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세운 의원 발언

제203회 제2차 본회의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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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주요 현안업무 보고 청취의 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 현안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의정회 때 대충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은 특별히 오늘과 월요일에는 본회의장에서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청취하게 된 것은 1월 1일자로 인해서 조직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명칭도 새롭고 부서간의 이동도 여러 가지가 있었고, 또 관할 부서가 변경이 되고 등등으로 인해서 의원님들에게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본청에다가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의 성격을 잘 파악해 주시고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보고를 청취 하는 것으로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청렴감사실, 열린민원실, 행정복지국, 경제산업국에 대한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요 현안 업무 보고는 1월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과 업무 이관 등 변경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시정 주요 현안을 파악하는데 쉽도록 하고 또 상호 협력과 소통을 위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실장 및 국장께서는 의원님들이 효율적으로 시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중요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현안업무 보고는 지난 의정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새로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양일간 짧은 일정이기 때문에 시정 전반에 대해서 업무 보고를 청취해야 됩니다. 시간 안배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이나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추후에 해당 국장이나 실과장에게 서면질의나 또는 6월에 있는 행정사무감사 때 좀 더 깊게 논의해 주시고 부득이하게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 해 주시면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에 대한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안녕 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규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 계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민생 현장 곳곳을 누비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세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기획예산실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감사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조직 개편에 따른 변경 사항,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실장님.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세운

김세운의장

이게 우리가 지금 보고를 받는 목적이 변경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반현황은 이번에는 좀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일반현황에 명칭 변경이라든지 부서 이동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중요한 것들만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재정 규모라든지 정·현원, 업무분장 이런 것들 간단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현안 업무 보고)

세운

김세운의장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기획예산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아주 특별하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청렴감사실의 주요현안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안녕 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손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렴감사실 계장님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김세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렴감사실 소관 2019년도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규모 또한 증가되고 있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부의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및 청렴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019년도 1월 1일 조직 개편에 따라 감사2계가 신설 되었습니다. 주요 업무는 보조금 집행에 대한 감사, 민간위탁 사무나 행정운영비, 지원 부분에 대한 감사 및 그 밖에 시에서 집행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금년 2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보조금 수급 표본단체 3개 단체를 선정하여 집행 실태를 점검 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으로는 먼저 김천시 새마을회는 감사 결과 시정 2건, 주의 5건, 권고 1건, 재정상 조치로 85만9천원 추징 또는 회수 조치하였고, 임마누엘영유아원은 시정 2건, 주의 5건, 권고 1건, 재정적 조치로 248만5천원 추징 또는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자두연합회는 시정 3건, 주의 13건, 권고 1건, 4만1천원을 추징 또는 회수 조치하여 현재까지 전체 시정 7건, 주의 23건, 권고 2건, 통보 1건 등 33건을 지적하고 재정상 338만5천원을 추징 또는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현재 보조금 운영은 관행에 따른 일반적인 교부조건 명시로 보조사업자의 의무이행사항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다는 판단되어 지난 5월 8일자로 전 부서에 민간보조금 관리 운영 개선 계획을 시달하였고 5월 20일에는 보조금 담당자 실무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보조금 자체 평가를 통해 C등급으로 선정되는 70개 사업에 대해서는 신청 점검을 통해서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평가 결과 연속 C등급 사업자는 익년 예산을 감액하고 지원을 중단하는 등 제한적으로 운영하여 보조사업자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여 재정 건전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37쪽입니다. (2019년도 주요 현안업무 보고)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청렴감사실에,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의원

실장님.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지금 여기 행정 시정 5건, 주의 9건 각 동으로 있는데 그럼 여기에 있는 동장이나 면장이나 부서장에 대한 어떤 책임 추궁은 하지 않습니까? 이미 감사를 할 때는 그 분들 다른 부서로 다 가고 없잖아요. 이러니까 공직사회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잖아요. 어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뭐 합니까? 해마다.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여기에 개인 신분상의 거는 상세하게 명시를 안 했습니다만 해당 동장이나 면장들 기관 경고를 준 데가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리고 여기에 해당이 될 때 이 날짜에 거기 부서장으로 근무한 사람이 다른 부서로 갔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실이 앞에 글자 그대로 청렴해지는 거예요.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영을 충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직사회가 맑아지지 않습니다. 따라다니면서 끝까지 추궁을 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분들도 밑에 있는 공무원들도 주의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노파심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왠지 이 근간에 보면 읍면동 단위에 나가 계시는 동장이나 면장님들이 어떤 단체를 자꾸 빙자해서,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꾸 무슨 행사를 만들어가지고 시장님을 모시고 와서 낯내기 할려고 하는 게 지금 여러 군데 있어요. 찬조금, 그렇게 본인들은 찬조금을 받지 않는다고 하고 다른 단체의 명의로 하지만 결국은 그 분들이 개입을 다 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잘 감사실에서 누가 이야기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 단위에서 뭘 자꾸 행사를 만들어가지고 시장님 모시고 인사시킬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감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시장님도 여기 본청에서 업무를 봐야 되지 20명만 모이면 다 데리고 나가면 언제 한단 말입니까? 이게 지금, 특히 갓 진급 된 사람들 읍면동 단위에 한번 나가 보세요. 뭐를 만들어도 한 건씩은 만듭니다. 이렇게 뭘 자꾸 찬조금을 거두고 이래가지고 불협화음이 생기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잘 감시해서, 그거 시장님 한번 모신다고 진급하는 일도 없는데 내가 봐서는. 막 그렇게 남의 돈 가지고 낯내려고 하는 공무원들 용서하면 안 됩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어떻습니까? 이장협의회에서 나서고 새마을 나서고 해 가지고 ‘우리가 했습니다’ ‘우리가 했습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이런 것부터 바로잡아 주셔야 됩니다. 정말로. 똑같은 5급 사무관들, 본청에 있는 분들, 각 과장님들 보면 우리한테 보고도 해야 되고 다 애 잡숫는데 밖에만 나가면 엉뚱한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들 좀 대기 발령 좀 시키도록 시장님한테 좀 하세요.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런 면장 없어도 됩니다. 부면장이 하면 돼요. 제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추궁하는 청렴감사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청렴감사실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 준비 되었습니까? 다음은 열린민원실의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희

장귀희열린민원실장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원실장 장귀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열린민원실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열린민원실 계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지금부터 2019년도 열린민원실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조직 개편에 따른 변경 사항, 현안업무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에 일반현황입니다. 정·현원은 정원 25명이고 현원 23.5명입니다. 점5명 0.5명 있는데 이거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3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열린민원실에 6개 계가 있는데 지적재조사계가 1월 1일자로 신설 되었습니다. (2019년도 주요 현안업무 보고)

세운

김세운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열린민원실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준비하는 동안에 아마도 우리 공무원들도 새로 바뀐 과 이름을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렇죠? 국장님. 워낙 어려워요. 시민생활지원과, 여러 가지 좀 어려워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재정립을 하고 또 부서 간에 이관이 된 게 시민생활지원과가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있다가 자치행정위원회 쪽으로 옮겨지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현안업무 보고를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의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안녕 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남추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시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김천을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이 시작된 지도 벌써 4개월이 훌쩍 지나 5월에 접어들었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가족 의 행복, 시민의 행복에 대해 많이 생각 해 보게 되는 달이 되겠습니다. 개인, 가족, 시민의 행복은 서로 간에 배려와 예절에서 시작됩니다. 친절, 질서, 청결을 실천 목표로 하는 ‘Happy together 김천운동’을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들어 가는데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국에 부서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관·과·소장 소개)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복지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 현안업무 보고)

세운

김세운의장

국장님 잠시 쉬었다 하죠. 회의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15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국장님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번 조직 개편 부분에 대해서 각 과 명칭하고 잠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이 1월 1일자로 자치행정국에서 행정복지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에 있던 행복나눔과가 행정복지국으로 오면서 시민생활지원과로 명칭이 변경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에 사회복지과가 행정복지국으로 오면서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 2개 과로 분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정보기획과가 전에는 행정정보과에서 정보기획과로 1월 1일자로 명칭이 변경 되었습니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 현안업무 보고 계속)

세운

김세운의장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에 대해서 꼭 필요하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