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청 의원 5분자유발언

여성 공무원 비율이 약 43% 정도 육박하고 있습니다.

대신동은 22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2.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 2차) 3.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남면보건지소 이전 증축)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운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김천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 2차 변경안과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 2차)은 사회복지과의 김천시노인건강센터 건립사업과 공립 치매전담형노인시설 건립을 위한 폐교 부지 및 가족행복과의 김천시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사업, 농촌지도과의 중부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사업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째 김천시노인건강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내 지역 중심으로 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공간 부족으로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중앙공원 부지 내에 노인건강센터를 건립하여 노인종합복지관, 중앙보건지소와 연계를 통해 일대를 지역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건강타운으로 조성함으로써 지역 노인들이 즐겁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예정지는 중앙공원 부지 내에 연면적 2,500제곱미터이며 소요 예산은 56억 원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여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시설 설립을 위한 폐교 부지 매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치매 인구의 증가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확충이 필요해지고 있고 치매는 온가족이 함께 고통 받는 심각한 질환으로 개별 가정 차원이 아닌 국가 돌봄 차원의 해결이 필요합니다.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치매를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진다는 취지에서 2017년 9월 18일에 발표한 국가책임제 추진 계획에 따라 2022년도까지 전국에 모든 기초단체에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신축을 의무화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물을 짓기 전에 부지를 확보해서 건립을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매입 예정지는 응명동 소재 응명초등학교 폐교 부지입니다. 면적은 8,774제곱미터이며 이 학교는 2003년도에 폐교되어 현재 16년이 경과되었습니다. 매입에 대한 소요예산은 23억 원 정도로 2020년에 부지를 매입한 후 2021년도에 건축물 착공을 시작하여 2022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로 김천시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김천시 다수동에 위치한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공간이 협소하고 건물도 노후되어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많은 불편이 있어 이전하고자 합니다. 사업 예정지는 김천시 삼락동 소재 구폴리텍대학 기숙사 일원으로 부지 면적은 4만 2,829제곱미터에 연면적 2,600제곱미터 규모로 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청소년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북카페, 음악실, 직업체험실 등을 2020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중부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부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립사업은 감천·조마·구성면 지역의 중간 지점에 임대사업소 설치로 농기계 이용률 향상 및 3개 면 지역의 농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중부임대사업소 신설은 조마면 강곡리에 면적 3,352제곱미터 정도로 임대사업소 신설 부지를 금년도에 매입을 하고 기반공사를 실시한 뒤에 내년도인 2020년에 임대사업소 건물을 신축하여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기계발전 제고로 적기 영농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면보건지소 이전 증축에 대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 남면보건지소는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보건지소의 역할과 기능 수행 및 지역민을 위한 각종 보건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건강프로그램의 운영 제한 해결 및 양질의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난해 10월에 남면보건지소 이전 신축 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승인을 이미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전 신축부지 확보를 위해 소유주를 여러 차례 만나 설득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매각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또 인근 대체 부지를 추가로 검토하였으나 매도 희망가와 가감정금액 차이가 워낙 커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옥산리 934-21번지에 소재한 남면문화복지센터에 보건지소를 증축하여 부지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전체 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 편익시설 집단화를 통하여 이용객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전 증축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연면적 233제곱미터 규모로 남면문화복지센더 건물 3층에 1개 층을 증축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7억 원입니다. 2019년 연말까지 사전 절차 및 국·도비 신청을 완료하고 내년도 설계 및 증축 공사를 시행하여 2020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은 김천시 노인건강센터 건립 사업 등 총 4건입니다. 먼저 김천시 노인건강센터 건립 사업은 여가·복지·일자리·건강 등 노인종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56억 원의 소요예산을 들여 노인건강센터를 건립하는 계획안으로 노인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원도심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우리 시의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건강센터를 이용하는 이용객 수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더 많은 주차 공간 확보가 시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공립 치매전담형노인시설 설립을 위한 폐교 부지 매입은 총사업비 23억 원의 예산으로 부지를 매입, 응명초등학교 폐교 부지를 활용하여 치매노인들에게 장기요양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김천시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사업은 청소년문화의 집 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다기능 전용공간을 마련하고 다양한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중부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 사업은 감천·조마·구성면 인근 중부임대사업소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농업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 김천시 노인건강센터 건립 사업, 공립 치매전담형노인시설 설립을 위한 폐교 부지 매입, 김천시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사업, 중부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인 남면보건지소 이전 증축은 당초계획안은 지난 2018년 10월 19일 제199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의 심사를 거쳐 10월 31일 제9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안건이며 변경안은 2019년 5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남면보건지소 이전 증축을 위해 관리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남면문화복지센터에 7억 원의 예산을 들여 기존 2층 건물을 3층으로 증축하고자 변경하는 안으로 문화복지센터와 보건지소를 하나의 건물에 설치하여 시설활용도를 높이고 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켜 대민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 제3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 2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설문조사는,

예, 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934명 정도 서명받은 게 있습니다. 현부지에 어차피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증축 개념으로 현부지에 노인건강센터 건립해 달라는 서명을 저희들이 받아봤습니다.

아까 백성철 부의장님 말씀하신 경찰서 부지 보건타운은 현재 용역 중입니다. 그 사업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보건타운, 경찰서 부지에 만약에 보건타운이 되면 또 중앙보건지소에 현재 지소의 역할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통합하게 될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다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앙보건지소 건물이 비면 이 건물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재검토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다만 주차장 문제하고 지난번에 본회의장 상임위에서 별도로 병행해서 확보하겠다, 보고 드린 것 외에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부지 확보라든지 추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부지 확보라는 게 민간부지 저희들이 협상하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보안 문제도 있고 또 얘기가 잘못 나가면 또 다른 이상한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조심스럽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획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본회의나 상임위에 저희 국장님과 제가 확답을 드리고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 외에 다른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주차장 문제는 시행을 합니다.

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주차장 문제는 반드시 확답드린 것 만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박영록 위원님께서 수정,

저희들 그런 것도 실무적으로 감안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70%입니다.

국비가 24억 5천만 원입니다.

예, 시비가 10억 5천만 원, 35억 확보돼 있습니다.

70억 계산했을 경우에 49억 정도.

지금 35억은 확보돼 있고 나머지 35억은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각종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기 때문에, 청소년문화의 집은 반드시 있어야 될 시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김천시 땅이기 때문에 부지 매입 비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지가 넓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활동하기도 유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선정했습니다. 단지 좀,

그리고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그 지역에 학교들이 많습니다. 금릉초등학교, 중앙중학교, 한일여중, 예고, 생명과학고, 보건대학, 학생들이 그 인근에 많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진다, 떨어진다 하시는데 오히려 학생들한테는 그게 더 학교 마치고 방과후에는 오히려 더 접근성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기계,

예.

맞습니다.

예, 지금 가능한 것으로 조사가 됩니다.

이게 저희들이 진입하려고 하는 데는 이게 시부지로 그때 게이트볼장 지을 때 편입된 것으로,

예.

그것은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예산 저희들이 또 요구를 해야 되니까 그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도 집행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노인건강센터 건립사업은 사업 예정지에 주차난이 심각한 것을 집행부에서도 인지하고 있고 또 주차장 확보를 본 사업 추진과 병행하여 추진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꼭 그렇게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보건지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6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