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서울화력발전소 주민편익시설 건립 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화력발전소 주민편익시설 건립 절차 보고의 건(재무과, 생활체육과, 도시계획과)

생활체육과장 양승열입니다. 지난번 11월 15일 날 특별위원회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저희가 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 개최 여부에 대한 답변은 2015년도 12월 7일하고 12월 10일 날 서강·합정동 주민을 상대로 설명회를 두 번 개최한 바 있기 때문에 향후 변동요인이 생길 시의 개최여부를 추후에 검토하겠다고 답변했고요. 문화관광부 항의방문 여부는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문화체육부, 체육관광부 설계공모 지하주차장 자리가 아니라고 그렇게 안 사실을 서면 답변한 바 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오세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3차의 회의를 걸쳐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했죠?

예.

그러면 그 뒤에 과장님이 어떻게 하겠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일정을 한번 말씀해 보시라 이거예요.

주민설명회를 할 것인지 여부를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는 이미 사실은 부지가 확정이 됐느냐 이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부지야 확정이 된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위치 부분 때문에 저쪽 한강 쪽으로 할 거냐, 기존에 주민설명회 때 나왔던 후문에서 사무동까지 할 거냐 여부 때문에 논란이 있어서 그거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해라 특위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고요. 저희는 이렇게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요?

기존에 있는 주민설명회하고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아직 유효하다 그렇게 답변한 적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설명회는 할 의향이 있죠?

예, 있습니다.

언제쯤 하려고?

그 일정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영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덕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존경하는 조영덕 위원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주민설명회를 하신다고 그랬죠?

예.

날짜는 언제쯤이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일정은 잡겠습니다, 별도로.

별도로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설명회는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지역주민만 하시려고 그럽니까? 아니면 범위는 넓게 해서, 한정 범위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좀 상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저기 당인리발전소는 서강·합정 그 분야에만 한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포의 큰 문제거리입니다. 그리고 마포에 지금 현재 특별위원회까지 설치돼 있기 때문에 다른 대표성을 가진 분들과 다 초대해서 같이 주민설명회를 하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주민설명회를 지금 범위를 넓혀 가지고 하는 부분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민설명회, 사실은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주민들한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그렇게 좀 유보적인 입장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이 위치 부분도 사실은 우리 마포구 안이 아니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요. 그래서 사실은 주민설명회 기존에 했던 거로도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주민설명회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기존의 위치 부분에 대해서 서강·합정동 주민들을 이렇게 상대로 이렇게 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당인리발전소 문제만큼은 서강·합정 문제뿐만 아니라 주민편익시설이 또 서강·합정 거기에만 사용이 한정되어 있지 않죠? 우리 마포구민이 다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겠죠?

반경 5킬로미터라고 하면 더 범위는 넓어질 수는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서강·합정 주민들이 그동안에 1930년대부터 가장 많은 그 발전소 화력발전소로 인해서 부정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또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서강·합정동 주민들이 우선이라고 말씀드린 거지 반드시 서강·합정동 주민들만의 편익시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대표성을 넓게, 넓은 범위 내에서 이 화력발전소가 몇 년 됐습니까, 지금?

1930년도에.

벌써 그렇게, 그러면 벌써 8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우리 마포지역 주민 진체에 많은 영향도 미쳤을 겁니다. 그래서 대표성을 넓게 했으면 합니다, 본 위원은. 이 문제는 과장님이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우리 위원님들과도 같이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저기 마포구 전역으로 확대해 가지고 하는 주민설명회가 사실은 주민설명회라는 게 주민들한테 주민편익시설을 예를 들어서 주민편익시설이 꼭 체육시설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는 주민설명회라든가 여러 가지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서 체육시설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주민편익시설이 들어선 건데 또다시 확대해 가지고 다른 동까지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스텐스 같은 게 많이 바뀔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오히려 더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는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

과장님, 이 도면을 자세히 보셨죠? 두 장 다 있는 도면을.

예.

이 도면 다 기존에 확정이 됐듯이 이것을 이렇게 정확히 도면이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있다고, 어떤 면에서 정확히 되어 있을까요? 확정이 안 됐다면서 이 부분 지금 심의하고, 의논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정확히 지금 도면이 두 개가 이렇게 확정적으로, 누가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두 개 다, 두 도면 다 확정이다라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부지는 확정이 됐지만 공원 외의 주민편익시설이 들어서다 보니까 그러면 공원의 어떤 개방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하자라고 중간에 의견이 제시돼 그 위치가 바뀐 것은 아니고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위치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거지, 사실은 우리 구 안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 두 개가 분명하니 방금 말씀 부지는 확정이 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부지는 확정이 됐고요. 위치 부분 때문에 거기에 보면 후문에서 지금 현재 사무동까지 네모반듯하게 정형화시켰는데 저쪽 한강 쪽으로 하자 이런 의견이 제시가 돼서 우리는 현재 한강 쪽이 사택동이고요. 그다음에 후문 쪽 옆에 지금 독신자기숙사 쪽이 있습니다, 벽 쪽에. 그쪽에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데 그게 아직 절충이 좀 덜 됐습니다.

분명한 거는 이 도면은 분명히 저쪽에서 온 도면을 지금 여기다가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이신 겁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이렇게 해 놓고 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게 이미…

그런데 이 두 도면 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한강 쪽으로 치우쳐 돼 있단 말씀입니다.

예.

이 지금 논의가 진행 중이다라고 하시면서도 여기에 위원님들 앞에 이렇게 해 놓은 것은 도면이 한강 쪽으로 치우쳐 있단 말입니다.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쪽에서 제시한 위치가 그쪽이라는 것을 표시를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세 개 표시한 게 예를 들어서 여기 확정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의견이 제시됐다라는 것을 바운더리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저쪽 중부발전이라든가 당인리발전소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는 이와 같이 예시를 하고 있음, 우리 도면이 아님’ 하고 정확히 표시를 했었다면 이 또한 근거자료도 되고 과장님이 오해를 안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우리 마포구 과장님, 국장님들 이렇게 오해를 안 받을 수도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구 하나하고 저쪽 하나하고 같이 표시가 됐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구 안이 아니라고 표시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공모에 대해서 질의해 보려고 하는데 누구예요, 담당?

어떤?

여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나와 있는. 설계공모에 대해서 내가 질의해 보려고 하는데.

문창에서 발주한?

예.

도시계획과장이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자료에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작품 접수가 12월 7일이고 심사기간을 거쳐서 12월 17일 날 발표라고 돼 있네요?

예.

그러니까 확정은 아니지만 일단 이 도면상으로, 도면도 아니죠. 그냥 위치상으로 여기다 이렇게 편의상 초록색깔로 표시해 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선에서 보면 이것을 작품에 응모하는 사람들은 이 위치에 따른 적합한 설계를 내놓을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직원숙소가 있는 데 위치를 정해 놓고 작품 응모 받는 거하고 지금 여기 뭐야, 한강 쪽으로 표시돼 있는 이쪽하고 위치가 달라짐으로써 공모할 때 그 응모한 사람들의 설계도가 다르지 않겠느냐, 이 얘기죠.

그렇죠. 지침을 그렇게 해서 내보냈으니까 그 안대로.

(손으로 책상을 치며)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요! 당연히 이게요. 그러면 이번에 설계공모하는 것도 결정은 안 났지만 지금 위치가 여기라는 전제하에 설계공모한 거 아니에요, 이거, 결론적으로?

지금 그것을 저희들하고는 협의된 것이 아니고.

아, 아니니까. 답답하니까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여기 지금 이렇게 일정이 쭉 나와 있는데 12월 7일부터 해서 17일 날 발표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설계공모에 관한 것만 한정해서 두고 보면 이 위치 전제하에서 설계공모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급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거 예를 들어서 12월 17일 이후에 이것을 논하게 되면 버스 떠난 다음에 손 흔드는 거밖에 더 되냐 이거죠. 설계공모해서 당선작 발표까지 해 버렸는데.

그런데 지금 기본설계하고 저긴데, 저희하고 의논돼서 그것을 한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마스터플랜에서 자기들이 거기다 넣어서 한번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저기에 설계가 된다 하더라도 저희 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합니다.

아, 그러면 만일에 위치가 여기가 아니고 우리 마포구에서 고집하는 기숙사 위치로 한다고 하게 되면 설계공모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변경을 해야겠죠.

이런 소모성 있는, 예산 가지고, 국민들 혈세를 가지고, 우리는 뭐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위치인데, 만일에 이것 공모를 12월 17일 날 발표하고 나서 기존 안에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또 변경이 되면 설계변경을 또 해야 된다는 게 이게…

지금 그 내용은 아니고요. 저기는 전체 마스터플랜에서 위치를 한 거고요. 도면이 나오고의 전제까지는, 그것은 아닐 겁니다. 저희가 거기에서 마스터플랜 하면서 위치를 거기다 놓고 마스터플랜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문체부에서. 그런데 그것을 저희하고 위치를 이렇게 할 기가 그려서 문체부 안대로, 지금은 문체부 안이라고 하는데 당인리발전소라고 하면서 그렸지만 거기에 넣고 지금 어쨌든 설계공모를, 지침을 내린 겁니다.

하, 참나! 당선작은 기본 및 실시설계권 부여하고, 우수작은 400만 원, 가작은 200만 원 드는데, 이거 다 국민들 혈세 아니에요, 이거 다? 뭐여? 아, 4천만 원이구나, 아이구! 가작은 2천만 원이고. 야, 이거 너무 낭비성 아니에요, 이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거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지금…

접수를 12월 7일부터 받을 거예요?

지금 저희가, 문체부에서 지금 그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자기들끼리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거대로 진행하겠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우리 마포구민들 보기에도 너무 부끄러운 얘기인데, 뻔히 이게 설계변경이 있을 거라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상식선에서 보고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진행해서 예산낭비를 한다는 게 나는 심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우리 구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꾸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라도 빨리 우리 의견을 전달해서 설계공모 이것을 취소를 시키든가, 왜냐하면 위치 확정한 다음에 설계공모를 다시 하자는 쪽으로 빨리 진행해야 되지, 날짜가 없어서. 예,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과장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답변을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 아니라고 이렇게 답변이 와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활체육과에서 이렇게 답변서를 보냈는데,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랑은 지금 답변해 주신 게 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의 위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그 위치가 자기들의 저기가 아니다. 지금 마스터플랜을 만들면서 문체부에서 거기다 넣어서 지금 설계공모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아니다 하지만 자기들 돈으로 지금 공모를 했으니까 저 사단이, 문체부에서 자기 공모해서 한 거지, 물론 내용적으로는 모르지만 지금 기본계획 자체를, 마스터플랜을 지금 문체부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뜨거워서 그런지 몰라도, 누구 간접에 의해서 갔는지 모르지만 그런 답변이, 저희가 확인은 안 했지만요. 그것은 설계공모 지침 자체를 문체부에서 했는데 자기가 안 했다고 하면 이것은 상식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자, 우선 다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입니다. 체육과장님!

예.

나와 보세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입니다.

저번에 회의할 때, 회의록 여기 앞에, 위원 앞에는 회의록이 다 깔려 있는데, 회의록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또 어떻게 변했나 좀 확인 좀 한번 해 볼게요.

김성희 위원님이 부지가 확정이 됐느냐 자꾸 물어…

아니, 나 질의 안 했어요, 지금요.

예?

질의 안 했어요.

아니 회의록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지금 자꾸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부지 확정이 안 됐는데 왜 문체부에서 설계 이 공모를 하고,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거예요. 그렇죠? 보기에도, 과장님 보시기에도,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내가 처음에도 질의, 속기록을 이렇게 보면 속기록에 처음에 첫날 회의할 때도 과장님께 여쭤봤던 말이에요, 이게. “부지 확정이 됐습니까?”, 그랬더니 “부지 확정이 아니라”, 뭐 확정됐다라고 했어요, 저한테?

부지 확정이 됐고 위치 부분이…

부지 확정이 됐고, 그리고?

위치 부분이 뭐 우리 구 안은 아니지만 한강 쪽으로 하자.

그렇죠?

예.

위치 부분이 안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첫날에도 그렇고 계속 질의를 해서 과장님께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예? 거기에서는 지금, 과장님은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어떤 일을 했어요, 지금까지? 이거에 대해서 문체부한테 어떤 조치를 취했으면 조치를 취했다. 뭐 안 취했으면 안 취했다. 무슨 일을 하셨나요, 지금까지?

그래서 문체부에다가 공문을 보내라고 해서 저희가 보내려고 알아본 바에 의하면 문체부 자기네들 소관이 아니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얘기인데 자기네 소관이 아니면서 어떻게 이렇게 저기 공문은 어떻게 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도시계획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 자기네들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통합설계공모에 문체부에서 했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어떠한, 저기 왜 그러냐 하면 재산관리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어떠한 우리도 행동적인 그런 조치를 어떻게 취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과장님 보시기에 그런 생각이 안 드시나요? 과장님 생각을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조금 그 지금 현재 확정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통합설계공모지침서 부분들이 지금 행정절차상의 우리 재산을 어떻게 획득한 부분도 아니고 설계공모 안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대응을 하자 그런 생각입니다.

좀 전에도 그러면 서종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 예산낭비이고 이런데, 그리고 남의 땅에다가, 아니 가만히 그냥 상식적으로다가 얘기할게요, 지금부터는. 상식적으로, (손으로 모양을 만들면서) 이것이 내 땅이야, 내 땅인데요. 옆집에서 설계를 해요, 그냥. 그러면 “너 왜 가만히 있냐?”이랬더니만 “아니 지금 설계만 하는 건데 뭐.” 집 짓는다고 그러면 그때 돼가지고 내 땅이다, 아니다라고 그런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안 그래요? 이것 내 땅에다가 어떻게 설계를 하는데 과장님이 가만히 있어야 되고 우리 구에서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설계 다 끝나고 나가지고 지금 말씀이 계속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설계를 먼저 한다라고 그러면 내 땅에다 어떻게 설계를 하는데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다 해 놓고 나서 그때 돼가지고 결정을 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얘기를 했다시피 내 땅에다가 남의, 옆집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설계를 갖다가 놓으면 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과장님도 참 그렇죠? 제 얘기 들어보니까 과장님도, 과장님 생각은 진짜, 과장님 생각도 갑갑하시죠? (아무 대답이 없음) 과장님? 과장님도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갑갑하잖아요, 이것이. 그런데 진짜로다가 뭐가 문제예요? 만약에 과장님이 하시는데 정말 문제되는 것 있습니까?

저도 주민편익시설 진행이 안 되는 것이 갑갑합니다.

아니 부지 문제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꼭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말 못할 것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어렵나요? 답변하시기 어려운 뭐가 있어요?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러면 다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주민설명회를 하겠습니다.

아니 주민설명회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답변하는, 지금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것에 답변하기가 어렵냐, 정말 어려우면 속기 끄고 다시 우리끼리 토의를 하자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이것 회의 계속해 가지고 계속 똑같은 얘기, 그냥 답변하기도 어려우신 것 같고, 내가 표정 봐도 그렇고 계속 똑같은 이야기 말도 안 되는 것으로다가 자꾸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로다가 과장님이 정말, 말 못할 정말 그런 것이 있는지,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이것 잠깐 쉬었다가 이야기하고 진짜 토의를 해 보자라는 얘기예요. 과장님 답변을 해 보세요.

그 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중부발전, 또 문체부하고 저희가 조율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율해야 된다라는 것은요, 여기 속기록에도 있지만 첫 회에도 이것 했던 얘기예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답변을 하기가 정말 어렵냐, 여기 위원회가 특별위원회가 과장님 이렇게 저기 특별위원회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요,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장님만 가지고 자꾸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 가지고 정말로다가 그냥 말 못할 뭐가 있나, 우리 구에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아니면 우리 국장님께서 좀. 과장님 먼저 우리 김성희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해 주세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좀 어려우시면 우리 국장님께서 해 주셔도 되는 부분이니까요.

제가 답변을 할까요?

예.

복지교육국장 이준범입니다. 지금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내용, 저는 위원님들 말씀 듣고 공무원으로서 공감하는 바도 많이 있었고, 뭐 제가 인제 이 특별위원회를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제 의견이라고 그럴까, 지금까지 느낀 부분, 그래서 이것이 봤을 적에는 지금, 여기 특별위원회가 열린다고 그래서 저도 좀 보고 왔거든요.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중부발전소하고 둘이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강력히 얘기하시는 부분이 우리가 3년 내지 4년 동안 많은 직원들이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밀고 온 부분인데 지금 그것이 한순간에 이쪽 밑으로 바뀌어져 버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금 저희가 좀 가만히 있는 부분은 큰 틀에서 지금 주민편익시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인리 문화공간 조성이 크게 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 주민편익시설은 거기에 하나의 부속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이라고 되는 부분인데 우리 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뭐 220억 정도가 투입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이 그동안에 피해 받은 부분에 대한 보상부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것이 일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중부발전 부분에서 이 계획서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 입장에 대한 부분은 한 번도 밝혀지지가 않고 12월 17일 되면 여기로 된 부분으로 되어서 나오는 부분은 묵시적으로 우리 구가 인정한다는 부분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든지 간에 우리가 3년, 4년 동안 토지교환을 하고 재무과, 생활체육과, 수없이 금액가지고도 고생을 했고, 그다음에 공유재산도 우리가 구의회를 거쳐서 거쳤고 제반적인 절차를 다 준수했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바뀐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도 황당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큰 틀에서 어떻게 설계공모를 하는지 그 원대한 문화관광부랑 중부발전의 큰 그림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닥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사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보다도 가까이 있는 중부발전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7일 날 최종 발표가 나오기 전에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지금 국가적인 예산 낭비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의견이 들어가서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한 2안적인 설계공모가 나오던지 그런 것도 조치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요. 국장님이 보시기에도 답답하죠?

그리고 우리 구에서 하는 부분은 제일 중요한 것이 다른 것보다도 마포구민의 이익 부분이 마포구에서는 추구해야 될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나와 봐야 되겠지만 일부 그 조망권을 하고 지하화 한다는 그런 일부 의견도 맞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3년, 4년 동안 일을 추진했던 부분이 어떠한 의회 보고도 없이 이렇게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 합니다.

저는 의회에서 나온 뜻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주민들을 위한 것이고 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당인리발전소 중부발전소하고 여기 좀 전에도 자꾸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은 그러면 그런 조치를 어떻게 취했느냐, 그러면 중부발전소에 가가지고 따져보기를 했냐, 그러면 따졌으면 언제 어떻게 따졌다, 내용을 좀 달라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몇 번이 지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중부발전소 바로 여기 아닙니까? 그런 하나 조치도 안 취해놓고 회의가 있다고 그러면 그냥 회의에 참석하고 그냥 이러는 것보다는 정말 어떤 것을 어떤 액션을 어떻게 취했느냐, 취했으면 어떤 방법으로다가 취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하실 말씀 있나요? 아니 과장님 제가 이야기를 지금까지 했는데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여태까지 듣고 나서 없다고 하면 말이나 됩니까? 이것. 그러면 뭐 하러 여기에 있어요? 답변을 확실하게 하세요.

다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생활체육과장 양승열입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애를 써주신 게 느껴집니다. 재무과에서도 너무 많은 애를 쓰셔서 지금까지 오셨는데, 우리 주민들은 공무원을 100% 믿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말 한 마디가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2015년 12월 7일 날, 또 12월 10일 날 주민설명회를 하셨죠?

예.

그 주민설명회를 하실 때에 부지확정, 위치확정 해 갖고 주민설명회 하신 거죠?

그 동그라미 친 데를…

그러면 그때 당시는 부지확정, 위치확정이 모두 된 상태에서 주민 모두를 모아놓고 주민설명회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변경이 된 거예요.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희 우리 집행부처럼 황당할 겁니다.

예?

저희 공무원들도 좀 황당하게 됐습니다.

황당하시죠?

예.

누구 책임이죠,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기존 설명회가 지금 어떻다고 하셨습니까? 유효하다라고 답변 보내셨죠?

예.

예, 그거를 믿습니다. 기존 설명회가 유효하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알아본 바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항이 아니다. 이것 믿어도 되죠?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주차장 표시된 통합설계에 나온 것은 자기네들 소관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저희가 알아본바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다 믿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도 같이 믿는 겁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갈 수 있는 거죠? 최초 원안대로, 이렇게 된다면?

일정이 원안대로 지금 가지 못하고 있고 지연되는 부분들이 그런 의견이 제시돼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거지 우리 구 안이 바뀐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 안이 바뀐 것이 없으니까 우리 구 안대로 갈 것이죠?

그러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요구하셨고,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하겠다고 아까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주민설명회는 언제쯤 가능합니까?

그거는 일정을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요?

그거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상의해 주시면 안 됩니까?

과장님! 그 주민설명회 일정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는데 날짜를 좀 정해 주시죠. 언제까지는 보고해 주시겠다고. 앞으로 정례회 때문에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도 바빠지실 거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바빠질 텐데, 주민설명회를 언제 하겠다가 아니라 주민설명회를 어떻게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날짜를 좀 잡아주십시오. 언제까지는 서면보고를 해 주셔야 저희도 또 특별위원회에서 준비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여기서 그 정도의 답변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언제까지 잡아주실지 답변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예, 답변을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그 서면으로, 위원회에서 언제쯤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서면답변을 언제까지 해 주실 수 있냐고요.

다음 주 정도까지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좀 시간을 주시면.

오늘 월요일인데…

다음 주 금요일이면 2주가 다 되는데.

다음 주 금요일까지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서면답변 하는데 다음 주까지는 너무 길지 않습니까?

아니 일정을 잡아야 되니까, 저희가. 그냥 언제 하겠다가 아니고 일정을 저희도 잡아야 되잖아요. 언제 어떻게 할 건지.

과장님, 오늘이 월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까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다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것 특별위원회 질의에 대한 답변 왔는데 본 위원장뿐만 아니라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때 기한까지 원하는 대로 정해 드렸고 했는데, 그리고 이것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오후 늦게 받았습니다. 거의 퇴근시간 맞춰서.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좀 성의 있는 답변을 서면으로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까지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는 향후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행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 좀 할게요.

예,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답변서에 보면 문화체육관광부 항의방문 여부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사항이 아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서인데요.

예, 맞습니다.

이 질의는 과장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저희가 문체부에 알아보고 답변한 겁니다.

전화상으로 알아본 거예요? 공문으로 보내가지고…

전화상으로 알아봤습니다.

참, 난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게요, 과장님, 과장님이 이것 문체부에다가 전화할 거면요, 저희가 전화해도 똑같아요. 아무나 해도 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3차 때 말씀드린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거기가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십시오라고 그래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지, 전화상으로다가 해 가지고 이것 우리한테 답변한다라고 그래 가지고 답변을 이렇게 받았다고 답변 내용을 이런 식으로다가 해 오면, 아니, 과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가 문화체육관광부에다가 공문도 못 보냅니까? 마포구에서는. 못 보내요?

공문 보내기 위해서 사전에 물어본 겁니다.

보내기 위해서 사전에 전화로다가 물어봤더니 “소관사항이 아님” 이렇게 통화를 한 내용이잖아요?

예.

통화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답변서에, 특별위원회 답변서에 그대로다가 적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물어볼 때는 우리는 공문을 이것 받을 때 특별위원회 여기 다 위원님들도 이것 어떻게 생각했냐하면요, 여기에서 공문 보내서 공문 받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화상으로다가 해 가지고 그랬다. 그럼 전화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자리에서 일어나는 직원 있음) 전화 받았어요? 앞에 서 봐요.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죠, 과장님이.

담당자는 못 선다네. 그러면 물어볼게요. 이걸 지금 답변서라고 이걸 가져 와 가지고 내가 화가 나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 지금 주무관이죠? 주무관이 직접 전화를 한 거죠? 그 사람이 누구래요? (전문위원이 김성희 위원에게 개별설명) 질의는 또 과장님한테 해야 한다네요. 과장님이 모르시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식으로다가 하면 저기 주무관한테 딱 연락해 봐라 이렇게 해 가지고 해 놨다가 주무관이 이야기 해 주는 것 가지고 과장님이 이런 식으로다가 해 오면 여기 위원님들이 전부, 조금 전에 티타임하면서도 뭐라 생각했냐면요, 이것 공문 보내서 받았는지 알았어요. 그랬더니 지금 주무관이 누구한테 그냥 했다 그러면 저 주무관이 무슨 힘이 있어 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민원인인지 뭔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민원인인지 누구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화상으로 하는데, 공문으로 보냈으면, 공문을 보내면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과장님한테 제가 공문 보낸 거 있습니까? 공문 좀 보여주시지요? 그렇게 해 가지고 공문으로다 서로 주고받았으면 이해라도 하잖아요.

과장님, 생활체육과장님!

예.

문화체육관광부에 항의공문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 보내주신 거기 답변서를 같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공문을 직접 보내주십시오. 이거는 상식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생각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지금 과연 이 내용을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합니다. 우리 본 위원들은 그래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요청을 했으면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받은 줄 알았는데 그것조차 우리 위원회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서면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을 보낸 서면까지 같이 보내주십시오, 월요일 날.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아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참 모르겠어요. 제가 이 회의 끝나 가지고 나서 못하실 말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 내가 잘 모르겠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참 답답하다 대답하시는 것도 답답하고 여러 가지로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진짜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이런 공문사항이라든지 이런 행정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밖에는 안 될까 특별위원회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초선의원으로 여기 들어와서는 일을 열심히 해 보려고 들어왔는데요. 너무 서로 성의가 없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참 답답하기도 하고 가슴이 진짜 답답합니다. 저도 과장님도 물어보는 위원들이 답답하겠지만 참 답답한데요. 저기 이거를 저희들이 특별위원회 만들었을 때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6개월 동안을 만들어놨는데 이런 거 할 때요. 그냥 주무관이나 누구 팀장한테 그냥 이렇게 전화해 봐라 이렇게 그냥 던져 주시지 마시고 서면으로다 해서 정식으로 마포구청장 직인 찍어 가지고 보내 주시면 거기서도 답변이 올 거 아닙니까? 앞으로 모든 일처리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양승열입니다.

우리가 2차 할 때 11월 15일 날 했어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26일입니다.

며칠 지났죠?

11일 지났습니다.

11일 지났죠? 11일 지났는데 한 게 뭐가 있어요? 예? 과장님이 지금 와서 답변하는 게 뭐가 있냐고? 그리고 그 중대한 것을 주무관한테 전화해서 확인해라 그게 말이나 돼요?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들 무시하는 것이지, 맞다고 생각해요? 예? 대답해 보세요?

의회를 무시한 게 아니고요. 그 주무관이 계속 통화를 한 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주무관하고 내용을 좀 공유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 의회를 무시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무시한 거지 뭐예요? 의원을 무시한 것이, 지금 조금 전에도 보면 답변이 불성실해요. 정확하게 하셔야지 정확하게, 예? 그리고 뭐야 공문 온 거 언제 알았어요?

저희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사실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언제 알았냐고? 그러니까 언제 알았냐고? 공고 나간 지를 언제 알았냐고요?

현장설명회 하루 전인가 알았습니다.

그래요?

예.

그만큼 일을 안 한다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거를 그 중대한 것을 하루 전에 주민설명회 하는데 하루 전에 알았다, 그게 말이나 됩니까?

주민설명회가 아니고요. 종합설계공모 관계자들에 대한 겁니다. 주민설명회는 아니고요.

그러면 언제 알았던 거예요? 날짜가 언제예요?

당사자들 엔지니어링사들 현장설명회기 때문에 10월 22일이고 그전에 알았습니다.

그러면 마포구에서, 그거 알고 나서는 마포구에서는 뭐 어떻게 대응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현장에를, 그 설계공모에 우리 지역 언론사도 갔는데 언론사는 못 들어오게 해 가지고 우리 직원만 들어갔다 왔습니다.

직원이 들어갔으면 이런 공고가 나온다고 하면 마포구에서도 무슨 다른 대책을 세우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고 나가게 가만 놔뒀던 거예요?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예? 답변 하나 제대로 못해,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정말 한심합니다. 한심해. 다음 주 월요일 날까지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정확하게 오전 중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예.

이상입니다.

조영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입니다. 지금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할 때마다 이 특별위원회라는 것은 정말 4년 동안 있으면서 한 번 두 번 있을까말까 하다는 위원회라고 보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꼭 핵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첫째로는 우리 마포구민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또 하나는 그 귀중한 재산 마포구 재산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지금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원안대로 가자, 그것이 우리 마포구민 또 우리 마포구의회가 원하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얘기해 봤자 지금 1차, 2차, 3차를 거치지만 맨날 쳇바퀴 돌듯이 그 얘기가 그 얘기이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금 귀한 시간에 이렇게 특별위원회를 갖고 있는데 꼭 원안대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며, 특히 이제 앞으로 12월 얼마 안 남았습니다. 혹시 이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건지 걱정이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시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말한 대로 그 몇 가지, 한 세 가지 사항인데 확실하게 답변이 없습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보면서 너무나 답답합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일합시다. 끝입니다.

김기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4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서울화력발전소 주민편익시설 건립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성희 강명숙 권영숙 김기석 김종선 서종수 장덕준 조영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