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하연호 의원 발언

제148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200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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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예산 심의를 하시는 우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세 개 국을 한 것이나 다름없어요. 어제도 행정감사에 이어서 늦게까지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1.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시장 제출)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시장 제출)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10시 12분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감사에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의 국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과 관계 공무원들 이렇게 뵈니까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관계라기보다 이제 동반자로서 서로 협력하고 상부상조해서 안양시 63만 시민들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서비스 질을 높이고 의회에 견주어서 집행부에서 제 기능을 다 하는데 어떤 역할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시 한 번 행정감사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전만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각 과장님들 팀장님들 그리고 관계 부서의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산 심의에 앞서서 국장님께서는 주민생활지원국의 새로운 사업, 신규사업과 또한 특이한 사항들,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대폭 감액되었거나 증액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제안설명해 주시는 것이 이해가 빠르고 예산 심의에 효과적으로 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만기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만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웅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생활지원국의 전 직원들은 의회와의 관계가 동반자적 그런 관계라는 점을 깊이 인식을 하고 시민을 위한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설명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안 총괄내역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내역입니다. 편의상 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예산은 지난해보다 44억 9천 255만원이 증액된 1천 196억 4천 37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9프로가 증가되었습니다. 안양시 일반회계가 3.85퍼센트가 증가되고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은 3.9퍼센트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는 지난해 예산보다 6억 8천 319만원이 증액된 72억 3천 2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4억 1천 742만원이 증액된 223억 4천 999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족여성과는 28억 7천 181만원이 증액된 236억 9천 3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59억 3천 319만원이 감액된 162억 2천 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 사유는 지난해에는 안양문화원 신축 예산이 48억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64억 5천 332만원이 증액된 501억 4천 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억 1천 94만원이 증액된 18억 7천 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지난해와 같은 규모인 2억 8천 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별회계는 총 21억 5천 111만원의 예산으로 금년과 대비했을 때 5.44퍼센트가 증가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정책사업비는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천 145억 8천 486만원으로 전체 예산 중 94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무활동비는 65억 1천 870만원입니다. 전체 예산 중 5.4퍼센트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억 9천 131만원입니다. 전체예산 중 0.6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사업비 중 국비가 14.6퍼센트인 174억 6천 446만원입니다. 도비는 11.2퍼센트인 133억 6천 93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시비 부담은 74.2퍼센트인 88억 1천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사업비 중 국비가 9.7퍼센트인 2억 864만원, 도비가 1.7퍼센트인 3천 651만원이며 이에 따른 시비부담은 88.6퍼센트인 19억 596만원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별책으로 유인 제작된 예산안은 449페이지부터 460페이지까지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6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자활근로 사업비로 7억 7천 310만원, 지역 맞춤 바우처사업비로 9억 2천 40만원, 사회복지관 운영비로 5억 6천 497만원, 보편형 아동투자바우처사업비로 12억 5천 720만원, 공공근로 사업비로 11억 4천 714만원, 저소득 주민지원 복지기금 조성비로 1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기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서 11페이지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17억 3천 524만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5억 892만원, 아동복지시설 급여비 5억 2천 668만원, 아동시설 운영비 27억 4천 266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32억 2천 465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사업비 9억 2천 378만원, 장애인복지관 신축 차입금 상환액 10억 6천만원, 의료급여 진료비 전출금 16억 1천 120만원 등을 편성을 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민간 보육시설 운영비 10억 5천 3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32억 9천 949만원, 민간 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2억 9천 300만원, 만 5세아 무상보육비 지원 15억 3천 701만원, 차등보육료 지원 74억 8천 76만원, 민간 영아 기본보조금 22억 3천 648만원, 신촌 어린이복지회관 건립비 10억 2천 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촌 복지회관 건립비는 총 58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9억이 확보가 되고 내년도 예산에 10억을 편성하고 향후에 39억이 추가로 소요가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시립합창단 해외 초청연주 참가비 1억 3천 950만원, 문예회관 리모델링 사업비 10억, 문예회관 리모델링 사업비는 총 163억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10억, 2009년에 80억, 2010년에 73억을 계속비 사업으로 투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민축제 사업비 5억, 예술공원 여름축제 사업비 1억, (구)유유부지 매입비 72억 5천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유부지 매입비는 총 248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80억이 지급이 되었고 내년에 85억 그 이후에 잔액으로 82억이 남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자 비용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으로 김중업박물관 건립비 15억 1천 42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는 도비가 10억이고 시비가 1천 420만원입니다. 망해암 대웅전 개축비로 1억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주요사업입니다. 시청 직장운동부 운영비 18억 5천 679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38억 8천 245만원, 호계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116억 6천 5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호계 다목적체육관은 총 307억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106억, 지난해에 84억이 확보되었고 내년에 마무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116억의 예산안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비 38억 9천 609만원, 만안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88억 9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만안 청소년수련관은 총 308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120억이 확보되었고 금년에 98억이 확보되었고 내년에 88억 9천만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예산이 마무리 예산입니다. 다음은 안양1동사무소 리모델링 사업비 17억 6천 100만원, 급식환경 개선비로 덕천초등학교 등 15개교에 27억 4천 291만원, 다목적체육관 건립비로 호계 초등학교 및 비산중학교에 27억 2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8년 기금운영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조성되었으며 기금운용에 공공성과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총 7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훈기금 등 4개 기금은 조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주민지원복지기금 등 3개 기금은 조성 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에 조성 금액은 총 20억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유인물에 표로 정리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영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수입은 전입금 20억원, 이월금 287억 3천 959만원, 이자 및 기타로 13억 6천 669만원 등 총 321억 629만원입니다. 기금지출은 사업비로 12억 7천 290만원과 예비비 및 기타 등에 1억 1천 589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07억 1천 749만원은 적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에 정리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계획된 사업이 효과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서(2008 기금운용계획안 포함)(주민생활지원국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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