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병철 의원 발언

제204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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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대한 업무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시정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하여 행정을 합리적 합법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개발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방향은 행정 운영의 전반적인 문제점 파악, 예산집행의 적정성, 사업 추진 성과 및 실태 등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 위원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집행부가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잘잘못을 파악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도록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고 잘못에 대하여는 차후 시정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시 발전을 더욱 앞당길 수 있도록 지적하고 건의토록 깊이 있는 검토와 연구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에 이어 증인 선서를 하고 관계 과장의 현황 설명, 질의 답변과 필요시 자료 요구와 서류 확인, 감사종료 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실·과·소 구분 작성하여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 감사 중에는 휴대폰을 매너 모드로 설정해 주시고 부득이 통화 시에는 감사장 밖에서 통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실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예산실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예산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0일 기획예산실 실 장 이규택

이진화위원장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기획예산실장님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규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 계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19년도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2019년도 김천시의회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획예산실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님!

영록

박영록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또 관계 부서 공무원들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자료제출이 오늘 아침에도 안 왔어요, 이 감사를 대비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인데. 그래서 한상하 계장한테 다시 확인해서 빨리 가져오라고 전화를 해라, 하니까 가지고 왔더라고요. 다는 안 가지고 왔고, 거기에서 빠져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실도 포함이 되고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은 이 자료제출을 자료를 안 보면 질의도 할 수 없고 먹통입니다. 그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성의있게 실체적 진실에 최대한 가깝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결산서에 우리 성과보고서에서 우리 3개 실에 목표 달성률이 54.5%로 사실상 다른 국과 사업소와 비교했을 때 가장 저조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이 없도록 목표 달성을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방금 말씀하신 것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성과,

영록

박영록위원

예, 성과보고서. 결산서에 성과보고서라고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지적사항 21페이지에 나옵니다. 우리 실이 달성률이 54.5%를 달성했어요. 평균이 68%인데 평균보다도 못 미치는 달성률이기 때문에 내년 행감 때는 좋은 수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1-3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88개 위원회죠?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1,124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평균 612명이 참석을 하고 수당도 8,700만 원 지급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얘기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자료제출을 받아봤습니다. 최근 3년간 회의 미개최 위원회 현황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3년동안 한 번도 회의 개최 안 한 위원회가 있습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있죠?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농업지원과에 금물쌀 상표라든가 문화관광과에 세계도자기박물관 등 여러 개가 있죠?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이러한 위원회는 필요가 없으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이런 것이 사실상 미개최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작년에 공문도 내고 이래서 위원회를 활성화하라는 요구도 하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조례나 이런 것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구성되는 주로 근거에 따라서 하는데 주로 이런 쪽 보다도 서면으로 위원회를 개최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 그리고 또 앞서 작년도에 지적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서면 외에, 그리고 또 좀 통합해서 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건 정도 했는데 주로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조례에다 근거를 했기 때문에 바로 없애지 못하는 실정 같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안 그러면 활성화를 시키든지 안 그러면 조례를 폐지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것 잠 자는 조례는 얼마든지 폐지해도 상관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1-71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상당히 중요하고 앞으로 우리 시민이 필요한 예산을 주민예산 제도를 통해서 직접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제도인데 지금 우리 실적을 보니까 40건에 282억을 집행을 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반영됐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반영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재는 위원회는 구성 안 됐다고 이야기하셨죠?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 현재까지는 조금 형식적으로 운영을 해오다가 작년 11월달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래서 이것은 정말 앞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직접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조례 11조 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서 선정하게 되어있죠?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이 공개모집할 때 정말로 예산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모집을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안 그래도 20명을 위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공개모집하고 읍·면·동하고 해서 물론 전문성을 우선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참여예산, 이런 것은 홈페이지에 지금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하고 있습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그런데 이게 조례는 작년 11월 15일날 개정됐죠?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작년 11월 15일날 개정됐는데 7월 1일부터 시행해야 되는 이유는 있습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사실상 이게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도 2020년 예산에 참여예산이나 이런 쪽에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7월 1일부터 하면 내년 본예산 편성하는데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 재정자립도 관계인데 17년도에 비해서 조금 18년도에는 31.3%로 늘어났습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김천시 재정자립도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원이 뭡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자체수입 해서 지방세가 한 820억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지방세도 있는데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계산할 때는 순세계잉여금도 포함이 되죠? 순세계잉여금도 재정자립도에 포함이 되죠?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순세계잉여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7% 아닙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그렇죠?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순세계잉여금 다음에 보통세,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 18년도에 특별교부금은 얼마 정도 내려왔습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특별교부세 말입니까?

영록

박영록위원

예.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준비)

영록

박영록위원

파악이 안 됐습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3,907억으로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교부세. 보통교부세.

영록

박영록위원

아니, 특별교부세를 말합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특별교부세는 40억 정도, 4·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4·50억 정도요?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특별교부세는 특별한 사업을 위해서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도에서 내려주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세는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도에 그러면,

영록

박영록위원

예, 우리 도에서 내려오는 징수교부금, 조정교부금, 도비보조금,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200억 정도.

영록

박영록위원

200억 정도 됩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다 해서? 조정교부금은 우리 23개 시·군이 공히 같습니까, 안 그러면 시·군마다 다릅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다 다릅니다. 기본적인 배정하고 나서 그 시에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 게 말 그대로 조정교부금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큰 차이는 안 나죠?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아무래도 재정 여건이 열악한 데는 조금 많이 가고 재정자립도가 이런 데서 높은 데는 조금 적게 들어가고 이런 것으로,

영록

박영록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도세도 차츰 줄어들죠? 감소를 하죠, 그죠? 취득세라든가 이런 게 혁신도시도 다 지었고,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우리 시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 다음에 78페이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실장님, 이것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사실상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7% 이상 줄이기는 했는데 막상 보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 강남북 연결도로 관계가 400억 가까이 이월했고 일반산업단지에도 100억,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한 92억, 대신지구 진입로, 그리고 백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쪽에 해서 50억 이상 되는 사업이 있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도 종합장사시설이 민원으로 해서 지금까지 진척이 좀 안 된 관계로 해서 명시이월 외에 사고이월된 게 종합장사시설 같은 경우에 71억이나 됩니다. 좀 많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설명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추경 예산 때 특히 2차 추경 때 요구한 사업 중에서 미발주 사업 및 미완료 사업 현황을 자료를 제출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어느 정도 이월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료제출이 아직도 안 왔어요. 그래서 추경 때 특히 2차 추경 때 요구하는 사업은 다시 한번 잘 고려를 해서, 우리 작년에 18년도에 3차 추경까지 했습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3차 추경이 그때 11월달에 했죠?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2차 하고 3차는 본예산 끝나고 나서 정리추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2차 추경 때 한두 달 남겨놓고 이것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죠? 이월되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은 동절기도 공사 못하는 것이고 몇 달 참았다가 본예산에 넣어서 이월되는 건수나 금액을 줄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안 그래도 사실상 의원님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추경을 할 때 소규모 숙원사업이나 이런 게 있고 한데 당초예산이나 이런 쪽에 사업계획이 되어있는 것이 다 못 쳐내고 이러다보니까 이월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금년 예산도 한 9월달 되면 내년 당초예산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좀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리고 79페이지 지방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 감사는 한번씩 합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정산서를 받습니다. 정산서를 받아서 미진한 부분이나 이런 것은 다시 보완 요구를 하고 특히 보조금에 대해서 금년 1월부터 해서 조직개편에 의해서 감사2계가 신설이 돼서 보조금에 대한 중점적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상부기관이나 이런 쪽에도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한 보조금은 감사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18년도에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한 3개 단체가 감사에 지적사항을 많이 당했습니다. 어떤 증빙서류가 안 되고 또 정해진 목대로 사용을 안 해서, 그런 부분은 체크하셔서 현황파악, 이런 것은 기획실에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립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리고 93페이지 행정심판 소송에 행정심판에 보면 정말 민원인이 연세도 많고 또 1차 판결이 났는데 시에서 진 사항입니다. 누가 봐도 그것은 다 시민이, 민원인이 옳은 판단인데 이것을 꼭 2차, 이렇게까지 가서 고령인 그 분들까지도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어떤 사업 소송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영록

박영록위원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한 땅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있었는데 그쪽으로 길이 나고 해서 찾고 싶은 거예요. 그때 새마을운동할 때 그때 했는데 그래서 판결문에서는 기부채납한 확인서가 있나, 없더랍니다. 없으면 시에서 반납을 해 줘야 된다, 길 들어가고 남은 부분. 그것 판결도 그렇게 내리고 했는데 그것을 굳이 2차까지 가서 그 분들 어르신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게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분들 덕분에 그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길로 잘 활용한 부분 아닙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그쪽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답변하기가 조금 그렇지만 저희들 담당 공무원의 입장으로 봐서는 일단 소송이나 이런 것이 있게 되면 시에 공익이나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소송이나 이런 데 승소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1차에 해서 패소가 됐다든지 이러면 다시 보완 서류나 이런 것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예, 그리고 서민들, 서민들이 하는 소송은 판단을 잘 해서 시민들이 너무 힘들게 하지 않도록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또 용역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8년도 연구 예산이 17억 8천만 원 예산 세워져 있었는데 9억 1,1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죠?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연구용역비 말씀입니까?

영록

박영록위원

예. 우리 김천시 전체.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구체적인 것은 자료가 없어서 바로 답변하기는 좀 그런데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예, 자료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아보니까 18년도 연구용역비가 17억 8,7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었습니다, 김천시청에. 거기에서 9억 1,100만 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필요하면 용역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용역을 했으면 용역 결과에 대해서 용역할 때 예산만 가져가고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 와서 한 번도 용역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고 의논도 안 하고 보고도 안 하는 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 용역에 관한 조례가 있죠?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이 조례대로 잘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그에 근거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도 있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있는데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본 위원은 조례 18조에 보면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주관 부서의 장은 행정효율과 현업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정책연구 관리시스템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공개하고 있습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부분에 따라서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이 보면 단순하게 1·2개월만에 끝이 나는 게 아니고 보통 한 6개월 이상 소요가 되고 더 긴 것은 1년 이상 되는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착수 보고회라든지 중간 보고회, 최종 결과가 나오는 최종 보고회가 나고 나면 저희들 시청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리고 사실 많습니다. 많은데 저 혼자 너무 시간을 많이 끄는 것 같아서 우리 선배님, 또 동료 위원들 죄송해서 한 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전광판 있죠?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역전에도 있고 보니까, 지금 현재 몇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은 역에 있는 것하고 각각 부서별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혁신도시에 하나 있고 그리고 지좌동 갈대고개 위에 있고 삼각로타리에 있고 현재 한 네 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곡동 대곡동사무소 옆에 보면 인구 출산 전용으로 했는데 거기는 오래 되고 노후화돼서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합니까, 안 그러면 위탁을 합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관리를 전산적인 부분은 위탁하는 부분이 있는데 도로교통이나 이런 쪽에 혁신도시에 있는 것, 이런 것은 행안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영록

박영록위원

민간위탁,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민간위탁보다도 저희들이 홍보나 이런 것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예, 기획실에서는 직접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역 앞에 하나 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역 앞에 같은 경우는 전광판 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하나 세우는데?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산을 지난달에 원도심재생과에서 해서 좀 노후되고 해서 새로 개·보수를 했거든요. 했는데 운영비로 해서 전기세나 이런 기본적인 관리 업체에 하는 그것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1,500만 원 정도 운영하는데 들어가고 시설비나 이런 것은 보수하고 새로 하는데 한 4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시설 하나 만들려고 하면,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양면으로 했거든요.

영록

박영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보기도 좋고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하는데 우리 의회 홍보도 좀 하면, 넣을 수 있잖아요, 의회 홍보도?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의회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예, 우리 의회에는 홍보계가 따로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런 것은 좀 배려를 해서 우리 의원님 활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자료나 이런 쪽에 해서 의회 주요 행사나 요구만 해주시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예,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설명 잘 들었고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홍보 분야 때문에 방금 존경하는 박영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회는 홍보비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 의회 일도 집행부 일 같이 홍보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지난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연수를 갔었는데 대전에 가보니까 밥상뉴스, 하면서 이런 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식당에. (자료제시) 그래서 그쪽 지역의 모든 홍보를 해서 이렇게 전부 다 해서 시에 필요한 홍보를 이렇게 식당에다 비치해서 밥 먹을 때 식당 차릴 때까지 있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홍보물을 해놓으면 하나둘도 아니고 우리가 밥 먹기 전에 다 볼 수 있거든요. 도로공사에 그런 문제도 그렇고 우리 시 예산이 어떻다, 시에 홍보할 수 있는 것, 그 와중에 또 의회 홍보할 수 있는 것도 하나씩 끼워넣어주면 상당히 큰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소식이 없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그 부분에 벤치마킹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예, 그리고 성립전 예산 집행계획안 보건소에서 올라왔는데 도에서 성립전 예산 전이라도 도비가 올라오면 기획실에 올라오죠?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돈 받았습니까? 보건소에서. 들어왔어요? 1억 1,250만 원? 이것 분만실 때문에 제일병원으로 주라고 왔죠? 이것 도비가 왔는데 우리 의회 승인 안 받고라도 쓸 수 있습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성립전 예산 할 때 의회 승인 받고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성립전 예산을 의회에 승인받고 씁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지금까지 협의했고 그 부서에서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협의가 안 되면 쓸 수가 있습니까, 도비라도?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그렇게 되면 추경 심의할 때 문제가 되면 반영이 안 될 수도,

병철

김병철위원

도에서 성립전 예산이 돈이 와있죠, 지금?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그런데 필요해서 먼저 썼잖아요?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우리 시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어쩝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그렇게 되면 저희들 시비 부담도 따라야 될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병철

김병철위원

시비 50%, 도비 50%인데 이것은 의회 승인 없이는 못 쓰죠, 어쨌든간에?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지금까지 의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하여튼 우리가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제일병원에 산후조리원 때문에 말도 많았잖아요? 보류도 두 번 됐고 부결도 됐고 몇 년 걸렸고 신문도 많이 났잖아요, 인터넷 뉴스도 나고 여러 가지 한두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보류를 하고 했는데 제일병원에서 폐업하기로 작년 12월달에 결정을 했잖아요? 폐업했죠? 폐업을 했습니다. 산후조리원만 폐업을 했어요.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신문에도 나와있습니다. 또 폐업한다고 병원 측에서 이야기했고 우리 의회 쪽에서도 개인적으로 이야기한 사람들 들은 사람이 있어요, 폐업한다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예산이 또 섭니까, 이게 도에서? 산후조리원을 폐업했는데.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그 예산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철

김병철위원

분만, 예. 분만실, 그래. 폐업한다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그래, 또.

강창

이강창부시장

분만실은 하고 있습니다. 조리원은 폐업했고,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분만실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지금 분만실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냥 분만실에 돈을 줍니까? 조리원은,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산후조리원은 폐지를 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조리원은 폐지를 하고 분만실도 폐지를 했잖아요?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분만실을 폐지했잖아요, 분만실을. 아, 조리원을 폐지하고 분만실은 있는데 분만실에 이렇게 도비를 중간에 갑자기 돈을 준 이유가 뭐 있습니까?

강창

이강창부시장

매년 주는 겁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매년 준다고요?

강창

이강창부시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매년 주는 돈을 어떻게 여기 올 4월 2일날 김천시하고 도하고 김천제일병원하고 협약 체결을 했습니까? 매년 주는데 무엇 때문에 협약 체결을 했어요?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병철

김병철위원

보건소는 아니지만 돈이 되어있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하는데 지금 여기 보건소에서 성립전 예산 집행계획, 하면서 갖고 왔어요, 자료를. 그래서 보니까 경상북도 김천시 김천제일병원, 해서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MOU를 체결했어요. 시의회는 쏙 빼고. 의회는 또 왜 빼요? 의회 기능이 뭡니까? 김천시의회라는 것이, 대한민국에 의회라는 것이 뭡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의회 기능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집행부 견제나 예산 심의 의결, 이런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의회라는 것이 시민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대표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이 말썽 많고 시끄럽고 이런데 말 한 마디 없이 이렇게 셋이 짝짜꿍이 돼서 협약 체결을 만들고 의회는 완전히 배제시키고, 내가 그저께 우리 위원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성립전 예산안을 갖고 왔고 도에서 돈을 1억 1,250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우리가 또 50% 지원해 달라는데 이것 알고 있습니까, 하니까 모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서류를 갖고 왔더라고요. 책상 위에 있었어요. 위원장님 책상 위에도 있었는데 그냥 던져놓고 돈 달라 하면 우리는 돈 주는 뎁니까? 부시장님 여기 계시는데 의회라는 것이 이것 던져놓고 이러면 돈 주는 데가 우리 의회입니까?

강창

이강창부시장

제가 알기로는 사전 설명을 드렸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누구한테 했습니까?

강창

이강창부시장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위원회에 지난번에 의정회 때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위원장님, 우리 의정회 때 전문위원님, 들었습니까? 안 들었죠? 우리가 들은 일이 없습니다.

강창

이강창부시장

예, 다시 한번,

병철

김병철위원

설명도 안 했어. 우리 전문위원님이, 내가 물어봤어요. 사실 이런 게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공감을 가지고 의정회 때 설명이라도 했으면 안 좋았을 것인가, 정말 이것은 안타깝다 하면서 우리 전문위원님도 이야기를 했고 우리 위원장님도 물어봤습니다. 한 번도 상의한 일이 없답니다.

강창

이강창부시장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챙겨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다 끝났는데 보고할 게 뭐 있습니까? 서류 던지면 돈 줘야 되는데, 우리는. 예? 이게 김천시 행정입니까? 예? 의회가 뭡니까? 여기 배지 다 떼버려야 돼요, 김천시의원들 17명 다. 이렇게 말이 많고 시끄럽고, 참 말이 많았습니다. 부결도 몇 번 되고 보류도 되고 몇 년 끌었습니다. 끌어서 정말 뜨거운 감자입니다. 신문도 나고, 신문도 매일신문, 영남일보, 모든 신문도 다 나고, 내가 자료 여기 다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자료가 많습니다, 여기에. 그렇게 하고 이렇게나 그렇게 하고 말도 많고 이랬었는데 이런 게 있으면 그래도 우리 위원회, 의장님한테 상의를 하고 또 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하고 그리고 위원들하고도 상의를 좀 하고 그리고 의정회 때 보고도 한번 하고 순서가 좀 절차를 밟고 해야지. 여기 추진계획안을 보니까 사업 추진현황에 보니까 3월 24일날 의료취약지 분만 산부인과 지원 요청을 위한 사업 계획서 제출 경상북도, 4월 2일날 대번 해버리고 5월 27일날, 아이구, 이것 돈 주려고 환장을 하고 주는 것 아닙니까? 개인 병원에 어떻게 돈을 이렇게 주려고 합니까? 김천의료원도 있습니다. 김천에 도에서 운영하는 의료원도 있어요. 개인병원에 지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는 아직까지 그 사례가 없다는데 전문위원님, 맞죠? 대한민국에서 개인병원에 지원해 주는 사례는 없잖아요? 말 같은 것 좀 바꾸고 이러면 되겠지만 왜 이러는가 모르겠습니다. ...(서류를 들어보이며)... 의회는 이것만 던지면 돈 주는 데입니까? 아니잖아요? 방금 기획실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시민의 대표기관이고 의회는 집행부에 일하는 것을 감시할 수 있는 기관 아닙니까? 다 잘 하겠지만 혹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 기관인데 시장님도 선거를 해서 당선돼서 시장직을 맡고 있지만 우리도 각 지역에 선거를 해서 여기 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다 대표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체면도 살려주고 우리 입장도 충분히 생각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같이 상생한다는 것. 지게가 있으면 지게작대기도 있어야 돼요. 지게 혼자 못 섭니다. 서로 밀고 당겨주고 서로 받쳐주고 상생하는 두 기관에서 그렇게나 처음도 아니고 몇 년을 끌었던 이 일을 가지고 말 한 마디 없이 던져놓고 돈 달라고 하니까 이게 집행부에서 할 일입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의회는 아무것도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래도 우리가 돈을 주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정말 일하시는 게 참 안타깝고 참 한심스럽습니다. 한심스럽고 김천의료원 같이 정부 기관, 도 산하 기관 같으면 어쩌겠습니까? 도와주고 하고 해야 되지. 또 미비한 점이 있으면 김천에 의료원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지원을 해주고 거기다가 뭐 이야기를 해서 빨리 부족한 부분이라도 채우려고 생각 안 하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부시장님도 도에 근무를 하셨고 여기 와서 부시장님을 하고 계시지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창

이강창부시장

지금 분만실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의료원에 분만실하고 산후조리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산모들이 분만할 수 있는 시설이 제일병원 밖에 없지 않습니까? 없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대로 올연말까지라도 분만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연말까지만 하는 게 아니고 MOU체결하면 매년 끝날 때까지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의료원에서 이게 완전히,

강창

이강창부시장

연말이라는 것이 아니고 저쪽에 분만실이 설치되기 전까지는 어디든지 분만실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취지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예, 끝까지 해줘야 되잖아요? 개인 병원에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돈을? 물론 법으로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지면 구실을 만들면 되겠죠. 우리 존경하는 이우청 전부의장님도 말씀하셨고 했지만 중국집에 가면 자장면 잘 팔리고 우동이 안 팔려요. 우동 안 팔리는 것을 보조해 줘야 됩니까? 자장면 잘 팔리면 그것으로 메우고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지난번에 신문에도 났고 항간에 소문도 그렇고 하지만 곧 서수원 쪽으로 이전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진행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신문에도 나고 다 했습니다. 천 병동 이상의 병실을 짓고 아주 큰 종합병원으로 한다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지금 시간도 없고 하니까 여기에서 내 질문은 마칠테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고 우리도 내가 배지를 떼면 뗐지 이런 예산은 못 줍니다. 줄 수가 없습니다. 종이 한 장 던져서 우리가 1억, 그것도 부적절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했었는데 이것은 더 엎어서 2억을 넘게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것도 위에 며칠 얘기해서 해놓으라니까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의회에 상의 한 마디 없이. 만약에 해줬다 하면 의원들 전부 병신들입니다.

강창

이강창부시장

알아보고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예, 조금 내가 흥분한 것 같은데 미안하고, 그리고 밥상 뉴스, 이것 잘 좀 챙겨주시고 시 홍보할 때 우리 의회 홍보도 꼭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도 한 번 더 생각해서 집행부도 다 생각이 있고 모든 게 있겠지만 우리 의회 체면도 살려가면서 이렇게 일을 해 주시고 정말 도하고 시하고, 물론 시에서 했으니까 했겠죠. 도하고 시하고 제일병원하고 셋이 협약체결해서 쿵짝쿵짝 미리 맞추는데 의회가 쏙 빠지고 해놨다니까 정말 안타깝고 정말 서운합니다. 그리고 절대 이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상의해 본 일이 없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밥상뉴스 건 관계는 지난번에 의장님이 이야기를 하셔서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예.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우리 김천의료원에 속히 분만실 될 수 있도록 힘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강창

이강창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위원장님! 김병철 의장님 질의한 것 내가 2분만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예, 이우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철 전의장님께서 이야기한 것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2분에 걸쳐서, 점심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 내려온 것 아직 집행 안 됐잖아요?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안 됐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안 됐잖아?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나머지 50% 우리가 승인 안 해주면 성립전 예산 쓸 수 있어요? 도의 것만 쓸 수 있어요?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사전 협의를 했을 경우에 그 예산은 선집행,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의장님, 얼마 왔어요, 1억 2,500?

병철

김병철위원

1억 1,250.

우청

이우청위원

예를 들어서 1억이 내려왔다, 우리가 성립전 예산, 우리가 의회에서 우리 것 또 50%를 줘야 되거든. 50% 안 주면 성립전 예산 쓸 수 있느냐, 그 얘기지.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순수하게 저희들이 매칭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우청

이우청위원

순수한 도비만 쓸 수 있어요? 안 되잖아?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것을 한번 봐요. 제일병원을 논하는 게 아니고 일반 종합병원은 신경외과, 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죽 있다고. 그 품목에 보면 종합병원을 개설할 때 산부인과가 없으면 종합병원으로 개설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형외과, 신경외과, 이게. 그에 딱 나와있어요, 명시가. 그것은 중앙에 보건복지부에 안 내용에 보면, 제가 본 걸로. 그러면 종합병원을 하면 산부인과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종합병원에 산부인과가 분만실이 없으면 규약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 때는. 어차피 의무적으로 따라 가야 돼요. 내가 산후조리원은 없앨 수 있지만 분만실은 내가 제일병원에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못 없애요, 법적으로. 그것을 한번 보라고. 그것은 공공하고 개인병원하고는 또 틀리다고. 그것을 한번 봐요. 그것을 보면 산부인과를 하는데 분만실을 의무적으로 종합병원 승인 받을 때 우리 의료원하고는 내가 규약이 틀리다고 보거든. 그러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분만실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잖아, 산부인과가 있으면? 그러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데는 우리가 예산을 뭐 하러 주느냐, 그것을 한번 보세요. 그것은 보건복지부 조례라든지 지침서에 그게 나와있을 거예요, 아마. 그게 해당된다면 우리가, 뭐. 그래서 그것을 다른 전국적으로 다른 병원에도 산부인과를 하면서 개인병원에 주는 예가 있는지, 있으면 우리가 드릴 수도 있어요, 의회는 협의체이기 때문에. 나는 그 규정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알고 있다, 그 얘기라. 그것을 나중에 한번 봐주세요.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봐줘서 되면 예산 되면 우리가 해주면 되는 거고 법에 없는 것은 또 해주기가 우리가 상위법을 따라야 되니까 그것을 명시를 봐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시고 우리 위원회로 좀 보내주십시오.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 많죠?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응숙 위원님!

김응숙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너무 많이 애쓰셨는데 1-101페이지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지급 내역에 우리 밑에 공공기관 이주 지원금 예산을 3억을 세우셨네요?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럼 한 가구당 30만 원이면 약 천 가구 정도 이전 목표를 세우셨는데 92가구 밖에 이전을 못 했나요?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도비 50%, 시비 50% 매칭으로 한 것인데 저희들 12개 이전 공공기관이 2014년도부터 해서 이전이 시작이 돼서 거의 마무리가 된 사항인데 대상자나 이런 것이 공공기관 이전 지원금 대상자가 없어서, 물론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그렇게 보니까 예산에 비해서 집행액은 상당히 적은 사항입니다.

김응숙위원

그럼 예산 세울 때는 그런 것을 잘 모르시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우셨어요?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상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해서 편성이 된 사항인데 도비나 이래서 최대 맥시멈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한 4,500명 정도의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중에 이주율이 50%가 채 안 됩니다. 안 되고 이런 바람에 여기에 지원금이나 이런 것이 적게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이주율을 좀 높일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지원, 이런 것도 연계해서 했으면 이전을 좀 많이 할 수 있지 않았나, 예산은 많이 세워놓고 10분의 1도 집행이 안 되도록 해서,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저희들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임직원들이 느끼는 체감이나 이런 것은 정주여건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고 이러다보니까 덜 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추진 실적에 총 40건이 접수돼서 26건이 반영이 되고 반영이 안 된 게 14건이 있네요?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김응숙위원

그 14건은 어떤 게 위주로 반영이 안 됐습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접수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나 여기에 목적에 안 맞는 부분,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접수는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된 상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순수하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게 되면 이에 맞는 대상 사업이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소규모 투자사업이라든지 복리증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이런 것이 대상 사업이 되는데 이것 아닌 사업이 접수가 된 결과고 그에 대한 것은 제외시킨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반영 안 된 14건 자료를 좀,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회 때문에 1-23페이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위원이 중복되는 게 너무 많다 해서 3개 정도로만 규제를 두겠다고 했는데 여기 1-23페이지에 성금화 위원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성금화 위원님 김천시여성기업인회장으로 되어있네요?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김응숙위원

성금화 위원님은 여성기업인회장 작년에 탈퇴를 하셨습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이게 작년도 감사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김응숙위원

아, 예. 그리고 그 밑에 이명자 위원님은 여성기업인협의회장으로 되어있는데 김천시여성기업인회장하고 여성기업인협의회장하고 뭐가 틀리나요?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성금화 위원은 김천시여성기업인회장이고 이명자 위원은 여성기업인협의회장은 저희들 직업이나 이런 것을 발췌를 하다보니까 명칭이 이렇게 돼서 작성이 된,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응숙위원

이명자 위원님은 김천여성기업인협의회장이나 김천시여성기업인회장, 이게 잘못 표기가 된 것 같고 이명자 위원님은 여성기업인협의회장 3년 전에 하셨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에 투자유치과에 중복된 위원이 없다고 산건에 지적사항에 되어있는데 백계자 위원님은 투자유치과에 2개가 중복이 되어있고 또 성금화 위원님은 투자유치과에 3개 위원회에 중복되어있고 그리고 윤청자 회장님은 8개가 되어있네요? 그리고 성금화 위원님은 5개가 되어있고, 3개 정도 이상은 중복 안 되겠다고 했는데 역시 중복이 많이 되고 여성 능력있는 분들이 별로 없나봐요, 김천에는. 한 분이 이렇게 많이 모든 위원회에 위원으로 되어있어서,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사실상 위원님 좋은 지적인데 이런 백계자 위원님 같은 경우에 투자유치과에 산업입지심의위원회나 투자유치위원회, 이런 것을 조례를 근거로 해서 위원을 위촉하다보니까 4개 정도 한 과에 2개가 중복이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저희들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해서 최소한으로 위촉을 줄이고 그리고 한 분에 대해서는 4개 위원회 이상은 자제해 달라고 공문도 내고 했습니다만 남녀 성비를 맞추다보고 또 여성단체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가장 지금 8개 위원회에 되어있었는데 사실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는 여성단체협의회장이 물론 바뀌었는데 그 전에 여성단체협의회장은 12개에 위촉이 돼서 활동을 하고 했었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보니까 성비 관계하고 단체장을 맡고 하다보니까 각 부서에 부서별로 하다보니까 올바르게 중복이나 이런 것 하는데 약간의 저희들이 미처 다 못한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중복된 위원이 최대한 4개, 5개 이상은 안 되도록 앞으로는 계속해서 위원회 관리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한 사람이 4개, 5개도, 4개도 많아요. 한두 개 정도는 모르지만 이렇게 많은 여성들을 참여를 시키는 차원에서 여기 여성협의회도 협의회장님 빼고도 그 단체에 회장님도 많잖아요? 그렇게 골고루 시정에 참여를 좀 해서 김천시에서 시행하는 것도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여기에 여성협의회장, 지금 여성협의회장님은 고씨공방의 안경미 대표님이십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작년 위주로 뽑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금년부터는 바뀐 것으로 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실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지적보다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논의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앞으로 통털어서 기획실장님이 김천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각 과에 예산이 들어오더라도 어차피 여기를 거쳐서 우리가 예산이 집행되잖아요? 부시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몇 가지만 간추려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음 연도에는 조금 있는 것 줄이기도 힘들고 이런데 줄일 것은 좀 줄이고 지금 현재 단체 또 늘어나는 게 있으면 그 전에 있는 단체 놔두고 또 늘리면 자꾸 많아지잖아요? 어쨌든 단체를 줄이지는 못할망정 안 늘게끔, 그러면 지금 늘어난 단체, 앞에 없앨 것은 없애주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나가는 게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한 307억 5,900만 원 정도 나간다는데 이것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300억 이상을 단체에 나간다는데, 그래서 어느 지자체에 보니까 불필요한 단체를 다 줄이고 이렇게 한다는데 그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 시장이나 표를 먹고 사는 시의원들도 이것 해보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현재 시장 일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우리가 방해를 한다든지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 어쨌든 잘 하자는 취지니까 좀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307억 5,900만 원인데 195개 단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1-84쪽을 보면 이것을 왜 보조단체에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1-84쪽에 보면 연번이 103부터 내려가면 예를 들어 평화상가 상인회, 이것은 됐는데, 상인회에 주는 것은 보조단체라, 개령면 덕천3리 마을회관 2억 2천, 개령면 동부리에 2억 2천, 조마면 신안에 2억 2천, 이것 마을회관에 준 것을 보조단체로 보면 안 되지. 보조금으로 보면 돼요? 이것은 공사 현황으로 들어갔으면 이게 보조단체로 안 보는데 왜 이렇게 기재가 돼요? 이게 한 15건 되잖아? 그렇게 왜 이렇게 마을회관에 준 것을 가지고,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한 것, 이런 것이 보면 다른 부서에는 그런대로 단체고 한데 이쪽에 마을회관 건립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에 공모나 해서 저희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보조단체로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은 부기상 표기를 이렇게 하는 게 부적절하잖아? 예산계장, 이게 맞아요? 예? (

전원

강전원예산계장

, 공무원석에서 – 마을회관 리모델링사업을 총괄로 예산편성해서 공모사업으로,) 아니, 예산편성이 나는 잘못됐다고 보는데, 예산편성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보조금 주는 것은, 이것은 그냥 마을회관에 주는 것은 사업비로 들어가야 되지 보조금이라고 보면 안 되거든. (

, 공무원석에서 - 사업 부기로는 마을회관 리모델링, 이렇게 사업명하고 예산편성을 하고 그에 대한 사업 내역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을별로.) 아니, 마을별로 하는데 부기상에 이게 안 맞다는 말이라. (

, 공무원석에서 - 예산편성 부기상으로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 안 들어가는데 이것을 왜 보조단체로 넣으면 안 되지. (

, 공무원석에서 – 공모사업으로,) 이것은 쉽게 말해서 그냥 우리 어느 회관에 준다 하면 보조 심의해서 그냥 보조단체에 준다면 또 이게 또 의회에서 브레이크도 걸릴 수 있고 이런데 이것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집행하면 안 돼요. 이것은 사업비로 집행하면 아무 관계없는데 왜 보조 심의하는 것으로, 예산에 그것하게 해서 그런가? (

, 공무원석에서 – 예, 지방보조금이기 때문에 심의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사실상 사업 성격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지방보조금으로 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저희들 자료 작성하는데 약간의 착오가 있었는데 다음부터는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예, 구분해야 됩니다. 구분해서 해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199개인데 그것 빼더라도 단체가 너무 많다, 그 얘기입니다. 인구 14만에 비해서 그러면 15개 해도 단체가 한 178개 정도 되는데 정말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 운영비, 사업비를 한꺼번에 시장이 당선돼서 어렵겠지만 우리가 서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부시장님, 그런 생각이 들죠?

강창

이강창부시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너무 많습니다, 195개. 그래서 이것 정부에서 인정하는 단체는 정확하게 우리가 몇억이 들어가더라도 당연히 해줘야 되고 자기 친목단체처럼 한 30명만 모이면 우리 시에 돈 타가려고 하는 단체는 과감히 우리가 없앨 필요가 있다, 실장님, 그렇게 좀 봐주세요.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봐주시고, 우리 시정 홍보 관련해서 예산집행을 하는데 방송사하고 중앙지하고 지방지가 한 5억 정도 1년에 나가요. 또 지역 주간지 인터넷 신문에 한 1억 7,500만 원이 나가고 또 전국 광고하는데 전광판에 2억 8,600 정도가 나가거든요. 이렇게 하면 약 9억에서 10억 되는데 우리가 홍보 관련해서 이게 예산이 다입니까? 다른 예산 없어요? 오늘 책자에 기재된 것은 약 10억 밖에 안 됐는데.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 하면 한 20억 가까이,

우청

이우청위원

그 나머지는 어디로 갔어요, 홍보 예산 관련? 제가 예산이 많이,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10억 전체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 시정소식지라든지 이런 쪽에 하고 다 해서 한 20억 정도 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지. 그렇게 되는데 나는 예산이 제가 알기로 한 20억 정도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예산은 빠지고 이것만 되어 있길래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사에 나가는 돈도 1년에 한 10억 만만찮네요?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하여튼 언론사들도 어차피 이 돈은 시장이나 시의원이나 여기 있는 천여 명 공직자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이 사람한테 주려는 예산은 좀 공평하게 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이게 홍보 예산이니까 김천시에 홍보도 이 분들 많이 주면 잘 안 하겠어요? 또 없는 사실을 잘 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앞에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다 빼고 중복 안 된 것만 해봅니다. 그리고 공원 있죠? 우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산건위 소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나중에 기획실을 통해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부시장님이 계시니까 같이 함께 들어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원이 지금 김천에 너무 많아요. 공원이 지금 남은 것 두 개 놔두고도 지금 소공원 해서 한 63개가 되잖아요? 김천시 14만에 공원이 63개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연간 관리비가 약 58억 정도 나와요, 58억. 58억 9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것도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이 조그마한 김천에서 공원이 63개나 되는데 여기에서 또 남은 공원이 앞으로 제가 알기로 하야로비공원, 신음근린공원인가, 이것도 남아있지 추풍령에 관광자원화, 그것도 남아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정말 공원관리비에 앞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있는 것은 해놓고 없애지는 못하고 걱정인데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어쨌든 예산을 절감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하야로비공원은 산건위 소속이라서 그런데 하야로비공원에 우리가 예산계에서 볼 때 시비가 대충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전체 당초에 하기는 1,116억으로 해서 국비가 630억 정도 되고 저희들 도비 빼고 시비가 하면 3·400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사업 규모가 좀 줄고 해서 전체적으로 930·940억 정도로 하야로비공원 최종 예산이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죠. 930억 정도 봤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들어가는데 순수한 시비는 얼마 들어갔어요?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230억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시비?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민자 118억 놔두고 그렇잖아?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 할 사람 놔두고 230억이 들어갔잖아? 지금 추풍령관광벨트, 그것은 시비 얼마 들어갔어요?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거기에 전체적으로 170억 중에 시비가 8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지나간 일이지만 저는 이런 것은 우리 시의원들이 한 번 견학을 갔지만 케이블카 걸어놓은 데, 통영, 통영 케이블카 150억 들여서 시설해 놨는데 정말 그것은 엄청 관광객이 몰리고 있거든요, 우리도 한 번 가봤는데. 그런 데는 대박났어요.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하야로비공원이라든지 관광벨트 추풍령하는데 본 위원도 나중에 마치고 나서 자연인이 됐을 때 거기 우리가 가서 돈 80억씩 100억씩 투자해서 거기 갈 일 누가 있겠어? 이런 돈은 다 낭비 아니겠나 싶어요. 너무 돈을 시하고 그 당시에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는데 너무 많이 낭비성이 많았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삼애원에 공원부지하려는 것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 시비 380억인가 투자계획에 해놨데. 그것 올해부터 우리가 집행해 나갑니까, 예산? 사업기간은 19년부터 21년까지 해놨잖아?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전체 490억 중에,

우청

이우청위원

올해 예산이 나가요? 집행이 돼요?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금년도에 150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 이것도 저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신음근린공원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 데다 돈 투자해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토지개발공사라든지 삼애원 개발을 해서 이 사람들이 손을 못 대고 있잖아요? 땅값 비용해서 건물 지어서 생산성이 없으니까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라. 그런데 여기 먼저 공원부터 해놔서 또 공원관리비를 어떻게 책정하려고 이 돈을 사업비 400억씩 되도록 이것을 또 투자하려는지 모르겠어. 이것도 걱정 아닙니까? 공원 해놓고 나면 뭘 거기다가 들어설 수 있는 계획이 전혀 없잖아? 공원만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있잖아요?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사업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해도 실장님이나 나나 거기를 투자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대기업에서도 땅값 비용해서 상가를 잘라서 김천시 인구에 비례해서 이게 실효성이 없으면 이 사람들도 사업가도 안 하거든. 지금 혁신도시에 우리가 그 당시에 할 때는 잘 되리라 믿지만 지금 상가가 70% 공실이 돼있잖아? 그런 것 마찬가지 이 회사가 하게 되면 한국토지개발공사나 이런 데만 돈 벌어먹고 나가고 남는 것은 우리 시민이 짐덩어리만 남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원에 나중에 올해 투자해서 실효성 없으면 계속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성 없는 것을 허허벌판에 뭘 공원 하나 만들어놔서 될 일은 아니거든. 그렇다고 도에서 우리가 보태주는 것도 아니고 순수한 시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 걱정이고 처음에 하야로비공원 만들 때도 담당 부서장이 네 번 바뀔 동안에 계속 추궁을 했는데 민자 118억을 투자하는 목적으로 중앙 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와서는 전부 다 못하고 안 하겠다 하고 지금 나자빠졌잖아요? 그래서 숙박업소는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게 너무 부시장하고 오늘 계시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예산 짤 때 좀 불필요한 예산은 예산계에서 막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무조건 올라오는 것 가지고 다 예산계에 집합을 시켜서 예산을 주다보니까 이런 불필요 예산이 점검이 안 됐잖아요? 자기 과에서는 부서장들이 관선 시장 같으면 이렇게 안 할 거란 말입니다. 누구든지 실적 없으면 하든 안 하든 안 하는데 민선 시장이 되다보니까 자기 과에서 뭐든지 하나 발굴해서 시장님한테 그것하기 위해서 과마다 지금 전부다 이런 목적으로 가다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된다,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어차피 고생하시는데 이것은 실장님 임무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예산을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검토해서 꼭 필요한 사업은 100억 아니라 200억이 들어가도 우리가 해야 되고 또 의회에서 승인해 줘야 되는 것이고 잘못하는 것은 같이 힘을 써서 우리는 서로 막아야 되고, 시의 입장이 좀 불편한 것은 의회가 우리가 시민들한테 지탄을 받더라도 해야 되고 우리가 지탄받는 게 또 잘못되면 공무원이 지탄받더라도 우리가 보조단체는 과감히 정리할 것은 해야 된다, 싶어서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해서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내소란) (감사준비) 다음은 청렴감사실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감사실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청렴감사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0일 청렴감사실 실 장 손세영

이진화위원장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실장님,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손세영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청렴감사실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청렴감사실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항상 청렴감사실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강도 높은 청렴 시책을 추진하여 공직 신뢰도를 제고하고 각종 평가 실적을 거양하여 행정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화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록

박영록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실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결산검사서에 성과지표 달성률이 있습니다. 실이 3개의 실이 있는데 기획실, 감사실, 열린민원실이 있는데 성과 달성률이 54.5%로 전체 평균 달성률이 68%입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달성률을 높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예, 열심히 해서 자체 평가에 우수한 성적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668페이지를 보면 청렴한 공직사회 확립과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지방행정 구현 정책사업 목표에서 원가심사를 통한 예산 절감률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목표가 2.5, 실적이 3.5, 달성률이 0%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잘못 기재된 것이죠? 결산서, 예. 이것은 잘못된 거죠?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결산서에 그렇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결산서에 보니까 원가심사를 통한 예산 절감률 달성률이 0%예요, 목표는 2.5이고 실적은 3.5인데 달성률이 보니까 0%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688페이지.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이 부분 달성률은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우리가 목표 대 실적이 있는데 달성률이 0이라는 것은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예, 그렇죠?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조치율도 마찬가지로 달성률이 0%로 나와있습니다. 목표 대비 실적은 더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가 이렇게 나온 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17년도 MVP 공무원 시상 한 명 100만 원 받았네요?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자체 평가해서. 이것은 어느 부서에 누가 받은 겁니까?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이도우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6급 계장을 할 때 MVP를 받았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다음에는 이런 사항이 있을 때 그 부서하고 이름을 좀 해놓으면 이것 좋은 일 아닙니까, 열심히 해서 이런 상을 받았으니까.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효율적인 규제개혁 업무추진에 지금 규제개혁은 법률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받아들여서 개선하고 중앙 부처에 건의해서 시민들이나 기업인들, 이런 분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우리 감사실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요? 중앙 부처에 건의한 건수와 또 시정 조치, 또는 개선사항, 이런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각 실과소에 규제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중앙 정부에 건의해서 개선된 사항은 없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없습니까?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중앙 부처에 건의는 했는데 관철된 것은 거기에서도 심의를 해서 실행 가능한 것을 규제개혁을 하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앞으로 개선사항, 이런 것은 받아들여서 개선 사항이 실적으로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우리 감사실에서는 수시감사는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수시감사는 우리가 복무기강 감찰이라든지 정기 자체 감사 식으로 하는 것 외에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게 수시감사입니다. 주로 복무기강 감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본청에는 몇 번 합니까, 본청 감사?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본청에도 통상적으로 설 명절, 추석 명절, 이럴 때 같이 병행해서 읍·면·동하고 수시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읍·면·동은 격년제로 아까 하신다고,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그 부분은 3년 주기로 해서 자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도 금년도부터는 자체 감사에 대상으로 포함시켜서 실행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러면 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감사는 몇 번씩 하십니까?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금년도에 감사2계가 보조금에 대해서 생겨서 감사를 금년도에 3개 단체에 했습니다. 3개 단체에 해서 그게 전체적으로 지적사항을 보면 총괄적으로 33건을 지적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사항을 통보를 했습니다. 시정, 주의, 권고 사항으로 주로 통보를 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김천새마을회하고 임마누엘영육아원, 김천자두연합회 세 군데 하셨죠?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도 받아봤는데 받아보니까 여러 가지 주의, 시정,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단체라고 제가 그것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사업자 종목이 불부합한 업체 공사 계약 시행, 이런 것은 문제가 안 많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사자 신규채용 절차 부적절, 그 다음에 지출증빙 미흡,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감사실에서 철저하게 교육도 하고, 몰라서 지적받는 수도 있습니다. 교육도 좀 시켜줘서 감사에 적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리고 동에는 보니까 19년도에 3개 동을 감사를 하셨네요?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3개 동을 하셨는데 대신동은 감사한 적 없습니까, 19년도에?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금년도에는 대신동에는 대상이 안 돼서 안 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안 했습니까?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예. 17년도에 대신동에 해서 내년도 가면,

영록

박영록위원

보건소 관련해서 감사 안 하셨어요? 보건소에서 의뢰해서 대신동주민센터 감사 안 하셨어요, 올해?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금년도에 안 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안 했어요?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우리 자체 감사 말입니다, 대신동에.

영록

박영록위원

예, 안 하셨습니까?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알겠습니다. 2-20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감사를 하셨는데 18년도 감사 중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절이 여러 읍·면·동에 있습니다. 사례가 어떤 사례입니까?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주로 보면 각종 단체에 회의 시에 급량비를 지급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급량비로 지급하면 안 되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2-28페이지에 공무원 범법행위에 대한 징계 및 문책 현황, 17년도에는 40건이었는데 18년도에는 28건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지도 점검을 잘 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실장님이 마음이 좋아서,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이 부분은 주로 검찰하고 경찰에서 처분 결과 통보에 대한 공무원 범법행위 내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줄었다는 것은 여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본분을 잘 지키고 품위 손상이 안 되도록 평소에 교육한 그런 결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예,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앞으로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지도 점검 부탁드립니다.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예, 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기상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원가산정을 해서 지난해에 보니까 약 한 11억을 절감했습니다, 41쪽에.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예.

진기상위원

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청렴심사계에서 하는데 이게 11억을 한다면 대단한 것입니다, 이게.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설계를 봐서 잘못된 부분을 사전에 예산을 절약하는 것, 지금 여기에 토목직은 없습니까?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토목직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정소영 씨가 토목직입니까?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아니, 앞에 문병수 토목직이 있다가 다른 부서로 가고 지금 현재 감사1계에,

진기상위원

아니,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감사1계에서 지금 현재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원가심사는 토목 분야는 공사 분야는 감사1계에서 전병진 주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 지식이 없는 관계로 토목직이 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원가산정에 대해서는 정말로 바람직하게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원가가 잘못된 것도 있지만 설계 자체가 기술 공법으로 잘못된 것도 알아야만 원가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충원 계획이 있으면 청렴심사계에서 토목직 유능한 직원을 보충해서라도 이 원가심사는 바로 해줘야 됩니다.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예산도 절약되지만 모든 사업에 기본이 설계가 바로 돼야 합니다. 반드시 감사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청렴심사계에서 하도록 해주시고 지금 현재 평가를 해서 43쪽에 보니까 중앙 및 도단위 수상을 많이 받았는데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실 부서에 부시장님이 오늘 참석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시에 지금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합니다. 하는데 부시장께서는 총무과에서 어떻게 조정하는지 모르지만 전에는 보면 가급적 장기근속자들이 해외에 가지 않은 사람들이 해외연수를 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만 시청에서 해외에 안 갔다고 해외 가까이에서 추천 받아서 안 간 사람 보내면 그것은 공직 사회에서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중앙 및 도단위에서 수상한 부서에 담당자, 담당 계장, 하부 직원이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것이 우리 시의 행정을 발전시키는 것이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방금 한 원가 산정이라든지 중앙·도단위 수상, 이런 것은 많은 실적을 올리는 것이 우리 시가 행정이 향상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이쪽에 28쪽에 보면 공무원 범법 행위에 대한 징계가 있는데 2017년도에 파면인데 파면 내용이 뭐죠?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그 부분은 개인 이름은 하기가 어렵고 업무상 횡령으로 파면이 되었습니다.

진기상위원

뭘 횡령했어요?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이게 민원실에 증지 수수료를 제때 불입 안 시키고 유용하고 하다가 늦게,

진기상위원

이게 형사사건에 연루된 것 아닙니까?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상위원

우리가 고발 조치했어요?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예.

진기상위원

그러면 정직은? 정직도 세 건 있네?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정직은 주로 술을 음주에 대해서 2회 이상 음주가 걸리면 정직입니다. 음주에 취소 수치 이상 나오면 감봉이고 취소 수치 이하이고 정지이면 견책이고 이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감사장에서 파면된 사람이 누구냐, 제가 질문을 하면 실장님은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방금 저한테 이름 대기는 곤란하다 그랬죠?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예.

진기상위원

그게 어느 규정입니까?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개인정보보호법에,

진기상위원

개인정보보호법에 감사자가, 여기 감사장입니다. 감사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검찰에서 통보를 하면 개인정보 위반이잖아? 여기 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해서 도에다 보내요? 그것은 피감사자가 감사를 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것을 한번 보라고.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이게 지방자치법 시행령 45조에 보면 개인의 사생활 및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 우려가 있을 때는 답변할 수 없다고 양해를 구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안 그래요. 그게 또 판례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나도 감사실장을 했는데 보라고.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러면 뒤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사건이 있는데 경찰에 조사를 받아요, 검찰에 가서. 받는데 개인 정보 위반이기 때문에 말 못하겠다, 그것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 준비하느라 애 많이 쓰셨는데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13페이지에 위원회 현황에 여성위원의 비율이 아주 낮은데 낮은 이유가 뭡니까?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여기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회가 세 건이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5명이고 여기에는 배수향 위원 한 분이 5명 중에 있고 규제개혁위원회는 전체 있는 중에서,

김응숙위원

두 분이네요?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예, 금년도에 이정화 위원님하고 김남희 위원님, 윤청자 위원님 세 분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공무원 6명을 제외하면 총 6명 중에 세 분이 여성위원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평가위원회 구성에도 당연직 공무원 4명을 제외하면 김숙희 위원님, 이명자 위원님, 이정자 위원님, 최정자 위원님 네 분이 총 일반 여섯 분 중에 네 분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지금 몇 페이지 보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2-13페이지에 규제개혁위원회에 여성위원이 일반 위원은 윤청자 위원 한 분 밖에 안 계시는데요? 2-13페이지입니다.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이것은 당연직에 전년도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규제개혁위원회가 총 12명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정화 위원님하고 윤청자 위원님 두 분입니다. 일반위원 6명 중에 당연직 공무원 빼고 두 분이 되어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여성 위원이 지금 2명 밖에 없는데 일반위원은 윤청자 위원님 한 분 밖에 없고,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아,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바꿔서 새로 조정을 했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성위원 비율을 높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에 정기간행물 구독 현황에 김천뉴스와 김천인터넷뉴스는 어떻게 다른가요?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이게 신문사가 이름이 각각 개별적인 법인입니다, 김천뉴스도 그렇고. 개별적으로 각각 설립을 해서 한 신문입니다.

김응숙위원

법인이 다릅니까?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예.

백성철위원

내용은 똑같잖아?

김응숙위원

내용은 똑같죠.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대표도 틀리고,

이진화위원장

회사가 틀리더라고.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각각 틀리는 신문입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에 음주 적발 통보자인데 2017년도에도 네 분이고 2018년도 네 분인데 음주운전에 공무원이 줄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늘상 복무교육을 할 때 음주운전은 철저히 배제를 하라고 교육을 수차례 합니다만 술을 먹다가 혹시 실수하는 부분도 좀 있고 해서, 그리고 정직 같은 경우는 드문데 앞에 술 먹다가 혹시나 해서 술 먹어서 2018년도에 두 분이 두 번째 걸려서 있던 일입니다. 금년도에는 참고로 한 명 있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김응숙위원

한 명도 음주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올해도 한 명이 음주 적발이 되어있다니까 유감이네요. 음주는 절대로 물론 일반인도 하면 안 되지만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음주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공직기강 확립에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리고 2-51페이지 찾아가는 기업 방문의 날 여기 상공회의소 주관 기업체 실무자 회의 때 참석자 명단 좀 주시고요,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예.

김응숙위원

이 기업 방문의 날 여성 기업인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올해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세영

손세영청렴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렴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소란) (감사준비) 다음은 열린민원실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린민원실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열린민원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귀희

장귀희열린민원실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열린민원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년 6월 10일 민원실 장 장귀희 (선서문 제출)

이진화위원장

열린민원실장님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희

장귀희열린민원실장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원실장 장귀희입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열린민원실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소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열린민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열린민원실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열린민원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화위원장

열린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3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도 많으셨고, 잠시후면 전역도 준비하셔야 되는데 원만한 공직생활에 찬사를 보냅니다.

귀희

장귀희열린민원실장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33페이지에 제증명 발급 현황 및 수수료 수입 현황에 보면 대신동하고 대곡동, 율곡동이 사실 적은 증산면보다 10배 이상 민원 발급이나 부수적인 민원도 아마 차이가 안 나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산면에는 민원 창구에 몇 명의 인원이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귀희

장귀희열린민원실장

두 명이 있습니다. 민원계장님하고 직원 한 명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두 분이 보십니까?

귀희

장귀희열린민원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대신동에는 몇 분이 보고 계시죠?

귀희

장귀희열린민원실장

제증명 인감하고 주민등록 등·초본하고 또 주민등록 관련, 이렇게 나눠져서 3명 내지 4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대곡동도 거의 비슷하겠네요?

귀희

장귀희열린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구도 많고 민원도 많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사실은 근무 인원 차이가 증산면하고는 나지를 않습니다. 크게 민원 양에 비해서는 인원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죠?

귀희

장귀희열린민원실장

그런데 증산면 같은 경우에는 민원계장님이 민원만 보시는 게 아니고 호적하고 세정과 업무도 보고 여러 가지 많이 봅니다. 그래서 민원계에 각종 민원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 말씀을 우리 과장님한테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사실 과다한 민원 업무가 민원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거든요.

귀희

장귀희열린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서 사실은 민원이 많은 지역의 공무원들께서 짜증 내는 경우도 많으시고 불친절한 경우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데 사람이라면 그렇잖아요? 할 수 없이 자기 한계를 넘어버리면 짜증이 나게 되고 인상이 굳어지게 돼있거든요. 이런 것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 시에서 다른 대책이나 준비할 수 있는 게 없나요?

귀희

장귀희열린민원실장

그것은 인원을 좀 늘려주고 그리고 또 무인증명발급기라든지 이런 것을 전자장비 같은 것을 늘리고 이 정도 하면,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데 계속 발생되는 민원 얘기가 불친절하다,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불친절한 경우가 많겠더라고요, 너무 많은 업무를 처리하다보니까.

귀희

장귀희열린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우선은 인원 보강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사석에서 말씀드린 친절서비스 보강 교육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 이유가 공무원 초임에 오시면 보통 민원실에 계신데 거기에 계시기 전에 친절이나 예절교육을 하시느냐고 여쭤보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부터 젊은 공무원들께서 개념을 잡기 때문에 거기에서 미리 시에서 따로 업무 전에 친절교육이나 서비스 교육에 대해서 한번 개념을 잡아주시면 이 분들이 어느 동에 있거나 시청 민원실에 있거나 다른 부서에 들어가더라도 조금 바쁘거나 힘들더라도 시민들에 대한 친절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조금 더 마찰이 적거나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친절교육 강화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귀희

장귀희열린민원실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도 민원실에서 제가 모아놓고 직원들한테 친절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직원 앞에 가서 제가 인사를 하면서 시범을 보이고 혹시 민원인이 들어오시면 일단 인사부터 하고 그리고 어떻게 오셨느냐고 여쭤보고 안내를 좀 친절하게 해라, 그래서 제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니면서. 한 명씩 한 명씩 다니면서 시키고 있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저희들 지금 열린민원실에서는 직원들이 상당히 친절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죠?

귀희

장귀희열린민원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본청에 아무래도 과장님이 계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귀희

장귀희열린민원실장

읍·면·동에는 하여튼 민원 외에도 다른 일들이 많아서 일단 뭐 하다보면 들어오는 민원인을 못 봐서 인사도 안 하고 그런 전화들이 오기는 합니다. 친절 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하여튼 과장님, 부탁드리고 인원에 관해서는 총무과 할 때 내일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희

장귀희열린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록

박영록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공직생활에?

귀희

장귀희열린민원실장

내년 6월말에 제가 퇴직인데 그때까지 다 하면 41년 근무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아, 내년 6월입니까?

귀희

장귀희열린민원실장

예, 내년 6월에 제가 그만,

영록

박영록위원

저는,

귀희

장귀희열린민원실장

올 6월은 아닙니다. 아직 6개월 남았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준비를 거의 안 했더니,

귀희

장귀희열린민원실장

평소에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연말에 공로연수 갑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고생하셨고,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린민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의 실이 있는데 기획예산실, 청렴감사실, 열린민원실 결산서에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3개의 실이 54.5%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천시 전체의 달성률은 68%입니다. 그에 미치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이다, 그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결산서 내용입니다. 결산서 내용인데 우리 열린민원실에 18년도 연구 용역 예산이 1,500에 1,350만 원을 반영해서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을 실시한 바 있죠?

귀희

장귀희열린민원실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여기에서 전화 친절도 조사, 그 다음에 암행방문, 고객만족도 조사, 또 직원 대상 만족도 보고회 및 친절도 교육을 6월 4일날 실시하셨죠?

귀희

장귀희열린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암행방문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귀희

장귀희열린민원실장

그때 저희들이 용역 줬을 때 작년에는 그냥 고객만족도 하고 그런 것 많이 했는데 올해 달라진 점이 암행방문 조사인데 조사기간 동안만 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렇겠죠. 그래서 암행방문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읍·면·동별로 만족도 조사나 친절도, 이런 것은 읍·면·동별로 나온 것은 없습니까?

귀희

장귀희열린민원실장

지금 나온 결과물이 있는데 제가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읍·면·동에는 양금동이 이번에 1등 제일 성적이 좋게 나왔고 본청에는 세정과가 제일 잘 나왔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제일 꼴등은 어디 나왔습니까?

귀희

장귀희열린민원실장

꼴등은 제가,

우청

이우청위원

꼴등은 어모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어모 나왔습니까?

귀희

장귀희열린민원실장

예, 어모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자료가 있으면,

귀희

장귀희열린민원실장

자료 한 권 드리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희

장귀희열린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정말로 우리 열린민원실이 상당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전체의 얼굴이고 또 첫인상이고 또 여기에서 많은 민원이 접수되기 때문에 그 민원을 토대로 정책을 개발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 담당 공무원들도 본청 뿐만 아니라 읍·면·동에도 담당 공무원 민원 실명제를 해서 우리 대기업에 보면 삼성전자나 엘지전자에 보면 AS하고 본사에서 바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ARS로 해서. 그런 제도도 도입을 해서 바로 우리 민원인들한테 담당 공무원에 대한 평가를 받게 하면 정말 친절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 인사 고과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귀희

장귀희열린민원실장

지금 우리 민원실에 직원들이 명찰도 다 달고 근무하고 또 민원서류 발급이라든지 기타 등등 할 때 자기 관등직 성명을 밝히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제도이기는 합니다.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우리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귀희

장귀희열린민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또 민원실은 대부분 잘 하셨어요. 잘 하셔서 결산서에도 지적사항이 없고 그렇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시 홈페이지에 민원창구에 접수되는 민원 인터넷으로 그 자료를 제가 뽑아달라고 요청을 해서 오늘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는 이유는 우리 김천시내에 어떤 유형의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어느 지역에 사는 분이 어느 지역에서 개선해야 될 민원이 많이 생기는가, 또 어느 과에 가장 많은 민원이 있는가, 이런 추이를 보기 위해서 요구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담당 계장님하고 담당 공무원이 아주 자료를 잘 만들어와서 흡족하게 봤습니다.

귀희

장귀희열린민원실장

감사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3-10페이지 아쉽게도 명시이월이 2천만 원이 있습니다.

귀희

장귀희열린민원실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이것 제가 가장 싫어하는 부분인데 추경 때 예산을 잡아서 이월시키는 이런 것은 없도록 다음부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희

장귀희열린민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다음 14페이지 위원회 관련해서 보면 김천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이것은 회의 개최 수가 한 번도 안 했네요?

귀희

장귀희열린민원실장

예, 작년에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재작년에는 했습니까?

귀희

장귀희열린민원실장

재작년 자료는 제가 지금,

영록

박영록위원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

성윤

장성윤지적계장

, 공무원석에서 - 그때도 안 했습니다. 이게 공유토지 분할이 주대상이 유치원입니다. 유치원이 아파트와 같이 붙어있어서 그것을 분할하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일반 주택이나 그런 것은 거의 대상이 안 됩니다.) 이번에 현대아파트 유치원, (

,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리라유치원입니다.) 그 해당되는 사항 아닙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 이번에 분할 안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거기는 분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회의는 안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재작년인가 그렇습니다.) 재작년입니까?

귀희

장귀희열린민원실장

예, 2016년. (

성윤

장성윤지적계장

, 공무원석에서 - 2016년인가 꽤 됐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다른 위원회는 개최 횟수가 있는데 이 위원회는 개최 횟수가 없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희

장귀희열린민원실장

감사합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열린민원실에는 거의 우리 위원님들이 늘 이야기하지만 거의 지적이 없습니다. 없고 저도 의원 생활 한 10년 하면서 한 번도 열린민원실은 지적사항을 안 남겼어요. 만날 와서 격려를 드렸는데 그게 그렇게 드려도 그게 잘 시행이 안 되더라고. 오늘 마침 부시장이 와계시는데 부시장님은 인사위원장이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제일 원하는 게 인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또 나중에 총무과에 이야기 우리가 아무리 해도 시장이나 부시장님이 안 챙기면 이것은 다 챙길 수 없는 것인데 우리가 천여 명 공직자의 현황을 보면 기획실, 총무과, 진급할 때 되면 그 사람들이 거의 다 진급을 다 해버리고 세정과라든지 열린민원실이라든지 세정과는 안에 있으니까 잘 안 보이는 데라서 좀 그것한지는 모르겠지만 민원실에는 자기들 용변 보는 시간 외에는 자리를 뜨지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전에 시장님한테 그 이야기를 한번 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면 6시 되면 딱 놓고 가지 않느냐, 펜대를 놓고 가도 누가 이상 없잖아, 그 대신 기획실, 총무과는 10시까지도 퇴근 못 한다고 또 말을 갖다 붙이면 다 각자 틀린데 생각의 차이점인데 그래서 저는 뭘 하는가 하면 안에서는 아무리 일 잘 해도 표가 안 납니다. 아까도 이야기한대로 민원실에서 민원대에 있는 여직원들이나 기능직 계약직, 그 분들이 잘 하고 못하고는 김천시를 좌우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래도 진급 때 되면 그 사람들 매일 진급도 안 되고 어디 해외에 여행 가는 것도 선별해서 하는 것도 그때 보니까 잘 안 돼서 몇 년간 이야기하다보니까 나중에 좀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열린민원실에 왔을 때 찾아가는 민원실 면단위에 가는 것 그게 보니까 참 좋은 정책인데 좀 늘리라 했더니 작년에 백성철 부의장하고 나하고 하니까 농소 사람들도 많이 나오더라고. 제일 그게 환영 받고 돈 제일 적게 들여도 돈으로 따지면 몇 수십억의 대가를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올해 늘린다고 하니까,

귀희

장귀희열린민원실장

늘렸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돈 많이 안 들어가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부시장님이, 의원들한테 평을 받아서 공직자들이 그것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내가 의원 생활 해도 남 평을 해서 예를 들어서 좋게 평을 잘 안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한 직원이 우리도 감천에 그런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종탁이라고 부면장하는 사람, 산업계장 하다가 또 부면장 임용받았다가 지금은 하도 일을 잘 하니까 5년을 지금 있어요. 시장님한테다 5년 됐으니까 진급시켜 줘야 된다고 감천면민들이 아마 열성적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 내가 봐도 그렇더라고. 저런 공무원 같으면, 밥 먹고 나면 12시 지나고 나면 한 2시, 3시 돼서, 그 직원들이 그래요. 저 사람은 매일 어디 가는가 묻더라 해요. 어디 가는가 보면 만날 참외밭에 차 타고 혼자 살살 민원 해결하러 다니고 업무도 하나에서 열까지 보건·건설, 두루두루 잘 하더라고. 그래서 저런 공무원들이 필요한데 또 면에 읍·면·동에는 사무장 있는 사람들이 진급 한 번을 못 해요, 만날 본청에 자기들끼리 다 해나가고. 이래서 이번에 시장 당선된 김충섭 시장한테 제가 시장 당선되고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시장님, 다면평가를 할 때 읍·면·동은 따로 해야 됩니다. 시하고 같이 평가를 하게 되면 읍·면·동에 부면장이나 산업계장, 이런 사람들 논두렁 타는 사람들 애먹지 않느냐고. 또 선거할 때도 이 사람들이 더 애먹습니다. 시장 PR하고 시의원들 PR하는데 안에 집행부에서 있는 사람들은 PR을 하는지 뭘 하는지 모르고 선거를 치러요. 그래서 이것을 좀 개선해서 앞으로 인사할 때 면에는 부면장으로 이름만 부면장이지 거의 몇십 년 동안 진급이 안 된다, 그래서 시장님은 읍·면·동에도 부면장들 시하고 같이 할 수 있게끔 룰을 정해줘야 되겠다 하니까 시장님이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인사계장 물어보니까,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의회에서 보는 눈은 귀가 천여 명 공직자보다 우리가 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한대로 서강목인가 이름 거명하기는 그것합니다만 속기가 남기 때문에 안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 거기 몇 년 근무해요, 한 자리에, 예를 들어서.

귀희

장귀희열린민원실장

보통 직원들은 3년, 이렇게 되면 전보를 하는데 그 분은 오래 됐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내가 알기로는 누가 그러더라고. 10년인가 얼마 8년인가 됐는데, 한 자리에, 그 자리에 앉으면 차량등록계는 하루에 수십 명이 오잖아요? 입으로 설명 다 해야지, 스트레스도 받을뿐더러 그러면 잘 하는 공무원을 오래 앉혀놓으려면 승진이라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시장님.

강창

이강창부시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뿐 아니고 누구든지 민원실에 있는 사람들 그 자리에 잘 하는 사람, 왜, 우리 시의 방패막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 갖다놔보니까 안 되니까 또 바꾸는 거라, 그 사람으로. 그러면 그 사람한테도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잖아? 일 열심히 한다고 한 자리에다 10년씩 앉혀놓으면 그러면 무슨 승진이나 시켜줘야지 그 사람 앉은 그게 생기지. 그래서 이런 것을 구석진 데, 이런 데를 부시장님이 챙겨주셔야 된다, 그거라. 이것은 시장님하고 부시장 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누구든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론적으로 좋은 사람은 그런 사람들 앞으로 승진을 시켜달라는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귀희

장귀희열린민원실장

감사합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위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백성철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쪽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인데 부동산 중개업소와 우리 시가 MOU를 체결하여서 여러 번 간담회를 통해서 외지분들이 김천에 와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해놨는데 결과에 보면 간담회를 3회 했는데 10월달에 1주일 간격으로 3회를 했어요?

귀희

장귀희열린민원실장

그렇게 했습니다.

백성철위원

이런 것은 너무 효과가 미미하지 않습니까? 분기별로 한 번씩 하든가 이렇게 해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텐데 혹시 올해는 했어요?

귀희

장귀희열린민원실장

올해는 6월 26일날 하려고 이야기돼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간담회를 할 것 같으면 자주 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자주 못하면 분기별로 하든가 시간을 띄워서 하는 게 효과적이겠다,

귀희

장귀희열린민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철위원

작년처럼 일주일 간격으로 세 번 하는 것 보다는 그렇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귀희

장귀희열린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실장님, 이제 떠날 시간이 돼서 섭섭하시죠?

귀희

장귀희열린민원실장

아닙니다.

김응숙위원

김응숙입니다.

귀희

장귀희열린민원실장

제가 갈 때까지 열심히 하고 가겠습니다.

김응숙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31쪽에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 안전점검에 점검 내용 전문 업체 위탁, 하셨는데 이것은 지역 업체입니까?

귀희

장귀희열린민원실장

아까 앞에서 건의사항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 관내 업체에 저희들도 맡기고 싶은데 법상 3년 동안 처리 실적도 있어야 되고 특수한 기술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있습디다. 그래서 계속 하던 경기도에 한양프레임이라고 있는데 거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경기도 먼 데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대전에 사무소를 하나 내서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한다든지 하면 1시간 내로 김천에 도착해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3년동안 위탁 업무에 관계를 해야만 여기에 위탁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귀희

장귀희열린민원실장

예, 3년동안 한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김천 업체는 3년동안 실적이 없으니까 영원히 못 주겠네요?

귀희

장귀희열린민원실장

지금 봐서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규격이 있고 재질도 정해져 있고 법에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있더라고요, 보니까.

김응숙위원

그럼 김천 업체는 할 업체가 없는 거예요?

귀희

장귀희열린민원실장

지금 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충족을 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봐서는 각 시·군마다 일단 도로명주소 사업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계속 유지 보수라든지 추가로 신설한 게 없으면 다시 한다든지 그런 쪽에 지금 조금씩 부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있으면 지역 업체에서도 참여를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김응숙위원

항상 지적이 지역 업체를 많이 하는 것으로 모든 우리 의원님들의 바람인데 이런 것도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잘 그것을 해서, 사업이 없으면 유지 보수는 했던 그 업체에서 계속하는가요?

귀희

장귀희열린민원실장

예,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귀희

장귀희열린민원실장

감사합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그래도 아까 존경하는 이우청 위원님도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민원실에서 친절하고 서비스 질이 아주 좋다는 말 들었습니다. 저도 전화를 한번 받았는데 민원실에 정말로 민원 처리하는데 이런 직원이 있어서 우리 김천이 희망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직접 전화가 와서 아침에 전화를 해서 왔는데 가만 보니까 고객만족담당자라서 친절을 베푸시는 것 같아요, 뒤에 우리 계장님. 정말 앞으로도 잘 해줘서 우리 김천시민이 항상 민원실에 왔을 때 웃으며 만족감을 느끼고 돌아갈 수 있는 민원실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귀희

장귀희열린민원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열린민원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총무새마을과, 시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