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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최종현 의원 발언

제341회 제4차 본회의2025-02-25

최종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방원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민원토지과, 맑은물관리사업소, 하수처리사업소 순으로 5개 부서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 복지정책과
첫 번째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국장님과 팀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보고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는바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전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국장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아 시민복지국장님 배석하셨습니다. 이경선 보훈복지정책팀장입니다. 맹은경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채정임 통합조사팀장입니다. 박미정 생활보장팀장입니다.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보고 자료 부록에 실음 >

방원욱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시간입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약자 복지를 위한 희망 복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우리 김정아 국장님, 그다음에 대포동 업무를 충분히 훌륭히 마치고 복지정책과로 복귀해 주신 강전하 과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경선 팀장님, 우리 맹은경 팀장님, 채정임 팀장님, 박미정 팀장님,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각 주민센터에 계신 또 열일을 하고 계신, 업무하시는 분들에게도 그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고 복지정책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의하여 주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 의원님.

정인교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7페이지에 보시면 우리동네 돌봄가게가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이게 우리동네 돌봄사업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지금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편의점 있지 않습니까. 편의점이나 우리 일반 식당, 이런 가게에 우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안내 기관이 되겠습니다. 우리 홍보, 우리 어려움을 발견해서 신고해 줄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지금 그거를...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제가 지금 정확히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7페이지.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7페이지입니까?

정인교의원

예. 7페이지 중간에 보면 복지위기 알림 앱 활용 우리동네 돌봄가게 300개소가 지금 있다고 하는데.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이게 뭐냐면 우리 발굴, 우리 어려운 이웃을 발견할 수 있는 분들이 이제 우리 일반인 분들도 있지만 우리 지역상점이나 편의점 등에 발굴 신고 활성화를... 연대의식 고취라 그래야 되나요. 우리 기관과 우리 일반 우리 가게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관... 신고, 위기 가구 발굴 신고 업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0여 개.

정인교의원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가게에다가 무슨 QR 같은 거 이렇게 스티커를 부착을 하더라고요.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인교의원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거죠? 혹시 과장님 뒤에 팀장님들께서 더 자세히 아시면 대신 설명해 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방원욱의장

관련 팀장님 나오셔서 성함과 직함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맹은경희망복지팀장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장 맹은경입니다. 저희가 우리 돌봄가게 같은 경우는 각 지역에 동네가게, 미용실, 편의점 등에게 저희가 스티커를 부착했습니다. 스티커에 QR코드를 이제 이렇게 대면 저희가 위기가구 발굴 앱이 바로 뜨거든요. 그래서 그 가게 업주나 아니면 위기의... 이제 그 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제 QR코드로 어려운 이웃을 신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추고. 지금 현재 등록된 가게가 243개소가 지금 등록돼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럼 해당 가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은경

맹은경희망복지팀장

지금 이제 업주들한테 저희가 이제 앱 신고, 저희 이제 보건복지부에 개발한 앱에 보면 그 신고 의무자나 아니면 가게 업주나 이게 이제 회원가입을 할 수 있고, 그 업주가 위기 가구를 발굴했으면 저희 시스템에 바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발굴을 어떻게 했냐면 각 동이나 저희가 이제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그 업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한 다음에 이 취지에 대해서 이제 응해주시는 영업주분들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A라는 가게에 그 스티커를 붙이잖아요, QR. 그럼 지나가시는 분이 그걸 촬영을 해서, 그럼 그 앱을 기준으로 해서 위기 가구가 발견이 됐다 그러면 그 업주분한테 연락이 가는 건가요?
은경

맹은경희망복지팀장

아니요. 저희 이제 그 QR코드로 만약에 등록을 하면 저희 행복이음시스템이라고 저희한테 바로 들어오거든요. 그 신고자랑 그 대상자가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는 발굴, 보자마자 바로 방문해서 조사를 합니다. 업주는 신고 의무만 가지게 되는 겁니다.

정인교의원

그럼 그 업주자분 이름으로 신고가 들어가는 건가요?
은경

맹은경희망복지팀장

대부분 이제 앱을 사용하시는 분들 이름으로 되는데 이게 이제 회원가입해서 제 이름을 등록할 수도 있고 내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등록할 수가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작년에 이 시스템을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대상자 이름을 모르면 그 위치를 선정해서 하면 저희가 GPS로 연결되기 때문에 바로 방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속초에만 지금 300개소가 있다는 거죠?
은경

맹은경희망복지팀장

저희가 이제 300개소를 목표로 했는데 현재 등록된 업소가 243개소고 올해도 계속 홍보를 통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지나가다 한번 직접 사용을 해 봐야지 100% 이해가 될 것 같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방원욱의장

충분히 설명이 되셨습니까?

정인교의원

100%는 아니지만 제가 직접 한번 사용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원욱의장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또 여쭤보겠습니다. 자활사업이요. 10페이지입니다. 지금 추진사항을 보니까 중앙자활 자산키움펀드 공모사업 선정이 돼서 3개 사업에 9,000만 원 이제 지원을 받습니다. 중앙자활 키움펀드가 어떤 거고 또 공모사업에 선정된 게 어떤 내용인지 이거 좀 알 수 있을까요?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그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비가 리모델링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우리 기능보강비, 차량구입비 여기 3개에 대해서 공모사업에 선정 지원을 받은 겁니다.

정인교의원

이게 공모 신청을 하신 건가요, 이렇게 세 가지를?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이게 작년에 확정돼서 받은 겁니다.

정인교의원

아, 작년에 확정돼서 받으신 거고요.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리고 중앙자활 자산키움펀드라는 거는 중앙자활에서 운영하는 공모사업 같은 건가 보죠?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인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정인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못한 거 추가 시간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명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명애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드디어 이제 보훈회관이 지나가다 보니까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입주가 이제 10월 정도라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모든 게 이제 입지에 맞춰서 다 준비를 잘한다고 해도 또 조금씩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입주를 완료를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요. 이 보훈회관에 입주를 하는 단체들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각각의 사무국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저희 의원들이 얘기를 했듯이 이 보훈회관에 입주를 할 때는 비즈니스센터, 그러니까 모든 단체가 하나의 사무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제 또 과장님이 오늘 또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을 다시 드려서... 처음에는 설득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유오피스의 개념이 이게 시간, 몇 시간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어느 때라도 공유오피스에는 일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활용을 하다 보면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점을 잘 숙지해 주시고 단체장님들과 또 협의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리고 우리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약자 복지를 위한 희망복지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25년 공동모금회 희망나눔 캠페인을 통해서 24년 12월부터 25년 1월까지, 그렇죠? 두 달간 계속한 겁니까, 아니면...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계속...

이명애의원

계속해서.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애의원

계속해서 이제 3억 원을 만들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두 달 동안이라도 우리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희망모금이 이렇게 3억 원이나 됐는데 이거를 혹시라도 상시적으로 청호동에, 청호동주민센터에서 이제 하는 것처럼 사랑의 온도탑처럼 우리 속초시에서도 이런 희망모금 이거를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지금...

이명애의원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이제 저희 속초시에서도 우리 아너소사이어티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명애의원

아니, 아너소사이어티 말고, 개념 말고, 그냥 우리가 한두 푼씩 그 희망복지기금으로 그냥 우리 일반인들이 내는 겁니다. 아너소사이어티 같은 경우는 그냥 굉장히 많이 내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한테 고마운 거야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냥 저는 일반인들을 위해서... 이게 지금 아너소사이어티로 3억 원이 만들어졌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명애의원

일반인들도 다... 우리 유치원 아이들도 와서도 함께 한 모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이런 희망모금 같은 거는 좀 상설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애의원

7쪽에 보면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공유 공간, 우리동네 거실 조성 및 운영 사업이 있어요. 24년 8월부터. 우리동네 거실 이 사업을 하는 곳은 어디에 있습니까?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이게 속초종합사회복지관.

이명애의원

종합사회복지관.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애의원

거기에 우리동네 거실이라고 따로 만들어서...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작년에 기능보강이나... 지금 다 끝내서 지금 밖에 야외 그런 시설... 이게 이제 무슨 사업이냐 하면 안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밖으로 나와서, 그리고 외로움 예방 차원에서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같이 외로움을 겪지 않도록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명애의원

좋은 사업이죠. 이 사업을 이제 지난해 8월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해보면서 어려운 점이나 또 어떤 면으로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은 새로 오셨습니다. 혹시라도 과장님께서 미처 업무 파악이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궁금한 사항이니까 관련된 팀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의장님.

방원욱의장

맹은경 계장님 나오셔서 다시 한번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의원

너무 좋은 사업이라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듣고 싶어서 요청한 질문입니다.
은경

맹은경희망복지팀장

저희가 이제 우리동네 거실이라고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 앞마당에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제공했고 1층에는 이용,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카페를 조성했습니다. 이 목적이 집 안에 있지 않고 밖에 나와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이제 종합사회복지관 식당까지 기능보강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도시락 배달을 하지 않고 다 외부에 나와서 식사를 하고 동네 거실을 이용하면서 복지관에 있는 프로그램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명애의원

단순히 식사만 하거나 도시락을 가져가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야외에 마련된... 그렇죠, 동네 사랑방 같은 데서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또 카페에 가서 차 한 잔도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거죠?
은경

맹은경희망복지팀장

네.

이명애의원

감사합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10쪽에 보면 보다 밝은 내일을 응원하는 자활사업 추진. 우리 속초 지역 자활센터 정말 잘 되고 있다라는 걸 저희 의원들도 설맞이 행사 때도 가서 봤지만 이 클린 리페어라는 게 있어요. 클린 리페어는 공공 시설물 유지 관리 또는 유품 정리 서비스를 24년 10월부터 시작했군요.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애의원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이것 또한 이제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관련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방원욱의장

예. 관련 팀장님, 박미정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생활보장팀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팀장 박미정입니다. 클린 리페어 사업은 가정의 소규모 수리하고 공공 시설물의 간단한 유지보수 그리고 이제 독거 사망자에 대한 유품 정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단입니다.

이명애의원

이 클린 리페어 사업을 하는 인원은 몇 명 정도로 구성이 돼 있어요?
미정

박미정생활보장팀장

지금 현재 10월에 창단을 해서 현재 6명이 있습니다.

이명애의원

이 6명으로 이 사업이 충분한가요? 제가 공공시설 유지 관리라고 그래서 공공시설에 어떤 부분을 유지를 관리를 하는 건지.
미정

박미정생활보장팀장

예를 들면 공공시설 운동기구, 야외에 있는 운동기구 시설에 이제 뭐 나사가 좀 풀려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손잡이가 고장이 났다거나 하는 걸 간단하게 수리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이명애의원

이분들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미정

박미정생활보장팀장

네.

이명애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이제 케이터링 서비스도 하겠다. 엄마손도시락과 햇살영농사업단이 연계해서 케이터링 서비스를 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한 적이 없는 거죠?
미정

박미정생활보장팀장

올해 신규 발굴 예정이고요. 사업단...

이명애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의원들이 이제 여러 단체들의 단합대회라든가 체육대회를 가면 뷔페식 음식이 이제 차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물어봐요. 그러면 속초시에 있는 업체가 아닌 타 지역에서 오는 업체들이 많더라고요. 이 자활센터에서 케이터링 서비스 사업을 조금 확대하고 처음부터 시작을 잘해서 이 사업이 자활센터의 어떤 메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팀장님 잘 좀 숙지하고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생활보장팀장

알겠습니다.

이명애의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과장님 17페이지 한번 보세요. 민간위탁 사무 현황 나와 있잖아요. 우리 속초시 종합사회복지관을 복지법인 신흥사복지재단에 위탁을 줬잖아요. 그렇죠?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우리 속초지역자활센터를 누구한테 위탁을 준 거예요? 속초지역자활센터를 지역자활센터한테 우리가 위탁을 줬나?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현

최종현의원

제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우리 속초시 종합사회복지관을 신흥사복지재단에다 위탁을 줬잖아요. 우리 속초시 지역자활센터를 누구한테 위탁을 줬냐고요. 지역자활센터에 위탁을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위탁단체에다가 지역자활센터라고 해놨는데 제가 알기로는 속초시 기독교종합복지회에다 준 거 아니에요?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이 위탁 사업 업무는요. 이거는 뭐냐하면 자활근로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매년 우리 참여자 인건비하고 사업단 사업비만 해당되는 위탁 사업을... 위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속초지역자활센터를 우리가 누구한테 위탁을 준 거 아니에요.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종현

최종현의원

누구한테 위탁을 준 거예요.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설악기독교종합사회복지회.
종현

최종현의원

그렇죠?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위탁 단체명이 설악기독교복지회가 들어가야지. 이건 제가 기재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지적하는 거니까 참고하세요.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아까 앞서 우리 동료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보훈회관. 보훈회관에 과장님 이제 우리가 건립 사업 초창기부터 이걸 의회에서 계속 주문을 했거든요, 그 부서에다가. 지금 우리 보훈회관에 9개 단체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현재 지금 9개 단체의 여성 사무원 또는 사무원들이 다 있어요. 그 단체 여건에 따라서 반나절 근무, 4시간 근무, 이런 식으로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시는데 동료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이제 보훈회관이라는 한 공간에 9개 단체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동료 의원님은 공유오피스 개념을 말씀을 하셨는데 쉽게 얘기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1층의 한 공간을 사무 공간으로 해서 그 사무 공간에서 9개 단체의 행정 서비스를 다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이제 논의를 계속 해 왔었어요. 그런데 단체마다 다 여건이 안 좋기... 상황들이 다 달라서 그게 좀 힘들다, 의견 조율하는 게. 그게 여태까지 논의된 과정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 번, 이제 한 번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달라는 것은 우리 보훈회관에 9개 단체가 들어가잖아요. 그 연합회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렇죠? 그 연합회 개념의 사무실을 하나 둬서 연합회에서 총괄적인 공유오피스 개념의 지원을 해주면 예산 지원이나 우리 보조금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로 좀 편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단체들을 좀 설득시킬 필요가 있고. 이게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보훈단체 회원님들도 이제 초고령화가 점점 돼가면서 회원 수도 조금씩 줄어든단 말이에요. 향후 10년 뒤에 보훈회관에 들어가 있는 단체들의 회원 수가 급격히 아마 감소를 할 거예요. 그러면 단체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지금 연합회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 단체마다 지금 차량 한 대씩 다 있잖아요, 거의 다.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거의 3개 기관 빼고는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면 그것도 연합회 개념으로 차량을 써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그래야지만 예산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좀 타당성이 있다.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러면 1개 건물에 9개 단체가, 9개 차량에, 9명의 여직원에... 다른 성격도 아니고, 보훈단체라는 큰 틀 안에서 똑같은 단체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좀 어떻게 보훈회관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주문을 드리고. 그리고 7페이지요. 과장님 자료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나홀로 세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아마 했을 거예요, 부서에서.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예, 2023년도에.
종현

최종현의원

그래서 아마 1만 8000가구 정도가 20세 이상에서 우리 속초시 전체 1인 가구인데 거기에 뭐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고 뭐 1인 가구지만 뭐 이렇게 독립생활 뭐 이렇게 하는 분들 제외하고 사회복지 차원에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세대 수는 얼마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지금 우리 기획조사 발굴, 이게 이제 전에는 저희들이 1인 가구 이런 전수조사를 저희들이 했는데 지금은 개인정보 때문에 1인 가구를 전수조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들이 기획조사 발굴과 연계해서 차상위계층 1인 가구 있지 않습니까. 1인 가구하고 그다음에 기초연금 수급자, 수급자 등 해서 한 6000여 명 정도 지금 저희들이 현황 파악이 돼 있어서 이거를 올 상반기 내로 고독사 예방 조사와 관련해서 실태 조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아까 동료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동네 돌봄가게. 다시 정리를 해 보면 돌봄가게 사업자가 위기 가정을 발굴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 알려주는 시스템인가요?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이게 지금 우리 속초시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 지자체들이 다 이 사업을 시행을 하죠?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런데 이거하고 유사... 여기서 더 한 발짝 발전돼서 하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온스토어 사업이라고 한번 들어보셨나?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들어보셨어요? 이게 제가 텍스트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동네 돌봄가게랑 유사한 거예요. 동네 슈퍼마켓, 편의점, 그다음에 반찬가게, 약국 이런 데에서 위기 가정을 발굴을 하면 위기 가정에 대한 조치를 선 조치를 해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3일을 굶고 도저히 이제 굶다 보면 사람들이 얼굴도, 낯짝도 두꺼워진다고 그러잖아요, 저희가. 슈퍼에 와서 사장님 저 내일 갖다 드릴 테니까 라면 한 5개만 주세요, 외상으로. 그러면 선지급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가게 주인, 슈퍼 주인이 이거 위기 가정이구나 그러고 나서 선조치 라면을 외상으로 줘요, 일단은. 그리고 이거를 우리 복지과에다 전화를 하면 복지과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사회복지기금에서 라면값을 일단은 슈퍼 가게 주인한테 보상을 해주고. 그다음에 라면 5개를 외상으로 갖고 간 가정을 방문해서 현장조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우리동네 돌봄가게라는 가게에서 머물고 있지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선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플랫폼을 운영하는 데가 제가 찾아보니까 부천시가 지금 온스토어라는 돌봄 위기 가정 발굴 플랫폼을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만의 이런 위기 가정 돌봄 시스템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사례 분석을 통해서 우리도 도입할 수 있는 것들은 도입... 예산이 얼마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현장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위기 가정을 발굴할 수 있는 시그널이 있잖아요. 뭐 고지서 납부가 밀렸다든지, 뭐 가스 요금이 누적이 됐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이 사회적으로 더 고립이 돼서 밖으로 안 나오고 그러다 보면 위험한 상황에 더 처할 수가 있는데 또 이런 시스템이 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줄 수 있고 또 현장에서, 우리 행정에서 나가서 위기 가정을 조치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현장 대처가 빠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한번 좀 도입돼 갖고 운영될 필요성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의원님의 의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온스토어 얘기는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우리 염하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의원

과장님 처음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등 종사자 지원사업에 관련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처우개선수당 지원이 이제 계속해서 2개소에 3명 4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우리 만약에 초과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초과근무 시간 몇 시간까지 인정을 해주나요?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그 기관이나 시설에서는 저희들이 초과근무수당 나가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염하나의원

생각보다 노인이랑 아동이랑 장애인분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이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분들이 봉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희생하듯이 초과근무에 있어서도 하는 부분이 많지만 거기에 관련된 수당은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거든요. 이거는 단순히 이제 사회복지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보조금단체나 사회단체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속초시민의 복지를 책임지시고 있는 분들이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바로 이렇게 초과근무를 해도 그 수당에 있어서 제대로 처우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은 조금은 그래도 부서 차원에서도 파악을 하셔서 그런 경우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개선을 할지 여부에 있어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적극 검토 검토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혹시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인건비 인상률이 매년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 우리 인건비 같은 경우는...

염하나의원

물론 기관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라서...

염하나의원

공무원들 인상률에 그래도 거의 준하는 수준인가요?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거의 준하게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공무원 인건비와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이분들의 처우 개선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좀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리고 이제 신축 보훈회관이 본 의원도 현장에 가봤지만 많이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신축과 별개로 기존의 보훈회관을 어떻게 활용할지 여부에 있어서도 같이 고민을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존의 보훈회관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어떤 계획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이 보훈회관 관련해서는 재산이, 보훈회관 재산관리관은 회계과이기 때문에 그 관련 부서에서 추후 합리적 방안을 검토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염하나의원

본 의원이 그것을 당연히 잘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제가 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속초시는 여성친화도시잖아요. 그래서 여성에 관련돼서 3월 세계 여성의 날이 되면... 3월 8일이죠. 그날이 되면 여성에 관련된 모든 단체들이 나와서 여성들의 어떤 인권이라든지 그리고 ‘당신을 응원합니다’라는 어떤 팻말을 들고 여성 보호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관련된 단체들을 보면 사실상 다 뿔뿔이 흩어져서 남의 건물에 임대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보훈회관이 물론 회계과에서 어떤 세부적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 검토를 하겠지만 우리 복지정책과가 이제 관련된 단체에 있어서 관리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단체들이 좀 통합적으로, 원스톱으로 어떠한 한 건물에서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 원스톱으로 어떠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시스템을 구축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목소리를 내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동의합니다.

염하나의원

필요한 부분이죠. 혹시 과장님 YWCA 햇살의집 한번 가보셨나요?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예. 옛날에 한번... 전에 한번... 최근에는 없지만 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여기가 폭력, 가정폭력을 당하신 여성분이 그분들 혼자도 오시지마는 동반 자녀도 같이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치료뿐만 아니라 법률 상담, 재활 상담 등등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현장을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곳에서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것을 또 어떻게 보면 상담해 주시는 그 상담사분들의 사무실도 보고 정말 열악한 수준이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열악함이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상담을 받는 곳도 공간이 부족해서 베란다에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도 알고 계셨나요?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세부적인...

염하나의원

그리고 또 그분들이 폭력을 이렇게 당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그 폭력을 행사하신 분들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의 위치는 언제든지 그분들로부터 다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냥 어떤 구호에 그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장 마련도 필요하고 거기에 관련된 프로그램, 지원시스템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이제 이 부서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현장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모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열악하고 그리고 그 동반한 자녀에 있어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사각지대였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속초시가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이 있다고 한다면 여성 부분에 있어서 그런 복지, 그런 것들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조금 세밀하게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과장님 오시니까 참 여러 가지로 할 일이 많으시죠?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하나의원

이 복지라는 게 끝이 없습니다. 이걸 하다 보면 또 저걸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정된 인원의, 우리 부서의 인원과 그리고 각 사회단체에서 그걸 합을 맞춰서 이루어낸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현장에서 본 의원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애로사항도 잘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응원도 하고 또 격려도 드리고 싶습니다. 25년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염하나의원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선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과장님 이게 교육가족지원과 소관일지 복지과 소관일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비슷한 중간쯤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은퇴자들, 정년퇴직자들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복지사각이 있다라고 해서 그거에 대한 사업을 좀 강화시켜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전달해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생애주기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퇴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발생... 사회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은퇴한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주된 이유가 사회적 소속감의 상실, 그다음에 이제 직장생활 중에 형성되었던 어떤 그런 인간관계와 또 어떤 사회적 역할, 이런 활동들이 이제 좀 많이 줄어들면서 공허하고 나름대로 또 이래서 우울감도 생기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어떤 질환도 유발시키고, 개인적으로 어떤 질환도 유발시키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해서 뭐 연구 발표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그래서 이제 재취업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노후생활에 대한 정보 제공이라든지 어떤 또 취미나 여가생활 이런 데 대한 프로그램 이런 거를 이제 운영을 해서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고 또 사회적 적응력을 높임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라는 이제 그런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 재취업에 대한 교육 같은 거는 뭐 취업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지원사업 자체가 있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어떤 은퇴자들에게 어떤 심리적인 그런 위안감, 또 자신감 이런 거를 또 고양시켜서 긍정적인 사회인 역할을 한다, 이런 발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은퇴를 하신 분들이 재취업을 하든 아니면 뭐 여가생활로 인해서 나름대로 생을, 나름대로 자기 어떤 정리를 하든 어떤 면에서건 이 과정은 꼭 필요하다. 그런데 이게 퇴직을 하면서, 특히 이제 정년퇴직한 분들은 이 준비가 돼 있지 않은 분들이 많아서 이거에 대한 사전 교육을 받거나 뭐 이러지 않고 나가면 뭐든지 어떻게 되겠지 했다가 막상 사회에 나가 보니 딱히 할 일도 없고 또 사람 만나기도 참 이렇게 좀 어렵고 여러 가지로 상황에서... 그래서 이분들이 나름대로 어떤 케어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정, 교육 이런 프로그램이 절실하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좀 추진해 달라 그런 민원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이런 관련 자료라든가 이런 걸 좀 확인하다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도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했는데 사실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분들은 있지만 시행을 하면 또 이용하는 분들이 또 많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홍보가 부족한 탓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느 부서에 해당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 사업이.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지금 현재 취업하신 분들, 이런 거 같으면 고독사하고는 연관이 없겠지만 우리...
선익

신선익의원

다 연관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그래도 뭐 취업 이런 쪽과 관련해서 저희 과에서 어차피 지금 사회적고립 고독사 컨트롤타워를 운영 예정이니까요. 생애주기별 실태 조사라든지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업을 한번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선익

신선익의원

이게 그분들 얘기는 이게 이제 중장년층에서 노년기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잖아요. 어느 쪽에도 끼어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노인들하고 같이 거기서 프로그램 같이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기성세대하고 같이 어울릴 수도 없는, 어떤 그런 사실상의 복지 사각지대다, 거기가.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엊그제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잘 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인들은 너무 외롭고 고독하다. 좀 관심 좀 가져달라 이런 취지니까 지원사업 한번 있는지 발굴해 주시고 적절한 사업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 올해가... 아니, 이제 10월에 드디어 이제 되는데 지금 거리가 멀어서 처음부터, 우리 시작 단계에서 장소를 정할 때부터 두 가지가 있어요. 기존에 있던 건물 활용도 하고 그다음에 버스 노선 그거를 주문을 했는데 진행은 되고 있나요, 거기? 거기 직원분들도 계시고. 현 자리 같으면은 뭐 걸어서라도 갈 수가 있는데 거기가 좀 거리가 있어서.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그 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시설관리공단, 우리 교통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지금 협의가 완료된 상태고요. 그리고 준공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 마을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지금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방원욱의장

내가 지금 마을버스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 고성을 며칠 전에 이제 가 보니까 마을버스가 안 다니는 노선들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없는 거야, 이제. 그런데 속초는 마을버스의 운행에 대해서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 그 노선이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노선이 좀 낫겠다 싶으면 우리가 강원여객이나 동해상사가 들어오기 전에 출퇴근용이라도 아니면 그 시간대라도 마을버스를 좀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전달하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활용도는 회계과하고 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질의가 끝났으므로 추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의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종현

최종현의원

이거는 이제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제가 이제 폐지 줍는 어르신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작년인가 만들어서 이제... 이게 환경과 건데 폐지 줍는 어르신들 전수조사를 했더니 65세 이상이 제 기억으로는 그때 21명이라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거 자료 혹시 갖고 계시는지 한번.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예. 현재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 21명을 우리 수급 대상자인지 전수조사를 싹 해 보셨나요?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21명에 대해서...
종현

최종현의원

21명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상황이.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자료, 취합한 자료는 있는데요. 폐지 줍는 노인들이 지금 21명 조사가 됐는데 대부분 분들이 기초수급자는 거의...
종현

최종현의원

대상이 안 돼요?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기초수급자는 여기 줍는 노인에 해당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지금 보면 기초연금 수급자 아니면 노인일자리 참여자분들, 이런 분들이 있고. 또 연락이 되지 않으신 분들도 조금 있고 아니면 나는 관계없으니까 나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마라.
종현

최종현의원

신경 쓰지 말아라.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예. 이런 분들 포함해서 21명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21명.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중에서 공공일자리, 우리 노인 어르신 일자리로 전환시켜 주신 분들이 있나요? 아직?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예. 노인 일자리 하시는 분들도 몇 명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럼 현재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폐지 줍는 어르신들은 몇 명인 거예요? 일자리 전환시키고 뭐 이렇게 해서. 현재 지금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현재는 지금 여기 조사한 거는 21명인데요. 이분들이 지금 또 하고 계시는지는 이게 또...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면 21명 중에서 기초수급자로 이렇게 되실 자격이 되는 분들은 일단 한 명도 없다.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현재 수급... 이 폐지 줍는 노인 중에 수급자는 없고요. 의심되는, 수급자 가능하신 분들은 몇 분 안내해 드렸습니다. 한 두 분 정도는 이 분 정도는 수급자가 가능하겠다 해서 수급자 신청을 해당 동주민센터에 연계해서 안내는 완료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분들이 수급자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행위가 가능하신 분들인가요?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거동 가능하신 분들이니까.
종현

최종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최종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경로장애인과

10시 58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으로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2025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입니다. 2025년도 시의회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경로장애인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인표 경로지원팀장입니다. 구제성 경로시설팀장입니다. 하승아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장은영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저희 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주요업무보고 자료 부록에 실음 >

방원욱의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경로장애인과 오성봉 과장님을 비롯하여 김정아 국장님께도... 전인표 팀장님, 구제성 팀장님, 하승아 팀장님, 장은영 팀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도 경로당을 한 군데 급해서 가봤더니 참 할 것들이 많더라고요. 제도도 좀 어떻게 개선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좀 일들이 있던데 하여튼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러면 경로장애인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 의원님 첫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5페이지에 보시면 경로당 환경개선이 있습니다. 지금 럭키설악 1차하고 속초 대명 2차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럭키설악 1차 아파트는 작년까지 이제 예산을 확보해서 매물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어르신들께서 요구하시는 매물은 화장실 2개, 그다음에 면적이 한 31평 정도의 매물을 요구하셨고요. 작년에는 매물이 나왔던 게 28평으로 이제 화장실이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께서는 화장실 2곳을 요청하셔서 지금 그 매물이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2년까지 저희가 이제 사업을 추진했는데 작년에 남은 매물을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업비를 반납을 했고 올해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올해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대명 2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사업비를 추진해서 도비 지원도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특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업비를 확보해서 또 시비도 대응해서 매물을 확보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지금 대명 2차도 아직 매물 미확보인가요, 아직도?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네. 마땅한 지금 매물이 나와 있는 거는... 저희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대명 2차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정인교의원

알겠습니다. 조양동에도 신규 설치가 됩니다. 조양동 33통이면 어디죠?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저기 청대 새마을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주공 4차... 아니, 대명 4차. 설악빌리지 건너편 쪽에.

정인교의원

아, 예. 전부터 요청이 있었던 지역인데 여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그 건물은 시유지에다가 장기간 이렇게 건물, 집을 이렇게 시유지를 임대받아서 생활했던 분인데 사망을 하고 계속 폐가로 방치돼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작년까지. 작년에 이제 주민들 건의가 와서 걸어서 민생속으로 때 제안이 들어왔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또 시장님께서 그 현장을 다 보시고 건물 철거, 소유권 정리는 이제 회계과에서 마무리하게 되면 그쪽에 이제 마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경로당을 좀 지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관련 사업비를 확보해서 올해 회계과가 건물 철거 마무리되면 저희가 이제 관련 사업비를 확보해서 경로당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어르신들 정원 충족은 되나요?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33통 지역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한 141명 정도 계셔서요. 33통 지역 전체 인구의 26% 정도 어르신들이 좀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금호·대포동, 금호동·대포동 경로당 리모델링 이 착공은 구체적으로 언제쯤 시작이 될까요?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이거는 아시다시피 일반 리모델링이 아니고요. 국토부의 에너지 절감을 목표로 한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본 공모에 선정이 됐고요, 6월에. 그다음에 하반기쯤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이제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시기를 좀 앞당기려고 예산성립 전에, 11월부터 예산 성립 전 사용 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실시설계를 지금 진행 중이고요. 실시설계가 이번 3월 정도에 마무리가 될 계획입니다.

정인교의원

그럼 착공은 올해 안에 가능한가요?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그런데 이게 국토부 사업이라서 이게 실시설계가 되면 저희가 국토부 산하기관인 컨설팅협회에 이게 국토부의 의도대로 이제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는지 설계 단계부터 컨설팅을 받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게 마무리돼야지 저희가 이제 발주를 해서 그거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앞당기더라도 컨설팅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저희도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지금 경로당 다니는 데마다 이제 겨울철, 여름철 냉·난방비 갖다가 이제 어르신들 말씀 많이 주시거든요. 지금 과장님 앞서 말씀 주셨듯이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에너지 절감 사업이잖아요.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래서 이게 지금 바닥 난방 같은 경우는 필름 시공으로 다 들어가는 건가요?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그러니까 필름이라 그러면 판넬을...

정인교의원

판넬이나 뭐 필름 바닥 난방이 기존의 보일러로 그냥 계속 사용이 되는 건가요?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지금 이제 경로당 같은 경우는 보일러 하는 데도 있고 이제 전기로 이렇게... 전기 패널로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기 패널은 사실 전기료가 너무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최적의 바닥 난방은 보일러든 아니면 또 최적의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지금 설계 단계니까 저희가 에너지도 절감하면서 연료도 절감하면서 그거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시 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인교의원

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기본적으로 보일러가 아니라 바닥 필름 난방 같은 걸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가 보죠? 열효율이 보일러 대비...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전기 패널은 저희가...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필름 이제 그런 부분도 이게 다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여기 중간에 사업개요에 보면 가족휴식지원이 있습니다, 힐링캠프, 문화체험. 이런 프로그램은 보호자만 참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돌봐야 되는 대상자도 같이 참여를 하는 건가요?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그 발달장애인 돌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동에게는 이런 중증 장애인 돌봄 서비스라든가 뭐 성인에게는 주간활동 서비스 뭐 이렇게 하듯이, 부모에게는 이제 부모 상담이라든가 그런 보호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러니까 힐링캠프나 문화체험이라고 이제 옆에 예시가 돼 있는데요, 가족휴식지원에서. 그러면 그 힐링캠프는 보호자만 참여를 하는 건가요?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힐링캠프는 보호자하고 장애인도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보호자께서는 대부분 이제 시간들이나 뭐 이런 게 허락지 않아서 저희가 참여를 이렇게 유도를 하는데 작년에는 참여한 사례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보호자와 이 돌봄 대상자가 휴식 지원에는 분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말씀이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보호자가 내가 돌봐야 할 대상에 대해서 누군가가 잠시만 대신 해 주더라도 그거 자체가 휴식이 될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중증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2박 3일 사회참여 프로그램 같은 거를 이제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요, 자연스럽게 보호자분들도 한숨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사업이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가족분들을 위해서 부서에서도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리고 1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이 있는데 지금 조성사업이 한참 진행 중이고. 아까 동절기 공사 중지가 됐다가 2월 24일에 재개했다고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주요 시설을 보면 재활 치료실이 있는데 이게 처음 계획 단계부터 재활 치료실이 포함이 돼 있었던가요?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많은 장애인 분들이 이제 요구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운영도 중요하지만 이제 재활 치료 이것도 그분들이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요구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럼 당연히 재활 치료사 선생님도 상주에 계시고요.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운영하게 되면 그런 자격증을 갖춘 분들이 같이 상주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제가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추가로 더 말씀을,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데 지금 이어서 해도 될까요, 의장님? 화면 좀 띄워주세요. 소리가 안 나네요. 소리가 안 나면 화면만 그냥 보시겠습니다. 짧은 영상이니까요. 화면 내려주셔도 돼요. 추가 시간 좀 주십시오.

방원욱의장

예. 1분 더 드렸습니다.

정인교의원

지금 소리는 안 들리셨는데 지금 화면 보신 게 웨어러블 로봇이거든요. 이게 지금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근 지자체 강릉시입니다. 강릉은 벌써 2022년도에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당선이 돼서 웨어러블 로봇 재활 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2022년도에요.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고향사랑기금 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했는데 거기에도 공모를 누군가가 해 주셨더라고요 웨어러블 로봇 치료 장비 지원이라고 해서요. 속초시도 이제 올해 장애인종합복지센터가 이제 준공이 되는데요. 이거와 발맞춰서 속초시에서도 웨어러블 로봇 치료 장비 도입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과장님도 이와 관련된 건의를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웨어러블 로봇?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지금 의원님께 처음 들었습니다.

정인교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정인교 의원님 추가 시간 드릴 테니까 추가 시간 활용하십시오. 이명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명애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동료 의원이 이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반복되는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고요. 지금 이제 노력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럭키 1차 아파트 경로당을 이제 매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렇죠. 1층이 그렇게 없나요? 거기 단지 수에 비해서... 보통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1층이 제일 일반인들은 사실은 이제 살기가 조금 불편한 곳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1층이 지금 매물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제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그다음에 이제 인근의 공인중개사분들하고도 계속 지속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서 매물이 나오면 좀 바로 알려달라...

이명애의원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신다.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애의원

앞으로도 조금... 이게 어른들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과장님께서 처음에 대명 아파트인가 경로당 28평 매물을 찾았는데 어르신들이 31평을 요구하신다고 그랬나요?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럭키설악 1차가.

이명애의원

럭키설악인가요?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애의원

과장님 여기에 계신, 경로당에 계신 어른들 몇 분이나 계세요? 럭키설악 1차. 대충 몇 분이나 계세요, 남녀.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한 20분(명) 정도 이렇게 자주...

이명애의원

20분(명) 정도. 적은...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예. 나이들이 좀 많으셔서 아시다시피 3층까지 올라오는데 많이 이제 불편해하시고.

이명애의원

10분(명) 정도 계신다.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에서 나간다 그러면 좀 많이 이렇게 모이시는데 평상시에 이렇게 한 10분(명)에서 20분(명) 내외로 이렇게...

이명애의원

저희가 생각할 때 28평이나 32평이나 화장실 개수 차이지 면적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지 않나요?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발코니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충분히 이제 제시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어르신들은 이제 화장실 남녀 구분을 이제 요청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명애의원

기다리셔도 된다. 차라리 기다릴지언정 남녀 구분이 되는 화장실을 달라.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네.

이명애의원

잘 알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기다리기에 좀 불편한 점이 있으니 행정에서 조금 발 빠르게 매물을 좀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리고 대포하고 우리 금호동 경로당 리모델링 있지 않습니까. 대포가 이제 130평 정도 돼요. 429.5㎡, 130평 정도를 리모델링을 하는데 예산이 이제 10... 그렇죠, 11억 정도... 아, 10억 정도 되죠, 예산이.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네. 9억 8,000(만 원)정도.

이명애의원

리모델링 예산이 이제 10억 정도예요. 130평을 리모델링 하는데. 가장 큰 예산이 소요되는 데가, 가장 큰 금액이 소요되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에너지 저감 시설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면에서 이 10억의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나요?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지금 이제 건물도 좀 오래됐고 그래서 건물 외벽 단열.

이명애의원

외벽도 전부 단열을 하고.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단열을 해야 되는 거고요. 창호나 이런...

이명애의원

창호 다 바꾸고.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다음에 바닥 난방이라든가 보일러 이런 것도...

이명애의원

그건 에너지 저감 거기에 맞춰서 다 하는 거고.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애의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우리 조양동에 이제 신규 설치하는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청대 새마을.

이명애의원

네. 120여 분(명)의 어르신을 위해서 새로 설치를 할 때 예산이 4억 7,300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신규 건물을 짓는 거 아닙니까?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이명애의원

건물을 짓고 여기에도 아마 새로 짓기 때문에 에너지 저감에 맞춰서 조금 할 것 같은데 창호도 해야 되고. 그렇죠? 새로 건물을 짓게 되면. 본 의원이 말하는 거는 10억의 예산으로 경로당을 리모델링하는 거는 적지 않은 예산이다.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이명애의원

누수되는 부분 없이 철저하게, 이 경로당에서 쾌적하게 어르신들이 지낼 수 있도록 단열에도 정말 최강의 단열이 돼야 되고요. 모든 것에 대해서 두 번 다시 하자가 있음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할 수 있는 그런 리모델링이 돼서는 안 되겠다. 10억의 예산은 정말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예. 의원님 말씀 제가 명심해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애의원

잘 아무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 자료에는 없지만 과장님께서 따로 갖고 온 게 있어요. 제4회 강원 경로당 실버트롯 경연대회라는 이제 자료를 갖고 왔는데 잠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자료가 없군요.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경로당 실버트롯 경연대회는 2022년도 원주에서 처음 시작됐고 원주시에서 기업체 후원 1,000만 원을 받아서 올해가 이제 4회째인데 1·2·3회를 다 원주시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원주시에서는 다른 지역에도 순회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했고 강원도민일보와 그다음에 도 노인회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명애의원

이제 첫 타 지역이 속초가...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예. 속초로 제안을 주셔서 제가 의원님들 전부한테는 설명을 못 드리고...

이명애의원

안 계신 분들한테는 아직 설명이 안 됐겠죠.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나중에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

이명애의원

그런데 저희 속초에서 하더라도 이 후원업체에서 계속적으로 후원금을 준다는 얘기죠, 1,000만 원 정도.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예. 도지회, 노인회, 도 노인회 지회에 확인을 했었을 때 원주 후원업체에서는 원주가 아닌 타 지역에서 하더라도, 속초시에서 하더라도 후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명애의원

예상되는 소요 예산은 여기 자료에 보면 2,800만 원 정도인데 1,000만 원은 이제 후원업체에서 계속적으로 후원을 하겠다.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는 이제 타 지역에서 하게 되니까 가족들도 구경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예, 경로당...

이명애의원

이게 하루 만에 끝나는 행사인가요?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1일로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애의원

1일로.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네. 원주에서도 다 그전에도 1일.

이명애의원

예선은 하고. 예선은 어디서 하나요?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예선은 각 시군마다 다 자체에서 노인회, 시군 노인회 주관으로 예선을 하고요. 그다음에 본선에만 이제 속초에 와서 본선을 거치는 걸로. 하루에.

이명애의원

그러면 과장님 행정의 이제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대한노인회에서 이걸 이제 속초시에 제일 처음으로 제안을 했어요. 이게 속초시에서 만일 이 트롯 경연대회가 한다면 우리 속초시에서의 어떤 이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이제 그런 제안을 받고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트롯이라는 게 지금 많이 남녀노소 구분 없이 즐기는 장르이고 어르신들도 이제 노래방, 취미 활동으로 경로당의 노래방 그런 기기들을 통해서 또 여가를 많이 즐기시는 상황들을 고려했고요. 그다음에 시 노인회 지회의 또 의견을 들었을 때 우리 속초의 유치하는...

이명애의원

지금 아직 답변을 주신 상태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답변을 했나요, 속초에서 하겠다고?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아직...

이명애의원

그렇죠, 지금 그런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이미 답변을 한 상태처럼 오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게 된다면 이로운 점이 무언가를 제가 여쭙는 겁니다.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어르신들의 여가선용이라든가 활력, 삶의 활력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각 시군에서 이제 많이 가족이라든가, 참여자들의 가족이라든가 회원, 경로당 회원분들이 이렇게 속초를 방문하면서 또 속초의 관광지도 살펴보고 그다음에 또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래서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도 이걸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몇몇 분은...

이명애의원

그분들도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노인회장님한테도 제가 자문을 구했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많이 말씀을 주시고요. 저희가 또 원주대회 때도 속초에서 이렇게 또 최우수상도 받으시고 또 장려상을 받으신 분도 있어서 많이 이렇게 지원이 된다면, 개최가 된다면 좋아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명애의원

본 의원은 이게 많다면 많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트롯 경연대회를 속초에서 한다, 이거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이유는 조금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속초시에 있는 어르신들이 이날만큼은... 문화회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애의원

좌석도 많으니 잘 홍보를 해서 그날만큼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또 노래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분들께도 아마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잘 추진해 달라고 부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명애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호동 경로당 신명섭 회장님이 우승한 그거죠? 그 대회죠?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예. 입상을 하셨습니다, 장려.

방원욱의장

아, 장려상. 잘 알겠습니다. 다음... 예. 염하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염하나의원

과장님 25년 첫 업무보고인데 떨리시죠?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네.

염하나의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페이지 9페이지를 보면 속초시 승화원 개보수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 내용을 보니까 이제 화장로라든지 냉각전실 등등 이렇게 각각의 교체, 수리 이런 관련된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승화원 개보수는 우리 속초시에서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나요?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이제 화장률이 70% 이상이 되는 시군은 2년 이내에, 2~3년 이내에 이렇게 하는 거고. 저희가 이 부분들은 2~3년 정도 도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2~3년이면 다른 시설에 비해서 조금 그래도 자주 하는 편이네요.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화장로 가동이 높다 보니까...

염하나의원

가동률이 높다 보니까. 과장님이 이제 답변하신 것처럼 속초시의 화장률, 가동률이 높다고 하셨잖아요.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네.

염하나의원

그만큼 사실상은 위험한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불을 다루고 이러다 보니까...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하나의원

아차 하는 순간에 이제 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우리 19년도에 속초에서 굉장히 큰 화재가 발생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 발생이 됐었을 때 그 당시에 물론 승화원이 있는 이목로까지는 화재 산불이 옮겨붙지는 않았는데 그때 상당수의 화장 승화원에 있는 가족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한 번 이렇게, 다 이렇게 불로 이래서 또 이렇게 화장을 하신 분들을 저 산불로 인해서 두 번 또 이렇게 불에 의해서 피해를 주는 게 아니냐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다행히 거기까지 이제 불이 오지는 않았었는데 그때 이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승화원에 만약에 불이 붙었을 때 거기가 스프링클러가 있는지 여부에 있어서 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게 이제 2000년대에 설치가 돼서 지금 약간 구형 모델이 됐거든요. 지금 20년이 넘었잖아요. 이후에 혹시 이 스프링클러에 있어서 교체를 한 적이 있나요?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스프링클러는... 제가 정확한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교체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외부... 자동은 아니고,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게 자동은 아니고 외부 소화전에 연결시켜서 화재가... 응급 상태 때 저희가 스프링클러를 작동하게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러니까 그 소방차가 안쪽으로 가서 소화전을 연결했을 때 물이 어느 정도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시설 외에는 그러면 다른 거는 없나요?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제가 스프링클러에 대해서는 좀 더...

염하나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이제 봄철이 되면 양간지풍도 되게 심각하고 노학동 이목리 쪽은 골바람도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면 지금같이 이렇게 또 비나 눈이 안 오는 상황에 있어서 굉장히 건조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굉장히 높은 온도에 또 불을 사용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런 부분인 만큼 20년 전에, 20여 년 전에 설치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쯤 그 시설에 있어서는 조금 점검도 필요하고 필요하다고 한다면 새로운 시설을 좀 보충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나 모를 또 사고가 난 이후에 수습을 하기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안전시설에 있어서는 더욱더 각별하게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네. 의원님 말씀 제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리고 지금 경로당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들이 이제 13개소에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던데 그 지원비 강사 비용이 2,6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경로당 1개당 20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건데 그 프로그램 개수별로 그게 1/n로 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강사료 지원은 시간당...
시간당.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시간당 얼마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이 지금 저희 경로당에 보면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한 43개소, 44개 경로당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요. 노인복지관에서 그거 하는 거는 13개소 경로당이 그거 하는데 저희가 이제 강사가 지원이 되면 그 강사가 교육하는 시간당 단가가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료는.

염하나의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어르신들의 어떤 의견이 조금 그래도 수렴되고 반영되는 부분이 있나요?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경로당에서 ‘나는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 경로당에서 운영하고 싶다’, 이렇게 회원님들하고 의견을 중지를 모아주시고 그다음에 시 노인회에 신청을 하시면 시 노인회에서 검토해서 이런 우리 전문 관리 인력이 있어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제가 왜 이 부분은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리 이제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회원분들이 만족도가 높아야 되고 또 원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은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행정 차원에서 ‘아,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오래됐으니까 뭔가 좀 새로운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 이래서 그 프로그램을 제외시키는데 사실 회원님들은 가장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건 너무 오랫동안 했으니까 이제 새로운 걸 해보자, 이렇게 해서 어떠한 단체 내에서 어떤 결정권을 가지신 분들이 그거를 좀 결정을 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회원님들이 ‘우리는 이거 되게 좋은데 왜 이 프로그램이 없어졌지?’, 이렇게 좀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게끔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것도 그렇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있어서도 결국에는 어르신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서 그분들의 필요를 조금 잘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시민복지국장 김정아 국장님도 배석해 계신데요. 본 의원이 이제 보면 지금 우리 경로장애인과의 경로당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프로그램도 그렇고 경로당 지원에 있어서도 정말 진짜 활발하게 잘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복지국가임을 실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지원이 되는 반면에 조금은 소외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부서 일은 아니지만 이제 국장님이 배석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우리 아이들, 청소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경로당에 지원되는 거만큼 지원은 사실 못 받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경로당에 있어서 이렇게 신축도 이렇게 잘해 주시고 이전에 있어서도 고민도 많이 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거에 반해서 청소년들의 어떤 시설에 있어서 좀 제안을 드리면 그게 오래 걸리거나 안 되는 경우를 참 많이 보면서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거든요. 국장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국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고민도 많이 해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은 골고루 배분이 돼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나 지원에 있어서도 각별한 관심과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제가 여러 차례 이제 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노인 일자리 일하시는 종사자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짧게 일을 하시고 또 이분들이 일을 하시게 하는 목적에 있어서는 집에만, 댁에만 계시지 마시고 나와서 그래도 좀 소통의 장을 가지시라는 의미에서 소일거리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3시간을 일하는 시간이 추운 날, 더운 날에 있어서는 조금은 무리가 될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런데 이제 제가 그분들의 조금 쉼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곳곳에 시유지에 컨테이너를 하나 갖다 놓는 부분이 말씀은 드리지만 쉬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마는 그래도 조금 고려를 하고 계셨다가 그러한 공간이 있으면 그분들의 쉼터 마련에 있어서도 조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염하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선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없습니다.

방원욱의장

최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과장님 3페이지 좀 볼까요. 어르신 공경봉양수당 지금 80세 이상 어르신들 880명한테 지원하는 거죠?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2만 원씩.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어르신께 지원해 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르신을 모시는 봉양자한테 지원을...
종현

최종현의원

어르신을 모시는 봉양자. 그러면 자식이 세 명 있으면 장남한테 주나요? 아니면 현재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분한테 주나요?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주소상으로, 주민등록상으로 이렇게.
종현

최종현의원

현장 확인을 안 하고 주소상으로만 확인해서.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동에서 그런 공경봉양수당 지급 대상자들을 동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서... 현장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한테... 이제 저희가 취합해서.
종현

최종현의원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자식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주소상으로 등재돼 있는 자식한테 주는 겁니까?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사실상 모시고 있는 자녀.
종현

최종현의원

그걸 현장 확인을 하냐고요.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 하고...
종현

최종현의원

그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형제들 간에도 지금 공경봉양수당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게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한테 들어와도 서로 얘기를 안 하면 모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화면 좀 하나 띄워주시고요. 과장님 이게 강원도 18개 시군 어르신 공경봉양수당 지원 현황입니다. 강원도 2월 현재. 18개 시군 중에 8개 시군만 주고 있어요. 8개 시군은 아직 주지 않고 있는데 추후에 줄 예정이겠죠. 이제 확산되는 추세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제 2만 원이고 강원도 평균이 4.5만 원, 4만 5,000원 정도 돼요. 약간의 연령이나 이런 기준이 약간씩은 다르지만 삼척이 5만 원, 이제 우리랑 비슷한 삼척... 홍천도 3만 원, 양양은 10만 원까지 지금 주고 있고. 4만 5,000원 정도 준단 말이에요, 평균. 그래서 지금 2만 원 정도면 너무 좀 부족하다라는 의견들이 주변에서 계속 의견제시가 되고 있어서 한번 돌아가신 다음에 좀 검토를 해서 1만 원이든 2만 원이든 인상 요건에 대한 검토를 좀 해 주셔서 이것에 대해서 좀 현실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4페이지 우리 독거노인들 이제 부양가족이 없거나... 부양가족이 또 없고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은 최종적으로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부양가족도 없고 혼자 계시면서 거동도 불편하고. 이런 분들은 만일 응급 상황이 발생이 되면 AI라든지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같은 것들을 이제 방 안에다 설치를 해 주는데 이제 거동도 못하고 누군가 한 명은 간병을 해야 되는데 부양가족도 없고 경제적 능력도 안 되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결국에는 우리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속초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이분들을 케어를 합니까? 그러니까 몸도 아파서 거동도 안 돼, 부양가족도 없어, AI라든지 응급 안심서비스를 설치를 해 놔도 의미가 없을 정도로 거동도 못하고.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돌봄을 받으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건강 상태가 있는 분들이시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저희는 이제 저희 장애 진단을...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니까 이제 요양시설 같은 데 입소를 시켜야 되는데...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그걸 장애 진단을 받으셔야지 저희가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건강보험공단에 장애...
종현

최종현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옆에서 누가 도와줄 수 있는 분도 없고 이제 아무 부양가족도 없고 상황은 요양시설 같은 데 입소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한 절차라든지 매뉴얼이 있냐 이거예요.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의원님께서도 이제 건강보험공단 장애 진단 그 부분인데 저희가 그런 분들이 돌봄으로 이제 케어가 좀 어렵고 요양시설이나 이런 데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될 상태가 될 때는 저희가 그분들을 건강보험공단에 이제 와가지고 이분이 장애 정도가 어떤지 등급 판정, 등급 판정을 받아가지고요. 그다음에 그게 되면 요양 등급에 따라서 요양보호사라든가 아니면 요양시설에 입소하게 하는 그런 절차를...
종현

최종현의원

이제 그 절차는 저도 아는데...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하시고 그런 절차를 누군가는 해줘야 되잖아요. 본인이 못하고.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동에서...
종현

최종현의원

그 누군가가 누가 되냐 이거죠, 주체가.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동에서 사실...
종현

최종현의원

동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그 역할을 해 줘야 되고.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현장을 나가서 그런 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또 대리 신청도 하고 그렇게 해서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5페이지요. 우리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 요즘 경로당들 예전보다는 환경 개선이라든지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이런 게 많이 좀 민원이 줄어는 들었어요. 그만큼 이제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행정에서. 그런데 최근 들어서 경로당 다녀보면 요즘 요구하는 사업들이 비품 지원보다도 좌식 생활을 하다가 요새 입식으로 이제 전환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탁자, 의자 이런 것들을 좀 구비해 달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경로당은 어느 정도 지금 좌식에서 입식 전환이 되고 있고 올해 사업 계획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는지요?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작년, 재작년쯤에 이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어르신들의 이제 요구도 파악하고 그래서 입식 탁자, 입식 의자 그 교체 사업비로만 1억 정도를 편성을 해서 저희가 요구하시는, 수요가 있는 경로당에 저희가 지원을 해 드렸고요. 지금 많이... 숫자는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은 못하지만 수요 있는 곳에는 거의 이제 지원을 해 드렸고. 저희 지금 이제 경로당 환경 개선 사업 예산으로 활용해서 또 그런 요구가, 추가적으로 요구가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빨리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요. 아우름장애인센터가 지금 대표가 이재균으로 돼 있나요?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이건 오타가 난 사항입니다. 김만국 센터장님.
종현

최종현의원

잘못됐고. 지금 보면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IL센터가 우리 지원금이 2억 7,600만 원, 장애인종합상담실이 1억 1,600만 원,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 1억 2,000(만 원). 이게 다 인건비죠?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네.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장애인편의증진기술센터라는 게 언제부터 생겼나요, 이게?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편의증진기술센터는...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서...
종현

최종현의원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건데.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이거는 이제 건물을 지을 때 그게 장애인들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일정 이상 규모의 건물을 지을 때는 저희한테 허락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래서 지금 상근하고 있죠, 거기에.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13페이지요. 제가 이거 좀 건의 하나 드릴게요. 지금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 장애인 일자리 시즌이 되면 저희들한테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필요성,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거죠. 또 장애인 일자리 정원 대비 신청도 또 많이 하시죠?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네. 많이 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래서 장애인들이 일하려고 하는 욕구, 그다음에 장애인 부모님들이 그래도 장애 가진 자식들을 그래도 일을 시키려는 그런 것들이 좀 많아지고 그래서 공공 영역에서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수요가 점점 많아진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우리 장애인카페 3호점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는데 장애인종합복지타운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강당, 재활 치료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힐링 공간 등이 들어가 있는데 명색이 장애인종합복지타운입니다. 장애인카페 3호점 정도는 하나 입점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들어가기 전에 장애인카페 3호점은 절실한 것 같아. 인원이 너무 많아. 그게 또 떨어지면 실망감과 그런 것들도 많고 아주 경쟁도 심하고 그러더라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3호점 카페를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장애인단체연합회하고도 작년에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적정한 공간이 이쪽을 얘기를 이제 주셔서 저희도 지금 또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빨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안타까워서 못 보겠더라고. 그게 또 수입이 또 끊기잖아, 또. 그렇죠? 장애인이고 또... 집안이 넉넉하면 또 상관이 없는데 또 대부분은 그렇지를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복지로 가려면 카페 3호점에서 스스로 벌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 사회복지사들 각 우리 이제 경로장애인과나 우리 복지정책과나 이렇게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일반시민들은 시청으로 안 오고 주민센터로 많이 가시잖아요.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네.

방원욱의장

그렇죠. 답답하거나 할 일이 있으면... 많이 아파, 많이 아픈데 인정을 안 해줘. 장애 등급도 안 해주고. 그런데 많이 아파요, 장애 등급을 받을 정도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까 최종현 의원님이 질의하는 거 연장인데 강릉 나가서 진찰을 받고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이 거기까지 또 어떻게 가고. 그다음에 장애 등급을 또 그렇게 막 쉽게 또 내주는 게 또 아니거든 그러면 병원 가서 또 이것도 확인해서 떼어와야 되고 저것도 가져와야 되고 이게 정상인도 그 소리를 다 못할 정도인데 그거를 얘기를 해줄 때 이렇게 보면... 그 창구에 이제 앉아 있는 분과 그 환자분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걸 한참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저거를... 저 부분을 교육을 좀 시키는 부서 내지는 교육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 다르고 어 다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주민센터에는 젊으신 분들이 또 전면배치돼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내용, 우리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하면 그런 교육들에 좀 전심을 좀 다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보도 좀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부서에서도 부지런히 좀 다져서 그런 애로사항들 좀 있고. 단절이 돼 버린다니까. 가다 안 가버린다니까.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의장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이렇게 많이 인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독거노인이나 이런 홀로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1차적으로 저희 돌봄에서 수시로 이렇게 안부 전화를 하고 이렇게 돌봄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제 또 장기간 연락이 안 되면 저희 생활지원사분들이 이제 가정을 방문해서 이분의 이제 좀 이제 장기 요양이나 의료 요양 시설이 필요하다고 그거 하면 저희가 동에 확인해서 동에서 현장을 찾아가서 어르신들의 건강 상황들을 좀 체크를 하고, 거동할 수 없다 그랬을 때 동에서 이제 동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시는 직원들이...

방원욱의장

그게 원칙인데.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저희가...

방원욱의장

그게 원칙인데 그 과정이 힘들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주고받는 대화에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렇게 조금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들이 좀 필요하다,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봉

오성봉경로장애인과장

동하고 유기적으로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리고 또 뭐... 그래서 정보도 좀 공유도 하고 교육도 좀 하는 시간을 좀 갖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답답해요. 할 일도 많고 하긴 그렇습니다.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 의원님 이제 마무리되셨나요? 아까... 없으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민원토지과

12시 07분 정회

13시 50분 속개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신 대로 보고 내용을 간략히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 하성란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팀 강연화 팀장입니다. 가족여권팀 이지민 팀장입니다. 지적정보팀 지남경 팀장입니다. 토지관리팀 김정수 팀장입니다. 지적재조사팀 엄유영 팀장입니다. 디지털트윈운영TF팀 박상현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민원토지과 2025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주요업무보고 자료 부록에 실음 >

방원욱의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토지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하성란 과장님을 비롯하여 강연화 팀장님, 이지민 팀장님, 지남경 팀장님 이름 한번 불러봅니다. 김정수 팀장님, 우리 엄유영 팀장님, 박상현 팀장님 그 수고에 감사드리고 직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민원인을 접하는 곳이어서 8개 동도 역시 민원을 같이 담당하시는 분들도 힘내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토지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 의원님 첫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의원

25년도 들어서 첫 업무보고인데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원토지과에서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시책도 발굴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특별하게 이제 질문을 드릴 부분은 없는데 요즘에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전산화되고 시스템화될수록 제일 소외 당하는 계층이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시잖아요. 이 어르신들이 은행 업무 이제 보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서류 관련돼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전부 다 QR코드, 뭐 이렇게 어떤 AI 이런 거를 적용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하세요. 지금도 우리 여기 민원토지과 이번에 업무에도 보니까 QR코드에 관련돼서 이제 홍보물 제작, 적용 제시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별도로 또 계신 거죠?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예. 저희 민원 창구 오시면 민원 상담인도 있고 또 앞에 민원 접수하시는 분도 있고 또 청원경찰분도 항상 상시 계셔서 그쪽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이게 완벽하게 전산화되더라도 그거와 별개로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도 별도로 혹시나 좀 아날로그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것도 같이 병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점차 일괄적으로 전산화되는 쪽으로 바뀌는 건가요?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병행하고 있고요, 현재는. 모든 게 이제 민원 종류가 온라인화되고 있는데...

염하나의원

앞으로도 병행이 되는 건가요?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예. 아예 다 없앨 수는 없죠. 직접 찾아오시는 불편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염하나의원

예, 맞습니다. 어르신들이 디지털화되면서 굉장히 조금 은행에 가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너무 빠르게 변하는 데 있어서 부담감들이 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일일이 행정에서 도와준다고 도와주지만 그것도 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함께 부서 차원에서 조금 고민해 주셔서 그렇게 소외되시는 분들이 없도록 조금 세밀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알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리고 이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 속초시도 지금 그거에 대해서 좀 안내가 되고 있나요?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네. 홍보, 각 동에 홍보했고 SNS를 통해서 했고. 사회단체나... 보도 자료도 다 배포를 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발급하는 거는 3월 14일부터 하고 저희는 지금 이미 시범 도시라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염하나의원

하루에 한 몇 건 정도가 신청이 들어오나요?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그건 아직 제가 현황 파악을 못했습니다.

염하나의원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는 계시던가요?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저희가 홍보는 사전에 보도 자료 배포, SNS, 각 동 현수막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저희가 이제 행정에서, 부서에서도 그렇고 각 동을 통해서 이제 홍보를 한다고 하고 플래카드도 걸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모르시는 분들은 또 모르시더라고요. 그게 참 힘든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혹시 SNS나 문자나 이런 걸 통해서도 홍보가 되고 있나요?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예. 시민소통과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장점도 있는 반면에 오히려 또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휴대폰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다 보니 그 휴대폰이 예를 들어서 해킹을 당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무방비 상태로 나의 모든 정보가 다 오픈돼야 되는 그런 또 단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에 있어서 물론 한 지자체만의 어떤 문제로써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거에 대한 안전적인 장치는 좀 마련된 부분이 있나요, 국가 차원에서든.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그 시스템을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서 모르고 중앙에서 아마 운전면허증은 모바일이 지금 시행되고 있잖아요. 저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단점을 확인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핸드폰을 분실하거나 했을 때 그 안에 해킹할 수도 있겠죠. 보안이... 그런 장치에 대해서 제가 전문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

염하나의원

맞습니다. 요즘에 딥페이크라든지 워낙 기계가 발달이 됨으로 인해서 더 뛰어넘는 범죄의 문제가 또 노출이 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한편으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기대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자체의 한 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이용에 있어서도 신청하러 오신 분들한테 주의도 좀 당부하고 이래서 잘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알겠습니다.

염하나의원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감사합니다.

염하나의원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염하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명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명애의원

감사합니다. 항상 현장에서 우리 진짜 시민들을 최우선으로 돌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이곳에 안 계신 분들한테도 좀 전해주세요. 항상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5쪽에 보면 우리 시민 맞춤형 가족관계 여권이라든가 민원 서비스 중에 상속재산 확인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 사업은, 이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인가요?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사망을 했을 때 사망자의 상속인들께 국세나 국민연금, 각종 세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신청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명애의원

다시. 그러니까 부동산뿐만 아니고.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예. 세금도 국민연금, 기타 이런 거를 조회할 수 있는 신청을 해서 그거를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자료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이명애의원

아, 그러니까 금융기관의 현금성 자산 말고는 전부 여기서 국민연금까지도 다 알아볼 수 있는.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연금도 되고 세금 관계도 되고.

이명애의원

세금 관계도 이분이 체납돼 있는 게 있는지 정도까지도.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그다음에 요즘에는 추가로 상조회 가입 여부 이런 것도 추가한다는...

이명애의원

우리 민원 서비스에서 다 해 주나요?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예. 저희 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죠, 그 부서마다.

이명애의원

연계해서.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예.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이명애의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상속에 관해서 아무튼 우리 동사무소 우리 민원과에 와서 한 번에 이게 모든 게 해결된다는 거죠?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예. 조회를 의뢰하면 채무가 있나, 뭐 이런 거 있어요. 체납이 있나. 그러니까 상속할 때 빚도 상속이 되니까 그런 걸 확인하러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이명애의원

알겠습니다. 14쪽이에요. 이제 디지털 트윈 시스템이 이제 완료를 했고 우리 이제 또 직원분들도 이것에 대한 교육도 다 받았죠?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네. 얼마 전에 또 교육도 실시했... 또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교육을.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명애의원

물론 교육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일단 시스템화는 다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유지보수 계약까지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1년에 이게 유지보수비가 어느 정도 되죠?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지금 예산에는 분기당 5,700만 원으로 세워서 연 2억 2,800(만 원)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놨거든요.

이명애의원

이 디지털 트윈 시스템에서도 제가 하나의 예로만 할게요. 주차장, 이제 속초시 공용 주차장이나 주차장을 가지고 했을 때 디지털 트윈 시스템에서도 도움이 되는 게 있죠?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 참여...

이명애의원

아니, 공모사업하고 제가 이제 같이 연결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 시스템만으로도 우리 일반 주차장, 예를 들어서 로데오 주차장을 이제 얘기를 했을 때 그동안은 우리가 로데오 주차장이 만차인지 이런 거를 꼭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디지털 트윈 시스템에서는 그게 확인이 되나요?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현재는 안 되는데 교통과하고 해서 연계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명애의원

현재로는 디지털 트윈 시스템상으로는 안 되는데 그 교통과에서 스마트 솔루션 공모사업하고 연계를 했을 때는 로데오 1주차장에 지금 그렇죠, 주차 개수 그다음에 비어 있는 거, 또 가까운 거리까지도 다 나온다는 거죠.?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예.

이명애의원

거기에 시청도 포함이 되죠?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네.

이명애의원

시청 여기도.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공모사업에 참여한 것도 연계해서 하겠다는 방향으로 저희가 또 공모사업 신청을 했거든요.

이명애의원

그러니까 이 공모사업까지 완결이 되면 그렇죠, 1차는 이제 서류 통과했어요. 그렇죠?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네.

이명애의원

그다음에 3월에 최종적으로 이제 결과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 결과 나와서 교통과 하고 연계까지만 되면 저희 이제 주차를 하고 싶은데... 그렇죠? 어디가 비어 있는지, 내가 가고자 하는 가까운 곳에 몇 대 가능하다라는 거를 정보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쉽게 이해를 하면 그거죠?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이명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원담당자 감정노동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교육. 이 힐링이라는 게 이제 그렇죠, 그야말로 치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네.

이명애의원

그동안 받았던, 민원인들로부터 받았던 스트레스 이런 거를 이제 치유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또 교육이 있어서 치유를 하는데 교육을 받는다, 상당히 좀 의아하거든요. 저는 힐링을 받기 위해서는 힐링에 맞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은 연극을 관람한다든가 좋은 공연을 본다든가 이러면서 힐링을 하는데 여기는 교육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종류의 교육인가요?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언어 선택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만족도 향상을 위한 교육인데 머릿속에 주입식 교육이 아니고 나의 심신 치료를 위한 주된 걸로 저희가 이걸 잡고 있거든요.

이명애의원

그러니까 강사님은 어떤 종류의, 분야의 강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강사는 저희가 이걸 전문 업체에 위탁을 해서, 전체 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안을 저희하고 이제 조율해서 이렇게 할 거거든요. 꼭 주입식 교육이 아니고 나가서 체험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러니까 좀 만족도조사를 해서.

이명애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에 유명한 분들 많잖아요. 웃음 전도사라든가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는 건가요?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그런 것도 있고 나가서 외부에서... 쉽게 얘기하면 요가를 한다든가 이런 심신 치료를 위한...

이명애의원

그러니까 이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일일 하루. 하루 60명.

이명애의원

하루 60명이 전부 나가서 요가를 한다든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6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정확히 어떤 걸 하겠다는 거는 업체하고 지금 조율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이명애의원

아, 이것도 업체를...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위탁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직접 못하고.

이명애의원

위탁을 해야 돼요.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예.

이명애의원

그 업체는 어떤 업체죠?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아직 선정을 안 하고 조율하고 있어요. 다른 시군에서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서.

이명애의원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주죠, 우리 행정에서는?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말 그대로 전에는 그냥 강의실에서 우리가 그냥 친절 교육, 역량 교육, 이렇게 앉아서 받는 교육이었지만 그걸 좀 탈피해서 좀 이렇게 회복, 심신 회복도 하고 힐링도 해서 바깥 외부에 나가서 요가나 등산 체험, 예를 쉽게 말해서 그런 체험도 하면서 그다음에 서로 또 이렇게 뭔가 하나가 되는 단합되는 이런 분위기. 그런 식으로 한번 유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설문조사 전에 한 게 있거든요. 그걸 좀 반영해서 한번 해보려고요.

이명애의원

그러니까 이게 주입식 교육이 아니더라도 교육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또 저는 이 60여 명의 우리 공무원들이 앉아서 또 교육을 받는 거 아닐까. 이게 힐링에 어떤 도움이 될까 그랬거든요.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그 교육이라는 명칭을 좀 안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애의원

네. 한번 잘 고려해 보시고 정말 스트레스를 위해서 치유의 시간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잘 프로그램을 좀 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리고 동료 의원도 얘기했지만 민원편의가 정말 저희한테는 쉬우면 쉬워질수록, 또 편리하면 편리해질수록 곤란을 받고 계신 분들이 우리 어르신들이에요. 이 QR코드를 보면서도 이 QR코드를 찍으면 주민등록등본 예시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견본 서식이,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이명애의원

서식이 나와서 작성할 수 있는 방법하고... 그렇지만 그걸 활용해서 제가 그 안에서 작성을 해서 온라인화되는 게 아니고.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예, 그건 아니고.

이명애의원

제가 그거를 인쇄를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인쇄는 할 수 있죠.

이명애의원

인쇄도 안 되고?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인쇄는 할 수 있어요.

이명애의원

인쇄해서 거기다 써서 이제 우리가 동사무소 민원과에 제출하거나 하는 거 아닌가요?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그 방식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어떤 뭐 전입신고서가 있다 그러면 작성 방법을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견본 서식을 딱 그 안에서 볼 수 있는 거죠, QR코드 찍으면. 이렇게 작성했구나.

이명애의원

지금 동사무소 가면 그거 볼 수 있잖아요. 그 위에.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그런데 그거는 이제 민원대 안에서 보는데 QR코드 하면 몇 가지 종류가 전체 다 있으니까 내가 선택해서 필요할 때 딱딱 이렇게 견본을 ‘아, 이렇게 작성하는구나’ 하고 볼 수 있고. 또 이것뿐만 아니고 부동산 가격 정보도 개별공시지가, 주택 가격 이것도 같이 저희가 하거든요, QR코드로. 그래서 내 토지에 가격 이런 것도 수시로 볼 수가 있고.

이명애의원

그러면 그 앱은 QR코드를 한 번 찍으면 저희가...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QR코드가 한 가지가 아니고 이제 견본서식이 이렇게 표에 맞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전입신고서, 출생신고 해서.

이명애의원

제 말은 QR코드를 한 번 내가 찍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QR코드요?

이명애의원

아니지 않나요? QR코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제가 찍어서 그거를 들어가서 활용하는 거잖아요.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들어가서 해야 되고.

이명애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묻는 건 이 QR코드가 우리 민원실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민원실에 하고 저희가 그거를 서면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걸 가져가서 수시로 할 수가 있는 거죠. QR코드는.

이명애의원

아, 이 QR코드가 찍힌, 이게 여러 개가 찍힌 이 A4용지 같은 걸 하나를 갖고 가면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 그거를 활용할 수 있다.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예.

이명애의원

아, 이해됐습니다.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그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꼭 민원실 와서만 QR코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명애의원

그러니까 언제든지 한 번 들렸을 때 그 QR코드가 찍힌 용지를 갖고 가서 내가 필요할 때 그거를 확인하고 활용할 수가 있다, 이 얘기죠?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네.

이명애의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복잡하네요. 그래도... 하여튼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그다음에 정인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3페이지에 보시면요. 올해도 그 하단에 민원실 비상 대비 모의훈련이 예정이 되어 있네요.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네. 상반기, 하반기 2회 하거든요. 한 3, 4월 중에 상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정인교의원

그럼 6월, 8월은 아니고요.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정도 하거든요, 저희가.

정인교의원

전에도, 작년에도 하셨었죠?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예.

정인교의원

이게 실제 상황을 가정해서 하시는 훈련이시죠?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예. 시나리오를 어떨 때는 지적 민원, 어떨 때는 여권 민원 이렇게 설정을 해서 시나리오를 써서 이렇게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직원들 반응은 어떤가요? 실제 훈련이 이게 실상황에 도움이 되는지요?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도움이 되죠. 경찰까지 같이 협업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렇게 대응을 하고 그런 현장을 직접 보니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정인교의원

지난 회기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의훈련 사항을 속초시 유튜브에 좀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작년에 그걸 시도를 했는데 그게 좀 잘 안 됐어요. 시민소통과하고 이제 협의가 다 되고 시나리오도 작성했는데 약간 이게 시나리오 작성하는 상황에서 그쪽도 바쁘고 하다 보니까 좀 놓쳤습니다. 올해는 다시 한 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이게 홍보가 되면 악성 민원인분들한테도 또 경각심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올해도 다시 한 번 시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네.

정인교의원

과장님 디지털 시스템도 도입이 돼 있지만 지금 여기 하단에 맨 아래 보면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민원 창구가 또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분들에 대한 운영인 것 같은데요. 이 서비스는 해당 민원사항이랑 내용에 상관없이 이분들이 배려 대상자분들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해주는 건가요?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그분들이 왔을 때 민원 안내죠, 안내. 어떻게 보면 내가 민원을 요구할 때 관련 부서 연결을 해주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장애인들이 또 이게 불편하잖아요. 오면 그쪽까지 찾아갈 수 없으니까 담당자 연결을 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아, 이분들에 대해서 그 창구에서 이제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해 주시는 건 아니고요.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민원 또 작성도 도와주고 안내도 해주고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럼 조금 전에 동료 의원들이 말씀하셨던 어르신들이나 디지털 취약 계층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 창구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고요.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첫, 그 문 앞에 들어오자마자 출입문 제일 첫 번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런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4페이지에도 지금 디지털 트윈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민원토지과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행정 전반적으로 지금 디지털 트윈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부서에서 디지털 트윈 기반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사물주소 공모 참여도 또 보고를 해 주셨고요. 저희 의회에서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들었거든요, 부서별로. 기상, 산불, 제설, 재난, 여러 분야에 활용되는 건 설명을 들어서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요. 의회에서 이게 행정적으로 어떻게 업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저희 동료 의원들이 본 적이... 볼 기회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실제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그 시스템에 접속을 하면 되는데 아직 여기는 권한이 없어서 아마 그런가 본데 한번 저희가 모의시험을 한 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예.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게 저희가 항상 이론적으로 설명으로 듣는 거는 또 한계가 있어서요. 좀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 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저희가 한번 시간 일정을 잡아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우리 민원토지과가 그래도 우리 속초시청에 민원인들, 시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장소고. 그래서 이제 불평불만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오시니까. 아무리 친절하게 응대를 하셔도 개인 욕구 해소가 안 되면 그것이 불만으로 또 전달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 같은 경우는 지금도 민원 상담인이 상주를 하면서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 주시는 거죠?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그 민원 상담인이 근무 지금 여건이 어떻게 되죠? 하루에 몇 시간 근무죠?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
종현

최종현의원

그전에는 반나절 근무 막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그건 민원 상담인은 따로 계시고 사회적 배려 창구 담당자 또 따로 계시고.
종현

최종현의원

그럼 민원 상담인은 지금 현재 근무를 몇 시간 하세요?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그분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종현

최종현의원

그분하고 사회적 배려 담당자하고 차이는, 업무적 차이는.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민원 상담인은 그래도 저희가 행정동우회에서 추천받은 경력있는 분이라서...
종현

최종현의원

공무 경력자.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예. 그러니까 업무에 대한 좀 난이도...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있어서 상담을 하고.
종현

최종현의원

주로 어떤 상담들을 하시나요, 민원 상담자들은.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보통 도시계획, 건축, 건축 관련...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니까 민원인이 와서 어느 부서를 찾아가서 어떤 담당자하고 만나야지만 본인이 지금 제기할 민원이 어느 부서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안내해 주고. 그다음에 사회적 배려 담당 우리 직원은 장애인, 그다음에 노약자.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어르신도 다 해당이 되죠.
종현

최종현의원

그런 분들 그냥 데스크 안내해 주는 건가요?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민원 서식도 대신 작성해 주고 안내해 주고 또 관련 부서 연결도 해드리고.
종현

최종현의원

이제 우리 민원 데스크에서 민원인들한테 이제 민원서류라든지 기타 여러 종류의 민원들이 있겠지만 와서 이제 모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 만족스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럼 그분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겨서 그 불신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방문해서...
종현

최종현의원

만일 불만이 생겼다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방문해서 오시면 정식 민원 제기하실 거면 민원 신청서가 항상 비치되어 있거든요. 그걸 작성해서 접수를 하고. 그래서 관련 부서에 저희가...
종현

최종현의원

전달을 하거나.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답변을 받고. 아니면 관련 부서 담당자하고 직접 면담하고 싶다 그러면 또 연결해 드리고. 그다음에 전화로 또, 전화로도 하시는 분들 전화 민원 접수 또 받아서...
종현

최종현의원

그 빈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한 달 기준으로 하면.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민원 이런...
종현

최종현의원

불만 제기.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불편 제기요?
종현

최종현의원

예.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많지는 않고.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많지는 않고 한 한 달에 한두 건.
종현

최종현의원

그런 공식적인 절차 외에도 전화로서 불만을 토로한다든지.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그런 건 좀 빈번하죠. 그런데 정식 민원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또 그냥...
종현

최종현의원

욕을 한다든지 뭐...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그런 것도 있죠. 좀 고질 민원, 반복 민원 1시간 동안 통화하시는 분도 있고. 가끔 있어요, 그런 분들.
종현

최종현의원

요즘에도 그런 분들이 있나요?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있어요.
종현

최종현의원

민원을 위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있죠. 뭐 여러 사람이다 보니까 1시간 동안 하고 2시간 동안 들어주고 주기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또 끊을 수도 없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런 분들은 특별히 별도의 관리를 하나요?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관리라기보다는 다 알고 있죠. 항상 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이런 게 좀 있죠.
종현

최종현의원

하여튼 그렇다고 그래도 또 그분들도 시민이기에 하여튼간 저희가 보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악성 민원인들, 그다음에 말도 안 되는 민원 제기하시는 분들, 저희가 보더라도 그 고충을 이해는 하지만 또 잘 응대하셔서 풀어나가셔야 되는 것도 또 우리 민원토지과의 업무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6페이지 우리 좀 볼까요, 과장님. 우리 지적측량 지원. 이제 보면 건축과나 건설과 이런 데겠죠, 주로. 그렇죠?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사업 부서에서 만약에 건물을, 공공시설을 짓는다 그러면 측량이 필요할 때나...
종현

최종현의원

그런 거 또는 이제 어떤 부서에서 건물을 짓는다거나 그러면은 측량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이게 측량 지원반이 구성이 되기 전에는 그러면 대한측량공사에서 나와서 의뢰를 해서 했었나요?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그렇죠.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됐었는데...
종현

최종현의원

그 역할을 지금 우리 지원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측량지원반 구성팀 3명이. 우리 민원토지과 직원들인가요?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네. 지적정보팀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아, 이분들이. 그러면 지금 밑에 추진상황이 2020년에 7건, 23년에 19건, 24년에 11건인데 이게 시 전체에 해당되는 겁니까? 일부에 해당되는 겁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이거 외에도 지적 측량이 필요해서 우리 민원토지과 외에 다른 외부 인력들이 또 이 지적 측량을 하는 사업이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전부라는 겁니까?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이거는 각 부서에서 1년 동안 저희 과에 의뢰한 거, 의뢰한 거고. 또 이거 외에도 각 부서에서 하는 게 있겠죠, 법적 분쟁이나 이런 공부의 정리.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직접 법적으로 다툼이 있거나 이런 거는 저희가 해줄 수가 없어요, 이걸.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단지 시유지 경계라든가 건물 지을 때 뭐 필요하다 할 때 드론 찍어서 그걸 사전에 측량해서 알려주는 거고 법적 다툼이 있을 소지, 이거는 아마 측량, 전문 측량 거기에 의뢰해서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지난 3년간 평균 2,700(만 원), 2,400(만 원) 정도 예산 절감 효과가 있었다. 그 말씀이시고. 11페이지 우리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올해 사업 대상지가 어디죠? 금호 6지구.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금호 6지구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내년에는요.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내년에는... 제가 그 현황을 아직 못 가지고 있는데.
종현

최종현의원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게 사업이 언제 완료가 됩니까?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2030년까지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2030년. 과장님 지적재조사가 2030년에 끝나면 이게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30년에 끝나면 그 이후에 영원히 안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이게 전체 속초시 지역을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불부합지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예산이 많이 드니까, 국비사업이니까 우선 지금 현재 하는 거는...
종현

최종현의원

아니, 그러니까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사업 기간이 18년이잖아요. 18년 동안 속초시 전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시 면적에 지금 현재는 3%.
종현

최종현의원

18년 동안 3%만 한다고요?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시 면적에 현재 3%인데 저희가 전체, 현황에 보면 전체 필지의 22%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100%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시 전체 면적의 3%, 전체 필지의 22%라고 그러잖아요, 사업 대상이.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예, 전체.
종현

최종현의원

이 사업 대상이 이 18년 동안의 사업 대상이냐 이거예요.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예. 전체 사업 대상이 42개 지구가.
종현

최종현의원

다시 얘기해서 18년 동안 지적재조사하는 면적이 우리 속초시 전체 면적의 3%, 전체 필지의 22%만 한다.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나머지는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점차적으로 해야겠죠. 그런데 이게 불부합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구를 우선 하는 거죠.
종현

최종현의원

18년 동안 전체 필지의 22%로, 시 면적의 3%로고. 그 이후에 또 사업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국가에서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거는 2030년까지는 저희가 42개 지구하겠다고 결정된 거고 이거 끝나고 나서 또 추가로 어떻게 될지는 그때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42개 지구 선정은 어떻게 하죠? 기준이 있나요?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말 그대로 불부합지가 많은 지역, 분쟁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밀집돼 있는 지역.
종현

최종현의원

주택 밀집 지역들.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그러니까 거의 주택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소위 얘기해서 주거 지역들이 많겠네요.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기 전에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적조사에 보면 우리 지적공사 직원들이 와 있나요, 지금?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예. 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측량할 때는.

방원욱의장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적공사 가면 사람이 없더라고. 거기다 써놨어, 시청민원실...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현장에 거의 다 나가...

방원욱의장

‘시청 민원실로 오세요’ 하고 써놨는데 아마 그렇게 돼야 될 것 같더라고. 그다음에 우리 민원토지과는 DB, DB 해가지고 우리 여태까지 많은 예산을 투자를 했는데 잘 되고 있나요? 데이터베이스.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디지털트윈이요?

방원욱의장

예.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지금 이제 지난해에 마무리되고 이제는 활용을 많이 하고 거기에다가 또 업그레이드 해서 할 시민들한테 돌아갈... 좋게 되는 방향을 지금 설정해서 하고 있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금 신청을 해서 그런 걸 해서 계속 업데이트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장

업데이트하고 있고. 드론은 아직 잘 사용하고 계시고?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드론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장

활용하고 계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 또 구매를 했고 최초로 우리 민원토지과에서 아마 산 것 같은데 그것도 활용을 좀 제대로 해 주시고. 그러니까 지적공사에 직원이 있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일거리들을 많이 찾아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아까 QR에 제가 왜 아까 그런 질문을 했냐면 어저께... 아니, 며칠 전에 경로당을 갔더니 경로당은 그 운영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일단은 사람이 많아야 이제 운영비가 1인당 얼마씩 책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이제 주민등록 초본이라도 떼어와라. 여기에 사는지 확인이 돼야지 등록이 된다는데 안 떼어온다는 거거든. 아니, 무슨 얘기한 거... 내가 무슨 얘기한 것 같아요. 암만 디지털, 디지털 그래도 이게 또 그걸 갖다줬다가 잘못될까봐 이러는 거야. 아직도 어르신들은 그런 분들이 많거든.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개인정보.

방원욱의장

개인적으로 그걸 갖다주면 또 다른 쪽으로 이용하는 거 아닐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는 거거든, 그게. 그러니까 인원수가 120명이 넘어야 되는데 70~80명밖에 못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와서 식사를 하면 식대비, 운영비를 받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좀 떼어오세요. 그래도 안 움직이신다는 거거든.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발급한 걸 갖다 드리면 다시 드려야죠. 보통 확인만 하면 되는 거니까.

방원욱의장

아니, 요즘 우리 민원실에 대한 그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시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그 중간쯤에 있는 거라고 보는 거거든. 그래서 QR도 한번 해볼까라는 이제 생각이 아까 지금 우리 정인교 의원님 때문에 들기도 했지만 우리 아까 시연하는 거는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서도 우리도 해보고 과연 거기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어르신을 얘기한 거는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다. 그리고 그래도 이거를 시행을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부분을 한번,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려봅니다.
성란

하성란민원토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러면 본질의 끝났고 추가 질의하실 분 추가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맑은물관리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2분 정회

14시 3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2025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 맑은물정책팀장입니다. 엄기태 맑은물개발팀장입니다. 이상기 누수방지팀장입니다. 최강선 시험팀장입니다. 홍재현 맑은물관리팀장입니다. 25년도 맑은물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 자료 부록에 실음 >

방원욱의장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천천히... 맑은물관리사업소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눈물 닦으세요, 과장님. 과장님 올겨울 강우량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제로(zero)인가요? 우리 시내지역.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12월 11일자로 11mm가 왔고요. 그 후에 한 2mm 정도가 왔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현재 오늘까지 무강우 76일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관내 지금 우리 물 부족과 관련해서는, 현황에 대해서 같이... 의원님들 다 여기 계시니까 말씀 좀 간단히 해 주시죠.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지 앞으로 얼마 동안 비가 안 내려도 문제가 없는지.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어제까지 지금 생산량은 3만 5000톤 정도가 됩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일일.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일일. 어제 날짜로요. 그리고 취수량이 3만 6000톤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비상 취수원 관정이 지금 20개가 있습니다. 20개가 있는데 현재 지금 12개를 가동을 하고 거기에 학사평 저수지에서 같이 이제 받아서 아까 얘기하신 저희가 3만 6000톤 중에 한 절반 정도인 1만 9000톤 정도를 지금 취수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크게 이렇게 지장은 없는데 이런 기간이 이제 앞으로 30일 이상이 더 넘어간다고 그러면 조금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니까 지금 한 달 정도 더 비가 안 내리면 그때부터는 좀...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그 얘기는 아니고 현재 지금 제2지하댐에 있는 물은 아직은...
종현

최종현의원

건들지 않고 있고.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취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제2지하댐에 있는 물에, 저희가 이제 수위를 계속해서 매일매일 체크를 하는데 변동사항은 풍수기 때하고 거의 변동사항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종현

최종현의원

비가 안 내려도 변동사항이 없다.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이제 수위가 줄지를 않더라고요. 혹시나 이제 수위가 주나...
종현

최종현의원

그 이유가 뭔가요? 지금 산에 눈이 있어서 그런가요?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니요. 그러니까 제2지하댐에 이제 일단 시공 자체가 좀 잘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무리 잘 돼 있어도 이제 하류 쪽으로 지금 흘러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한 달에 한 2센치 정도씩의 수위 변화는 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제2지하댐에 만수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저희가 하루에 7000톤씩 추가로 하게 되면 약 한 40일 정도를 더 취수를 할 수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다.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앞으로 2~3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려도.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3개월까지는 좀 그렇고, 최소한 저희가 한 40일 정도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과장님 3페이지 보면 우리 원격검진시스템과 관련해서 노후 수도미터기 교체 현황을 보면 2023년도에 교체 대상이 1500개인데 교체 건수는 590기밖에 안 돼요. 미교체 건수가 930기고. 미교체 건수가 930기까지 발생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3페이지. 노후 수도미터기 교체 현황 보면 23년도에 교체 대상이 1500기인데 교체 건수가 590기밖에 안 돼서 미교체 건수가 932기인데 이렇게 미교체 건수가 많은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수용가에서 문이 걸려 있거나 연락이 안 되거나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요.
종현

최종현의원

그럼 이런 분들은 계속 그다음 연도로 미뤄집니까? 아니면 사업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까?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제외되지는 않고요. 저희가 계속 여기에다가 표시는 해 드리는데 잘 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무슨 말인지 이해는 했습니다. 우리 제1지하댐 차수벽 보수보강 공사를 이번에 처음 하는 건가요? 그전에 한 번 했나요?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전에 하지는 않았었고요. 그전에 이제 원인 파악을 좀 했었는데 아마 재원 때문에 이제 조금 시기를 놓친 경우가 좀 있고요.
종현

최종현의원

지금 보수 공사를 하는 이유는 이제 노후화됨에 따라서 이제 균열이 생기고 거기에 염수가 유입이 되나요?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처럼 이제 갈수기가 되면 거기에 5개의 이제 집수정이 있는데 제일 가까운 집수정에 이제 염수가 먼저...
종현

최종현의원

좀 들어오죠.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취수를 안 하다 보니까 그 취수 안 하는 양만큼 대체로...
종현

최종현의원

균열에 대한 보수보강 공사라고 봐도 되죠?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이제 새롭게 할 수는 없고요. 기존에 돼 있는 부분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물리탐사를 하고, 탐사를 했더니만 일단 물이 흘러서 왔다고 하는 것들이 지금 정기적으로 보니까 염수들이 이제 들어온 그런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하류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보강을 해서 들어오는 그 길목을 좀 막으면 지금처럼 이제 갈수기 때 원활하게 해수가 없는 상태에서 취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6페이지 보면 과장님 우리가 2019년도부터 24년도까지 속초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이제 사업이 완료가 되고 유수율이 92.4%.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사업 구간.
종현

최종현의원

사업 구간에. 사업 구간, 유수율이.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사업 구간 유수율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사업 구간 그러면 유수율이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전에는 얼마였죠? 얼마에서 92.4%가 된 거죠?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한 60... 56%~60% 그 사이였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60%대. 한 30% 이상 유수율이 조정이 됐네요. 그러면 비사업 구간은 지금 50~60%대로 봐야 되나요?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비사업 구간도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한 70~80% 정도까지는 지금 올라와 있는데.
종현

최종현의원

지금 비사업 구간이 어느 정도나 남아 있는 겁니까? 10으로 기준을 보면은. 현대화 사업된 구간이 10 중에 얼마고 아직 사업이 안 된 데가 얼마고.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 도표를 보여드려야 되는데요.
종현

최종현의원

그냥 간단히, 구두로... 어차피 보이지도 않을 텐데.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숫자로 보면 저희가 이제 현대화 사업 한 구간이 한 30% 정도 됩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70%가 지금 안 된 겁니까, 현대화 사업이?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70%는 안 되고요.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면 이제 유수율이 92 점... 기본적으로 92%보다는 낮다고 봐야 되고 한 70%. 정확히 데이터로 나온 건 있나요?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이제 보통 속초시 전체적으로 보면 한 지금 80% 정도로 되거든요.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언론 보도로 우리가 유수율이 92.4%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랬지만 전체 우리 수도관 중에 30% 정도만 현대화 사업이 완료가 된 거고.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 구간이 제일 누수량이 지금 많은 상태였었고요.
종현

최종현의원

앞으로 70%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 계획이 있는 거죠?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이제 유지관리 용역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노후관 교체를 해야 될 게 있고요.
종현

최종현의원

제가 그걸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25년 2월 5일에 이제 용역 발주를 했잖아요.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착수보고회를 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착수보고하고. 이게 용역 기간이 3년이에요.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3년 끝난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또 해야 됩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또 계속, 계속 발주를 하고요. 업체 선정이 됐나요?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업체 선정은 됐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어디로 됐습니까?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서용엔지니어링으로.
종현

최종현의원

서.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서용.
종현

최종현의원

서용엔지니어링이 이제 3년 동안 사업 구간에 대해서만 유지 관리를 하는 거죠?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속초시 전역에 대해서.
종현

최종현의원

전체 다.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체에 대해서.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면 이어서 나머지 70% 구간에 대해서는 사업을 어떤 식으로 이제 해 나간다는 거예요?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이제 노후관 같은 경우에는 노후관 교체를 또 별도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용역사에서 어느 구간이 누수가 되는지, 그 누수 지점을 찾고. 간단한 거는 이제 저희가 고치고, 그렇지 않으면 대량으로 발생되는 누수 지역은 저희가 이제 관로 자체를 교체를 하거나 그렇게 지금 해야 됩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서 무슨 회사?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서용.
종현

최종현의원

서용에 지금 그러면 3년 동안 24억 원을 주는 거네요, 유지 관리를 위해서.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렇죠? 이 회사가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네요. 그러면 현대화 사업 외에 나머지 70% 구간에 대해서 이 구간은 관리 단계를 벗어나서 교체 단계로 들어갔다고 그러면 거기는 또 사업비 투자를 해서 교체해야 될 거 아닙니까, 노후관 같은 경우들은.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노후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체를 해야 되고요.
종현

최종현의원

유수율이 급격히 낮아졌다 그러면 누구 책임인가요? 이 회사 책임인가요?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그 회사 책임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아까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26개의 소블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이제 그런...
종현

최종현의원

블록으로 쪼개놨다 이거죠.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쪼개 놓고 그 블록 안에서 들어가는 양하고 사용하는 양하고 이제 매달 체크를 하면서 들어간 양보다 사용한 양이 적으면, 그 기준 이하가 되면 그 부분은 이제 전문적으로 탐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누수되는 부분들을 찾아내고 그렇게 해서 유수율을 좀 올리고. 그렇게 올려도 이제 혹시나 오래된 수도관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이제 파열돼서 나가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적수 민원이 또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노후관 교체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새로운 관을 깔게 되면 유수율이 향상되는 그런 효과가 좀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알겠습니다. 11페이지 보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추가 발언 다 하십시오.
종현

최종현의원

안전한 수돗물 생산과 관련해서 우리 가정집,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인 가정집 수도꼭지 수질 검사도 하잖아요. 그거는 어떤 식으로 하죠?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면 내가, 가정집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본인이.
종현

최종현의원

신청을 안 하면.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 하면 저희가 표본으로 하는 집들이 있습니다. 한 30구간, 30개 정도의 구간들이 있는데 그거는...
종현

최종현의원

양해를 구하고.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또 그분들이 원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있고요. 혹시나 좀 못 미더우면 바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가서 취수해서 수질검사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이게 보안 시설인가요?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국가보안 시설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국가보안 시설이면 유사시에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나요? 국가위기 사태가 발생했다.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일단 이제 저희 자체 청경이 이제 보안을 하고요.
종현

최종현의원

청경이 몇 명입니까?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현재 6명.
종현

최종현의원

6명이 일단은 1차 방어를 하고. 그다음에 경찰이나 군대가 투입이 되나요? 그런 매뉴얼이 있나요?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매뉴얼은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시간을 많이 달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염하나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염하나의원

과장님 마지막 업무보고이죠?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업무보고는 마지막입니다.

염하나의원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또 25년도 주요시책 준비하시느라고 또 고생도 많으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를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3페이지에 보면 원격검진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현대화 사업의 일환인 것이죠?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일단은 이제 저희가 누수가 되는 거를 파악을 하는 거는 가정집이나 아니면 사용가에서 내가 이상하다고 해서 발견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지금까지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검침을 하다 보니까 사용량이 갑자기 늘었을 때 누수 의심이 있다라고 해서 보니, 그다음에 이제 저희 검침원들이 말씀을 해주셔서 찾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원격 검침을 하게 되면 그 사용량 자체가 시간당 저희들한테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이제 사용되면 저희가 사전에 알고 미리미리 이제 교체를 한다든가 아니면 가정 방문을 통해서 누수가 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사전에 빨리 고치셔라 해서 누수량을 줄이는 그런...

염하나의원

지금 이제 원격 디지털 수도미터기 구입이 25년도 1월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미터기가 얼마 정도씩 하죠?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구경마다 좀 다른데 보통 5만 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대구경으로 넘어갈수록 조금 더 비싸고 지금 그런...

염하나의원

이거는 그러면 몇 년에 걸쳐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염하나의원

그러면 이게 따로 신청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떠한 내구연한이 지났을 때 고장 접수에 의해서 그때 이렇게 권고를 해서 그때 하는 건가요?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이제 직권으로 하는 거는 내구연한이 다 된 거를 교체할 때는 이제 이걸로 바로 교체를 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고장이 났거나 했을 때 그때 이제 디지털로 바꿔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에 의해서 요구하면 저희가 남은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확인을 해 보고 가능하다 그러면 디지털로 이제 바꿔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이렇게 이제 바꿔야 되는 수도미터기가 한... 우리 속초시에 몇 개 정도가 되죠?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체 저희 수도전이 약 한 2만 개 정도가 됩니다. 2만 개 정도 되는데 현재 디지털로 교체가 된 게 작년까지 약 한 66%로, 올해 하게 되면 약 한 70% 정도까지 될 수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이게 아까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거보다 이제 대구경으로 올라갈수록 더 이제...

염하나의원

물론 규격에 따라서 차이가...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2만 개 정도고 앞으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상당 부분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인건비를 절약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디지털식으로 원격으로 시스템화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되면 참 편리한 부분도 있고 또 현대화 작업을 통해서 누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체크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그동안에 검침하셨던 분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부분도 사실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동안 우리 속초시의 검침원분들이 한 몇 분 정도 되셨나요?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한 10명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열 분이 속초시 전 지역을 다 커버를 했었나요?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1인당 한 2000전 정도를 검침을 했었는데 이제는 반 정도가 디지털로 돼 있고 그렇게 되면 보통 한 700전~800전 정도를 지금 이제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럼 점차적으로 이분들의 일자리가 사실상은 없어지는 거겠네요.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자연도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염하나의원

본 의원이 참 이 부분이 되게 안타까운 게 이 상수도뿐만 아니라 한전에 있어서도 검침원분들이 점점 이렇게 없어지더라고요. 없어지는 게 이제 자동화되고 디지털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원격으로 다 검침을 하는데 우리 상수도에 있어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거기에 또 상당 부분의 일자리가 사라지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부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은 드는데...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그 열 분이 전체 다 이제 없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교체를 하거나 하는 분들이 필요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100% 다 없어지지는 않고 한 두세 분 정도는 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염하나의원

남은 분도 계시겠지만 또 그렇지 못하신 분들에 있어서 참 이 부분이 굉장히 딜레마 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이제 76일 동안에 눈, 비가 안 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갈수기 때 예를 들어서 비상급수 시설 운영은 어디서 하나요? 몇 군데서 하죠?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염하나의원

비상 급수시설.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비상급수 시설이 저희가 총 20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가동되고 있는 게 12개를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어디어디죠, 대충? 이게 동에 이렇게 집합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좀 뿔뿔이 흩어져 있나요?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쌍천 구역, 그다음에 저쪽에 척산 쪽, 그런 쪽으로 지금 대부분이... 그다음에 설악동 쪽 그렇게 돼 있는데.

염하나의원

앞서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10여 년 전쯤에 우리 물이 없어서 단수를 시행을 속초시에서 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굉장히 어마어마한 피해를 봤어요. 더군다나 그때가 한참 성수기 때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 7월, 8월쯤에 단수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피해가 어마어마했었는데 다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어떠한 물 관리가 잘 돼야 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염려 안 해도 될까요?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이제 그동안 저희가 이제 대체수원을 많이 개발을 했고요. 물론 이제 좁은 속초 행정구역 안에서 그런 이제 대체수원을 개발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다 보니 저희가 지하수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고요. 뭐 제일 좋은 거는 광역이 돼서 많은 수자원이 있는 데에서 저희가 추가로 좀 받으면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어떻게 됐거나 현실은 저희 관내에서만 저희가 이제 먹는 물을 구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대체수원의 개발을 지금까지는 굉장히 열심히 했고, 그 결과가 지금 현재 73일, 4일째 무강우에도 저희가 안정적으로 수돗물 공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염하나의원

이게 사실 속초시민만 커버한다고 하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지만 여기가 관광 도시다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입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분들이 일시적으로 쓰고 가는 물 소비량이 상당하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염려를 하는 건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에 어떤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료로 개방을 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걸 또 악이용하시는 분들도 또 상당 부분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과장님이 건설과에 계셨을 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단속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같이 이렇게 조금 대처를 하고 검토를 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뭐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저희가 이제 관광지다 보니까 물론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동남아를 가든 저기 유럽을 가든 다 이제 화장실의 이용은 다 비용을 내고 이제 하는데 물론 이제 그렇게 비용을 내고 하다 보니까 사용량 자체가 좀 줄어들겠죠. 그런데 한국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지 않아서 저희가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물 공급하는데는 현재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다고 그러면, 그렇다고 그러면 사용량도 많이 좀 줄어들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화장실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를 대체를 할 수 있든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염하나의원

본 의원도 이제 유료화하자,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공공 화장실에서 어떠한 좀 다른 걸로 해결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영업용이라든지 또 이렇게 캠프 이용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물 소비량이 그게 녹록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개입한다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냐, 관광 도시이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해주신 과장님 앞으로의 여러 가지 행보에 있어서도 응원 드리고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염하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염하나 의원님. 다음은 이명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앞서 동료 의원들의 말을 들으면서 제가 갖고 있었던 질문들이 많이 해소가 되긴 했습니다. 과장님 말로는 최소 40일간 이제 비가 오지 않아도 저희 속초시 현황으로는 그렇게 물 걱정은 안 해도 된다.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우리 현대화,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막 준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유수율이 92 점 몇 프로라고 하셨는데 그동안 상수도 현대화 작업을 하느라고 너무 고생한 거, 저희 너무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노후 상수관로에서는 60% 정도의 유수율을 갖고 있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이 번영로라든가, 또 이 영랑동인가요, 또 하고 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만일 그 노후 상수관로를 고친다면 유수율이 80% 이상으로 되는 건가요?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이제 그래서 노후 상수관로에 대해서 정밀 조사도 하고 기술 진단도 하고 그래서 현재 이제 바로 손을 봐야 되는 사업량이 약 한 60km 정도가 됩니다, 60km.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보면 킬로에 한 10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가 되고요.

이명애의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번 주에도 저희가 이제 중앙에 올라가서 노후 상수관로에 대한 교체 부분,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하러 갔는데 그쪽에서도 이제 일단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시고요. 될 수 있으면 사업비를 많이 올려라. 최소한 500억이 넘어가지 않는, 경제성 검토를 500억이 넘어가게 되면 또 이제 BC분석을 다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이하로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5월이면 아마 이제 지침 시달이 될 겁니다. 저희가 최소한 400억 이상 신청을 해서 몇 년에 걸쳐, 한 3~4년 정도 사업 기간을 두고 그렇게 해서 이제 노후관 교체를 할 계획을 지금 잡고 있고요.
사실 현대화 사업을 하는 도중에는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점이 있을 겁니다. 또 일을 하시는 분들도 또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속초시가 30%가 현대화 사업을 마침으로써 지금 비가 오지 않는 이 갈수기에서도 저는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일 이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거치지 않았다면 이거 30%의 그 지역이 60% 정도의 유수율을 가지고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제2지하댐을 아직 사용을 안 했다고 했는데 어쩌면 사용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시민들도 좀 어렵고 우리 일을 추진하고 하시는 공무원분들도 어렵겠지만 또 제2의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바로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2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 단위는 조금 힘들고요. 그것도, 현대화 사업하는 것도 이제 유수율이 일정 기준 이하가 됐을 때 이제 국비가 내려오는데 저희가 나머지 구간은 제2현대화 사업을 할 수 있는 유수율을 다 넘기 때문에 이제는 노후관 교체를 해서...

이명애의원

노후관 교체 예산을 갖고 와서.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받아와서 지금하고 똑같이 그렇게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명애의원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사업. 저도 이제 경험적으로 제가 이번 경험을 하면서 상당히 속초에 이 업그레이드 된 상수도시스템에 대해서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돈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사용자는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전 같으면 물이 샌다, 돈이 이렇게 나왔으면 물이 새는구나 그래서 업자를 불러서 바로 어디가 누수가 있구나를 공사에 먼저 착수를 하겠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제 지인은 상수도사업소에 전화를 했어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는데 시간마다 이 디지털 계량기가 그걸 검침하는 게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누수가 아니고 일시적인 현상으로 다만 며칠간 조금씩 물이 샜던 게 있는 것 같다. 그런 거는, 그런 사실은 변기를 사용했을 때 저희가 물을 잘못...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기계상 내리는 부분이 잘못됐거나 이래서 일시적으로 누수 현상이 있었고 전반적으로 누수를 공사할 일은 아니다라는 그런 이제 결론에 도출을 하면서 ‘아, 참 편해졌구나’. 업자부터 불러서 여기저기를 깰 게 아니고 상수도사업소에 전화를 하면 이 디지털 계량기를 통해서 누수인지 아닌지를 정밀하게 알 수 있구나. 이 디지털 계량기 사업이 70% 정도가 25년도에는 완료가 되네요.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사업을 완료하면 한 70% 정도 됩니다.

이명애의원

그런데 사실 제가 아는 그 지인도 이 디지털 계량기를 바꿔야 된다고 진짜 수차례 왔는데도 제 지인이 문을 안 열어줘서 이거를 바꾸지 못하다가 이제 얼마 전에 바꾸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 원격 디지털 검침 이게 있으면 검침원이 안 와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검침원이 현장에 가지 않고 한 달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명애의원

그러면 이 원격검침에 우리 속초시는 어느 정도 완성이 돼 있나요, 몇 프로 정도. 현재.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현재 62% 정도 완성이 됐고요.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면 70%까지 올라가고요.

이명애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계량기를 바깥에다 뒀을 때는 동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건물 안에다 대부분 이제 계량기를 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인 같은 경우도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문을 닫아놓고 있다 보니까 검침원이 와도 계량기 검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몇 달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인정고지라는 것도 받게 되고. 그러니까 검침원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거죠. 왜, 계량기가 바깥에 있으면 본인이 와서 보면 되지만 동파의 우려 때문에 대부분의 검침 계량기가 안에 있단 말이에요, 건물 안에. 그러니까 건물 소유주나 사용주가 문을 안 열어주게 되면 검침을 못하게 되는 거죠. 수십 번 와서도 검침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62%라는 거죠?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현재 62% 정도 됩니다.

이명애의원

제 지인은 아직까지는 이 원격 검침기를 달지 않은 것 같은데 달게 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죠?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구연수가 다 된 계량기, 그런 부분들을 교체할 때.

이명애의원

디지털 계량기로 교체를 했다는데요.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디지털 계량기로 교체...

이명애의원

했으니까 시간마다 그게 가는 거 아닙니까?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교체를 했으면 지금은 따로 저희가 이제 교체는 안 해드리고.

이명애의원

아, 그러면 검침원이 안 오나요?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안 오고 향후 이제 6년, 6년 정도 후에 이제 새롭게 교체를 하게 되는 거죠.

이명애의원

잘 설명을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우리 속초시가 이제 상수도 면에서 너무 업그레이드되는 것 같아서 저는 일반 시민으로서 기분이 좋습니다. 차후에도 이 노후화된 상수도 관리 사업은 지속적으로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애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질의 끝내고 추가 질의. 신선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선익

신선익의원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쌍천1지하댐, 하도문에 있는. 거기는 이제 취수를 하도문의 취수장에서 이제 바로 취수구에 있는 걸 이제 당겨서 이렇게 취수를 하는 거죠?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거기에서 바로 취수해서 이제 이 정수장으로 넘겨주는 거고요. 그러면 제2지하댐, 중도문에 있는. 거기는 취수를 어떤 방식으로 하게 돼 있나요?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거기도 이제 지금 제1지하댐하고 똑같이 관정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취수를 해서 저희가 설악 취수장 있지 않습니까. 설악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그 뒤에 보면 설악 취수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남는 물은 저희가 도수관로를 이용해서 이제 내려오는데 설악산로, 설악로에 700mm가 지금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이제 바로 연결을 하면은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선익

신선익의원

지금 연결이 돼... 그러면 제2지하댐을 취수를 하려면...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가동을 하면 이제 거기서 도수관로 쪽으로.
선익

신선익의원

관로를 이용해서, 기존에 있던 관로를 이용해서 정수장으로 보내준다.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수장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하도문 취수장으로 가지 않고 바로...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하도문 취수장으로 가지 않고 도수관로로 바로 오게 됩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바로, 정수장으로 바로 가게 돼 있다. 그러면 이제 아까 과장님께서 2지하댐이 누수가 잘 안 되도록 시공이 잘 돼 있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자연유수되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이제 매일 아침에 출근하면 그 수위부터 이제 체크를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선익

신선익의원

계속 공급이 되니까, 위에서 상류에서.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어느 정도 이제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선익

신선익의원

만약에 일정량을 쓴다 하더라도 계속 그건 이제 내려오는 물이 나름대로 스며들어서 채워지니까 항상 만수가 유지될 수도 있겠는데, 우리 만약에 이제 중도문 취수장 지하2댐에서 이제 유수가 된 물은 1댐에 또 있으니까 거기에 고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그런데 이제 유하 시간이 조금 있다 보니까...
선익

신선익의원

시간이 좀 천천히... 천천히 되니까. 어차피 이제 어쨌든 거기서 좀 이렇게 체류했다가 유수가 되건 어떻게 돼서 내려가는 것도 아래 때문에 또 이제 걸리게 돼 있고 이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쌍천에. 그래서 이제 본 의원도 설악동에다가 이렇게 보, 이런 참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선익

신선익의원

나름대로 수변 공원화하는 어떤 그런 효과, 또 상수도 효과,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효과가 있는데 그거를 하면 갇혀 있다가 어떻게 나름대로 밑으로 빠져도 2지하댐에 걸릴 거고, 또 그게 1지하댐에 또 걸릴 거고. 그러니까 물을 아주 진짜 100% 다 이렇게 유수되지 않고 그냥 쓸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저도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던 거거든요. 하여튼 우리 시에서는 나름대로 3지하댐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에 말씀하셨는데 3지하댐이든 설악동에 어떤 그런 다목적보 시설이든지 이런 거를 추가로 건설할 필요가 있겠다.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이제 제3지하댐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 신청을 했었고요. 사업 신청을 했는데 일단은 이제 누락이 됐고. 올해도 기회가 된다고 하면 또 신청을 할 겁니다. 신청을 하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지하에 보가 3개 정도가 있으면 더...
선익

신선익의원

이것도 지하가 아니라 설악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나름대로 어차피 지하로 내려가서 암반까지 내려가서 공사를 해야 되는 거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높이를 유지하면 표층수가 보에서 이렇게 물이 고인, 그러면 환경에 어떤 그런 수변공원화... 설악동을 참 수변공원으로 아름답게 이렇게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그런 효과도 같이 누리는 일석삼조 그런 효과가 있는 보가, 소규모 보가 낙차별로 해서 여러 개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조성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가 몇 번 드렸던 건데. 하여튼 그거 한 번 더 검토를 좀 더 해 주시고요. 저는 아주 그거 했으면 너무 좋겠어요. 언젠가는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럽이라든지 다른 관광지에 가도 그런 소규모의 그런 보라든가 이런 걸 조성을 해서 이렇게 경관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곳이 꽤 있거든요. 한번 그런 것도 벤치마킹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번영로 공설운동장 주변으로는 제가 그 지역에서 이제 거주하다 보니까 이게 출퇴근 시에 보면 상당히 배수관이 파열돼 가지고, 수도관 파열돼서 물이 이렇게 유출되는... 수돗물이 그런 걸 많이 보는데, 여기 시급합니다. 이쪽에 상하수도가 모두 이제 전부 다 이게 설치한 지가 오래된 지역이라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수조사를 해서 시급하게 교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여기는 8월, 7월... 작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로 이렇게 예정이 돼 있는데 계획대로 이렇게 신속하게 잘 처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작년부터 설계를 해서 이제 지금은 저희가 발주 의뢰를 했고요. 조만간에 3월 초면 업체가 선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 5월 전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신속하게... 수도관 파열되면 신속하게 처리해야지 또 이게 휴일이 끼고 아니면 그럴 때는 그 기간 동안에 빨리 이게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속으로 저렇게 놔두면 저거 모래 유출돼서 또 이렇게 땅이 꺼지는 그런 또 일이 발생하는데 그런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거기서. 그래서 신속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체 빨리 해 주시고, 또 앞으로 향후 이런 신고가 들어가거나 하면 신속하게 이렇게 처리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 준비해 오신 자료로 우리 물관리법에 의해서 물관리 정책에 의해서 한번 검토를 좀 같이 한번 해 봐요. 일단 3페이지 좀 한번 보시죠. 어느 추운 날이었어요, 소장님. 엄청 추운 날이었거든요. 귀마개를 안 하고 가서 후회를 한참 했는데 그 시외버스 터미널 맞은편 골목으로 들어가면 법원, 옛날 KBS방송국 쪽에 법원 뒷길 나오죠.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방원욱의장

그 안 골목에 집이 한 10채 정도 있어요. 젊은이 둘이 그 추운 날 이렇게 올라오시더라고. 보니까 고리가 하나 있는 것 같아서 촉상 검침하러 오셨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 또 그 집도 문을 안 열어준 거지. 젊은 분이 두 분 오셨더라고. 그거 한 열흘이 안 돼요. 그거 엄청 추운 날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검침 원격. 그때는 뭔 생각이 나겠어요, 원격이 생각이 나겠죠. 그런데 약속을 하고 왔나 봐. 2인 1조로 다니시더라고. 그건 또 잘 하시는 거고. 그런데 끝내 또 주인을 못 만나고 또 가시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원격 시스템을 할 때 섹터별로 할 거냐 아니면 고민할 게... 이제 고민이 되죠, 섹터(sector)별로 할 거냐, 우리 셀(cell)로 나눠서 할 거냐 아니면 이런 집들부터 먼저 해 나갈 거냐. 방향을 어떻게 정하고 나가신 거예요?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이제 자연적으로 저희가 내구연수가 지난...

방원욱의장

지난 거부터.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난 거를 교체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하시면 원격으로 바꿔드리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교체하기가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원치 않으신 분들이라든가.

방원욱의장

원치 않으시든지 시간대가 안 맞는... 약속을 했는데 또 안 됐든지.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차순위로 저희가 밀려서 하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구역을 나눠서 하면 참 좋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방원욱의장

그러니까 그게 고민이 많이 됐을 것 같아.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신구를 같이 병행을 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집들은 가서 몇 번을 가야 되잖아요. 한 번 검침하면 되는 집을 10번을 또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원격검침시스템은 투 트랙(two track)으로 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4페이지요. 그동안 고생 무지하게 많았어요. 하여튼 현대화, 상수도 현대화 사업 때문에. 참 골치도 많았고 K-water 공기업이 말도 무지하게 안 듣고 공사도 해서 처음부터 참 많이 쫓아다니기도 하고 호소도 하고 했지만 이제 완료가 됐어요. 남들은 다 누수율이라고 그래도 소장님하고 나하고 우리 상수도사업소 직원들은 유수율이라는 단어를 알잖아요. 그렇죠?
예.

방원욱의장

유수율. 생산부터 공장, 집 앞까지 갈 때 누수율이 아니고 유수율이에요 이 대단한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민들도 많이 참았는데 이제는 우리 아까도 대화를 나눴지만 이제는 유수율에 대한 사업을 딸 수가 없는 입장이므로 이제는 노후 배관 교체다. 이 사업으로 이제 일로매진(一路邁進)하자, 이제. 방향을 이렇게 잡아 나가는 거죠?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의장

알겠습니다. 5페이지 보겠습니다. 쌍천 차수벽 제1지하댐이 나와요, 사전조사 용역. 9,500만 원인데 2025년 1월에 용역 준공이 났네요.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원욱의장

결과는.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결과는 일부 구간이...

방원욱의장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게 돼서...

방원욱의장

예측을 하고 있었고.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일단은 이제 부분을 예상 사업비를 저희는 한 50억 정도를 잡았었는데 그래서 이제 특별교부세 신청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최종적으로 용역이 끝나고 1월에 끝나고 사업비를 추산을 해 보니까 약 한 90억 원 이상이 지금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제2지하댐이 위에 있잖아요. 철거하면서 제2지하댐처럼 새로 만드는 게 나아요, 아니면 그걸 보강해야 되는 게...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보강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방원욱의장

오히려 낫다, 그렇게 판단이 들었다. 이 결과 보고서에 그렇게 담겨져 있나요?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돼 있고.

방원욱의장

이 결과 보고서 공개할 수 있나요, 의원님들한테?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공개할 수 있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럼 좀 가져다주세요. 가져다주십시오. 그럼 그 방향은 그렇게 잡아 나간다.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특별교부세는 안 되고 여기가 이제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그래서 그 위에 제2지하댐처럼 그렇게 국비를 받아서 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장

예. 그거는 제가 지금 메모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제1지하댐에 아까 우리 염분을 옛날에 한번 먹어본 적이 있었어요, 강우가 길어졌을 때. 그 염분 쐐기 농도라고 하거든요. 그게 전문 용어예요. 염분하고 민물하고 만났을 때 민물이 이길 거냐, 염분이 이길 거냐라고 대결을 딱 해서 요이 땅 하기 시작하면 경기도 한강하고 인천하고 아라뱃길 만들면서 이제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는데 염분 쐐기 농도가 금방 올라와. 그러니까 다 바닷물 돼버리는 거거든.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러니까 지금 1지하댐은 그런대로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염분이 치고 들어와도 마지막 물에서 짠 물이 나온 거지 그런대로 버티고 있었다. 그러면 새로 부수고 짓는 것보다 보강해도 상관이 없다.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저희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지하댐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일부 구간이나 기저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보강을 하면 그러면 염분이...

방원욱의장

제 생각도 지금 그 부분하고 아주 일치를 하기 때문에 맞다고... 그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6페이지에 상수도관망 전문 유지관리 용역이 있어요. 1년에 지금 24억 들어가는 건가요?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3년에 24억 들어갑니다.

방원욱의장

3년. 만약에 여기 있는 직원들이 우리 첫 장에 있었던 검침원들에 대한 인력에 대한 이동도 가능한가요? 그분들이 더 잘 알잖아. 배관이 어디 있고 뭐가 어디 있고.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검침원들은 이제 배관보다는 수도전이 어디에 있는지.

방원욱의장

촉이 있어, 촉이.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같이, 이 고용도 한번 같이 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꾸 디지털화는 돼 가고 그분들의 고용에 대한 건 어차피 이분들도 인력이 있어야 되고 경험이 있었던 분들을 뽑아야 될 거고 수도계량기 뭐가 어디 있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집하고 옆집하고 연결 딱 해 보면 배관이 어디쯤 있을까. 공문서도 있기도 하지만 이렇게 연결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다음에 8페이지에 번영로 이쪽은 아파트 우리 신축할 때 롯데, 저기 롯데캐슬 신축할 때 보니까 배관 새로 묻고 들어갔었죠, 거기는.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거기는 새로 묻고 들어갔습니다.

방원욱의장

새로 묻은 걸 제가 직접 봤어요. 그 관도 아주 깨끗하게 오히려 녹슬지 않는... 주철관들이 아닌 걸로 갔을 때, 우리 그럴 때 아파트가 신축돼서 들어갈 때 배관이 노후된 게 보이면 교체하나요? 아니면 그냥 덮나요? 나중에...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일단 누수가 되지 않는 이상은 그게 이제 외관에서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방원욱의장

그러니까.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외관이 조금 녹슬었다고 해서 이제 내부가 녹슬었다고...

방원욱의장

그건 좀 이따가. 좀 이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배관 청소에 대해서 뒷부분에 또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을 또다시 들여다 봅시다. 해랑중학교하고 속초초교, 여기는 이제 일로매진(一路邁進)해 나가야 됩니다, 이제 노후 배관들. 상수도시설 긴급 보수공사. 이거는 예비비도 꼭 있어야 돼요. 이거는 언제 터질지 또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속초가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안전한 수돗물 생산을 위한 정수장에 대한 말을 많이 좀 해야 되는데 이건 실험실 거죠?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의장

총대장균군은 이제 불검출이 돼야 되는 거고. 일반 세균도 그렇고. 이 대장균이 가장 무서운 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런데 증발 잔류물이 조금은 흔적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방원욱의장

이건 어쩔 수 없다고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도 과망간산칼륨이 KMnO4 시험법인데 아직도 이거, 이 방법으로 우리 COD 측정하나요?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방원욱의장

예, 그럴 거예요. 소장님 이쪽이 아니시라. 일단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저게 있던데. 응집제가 나오던데. 응집약품 투입시설 개선은 왜 하는 거죠?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게 지금 오래됐습니다. 오래돼서... 그리고...

방원욱의장

이게 또 끈적끈적하고 그래서 좀 시간들도 많이 걸리고 작업하는데 아마 좀 걸리는 게 많을 거예요. 이런 거는 이렇게 해서 시설 개선하는 게 맞다고 저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시설물 정비 및 환경개선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자동제어밸브가 없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있는 거를 교체하는 건가요?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없고요.

방원욱의장

아니, 그럼 어떻게 돌려요, 이걸.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이제...

방원욱의장

이 700관을 어떻게 돌려요.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가서 이제...

방원욱의장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전부 자동밸브, 버튼으로 밸브 열었다 닫았다 해야지.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제수변들은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방원욱의장

제발 좀 하십시오. 그거 못 합니다. 그렇게 일하는...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책자는 다 됐네요. 다 훑어봤고 그다음에 우리 현대화 사업은 이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누수율하고 유수율하고 이제는 속초시는 노후 배관 변경이다. 그다음에 배관 세척은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건가요?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제 배관 세척도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방원욱의장

그것도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데 배관 세척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스케일링이 다 제거가 되면 다행인데 생각 외로 제거가 그렇게 많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교체밖에는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의장님도 아시다시피 오래된 관들이 지금 보통 80년대에 시설돼 있는 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들의 내부를 보면 이거는 세척을 해서...

방원욱의장

종유석 붙어 있듯이 그냥 그렇게.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 세척이라고 하는 부분은 PVC관 같은 경우에는 세척을 하는 거지 주철관이나 강관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해결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방원욱의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 옛날에 저기 상수도사업소는 초소가 있었어요. 총 들고 초소 근무했거든. 그리고 참 잘한 게 뭐냐하면 저류조 덮개 씌운 거는 상당히 잘했다고 봐요. 만약에 전쟁이 난다 그러면 물부터 건드릴 것 같아, 적이라고 그러면.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1차가 정수장입니다.

방원욱의장

잘하신 거예요, 그거. 보기도 좋고 자부심을 좀 가지시고. 그다음에 참 현대화 사업하면서 나도 전화를 많이 했는데 전화를 하게 되면 민원이 들어온 거고 눈에 보여서 짜증도 많이 냈는데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또 사업이 잘 끝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속초시를 위해서 하여튼 물 관리를 위해서 아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에 관한 질의응답을 마치고 15시 45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 하수처리사업소

15시 40분 정회

15시 4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마지막 부서입니다. 하수처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2025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영애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이승용 하수운영팀장입니다. 윤종국 하수처리팀장입니다. 정승원 하수시설팀장입니다. 김수진 하수시험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하수처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수처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 자료 부록에 실음 >

방원욱의장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열일을... 하여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즘 또 비가 안 와서 또 다른 문제들은 없는지 또 걱정은 됩니다. 그 음식물 감량화 사업하면서 소화조 오버홀 작업하면서 많이 좀 좋아졌나요?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감량화 사업은 보고사항에는 없지만 지금 아직 일부 감량하는 목표는 달성했는데요. 연간 한 8억 정도 지금 저희가 돈이 슬러지 처리 비용으로 덜 나가고 있고요. 그렇게 있는데 그게 전체가 환경공단에 위탁을 줘서 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환경공단에서 처음하는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 일부 공정에 놓쳐서 시설물이 좀 뭐랄까 효과가 덜한 것들이 나와서 지금 시운전 보강 중입니다.

방원욱의장

언제까지 보강해 준답니까?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아직 본인... 거기서는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기간을 정하기가 어려워서 겨울 동안에는 또 이게 결빙이 생기고 막 그래가지고 다소 좀... 봄철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방원욱의장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 일이 소화조의 그 어마무시한 슬러지들 다 퍼내고, 그 안에 거 센서 다 갈고, 그다음에 아키데이타 또 달고 거기서 H2S는 처리하고 CH4는 포집해서 발전시키는 게 주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 탈황기 쪽 하고.

방원욱의장

탈황기요. 중요한 시설이예요. 거기는 사업을 끝내놓고 냄새가 나면 안 되는 사업이에요. 그것도 하여튼 나중에 다시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해요.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알겠습니다. 그쪽은 또 제가, 소화조는 또 운전도 하고. 하여튼 그거는 제가 놓치지 않고 다시 한 번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충현

이충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러면 하수처리사업소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의원

과장님 25년도 업무보고 여러 가지로 준비하시느라고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 비롯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매년 속초시에서 침수되는 구간들이 정해지다시피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이제 재산상의 피해도 많이 보시고 또 여러 가지로 도대체 매년 비슷한 구간에서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 속초시에서 어떤 뚜렷한 대책이 없느냐라는 시민들의 불만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부서에서 보고를 하셨을 때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구두로 문서화된 걸로 이렇게 하면 의원들이 그 구간이 어딘지 선뜻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려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 중점 관리지역 지정 현황을 이렇게 지도로 만들어서 주시니까 그동안에 궁금했던 부분들이 사실상 한 번에 다 해결이 됐어요. 어느 구간이 지금 우선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향후 다른 구간은 어느 동에서 또 진행될 것이다라는 것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것 같고.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잘하셨다고 좀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 시민들도 우리 동네에도 매년 이렇게 침수가 발생이 되는데 언제 시작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면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바로바로 확인을 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염하나의원

뒤 페이지에서도 마찬가지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었거든요. 지금 어디 구간인지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 또한 이렇게 명확하게 지도로 표시를 해 주시니까 크게 의정 활동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이제 또 하수도사업소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주시는데 여전히 조금은 이제는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악취 부분이거든요. 그 악취가 참 애매하더라고요. 이제 폐기물처리시설 하시는 그쪽에서도 우리도 철저하게 하고 있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니다. 그다음에 하수도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곳도 마찬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 되면 냄새가 심하게 나는데 최근 들어서 악취가 많이 나서 이제 친환경정책과나 이런 부서에다가 그 악취 원인에 있어서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보게끔 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 하수도처리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또 외옹치해수욕장 주변으로 해가지고 자꾸 검은 불순물 같은 것들이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 끊임없이 준설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예.

염하나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로 악취 부분에 있어서 누명 아닌 누명을 쓰는 곳 중에 하나예요. 혹시 이후에 악취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나가 보시거나 아니면 또 악취 부분에 있어서 수치가 조금 더 높아졌거나 이런 것들이 확인된 게 있을까요?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저희가 의원님이 작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엑스포장에 저희가 악취저감시설 4군데를 했었습니다.

염하나의원

예. 맞습니다. 기억합니다.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그 효과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네 군데 석봉도자기하고 엑스포 1교하고 엑스포타워하고 그리고 코마린, 이마트 앞에... 네 군데를 설치했 었습니다. 그리고 설치했고 그것이 실시간으로 냄새를 잡았고 정화를 하면 거기에 데이터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했던 기록을 보면 결론적으로 제일 많이 냄새가 나던 부분이 엑스포 1교 쪽이었습니다. 그래프를 보니까 하루에 100번 가까이 탈취를 했더라고요, 그 기계가. 두 번째가 이제 석봉도자기 쪽, 그쪽에서 두 번째로 악취가 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악취를 제거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그 하수관로 내부에서의 냄새는 사실 많이 잡습니다. 잡고 단지 이제 청초호 주변의 냄새가 지금 현재 나는 부분은 다들 아시겠지만 퇴적물이 비가 오면 하수에, 하수관에 쌓여 있던 퇴적물이 비가 오면 한꺼번에 확 쏠려서 청초호로 나가게 됩니다. 이 퇴적물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이제 바다가 만수위면 냄새는 사실 안 나는데 이게 이제 간조 시간에 물이 좀, 수면이 내려가면 이게 퇴적물이 쌓였던 것들이 좀 드러나면 그때 이제 악취가 발생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시민들한테 약간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건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올해 저희가 오늘 주요보고에는 이제 빠졌는데 저희가 악취지도를 작년에 만들겠다고 올해 해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악취지도를 만들 거고요. 그걸 만들면 똑같은 작업을 할 겁니다. 악취저감시설을 할 수 있는 지주형을 세워서 지도에 의해서 가장 악취가 심할 곳 또는 예상되는 곳에 세워서 일일이 악취를 잡아나가겠습니다. 그 군데군데 그리고 준설로 인해서 악취가 나는 거는 저희가 발 빠르게 빨리빨리... 하루나 일주일 이내에 무조건 나갑니다, 아무리 급해도. 나가서 바로바로 주민들 악취를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과장님 그 악취지도는 언제쯤 완성이 되나요?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올해 발주하는데 악취지도가 이제 서울에서 했었어요. 서울시 걸 보고 저희가 이거, 이거다 싶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는 차차 하는 대로 의원님들께 진행...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면 보고를 한 번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

염하나의원

예. 그 악취 문제는 이제 속초시민들도 불편해하시겠지만 엑스포가 굉장히 아름답고 또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 곳이고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그 주변에 맨발걷기 황톳길 조성이라든지 이제는 여러 가지 문화복지 시설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예쁘고 아름다운 좋은 시설이 들어와도 악취가 나면 좀 반감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부서 차원에서 노력하고 고민하시고 또 해결하시려고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여전히 불편해하는 부분이 많은 만큼 악취지도 그다음에 탈취 등등 그런 것들을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각도로 고민을 해서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해결될 수 있게끔 각별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25년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염하나의원

제 질문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의장

염하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명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명애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 도시침수예방 1·2단계만 거쳐도 저희가 그동안 민원을 많이 받았던 지역이 해결되리라고 보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영랑 근린 같은 경우 지금 새롭게 조성되는 그 아파트 주변을 말하는 거죠?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애의원

500억을 추가 확보를 해서 영랑 근린과 청호동 이쪽으로 한다 그랬는데 이 영랑 근린 같은 경우는 보면 신설 관로잖아요. 그렇죠?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예.

이명애의원

신설 관로임에도 이 주신 자료를 보면 지금 도시침수 2단계 사업으로 영랑 처리 분구를 만들겠다는 건가요?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앞에 도시침수하고 노후관로하고 약간 다릅니다.

이명애의원

노후 하수관로. 그러니까 제가 의아한 게 새로 신설 관로인데 왜 이쪽에 또 도시침수 그걸 하는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해서요.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노후관로하고 도시침수 관로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업 출발부터가 도시침수는 노후관로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 사업입니다, 완전히. 서로 구분돼 있습니다.

이명애의원

물론 별도 사업인데 제 말은 지금 최근에 지금 하고 있는 이제 관로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조금 더 크고 이런 관로를 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우리가 도시침수도 생각하면 관로가 작을 때 미처 빠져나가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신설 관로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조금 큰 관로를 이렇게 하지 않을까 했는데...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거기 말씀하신 그 구간은 하단, 영랑호 쪽 하단만 저희가 교체했고요. 거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기는 개구부인데 저희가 그게 영랑호CC쪽을 통과합니다, 그 하수도가. 일반 구간이 아니고요. 사업자가 개발한 구간이 아니라 그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이제 옛날... 언제 했는지 사실 기록도 별로 없는 콘크리트 박스인데 반 이상이 주저앉은 상태고요. 그건 이제 저희가 사업을 통해서 그걸 뻥 뚫어서 물 배수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이명애의원

그러니까 새롭게 만들어지는 아파트 단지가 아니고 영랑호CC 그 주변에...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영랑호로 빠지기 위한 관로입니다.

이명애의원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속초시도 이제 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하려고 하는 거죠?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애의원

환경부 승인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참 이 사업이 시작과 동시에 10년 정도 다른 지자체도 제가 여러 군데를 봤지만 조금이라도 조금 단축한 지자체가 있을까 제가 찾아봤는데 기본적으로 10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이 절차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명애의원

굉장히 어렵나 봐요. 그렇죠?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상당히 많고요. 이게 지금, 저희는 지금 초보... 한 발자국 뗀 상태고요.

이명애의원

한 발자국 뗀 거죠?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예. 이게 이제 앞으로 갈 길이...

이명애의원

한 9년, 10년 앞으로도 남았을 것 같은데요.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PIMAC이라는 적격성 검사까지 받으려면 그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아직 된다, 안 된다 아직 보장도 없습니다.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러니까요. 제가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이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도 6년 동안 이 행정절차를 거의 다 이렇게 받았어요. 그리고 공사 기간만 해도 5년이에요, 60개월. 저희 지금 속초시는 보면 공사 기간은 한 4년으로 잡았는데 공사 기간만 다른 단체들, 다른 지자체 보면 다 60개월이더라고요. 적은 지자체가 없어요. 이만큼 이게 갈 길이 아직도 멀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하화.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명애의원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변하느냐. 화면 좀 켜주세요. 저기 안양시 박달동 하수처리장 위에가 이제 공원으로 됐고. 지하에 이제 하수처리장이 있고 이 주변으로 이제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스트코라는 대형마트, 이케아 이런 게 바로 걸어서 갈 수 있을 정도로 근접하게 있습니다.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에도 이렇게 상단부를 공원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로 만들었는데요. 제가 그래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다 10년 걸렸어요. 저희는 이제 한 걸음 뗀 만큼, 10년간 여러분들이 애써주시는 그 결과로 아마 10년, 11년 후에는 우리도 저런 모습을 갖게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보면서 지치지 말고 이 사업은 꼭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명애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이명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그럼 추가 질의 들어가기 전에... 최종현 의원님 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종현

최종현의원

소장님 우리 빗물 관리, 그 빗물받이.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관리 부서가 어디인가요?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저희가 합니다. 도로변에 있는 거 얘기하시는 거죠?
종현

최종현의원

그 담당 팀이 누구죠?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시설팀입니다. 하수시설팀.
종현

최종현의원

상시관리합니까?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저희가 계속 관리를 매년 주기적으로 준설도 하면서 주변 도로...
종현

최종현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가 지금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 중점 관리 구역을 지정을 해서 사업도 하고 노후관로 사업도 하고 그러지만 가장 기본적인 우리 침수 대비를 위해서는 이 빗물받이 관리가 가장 1차적으로 중요하다고 그래서 정기적인 점검, 특히나 여름철 강우량이 집중되는 시기 이때는 사전에 미리 꼭 준설을 통해서 빗물받이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또 해야 된다. 상습 침수로 고생이... 고생을, 이제 피해를 많이 당하는 데는 기간제 근로자를 써서 1년 365일 빗물 관리를 하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잘 염두에 두시고 상시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여기 주신 자료에 1구역 있잖아요. 조양동 쪽하고 아남프라자 쪽.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지금 아남프라자 쪽은 우리 상습 침수 구역이 저기에도 포함이... 지금 지도가 좀 작아서 확인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면 전주삼계탕 뒤에서 경찰서 쪽도 다 지금 포함이 되는 거죠?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거기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안 됩니까?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왜 안... 포함을 안 시키죠?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거기는 역세권 개발하면서 그때 같이 하려고 지금 좀 시기를 늦추고 있는데...
종현

최종현의원

거기도 상습 침수 지역인데.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침수 지역이긴 한데 거기가 그걸 하려면 그게 청초천으로 물을 빼야 되거든요. 그러면 역세권을 지나야 됩니다, 하수관이 횡단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손댈 사항이 아니라서 주변 하수도하고 연결시키려고 연결시키는 펌프나 이런 것들은 노학동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주시하면서...
종현

최종현의원

거기 비만 오면 침수가 되는데 그거 어떻게 어떻게 대응을 하시려고 그래요.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작년에 양수기를 계속 갖다 놓고 물막이판을 작년에 또 추가로 재난관리과에서 설치를 하면서.
종현

최종현의원

거기 개인 주택들이 있거든요. 그 전주삼계탕 뒤쪽으로 가보셨죠?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예, 갔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푹 꺼졌단 말이에요.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예, 압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도로가 댐 역할을 해서...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거기는 이제 개인 주택들이어서 빗물받이도... 빗물받이를 할 수가 있나 모르겠네.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빗물받이가 다 이제...
종현

최종현의원

한 10가구 이상이 항상 침수가 되거든요.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내려와서 최종 전주삼계탕 바로 옆에 그쪽에...
종현

최종현의원

거기서부터 쭉 내려와서 삼방철재로 해서 그 앞에 도로 일대가 물바다가 된단 말이에요.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삼방철재 옆에 도로가 이제 올해 이번에 건설과에서 확장하면서 도로를 정비하는 계획이 있어서 그게 이제 정비가 되면...
종현

최종현의원

일단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다는 거죠?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예. 거기는 지금 빠졌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거냐고요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역세권 개발할 때 그때 청초천은 어차피 그걸 빼야 되거든요. 그걸 지금, 지금 있는 관로에다가 다시 또 어떻게 집어넣는다 그러면 그 물이 결국은 대우아파트 그쪽 관로에 또 무리를 가하기 때문에 궁극적인 해결이 안 되고요. 그 건너편으로 해서 청초천으로 직선으로 빼야 됩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조양동 이쪽 지역. 여기에 거기는 들어가죠? 지금 여기가 주공...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진대감 있는 데...
종현

최종현의원

진대감 주공 4차 사거리 그쪽이죠?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예. 그쪽입니다. 거기는...
종현

최종현의원

그다음에 조양방앗간 있는 데.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예, 그쪽 같이...
종현

최종현의원

같이 들어가죠?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예. 같이 물려서 들어갑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게 이 뒤에를 보면 우리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차가 얼마 안 돼요, 구간이.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그게...
종현

최종현의원

1800m면 1.8km밖에 안 되고.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그런데...
종현

최종현의원

2차 사업이 31km인데 1차 사업 구간이 왜 이렇게 짧죠?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일단 조사를 합니다, 저희가. 아까 2차 사업이 지금 조사 구간이 그렇게 많다는 거고요. 실제 이제 거기서 노후관, 노후된 거를 추려냅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노후관로를 이제 추려낸다. 전체 관로를 교체하는 건 아니고.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전체 조사를 하고 일단.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줄어들 것 같습니다, 2단계.
종현

최종현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이 또 앞서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우리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작년에도 이제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지금 사업 부지는 있는 데입니까? 아니면 옮깁니까?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옮깁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사업 예정지는.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사업 예정지는 저희 하수처리장 뒤쪽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종현

최종현의원

뒤쪽이라 함은...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7번 국도하고 연결된 도로.
종현

최종현의원

현재 위치에서 도로, 7번 국도 쪽으로.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예. 7번 국도 나가다 보면 거기 늪지대라고 그래야 되나, 약간 소류지 같은... 야산도 있고. 그쪽 공터가 있는데 거기...
종현

최종현의원

면적이 나오나요?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면적은 지금 충분히 나오긴 하는데 어떻게 세울... 위치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시설 전부를 지하화로 집어넣는 걸로.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니까 현 위치를 그러면 현재 상수도사업소 위치는 철거가 되는 겁니까?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철거를 할... 나중에 철거를 해야 됩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철거를 해서 관광지로 편입을 시키든지 공원을 시키든지 그거는 추후 계획이고.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추후에 관련 부서에서.
종현

최종현의원

일단은 현재 위치에서 뒤쪽으로 나간다.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얼마나 떨어져 있죠, 현재 사업 부지랑 지금 현재 위치랑.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100m나 되려나?
종현

최종현의원

그럼 거기서 거기네요.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예. 바로 뒤라서 그런데 이제 주변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좋아합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지금 100m인데... 단, 이제 지하화가 되면 악취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미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효과는 있겠지만 100m밖에 차이가 안 난다.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기존 배관이 있기 때문에 멀리 가면 그 배관을 새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면 사업이 너무 크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어서 가까운 데다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 9페이지, 과장님. 설악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지금 우리 신흥사 개조암 이쪽에서 하수관로가 어디로 빠지는 거죠?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그냥 하천으로 빠집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바로.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정화조...
종현

최종현의원

그럼 지금 계속 하천으로 빠져서 나가나요?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정화조를 통해서.
종현

최종현의원

하수가.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정화조를 통해서... 보통 이제 우리가 차집이 안 되는 구간은 정화조를 통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종현

최종현의원

네.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그렇게 이제 똑같이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럼 바로 그냥 하천으로 빠져나왔네요. 그런데 이번에 정비사업을 하면 어느 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그게 우리 차집된... 신흥사까지 현재 차집관로가 연결돼 있거든요. 그 관로에 꽂는 겁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 관에다가.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최종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기 전에... 화면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삼계탕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얘기해 드릴게요, 소장님. 화면 나왔나요? 자, 한번 가봅시다. 전주삼계탕집 건물이죠?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예.

방원욱의장

물이 차면 여기까지 차죠?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예.

방원욱의장

여기가 보일러실이거든... 비 올 때마다 이만큼 차면 어떻게 보일러 맨날 고치고 말도 못하고 아주 속은 터져서 죽으려고 그러고 이 데크는 다 썩어 문드러지고 이 뒤에 집 괜히 지었나 싶고 이 개인택시 아저씨는 또 이거... 여기, 맨날 여기 모여가지고 자원봉사자들 여기 모여가지고 맨날 또 관로 막힌 거 그냥 뚫어내고. 여기까지 차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막 이렇게 차 올라가고. 원래 위에 올라가면 이거 관로 있는 거 아시죠?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예.

방원욱의장

이 관로를 좀 넓혀주든지 아니면 이 위에 또 올라가 보셨죠?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예, 올라가봤...

방원욱의장

여기서 쏟아지는 물이 산이 높지도 않은데 쏟아져 내려오는 물을 감당을 못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택배회사 있죠. 택배회사는 택배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지게차를 들고 있어야 되나. 지금은 웃습니다만... 그리고 조금 더 나가... 그래서 이거를 좋다 그러면 넘기자, 도로를 통해서. 밑을 뚫어서 하든지. 여기로 넘기면 이 농지는 또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아까 이제 저기 우리 동서고속철 이제 그때 한번 해보자라고 말 나온 것 같은데 27년도고 지금은 25년도고 올 여름이랑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또 한 번 묘책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여기 뚫어서 있잖아, 도로 밑에 뚫어서 이쪽 하천... 하천이래, 이 농지 쪽으로 좀 보내고 싶은데 땅 주인들 허락을 또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픈 모양이에요.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사실은 개인적인 부분들이 좀 있어서 땅 주인들이 좀...

방원욱의장

안 되면 밑에라도 도로 타설해서 밑에 쪽 깔아서 그 하천으로 해가지고... 쌍천이 아니죠, 거기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을 하든지. 이거 맨날... 이 집이 택배 맞죠? 택배 지게차 가지고 맨날 들고 서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일단 이렇게 넘어갑시다. 일단 소장님 대책을 좀 세우시고요.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다음에 이 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를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3페이지부터 하나씩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지하화) 사업 2,000억 원 내외, 사업비 미정, 뭐 이렇게... 이거 올리지 마세요.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네?

방원욱의장

이거 올리지 마시라고요, 주요 추진시책에. 이 가능성 있어요?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저희 가능성이...

방원욱의장

아까 가능성은 봤어요. 안양 박달동에 있는 걸 봤는데 이게 속초에 가능성이 있나요? 자, 노력은 하되 뭐가 이렇게 뚜렷이 뭐가 이렇게 잡힐 때까지는 올리지 마십시오.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저희가 속초에 필요한... 그러니까 저희 잠깐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방원욱의장

윤곽이 드러날 때까지, 예산이 확보가 돼... 여기에 대한 이제 예산을 확보를 한다든지 기재부에서 그러면 속초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다든지. 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림이 나와야지.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저희가, 환경부에서 저희가 작년에, 재작년에 2023년도에...

방원욱의장

알아요. 전 소장님이 이거 한 거는 알아요, 작업한 거. 그거 몰라서 하는 게 아니거든. 자, 일단 넘어갑시다. 도시침수 대응 사업 1단계, 나 이거 보고 상당히 고무적인데 상당히 잘하셨어요. 이거 우리 토목쟁이 토목하시는 정승원 계장이 틀림없이 그렸을 것 같은데 일단 파악은 됐어요. 파악은 됐으면 이제 돈 확보가 문제잖아요. 1단계 247억, 2단계 300억, 3단계 500억.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방원욱의장

언제까지 이게 완료가 될까요?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기한은 없는데요.

방원욱의장

없죠.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를 계속하면서 저희가 먼저... 빨리 하면 먼저 주더라고요.

방원욱의장

그렇죠.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빨리 실행하면. 그래서 저희가 설계도 아직 1단계 추진도 안 했는데 설계도 올해 18억 세워서 2단계를 먼저 하려고 설계를 미리 하는 겁니다.

방원욱의장

이거는 하수도 중점 관리 지역이죠. 뒷면을 보면 노후하수관 정비사업 있죠?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예.

방원욱의장

지금 파란색, 빨간색 있잖아요. 그렇죠?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예.

방원욱의장

이 까만색은 기존인 것 같고. 이것도 계산해야 돼. 우리가 노후하수관로를 다 정비했을 때 늘어나는 하수량 물량도 계산을 해야 돼. 그러니까 2,000억 들여서 갈 게 아니고 그 물량 계산해서 증설을 할 거냐, 말 거냐라는 고민을 먼저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음식물 감량화 사업할 때 그거 다 고려했어야 되는 거라니까. 우리가 속초가 8만에서 13만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만, 이 노후하수관 관로 공사하면 물량은 늘게 돼 있다고.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그렇죠.

방원욱의장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량 계산도 해내야 돼요.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저희가 7만 톤으로 증설하게 되면 그 정도는 수용하지 않을까.

방원욱의장

그 정도면 폭기조가 또 늘어날 거고 기존에 있는 여유분도 있고.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하화는 그 뒤에 있는 그 산에, 산을 어떻게 이용해서 냄새나는 음식물 처리장이나 분뇨 처리장을 그 안쪽으로 어떻게 넣을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고. 하수종말처리장 그 덩치를 옮겨서 어떻게 하기에는 상당히 좀 힘들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다음에 지하로 내릴 때까지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지만 옛날에 저기 쓰레기매립장을 만들 때 그때는 건설 폐기물 받았단 말이죠. 먼지가 엄청났을 때 뒤집어 씌워버리더라고, 애드벌룬 띄워가지고. 그래서 그 먼지도 제거하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어요. 그게 오히려 더 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요. 그리고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단계, 2단계가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지금 그림들이 그려져 있을 때 좀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다음에 전주삼계탕뿐만이 아니에요. 중앙교회 맞은편 길 있죠, 그 뒷길. 속초초등학교 후문.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예.

방원욱의장

거기는 이제는 집집마다 신호등 하나씩 사달래. 그래가지고 물 차면 차들 이렇게 좀 천천히 다니게 하고. 이게 출렁거려서 또 물이 넘쳐서 지하가 또 침수되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거기는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또 물에 차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거기도 좀 신경을 좀... 이 도면이 있나요?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거의 2단계에 다 이게...

방원욱의장

2단계에 다 들어가 있죠?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포함돼 있습니다.

방원욱의장

하여튼 지도 만드는 것만 해도 아주 대단한 성과라고 봅니다. 잘하셨습니다. 개조암에서 관로로 끌고 내려올 수 있어요?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예. 지금 공사 중이고요.

방원욱의장

관로 어떻게 끌고 내려올 거예요. U자형으로 할 거예요. 아니면...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아니요. 실제 보온관을 싸가지고... 거기가 춥지 않습니까. 이중 보온관, 추위에 견딜 수 있는 그 관이 있어서요. PE관이 있어서 그걸로 해서 가지고 내려옵니다.

방원욱의장

묻어서 내려올 수는 없고.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일부는 묻고요. 일부는 노출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방원욱의장

보기 싫지 않게는 잘 하실 거죠?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예.

방원욱의장

수처리장 노후설비 개선사업은 우리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산기관 교체가 다 안 됐나요?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그건 매년 하는 겁니다. 매년 번갈아가면서 10개지가 있는데 계속 지금... 저희가 산기관이 잘 막힙니다.

방원욱의장

교체 작업하면서 바닥을 비우고 나서 사이드(side)에 쌓여 있는 슬러지들은 다 처리하는 거고.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다 치우고 나서 바닥 보이는 상태에서 다시...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합니다.

방원욱의장

하여튼 이것도 깊이도 깊고 조심해서 하십시오. 일침 스컴스키머 교체, 부러졌나요?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그게 이게 빨아가지고 부유물을 흡입해 가지고 토출해야 되는데 그게 장치가 잘 망가집니다.

방원욱의장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평상시에는 한 2~3년 쓰던 게 갑자기 빨리 망가질 때에는 공정에 변화가 있어서 그래요. 이 소화조에... 소화조를 건드림으로써 공정에 변화가 있든지 아니면 1년 쓰던 게 이번에 괜찮네 그러면 슬러지가 덜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스컴스키머가 긁어주지를 다 못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보지 말고 공정을 이때는 전체를 봐줘야 돼.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이번에 배관까지 다 볼 겁니다.

방원욱의장

예. 그리고 윤종국 계장님이 이쪽은 또 잘 아시니까. 방류수는 수질 관리는 참 두고두고 참 칭찬을 많이 하는데 미국 환경자원학회 ERA 이거는 참 칭찬해도... 하여튼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지금 사업을 이렇게 보고 오늘 보고하시는 내용들을 보니까 좀 희망은 좀 생... 돈은 들더라도 일단은 계획은 좀 짜놓고 1단계, 2단계로 해서 예산 최대한 끌어모아서 잘 좀 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흥수

최흥수하수처리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또 오지고 또 멀고 출퇴근하기도 힘든데 하여튼 부서 직원들 우리 최흥수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제34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29분 산회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