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명기 의원 발언

제204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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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건설안전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 규정,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안전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하는 동안 기립하여 오른손을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김병진건설안전국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건설안전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2일 건설안전국 국 장 김병진 건설도시과장 최우락 안전재난과장 박기현 미래혁신전략과장 배창태 원도심재생과장 김희덕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상하수도과장 조공제 건축디자인과장 송석만 맑은물사업소장 최병준

전계숙위원장

서명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문 제출) 건설안전국장님 간부 소개를 해 주십시오

병진

김병진건설안전국장

건설안전국 소속 과·소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전계숙위원장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외에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건설도시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최우락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철

남용철위원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는 실질적으로 사업 실행 부서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장에 가게 되면 주민숙원사업을 하잖아요. 보통, 그죠?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민원 건이 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많이 부딪힙니다. 그래서 혹시 공사하기 전이라든지 공사 할 때라든지 지역 면에 산업계장이나 산업담당하고 지역주민하고 저희하고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잘 소통 되도록 애먹게 공사한 다음에 뒷말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리고 농업생산기반시설 내용에 보면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간략하게 대항면이 소외된 감이 있어서 향후에 잘 부탁을 드리겠고요.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1억4천인데 다른데 동단위보다 적어요. 2019년도에는 조금 더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지금 남은 데가 어디어디 남았죠?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올해 신청한 데가 부항 신청했고 개령, 남은 데가 감천, 증산, 대항 세 군데 남았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이게 이렇게 되면 매년 한 면단위별로 선택합니까?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보통 2개 정도 신청하면 거의 1개 정도,

용철

남용철위원

매년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 부항하고 개령하고 신청을 했으면,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그게 올 9월달에 확정됩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보통 사업계획 잡아서 얼마 정도 걸려요? 이게. 1년 정도 걸려요?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예, 1년입니다. 딱 1년 걸립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부항, 개령 다음에 할려고 해도 3년은 기다려야 되겠네요.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부항, 개령이 내년도 사업입니다. 올해 신청을 하면, 올해 발표가 나면 내년도 사업,

용철

남용철위원

뒤에 3개 나머지,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내년도 가면 또,

용철

남용철위원

후내년도에 또 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이거 지역에 시의원 있다고 역할 하라고 하는데 걱정되네요. 이 내용을 보니까. 하여튼 간에,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리고 가뭄대책 종합마스트플랜 내용이 좋은 것 같은데 혹시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현재 우리 김천에 앞으로 가뭄이 많이 도래됩니다. 감천 같은데는 감천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감천 냇가 물을 감천 개발지로 당겨 올립니다. 펌핑해서 당겨 올려서 거기에서 가뭄때 내려 주는 거로 이런 시설을 만듭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저수시설을 마련한다는 이야깁니까? 대단위.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그렇죠. 용수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일반 밭작물이라든지 논작물 같은 경우는 일반 오픈된 물이 사용해도 괜찮은데 참외라든지 하우스 용도, 요즘 많이 나오는 포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일반 담수를 쓰기에는 잘 안 쓸려고 하는데 보니까요.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안 그래도 지역에 보면 너무 관정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과거에 파놨던 관정이 계속 관정이 개발되고 있잖아요. 그죠?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농업용수로. 그런데 기존에 파 놓은 거 하고 새로 조성이 되다 보니까 물이 안 나오는 데가 있어요. 주민 마찰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도 관정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는가요.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읍면에서 관정 양수기 수리 해 달라고 오는 게 많습니다. 저희들이 거의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수중모터 고장 나면 많이 들어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도 보조로 해 가지고 대공을 파다 보면 물이 기존에 했던데 파가지고 농업용수 쓰던 데가 물 양이 부족해서 물길이 같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농업용수가 부족한 데도 있고 민원이 있더라고요. 현장에 가보니까. 그래서 어떤 데는 관정을 신청해서 사업을 해 줄려고 해도 주민들끼리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보니까.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많이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래서 이런 대책이 실질적으로 마련하기 힘들죠? 이런 거는 방법을 찾기가,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그것도 주민들 협의가 들어오면 의논해서 들어오면 저희들은 거의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들끼리 싸우는 거는 우리가 못하고,

용철

남용철위원

그러니까 A라는 지역에는 기존에 농업용수 관정을 파서 쓰는데 밑에서 두 군데 더 뚫었어요. 예를 들면. 신청을 해서. 그러면 처음에 뚫었던 데는 물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라요. 그러면 농업용수가 적다든지. 서로 나누어 써야 되는데 각각의 사업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죠? 신청한,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됩니다. 저희들이 하는 거는 개발된데 주위에는 또 개발 안 해 줍니다. 저희들은요. 개인이 파서 옆에서 파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시에서는 그렇게 안 해 줍니다. 개발된 주위에는 절대 안 해 줍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하시는 과정 중에서 보면 현장 민원들이 서로 부딪히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종합가뭄대책마스트플랜을 하신다고 하길래 관심이 많아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사업 부서에 크게 질문할 거는 없고 지적사항 보면 구성 용호 창조마을 있죠? 담당 계장님 어느 분이세요.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는 최재명 계장이 했던가 이런데 바뀌었네, 여기 한번 가 보셨어요? 돈을 한 10억 가까이 들여서 했는데 아무 활용도도 없고 그냥 추진위원장 집만 하나 딱 고쳐가지고 자기 집 마당에 공그리만 쳐 놨는데 이거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여기 좋은 아이템을 가진 분들이 있던데, 언제 계장님 나하고 만나서 창조마을에 돈을 8억4천만 원 들여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창조마을 돈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도무지 말썽은 많은데 뭐 하는 데인가를 모르겠어요.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저도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당초에 마을에 필요한 주민 공동생활, 진입로, 공원, 자부담으로 담장, 이런 거를 하는데 추진위원회가 바뀌면서 사업지구를 흔들어놔 버렸어요. 추진위원회가 변경되면서 자기네들 입에 맞게 변경, 자부담을 다 없애고, 자부담은 없어도 된다고 하네요. 그게요. 지원사업이. 되고, 담장 정비는 그래서 다 없어졌고 나머지 사업이 일부가 변경된 게 많습니다. 많은데 추진위원회가 변경되면서 그 변경된 추진위원회가 사업을 흔든 사항이라서 시에서는 별로 그거를 못 한 것 같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무용지물로 그냥 돈만 날리고 처음에 했던 추진위원 자기 집에 지붕 고치고 마당 깔고 그거를 창고로 쓰겠다고 해놓고 아무것도 없어요. 돈 8억4천만 원이. 답답해서 카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아무리 국비더라도 담당 부서에서 관심을 좀 가져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일단 8억4천이 다 되었기 때문에 준공을 해 준거고요. 뭘 했던 간에,

명기

이명기위원

그 안에 창고 한 개,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거기 대한 보완 사항이 있으면 제가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위원님 같이 가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명기

이명기위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시골에는 전부 나이가 많아서 이거를 활용할 아이디어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조금 그나마 좀 낫다 싶은 사람은 자기 욕심만 꽉 차 가지고 개인적으로 자꾸 뭘 할려고 그러니까 부딪히잖아,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농촌활성화사업 이것도 계장님 담당이에요? 올해 부항면이 작년부터 추진했는 거 같은데 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올 9월에 발표가 나는데 사실상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령, 부항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최선을 다해서 해마다 이렇게 한두 군데씩 될 수 있도록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리고 어모 그린빌리지 사업이 진행 되고 있나요?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거 말썽이 많던데,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그거는 자체 내부에서 말썽이 있고 저희들이 32억9천만 원 지원해준 기반조성공사는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돈 다 나갔어요?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사업자들은 지금 돈을 못받아가지고 우리한테 부탁을 하고 이러는데,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그거는 조합 내에 당초,

명기

이명기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시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을 중단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시에서 다 받아 갔는데 업자들은 돈을 못 받고 있잖아요.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명기

이명기위원

시에서 직영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집짓기 위해서 하는 집에 관련되는 거고 우리는 기반조성하는,

명기

이명기위원

기반조성을 하는데 시에서 직영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직영해서 안 하잖아요.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거기로 주는 거잖아요. 그 사업자한테. 그죠?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이 시에서는 돈을 받아가서 일 한 사람들한테는 돈을 제때제때 안 준다, 얼마 전에도 장계장님 한번 1년도 넘게 해 가지고 돈 4천만 원 받아 간 업체가 있어요. 고발하고 압류 넣고 했는데 다 풀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는 덴데 그런 일한 사람들이 돈을 못 받아가는 그런 거는 절대 하면 안 되거든요. 특히 시에서 단 얼마라도 주는 사업은 그런 민원이 생기면 일단 중단을 하셔야 됩니다.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우리가 준 사업은 확인해 봤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한 가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몇 해에 걸쳐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시에서 수의계약 하는 것들, 그리고 읍면동 단위에 보면 4천만 원 5천만 원 입찰 봐서 오시는 분들, 우리 시에서는 수의계약을 해서 가면 업자를 담당 부서에서는 다 아시죠? 어느 업체 어느 업체,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어떤 말씀,

명기

이명기위원

시에서 직접 수의계약으로 읍면동 단위에 공사하는 사업에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면 업체를 알지 않습니까? 담당 부서에서.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어느 까지 한다는 이야깁니까?

명기

이명기위원

아니, 업체 선정을 업체가 선정 되잖아요. 시에서 수의계약 한 업체,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선정이 되면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 업체는 담당 부서에서 알잖아요.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무슨 건설이 부항에 뭘 한다,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예, 회사 압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알잖아요.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 분들한테 꼭 이야기를 해 달라는 겁니다. 들어가면 공사 들어가기 전에 하다못해 동네 이장이나 면에 가서 이 공사를 하러 왔습니다, 언제부터 하겠다든지 그런 언질을 주어야 되는데 면장도 모르고 시에서 발주하는 거는 왔다가 가면 어떤 데는 이장들한테도 이야기 안 하고 산골짜기 같은데는 공사 후딱 끝내고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되면 공사가 잘못되면 그때서야 이장이 알고 면장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말 한마디인데 그렇게, 공사 끝나면 동네 이장한테 내가 작년에도 한번 이야기 했지 싶은데 수의계약 같은 거는 공사 끝나면 이장한테 확인해서 공사가 잘 되었는지 못되었는지 확인서 좀 받아오거든 준공을 좀 내 줘요. 준공 내 주고 나면 이 사람들이 특히 시에서 수의계약 해서 간 사람들은 이장들이 ‘이것 좀 해 줘, 저것 좀 해 줘’ 하면 ‘예산이 없어서 안 됩니다’ 카고 딱 잘라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남느냐, 조금 조금 200만원 300만원 할 것들이 한 동네에 10개씩 이렇게 남는 거예요. 그거는 면장들이 좀 해 주어야 되는데 도무지 면장들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 면장한테 이야기하면요.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수의계약 해서 착공이 들어오면 착공됨과 동시에 저희들이 읍면동에 공문을 다 보냅니다. 혹시 누락되는 경우가 한두 건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읍면동에 착공되는 공사 조서가 다 내려갑니다. 다 알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업자들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김천시내 업자들 전부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실질적으로 읍면에 들어가면 동장 모르고는 공사를 못합니다. 그 마을 이장 모르고 가만히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어차피 공사한다고 포크레인 파고 하면 이장이 알겠죠. 그런데 뒤에 공사가 시작되면서 이장이 아는 거와 사전에 좀 이장한테 가서 며칠부터 공사를 하겠다 좀 시끄러우니까 양해를 좀 해달라든지 이런 이야기 정도는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사가 끝나면 그 이장한테 확인서를 받아서 준공을 해 주세요. 잘 했는지 못했는지. 공사 끝나면 거둬가잖아요. 여기 준공 내 줬어요. 나중에 하자 있으면 우리한테 전화 오는 거예요. 뭐가 잘못 되었다, 뭐가 잘못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일일이 다 이야기를 못하잖아요. 물론 그게 법상으로 할 수 없지만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사업자들한테 공지를 시켜 달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공지를 하는데 사실상 확인서까지는 받기가 어렵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그런데 그래도 마지막에는 이장한테 다른 거 부족한 거 있나 이렇게 말이라도 하고 그렇게 해야 민원이 안 생긴다는 이야깁니다.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 다음에 국장님 계시고 하니까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했으면 좋겠고 매년마다 하는 조기 발주, 이거 좀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공사가 한꺼번에 이렇게 빨리 발주하다 보니까 담당 부서는 담당부서대로 잠도 못자고 바쁘고, 또 공사가 한꺼번에 밀리니까 레미콘은 레미콘대로 밀리고 나는 도무지,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했나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조기발주, 이제 지금쯤은 그렇게 하지 않을 때도 안 되었나요? 돈이 5월 전에 풀려서 경기가 좋아집니까? 뒤로는 돈이 안 풀리는데. 서서히 풀려야 되고 공사도 제대로, 조기 발주 때문에 공사가 전부 부실공사가 되는 거예요.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안 그래도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앙기관에 도에 교육을 가고 회의 가면 건의 사항으로 많이 올립니다. 현재는 정부 시책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고 결론을 받았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자, 지방자치에 최고는 시장이잖아요. 시장이 그렇게 하면 하는 것이지 그거를 가지고 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에 어느 나라 보십시오. 돈 빨리 쓰는데 상금 주는 나라가 대한민국 밖에 없잖아요. 조기발주 또 빨리 하면 읍면동에 시상금 내려보내잖아요. 웃기는 나라잖아요. 이 나라가 지금. 그래서 조절을 좀 했으면 좋겠다, 특히 그렇게 한다면 정말로 토목직을 많이 뽑아서 8급, 9급은 여기에서 좀 배우고, 7급 승진되면 각 읍면동 단위에 산업계로 한 사람씩 보내 주어서 그 지역에서 20건 30건은 그 사람이 설계하면 이런 일이 없죠. 그런데 지금 설계하는 사람이 몇 분입니까? 본청에서도 5, 6, 7명이 김천시 전체 거를, 우리도 부탁도 못하겠어요. 이런 인사와 이런 거 하는 거는 시장이 책임져야 되지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하는 이야기는 간부 회의나 이런 거 할 때 좀 제대로 된 공사를 하기 위해서 건의를 좀 해 달라, 그런 이야기를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빨리 빨리, 건설과는 좀 덜해요. 재난안전과 같은 경우는 하천 공사 많이 하면 한번 보세요. 삼사년 지나면 블록이나 석축을 쌓으면 밑에가 다 파여 나가버려요. 지금 그게 돈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조기 발주를 조금 조절을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제는 오래 했으니까. 그래서 한번 부탁을 드리고 간부 회의 때 시장님이 조기 발주 다그치면 현실을 이야기 해 주시라는 거죠. 현실을.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베네치아는 회원 승계는 자동적으로 되어서 잘 되었는데 언제부터 공을 칠 수 있는가요? 정상적으로. 계획이.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그거는 베네치아에서 서류가 전부 반려 되었습니다. 재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러니까 언제쯤,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그거는 기한이 없습니다. 새로 들어가야 됩니다. 허가 절차를 새로 밟아야 됩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지금부터 또 1년이 걸릴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깁니까?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진행이 꽤 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 그렇구나,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현재 소문에는 한 90% 승낙을 받았다는 소문은 있습니다. 90% 받아서 신청할 계획이라는 소문은 있는데 아직 그거는 소문일 뿐입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리고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개 위원회가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는 정말 활발하게 우리 김천시 전체 도시계획을 위해서 많은 횟수를 통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데 김천시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제로, 김천시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이거는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이거는 2009년도에 의원님 발의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중점 내용이 뭔가 하면 70% 이상 하도급을 주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김천에 공사하는 하도급 현황이 90%가 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위원회 열 저게 없습니다. 하여튼 기회가 되면 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주 내용이 하도급을 좀 많이 주라는,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70% 이상 주라는 이야깁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위원회 명이 거창하지 않습니까? 김천시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그런데 한 번도 안 열려서 발전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꼭 하도급 뿐 아니라 김천시 전체를 위해서 산업건설 발전을 위한 그런 회의를 하시라는 이야기라,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하도급 주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조례를.

복상

이복상위원

하도급이라든가 그러면. 명칭이 이렇게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계획위원회만 시의원이 당연직으로 위촉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의회에 통보 받아서 저희들이 당연직으로,

복상

이복상위원

당연직으로,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도시굴착조정위원회하고 이쪽에 없네요.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도로굴착은 의원님들이 하실 게 아닙니다. 사실상 내용이. 도로 파제끼고 하는 건데,

복상

이복상위원

좀 중요치 않아서 뺐다 이런 이야깁니까?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명기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조기 발주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해서 정말 조기 발주 자체가 김천에 대한 공사 업체가 한정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조기발주를 행함에 있어가지고 그게 곧 바로 부실 공사로 이어지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분산해서 공기에 좀 느긋한 이런 거를 주어서 부실공사 없도록 당부를 한 번 더 드립니다.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예, 계속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