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운용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계속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난 4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진기상 위원님 외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심도있는 결산검사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까지는 15일간 했지만 올해 5일간 늘려서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 결과 집행 잔액 과다 발생 등 21건의 지적사항과 6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었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시정 및 개선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책자는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 서류를 포함하여 결산검사 의견서,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서, 특별회계 결산서 등 총 8권입니다. 내용과 자료가 방대해서 별도로 요약된 설명 자료를 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얀색 얇은 책자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1쪽은 결산서 및 첨부서류의 항목별 목차를 기재하였습니다. 2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 보고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1,832억 1,2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조 2,953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액은 1조 2,940억 4,700만 원이며 세출액은 8,920억 1,8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결산상 잉여금은 4,020억 2,900만 원으로 이 중에 명시이월액이 1,485억 5백만 원, 사고이월액이 758억 2,9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이 44억 8,9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순세계잉여금으로 1,732억 6백만 원입니다. 나항 세입결산 내역은 1조 3,059억 3,7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1조 2,940억 4,7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1%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다항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1조 2,953억 1,200만 원 중 8,920억 1,8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68.9%입니다. 명시이월액 1,517억 8,900만 원과 사고이월액 758억 2,9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44억 8,900만 원과 나머지 1,711억 8,7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13.6%입니다. 다음 라항 도표는 최근 3년간의 세입·세출 결산 처리상황을 요약한 것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은 1조 2,940억 4,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938억 2,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8,920억 1,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357억 9,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732억으로 전년도 2,538억에 비해 31.76%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1조 825억 3백만 원에 대하여 1조 870억 5백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1조 804억 8,500만 원이고 불납결손액은 2억 7,600만 원, 미수납액은 62억 4,4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9.82%입니다. 결손액 2억 7,600만 원은 납세의무자의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발생된 것이며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미수납액 62억 4,400만 원은 예산현액 대비 0.6%로 이 중에 지방세 체납액의 비중이 78.8%이고 세외수입은 2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1조 825억 3백만 원 중 7,659억 7,600만 원을 지출하고 1,860억 8,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1,304억 4,300만 원으로 이 중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이 43억 6,8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1,260억 7,5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70.8%이며 불용액 발생비율은 12.05%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예비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등에 의한 것입니다. 이 중 예비비 불용액은 844억 3,500만 원으로 전체 불용액 중 64.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다음 도표는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을 요약한 것입니다. 소관 부서별 세출현황은 결산서 140쪽부터 296쪽까지 부서별로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현황은 예산현액 2,128억 9백만 원에 대하여 2,189억 3,2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실제 수납액은 2,135억 6,200만 원이고 불납결손액은 4억 6,100만 원, 미수납액은 49억 9백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0.36%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현황은 예산현액 2,128억 9백만 원 중 1,260억 4,2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415억 3,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452억 3,300만 원으로 이 중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이 1억 2,1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451억 1,2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59.2%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발생률은 21.3%입니다. 불용액 발생의 주된 사유로는 예비비, 지출잔액, 보조금 반납금 등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처리 상황을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비율로 나타낸 표입니다. 도표에 의하면 예산현액 대비 우리 시 전체 세입은 99.9%이며 세출은 68.9%, 이월액은 17.3%, 순세계잉여금은 13.4%, 보조금 반납금은 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081억 6,1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854억 5,300만 원이고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27억 8백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폭염피해 예방사업 지원 등 15건에 10억 1,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8,9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2,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하단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기금결산입니다. 2018년도 현재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9종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84억 2,200만 원으로 전년도 168억 8,600만 원에 비하여 115억 3,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출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 133억 1,4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며 고유목적 사업비 등 17억 7,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431쪽에서 43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표란 것은 우리 시의 자산과 부채, 순자산의 현황을 알기 쉽게 나타내는 표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우리 시의 자산은 3조 9,991억 3,700만 원이며 부채 총계는 974억 4,800만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3조 9,016억 8,800만 원입니다. 이 자산 중에는 도로라든지 상수도, 농수산기반시설 등 SOC성격의 사회기반시설이 2조 9,454억 8,400만 원으로 전체 자산의 7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자산은 전년대비 1,792억 1,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채는 974억 4,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9억 9,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채 중에 하수관거정비 민자사업 등 BTL사업의 부채가 804억 2,200만 원으로 전체 부채의 8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결산서 467쪽부터 58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3쪽 채권의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79억 6,100만 원으로 당해연도에 4억 6,800만 원이 발생하고 9억 3,900만 원이 소멸하여 2018년도말 채권현재액은 74억 9천만 원입니다. 채권은 주로 공무원 학자금 융자 채권이 되겠습니다. 채권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603쪽에서 61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성과보고서 내역입니다. ‘희망찬 미래, 행복도시 김천’ 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목표 8개, 정책사업목표 82개, 성과지표 200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운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136개의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제9항,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결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8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189억 6,500만 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조 8,366억 5천만 원보다 1,823억 1.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로나 농업기반시설, 하천부속시설 등 공사 후에 자산으로 등재되는 각종 구축물이 포함된 것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의 용도별, 종류별 현황은 결산서 첨부서류 389쪽에서 391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 물품증감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75억 7,900만 원에서 물품 신규취득으로 11억 6,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관리전환이나 매각 등으로 4억 5,300만 원이 감소하여 2018년도말 현재액은 82억 8,900만 원입니다. 첨부서류 395쪽부터 399쪽까지 물품증감의 상세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주요 결산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 예산집행과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지난 2018년도 한 해 동안 여기 계시는 국장님, 소강님,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그저께 산건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순세계잉여금 올해까지 13.4%로 2017년도보다는 좀 많이,

예, 800억 이상 감소를 했고,

한 8% 정도 감소했다고 들었는데 2019년도에는 한 자리 숫자가 되어서 예산집행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그런 바람을 가집니다.

알겠습니다.

한 자리 숫자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리가 1년에 한 번 있습니까, 전체 다 모이는 것?

상임위원회 회의일 때 다 모이는 것은 결산 승인할 때 한 자리 뿐입니다. 본회의 석상에서는 있지만 상임위 석상에서는,

가까이서 이렇게 보니까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자리가 석 달에 한 번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얘기도 하고 또 얘기도 듣고 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합니다. 어쨌든 민선7기와 제8대 시의회가 정말 우리 김천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위해서 상생하고 긍정적 마인드로 소통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 꼭 마무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1,142명 공무원 여러분들, 김천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올해 6월중순경 신규 공무원이 179명이 선발 예정이죠? 179명을?

6월 15일날 시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179명의 신규 공무원들이 더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우리 시민들의 행정의 서비스의 질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내년에는 보다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천시 예산 대비 인구수로 나누면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정확한 금액은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 600만 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80만 원 정도 되죠?

예.

예, 그 정도 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김천시에서 혜택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고 출납 계산서 대사에 3억이 차이가 나는데 차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특별회계도 마찬가지고요.

어디 말씀하십니까?

결산검사의견서 7페이지입니다.

예금 차액이 나는 것은 결산서 첨부서류 4쪽에 보면 예금잔액 불부합 사유서, 해서 차액 나는 사유를 기재를 해놨습니다.

기재가 뭐 있습니까?

사유가 일반회계 및 일반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간의 결산 잔액과 예금통장 잔액과의 차액으로 인해서 3억 발생했는데 그 내역은 일반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의 특별교부세를 일반회계로 세입 처리하여 세입 정정을 요청하였으나 처리 불가로 불부합 사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일반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로 세입 처리를 정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자주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런,

자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발생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총 우리 김천시에 실과소 다 포함해서 달성률이 68%입니다, 성과지표 목표 달성이. 이게 어떻게 보면 1년동안 예산을 사업 정책에 반영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보는 게 성과지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데 지표상에 68%가 났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보니까 각 실에서는 54%고 자치행정국이 80%, 주민생활국이 59.7%, 건설안전국 60%, 사업소가 90%, 농업기술센터가 72.7%, 보건소 75%,

성과지표를 100% 달성하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일정 부분 자금이 예산이 투입되고 사업이 시행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체 100% 달성을 한 기준으로 68% 달성한 것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나머지 미달성된 부분은 전혀 사업이 집행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진도는 다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지표는 어디에서,

이것은 예산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 예산 기획실에서 내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보면 용역, 이런 것 많이 주지 않습니까? 외부 용역 줘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발굴을 하려고 하고 하는데 성과지표, 이런 것은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용역을 줘서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만 우리 시 사정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우리 시 공무원들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외부 어떤 전문가 용역보다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우리 식구니까 아무래도 조금 가공도 할 수 있고 봐주기도 할 수 있고 이렇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고, 그 다음 우리가 결산검사를 20일 했습니다. 작년에 15일에서 5일 늘어서 20일을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20일은 너무 짧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왜 그런가 하면 1조가 우리가 18년도 같은 경우는 추경 다 포함해서 약 1조 600억 정도 됐죠? 1조 600억, 1조 580몇억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방대한 예산을 20일만에 현장도 가봐야 되고 해야 되는데 20일만에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과 비슷의 규모의 수도권에 있는 구청이나 이런 데 가면 30일씩 합니다. 30일씩 하고, 그 다음에 수당도 하루에 3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25만 원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시·군마다 사정이 좀 다 틀린데, 상이한데,

그리고 이쪽 예산에 수당 결산위원들 30만 원 준다고 해서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라고 보고 또 그만큼 전문성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한 달 정도 하면 정말 예산절감이라든가 또 미래에 대한 예산 반영, 이런 것을 첨부해서 보면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예. 결산검사 일수하고 일비 관계는 조례를 먼저 개정돼야 하는 선행 사항이 있어서 의회하고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동료 의원님들과 선배 의원님들이 개정을 하면 되는데 하지만 우리 집행부 입장을 고려해서 그렇게 개정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예산은 양입제출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입과 세출을 세워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세워서 예산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한해 연도 세입은 한 해 연도에 다 쓰도록 제로로 한다는 게 원칙이죠, 원칙?

예.

그 원칙인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 집행률이 67.8% 돼요. 그러면 시민들이 그만큼 나머지 33% 정도의 수혜를 못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그만큼 많이 남는 것이고 또 순세계잉여금이 있으니까 내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 400억, 500억 세입으로 세워서 하는 것이고 또 집행률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또 순세계잉여금 남아있는 것이고 특히 우리 국가에 대한 국·도비보조금의 반납, 이런 것은 각 부서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부서는 40% 이상 반납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것은 세입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세입을 올린 것입니다. 우리는 의회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부서가 있으면 그만큼 40%를 삭감해야 되겠죠. 안 쓸 예산입니다, 안 쓸 예산.

향후에는 반납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단계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 또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다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잘한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죽 살펴봤는데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각 부서장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사업 고유목적에 맞게끔 예산을 잘 집행하신 겁니다. 이체야 한 40건 되는데 이것은 기구가 소속이 변경됐기 때문에 부서간에 하는 것은 상관이 없고. 그 다음 우리가 보면 세입금 환급 현황이 있는데, 아, 제가 이것은 착각을 했습니다. 착각을 한 부분이고, 혹시 세정과에서 지방세나 이런 것 오류가 발생해서 시민들한테 환급해 주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과·오납금 말씀입니까?

예, 과·오납금.

과·오납금은 한두 과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예.

그런 것은 사무감사할 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부서장님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또 이런 결산을 통해서 내년 예산을 우리가 계획도 세울 수 있고 예상도 해볼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