정도가 되고, 지하 1층에 지상 3층입니다. 1층은 사무실이고 2층은 동장실을 비롯해서 3층은 다목적실로 이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주민자치센터 이용수는 3만 2천 27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속 인원에 대한 우리 지회에 등록 노인의 수가 몇 명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총 43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자 18명에 여자 25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 만약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 대한 대책은 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도면을 놓고 제가 설명을 할까 합니다. (도면 설명) 현장에도 여러분들 가셨겠지만 저희가 당초안은 이 부분을 다 사서 여기다가 다기능노인복지시설을 앉히고 이 코너에 길옆에 있는 이 부분을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놀이터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소유주께서, 지난번에 간담회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사형제 중에서 한 사람이 얼토당토않게 땅값을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맏형은 동의를 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둘째가 지속적으로 저희 동사무소 또 노인 분들 또 주민자치위원 이런 분들이 종합해서 그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그래서 지난번에 간담회뿐만 아니고 현장에서도 위원님들이 또 명상욱 간사님께서도 그 부분을 관심을 갖고 계셔서 저희가 와서 시장님께 지금 보고를 드려서 만약에 이게 안 될 때에는 우리가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지만 만약에 안 될 때에는 이쪽 부분 파란 부분이 국방부 땅입니다. 이렇게 끊어서 이 부분만 가지고 하는 안이 바닥면적이 40평 정도 나옵니다. 여기는 1종 주거지역으로써 건폐율이 60퍼센트고 용적률이 200퍼센트입니다.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것도 어려우면 이 사람 땅이 일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렵다 한다면 마지막 대안은 국방부 땅하고 이것만 할 때에는 바닥면적이 25평 정도가 나옵니다. 아, 35평이요. 그래서 대체로 105평을 지을 수 있습니다. 1, 2, 3층 이렇게 해서. 이런 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께서 국방부 소유 1082-3의 정확한 면적이 얼마고 또 협의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1082-3은 정확히 76제곱미터입니다. 면적은. 협의는 현재 52사단 공병대 재산관리과장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었고, 또 이 부근은 저희가 예산만 확정이 되면 저희한테 국방부로 공문을 보내면 절차를 밟아주겠다 이렇게 됐고, 확정적으로 매각이 된다, 안 된다 이것은 자기가 현재. 왜냐하면 그것도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답은 못해 주겠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또한 주거이전 비용에 대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주거이전 비용은 이 사람들에 대한 이사비와 약 3개월간의 생활비가 되겠습니다. 또 어린이 시설이 들어온다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아까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어린이 시설은 어린이놀이터 그러니까 짓고 난 공간에 어린이놀이터를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께서 인근 2개 통의 주변 노인인구가 몇 명이고, 만약에 노인정이 신축 후에 예상인원이 뭐냐. 우리가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인근에는 4개 통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4개 통에 총 인구수가 4천 475명에 노인인구는 346명이 되겠습니다. 노인정 신축 후에 예상 이용인원을 말씀하셨는데, 이 개념은 노인정이 아닙니다. 여기는 다기능노인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만안구에 다기능노인복지시설이 없습니다. 당초에는 안양6동에 우리 소골안 쪽에 저희가 당초에 예산까지 다 편성을 했었고 했습니다만 재건축사업에 의해서 그게 무산됐었고, 또 하나는 석수2동 럭키아파트 뒤에 갈뫼놀이터에 다기능노인복지시설을 지으려고 했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뉴타운계획에 의해서 지금 모든 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시설은 단순한 경로당 시설이 아니고 다기능적으로 예를 들어서 2층에 지금 기본안으로 하면 2층에는 여러 가지 노인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스포츠댄스라든가 요가라든가 노래교실 이런 인기 있는 것을 해서 그 주위에 있는 4개 통뿐만 아니고 3동, 9동 전체와 만안구 쪽에 다수의 노인들이 이용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께서 그동안 이런 시설이 미비된 사항이 있는데 창암경로당처럼 이런 미비된 시설이 몇 군데가 있느냐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경로당은 211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창암경로당처럼 열악한 곳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그동안에 열악한 부분을 시에서 미리 챙겨서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처 손이 못 간 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 시설은 주민들이 모두 공유할 수 있는 시설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주민들이 이쪽에 경로당도 경로당이지만 그쪽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부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한 번 지으면서 건물도 제대로 지어야 되겠고, 주변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써도 만족한 시설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상태로 해서 어린이놀이터를 거기에 유치하려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유주 형제간들 간에 갈등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 힘이 못 미치는 부분은 또 의원님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설득을 해서 당초안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상욱 간사님께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배경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2006년도 안양9동 연두순시 시에, 시장님 연두순시 시에 거기서 창암경로당의 이건무 회장께서 거기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된 사항으로 그동안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 못한 사항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개의 다기능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적극적인 추진을 못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두 군데가 이제 거의 추진을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고, 더더군다나 동에서 금년도 9월 7일 날 다시 주민건의사항으로 해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한 사항으로 인해서 이 본 사안이 추진됐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인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는 일문일답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물어볼 내용을 다 미리 준비해서 답변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릴게요. 맞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 하면 안양9동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사실. 재개발이 빨리 되어야 할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재개발이 안 되고 있는 것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데 일단 제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변 여건에 대해서 분명히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사무소 역할에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3만 2천 207명이라는 인원이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연간 월별 2천 500명이 참석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3층 다목적실 면적이 얼마입니까? 지금.

바닥 면적이요?

3층 면적이.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면적가지고 충분히 2천 518명이라는 인원을 수용 못해요. 연간 인원으로는 왔다 갔다 하는데. 전체 인원이지만 3층 가지고 안양9동 주민들의 그런 주민자치센터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다고 보세요? 과장님.

주민자치센터요?

네. 다목적기능에서 다목적실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세요? 9동 동사무소.

지금 현재 동사무소 말씀이죠?

네.

연인원 3만 2천 270명은 동시에 이용하는 인원이 아닐 테고, 시간대별로 예를 들어서 거기 탁구장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만 탁구장, 테니스장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은 시간대별로 해서 동시에 해서 이 인원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 하면 지금 땅을 매입해서 경로당을 신축을 해서 다기능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다기능노인복지시설로. 그런데 다기능노인복지시설이 여러 위원들이 우려했던 게 뭐냐 하면 그 지역에 의외로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 단지에 경로당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단독주택의 노인수요를 가지고 그 경로당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게 그 기능으로 새로 신축을 해 놓으면 충분하지만, 그 충분한 것을 주민자치센터와 연계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연계성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 지회나 지부로 해서 활용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거죠. 그 방법을 내가 말씀드리려고 동사무소에 활용인원이나 면적을 제가 여쭤 본 거예요.

하여튼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 복안은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부속건물 또는 일부의 프로그램을 이쪽에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지금 순수하게 다기능노인복지시설 정말 노인들을 위한 만안구 아니면 지금 큰 바운데리(boundary)를 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안구 노인 분들을 위한 또는 작게는 아까 안양9동, 더 작게는 4개 통 주민을 위한 다기능노인복지지설입니다.

4개 통 안에 지금 아파트 단지가 없어요?

아파트 단지는 2개가 있는데 거기는 경로당이 2개가 있습니다. 경로당이 2개 있는데 이것은 경로당으로의 주목적은 거의 30퍼센트 기능이고, 나머지는 정말 다기능시설로 다기능복지시설로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 4개 통에서 동사무소로 가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거기는 한 2킬로 이상 됩니다. 상당히 멉니다.

멀죠?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것입니다.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다기능노인복지시설의 취지를 제가 충분히 알고 있어요, 충분히. 충분히 알고 있고 거기에 무엇인가 더 효율적이냐 하면 9동 동사무소 프로그램을 그쪽에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더 효과적인 건물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도시가스가 미설치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9동 그쪽에 도시가스가 전혀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경로당만 미설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9동 전체, 그쪽 창암경로당 지역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더욱이나 거기는 무허가 건물입니다. 경로당 자체가.

경로당이요?

네.

그러면 도시가스가 그러면 그쪽만 들어오는 거예요? 경로당만. 다른 데는 안 들어가고?

아니, 거기 경로당이 안 들어온다고요.

아니 다른 지역에,

지금 아파트까지는 들어와 있겠죠. 그런데 단독까지는 아마 안 들어갔지 않나 싶습니다.

경로당은 지금 안 들어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지역이 그 위에 보면 다 단독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도 다 안 들어온 거예요? 거기 다 무허가예요?

아닙니다. 거기는 무허가가 아닐 것 같고요,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도시가스도 안 들어오는 지역이라고 하면 저도 걱정이 무허가 지역이라는 거예요. 무허가 건물일 때는 도시가스를 삼천리나 이런 데서 지급을 할 수 없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도에서도 지침이 시달된 바 있고. 그래서 여쭈어보는 건데 그러면 그것은 아직 확인이 안 되셨다는 얘기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저는 걱정했던 것은 그것입니다. 일단 건물을 짓되 무엇인가 더 효율적으로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 잠깐 하셨는데 안양시하고 국방부 면적만 가지고 했을 때, 안이. 예를 들어서 용지매수를 불응했을 때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건폐율이 60퍼센트로 했을 때 35평이에요. 그러면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것에 큰 차질이 없겠습니까? 다기능복지시설이.

그래서 3층으로 올리지 않습니까?

그 대신 3층으로?

예.

연면적이 200퍼센트 되니까.

당초는 2층으로 했다가 면적이 만약의 경우에 이것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한번 저기를 하는데 그게 안 될 때에는 3층으로 가는 겁니다.

예. 하여튼 간에 효율적으로 우리 다기능 노인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셔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군용부지하고 일반 개인 소유하고 있는 부지의 매입가격이 평당 따져 보니까 굉장히 많이 차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심재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이게 개인소유의 땅을 만약에 매입을 못했을 경우에는 아까 1안으로는 전체적으로 다 매입해서 모든 것을 한다라는 게 1안이었고, 2안으로는 전체적으로 안 되었을 때 일부만 잘라서 한 40평 정도만 잘라서 군부대 용지하고 같이 포함시켜서 신축을 하는 것, 그다음에 3안은 개인 소유의 토지나 모든 게 협의가 안 됐을 때는 군부대 용지만 갖고 신축하는 세 가지 안이 나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공유재산 취득 과정에서 실제로 재산취득 과정에서 봤을 때에 다기능노인시설을 지금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일부 세부적인 내용에 보면 어린이놀이터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 게 조금 잘못되지 않았느냐, 방법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잔여부지 그러니까 놀이시설, 어린이놀이 건물을 짓는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잔여 땅에 잔여 부지에 놀이시설을 어린이 놀이시설을 만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잔여 부지가 얼마 정도 되죠?

당초에 전체, 그것은 안 따져봤습니다만 전체 대지 면적에 건폐율을 60퍼센트 앉히고 나머지 자투리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투리 부분이 전부 얼마나 되냐 이런 얘기죠.

계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계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충분한 답변 자료나 그게 안 되시면 옆에 팀장님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옆에 앉으셔 가지고 도와주세요. 지금 옆에서.

57평 정도 됩니다.

57평이요. 그럼 자투리땅이 57평이면 굉장히 많이 남는 겁니다. 다기능노인복지시설 공유재산을 우리가 하는 만큼의 자투리땅이 많이 남기 때문에 사실은 실효가치가 없죠. 그것까지 100퍼센트 다 사용한다라고 하면 아까 심재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가능한 여부가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57평의 자투리땅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투리땅을 남겨서 어린이 시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주거이전 비용에서 이사비용 주는 것은 저도 보상을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생활비까지도 거기에 포함돼서 지급한다라는 것은, 왜 생활비를 우리 시에서 줄 수 있나요? 그것은 아니죠.

보상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활비도 별도로 주게끔 되어 있어요?

네.

생활비 책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쪽에는 제가 보상담당, 보상하는 데에 문의를 해 본 사항입니다.

그런 게 조금 답변이 미약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의 생각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투리땅을 남기기 전에 지금 현재 굉장히 보상 여러 가지 심의도 제대로 안 된 상태고, 앞으로도 어려움이 많이 부닥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부닥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을 짓는 것에 대해서 공유재산취득 승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동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이 됐을 때 차후에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에 대안까지도 우리가 제시를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관심 있게 판단해 주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군부대 용지만 우리가 매입을 일단 해서 3층까지 다기능시설을 지었을 때 바닥평수가 35평이 나온다고 했지요? 그러면 105평이 나오나요? 그 시설 가지고도 다기능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있다고 보십니까?

조금 미흡하다 봅니다.

만약에 안 됐을 경우를 생각하셔야지, 무조건 우리가 이것을 다 해 놓고 자투리땅 57평을 남겨가면서 까지 그 비싼 땅에. 지금 현재 대충 여기서 지금 1.4퍼센트 140으로 봤을 때는 군용 용지는 평당 340만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1088-14는 38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 위쪽이 지금 380만원 정도의 매입가격을 주고 있는 자투리땅이 남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57평이라고 하는 자투리땅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거기에도 너무,

위원님! 자투리땅 57평은 모양을 아까도 도면에서 보셨지만 거의 길쭉해 가지고 그것 활용하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생긴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본 위원이 개인적인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공유재산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차선책으로 아까 1안, 2안, 3안을 냈을 때 3안으로 군부대만 일단 매입을 해서 편하게 아무 미련 없이 지을 수 있도록, 지금 그런데 장남은 결정했으면 이것 가만히 보면 재산문제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재산상속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지 않나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을 때는 차선 쪽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안, 2안, 3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3안 정도로 생각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예산 다룰 때 항상 이렇게 치밀하게 또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점 양해하여 주시고요.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셨죠?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투리땅 예산, 저는 안양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다른 지역과 형평성에 봤을 때 저는 절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취약하면서 지금까지 형평성에 어긋나는 지원되지 못한 부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을 잡고 창암경로당을 짓는 부분에 관련 부서에서 어렵게 여기까지 왔고, 사실 그 어려운 과정에 필요하다는 부분을 본 위원도 역설하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땅 사는 부지 위에 여러 가지 조건이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기능으로 진행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지역에 지금 보면 만안복지 회관에 지금 다기능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절차로 해서 만안구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노인정들이 공간이 대부분이 비좁아서 그냥 쉬었다 가는 부분에 불과한 부분들이고, 노인 분께서 많아지면서 노인 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 지금 보면 주민자치센터에 많은 우리 시민들이 동민들이 이용을 하면서 쾌적한 환경이 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9동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의 미비로 인해서 지금까지 문제점이 대두되었던 부분들인데, 그리고 그 다기능으로 동의가 되어서 이루어진다고 주어졌을 때 더 이상의 신축할 수 있는 공간은 안 나오는 건가요?

용적률하고 건폐율 때문에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대한 용적률을 맞춘 결과인가요? 현재 평수 나오는 것이?

예.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노인복지를 위한 다기능의 어떤 기능보다도 이게 어떤 명칭을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능을 그렇게 한 가지로 가지고 가다 보면 다른 쪽에서 이용하려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 생겼을 때 특히 어르신들은 그것을 고집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한번 명칭의 관계 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과장님, 그 부분 참조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도저히 동의가 안 되어서 사지 못했을 때 군용부지만 따로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군부대에서 그것을 52사단 부분에서 동의하지 않았을 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무단 점유한 상태입니다.

무단점유로 돼 있습니까?

예.

사용료 내지 않고요?

예.

그러면 그것만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듯이 어렵게 결정을 내리셨고 해서 저희 지역구 의원으로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창암노인정이 원활하게 신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들으면서 잘못 내가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축부지가 안양시 지금 현재 땅하고 국방부 땅하고 개인 땅에서 532제곱미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서 실제로 안양시하고 국방부 땅만 가지고 하면 193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일반인이 용지매수에 불응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뭐냐고 여쭤 봤을 때 건물을 3층으로 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게 3층 맞습니까?

3층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건폐율이 60퍼센트고, 용적률이 200퍼센트면 지금 현재 193제곱미터를 가지고 하게 되면 60퍼센트 하면 116제곱미터예요. 35평밖에 안 나오죠. 바닥면적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200퍼센트로 하면 평수가 어떻게 돼요?

105평이죠.

그러니까 지금 3층으로 지었을 경우에 그럼 용적률이 오버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딱 맞습니다. 200.

3층이?

예. 35평씩 100퍼센트가 35평 2층 올릴 수 있고, 또 200퍼센트가 또 한 층 올릴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개념이 저하고 약간 틀리는데.

이 사항은 우리 기술부서에 용적률하고 건폐율하고 이것을 다 우리가 자문을 얻어서 거기에서 자문을 받아서 이것을 서류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좀 이상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까? 그것?

예.

그래요? 그럼 내가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도시가스 문제가 나왔는데 예산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제가 몇 말씀을 드려 볼게요. 우리 아파트에서, 아파트까지는 도시가스가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럼 아파트에서 그 경로당까지 거리가 대충 얼마 정도 되죠? 파악해 보셨나요?

그것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한 200여 미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건축비용에 거기 만약에 예를 들어 200미터에 도시가스가 매입되는 것까지 그럼 건축비에 다 포함된 겁니까?

건축비에요?

건축비에 그것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거기 바로 옆에 유허가건물까지는 들어와 있답니다.

들어와 있어요?

예. 우리는 경로당이 무허가이기 때문에 공급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입구까지는 들어와 있다?

네.

그러면 문제가 또 틀려. 아까 말씀하시기는 그쪽에 단독에 는 지금 안 들어왔다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200미터 정도의 도시가스를 끌어오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거기 건축비에 같이 포함이 된 건지 그것 별도로 추경에 추가로 또 올릴 건지 여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도 하신 것 같고 본 위원도 짧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지금 담당부서에서 올린 안에 대해서 다 찬성하시는 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을 찾고자 이런 열띤 논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으로서 좀 아쉬운 부분이 이게 2006년도에 신중대 시장이 연두순시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이었으면 미리 사업이 빨리 진행되었더라면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까지 오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환경에 있었는 데도 불구하고, 다른 두 곳을 먼저 시행하고 그다음에 9동 창암노인정 부지를 활용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모두가 또 지역구 의원님들 포함해서 전부 다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 노인정 현 창암노인정에 계신 노인 분들이나 또 거기 주민들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으로 아까 1안, 2안, 3안을 얘기해 주셨는데 의원님들 모두 다 1안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될 때 그게 사업 진행이 늦어져서 혹시라도 거기에 계신 노인정 분이나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빠른 선택을 하셔 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권주홍 위원님.

저는 과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안, 2안, 3안 중에서 안 되어서 최종안으로 진행을 해야 될 때는 지금 현재 위치 같은 부분이 진행되었을 때는 정말 우리 예산을 지원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10년, 20년, 30년 이후에 문제가 없는 이러한 부분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동의를 받지 못하고 매입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러한 가정이 됐었을 때는 주변에 어떤 상황을 찾아서 현 부지를 팔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만들어서 다기능의 어떤 부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 예를 들면 우리 다기능의 어떤 노인복지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노인복지문화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그 부분도 생각한다면 그 주변을 찾으면 얼마든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시안적인 것보다는 먼 장래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1안, 2안, 3안이 안 되었을 때, 최고의 안이 안 되었을 때 최소한의 과정으로 가는 것보다는 한번 폭넓게 미래를 내다보는 입장에서 검토해서, 급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1년, 2년의 어떤 부분 하더라도 20년, 30년 후를 내다보는 이러한 다기능의 복지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국방부 땅이 매입되면 그 사람은 안 팔고 못 배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적극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꼭 1안, 2안, 3안 중에서 최고 좋은 안으로 선택되기를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안양9동 다기능노인복지시설 건립 건에 대하여 현 계획대로 적극 추진하시되 인근 개인 소유 토지매입이 어려울 경우 시에서 대안으로 생각 중인 2안 또는 3안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