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원욱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수근입니다. 제34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30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34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기간 중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제34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요구의 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장이 제의하였으며, 속초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4건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시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동의안 3건과 조례안 3건, 총 6건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명애 부의장입니다. 방원욱 의장님이 대표 발의하고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하는 속초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에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의 가치는 과거와 현재를 동시대로 연결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의 관점이 아닌 다양한 시각에서 기록된 기록물을 통해 우리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과거나 현재, 그리고 미래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기록물은 선대에서 마련한 기록문화의 전통을 계승하여 후대의 기록유산으로 전달하고 이를 문화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시민이 직접 일궈낸 민간기록물은 지역의 문화 자원으로 활용되어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록의 주체가 다양하여 우리 지역의 중요 인물 및 사건, 사회상, 예술 등에 관한 수집물의 범주가 넓어 그 발굴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민간기록물의 체계적인 수집과 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문화 자원으로 보존 및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기본 계획의 수립, 수집 대상 및 방법, 관리 및 활용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기록 조사원을,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조사, 향토유산 사업, 신고, 포상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재정 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청취 결과 수정 의견이 있어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2025년 1월 24일부터 2월 4일까지 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 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방원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는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중요한 사회 문제입니다. 의료 인프라와 인력, 접근성의 부족 등으로 대표되는 의료 격차는 지방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약국은 지역 의료 체계에서 단순히 의약품의 조제 및 관리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건강 상담 및 교육, 응급처치, 부족한 의료 접근성 보완 등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의 확대를 위해 정부에서는 지난 2022년부터 공공심야약국 시범 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금년부터는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공심야약국은 기존 영업 중인 약국의 영업시간 연장을 통하여 심야 및 공휴일 등 취약 시간대 의료 공백을 보완하고 의약품의 안전한 처방과 복용 등을 중재하는 1차 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행 공공심야약국 운영의 근거가 되는 약사법 시행규칙에서는 별도 조례를 정하지 않는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시간을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예외 없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약국의 사업 참여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법령상 위임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 운영 시간 기준을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별도 정의하고 시설 관리, 운영, 홍보 등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심야약국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 시간,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청취 결과 일부 수정 의견이 제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 12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 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염하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쌀 소비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방원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양곡 소비량 조사에 따르면 18년 이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추이는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사업체 부문에서의 쌀 소비량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비 구조의 변화는 주식으로서의 쌀 소비 감소와 더불어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밀키트, 도시락과 같은 간단 식품의 소비 증대, 그리고 주류와 떡 등 다양한 쌀 가공식품의 인기 등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년 약 1000톤 이상의 쌀이 생산되고 있지만 대량 생산하여 브랜드화가 이루어지는 타 지역 쌀에 비해서 속초쌀은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화된 쌀 소비 양상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속초쌀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구매 유인책을 제공하고 가공식품 위주의 쌀 소비 형태 변화를 반영한 소비처 다변화를 모색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합니다. 이에 본 조례는 속초쌀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대량 소비처 대상 타지역 쌀 구매의 대비 차액 지원과 가공식품 개발·유통 지원, 외지 판매 시 수반되는 택배비 지원 등을 통해 지역 내 쌀 생산 농가의 소득 증대와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지원 대상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시행 계획의 수립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업무 위탁과 협력 체계 구축·홍보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청취 결과 일부 수정 의견이 제시되어 내용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25년 1월 24일부터 1월 31일까지 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 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쌀 소비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최상구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속초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관리계획 대상은 취득 3건입니다. 첫 번째 속초해양산업단지 근로자기숙사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48억 원이며, 두 번째 영랑동1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42억 원, 세 번째 속초시 제설창고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13억 1,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속초해양산업단지 근로자기숙사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추진 목적은 인구 감소, 청년층 유출, 근로자 고용 감소 등 지방 소멸에 대응하여 기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환경 조성이 요구되고 있고, 속초해양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들의 적은 임금과 상당한 주거비 지출로 외지 지역 구직자가 꺼리고 있어 근로자 주거 공간 조성을 통해 저렴한 숙소 제공으로 안정적인 체류 여건을 마련하여 근로 정책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대포동 942번지, 기간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5년, 규모는 부지 면적 5671㎡, 연면적 1446㎡입니다. 사업비는 48억 원이며, 주요 시설은 근로자기숙사 리모델링 및 증축입니다. 사업비 명세로 총사업비는 47억 9,600만 원입니다. 공사비는 38억 6,200만 원, 용역비는 2억 8,900만 원, 기타 비용은 2억 900만 원, 예비비는 4억 3,600만 원입니다. 계약 방법은 설계 공모 심사로 공사를 추진하고 위치도 및 전경 사진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랑1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추진 목적은 영랑동1지역은 1968년 해일 노후구호주택단지 및 인접 군부대 입지에 따른 고도 제한 등 각종 건축 규제로 도시 개발 및 지역 발전 흐름에서 소외되어 주거지 노후화에 따른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삶의 질 저하가 심각한 실정으로 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에 따른 국유지를 매입하여 영랑어울림센터 조성을 통해 주민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자원과 연계한 런케이션 특화 공간 운영 등 사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영랑동 647-61번지 일원이며, 기간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으로 내용은 주민통합거점공간 조성입니다. 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660㎡이며 사업비는 42억 원입니다. 재산 현황입니다. 토지는 장사동 647-61번지 210㎡, 대장 가격은 6,262만 2,000원입니다. 건물은 지상 3층 660㎡ 39억 9,300만 원입니다. 시설 규모는 철근 콘크리트 지상 3층이며 1층은 주민커뮤니티시설, 2층은 주민생활체육시설·작은도서관, 3층은 한달살기 공간입니다. 기준가격 명세입니다. 기준가격은 42억 300만 원으로 산출내역으로 어울림센터는 39억 9,300만 원, 공사비는 37억 6,300만 원, 설계감리비는 2억 2,000만 원, 건축물 인증은 1,000만 원, 부지매입비는 2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추진 사항입니다. 우리동네살리기 주민설명회는 2023년 5월부터 10월까지, 도시재생 활성화 수립 용역 착수는 2023년 8월에, 도시재생사업 공모 참여계획 보고와 도 발표 및 공모 신청은 2024년 4월에 추진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2024년 9월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영랑어울림센터 신축 관련 공유재산 취득 절차 이행은 2025년 6월부터 7월까지, 주민통합 거점 공간 신축 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2026년 4월에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도 및 전경 사진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속초시 제설창고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추진 배경으로 제설 자재와 장비의 야외 적치 및 보관으로 제설제 경화 및 제설 차량과 살포기 등 제설 장비 노후화를 방지하고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제설 차량 및 장비 보관을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심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이며 위치는 노학동 1006-219번지, 규모는 지상 1층, 연면적 540㎡, 사업비는 13억 1,200만 원입니다. 주요 시설은 제설제 및 수방자재 보관 창고입니다. 재산 현황으로 건물은 548㎡ 신축입니다. 기준 가격 명세입니다. 기준 가격은 13억 1,200만 원으로 산출 내역으로 공사는 12억 6,200만 원, 용역은 5,000만 원입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실시설계 용역 완료는 2024년 4월에, 공사 착공은 2024년 6월에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공사 준공은 2025년 5월 예정이며 위치도 및 전경 사진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과장 고재홍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사업 범위 확대 등에 따른 행정 효율성 및 석면 관리 안전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추진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추진 근거는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 지방자치법 제117조,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환경부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2월부터 2027년 12월까지입니다. 위탁 사무는 주택과 비주택, 창고·축사의 슬레이트 철거·운반·처리와 지붕 개량이 되겠습니다. 지붕 개량은 주택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탁 범위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및 관련 민원 처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은 공개 입찰 방식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는 다음 페이지 2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 추진 계획입니다. 사업 물량은 철거 68동, 지붕 개량 19동, 총 87동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억 4,000만 원으로 국비 1억 7,000만 원, 도비 3,400만 원, 시비 1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실적과 관련 법령은 붙임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상운입니다. 대포항 해수펌프장의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대포항 해수펌프장 운영·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위하여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대포항 해수펌프장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대포항 종합관광어항 개발 사업으로 그간 횟집, 난전 등에 의해 해안에 난립되어 온 해수 공급 시설을 어항 부지 사용에 효율성과 환경·경관 훼손 저감을 위하여 공동 해수펌프장으로 사용케 하기 위해 건립한 시설물입니다. 위탁관리, 운영관리 중인 대포항 해수펌프장은 대포동 953번지에 위치하며 연면적 212㎡로 건축된 펌프장으로 해수펌프 9기, 해수육상관로 등 기계 및 전기 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2년 위탁사업자 선정을 통하여 2013년 2월부터 현재까지 위탁 갱신해 시설의 운영·관리하여 왔습니다. 위탁사무는 대포항 해수펌프장이 대포항 인근 산지에 있는 횟집, 활어회센터, 수협위판장 등에 사용되는 모든 해수를 공급하는 시설인 만큼 대포항 내 원활한 해수 공급을 위하여 정기 점검 및 청결 관리, 펌프장 운영을 위한 전기사용료 징수·납부, 전기 안전 검사, 관리 인력 운영, 시설의 소규모 보수 공사, 민원 사항 접수 및 전담 해결 등 원활한 시설 운영 관리 전반에 대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에 의거 시설의 관리 위탁 기관 갱신의 타당성 심의를 받았으며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제15조에 의거 5년으로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포항 해수펌프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첨부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보고서 및 민간위탁 성과 평가 결과서 보고서 및 관계 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포 펌프장 운영관리 민간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