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신종갑 의원, 김성희 의원, 김종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아현동･도화동 출신 김성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종수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동균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올해 대비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美금리인상, 국제유가 변동 등 대내외의 경기가 불안하여 세입여건 또한 불확실하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비 지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출 요인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는바,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구 세입 확충에 대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구정질문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세입증대에 보탬이 되고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개선하여 내실 있는 재정 운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공유재산 관리 미흡으로 인한 세입손실과 이에 대한 대책입니다. 마포구청은 2008년 11월 현 청사로 이전하면서 옛 청사의 활용문제가 40만 마포구민의 관심사였습니다. 다행히도 현재는 옛 청사의 본관과 주차장 부지는 마포중앙도서관과 청소년교육센터로 건립되어 마포구 교육환경 개선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옛 보건소 부지 또한 마포에 거주하시는 13,000여 명의 장애인들의 교육, 복지 및 자립을 위한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활용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옛 청사 중 구의회 건물과 제3별관의 현재 상황은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연면적 927평에 달하는 구의회 건물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외벽 리모델링을 실시한 후 현재까지 7개월간 공실로 방치되어 현 시세로 산출한 임대료 손해액이 1억 4,600만 원입니다. 또한 연면적 275평인 제3별관은 공실상태로 있었던 2018년 3월부터 현재까지 임대료 손해액은 약 2,900만 원입니다. 2015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역시 공실이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물 공실로 인한 손해액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늘어날 것이고 이는 곧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마포농수산물시장 2층 매장 공실 또한 마찬가지로 2017년 12월 31일 자로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현재까지 공실이며 매달 약 700만 원씩 총 7천만 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입손실이 막대한데 개인 건물이라면 이렇게 방치해 두고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 구의 입장은 어떠신지 구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차례 걸쳐 구(舊) 청사의 현장을 방문하여 임대가 힘들었던 이유를 살펴본 결과 가장 큰 이유는 주차장시설과 진입시설입니다. 임대인 눈높이가 아닌 임차인 눈높이에 맞춰 문제점이 무엇인지 찾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노력이 있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장사진에서 보시는 대로 구의회 건물의 전용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구의회 전용 주차장을 설치할 수는 없지만 중앙도서관 주차장을 공유하고, 대로변에서 바로 연결 가능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면 조금은 해결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제3별관 또한 거주자 우선주차시설을 건물 전용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구청장님은 저의 제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덧붙여서 2013년 11월 20일에 재정경제원에서 마포구 소유로 전환된 합정동 369-12 소재 대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상기 대지는 주변시세를 파악했을 때 상당한 가치가 있음을 확인한바, 과연 금싸라기 대지에 무엇이 우리 구를 위한 것인지 검토가 우선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보다 쾌적하고 효율적인 시설로 개발한다면 구 세입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부서에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홍제천에 운동기구 설치를 위해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 후 예결위에 상정된 건으로 짧은 심사일정으로 현장실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승인하였으나, 추후 현장을 확인한 결과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문제 첫 번째로는 연남교 아래에 위치한 해당 대상지에는 근처 공항철도가 횡단하는 곳으로 84.2데시벨의 소음이 측정되었습니다. 도로 교통 소음 환경기준인 65데시벨에 비해 19데시벨의 높은 소음에 노출되어 있어 옆 사람과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제가 녹음해 온 소리와 홍제천 산책 구민과 인터뷰한 내용을 우선 들어보겠습니다. 낮에 한 인터뷰 내용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다음은 같은 장소에서 밤에 인터뷰한 내용을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들어보신 거와 같이 불쾌한 소음과 지저분한 환경, 멀지 않은 장소에 설치된 운동기구만 보더라도 설치하면 안 되는 이유는 다분합니다. 또한, 대상지 근처의 서대문 관할 구역에 비슷한 여건의 장소가 있지만 그곳에는 운동기구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서대문구청에 이유를 묻자 소음이 너무 심하여 운동기구를 설치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두 번째는 대상지에서 약 500m 정도 떨어진 성산2교 아래 근처에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용 시간대가 다르긴 하겠지만 평일 오후에 촬영한 것으로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이용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세 번째는 대상지에 구민편의를 위한 야외벤치가 설치되어 있는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파손되어 휴게공간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구민의 안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주민편익시설 설치는 무엇보다 현장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처럼 구민의 건강과 체력단련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 오히려 소음과 공해로 뒤섞여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시설이 이용률이 저조하여 애물단지로 전락되고 있으며, 구민 편의를 위한 시설의 관리소홀로 안전을 저해한다면 그 시설이 누구를 위한 시설이며, 당초 예산목적에 부합되는 예산집행인지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무용지물로 전락하는 시설을 신규 설치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대신 기존 시설의 이용률과 관리상태 등의 전수조사를 통하여 구민의 건강을 지키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성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과거 청소과장 시절 상암동에 자원회수시설 건설, 또 월드컵경기장 건설과 관련된 청소시설물 이전업무 처리 과정을 거쳐서 성공월드컵을 이루었던, 설레었던 추억을 회상하며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서종수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40만 구민 여러분과 내방하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유동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출신 자유한국당 소속 김종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선거구에는 당인리발전소 건설현장이 소재하고 있으며 건설 결정에 따른 각종 불협화음과 건설 진행 중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편익시설 건립도 확약 받아 놓은 상태지만 선거기간은 물론 현재까지 착공은커녕 설계, 도시계획 변경도 진행하지 않아 각종 민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선거공약으로 체육관, 주민편익시설이죠? 조속하게 착공하겠다고 지역주민들께 약속했습니다. 확약과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등 발전소 건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시설들을 해 줄 것처럼 수많은 얘기가 오고간 것은 사실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같은 시기에 발전소특별지원금의 일부로 건립을 시작한 성산동의 마포중앙도서관은 작년 가을 준공하여 많은 학생과 주민들께서 유익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인리발전소는 “광혜시원” 즉 빛의 혜택을 누리는 발원지라는 뜻으로 1930년 1만 킬로와트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준공되면서 우리나라에 전기문명이 시작되었고 8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후에 36년의 유연탄 2호기, 56년의 3호기, 69년에는 중유로 쓰는 5호기, 71년에는 13만 7천 규모의 중유, 석탄 혼용, 해서 82년에는 전체적으로 연료를 중유로 대체하였습니다. 그 후에 LNG천연가스는 250억 원을 투자하여 93년 10월 29일에 대체되었지만 1930년부터 LNG로 대체되기 전까지는 석탄을 실은 화물기차가 주택가 사이를 계속 통행했고, 중유를 실은 탱크로리가 드나들면서 주민들의 고통은 실로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 발전 시설들은 지난 3월까지 발전하다가 현재는 중단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유연석탄과 벙커C유 연료를 사용하면서 겪은 주민들의 고통은 아무리 설명해도 그 지역에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91년에 합정동사무소 근무 당시에 그 지역을 순시할 때 비산먼지와 그을음으로 인한 원망의 소리는 수없이 들어왔고 실제로 이사 못 갈 지역, 사람이 거주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소문나기도 했었습니다. 중유의 피해는 엄청나다고 합니다. 널어놓은 빨래에 그을음이 묻으면 그곳에 구멍이 날 정도이며, 사람이나 동물이 호흡기를 통하여 흡입하면 발암물질로 작용하여 심각한 호흡기 질환이 발생할 정도니 상상조차 하기 싫을 정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발전소 주변 인근에서 불편을 겪으며 생활하셨던 주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2000년 중반 발전소의 수명이 다 되어서 발전소를 폐기하고 다른 용도로 토지를 활용하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인근주민들은 대환영의 박수를 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07년에 당시 정장섭 한전 사장이 발전소 현지에 지하화하여 500메가와트 2기, 즉 1백만 킬로와트의 건설계획을 발표하면서 갈등이 또다시 야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마포구청은 물론 각종 언론, 관계장관, 국회의원, 특히 발전소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건설반대로 고양시 등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도 검토하였으나 2010년 4월 김쌍수 한전 사장이 이전 포기를 발표하면서 94년 아현동 가스폭발을 상기한 주민들의 엄청난 반대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2011년 4월 발전소 지하화에 따른 주민공청회를 강행했지만 주민들의 반발과 저항에 어려움을 겪었고 일부 주민들은 고발당해서 벌금까지 물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2011년 내내 반대주민이 폭주하였으며 특히 2011년 9월 1일은 강 모 국회의원, 박 모 시의원 또 우리 구의원 두 분도 여기 계신 분도 반대서명에 동참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2011년 5월, 80년 동안 주민에게 피해만 주었던 발전소 건설반대에 대규모집회와 그후 수없이 많은 반대집회는 물론 지경부와 청와대 민원제기 반대서명운동 전개,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한국중부발전에서 마포구청에 지하건설 승인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한 차례 반려된 사례로 주민들의 반응은 당연한 처사이고 대환영하였지만 지속적인 건설을 강행한다면 주민투표 등, 주민투표도 불사하겠다는 주민들의 단호한 입장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동안의 진행상황 중 실시계획인가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 8월 5일 지경부장관의 지하화 결정에 따라서 2012년 6월, 도시계획시설사업, 전기공급시설이 되겠습니다. 신청서를 구청에 접수했습니다. 2012년 6월, 신청서 접수에 따른 발전소 안전성 확보와 주민지원방안 공원조성 의견수렴을 위해서 본인 김종선 의원과 유동균 현 구청장을 포함해서 14명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2012년 8월, 10월 두 차례 주민협의체를 개최한 결과 안전성 검증방안을 확대하자, 지상부공원을 조성해서 개방하자, 법정지원금 152억 원 외의 지원금 130억 원을 더 확보하자, 문창발전소를 조성하자, 서강동･합정동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한다는 내용이에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인근지역 인근주민 직접 고용, 지역자원 적극 구매 등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2012년 12월 문체부장관, 한국중부발전과 건설이행협약 업무협약 즉 MOU 체결로 사업이 인가되어 공사가 착공되었고 공사기간은 2016년 12월로서 약 4년간이었습니다. 인가 당시 발전설비의 준공시한이 2016년 12월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정은 약 90% 정도이며, 2015년 9월 준공예정이라고 하여 당초 계획 대비 약 3년가량 지연될 전망입니다. 2018년 5월, 금년도 5월이죠.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구청에 접수했다고 그러는데 웬일인지 인가가 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공사가 지연됨에 인근주민들의 불편도 가중되는 실정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주민편익시설 진행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간 여러 가지 많은 지원설이 있었지만 결국 주민편익시설 체육관 건설 하나뿐이었고 주민 직접 고용, 지역 업체 구매참여도 소극적이었습니다. 발전소 주관 육영사업의 일환으로 장학금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선발기준과 과정, 대상학생의 주거 분포도, 지급액 등도 불분명하여 공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4년 11월 구청장 방침으로 발전소 내에 산재해 있는 토지를 교환하고 정형화하고 용도지역을 변경을 해서 산자부 지원금 152억 원 등으로 지역 간 체육시설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발전소 인근주민의 설문조사 결과 체육시설 등 유아에서 성인까지 전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수영장, 종합체육관, 다목적체육실,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구성된 지상 3층, 지하 2층 연면적 5,400평방미터 규모로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 왔었습니다. 2017년 6월 30일 발전소 땅과 구유지와 시유지 토지규약 완료에 따라서 2017년 9월 구유재산관리계획을 구의회에 의결했고 그 토지 내역을 보면 당인동 1-28호는 당초부터 구유재산 638평방을 교환을 완료했습니다. 당인동 1-29 시유지 2,673평방미터는 토지 교환과 매수를 2017년 12월 27일 완료했습니다. 용도는 인근주민들의 의견조사 결과 85%가 주민편익시설 건립요구로 그와 같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223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정되고 국비가 92억, 발전소지원금 60억 원, 구비가 7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주요 일정계획은 2018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금년 6월 착공 내년도 11월 준공 일정이었으나 현재 진행상황은 도시계획 변경도 착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간의 과정을 살펴본바, 이상과 같으며 약 2분가량의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 동영상은 2016년 2월에 제작된 것으로써 사업계획이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의 상황은 모든 일정이 2, 3년가량 지연되고 있어서 주민들의 원성 또한 많이 있는바, 구청장님 이하 각 국장님들은 염두에 꼭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전소의 공기가 지연되고 하늘을 찌를 듯한 웅장한 외관에 지역주민들은 지하로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외관이 저렇게 크게 올라오는 형상을 보고 속았다라고까지 하면서 불만을 토로합니다. 지하화라는 말에 지상 초록잔디광장을 꿈꾸며 기다려왔던 인근주민들의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따라서 발전소의 실시계획변경인가에 조속하게 인가해 주고 최대한의 행정지원으로 준공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꿈에 그리던 잔디공원과 주민들의 쉼터를 마련해, 제공해 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편익시설은 당인동 1-28, 29 지상에 지상 3층, 지하 2층 규모로 2018년 6월에 착공토록 되어 있는바, 아직도 공사소식이 없어서 도시계획이나 건축설계 등을 거쳐 언제, 어느 부지에 지상은 몇 층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어느 부지에 지상은 몇 층으로 건립할 계획인지 우리 40만 구민들께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서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구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25회 임시회 기간 중 저를 비롯한 집행부 간부 전원은 의원님 여러분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성심을 다해 답변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간혹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현장상황이나 일반현황 등에 대하여는 소관 국장이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 개선에 대해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시는 김성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옛 의회 건물과 옛 구청사 제3별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 및 관리에 대해 늘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고민해 주시는 김성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 행정재산인 옛 구의회 건물 및 제3별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08년 11월 우리 구는 현재의 청사로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청사가 이전됨에 따라 옛 구의회 건물과 제3별관의 활용에 대해 많은 고민과 검토를 하였고 옛 청사를 최적의 사업시행 시까지 일정기간 동안 사용허가하여 효율적인 청사활용을 통한 구세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 구의회 건물과 제3별관은 2009년 6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서울특별시 강북청년창업센터에서 사용을 해 오다가 400팀이 넘는 1천 명 이상의 청년사업가를 양성하여 마포구 창업기업 증가에 일조하였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특히 2013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사용허가하여 마포구의 교육･문화 이미지를 개선하였으며, 관내 초･중등 학교에 대한 교육지원 확대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저변을 확대하여 왔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8년 4월부터 옛 구의회 건물과 제3별관에 대해 임대 및 효율적인 활용에 대해서는 저 또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구청장으로 취임한 후 행정재산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밀양 세종병원,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제대로 된 재난･재해 예방 및 컨트롤타워가 없어 사상자가 더욱 늘었다는 점에서 저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을 분노케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3별관을 주민의 안전과 재난･재해를 선도적으로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대응 및 복구활동을 총괄･지휘하는 마포구재난안전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재난안전센터는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도시 마포를 만드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기에 이필례 의장님과 서종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옛 구의회 건물은 시설 노후화로 구조보강 등 건물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내부 개보수를 한 후 지역의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고 아울러 구세 수입을 증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옛 의회건물과 옛 구청사 제3별관 주차장 및 진입시설 확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의 주차면수는 총 209대로 부설주차장이 102대, 공영주차장이 107대로 구획되어 있습니다. 중앙도서관 부설주차장에는 옛 구의회 건물 법적주차면수 16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김성희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마포중앙도서관 주차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특히 옛 구의회 건물의 진입에 상당한 불편이 있어 임대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주신 데 공감하며, 의원님 말씀대로 대로변에서 직접 연결이 가능한 엘리베이터에 대해 검토해 본 결과 건축비가 약 3조 원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 위치가 암반지역이고 바로 옆 마포중앙도서관 주차장 진･출입로로 인하여 보행의 안전을 위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어서 제3별관 주차시설 확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3별관 측면 및 뒤쪽으로 거주자우선지역이 38면이 구획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3별관은 앞서 의원님께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마포재난안전센터로 활용할 계획 중으로 추후 계획이 구체화 된 후 주차장 확충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3별관은 제3별관 밑에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포함한 재난안전센터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의회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의 노후화로 1991년도에 개관을 해서 지금까지 많은 시간이 지나서 소방 그다음에 수도 또 여러 가지 시설을 다 개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 개보수를 하는 데 어림잡아서 약 40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4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연간 1억 정도의 임대료를 받는다면 앞으로 40년 동안을 저희가 임대를 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우리 마포구 집행부와 그거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는 것도 새롭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2층 부대시설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 내 2층 대형임대공간은 2017년 5월 한국의집이 경영난으로 계약을 해지한 후 현재까지 공실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공실이 된 후 여러 차례 입점공고를 내었으나 서울시에서 농산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진행하여 건물이 신축되거나 리모델링될 경우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입점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아까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그 시설이 엉망인 사진을 보고 저도 안타깝고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입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2018년 본예산에 대형매장 부분 철거 및 매장 분할 또는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 2억 원을 편성 중에 있으면서, 현재 부분 철거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아까 사진에서 본 바와 같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즉시 시정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매장 분할까지 마무리하여 입주예정자들의 임대료 부담을 최소화한 후 조속히 재임대를 추진하여 시장 경영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정동 369-12번지 미화원 휴식쉼터와 관련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합정동 369번지 12호는 현재 서교동, 합정동과 연남동 일부에 배치된 마포구 직영 환경미화원 스물일곱 분의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서울시 단체협약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서 마땅하게 설치할 장소가 없다 보니까 2003년부터 미화원 휴식쉼터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위 또는 추위와 싸우며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하는 환경미화원들의 휴식쉼터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므로 좀 더 쾌적하고 안전한 곳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포구 모든 시설물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홍제천변 운동기구 설치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희 의원님께서 리포터를 통해서 촬영해 온 동영상을 보면서 의원직도 잘 어울리시지만 리포터도 아주 잘 하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생태하천인 홍제천･불광천변은 마포구뿐만 아니라 인근 서대문구, 은평구 주민이 운동과 산책을 즐기는 주민 휴식 공간입니다. 이곳은 공교롭게 마포구와 인접해 있어서 시설을 마포구민과 이용하는 구민이 비교를 해 가면서 우리 마포구 쪽의 시설이 미비하면 즉시 전화로 항의하고 따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3천만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을 해서 운동기구 설치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주민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검토를 통해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요청하는 대로, 그리고 구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방향 설정을 해서 운동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울러 현장에서 직접 뛰어다니시면서 구민의 불편한 점과 그리고 마포구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김성희 의원님께, 저도 의원을 해 봤지만 경의를 표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하신 그 3천만 원의 추경은 절대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우리 마포구민이 알차고 재미있고 생활체육을 통해서 건강이 증진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선 의원님께서 질의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시는 김종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서울화력발전소 공사 지연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구의원 시절에 제 선거구였던 곳이기 때문에 제가 무엇보다도 파악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발전소에 대해서 불만이 많던 차에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제 생각을 덧붙여서 우리 구 행정의 현실에 맞게 답변을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 발전소 준공 시기는 2018년 올해 11월이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내년 9월에서 10월로 약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가 미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발전소 상부, 공원조성 일정도 자연스럽게 미루어지고 있어서 주민분들의 불만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사과정이 예정보다 길어지고 있는 이유는 국내 최초로 지하에 지어지는 발전소의 특성상 안전성 확보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검증절차 강화에 따른 환기시설 보강 등으로 인해 시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한강의 랜드마크가 될 당인리 문화공간 조성의 외관 디자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데 따라 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당인리발전소가 마포구에 가져올 경제적 효과, 사회적, 문화적 효과를 감안할 때 주민 여러분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크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공원 이용 편익성을 최대한 고려한 안전시설로 지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저도 처음에 당인리발전소에서 계획되어 온 거보다 변경사항이 많아서 저도 속았다는 느낌이라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당초에 지하에 발전소가 모두 매립돼서 건설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다가 지상부분으로 그 시설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지금이라도 그 시설을 지하로 넣을 수 있으면 지하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지금부터라도 당인리발전소의 횡포가 건설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허가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챙겨서 주민분들이 걱정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를 들면 가스용량의 확대라든지 증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허가단계에서 제동을 걸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화력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 건립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화력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 건립은 당초 당인동 1-29호 일대에 약 3,330㎡,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지난 9월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최한 발전소 관련 주민설명회에 따르면 지상부 개방감 확대와 한강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편익시설 위치 변경안이 검토 중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부지 위치 등 주민 이용 편익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주민편익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및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주민편익시설은 그 지역 주민의 입만 쳐다보고 있겠습니다. 우리 마포구민의 입에서 하라는 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마포구는 우리 마포구민이 이용할 시설이므로 마포구민만 바라보고 마포구민을 위한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구민이 원하는 대로 방향을 잡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구민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건설이 된다면 무용지물의 시설이 될 것은 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울러 그 주민편익시설을 찾는 주민들이 주차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법에서 요구하는 주차면수가 만약에 적다면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많은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민편익시설은 주민을 위한 시설인 만큼 시설 설계단계에서부터 주민들과 거버넌스를 통해서 확립해서 건설하겠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고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구정질문을 위해 애써 주신 김성희 의원님, 김종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보충질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10분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에 의해서 김성희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김성희 의원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희 의원입니다. 구청장님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만 저는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지금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을 꼭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농수산물센터 거기 사진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면 차라리 안 보이게 가림막이라도 치든지, 이것 뭐 다른 사람이 지나가면서도 보면 폭탄 맞은 것 같고 이래서 그런 것 좀 지시를 하셔 가지고요. 그것을 가려 가지고 한다든지 뭐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운동시설 잘, 그거 예산편성 추경에 됐던 것, 그것을 의자 같은 것이 보면, 의자가 우리가 서대문구하고 바로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관광과나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 우리의 마포의 상징물을 좀 거기다가 이렇게 좀 두면서 사진에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편익시설, 의자 보면 의자가 전부다 저렇게 되어 있는데 저런 것은 안 고치려고 그러는, 저런 것을 고쳐놓고 이렇게 했으면, 소관 부서가 치수과로 알고 있습니다. 치수과에 이야기를 해서 저런 것부터 하는 것이 서대문구 구민들이 이렇게 지나와도, 지나가면서 보더라도 “아, 여기 마포구는 이렇게 좀 깔끔하구나.”하는 생각이 좀 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 보면 바람이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이에요, 저쪽이. 그래서 먼지가 너무 많이 쌓여 있고 이러는 것이 거기가 참 환경이 무지하게 열악하다. 그래서 그런 것은 잘 좀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성희 의원 답변은 필요치 않죠? 다음은 김종선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김종선 의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시작하십시오.

도시환경국장님 잠깐 나오실까요?

도시환경국장 하용준입니다.

발전소 터빈(turbine) 두 개는 지하로 들어갔고 지상부 기계시설과 사무실 동이 엄청 올라갔는데 거기에 도시계획시설 인가가 신청 상태입니까? 변경인가가 신청 상태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 변경이 아니고 현재 환풍구나 가스 저장소 추가하는 것에 대한 실시계획변경 인가가 신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신청은 언제쯤 승인 내 줄 것인가요?

현재 도시계획에서 저희들이 봐야 될 사항은 시설 추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입장에서 도시계획이 이것이 시설 추가가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검토가 끝나는 대로 바로 변경인가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5월 달에 신청했다고 들어가지고 벌써 5개월이 지나갔는데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최대한 행정 지원을 해서 준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장님도 아까 답변을 드렸지만 가스 추가 같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민입장에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당인동 1-28호, 29호 지상에 2014년부터 편익시설 부지를 확보해서 건립계획에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구청장님 답변 중에 개방감 확보를 위해서 검토 중이라는데 그것이 우리 구청 주관으로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2014년도에 계획할 때는 2017년도까지 완공할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지확보가, 2017년 12월 달에 겨우 부지확보가 되다 보니까 현재 늦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금년 9월 11일 자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전소 관련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한강변 개방감 확보 차원에서 부지를 지하화 했으면 좋겠다는 검토안이 제시가 되었었고요. 그다음에 10월 15일 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당인리 문화공간조성 통합설계공모 지침을 발표하면서, 공모를 진행하면서 똑같은 위치에서 하겠다고 했지만 저희들, 아직까지 현재 우리 구에서 동의한 적이나 행정 절차가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용역이 설계자가 선정되고 그다음에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그 설계 내용을 확인하고 검토한 후에 그 설계 내용이 우리 마포구 주민들의 이용편익성이나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이라면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로서는 경험 측이나 여태까지 살아온 여러 가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땅은 분명히 마포구 땅인데 어떻게 문체부에서 설계공모 하도록 허가해 주었습니까?

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리 구에 허가를 받고 할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남의 땅을 깔고 앉아 있는데 그 땅 주인의 허락도 없이 그렇게 공개로 공모해 전국을 상대로 설계공모를 할 수 있느냐는 얘기에요?

그런데 설계공모를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행정조치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니 우리 땅이 있는데 땅 주인으로서 주장할 생각은 없어요?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설계 내용을 보고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 어느 것이 도움이 된다면.

어느 설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느 위치가 되든지 저희들 당초에는 6월 4일 날에 지금 있는 위치에서 약간 우측으로 토정로변에 위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쪽으로 우리 구에서 중부발전에 의견제시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항과 관계없이 현재 우리 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강변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거나 행정절차로 진행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설계자가 선정돼서 진행되는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체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 그 사항을 불법행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지금 공식적으로 신청이 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것은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당인동 1-28, 29는 소유주가 마포구, 소유권은 절대죠, 그것은. 그 소유권자가 엄연히 있는데 그 사람들의 묵시적이나 명시적이나 허락도 없이 그 토지주의 허락도 없이 할 수 있느냔 얘기에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지교환을 하든지 우리 구에서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야 되고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거치는 사항은 우리 구에서 할 것입니다.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우리 구에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사항이 우리 구민한테 도움이 되는 입장이 아니라면 허용을 하지 않을 입장입니다.

아니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설계공모도 묵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는.

이 사항은 묵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구에서 앞으로 설계를 진행하면서 우리 구에서 의견 제시할 충분한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혹시 실례지만 무슨 직종이십니까? 국장님은.

저는 건축직입니다.

건축직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건축…

건축을 설계할 때 남의 땅에 임의대로 설계해도 괜찮습니까?

현재 그 사항은 설계를 우리한테 승인받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

그러면 항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10월 22일 자로 의원님께서 현장, 설계공모 현장 설명회 가셨을 때 중부발전소에서도 당초 건립예정지인 발전소 후문 쪽에 주민편익시설 건립 위치가 변경된 것은 아니라고 답변을 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설계공모 결과를 보고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러면 그 자체가 묵인 아니에요?

저희들은 지금 설계자가 선정되고 나서 그 설계 내용이 우리 구민한테 어느 정도 이익이 되는지를 판단해 가지고 항의를 하든지 수용을 하든지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구민의 이익이 있으면 위치도 변경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청장님도 답변을 드렸지만 구민 입장에서 원한다면 위치 변경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는 그 지역의 대표로서 지금 질문하는 건데, 그 구민이라는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그 사항은, 지금 김종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의원님 질문내용도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구 청사 의회건물의 접근성도 조금 전에 질문이 있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지금 문체부에서 초안을 낸 것과 같이 하면 거기는 그 건물은 죽은 건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은 진입로 없는 맹지가 되어 가지고 재산적 가치는, 물론 주민 이용도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고려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초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제가 질문을 언제, 어느 부지에 지상은 몇 층으로 하는지 물어봤는데 이건 대답이 없습니까, 그럼?

의원님 질문하신 것 충분히 고려를 하겠고요. 지금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해서 당초에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4,570제곱미터의 체육관, 수영장, 다목적실 등 건립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9월 11일 날 어떤 사람이 지하화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체육시설이 지하화 되는 겁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된 내용은 없습니다.

거기는 지하로 가면 그 지역 주민들은, 더 설명 안 해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구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듣고 지역주민들 더 여러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건 언어도단이고, 현재의 부지확보 과정도 엄청난 진통을 겪어서 확보된 겁니다. 거기를 또 위치 변경한다는 것은 우리 구의 우리 주민이 주장한 것도 아니고 제3의 세력에 의해서 흔들린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셔 가지고 그 지역 1-28, 29에 고수하기를 부탁드리며,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깊이 있는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충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 추가질문 있습니다.

장덕준 의원님, 추가질문은 회의규칙에 의해서 10분 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자가 10분을 다 사용했기 때문에 추가질문할 기회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