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하연호 의원 발언
김웅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는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예산 심의가 있었고,
오늘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만안구와 동안구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새로 부임하신 동안구 류해용 청장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며칠 전 있었던 행정감사 시에 신임 구청장님을 모시고 행정감사를 하지 못한 그러한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들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염려하고 있고 또 많은 공무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동안구청장님 부임 건에 대해서 도와 시 간의 인사교류 건은 1천 700여 공직자나 또 63만 시민이나 안양시의회가 한 목소리를 내어서 지금까지 이 시간도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경기도에 이렇게 의사전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의회에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류해용 청장님이 행정감사 시에 출석을 요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타까운 일로 여기면서 그 일로 인해서 많은 희생이 있었고 또한 효과도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습하는 단계에서 류해용 신임 동안구청장님을 예산 심의에 출석하시게 해서 앞으로 동안구청에 대한 업무 전반에 걸쳐서 동안 구민들의 불안함을 덜어주고 앞으로 2008년에 있을 동안구의 행정을 설계하는 의미에서 구청장님이 출석하게 된 것을 한편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구청장님도 이번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 의회의 뜻 또 동안 구민들의 뜻 그리고 동안구청 직원들의 뜻을 좀 헤아려 주셔서 앞으로 일로써 보답할 수 있는 그러한 구청장님의 마음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예산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정웅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웅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8년도 세출 예산안 편성방향, 2008년도 세출 예산안 편성규모, 소관 상임위원회 주요 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출 예산안 편성방향은 경상비 최대한 억제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미래 성장기반을 위한 성과중심적인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시책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토록 계획성있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복지행정 구현을 위해서 문화체육 지원비를 편성하였으며 또한 사회 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보장 지원에 중점을 두었으며 그밖에 경상경비에 낭비요인 사전 차단을 위하는 최소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도 세출 예산안 편성 규모는 먼저 예산 규모 총괄은 564억 4천 300만원으로써 2007년도 425억 5천 100만원 보다 138억 9천 200만원이 증액된 32.7프로가 증가되었습니다. 기능별 현황은 유인물로 가늠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질별 현황으로는 인건비가 27억 2천 500만원, 물건비가 53억 2천 800만원, 경상이전이 338억 7천 300만원, 자본지출이 145억 1천 600만원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세출예산은 전체예산 324억 8천 200만원 중에서 주민생활지원과가 320억 4천 500만원, 환경위생과 1억 7천만원, 동주민센터가 2억 6천 7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구민과 함께하는 음악회 2천 500만원, 안양1번가 시설물 유지 및 정비 3천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강사수당 1천 800만원, 체육시설물 설치 및 정비비 3천만원,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94억 1천 925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24억 8천 400만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에 4억 7천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초생활보장 해산 장제급여에 4천 350만원, 자활소득 공제에 1억,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에 2억 3천 400만원,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에 3천만원,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2억원, 자활근로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장애수당에 2억 3천 40만원, 장애수당 국비에 13억 7천 142만 6천원,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1억 7천 64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서 1천 4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 및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서 결식아동 지원에 10억 8천 932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 3억 6천 623만 7천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도비에 2억 893만 6천원, 가정보육시설 지원에 1억 5천 600만원,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에 6천 750만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에 2억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 및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서 차등보육료 지원에 7억원,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에 1억 2천만원, 민간 영아 기본보조금에 12억원, 영세아 보육제도 운영이 8천만원, 취업여성 보육지원에 5억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에 2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인교통비에 11억 8천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수수당에 3억 578만 6천원, 기초노령연금에 80억 5천 286만 5천, 기초생활보장 노인 월동 난방비에 2억 1천 833만 4천원,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 1억 1천 400만원, 경로당 운영 난방비에 3억 6천 2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을 위해서 2억 3천 36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근로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환경개선 부담금 시설물 조사원에 2천 632만 8천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 지원을 위해 1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는 시민체육대회 1억 4천만원, 세시풍속놀이 700만원, 단오제 행사 지원에 1천 400만원, 경로행사 지원에 6천 447만원, 방역소독 인부임에 2천 479만 4천원, 방역소독 시설장비 유지비에 1천 6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2008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얼마 안 남은 한해 건강하시고 다가오는 2008년 무자년에 더욱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웅준위원장
안정웅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해용 신임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류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웅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8년도 세출예산 편성방향, 세출예산 편성안, 보사환경위원회 주요 예산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 예산안 편성방향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매뉴얼을 준수하여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행적 비생산적 요소와 전시위주의 사업을 지양하여 경상적경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사업 중심의 내실 있는 예산 편성으로 지방재정 운용에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복식부기 회계제도와 연계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체제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예산 이월과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사업 추진 단계별 정확한 예측으로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구와 동을 합하여 총 507억 795만원으로 2007년 당초 예산 395억 7천 232만원 대비 28.1프로인 111억 3천 56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능별 현황은 총 예산액 507억 795만원 대비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13.4프로에 67억 9천 593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0.8프로인 3억 9천 843만원, 환경보호 분야가 0.2프로인 1억 13만원, 사회복지분야가 57.8프로인 292억 9천 731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가 16.4프로인 83억 3천 123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3프로인 15억원, 그 외 기타로 8.3프로인 41억 8천 2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예산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는 금년보다 38.6프로가 증가한 299억 5천 581만원이며 환경위생과는 10.6프로가 증가한 1억 8천 918만원, 동주민센터는 0.9프로가 증가한 3억 1천 623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21억 173만원 보다 37.8프로가 증가한 304억 6천 1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교양교실 강사수당 2천 80만원과 구민화합 한마음음악회 행사비용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62억 7천 950만원과 주거급여로 16억 2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를 위해 1억 5천 600만원,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1억 5천만원, 자활근로사업비를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ㆍ도비 장애수당 10억 6천 788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성 및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10억 552만원, 가정보육시설 지원이 3억 360만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2억원, 만5세 무상 보육료 지원 2억원, 차등보육료 지원으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민간 영아 기본보조금으로 25억원, 취업여성 보육지원을 위해 10억 7천 2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인 교통비 13억 2천 531만원과 85세 이상 어르신께 지급하는 장수수당 3억 6천 746만원,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 90억 4천 4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2억 4천 360만원과 공공근로사업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에는 환경개선 부담금 시설물 조사원 3천 197만원과 환경보전그림 및 글짓기 대회를 위해 600만원, 모범음식점 지원을 통한 올바른 식생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1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소관으로 시민체육대회 경비가 1억 7천만원과 세시풍속놀이를 위해 850만원, 단오제행사 지원이 1천 700만원, 경로행사를 위해서 7천 3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역소독 인부임과 시설장비 유지비로 5천 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우리 구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웅준위원장
류해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일괄질의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시는 만안구청 안정웅 구청장님과 동안구청 류해용 구청장님 그 이외의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91페이지 구민과 함께 하는 음악회 개최 해서 2천 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추진실적과 세부 업무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92페이지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해서 3천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96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해서 2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007년도의 지원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02페이지 결식아동 지원사업비 10억 8천 9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 비해 5억 2천 3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동별 결식아동 대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왜 이렇게 증액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63페이지 구민 화합 한마음음악회 2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올해 한번 저도 가봤거든요. 그런데 동안 구민보다 직원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홍보를 해서 주민이 많이 와야지 직원들이 많이 와서 직원들을 동원한 게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81페이지 경로당 지원 시설비해서 6천 351만원 예산이 섰는데 여기의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 위원입니다. 동안구 한관수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63페이지 교양교실 강사수당으로 동안 서예교실과 동안 고전무용단에 각각 520만원씩 편성했어요. 그 세부 사업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이 한 시간에 1만 5천원인데 요즘에 수강료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사수당 단가를 2만 5천원으로 증액 편성했어요. 수강료 징수여부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예산안 971페이지에 저소득 장애인 무료 신문 보급 2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지원대상, 보급 신문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안구 환경위생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1페이지에 환경보전 그림 및 글짓기대회 600만원이 계상됐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992페이지에 올바른 식생활문화 정착사업비 작년 예산 2천 285만원 보다71만원이 증액했는데 그 증액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 위원입니다. 만안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석수2동 동 청사 있잖아요. 그것 추진계획 설명해 주시고요, 이것은 보사환경 소관은 아닌데 지역구 차원에서 한번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 건설과에 보니까 도로 개설이 있는데 유유산업 앞에 하고 석수동 삼막마을 도로 개설 이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791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792페이지에 체육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820페이지에 모범음식점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는지 방법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964페이지에 시설비가 3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한 내용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양 구청 공통사항입니다. 예산서 만안은 812쪽이 되고 동안은 982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 관련 내용인데 본 위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매년 업무보고 시나 예산 심의 시에 질의를 하고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예산서 보면 우선 만안에는 약 5천 564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본 위원이 건의한 연장지급의 내용인지, 동안구 역시 1억 6천 700여 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양 구청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양 구청 소관 경로당 현황 단순 숫자가 아니고요, 명칭, 위치, 주소, 대표, 이용인원, 설립연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먼저 만안구 주민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최경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구민과 함께 하는 음악회 개최가 2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에 시민과 함께 하는 작은 콘서트가 1천 500만원이 계상이 돼서 그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과 같은 성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1번가 시설물 유지 및 정비가 3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안양1번가 시설물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97페이지에 장애인 및 행여자 보호 지원이 19억 2천 450만원이 국ㆍ도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2007년도에 혹시 불용액이 생겨서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행여자 보호 시 문제점과 우리 안양시에서 보완할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만안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정보육시설 지원에 셋째아이 보육료가 만안구에 6천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몇 명의 아이한테 지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09페이지 경로당 안전점검수수료와 전기․도시가스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 대상이 어느 경로당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경로당 안전진단용역이 1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어느 경로당이며 또 몇 년마다 실시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만안 같은 질의입니다. 장수수당 대상자가 올해 몇 명이었으며 내년에 몇 명으로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10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유지보수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31개소가 되어 있는데 도배․장판공사는 주기적으로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계획에 의해서 돌아가면서 해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만안 이것도 같은 질의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국비가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2억 2천만원 정도가 감소가 되어 있는데 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며 어떤 계획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시설물 조사원 14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14명의 명단과 2007년도에 활동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819페이지 같은 건데요, 일반운영비 중에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제작과 또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1천 16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올해는 몇 장을 제작을 했으며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에 질의하겠습니다. 어차피 한관수 과장님이 다 해야 할 거니까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993페이지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이 12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몇 건이 적발이 되어 있으며 얼마의 보상금을 지급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2페이지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추진여비가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만안구도 같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도점검을 어떻게 했는지 2007년도에 대한 실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주민들의 안정된 생활 지원을 위해서 애쓰시는 양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양 구청에 공히 질의를 합니다. 한 쪽만 대답을 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난방비가 겨울철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민용 난방료 세율인하 지연에 따라서 지금 추가로 연말 내로 난방비 7만원 중에서 2만 2천원을 우선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추가 지급하는데 차질은 없는지 그리고 예산은 어떻게 마련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구청장님께 질의합니다. 만안 여성합창단 2007년도 지원비780만원에서 1천 130만원으로 상향 조정 편성되고 있습니다. 편성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수급자 지원 생활안정자금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전년에는 편성이 되지 않았는데 금년도에는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숙자 보호와 행여자 보호비가 동안구청은 동결되고 있는데 비해서 만안은 행여자 보호비가 720만원에서 1천 440만원으로 상향 편성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볼 때 행여자 보호비가 불용 처리액이 발생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행여자가 더 많이 발생해서 이렇게 필요한 것인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 구청 결식아동 지원비, 앞서 저희 선배 위원님들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5억 6천에서 10억으로 거의 배 이상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혜대상이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수혜대상은 똑같은데 지원금액이 늘어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교통비 지급이 50프로 이상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30억 지원에서 지금 2008년 예산에는 11억 8천으로 감액 편성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님께 질의합니다. 취업여성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 만안은 5억이 편성되어서 전년과 동일한 것에 비해서 동안은 8억 2천에서 10억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취업여성이 많이 늘어나는 것인지,이게 상향 편성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문화관 운영비가 전년에는 동안문화관 운영비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60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 한마음 음악회가 전년도에 820만원 예산으로 시행을 했는데 2천만원으로 상향 편성되고 있습니다. 보다 질 좋은, 질 높은 음악회를 계획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향 편성하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만안구 업무보고 14페이지에 보면시민 체육대회 해서 1억 4천이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체육대회를 하면 각 동에 1천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몇 년 됐는데 1천만원씩 주다 보니까 동에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돈이 모자라서 다른 데한테 자꾸 협조 좀 해달라고 하고 사회단체한테 그러는데 안 좋은데 올해에는 1천만원 갖고도 예산이 충분한지, 증액을 해야 되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8년도 7월경에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양 구에 동 통폐합을 할 것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 통폐합되는 동에 줄어드니까 두 개 동이 합쳐지면 사실 2천만원을 그냥 줘야 되는데 만약에 증액 안 하고 그대로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계획이 있는지, 생각하신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만안구를 한 개도 안 해서 두 개만 하겠습니다. 장정도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09페이지에 주말농장 분양금 10개소 50만원 예산 편성됐는데 이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예산안 809페이지에 경로당 정밀안전진단용역 1천 243만원이 편성됐어요. 대상 경로당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810페이지에 경로당 지원에 시설비 5천 800만원에 대한 사업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질의가 계실 때는 항시 발언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동안구청장님께 우선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안구의 전체적인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2007년도에 395억인가요, 그리고 만안구에는 2007년에는 425억이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동안구가 507억, 만안구가 564억 해서 동안구는 28프로가 증액됐고 만안구는 32.65프로가 증액됐습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사업에 따라서 내용들이 있겠지만 일부에서는 역차별이다. 하는 주장이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것도 하나의 분쟁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임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나 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연계해서 구민과 함께하는 음악회, 이 음악회 예산도 2007년도에 동안구청은 820만원에서 2008년도에는 2천만원으로 증액이 됐고 만안구는 1천 500만원에서 2천 50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최소한 동안구, 만안구가 인구를 따지기 전에 금액이 같아져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체육시설물 설치 및 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2007년도 동안구는 4천만원에서 2008년도에 1천만원으로 됐습니다. 만안구를 보면 3천만원으로 작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됐습니다. 동안구청의 담당 과장님들이, 청장님이 동안 구민을 위해서 진정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확고한 사유와 함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안구청에 보면 교양교실 강사수당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동안 문화교실의 강사수당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지난 행정감사 때도 위원님들의 얘기가 있었지만 증액사유가 과연 이렇게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에 방역소독 시설장비 유지비가 각 구청마다 있습니다. 이런 시설장비 유지비는 전년도에 어떻게 쓰여 졌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 양 구청장님께 단오제가 예산은 동으로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진정한 주민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동에 편성된 예산은 구청장님 또 동장 주관 하에 역할이 커진 상태에서 예산이 집행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면서 단오제행사가 계절적으로 뜨거워서 참여하는 사람들이나 준비하는 사람들이나 고생하면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예산도 적은 상태이고. 그래서 이것이 보다 합리적인 행사로 치러졌으면 좋겠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그런 행사로 치러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평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하고 양 구청장님들이 협의하셔서 뭔가 개선된 행사가 치러졌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들의 설명을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동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여쭙겠습니다. 가정보육시설에 있어서 평가인증제라든가 이런 사항들 예산이 어떻게 잘못되어 가지고 시청 가족여성과에 편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보육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왕에 사업을 펴는 구청에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제 지원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마땅히 구청으로 이관되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구청은 궂은일만하고 생색은 시청에서 내는 그런 예산 편성이라고 보여 지기 때문에 이런 것도 바로 잡아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안구청의 경우를 보면 민간 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처우개선비가 인상이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요를 더 예측해서 한 것인지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 영아 기본보조금 있죠. 민간 영아시설 내지는 운영에 대해서 시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지만 국․도비가 많이 증액되어져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여성복지계에서 이 사업들을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이 많은 예산을 어떻게 적정하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 구청 그리고 행정감사 시에 제출됐는지 모르겠는데 기초노령연금 신청자 동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구청장님! 즉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안정웅 만안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하는 공무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태 위원님께서 시민 체육대회 1억 4천만원 예산 즉, 동당 1천만원을 갖고 충분한지, 증액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또한 2008년 7월에 동 통폐합이 되면, 이것은 예상을 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대회 동당 1천만원은 지금 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해서 한 해에는 전체 31개 동이 모여서 하는 동 대항 체육대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해에는 동별 체육대회로 해서 동 단위로 특색에 맞게 체육대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동 대항 체육대회로 개최한바 있는데 주로 동에서 동사무소에서 1천만원의 예산을 갖고 집행하는 것을 보면 1천만원이라는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동에서 1천만원을 갖고 종목별로 훈련 지원금하고 당일 또 연습 과정에서 지출되는 음식비로 지출이 됩니다. 그런데 체육대회를 하다 보면 경비가 그것만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단체복 또 응원복 또 우승이나 준우승을 하게 되면 그런 뒤풀이 비용 등 해서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네 번에 걸친 의정활동을 통해서 많이 봐 오셨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현실화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1천만원은 제가 기억하기로 거의 10년 전에 1천만원이 된 것 같습니다. 세시풍속과 단오제는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세시풍속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렸고 단오제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 주민의 체육건강 진흥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체육회, 지금 이 체육대회는 시의 체육청소년과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동은 참여만 한 것이고 또 구는 크게 역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 또 시의 체육부서 또 체육회 등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이 돼서 증액 부분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만일 내년 같은 경우에 통폐합이 되면 이것은 동 단위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개 동이 통폐합됐다고 해서 두 몫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1천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수2동 동사무소 추진 계획과 삼막마을 도로 개설은 계획은 되어 있었고 그동안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면서도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개설을 못해 왔었는데 내년부터 시작해서 삼막마을의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시에서도 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전체적인 계획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만안구 여성합창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내년에 35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내용과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350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지휘자 및 반주자 수당이 2007년 대비 260만원이 늘었고 합창단 교재 만드는데 90만원이 늘어서 3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지휘자․반주자 수당 26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주 2회에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해서 네 시간씩 연습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당을 계상한 것은 세 시간으로 수당을 계상해서 줘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화시켜서 지휘자하고 반주자의 수당을 한 시간 늘려서 260만원을 증액했고 지금 합창단이 쓰고 있는 교재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교재를 새로 편성하는 것으로 해서 90만원이 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의 여성합창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동안구청과 같이 단오제 예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똑같은 사항으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오제가 50만원이 100만원으로 인상된 것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단오제라는 것은 다른 행사하고 틀려서 단오날이 음력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어쩔 수가 없이 그때 진행이 되는데 단오제의 전체 주관은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예산 편성을 전체적으로 관장하고 있고 다만, 사업 주관은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오제의 행사가 거의 전통놀이나 일종의 즐거운 체육행사 비슷한 것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저도 담당 국장으로 있었을 때, 지금 단오제의 종목을 보면 그네, 줄다리기, 새끼 꼬기, 시름, 제기차기 또 총무국 자치지원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새마을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대충 종목이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 체육청소년과에서 2년마다 격년제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체육대회도 명랑운동회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종목들이 비슷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단오제나 새마을체육대회나 체육대회 참가하시는 선수들의 구성을 보면 세 개가 유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오제 부분이 그 땡볕에 이런 체육대회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 본청 관련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갖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단오제는 단오제 취지에 맞게끔 순수한 단오제에 맞는 행사만 치를 것인지, 이런 부분이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본 뜻도 아마 그런 부분에 많은 문제점을 수년간 봐 오셨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물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008년 시점에서는 전체적으로 검토가 돼서 2009년도 예산 편성 시에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됐으면 하는 게 저희 구청의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안정웅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정웅 청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해룡 동안구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취업여성 보육료 지원이 2007년도에 8억 2천 500인데 2008년도에 10억 7천 200으로 증액됐다면서 증액 편성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취업여성 보육료 지원은 2007년도에는 둘째아 보육료 지원 사업이 변경된 경기도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예산 부담비율이 도비 45프로, 시비 55프로가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취업여성의 자녀를 보육 시킬 때에는 도내 보육시설에 보육할 경우에는 부모 중 1명 이상이 도내 주민등록자의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기간은 출생일로부터 23개월이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첫째아는 국․공립의 20프로, 둘째아는 국․공립의 50프로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07년 11월까지 둘째아 지원현황을 보고드리면, 508명에 12억 1천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회 추경까지 반영된 예산이 13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아는 0세부터 1세에게 무조건 지원되던 제도에서 취업여성 자녀에게 20프로 내지 50프로로 조정하여 예산이 감소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침이 변경이 돼서 이렇게 달라졌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동안문화관 운영비가 360만원으로 새로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2007년도에는 일반운영비 목이 달라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예산이 세분화되면서 금년도 목에 편성된 게 아니고 다른 과목에 편성되다 보니까 금액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변동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구민 한마음 음악회 예산이 82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음악회는 구에서 직접 주관하였기 때문에 무대 설치비와 홍보비가 일부 예산밖에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하는 게 어려움이 있었으나 2008년도에는 위탁방식으로 추진하기로 변경됐기 때문에 출연자들의 질 높은 음악회를 준비하기 때문에 증액 편성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2008년도 세출예산이 2007년도 대비 만안구보다 비율이 적은데 그것에 대한 금액은 역차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견해를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세출예산을 먼저 비교해 보시면 총무경제위원회는 만안은 5.1프로 우리가 8.9프로로 다소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사환경위원회는 만안은 25.8프로가 증가하고 저희가 37.8프로 증가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만안이 110프로고 동안이 55.8프로가 증액돼서 저희가 54프로 정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감액이 됐습니다. 전체 규모로 봐서. 그래서 만안구가 동안구보다 세출이 많게 된 이유는 시설비의 규모가 달라지고 유유산업 앞하고 석수동 삼막마을 도로 개설하고 안양광장 소공원 조성 등으로 해서 대규모 사업이 81억 3천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만안구의 증가율이 높아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구 행정을 발로 뛰는 현장행정으로 추진해서 구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서 저희가 예산 지원이 필요한 것은 예산 지원이 되도록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주민음악회, 체육행사, 교양교실 등에 동일 행사비는 만안, 동안이 같아야 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 생각도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규모나 세부적인 계획에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동일사업, 동일행사에 대해서는 양 구청이 긴밀히 협조해서 형평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류해용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동안문화관 운영비 2008년도에 360만원이 신규 편성한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전년도 일반수용비 1천 956만원 안에 들어 있습니까?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이것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라고 해서 실과에서 집행하는 일반운영비 예산 안에 36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도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예산서 편성할 때 전년도 예산은 여기다 써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지 이걸 모두 다 묶어서 그 안에 들어 있도록 하고 신규로 편성된 것으로 하니까 혼란이 있어서 전년도 예산안에는 기재를 해 주시는 게 좋았었을 것 같은데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해용 청장님께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정생활을 6년 가까이 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의정생활을 하면서 동안구 청장님이 세 분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저뿐만이 아니고 30만이 넘는 구민과 또 동안구에 속한 출신 시의원들도 마찬가지 생각을 갖고 있는 사항이 될 것입니다. 뭐냐면, 동안구 구청장님께서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도 자원으로 그동안 세 분이 다 부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동안청장님들을 옆에서 지켜보면 우리 안양시 자원으로서 구청장이 되신 분들과 업무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신임으로 오신 류해용 청장님께서는 과거의 청장님들 못지않게 정말 안양에서 공직을 시작해서 안양에서 구청장 발령을 받은 그 어떠한 청장보다도 구민을 위한 일이라면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정말 출신 시의원들이나 구민들로부터 정말 신뢰 받고 지지와 성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구청장님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강력한 바람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동안구에도 열악한 주거환경도 많습니다. 구도심지역도 많습니다. 호계동, 관양동 일대 비산동 일대 아직 열악한 그러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지적한 바와 같이 무슨 체육관련 시설비다, 문화예산 관련 예산이다, 이러한 것들조차 만안구와 수평적 관계로 예산 편성이 되지 못하고 감액되거나 차등으로 예산 편성이 되는 것은 위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 구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구청장님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러한 사항들이 정말 이렇게 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산 편성과정 또 집행 과정에서 동안 구민들이 도 자원이라는 것 때문에 불리함이 없도록 구민들이 그런 인식을 갖지 아니 하도록 출신지역 시의원들이 그러한 피해의식을 가지지 아니하도록 구청장님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해 주시겠습니까?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제가 오기 전에 모든 예산 절차가 끝났습니다. 집행부 행정절차가 끝나 갖고 제가 결과물만 가지고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행정이 수요가 있으면 거기에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어저께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도시행정은 현장행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장행정을 제가 발로 뛰어서 수요를 찾아서 또 민원 해결을 해야 할 게 있으면 민원 해결을 찾아서 뭐가 필요한지 거기에 적정한 대응을 하는 게 저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제가 도에 있을 때도 예산 부서에 많이 근무했고 이런 편성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예산은 열심히 가서 설명하고 투자하고 해서 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강화하고 직원들과 호흡을 맞춰서 역차별 받는다든지 또는 소홀했다든지 이런 면이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 해서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지금 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동안구 출신 위원들은 힘이 날 것입니다. 청장님의 그러한 의지에 반하거나 따라오지 않는 그러한 중요 부서의 구청의 과장님들은 이제 도태시키든가 다른 부서로 전출 시키든가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책임 부서의 장들은 뭔가 자극이 필요하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과장님들이 청장님과 힘을 합쳐서 협력해서 어떤 구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앞으로 많이 배전의 노력을 해 줄 것을 믿고 저희들은 또 그렇게 기대하고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 정각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도 만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만안주민생활지원과장 장정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어 보니까 한 20건 정도 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건수는 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적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많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김웅준위원장
그냥 충분히 설명하세요.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먼저 최경태 위원님하고 심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민과 함께하는 음악회 2천 500만원이 편성된 사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안 구민과 함께 하는 음악회를 저희가 올해 비예산사업으로 사실상 문화예술 진흥기금에서 380만원을 지원 받아가지고 5월 달에 만안구청 광장에서 한 1천여 명이 참석한데서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거기에 예산은 저희가 작년에는 안 세웠습니다만 올해 다시 구민과 함께 하는 음악회를 5월 중에 만안구청 앞 광장에서 한 번하고 또 7월, 8월에 여름밤 병목안 시민공원에서 두 번 정도 해가지고 3회 개최하려고 했고 올해는 예산이 1천 5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1천 500만원이 서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병목안 시민공원이 준공이 됨으로써 저희가 시민과 함께하는 작은 콘서트 사업 지원으로 1천 500만원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그 1천 500만원이 보상금으로 서 있었는데 작년까지 품목예산제도로 있다가 올해 사업예산제도로 투명한 예산 운영 유도를 위해서 바뀌는 바람에 작년에는 민간이전으로 서 있고 올해는 다시 행사 운영비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통계목이라고 하는데 그 통계목이 바뀌어가지고 편성목하고 통계목이 바뀌어서 그렇게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최경태 위원님하고 곽해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시설물 설치 예산 3천만원 편성된 사유, 만안구에는 동네 체육시설 4개소하고 둔치 체육시설 5개소 해가지고 총 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이 상당히 오래돼 가지고 10년 이상 돼 가지고 올해 게이트 볼장 마사토 포설로 4개소 1천 300만원, 체육시설물 도색 및 매쉬철망 보수 4개소 1천만원 해가지고 수시로 보수하는 걸로 해가지고 올해 예산 3천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최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80프로, 도비 10프로, 시비 10프로 사업으로 우리가 갑자기 질병이나 부상으로 해서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의료비나 그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 사업으로써 최고 지원금액은 1인당 의료비는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78명에 1억 4천 900만원 정도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자료는 별첨으로 다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최경태 위원님과 이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식아동 지원비 5억 정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올해 예산 집행액이 12월까지 예상해 가지고 거의 6억 정도 됩니다. 6억 정도 되는데 이게 국ㆍ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분권사업으로 3프로, 도비사업으로 35.6프로, 시비사업으로 61.4프로인데 이게 경기도에서 예산 가내시가 내려와서 한 3억 정도, 작년에 7억 예산인데 한 3억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결식아동 숫자가 한 447명 그 정도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자료는 별첨으로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웅준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내 것 답변 다 끝났죠?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위원님 것.
최경태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결식아동 자료 준 게 내년 2008년도 거예요?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겁니다.
최경태위원
올해 것.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경태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이것보다 더 늘어나나.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늘어날 수도 있고요, 늘어나겠죠. 줄어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경태위원
올 예산보다 증액이 5억이나 늘었잖아요.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올 예산이 7억인데요, 6억 9천 600만원인데 10억 8천 9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니까 2007년보다 2008년도가 5억 2천 300만원이 늘은 것 아니야.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3억 정도입니다.
최경태위원
3억이야.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경태위원
추경까지 해서.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까지 합쳐서 본예산이 6억 9천 600만원이에요.
최경태위원
그래서 늘은 게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까지 합쳐서 6억 9천 600만원인데요, 올해 10억 8천 900만원 예산 섰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인원은 마찬가지인데 더 늘려줬다.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모두에 설명드린 대로 국ㆍ도비 가내시가 아직까지 안 됐는데 가내시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10억 세워 놓은 겁니다.
최경태위원
인원은 마찬가지인데.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은 거의
최경태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것 다 활용할 수 있나. 더 지원해 줄 수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 때 삭감해야 됩니다.
최경태위원
추경 때.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국ㆍ도비 내시 사업은 거의 추경 때 많이 해 가지고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가 삭감하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국ㆍ도비를 많이 줬다가 못 쓰니까 다른 데 쓰지도 못하고 다 반납을 한다고.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이것 사실 제도적으로 무슨 해결을 해야 되요. 생색나게 그냥 뭐 왕창 줬다가 쓰지도 못하는 것 다시 다 반납하면 소용있어. 노상 불용 처리만 되는 거지. 차라리 그러면 예산 쓸 만큼 올릴 테니까 쓸 만큼만 줘라. 그러고 그 돈을 다른데 효율적으로 쓰고 다르게 달라든지 해야지 노상 생색나게 많이 내려줬다가 남는 것 다시, 다른 데는 못 쓰잖아. 다시 다 반납하면 누구 말대로 그림의 떡이지.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래서 예산할 때 집행보다 예산 계획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거지. 국․도비도 마찬가지로 줬다 다시 걷어 들이지 말고. 그것도 계속 건의를 해야 돼.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본청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791페이지 함께하는 음악회 2천 500만원 이것 새로 했는데 다른 것 하고 있는데 더 하려고 그러는 거죠?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시민과 함께하는 음악회가 아까 품목이 사업별예산제도로 바뀌면서 그때 당시에는 1천 500만원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편성목이 바뀌다 보니까 행사운영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전체적으로 따질 때는 1천만원 증액된 겁니다. 목이 자꾸 바뀌어 가지고.
최경태위원
너무 많지 않아.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형평에 맞아야 되는데 이것 좀 깎으면 안 돼.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만안구청 앞에서 한 것도 예산을 사실상 사회단체에 저희가 도와 달라고 그래서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
알겠습니다. 1천만원인데 1천 500만원이 더 증액이 된 거다 이거죠?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1천만원이요.
최경태위원
1천 500만원에서 1천만원이 증액이 됐다.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은 1천만원 됐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으로 받아서 작년에는 예산이 수립이 안 됐었는데 문화예술기금을 청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셔 가지고 기금으로 380만원 받아가지고 한 겁니다.
최경태위원
긴급지원 의료비 있죠?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경태위원
이것은 저소득층에 한해서 해 주는 거야 아니면 긴급으로 다 해 주는 거야.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재산하고 금융조회는 바로 되니까요, 재산은 조회가 바로 되니까.
최경태위원
그럼 저소득층에 한해서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최경태위원
이게 아픈 사람들 긴급지원해 주는 거야.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경태위원
그러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죠. 갑자기 어디 다쳐가지고 행여환자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러면 가서 입원하잖아요. 한림대병원도 하고 서울도 하고 충청도도 하고 그런데요, 입원하면 진료비가 없을 것 아니에요. 행여환자니까 본인은 없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재산조회, 금융조회 다 하다 보면 재산이 없다면 돈을 먼저 지급하고 그리고 조회를 합니다.
최경태위원
병원에서 연락이 오나요?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경태위원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별안간에 그런 사람이 병원에 들어가면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들어가서
최경태위원
“난 없다. 치료비 낼게 없고 독거노인이다.” 그러면 해당 시ㆍ군에 연락을 해서 “이런 사람이 왔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최경태위원
신청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더 오버될 수도 있고 예산이 많이 남을 수도 있고 그렇네요.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최경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다음에 곽해동 위원님과 심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양1번가 시설물 예산 3천만원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8경으로 지정된 안양1번가는 저희가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가지고 올해 4월 달에 준공은 된바 있습니다. 저희 1번가는 부서가 건설과, 건축교통과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청장님께서 총괄을 하셔야 된다는 결심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매일 1～2회 점검을 해서 거기에 볼라드가 무척 많고 또 광고판도 있고 시설물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인협회에서 건의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긴급 보수하고 파손된 것 그런 것 해가지고 신속히 처리하려고 3천만원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하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운영 난방비에
김웅준위원장
그것은 자료로 대체해 주세요.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입니다. 경로당 현황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여환자 지원에 대한 것 문제점 또 예산이 많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 수급자 최저생계비 120프로 범위 내에 드는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서 저희가 보조 내시된 사업입니다마는 안양시의 지가상승으로 재개발되고 재건축돼 가지고 최저생계비 120프로 범위 내에 들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아까 최경태 위원님께서도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신 대로 국비 내시가 자꾸 이렇게 돼 가지고 장애수당이 20억이, 행정감사 때도 최경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20억이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국ㆍ도비 내시 방법에 대해서 저도 옛날에 예산을 봤습니다마는 이게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고 하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여환자의 문제점 보완점은 사회 분위기가 아주 해체된 현상이 많아 가지고 주거지를 잃고 거리를 떠도는 행여환자가 특히 이재선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신 대로 만안구가 구걸행위, 무료급식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랑인 생활을 반복 계속 퇴소했다가 2～3일 안에 또 늘어오고 나오고,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주일에 3명 내지 5명이 사무실에 들어와서 행패 부리고 술 먹고 들어와서 “치료해 달라.” 이런 상황이 많습니다. 사실상 우리 만안구 주민생활과 사무실은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고 또 상담실도 설치를 해놨습니다만 사무실도 비좁아 가지고 냄새도 많이 풍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여환자 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계속 지금 담당자 2명이 매일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전 주변, 안양역은 저희가 완전히 해소를 했습니다. 청장님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서 역전 주변에 있는 노숙자는 저희가 완전히 해소했고 앞으로도 주ㆍ야간으로 야간순찰을 강화해서 또 지속적인 상담활동을 통해서 조속히 사회에 복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심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6천 700만원에 대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아 부담으로 인한 저출산이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셋째아 이상 예산사업을 저희가 하려고 신규사업으로 시비 100프로로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만 2세에서 만 4세 셋째아 이상만 1인당 5만원씩 주는 사업으로 새로운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안전점검수수료 800만원 편성된 사유, 이것도 시비 100프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기 사업법」,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해가지고 저희가 수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 1회 누전차단기 작동상태, 배선상태 이런 것 등등 해가지고 LPG 사용하는 데는 또 배선 및 안전장치 작동여부를 연 1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95개소 했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1천 200만원 이것도 시비 100프로가 되겠습니다. 저희 만안구는 잘 아시다시피 20년 이상 된 경로당이 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1월 1일자 발령 받아가지고 가 보니까 20년 이상 돼서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청장님 결심 받아가지고 올해 예산 신규로 정밀안전진단을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료드린 대로 안양6동 노송경로당, 7동 경로당, 석수2동 경로당, 안양9동 창암경로당에 대해서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용역을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수수당 전년 대비 4천만원이 삭감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편성 시 저희가 당초에 연평균 3프로로 산정을 했습니다. 3프로로 장수수당을 했는데 실제 증가율은 3～4프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약간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90세 이상이 244명, 85에서 90세까지 750만원 해가지고 994명을 저희가 장수수당으로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유지보수비 5천 800만원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이것도 시비 100프로가 되겠습니다. 제가 1월 1일자 발령 받고 가 보니까 경로당에 수시로 때때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길래 제가 왔을 때는 93개소였었는데 지금은 95개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5개년 경로당 환경 개선사업을 전체를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곳 또 교체할 곳 해가지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가 5천 800만원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삭감되지 않도록 위원님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 8동 경로당, 삼막경로당, 청란경로당, 호현경로당, 삼봉경로당 해가지고 유지보수비 작년과 똑같이 3천 1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공부방 국비가 이렇게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사실 이 내시가 잘못 표시가 되어 가지고 작년에 국비가 500만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700만원으로 사실상 200만원 증액됐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심규순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너무 많이 하셔 가지고 제가 질의한 내용 이외에 다른 얘기까지 다 말씀하셨는데 797페이지에 장애인 및 행여자 보호 지원에올해는 41억이 왔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19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국비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이렇나요? 그것을 궁금해서 질의를 했는데 엉뚱한 얘기를 또 많이 하셨는데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잠깐만요.
심규순위원
797페이지에.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수당이 그게 20억이 불용 처리가 국비 내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경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미 20억이 깎여 버렸고 장애수당이 그렇게
심규순위원
여기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세요. 어떻게 됐는지.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21억이 깎였습니다. 장애수당 20억 그게 다.
심규순위원
아예 삭감이 된 겁니까? 국비 내시가 다음에 내려올 겁니까?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삭감이 안 됐습니다. 그게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냐면요, 먼저 국비, 도비가 내시가 가내시가 12월 초쯤 내려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11월 초쯤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집행액은 거의 비슷해지는 거죠.
심규순위원
여기 표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도 똑같다는 얘기죠?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또 셋째아 보육로 내년부터 신규사업이죠?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부터요?
심규순위원
2008년도부터. 그런데 지금 323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여기는 동안구네요. 만안구는 몇 명이죠?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만안구는 250명의 45프로요. 113명 정도 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113명이요?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셋째아 출산 아동수가 만안구에 보니까 250명이에요. 거기에 예산을 45프로 정도, 0.45 곱하시면 6천 7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심규순위원
올해 대비해서요? 그러면 한 달에 1인당 5만원씩 지원입니까?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새로운 사업으로 한 달에 5만원씩 시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리고 경로당 사업 중에 5개년 계획으로 만안구에서는 경로당마다 돌아가면서 도배, 장판공사를 해 주시는가 봐요?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도배, 장판 전체 해 주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전체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배, 장판은 율곡, 안양8동 경로당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500만원 예산 편성했고 삼봉경로당 400만원으로 도배, 장판은 이렇게 두 군데 편성했습니다.
심규순위원
안전진단은 지금 경로당 4개소 해서 1천 200만원이 잡혔죠?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심규순위원
지금 용역을 준 상태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내년에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 예산입니다.
심규순위원
알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세출예산서 791페이지 안양1번가 시설비 있잖아요.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상인협회에서 건의사항이 많다는데 건의사항이 대충 뭐예요?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조도가 좀 낮다.
해동
곽해동위원
네?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도가 전체적으로 어둡고 사실상 가면 어두워요. 그 다음에 볼라드 수가 상당히 많은데 점포 앞에 있으니까 이것을 좀 철거해 달라. 그런 사항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등을 좀 밝게 해 달라하고 볼라드 수를 줄여 달라.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상점 앞에 볼라드가 너무 있으니까 장사도 안 된다.
해동
곽해동위원
다른 건 없고 두 가지예요?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것도 있는데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다시.
해동
곽해동위원
그러면 건의사항은 다음에 서면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정 과장님! 지금 곽해동 위원께서 질의하신 1번가 사업이 왜 보사환경위원회로 올라왔어요?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과 업무가 너무 쪼개져있어요. 건설과 따로 그 다음에 건축교통과 따로 거기는 또 큰 사업은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긴급을 요할 때, 청소년들도 많고 또 행패 부리는 사람도 1번가에 많아가지고 광고판도 깨고 볼라드도 깨고 시설물을 많이 파손을 합니다. 그래서 긴급을 요할 때 저희가 바로바로 수리하려고 3천만원을
김웅준위원장
긴급을 요하는데 1번가 시설을 할 때 사업예산은 주민생활지원과 사업으로 안 됐었잖아요.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런데 1번가 시설물 유지 및 정비는 이쪽으로 들어온 게 이게 맞지 않잖아요?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게 거기의 배너기, 배너기꽂이에 다는 게 그게 88개가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동안구청으로 말하자면 도시관리과가 없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다고 봐야 되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이 이리 편성된 게 불합리하다고 보여 지는데요.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갑니다마는 배너기 때문에 배너기를 관리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주가 배너기다 보니까 그러면
김웅준위원장
배너기 거는 데는 각 도로에 많잖아요.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1번가 사업하면서 따로 배너기꽂이를 잘 걸어 놨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1번가 하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으로 배너기만 했다.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예산으로 안 하고요, 1번가 정비사업으로 건설과에서 다 했는데 건설과하고 협의 중에 이것은 자기들이 사업은 했지만 관리는 다른 데서 해줘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김웅준위원장
그런 시설하고 유지관리는 한 부서에서 해야 효율적인데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불합리하다. 그런 것이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볼라드와 조도가 낮다.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 세운 거라면 문제가 좀 있는데.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볼라드가 갑자기 파손이 됐다든지 그럴 때만 하는 것이고 볼라드를 완전히 정비, 그 볼라드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 예산은 건설과에 약간씩 서 있고 저희는 긴급을 요할 때 이런 겁니다.
김웅준위원장
건설과에서는 긴급을 요할 때 손 붙잡아 매고 있어요.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가 사업 부기명으로
김웅준위원장
이런 거죠. 만안구청에서 1번가의 구조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예산 말고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이중으로 편성되어 있는 거다 하는 거예요. 괜히 그럴 바에야 한쪽으로 예산을 잡아놓지 긴급예산은 여기다 잡아놓고 또 뭐한 예산은 건설과에다 잡아 놓고 그럴 필요성이 있냐 이거지.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너기하고 광고판 그것을 관리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 과가 협의했는데 우리 과에서 배너기하고 광고판하고 종합안내판하고 가로안내판, 배너기걸이 이것을 우리 과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상 민원이 많고 해서 저희가 정비를 하려고
김웅준위원장
이를테면 이런 거죠. 이게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1번가다 그러면 우리가 현장을 가 보면 1번가에 가서 배너기만 쳐다보는 게 보사환경위원회 업무고 또 이런 것은 도시건설위원회 일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니까 1번가 사업에 대해서는 배너기가 됐든 간판이 됐든 한 방향으로 몰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봐야죠. 지금 범계동 문화의 거리는 보사환경위원회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는데 만안구만 별도로 3천만원 잡아서 한다면 거기에 현장도 가 봐야 되고 또 잔소리를 하러 가야 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시빗거리가 나고 자꾸만 불씨가 되니까 아예 그쪽으로 돌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이번에 예산을 잘라버릴 테니까 도시과에 건설과에서 추경에 다시 세우라고 하는 것이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이신데 이번에 1번가가 문제점도 있고 개선사항도 있으니까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김웅준위원장
문제점은 인정하는데 위원님들 간에 한번 상의해 볼게요.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좀 반영되게끔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리고 지금 설명하신 구민과 함께하는 음악회 2007년도 제가 자세히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사업 내용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초생활 수급자 월동 난방비 7만원 중에서 2만 2천원을 12월 달에 지급하는 것으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인터넷까지 다 보시고 저희보다 먼저 사회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일단 공문이 12월 4일자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에서 12월 달에 2만 2천원을 가구당 지급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천 893가구 6천 3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고 내년에 1, 2월 달은 2만 4천원씩 지급하라고 공문이 12월 4일자로 접수가 됐습니다. 좋은 지적이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하루빨리 급여 지급일에 지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안정자금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20만원 편성된 사유, 저희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 생활안정자금을 저희가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작년에 깔았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로 하려고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20만원 상정했습니다.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이전 중 의료비 및 구료비 항목 예산이 720만원이 증액된 사유,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행여 사망시 장제비, 영안실 수수료, 행여환자 연고를 찾아서 없을 경우 연고를 찾기 위한 신문 공고료 등 일인당 처리비용이 장제비는 50만원, 영안실수수료는 60만원, 신문 공고료는 250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행여 사망자가 세 명이나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발생했는데 병원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병원비도 깎고 수수료도 깎고 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썼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4인 정도 행여 사망자가 예상될 것 같아서 사망처리 비용으로 220만원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 교통비 전년 대비 18억이 감액됐는데 11억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교통수당은 다 아시다시피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분기별로 저희가 3만 6천원씩 지급하고 저소득 노인은 매분기 1일 기준으로 20일 4만 2천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2만명 정도로 저희가 29억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노인 교통비가 18억이 감액된 사유는 사실상 기초노령을 하다 보니까, 2008년도부터는 다 아시다시피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됩니다. 그래서 노인 교통수당 대상자가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면서 소득 및 재산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인으로 축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상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은 노인 교통수당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보다 18억이 감액되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주말농장 정밀안전진단 유지보수비, 경로당 유지보수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서면답변 자료 기초노령연금 동별 신청현황도 저희가 1만 2천 141명 그래서 저희가 6천 623명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 수급자 난방비 세율인하 지연에 따른 추가지원비를 연말 안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획은 다 완료되신 거죠?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고 혹시 누락되는 세대가 없도록 철저히 하시는 거죠?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것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행여자 보호 올해 세 명이 발생했고 내년에 네 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계획을 잡으셨는데 한 명 발생하면 소요 비용이 어느 정도나 나옵니까?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신문 공고료는 250만원, 장제비는 50만원 딱 정해져 있고 영안실수수료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영안실에 오래 있으면 많이 나오는 것이고 병원에서 청구가 들어옵니다. 적게 있으면 적게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건 차이가 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올해 불용액 발생이 됐죠? 이것 720만원 다 들어간 것 아니죠?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다 들어갔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병원에 직접 전화해서 “영안실수수료 좀 깎아주십시오.” 해서 합의해서 올해는 예산 집행이 다 됐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편성된 대로 또 행여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잘 처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하셨어요?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지금 만안구에는 가정보육시설에 평가인증 받은 시설이 몇 개나 되죠?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하나도 없습니다.
김웅준위원장
하나도 없어요?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제가 회장님하고 상담할 때는 올해 두 개 정도 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김웅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평가인증 받은 데가 있다고 들었는데.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두 개 정도 신청을 올해 안에 한다고 연초에 얘기는 들었습니다. 신청만하고 결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래요. 영아 전담보육을 가정보육시설에서 시로 신청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시설들이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들이다. 이렇게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동안인 것 같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지금 만안구의 영세아 보육은 어떻게 운영될 계획입니까?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검토를 해 보니까 만안구에는 신청한 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사실상 따져 보니까 인건비가 일인당 유능한 사람, 아까 위원장님께서 좋으신 지적하신 대로 인증 받은 데 이런 데를 영세아 가정보육시설로 지정을 해달라고 하니까 사실상 신청하는 데가 없습니다. 만안구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만안구에도 지금 가정보육시설이 동안구에 비해서 수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아 전담보육이 구역별로, 권역별로 안배가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평촌에만 있고 만안구에는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영아 전담보육을 가족여성과하고 각 구청의 주민생활과장님들이 한번 머리를 맞대셔 가지고 이게 민간 쪽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시립어린이집 쪽에서 맡아줘야 된다. 뭔가 그렇게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없죠? 제 얘기는 보육 예산은 늘어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주재하든 아니면 가족여성과장이 주재하든 누가 주재하든 간에 지금 보육에 관한, 구청에서 맡고 있는 가정보육 또 시청에서 하는 민간어린이집, 시립 연계해서 신청이 없을 때 그런 어려움 이런 것을 누가 해결하냐 이거예요.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께서 행정감사 하실 때도 팀 명칭도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해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본 결과 노인보육팀이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보육업무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가 시 보육팀하고 또 가정보육시설 또 민간시설해서 간담회라도 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도 도에서 영세아 보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권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도비 내시된 금액이 나중에 사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 관계 부서하고 구청하고 팀장님들한테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과장님들이 나서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협의해서 풀 수 있는, 사실은 메리트가 없으니까 신청들을 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았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게 예산이 많은 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 또 공공근로사업도 집행부서가 달라졌잖아요?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래서 지금은 주민생활지원과는 저희들이 볼 때 사회복지 전담부서다. 그래서 뭔가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그대로 답습해서 집행해온 건가요? 그동안에 해오던 것 그대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거요?
김웅준위원장
공공근로사업이요.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근로사업은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5억원의 예산이 국비하고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요가 공공근로 참여자가 제가 알기로는 대략 2 대 1 정도는 됩니다. 신청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많이 주시면 공공근로자를 전부 다 해결할 수가, 저희가 일거리를 줄 수가 있는데 예산이 5억 편성되다 보니까 이 업무도 구에서 안 하고 전체적인 인원 배정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접수를 다 받고 다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공공근로 신청자가 반절 뿐이 참여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안 맡으셨잖아요?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 맡고 있었죠.
김웅준위원장
그 예산이 그대로 잡힌 거예요?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번에 처음으로 총무경제에서 보사환경으로 넘어온 겁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지역경제계에서 맡고 있던 사업을 이리로 넘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시청의 기업지원과에 고용자활계인가 무슨 팀이 있었습니다. 그게 기구 개편되면서 시청의 주민생활지원과 자활고용팀으로 팀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지원과에 있다가 총무경제에 있다가 보사환경으로 온 겁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구청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구청 사업으로는 처음 한다는 것 아니에요?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죠. 구청은 계속 있었고 구청은 산업경제
김웅준위원장
기업지원과 예산을 위임 받아서 구청에서 했었다.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에는 공공근로를 기업지원과 자활고용팀에서 하다가 자활고용팀이 이번에 시청의 주민생활지원과 그쪽으로 팀이 넘어왔습니다. 소속이 변경된 거죠. 그리고 구청은 주민생활지원과 산업경제팀에서 처음부터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산업경제팀에 있었다 보니까 그동안 보사환경위원회의 업무가 아니었잖아요.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기는 했는데 계가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 했습니다. 시청이 총무경제에서 바뀌어 버리니까
김웅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최경태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시민 체육대회가 의회에서는 지금 예산 수립 계획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증액문제도 있고 2008년도에 한다면 구별 체육대회인데 구별 체육대회 지난번에 했던 방식으로는 예산 수립에 문제가 있다 하는 거예요. 뭐냐면, 상금도 없는데 동별로 시합을 붙이다 보니까 선수들 일당 주고 사와야 되는 이런저런 문제 그래서 즐거워야 될 체육대회가 고생하는 체육대회로 되어 버리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개선할거냐,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동별 체육대회가 그래도 제일 낫더라. 지역의 주민들을 공설운동장 또 석수 체육공원으로 오시라고 해서 거기서 좁아터진데서 음식해서 하는 것 보다는 동에서 하는 것이 참여도도 높고 그런 면에서 제일 원활하다. 그리고 소위 말하면 엘리트체육 축구라든지 달리기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인적 자원이 없는 동은 이게 참 어려운 거라고 그리고 참여를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선수 선발하는데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을 장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체육회장들이 하소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체면이 있어서 안 나갈 수도 없고 나가야 되는데 선수 수급문제 그리고 아파트 단지와 단독주택 지역은 참여도가 또 틀리기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서 뭔가 예산을 수립한다면 뭔가 변화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그동안 의회 내부에서는 쭉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시민체육대회 예산은 뭔가 단서를 달아서 조건부로 예산 수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장 과장님! 아까 청장님이 언급은 잠깐 하셨는데 주무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단점을
김웅준위원장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내용과 구별 체육대회를 하면 구청의 주무 과장님일 것 아니에요.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청장님께서 답변드린 대로 시장님께서 새로 오시면 잘 아시다시피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있으니까 시와 체육회 거기에서 형평에 잘 맞게끔 토의과정을 체육회장 또 시의원님 또 담당 동장해 가지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렇게 한번 좋은 방안이 되도록 노력을 저도 적극적으로 가서 의견을 피력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렇게 한다면 예산을 수립하고 그렇지 않으면 삭감을 한다든지 없앤다든지 왜냐면, 잘 아실 거예요. 달안동은 족구장이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족구장 있는 동네 흔치 않아요. 족구장 있는 동네는 족구를 잘 하는 거예요. 또 학교가 있는 지역 쪽에는 선수도 있어요. 축구선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동네는 예산이 떨어지면 그 땡볕에 쫓아가서 운동장에 가서 할 게 없어요. 점심 먹고 가야 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체면 봐서 붙잡혀서 있어야 되는 이게 아주 곤혹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족구 예선 치러서 탈락하면 그만 축구 예선에서 탈락하면 그만이지 내용상으로 뭐 볼게 있냐 이거예요. 종목으로 따져봤을 때 그런데 하루 종일 거기서 볼거리도 적은 데다 자기 동에 관심도 없다 보니까 짜증나는 체육대회다. 그런 것을 어떻게 보완해서 눈도 즐겁고 입도 즐겁고 뭔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는 게 주문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동별로 가는 것이 그래도 아기자기하고 낫더라.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해 보니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별 체육대회도 처음으로 한번 해봤는데 평촌동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하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기자기하고 거의 1천여 명이 한 동인데도 1천여 명이 구역을 네 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네 개로 해서 대항 안 하고 상품권 조금씩 걸고 해서 경로잔치 안 되게끔 노인들은 바로 식사만 하고 가시고 경로 프로그램으로 한두 가지 정도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족구 이렇게 해 가지고 하니까 동별 체육대회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시장님께서 오시면 어떤 방침을 정하겠습니다마는 전에 간담회 때는 체육회장들이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간담회 때 체육회장하고 동장하고 투표로 했는데 반대가 많아서 한 번은 구별 체육대회
김웅준위원장
만약에 그런 식으로 된다 하더라도 주무 부서에서 체킹해서, 동에서 100명이 오는 데도 1천만원, 300～400명 동민들이 화합해서 참여가 좋은 데도 1천만원 이러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별 체육대회를 한다면 뭔가 주무 부서에서 나름대로 동의 참여도라든지 이런 것을 체킹해서 뭔가 나중에 평가할 때 거기에 따르는 대책을 논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왔다가 다 가 버린다든가 그러다 보면 의미가 없어요. 예산 낭비다. 자꾸만 선심성 예산으로 보여 지니까 그런 면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교통비는 노령연금 해당자들은 교통비를 안 주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된 건가요? 그거죠?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앞으로 이것 차차 없어지는 겁니까?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차츰차츰 없어지고 그리고 노인 교통비도 내년에 완전히 방침이 안 정해져 있는데, 국비로 지침이 안 내려 왔는데 소득의 어느 정도 이하만 노인 교통비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많이 삭감됐습니다. 한 가지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두 가지 이유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까?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확정이 안 됐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기존에 교통비를 받으시는 분들이 노령연금 해당자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일단 주는 것으로 이렇게 들었는데 그게 또 변경이 되는 거예요?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며칠 전에 제가 다시 스터디해 봤는데요, 아까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은 100프로 노인 교통수당을 못 받고 그 다음에 앞으로 노인 교통수당을 분기별로 3만 6천원씩 줬잖아요. 그래서 용돈 정도로 썼는데 국가 방침이 아마 어느 정도 소득을 정해놓고 360만원 적든지 재산은 9천 600만원 어떻게 하든지 해 가지고 방침을 정해서 그 이하만 주고 그 이상은 노인 교통수당을 안 준다는 방침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런 사항들이 결정되거든 의회에도 정보를 주셔 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데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장정도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위원님들 더 보충질의 없습니까? 다음은 강신완 만안구환경위생과장님 답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셨어요?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곽해동 위원님하고요, 심규순 위원님.
김웅준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만안구청 환경위생과장 강신완입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곽해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모범음식점 지원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모범음식점이 82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2007년도 모범음식점 지원 사업비는 총 970만원으로 지원 물품으로는 주방용 세제 328통으로 업소당 4통, 쓰레기봉투 8천 774장 업소당 107장을 지원하여 총 96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8년 환경개선 부담금 사무관리비 예산 1천 660만원의 고지서 제작 및 홍보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제작은 정기분 3월과 9월 5만 9천 108건, 독촉분 5월 달하고 11월 달 8만 4천 268건 등 총 14만 3천 376건을 제작하였으며 홍보물 제작은 2회에 한하여 현수막 30개와 입간판 30개를 제작하였습니다. 2007년도 환경개선 부담금 시설물 조사원 명단 및 활동내역은 서면답변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
추가질의 잠깐.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올해 환경개선 부담금이 14만건의 고지서가 발부가 됐죠?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심규순위원
어느 정도 걷혔어요?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이게 발부가 된 게 아니라 제작한 거죠.
심규순위원
제작해서 그럼 몇 건 정도 보냈죠? 지금 여기 자료에는 1기분이 3천 198건이 조사가 됐고 2기분에는 3천 225건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 또 있습니까?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제작한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런데 14만건에 대한 홍보물 제작을 하셨어요?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고지서 제작한 거죠.
심규순위원
고지서를 몇 군데 몇 건을 보냈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1기분, 2기분 합쳐서 6천 400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시설물 조사한 겁니다.
심규순위원
지금 그것 때문에 짚으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시설물 조사 활동에 보면 자동차 경유는 안 했죠?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조사대상이 되죠?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파악을 하십니까?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자동차 등록하면서 파악이 됩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면 시설물 조사원은 자동차는 파악을 안 하고 건물에 대해서만 파악을 하나요?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심규순위원
이것 법적으로 조사원을 몇 명 두게 되어 있나요? 아니죠?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법적으로는 없고요, 저희들이
심규순위원
만안구 환경위생과에서 그냥 책정을 한 거죠? 이정도면 적당하다라고 생각하고.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심규순위원
한 6천 600만원 정도가 인건비 플러스 홍보물 전부 다 합쳐서 그렇죠? 그러면 자동차는 몇 건 정도가 되죠? 자동차가 몇 개 정도가 되죠? 만안구에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모든 차량은 몇 개나 되는지 파악이 안 됩니까? 지금 홍보물 제작을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시설물은 6천 400건 정도밖에 안 되고 자동차는 금방 파악이 안 됩니까?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자동차가 한 7만건 됩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면 넉넉잡아 홍보물도 8만건이면 되겠네요?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심규순위원
알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관수. 그런데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 없어요? 위원님들 질의가 없었어요? 동안구 환경위생과에 질의 없었나.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있었는데요, 아까 심규순 위원님이 저를 지적하셨기 때문에.
김웅준위원장
무슨 저를 지적해요. 구청장님 오셔야지. 구청장님 오시라고 연락해요. 구청장님이 안 계시면 모를까. 그럼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청장님 계신데 환경위생과장이 없으면 누가 답변해야 되요?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관련 부서로부터 답변 자료를 받았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의회가 생긴 이래 그런 일은 없어요.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관수 동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사실은 구청장님들이 계셔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도 없이 “그냥 가겠습니다.”하더니 가버리셨어요. 가시라는 것도 아닌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동안구청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금년에 개최한 구민 한마음음악회 직원을 동원한 모습이 보였는데 그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 이어서 예산이 82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모든 행사에 있어서 인원 동원이 가장 신경 쓰이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음악회를 하면서 장소가 구청 광장이 아니고 범계역 문화의 거리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역할을 분담하다 보니까 행사 진행요원만 해도 한 40명 정도가 전체적으로 동원이 됐습니다. 거기에 또 각 동에서도 자생단체장하고 동장님들 또 관련 공무원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구청 산하 직원들이 많이 참여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내년부터는 행사를 예산도 이렇게 상향조정해 주시고 그러면 위탁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직원들이 행사에 과다하게 참여된 그런 문제점도 함께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악회 예산이 상향 조정된 것은 금년에는 구에서 직접 개최를 하는 관계로 질 높은 협연팀을 모셔 오는데 사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위탁 방식으로 해서 출연자들을 질 높은 출연진을 같이 협연토록 해가지고 그런 목적 하에서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지원 시설비로 6천
최경태위원
그것은 자료로 받았으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되요.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 다음에 천진철 위원님께서 교양교실 운영 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드렸고 수강료 징수여부를 질의하셨고요, 위원장님께서 말미에 강사수당 증액이 필요한지를 질의하셔서 일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강료 징수여부 문제는 그곳에는 8개 동아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구 예산으로 강사수당이 지급되는 그런 동아리는 여성합창단, 고전무용단, 서예 세 가지 분야인데요, 나머지는 자체 연습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이 나가는 세 개 동아리는 사실상 저희 구를 대표하는 예술단체 성격으로 위원님들이 단복도 지원을 해 주시고 또 행사에도 충분치는 않지만 나름대로 협연을 하고 또 여성합창단은 정기회 연주도 매년 개최하고 있는 관계로 이런 분들을 상대로 수강료를 징수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서예교실 수강료 징수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나 당초 동안문화관 취지가 평생학습원 교양교실이나 동 자치센터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동호회 활동 지원이라는 개념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 전에도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검토해 본 결과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현재까지는 수강료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음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증액부분을 질의해 주셨는데요,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매주 1회 한 번에 세 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사 분들도 내리 세 시간을 하니까 어려움도 있고 이것을 또 2회로 나누다 보면 한 시간 반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강사님들이 시간을 초과해서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매주 1회 세 시간짜리를 매주 두 시간씩 한 시간씩만 늘려가지고 저희 교양교실에 여유시간도 좀 있기 때문에 보다 확대하고 내실화를 기하고 강사들한테도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증액 편성하게 되었음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진철 위원님께서 저소득 장애인 신문 보급을 하는데 지원 대상에 보급하는 신문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수급을 받는 자 중에서도 중증장애인 1급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분들이 340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구독 희망여부를 확인을 한 결과 314명만 신청을 해서 현재까지는 314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구독하는 신문은 군포에 있는 데요, 군포에 있는 장애인신문하고 부천시에 있는 경기복지신문 이 두 곳에서 우체국에서 직접 발송을 하면 우편물 수령 배달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신문사에 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곽해동 위원님께서 체육 시설물 설치 예산으로 4천에서 1천만원으로 3천만원을 감액한 사유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 동안구에서 동네 체육공원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륭 체육공원은 앞으로 재건축이 진행될 상황이고 또 삼익 체육공원은 기이 공사가 들어갔고 또 금년도에 3천 100여 만원을 들여 가지고 조립식 야외 헬스기구를 나름대로 세 곳에는 충분히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별도로 시설물 설치는 필요치 않고 유지관리비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1천만원만 올렸습니다. 그러나 내후년에 예를 들어서 삼익 체육공원 내년 공사가 완료되고 주민들이 입주하게 되면 현장 여건에 맞춰서 충분한 시설이 확보돼서 안양천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연호 위원님은 자료 제출만 해 드렸습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가정보육시설 셋째아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심규순위원
자료 왔습니다.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 제출해 드렸으니까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수수당도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중 국비가 대폭 감소했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예산이 본예산으로 표시가 되다 보니까 2억 5천 200만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것이 1회 추경 때 사실은 2억 4천 360만원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랑 변동이 없고요, 저희는 국비를 지원 받는 공부방은 없고 도비를 지원 받는 공부방이 5개소가 있기 때문에 국비에 관련돼서는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재선 위원님께서 네 가지를 질의해 주셨는데 이것은 아까 만안구 장정도 과장님이 답변을 올렸기 때문에 대신 갈음하는 것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가정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예산이 시에만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양 구에 분산 편성해 가지고 그 인증사업이 실질적으로 양 구에 형평성 있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는 제가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일단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지금 저희 동안에 25개소가 인증이 되어 있는데 만안은 그보다 훨씬 인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 전체에서 통제를 하면서 동안에서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자제를 좀 하고 만안에 보급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된 것으로 제 나름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5억 6천만원인데 이것이 예산도 약간 늘어나고 단가인상이 아닌데 어떻게 된 건지 자세한 설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5억 6천을 계상했는데 금년도 본예산에도 4억 4천 500만원이었다가 1회 추경 때 증액이 되고 또 이번 마무리 추경에 상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5억 4천 100만원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11월 말 현재 집행된 금액도 4억 8천 800만원이 되겠고요, 그래서 금년도 최종 예산 대비해서 한 2천만원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 동안에 보육시설 수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충분히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민간 영아 기본보조금이 약 25억으로 대단히 많은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적정하게 집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이게 매달 예산 지급되는 내용을 결제하면서 그 금액에 대해서 억 단위로 계속 매달 나오기 때문에 무척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린이들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해서 위생업소에 나가서 점검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저희가 지도점검하는 데에도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대부분이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또 선생님들도 젊은 선생님들이 많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일제 지도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번 느끼는 사항입니다마는 수시점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상ㆍ하반기에 1년에 전체 지도점검을 하는 것은 전과 같이 하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상ㆍ하반기에 한두 번씩, 저희가 보면 아동 수가 수시로 변동이 이루어지고 취약시설이 나름대로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아동 수가 많은데 보면 시설장 한 분이 두세 군데 어린이집 운영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런 데를 중심으로 수시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소중한 예산이 탈루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동별 놀이방 신청현황은 자료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한관수 동안구청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소득 장애인 무료 신문 보급을 하시죠?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지금 이것을 우체국에다 발송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알아서 발송이 되는 거죠?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대상을
이재선위원
명단을 주면 우체국에서 알아서 제날짜에 발송을 하죠?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중간에 이사 가거나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런 분들은 이사 간줄 모르고 계속 발송이 되고 또 되돌아온다 해도 그것이 동안구청으로 통보가 옵니까? 그래서 단 한 부 값이라도 헛되게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3개월 분기별로 지급을 합니다. 매달 지급하는 게 아니고 지급할 때마다 동에서 이분들이 기초생활 수급자기 때문에 다 생계급여를 받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전출을 가면 금방 쉽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 명단하고 저희가 당초 연초에 결정된 명단하고 분기마다 대조를 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켜 나가고 있는데 그것이 100프로 없다고 저도 단언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기초생활 수급자들이고 저소득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이사가 아주 잦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3개월에 한 번씩 확인을 해서 변동되는 주소는 변동을 시켜서 다시 요청을 하시는 거죠?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렇다면 이사 간 곳에 헛되게 배달되거나 이렇게 해서 예산 낭비되는 사례는 없으리라고 믿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지금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2007년 추진실적 11월 30일 현재 865만 2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이 장애인신문과 경기복지신문을 함께 해서 865만 2천원을 집행을 했고 11월 30일이기 때문에 이 865만 2천원을 11개월로 나눠서 그러면 한 78만 6천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12월 말에 한 번 더 발송한 것으로 보았을 때 총 집행되는 금액이 94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1천만원이 미처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상향 조정해서 2천만원으로 올린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시비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ㆍ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부담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부담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제가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분기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지금 865만 2천원이 9월달까지, 쉽게 얘기해서 3/4분기까지 집행된 금액이고 10, 11, 12월분은 11월 말에 집행이 되면 약 3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어서 전체적으로는 한 1천 2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과다편성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담지시를 도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예산이 2천만원이 국비는 없고 도비 1천만원, 시비 1천만원이죠?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50 대 50프로입니다.
이재선위원
50 대 50프로인데 이것 지금 예산 심의를 하는데 자료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왔습니다. 그런데 11월 30일 현재 865만 2천원이라고 자료를 주시고 이것이 9월 말 현재라고 지금 답변을 하시면 혼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오늘 자료를 가져오실 것 같으면, 지금 오늘이 12월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근 것으로 11월 말 현재 집행금액을 주셔야지 여기다 날짜는 11월 30일로 해놓고 지금 제가 질의를 하니까 9월 말 집행된 금액이다. 이렇게 해 주시면 혼란이 좀 옵니다.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이게 도비 1천만원, 시비 1천만원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것을 보다 많은 저소득 장애인이나 생활 수급자들을 찾아서 이 신문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하는 것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일이죠?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래서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971쪽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1천 458만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1천 450만원이 다 집행이 안 되고 불용액이 좀 발생을 하게 되죠?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그 차액 그러니까 2007년도 예산액에서도 불용액이 발생된 부분하고 그리고 2008년도 추가 예산 편성한 금액에 대한 것도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비 50프로, 시비 50프로로 해서 예산 세워진 것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그래서 그것이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그리고 정확하게 그 가정에 신문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계획이 담당 과에서는 제대로 수립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계획은 수립된 게 없으신 거죠? 그냥 지금 현재 명단 주신대로 이대로만 발송할 생각을 하셨던 거죠?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내년 연초에 수급 대상자가 또 변동이 있고 하니까 연초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1년간 장애인신문 확대 보급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편성된 예산이 최대한 누수됨이 없이 집행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히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어려운 소외계층의 주민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차질 없이 계획을 세우셔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동별 신청현황을 봤는데 이게 만안구는 신청률이 100프로가 넘습니다. 한 곳만 91.9프로, 92프로에 달하고 있고 거의 100프로 훨씬 넘는데 동안구는 지금 범계동, 귀인동이 예상 신청자보다 신청인원이 65프로, 69프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상 신청자를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것인지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이분들이 신청을 못한 것인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다 많은 분들이 해당자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90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지금 내년 7월에는 65세 이상으로 확대가 되죠?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1월부터는 70세 이상이고.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충분히 감안된 그런 예산액입니까?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만안구 장정도 과장님께도 이것이 충분히 그것이 감안된 그래서 그분들까지도 예상한 그런 금액입니까?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래서 부족하거나 남거나 이러지 않고 거의 근사치에 가까운 예산이라고 봐도 됩니까?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ㆍ도비 내시가 많기 때문에 약간 초과된 것으로 계상되고 있는데요.
이재선위원
지금 안양시 전체 총인원이 1만 3천 955명인데 지금 최소 노령연금은 얼마이고 최고 노령연금은 얼마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것 다 상담을 하셔서 데이터가 나오셨을 텐데 그것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균은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안양시 총 신청인 1만 3천 955명 중에 평균 노령연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연금 지급액을 노인 단독세대와 노인 부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데 소득인정액이 38만원에서 40만원 이하는 2만원, 36만원에서 38만원이면 4만원, 34만원에서 36만원은 6만원, 32만원 이상 34만원 미만은 8만원, 32만원 미만은 8만 4천원 그 다음에 두 노인부부가 사시는 데는 60만원 이상 64만원 이하는 4만원, 56만원 이상 60만원 미만은 8만원, 50만원 이상 56만원 미만은 12만원, 52만원 미만은 13만 4천원 그래서 최고가 13만 4천원이고 최하가 2만원이 되겠습니다. 만안구 평균을 따지면 1만 1천 477명 곱하기 연 70만 1천 660원해서 80억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대상인원은 노인 인구의 약 60프로 정도 정확하게 계산이 됐고 현재 6천 401명이 저희 만안구는 신청이 됐습니다.
이재선위원
2만원에서 8만 4천원인데 최고가 그렇죠?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월 평균은 5만 8천원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5만 8천원입니까?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5만 8천원이면 1만 3천 955명안에 부부도 포함이 되어 있는 명수죠?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남게 되는데.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것이 65세 이상을 다 감안한 예산인지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이 처음 실시가 되는데 만안구 같은 경우는 예상 신청자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는데 동안구는 낮아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홍보를 통해서, 이게 추가 접수도 가능합니까?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가능합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연말까지 하지 않는 분들이 내년 1월 며칠까지 하면 2월부터 받습니까? 소급해서 받습니까?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2월부터 받습니다. 지원은 소급해서 지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신청 못한 분들이 70세 이상이 내년 3월 달에 신청해서 대상자가 된다면 내년 1월분부터 지원이 됩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누구라도 늦게 신청을 해도 1월달부터 공히 혜택을 다 고르게 받는 거죠?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이것을 충분히 홍보해서 뒤늦게 신청하는 사례나 혹시 노령연금을 수령해야 될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동안구 같은 경우는 분발하셔야 되겠습니다. 프로수가 많이 낮고 수급자 현황에서 비교해 볼 때 그것이 좀 염려스러워서 65세 이상까지 충분히 반영된 것인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신청률이 낮다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되요? 예를 들어서 귀인동에 70세 이상 노인이 743명이면 예상 수급자는 어디서 뽑아준 숫자입니까?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중앙에서 각종 데이터하고 동별로 공시지가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하향식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런데 이게 대개 맞아요?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현황을 보면 신도시 같은 경우도 여건이 비슷한데 동별로 신청률이 비슷하면 예상치가 맞는다고 판단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갈산동 같은 경우는 물론 거기가 단독주택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청률이 높지만 부흥도 이런 데는 신청률이 높고 해서 이 수치만 보고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 올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귀인동에 수급 대상자가 433명으로 예상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현재 수급자는 거의 없는 상태 아니에요. 그래서 귀인동은 사회복지사도 지금 행정직으로 배치해 놨잖아요. 그런데 이 예상 수급자 자료가 정확한 자료가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중앙지침에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중앙지침인데 지금 신청은 다 끝난 상태니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자료가 맞아요?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맞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귀인동에도 노령연금 수혜 대상자가 400명이 넘는다고요?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예상 수급자가. 그런데 현재 신청을 200
김웅준위원장
그 뜻이 아닌데.
최경태위원
한 과장님! 400명 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귀인동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은 제외해도 먹거리촌이라고 있어. 그것도 귀인동이거든. 거기 사시는 분들일 거라고.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귀인동에도 전체가 아파트가 아니고 갈산동도 단독주택지가 있고 범계동은 순수 아파트 단지로만 이루어져 있고 물론 상가나 오피스텔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그런 차이 때문에 같은 신도시지만 신청률이 차이 나는 것 아닌가 분석해 봅니다.
김웅준위원장
정확한 자료는 언제 볼 수 있어요?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계속
김웅준위원장
수급자가 확정.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금년도 말 되면.
김웅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이재선위원
지금 구민음악회 위탁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2천만원으로 늘어난다고 답변해 주셨죠? 위탁을 어디다 줘서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한 번 했는데 내년에 위탁을 하면서 두 번으로 상반기, 하반기 2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지금 구체적으로 위탁할 것인지 꼭 2회를 할 것인지는 내년도 사업계획을 확정 지으면서 구체적으로 해야지 지금 현재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는 안은 위탁을 하되 연 2회로 분산 개최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2천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2회로 할지 1회로 할지 아직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2천만원 이상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2회로 하는 것으로
이재선위원
2회로 하는 것으로 하고 위탁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하고 2천만원을 했습니까?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일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만안구도 위탁을 하기로 했습니까?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다 위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만안구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2천 500 올렸습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장정도 과장님! 작년도 사업 보니까 안양연예인협회 안양지부에 줬잖아요. 그런데 지부장님이 이렇게 저렇게 협조해서 이 사업이 여러 번 횟수가 가능했지 않습니까?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런데 이름을 여기 자료에다 하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누가 봐도 객관성이 있는 그런데 위탁을 줘야 되요. 그리고 연예인협회에 주더라도 의원 이름이 이런데 이렇게 나와서는 적당치 않다고 봅니다.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죄송합니다.
김웅준위원장
이것 어려운 얘기인데 천진철 위원 입장에서는 협조하고 나중에 욕먹을 소지가 많아요. 내가 볼 때는 그 돈 갖고 2007년도에 횟수 여러 번 해 가지고 거기다가 사적으로 시간도 많이 뺏기고 그런 모습을 봤는데 땀 흘려 구에 협조하고도 나중에 좋은 소리 못들을 소지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탁을 하더라도 모양과 형식을 갖춰서 위탁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았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 다음에 동안구청에 2천만원 가지고 두 번 하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만안구에는 그보다 적은 예산 가지고 공연을 많이 했어요. 그것은 구청장님이, 담당 과장님이 얼마나 이 사업에 열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돈 1천만원짜리 행사 하기 쉬워요. 지금 찾아가는 음악회 하는데 1회에 예산 600만원입니다. 600만원씩 시설관리공단 문예회관팀에서 하는데 1천만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다. 그러니까 쉽게 적당히 위탁을 주겠습니다. 하는 그런 논리보다는 그리고 예산 심의할 때는 그런 계획까지도 세워진 상태에서 계획이 나와야 된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그런 얘기했지만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만안구 대비 부족한 500만원 예산은 내년 추경 있을 때 반드시 추가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리고 동안 서예교실 이런 예산은 삭감할게요. 이것은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서예교실이 많은데 구청의 서예교실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과감하게 정리해서 동 주민자치센터 서예교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에는 공간이 없어서 이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내가 볼 때는 항상 그쪽에서는 불만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무용단이라든가 서예교실이라든지 이런 예산은 얼마 되지도 않지만 과감하게 삭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아서 해요?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간 그곳을 계속 이용해 오신 분들이고 그분들이 거기만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시간에 이용해서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도 나가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장기간 안양에 계속 거주하시던 분들이고 나름대로 동호회 활동을 하고 연말에 전시회도 하고 했기 때문에
김웅준위원장
그렇죠. 과장님이야 그렇게 답변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체육시설물 설치 및 정비 각 동의 게이트볼장 있지 않습니까? 동안구청 문화체육계 팀장이 누구시죠? 게이트볼장은 구 주민생활과 문화체육팀에서 예산 집행이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영철
이영철동안구문화체육팀장
게이트볼장은 지금 공원에 있는데 공원이나 이런 데는 지금 녹지계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구청의 주민생활지원과는 맨날 본청만 따지고 그래요. 지금 게이트볼장에 소금이 필요한데 소금을 녹지공원과에서 소금 갖다 뿌려주겠어요. 게이트볼장에 동절기나 이런 때는 소금이 필요한 것 아닙니다. 반드시 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그 비싼 염화칼슘을 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문화체육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계에서는 뭐합니까? 사행성 오락실 단속도 제대로 안 되지.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세세히 확인을 못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마는 구청의 건설과 협조를 받아서 염화칼슘이라도 지원을
김웅준위원장
과장님! 염화칼슘은7～8만원하고 소금은 1만원도 안 되요.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게이트볼이 생활체육 아니에요. 그래서 팀장님 말씀대로 놀이터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게이트볼장이 많이 있는데 이런데 소금을 사달라고 하니까 동사무소에서도 어려운거라. 그래서 뭐하신 동장님은 장정도 과장님 말씀대로 어디 가서 어떻게 어떻게 얻어다 뿌려드리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글자 그대로 생활체육 지원관리 그러면 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일단은 소금을 몇 십포 얻어다 쓰시고요, 내년 추경에 이런 것 반드시 예산 확보해서 그것 돈 얼마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아까 얘기하신 노령연금은 여성복지계에서 관장합니까?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인원이 좀 늘어요?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연말에 시에서 조직진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김웅준위원장
조직진단이 반드시 돼야 되겠죠. 지금 여성복지계가 경로당 관리하 랴, 가정놀이방 관리하랴, 이 많은 몇 십억 사업하랴, 그것은 그때 담당 과장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위원님들 답변 다 들으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구청의 사회산업과와 환경위생과의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들은 지켜질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끝나는 순간까지 과장님들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0일 월요일은 오후 두시부터 평생학습원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 구청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강신완 환경위생과장님! 그리고 항상 수고하시는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