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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계숙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3회 제3차 본회의2019-05-13

전계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세운

김세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주요현안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현안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안전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에 대한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소장들께서는 의원님들께서 효율적으로 시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중요 사항 위주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회의의 성격을 잘 파악하셔서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질의는 간략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건설안전국에 대한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김병진건설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김병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들기 위해 항상 열린 의회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데 대해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특히 우리 건설안전국에서 추진하는 주요 시책 사업에 한결같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의원님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도 함께 드립니다. 오늘 건설안전국 8개 부서의 2019년도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안전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지금부터 2019년 주요현안 업무에 대하여 부서별 직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국장님,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건설안전국 보고 내용에 대하여 특별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의원님!

김동기의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김동기입니다. 1-22페이지에 KTX고속철 교각 주변 환경 정비건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병진

김병진건설안전국장

지금 현재는 철도공단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하기 위해서 철도공단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동기의원

지역 주민들하고는 어떻습니까?
병진

김병진건설안전국장

아직 그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진행 상황이 언제까지 마지막 되어있습니까? 19년 8월부터 12월까지입니까?
병진

김병진건설안전국장

예, 올해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철도공단하고 각 기관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점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아직까지 결과물 나온 것은 없고요? 진행 과정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진

김병진건설안전국장

예.

김동기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황산 절개지 있죠?
병진

김병진건설안전국장

예.
병철

김병철의원

9월달에 완공됩니까?
병진

김병진건설안전국장

예, 됩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이왕 완공할 것 같으면 조금 서둘러서 추석 전에 완공을 시켜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조금 전에도 최우락 건설도시과장님한테 내가 사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우체국 옆에 보면 노상 적치물이 많이 방치돼 있어요. 특히 농기계 쪽으로 트랙터 같은 게요. 그게 지속적으로 단속이 되면 거리도 상당히 깨끗하고 넓고 그리고 거기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 주차난을 그것 잘 치워놓으면 주차난도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속적인 단속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김병진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죠? 국장님, 하나만 당부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1-1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관계인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수십 년 동안 도시계획으로 확정이 되어있다가 미집행되고 2020년 되면 일몰제에 의해서 해제되는 것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병진

김병진건설안전국장

예.
세운

김세운의장

이런 경우에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면 지주들은 땅 주인들은, 또는 건물주들은 전혀 개인적으로 재산 관리를 제대로 못해왔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못하고, 그죠?
병진

김병진건설안전국장

예.
세운

김세운의장

그렇게 예를 들어서 최장 얼마쯤 되었죠, 한번 결정한 게, 제일 오래 된 게? 한 20년? 그것보다 더 오래 된 것도 있죠?
병진

김병진건설안전국장

제일 처음에 도시계획된 것은 76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그때부터 지금까지 도시계획을 한 번도 변경한 적은 없습니까?
병진

김병진건설안전국장

수시로,
세운

김세운의장

변경도 했잖아요?
병진

김병진건설안전국장

일부 변경도 하고 했습니다, 확장도 하고.
세운

김세운의장

그래서 오래 된 것은 수십 년 동안 도시계획으로 묶었다가 이제 풀어줬다, 예를 들어서 일몰제에 의해서. 그러면 그 땅 주인으로 봐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손해를 많이 입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해제시켜주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웁니까? 어렵죠? 없죠, 전혀?
병진

김병진건설안전국장

예, 별도로 보상, 이런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게 우리 시에서 그런 법이 제정돼서 한 것도 아니고 국가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국가에서 대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이것은 참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 때문에 자기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얘기해서 어떠한 시설물이 확장이 되거나 도로가 나거나 무슨 건물이 지어져서 도시계획대로 되면 땅값이라도 좀 올라가서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해제돼버리면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했던 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로 봐서는 굉장히 억울한 부분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나요?
병진

김병진건설안전국장

예, 지금 현재는 국가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운

김세운의장

이것은 국가를 상대로 해야 되나요?
병진

김병진건설안전국장

국가에서 법이 그렇고 그 이후에 판결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는 거지 시에서,
세운

김세운의장

방법이 없다?
병진

김병진건설안전국장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라서,
세운

김세운의장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0년도에 일몰제에 의해서 해제가 되고 새로운 도시계획을 확정하죠?
병진

김병진건설안전국장

예.
세운

김세운의장

새로 하죠? 과장님, 그렇습니까?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아니, 그것은 원상태로 돌아가는데 다시 우리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을 확정하느냐 말입니다.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부분하고 공원으로 지정된 부분이 당초 용도 계획으로 돌아갑니다. 지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당초 용도계획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당초에 공원이 공원지역을 해제하면 당초에 용도지역이 자연녹지면 자연녹지로 돌아갑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물론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다른 어떠한,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우리 김천시에서 도시계획을 새로 수립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운

김세운의장

계획 중에 있어요?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장

그것은 언제 합니까?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현재 국토부하고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것 봐가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이게 참 나가보면 이미 일몰제 된다는 내용을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의 소리들이 상당히 큽니다.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많이 나오죠?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그리고 또 불리한 것도 있고 좋은 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물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풀려주므로 인해서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다수가 굉장히 그나마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도시계획으로 확정이 돼서 여기에 방금 얘기한대로 도로가 나거나 또는 공원이 나거나 이렇게 되므로 인해서 현재의 땅값보다는 그래도 보상을 좀 받으면 수십 년동안 기다렸다는데 대한 보상이 어느 정도 되는데 이게 그냥 원상태로 돌아가버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땅이 방금 얘기한대로 원래의 지목대로 돌아가잖아요?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장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냐, 이 말이에요. 이것 뭔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안타깝네요. 만약에 이 분들이 국가를 상대로 어떤 행위를 하면 어떻게 돼요?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좀 어렵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 그럴 가능성도 있지 싶은데 어쨌든 이 부분은 같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겠지만 뭔가 답변할 수 있는 길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가면 이것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심해질 거예요, 해제시키고 나면.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 말입니다.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박영록 의원님, 뭡니까?
영록

박영록의원

예, 잠깐,
세운

김세운의장

아까 없다 했는데,
영록

박영록의원

금방, 예.
세운

김세운의장

말씀하세요.
영록

박영록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박영록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20년 이상 된 게 일몰제로 포함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10년이 맞습니까?
병진

김병진건설안전국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예?
병진

김병진건설안전국장

맞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10년이 맞아요?
병진

김병진건설안전국장

20년 맞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20년 맞는데 왜 10년이라고 표기하셨어요? 또 10년이라고 계속 설명하시고. 예? 10년 이상 된 것을 장기미집행에 일몰제에 포함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게 표기가 잘못됐으면 20년인데 표기가 잘못됐다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운

김세운의장

아, 이게 오타다, 이 말이잖아요? 1-15쪽,
영록

박영록의원

과장님도 아까 설명하실 때 이게 20년인 것 뻔히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 480개 중에 20년 이상 된 게 388개소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거기 있네.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대상은 388개소입니다. 20년 이상. 그게 실효 대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표기를 그렇게 하셔야지 여기 보면 장기미집행 일몰제는 20년 이상 된 게 일몰제 된다고 그렇게 다 알고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운

김세운의장

거기에 이렇게 돼있네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 480개 중에서 20년 된 게 388개라는 얘기인데,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그게 실효 대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그런데 여기다 20년 이상이라는 것을 표시했으면 더 좋았다, 이런 얘기네요. 전체 480개는 10년 이상이 되었고 해당되는 것은 388개라는 말입니다.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장

이해 가시죠, 박영록 위원님?
영록

박영록의원

예, 다음부터 표기를 좀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이명기 의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하십시오.
명기

이명기의원

국장님! 이게 지금 이 내용과는 관계없이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시장님 바뀌고 나서 조직개편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 김천의 발전을 위해서 심사숙고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직개편 중에 도로교통과 있죠?
병진

김병진건설안전국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단어로 이어지는 것은 도로교통과라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업무가 보면 지금 도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김천시에 업무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기술직이나 토목직 공무원들이 다 있는데 여기에 지금 제일 주무 과장님께서 몇백억씩 하는 도로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이것 지금 교통 민원인들 때문에 해결하러 다녀서 되겠습니까? 이것을 간부회의 때 한번 해서 교통과가 이렇게 도로과하고 합해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업무가 너무 방대하고 정말로 해야 될 우리 김천의 기반시설이라든지 모든 게 해야 될 도로 부분이 그 담당 부서장님께서 있던 사소한 교통의 민원, 이런 것 해결하러 다녀서는 우리 김천시가 전혀 발전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다, 그래서 간부회의나 이런 것 하실 때 담당 국장님으로서 한 번 더 상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은 해소하는 게 우리가 업무적이나 능률적으로 낫지 않을까, 제가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립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얘기해도 아무 소용도 없고 해서 우리 의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본회의장에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한번 그렇게 업무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병진

김병진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제안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국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잠시 쉬었다가 하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백성철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의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호입니다. 존경하는 백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농업 농촌과 시정 발전을 위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 농업인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2019년도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성철부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보고 내용에 대하여 특별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의원님!

김동기의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김동기입니다. 39쪽에 휴대용 전동가위 지원이 있는데 이게 전액 지원되는 것입니까?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정액으로 25만원만 지원되는 겁니다.

김동기의원

제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 농민들을 여러 분 만났었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었나 하면 지원 기종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 상당히 궁금해 하고 했었는데 지금 준비가 되어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게 다 끝났다, 그죠? 5월 3일날 설명회 개최로 나와 있는데,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이후에 본인들이 가위를 구입하면 됩니다.

김동기의원

지금 그러면 이것 다 받았지 않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떻게 말입니까?

김동기의원

보니까 주요 사업 대상자 확정 4월 30일까지잖아요?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동기의원

그럼 이게 다 끝난 겁니까?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 대상자만 확정을 한 상태고 거기에 따라 기종 설명회를 5월 3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농업인들이 사업 대상자가 휴대 전지가위를 구입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한테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에 자두·포도축제가 있는데 이번에 이화만리에서 자두꽃축제가 없어지려고 하다가 다시 잘 해보겠다 해서 만들어졌던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동기의원

지금 평가보고서가 나왔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평가회 실시까지는 했습니다.

김동기의원

평가회는 했는데,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한,
영욱

김영욱기술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종사한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한테 설명서를 해서 일단 시장님한테 결재를 득한 후에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평가,
영욱

김영욱기술지원과장

예.

김동기의원

그런데 지금 평가를 하실 때 공무원들만 하셔야 될 것이 아니라 그쪽 지역에 참여했던 분들 안 있습니까? 그리고 시민들 같은 경우도 평가에 의견을 첨부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날도 본 의원이 가서 여러 번 드렸던 말씀 중의 하나가 이게 축제 이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틀의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1년내 준비를 해야 된다는 부탁을 여러 번 드렸었습니다. 꽃만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자두를 활용한 어떠한 제품들이 나와서 6차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고 거기에 오는 손님들이 같이 꽃만 아니라 다른 먹을거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재료들을 미리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식초라든지 여러 가지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지,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게 안 그래도 김동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검토한 이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잘 알겠습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명기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김천시가 시장님 바뀌고 우리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해서 우리 김천시민의 행복한 김천시를 만들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럼 조직개편에 걸맞게 앞으로 각 과마다 담당하는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효율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농업유통과에 보면 농가주부모임 있죠?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농가주부모임은 농협에서 만든 단체죠?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이런 것들을 왜 공무원이 관리를 하는지,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김천시에서 생활개선회가 있죠, 우리 농촌지도과에서?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럼 생활개선회를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질을 높이면 되는 것이지 농협에는 만든 농가주부모임에 우리가 돈까지 주고 공무원이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 조합장들이 관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마 모르기는 하지만 아부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과에 보시면 김천시 귀농연합회를 또 관리하고 계세요. 자, 귀농에 지원 대상이 뭐냐 하면 귀농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62세 이하인 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한테 지원만 하면 되지 이 사람들이 또 모여서 연합회를 만드는 것 왜 공무원이 관리해요? 그럼 5년, 10년, 15년 된 사람도 지금 연합회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별로 할 일 없습니까, 농촌지도과에? 우리가 정말로 조직개편 잘 하려면 공무원이 담당해야 될 단체가 어떤 단체인가부터 정리를 해야 돼요. 이러니까 지방선거가 혼탁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제는 과감하게 공무원이 관리해야 될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확실하게 해서 이런 것들이 선행이 돼야 이 조직개편이 성공을 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잘 참고해 보십시오. 또 이 단체에 이명기가 이야기했다고 전화 불쑥 하지 말고요.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 다음에 93쪽에 보면 기술지원과, 지금 연합회들이 쫙 있는데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작목반을 또 관리를 합니다. 우리 김천시에 작목반이 몇수백 개 되는데 조마강곡감자작목반을 관리를 하고 조마감자작목연합회를 관리를 해요. 이것 하나로 뭉치면 되지 강곡은 또 어떤 특별한 관리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실질적으로 작목반 자체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런데,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현황이라 해서 내놨을 뿐이지 저희들이 작목반은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래서 왜냐 하면 이렇게 여기 적어놓으면 또 조금 있으면 우리도 책자에 올라가 있으니까 뭣 좀 내놓으라고 합니다. 말썽의 소지를 만들지 마시고 그렇게 현황만 했다면 이런 것은 우리가 쌀연구회, 복숭아연합회, 이런 것 외에는 작목반은 기재를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자꾸 이것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지 마시고 정말 우리 담당 부서의 부서장님들 뭐 하십니까? 아니다 싶은 것은 하지 마세요. 아니다, 싶은 것을 한다고 해서 진급 빨리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유능한 우리 김천시 공무원들이 제대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김천시가 되었으면 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보건소의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손태옥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백성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그럼 2019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현안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철부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보고 내용에 대하여 특별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저는 답변도 필요없고 모암경로당 이전 문제 사회복지과하고 상의해서 우선 이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서 여주에 51억을 투자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했다는데, 그렇게 했고 내년에는 포천에다가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할 예정이랍니다. 우리도 경상북도와 잘 상의를 해서 그 사례를 보고 협조를 많이 받아서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계숙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계숙의원

수고 많습니다. 전계숙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문제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암동에 지금 산후조리원을 만든다고 부지를 확보를 하고 하시는데 지금 산후조리원을 만들 때 교통 문제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삼애원 이전 문제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공공산후조리원을 하면 복잡하고 교통이 안 좋고 해서 삼애원으로 이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장기적인 그런 우리 시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도에도 지금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애원을 살리려고 한다는데 삼애원은 살리고 우리 모암동은 우리 자산동은 죽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산동에 모암동은 우리 의료원이 빠지고 나면 안 됩니다. 뭘 대체를 한다는데 의료원 대체할 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체한다고 뭘 갖다놓고 이전하는 것은 10년 뒤에, 하는데 10년 뒤에는 이전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 그래도 낙후돼 있는데 모암동에, 거기에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는가 또 하면, 교통하고 확실하게 해놔야 이런 얘기가 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 좁아서 어디로 이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아니면 산후조리원 바로 옆에 붙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의료원을 통째로 이전한다는 얘기 나오면 산후조리원이 조금 떨어져도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료원을 이전하는 이런 것은 원도심 살리는 것도 그렇고 절대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소장님, 이것 잘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소장님 퇴직하고 저도 의원 안 하고, 의원을 안 하고 퇴직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암동은 안 됩니다. 여기 의료원이 있어야 되고 기존에 있던 상권이라든가 땅값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주민에게 피해가 많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검토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예, 그 부분은 지역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들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논하기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고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은 지금 현재도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공공산후조리원은 설치해야 되지 않나 싶고 지난번에도 의회에서도 그 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하시고 예산을 통과시켜주셨기 때문에 지금 계획대로 차질없이 부지 매입을 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숙의원

다른 부서와 연계를 해서 교통이 불편해서 이전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는 안 나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의원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의원

간단하게 하나만,

백성철부의장

짧게 해주세요, 짧게. 김동기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동기 의원입니다. 지금 본 의원이 전에부터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이 청소년에 관한 문제라든지, 지금 성인지 교육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게 교육 같은 게 있나요?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성인지 교육에 대해서는 그 관련 교육은 아마 가족행복과에서 시행을 하는 것 같고,

김동기의원

가족행복과에서 하는데 이게 꼭 거기뿐만 아니라 성인지라는 것은 사회 전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느 과에서 한다는 것 보다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분야로 느껴져 있죠. 그런데 거기서부터 문제 해결이 돼야 출산이라든지 육아라든지 모든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되니까 건물 하나를 짓더라도 성인지,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성인지라든지 그런 예산은 다 사전 검토를 받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김동기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청소년 문제는 그때부터 어려서부터 성인지 교육을 받아야 그게 형성이 되거든요. 너무 청소년 쪽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너무 예산이 없고 하는, 관심을 안 두는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생리학적인 접근도 중요하겠지만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성인지 교육 같은 것을 접목시켜서 우리 보건소에서 같이 갖춰나갔으면 좋겠다, 그 바람을 드리면서 계획 같은 것을 좀 짜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백성철부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주요현안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전부서를 업무보고를 받다보니 부족한 점이 많았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번 보고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은 오는 6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다 더 상세하고 심도있게 다룰 기회가 있으니 그때를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