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종현 의원 5분자유발언

제341회 제3차 본회의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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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과, 지역경제과, 환경자원사업소, 해양수산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5개 부서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 관광과

첫 번째 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국장님과 팀장님 소개 후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서를 배부하였으므로 보고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는 바 2025년도 업무 계획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박정숙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국장님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남 경제관광국장님이십니다. 관광정책팀에 이세문 팀장입니다. 관광전략팀에 박경진 팀장입니다. 관광인프라개발팀에 김희준 팀장입니다. 설악활성화팀에 김호정 팀장입니다. 관광마케팅팀에 송혜은 팀장입니다. 그럼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주요업무보고 자료 부록에 실음 >

방원욱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정순남 경제관광국장님 배석해 계십니다. 배석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현안 사항들이 많습니다, 관광과가. 영랑호관광단지 민간투자 사업 1조 376억짜리, 영랑호 부교 문제 등 미디어파크 유원지 1조... 짜리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의혹을 한번 풀어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의는 김명길 의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첫 질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이제 당초예산 예산 심의 끝난 이후에 이제 2025년 또 힘차게 관광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 잘 되길 바라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달마봉 탐방로 개설 관련돼서는 이제 시민 그리고 관광객들에게 많은 요구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달마봉 탐방로를 지나가려면 우리 신흥사... 대한민국 3대 사찰에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한데 그쪽에서는 어떤 긍정적인 신호가 왔습니까?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지난 1월에 그 주지스님과 또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 개발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건의를 드렸는데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럼 환경부하고도 지금 잘 협의하고 계시고.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네, 환경부...

명길

김명길의원

국립공원공단하고도?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네. 설악산관리공단도 저희가 방문을 해서 소장님과 또 시장님 면담을 통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명길

김명길의원

달마봉 이후에 화채봉 산책로 그 추가 신설 계획에 대해서도 제가 수년 전부터 주민 의견을 전달한 바가 있는데요. B지구에서 바로 저기 올라갈 수 있도록. 그것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건의를 또 드리는데. 제가 매번 부서장님 바뀔 때마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화채봉도 신규로 개설이 가능한지 여부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화채봉 검토 부분은 제가 미처 바라본 바가 없기 때문에...

명길

김명길의원

제가 이제 주어진 시간이 저한테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짧게 여쭤볼게요. 지난해 우리 이제 현장에 의원님들과... 의장님들, 의원님들과 현장 답사를 통해서 스카이워크 안전 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관광객들, 많은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소공원까지 진입하는 차량들이 많이 정체가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스카이워크 개설한 그 예산이 총 얼마였죠?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스카이워크 예산은 한...

명길

김명길의원

구간은 몇 m입니까?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한 800...

명길

김명길의원

800m 약간 넘죠.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원

그러면 이제 그 구간에서 추가로 그 구간부터 해서 소공원 주차장까지 갈 수 있는 구간은 얼마나 됩니까?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소공원 주차장까지... 소공원 주차장...

명길

김명길의원

지금 스카이워크 끝나는 지점 B지구.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2.5km 정도 됩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2.5km 되죠.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원

추가 개설 문제도, 친환경적인 스카이워크 추가 개설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끝낼 게 아니고. 지금 B, C지구에 주차 시설이 많이 확보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공원 쪽으로 지금 계속 정체가 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을 그 현장에 머물 수 있는 거리를 좀 만들어 주셔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이제 사업비 부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저희가 여러모로 지금 각종 공모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다양한 소재로 반영하는 부분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제가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에도 제가 이제 주문을 드린 말씀이 있는데 현장의 공무원들, 우리 부서의 공무원들이 국가 예산을 받기 위해서 공모 사업에 적극 참여하려고 노력하는 공무원들은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그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의 예산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국가에서 받아낼 수 있는 거리를 찾아서 연장할 수 있는 거리... 그리고 우리가 지금 친환경을 많이 논의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장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모색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여러모로 열심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꼭 단기적으로 결정이 나지 않더라도 중기적으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짜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신규시책을 보니까... 좀 이렇게 무겁게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공적인 업무보고 책자를 만들면서 영랑호 관광단지 조성, 지금 기업에서 이 계획을 한 내용이 신규시책으로 이제 들어와 있는데 시가 주도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민간이 개발하는 사업이지만 시가 또 관광단지를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시의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사항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시의 적극적인 관여라는 건 행정적인 도움이 필요한 거죠?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시에서 예산 투입하는 게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시에서 예산 투입하는 게 없는데 행정적인 걸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거나 행정적인... 도움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 제안이 들어왔을 때 행정적으로 어떻게 절차를 이행을 할 건지, 행정적인 부분들. 이게 지금 76년도 유원지로 지정된 이후에 이번 6월에 이제 실효가 되는 거죠?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때를 대비해서 이제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 시정에서는 보니까 시에서 주도로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76년 이후에 이제 실효를 이제 몇 개월 남기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난개발을 우려해서 시에서 민간업체 이제 투자 유치에 나섰는데 투자 유치에 나선 시기가 언제부터였고 결과물은 언제 나왔죠?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꽤 시간이 돼서 협의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투자 유치 계획이라는 거는 그러면 계획이 나왔을 때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지금 시정에 들어와서입니까? 전 시정 때입니까?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그전에도 이제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었고 노력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전 시장 때는 투자 유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지금 시정에 들어와서 투자 유치를 나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아니, 이 부분은 그전에 이제 신세계 쪽, 이마트 쪽에서도 저희가 이제 개발 요구를 여러 번 했던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개발 추진이 진행되지 않았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여러모로 시민들한테 좀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들을 협의 과정에서 좀 제시를 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돼서 이 제안서가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협의 과정에서 제시를 하셨다고 해서 저는 처음 듣는 소리라서 좀 여쭤보는데 지금 공모 사업 같은 경우도 공모 사업 계획이 있으면 의회에다 보고를 하시잖아요.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네.

명길

김명길의원

그렇죠? 투자 유치 계획이 있으면 투자 유치 계획이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의회에서 좀 어떤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투자 유치 계획에 나섰을 때 어떤 업체랑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데 북부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의견을 좀,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주시면 그 대표적인 의견을 좀 같이 한번 협의를 해 보겠다라든가 그런 게 전혀 없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신규시책에 이런 업체의 제안이 들어온 게 시의 신규시책으로 온다면 시가 주도로 하는 사업인지 일반인들이 봤을 때 어떤 기업에서 주도로 하는 사업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저희 시의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명길

김명길의원

그건 행정이죠. 그렇죠, 행정 절차죠.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예.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있는지, 또 사업의 타당성 여부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또 함께 검토를 하고.

명길

김명길의원

환경에 문제는 없겠는지도 같이 보셨습니까?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정들의 전반적인 부분이 시와 민간사업자가 서로 업무적인 협의가 없이는 이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명길

김명길의원

그런데 업무적인 협의라는 게 업무적인 협의 절차상에 그런 절차가 있었거나 투자 유치 계획이 있었으면 왜 의회에 정보조차도 안 주시냐고요. 의회가 지금, 의회가 허수아비인가요?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길

김명길의원

그리고 저희가 의회가 시장님이 발표하면 현장 가서 발표 내용을 보고 제안을 알아야 됩니까? 저는 이 지금 투자 계획이라는 건 무언가를 하겠다는 걸 막겠다는 게 아니라 어떤 게 계획이 나오면 의회에서도 우려 섞인 목소리를 전달하든가 어떤 내용들을 전달해 주고 거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벌써 발표가 이루어진 뒤에 나오는 후속 그 문제들에 대한 리스크를 왜 시에서 안고 가냔 말이에요. 시장께서 그때 오셨을 때도 제가 시장께 직접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좀 차분하게 계시다가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시에서 나서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시민의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가시다가 정 하시고 싶으시면 내년에, 내년 뭐 저기 어떤 그 기간이 좀 그렇다면 올 말이든 절차가 이행되고 세부적으로 시민의 의견도 전달하고 친환경적이든 관광단지 조성이든 북부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의견도 제시하고 협의를 했다라는 내용들이 좀 의회하고 소통이 되면서 들어와야 되는데 뭘 그렇게 극비사항이죠, 그런 게? 제안서라는 게 기업체에서 앞으로 제안서가 들어오게 되면 시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발표해 줄 겁니까?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던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명길

김명길의원

의회에 소통이 왜 이렇게 막히죠, 그런 게?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의회에 사전 보고를 드리지 못한 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앞으로도 부교와 관련된 부분도 지금 의회의 몫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의회의 몫으로 남아 있고 시 입장은 뭡니까. 부교 철거하자는 입장이 시의 입장입니까? 안 그러면 의회에다가 여쭤봤는데 의회에서 막고 있다라고 얘기할 겁니까. 왜 이런 부담을 우리가 계속 떠안아야 되죠?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앞으로 이 영랑호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지금 제안이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상황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협의가 이루어지는 건, 협의가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결정될 시점, 그리고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게끔 만드는 것도 협의 과정에서 필요한 건데 던져놓고 수습을 하는 케이스가 돼 버리니까 안타깝단 말이에요. 왜 이런 걸 시정에서 리스크를 떠안고 가시냐는 말이지. 얘기를 드리고 전달을 해드렸잖아, 그것도 앞에서. 시장한테도. 그런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왜 이런 게 협의가 안 되냐고요. 왜 이런 게 사전에 의회하고 소통이 안 되냔 말이에요, 왜.)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충분히 그 지정 전에 의회에 별도 보고를 드리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북부권에 갔는데 북부권에서 일반 시민들도 아니고 사회단체 분들 몇몇 분들한테 얘기 나온 게 이게 뭐지라고 계속 궁금했었던 내용이 의회에서 나중에 알게 되지를 않나. 시민들 만나면 우리가 뭐라고 설명을 해줘야 됩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몰라야 되는 상황입니까? 의회가 그렇게 소통을 부서하고 안 했습니까, 여태까지.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소통을 막고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김명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감사합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우리 영랑호 관광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좀 이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많은 시민들이 좀 의아해하기 때문에 그 의문점을 푸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 아니, 민간투자 제안 사업인데 왜 이렇게 보안에 붙이고 대시민 보고회 전날 발표를... 이제 의회에 보고를 했느냐. 토론할 시간도 없었고 이거에 대해서 논의할 시간도 없었다, 이런 게 이제 첫 번째 의문점이고. 두 번째로 민간투자 제안 사업인데 사업 주체가 보이질 않는다. 신세계센트럴시티라는 사람은 빠져 있고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을 지금 속초시에서 나서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 번째로 영랑호 조성 사업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 북부권 활성화입니다. 그럼 그동안 북부권 주민들이 염원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과연 사전에 충분한 소통을 하고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을, 지금 추진을 집행부에서 한 거냐, 이런 또 의문점이 있어요. 네 번째로는 영랑호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인근,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는 그 국립박물관 건너편, 거리로는 얼마 안 됩니다. 장사동 유원지 조성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사업이 1조짜리입니다. 사업 기간이 유사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근 2조 원에 가까운 공사비가 들어가는 대규모 관광단지 유원지 개발 사업이 인근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과연 이런 환경적인, 난개발적인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있는지, 이런 것도 또 의문점이 있고. 다섯 번째로 물론 시작 단계고 계획 단계지만... 좀 이따 제가 이제 하나하나 말씀드릴 거예요. 투자 재원에 대한 조성 계획이 하나도 없다. 보통 민간투자 제안 사업을 하면 돈은 어떻게 만들고 사업비는 어떻게 조달하겠다 이런 것만 있는데 너무 일방적인 사업 계획을 그것도 집행부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더더욱 의문점이 든다. 여섯 번째로 이것도 헷갈려 해요, 시민들이. 영랑호 부교는 철거를 하려고 그러면서 영랑호는 개발하려고 그런다. 과연 영랑호와 관련된 속초시의 입장은 정확히 어떤 것이냐. 이것도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지금 환경단체 쪽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은 안 나왔지만 비공식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또 지역사회로 이분화시키면서 갈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설득을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사업 발표 단계에서 있었어야 되는데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건 제가 이제 하나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민간투자 사업인데 사업 주체가 없다. 우리 속초시에서 사업자가 해야 될 것을 지금 대신 하고 있다. 화면을 하나 켜주시면은... 이게 센트럴시티 그 기업 정보인데 이게 센트럴시티가 부동산 하는 회사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부동산 하는 회사인데 2023년 12월 말 기준 매출액 2,930억, 2,993억. 그러니까 약 3,000억 정도 매출을 하는 회사입니다. 적게 하는 회사는 아니죠, 시골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지금 1조 300억짜리 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회사에서 연 매출 3,000억 정도 하는 회사가 매스컴 어디에도 영랑호에 1조 300억을 투자한다라는 기사가 나온 적이 없어요. 회사 홈페이지 어디를 들어가도 영랑호에 대규모 사업을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없다고요. 거꾸로 생각을 해서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투자 계획이 발표가 되면 회사 홍보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보 부서에서 보도 자료도 내고 매스컴 인터뷰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인 선상에서. 그런데 제가 며칠 동안 찾아봐도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센트럴시티 홈페이지도 그렇고 뭐 경제 전문지도 그렇고 국내 유수의 언론사 기사를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의심이 되는 상황이다라는 게 있고. 이것도 좀 하나 켜주세요. 과장님 이 자료 아시죠? 이거 시장님이 우리 업무보고, 대시민 업무보고 전날 갖고 온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시민 친화 공간이라고 있어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신세계에서 1조 원을 투자하면서 우리 지역사회에도 상생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다 야외식물원, 뮤지엄(museum), 수영센터, 초화원, 스포츠 조각공원을 짓는다고 일단은 보고서에는 담겨져 있어요. 그렇죠? 그럼 과연 이거를 누구랑 상의를 한 겁니까? 북부권 주민들하고 한번 이 사업 영랑호 개발 계획을 하면서 신세계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영랑호 북부권 주민들의 의지를 담겠다라고 해서 담은 겁니까? 아니면 신세계의 일방적인 계획입니까? 이것도 여기서 이런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시 차원에서 북부권 주민 활성화 차원에서 야, 부교 너네 철거하는데 대신 이런 사업을 한 번 우리가 추진하겠다라면서 설득을 시키거나 주민들하고 의견 교환을 한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과연 일방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걸 사업 계획이라고 속초시에서 발표를 했다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안타까운 거고. 장사동 유원지 1조 원 개발 사업 사업자가 직접 시에도 들어오고 담당 부서에서 투자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한 적이 있어요.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마는 분양 사업으로 6,000억, 그다음에 PF로 3,000억, 자기 자본 1,000억, 이렇게 구체적으로 1조 원을 보고한 적 있는 거 아마 의원님들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 사업이라는 것은 계획은 누구나 갖고 갈 수 있습니다. 물론 메이저(major) 회사고 큰 회사라 그러지만 자원 조달 계획이 없다라는 것은 여기서 사업 의지가 있냐, 없냐라는 걸 또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영랑호 부교는 철거 의지가 확실한데 영랑호 부교는 철거를 하면서 이것 역시도 북부권 주민들의 염원 사업이었는데 부교는 철거 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 외에 또 영랑호는 개발하겠다? 이게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정책 기조가 속초시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환경단체에서 만일 반대를 하게 되면 이거는 또 어떻게 풀어나가실 건가. 지금 어떤 선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도 의회는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지금 의문점 투성이인 게 지금 이 사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아까 그 보여드린 자료 있잖아요. 우리 의회에 보고한 자료, 만들어 가지고. 그게 신세계센트럴시티에서 만든 원본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민간 제안 사업 신세계에서 갖고 온 원본 자료가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신세계에서 자료를 준 부분을 저희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중간중간 설명을 좀 넣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면 신세계에서 우리 시에 제출한 원본 자료를 좀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의장님. 자료 제출 요구 좀 할게요. 신세계센트럴시티에서 민간 제안 사업으로 시에다 준 원본, 그 자료 좀 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방원욱의장

그러니까 과장님 편집한 자료가 아니고, 저희들한테 보고했던 편집한 자료가 아니고 원본을 지금 자료 요청을 합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기록에 남기 때문에 기록에 한번...

방원욱의장

시간 1분 더 주십시오.

종현

최종현의원

남는 차원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마지막 정리를 하면은 신세계센트럴에서 먼저 제안한 겁니까? 시에서 이런 사업을 제안해 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까?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이 사업은 25년 6월에 이제 도시계획이 실효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전에, 이 도시계획 실효 전에 영랑호 개발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안을 가지고 있는지, 시가 적극적으로 여러모로 판단을 해야 되는 입장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그 관계자들하고 계속적으로 협의가 이루어... 진행이 됐던 사항들입니다, 의견들을 좀 받아가면서.

종현

최종현의원

과장님이 직접 거기에 참석을 하셨나요?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저는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제 유원지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종현

최종현의원

그럼 오래 전에 진행이 됐는데 왜 이런 지금 제가 여섯, 일곱 가지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그 뭐 여론 수렴 절차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나요.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제가 지금 의원님이 조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는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시간이 제가 다 돼서...

방원욱의장

시간 아까 몇 분 남았었죠? 1분 더 넣어 주십시오. 마무리 짓도록 하시죠.

종현

최종현의원

저는 이제 질의를 안 하고 답변만 그러면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우선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공감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업 주체가 명확치 않다라는 부분은 사업 주체는 분명히 신세계센트럴시티이고 저희 속초시가 이제 발표를 하는 과정이다 보니 사업 주체에 대한 말씀들이 있는 것 같은데 신세계센트럴시티가 사업 주체인 건 확실합니다. 그다음에 그 북부권 활성화에 대한 사전에 주민 의견들을 수렴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제한이 되고 충분하게 이 사업이 신청하는 단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간이 있는 만큼 충분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갖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금 조달 계획이 정확치 않다라는 의원님의 말씀에는 지금 저희한테 제출돼 있는 그 자원 조달 계획에 보면 초기 자본은 한 20~30%는 자체 자본으로 진행을 하고 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 호텔 콘도나 또 그 빌라형 펜션 같은 것을 분양을 해서 이제 자원 조달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봐서는 그 자금 조달 계획이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영랑호 부교 철거와 이 사업이 이제 엇박자가 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영랑호 부교 철거는 호수변에 대한 어떤 생태 보존을 위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 부분인데 이 사업에는 영랑호 관련해서 그 레저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업은 반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그 영랑호 주민들이나 주변 분들이 찬성을 하지 않는 일부 부분들도 있다라고 합니다만 저희가 이제 파악한 부분으로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찬성을 하고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을 합니다. 다만 이제 빠르게 이 사업이 진행되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외에 이제 환경단체가 반대할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제 염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환경단체에 대해서도 사전에 이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환경단체의 의견도 또 이렇게 들어보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들어보는 그런 과정에서 지난번 설악신문에서도 환경단체에서 입장을 밝힌 바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에 그런 과정들은 거쳤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그 사업비가, 300억 원이나 투자되는 사업비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재원을 확보하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종현

최종현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추후에 사업자가 내려와서 사업자 쪽에서 직접적인 사업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용의가 있나요?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예, 만들겠습니다. 별도로 의원님들께 사업자들이, 사업자와 또 용역사가 함께 나와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현 의원님 말씀하시는 요지를 과장님 잘 알아들으신 거죠?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네.

방원욱의장

우리가 이제 미디어파크는 사업자들이 오셔서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그다음에 그 금액도 1조로 늘어난 부분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영랑호는 그건 장사동 거고 그것도 1조예요. 영랑호 건은 시장님이 보고하셨단 말이죠. 미디어센터는 누가 보고했다고요?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사업자가.

방원욱의장

사업자가 보고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관한 것과 자금 조달에 관한 문제 아무것도 없었고. 그다음에 급하게 신문에는 이상하게 났어요. 이상하게 났지만 저희들은 그 전날 틀림없이 보고를 받았어요. 그렇죠? 보고를 받았고 그다음 날 문화원에서 시민보고를 한 건 맞아요. 그렇죠?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예.

방원욱의장

그 신문에 대해서, 그 오보 난 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지금?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방원욱의장

그 뒤에 팀장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하나하나. 신문에 오보가 났잖아요. 그 보고를 뭐, 미리 뭘... 저기 주지도 않고. 보고한 건 맞아요. 보고를 받고 지금 이런 자리가 지금 된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제 질의는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의원

과장님 워낙 영랑호 관광단지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도 관심이 많은 만큼 의회에서도 관심이 큰 부분인 만큼 저 역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이 영랑호 개발에 관련된 제안은 70년도에도 한 번 있었고 지난 민선 7기 때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민선 8기에 또 이제 이 제안이 들어왔는데 과장님 답변 중에 25년도 5월, 6월 되면 유원지가 해제가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그전에 이게 해제가 됐을 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여부에 있어서는 충분히 시민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해제가 분명히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된 부분에 있어서 대책 마련에 있어서 부서가 너무 안일하게 있다가 지금 이제 급박하게 된 시점에서 민간투자 사업자의 제안만으로 너무 좀 급박하게 추진을 해 나가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좀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앞서 이제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듯이 사업자가 직접 와서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이 어떠한 설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금 계획이라든지 사업 추진 의지 부분에 있어서 역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장사동 유원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사업비가 한 5,000억 정도로 해서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후에 최근 들어서 이제 다시 보고가 들어온 게 약 1조 원 가까이가 됐단 말이에요. 그 인건비 상승, 자재비 상승 여러 가지 이제 요인으로 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런 취지라고 하면 이 지금 영랑호 관광단지의 개발비 또한 사업비는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이제 뭐 또 시민들과의 민간 상생 차원에서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요구를 했을 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여부도 있는 건가요?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조성 계획 승인 전에는 충분하게 협의, 논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속초시가 또 받아들여야 될 사항, 부분들은 저희가 또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협의 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5,000억에서 약 1조 가까이 2배가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영랑호 관광개발이 예를 들어서 그 정도 규모로 예산이 만약에 더 들어가는 상황이... 예산이 아니죠.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생기면 그거를 과연 조달할 능력이 확실하게 있는지. 이후에 그 정도 되면은 2조 가까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신세계 측에서 이러한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는지 이런 여부에 있어서도 우려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가 되게 안 좋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다 안 좋은 상황에서 아무리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막대한 돈을 투자할, 속초시 같은 소도시에 그러한 돈을 투자할 수 있는지 여부가... 사실 우려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뭐 하나 정확하게 밝혀진 부분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시장님의 어떠한 보고만 듣고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무것도 지금 승인된 부분도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3월 11일부터 14일까지 동별로 시장님이 직접 가서 설명을 하시나요? 아니면 부서의 담당자들이 가서 설명하시나요?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부서장들이 설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때 이 내용도 포함이 되나요?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시민들의 관심 사항인 만큼 아마 포함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의회에서 사업자의 의지나 설명도 들은 부분도 없이 행정에서 뭐 시민들의 관심 사항이니까 질문이 나올 수 있다고 하지만 그 부분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어떤 법적 절차나 뭐 하자에 의해서, 아니면 사업비에 너무 증가된 부분에 의해서 중간에 추진을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그 기대감과 그리고 또 시민들이 분열되는 부분, 이런 부분 감당하는 거에 있어서 대책 마련도 지금 사실상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의원님들이 여러모로 걱정하고 우려스러워하는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이러한 세부적인 절차를 사전에 보고드리지 못한 점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시행사와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의원님들께 사전 궁금한 사항이나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상세히 보고를 다시 한 번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3월 11일부터 14일 동별로 보고하는 내용에 있어서 관광과에 있어서는 지금 이 내용만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부교 철거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내용이 들어가나요?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받은 바는 없습니다만 아마 이 내용이 들어갈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과장님이 직접 안 가시나요?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제가 보고를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뭐 자료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고해야 되는지 상황까지는 제가 다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염하나의원

3월 11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내용이 아직 정해진 부분이 없는 거예요?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그냥 영랑호 관광단지 조성에 대한 부분을 궁금해하니까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만 알고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의장님 이것 또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11일부터 14일 동별로 어떤 내용으로 보고를 할지 정해지고 나면 의회에 사전에 그 내용이 보고될 수 있게 그것도 조금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저희 관광과 분야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염하나의원

예.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굉장히 사실 이 사업에 있어서 기대도 많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우려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규모도 크고 또 영랑호에 있어서는 환경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차례 시에서도 그렇고 의회에도 그렇고 지적이 돼 왔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과 단체, 사회단체에 어떠한 호응을 또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인지 거기에 또 소수의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또 외면당하고 소외당하는 부분은 없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만큼 부서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네. 3월 11일부터 14일까지 아마 보고하는 부분은 개략적인 부분이 설명이 될 거고 그 자리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리고 관광단지에 있어서는 앞서 이제 몇몇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걸 또 여쭤보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미술거리 조성 사업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이거를 조성하겠다고 했을 때도 의회에서는 사실 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단순히 이것만 조성한다고 해서 거기가 활발하게 되는 부분은 조금 그 효과가 투자 대비 미미할 것이다라고 우려를 했고. 오히려 또 그것이 관리가 안 됐을 때는 또 다른 흉물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려가 사실 현실이 좀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거기 설치해 놓은 것들이 떨어지고 관리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자체가 또, 또 다른 흉물이 되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이 됐는데 이번에도 또 이거에 관련돼서 미술 거리를 조성하겠다라는 사업 내용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어떠한 조금 아쉬웠던 부분,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을 보완하는 어떤 또 다른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이 미술 거리 조성 사업이라고 이제 당초 이 사업을 명칭을 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거고요. 기존에 그 미술 작품이 걸려서 떨어졌던 부분은 저희가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이 미술 거리의 금번 사업은 지금 그 설악향기로 그 주변에 또 B지구나 C지구 부분에 새로운 조형물이나 또 설악향기로를 이용하는 분들한테 새로운 볼거리나 또 스폿(spot) 같은 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좀 만들어서 그 주변을 좀 다르게 변화하고자 하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기존처럼 다시 또 미술 그림을 또 그려서 부착을 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 조형물이나 설치, 그러한 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포토존을 만드신다는 의미이신 거죠?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네. 그렇게 조금 색다른 공간들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염하나의원

사실 설악동은 이런 미술 조형물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한 부분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어떠한 조금은 개선이 필요한 거지 그런 일부의 개선으로서 활성화되는데 있어서는 미흡하다는 거 과장님도 잘 알고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기대도 해보겠지만 또 우려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나 잘 검토해서 또 다른 실수가 되지 않게끔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지금 설악동이 그 설악 재건 사업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불고는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냥 이렇게 잠식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강구를 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과장님 혹시 그리고 영랑호 관광단지에 있어서 부동산 쪽에서 홍보를 할 때 좀 아파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분양에 관련돼서 그걸 홍보 자료로 이용하는 거 알고 계시나요?)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예. 인터넷에 올라오는 걸 봤습니다.

염하나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인터넷뿐만 아니라 또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구두로도 설명을 하고 전단지도 나눠주고. 알고 계시나요?)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홍보가 일부 이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조금 조심하게 할... 그렇게 행정에서 조치할 사항은 없을까요?)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뭐 사실이 아닌 거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만 저희가 계획 사항을 발표한 거기 때문에 계획 내용을 홍보, 같이 활용하는 데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봅니다.

염하나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아파트 분양가가 또 올라가는 부분이라든지, 시민들의 기대감이 너무 높아져서 오히려 진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그 아파트를 사고 싶어도 그 분양가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또 구입을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효과,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또 홍보 수단 하는 데 있어서 지나친 부분이 없게끔 그것도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다음은 추가 질문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염하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명애 의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저도 시간 관계상 여러 의원님들이 우려를 갖고 있는 영랑호 관광단지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동안 부서를 통해서 저도 이제 알아낸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고 또 제가 의원이 돼서 영랑호를 자주 방문하면서 알게 된 상황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랑호 개발 사업이 이번에 발표가 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의아해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영랑호수를 걸을 때마다 들리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있는 농원에 그 대표님께서 벌써 2년 전부터 이마트신세계건설에서 신세계센트럴시티라는 회사로 이 땅이 전부 넘어감으로써 본인이 거기서 농원을 할 수 없게 계약을 안 해줬다. 이런 이야기를 벌써 2년 전에 듣고 저는 이제 그분한테... 그분이 고성 쪽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길래 그동안 투자한 게 있으니 잘 챙겨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라고 이제 끝난 게 2년 전입니다. 그러고 나서 작년에도 이분한테 이분이 무엇을,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세계센트럴시티에서 그 개발 계획이 있으니... 뭐라 그러죠, 허가증을, 축제를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앞으로 못할 것이기 때문에, 축제를 할 수 있는 허가증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고 이분은 이제 고성 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저는 신세계센트럴시티에서 아마 이것을 그동안 여기에 제가 다니면서 범죄의 우려가 있고 고등학생들이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고 그래서 우리 자율방범대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부서에도 의원이 되면서 여러 번 이 업체로 하여금 재개발, 그러니까 개발을 하게끔 빨리 해라, 저 철거를 하게끔 해라 했지만 이 콘도 그 어떤 상 주인이 1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걸 다 정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제가 의원이 되면서부터 부서로부터 들은 게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시장님께서 이 발표를 저희 의원실에 와서 했을 때 제가 가장 우려로 생각했던 바로 그 건, 이 열 사람이 넘는, 10인 이상이 갖고 있는 이 뭐죠? 지금 화재로 인해서 폐허화 된 이 콘도미니엄에 대한 어떤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80% 정도 이상이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일련의 그런 상황을 볼 때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죠. 신세계센트럴시티에서 그동안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본인들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을 2년 동안 해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물론 저기 시장님께서 오셔서 저희한테 말씀하셨을 때 행정 절차상으로도 2년이 소요되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혹여나 이 개발 사업이 안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우려를 할 수 있으니 적어도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사업을 발표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고 시장님께서는 그렇죠, 25년 5월이면 우리가 유원지 개발이 이제 이쪽이 끝나기 때문에, 만기가 되는 과정에서 혹여라도 난개발이 만들어질까 우려 차원에서 발표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애의원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게 맞습니까?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러면 이 사업체가 센트럴시티는 강남 경부고속터미널 센트럴 백화점을 갖는 회사고요. 신세계 그룹 내에서도 제2위의 회사로 앞으로 레저 쪽으로 굉장히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럼 이 대기업에서 이런 개발 계획을 했을 때 제가 잠시 장사동 미디어파크 쪽으로 이야기를 옮겨 가겠습니다. 장사동 미디어파크가 5,800억 예산으로 처음에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행정 절차가 지연됨으로써, 또 속초시의 생숙형 숙박 시설이 너무 많은 관계로 이 사업자가 지으려고 했던 호텔 외 생숙이 허가가 안 됐죠? 도에서. 그렇죠? 속초시는 생숙형 숙박 시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생숙형은 더 이상 지을 수가 없다. 그래서 사업자가 뭐로 바꿨죠? 과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콘도미니엄, 육백 몇 개의 콘도미니엄으로 본인이 바꿀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닙니까?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예, 최근에...

이명애의원

콘도미니엄으로 바꾸면서 몇 백 개의 객실이 더 늘어나는 걸 본인이 지어야 되고 분양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예산이 5,800억에서 자재 인상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몇 백 개의 객실을 더 만들어야 하므로 1조가량 사업비가 들 예정이라고 변경 신청한 거 알고 계신가요?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저희한테 사전 계획 자료를 제가 받아...

이명애의원

그때도 과장님께서 관광과에 계셨나요?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아니요. 최근...

이명애의원

오신 지 얼마나 됐죠?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이제 6개월, 7개월째 됩니다만 최근 자료를 보면 휴양문화 오락 시설로서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래서 예산의 변경은 불가피한 거고. 저는 뭐 장사동 미디어파크는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저 또한 많은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센트럴시티에서 예산 1조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고 앞으로 아마 예산 변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축소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이 7년간의 사업 아닙니까. 지금부터 시작해도 7년 동안 자재가 또 인상이 될 수도 있고 인건비가 또 인상이 될 수도 있어서 저는 이 예산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고... 그럴 때 우리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제안에 의한 계획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단지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 조성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는 바운더리(boundary)를 정하고 거기에 어떠한 사항들로 구성을 하겠다라는 용도지구 정도, 용도지구도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개략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층수나 면적. 층수 같은 경우도 좀 나와 있습니다만 면적, 이런 것도 확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명애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7년간 우리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가면서 사업자가 충분히 이제 이런 계획들을 조금은 수정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그렇죠. 조성 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최종적으로 이제 승인을 또 도에서 별도의 과정에 의해서 또 받게 됩니다. 우선은 바운더리(boundary)로 관광단지라는 그 구역에 대한, 단지 지정에 대한 부분을 우선 또 받게 되고. 그다음에 그 사업을 어떻게 조성을 할 것인지에 대한 조성 계획은 또다시 강원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승인을 받고 사업시행 인가 전에 모든 사항들이 다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확정적인 사항이 어느 것도 없고 그냥...

이명애의원

앞으로 이제 이 사업자가...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개략적인 사항밖에 없다라는...

이명애의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사업자가 이제 내려와서 이 사업을 이제 직접 발표를 할 기회가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 행정이 해야 할 일은 제가 시장님께도 말했지만 우리가 앞으로 속초시도 이런 민간 사업자 개발에 대응할 수 있는 TF팀을 만들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자, 사업자가 하다가 중도 중단하고 사업을 포기했을 때 거기에 대한 브레이크를 우리 속초시에서 어떻게 미리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지, 또 만일 예방 차원에서 하더라도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 속초시가 어떻게 이거를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거를 갖고 가기 위해서 바로 제가 TF팀을 지금 늦은 감이 있지만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그 부서에서 하는 것도 옳다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지금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할 때에 도시계획 분야 부분은 솔직히 제가 잘 몰라서 그동안에 구체적으로 진행됐던 부분은 도시 분야 쪽에서 진행을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옳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도시계획에 기반으로 해서 이 유원지를 개발을 하고 또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는 그쪽에서 협의 과정을 진행하는 거는 맞다라고 봅니다. 저희는 이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인허가 과정 중에, 그 과정 중에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하고, 그 과정 중에 또 여러 가지 저희가 또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을 협의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과정들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우려하거나 또 시민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을 잘 반영을 해서 협의하는 과정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애의원

이걸로 제 질의는 마치겠지만 이 모든 사업이나 또 우리 행정은 다 속초시 시민을 위해서 이 목표라든가, 이 모든 게... 브레이크를 거는 일도 속초시민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북부권 시민들만 위한 게 아니고 속초시의 앞으로 성장과 발전에 얼마나 기여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부서에서 이 모든 것에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제가 나중에 추가 시간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원욱의장

이명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가 다 안고 가기에는 상당히 좀 힘든 업무죠? 이게...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도시계획 분야 부분이 중요한 역할을 또 하고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방원욱의장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야가 없으면 또...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그런 부분과 또 조성 계획에 대한 부분도 또 저희 관광 분야 쪽에서도 충분히 검토는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로 그 분야별로 검토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관련 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정인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한번 보실게요. 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워케이션 활성화 추진이 있는데요. 지금 숙박업소 8개소가 지금 지정이 됐거든요. 이 8개소가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체스터...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체스터톤스, 라마다, 마레몬스, 한화 설악 쏘라노 숙박단지 등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설악동 포함돼 있는 거고요.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예, 설악동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8개소라 그러면 8개의 숙박, 8개의 공간을, 시설을 얘기하시는 거죠?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8개의 숙박시설을 얘기합니다.

정인교의원

그럼 지금 설악동에는...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설악동에 4곳으로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설악동 4곳이요. 알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크루즈산업 활성화 추진인데요. 세부 추진 계획 제일 하단에 보시면 속초항 크루즈관광 명소 탐방코스 개발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과장님 제가 지난 본예산 심의 때 관련돼서 질의드린 거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그때 당시에 크루즈관광 탐방 명소 코스 개발 이게 용역 개발이냐, 제가 뭐 이런 질문을 드렸었어요. 이게 이 콤팩트 시티에, 이 작은 도시에 무슨 용역까지 들여서 코스를 개발하냐. 그때 당시 그 추경 위원장님이셨던 분, 이제 이명애 부의장님께서 추가 설명을 해 주셨고 그때 답변에 동의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해했던 내용이 기항지의 FIT 관광객들을 위한 하나의 투어 프로그램으로 제가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 세부 계획을 보면 승무원 팸투어, 지역관광 인솔자 육성 이렇게 돼 있는데 도대체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어떤 취지인지 다시 그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당초에는 워킹투어를 하는 그 승객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려고 그 선사 측하고 저희가 조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사 측에서는 어쨌든 내부적으로 저희한테 이렇게 그 관광자원을 안내를 해 주게 되면 수익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선사에 있는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좀 투어를 시키면 또 승무원들 또한 또 홍보요원이 될 수 있고 또 관광객들한테도 안내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돼서 그 대상을 승무원으로 저희가 변경을 했습니다.

정인교의원

아, 이게 지금 중간에 계획이 변경된 건가요?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인교의원

잘 알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은 빛의 바다 속초가 나옵니다. 과장님 제가 며칠 전에도 밤에 다녀왔거든요, 한번. 그런데 추운 날씨에도 그 빛의 바다 관람하시러 오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지금도.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네. 지금도 많습니다.

정인교의원

처음에 이게 지금 길이가 70m죠?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네.

정인교의원

70m라고 했을 때 상당한 이게 규모라고 진짜 생각이 됐었는데 막상 설치 후에 관람을 해 보니까 또 그렇게까지 넓다는 생각이 잘 안 듭니다, 또. 또 이게 프로젝터를 해변 백사장 바닥에다 쏘다 보니까 한 번에 많은 분들이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의 제약도 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게 추후에 좀 예산을 추가 반영을 해서 길이를 좀 한폭 정도 늘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저희도 확장의 필요성을 좀 느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도 대규모 사업이라고 생각... 미디어아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몇 번 보니까 또 웅장함이 조금 더 확대됐으면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국비 지원 사업이나 도비 지원 사업에 의견을 계속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디어아트뿐만이 아니라 송림 쪽, 또 청호해변 쪽으로도 사업이 좀 연장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계속 저희가 트라이(try)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수요조사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의견을 제시를 해서 그쪽 야간 경관 사업이나 걷기길 사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좀 추가 의견 사항인데요. 겨울철에 그 빛의 바다 인근에다가 임시로 관람객들의 방한 시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천막이라든가 그다음에 호텔이나 콘도 같은 데 야외 행사장에 가면 야외 히터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거 좀 추가 설치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네. 첫 번에 이제 진행이 된 만큼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 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안들을 지금 갖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정인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신선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과장님 먼저 자료 제출 요구 좀 할게요. 영랑호 공원 개발 계획상 전체 부지에 대한 지적도. 또 이제 지적도에서 필지별로 토지 소유자, 또 지목... 그다음에 그 지목별 면적, 이런 게 표시돼 있는 그런 지적도를 하나 이렇게 만드셔서 의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전체적인 어떤 사업부지에 대한...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토지 소유자 부분은 저희가 조금 전반적으로 제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유지 여부 부분들을 포함을 시켜서...

방원욱의장

예, 그렇게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사업자 부지, 그다음에 국공유지, 이런 정도의 표시만 해도 되겠습니다. 면적.

방원욱의장

개인정보는 다 지우시더라도 그렇게만...

선익

신선익의원

전체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점점 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그리고 이제 하루속히 우리가 사업자로부터 사업 전반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그런 사업 추진 계획, 이거를 의회가 좀 수시로 이렇게 브리핑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우리 시와 우리 집행기관과 의회가 이제 소통이 부재하고... 다시 말해서 이제 의회 무시 사태, 이런 게 발생하는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 관광과 사업입니다, 주로.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이게 집행기관이 이제 다른 곳도 아니고 시의회에 보안을 유지하면서까지 이렇게 몰래 사업을 이렇게 추진해야만 하는 그런 어떤 뭐 이유가 있을... 있을 수가 없는데 지금 이런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단 말이죠. 항상 의회가 시민들보다 뒤에 있습니다. 이런 어떤 정보라든가, 모든 이런 게. 이런 걸 수시로 보고를 해서 의회하고 공유를 해야만 마지막에 이 부분이 이제 하자 예방도 되고 또 하자가 또 있다 하더라도 이 행정행위에 대한 어떤 치유, 이런 게 가능할 수 있는데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어떻게 마무리까지 하겠다는 건지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단 말이죠. 일단 터뜨려 놓고 뭐 이슈 만들어 놓고 인기몰이 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사업은 뒷전인지, 이런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계속 앞에서 이렇게 어떤 그런 영랑호 관광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지만 이런 어떤 그런 그 집행기관에 대한 어떤 신뢰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불신 사례가 계속 있어왔기 때문에 이런 자꾸... 제기하는 거예요, 의문을.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에 소통되지 못한 부분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내부적으로 시 자체적으로도 또 이 대단위 사업에 있어서는 그 부지에 대한 부분에 토지 가격 상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시민들이나 또 이렇게 의회에다가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꼭 다시 이 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일전에 또 보고할 때에는 이 사업 부지가 전체 다 그 사업자 소유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그렇게 보고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그렇게 들었어요.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이미 토지 소유주, 토지의 이제 전체적인 사유지 부분 중에 한 70% 조금 못 미치겠지만 그 부분을 이제 신세계가 소유를 하고 있고. 또 아마 그런 형태로 보고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하여튼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사업을 하려면 그때그때 의회하고 공유해 가면서 이렇게 같이 협력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시작부터 끝까지 순조롭게 이렇게 가려면 절대적으로 의회 소통이 필요합니다. 수시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의회에다가 알려주시면 의원님들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 또 긍정적인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딱 터뜨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의심부터 하게 돼 있잖아요. 무슨 이유가 있나, 왜 그랬을까, 뭐 이런 궁금증도 야기되고 하니까 하여튼 아주 긴밀하게 의회와 이렇게 협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시민이나 의회에서 크게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기 전에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했던 그 싸이 흠뻑쇼 있죠, 과장님. 올해 제안이 들어왔나요?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그 부분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제가 그 사안까지는 아직.

방원욱의장

혹시 여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제보나 뭐 이렇게 받은 건 없고?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아마 들어오더라도 문화체육과를 통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방원욱의장

그렇죠. 이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이걸 왜 연계해서 얘기하냐면 싸이 흠뻑쇼 때 설악동에 그거에 대한 거를 좀 아시나요? 숙박협회들에 대한 거? 아주 번영회랑 그쪽에 아주 어떻게 보면 대박이 난 거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문화체육과 업무뿐만이 아니라고. 이게 지금 설악동에 암만 돈 투자해 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런 행사들이 엄청난 행사였던 것 같아요. 특히 설악동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그때 그 숙박업소 연계를 저희 관광과에서...

방원욱의장

잘하신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살아났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 우리가 시설했던 것과 그다음에 지금 우리 미술 그림 그리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도 어떻게 보면 그게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거. 그런 거 암만 설치해 봐야 사람이 안 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또 그거 해놨다고 사람이 오겠느냐고.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의원님. 지금 설악 재건 사업을 통해서 설악동의 변화들이, 조금씩 변화들이...

방원욱의장

언제까지 그 비싼 그림들을 걸어놔야 될지는 의문이... 그러니까 그런 행사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되는 게 맞다. 문화체육과하고 아마 좀 협치를 해가지고 아마 거기서 이윤율의 몇 프로라는 단어가 꼭 나올 거라고. 그렇죠? 그게 이번에 속초에서, 속초를 선정을 해줘서 그나마 고맙게 됐지만 이게 양양이나 고성으로 갈 수 있고 다른 지역으로도 갈 수가 있는 거거든. 그거 뺏겼을 때 설악동에 오는 그 영향도 많다.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관계 부서와 좀 더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그 부서에만 맡겨 놓을 건 아니다. 과장님.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다음에 지도 좀 펴주십시오. 그러다 보니 거기가 설악동이 지금 숙박업소들이 활성화돼 있는 데는 또 동계 우리 또 전지훈련장의 메카로 돼서 지금 와 있는 애들도 있고 올해도 하여튼 뭐 지금 보도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그 이론도 또 무시 못하는 거고. 제안이 하나 들어왔는데 우리 그 주차장이 B지구 주차장하고 C지구 주차장이 있죠?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의장

이 땅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강원도 인재육성재단입니다.

방원욱의장

그렇죠. B지역, 여기가 B고 이 밑에 여기가 C인데 그 숙박업소를 활성화를 하려고 보면 단체나 버스로 이렇게 와서 어디 운동할 데 없습니까라는 질의가 많이 들어오나 봐요. 그게 이제 우리도 부서별로 어디 뭐 교육 가거나 그러면 족구시합이라도 한 번 하잖아요. 그렇죠? 젊은 사람들 길거리 농구라도 하고 하잖아요. 이 C지구 주차장을 좀 이용을 해서 그런 시설을 좀 만들어 달라는 그런 제안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싸이 흠뻑쇼 할 때만에 대한 것과 동계 훈련장으로서만 아니고 사시사철 숙박업소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면 그 얘기가 일리가 있어 보여요, 과장님. 주차장에서 체육 시설을 하는 부분은 체육 용도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거고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관광객들이 오면 뭐 체육시설이 있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다만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들은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방원욱의장

그러니까 일단은 검토가 뭐가 필요하냐면 그 시설이 필요하느냐, 안 필요하느냐가 일단은 정해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 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협의로 들어가야 될 거고. 적극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네. 체육시설 부분 또한 또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렇게 좀... 너무 넓은 거,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풋살장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족구를 할 수 있고, 풋살 정도. 그다음에 길거리 농구는 골대 하나 있어도 되지만 2개 정도, 그렇게 구장을 갖출 수 있게만 만들어 주는 거.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가 아닌가, 우리 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부터 추가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 시간 많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 계속 또 질의 이어갈게요.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좋은 얘기해 주셨는데 싸이 흠뻑쇼 시에서 유치한 게 아니고 제안이 들어온 거였죠? 관광과에서 잘 모르시고 계시나요? 싸이 기획사에서 제안이 들어온 거죠, 속초에서 하고 싶다고.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아마...

명길

김명길의원

제안이 들어왔죠, 속초시에서 유치한 게 아니고.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그럴 거라고 봅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속초시의회에서 신속하게 도움을 줬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그 유치가. 유치가 아니라 제안이 들어왔을 때 속초시의회에서 신속하게 의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셔서 가능했단 말이에요. 시에서 유치한 게 아니에요.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했기 때문에 가능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그 지역에 있는 인프라 시설을 가지고 제가 비판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제안이 들어올 때만 그 종합운동장을 개방하지 말고 많은 시민들이 그 종합운동장을 이용하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주목적이었는데 그 한마디를 하고 나서부터 저도 아주 맹공격을 사이드로, 직접적인 공격이 아니라 비아냥되는 그런 내용들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많이 왔고 이렇게 관광객들이 와서 돈을 많이 썼는데 이거 계속 유치해야 된다. 시에서 유치한 거 아닙니다. 제안 들어왔을 때 의회에서 신속하게 도움을 준 거예요. 의회의 역할도 그만큼 강하단 말입니다.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돼요. 제가 그런 면에서 지금 영랑호와 관련된 건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도시... 우리 24년도죠. 개발제한 신고구역으로 이제 묶는다고, 3년간. 그게 이제 언론보도를 통해서 발표를 했고. 이제 관광과에서 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유원지가 실효되는 시점, 올 6월에 대비해서 무언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세부적인 계획을 의회에 해 본 적이 있냐고요. 그리고 이런 업체,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면서 한 가지 정확한 건 내가 가지고 갈게요. 북부권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 제안이 들어오든 투자 계획이 들어오든 활성화에 어떤 좋은 게 있다면 소통이 막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통이 이루어졌다면 환경 문제가 됐든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내용이든 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협력을 하고 협의를 하고 우려가 발생되는 부분은 없겠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나갔었을 거란 말이에요. 제안이 들어온 걸 시장이 그 회사 직원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발표하는 부분이 이건 아닌 것 같다. 시장한테 직접적으로 내가 건의했던 사항도 그거고.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부분도 그걸 수렴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제안 사항이 그때 뭡니까? 부교 그 사진이 빠졌길래 지금 전반적인 지도라면 부교가 있는 상태에서 제안서가 나와야 되고 그 디테일함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라. 부교가 없어지는 조건으로 이게 투자 유치를... 북부권 주민들을 설득하는 건 아닌지, 이런 우려가 섞인 말씀들을 내가 전달을 했는데. 의회에서 뭐가 전달이 되게 되면 전달이 된 부분이 피드백이 잘 안 돼요. 예전부터 제가 의회에서도 주문했던 게 뭡니까? 5분 자유발언이 됐든 의원님들이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 즉각적인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단 말이죠. 지금 이런 계획이 변경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올해 2025년 넘어오기 전에 이런 제안서를 발표할 게 아니라 의회하고 소통을 사전에 했으면 지금 과장님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지금 다른 그 사업에 대해서도 미디어파크와 관련된 사업도 제가 말씀드릴까요? 미디어파크 사업 조성 계획과 관련된 거는 의회에 또 의결 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그 업체 대표가 수시로 의회를 방문했습니다. 의회를 방문했을 때 제가 의장일 때 의회에 방문했을 때 그 대표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주변의 주민과 대화와 공감대가 먼저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주민하고의 소통을 먼저 하고 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주민과의 소통이 아니고 일방적인 발표에 시가 따라가 주고 주민과의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보광사 사찰에 가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거기 가서 따로 보고를 하는 그 형태가 벌어졌어요. 앞으로 제안서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보광사에 가서 별도 보고한다라는 측면은 아니었고요.

명길

김명길의원

왜 갔습니까, 거기에.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보광사 측에서 이제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으니 주지스님한테 가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해서 주지스님을 만나러 갔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관계자들이 좀 와 계셨던 거고. 그분들이 그렇게 자리를 해서 저희가...

명길

김명길의원

설명을 앞으로 그러면 보광사 주지스님 말고 설명을 앞으로 필요로 요하는 데 있으면 계속 가서 하실 거예요, 그렇게?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만약 설명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하실 거냐고요.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자리면 저희가 설명을...

명길

김명길의원

시민이 궁금해하는 자리면 삼삼오오 모여서 어떤 단체든 오시라고 하면 계속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가서 보고를 하실 거냐고요.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주민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라면 저희가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주지스님이 내용을 잘 모른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지 보고회를 별도로 가지려고 갔던 건 아닙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별도로 가진 건 아닌데 그 자료까지 첨부해서 가서 그렇게 세밀하게 보고를 하셨잖아요.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네. 주지스님한테 가서...

명길

김명길의원

저희도 언론 보고 알았는데.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주지스님을 만나러 갔는데...

명길

김명길의원

앞으로 그 단체들이 요청을 하면 그렇게 하실 거냐고요. 대화를, 그런 식의 대화법을 갖다가 행정에서 하실 거냐고요. 지금 이 제안이 들어온 이 업체에서 차라리 주민설명회를 본인들이 주도해서 한번 하든가. 왜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역할이잖아요, 이게. 투자 유치에 나선 건 맞아요?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아니, 보광사에 대해서...

명길

김명길의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지금 시정에서 투자 유치에 나선 게 맞아요. 안 그러면 전 시정부터 투자 유치에 나섰던 겁니까?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투자 유치라기보다 그전에 이 사업이 실효가 되니까 어떠한 방안들이 있어야 되니, 지속적으로...

명길

김명길의원

투자 유치라는 표현들이 가끔 뜨고 그러잖아요.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었던 사항들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협의 과정 중에 의회에 수시로 보고할 수 있는 절차가 빠졌다. 소통이 없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협의 다 해 놓고...)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명길

김명길의원

과장님이... 지금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건 부서장이시기 때문에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또 드리는 거예요. 좋은 계획이 나오고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시작 전부터 이런 삐그덕대는 소리. 영랑호가 어디 겁니까? 속초 겁니까? 국가 거예요, 국가 거. 이게 만약에 오히려 역효과를 만들어내려고 마음만 먹으면 전국적으로 만약에 붐을 일으켜서 영랑호를 또 살려야 된다. 부교 하나 만들 때 어땠습니까?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인을 가지고, 사인지를 가지고 의회를 방문해서 그렇게 항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회단체분들과 충돌이 있었고 사회단체에서는 통과 반드시 시켜야 된다고 했고. 지금 이 붐이 일어날 때 그 목소리가 하나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사회단체에서 안 나오는 목소리가 시민의 목소리가 안 나온다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시 행정의 스탠스(stance)가 명확하게 들어가야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영랑호 관광단지 개발은 어떤 특정 사업체를 위해서 진행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도 의원님들은 아마 충분히 아실 겁니다. 이 사항이 개발단지, 영랑호 관광 개발단지 개발 사항이 도시 계획이 실효가 됨으로써 무분별한 개발을 염두에 둘 수가 없지 않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제일 적절한 방법이...

방원욱의장

과장님 그 대답 좀 이따 하십시오. 제가 질의할 겁니다. 지금 그거는 얘기 취지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지적하는 게 뭐예요, 저희 의원들이. 소통을 하나, 얘기도 하나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어디 북부권에 가면 언제 뭐 수영장 만든다고 그러는데 우리 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행사장에 가서 앉아 있어야 되고. 3년 전부터 이런 얘기 나왔는데 의원들한테는 아무도 얘기도 안 하고. 지금 76년도부터 도시계획 결정이 나서 유원지로 돼 있는 거 풀리는 거 누가 모르고 있었나요? 솔직하지 못한 거를 지금 지적하는 거잖아요. 잠시 계십시오. 좀 이따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종현 의원님 질의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과장님 우리 영랑호 관광단지 조성 사업 계획서상 뒤에 이제 팀장님들 중에 답변하실 분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세요. 우리 속초시 사업부지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속초 시유지는 한 7~8% 정도.

종현

최종현의원

7~8%. 구체적이지는 않아도 되는데. 그럼 7~8%를 저희가 센트럴시티에 매각을 합니까?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어쨌든 관광단지 조성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면 부지 내에 있는 모든 토지는 센트럴 사업자가 다 매입을 해야 합니다. 매입한 후에 개발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헐값으로 매입하고 개발은 안 하고.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입 후에 개발이 안 됐을 때는 환수 조치가 될 수 있는 단서를 달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려 섞여서 하는 거예요. 과장님 우리 크루즈가 들어오잖아요. 지금 예산이, 4페이지 보면 예산이 10억이에요, 우리 크루즈 활성화 관련해서. 짧게 얘기를 할게요. 저도 크루즈 한 세네 번 타봤습니다. 지금 모항 2024년도에 두 번, 기항 두 번, 25년도에 모항 한 번, 기항 세 번. 과연 이 크루즈 마케팅이 지금 되고 있는지 의문스럽고.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보니까 크루즈가 기항이든 모항이든 1년에 네다섯 번 들어와서는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건 자체가 현실적으로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시스템 자체도 만들 수가 없어. 세네 번 들어오는 거 가지고 뭘 하겠나. 그런데 벌써 이제 4~5, 6~7년 동안 이 상태란 말이죠. 선장이랑 간담회 한다고 그래서 선사 유치에 도움이 된다? 그렇지 않을 것으로 봐요. 좀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자, 우리가. 그래서 선사도 좀 방문하고 그래서 기항지도 좋고 모항... 모항이어봤자 어차피 롯데에서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런 횟수를 늘려야지 그나마 크루즈 사업에 대한 명분이 있지. 이게 예산은 예산대로 계속 세워지는데 들어오는 배의 횟수는 매년 똑같고. 그것도 뭐 40~50회가 아니고 4~5회 이거는 의미가 없다. 이거는 전략적 수정을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워케이션 관련해서 5억 2,000만 원 예산이 서 있어요. 작년에 그래도 속초로 제일 많이 방문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예산을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숙박비 지원을 해줍니까? 뭘 해줍니까? 관광회사에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관광 워케이션을 신청한 회사에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워케이션 사업을 하는 숙박 시설에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현

최종현의원

아니,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보는 거는 워케이션 지정, 숙박업소를 지정을 해 줍니까?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럼 거기에...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워케이션을 할 수 있는.

종현

최종현의원

워케이션을 신청한 회사에서 워케이션 하러 왔다 그러면 숙박비의 일부를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아니, 회사에다 지정을 해주는...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워케이션 숙박업을 하는 체스터톤스나 설악 이런 단지 그 숙박 시설에다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대신 이제 신청을 하는 사람이 만일 10만 원짜리를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4만 원만 내고 6만 원은 이제...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니까 숙박업체에서는 10만 원을 다 받는데 그러니까 입소자,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워케이션 하러 온 사람한테는 4만 원 받고 우리 지자체에서 6만 원 해주고 그래서 합이 10만 원이 된다는 거죠?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네. 거기에 이제 꼭 굳이 다 숙박 시설뿐만 아니라 부가 서비스 부분.

종현

최종현의원

이게 워케이션 활성화 취지 중에는 지역 경제 활성화도 있지만 숙박업소 활성화도 있잖아요.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면은 설악동 같은 경우는 여기에 참여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설악동은 이제 선호도가 조금 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현

최종현의원

소비자들이.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예. 그래서 그 지원 비율을 더 높게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면 워케이션 지정 업체 선정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합니까?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지정 업체 선정은 저희가 이제 기업체가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객실이 50인 이상 받을 수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금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혹시나 우려가 돼서 그러는데 이분들이 워케이션을 통한 이런 소위 경비 지원은 받고 실질적으로 working은 안 하고 vacation, 휴가만 하는 경우가 있을 거라는 짐작은 할 수 있잖아요.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나 또 기업체에 문서가 있을 경우에만 그거를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거를 빌미로 지자체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예산 지원을 받고 워케이션이 아닌 베이케이션(vacation) 되면 안 된다라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네.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최종현 의원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설악동에도 이 혜택이 가능하다 그러는데 설악동 협회에서는 이거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던데.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아닙니다.

방원욱의장

우리가 차량이나 인원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차량... 차량이요?

방원욱의장

예. 차량.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차량이 아니라 숙박비에 대해서 혜택을 받고 있고요. 또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부가서비스로 뭐 그 워터피아를 간다든가 하면 이런 비용 일부를 지원을...

방원욱의장

그런 것도 가능하다.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장

숙박업협회, 그럼 김호정 팀장님은 숙박협회에 꼭 방문을 하셔서 이 혜택이나 워케이션하고 연결돼 있는 거. 그다음에 워케이션이 나오기 전에 숙박협회에 대한, 설악동 숙박협회에 대한 혜택이 먼저였었잖아요. 그렇죠?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협회에다가 주는 게 아니라 숙박 시설.

방원욱의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설악동하고 먼저 연계가 돼 있던 건데 설악동에서는 모르고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은 조건들이 될 텐데 충분히 숙지 좀 시켜주시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예.

방원욱의장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추가 질의... 예. 염하나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염하나의원

과장님 3페이지에 보면 그 워케이션 신청 현황에 체크인 완료 113명에 관련된 내용이 있잖아요.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네.

염하나의원

그럼 이거는 이미 벌써 워케이션을 체험하고 가신 분들이잖아요.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그렇죠.

염하나의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혹시 피드백을 받아보신 게 있으신가요?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금년에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이분들에게 안내문을 발송을 할 계획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재차 참여할 경우에 지속적인 또 비용 지원 부분들을 일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확인증 같은 것도 이제 발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러면 이분들의 동선, 이런 것도 다 파악이 조금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이 있나요, 그 질문지 내에?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지에.

염하나의원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예산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는 만큼 이분들이 숙박 시설뿐만 아니라 속초시의 어떠한 다른 곳에서도 어떤 소비 형태가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있어서도 좀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그 동선 여부도 조금 질문지나 확인해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설문조사 때 어떤 소비 형태가 이루어지는지도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리고 혹시 여기에 지역사랑상품권도 사용 가능한 여부가 있나요?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그렇지는... 저희가 이제 지원해 주는 것이 숙박비를 지원을 해 주고 부가 서비스로 뭐 낚시를 한다든가 워터피아를 이용한다든가 이럴 때 부가 서비스 일정액의 쿠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사랑...

염하나의원

낚시를 하고 워터피아 가고 이런 것도 지역사랑상품권 활용 여부가 해당이 안 되나요?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별도 가능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쿠폰을 드리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염하나의원

이왕이면 지역에 조금 더 많이 혜택이 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속초항 크루즈 유치 현황에 있어서 4회는 이미 그러니까 이건 유치를 한 거죠?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네, 확정이 된 겁니다.

염하나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2월 26일에 신규유치 관련돼서 업무 협의가 두원상선인가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그 같은, 하나로 포함된 거예요? 이건 아니면 새로운 건가요?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두원상선은 이제 국내 선박으로서 우선적으로 국내 유람을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국제 크루즈선으로 국제적으로 이제 들어오는 선박에 대해서 저희가 확정이 된 사항들입니다. 크루즈선과 관련해서.

염하나의원

그러니까 이건 별개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예. 그거하고 크루즈 회차하고는 별개입니다.

염하나의원

그러면 지금 이제 기항 3건, 모항 1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이거는 지금 확정이 된 상황에서 워킹 투어(walking tour)라든지 지역특화 관광상품에 있어서 이 지금 확정된 사람들한테 어떠한 보여줄 프로그램이라든지 굿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지금 워킹 투어 맵(walking tour map)은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내려와서 워킹 투어(walking tour)를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지도를 지금 그 QR코드 정도로 만들어서 이제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요. 그 굿즈 개발 부분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해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이제 이 부분도 판매나 이제 제작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첫 번째로 오시는 날짜가 어느 정도예요? 언제예요?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4월로 알고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4월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오셔야 되는 거네요.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네. 빨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왜냐하면 오셨을 때 만족도가 좋고 좋은 평가가 있어야지 다음 번으로 또 이어지고 그게 입소문이라는 게 무시 못하잖아요. 그런데 어찌 됐든 4월에 오시는 분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속초시가 손님을 맞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좀 아쉬운 목소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한다 하더라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계획을 분명히 작년부터 했을 텐데 왜 이렇게 첫 스타트부터 이런 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손님을 맞는 것인지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계획적으로 좀 운영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네. 핑계 같습니다만 어쨌든 예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 3억 5,000만 원을 저희가 지금 추가 확보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예산에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사업비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다양한 그런 관광 상품을 좀 개발을 하려고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염하나의원

이유가 있기야 하겠습니다만 조금 더 계획성 있게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명애 부의장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명애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동료 의원이 부탁을 했듯이 이 크루즈 기항이든 모항이든 이 속초시 행정만의 힘으로는 좀 부족한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홍보 또는 어떤 마케팅을 하지 않고서는 속초시에서 추구하는 크루즈 산업이 성공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지난해, 또 지지난해 크루즈를 통해서 방문했던 여러 도시들은 1년에 아오모리 같은 경우 38번, 사카이미나토 같은 작은 도시에서도 60회가 오죠. 북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우리 속초시 행정으로 과연 박람회 참여하고 오시는 분들 뭐 어떻게 안내를 하고... 저는 속초시 행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거는 속초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강원도하고 같이 해야 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올라가셔서 회의를 하시고 그럴 때 강원도 측에 요구를 하세요. 이건 전문적인 홍보 대행사가 필요한 사업이다. 전문적인 홍보 대행사를 끼고 이거를 홍보했을 때 기항이나 모항이든 이끌어 오고요. 우리는 지금 다른 의원이 말씀했다시피 거기, 그곳에 필요한 굿즈 상품 개발이라든가 관광지 개발이라든가, 우리 속초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공무원들 몇 명 안 되는데 박람회 참석하고. 거기서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크루즈 회사에서 결정을 하지는 않는다. 이거는 1년 내내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홍보를 하고 데리고 올 수 있는 대행사를 통해야 된다. 저희 크루즈가 올 때마다 저희는 지원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오모리나 사카이미나토 같은 경우는 오지 말라고 해도 어떤 지원 없이도 온다. 그건 바로 처음에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속초시가 해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올해도 이제 어김없이 웰니스 축제, 벚꽃 축제를 하게 되죠. 날짜는 아직 정하지 못하셨죠? 작년처럼 또 피었다, 뭐 안 핀다, 뭐 그래서 작년에 사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오히려 벚꽃이 제때 피지를 않아서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돼서 속초시가 정말로 전국적으로 어떤 마케팅 아닌 마케팅을 했었다. 올해도 그런 것만 믿고 있으면 안 되겠죠? 작년에 벚꽃 축제가 어떻게 했었나를 한번 우리가 돌이켜 볼 때 부족한 점이 좀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축제가 뭡니까. 먹고 마시고 또 4월만 해도 굉장히 낮에는 덥습니다. 마실 것도 있어야 되고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간식거리도 좀 있어야 되고 체험거리도 있어야 되고 볼거리도 있어야 되고 이 다양한 걸 함께 할 수 있는 게 저는 축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지난해 벚꽃 축제는 준비 과정에서 벚꽃 때문에 너무 많은 우려를 하다 보니까 이런 모든 준비가 미흡했다. 그래서 이틀 다시 했을 때는 정말 먹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이스커피조차도 없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갈증을 호소했고 또 한 가지 웰니스 축제에 맞춰서 저희가 피크닉 세트를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서서 보기도 하지만 앉아서, 다정한 사람들과 앉아서 피크닉 온 것처럼 보려고 했는데 그 취지는 아주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피크닉 세트가요, 몇 개 준비가 됐었습니까? 터무니없이 부족한 관계로 앉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아서 불평불만이 그 자리에서 있었다는 걸 우리가 명심하고 올해 또 여전히 웰니스 쪽으로 나가실 건가요?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네. 웰니스도 강조하고 또 올해는 그 벚꽃 이미지를 좀 강조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좀 하고자 합니다.

이명애의원

대행사도 지금 선정했다고 하니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많은 것을 여쭤볼 수는 없겠지만 부서를 통해서 또 제가 궁금한 건 또 차후에 여쭙고 또 건의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이명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신선익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선익

신선익의원

과장님 우리 설악산 문화시설 지금 리모델링 계획 중인 거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지금 자료를 보니까 지상 1·2층 복합커뮤니티 공간, 3층 휴게 공간, 족욕, 4층 전망 공간, 지하층에는 회의장, 교육 공간, 사무실, 기타 행사 공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 기념품 우리 지역 특산품을 판매하는 그런 쇼핑센터가 없어요. 이게 우리 지역 설악산인 만큼 임산물도 있고 또 우리 동해바다가 있는 수산물도 있을 거고 기타 또 가공식품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그 시설에 판매 시설, 기념품 판매 시설이 없다고 하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 부분 한번 더 들여다봐 주시고. 이게 이제 설악, 이 속초 지역에 오시는 관광객들 중에서도 뭐 여러 군데를 다니지만 맨 마지막 관광 코스가 설악동일 수도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설악동에서 바로 귀가하시는 분들은 그동안에 뭐 시간상 제약이나 어떤 뭐 바빠서 쇼핑을 못한 그런 부분, 그런 관광객들도 있을 건데 그런 분들이 귀가하기 전에 지역 특산품을 쇼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이렇게 좀 보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마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디어센터 할 때는 이제 그 사업에 관계되는 분들이 와서, 시의회에 와서 충분히 이제 설명을 하고 질의응답을 받은 적이 있어요, 과장님. 그다음에 지금 영랑호는 도시계획결정에 의해서 장기 미집행이 실효됨에 따라서 그림을 그려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사업자가 와서 보고한 게 아니고 행정에서 그것도 시장님이 직접 보고하셨어요. 맞죠, 과장님?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네.

방원욱의장

그리고 공개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바로 전날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예.

방원욱의장

그러니까 절차가 뭐가 맞는 건가요? 장사동 미디어센터 절차가 맞는 건가요? 아니면 두 번째 게 절차가 맞는 건가요? 관광유원지 개발. 저는 첫 번째 게 맞다고 봐. 과장님, 그렇죠? 그럼 이 발표 좀 늦게 해도 되는 거 아니었나요?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면서 사전에 의회에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방원욱의장

그러니까 그런 말이... 오늘 내내 그 말이잖아요. 의회를 무시하고가 또 나와. 계속 의회를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짜가지고, 자기들끼리 머릿속에 다 있고. 3년 전부터 나온 얘기를 가지고 의원들만 모르게 했다는 부분이 핵심이에요, 오늘. 그리고 이날도 보고하는 거 보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다 파악을 못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숨겨져 가는 부분들이 어차피 다 이렇게 다 밝혀질 거 그럴 필요 없다. 소통을 좀 하자. 이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영랑호 부교는 철거하려고 하고 영랑호 관광 유원지는 개발을 하고자 하고 뭐가 맞는 겁니까? 보호가 맞는 겁니까? 아니면 개발이 맞는 겁니까? 영랑호?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영랑호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저희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 또 부교는 영랑호수에 관한 사항에서 이제 유해성의 부분들이 나타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금번 제안에는 호수에 대한 그런 제안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별개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방원욱의장

자, 그러면 지금 아까 김명길 의원님도 중간에 말씀을 하셨는데 부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의서 낸 게 있죠? 특별교부세에 관한 것과 의견 수렴에 관한 거. 4.4산불 때문에 특별교부세 40억 내려와서 그거 지금 데크랑 만든 거거든요, 그게. 그러면 특별교부세가 우리가 시설을 해놓고 몇 년까지 유효하냐고 저희들이 질의한 적이 있어요. 그 전에 그 유효 기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 철거를 하거나 그랬을 때 우리가 받는 불이익이 뭐냐. 26억을 다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40억을 반납해야 되는 거냐, 그거를 여쭤봤잖아요. 그다음에 저렇게... 그리고 이것도 지금 보광사하고 지금 이렇게 대화를 지금 나누고 있고 서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경운동연합이나 영랑호를 지키기 위해서 뭐 하고자 하는 분들, 시민들이 아직도 이 추운 날 피켓 들고 있어요, 피켓. 이 부교 어떻게 할 겁니까? 시의회가 잘못된 겁니까? 집행부가 잘못된 겁니까? 왜 저기는 왜 우리 시의회를 탓하냐고요. 집행부에서 뭔가를 가지고 와야 저희들도 고민해 보고 뭘 할 거 아닙니까.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의회와의 소통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방원욱의장

특별교부세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만약에 그 전에 철거하게 되면 이 교부세 다 반납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다음에 의견 수렴을 좀 해보라고 그랬잖아요, 주민들 의견 수렴. 영랑호도 이렇게 갈 겁니까? 주민들 의견 수렴 하나 없이? 영랑호 다시 말씀해 드릴까요? 문화원에 갔을 때 영랑호 개발에 대해서 1조에 대해서, 1조 376억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있을 줄 알았어요, 시민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없었잖아요. 그냥 그렇게 또 얼버무리고 가실 건지.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아니, 영랑호 관광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이나 설명하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방원욱의장

아니, 그 얘기 빼고 시간이 많이 가니까. 다 충분히 알겠어요. 이거 부교는 입장이 뭡니까, 과의 입장이?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부교는 필요한 절차를 저희가 이행하기 위한 절차는 계속 밟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원욱의장

저 추운 날 저렇게... 아침에 얼마나 춥습니까, 요즘. 지금 몇 개월째 지금 저러고 계시는데. 주민의 의견 수렴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영랑호 철거라는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는 부분들은 다 정리가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뭘 정리를 하셨어요? 언제 해서 이걸 하셨냐고요?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아니, 이제 강제조정 결정에 의해서 철거를 하되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라고 했던 부분들은...

방원욱의장

근로자복지회관에서 공무원 반 이상 모아놓고 주민설명회 해놓고 뭘 했다고 하는 겁니까? 그게 진정한 주민의견 수렴입니까, 그게?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아니, 부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원욱의장

부교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부교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말씀하시는 부분은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이라는 부분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철거라는 것이 이제 결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에 따른 필요한 절차들을 이행하는 과정 중이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 수렴을 별도로 받아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방원욱의장

답답합니다. 시민들은 추운데 피켓 들고 있고 부서에선 그러고 있고. 뭐 올라와야지 우리 의원들도 의결을 하든지 예산을 세우든지 할 거 아닙니까? 하여튼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제가 하여튼 뭐...

정숙

박정숙관광과장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그거는 제가 다시, 질의를 다시 보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이 관광과 업무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또 해야 될 일도 많고 지금 벌린 일들도 있고 수습도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벚꽃 개화 시기 맞추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까 각 부서, 하여튼 그때그때 있는 입장들 좀 저희들하고 의회하고도 많은 소통이 좀 필요하다. 그렇죠? 영랑호 개발 문제도 미리 턱 터놓고 얘기했으면 저희들도 큰 문제없을 텐데 오늘 내내 이제 그 얘기인 거고 영랑호 부교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한 번 고민을 하셔서 저희들과 대화를 한번 나눠봐요, 과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역경제과

12시 01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2025년도 업무 계획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재룡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영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심재경 기업지원팀장은 금일 강원도에서 회의 소집이 있어서 부득이 차석인 김지순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윤상현 북방물류팀장입니다. 이경혜 일자리청년정책팀장입니다. 최용석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보고 자료 부록에 실음 >

방원욱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많아서 그거 뭐 보고하는 데만 20분이 걸리네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 의원님 첫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인교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4페이지 좀 같이 보실게요. 지금 소상공인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이 2025년도 총 사업비가 9,900만 원이고 업체별 최대 300만 원 지원입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교의원

시설 개선 공사라 그러면 어떤 공사들을 말씀하시나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점포 내에 인테리어, 내부 인테리어나 환경 개선... 그러니까 화장실 바닥, 그리고 지붕 방수 등 환경 개선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LED 간판이나 조명, 그리고 영업에 필요한 설비 설치 등 뭐 그런 정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알겠습니다. 자부담이 포함이 되나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정인교의원

50% 자부담이고요. 이게 과장님 특정 지원 대상 업종이 정해져 있나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관내에서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정인교의원

그럼 식당이나 숙박업소도 가능한 거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가능합니다.

정인교의원

과장님, 보건위생과에도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이 있는 거 아시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아마 저번에 공고가 뜬 거 보니까 식품위생 쪽에는 뭐 11개소인가 하고 숙박업소도 몇 개소 해서 최대 한 7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예. 지역경제과 해당 사업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식품위생업소하고 공중위생업소, 그러니까 일반 음식점하고 숙박업소죠. 일반음식점은 6개소에 한해서 지원이고요. 숙박업소는 3개소에 한해서 지원입니다. 그리고 각 업소당 최대 600만 원 지원이고 여기에는 자부담 20%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됩니다. 이 지역경제과 사업에도 식당과 숙박업소가 이제 포함이 된다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러한 지원 사업들은 업주분들께서 몰라서 신청을 못하시는 경우도 있으나 또 정보를 잘 아시는 분들은 방금 말씀하신 그 보건위생과 사업하고 중복적으로 신청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신청하실 수는 있는데 중복 선정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이 사업을 중복을 피하는 게 당연... 그건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게 또 나중에 사업을 하고 다시 선 공사 후 정산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인교의원

아무튼 중복 선정되지 않도록 업무 간 소통을 좀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신청을 일단 받으시면 사업장에 나가서 실사를 하시나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당연히 실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평가를 한 40% 하고요. 그리고 서류 심사를 한 60% 정도 이렇게 해서 각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지금 지역경제과 사업 총예산이 9,900만 원인데 점포별 최대 300만 원 지원이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그냥 간단히 계산해도 한 33개 이상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우선 저희, 여기에 이제 이 사업이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강원도 경제진흥원에 위탁사업이거든요. 위탁사업이다 보니까 9,900만 원 중에 그쪽에 경제진흥원에 부가가치세가 좀 포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요즘 그 300만 원이면 뭐 아까 자부담도 들어간다고 하셨지만 말 그대로 300만 원 지원이면 이게 소규모 수선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자부담 빼놓고요. 이게 환경 개선 지원이라 하기에는 좀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조금 앞서 제가 보건위생과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원 한도를 한 400만 원 정도로 늘려주시고 그렇게 되면은 약 계산해 보면 한 25개 점포 정도 지원이 되거든요. 차라리 지원 금액을 좀 늘려주시고 점포 수를 좀 줄이는 건 어떨지, 그런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하고요. 또 내년 본예산에는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도 좀 고민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속초항 북방항로 운항 재개 추진 지금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금 JS해운이 소유하던 카페리가 지금 4차 경매에 낙찰이 됐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2월 10일에 GNLST에서 지금 낙찰을 받았습니다.

정인교의원

지금 낙찰된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물류 운송 업체고요. 그러니까 뭐 해운이나 항공 쪽에 물류 운송 업체이고. 그리고 또 작년에는 제조업체, 제조업까지 뛰어든 그런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그 낙찰된 지금 선사가 속초-러시아 북방항로 운영을 지금 희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속초시와 구체적인 대화가 오간 게 있나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는 낙찰 받은 지 얼마 안 됐고요. 그분들은 그래도 속초항에서 뛰겠다는 의지는 확인한 상태입니다.

정인교의원

이번에 낙찰된 선박이 JS해운이 몰던, 운영하던 오리엔탈펄 6호 카페리입니다, 카페리.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인교의원

카페리는 승객하고 화물을 실어나르는 선박인데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인교의원

이 이전 선사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마 정확한 시장조사를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물동량도 정확히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그때 당시 미래전략과에서 뭐라고 보고를 하셨냐면 주당 1000명인가 여객을 그 정도를 보고를 해 주셨던 것 같아요. 주당 1000명인가를. 그런데 그것도 지금 예상이 많이 빗나간 것 같고요. 비록 그 운영 기간도 짧았던 것도 있는데 준비가 좀 많이 미비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지금 이게 만약에 운항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선사만 바뀌었지 똑같은 현상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저번에, 예전에 제가 여기서 그런 업체 측 말씀을 드리기는 외람되지만 저번에 JS해운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 자본으로 이제 투자가 된 게 아니고 같이 뭐 이렇게 그런 투자가 끼었는데 이번에 GNLST는 선박 매수도 자기 자본으로 매수한 사례입니다.

정인교의원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선사는 지금 자본력은 있는 회사인가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자본력은 그래도 좀 지금까지 본 회사 중에 좀 탄탄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우리가 돌이켜서 지난번에 그 운항 중에 문제점이 조금 하나 있었는데요. 그중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운항 스케줄이었습니다. 속초에서 밤새 운항을 해서 다음 날 블라디보스토크에 한 점심 때쯤 정오쯤 도착을 했었거든요. 그때 하선을 하고 그다음 날 오전에 재승선을 하는 스케줄로는 이게 여객 쪽에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운항이 재개가 된다 그러면 말 그대로 카페리니까 여객이랑 화물을 같이 수송을 해야 되는데요. 도내 해당 부처랑 좀 협의를 잘하셔서 반드시 그 운항 스케줄도 변경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좀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정인교의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6페이지 보시면 속초사랑상품권이 있는데 속초도 지난 말에 그 모바일상품권 결제 시스템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홍보가 많이 되지 않았는지 저희가 식당이나 이런 데 다녀보면은 QR서비스를 운영하시는 업주분들이 많이 안 계세요. 지금 한, 저희가 한 3000개 좀 넘는 가맹점이 있는데 지금 한 20%, 600~700개 정도 가맹점밖에 안 되니까. 이게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는데 이게 다 동의가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중앙시장부터 내일부터 현장 나가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그거 좀 홍보하고 또 가입시키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속초사랑상품권 가맹업주들도 모바일 결제는 이거 재신청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정인교의원

동의만 받으면 되는 건가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가입 신청서를 받아야 됩니다.

정인교의원

그래서 이게 지금 업주분들한테도 이게 카드 수수료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또 더군다나 뭐 누차 이제 의회에서 말씀드리지만 그 QR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이제 관광객의 속초사랑상품권 유도를 할 수 있는 서비스거든요.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리고 과장님 책자에는 없는데요. 지난번 정례위원회 때 올려주셨던 속초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그때도 한번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에 반드시 대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많은 애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죄송하게도 저번에 이제 조례 개정 때, 정례위원회 때 보고를 드렸지만 또 염하나 의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도 또 심도 있게 검토하다 보니까 저쪽 중소벤처기업부하고 협의가 되면 좀 더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그 방향으로 한번 지금 방향을 가닥을 잡고 한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쪽하고 중소벤처기업부하고 한번 또 협의를 해서 더 낮출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알겠습니다. 그때 정례위원회 때 대전에 일부 구도 그렇고요. 몇 군데 전국적으로 점포 수가 더 낮은 범위로 이렇게 활용하는 데가 있으니까요. 지금 대포가 경기가 너무 지금 안 좋다 보니까 골목형 상점가라도 지정이 되면 그나마 지원 근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환경 개선이라든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꼭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교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염하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염하나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25페이지에 보면 속초 해양산업단지 도로 정비 사업에 관련된 내용이 있잖아요. 그 주간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대포 제2농공단지 도로 정비 사업 실시설계 용역 착수 이렇게 해가지고 4,000만 원에 관련된 예산이 있었거든요. 이게 같은 건가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같은 겁니다.

염하나의원

그러면 예전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저희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그 농공 폐기물처리시설장 가는 길 그 도로를 정비 좀 해달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이제 그 해양산업단지 주변에도 지금 우리 부서에서 복합지원센터도 들어오고 또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는 미디어센터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탄소 중립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폐기물처리시설 홍보관이라든지 아니면 선별장 이런 것들을 견학을 많이들 오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도로뿐만 아니라 그 일대 주변 환경이 조금 너무 을씨년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개선을 좀 해달라는 요구를 여러 차례 했었거든요. 혹시 이번 용역에 그 내용도 포함이 돼서 같이 그 도로 정비가 이루어지나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지금 염하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3단지 쪽을 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3단지 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작년에도 1단지는 정비를 했는데 올해는 2단지를 지금 정비하고 있거든요. 여건이 저희들도 이게 도비 확보 문제도 있고 해서 도비 확보 노력해서 좀 정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과장님 이제 옆에 국장님도 배석해 계시지만 이거를 의회에서 한 차례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말씀드렸거든요. 그때도 이제 지금 당장은 예산이 좀 부족해서 도비를 조금 지원받아서 내년에 당초예산에 세우겠다라는 얘기를 조금 들었던 부분이에요. 물론 지금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사업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의회에서 한 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게끔 좀 당부의 말씀을 재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이제 공공 일자리 사업에 관련돼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공공 일자리에 관련돼서 사업비를 1차 추경 예산을 통해서 이제 편성을 하겠다, 하반기 거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그 추경 예산에 관련돼서 예산 확보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관련 내용을 보고받으면서 청사기금을 활용을 해서 이 예산을 확보하겠다라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그런가요?

염하나의원

모르셨나요, 과장님?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추경 예산 편성 방향은 민생 안정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쪽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구체적인 사업들이 어느 사업, 그런 사업... 이 사업도 포함될...

염하나의원

왜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목적에 맞지 않는 그 기금, 청사 기금을 사용해서까지 이 일자리를 조금 더 늘리는 부분은 뭐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민생안정 차원에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반대하실 의원님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지마는 그 일자리를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 그 기금을 사용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 그게 필요한 일자리인지 그게 진짜 민생의 안정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적인, 유의미한 효과를 줄 수 있는 부분인지 이런 것들을 사실 검토 안 할 수가 없는 게 공교롭게도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 이런 것이 자칫하면 선심성으로 보여질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부서에서 꼭 필요한 일자리를 늘리는 부분일 것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는 부분인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면밀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지난해에도 추경에 확보해서 하반기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또 상반기에도 지금 저희들이 신청자가 한 170명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80분(명)밖에 선발을 못했기 때문에 일하고 싶은 분들은 많이... 요인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은 맞습니다.

염하나의원

과장님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필요한 사업이니까 이제 부서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맞을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 사용을 통해서 추경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더 기존보다는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리고 이제 15페이지에 보면 중고차 수출을 위한 항만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관련된 내용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만약에 초기에는 월 4회에 걸쳐서 500대에서 700대로 운송을 하는데 안정기에 접어들면 1000대에서 1500대로 확대될 수 있다고 적혀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1000대에서 1500대 정도가 확대됐을 때 이러한 차량들을 적재할 수 있는 장소가, 충분히 부지가 우리가 확보가 되어 있나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부지 확보, 하역해서 선적할 때는 우선 계속 1000대가... 1000대~1500대가 쌓여 있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게 있고 나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선적 하역 그 장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염하나의원

지금 이제 신규 일자리 창출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일자리가 필요하고 속초시민들을 어떤 식으로 고용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계획이 혹시 세워져 있을까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행정에서 일자리를 계획할 부분은 좀 크게 없고요. 지금 보면은 지금 그쪽에서 해운항공 노조 분들하고 그다음에 일반 또 거기에 같이 일하시는 분 해서 한 지금 16개 사업 정도, 한 16분(명) 정도.

염하나의원

16분(명) 정도.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그 정도.

염하나의원

제가 이제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기존에 이제 속초에 대형 기업이라든지 또 유명한 기업이 브랜드의 어떠한 호텔이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현지 인력을 많이 확보를 채용을 하겠다 라고 했지만 조금은 미미하게 시민들이 체감하는데 있어서는 좀 차이가, 갭(gap)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창출이 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그러한 것들이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기대효과에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있어서는 부서에서 조금 그래도 꼼꼼하게 그것 역시 챙겨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리고 과장님 저희가 이제 속초시 관내의 모든 자영업자들이나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의 종사자들 상당 부분이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있잖아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런데 이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인근에 있는 대학교 학생들이 거의 의존을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아르바이트생이든 고용을 하는 그러한 인원이 줄어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고용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일을 못하다 보니 학비를 내지 못하는 부분이 생겨서 학교 측에서는 세 번의 분할 납부를 하게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문제는 학교 측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아무래도 학비를 의존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 학비가 원활하게 들어오지 않으면 운영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동우대도 그렇고 속초의 경동대로 통합됐을 때도 그렇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때 바로 다른 데로 이전을 해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속초가 남다르게 높은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경동대가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도시에 가서 그 학생의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로서 우리가 속초시가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혹시 시가 지금부터라도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아직 시 차원에서... 저희는 지금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는 이제... 계절근로자 수요조사 해서 지금 2년간 하고, 학생 단기 그런 근로에 대해서는 딱히 저희가 뭐... 한번 좀 고민해야 될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염하나의원

왜냐하면 학교 측에서는 시랑 우리가 한 번 당했잖아요. 충분하게 어떤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하지 않아요. 본인들의 필요와 이익에 의해서 얼마든지 결정을 내리고 추진을 하고 나면 지금 당장 내일 만약에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자영업자들이나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일자리가 다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마 굉장히 타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역경제과에서 정말 이거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 어떠한 대책을 가질지 여부에 있어서도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하나의원

예,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염하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최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종현

최종현의원

감사합니다.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3페이지 좀 볼까요, 과장님? 우리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에 보면 그 추천 한도가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는 3억 원이고 비제조업 같은 경우는 7,000만 원인데 설악동 B·C지구 같은 경우는 2억 원 추가 지원이라고 돼 있으면 제조업 같은 경우는 설악동 B·C지구에 있으면 최대 5억 원까지 되는 건가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있나요? 설악동에 제조업이 뭐가 있습니까? 굳이 이렇게 해놓은... 이렇게 해놓을 필요가 뭐가 있죠? 설악동에 제조업이 없는데. B·C지구면 숙박시설 아니면은 개인 자영업인데, 이제 요식업 이런 것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숙박업이나...

종현

최종현의원

좋게 생각을 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설악동 B·C지구에 2억 추가 지원이라는 걸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설악동 B·C지구에 제조업을 갖고 들어오면 지역 경기도 활성화가 되고 그러니까 한번 고민들 좀 해줘라, 사업자 측에서. 이런 의미인가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아니, 제조업이 아니라...

종현

최종현의원

설악동 B·C지구에 2억 원을 추가 지원을 해준다고 그래서. 이건 어떤 식으로...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거기에 제조업이 아니라 이제 설악동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조업에 국한된 건 아니고요.

종현

최종현의원

위에 추천 한도에 보면 제조업 3억, 비제조업 7,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그럼 비제조업이면 2억 7,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알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우리 최초 창업 지원금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하잖아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200만 원에 대한 소집 내역이 첨부가 돼야 되나요, 신청을 할 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사후 정산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사후 정산입니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집행한 거를...

종현

최종현의원

사후 정산에 있어서 정산 자체가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신청할 때 본인이 어디 시설자금, 어떤 자금을 썼다면 그거를 증빙 자료를 첨부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그 쓴 자금이 정당하게 우리 그 지원 목적에 맞는지 그건 저희들이 판단해서 심사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검토를 한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알겠습니다. 6페이지 볼까요. 우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2개 사업입니다.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있고 생계형 1인 자영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있어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런데 이제 강원형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보면 4대 보험에 대해서 이제 일부 지원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생계형 1인 자영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국민 의료보험료가 제외된 국민연금 고용 산재보험료 일부란 말이에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이제 생계형 1인 자영업자들이 가장 부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의료보험료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원 내용에는 그 가장 부담이 되고 있는 국민의료보험이 빠져 있고. 빠져 있는 사유가 중앙정부 지침인지 아니면 지원 내역 매뉴얼에 빠져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지자체마다 상이하게 다른데 우리 속초시에서는 국민 의료보험이 금액이 부담이 되니까 뺀 건지.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이게 시비 자체 사업이 아니고요. 도비 지원 사업 부분에서...

종현

최종현의원

국민의료보험이 빠진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그건 제가 확인하고 좀...

종현

최종현의원

뒤에 팀장님들 중에 담당이 어느 분이신가요? 제가 궁금한 거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이게 저희 자체 사업이 아니라...

종현

최종현의원

전국 지자체 18개 우리 시군 생계형 1인 자영업 사회보험료에 국민보험료가 다 지자체마다 다 빠졌는지.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다 빠진 겁니다. 이게 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침이... 그 사업...

종현

최종현의원

빠진 사유가 뭔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좀 한번...

방원욱의장

예. 좀 알아보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10페이지 좀 볼까요. 우리 이제 그 근로자와 기업을 위한 복합 지원센터가 이제 근로자 주거공간 기숙사 사업인데 그렇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그 밑에 보면 창업보육센터라고 있어요. 과장님 이게 우리 창업보육센터가 옛날 우리 동우대에 있던 게 이쪽으로 옮겨오는 겁니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종현

최종현의원

이건 아닙니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아닙니다. 거기는 이제 업체들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경동대 쪽에 업체들도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는 업체 입주가 아니고요. 단지 이제 공유 오피스텔이나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다 하게 되면 또 별도의 프로그램, 교육이나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잡은 거고요. 별도 업체가 입주해 거기에 들어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알겠습니다. 12페이지 볼까요. 우리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과 관련해서 지금 농공단지 계절근로자는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이고 그다음에 농업인 계절근로자는 농업기술센터하고 해양수산과에서 담당을 하나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지금 이 자료 보면 23년도에 7개 업체 27명, 24년도 5개 업체 21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업체의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서 계획을 잡습니까? 아니면은...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우선 사전 수요를...

종현

최종현의원

법무부 산하에 강원도 차원에서 분배를 해주는 건가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먼저 사전 수요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저쪽 이제 법무부에다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고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외국인 유학생 근로자는 여기 통계에 안 잡히는 거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안 잡힙니다. 이거는...

종현

최종현의원

경동대 학생들은?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민... 결혼 이민자의 친인척을 초청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100% 근로자로 들어오는 거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경동대 학생들도 유학생이지만 근로 조건이 되는 비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지금 경동대학교 학생들은 이제 평일은 하루 4시간밖에 근로를 못 합니다. 그리고 휴일이나 그런 건 다 할 수는 있지만.

종현

최종현의원

하여튼 그거는 뭐 별개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북방항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사업 제안을 좀 하나 할까 해요.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최근에 오리엔탈펄 6호가 신규 업체, 그 업체 이름이 뭐였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GNLST.

종현

최종현의원

경매 지금 매입한...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GNLST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G...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GNLST.

종현

최종현의원

GNLST라는 업체가 배를 이제 경매로 매입을 했잖아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이게 지금 이 회사랑 접촉을 해 보셨나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저번에 한 번...

종현

최종현의원

시에 왔었나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만났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래서 북방항로 운영에 관한 관심도가 있다라는 의지를 확인하셨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우선 1차적으로 경매를 받은 거는 속초에서 배를 띄우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 맞는...

종현

최종현의원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지금 자본력이 좀 있다고 그러셨는데 아무리 자본력이 있어도 적자 운영은 불가피하고 JS해운 그 전에 회사도 사업 계획은 아주 아름다운 청사진처럼 저희한테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버티지 못하고 나왔는데 이제 JS해운도 여객보다는 화물로써 승부를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GNLST도 화물만 수요가 받쳐주면은 승객에 대해서 적자 되는 부분은 커버가 될 수 있다라는 아마 경영 논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기회이자 기회가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 반송무역이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방 선진국들은 지금 소련에 직접적인 수출은 못 합니다. 우리 한국도 지금 중고차 수출이 2000cc 이하로만 수출이 가능한데 러시아나 카자흐스탄 뭐 이런 데는 중대형 승용차를 선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cc 이하는 수입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수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JS해운이 망가진 게 거기서 망가진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물류회사를 끼고 들어왔는데도 화물 선적이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지속적으로 장기화가 되고 UN 제재가 오래 갔기 때문에.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반송무역, 즉 제3국을 통해서 수출하는 것은 유엔 제재를 합법적으로 피할 수 있는 방법이어서 작년에만 1500대에서 1800대가 속초항을 통해서 러시아로 갔잖아요. 몽골이라든지 그 위쪽에 카자흐, 뭐 우즈벡이나 이런 데로 아마 수출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번에 경매로 우리 속초 북방항로 카페리를 낙찰받은 GNLST라는 회사하고 지금 반송 무역하는 애들하고 조인(join)이 되면 굳이 지금 일본에서 우리나라 속초항으로 차를 갖다가 수출해가지고 여기서 별도의 화물선을 용선을 해서 실을 필요 없이 GNLST 지금 우리 북방항로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띄우는 배가 자동차를 100대에서 200대를 선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일 GNLST라는 배가 또 따로 들어와서 북방항로를 운항하게 되면 화물량이 없어서 적자 운영은 뻔할 거고 한쪽에서는 그 용선한 배에다가 자동차, 중고자동차로 만선을 해가지고 러시아로 가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거를 행정에서 한번 중재를, 연결을 시켜가지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보면 이것 또한 북방항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이게 신규 선사가 들어와도 물동량이... 승객은 두 번째 치고 물동량이 없으면 또 자빠지는데 한쪽에서는 반송무역으로 한 달에 300대, 400대 주문한 업체가 수출이 되니 이걸 접목을 한번 시켜보자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명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명애의원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동료 의원이 질문한 걸 다시 하겠습니다. 3쪽에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이명애의원

제조업은 3억 원, 비제조업은 7,000만 원. 설악동 B, C지구는 제조업도 아니면서 그렇죠, special, 특별하게 설악동 활성화를 위해서 2억 원을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 겁니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만약에 추천, 추가 추천액에도 지금 2억 원까지... 이제 거기에 플러스 되는 게 이제 매출액에 따라서 얼마까지 추천할 수 있는...

이명애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추천 한도가 제조업일 경우는 3억 원, 비제조업일 때는 7,000만 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이명애의원

그런데 설악동 B, C 지구는 2억 원, 플러스 2억을 더 준다는 거예요? 제조업일 경우는 5억, 그다음에 비제조업일 때는 2억 7,000(만 원).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2억 7,000(만 원).

이명애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11쪽을 좀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판로 개척 지원 사업. 우리 24년 3월에 위탁 계약을 맺으면서 이제 그 위탁금을 지급을 했어요. 총 4회를 했는데 시카고, 호주 브리즈번, 뉴저지, 시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수출 금액이 아직은 우리가 그 행사 지원 금액보다는 높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직 이 단계에서는. 그렇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중복 업체가 있어요. 중복 업체. 네 군데 다 나가는 업체가 몇 군데가 있나요? 이 네 나라 다. 시카고, 시카고 2차... 그러니까 네 군데 다 나가는, 중복되는 업체는 몇 군데가 있을까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제가 그 자료를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명애의원

과장님은 새로 오셨으니까 모르실 수도...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중복되는 부분, 업체가 있는 거는 제가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몇 개 업체인지는 제가 지금...

이명애의원

예를 들어서 1개의 업체가 네 군데 다 가서 이 네 군데에서 다 지원을 받는 건지 그런 게 좀 알고 싶거든요. 그러면 의장님, 이 4회를 운영하면서 이 네 군데 지원을 받은 업체 이름을 좀...

방원욱의장

업체 현황.

이명애의원

예. 업체 현황을 좀.

방원욱의장

장소는 두 군데인데 4회 운영한 거에 대한 거죠?

이명애의원

아니요. 시카고, 호주 브리즈번, 뉴저지, 시카고 2차. 그렇죠? 네 번 한 거, 네 번 한 거.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이명애의원

15쪽에 보면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속초항 중고차 수출을 통한 항만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그런데 이제 지역경제를 어떻게 활성화를 할 것이냐, 이 목표를 보면 항만 기능 정상화 기여는 물론 일자리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할 예정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물론 쉬지 않고 항만 터미널이 활용이 된다면 항만 기능 정상화 기여라는 면에서는 본 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또 동료 의원이 질문했듯이 한 열여섯 분의 그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그랬나요? 일자리는 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평균 한 25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러니까 25명 정도의 일자리가 이제 이쪽에서 일을 한다는 얘기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이명애의원

그게 지역 경제 활성화 촉진의 제일 메인입니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우선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가...

이명애의원

그러니까 이 반송무역을 하면서...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큰 부분...

이명애의원

우리 속초항을 통해서 반송무역을 하면서 이 글로리모빌리티가 우리 속초시에 주는 거는 어떤 이점이 있나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우선 일자리가 좀...

이명애의원

25명의 일자리.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확대되는 부분이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명애의원

그게 크죠. 왜냐하면 사용료 750만 원, 1개월당 매월 주는 750만 원은 누가 받는 겁니까? 강원도가 받습니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그건 강원도에서. 도에서.

이명애의원

그렇죠, 강원도에서 받는 거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이명애의원

그러면 속초시가 갖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25명 정도의 일자리 창출. 그분들이 계속 일을 합니까? 이 배가 들어왔을 때만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배가 들어와서 하역하고 또 나갈 때 선적할 때 생기는 일자리입니다.

이명애의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이 25명의 일자리가 상시 일자리도 아니고 그냥 단지 들어왔다 나갔을 때 잠깐, 잠깐 필요로 하는 일자리가 과연 우리 속초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의 보탬이 될까.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래서 동료 의원이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이명애의원

GNLST 그 회사를 이 글로리모빌리티라는 회사에... 그렇죠, 어차피 이쪽에서 속초시에서 나가는 배를 그분들이 선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이명애의원

그러면 그 글로리모빌리티 회사에 우리가 새롭게, 이제 그 선적을 새롭게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업체를 연결해서 하는 방법. 그리고 그 업체가 이게 활성화된다면 속초시에 기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찾는 거. 이거를 조금 우리 그 부서에서 조금 명심해서 앞으로 좀 잘해 나가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제가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고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리고 제가... 속초사랑상품권 상하반기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실시를 했는데요. 단속 결과는 어떻습니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크게...

이명애의원

제가 봤을 때는 속초사랑상품권을 제가 사용... 저도 사용하지만 여기에 부정 유통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일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큰 건 없습니다. 지류형이 만약에 발행이 됐다면은 그런...

이명애의원

그렇죠. 지류형하고 달리 저희는 카드형 아닙니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애의원

부정부패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단속을 실시한다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건지. 팀장님 모르십니까? 아니, 부정부패가 한번 단속을 했는데 없었다든가. 카드형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거는 카드형이라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부정부패가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단속을 한다고 그러면 행정 낭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이런 이 부정부패가 어디서... 민원이 있으니까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단속할 것이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해본 적 있으십니까? 팀장님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있습니까? 네, 그럼 팀장님이 잠깐 나오셔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의장

그러면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모르실 수 있어요. 팀장님 앞으로, 연시대로 나오셔서 성함과 직함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갖고 오셔도 됩니다. 예, 이명애 의원님.

경혜

이경혜일자리청년정책팀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일자리정책팀장 이경혜입니다.)

방원욱의장

마이크를 켜고 말씀하십시오.

경혜

이경혜일자리청년정책팀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일자리정책팀장 이경혜입니다. 저희가...)

이명애의원

민원이 있어서 부정부패에 대한 민원이...

경혜

이경혜일자리청년정책팀장

아니에요. 그건 이제...

이명애의원

부정 사용에 대해서 민원이 있어서 했나요?

경혜

이경혜일자리청년정책팀장

저희가 지방 상품권에 일반적으로 단속하게끔 이제 도에서나 문서가 내려오거든요.

이명애의원

아, 의무화돼 있다.

경혜

이경혜일자리청년정책팀장

예. 시행하는데 카드나 이런 거는 솔직히 부정 유통은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조사한 결과 일반적인 데서 뭐 30억 이상, 20억 이상의 매출이 너무 많더라고요, 과다하게. 그래서 그거를 일일이 검토해서 가서 이제 영수증을 확인해서 거기에 이제 정상적으로 나갔으면 부정 유통이 아니고요.

이명애의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단속을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상과 달리 그런 매출이 지나치게 많은 이제 사업체에 대해서 단속을 한 적이 있다. 그렇지만 부정 사용은 아니었다.

경혜

이경혜일자리청년정책팀장

네.

이명애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이명애 부의장님 수고하셨고 이경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별일 없었다는 얘기죠.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명길 의원님... 그러실래요? 신선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선익

신선익의원

우리 자료 3쪽에 이차보전금과 관련해서 여러 의원이 앞서서 질의를 했었는데 이게 이차보전금이 제가 알기로는 이게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지원 한도액이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이거 증액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과거에 제가 사업체에서도 이걸 이용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7,000만 원, 지금도 7,000만 원 똑같습니다. 가감이 거의 없어요. 이게 지금 시대는 많이 바뀌었는데 어차피 해줄... 지원을 할 거면 시대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좀 해야 되는데 거의 흉내만 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있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책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거잖아요. 자치단체별로 다 다르게 시행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떤 자치단체에는 이제 뭐 이렇게 자격사, 세무·법률·건축, 뭐 이런... 또 주점이라든가 이런 또 무슨 뭐 이런 업체, 위락 업체 이런 데는 제한을 하는 데가 있고. 또 제한이 없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뒤져 보니까. 이건 자체 예산이잖아요, 시 자체 예산. 그러니까 어떤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우리 시가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하는 업체는 어떤 뭘 근거로 해서 지금 이걸 갖다가 제한 업체를 선정한 건가요? 제한, 여기에 우리 배제가 되는 대상, 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선익

신선익의원

그건 어떻게 선정이 된 거예요? 과거에 이제 저도 저기 자격사이지만 이제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자격을... 이 지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한때.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제 이게 자격사는 이제 제외한다라고 우리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제 지원이 배제됐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그런데 그거는 좀 어떻게 보면 불공평하고 불공정하다.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자격사라고 해서 뭐 넉넉하고 제조업이라고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니다, 이게. 이 어떤 아직까지 차등을 두고 있는, 보는 시각. 우리가 수출만 해서 먹고 살고 진짜 뭐 저 국산품만 애용해서 먹고 살던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를 또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이제 관광도시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관광도시라고 하는데 관광도시에서는 소비, 뭐 나름대로 향락, 뭐 이런 이게 필요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도시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주점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걸 다 사행성이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것도 제가 전에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한번 이것도 이제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아니면 우리 조례상 지금 그렇게 배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안 되지만 개정을 통해서 가능한지 여부도 이렇게 검토를 해서 이것도 한번, 심도 있게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통상 정부나 어디 할 때, 지원할 때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범주가.

선익

신선익의원

그러니까 그게 국가에서 하는 거는 이게 뭐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데 정책 자금으로 이제 돼서 거기에서 배제하다 보니까 다 거기서 따와서 다 이렇게 베껴 쓰기 한 거죠. 그런데 자치단체별로 우리는 중앙정부의 정책 자금이 아니라 100% 우리 시의 자금이기 때문에 그 시의 실정에 맞게,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우리가 해야지 다른 데 다 따라가서 이렇게 베껴 쓰기 해서 이런 결과가 온 거 아닌가. 아마 우리 강원도 조례에도 아마 그 배제, 거기에 걸 그대로 베껴 쓴 것 같아요, 강원도 조례.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한 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12쪽. 12쪽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이렇게만 해놓고 비예산,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예산 하나 안 들이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도입을 한다는 건지 설명이 없어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이제 계절근로자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농공단지 내에 가공업체에서 필요한 인력 수요를 조사해서요. 그거를 저쪽 인원이 나오면 그걸로 저희가 또 법무부 쪽에다가 신청을 해서 그게 승인을 받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청 절차를 거쳐서 근로자를 투입하게 되는 겁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업을 할 계획인데 아무런 어떤... 계획이 그냥 이 사업을 도입을 하겠다, 그냥 이게 끝이잖아요. 지금 이 사업 내용에 보면.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그거에 따른 어떻게 예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전혀 없고.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허울만 있는 거 아니냐, 실속이 전혀 없는 그런 사업 아니냐, 지금 현재로써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아니, 이게 농공단지 내에 그 업체들이 필요한 근로자들을 저희들이 해서, 행정에서 뭐 해서 도입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선익

신선익의원

행정지원을 하겠다고 그러면 행정지원. 그런데 행정지원에 따르는 어떠한 그런 예산도 필요할 거고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예산은 비예산으로 돼 있어요, 사업 이름만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예산이 소요되지 않고 저희들이 지금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아니고 이거는 어떤...

선익

신선익의원

사업비 지원이 아니라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면 관에서 행정지원을 하든 뭐 하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필요, 필수 불가결한 거 아닌가. 사업 예산, 거기에 대한 것만 해도 그 예산을 추진하기 위한 어떤 사업 자금은 필요할 것 같은데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3쪽,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및 개선 사업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폐수에 대한 어떤 사업만 있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악취 저감 대책 하고는 이게 또 무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책, 악취 저감 사업에 대한 대책은 따로 없나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우선 여기 공공폐수시설에는 악취 포집기가 2대가 설치돼 있고요, 내부에서. 그것이 지금 돼 있는 부분이고. 업체에서 발생하는 농공... 냄새까지를 말씀하시는...

선익

신선익의원

네. 그거에 대한 악취 때문에 한 2년 전에 게 가공 공장에서 나름대로 관리를 잘못해서 난다고 그래서 그 가공업체까지 우리가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다 보니 거기라 그래서 그거를 관리를 잘해서 저감 활동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계속... 뭐 그 때문인지 어떤지는 몰라도 계속 악취가 발생한단 말이죠. 그 농업단지 지나갈 때마다, 지금도.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뭐 이렇다 할 어떤 그런 방안은 안 나오고 지금 현실적으로 발생이 빈번하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지난해까지는 이제 이 홍게 부산물을 이제 적치하면서 이제 그런 냄새가 발생했다고... 작년에는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부산물이 나오면 그 운반할 때 운반하는 운임비를 제공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선익

신선익의원

시간이 다 돼서 추가를... 계속 할까요? 이어서 계속 할까요? 지금 할까요?

방원욱의장

추가 질의하십시오.

선익

신선익의원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계속 질의응답 받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질의 같은데 추가 질의 또 남겨두고 있으니까... 북방로와 관련돼서 제가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은 또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북방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소상공인 우리 골목형 상가 지정과 관련돼서 속초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대포항 골목형 상가 지정을 위해서 많이 중앙부처에도 건의를 많이 하시고 하는 것 같은데 요건이 충족이 되나요, 대포항이? 30인 이상 점포, 몇 평방미터, 2000㎡ 이하. 그리고 또 동의 조건도 필요하고. 사전에 우리 8대 때 요구를 했던 사안이에요. 전통재래시장 특별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중앙시장은 받고 있는데 상인들이 주차장과 관련된 부분들, 요금 인하, 지원 여부, 계속 건의를 했는데 관광수산시장은 안 돼... 수산물 판매장은 또 안 된다는 요건이 있어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 가능한지 중앙부처하고 협의해 보겠다라고 한 이후에 특별한 게 없단 말이에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지금 이제 조례상, 현 조례상 2000㎡에 30개 점포 이상이야 된다는 지금 상태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지금 점포 수를 좀 하향 조정하는 부분을 지금...

명길

김명길의원

그걸 이제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우리가 보고를 받은 게 없어서.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저번에도 한번 조례 개정해서 정례위원회 때 보고를, 하향하는 걸로 보고를 했었는데 그게 또 우리 염하나 의원님이 또 지적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재검토하다 보니까 중소벤처기업부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더 하향할 수 있는 방향이 있어서 그걸 지금 그쪽 벤처기업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정확하게 봐주시고요. 지금 부서와만 연관된 게 아니고 해양수산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포항 점포가 사실상 동종업종이 많다 보니까 동종업종이 많은 것도 이유가 될 수가 있겠지만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점포들이 상당히 어렵다고들 합니다, 지금. 아침에 첫 손님도 못 받고 들어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상가가 문제가 되면 속초 로데오 상가하고 거의 똑같이 볼 수 있는 게 속초 시내에 계시는 분들이 3분의 2가 그쪽에 대포항 주민이 장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쪽에. 그런 케이스다 보니까 많이 어렵다. 그래서 제가 시민소통과에서도 속초의 명암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영상을 좀 만들어서 현장의 목소리도 반영을 좀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북방항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저 사진을 좀,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속초는 또 천혜의 자원이 있고 JS해운을 타고 지금 여기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현장 점검을 통해서 나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서중물류라고 있었어요. JS해운 물동량의 3분의 1을 책임져 주겠다는 서중물류에서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점검단이 나갔을 때 그 회사 대표들하고 배에서 23시간 동안 그 긴 시간을 많은 얘기들을 나누었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동해하고 여기하고 경쟁이 된다고 보세요, 물동량하고 여객하고? 자, 여기 속초항입니다. 속초항. 속초항 지금 이번에 국제여객터미널 다시 강원도에서 다 정리가 됐죠. 동해항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똑같은 블라디보스토크를 출항할 때 제가 동해항에서도 한번 가봤어요. 여기는 이제 쌍용양회에서 예전부터 이런 수출... 그리고 국내 항해, 선박을 이용해서 이제 했었는데. 속초와 다른 점을 보세요. 저는 보세창고를 얘기를 했을 겁니다. 통관 절차를 밟기 전에 수산물이든 킹크랩이든 다양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이 동해항에서 출발하면 2시간이 더 걸립니다. 25시간 걸리고 속초에서 출발하면 23시간이 걸립니다. 만약에 여객으로 간다고 한번 가정을 하시자고요. 여객으로 가면 23시간 동안 현재 블라디보스토크에 오후에 도착하면 하루 숙박하고 오는 게 5일이 걸립니다, 5일이. 그러면 이 현지 교민들을 영사와 만나서 현장에서 의견을 청취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400여 명에서 500여 명 사이의 현지 교민 단톡방에 있는데 취향을 했다고 그래서 너무 좋았답니다. 일단 비행기도 안 뜨고. 지금 이분들이 한국을 통해서 오려면 동남아나 다른 곳을 경유해서 온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운항을 할 때 이 선사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번 운항할 때마다 1억의 적자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1억의 적자가 나오는데 어떻게 운영할 수 있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일주일에 1000여 명 정도 모객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가졌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불러주신 그 낙찰 회사도 보니까 이런 계통이에요. 서중물류도 지금 계속 흑자를 내고 있고 1,300여억 원 이상의 매출을 내고 있는 아주 튼실한 곳인데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배를 JS해운을 사서 들어왔는데 기반시설이 많이 약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냐는 거지.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우선 도에서 매입한 국제 여객터미널에 대한 그러니까 정상화가 필요한... 제일 우선적이고요. 우선 또 그 주변에 보세 구역이 지금 확장하는 부분, 그것도 최우선이라고...

명길

김명길의원

동춘항운이 잘 운행되다가 적자를 이겨내지 못해서 또 그만뒀고 한창해운이 시작도 못하고 이제 나갔고요. 그리고 지금 DBS크루즈는 지금 저기 동해에서 움직이고 있고. 스테나대아라인이 마지막으로 2013년도에 그만둘 때 스웨덴 기업하고 합작으로 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때도 이제 여객이 어느 정도 운행이 되다가 마지막에 이제 견디지 못하고 갔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따이공들이 한참 우리 속초항을 통해서 중국 물류를 할 때는 킬로가 80kg 이상이었단 말이에요. 85kg까지인가 맥시멈(maximum)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절반으로 줄었어요. 여기를 운영을... 여기를 통해 가겠냐는 얘기죠. 그리고 또 물류도 마찬가지고 보세창고도 마찬가지고 기왕이면 속초에서 물동량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하는 게 아무래도 그 기업이라든가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동해하고 비교를 하면 똑같은 JS해운이 운행될 때 동해에서 블라디보스토크를 가보니까 여객도 달라요. 러시아 사람들이 동해에서 많이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범죄자도 출국시킬 때 동해에서 다 이제 출국을 시키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회사가 낙찰만 받고 그 이후에 어떤 행위에 대해서 또 재개의 움직임을 보이고 또 멈추는 게 반복이 된다고 그러면 속초항이 과연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때 당시에 러시아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기대감을 상당히 드러냈단 말이에요. 속초항을 통해서 이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데 일주일에 세 번을 띄울 수 없겠냐, 그런데 이 노트 속도로는 두 번도 사실 버겁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현지 교민들의 의견과 또 이제 여기 운행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는 JS해운을 그래도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려고 노력을 하셨단 말이에요. 최선을 다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선박 검사를 하러 간다고 그랬을 때 이런 일이 올 거라는 예측은 했습니다. 그리고 선별 검사하러 갔다가 다시는 이제 돌아오지 못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여객 터미널만 있어서는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서도 그렇고 강원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동해와 차별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향후에 남북관계가 좋아지게 되면 북한하고 연계될 수 있는 거점 도시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걸 항상 그걸 제가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비해서 준비 태세가 돼 있어야 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전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하여튼 우리 같이 고민하시자고요.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우리가 인근 시하고도 좋은 게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잘 배워가고 차별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소상공인 경영자원 지원책 우선적으로 시행하시는 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존경하는 우리 이명애 부의장님하고 속초시 신청사 건립위원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 자리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경제가 우선이 돼야 된다. 지역경제가 지금 많이 어려운 시기에 청사 건립과 관련된 부분이 아무리 공약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우선시돼서는 안 된다. 우리 지역 소상공인, 우리 중소기업, 우리 경제인들 이분들이 활성화가 돼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렸고. 일단, 기금은 일단은 잠시 여기 기금을 운영을 하는데 지난 8대 때도 주민지원기금을 먼저 빌려서 재난지원금으로 낸 케이스도 있어요. 우리 삶이 먼저입니다. 시민의 삶이 먼저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금 43초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추가로 할게요. 의장님 여기서 끊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의원들이 지금 이 북방항로에 대해서 지식이 많아요. 우리가 타고 이거에... 간절함 때문에 타고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갔다 24시간씩... 22시간 걸렸나요, 23시간 걸렸나요. 배 타고 그 망망대해를 가고, 가서 또 그 물류 현황도 보고 서종물류하고 JS해운 측, 그쪽 대표들이나 부대표들하고 관계자들하고 많은 대화도 나눴거든. 저게 무너지면 이 속초보다도 더 많이 애달파 하던 데가 블라디보스토크였거든요. 그쪽 주위에... 대한민국에 올 수 있는 방법이 비행기 편이 없어서, 이렇게 그런 형편들 때문에 저 배가 좀 떴으면 했었는데 마침 또 돼서 갔는데 끝내는 지금 이렇게 됐어요. 나 몰라라 하고 이제 이렇게 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조심스럽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꼼꼼히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다음에 사람 타는 데하고 물류하고 우리가 지금 항구가 분류돼 있잖아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의장

나는 JS해운이 거기에서 무너진 것 같아. 그놈의 견인선이 그거 빌리는데 돈이 엄청나요. 그것도 뭐 또 건너갔다, 건너왔다. 이것도 있잖아요. 이 방법도 우리가 기업들이 살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과장님.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국제여객터미널 정상화가 하나의 그것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여객하고 화물하고 따로따로 돌아가기 때문에.

방원욱의장

맞아요. 제일 시급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거리도 얼마 안 되는데 그 본선에 엔진을 켜서 갈 수도 없는 거고. 그 견인선을 끌려서 가야 되는데 그 비용이 또 만만치 않거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방원욱의장

JS해운은 끝내 직원들 그 제복도 한번 못 해주고 봉급도 못 받고 지금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불쌍한 사람들 다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이제는. 우리도 당한 만큼 보완을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계절근로자 요즘 저기 제가 그 TV를 보다가 좀 한참 들여다봤는데 계절근로자 이탈률이 우리는 얼마가 된다고 봐야 되나?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게 있을 거고 해양수산과가 하는 게 있을 거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게 있을 텐데, 데이터가 우리 지역경제과는 있나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이탈은 저희는 없습니다.

방원욱의장

아예 없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그런 이탈 방지를 위해서 결혼 이민자의 친인척을 통해서...

방원욱의장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으로 계신 정순남 국장님께서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셨던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일자리경제과 쪽은 없다. 그렇게 봐도 된다. 해양수산과나 농업기술센터는 부서 들어오면 또 물어보겠지만 아주 다행이라고... 이게 그러고 나니까 그 뒷수습이 아주 상당히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아까 보니까 산기관 쪽에 증설하려고 하는가 보던데. 물량이 많이 늘었나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시설 증설요?

방원욱의장

예.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이게 증설을 계속 좀 환경공단에 계속 요구를 했는데 5,600(㎡)으로 요구를 했는데 이게 지금 국비 지원의 지침이 폐수 유입이 80%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방원욱의장

내가 그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그게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이제...

방원욱의장

늘린다고 늘려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들어오는 게 한 50%쯤 되거든요, 오수 유입이. 그래서 저쪽 환경부 쪽에서는 그냥 그거를 고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방원욱의장

그거를 이제 고민을 하고 이건 계산을 해야 돼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방원욱의장

과장님 BOD 부하량 알아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세심하게 그런 것까지 연찬을 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원욱의장

그래서 80%, 75% 잡은 게 BOD 부하량. F/M비라고 그래요. 먹이하고 미생물하고의 그 비율, 먹이와 먹을 수 있는 미생물과의 그 상호 관계. 그 관계가 가장 좋을 때가 80%~75%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이 계산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 그게 BOD 부하량이라고 그래요. F/M비라고 food-to-microorganism ratio 해서 F/M비가 있어요, 계산하는 게. 그거 만약에 이거 설계나 나오면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와서.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리고 우리 습식 그거 악취제거기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악취포집기는 별문제 없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하나가 용량 설계 부족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4년 됐나, 그때 습식 하나 그대로 하라고 다시 달아놓은 거거든요. 그쪽에 큰 문제는 없죠. 다른 쪽에서 악취...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아직까지는 제가 온 후로는 큰 문제없습니다.

방원욱의장

폐수처리장 안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거기 하는 사람들도 아주 전문가들인데 다른 데서 나는 것들을 어떻게 악취를 제거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 습식 그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악취책은. 포집해서 태워버리든지 제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포집 시설이 있어야 돼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사진 좀 띄워 주십시오. 국장님 이 길 아시죠? 저는 이 길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농공단지 섹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쪽은 뭐 알아서 다른 부서에서 하겠지... 여기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투자 좀 해요. 이제 저기 뭐야, 홍보관도 소각장 쪽에서 홍보관도 다시 만들고, 숱한 사람들이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뭐 교육도 받고 환경 교육도 받고 할 텐데 들어가는 길이 이래서 나 이거 좀 문제가 좀 있다고 봐. 그러면 국장님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여기까지, 이쪽 저기 섹터 쪽만 해주면 또 여기는 여기대로 또 나중에 같이 맞춰서 갈 수 있게 부서별로 해서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악취 많이 나는 속초수산이 이쯤에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조금 더 가서 있나? 얼마나 돼야 되나요? 해볼 만한 거 아닌가요? 애들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되겠다 싶은데. 올해 이제 홍보관 대대적으로 이제 작업 들어갑니다. 그리고 도로도 그렇고. 돈이 좀 남으면 이 도로도 좀 깔고. 그러면 이쪽은 이제 이쪽에서 맡아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악취 때문에 자꾸 의심을 받게 돼요, 많이. 잘 알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과장님 이 리모델링 언제 합니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지금 설계 중이거든요. 그것도 나오면, 설계 나오게 되면...

방원욱의장

설계용역비가 2,000만 원인가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당초에는 그 무대 개선만 하기 위해서...

방원욱의장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도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맞는 것 같아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본예산은 그렇게 좀 잡았었는데요. 도저히 검토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방원욱의장

한번 해놓고 20년 씁시다, 그냥. 매년 하지 말고. 그리고 이 안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문화회관을 빌릴 수도 없고 문화회관 소강당도 꽉 차서 빌릴 수가 없고. 요즘 뭐 어디 극장, 옛날에는 극장들이 있을 때 극장을 빌려서 하기도 했는데 합창대회나 오페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때 여기를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는 한 170석 정도 되나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그쯤 됩니다.

방원욱의장

한 그 정도, 한 174석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합창단도 할 수 있고. 왜 지금 거기 못하는 이유 아시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울림 때문에, 하다가 공연을 망쳐버렸거든. 그럴 때 이번에 리모델링 할 때 그것까지 감안을 좀 하자.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보니까 이제 그 무대의 위치나 거기 들어가는 그 입구의 동선들, 그런 부분들이 다 좀 개선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해서...

방원욱의장

전면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오페라나 합창대회를 교회에서들도 좀 하지만 그 관계자들이 담배 피우는 사람들도 많고 여러 부류가 있어서 교회에서 또 잘 안 빌려주거든요. 그럴 때 이런 공간이 이럴 때 좀 필요하다. 절실하게 말이 필요해요, 지금.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잘 준비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예, 알겠습니다. 또 우리 이철영 계장님이 맡고 있어서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그다음에 지하 회센터 천장 리모델링이 있어요. 이 작업 어떻게 하려고 하세요, 이거? 여태까지 못 한 이유를 아까 말씀하시던데.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이게 지금 우선 상인회 쪽이나 지하...

방원욱의장

생물이 있거든, 그 안에 생물들이.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지하상가분들... 어차피 그게 이제 공사를 하게 되면은 몇 개월간은 사실 영업하기는 힘들 걸로 판단됩니다.

방원욱의장

힘들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되면 우선 상인회하고 밑에 상인분들은 우선 개선을 해야 되는 그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어서... 상인회에서도 적극 돕겠다는 게 있었습니다.

방원욱의장

거기에 맞춰야 돼요, 민원 많이 나오지 않게. 그다음에 우리 저기 닭전골목이랑 위에 천장 개선 사업인가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방원욱의장

아까 그 천장 하는 거, 우리 지하 말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중앙시장 옥상에 지붕 4개가 녹아든 게 있습니다.

방원욱의장

그 돔으로 생긴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열고 닫고 하는 거.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방원욱의장

어전골목, 닭전골목 여기 있는 거 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건물, 그 상가 건물.

방원욱의장

건물을.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옥상에 4개소가 있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러니까요. 뭘 리모델링하겠다는 거예요. 뭘 개선 사업하겠다는 거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그 기존에 있는 지붕을 철거하고 새로운 지붕으로.

방원욱의장

그 돔을.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방원욱의장

그 말씀, 제가 묻고자 하는 말씀도 그거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김명길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로데오거리 제가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 정순남 국장님 계실 때. 저작권에 법률적 저촉이 되지 않는 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원을 가지고 음악이 있는 거리를 로데오에 좀 조성했으면 좋겠다, 음악이 흐르는 거리를. 예전에 우리 90년대 초반으로 가보면 시내 거리는 6시에서 한 8시 사이면 정말 인산인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도로에서도 음악이 나오고 계절별로 맞춤형 음악들이 나오고 그 흐르는 음악들을 듣고 그 시내를 가족들과 걸어 다니면서 좀 학창 시절에도 그런 좋은 추억들이 있는데, 사실 7시가 넘어가고 나면 속초시의 지금 현재 상황은 과장님이 잘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꼭 음악이 나온다고 사람이 모이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2500만 명 최고의 관광 도시면 관광 도시답게 우리만의 콘셉트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 다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우선 지금 용역 중인데요. 한번 용역에 그런 부분도 한번 반영해서 검토하는 걸로 해서... 어차피 용역 중인 부분도 지금 상인분들, 상인회나 그쪽 의견을 수렴해서 이제 확정이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명길

김명길의원

시민들께서 일례로... 우리 국장님이 이제 배석해 주셨는데요. 크리스마스 때 행사를 하셨잖아요. 그때는 이제 그 외부에 큰 스피커를 놓고 공연도 하다 보니까 일부 시끄럽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건 공연문화고, 잔잔하게 흘러나오는 음악들... 예전에 레코드 가게에서 나오는 정도의 음악이 주변 상인들이 시끄럽다고 그렇게 뭐 항의를 하거나 그런 케이스는 없었단 말이죠. 음악을 들으면서 걸을 수 있는 거리는 속초만큼이라도 우리 선제적으로 한번 조성해 보자. 그래서 로데오가 잘 되게 되면 엑스포 공원이라든가 엑스포 운동장, 우리 많은 사람들이, 다중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전파가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용역을 하실 때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역사에다 저희 이런 부분에 대한, 의원님 의견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라고...

명길

김명길의원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이시죠, 용역을?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용역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언제부터 진행했습니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10월부터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명길

김명길의원

10월. 그러면 당초예산 심의 전부터 이제 진행이 되셨는데 사실은 이제 예산 심의 때 좀 굵직한 의견들이 이제 의원님들한테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만약에 음악이 있는 거리를 조성하게 되면 음악을 트는 주체나 그 위치, 그리고 위탁을 해야 될 곳이 있는 건지, 시에서 직접 운영할 건지에 대한 것도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잘 감안해서 용역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속초사랑상품권, 뭐 이런 상품권들은 이제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속초시 명장 선정 추진과 관련돼서도 매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명장 선정을 이제 신청도 받겠지만 발굴을 해내야 되는 그런 것도 필요한데 올해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우선 보고드린 것처럼 우리 관내 직종에 이제 한 5명 정도 목표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또 현장실사나 면접심사나 다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 심의위원회지만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명길

김명길의원

주로 추천을 받습니까? 발굴을 하십니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추천을, 신청을 받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신청을 받으시는 거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공고를 해서.

명길

김명길의원

신청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전을 통해서 들으시면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 속초시에 시계 명장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원

그분은 그분이 직접 신청한 적은 없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렇죠. 그분은 신청을 안 하실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분이 시계를 어느 정도까지 명장인지는 많은 시민들이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 부분도 발굴을 해서 어떤 지원책이 있는지. 그리고 굳이 뭐 그분이 신청 안 한다고 해서 신청을 하시라고 그 부서에다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 우리 자산들도 있는데 우리가 좀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발굴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발굴을... 저는 발굴을 좀 해야 된다는 차원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20초밖에 안 남아서 저는 이만 마치고요. 하여튼 과장님 이제 문화체육과에 또 소임을 다 하시고 지역경제과 오셨는데 오늘 나오신 건의사항들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방원욱의장

김명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명장이 신청 안 하는 이유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예. 염하나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염하나의원

과장님 우리 부서에서 정부합동평가 구매실적 달성을 위해서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우선구매 요청을 지금 하고 계시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본의원이 조금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러 가지 사이트가 이제 있더라고요. 한 두세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강원곳간이라는 사이트를 좀 봤어요. 화면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보시면 사회적경제 유형별 해서 사회적기업, 뭐 등등 마을기업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별로 우리 속초시는 어떤가를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주로 이렇게 음식에 관련된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지역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 원주시예요.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음식뿐만 아니라 뭐 화장지라든지 볼펜이라든지 사무용품 등등 뭐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 혹시 이 사이트 들어가 보셨을까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아직 못 들어가 봤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러면 사실 이 합동평가 구매실적 달성을 위해서 이런 것을 이제 그 어떠한 우선구매 요청을 하게 됐을 때 이왕이면 또 우리 속초업체가 많이 또 이렇게 선택이 되는 게 참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염하나의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고 홍보가 제대로 안 된 부분도 있고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정보 부족에 있어서 또 시 나름대로, 부서 나름대로 또 발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화된 뭐 어떠한 시책이나 이런 부분을 발굴을 하고 관련된 조례도 제정도 해주고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속초시는 관련된 조례도 없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특화된 시책도 사실상은 없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조금 시에서, 우리 부서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사회적,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이 어떻게 보면 그 업체 그 직종이 식품이나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그런 부분을 깊숙이 제가 좀 고민을 안 해봐서 지금 당장은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조례나 그런 부분 지원 시책의 발굴이나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 설명회가 있잖아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염하나의원

과장님은 아마 이제 부서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못 가봤... 아, 최근에 했죠? 최근에 했을 때 한번 가보셨나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가봤습니다.

염하나의원

본 의원도 가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전문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일방적으로 설명만 하는 부분도 좀 많고 관련된 책자 나눠주는 걸로 대신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럴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이렇게 좀 특화된 그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이 되어 있어서 관련자분들이 오셨을 때 쉽게 그 관련된 내용을 설명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중소기업 기업 설명회 있고 소상공인 설명회가 있거든요. 중소기업 설명회 같은 부분은 이제 가서 저도 한번 봤는데 그 부분은 또 서로 참석자분들하고 사업 설명하는 분들은 약간 또 교감은 가능하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많았는데.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진짜 실질적인 시책을... 줄 수 있는 시책이나 그리고 이번 올해 같은 경우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불러서 아까 얘기했던 근로자들 근로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금융기관들 현장에서 상담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추가해서 그런 부분은 또 좀 개선했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저번에 K-박람회 남은 예산 가지고 로데오거리 활성화하겠다고 해서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마켓 관련자들 나오셔서 물건을 판매하게끔 하셨는데 이 판매자분들이 다 속초 관련자분들이 나오신 거예요? 아니면 외부에서 지원을 하고 참여하게끔 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관내에서 관내 업체라고 좀 판단... 그거는 안 들여다봐서 좀 제가 실질적으로 참여했던 사업이 아니라...

염하나의원

그때 당시에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굳이 이렇게 속초 로데오거리 활성화시킨다고 하면서 외부에서 다른 지역의 관계자들이 오셔서 판매하는 부분을 그 주변 분들이 굉장히 이의제기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이후에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예. 신선익 의원님 추가 질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선익

신선익의원

과장님 앞서 북방항로에 대해서 의원님들 많이 말씀하셨고 이 북방항로에 대해서는 이거를 이제 중단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본 의원이 여러 번 그동안에 해 왔습니다. 이 북방항로가 이제 중단이 된 지 12년째예요, 지금. 12년째 됐는데 그동안에 이제 실효적으로 운용된 건 몇 차례 오고 간 게 전부입니다, 지난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시가 이 사업에 미련을 두고 이거 포기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이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그동안에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이제 잠정적으로 이걸 중단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되고요. 이걸 다시 한번 우리 시가 재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국제 정세나 뭐 동북아 정세로 봐서도 이 사업이 재개해서 추진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지금 희박한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향을 잘 파악해서 부질없이 이제 예산 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제 우리 시가 북방항로에 대해서는 선점했다고 해서 이거를 계속 고수할 이유가 없고요. 또 짝사랑도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 수요가, 사실상 수요가 발생했을 때 그때 일을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때 공급하면 되는 건데 이걸 손 놓지 못하고 계속 12년 동안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예산만 투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좀... 중단, 이 부분에도 고민을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초항 중고차 관련 사업 이게 일본에서 지금 중고차를 가져와서 여기를 경유해서 다시 이제 러시아로 가는 거잖아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중앙아시아로 넘어갑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하선을 하나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선익

신선익의원

여기서, 속초항에 들어와서 화물을 하선을 하나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합니다. 일본 어선이 들어와서 하역을 하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쪽 화물선이 또 와서 선적을 해서 거기로 나가는 겁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일본 화물선이 싣고 속초항에 들어와서 하역을 하고 다시 이걸 갖다가 러시아 선적...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선적이 들어와서 거기에 싣고...

선익

신선익의원

화물선에다가 다시 선적해서 이제 간다. 그러니까 그 속초항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행정 절차라든가 이런 거는 하나도 없나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크게 없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단지 이제...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반송무역.

선익

신선익의원

직교역이 아니고 한국에서 중개하는 무역의 형태만 갖춘 거라는 얘기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말씀드리기...

좀 불편한... 우리 속초시로서는 그나마 다행인데 그 일이라도 있으니까 속초항으로서는... 우리 속초, 뭐 이런 기회에 또 우리 국산차도 중고 차량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예.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그리고 과장님 북방항로 때문에 동해항 한번 가보십시오. 속초에서 저런 배를 타야 될지, 동해 가서 2시간 더 걸리는 좋은 배를 타야 될지.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해도 가보고 우선 또 지금...

방원욱의장

일단 동해만 가봐도 그거 참 속초하고 비교가 많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배도 지금 여수 쪽에 입항이 돼 있거든요.

방원욱의장

거기 또 배도 깨끗하고 그러니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그쪽에도 한번...

방원욱의장

우리 그래서 자꾸 단점을 좀 보완해 나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우리 지역경제과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환경자원사업소

15시 46분 정회

15시 51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서를 배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 보고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는바, 2025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봉

장학봉환경자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근영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박영길 환경시설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주요업무보고 자료 부록에 실음 >

방원욱의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자원사업소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제 소각시설 관련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소각시설이 추가로 건설 계획이 필요합니까? 안 그러면 지금을, 지금 상태에서 유지보수를 하면서 예산 투입을 해서 계속 유지하는 게 편합니까?

학봉

장학봉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이제 지금 가면 갈수록 쓰레기양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폐기물, 폐비닐 선별시설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공은 다 끝났고, 다음 달부터 이제 건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일 한 80톤이 유입이 되는데 그중에 폐비닐 선별시설을 하게 되면 20톤 정도는 재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각량이 이제 점점 줄어들어서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명길

김명길의원

소각량이 줄어든다면 지금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우리 주민편익시설들 열 공급이 가능합니까, 줄어들어도?

학봉

장학봉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이제 지금은 큰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주민기금으로 소형 보일러를 저희들이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동이 되지 않는 날은 열이 전도가 올라가지 않아서 목욕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어서 그걸 미리 이제 대비해서 아예 기금으로 한 1억 5,000만 원 들여서 보일러를 좀 해 놨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 시설 리모델링과 관련돼서 주민들의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계신 것 같은데 그건 좀 수렴하고 계시죠?

학봉

장학봉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주민편익시설 관련된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주민지원시설 위원님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예산이 지출이 될 때는 부서에서 적극 나서서 그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학봉

장학봉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예전에 수년 전에도 그렇고 항상 그건 제가 주문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시설물 보완이라든가 시설물 처리,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어떤 업체들이 들어올 때 수의계약 당시부터 잘 관찰을 해 주셔야 된다.

학봉

장학봉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모든 수의계약이라든가 입찰은 저희 쪽에서 행정에서 전부 다 해서 해 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게 가장 투명하고 정확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도 기금 관리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안정적일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봉

장학봉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리고 이번에 폐비닐 전문 선별시설 설치 추진 사업은 이제 현장에서... 의원님들과 함께 이제 현장에 가봤는데 이 이후에 이제 환경에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처리 시설들 보완 계획이 올해 이후에 이제 앞으로 또 내년에 초점을 맞춰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학봉

장학봉환경자원사업소장

현재는 이제 페비닐 선별 시설을 가동을 해 보고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요. 저희들이 또 한 가지가 올해 저 소각시설 전체에 대한 안전진단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그때 환경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점이, 앞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한번 심도 있게 도출해 보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리고 이제 기금을... 사실 그 기금 자체가 전, 전임 시장 있을 때 처음에 소각시설하고 매립시설이 들어올 때 많은 주민들의 일단 강력한 또 저항이 있었고 입지 선정 때도 문제가 있었을 때도 그때 당시에 시장이 이제 20억을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기금이. 그게 지금 140억까지 주민들이 아주 강력한 투쟁을 통해서 이제 준비한 건데 그때 당시에 그게 이제 확정될 때에 주민들의 인구수와 확정되기 전에, 매립장이 들어올 때 직접 피해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 활용 문제는 제가 예산 심의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누가 한번 쓰자, 이렇게 제안한다고 쓸 수 있는 기금이 아닙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학봉

장학봉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리고 조양동, 우리 청호동 새마을이고. 또 조양동 일부예요. 대포도 중도문 이상까지는 안 갑니다, 또. 그 내부에 있는 주민들의, 직접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이 가장 필요한 거고. 이 기금이 활용이 될 때 이 기금 자체는 속초시 전체의 공동 어떤 사업이라든가 복지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가시면 피해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으실 거다. 그래서 이 기금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까지 사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편익시설 위주에... 약간 우리 적자를 메우더라도 지금 가고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지금 뭐 주변에 목욕 업체들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같이 상승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8대 때도 계속 제가 주장을 했었고 이런 방법들 잘 모색해 주시고요.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마무리로 제가 말씀드리면 농업 폐기물 관련돼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해주셔서 농업인 경영단체에서 상당히 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향후에, 그 이후에 제가 재활용품 선별시설 이제 들어가는 입구 쪽바닥 개선하는 문제도 제가 이제 당부의 말씀, 또 부탁의 말씀드렸는데요. 우천 시에 태풍이 또 지나가고 난 뒤에 입·출차 할 때 문제점이 있는, 발생할 것 같은 데가 있으면 선제적으로 예산 지원 요청을 하셔서 예산 심의 때 의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학봉

장학봉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공사를 할 때 좀 폭이 좁았던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뭐 이제는 매립장에서 이제 예전처럼... 예전에 이제 매립장 시설되기 전에 준공이 한 20~30년 또 남았겠지만 침출수가 흘러서 농업인들이 피해 보는 일은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학봉

장학봉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예전에 침출수가 문제가 돼서 상당한 저항이 있었는데 지금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있는 시설인 만큼 잘 관리해서 준공도 좀 이렇게 미룰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봉

장학봉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김명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최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종현

최종현의원

혹시나 또 절차상으로도 누락이 됐을까봐. 우리 소각시설이 지금 관리공단에서 하잖아요.

학봉

장학봉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수탁 기간이 올 3월 31일이면 끝납니다.

학봉

장학봉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갱신 신청했나요, 관리공단에서?

학봉

장학봉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갱신 신청은 수탁기관이 90일 전에 하기로 돼 있어요, 행정 절차상. 그럼 벌써 했었어야 돼요.

학봉

장학봉환경자원사업소장

그건 한번 제가 확인을...

종현

최종현의원

제가 이제 업무보고니까, 이게. 미리미리 혹시나 누락이 됐으면빨리 절차를 밟으시라고요.

학봉

장학봉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조례에 나와 있어요. 수탁기관은 갱신할 경우에는 90일 전까지 담당 기관에 신청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3월 31일이 기준이면 12월 31일에 갱신 신청을 했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저기 전문위원님 우리 환경자원사업소는 이게 수탁기간이 다 끝났잖아. 그럼 의회의 동의를 언제까지, 의회에 보고를 언제까지 했었어야 되죠? 그 기간에 대한 정의가 없나?

학봉

장학봉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더니 우리 공기업에서 하는 때는 의회 동의 없이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종현

최종현의원

동의 없이 진행 가능한 거예요? 나중에... 예, 일단 나중에 그러면 한번 다시. 이 보고를 생략하는 경우가 거기에 공단이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지는 않던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건 나중에 한번... 그래서 혹시나 절차상 누락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하자고요. 괜히 또 시일 다가와서 뭐 해주니, 안 해주니 또 그러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이 항상 좀 누락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점검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학봉

장학봉환경자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지적 잘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염하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염하나의원

과장님 저희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운영 실적보고서를 오늘 제출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생활폐기물이 사실상 굉장히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이제 많은데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운동화를 만약에 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또 의류수거함에 못 버리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일반 그냥 이렇게 종량제 봉투에 이렇게 버려지는 건가요?

학봉

장학봉환경자원사업소장

대부분 이제 가정에서 운동화나 모든 것들은 대부분 이제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이제 버려주면 이제 그 관리는 친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이제 반입이 된 것만 이제 처리하는 걸로...

염하나의원

그러면 반입이 됐을 때 이거를 소각을 하나요?

학봉

장학봉환경자원사업소장

소각을 합니다.

염하나의원

그럼 굉장히 이거 어떻게 보면 낭비이지 않을까요? 소각하는 그 운동화를 태우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운동화를 또 이렇게 조금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소각으로 인해서 이차적인 환경오염이라든지 뭐 이런 피해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사실상 의류함에 넣지 못하게 하고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려서 소각을 하게끔 이렇게 권고를 하는데 이 생활폐기물 처리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도 좀 향후에는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게끔 해서 의류함에도 버려질 수 있게끔 친환경정책과랑 논의가...

학봉

장학봉환경자원사업소장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염하나의원

협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같은 차원으로 영농 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약을 담은 유리라든지 플라스틱 통이라든지 이거는 어떻게 우리 처리를 하고 있죠? 만약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학봉

장학봉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이제 그거는 저희 부지 안에... 부지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하고요. 저희들이 어디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저희 한쪽에 공간을 확보를 해서 그래서 거기에 좀 너무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성을 좀 깨끗하게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런데 이제 어제 원주에 관련된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그렇게 한 공간에 어떠한 처리를 하기 직전까지 이렇게 축적해 놓는 그 사이에도 거기에서 또 이렇게 방출되고 뭐 이런 피해로 인해서 문제가 된 게 어제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초시는 이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학봉

장학봉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 쪽에서는 폐비닐 선별도 마찬가지... 아니, 저기 농 그 폐비닐을 자주 와서 가져가시고 그분들이 찰 때마다 와서 잘 가져가십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이후에도 잘 관리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봉

장학봉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리고 폐비닐 선별시설 설치 공사 재개가 언제 되나요?

학봉

장학봉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번 주부터 재개하는... 날이 좀 따뜻해져서 재개를 지금 했습니다.

염하나의원

아, 벌써 했나요?

학봉

장학봉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래서 이제 토목 부분은 겨울에 다 얼지 않은 부분까지, 콘크리트가 타설돼서 얼지 않는 부분은 다 했고. 그다음에 이제 어는 부분, 콘크리트 타설해야 될 부분은 남겨놓고 막바로 이제 건축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중순이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염하나의원

이 소각을 지금 시키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일일 적정량이 80톤 정도 되는데 사실 그 80톤도 꽉 채우면 안 되잖아요.

학봉

장학봉환경자원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런데 지금 쓰레기들은 우리 속초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버리는 쓰레기도 상당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일 소각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매립을 원치 않아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다 보니 또 이차적인 피해가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소각하는 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나오고 있고. 또 그와 반면에 그러기 전에 분리수거 등 뭐 이런 것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하자, 이런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학봉

장학봉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이제 지금 재활용품에 대해서도 소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같은 경우는 이물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이제 여태껏 소화하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이제 압축기를 하나 이제 더 올해 구입을 해서 압축을 하면 이제 그분들이 와서 가져가는 걸로. 지금 부피가 너무 크다 보니까 안 가지고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활용을 해서 비용이 덜 들어가는 쪽으로 한번 더 노력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또 이제 우리 사업소에서 어떻게 보면 협의를 많이 해야 되는 곳 중에 하나가 주민지원협의체이지 않습니까. 그 협의체에서 관리하는 편익시설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민원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협의체 의원님들이 잘 대응을 해 오시고 있기는 하지만 또 관련된 법적사항이라든지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할 때 사업소에서 충분하게 그 관련된 부분을 잘 설명해 주시고 또 진행시켜 줄 수 있게끔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봉

장학봉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의장

염하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추가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정인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인교의원

소장님 간단히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익시설이요. 요즘 주민편익시설 목욕탕 안에 스마트폰을 소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소지하신 분들은 업무상 통화 때문이라고 하시는데요. 그 목욕탕 안에 이미 스마트폰 사용 관련 자제 안내 문구를 붙여놨는데 이 안내를 잘 따르시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은 뭐 업무상 통화지만 옆에 같이 목욕탕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불안하고 불편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따른 제한 근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사용 제한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요. 뭐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뭐 이런 방법, 여러 방법을 통해서 스마트폰 사용 제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봉

장학봉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인교의원

방법 좀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봉

장학봉환경자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과장님. 아니, 우리 소장님 하여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종합적으로 지금 동계라서 지금 작업들을 못하고 있는 게 있죠 폐비닐 선별 작업. 몇 톤이나 감량할 수 있다고요?

학봉

장학봉환경자원사업소장

하루에 한 20톤 정도 됩니다.

방원욱의장

20톤.

학봉

장학봉환경자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의장

많은 양이에요. 적은 양이 아니에요. 비닐 20톤이면 엄청난... 그 우려되는 게 소각을 안 시키려고 소각장의 효율을 높이려고 폐비닐 선별을 하는데 또 다른 폐기물이 쌓여 있는 건 아닌지, 나 그게 또 의문이거든. 거기에 재활용이랑 그런 것들이 많이 쌓여 있잖아요. 태우다 못 태운 우리 쓰레기도 있을 거고.

학봉

장학봉환경자원사업소장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압축기를 집어넣어서 계속 빨리빨리 반출하려고 지금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쌓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폐농약이 나왔는데 제가 지금 한 4~5년 전부터 40톤에 대한 소각장, 작은 소각장 40톤. 환경영향평가랑 환경 이거 안 받아도 되는 수준이 40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80톤은 지금 또 오버홀 작업을 해야 되고 가동 시간은 자꾸 줄어들고 그런 형태죠?

학봉

장학봉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의장

그게 이제 불 보듯이 뻔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에 사업이 또 뭐가 있죠? 우리 탈지로 하는 사업이 또 하나 있죠. SCR 사업이라고 우리 수처리하는 데도 질소를 제거하는 게 가장 큰 노하우고, 이거 역시 소각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작업에 있어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보면 법대로 쫓아는 가더라도 오래되다 보면, 제 기능을 못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니까. 환경부와 끊임없이 접촉을 해야 돼요, 40톤에 관한 건. 아니면 35톤이라도. 그다음에 아까 그 얘기 나왔죠, 우리 폐농약 자재. 우리 김명길 의원님도 늘 이제 그런 농자재들, 비닐 빼고. 폐농약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다른 데는? 그 농약병하고 농약을 녹일 수 있는 온도가 1400도~1500도예요. 우리 지금 쓰레기봉투 태우는 거는 700도~800도거든. 스토커식이 되든 유동상이 되든 소각로는 정해지면 쫓아가야 되지만 그 녹이는, 그거 태우는 게 700도~800도인데 1300도짜리를 35톤이나 40톤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어디 반출할 것도 없고 크게 쌓아놓지 않아도 가능하다. 재활용만 해서 여러 고용만 창출을 하면 가능하다. 그러면 주변도 깨끗해지고 이게 가능한 얘기거든. 그런데 아무도 귀를 기울이질 않아, 아무도. 40톤 안 되면 35톤이라도 해서 온도 올려요. 한 1400도 올리면 액상을 태울 수 있는 온도가 그 온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700~800도에 있는 스토커를 쓰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액상까지 태울 수 있는 거, 양은 많지 않아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작은 규모로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유효의 양이 있잖아요. 80톤을 다 태울 수 없다, 그랬을 때 잉여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써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하수처리 오니 있죠, 건조 오니. 그거 태우는 데도... 유기성만 타요, 무기성은 타질 않아요. 그렇죠? 나오면 또 뽀송뽀송 가루처럼 나오고. 이게 신기하게 또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가 말해준다? 시설이 일단 말해준다. 종합적인 계획은 그렇게 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의하고 3분 뒤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해양수산과

16시 16분 정회

16시 1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팀장님을 소개 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상운입니다. 2025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춘호 해양정책팀장입니다. 권나원 어업진흥팀장입니다. 김근동 어업관리팀장입니다. 박정빈 항만관리팀장입니다. 최미정 해양개발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주요업무를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주요업무보고 자료 부록에 실음 >

방원욱의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는 참 할 일이 많은 부서입니다. 해양수산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염하나의원

과장님 올해 처음 들어서 이제 업무보고하는데 있어서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여러모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염하나의원

제가 이제 이번에 주요 추진시책들을 보면서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청호동 해변 인근에 이제 낭만포차를 개장을 한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동명동 폐유저장시설 이전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던 부분을 다시 필요성에 의해서 또 이걸로 재추진을 하는데 그것 또한 이제 예상 설치 지역이 청호동 주변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역경제과에서도 다른 내용이지만 그 일대에 또 어떠한 물류에 필요한 시설들의 장소를 그 부근에 또 필요한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본 의원이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우리 속초시가 이제 뭐 여객선이나 크루즈 물류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 나겠다라는 야심찬 포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북방물류나 뭐 등등 여러 가지를 했을 때는 물류단지 조성도 필요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항만 배후 부지도 필요할 것이고, 창고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원시설 등등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낭만포차도 어떻게 보면은 여객터미널 주변으로 해서 포차도 들어와 있고, 폐유지도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향후에 어떠한 그러한 사업을 미래에 추진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오히려 이도 저도 아닌 또 그거에 필요한 시설에 있어서 부지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염려가 들거든요. 과장님 이거에 대한 대책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면서 폐유지를 그 장소로 이전을 하겠다는 것인지 낭만포차도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부서를 전반적으로 좀 협치해 가면서, 종합적으로 고민을 하고 검토한 부분이 있을까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현재 속초항 항만 부지, 배후 부지에 대한 이용 계획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제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명동 폐유저장소 같은 경우에는 8기 시장님의 공약 사업에서 폐기가 됐거든요. 그 이후는 기존 시설 현재 있는 거는 보관이 주시설이었고요. 이 폐유를 옥계항에 이제 옮겨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요즘 이제 시설이 좋다 하더라도 일부 냄새가 조금 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약 폐기가 됐는데 다시 최근에, 작년에 청호동 쪽에 속초 수협 부지 내에 일부 할애를 해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다시 한번 추진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추진을 지금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좀 전에 또 다시 돌아간다고 그러면은 이게 속초항 내 배후 부지에 여러 시설이 들어가 있는 건 사실인데, 보안 구역에 있는 것들은 뭐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또 폐유저장소가 청호동 주민들이 동의하게 된다 그러면 옮겨갈 경우에는 그 자리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두 번째 낭만 포차에 대한 부분은 작년도까지 강원도에서는 전체 면적 2000평 중에 1000평을 할애하는 걸로 이제 협의는 됐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도에서는 어떤 입장이냐 하면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속초항 개발 사업이 미추진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업하고 1년에 속초항의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이 한 20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전체 예산이 이제 국비 사업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제작장 일부를 사용을 한다고 하면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낭만포차를 개장하고 동시에 그 주변에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낭만포차에 기본적으로 술을 판매도 되기 때문에 이용객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해야 되지 않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요. 그래서 아울러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서 청호동 주민자치위원회도 회의를 좀 몇 번 거쳤고요. 또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공교롭게도 현재 외옹치지구 연안정비 사업에 수중잠제가 2기가 들어가고 돌제 40m 1기, 양빈 이렇게 들어가는데 작년에 수중방파제 1기가 일부 완료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거기에 들어가는 구조물의 제작장을 청호동 제작장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3월 31일까지 도에서 점령 허가를 내준 상태고요. 그래서 최근 2월 6일에 도하고 저희하고 주민 대표분들하고 회의를 좀 거쳤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또 도에서는 주민들이 동의를 해 준다고 그러면은 이 사업 완료, 그 구조물의 설치 완료는 한 10월 말까지 예정돼 있어서 그때까지 할애해 준다고 그러면 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같이 하자는 의견이 지금 취합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두 가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염하나의원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궁금했던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답변 중에 이미 답변을 해주셔서 충분히 이해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주차장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동명항 주변뿐만 아니라 어디든 좀 속초시 관내에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래서 설치에 있어서는 본 의원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저장에 있어서 악취가 나서 그 주변 인가, 상가분들이 피해를 보시는 부분도 역시나 많은 민원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낭만포차가 설치되는 그 주변과 그리고 이번에 또 이제 국유지를 매입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연계를 통해서 관광객들에게 필요한 시설뿐만 아니라 속초 시민들에게 어떠한 문화적인 혜택, 그리고 체육시설을 비롯한 복지 혜택에 그러한 시설이 밸런스(balance)가 참 잘 맞춰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공교롭게도 이제 북방항로 러시아 전쟁이 만약에 끝나게 되면 그 이후의 대책 여부,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상황에서 공교롭게도 부지가 청호동 쪽으로 다 뭔가 이렇게 몰아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후에 다른 사업을 했을 때 오히려 이전에 했던 모든 것들이 방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염려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십사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향후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속초시뿐만 아니라 도와의 또 어떠한 논의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변동 사항이 있으면 추진하기 전과 그리고 중이라든지 후에도 의회와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또 강원도와, 저희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한번 같이 고민해서 속초시 해양수산 도시로서, 관광 도시로서의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리고 과장님 오신 김에 제가 자료 하나를 좀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제 우리 속초시가 설악항 뉴딜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했을 때 그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 정확하게 어떻게 추진이 됐고 완료가 됐는지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현재 거의 시설물은 100%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 이제 정산 관련만 지금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명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명애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저도 질문하려고 했는데 동료 의원이 아주 잘 질문을 해 주셔서 조금만 더 이렇게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이 사실 낭만포차는 저희가 이 이야기가 나온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기가 거기서 들어가... 선정될 수 있느냐부터도 미리 막 이제 설왕설래(說往說來)라고 그러죠. 미리 얘기가 막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지 선정 때문에 그동안 시간을 많이 이제 소요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거의 결론에 도달한 건가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이명애의원

여전히 지금 찾고 있는 거죠?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저희가 도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 대체 부지, 제작장 대체 부지를 확보를 해 달라고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는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워낙 큰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참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을 따로, 그 부분과 또 다른 다각적인 그런 모색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해서, 도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작장... 낭만포차에 대한 기본 내용은 한 20년 가까이 제작장으로 쓰다 보니까 청호동 인근 주민들, 상가들이 피해가 좀 많았습니다. 거기에 보상하는 차원에서 50%를 할애한다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낭만포차에 대한 부분이 불거지기 시작하고서부터는 먼 거리에 있는 분들, 또 이 인근에 상가나 주민들이 관계되지 않은 사람들이 낭만포차를 들어갈 수 없느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향후에 이 TTP제작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호동주민자치...

이명애의원

그런 건 뭐 앞으로 차후에 이제 행정에서 잘 풀어가시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청호동 해변 낭만포차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크루즈 활성화 사업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크루즈 관광객들이 왔을 때도 제일 먼저 쉽게 걸어가서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데도 저는 낭만포차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호동을 어떻게든지 크루즈 사업과 연계해서 활성화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낭만포차가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차원으로 이게 부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도와 협의를 조속히 끝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죠. 우리 동명동에 폐유저장시설. 이게 이제 이전 장소가 지금 현재 속초수협 그 옆쪽인 건가요, 아니면...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속초수협 내에 주차장이 좀... 큰 주차장이 있어요. 그 주차장 내에 이전할 계획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속초수협하고도 위치는 아직 결정을 못한 사항이고요.

이명애의원

그 근방이라는 거잖아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이명애의원

저는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우려를 해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렵게, 어렵게 설악대교 그 건너편이겠죠. 국유지를 매입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이제 앞으로의 계획이 뭐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일단 청호동주민센터도 만들어질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 맞게 만들어질 건데 지금 여기에 자료에 보면 이제 이전을 하게 돼서... 이제 이전을 하게 되면 처리를, 처리시설이 가동을 해야 되는 게 의무라고 여기 지금 자료에는 되어 있거든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러면 이제 악취가 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악취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 시설에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악취 발생이 한다, 안 한다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이명애의원

이게 다른 사례는 없나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이명애의원

다른 사례가 없어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이게 기존에 이전 공약 사업일 때 제가 옥계항에 있는 시설을 견학을 갔다왔습니다. 일부러 거기 가서 최신 시설로 해가지고... 그런데 조금은 이제 기압이 낮을 시기에는 약간의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그 냄새가 생활 불편에 어느 정도의 끼치는 영향이 있는지는, 그 정도까지는 파악은 안 됐습니다.

이명애의원

혹시 기압이 낮은 날 과장님이 가보셨나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그런 날짜로 정했습니다.

이명애의원

왜냐하면 저희가 여전히 대포농공단지 쪽을 지나갈 때 보면 화창한 날은 아주 약하게 나서 저희가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그렇게 기압이 낮은 날은 꼭 한마디, 기분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곤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기압이 낮을 때 이쪽에서 겨우겨우 이전을 해서 가동을 했을 때, 악취가 기대 이상으로 너무 많이 난다고 했을 때는 또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조금 미리 점검을 다시 한번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왜, 앞으로의 계획이 그 주변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옮기는 게 능사가 아니라 옮겨서 어떤 결과를 갖고 올 것인가도 조금은 크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좀 어려운 일인가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저희가 2023년도에 그 시설을 견학을 했을 당시에는 시설물 내에 있었어요. 그래서 냄새가 나는 부분이 조금 확인이 되었는데. 이게 이제 옥계 마을하고는 고속도로 사이로 해서 마을이 있거든요. 그래서 1km, 2km 이런 단위로 해가지고 냄새가 나느냐, 안 나느냐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신 시설을 만들기 위한 가장 관건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현재 이 예산이 한 7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기타 더 좋은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더 예산이 투입되고 그래서 최대한의 최신 시설을 해서 냄새가 안 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냄새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본 시설에서 냄새가 나는 거지 바깥에 나가서 어느 정도 뭐 100m, 200m 떨어져서 냄새가 난다, 안 난다 그건 파악을 좀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애의원

만일 지금의 상황이라면 과장님 말씀대로 조금 냄새가 나거나 해도 그냥 이제 참고 지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앞에 어떤 개발이 이루어지고 뭔가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건 또 참을 수 없는 민원으로 또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지금도 잘 점검하겠지만 냄새나는... 혹여라도 1%라도 냄새가 나면 이거는 다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각오로 한번 잘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리고 9쪽에 보면요. 지역수산식품산업 육성이 있습니다. 가공업 지원이 있는데요, 3개 사업. 기자재 지원하는 건데 2개소일 때도 1,500만 원인데 1개소일 때 3,600만 원. 이거는 기자재가 다른 건가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어떤 거를...

이명애의원

9쪽에 지역수산식품산업. 다른 건가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아, 이거는 이제 그렇게 총사업비는 3개 사업에 1억 5,500만 원인데 이제 식품회사의 가공설비 지원에 3개소, 이렇게 구분화를 해서 지원을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러니까 2개소일 때 1,500만 원이잖아요. 그 밑에 보면 1개소인데 3,600만 원이니까 지원하는 기자재가 다르냐고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다릅니다.

이명애의원

어떤 걸...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수산식품 가공설비는 이물질 선별기나 금속 검출기, 포장 설비, 이런 것들이 이제 고가의 장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명애의원

조금 규모가 다른 거다.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다른 거죠. 명태특구 기자재는 뭐 황태타발기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절단기, 진공 포장기, 이런 이제 금액이 낮은...

이명애의원

그러니까 금액대가 다른 거를 한다.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애의원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방원욱의장

이명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정인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인교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정인교의원

속초시 주요업무보고에서 지금 제가 인근의 양양군 조례를 조금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난 2월 17일에 양양군에서 양양군 낚시행위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이 조례의 주된 내용은 문어 포획 가능한 시기와 조역 수역을 정하고요, 일부 마을어장에 대한 낚시 통제 구역 지정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통해서 해경은 양양군의 유권 해석에 따라서 속초시 선적 낚시어선이 양양군 수역 내에서 문어 포획 시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이 조례 어느 조항에도 타 지자체 선적의 낚싯배가 양양군에서 문어 포획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양양군에서 주장하는 제한 근거가 바로 그 별표지인데요. 저는 이 과연 이 명확치 않은 별표지가 그 효력이 있는지. 또 강원도 내 선적 낚싯배 영업행위 수역이 강원도 전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조례로 선적별 포획 어종을 제한할 수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작년 2024년 7월에 김명길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속초시 낚시어선 제한 조례를 제정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현행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관해서 수산자원 확보를 위해서 제한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 시는 다른 시군의 낚시어선이든 저희 시의 낚시어선이든 대문어를 포획하는 게 금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고성군하고 작년 9월에 제정을 했고요. 양양군은 올 2월 17일에 제정·공포가 됐습니다. 거기 내용에 의원님께서 말씀한 내용대로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저희의 판단은 타 시군 낚시어선 금지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별표1에 양양군 선적 낚시어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 하나로 타 시군의 낚시어선은 문어 포획이 금지한다는 것은 좀 너무 애매모호한 설정이다. 그래서 양양군하고도 우선적으로 통화를 좀 했고요. 또 낙산파출소 소장님하고도 민원, 속초 관내 낚시어선이 낙산 해역에 한번 조업을 했는데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을 해서 이런 내용의 양양군 유권해석이 속초로 돌아가라고 해서 들어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화를 해서 이건 좀 무리한 조항이다. 타 시군 낚시어선 금지에 대한 부분은 어떠한 조항에도 없고 별표1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이거는 법률적으로 검토가 좀 필요하고 또 앞으로 우리 관내 낚시어선이 양양군 수역에 들어가서 영업을 한다고 그러면 계도 차원으로만 일단 좀 해 주시고 다만 저희들은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법률 자문을 통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양양군에 항의방문식으로 또 의견도 나누고,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양양군의회의 전문위원실이나 사무과에 방문해서 이런 내용도 전달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그 별표지에 표시되어 있는 양양군 선장 낚시어선이라는 거는 속초를 제한한다는 그 필요충분 조건이 적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특정 어종에 대한 낚시 행위 자체를 금지를 한 거지 특정 선적에, 선적 어선에 대한 제한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지금 이 조례는 제가 뭐 타 지자체 조례를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비례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빠른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거 부서에서 좀 신속히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참고로 법에 27조에 보게 되면 영업 구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영업 구역은 시도지사가 관할한 수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낚시어선 허가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영업 구역을 해 주도록 돼 있는데 강원도 연안 일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과 또 양양군, 고성군 조례에 조금 이탈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담아가지고 고문 변호사님께 질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인교의원

아, 질의를 해 놓으신 상태신가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정인교의원

아직 답변 전이시고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아무래도 검토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인교의원

좀 신속히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리고 다음은 제가 부서에 건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과장님 여기 어디인지 아시죠, 장사항. 여기 제가 장사항 그 횟집타운에서 촬영을 한 건데요. 야간에 횟집타운은 상점가 가게들 조명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가 밝은데요. 바닷가 쪽 보면 정말로 어둡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저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사진 촬영하니까 이게 보정이 돼서 더 환하게 나오더라고요, 사진이. 그래서 이건 좀 밝게 나온 거고요. 실제로 저녁 때 밤에 가면 바닷가 쪽에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지금 저 방파제 쪽에 보면 시에서 벽화도 잘 멋있게 그려놨어요. 여기다가 상권 활성화랑 경관 관리 차원에서 방파제에다가 조명 설치를 하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께서도 누차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또 장사항은 어촌 정주 어항입니다. 속초시에서 관리하는 어항이지만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비 자체로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강원도 도비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나 그 이후에 또 반영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도에 건의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그러면 추가 질의 들어...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명길

김명길의원

과장님 당초예산 끝나고 2025년도 아주 첫해부터 중앙부처, 강원도 뛰어다니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요즘 많은 민원에... 많은 민원이 들어오지만 또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또 되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 시의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에 도 예산도 요청하러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까? 잘 대화가 되고 있습니까?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강원도 해양수산국도 자주 방문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 강원도 의원님들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 예산 재정 상황이나 속초시 재정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명길

김명길의원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지금 예산 반영하실 때 대포 우리 활어장 보관 시설 건립도 이제 준비하고 계시죠?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원

예전에 선어 판매장 만들려다가 또 반납한 케이스도 있고. 그때 수협조합 측하고 어촌계 측하고의 또 많은 마찰도 있었고. 그 당시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날 우리 조합하고 어촌계 좀 설득을 시키려고 저하고도 참 많이 현장에 나갔었는데 참 그 7억을 반납하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반납한 기억도 나는데요. 이건 어떻게 지금 대화들이 잘 돼가고 있는 거죠? 어촌계 쪽에서도 요청하고 계시고.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그런 얘기가 있고. 수협에 이제 이 부분은 좀 민감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7년도에 선어 판매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대포수협에서 추진을 해 왔고요. 이 추진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은 전액 국비로 그때 당시에 편성이 돼서 시작을 하다가 어촌계의 반발로부터 해서 국비 사업을 반납하게 됐고 그런 이후에 해수부에서는 속초시에서 이런 사업의 건의는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 시설, 그 부지에 대한 부분은 대포수협과 또 대포어촌계와 원만히 협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래서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이... 어떤 이런 추진계획에 있어서 어민들 간의 소통, 그리고 이제 그 관계 설정에 있어서 좀 문제가 많아서 부득이하게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 실정과 현실을 누구보다도 또 체감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봐요. 그래서 가장 이제 그 조합이 구성되려면 각 부락의 어촌계, 어촌계원들의 투표로 또 그 조합원이, 조합장에 당선되다 보니까 이런 의견수렴에 있어서는 많이 소통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어촌계 쪽에서 또 요구하는 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소통에 중점을 좀 많이 두셨으면 좋겠다는 거 하고. 경관 조명시설 우리 교각에 대해서 지금 이제 도에 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뛰어다니고 계신데 이 부분도 지금 많이 왔죠? 그래도 잘 대화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막히는 게 또 있습니까?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지지난주에 대포수협장님과 저희 대포 어촌계장님, 저희 실무팀장님과 제가 그때 해수부의 예산 문제 때문에 가는 바람에 저는 못 갔고. 그래서 동해청과의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선행되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행되는 거를 하나하나 풀어나가서 어촌계나 수협에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하여튼 어민들과의 소통이라든가 어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사항을 누구보다 과장님과 배석해 주신 팀장님들은 잘 아실 거라고 보고, 또 어민의 삶과 함께했다고 제가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민들 직불금 관련돼서 주소지 문제, 거주지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던 걸 또 국회에 건의도 또 잘 하시고 그래서 원만하게 해결이 됐는데 사실 이런 겁니다. 어민들의 목소리를 시 행정에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든가 분야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도, 그리고 이제 국회와 협력을 해서 하는 해결법을 찾는 방법.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 이런 건의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나온 건의가 법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건의로 충족될 수 있도록 지역의 민심을 잘 전달하는 역할도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더 역할을 좀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리고 우리 봉돌 얘기를 제가 이제 가끔 하는데 봉돌 이제 제작, 우리 어민들이 자체 제작한 걸 쓰겠다고 또 얘기가 나오고 있고. 봉돌이라는 게 사실 이게 우리 납하고 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예전부터 그 틈 사이에... 가장 문제가 그거예요. 예전부터 낚시를 끌어올리다가 틈 사이에 걸리게 되면 납 재질은 이제 올라올 수 있는데 봉돌은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친환경이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게 바다 환경을 저해하는, 낚시가 쓰레기로 변질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어려워하시는데 현장의 목소리들은 어떻습니까. 그걸 계속 사용을 하신다고 그래요, 안 그러면 본인들이 예전에 사용했던 거대로 자체 제작을 하신다고 그럽니까?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사실은 이 문어 봉돌 지원 사업은 뭐 최근 한 10년 전부터 지원했던 사업이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해양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문어 봉돌에 아연 재질로 특허 난 제품을 납품하도록 돼 있는데 최근에 모 방송사를 통해서 기존에 특허의 성분이 부족하다 이러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아직까지 어업인들한테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이게 지금 남쪽에 있는 시군에 의해서 시작이 됐고 저희들은 그 지침에 의해서 해왔고 앞으로도 조금 더 살펴봐서 어업인들이 말하는 또 제품이 100% 특허난 제품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를 해서 어업인들이 조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러십시오. 예산투입 대비해서 효과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또 친환경을 배제하자니 그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현장에 직접적인 사용자 측의 의견도 잘 수렴하셔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 어선수리소, 대포 어선수리소 대차 제작 사업에 대해서 이제 신규시책으로 들어오셨잖아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원

거기에 이제 추가로 근 4년 전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8대 때도 이 예산 투입에, 이 어선수리소에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속초에, 우리 청호동에 있는 대창조선소. 거기도 사실 좀 많이 어려움이 있어서 조선소를 폐업까지도 그 대표님이 고민했다가 지금 또 하고 계시는데 속초에 어선수리소 현황은 어떻습니까?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저희 관내에는 2개소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청호동에 대창조선소와 대포에 대포수협 어선수리소가 있습니다. 물론 한 3년 전에 조선소를 일부 저희가 지원을 해줘서 시설 개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닷가다 보니까 염분에 의해서 부식이 되는 것들이 많아서 대차를 올해 4,400만 원을 투입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리고 추가로 또 계획하고 있는 건 없으시다는 얘기죠? 이번에 투입하고 나면 향후 한 몇 년까지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뭐 한 5~6년까지는 그렇게 가능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5~6년까지는 가능하고요. 지금 어선 수리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는 실정이세요? 지금 조업들도 많이 안 하시는데.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이게 어선 수리라는 게 파손돼서 수리하는 것도 있고 또 조업을 다니면서 이제 밑창에 해조류, 갑각류 이런 것들이 이제 부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떼어내야지만 안전 조업을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솔직히 1년에 어선들이... 한 2년 주기로 이렇게 제거 작업을 하고. 또 이제 외벽에, 배의 외벽에 페인트도 칠하고 그렇게 지금 하는 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정박을 해놓고 나서 정박이 계속 돼 있는 배들도 그런 갑각류들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수리를 하려고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제 그 현장의 목소리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업을 하지 않고 배를 이렇게 좀 관리 차원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 어민들의 어려운 실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행정에서 없을까요? 조례로 제정이 되지 않다고 않는다고 하더라도. 배 어선은 또 등록이 돼 있고 조업은 못하고 있는데 관리 차원에서는 또 배를 관리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런 또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 관리하는 비용이 또 만만치 않고요. 그런 대책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고민한 적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나 앞으로도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접근을 해 볼 예정이고요. 다만 이러한 지원 사업이 저희 현재까지의 수산업에 관한, 어촌에 관한 조례에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또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해서 향후에...

명길

김명길의원

기부 또 제한이 될 수 있으니까.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할 수 있는 방안을 또 고민해 보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지금 장사항 활어센터 상수도 시설 개선 공사는 이번에 한 번에 다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렇습니까? 그 시설 파악은 다 되셨고.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이미 지금 다 되어 있고요. 현재 그 수도 라인이 이제 20mm에서 50mm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20mm로써는 끝에 있는사용자가 이제 수압이 낮으니까 물이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개선해서, 개선하는 사업을 해서 이제 예산을 확보해서 올 상반기 안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계획에 있고요. 늦어도 지금 3~ 4월에 시작이 돼서 성수기 전에...

명길

김명길의원

상반기에는 다 완료가 될 거고.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제가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상수도 개선 사업이라든가 해수 라인 때문에 공동 그 활어판매장이 좀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처음에 시설 개선 공사하실 때 좀 두루두루 잘 살펴봐 주십시오.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방원욱의장

김명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질의 더 하실 분... 그럼 추가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이제 드디어 과장님 동명동에 한이 풀렸다고 그래야 되나,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뭔가 좀 돼 가는 것 같아. 그렇죠? 폐유저장시설. 거기 있을 자리가 아니에요, 실은. 그렇죠?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이게 이 시설이...

방원욱의장

그다음에 과장님 시간이 자꾸 가니까... 폐유저장시설을 옮기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이 폐유저장시설 언제 만들었죠? 대충.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이게 2000년쯤인가.

방원욱의장

2000년.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그쯤에 만들었습니다.

방원욱의장

올해 몇 년도예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2025년이니까 한 20년 정도.

방원욱의장

그러니까 이제 뭘, 포커스를 어디다 맞춰야 되냐면 악취에 왜 자꾸 고민을 하냐고. 지금도 이 폐유저장소에서 나오는 악취 때문에 동명활어장에 손님이 없나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사실 폐유저장소가 있다 그래서 활어회센터에 손님이 있냐, 없냐는...

방원욱의장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왜 냄새를 두려워하냐고. 20년이 지나서 25년도면 쓰레기장의 냄새도 다 잡아내고 있는 이 마당에 지금 이 폐유, 조그마한 이 저장소 탱크 하나를 냄새를 그걸 못할까 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옮기는 데는 아까 우리 이명애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청호동 쪽으로 가는데 청호동에 지금 우리 거액을 들여서 땅을, 탱크에서 사놓은 땅이 있는데 거기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70억이면 있잖아요. 나는 저 폐수, 저거 냄새 잡는 시설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을... 지하로 들어가도 되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자꾸 걱정하지 마시라고. 옮긴다고 마음먹었으면 간다, 그냥. 가고... 아까 이걸 다시 봅시다. 그다음에 여기 주차장, 주차장 자꾸 그래서 2층으로도 할 수 없고 3층으로도 할 수 없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그 옆에 있는 컨테이너들 있잖아요. 이거, 과장님. 이건 화장실이고. 이건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오고 가는 데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폐유저장소가 이전한다고 그러면은... 거기가 옛날 동명어촌계의 사무실도 있었고.

방원욱의장

있어, 작게 있어요. 이거, 여기에.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그다음에 속초시연안자망협회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호동으로 이전하면서 그 자리를 동명동 어업인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방원욱의장

이쪽으로 들어와서 여기다가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길만 만들어줘도 될 것 같아.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또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러면 이제 여기는 큰 짐을 덜은 거거든.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이 영금정에 대한 발전 계획도 좀 만들어 볼 수 있고, 난 그렇다고 봐요.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는 가는 곳은 이제 수협의 주차장 자리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환경 개선 사업 중에 우리가 플로깅이나 뭐 여러 가지 해서 육지에 올라온 쓰레기들은 다 수거를 사람들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네.

방원욱의장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바다 안에 쓰레기잖아. 그렇죠?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방원욱의장

그다음에 바다에, 바람이 불어서 스티로폼 바다에 들어가면 사람이 들어가서 건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작년에 속초항에 서풍이 불 때 그 인근의 어업인이...

방원욱의장

그게 바다에 다 모이죠?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폐스티로폼을 이용을 하려다 적재한 게 날아가서 속초항에 산재돼 있었어요.

방원욱의장

맞아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 과 직원하고 수협 직원들, 해경 해서...

방원욱의장

그 예산이 어디, 어느 대목에 있어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그게 지금 11쪽에 연안어선 침적 폐어구 수거비 지원 사업입니다.

방원욱의장

이거죠, 연안어장 침적 폐어구... 여기에 2,000만 원이죠?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의장

2,000만 원 가지고 봉돌도 주우러 다녀야 되고, 폐어망도 수거하러 다녀야 되고, 2,000만 원 가지고 스티로폼도 해야 되고. 이게 가능한 액수예요, 2,000만 원이?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그래도 올해 추경에...

방원욱의장

이거 좀 하자니까 이거는 일반인들이 못한다니까.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연승어업에 조업을 나가서 수거해 오도록 지금 몇 년 전부터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2,000만 원인데 좀 부족한 예산입니다.

방원욱의장

많이 부족하지. 봉돌을 어떻게, 무슨 돈으로 주워 올 거예요, 가서.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그래서 1회추경에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증액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러니까 이제 실명제 해서 그만큼 판매를 하면 그만큼 갖고 들어오는 게 맞는 거고, 회수해서 오는 게 그게 원칙이고. 실수로 많이 어떻게 해서라도 그게 이제 바다에 버려졌다고 그러면 건져 와야 되는 거는 나라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저희 한 15년 전까지는 국비 사업을 해서 연안 침적 수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군 자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거를 해 왔는데 이 사업의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봐서 해양수산부에서는 한국어촌어항공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이제 거기에 가지고 있는 선박들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장

알았어요. 과장님, 충분히... 그래서 우리 의장단 회의에 모여서 삼척, 동해, 강릉 그다음에 양양, 우리 속초, 고성 의장단 모여서 성명서 냈어요. 이거 아마 국비 떨어질 수 있을 것도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이 예산은 늘려라. 봉돌 안 쓰잖아, 봉돌 요즘. 봉돌이 문제점이 많다고 어디 저기 어구보관장 가봐요. 봉돌 안 쓴다니까. 납 쓴다니까, 다시. 그럼 이 봉돌 사업이... 바다를 어떻게 해서라도 좀 아껴서 좀 어족자원 보호하려고 봉돌을 쓰려는데 다시 납으로 돌아간다는 건 봉돌에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거든. 그거를 개선을 해 줘야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뭔 문제점이 있는지 아니면 특허 받았다고 그 업체에서만 무조건 사라고 그러는 것보다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볼 수가 있으면 좋겠다.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장사항 횟집 이거 해수 공급시설 올해 가능한 거죠?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올해 12월 말까지 완료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장

이거 하고 우리 과장님 또 하나 있죠, 상수도하고. 상수도 꼭 좀 해 주시고. 외옹치도 이제 양빈이 들어가네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다음에 영랑동 2지구도 양빈을 하고. 이거, 이거는 어떻게 뭔 장비로 해요, 양빈은.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방원욱의장

영랑동 해안이나 장사지구나 외옹치나.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영량동 연안정비 사업 추진은 현재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방원욱의장

아니, 양빈을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거 물어보는 게...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방원욱의장

속초해수욕장도 양빈 좀 들어갔으면 좋겠더구먼. 또 거기는 관광과에서 개념을 모르더라고, 양빈이라는 단어를 모르더라고.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속초해수욕장 연안정비 1차 정비 사업은 완료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수중 잠제가 들어가 있는데...

방원욱의장

그런데 파도가 그렇게 해서 모래가 한쪽에...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거기에 모래를 퍼서 속초해수욕장에 양빈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외옹치 쪽에 비어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연안정비 사업에 수중 방파제를 2개를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완료가 된다 그러면...

방원욱의장

아니, 알아들었어. 그거는 이렇게 자료 보고 알아듣겠더라고. 자꾸 제가 말... 말 시킨 내가 잘못인지는 잘 몰라도... 20페이지 어선수리소, 대포수협 이거 하고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대창조선소는 속초에 없어서는 안 될 딱 하나밖에 안 남은 개인이 하는 조선소죠?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의장

레일이 몇 개 있죠. 5개. 큰 배도 좀 올라가죠. 나무 큰 배는 빼놓고, 대형 선박은 빼놓고. 그런데 대포수협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수협에서 합니다.

방원욱의장

수협에서 하는 거지. 그러면은 개인이 하는 데는 개인이 뭐 수선비랑 다 지급을 해야 되고 수협에서 하는 거는 수협에서 대주잖아요. 그렇죠?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방원욱의장

그러면 이 대창조선소 하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이거? 땅 팔아서 그냥... 좀 용기를 북돋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민원은 자꾸 들어오고. 아까 말씀하셨죠, 2년마다 한 번씩 도크(dock) 해가지고 그거 다 파내고 긁어내고 그 밑에 바닥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폐기물 처리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 고민을 좀 해보자고요. 그렇죠?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방원욱의장

그래야 그게 안 없어져요. 그거 없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강릉 가야 돼요, 강릉 주문진.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인근항에는 아야진이 있고.

방원욱의장

아니, 아야진도 그 레일이 아야진에 딱 필요한 레일이기 때문에 있는 건데 속초의 큰 배들까지 가면 또 말이 안 되지. 있는 거 살려야 된다.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사실은 지금도 관내 어선 중에 아야진 조선소를 이용하는 어선도 제법 있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러니까 개인이 해서 그게 좀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상가료가 거기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방원욱의장

그래도 많이 싸게 해주고 있긴 하더라고.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다만 대창조선소 안고 있는 문제가...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방원욱의장

그거를 전부... 그걸 좀... 없어지면 어디로 가냐고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종사자 구하기가 요즘 참 힘듭니다.

방원욱의장

조선소 잡아당기는... 그걸 도크(dock)라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리고 배 내릴 때 하고 배 올릴 때 하고. 올릴 때 그 기울어짐,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배 내릴 때도 뭐 와이어로 잡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놓잖아요. 그렇죠?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방원욱의장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당부하는지 아시겠죠, 과장님?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장

잘 알겠습니다. 다시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김명길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명길

김명길의원

과장님 업무도 과중하신데 이번에는 건의사항입니다. 매번 건의했던 건의사항. 사진 하나만 띄워주십시오. 90년대 91년도 대포항 기억나시죠?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원

개발 계획이 나오기 전에.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산두꺼비마을 앞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아시죠?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원

이때 이제 예전에 전 시장이, 전임 시장께서 1안인지 3안인지를 가지고 들어와서 해수부 안, 그리고 속초시 안을 가지고 와서 그때 당시에 부시장으로... 항구만 좀 넓혀달라고 주민들은 얘기했는데 거기에 매립을 해서 이제 전국에 입찰로 그 토지를 팔았단 말이에요. 그 땅값은 무지하게 올라갔고. 상당히 비싼 고가에 또 샀고.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 어떤 건의를 또 했냐면 이 청사진을 가지고 선전을 했어요. 그런데 거의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교각 세운 것도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고생하셔서 국비 확보에 또 노력해 주셔서 이것까지 이제 완공이 됐어요. 완공이 돼서 이제 바다향기로까지 넘어가는 부분을 외옹치하고의 교각을 설치하면 안 되겠느냐까지 건의를 해서 그것 또한 국회의원실 그리고 해양수산부하고 건의를 했는데 바다의 파도 위험이 좀 있어서 개발 계획을 변경해서 좀 해야 된다. 이것까지 교각이 연결되면 바다향기로, 속초해수욕장, 속초시 전 지역을 걸어서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곳이 된단 말이에요. 다 좋은데, 지금 아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다 좋은데... 지금의 이제 현 상황을 보면 아웃렛 부지 있지 않습니까.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원

우리 배후부지 이용계획에 의거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제가 검토도 해보고 하는데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좀 해 주세요. 이게 지금 제가 옛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이걸 하는 이유가 이 위치란 말이에요, 지금 이 위치. 지금 아웃렛 부지가 이 위치고 호안이 이쪽으로 형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옛 항구는 다 매립이 돼서 상가지로 지금 형성이 돼 있고. 그 수심이 깊다는 큰 방파제, 작은 방파제가 호안 쪽으로 지금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금 공동 양식장도 없어졌고. 그래서 이제 어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과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정박 어선을 남방파제로 다 이동하고 이 호안은 호안의 기능을 좀 해서 체험 시설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가 들어왔는데 해양경찰서 그리고 환동해본부,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도 검토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이거 포함해서 이 부지가 접근성이 좋게, 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게, 정식 주차장으로 활성화될 수 있게 우리 해양수산과의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해 주셨던 노력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이제 결과물 좀 냅시다, 과장님. 어려운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협의하시려고 노력한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호텔이 들어오고 나서 이 삼백몇 대 대는 주차장에 회차가 안 되는 이걸 가지고 여기 계시는 속초시민들입니다. 아침에 출퇴근할 때 보면 외국인 근로자, 속초시민들이 다수란 말이에요. 정작 지금 배에... 어획량도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고 직접 장사를 하셔야 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나와서 아침에 주말 장사가 아니면 또 세입자들이 있기 때문에, 세입자들의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본 건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야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 좀 감내하시면서 하시면 되는데 세입자들은 너무 힘들다고들 하시고 그 세입자가 속초시민이란 말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접근성이 용이한 게 필요하다라는 건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해양수산과에서는 또 일례로 한참 시즌에 바쁠 때 임시 주차장도 만들어 주신 또 예도 있고 적극성을 띄었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우리 부서, 그리고 이 관계되는 부서들하고 좀 머리를 맞대고 적극 검토를 해 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고민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잘하셨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할 일도...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방원욱의장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연안관리팀에만 주무관이 한 명뿐이... 한 명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 박정빈 팀장님 주무관이 한 분 계시네. 그러니까 참 힘들겠어, 보면. 일은 많고. 그래서 많은 말은 못 했지만 하여튼 순리대로 잘 풀어 나가봅시다.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올해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해양수산과. 그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공원녹지과

17시 27분 정회

17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마지막 부서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오지현입니다. 공원녹지과 2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진 공원정책팀장입니다. 최창학 산림조성팀장입니다. 이희훈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손민호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보고 자료 부록에 실음 >

방원욱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인교의원

과장님 영랑동 근린공원이요 지금 10년 단위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민간업체가 속초시 미개발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해서 이게 시민한테 환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런데 이곳에서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살고 계시던 분들에 대해서 지금 보상 문제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요. 그분 중에 또 어떤 분은 본인이 3대째 살고 있는데 지금 하루아침에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지금 인근이랑 시세 차익이 너무 많이 난다, 보상 차액이. 그러면서 이분들이 지금 비대위도 구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지금 그 비용에 대해서 공탁을 걸어놓고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거죠?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인교의원

이 비대위 분들하고 지금 직접적으로 시하고 부서하고 몇 번이나 만나보셨나요?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별도로 비대위 분들하고는 접촉한 적은 없고요. 처음 개발할 때는 저희 부서하고는 접촉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요 근래에 별도로 접촉한 적은 없고. 그 보상과 관련해서는 지금 민간사업체가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지금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이분이, 이분들이 의회에 한번 찾아오셨었어요. 그리고 한동안 이게 또 진척이 없다가 또 얼마 전에 또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시장님하고 면담을 강력히 지금 원하는 그런 상태이신데... 물론 시에서 이게 보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어떻게 보면 속초시와 관련된 사업이잖아요. 속초시에 관련된 사업에 속초시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시에서 조금 이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계속 민간사업자분하고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좀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그래도 이분들이 이전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책정될 수 있기를 계속 민간사업자한테 저희가 건의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보상계획이 지금 13필지, 도로와 관련된 선형이 일부 변경이 되다 보니까 도시개발팀에서 지금 도시실시계획 변경 및 보상계획 열람 공고를 지금 한 상태고요. 감정평가가 완료된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일부 또 보상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공원이 아닌 도로 부분에 또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인교의원

물론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이와 관련해서 애 많이 쓰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 도출이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또 뭐 어려우면 뭐가 어렵다, 안 되면 뭐가 안 된다, 통보가 돼야 되는데 시하고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주민분들이 지금 많이 답답해하고 계시는데 시장님도 또 지시를 하셨거든요. 부서에서 좀 그분들한테 보상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공원녹지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데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도로 선형 변경에 따른 추가적인...

정인교의원

그쪽 도로 쪽... 예, 맞습니다.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인교의원

과장님 5페이지 보시면... 5페이지가 아니라... 5페이지에 보시면 시 유휴부지 활용 녹지 공간 조성이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회기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유휴부지 녹지 공간 조성에 영랑동에 있는 붉은대게타운을 조금 공원 녹지를 꽃밭을 좀 조성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당 부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육아복합지원센터가 지금 이제 공모에 또 당선이 돼서 건립 예정인데요. 아마 그 자리가 오랫동안 유휴부지로 있던 곳이고 또 거기에 센터 건립이 되기까지는 또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요. 그동안이라도 좀 꽃밭을 조성해서 경관 관리를 좀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인교의원

과장님 그리고 혹시 여기 산불이 났을 때 산불 헬기가 출동하잖아요. 산불 진화 헬기 소방수는 어디서 갖고 오나요? 소방수.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담수 얘기하는 거죠, 물.

정인교의원

예.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제 헬기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날 경우에 학사평 저수지에서 담수를 해서.

정인교의원

아, 학사평 저수지에서 갖고 오나요?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학사평 저수지에 얼음이 얼지 않도록 저희가 그런 장치를 또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담수를 해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얼음이 얼지 않게 장치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파장이 이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파장이 일어나는 이렇게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담수가... 저수지가 얼지 않게끔, 일정 부분 얼지 않게끔 하는.

정인교의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정인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명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명애의원

조금 전 정인교 의원님이 질의한 영랑근린특례공원 거기에 대해서는 도로 부지 있잖아요. 그 아홉 가구,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홉 가구. 비대위 결성해서...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이명애의원

거기 분들은 이제 저도 몇 번 만나고 통화를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감정가가 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제3종 일반 지역과 그다음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지역이 자연 녹지 지역이라 감정가가 지금 적게 나와서 시 행정에서도, 아마 도시개발과에서도 많이 도와주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세 군데 감정을 다 받아봐도 어떤 지역적인 차이로, 용도별 차이로 아마 힘든 것 같고 그분들을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아마 만나고 있어요. 저는 도시개발과 부서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어느 정도는 지금은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에는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관여가 됐었지만 지금은 도시개발과에서 그분들을 만나고 있다는 점. 9쪽에 보면 우리 산불 제로화 실현을 위한 산불예방 강화 있잖아요. 물론 우리 이제 교육도 많이 해 주시고 그랬지만 이제 양간지풍이 다음 주 초부터 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만일을 위해서 이분들한테 아침에 문자를 좀 보내서 주의를 좀 당부드린다는, 잘 감시를 해 달라는 그런 걸 아침마다 보내나요, 혹시?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아침에 이분들이 이제 출근을 해서 각 감시 지역으로 다 배치가 되면 무전이 옵니다. 저희 쪽에서 총괄 관리를 하는데요. 거기에 각 조장들이, 4개의 조의 조장들이 종합적으로 다 보고를 받고 저희 쪽에 최종적으로 이제 보고가 들어오는데 이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무전으로 그런 부분들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애의원

왜냐하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옆에도 이 산불감시대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는 이제 영랑호에 또 두 분이 이렇게 다니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아마 이제 그분들도 경각심을 갖고 때가 때이니만큼 좀 감시를 잘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우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접경지역 개발 사업을 드디어 2개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이제 청초호 유원지 북측 광장도 굉장히 공원처럼 멋있게 변할 것 같고요. 또 우리 만리근린공원 거기도 이제 반다비체육관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정말 멋진 공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청초호 유원지 북측 광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여기가 지금 지반이 많이 좀 침하돼 있다 보니까 배수가 좀 불량합니다. 그래서 좀 장마철이나 비가 좀 많이 오면...

이명애의원

그러니까 이게 도서관, 영어도서관 옆쪽으로 쭉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거기에... 지금 위치는 갈릴리교회에서부터 체스터톤스 쪽 그 구간인데.

이명애의원

그러니까요.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그쪽 갈릴리교회 쪽 광장 쪽에 침하가 있다 보니까 배수 이 구배가 안 맞아서 비가 좀 오면 많이 침수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시설물도 좀 많이 노후화가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영어도서관도 들어오고 그리고 마침 물놀이터 시설도 있고 해서 거기에 이제 어린이를 위한 키즈존도 좀 구상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고. 또 영어도서관이 있음으로 해서 가족 단위로 많이 올 것 같아서 그 공간 일부는 또 힐링 공간으로 이렇게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애의원

거기에 이제 또 시니어 놀이터도 있어요. 시니어 놀이터는 어떤 개념의 시니어 놀이터인가요? 고향사랑기금에서 하는 놀이터하고는 다르죠?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뒤쪽에도 시니어 놀이터 별도... 이제 도리원쉼터 쪽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지금...

이명애의원

그런 인지기능이 있는...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유연성하고 인지력을 좀 개선하는 그런 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운동기구하고는 차원이 다르고요.

이명애의원

그럼 이곳, 이 한 곳에 지금 어린이 영어도서관, 물놀이터, 가족 단위 피크닉센터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이명애의원

왜냐하면 제가 인지기능을 위한 시니어 놀이터는 고향사랑기금을 이용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2호, 3호 해서 그 고향사랑기부금을 내는 분들한테 우리 속초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앞으로도 지정을 해서 그 기금을 계속 낼 수 있도록 유도를 하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니어 놀이터도 중요하지만 똑같이 인지기능을 요하는 도리원 쉼터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 그거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고향사랑기금을 이용해서 적절한 곳에 정말 아파트촌 있잖아요. 대단위 아파촌 근교에 아주 쌈지공원 같은 작은 곳이라도 우리 어르신들, 시니어분들을 위해서 그런 인지기능 개발을 위한 놀이터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시니어 놀이터의 정확한 개념이 무엇인지.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그 도리원쉼터... 저희가 이제 신규시책으로 지금 있는 시니어 놀이터 조성 사업하고도 같은 그런 맥락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명애의원

그거를 한번, 그걸 다시 한번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니어를 위한 공간도 꼭 놀이터 말고도 다른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여기 현장에 좀 나가 보면 이쪽 주변으로 어르신 분들이 많이 이렇게 좀 앉아서 쉬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그리고 또 마침 거기 대한노인회가 있고 해서 저희가 이쪽도 좀 시니어 놀이터 공간을 조성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이 계획을 좀 담았던 겁니다.

이명애의원

알겠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겠죠. 그다음에 만리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우리 결국에는 기획재정부 확정 및 선정 결과가 있어야만... 그렇죠? 환경영향평가 용역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사전에 행정적인 절차를 좀 밟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재해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는 올해 저희가 좀 다 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러니까 올해 다 받을 계획을 한다. 마지막입니다. 청초호 유원지 공연시설 정비 사업. 과장님께서도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어요. 어떠한 시설을 할지는 차후에 저희 의회하고 긴밀히 소통을 하겠다. 그래서 여기 예시가 있어요. 그렇죠? 김포나 또 뭐 예술의전당 야외무대나. 두 경우 정도처럼 되는 거죠?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는...

이명애의원

영월교육원 같은 규모는 아닌 거죠?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그런 쪽은 아니고요. 하나의 예시로 좀 해 놓은 사항이고요. 김포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느티나무 잎을 좀 형상화해서 이렇게 좀 만들었고, 밤에 이렇게 야간 경관 불이 이렇게 들어오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데 좀 맞춰서 주변에 청초호 유원지 주변 경관과 좀 어울리는 그런 식의 초경량 막 구조로 해갖고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 디자인 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명애의원

저희 의원들이 얘기했지만 이왕 만드는 거 예산이 또 조금 추가되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만들자. 지금 저녁 때도 잔디구장에 나와서 지내시는 분들한테 은은하면서도 아름다운 야외무대를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연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애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명애 의원님. 최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종현

최종현의원

과장님 간단히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시니어 놀이터가 문득 이게 잘 연상이 안 돼서. 이 자료에 우리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지금 시니어 놀이터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동우대 앞에.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지금 붙임자료에 본 거를 제가 찾아봤어요, 인터넷으로. 한번 띄워봐 주세요. 인지 개선 시설이 어떤 건지. 인터넷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요즘에 시니어 놀이터가 초기 사업들이다 보니까, 지자체마다. 이런 표준안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아니면 특정 업체가 돌아다니면서 이런 사업을 하는지 그건 아직까지 모르겠지만 인터넷에 이 사진, 지금 자료에 첨부된 사진이 시니어 놀이터 치면 나와요. 그래서 체육기구들인데 침대에서 일어나서 물건을 밀거나 당기기와 연계돼 있는 이제 스트레칭 시설이 들어가는 거고. 문을 잡아당긴다, 몸을 씻는다, 버스에서 타고 내리기, 빙판길 걷기, 글씨 쓰기, 문자 보내기, 병뚜껑 열기. 이런 것들을 이제 체육기금 운용을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 인지기능 개선 놀이시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설치하겠다는 거죠, 지금. 동우대 앞에?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업체가 이제 다양한데요. 여기 지금 제시한 업체는 이제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고 그 외에도 이제 몇 개의 업체가 있는데 저희가 일단은 어느 업체를, 어느 기구를 도입할지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이게 이제 지금 이거를 봐서는 저희도 이제 이 시설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어르신들의 이용 효과 이런 것들은 이제 살펴봐야 되겠지만 얼핏 잘못 설치를 하면 그냥 단순한 우리 공원들, 아파트 옆에 보면 공터 이런 데다 우리 체육시설 몇 가지 갖다 놓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러면 저녁 때나 아침에 날씨 좋을 때 나와서 하는 것처럼 그거하고 똑같이 기능을 할 수도 있겠다, 잘못 설치하면. 그런 것들을 검토를 면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시설들이 다 들어가지는 않죠?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당초는...

종현

최종현의원

선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15개 종류로 돼 있는데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한 10종 정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래서 한번 이걸 설치를... 이게 우리도, 속초시에서도 시니어 놀이터 사업은 처음 하는 건데 이 기존 우리 아파트 밀집 지역이라든지 개인 주택 밀집 지역들을 보면 공터에 체육시설들을 우리가 만들어 주잖아요. 그거랑 기능이 똑같아지면 말만 시니어 놀이터지 똑같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차이를 면밀히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이 시설이 지금 저기도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 청호동 지금 유원지 북측 시설물 정비 사업에.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거기에 저희가 하나의 부대 시설로 지금 검토를...

종현

최종현의원

아니, 거기도 시니어 놀이터가 들어가잖아요.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럼 이 형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그런 형태로 지금 들어가는 걸로.

종현

최종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최종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추가 질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시니어 놀이터. 김명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아니요. 먼저 말씀하십시오.

명길

김명길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지난 예산, 우리 저 이명애 부의장님 예산결산위원장 하실 때 우리가 이제 질의했던 야외 공연장 정비 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예시 봤습니다. 나름 좀 바꾸시려고 노력했고 이 예시를 잘 올리신 게 그전에 초안이 나온 거 있잖아요. 지금 공설운동장 가시면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그때 당시 초안. 초안과 선수 대기하는 곳, 그리고 메인 무대를 똑같이 만들어 놨다는 말씀드리고. 그렇게 만들게 되면 예산 투입하고 나서 나중에 또 다른 소리를 들으니까 기왕이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한곳에 집중을 하고, 그 예산에 맞게... 그리고 좀 더 오버가 되는 게 있으면 추가로 다음 계획을 잡아서 가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릴게요.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리고 지금 주요 추진계획이라든가 지금 해왔던 계획들 공원녹지과에서 많은 인력이 있지도 않은데 지금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산불, 지금 이제 양간지풍 아까 조금 전에 의원님들께서도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3월로 접어들면서 4월까지가 상당히 위험한 시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양간지풍 관련돼서 이제 산불에 우리 현장에 투입되시는 산불 관리요원들이 계시지만 산불 관리 계도 기간에는 괜찮아요, 또. 그런데 임박해서 항상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4월까지도 눈이 올 수가 있고 비가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임박해서 이게 이제 오늘 근무가 아닌 통보를 받게 되면 상당히 좀... 그분들도 사실은 생업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일을 또 겸해서 하시는 건데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꼭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 이분들의 근로시간을 배제시키지 말고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걸 좀 적극적으로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현실적으로 어떤 뭐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이분들이 대기 상태에 있다가, 스탠바이 대기 상태에 있다가 어떤 눈이 와서 상황이 발생되면 제설에 같이 이제 투입될 경우도 있겠지만 비가 왔을 때 또 임박해서 또 이제 근무가 아닐 때는 현장의 목소리는 좀 답답한 목소리들이 많이 들려요. 그런데 또 부서의 입장도 충분히 있을 거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이분들의 역할이 이제 산불 예방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경우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은 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부터 진화대 분들은 이제 눈이 많이 왔을 경우에 이제 제설 작업에 좀 동원된 경우는 있고요. 감시원분들은 좀 연세가 있다 보니까 어떤 그런 사업들을 참여시키기에는 조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눈이 많이 와서 산불 기간이 단축되는 바람에 그런 민원이 좀 있었는데 저희가 최대한 교육 같은 경우는 교육 같은 거를 저희가 좀 해서 그 시간을 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다행히 올해는 지금 눈이 안 와서 이분들 계속 지금 풀(full)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그 사항은 저희가 상황에 맞게끔 저희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리고 이제 부서하고 협의가 좀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이제 공공근로 우리 어르신들과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시니어 놀이터는 좀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거와 별개로 말씀드릴게요. 속초시노인회에서 위탁하고 있는 이 한궁 연습장도 있고 경동대도 있고 그런데, 그 인근에서 공공 근로를 시간제별로 하시는 어르신들이 쉴 데가 없어서 바닥에서 쉬... 그것까지도 이제 나름 이제 뭐 우리가 알아서 쉬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화장실을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한궁 연습실을 어르신들인데도 쉽게 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불편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근에 혹시 이제 공원녹지과와 연관되는 그런 작업들이 있을 때 화장실 문제, 최소한의 기초적인 걸 해결할 수 있게끔 각 부서 그리고 단체들하고도 좀 협의를 잘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게이트볼장 쪽에는 화장실이 제가 있는 걸로...

명길

김명길의원

있는데 문 잠겨 있습니다. 내가 현장에 나갔다 왔는데 문이 잠겨 있고 또 상시로 개방... 사람이 없을 때 상시로 개방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우리가 이제 의원님들하고 현장 나갔을 때 게이트볼장 근처에 하천 옆이라서 이게 높이를 좀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거 점검하러 나갔다가 그 어르신들 뵀는데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편하게 기초적인 부분 해소할 수 있는... 좀 어렵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경동대학교 입구 쪽에 지금 이제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다가 얘기하겠지만 차량들을 대놓고 그런 나름 쓰레기부터 해서 뒤쪽에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건 내가 다른 부서에다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경제과에다가도 제가 전달한 내용인데 이 녹지 공간 조성을 위해서 도심지에 로데오거리 잘 조성을 하고 계시고 화단도 정비를 잘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장님이 계시니까 연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음악이 있는 거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고 이게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음원 추출하는 부분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공공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음악이 흐르는 거리를 좀 만들려면 사실 이용할 수 있는, 음향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데는 지금 있는 분수대 라인이란 말이에요, 분수대 라인. 그래서 그 라인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분수대가 분수대 역할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올해 2025년도에는 정비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작년 당초예산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는데 마땅히 거기가 지금 차들이 많이 왕래하는 구간이다 보니까 딱히 그 공간, 그러니까 분수대를 철거하고 거기에 뭔가를 설치를 하는 것을 검토하기는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명길

김명길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분수대를 존치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분수대가 분수대 역할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람이 불고 그러면 차량으로 튀거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전자들도 좀 많은 얘기들을 하시는데 미관상 좋게 만들고 가로등들, 경관조명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분수대 사이사이로.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음악이 있는 거리에 함께 할 수 있는 지역경제과하고 녹지과하고 협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리고 우리 교통섬 관리를 지금 잘해 주고 계시는데 교통섬의 일부, 제가 그때 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섬 관련된 녹지 공간의 일부, 그리고 보도블록, 지금 노후화됐던 부분들 교체하는 부분들, 미관상 교체하는 부분들도 이건 사실은 부서 협업이 좀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협업이 돼서 잘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이 된다면 사실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이제는 그 인근에 또 숙박시설, 생활형 숙박시설도 지금 이제 오픈 예정으로 또 허가도 내고 있고 지금 이제 완공돼서 오픈 준비 중에 있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그 공간에서 우리 속초시에 브랜드 선전 효과도 있고 관광 축제의 선전 효과도 있는 곳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린단 말이에요. 녹지 공간과 관련돼서 그 관리를 잘해 주셨기 때문에 조명 이런 부분이 중간 교통섬의 역할을 지금 해 주고 있는데 그 교통섬의 역할이 교통섬의 역할뿐 아니고 시민의 힐링 공간으로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속초시의 어떤 홍보 매체 역할로도 충분히 가능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일례로 행사도 거기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트리 점등식이라든가 부처님 오신 날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연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 활용에 있어서는 같이 협업이 필요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것도 염두에 두셨다가 좋은 아이템들을 서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항상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시고요. 이제 산불 대책, 또 현장의 관리부서로서 많이 힘드실 텐데 힘내시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방원욱의장

김명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기 전에 두 가지만... 19페이지에 시니어 놀이터 사업비가 고향사랑기금인가요?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방원욱의장

지금 속초시 시니어분들에게 놀이터가 필요한가요, 일자리가 필요한가요?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저기...

방원욱의장

아니, 일자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놀이터가 필요할 것 같아요? 동우대까지 누가 놀이터를 또 어르신이 가요, 여기... 청사건립기금까지 지금 박박 긁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시니어 놀이터가 또 동우대 앞에까지 어느 분이 가실 거며 나 이 발상 자체가 진짜 기가 막히네요, 이거.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검토한 것은...

방원욱의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청초호 유원지 맨발 황톳길은 이거 사업 승인 난 건가요? 4억 들여서 만드네요.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지역 현안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장

4억 들여서 이거 뭐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자리에, 이 복잡한 자리에 또 만들어야 되나요? 아니, 저기 그렇게 넓은 해수욕장 쪽으로 좀 생각을 해 보라니까. 그 바다, 모래도 밟고 뭐 황토 조그맣게 만들어서 하는 게 맞지, 일부러 이렇게들 지금 만들어서 영랑호도 저 모양이 돼서 겨우내 쓰지도 못하는 걸 이거를 지금 이렇게 자꾸 만드는 거 나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청사건립기금 갖고 지금 올해 사업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제 어디 이거 가서 재경 가서 큰 절하고 왔어요. 이거 앵벌이 간 거예요, 앵벌이. 다시, 그다음에 근린공원 그 다섯 채, 이거 왜 해결 못해요? 도로가, 이거 왜 다섯 채 이거 해결을 왜 못해요, 이거. 몇 번을 얘기했는데. 10번을, 과장님한테 10번을 말씀드렸어요. 이 방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사업을 중지시키라고. 이거 해결하기 전까지는.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계속 저희가 지금 업체하고...

방원욱의장

자, 봐봐요. 우리 동서고속철 춘천-속초간 고속철 오죠. 밑에서부터 남북철도 올라오죠. 보상 다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이거 계속? 이것도 민간 투자사업이잖아요. 자기들한테 이윤이 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 다섯 집을 지금 해결을 못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이게 말이...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원욱의장

아니, 나 그 소리를 지금 몇 번 듣느냐고요.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그 업체에서도 나름대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좀 계속 논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방원욱의장

내가 방법 가르쳐 드렸잖아요, 사업 중지시키라고. 맨날 의원들 욕먹게 만들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다섯 분들 이 집 3대째 산다잖아요, 3대째. 저한테 찾아온 지... 온 것만 해도 13번이에요, 13번. 이거 이번 주 안으로 보고하세요. 예? 과장님.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이거 다른 부서하고 협업해야 되나요?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그 도로 부분은 도시개발과하고 좀 협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방원욱의장

도로 부분이에요, 도로.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도로 부분은 도시개발과하고 좀... 거기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방원욱의장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본이. 이거 벌써 몇 년 전부터 지금 이 얘기하고 있나요, 지금. 동서고속철 올라오면 저거 어떻게, 보상 어떻게 해 줄 거예요? 아니, 보상 때문에 그렇게 신경 쓰면 그걸 하나 못 해주고 무슨 사업을 하려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나는. 돈은 없다, 없다, 그러고는 무슨...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장시간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너무 일이 너무 오래 가니까 그래. 그렇죠, 나한테도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최대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러니까 이번 달 어떻게 좀... 이번 주 한번 해 봐요. 불쌍해서 못 보겠어. 그런 사람들 자꾸... 그러면 기분 좋게 끝냅시다, 과장님.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고 제34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