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우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의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건설사업소 소관「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과「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 답변 후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건을 상정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 송경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불구하시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기용 위원장님과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건설사업소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총괄 내역, 세출예산 경비별 편성 내역,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건설사업소 예산 총괄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2007년도 본예산안 대비 8.6퍼센트 감액된 386억 7천 427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도로과가 87퍼센트가 증액된 183억 710만 1천원, 재난안전과는 44.6퍼센트가 감액된 55억 9천 233만원, 시설공사과는 26.3퍼센트가 감액된 16억 6천 344만원, 녹지공원과는 35퍼센트가 감액된 131억 1천 14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경비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건설사업소 총괄예산은 386억 7천 427만 5천원으로 행정운영경비가 21억 342만 1천원, 사업예산이 331억 2천 488만 4천원, 지방채상환이 18억 140만원 그다음에 기금전출금이 16억 4천 457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을 직제순에 의해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는 도로사업 기반조성을 위한 미불용지 토지매입비 6억 9천 570만원, 도로망구축을 위한 석수3동 석수로 확장공사 27억 5천 560만원, 석수동 연현중학교 통학로 도로개설공사 37억 2천 400만원, 안양4동 병목안로 도로확장공사 9억 5천 890만원, 박달동 호현마을 도로개설공사 4억 5천 790만원, 삼성천 교량 재가설공사 27억 36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시설관리공단 가로․보안등 위탁 및 유지관리비 5억 939만 7천원, 가로․보안등 보수차량 교체 8천 700만원, 도로환경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내 교량 보수․보강공사 11억 432만원, 교량 및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3억 5천 252만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2억원, 신명로 등 3개 노선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3억 5천만원, 중앙공원주변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5억 7천 900만원 6페이지입니다. 인덕원역 승강기 설치공사 4억 5천만원, 예술공원 주변 전선지중화사업 6억 7천 100만원, 교량안전점검 1억 2천 100만원, 비산고가교 차량 방호울타리 정비공사 3억 1천 200만원, 관내 가로등 신설 및 교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과는 안양천 및 학의천 등 하천 유지관리비로 1억 90만원, 수암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비 25억 1천만원, 수암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감리비 3억 5천만원, 안양천 사후환경 영향평가 및 생태조사 연구용역 5천만원 다음 7페이지입니다. 안양천 등 자연형하천 시설물보수 1억 150만원, 안양천 및 학의천의 시설물 위탁관리 2억 7천만원, 안양천 비지터센터 건립 실시설계비 1억 4천 480만원, 재난대비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적립으로 16억 4천 4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공사과는 석수2동 주민센터 건립을 위하여 공사비 13억 8천 2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녹지공원과는 열악한 구도심에 만안근린공원 조성을 위하여 25억 4천 300만원, 만안근린공원 부지매입비 2회분으로 41억 4천 310만원,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기증수목 이식과 지역주민의 각종 건의 및 민원사항 해결을 위하여 시가지의 녹화사업비로 3억원, 노후된 어린이공원 현대화를 위한 리모델링 사업비로 5억 734만원 8페이지입니다. 쾌적한 공원환경 유지를 위한 공원 관리용역에 12억 1천 282만원, 공원 내 편의시설, 체육시설 보수 및 확충에 2억원, 공원 내 족구장 조성비로 8천 200만원, 생활체육인이 선호하는 헬스용 체육시설물 설치사업에 1억 5천만원, 수경시설 설비 점검 및 운영과 안전관리용역비로 1억 2천만원, 수경시설 유지보수 및 수조청소용역에 9천만원, 중앙공원 계류펌프 이설공사비로 1억 2천만원, 예술공원 내 작품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2억원, 예술공원 내 예술작품 보호 및 이용안내방송을 위한 CCTV 및 방송시설 설치비로 2억원, 쾌적한 공원유지를 위한 예술공원 유지관리비에 2억원, 병목안 시민공원 제초작업 및 청소용역비로 1억 8천만원 9페이지입니다. 시민공원 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에 1억원, 시민공원 그늘목 및 화목류 보완 식재사업에 2억원, 예술공원 오징어정거장 경관조명 설치비로 8천 699만원, 산불 발생 시 초동진화 및 산불예방 홍보를 위한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료에 9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건설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난관리기금 총괄 내역, 재난관리기금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관리기금 조성 근거와 용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재난관리기금의 법적 근거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제2항에 의거,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에「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6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사전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정비가 필요한 사업 또는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용역사업과「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32조제2항의 지자체가 소유 및 관리하는 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그리고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와 응급조치, 그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과 재난예방홍보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총괄 내역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조성 내역으로는 2007년도 말 현재까지 적립액은 99억 1천만원이며 2008년도에는 기금출연금 등 21억 2천 100만원을 조성하여 3억 6천 7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08년도 말에는 116억 6천 400만원이 적립될 예정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별 편성 내역은 전년 대비 44퍼센트가 증가된 3억 6천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기금의 주요사업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주요사업 내용은 자연재난 표준행동 메뉴얼 책자 및 홍보물 유인비 1천 300만원, 안전관리책자 유인비 700만원, 재해대비 국민행동요령 메뉴얼 책자 3종 유인비 700만원, 방재장비 9개소 유지관리비 900만원, 풍수해저감 하천감시 CCTV 설치공사비 3억 1천만원, 재난관리시스템 AP DB서버 외장디스크 구입비 1천 300만원, 재난관리시스템 GIS 서버 구입비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소 소관의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면 건설사업소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시 재정운영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제안설명(건설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송경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순서입니다만 예산 첫날「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계획안」및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강래형 전문위원이 총괄적으로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마친 관계로 전문위원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예산안 변수나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현배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입니다. 송경운 소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먼저 도로과 소관 이은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2페이지에 보면 박달동 호현마을 도로개설 공사 그런데 이게 예산이 오늘 배부해 주신 내용하고 기이 세입․세출 사업설명서에 있는 예산이 조금 상이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 안에는 3억 7천 500으로 되어 있고 오늘 배부해드린 내용을 보면 4억 5천 793만원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한 설명하고 일전에도 우리 만안구청장님하고 도로개설에 대한 부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히 지금 안양시 예산부서도 다르고요. 사업부서도 다르고 만안구청의 입장도 또 다르더라고요. 정확히 이 사업에 총 필요한 예산 그리고 이번에 4억 5천 700만원을 들여서 어디까지 공사를 할 건지 상세하게 자료와 함께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494페이지에 보면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올 예산을 2억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전년도 보니까 1억 4천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노후도로표지판에 대해서 20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가령 사진이 있으면 사진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5쪽에 있는 예술공원 주변 전선지중화사업 관련돼서 사실은 저보다는 이재문 위원님이 훨씬 이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여쭤볼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작년에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왜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올해 사업계획이 있는데 이 사업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김명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09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기금에 대해서, 재난안전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3년간에 보통세를 징수해서 100분의 1을 적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사업한 걸 보면 배수펌프장이라든가 자유센터 담장보수공사 저는 이 내용 이게 과연 이 사업이 가능한 건지, 자유센터 담장 보수하는데 이걸 재난안전기금으로 가능한 건지 그래서 전년도 사업했던 것 그리고 올해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목별로 해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송경운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25페이지에 보면 예술작품 및 시설비 유지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예술공원에 대해서 우려도 많이 했고 그거에 대한 주민들의 휴식공간이라는 부분에서 동의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제는 만들어놨기 때문에 유지가 또 유지를 하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의 혈세가 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현재 보면 예술작품 1식, 조경시설 1식 해서 2억원 이렇게 했는데요. 어떤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건지 유지관리계획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인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94페이지에 신명로 등 3개 노선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이거에 대해서 위치도 및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 상세히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에 중앙공원 주변 자전거도로정비공사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저 개인적으로는 폭 2미터만 할 게 아니라 조깅코스로 이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세계획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석수2동 주민센터 건립공사 513페이지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상설계 중인 것 같은데 작업지시서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녹지공원과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518페이지에, 5억여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22페이지에 공원 내 족구장 조성 3개소가 있는데 이게 어디어디인지 위치도하고 계획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20에서 521페이지, 근린공원 관리용역을 지금 12억여원을 들여서 하는데 이걸 어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와 더불어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527페이지 예술공원 오징어정거장 경관조명이 있는데 이게 8천 699만원, 이걸 어떻게 하고 어떻게 산출근거가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추운데 건강들 조심하시기 바라면서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91쪽에 보면 도로편입 미불용지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6억 9천만원 정도, 그거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어디인지 위치하고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페이지 494쪽에 보면 인덕원 승강기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금액이 4억 5천, 어떤 공사인지 자료와 함께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량안전점검 페이지 495쪽에 보면 시설안전점검이 2년마다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위치하고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자료와 함께. 그다음에 비산고가차량 방호울타리 정비공사 이것도 자료와 함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시장동서연결 지하차도 개설공사 이것도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재난안전과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502쪽에 보면 자연형하천 시설물보수공사 이건 어디 공사를 하시는지 자료와 함께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페이지 503쪽에 보면 안양천 비지터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처음 시행한 건데 어떤 식으로 지으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와 함께요. 다음은 녹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17쪽에 보면 담쟁이 녹화사업이 있는데 이게 한 7천 8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페이지 518쪽에 보면 인덕원놀이터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것도 자료와 함께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페이지 523쪽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분수대가 안양시, 그 자료와 함께 대략적인 위치별 어디인지 설명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재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감사와 예산심의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이은석 도로과장님께 저희 박현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예산안 492쪽 호현마을 소방도로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현배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를 하셨는데 거기에 더 좀 보충해서 보상비와 공사비 세부적인 그런 내역, 그다음에 연장구간 이걸 좀 자료를 부탁드리고 설명을 더불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493쪽 삼성천 교량 1교․5교 재가설공사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예술공원과 어울리는 교량설치, 도시미관 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옆에는 보면 낙원마을 앞에는 상가들이 쭉 있는데 지붕은 천막으로 덮고 얼굴만 이렇게 화장을 한 게 오래된 판잣집들이 쭉 늘어져 있는데 이 부분들하고 좀 어떻게 보면 거리가 멀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삼성1교와 5교의 재가설 부분을 예산을 따로 따로 분리를 해서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좀 주시고 거기에 미관제고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안양에서는 법에도 없는 아트시티를 적용하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문을 받은 것이 있는가 아니면 어떤 구상하신 게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관내 교량 보수․보강 공사가 약 11억 정도가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그 세부내용을 각종 법적인 사항과 임의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안양시 교량의 총괄, 우리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교량의 총 수량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량대비 어떠한 일괄적인 예산을 편성했는가 아니면 어떤 법적 사항이 있어서 편성을 했는가 아니면 임의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거기에서 일부분만 했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쭉 나열을 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보면 495쪽 예술공원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공사개요하고 구간 그다음에 약 6억 7천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한전과의 분담금 문제 이게 6억 7천이 계상됐을 때 한전과의 부담비율은 어떻게 됐으며 대충 가설계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것도 서류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김명철 과장님에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천과 수암천 자연형하천을 다시 이제 자연형하천으로 돌리는 사업에 우리가 수백억을 이제까지 투입을 했고 지금 이제 내년 명년 예산도 약 35억 정도가 그쪽에 이렇게 투입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친수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친수공간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도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저번에 너무 심하게 했다고 긴장하지 마십시오. 심하게 한 것도 아니고 사실이지 뭐. 우리끼리지만 뭐 진짜. 하여튼 잘 하시기를 빌면서 493페이지에 도로환경 유지관리비가 전년도 비해서 2억 1천 58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2007년도와 2008년도 집행예산 내역서 비교도를 상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다음 페이지 494, 신명로 등 3개 노선과 중앙공원 자전거 정비공사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올해는 이렇게 예산이 3억, 5억 이상 잡혔는데 3개 노선과 중앙공원의 최초 실시 자전거도로 공사집행내역과 그간 보수내역이 있으면 2008년도 예산 대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이지 495, 예술공원 주변에 950미터의 지중화사업 예산이 6억 7천 100만원이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그에 대한 상세설명을 자료와 함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신 인형수 위원과 김종호 위원이 질의하신 것인데 518페이지, 사업소장이 답변하셔야 되겠죠?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선정경위와 그동안 리모델링 놀이터가 있으면 사업내역서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5페이지에 보면 박현배 위원이 또 동시에 질의를 하셨는데 이건 저는 맥락을 달리해서 예술작품 및 시설물 유지관리 2억, 예술공원 CCTV 및 방송시설 설치 2억, 예술공원 유지관리에서 2억 또 527페이지에 보면 시민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1억 등 해서 같은 맥락에서 예산을 따로 따로 이렇게 편성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2007년도 예산은 없었는지, 있다면 그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현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2페이지에 보면 하천위탁관리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1억 5천이었는데 올해 1억 2천만원이 증액된 2억 7천만원 예산을 이렇게 계상했는데요. 증액사유하고 그리고 위탁관리계약서 있으시면 사본과 함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은석 도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95쪽에 보면 비산고가교 차량 방호울타리 정비공사 이게 무슨 사업인지 도면 좀 있으면 도면, 혹시 조감도라도 있으면 같이 이렇게 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이 안 계시니까 송경운 건설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18쪽에 보면 너랑나랑놀이터 리모델링하고 인덕원놀이터 리모델링이 있어요. 이 리모델링을 뭐로 어떻게 바꾼다는 건지 이것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522쪽 공원 내 족구장 조성비 3개소 해서 8천 2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새롭게 족구장을 하는 게 아니라 배드민턴장을 이제 족구장으로 바꾼다는 얘기인데 이게 겸용으로 되는 게 아닌지 어떻게 바꾼다는 건지, 그 3개소가 어디어디인지 함께 자료 좀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운 건설사업소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 송경운입니다. 위원님 질의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현배 위원님께서 예산서 525쪽 예술작품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2억원과 예술공원 작품 및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관리비 2억원은 작품 도색 및 예술공원 도로변 등의 녹지대에 있는 데크의 오일스탠 도색과 안내표지판, 노후화장실 보수, 녹지대 수목 보식, 수경시설 유지보수와 각종 민원 등 예기치 않은 소규모 공사 또 탐방로 편의시설물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예술공원 개장 2년 차인 2007년도에는 예술공원이 시민생활 속에 정착되어 금년에는 작품 파손사고는 없었습니다. 다만, 54작품 203점과 각종 시설물이 개방된 하천변, 등산로변 등의 개방된 공간에 설치되어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지만 최선을 다하여 아름다운 예술공원으로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보호조치로는 주요작품이 밀집된 2개소에 감시초소를 설치를 하고 취약지역 14개소에 순찰함을 설치를 하여 직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활용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22시 30분까지 연중 순찰보호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작품보호용 CCTV와 방송시설을 작품 주변에 설치하여 작품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 김종호 위원님, 권혁록 위원님 그다음에 김기용 위원장님이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상세설명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도시지역의 기존 어린이놀이터는 노후된 시설물이 난립되어 있고 바닥포장이 모래로 되어 위생 및 기능상 불편을 초래하고 노후된 공원 등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구도시를 대상으로 노후 정도 및 주민이용도에 따라 1년에 2, 3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17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008년도 예산 요구한 인덕원놀이터는 동안구 관양2동에 위치한 면적 1천 500평방미터이며 노후시설물과 모래포장 등으로 비효율적인 공간으로 공간이용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너랑나랑놀이터는 동안구 비산3동에 위치한 면적 2천 403평방미터로써 주택가로 둘러싸여 이용도가 높은 곳이며 면적이 넓은 관계로 타 공원보다 사업비가 높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휴게, 운동, 놀이, 녹지공간의 신설과 재배치 그리고 놀이공간 내 기존 모래는 고무매트로 교체를 하고 발지압장 설치, 노후공원 등이 교체 중이며 현재까지 사업을 실시한 결과 시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 인형수 위원님께서 공원 내 족구장 조성위치와 계획에 대한 설명 그리고 예술공원 오징어정거장 경관조명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산출근거 그다음에 근린공원 관리용역비 12억 900만원에 대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522쪽 공원 내 족구장 조성위치와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족구장 조성은 기존 배드민턴장과 족구장으로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산3동 운곡공원 내 배드민턴장과 석수2동 갈뫼놀이터 배드민턴장을 배드민턴장 이용률이 저조한 시설을 족구장으로 정비하고 운곡공원 내 족구장의 바닥면이 고르지 못하여 바닥면을 정비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심의계약 방향은 석수2동 갈뫼놀이터 내 기존 배드민턴장 1면, 족구장 1면을 족구장 3면으로 조성을 하고 배드민턴장은 놀이터 내 여유공간에 2면을 조성하여 족구동호인와 배드민턴동호인과의 충돌이 없도록 정비할 계획입니다. 비산3동 운곡공원 기존 배드민턴장 3면을 족구장 2면으로 조성을 하고 1면은 배드민턴장과 겸용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평촌공원 족구장은 바닥면이 고르지 않아 바닥면을 정비하여 이용자들과 동호회원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8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술공원 오징어정거장 경관조명입니다. 안양예술공원 초입에 설치된 오징어정거장 작품에 경관조명이 미설치되어 예술공원 이미지를 저해하므로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빛의 신비롭고 아름다움을 연출하여 야간 이용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산출근거는 오징어다리 휀스 조명 등 LED 250개 설치비 6천만원, 오징어머리 구조물 조명등 10 LED 단색 20미터에 600만원, 경관조명 자동제어반 설치에 700만원, 오징어정거장 하부조명 8개에 400만원, 오징어정거장 구획로 조명등 30개에 1천만원 총 8천 6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징어정거장 경관조명을 설치 볼거리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근린공원 관리용역비 12억 9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의 청소 및 녹지 조경수목을 전문업체에 위탁관리로 적재적소에 인력을 투입하여 공원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보다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위탁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공원 및 녹지대 잔디밭을 전문업체에 공개경쟁 위탁관리하여 인력을 적재적소에 투입함으로써 잔디 깎기 연 3회, 잔디 제초 연 4회, 약재살포 1회, 병충해방제 3회, 샘울타리 전정, 관목 전정 2회, 공원 및 화장실 청소 등을 위한 것이며 근린공원 등에 대해 4개 구역으로 나누어 관리용역비 총액 12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역별 4개소는 중앙공원 미관광장을 포함한 중앙공원과 평촌공원을 1개 구역으로 설정을 하고 학운공원, 평화공원, 희망공원 시설녹지를 또 다른 1개 구역, 자유공원 시설녹지 그리고 호계공원 미관광장, 운곡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등으로 4개 구역으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내년 1월 중에 실시설계를 하여 2월 중에 착공하여 보다 깨끗한 근린공원이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담쟁이 녹화사업 7천 800만원에 대한 대상지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그리고 분수 현황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심공간 속의 회색구조물인 방음벽, 콘크리트 옹벽이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담쟁이를 식재하여 녹화코자 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에는 건영, 태영아파트 옆 방음벽을 비롯한 19개소에 총 연장 2천 480미터에 사업비 7천 800만원을 투입하여 담쟁이 녹화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세부 식재 내역은 자료로 기이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안양2동 대우아파트 방음벽을 비롯한 35개소에 총 연장 5천 400미터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분수시설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황은 기이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우리 시 분수시설은 예술공원 내 인공폭포, 물고기분수, 벽천분수, 시민공원 내 인공폭포와 벽천분수, 중앙공원, 문화의 거리, 평촌역광장, 희망공원, 호계삼거리와 비산사거리, 평촌먹거리촌, 안양5동 냉천 쉼터 등 총 13개소에 분수시설이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름철 공원이용객에게 청량감 제공과 특히 중앙공원은 물놀이 공간으로 이용객으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예산서 525쪽 예술작품 및 시설물 유지관리 2억, 예술공원 CCTV 및 방송시설 설치 2억, 예술공원 유지관리용역 2억, 예산서 527쪽 시민공원 유지관리용역 1억 8천, 시민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1억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예술공원의 예술작품 및 시설유지관리비는 2007년과 동일하게 2억으로 편성을 했으며 CCTV 및 방송시설 설치는 신규 시설물로 2억원을 올해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예술공원 유지관리 용역은 2007년도와 마찬가지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공원 유지관리 용역은 금년보다 5천만원이 증액된 1억 8천으로 편성을 했고 시민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1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시민공원 수목 보식공사가 있는데 무슨 수종을 어디에 식재하는 것인지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병목안 시민공원은 2006년 6월 조성 시 사업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수목이 적게 식재되어 경관적, 기능적으로 부족한 공원이었으며 공원 준공 후 시민들이 이용 시 그늘 부족 및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화목류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수목 보식을 위하여 현상실시한 결과 팔각정 주변, 놀이터, 산책로 주변, 주진입계단 주변 등을 위주로 최소한의 추가 식재가 필요한 위치만을 대상으로 계획하였으며 식재 수종은 녹음 수종 및 화목류 등을 위주로 수종을 선정을 하여 교목은 느티나무 등 8종 159주, 관목은 회향목 등 4종 1만 1천 주, 초본류는 꽃잔디 4만 250본을 식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중앙공원 계류펌프를 이설하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안양예술공원 경관조명 1억 5천 99만원에 대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인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징어정거장 경관조명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 분수는 2003년 10월 준공한 분수로 봄부터 가을까지 어린이 및 청소년과 많은 이용객들이 각종 물놀이를 즐기는 수경시설로 계류바닥에 설치된 수중펌프의 전기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수중펌프를 지상으로 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수중펌프 이설 4개소 2천 80만원, 기계실 구조물 설치 4개소 3천 680만원, 배관 및 전선 등 제경비가 6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예술공원 경관조명 1억 5천 99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예술공원 내 작품 중 오징어정거장 및 전망대 작품은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고 있는 작품으로 경관조명이 미설치되어 야간이용객들에게 이미지를 저해하므로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빛의 신비롭고 아름다움을 연출하고자 하여 야간이용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오징어정거장 작품 경관조명은 아까 세부내역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전망대 작품 경관조명은 전망대 조명등 10LED 200미터 설치비 6천만원, 전망대 하부조명등 투광등 10개 400만원의 6천 400만원 총 2개 작품에 1억 5천 99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예술공원에 투입되는 예산 인건비, 시설비, 경관조명 등의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토록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예술공원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9억 1천 431만 9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기간제 일용인부임은 3천 39만 3천원, 시설비로 예술작품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2억과 예술공원 CCTV 및 방송시설 설치 2억, 예술공원 전기시설물 유지보수용역 연간단가보수, 연간유지관리비입니다. 2천 800만원, 예술공원 유지관리용역 2억 등 6억 2천 800만원이고 경관조명 설치는 아까 그 두 가지 작품에 대한 1억 5천 99만원입니다. 재료비는 작업도구 및 직영보수자재 1천만원, 예술공원 화장실 소모품 구입 900만원, 예술공원 전기설비 유지보수 자재 500만원 등 총 2천 400만원이고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4천 800만원, 상하수도 요금 3천만원,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293만 6천원 등 8천 9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송경운 건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 받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현배 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경운 소장님 설명해 주신 것 잘 들었고요. 제가 아까 질의드린 예술작품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예산은 2억을 이제 계상을 했는데요. 현재 저희 안양시가 공원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근린공원이라든가 현재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몇 개 업체에서 현재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지 한번 먼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잠깐만요. 저희가 아까도 근린공원 관리용역비 12억 9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13개 근린공원에 대해서 4개 구역으로 나눠서 용역을 실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중앙공원 등 2개소에 대해서 (주)제이에이조경건설에서 관리를 했고요. 학운공원 등 4개소는 (주)서덕조경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유공원 등 2개소는 (주)한그루조경에서 관리를 했고요. 호계공원 등 4개소는 (주)서덕조경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예술공원이 따로 관리가 됐고 시민공원이 따로 관리돼서 총 6개 그룹으로 나눠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위탁관리 조건이 상당히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자격요건은 지금 어떻게 돼 있는?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럼 관내 업체는 하나도 없나요? 현재?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금액상 경기도로 지역제한을 묶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경쟁입찰을 했는데 아쉽게도 저희 관내 업체가 안 됐습니다.

본 위원의 사견일 수도 있지만 뭐 조경전문업체 예를 들어서 식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른바 얘기해서 농장이 있든 아니면 외형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회사가 경쟁력 있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 기존에 할 수 있는 게 아주 단순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업체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이게 저희가 관리용역비를 입찰에 붙이기 위해서 설계를 하다 보면 예상금액이 설계금액이 나오게 되는데 1억 5천 이상이면 경기도까지 풀어야 되는, 그러니까 1억 5천 이내로 해야지만 안양시 관내업체들한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권역을 예술공원하고 시민공원은 어차피 따로 따로 가야 되는 거고요. 그걸 나눌 순 없는 거고 나머지 13개 공원을 4개 권역으로 나눴는데 그건 한번 비교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예술공원 내의 관리대상을 보면 54작품 중에서 203점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하자보수 발생된 건수가 어느 정도 되시죠?

그것까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세요?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어쨌든 이제 정비하는데 작품에 대해서 정비하는데 총 예산 2억원에서 7천만원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 놨는데요. 가령 뭐 하자보수 기간에 포함되는 것은 하자를 걸어서 실질적으로 시설 설치했던 업체에서 보수를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예술공원 야간경관조명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그러면 야간조명을 그러니까 점등하는 시기 그리고 소등하는 시간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올해도 경관조명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니까요. 저희가 일몰 후에 점등을 해서 11시까지 경관조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그러세요. 어쨌든 제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하면 어쨌든 저희 안양시에서 그동안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사업, 이거 너무 하다 보니까 작년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유지관리 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세분화되고 종합적으로 좀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공공예술공원에 현재 우리 녹지공원과 말고 예를 들어서 이게 상임위원회로 봤을 때 총무에서 또 입안을 해서 일부 관리는 또 보사환경위원회 쪽에서도 또 관리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작품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저희 녹지공원과만 현재 관리를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저쪽의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그러니까 문화예술과 같은 데는 현재 그 안에서 이뤄지는 공연이라든지 작품전시회든지 이런 것을 관리를 하는 것이고 어찌됐든간에 거기에 설치된 그 작품의 관리는 저희 공원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인건비 부분이 한 3천여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공예술공원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주변 정화하는데 예를 들어서 안양2동에 있는 실버포럼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참여를 하는데 여기에 인건비는 정확히 어느 분들 기준으로 해서 일용인부임을 산정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3천 39만 3천원은 공원 청소라든지 시설물 소규모 보수 일용인부임 그다음에 시설물을 관리하고 하는 일용인부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시설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유지관리용역을 하게 되면 유지관리용역을 한다는 전제로 했을 때는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을 보면 청소인력을 4명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이 시스템이 들어오면 조금 전에 말씀주신 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신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범위 내에서 그 사람들은 움직이거든요. 과업범위 내에서. 거기에서 할 수 없는 소소한 그러니까 소소한 일들이 수시로 발생이 되고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인부임입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 제가 이해는 하는데요. 어쨌든 먼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기보다는 오히려 유지관리용역 그러니까 위탁업체가 결정이 되면 전체적인 일을 좀 위탁관리하는 데에서 할 수 있게끔 예산절감차원에서도 그렇고요. 일의 성격은 좀 다를 수 있으시죠. 지금 설명 말씀주신 것처럼요. 그런데 누군가 이거 예술공원 내에서 일어나는 것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위탁하는 회사에서 다 책임질 수 있게 끔 해야 된다, 다만 민간이 되든 학교가 되든 아니면 뭐 실버포럼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봉사활동하는 것은 별개로, 그렇게 관리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하여튼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저희가 용역을 주는 것은 그 양반들이 근무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새벽 7시 반부터 아까 순찰을 돌고 그다음에 밤 11시까지 경관조명을 하고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새벽의 이른 시간이라든지 밤늦게 관리를 하는, 우리가 필수적으로 고용을 해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건비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문구를 이거 예산편성이 예술공원에 사업비를 보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작년에 없던 CCTV나 이런 것을 설치할 때 2억 예산이 잡혔는데 작품 및 시설물 직접 유지관리비용이 2억이 따로 있는데 CCTV에서 그걸 감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공공예술재단에서 따로 이런 시설물 관리유지비가 없습니까? 일절? 공공예술재단에?

네.

내가 검토를 해보라고 했는데 작품이 파손됐다 그러면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그 작품 원상복귀하는 겁니까?

저희가 하여튼 관리를 맡고 있으니까 저희.

관리는 하더라도 CCTV 설치해서.

그 CCTV 설치하는 것은 그것은 설치함으로 인해서 사전에 예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에 하나 파손이 왔을 때 누가 파손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추적을 해서 변상조치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게 가능하죠.

CCTV를 설치하면 작품시설 직접 유지관리는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는 거지. 밑에 예술공원 유지관리비용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저렇게 예산만 따로 세워놓고 다 똑같은 일인데 결과가. CCTV 설치해서 파손이 되면 예방효과도 있고 만약에 파손해서 그걸 잡으면 그거 원상복귀시키면 되는 거고 예술공원 유지관리비용 하나만 있으면 되지. 시설비 직접유지관리비 이건 또 따로 있느냐는 거지. 내 말씀은. 시민공원도 예산내역 보면 수목관리 하나 거의 다 동일한데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 소장님께서 담당계장이 공공예술재단에 시설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명기화 돼 있나, 파손됐을 때 어떻게 명기화 돼 있나 그것 좀 한번 따져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자료가 안 온 것 같아요. 인덕원 놀이터 리모델링 사업. 이거 사업을 안 하실 건가요?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니,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는 아무리 뒤져봐도 없네. 리모델링을 어떻게 계획을 잡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아까 참고적으로 위원님 자료요구는 저희가 어디에 위치하고 어떠한 내용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을 아까 설명을 드렸고 이것이 지금 아직 설계가 안 됐거든요. 이제 예산성립이 되면 저희가 설계를 하게 되죠. 설계를 하게 되면 그 설계한 내용을 그때.

계획서 같은 것도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예산을 세워놓고 사업을 진행한다는 얘기죠?

네.

계획서.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리모델링 개선, 매트 교체하고 또 체육시설물 설치하고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매트 바꾸고 시설 개․보수한다 그 비용을 대략 1억 8천 세워놓으셨단 얘기죠?

아니요. 그건 다 산출했죠. 우리가 그동안 쭉 17개소를 했지 않습니까? 리모델링을.

네.

면적대비에 단가가 나오죠. 대동소이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 하고 넘어가도 좋은데 이게 어린이놀이터 리모델링, 공원 리모델링 사업도 지금 자료를 보니까 관양2동에 보면 현재 공사 중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2007년도 12월에. 이거 2006년도에서 2007년도 본예산에 연말에 책정이 2억 3천 400만원이 됐을 건데 하필이면 이런 공사도 12월 달에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 뭡니까? 지금?

지금 마무리단계입니다. 준공단계입니다.

준공단계라고?

네.

준공단계도 지금 이거 미리미리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내 말씀은. 다 보면 하반기에, 공사가 다 하반기에 이루어졌어요. 이거 보세요. 동절기에. 2002년 12월, 2004년 12월, 2005년 11월, 2005년 12월, 2006년 2월, 11월, 12월, 거의 프로테이지가 거의 공사가, 이거뿐이 아니야. 지금 시설과나 도로과에 보면 도로과장 날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지금도 보면 이 동절기에 공사가 집중돼 있어요. 이거 하자 나는 건 다 그런 데서 나온 원인 아닙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챙기겠습니다.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이런 것도 좀 하찮은 공사지만 이거 다 눈가름하고 아웅하는 식으로 넘어가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경운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은석 도로과장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은석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현배 위원님께서 박달동 호현마을 사업예산이 3억 7천 500으로 되어 있고 예산서에는, 세입․세출 예산안에는 4억 5천 793만원으로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공사연장 등 상세한 설명과 이재문 위원님께서 동 공사에 투입되는 예산 중 보상비와 공사비 세부사항, 공사구간 및 연장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와 세입․세출안 사업비가 상이한 사항은 예산서에 용역비가 8천 295만 3천원이 미포함돼서 사업비가 상이하게 표기된 것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똑같이 4억 5천 793만원이 되겠습니다. 호현마을 소방도로 전체연장은 1천 356미터이며 소방도로폭은 8미터에서 10미터로 형성된 도로이고 도로개설 전체 예상 사업비는 25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만 도로개설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사업비 투입이 많아 우선 1차 계획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비예산으로 편성하여 소로1-1087호, 소로1-1398호 2개 노선 연장 770미터에 대해서 1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개설을 완료하고 나머지 소1-1398호, 소2-1404호, 소2-1405호 등 3개 노선 연장 586미터는 2009년 이후에 사업을 시행 2012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255억원 중 공사비는 30억원이 소요될 예상이며 보상비는 225억원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2008년도에 7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나 우선 본예산에 용역비 8천 293만원과 공사비 분할측량 감정평가 등 포함해서 3억 7천 500만원을 확보해서 2008년 8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보상설계 공고, 감정평가 등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1회 추경에 6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며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사업비 2억원이 편성되었는데 20개소가 어디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표지판은 총 588개이며 이 중 1997년도에 개정된 표지판규격에 적합하게 교체된 표지판은 총 545개입니다. 미정비된 표지판은 43개소가 되며 교체대상은 중앙로에 5개소, 시민로에 5개소, 석수로에 5개소, 기타도로에 5개소를 교체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이 설치된 표지판은 외적으로 보면 온전한 것으로 보이나 기존 기초규격이 작고 표지판 기둥이 부식되어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규격이 바뀌어서 교체하고자 금해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 이재문 위원님, 권혁록 위원님 세 분 위원님께서 안얀예술공원 한전주 지중화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술공원 내 한전주 지중화사업은 예술공원 내 주도로인 유원지길과 수목원길 구간 중 지중화가 안 돼 있는 초입부와 종반부 구간의 한전주를 지중화하여 시민들의 보행불편 및 경관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계획은 한전주 지중화 950미터, 지상변압기 및 개폐기 9개소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안양시와 한전이 50퍼센트씩 부담해서 총 13억 4천 200만원 중에 안양시에서 6억 7천 100만원을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 부담은 50 대 50으로 하는 게 이때까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료가 안 왔어요.

자료를 가지고 와야 위치를 확인하지.

자료 안 왔어요?

그다음에 관내교량 보수․보강공사 각종 법적사항과 임의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이은석 과장님, 자료가지고 올 때까지 회의할 수 없어요. 자료 없이 어떻게 회의를 진행합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용 위원장, 인형수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흥천 시설공사과장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오흥천입니다. 인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출예산안 513쪽에 있는 석수2동 주민센터 건립공사가 현재 현상설계 중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작업지시서를 요구하셨습니다. 석수2동 주민센터는 기존 동 청사가 27년된 노후건물로서 청사가 노후가 되고 비좁아서 주민들의 욕구를 수용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석수2동 279-1번지 구)덕성화학 부지에 연면적 3천 470제곱미터로 건립하고자 총 사업비 68억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 12월 현재 현상설계 중이며 2008년 1월 중에 현상설계 작품을 접수 심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부과업지시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그거 하나밖에 없었나요?

네,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1천여평되는데 평당 600만원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1층에 근생근린생활시설 257제곱미터가 있는데 이건 지역주민들과 다 협의한 사항인가요?

먼저 동장님하고 그쪽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일반주거지역에는 보통 청사가 3천제곱미터 이상 건립을 못하고 3천제곱미터 이하만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은 3천평방미터 이외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천제곱미터를 넘지 않는 그 외의 면적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비산동 청사 짓는 부분도 지역구 의원한테 들었는데 왜 근생을 넣느냐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 됐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재난관리기금 이 사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보니까 두 가지인데 먼저 자연재난유형별 행동요령 책자를 1식으로 해서 255만원으로 제작을 하셨는데 올해 예산서 보니까 사업은 같은 일식으로 700만원을 계상을 하셨어요. 이건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매년 이렇게 비슷한 양을 만들어야 하는 건지 그리고 제작부수하고 어쨌든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바뀌었다는 건 제작할 내용이 다르다든가 이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여름철에 자연재난 사전홍보 활동에 활용코자 해서 표준행동매뉴얼 16절지 288쪽으로 약 1천 부를 계획하였습니다. 그건 1천 부는 실․과․소에 100부, 구청에 140부, 각 동에 660부, 유관기관에 100부 이렇게 해서 홍보물 제작했고요. 금년도는 그거보다 좀 적게 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예산서를 보면 올해 한 700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어요. 저한테 주신 재난관리기금 사용내역보시면 2007년도에는 255만원인데 올해는 같은 제목이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부연해서 말씀드렸던 게 내용이 바뀌어지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제작부수가 늘어서 500만원이 늘었는지 간략하게.

원래 풍수해 대비해서만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지진대비, 설해대비, 풍수해 보험 이런 게 추가되는 사항이 좀 많습니다.

어쨌든 속내용하고 전체 부수가 조금 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전년도에 정비공사한 것 중에 안양8동 상록빌라 석축공사 이렇게 했습니다. 이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시행규칙을 보면 특히 긴급구조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안전진단이라든가 보수․보강사업을 이렇게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양8동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게 공익이라는 부분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자치단체라든가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닌데 상록빌라 석축공사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 상록빌라 자체가 경사도 한 15도, 그러니까 급경사지죠. 그런데 그 옆에 급경사지 옆에 석축을 쌓아서 집을 지었어요. 그 밑에 석축 밑에 바로 밑에 도로가 또 삼거리가 된 거죠. 그게 만약에 석축이 문제가 되면 그 밑에 집까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통행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2차적인 문제가 많이 생겨서 도로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러게요,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라고 심증적으로는 가지만 어쨌든 시행규칙에 되어 있고 시행령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용도를 지급할 수 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은 조금 확대해석하신 것 아닌지 그리고 만약에 개인에 대한 부분을 지원했다 그런 예를 들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익이라는 부분에 좀 반하면 이건 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경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건 예를 들어서 지주들, 소유자들한테 먼저 고지를 하고 그다음에도 안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먼저 집행을 한 다음에 이른바 얘기해서 구상권을 청구한다든가 가령 이렇게 해서 이 지원된 예산에 지급된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받는 게 맞다라고 이런 판단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석축은 일종의 어떤 도로를 보호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도로부속시설물로 보고 한 것이고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 주택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된다면 저희가「재난안전관리법」제31조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용을 못하게끔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돈이 없거나 도저히 할 저기가 없다 그러면 저희가 돈을 들여서 그 사람을 이주를 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들어간 비용은 재산을 압류해서라든지 다시 받아내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502쪽에 있는 하천위탁관리 관련돼서 좀 질의를 다시 한 번 추가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계약서를 보니까 두 회사에서 신세기시스템하고 주식회사 녹원이라는 곳에서 위탁관리를 했는데 용역기간이 총 일수를 보니까 334일로 되어 있거든요. 1년에 365일로 봤을 때 한 31일 정도가 빠지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34일 정도 됩니다. 기간이요. 그러면 365일로 봤을 때 한 달 정도가 빠지거든요.

그건 우리가 발주할 당시에 늦게 발주를 해서 빠진 것으로.

그러면 항상 이게 31일 정도가 필요한 건가요? 저희가요? 그건 아니세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거의 그 전에 맨 처음에 발주할 때 3월 달에 발주를 했는데 그 전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했습니다. 그 발주 전까지.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이 2억 7천만원이고 전년도에서 증감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주셨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요. 이게 2억 7천이면 1년 12달을 봤을 때 한 매월 지급되는 위탁관리비가 한 2천만원 이상 되거든요.

네.

과연 이 정도의 많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른바 청소라든가 잡초 제거 보통 이런 걸 하는데 굳이, 물론 이제 전문관리업체에다가 주는 게 맞는데 그렇게 고도의 기술이라든가 전문가들, 전문인력 그러니까 고급인력들이 이 일을 굳이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이른바 얘기해서 자연형하천을 관리해야 하나.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식생이나 이런 게 부분적으로 이제 아메바 형태로 부분적으로 전체 다 한 건 아니지만 또 자전거도로나 이런 시설물 유지 그다음에 하천 내의 뭐 쓰레기 투기한 거 건져낸다든가 또 화장실 거기에 하천과 관련해서 잡초나 뭐 화장실 관리 같은 거 모든 게 저희 인력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양재천이나 서울시의 다른 하천도 다 저희와 같이 하는데 양재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년에 한 13억인가 14억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는 최소비용으로 이렇게 지금 하는 거고 여기에는 또 저희가 잡초 제거할 때는 심은 데 거기의 잡초를 하루에 한 30, 40명씩 붙어서 이렇게 쭉 해 나가는 게 한 20일간 정도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런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돈이 뭐 결코 그 사람들한테 많은 비용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루에 투입되는 게 약 한 9명 정도인데 그 사람들이 매일 11.25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그걸 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일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주 전문적인 사람들이 해야 할 부분은 거의 없는 거 아니세요? 지금요?

네.

큰 단락으로만 네 가지 정도 패턴인데 청소, 잡초 제거, 뭐 화장실 청소라든가 뭐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하면 저희 안양시가 이제 용역 좋아하고 위탁 많이 좋아하잖아요. 물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일정한 부분은. 그런데 저는 너무 용역 좋아하고 위탁 좋아하다 보니까 공무원들 일전에도 뭐 조금 결례되는 말씀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공무원들이 빠져나가는 거다 그냥 그리고 창의성 완전히 없어진다 이런 의견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안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하나가 예를 들어서 아주 전문적인 분들이 꼭 하지 않는 거라면 요새 일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른바 얘기하는 지역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고민하는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가 되든 이런 분들이 저는 이 정도의 성격이라면 충분히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조금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최대의 어떤 효율성이 있는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하는 건 뭐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오히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회단체가 되든 아니면 사회단체가 뭐 꼭 옛날부터 내려온 단체 말고 예를 들어서 안양천 주변에도 뭐 직접적으로 표현드리면 예를 들어서 실버포럼이 되든 박달동의 안양천살리기팀이 되든 이런 분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뭐 요새 많은 분들이 노동자원은 많이 있기 때문에 전 가능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걸 한번 해 본 다음에 전문가들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때 위탁하는 방법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뜻에서 좀 제안을 드렸으니까요 과장님께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재문 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안양천을 친수환경으로 조성하는 건 역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맞긴 맞죠? 과장님?

자연이 살아나야지 사람들한테.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삼척동자한테 물어봐도 아마 똑같은 답일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자연이 살아나고 사람이 자연과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 살아가야 되는 그런 어떤 이상을 가지고 우리가 안양천살리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조성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인간의 접근성에 좀 불편을 느낀다. 그래서 환경과 인간이 같이 어우러지는 데에 상당히 부합되지 못한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하고 말씀하셨듯이 안양천 박달2동의 한라비발디아파트 뒤에 그거 뭐죠? 세월교 그건 우리 과장님,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때 답변을 제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꼭 필요한 시설이다.’ 우리도 그렇게 시에서도 인식을 하고 거기하고 철저히 그런 사항을 철저히 자료로써 제공도 하고 그래서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그 동네 사니까 저도 그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서울청에서는 치수나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설치가 어렵다하는 그런 말을, 답변을 지금 듣고 있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설치되도록 노력을 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 깊이 새겼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안 되면 우리 의회의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24인의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지역구에 있는 박현배 위원님과 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꼭 주민들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노력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 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제대로 좀 해야지. 이리 와봐요.

그래서 총 길이가 608미터이고 2008년도 해서 7월 달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예산서 495페이지 구시장 동서연결 지하차도 개설공사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3월 22일 날 구시장 동서연결 지하차도 개설공사를 위하여 시․군․구 지역개발기금을 융자받아 사업을 시행하였고 이에 따른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고자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환조건은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이자율은 3.5퍼센트로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상환조건에 따라 원금을 상환하여 현재 30억원을 상환하였고, 2008년도에 4차분 원금과 차입금이자 7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에 하면 4년 차이고 2009년도까지 해서 상환이 끝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현마을 도로개설 사업은 아까 박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삼성천 삼성1교․5교 예산 현황과 아트시티 자문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삼성천 삼성1교․5교를 일괄예산 확보하여서 공사를 발주하고자 하였으나 삼성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으로 삼성5교가 이제 복개구간이 철거됐기 때문에 공사가 시급해서 2007년 1회 추경 시 23억원을 우리가 확보하였습니다. 12월 중에 설계심사를 통해서 최대한 빨리 공사가 발주할 계획이며 부족한 삼성1교 재가설비와 삼성2교 보수비 27억원을 2008년도 예산에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트시티 자문사항은 당초 주변 여건에 잘 어울리는 교량을 선정하고자 설계공모 시 3회에 걸쳐 아트시티 자문위원 등을 포함한 교량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교량디자인을 선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디자인 심리를 했고 2007년 10월 16일 날 삼성5교 위치조정 때문에 자문을 또 다시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51억 9천만원이고 2007년도에 2천 490만원, 2008년도에 27억 그래서 총 51억 9천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님께서 관내 교량 보수․보강공사 예산이 11억이 편성되었는데 관리하는 교량이 몇 개인지와 보수하는 것이 법적 사무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교량은 총 75개소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시행예정인 호계대교 등 12개교 교량보수공사비 11억원 편성은「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법적 사항으로 실시설계 중인 용역 호계대교 등 12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실시설계에 따른 내년도의 교량 보수․보강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의한 진단 및 점검은 진단의 경우 1종 시설물 교량으로 5년을 주기로 진단을 시행하며 정밀점검은 1종, 2종 시설물 교량으로 2년을 주기로 점검명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호계대교 등 12개교 정밀안전진단 실시설계는 올 12월 27일까지 설계용역을 해서 지금 현재 아직 납품이 안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교량1종, 2종은 총 12개 교량이 되겠습니다. 1종 시설물은 호계대교 등 6개소, 2종 시설물은 임곡교 등 6개소 그렇게 해서 총 12개가 1종, 2종 시설로 해서 2년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도로환경유지비에 대한 자료요구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명로 등 3개 노선과 중앙공원 주변 자전거도로의 최초 집행 현황 및 보수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 주변 자전거도로의 최초 집행 현황은 2001년 당시 기존 보도블럭 위에 폐타이어의 자질인 탄성포장을 실시하였습니다. 연장은 1천 361미터로 폭은 2～3.5미터이며 최초 집행 사업비는 6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중앙공원 주변 보수 현황은 2007년 10월에 동안구청 건설과에서 중앙공원 우편집중국 앞 구간을 보수하였으며 보수 내역은 연장 150미터, 폭 3.2미터이며 사업비 5천 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신명로 등 3개 노선은 신명로, 향촌산책길과 시청구간의 관평로이며 최초 집행사업비 현황은 신명로와 향촌산책길은 1992년 평촌신도시 조성 시 토지개발공사에서 투스콘 포장을 실시하였으며 연장 720미터, 폭은 2미터입니다. 최초 사업비는 2천 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시청구간 관평로는 중앙공원 주변 자전거도로와 마찬가지로 2001년 당시 기존 보도블럭 위에 폐타이어 자질의 탄성포장을 실시하였습니다. 연장은 170미터로 폭은 2미터이며 최초 사업비는 7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신명로 등 3개 노선은 설치 후 보수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 보상건은 김종호 위원님과 같이 답변을 드렸고 석수로 확장공사와 안양4동 병목안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도면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우선 석수3동 석수포장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수3동 석수로는 박석교에서부터 충훈1교간 확장하는 공사로 총 연장 470미터 중 320미터는 시에서, 150미터는 석수주공2단지 재건축조합에서 확장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폭이 15미터로 양측 보도가 1.5～3미터, 차도 9미터인 2차선도로로 하천측으로 확장이 불가함에 따라 현재 상태에서 산지 쪽으로 5미터를 확장하여 4차선도로 폭 20미터, 양측에 보도 2미터, 차도 16미터로 확장할 계획이며 2008년 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해서 2008년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양4동 병목안길 확장공사는 중앙시장에서 성원아파트사거리까지 총 연장 555미터를 확장하는 공사로 현재 도로폭 15미터인 2차선도로를 삼덕공원 조성공사와 병행해서 공원측으로 양측 보도 3미터에 4차선도로인 도로폭 20미터로 확장할 계획으로 2008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재문 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예술공원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전하고 비율이 50퍼센트라고 하셨잖아요?

네.

50대 50이라고 그러셨는데 그게 30퍼센트로도 가능하지 않아요?

그게.

한국일보 2003년 12월 8일자에 보면 ‘대구시의 한전 지중화선로 공사비 논란’이라는 기사가 있어요.

네.

그게 그런데 이제 뭐 다른 거는 다 좋고 거기 내용을, 주요 골자를 보면 대구시 공무원노조에서 한국전력이 전주에다가 유선방송선로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는 사용료를 받으면서도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공사비를 부담하는 건 부당하다. 그래서 다시 반환을 해 달라고 하는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대구시 같은 경우는 3분의 1을 부담하고 했어요. 그 내용에 보면 기사내용에 3분의 1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전에도 내가 이천 몇 년도에 그때도 속기록에 보면 3분의 1을 계속 주장을 했는데 계속 그런 협상을 하지 않고 꼭 5대 5로 가더란 얘기예요. 건교부와 한전의 협약사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우선적으로 30～50퍼센트를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해서 한전의 예산을 편성한다’ 이렇게 그런 협약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꼭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 만안구청이라든가 이런 데도 보면 꼭 50퍼센트예요. 그전에 한번 박달로인가 어디 할 때도 과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게 언론을 보면 거기는 대구는 50퍼센트가 아니라 전구간을 30퍼센트로 했는데도 하물며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50퍼센트로 그냥 무작정 달라는 대로 주고 있는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전문위원을 하고 계시는 우리 강래형 전문위원께서 만안구청 건설과장 재직 당시에 제가 박달로 지중화 건에 대해서도 그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가 50퍼센트를 준다면 이런 제안을 과감하게 하세요. 한천측에다가. 지금 지중화는 되지만 유원지 들어가는 입구에 보도폭이 2미터 이내죠? 현재는요?

네.

거기에다가 쉬운 얘기로 한다면 변압기가 들어있는 캐비닛그다음에 개폐기가 들어있는 캐비닛 일명 패드라고 하죠. 이거를 설치하게 되면 보행자가 원활한 보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차도로 보행을 하게 돼요. 그러면 보행자 안전통로 확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시범 케이스로 해서 우리 안양시의 지중화에 하나의 획을 긋자, 무슨 얘기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변압기 캐비닛, 개폐기 캐비닛 즉, 패드를 완전 지하화하자. 물론 비용은 좀 더 들어갑니다. 그게 더 들어가는데 예술공원의 어떤 취지에 맞는 그런 어떤 작품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전 측에다가 아마 요구를 하면 그 부분이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기 때문에 잘 수용을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하실 때 잘 하셔서 패드박스가 지하화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한번 성사를 시켜 보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이 비용이 좀 부족하다면 선례가 될 수가 있는데 최대한도로 하여튼 부족하다면 추경에 조금 더 확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 제가 4대에서 이렇게 오면서 박달로 지중화를 해 놓고도 가장 지금 아쉬움을 느끼는 게 좁은 보도에 패드를 설치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패드가 지하화됐으면 더욱더 바랄 나위가 없었는데 그거를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그게 예산의 큰 비용은, 제가 확인을 해 봤을 때 큰 비용은 아니라서 그거를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고 다음은 교량보수공사 보니까 그게 이제 특별법 7조잖아요.

네.

‘관리주체의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대통령령 이렇게 나오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거는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70여 개의 교량을 전부 정밀점검을 1년에 상․하반기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꼭 위험하다고 느끼는 경우 1종, 2종 교량이 아니라도, 그런 경우하고 시행령에는 2년에 한 번씩 하게끔 그게 법에 명시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제 시행령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2년에 1회 이상한다. 다만, 건축물과 건축물의 부대시설인 옹벽 및 절토사면에 대해서는 3년에 1회 이상으로 하며’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게?

네.

시행령 6조1항에 보면, 6조1항제1에 보면 ‘정기점검은 6월에 1회 이상 다만, 공공주택의 경우’ 이렇게 나가는데 이건「주택법」시행령에 법에 나오는 거고 법령 7조에 보면 안전진단을 아까 얘기했지만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럼 대통령이 이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 어떻게 구분하는 겁니까? 이건? 1종, 2종?

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우리 자료를 제출해 주신 이 내용들이 연번이 1에서부터 75번까지 75개교가 이렇게 자료로 왔는데 이게 전부 다 1, 2종에 다 해당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전체 교량이고요. 1, 2종은 12개 교량이 되겠습니다.

12개?

네.

12개는.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서 다 교량을 설치해서 하자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교량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교량이 준공된 지 5년 이후로부터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렇게 돼 있네요. 감리회사나 뭐 감리하는 자에 의뢰해서나 이렇게 하는군요. 하여튼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 다음은 삼성천 교량 1교와 5교에 대해서 예산 세부내역을 가져다 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여기에 세부내역은 없고 작년이 아니고 올해 추경에.

지금 아직 설계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 저하고 얘기 좀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행정법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해서 좀 아시는대로 한번 저한테 좀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세요. 신뢰보호의 원칙의 일반적인 요건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주민들로부터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물론 막연하게 그렇게도 뭐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법률이 행정청의 결정, 기타 공권력 행사에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보호가치를 존중해 주는 게 신뢰보호의 원칙의 기본원칙이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자체는 법령이라든가 아니면 행정청이 어떤 구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한테 행한 행위 자체가 곧 신뢰보호의 원칙에 해당되는 행위입니다. 행정법상의 정의를 내린다면. 그렇다면 실례를 들어서 안양시장이 대중 앞에서 ‘삼성5교를 여기에다가 재가설하겠습니다.’ 한 자체는 국민들한테 아니면 시민들한테 약속을 한 부분입니다. 그게 지켜져야만이 신뢰보호의 원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시민들한테 그렇게 얘기 해 놓고 그 약속을 돌아서서 바꾸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래서 즉,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저희가 지난 추경 때 현장을 답사했을 때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도로과 관계자 그다음에 재난안전과 안양천살리기팀 관계자가 우중에 현장방문을 갔을 당시, 우중이 아니라 우중은 재난안전 때문에. 그 전에 갔을 당시에 거기에서 복개를 철거를 하면서 다리난간이 커팅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자리에다 재가설을 하겠다고 하면서 위원님들 대부분이 교량 뼈에 대해서, 교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안양천 살리기를 하면서 하폭이 늘어나기 때문에 안 돼서 그걸 다시 뜯어서 거기다 재가설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기억을 혹시 하십니까?

네.

그렇게 하신 걸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모든 행정을 하실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원칙을 중시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원칙을 상당히 중시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렇게 가끔가다가 원칙을 이렇게 위배를 하실 때도 있으십니까? 과장님?

글쎄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가 현장여건 때문에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야의 또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의 의견이 예술공원에 조형물을 설치한 것도 보호를 해야 되고 또 주차장이 확장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기는 게 좋겠다는 그런.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전문가들 그분들 말씀이 옳죠. 옳고 또 자문을 해 주시는 분들 참 고맙죠, 우리 안양시로 볼 때는. 그런데 그렇다면 최소한도의 거기에 참여했던 위원들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는 구해야 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늘에서 물론 옮기는 것은 얘기는 여러 번 들었지만 오늘에서 이제 이런 자료를 받고 보니까 아하, 이게 보니까 작품심사개요해서 심사위원 구성명단, 위원장 조 모 교수를 비롯해서 이 모 소장 끝에까지 열 분이 계시네요. 이분들만도 말 그대로 속칭 말을 하면 심한 표현을 하면 의원들은 발바닥의 때만큼도 못하다 이런 얘기를 정의를 드리고 싶은데 맞습니까? 말씀을 해 보세요.

위원님들한테 미리 자문설명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예산만 세우고 보면 된다는 얘기 아니십니까? 그게 예산만 세우면 되고 시민과 위원한테 약속한 거는 뭐 헌신짝처럼 버려도 되고. 그 얘기 아니십니까? 그게? 그렇죠? 저는 다른 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과장님은 지금 행정의 기본원칙인 행정법을 위반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행정을 집행하시는 분으로서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시고 법을 위반하십니까? 그렇게? 안양시가 대부분이 다 그래요. 비일비재해요. 솔직한 얘기지 미불용지 같은 것도 그렇게 침해행위, 유사적인 침해행위를 해 놓고서도 하나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차라리 유사적인 침해 행위를 하지 말아야 돼요. 보상해 주고 그래야지 왜 그런 거는 30년씩 붙잡고 있고, 이런데 아까도 과장님 그랬잖아요. 다리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다리 안전성 문제 있다고 분명히 그랬잖아요. 어떤 두 가지의 잣대를 가지고 그 사안에 따라서 유리한 쪽으로 발언을 하시면 안 되시잖아요. 이 부분은 저는 그렇습니다. 이 다리가 뭐 어디를 가고 안 가고에 대해서 논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단지 최소한도 위원이나 시민들을 기만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후에도 제가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주민들과 분명하게 한번 공청회라든지 주민들의 의사를 한번 개진해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전달을 했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다고 제가 뭐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자문 내용도 있겠지만 정의는 뭐 그렇게 갔네요. 옮기지 말아야 된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지역주민들이 결사반대를 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개진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게 심사위원은 보니까 건축환경하는 사람들도 이 위원 해요? 이게? 이 사람들 수당 얼마씩 줘요? 한 분당?

7만원입니다.

7만원씩 줘요? 조광희는 완전히 말 그대로 개밥에 보리쌀 끼듯이 낚였네. 참, 조광희가 뭐 여기서 자문해요? 여기서? 과장님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주민들 의사개진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한번 약속했으면 약속 지키십시오. 왜 약속을 해 놓고서 그것을 마음대로 바꾸십니까? 아니,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마디 드릴게요. 여기 있는 열 분들이 주장하시면 하시고 의원들이 얘기한 거는 그냥 그때 듣고 한 귀로 흘리시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불쾌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이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올려도 아니, 그래도 고양이도 얼굴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낯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거 또 몇 년 지나서 이렇게 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이제 보도고 이런 것이 이제 양생이 돼서 간신히 저거를 할 텐데 또 그걸 뜯어서 하면 그거 시민들이 볼 때 안양시를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그러니까 이쪽 1차적으로 이쪽 아래 유원지사거리에서부터 입구까지 거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꼭대기 것은 나중에 하는 방향으로 해 보라고요. 그리고 삼성천 지금 삼성교 1교․5교 재가설 문제. 지금 보니까 이게 헤베당 500만원씩이네? 두께는 얼마예요? 라멘죠?

북한을 향해서 미사일을 날리는 모양 같은데. 미사일 같아.

골조로 해서 그냥 알루미늄판을 세우겠지 뭐. 그러니까 진짜 미사일 하나 가져다 놓으면 딱 맞겠다.

굉장히 다리 규모에 비해서는 조형물이 너무.

아니, 너무 높다고 해서 낮춘 거예요.

크다. 저게 어떤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지.

낮췄어요. 낮췄어.

저게 너무 크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모르지만 저 좁은 데다가 지금 길이가 얼마야? 이거 길이 26미터밖에 안 나오잖아요.

26미터요.

어떤 거요?

요번에 내년도 예산이 그거예요.

지금 (주)유유산업 앞에 게 어떤 거예요?

(주)유유산업 앞에 거 이거죠.

위원장님!

박현배 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교량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에 자문회의라든가 이런 거 봤는데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삼성5교에다가 조형물을 설치해야 되겠다, 이거 어느 분이 결정하신 겁니까?

그건 저희가 작품현상공모를 해서 심사위원 열 분들이 그 작품을 이제 선택을 한 거죠.

아니, 그건 결과적인 거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공공예술공원 내에 1교, 2교, 5교 이렇게 재가설하고 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제안을 했을 거 아니세요? 정책적으로 누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제안한 거 같은데 전임시장.

안양천 자연형. 아니, 거기가 자연형하천인가?삼성천 자연형하천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 기존 교량이 교각이 넓어져야 되는 그런 아니, 교대가 넓어져야되는 그런 현상도 나오고 단차가 생기기 때문에 (주)유유산업 앞에 삼성1교같은 것은. 그래서 부득이 자연형하천을 하면서 발의가 된 거죠. 삼성천.

그러니까 그거를 과장님께서 제안을 하신 건가요?

제안을 한 게 아니고요. 자연형하천을 하다 보니까 교량을 다시 새로 놔야 된다는 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교량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조형물을 얹어야 되겠다 이걸 어느 분이 제안하신.

그거는 이제 작품심사, 현상공모하는 게 나온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소장님 말씀 안 주셔고 되고요. 저는 이 정책결정권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이재문 위원님이 말씀 주셨잖아요? 사실 초입부터 도로를 확장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교량에 대해서 뭐 재가설을 하든 보수를 하든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공공예술공원 보면 양복 입고 갓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표현이 적절하다고 전 생각하고요. 저는 이 부분은 제가 심정적으로 전임시장이 그런 결정을 저는 100퍼센트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 올바른 시정방향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은 앞으로 정말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초입부분을 확실하게 정비를 한 상태에서 그 이후에 이런 그림이 들어왔을 때 오히려 대다수 시민들이 거기를 찾고 정말 공공예술공원이 정말 잘 돼 있다라고 생각하지 본인이 어찌됐던 공공예술공원에 대한 계획 내지는 욕심이 있어서 만들어놨는데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공공예술공원 우리 관악산 이용하는 등산객들 빼고는 거의 없습니다. 저는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실질적으로 유원지 입구부터 도로확장하고 그리고 아까 교량 가설하는 거 보니까 이게 선형이 어느 정도 펴져서 사실은 석수 호암초등학교 학생들 안전한 통학로 상당히 문제가 됐었거든요? 이 문제도 사실은 완전히 해결이 안 된 상태세요. 물론 이제 교량을 새로 재가설하면 그런 문제는 좀 해소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이렇게 현란하고 지나칠 정도로 저희 뭐 전체적인 안양시 재정규모 봤을 때 이거는 너무 제가 봤을 때 과하다. 이런 차원에서 이 사업에 대한 당위성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해당부서에서 절실하게 느끼실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하면 나 하나를 위해서 만들면 안 된다 이거죠. 시민들이 다 공감할 수 있고 왜 그러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복 입고 갓 쓴 거예요. 진짜 많은 분들 봐보세요. 올라가시면 우측 봐보세요. 그거 하나 해결 못하면서 거기다가 27억, 23억 이거 지금 3개 교량, 2개 새로 재가설하고 보수하는데 50억 예산 들어가더라고요. 이거 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정책 입안하는 부서에서 자꾸 이게 계속 이러다 보면 앞으로 새로운 시장이 들어오면 계속 보여주는 것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유지비, 운영비 이런 거에 안양시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럼 나중에 우리 공무원들 급여 부분도 저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 어렵지만 이럴수록 한번 좀 쉬었다 가는 그런 지혜가 저는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도 그래서 상당부분 많이 진전이 됐지만 저희가 아주 필요한 부분은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실무부서에서도 좀 겸허하게 그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재문 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삼성1교, 5교에 대해서 조형물 자문회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날 열 분의 위원 중에서 그 날 참석을 몇 분이나 하셨습니까? 이게 좌우지간 의결사항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발언하신 분이 네 분밖에 없어요. 시장하고 건설사업소장은 여기 심사위원이 아니니까 위원장이 조 모 교수로 되어 있고 그러는데 몇 분이나 참석하셨습니까?

열 분 다 하셨죠.

다 했는데 다른 사람들 앉아있다가 7만원 참석수당만 받고 그냥 갔어요?

그건 결론만 한 거죠. 주요사항만 한 거지.

이거 회의록하고 수당지급내역하고 이것 좀 자료로 갖다주세요.

회의록하고?

수당지급내역하고.

네.

이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했던 중앙공원 주변 자전거도로 및 신명로 그런데 이거 자체가 왜 이렇게 항목이 다 다르게 있죠? 그러니까 494페이지에 보면 위에도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이고 밑에도 중앙공원 주변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분리하셨죠?

위치가 다르거든요.

위치가 다르면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해 놓고 신명로 등 3개 노선 자전거도로 하고 다음에 연번으로 내려가면 되지 않아요?

중앙공원 주변 거기는 국비가 1억 몇 천이 있습니다. 별도 부기로.

국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서 국비인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부기가 자전거도로 정비가 본청에서 하는 게 어디, 어디 있구나라고 한눈에 봐야 되는데 이렇게 분리해 놓은 것은 좀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건 앞으로 정리를 해 주시고요. 제가 자전거도로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자전거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와 이런 부분은 좀 구분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구청 쪽에 자전거도로 공사를 보면 지금 보수공사를 각자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본청에서 또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중에 전체 통일성도 필요할 거고 동안구, 만안구 또 특성을 달리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본청에서 해야 될 일은 만안구는 어떤 도로에는 어떤 스타일로 해라, 동안구는 어떻게 해라 이런 지침을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지침이 없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침은 저희가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탄성재료로 하는 것하고 투수콘으로 하는 것하고 그런 것은 구분을 해서 저희가 시에서 시달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전거도로는 투수콘이 훨씬 낫다고 보거든요. 내구성이나 여러 가지로 보면.

네.

지금 탄성재로 하다 보니까 이게 내구성이 떨어지죠?

네, 그런데 그건 기존에 2001년도 전에 한 것들은 값은 싸지만 기존 보도블럭 위에 폐타이어만 이렇게.

그건 알아요, 탄성재로 하는 것하고 투수콘 있잖아요?

2003년 이후로 하는 것은 탄성재라도 우레탄성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수명이 오래 가고 투수콘은 저희가 이런 간선도로변에는 투수콘으로 하고 하천하고 하는데 저희가 탄성재로 하는 것은 신도시 내에 보행자도로가 있습니다. 말이 자전거도로라고 하지만 90퍼센트 이상은 보행자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의 개념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중앙공원 주변을 가보셨습니까? 이거? 계획세울 때? 한 바퀴 다 돌아보셨어요?

네.

그러면 남쪽에는 폭이 얼마나 됩니까?

어디요?

남쪽.

2미터요. 지금 자전거도로 폭만 2터이고 이쪽에.

지금 계획은 2미터로 하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다 깔면 어떻겠느냐고 했더니 일부 우수가 지하로 침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깔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도 하고 기존에는 다 깔려있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지금 이걸 실은 가서 보고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지 않고 누가 깔아달라니까, 지금 국비는 어떻게 내려온 거죠? 보수공사도 국비가 나옵니까?

네, 자전거보수해서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신설공사가 아니어도 내려옵니까?

네, 자전거도로 보수공사로 해서 내려옵니다.

이 부분 아니고 다른 곳 전용해도 됩니까? 중앙공원 아닌 다른 곳 써도 됩니까?

그건 이제.

지금 말씀대로는 써도 되는데 이거 분리해 놓은 거나 이런 걸 보면 다른 뭐가 있는 것 같아서요.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장소가 지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재문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구한 것 좀 가져온 다음에 회의를 종료하든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사위원들 참석회의록하고 수당 지급내역 이거 좀 가져오고 난 다음에 회의를, 잠시만요.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정회 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7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문 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라기보다 자료를 검토를 해보니까 아까 온 자료에는 네 분이 발언내용이 있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보니까 참석은 10명이 다한 것으로 되어 있고 발언은 아홉 분이 하셨네. 아홉 분이, 한 분은 거수기로 그냥 왔다간거고. 제가 왜 이 자료를 달라고 했느냐하면 네 분이, 의결사항이냐고 물어보니까 의결사항이라고 하길래 참석을 안 했으면 이건 절차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무효다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보니까 참석은, 사인은 10명이 하셨어요. 그래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는 없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제가 좀 더 이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건설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한「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를 종료하고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주요사항과 관련하여 계수조정을 위한 당 위원회 심사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명칭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계수조정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간사인 인형수 위원으로 하고 이재문 위원, 김영환 위원 이상 3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과 작성 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께서는 그동안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표출된 제반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실 있게 계수조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12월 10일 월요일은「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